이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투자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태운 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운 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앉으십시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운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자리투자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즉시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제언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상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윤희광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동혁 창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기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 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투자유치과의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투자유치 홍보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이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하면서 범어네거리 전광판, 두류네거리 전광판, MBC 전광판, 서성네거리 전광판, 침산네거리 전광판 이런 데다가 투자유치 홍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는데. 1년 사이에 돈이 없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보면 서울정부청사나 경주 하이코 같은 데다가 홍보활동을 한 걸로 봐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지적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좀 감사함과 이렇게 진작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 실적 보면요. 외국인 투자 현황을 보면 업종별 투자 현황에 업체 수가 737개 업체가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진엑스텍까지 해서 투자를 해서 737개 업체가 투자했다고 자료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단 이 자료만 봐도 케이씨타운 맞나요, 케이씨타운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업체 수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737개 업체 수가 투자했다고, 그래서 이게 왜 이 작년 자료랑 올해 자료 이렇게 똑같이, 물론 업종 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뭐 업종수 똑같고 업체 수 똑같은데 국가 수는 다르고 투자 건수도 달라요. 투자금액도 다르고.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투자하려고 했다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최소한 기본 자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진엑스텍까지만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 더 늘렸으면 업체 수가 하나 더 늘어야지. 왜 이 현황에는 업체 수가 숫자가 똑같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 쪽 현황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자료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답변을 하실 게 있나요? 실수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그냥 뭐 관성적으로 그냥 한 게 아닌가요? 이게 무슨 해명할 게 있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18년도에 투자 유형에서 차관 투자가 4건이 있어요. 이 어느 어느 업체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우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봅시다. 자료에 366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에 온 삼익THK가 내용에 보면 일본 THK의 증액투자를 통한 LM시스템 전용 신공장 증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차관이 아니고 증액투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150억을 일본 THK가 증액투자를 했으면 삼익THK의 최대주주가 일본 THK거든요. 33.5%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 보유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있어야 되겠지요. 150억원을 증액투자했으면. 변동이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 주식 보유량이 똑같아요. 그런데 확인을 하니 이게 증액투자가 아니라 차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한 실수냐, 2019년도 자료에도 똑같이 적어 놨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증액투자예요, 차관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도.

예.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의료시설용지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전력투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에 입주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몇 년을 지금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만약에 내년에 착공을 한다 해도 이게 무슨 도시가 도시처럼 되려면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저런 상태로 방치돼야 하는데 가보면 이제는 쓰레기투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투기장.

작년에 수성구에서 이 공간을 그러면 그대로 두지 말고 꽃을 심어서 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곧 공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리쇼어링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 자체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가장 먼저 복합적으로 해외에서 청산하는 단계부터 해서 지역 정착하는 단계까지 다양한 패키지를 구성해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 지역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적은 아직 없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 리쇼어링과 관련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기업은 한 4개 사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내년에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건 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도 되는데 리쇼어링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걸 또 코로나 때문으로 핑계 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리쇼어링의 대상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동남아에 진출했는데 거기 상황이 어려워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 타깃이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지역의 주력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게 한 51개 사가 해외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 베트남인데 주로 자동차부품 이런 쪽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올해 자동차 쪽 수출이 급감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기업들이 아무래도 복귀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에 국내 복귀 기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82개인데요. 올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전국에 82개가 됐고 그중에 대구가 2개 사를 협약을 했는데 1개 사는 복귀를 했고 1개는 지금 계획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귀했다고요? 그러니까 리쇼어링한 기업이 대구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가 아니라 이 제도가 시행된 게 2013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2018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없지요? 올해.

예. 코로나 이후에는 없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리쇼어링 사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이것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해외에 가 있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되는구나, 분산되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리쇼어링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는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대구시의 의지는. 그러면 대구라는 지리적 여건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센티브의 문제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절대 불리하지 않은 이런 조건들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 사항이라기보다 리쇼어링 사업 이게 패키지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한 게 올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직 이렇게 전략적으로, 기업 경영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짧은 시간 내에 확장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성과는 없지만 아마 조만간에 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이제 준비를 시작했으니까 내년이나 그다음 해 되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구가 살 길은 가장 실질적으로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실업률 문제, 청년 문제 이런 거 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 대기업 유치는 어차피 안 되니까 똘똘한 강소기업들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대구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의원 신분이라 잘못하고 있는 것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대구 좀 살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273쪽과 업무보고 17쪽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구의 고용시장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고 9월 대구의 취업자는 지난해 기간보다 2만 1,000여 명이 줄었으나 지난 3월 최대의 정점을 찍고 3분기 들어서면서 고용지표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코로나가 확산된 2월 이후에, 3월에 고용률이 최저로 떨어졌다가 5월 이후에 점차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대구 경제활동인구도 증가했고 또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아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구시가 특별히 그 전과 달리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특히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약계층의 근로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했지만 이 희망일자리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80억원을 신청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가 삭감되었지만 약 806억원이 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공공분야 일자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부 언론에서는 단기일자리라고 해서 이 일자리의 질 문제를 지적하시는 그런 언론도 있지만 결국 이 공공일자리사업은 질 자체보다 고용위기에 처해 있는, 생존의 위기에 있는 이런 분들을 지원을 통해서 새롭게 근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희망일자리 이 사업을 통해서 1만 6,600여 명이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한 5개월 정도의 일자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고용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실직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896억원이라는 전국 3위 최대 규모의 사업을 투입하여서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 저희 시에서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들 희망일자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신규로.

지원사업을 보면 그런데 하는 일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방역 쪽에 가장 많은 치중을 둬서 했지만 방역 외에도 이번에는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한 청년사업을 별도로 만들고 여성분야를 또 따로 만들고 이렇게 공공분야 쪽에도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공공근로사업보다 희망일자리사업이 훨씬 많은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희망일자리사업은 5개월간이라고 했지요? 5개월간.

예. 지금 그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 이 집행률이 아직 한 60%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90%대는 넘을 것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일자리에 청년지원도 있는데 17개 사업에 1,220명 청년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17개 사업에 청년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대학교 안에서 학교 안을 방역하는 사업부터 해서 또 청년들이 가는 IT라든지 이런 능력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공공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활방역은 별도로 지원했고 다른 공공업무 지원 다 있는데 그럼 청년지원들도 다시 주로 대학생 위주로 한 거예요?

청년 부분의 일부가 대학교 안에서 교내 방역 홍보활동이라든지 학교지킴이,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자 하는 쪽에 일부가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IT를 활용한 일자리라든지 또는 도서관 같은 데에서 도서 정리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청년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지원대상자 모집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시·군으로 내려주는 사업도 있었고요. 또 시에서 직접, 관련 기관에서 모집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각각 사업장별로 이렇게, 구·군에서 한 거는 구·군에서 직접 다 신청을 받고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한 거는 각 기관에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했습니다.

공공업무 지원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예?

공공업무 지원은.

공공업무 말씀이신가요?

예.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희망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을 이 사람들이 직접 투입이 되어서 그런 행정업무도 같이 지원을 해줬고요. 기타 건축대장이라든지 문화재 등록이나 이런 업무에도 청년들이 투입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또 역시 지원을 했었고요. 그 이 외에도 청년들이 문화·관광·체육분야 이런 쪽에도 하고, 교육·일자리분야도 해서 다양하게 대학생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분야 이런 쪽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조사해서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사사업부터 시작해서 홍보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마케팅도 하고, 뭐 어쨌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일자리사업을 해서 거기에 투입해서 전부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다 그대로, 뭐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사람 없습니까?

일부 포기하신 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정하다 보면 본인의 희망근무지대로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가 좀 멀다거나 또는 업무가 본인의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도 일부가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또 새로 신청을 받아서 충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실태조사를 나가서 상황을 쭉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고마워하시고 내년에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간이 약 5개월간 4억원을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도포기자도 있고 또 그 공기간 내에 비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는 어떻게 다시 더 연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서 원래 처음보다 근로시간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간도 좀 더 늘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최대한, 우리가 정말 정부로부터 힘들게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풀어서 지역의 일자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구·군과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분들을 고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대로 하면 이게 다 우리가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에 대구시가 먹고사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우리 계획들이 다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의 수성의료지구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자청의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성의료지구가 약 30만 평에 사업비 6,179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처음에 의료, IT, 소프트웨어, 지식기반산업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처음에 수성 의료시설에는 체류형 관광단지라든가 또는 특화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아까 특화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비영리법인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 유치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처음 당초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질문 마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중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의 10월 달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였고 42만 1,000명이 줄었고 특히 또 임시직, 일용직, 청년층이 정말 고용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일자리가 또 전년 동기 대비 4만 개 가까이 줄어들고 도소매, 숙박, 음식업, 제조업의 일자리가 또 엄청나게 많이 줄고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취업자 수는 대구가 1만 9,000명, 경북은 2만 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취업률 전체로 보면 20년 만에 최저치다.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예. 어제 발표된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하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상황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장님께서 창업진흥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경제국에서 일자리투자국이 이렇게 분리됐지요? 예전에 그지요?

경제국과 일자리투자국으로 이렇게 두 개 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일자리투자국 그쪽에서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 미리 코로나19 전에 조직개편이 일어났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또 최근 들어 일자리투자국의 우리 청년정책과 또 사회적경제과가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따로 분리한 우리 시 방침이 그 당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청년정책과와 사회적경제과는 금년 7월 조직개편 때 이 두 개 부서가 우리 일자리투자국으로 이관이 됐고 그 이전에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에서 두 개 부서가 같이 업무를 추진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두 개 부서가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일자리투자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우리 일자리 특히 청년들, 또 최근 들어서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기타 등등 이렇게 서로 협조 관계 또 서로 협력 관계가 우리 저소득층에 깔려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이렇게 일자리투자국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미리 조직개편을 해놓고도 정말 최근 코로나19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은 청년은 특히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청년정책과하고 사회적경제과가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들 사회적 약자나 청년들에 대한 서로 토론과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뭘 원하는가 그런 걸 발췌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대학생도 다 포함되겠지요. 연계해서 이렇게 끌어내는 방식으로 접목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일자리투자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공감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정책과라고 해갖고 우리 소관부서도 기획행정에 있다가 사회적경제도 왔는 것 같은데 그런 뜻보다는 그냥 자리를 옮긴 게 아니라 좀 역할을 해서 그걸 좀 끄집어내서 우리 경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또 정책을 하실 때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경자청에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파견되어 있나요?

현재 53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53명, 경북에는?

경북과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대 1로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북은 좀 다를건데. 둘 다 53명이 있어요?

지금 원래 정원은 대구경북 공히 58명씩으로.

정원이.

예. 정원은 58명인데 대구는 현재 현원은 55명이고 경북도는 현재 현원이 53명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조금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수당이 있지요, 지방공무원수당.

예.

그런데 현재 얼마 받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65만원 정도를 파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나오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대구시 가까이 뭐 버스로 몇 코스 이동을 해도 수당 받는 건 맨 경북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65만원씩. 그래서 이게 우리 세금, 혈세의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은 13년 동안 예를 들어 따지고 보면 수당으로 한 100억이 나갔다고 나오는데 이 수당지급의 문제성을 국장께서는 있다고 안 봅니까? 대구에 근무하면서도 경북하고 똑같은 수당을 받는 거는.

이 수당은 자기 근무지와의 거리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별도의,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적으로 타 기관에 파견을 갈 때는 파견수당을 다 주도록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파견을 감으로써 어떻게 좀 약간 갖게 되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 차원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대구시 공무원분들께서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선호하는 근무부서지요?

경제자유구역청 자체를 뭐 보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아무래도 본청 근무를 더 선호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일 파견수당이,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파견하는 것을 직원들이 많이 꺼리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일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65만원씩 받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체계부분은 어떻게 우리 대구시에서 뭐 어떤 조례로든 뭐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자청의 업무수당 지급은 우리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만일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들이 논의가 될 상황인데 이게 그런데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구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경상북도하고도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우리 공무원들이 동일 생활권에 있잖아요. 그지요?

예.

경자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시아폴리스 내에.

섬유 DTC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버스 타고 한 두세 코스 가도 우리가 경비를 따지자면은 근무하는 곳이 가까운 데도 이렇게 수당이, 경북에 물론 뭐 경북도 도청의 우리 공무원들도 대구에 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다 이거지요. 그래서는 타 시·도도 보면 물론 그 나름대로 그게 있지마는 권역이 넓으니까 어떤 데는 보면은 뭐 도청 소재지 근무하면은 50%만 지급하고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골똘히 연구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위원회에 자료로 좀 제출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경자청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면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국장님 고려하시고.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코로나19 때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대구시가 지금 인센티브를 건 것이 뭐 어떤 내용이었지요?

우리 이 리쇼어링 기업에 관한.

예. 리쇼어링.

저희들이 리쇼어링 관련해서 이 해외이전해 주는 그 단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일반 법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는 일단 입지보조라든지 인력채용에 대한 고용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추가해서 현지에서 설비를 이전해 오는 비용이라든지 또 우리 국내에 들어올 때 컨설팅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공공용지를 대기업 같은 경우는 50년간 무상임대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0년간 무상임대를.

중소기업은 몇 년?

2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아니고.

아, 10년. 죄송합니다. 10년간.

자료 보고 하세요.

무상임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인력채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용창출 장려금을 원래 정부에는 2년까지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추가로 조례로서 2년을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4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뒀고 기타 우리가 거주와 관련해서 기숙사 건축비나 또 임대료 이런 비용도 3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시 로봇 보급사업을 통해서 스마트공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금융이라든지 R&D지원사업들을 연계해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패키지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산업들을 패키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실적이 전혀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만들고 7월 이후에 설명회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단기간에 이런 성과가 도출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 4개 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성숙이 된다면 내년에는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체가 여기에 준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자금력이 확보돼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업이 아니면은 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을 만나서 그 현장도 한번 가보고 어떤 대화도 해보고 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줘야지, 공식적으로 이런 대기업이나 예를 들어 자금력이 있고 이런 기업이 왜 옵니까? 올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리쇼어링할 수 있는 기업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부터 섬유에 또 우리 대구가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또 이전했다든가 딴 쪽으로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많이 가있잖아요. 그런 업체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건별로 따져갖고 조건에 어느 정도 이래, 물론 겉으로 보는 이런 뭐 50년, 10년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맞춤형으로 유도를 해서 기업을 끌고와야 되지. 앉아갖고 이렇게 조건만 했는데 와라, 어느 누가 오겠습니까? 국장님이 얘기한 조건들은 다 자금력이 확보되어야 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인데 기업이 여기 올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좀 더 현장체험을 갖고 기업들하고 1대 1로 대화를 하든지 해서 실적을 올려야지요. 이런 좋은 제도 있으면 뭐 합니까?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 이 일자리투자국 자체가 중요한 것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상 현장감 있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자리투자국인데 모든 면이 창업도 마찬가지고 뭐 청년까지 지금 다 여기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적경제, 기업도 마찬가지고 앉아서 어떤 제도를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하고 개인사업하듯이 유도도 하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으면 뭐 시장께도 얘기해서 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은 앞으로 단 한 건도 올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마련할 때 상위를 통해서 지역기업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기업마다 각각의 사정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패키지를 이렇게 마련했지만 이후에도 각 기업의 개별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또 기업하고 소통을 하면서 유치활동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제교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라 불리고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전하고 이후는 우리 국제 간 상호방문이라든가 교류가 180도 확 바뀌어야 되잖아, 그지요? 그냥 이런 상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세계화 추세인데 서로 교류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따올 수 있는 부분 따와야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해야 되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좀 세부적인 방향은 뭐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해외교류.

예. 지금 저희들 대구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11개국에 25개 도시하고 자매우호협력도시를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활동이, 지금 거의 대면의 교류활동은 중단이 된 상태지만 올해는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외국의 자매우호도시들과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대구의 방역에 대해서 그 각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로부터 대구 D방역의 우수성을 좀 전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소개를 해드리는 사례들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현재 우리가 지금 한 25개 도시들하고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구의 위상에 걸맞게 하려면 이보다는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롭게 우리가 신남방국가라든지 또 남미국가라든지 그동안 대구시가 조금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5+1 신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도시들과 교류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좋은 방안이지마는 지금 우리가 전자에도 그랬지만 가스총회가 내년에 하게 됐는데 1년, 또 장기적으로 봐서 한 2년 연기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내년이니까 거의 뭐 될 때 우리 가스총회하고 연계돼서 그 방안을 좀 잡아보십시오. 국제교류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구에서 우리가 세계행사가 열리는 게 뭐 처음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스총회하고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제교류, 뭐 언택트를 하든, 뭐 코로나 이후. 그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엑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국제통상과에서. 우리 과장님 나오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힐 수 있습니까? 가스총회에 대해서 좀 교류할 수 있는 부분. 예. 나오셔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스총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기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저희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고 또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교류도시들이 있는데 이러한 도시들과 자매우호도시포럼을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신 저희들 D방역의 우수한 사례들과 그러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구두로도 설명을 하지만 자료집을 올 7월에 또 만든 바가 있고요. 이거를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5개국어로 또 번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제기구나 주한외교공관이나 자매우호도시, 교류도시들과 적극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뭐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도시들이 대구라는 이름을 듣고 저희 사무실로, 저희 시청으로, 우리 대구시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확연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가스총회가 내년에 일정 변동 없이 했으면 그런 도시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시나 시의회나 해서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좀 기획을 할까 했었는데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을 좀 기회로 삼아가지고 내후년에 행사를 할 때 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좀 더 내실 있게 저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계획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국제통상 딴 교류도 뭐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 행사할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자청 본부장님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롯데몰이 올해 허가가 났지요, 그지요? 8월 달에 났습니까, 9월 달에 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받아서 다 정산을.

그러면 매년 이 자본금 현황이라든지 종업원 변동추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목적하는 바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 현재 고용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지정받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더 이상 지금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마을기업은 2010년부터 이렇게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만료나 폐업된 기업들도 보면 완전히 폐업한 기업도 있지만.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지요? 제일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지원을 해서 창업한 것 같으면 신규 업체면 내년돼서 그 회사의 고용이 뭐 한 명이 늘었든, 두 명이 늘었든 그런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가느냐, 사실 이런 거를 제가 묻고 싶거든요. 이런 변동추이 같은 경우는 이 신규 기업 자체가 창업이 되고 계속적인 이런 모니터링이랄까 이런 게 이루어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우리가 결산 자료라든지 보조금 정산 자료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자체가 근자에는 생존율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한 56%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볼 때는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 하면 창업이 되어서 2~3년 동안 지원받을 때는 그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데 그 이상 돼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이 없어지고 나면 쉽게 폐업을 하고 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물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해서 인증을 주고 창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이분들 생존도 거의 뭐 2~3년 하고 그리고 도태가 되고, 폐업을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새로 이렇게 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이런 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만들어 놓은 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해서 좀 모니터링이라든지 피드백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20년 하반기 대학생 인턴 모집이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교육협력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성청소년교육국은 청소년이니까, 이게 24세 이하니까 아마 여기서 관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도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혁신성장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또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우리 청년정책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다 이렇게 통합이 되어가지고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청년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집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청년 관련되는 사업은 우리 대구시의 민·청·관 협업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과나 특정 부서에서 많은 청년사업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에 있는 거의 15개 부서에서 이 청년 관련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TF 단장을 맡고 있어서 5개 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부터 주거, 복지, 문화까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이런 청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통계들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혁신성장국의 사업 내용을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업계 청년 고용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에서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운영지원, IoT아카데미 운영지원, 민생경제과에서 청년몰,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 청년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왜 한 곳에서 컨트롤을 할 수 없는지? 이 청년과 관련된 일들을.

위원장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 기획을 하고 집행하고 하는 단계에 있어서 말씀드린 협업 TF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조정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국장님 말씀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국장님 책임 하에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걸 컨트롤한다든지 뭐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이게 다른 국이고 다른 과인데, 이게 내 영역 밖의 일인데 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뭐 부시장님이 신문에, 언론을 통해서 관련 부서들의 칸막이를 없애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가 어느 정도 날지 그런 부분들은 뭐 파악을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하는 일이 크게 신뢰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청년 쪽에 하는 일들은 다양한데 이게 전부 다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할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대구 청년들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정책, 어떤 일들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우리 부서로 통·폐합을 하든지 어떻게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해서 한 곳으로 좀 모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그런 역할을 할 의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어쨌든 청년정책 TF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의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협업을 해서 총괄적으로 그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어쨌든 전체 사업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구직단념자가 68만 명으로 역대 최고고 이 중 20대가 24만 9,000명, 30대가 11만 명으로 20, 30대가 35만 9,000명, 전체 52.6%를 차지한다.’ 이들이 모두 청년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이유 첫 번째가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24만 5,000명, 36%입니다. 두 번째가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는 것 같아서 17만 6,000명, 25.8%. 세 번째가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0만 명으로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 세 가지 이유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역으로 판단하면 교육, 기술, 경력이 부족하면 여기에 맞는 임금 수준이나 일자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상당히 높게, 나도 2,000만원 받는 게 싫고, 나도 4,000만원, 5,000만원 받고 싶고, 일자리도 화이트칼라적인 일을 하고 싶고. 사실 이래서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구직을 단념한 상당한 숫자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청년 일자리의 제일 큰 원인이 미스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복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청년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 높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가 잘 연계가 안 되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쪽에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 중에서 휴스타 프로젝트라든지 우리가 청년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서 그나마 괜찮은 인력들이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하면 임금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도 하고 있고 해서 어쨌든 이 미스 매치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직업교육에 좀 충실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과 주기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직업교육을 장기적으로 이수를 해야만이 취업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견기업에 방문을 했는데 그 공장 부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로 공장을 증설할 예정에 있다, 직원이 한 100명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규 인력을 뽑습니까? 채용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새로 뽑아서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일부 있는 사람, 일부는 그야말로 실습 위주로 그렇게 해서 공장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인력이 되려고 하면 정말 2년, 3년 뭐 그 이상의 교육도 이렇게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은 구하는데 거기에 맞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임금 수준이라든지 일자리를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 능력에 맞는, 내 임금 수준에 정확하게 맞는 이런 걸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9일자 지역언론 기사 내용을 보면 ‘모 공고가 중학교를 찾아가서 직업교육을 하고 체험학습을 실시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5년제인데 초등학교 그거 끝나면 3분의 1 정도는 직업교육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부터 직업교육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좀 협조를 구해서 충실한 직업교육을 해서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좀 성의를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태손 위원님.

국장님, 행감자료 294쪽에 청년귀환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귀환 프로젝트는 기획의도는 참 좋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뭐 SNS를 통하여 홍보하고 각종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정책들과 유사해 보이고, 차별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청년귀환 프로젝트는 대구가 올해 뭐 잘 아시다시피 전년 기준으로 보면 한 1만 2,000명 정도가 순유출이 되고 그런 지속적인 지역의 청년 유출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수도권이나 외지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일단은 이런 청년귀환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대구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SNS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대구의 사업들을 홍보하는 사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대구에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구의 기업과 그 창업 공간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도록 해서 탐방프로그램을 올해 또 두 차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외부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다 해서 우리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대구의 사례를 유심히 보고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 이거를 연구용역으로 발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사업이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은 거창하게 시작하셨는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욜로(YOLO) 온나 뉴스레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고, 밑에도 탐방프로그램 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도 추진실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욜로(YOLO) 온나라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욜로 몇 명이 왔는지 일단 뭐 실적이 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1년 동안 2억원이라는 사업 투자를 해서 욜로(YOLO) 온나 했는데 욜로는 몇 명 왔는지,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뭐 성과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올해 SNS를 통해서 홍보 플랫폼을 운영했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 그리고 우리 자체 뉴스레터를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홍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욜로(YOLO) 온나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했었는데요. 거기는 600여 명 정도가 정기구독을 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에도 한 1,300명 정도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뉴스레터도 한 3,000명 이상이 이걸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5월 이후에 시행이 됐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밖에 있는 청년들이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올해 이 대구 탐방프로그램을 우리가 취업형과 창업형을 했는데 그때 참가자가 101명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역 외에서 온 청년들이 한 39명 정도 되는데 그 청년들이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청년센터와 같은 창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고 대구가 이런 공간, 또 좋은 기업이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대구에 반드시 오겠다고 이렇게 답한 비율이 설문조사에서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단시간 안에 귀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대구의 많은 청년들이 귀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앞으로 이 사업이 희망이 보입니까?

물론 이제 올해 첫 시범사업이고 기간이 아직 많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업의 성과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사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잘 모릅니다. 지금 대구에 사는 청년들도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 있는지, 또 이런 창업 공간이 잘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구 사는 청년들이 외지로 나갔을 때 귀환시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구지역도 모르고 대구를 떠났다는 게 참 아쉽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년도보다 이탈한 청년들이 작년보다 85% 늘어났는데 그러면 “주로 가는 85% 중에 75%가 취업 때문에 나갔다, 42%가 취업 자리가 있으면 귀환하겠다.” 제가 이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지금 그러면 85%가 떠나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 청년들 실업수당 주지요? 실업수당 어디에서 줍니까? 청년실업수당. 청년들이 6개월간 근무를 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너 좀 나가라 할 때 실업수당을 6개월 내지 8개월 받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노동부에서 일단 청년과 관계없이.

노동부에서 주지요?

실업이 발생하면 그렇게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청년들이 실직 중독이라 그럴까, 6개월 근무하고 또 실업수당 받고 뭐 또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 그러고 좀 똘똘한 사람들 외지로 다 나가고, 일하기 싫어서 한 6개월 하고 한 5개월쯤부터는 쫓겨날 준비를 한다고 그러대요. 자기 발로 나가면 실업수당을 안 준대요. 그래서 근무태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업수당 받아가지고는 또 PC방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가고, 이 청년들을 이거 뭐라 그러나 노숙자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게 대구의 지금 큰 문제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귀환하는 것도 이렇게 프로그램만 거창하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1대 1이든 주변을 통하든 이렇게 자꾸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유치기업 투자협약 체결했다는 보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예.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5개 기업에서 656명 고용인원을 창출하겠다는 게 여기에 있는데 물론 고용주들이 자기들에게 맞는 사람을 채용하겠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이 자리에 최소한 몇 명이라도 취업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건 있습니까?

고용은 대부분 우리 지역인들을 채용하는 그런.

MOU 체결할 때 그런 조건 있습니까?

우리가 협약 맺을 때 지역인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거주를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들은 대부분이 대구에 있는 청년들을 뽑거나 아니면 현지로 옮겨올 때 거기 기존에 있던 직원들 중에서 오지 않는 직원들 빼고는 거의 다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 대구시민이 되는 이런, 특히나 수도권에서 내려올 때는 그런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MOU 체결을 맺기가 굉장히 힘든데 정말 고생하셨고 성과가 좋았는데 여기에 반드시 우리 대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 몇 프로 정도 들어갔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1월에 준공하면 만 1년 뒤에는 착공해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대구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에 채용할 때 우리 지역인재들을 좀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탁할 때 지역인재들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체에서 전형하는 방법, 채용 방법. 예를 들면 뭐 지역인재전형 방법도 있을 거고, 일반전형도 있을 거고 뭐 있을 건데.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기관별로 이렇게 인력 채용공고를 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 기관의 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지역민을 채용해야 되는 할당제, 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 이상은 지역민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채용시험에도 일반 지역민을 별도로 할당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인재 비율을 높여달라고 아니면 우리 지역인들을 채용해 달라고 아마 우리 시에서 많은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 지역인들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소는 대구에 두고 실거주는, 생활은 서울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서울에서, 본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원래 대구에 내려오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또 뭐 개인적인 사정상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신규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채용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의 고용 비율은 조금씩 높아져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여나가고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공공기관에 그런 부분들의 비율을 높이도록 요청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구의 청년들을 붙잡아놓고 싶어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다 떠나갑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은 청년과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투자국에서 정책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MOU 체결할 때나 우리 기업 유치를 할 때 조금 더 힘 있게, 강하게 해서 지역 청년들을 많이 취업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