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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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영배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한영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안장헌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한영배입니다. 먼저 제325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장학 사업과 학사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충남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서 서울학사관이 개관, 또 계획된 장학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원균 대전학사관장입니다. 임배균 서울학사관장입니다. (인 사) 임배균 서울학사관장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지난 8월 5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한영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학사관별로 종사자들에 관한 정원 및 현원 현황, 남녀 구분하고 직급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학사관에 입사한 학생들 교육하는 게 어떤 건지 상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대전학사관이 운영된 지 몇 년 됐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0년 다 되어갑니다.

방한일위원

그동안 거기 다녀간 학생 현황 자료 있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졸업생들 현황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한영배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중에 평가에서 우수상 받으신 게 있어요.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축하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보다 좀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한일위원

잘해 주셔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5603쪽에 보시면 인재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추진상황 관련해가지고 15개 시군 장학재단이 장학 사업을 비롯한 인재 육성 사업 공유 및 충남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협의회 충남·충북·대전·세종 장학재단이 인재 육성 사업 공유 및 우수사례를 공유해 달라, 그래서 회의를 8월에 했고, 시군협의회는 10월 13일 날 개최하셨는데, 어려운 점이 뭐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협의체 한번 하려고 했는데 －각 시군에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사장님들의 철학이랄까 지향하는 추구하는 바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무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들어서 10월 13일 날 한 것은 장학생 선발을 함에 있어서 중복을 최대한 줄이고, 또 시군은 금액이 좀 적으니까 중학교·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대학생 위주로 하자는 실무적인 의견 접근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년 1월 달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 조정하는 것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하고 세종하고 충남하고 한번 회의를 하고 장학 사업별로 의견 공유도 했는데, 업무 공유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자료도 감추고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시군 장학재단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있어도 우리가 가야할 합리적인 길은 보이잖아요.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차근차근하게 의견을 같이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서울학사 준공되기까지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역사적인 일을 해 주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모집해 놓은 걸 보니까 92명이 결원이네요? 이거는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인이 뭐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학기를 모집하고 한 5개월 만에 내년도 1학기를 다시 모집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추가 모집을 안 했습니다. 또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지만 2학기 개원에 따라서 학생들이 전·월세 계약 문제가 따르고, 또 온라인 관계 때문에 실제 선발은 됐는데 등록을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 홍보가 시작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내년도에는 경쟁률이 많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충원 안 된 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 면이 있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나가라고 하는 애로가 또 있거든요.

방한일위원

2년 단위로 정해지면, 먼저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신입생들이 서울생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1학년 때 들어와서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라든가 3학년쯤 되면 서울에서 적응도 잘 되고 하니까 하숙이나 자취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없으면 신입생들이 서울 가가지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입사생들 보니까 시군별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지역 제한 그런 것은 없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서울학사관은 건물 지을 때 시군 지분이 있습니다. 시군이 약 150명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방한일위원

그래서 많은 시군하고 적은 시군 그 차이가 납니까?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많이 낸 시군은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네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기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액 기부는 최저가 얼마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최저가 5000원입니다.

방한일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대전학사관을 거쳐 간 학생 현황 자료 달라고 한 것 중의 하나도 이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수혜받았던 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그분들이 자기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 때문에 기부문화 쪽에 관심도 있고, 자기도 수혜받은 사람으로서 후학을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줄 수 있거든요. 저도 현직에 있을 적에 예산에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상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9남매 중에 한 분만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참 어렵게 어렵게, 1년 다니고 1년 학교에서 등사, 옛날에 등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그때 당시 용어로 청부라는 업무보조 일을 해 가며 1년 번 돈 가지고 1학년 다니고 1년 휴학하고 이렇게 어렵게 다녔는데, 그분 생활 철학이 뭐냐?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 하루에 5000원 이상은 용돈을 안 쓴다는 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짠돌이로 생활하셔가며 하나 지키는 게 있더라고요. 기부하는 거, 자기가 옛날 어려웠을 때 뼈저리게 어려움을 겪고 나와가지고 공무원이라는 사회에 진출한 거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주변에서 도와줬던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자기 후학에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명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혜택받은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상임이사님, 5페이지에 앞으로 하반기 장학생 835명 선발 지원하고, 대출이자 지원 500명 포함이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하신 거 행감 요구자료 1권 627페이지에 보면 학자금 대출원금하고 이자 지원 해서 10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던데 500명이 어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대출원금 지원은 100명이고요, 이자 지원이 500명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 표기를 덜 한 거네요, 그렇지요? 600명이 됐어야 되는 거네요? 이자 지원 사업은 계속 하는 거고요, ’19년도 348명이 500명으로 늘었네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전체 인원 500명이 플러스돼야 되네요? 그게 빠진 거네요. 어쨌든 그 사업은 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상임이사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학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8월 31일 날 학사 개관식을 하셨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거기 입사한 학생들이 187명 선발해서 들어가 있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현재 학생들이 187명 입사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80명에서 187명이면 67% 이렇게 했는데 학교성적을 50% 받고 가정형편 50% 해서 입사가 됐는데, 187명이 50 대 50이에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가정형편이 50%, 학교성적 50% 해서…….

조승만위원

선발기준은 그렇고 현재 187명은 학교성적 50%로 뽑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학교성적 플러스 가정형편, 가정형편 위주로 뽑았습니다.

조승만위원

서울에 와가지고 오갈 데 없고 학교 기숙사 들어가기도 힘든 학생들이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입사 시 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인실은 월 25만 원, 2인실은 20만 원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입사할 때 아무런 돈 안 내고 매월 월세식으로 내는 거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학생들은 얼마나 돼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합격을 해 놓고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애들은 몇 명 되지 않는 것으로…….

조승만위원

퇴사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6명입니다.

조승만위원

6명은 원인이 뭐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대학의 기숙사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상임이사님께서는 입사 학생들이 지금은 67%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는 정원이 다 오버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성적도 중요하지만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워가지고 꿈을 피우지 못할 수 있는 학생들, 서울까지 가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디 오갈 데 없는 학생들, 서울학사에 들어가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학생들도 선발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학사하고 대전학사 여기에 입소한 학생들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장학금은 일단 중복관계 때문에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장학금을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야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이 많잖아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대전학사나 서울학사나 가치로 따진다면 1인당 연간 300 정도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로 장학금을 줄 수 있지만, 일반 공부 잘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선발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우선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키우려고. 그런데 공부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꿈을 피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소외계층 학생들도 인재육성재단에서 발굴해서 학비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인재육성재단에서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598쪽 인재육성재단 장학 사업 관련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의무교육인데도 장학금을 계속 주고 있는 건 학비로서의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장학 현황에 정리된 자료를 보면 일부는 단위가 있고 일부는 없어요. 이게 다 천원 단위 맞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천원 단위입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2020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4차 산업 인재 장학 사업 10명에게 2000만 원, 그리고 예체능 공연 활동 지원 장학 사업 20명에 2000만 원인데, 출향인 자녀 지원 장학 사업 금액은 50명에 8000만 원, 한울타리 장학 사업은 30명에 5000만 원이에요. 이 장학 사업들을 보면 유독 출향인 장학 사업 혜택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한울타리는 충남도내 소재에 있는 외지 대학생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충남도에 와서 정착하고자 한다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한 거고요. 출향인사 자녀는 고향사랑 장학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충남 출향인사 자녀를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인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대학생 기준 1인당 200만 원 정도. 다만 예체능 지원은 대부분 중고생들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적었는데, 코로나 관계로 행사나 국제대회 같은 게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인원도 못 채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체능 쪽은 지원 인원을 다 못 채우셨고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지금 출향인사 자녀 장학금이나 한울타리 장학 사업이 대상자가 많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배정을 많이 해 주신 거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출향인사 자녀들이 많거든요. 수도권이나 대인천 쪽에 많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저는 자꾸 인재를 키워가지고 외부로 내보내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우려가 돼요. 어차피 이미 서울학사 대전학사 있어서 그 사업을 갑자기 “접자”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너무 외부로 뻗어나가는 데 힘을 실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는데 일단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남 뿌리내림 장학 사업이라든지 한울타리 또 여러 방면으로 인구 유입 관련되는 장학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는 전국 단위 하는 것도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이쪽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외부로 뻗어나가는 쪽에 더 많이 힘을 실은 것 같아서…….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인구 유출하는 장학제도는 가급적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40쪽에 장애인 의무고용 관해서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기관별로 의무고용률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되도록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의 의지라고 보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앞으로 향후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의무 채용하는 문제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혹시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자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우선 선발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이 장애인들이 근무하기에 참 좋은 일자리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9월 30일 현재로 자료가 잘못됐는데 10월 달에 채용한 중에서 장애인 한 사람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한 분 채용하셨군요? 좋은 일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