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속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님을 비롯한 3개 연구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업기술의 연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함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충남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장 김홍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딸기연구소장님, 양념채소연구소장님, 화훼연구소장님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채연구소장 김홍규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는 프레시안 세종·충청 취재본부 백승일 부장님께서 직접 취재를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주 딸기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연구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주 딸기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념채소연구소장 한광섭입니다. 양념채소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인기 화훼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연구소장 함인기입니다. 화훼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인기 화훼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연구소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자료도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들, 의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발표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은 처음이시지요?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될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제 농업기술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나요?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고 여러 가지 어제 지적된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전체 농업기술원을 하루에 하다 보니까 연구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있어요?

예.

김기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미리미리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개 연구·관리소 소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전공이 뭔지 과거 근무할 때 전공 관련해서 근무기간 동안 전공을 해 주시고, 연구관·연구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전공이 뭔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인삼하고 구기자가 하우스 재배하는 면적이 갑자기 궁금해서, 박인희 국장님 오셨으니까 확인 가능할까요? 인삼하고 구기자 중에 하우스 재배면적,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예, 오후에…….

예, 하고요. 딸기연구소에 현장상담 일지가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해 주시고 또 양념채소연구소에서 마늘·생강과 관련된 미생물 제제를 얼마나 활용해서 재배를 하는지 미생물 제제 관련한 연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연구소별로 품목들이 있는데요, 그 품목들을 시군별로 재배 농가, 재배면적, 그다음에 충남 전체 면적 대비 각 시군의 재배율, 율도 표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충남이 예를 들어서 딸기가 10만㏊라면 각 시군별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농가 수 나오고 그러면 그 비율도 옆에다가 같이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육종을 해서 보급한 보급종의 숫자 그다음에 보급 농가 수, 보급 면적 이렇게 해서, 이것 다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양과 관련된 연구를 한 게 있으면 연구과제명하고 어떤 연구를 했고 혹시 어떻게 현장에 접목을 시켰는지 각 연구소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소를 지원하는 지원부서가 있습니까, 혹시? 없지요? 그러면 연구소가 함께 연구한 내용들을 모여서 공유하는 자리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으면, 일반, 전체든 농업인들과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예산을 얼마 들어갔고 언제 했는지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농가들 면적이나 보급품종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님! 다른 연구소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연구직이 6명, 행정이 2명, 공무직이 7명, 총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쪽파 연구의 강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됐습니까? 9월부터 한다고 하셨나요?

예, 9월부터 연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준비 단계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쪽파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농가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조사하고 있고요.

기본 농가 수나 이런 쪽에는 면적이나 데이터가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통계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PLS 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 쪽파가 농약을 많이 쓰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거름도 많이 써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쪽파 농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환경적으로 저수지나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혹시?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대비 쪽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전국에서 면적으로는 충남이 1위입니다.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출발하시는데 좀 늦게 출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아쉬우면서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전반적인 것을 상세하게 －면적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로 해서－ 앞으로 쪽파에 대한 수요 발굴, 과제개혁, 기술개발, 현장보급,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덟 분이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협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소장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면 사무감사 원칙이지만 또 서류감사도 있는 거니까 서류제출 요구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관심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는 농업에 있어서 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데 있어서 땅은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이라서. 그래서 농업인들의 가장 애로점이 땅에 대한, 토양에 대한 건강성인데요, 가장 많이 의원으로서 듣는 얘기가 재배하시는 분들을 보면 토양개량제를 사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토양개량제라기보다는 영양제이지요. 그걸 넣으면 과일이, 채소가 좋아진다고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약제지요, 말 그대로 약제. 지원을 해 왔는데 각각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채연구소장님, 과채연구소에서는 토양, 땅을 건강하게 살리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해 오신 것이 있습니까, 지난 3년간?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면 됩니까?

예,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딸기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재배가 수경재배가 거의 50% 가까이 되고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딸기연구소도 없다. 그다음에 양념채소연구소장님.

양념채소연구소도 토양과 관련된 직접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화훼연구소장님. 화훼는 조금 다른 데보다는 덜 하겠지요, 그래도. 열매를 먹는 건 아니니까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연구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어느 곳도 토양과 관련해서는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화훼는 그렇다고 치고요, 예를 들어서 과채나 딸기나 양념채소는 사람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안전성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과채연구소장님, 과채연구소에서는 토마토·수박·멜론을 연구하고 계세요.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위원님 말씀 염려와 같이 토양관리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양액재배를 주로 하지만 수박 같은 경우와 멜론 같은 경우는 토양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토마토도 양액재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일부 대형으로 하고 스마트팜 하는 농가나 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연동하우스 갖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영세농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토마토 농가들은 땅에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 그 딸기연구소도 마찬가지로 딸기 재배 농가들도 물론 양액재배를 하니까…….

50% 하고 있고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결국은 50% 이하는 누구냐면 양액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시설 투자를 하기 어려운 농민들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양액재배 못 하는 분들?

10% 정도는 친환경 재배를 고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어쨌든 친환경 재배도 그렇고, 양념채소연구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상황인데 양념채소 같은 경우야 노지재배를 하니까 그래도 비도 맞고 바람도 많이 쏘이고 이런 점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특히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땅은 사실 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비도 맞고 그다음에 큰 비가 와서 위에 산에서 조금 건강한 흙이 내려오기도 하거나 섞이기도 하거나 하면 그나마 조금 자연회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설하우스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약제를 사 달라고 그러고, 저는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시설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약제를 지원해 주는 순간 계속 가격은 올라간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토양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김기서 위원님하고 버티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농업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욕도 많이 먹고요. 특히 토마토 농가 농민들에게 저는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지금 가장 농민들이 첫 번째로 필요로 하는 토양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릴 건가, 이것만 해결하면 이거 병해충, 특히 병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두고서는 병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미 생긴 병을 어떻게 잡으면 잡을까, 생기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연구소들의 존재 이유라고 보는데요, 간단하게 한마디씩 답변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바는 기존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기존 개발된 기술을 현장 적용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딸기연구소장님. 양액재배 50% 이상한다고 땅 갖고 저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안 돼요.

아니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요.

특히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한다고 돈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하고 있어도 진척이 안 되었는데 친환경 딸기 한다고 그러면…….

저희 딸기연구소의 입장에서는 딸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노출되어서 노출된 과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경재배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양념채소연구소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1회성 지원, 영양제 등 이런 부분들은 저도 반대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양에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어서 제대로 된 토양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면 병해도 견딜 수 있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토양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화훼연구소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땅은 옮길 수 없어요. 특히 시설하우스를 하면 이게 계속 지속을 해야지, 다른 데다 옮겨짓는, 설령 땅이 남의 것을 임대를 할 수 있어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가들에게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각각의 연구소들이고, 각각의 품목이 있지만 적어도 토양 하나만큼은 서로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토양을 연구하는 부분을 두든가 －연구소 큰 데다－ 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하는데, 혹시 공유하는, 1년에 한 차례씩 깊이 있게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증인석에서 예.)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제가 보충 질문할 때도 주문을 하겠지만 이 연구소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행정파트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땅 문제, 땅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이 연구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농업에 있어서는. 병이 생긴 다음에 이 병을 빨리 발견하고 이 병에 언제 무슨 약을 주면 좋으냐, 비싼 약 주면 좋아요. 답은 딱 하나예요. 비싼 약 주면 좋아요. 그러면 해결 다 돼요, 왜, 기업에서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가장 중요한 걸로 건강하게 땅을 살리는 연구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간단하게.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데 연구 중점과제가 첫 번째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동안 안 했으니까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훼연구소만 빼놓고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소장님들은 앞으로 2～3년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수입농산물 검역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서 농산물 가격이, 아까 딸기연구소장님 11% 좋아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나마 수입농산물 없어서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2～3년 후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물밀듯이 들어오는 수입농산물 있을 거거든요. 그걸 대비하셔야 돼요. 그때는 진짜 힘들어지지요, 우리가 경쟁력을 미리 갖춰놓지 않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딸기연구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현장에서 보면 논산이 전국 산지인 게 맞아요. 맞는데 품질이 부여 쪽이 더 낫다는 얘기가 지금 바이어들이 많이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슬딸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양만 갖추면 따요. 왜, 시장에서 지금 물량이 달리니까, 미리 따기를 하고 있어요. 토마토도 그렇고 수박·멜론·딸기, 다 대부분 보면 농가들이 기다렸다가 성숙된 단계에서 당도나 색이 다 되었을 때 따야 되는데 미리 따기를 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게 더 문제인 게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은 하는 거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딸기연구소에 하이베리, 킹스베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게 다각화되어서 동남아나 북미 이런 쪽에서는 저장성 딸기 같은 것이 필요하고, 딸기 저장하는 기술이 다른 과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장성 해 주시고요. 특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박·멜론은 토양과 엄청난 관계가 있고요, 물론 종자 개발을 하고 해야 되지만 저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기후환경 변화가 최대 이슈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마, 여름에 고열, 혹서기 이런 것을 작물이 못 버티기 때문에 시설도 연구를 좀 더 해야 된다, 그 작물에 맞춰서. 그동안 해 오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하우스 제대로 된 스마트팜을 갖추지 않으면 스마트팜 원예단지 그 단위의 그런 시설이 아니라 －유리온실 이런 게 아니라－ 같은 단동을 하더라도 스마트팜 기술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좀 더 상황에 맞는, 기후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연구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양념채소연구소장님은 미생물 제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김영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농약을 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에서 넘어가지 PLS가 그나마 다행인데 쪽파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서 바이어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기도 그렇고 멜론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우리 가야 될, 충청남도 농산물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충남 농산물을 바탕을 해서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격 좋다고 해서 우리까지 농민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편하게 2～3년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시고요.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윤철상입니다. 궁금한 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소별 종자보급 현황을 보니까 토마토 같은 경우는 ’18년도에는 농가 수가 15농가 됐는데 ’19년도는 14농가, ’20년에는 9농가인데 자꾸 주는데 이유는 뭐가 있나요?

최근 들어서 농가들이 내병성 품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병성 품종 개발에 미흡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품종보호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병성 품종을 사실 농가에서 원하는데, 우리가 보급을 못했지만 금년부터는 품종보호 등록을 해서 앞으로 면적이 확대되리라 기대합니다.

양념채소연구소에서는 마늘 같은 경우도 지금 ’18년도에는 없다가 ’19년, ’20년도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현재저희들이 ’18년도에 한 품종, ’19년도에 한 품종해서 두 품종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마늘은 증식하는 데 시간이 다른 작물보다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아재배까지 총 동원해서 해도 지금 앞으로는 한 2～3년 뒤에나 농가에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기술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잘되는 것은 농가 수가 늘어나는데 잘 안 되는 건 농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 면적보다는 실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여러 농가들이 할 수 있게끔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자꾸 쳐다보시는 것 보니까 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반갑습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사실 업무 파악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소 소재지가 어디예요? 과채는 어디에 있어요?

부여 규암입니다.

딸기는?

논산에 있습니다.

양념채소는요?

태안에 있습니다.

화훼는요?

예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소재지도 파악 못 할 정도예요. 마늘에서, 홍산인가요, 그게 여기에서 개발한 거예요?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한 겁니다.

그것을 구해 달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난지형, 서산·태안 쪽에 마늘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급한 거는 있어요? 우리가 개발한 것 중에 보급된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은 작년에 해서 올해 품종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증식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종은 아니더라도 조직 배양한 마늘 종구를 8개 시군에 5만구 정도 보급을 하였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거예요?

2015년도부터 됐습니다.

여기가 옛날 백합시험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15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품종 등록한 거예요?

예.

그동안 연구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나요?

2015년도부터니까 연구소가 바뀌면서 기반구축을 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마늘이 품종 하나 만드는 데 최대 한 7～8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백합시험장 때 일부 조금 해 오던 것이 있어서 빨리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품종 개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종 개발을 할 때는 각각의 품종에 특성을 조직으로 찍어내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교배를 합니다.

교배해서 좋은 품종이 나와서 그 품종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품종으로써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예, 유전자 고정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품종 출원한 거는 뭐 하고, 뭐 하고 교배를 한 것이지요? 지금 뭐 하나 품종 등록을 했다면서요.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춘산은…….

춘산?

예, 봄 춘(春)자를 써서요, 그리고 마늘 산(䔉)자를 써서 춘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교배 조합은 98-24-1 계통하고 8622 계통을 같이 교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아까 숫자 쭉 하시던데 그게 기존에 있는 품종들이에요?

아니, 계통이라고, 품종되기 전에.

그러면 그 계통은 지금 계속……. 전문적인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2개 계통이 계속 내려왔던 건가요? 아까 쭉 불러주신 2개 품종을 교배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2개 품종이 옛날부터 계속 가지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게 관리가 되고 있었나요?

마늘은 꽃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 온 가임마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임마늘에 대한 계통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계통과 저 계통을 붙였을 때 좋다 나쁘다 가능성은 거의 모르고요,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하다가 그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품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수백 개, 수천 개를 접목을 시켜본다면서요, 그러면 그 종자가 이렇게 많으냐고?

가임마늘이라서 꽃피는 마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끼리 마늘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하면서…….

뭐하고, 예를 들어 코끼리 마늘하고 뭐 하고 붙여보는 거예요?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박인희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누구라도.

육종을 할 때 보통 종자가 생기는 게 있고 화훼 이런 것처럼 종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가 생기는 것들은 여러 가지 유전자원을 －외국 거든 우리 국내에 자생했던 거－ 쭉 모아서 계통별로 특성검정을 합니다. 특성검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량이 많다든가 병해충 저항성이 있다든가 하는 것하고 교배를 해요.

그러면 그 계통이 순수성을 가진 계통이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거지요. 유전자원이라는 것은 순수계통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몇 개 정도 돼요, 마늘 같은 경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0종 정도…….

외국에서 들어온 거 그다음에 토종, 변하지 않는 유전자들 각각의 유전자 한 100여 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계속 교차교배를 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춘산…….

예, 저희들 연구직들이 외국을 간다든가 누가 가면 부탁을 해서 좋은 종자, 유전자원을 부탁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소나 원내에 줘서 품종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육종에 성공을 하면 농림축산국하고도 긴밀하게 관계가 되나요, 아니면 이쪽 연구소에서 농가한테 다이렉트로 가서 보급을 하게 되나요?

대부분 저희들이 하게 되면 품종 육종이 좋으면 농가에 시범재배, 연구소별로 담당 연구소에서 시범재배를 한두 군데를 합니다.

연구소에서 시범포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1∼2년이라도. 거기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을 어떻게 농가에 보급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원내 기술보급국이 있잖아요. 기보과에 주면 거기에서 확대 시범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시군에 시범포를 설치하면 농가들이 와서 그것을 요구하면 보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늘에서는 아직은 증식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가로 안 갔고, 그러면 다른 과채나 이쪽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 품종을 시군센터에 주거든요. 그러면 시군센터에서 그것을 더 확대를 해서, 더 양을 많이 해서 하고, 요새 와서는 품종을 통상실시라고 해서 업체가 묘를 사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확대를 해서 그것을 농가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본 위원이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토양에 대해서 굉장히 어제부터 강조를 하셨는데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물에 대한 시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논토양 비료 사용처방서 해서 토양 검증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의학과를 갔는데 저한테 기름지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자꾸 권한다면 그 의사는 믿을 만한 의사가 아닐 거예요. 토양도 똑같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농장을 갔는데 옥수수 농장을 하더라고요. 조사료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는 시비를 하는데, 트랙터에 비료통을 가지고 다니는데 자동으로 다니더라고요.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료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밭에 뿌리려면 똑같이 뿌려버리잖아요. 걔들은 자동으로 닫혀, 일정 부분 가면, 워낙 넓으니까 그렇기는 하지요. 또 어디 가면 이것이 열려서 많이 나오지요. 그것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랬더니 인공위성에서 토양 검증을 해서 데이터 DB를 구축해 놓아서 인공에서 받아서 거기 지나갈 때는 질소질이 많으니까 닫아주고 저쪽에는 질소질이 부족하니까 열어주고 이렇게 토양관리를 하는 것을 봤어요. 저도 받아보니까 농업기술원 쪽에서 토양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나 해서 받아봤더니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가를 또 갔었어요. 여기 서산하고 태안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증을 해서 처방서를 각 농가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처방서대로 농민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는 못 다녔고 몇 농가를 갔는데 충실하게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이렇게 처방서대로 안 주고 줬다고 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농민들이 줬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물론 이것이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대동소이한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웃거름만이 아니고 밑거름까지도 주라고 처방서를 내리시더라고 요. 옛날에 두엄이라고 했지요.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도 많은데 이런 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봐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에 있어서 토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는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솔직히 여기 계신 연구원님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잘 모르고 접근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마치겠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있어요. 예산심의 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산 현황만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과채연구소 같은 경우는 1년에 87억 정도 쓴다, 운영 경비가 이렇고, 연구개발비가 이렇고, 이렇게 해서 1년에 87억 정도 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위원님 8억입니다.

8억 6700 정도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1억 7000, 연구개발 4억 1000 했는데 연구개발이 뭐가 되는지를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개발비로 4억 16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무슨 연구개발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몰라서 이 자료 가지고 감사하기에는 조금 저한테는 무리가 있으니까, 먼젓번 예산서를 제가 봤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을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자료 가지고 제가 감사하기에는 무리가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하나요?

또 합니다.

오전에 한 이분들 또 해요?

오후에 또 오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술원 연구원·관리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업기술원 연구·관리소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4개소, 오후에 4개소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지금부터는 8개 연구·관리소에 대하여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출석하신 연구·관리 소장님의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구기자연구소장님, 산업곤충연구소장님, 종자관리소장님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연구소 김현호 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충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산하 연구소에 대해서도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코비드 사태, 여름철 계속되는 강우와 침수피해 발생 그리고 인삼 가격 하락이라는 삼중고에 농가들의 어려움과 시련이 어느 해보다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인삼약초연구소는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기지를 모아 연구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일 구기자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자연구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는 지방농업연구관 주정일입니다.

주정일 구기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곤충연구소장 남윤규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종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관리소장 이종호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연구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서 자료요구를,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료…….

잠깐만요,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세요. 대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서류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서류 제출하면 성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4개 연구소에 자료 요구한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 안 왔어요. 사실 금방 다 준비되는 자료들인데 제출 안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시군별로 품목별 농가－ 각 연구소별로 업무가 있지요－ 인삼약초연구소는 인삼을 연구하고 있거나 상대하고 있는 도민들 약초 관련돼서, 구기자, 산업곤충 전부 마찬가지인데 도내 각 시군별로 재배농가 그다음에 면적 －시군별로입니다－ 전체 총계도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재배농가에 연구한 품종들을 보급하잖아요. 연구종을 보급하지요. 보급한 농가 수 그다음에 면적 그리고 비율, 그러니까 전체 비율 대비 －제가 한눈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15개 시군 중에 각각의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농가에게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료 제출해 주시는 데 이거 오래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데이터가 다 있을 거예요. 시군별로 데이터도 아직 안 갖고 있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보급한 데이터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금방 작성해서 사실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데 아직도 안 옵니다. 이것을 빨리 주셔야 제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정원이 8명 중에 8명 근무하고 계세요?

예.

공무직은 1명도 없어요?

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정원 외로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다른 연구소에는 다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고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공무직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충남 먹거리를 연구·생산하시는 분들로서 자부심 갖고 일하세요. 행정감사라는 것이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격려도 해 줘야 되고 우리들이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게 행정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과채연구소를 보면 예산이,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국비 포함해서 8억 6700, 그리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 일하기 힘드시지요, 연구소장님? 일하기 힘드시지요?

예.

지금 대다수 연구소들이 비닐하우스 내지 유리온실 속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기후는 온난화되고, 날은 자꾸 따뜻해지고 일하시는 데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도 일 가능해요? 과채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22억 800만 원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7억 7700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가 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반영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반 토막이 뭐예요. 3분의 1로 줄여놓고, 딱 3분의 1 줄었네. 이렇게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으로 해요?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요.

예,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예, 일단 크게 작년 대비 줄어든 부분이 회의실 관련 등 해서 시설비 관련 부분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완공됨으로 인해서 쓴 사업비에 있어서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시설비 이런 부분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준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5년 전 것을 보면 지금 말씀대로 22억인데 지금 7억 7000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3분의 1 줄었는데도 괜찮다, 사업하는 데? 이 자리에서는 애로사항도 말씀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한도 내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게. 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이 열심히 되느냐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남 농업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도－ 이 사업들, 과업들을 다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인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있다고 의견 뭐가 더 필요하고, 우리 상급기관 눈치 볼 거 없어요. 소장님들은 소장님대로 나름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잠깐만요. 정광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장님들, 내가 자꾸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하고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아니, 없어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감사장이에요.

소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연구비가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게 연구비가 아니라 시설투자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시설투자비가 매년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구비가 없어요.

줄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줄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보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증인석에서 ’19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그리 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만한 일을 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건비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예,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1.5배로 공무직이 됨으로써, 금액이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총무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급여는 여기 포함이 안 되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사업에는 각 연구소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어도 －인건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대답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는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입장들이 굉장히 곤란한 것 같네, 보니까. 그리고 딸기연구소도 그래요. 딸기연구소도 보니까 직원은 거의 다 현원은 맞춰진 것 같고요. 1명이 부족한 거 같고,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9억 9200밖에…….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서 쓰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사업비 얼마 안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들, 적은 사업비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소장님 믿고 잘 하세요. 소장님들 믿고 가겠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 같은, 딸기하우스 같은, 딸기연구소도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34동이나 되네, 유리온실이 5곳이나 되고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릴게요. 저도 충남 딸기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80% 차지한다고 그래요.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과 3개월, 7월 1일 자로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그렇게까지 되는지는 모르는데, 전국에 로열티를 받는다면 충남이 부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잖아요, 지금. 우량 종묘도 개발해야 되고, 예산 한정된 예산 가지고 백날 한 것 되풀이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다가 거기다 조금 덧붙여서 2021년도에다 붙여서 또 업무 보고하고 계속 재탕, 삼탕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여러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뭔가 새롭게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95%라면 대단하다. 충남이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행정감사 중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딸기나 멜론 농장에서 주로 수정하는 데 벌꿀로 하신다면서요?

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시도는 꿀벌로 해서 다만 얼마씩 지원을 양봉업자한테 준다는데 충남도는 1원도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서로 윈-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꿀을 채종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수정을 하니까.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걸로 하니까 윈-윈 하다 보면 그것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감사, 저도 지금 여기 완전 초보이지요. 1학년 유치원생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정책, 축산 이쪽에는 지금 유치원 정도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것 많고요. 궁금한 건 이것저것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양념채소연구소도 좀 그러네요. 화훼연구소도 그렇고요. 양념채소연구소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시설비 문제인가요?

예.

시설비로 인해서 작년보다 줄었고 사업내용은 별 문제없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025년도까지 양념채소 경쟁력 전국 1위 달성, 딸기도 그렇고 과채연구소도 그렇고, 과채연구소도 2021년까지 과채농업소득 전국 1위 달성한다고 그랬어요. 다 연구소에서 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때까지 다 하시려고 결정을 다 하신 건가 모르겠네요.

목표를 크게 잡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념채소든 뭐든 앞으로 4년 안에, 지금 1년 다 지났습니다. 경쟁력에서 전국 1위 달성하겠다. 태안 같은 데는 원래 육쪽마늘이 유명한 것이지요? 원조라고 볼 수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 양념채소연구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거기 마늘연구회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저는 태안이 지역구이다 보니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육쪽마늘 못지않은 그런 것들을 생산해 주셔야 되고, 물론 여기도 같이 해당되겠습니다. 연작피해라든지 또 농업인들이 좀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거 저런 거 한두 가지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편리하게, 물론 우량종자 개량도 해야 되고 보급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또 농업인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꼭 한정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같이 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주문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초년생이다 보니 이것저것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많으니. 화훼연구소에서는 지금 국화·백합·프리지어 품종 개발, 재배법 개선 연구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개량이 되고 있나요? 국화는 저희들이 볼 때는 늘 국화로 알고 있고, 다른 것도 내내 백합은 백합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가 되고 품질 개량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국화는 화훼류가 원래 품종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일종의 품종 자체가 패션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유행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하고 종류가 예를 들어서 유통되는 게 국화만 해도 300여 종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요, 구색 갖추기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품종도 저희가 나름대로 선발하기도 하고, 내수용 품종도 따로 하고도 있습니다.

수출도 많이 하세요. 태안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꽃과 바다라고도 하지요. 꽃과 바다라고 해서 어쨌든 꽃도 많이 재배들을 하는데,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요즘 꽃값이 많이 떨어져서 농가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아까도 설명서에 졸업식장이나 모든 행사들이 축소가 되어서 화훼농가들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화훼농가들 어렵지 않도록 좀 많은 기술 같은 것을 지도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은데요, 여기도 예산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인삼도 반 토막, 얼추 3분의 1 정도 됐거든요, 2016년에 비하면. 인삼엑스포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시설비 저기인가요?

인삼약초소장 김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예산은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삼약초연구소 산하의 구기자 시험장이 되어 있어서요. 아마 예산이 2개가 플러스 됐고요. 그다음에는 연구소로 되면서 나누어져서 대부분 연구소당 10억에서 많게는 14억 정도 수준으로 별 변화는 없고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가 구기자연구소로 분리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잘하셨네요. 구기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약재로도 건강식품으로도 굉장히 호평받는 건데요, 인삼도 그러네요. 인삼도 보면 재배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들이 하나둘 쉽게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먹고, 인삼 좋은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먹기 좋게 뭔가 새롭게 자꾸 개발을 해서 하는 것도 인삼약초연구소의 역할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맨날 진액 만들고, 뭐 만들고, 정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매일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먹기 좋게 어린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게 이런 정도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요즘 태풍이 잦잖아요. 태풍도, 그거 뭐라고 하나요, 덮개라고 하나요?

해걸이…….

튼튼해야 되고 자꾸 바람 불면 다 뒤집어져 버리면 그런 일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가에서 알아서 튼튼하게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인삼약재연구소에서도 개발해서 튼튼하게 두 번 손 안 갈 정도로, 웬만한 태풍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고, 먹거리도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자연구소도 보면, 지난번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빠르미인가요? 이모작한다고 그런 게…….

빠르미는 저희들은…….

종자와 관련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원종장이라고 해서 원종을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빠르미는 작물연구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리를 하는데 저거는 안 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저기하는 것은 없고요, 원원종을 갖고 증식을 해서 원종을 생산해서 국립종자원으로 넘기는 기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직도 초년생입니다. 분간을 못 해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도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간략히 한 말씀 드리면 조사료 연구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연구소 어느 쪽에, 지금 조사료를 전부 수입해서 쓰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조사료를 연구개발해서, 물론 다 수입품이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수입을 덜 할 수 있도록, 어느 연구소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한 꼭지를 줘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석에서 조사료는 저희들보다 축산기술연구소가 또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가 또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거기서 해요.) 그런가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소장님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우리 충남 먹거리가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세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꾸 통합 얘기도 나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뭔가 하나 좋은 아이디어 나와서 언론에 터트리세요. 언론에 보도자료 뿌려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되지, 늘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통폐합 얘기 나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증인석에서 예.) 언론에 계속 뿌리세요. 계속 뿌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살아나가야지요. 이해하셨지요? (○증인석에서 예.) 시간도 됐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우리 자체 도 감사에서 31건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그중에 우리 연구소에서 50%에 가까운 지적사항이 지적되었어요. 시정 비롯해서 주의, 다 알고 계시지요? 구기자연구소장님 마이크를 켜 주세요. 지금 ‘불용용품 처리 부적정’ 해서 알고 계시나요, 감사에서?

폐기된 트랙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구직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찾아서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으나 감사위원 지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받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일정 금액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다고 생각해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임의계약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있네. 여기는 지금, 내가 자료에 받은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이 약해서 나름대로…….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1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근무지가 좀 멀어서 기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농업기술원의 감사에서 지적된 게 31건 중 15건이…… 지금 조금 억울하신 분도 계겠지만, 여기에 농업기술원에서 와 계시지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종자관리소장님!

종자관리소장 이종호입니다.

31건 중에 6건인데 언제 오셨어요?

저는 2016년도 7월 1일 자로, 인삼엑스포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2016년도부터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5년간. 그래서 본인이 근무 안 할 때도 있었고 근무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정·주의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을, 당초에는 행정 9급이 오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일실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외지에 있고 여러 가지 상위기관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그래서 여기 소장님들이 직원들 근태 관리에 대해서 여념이 없으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습 부당수령 최소 정직이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내년부터?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해 비위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서 제가 안 읽어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나 공무직 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지금부터 주의 당부를 드려야 돼요. 여기 소장님들이 자기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김홍규 과채연구소장님!

예, 위원장님.

노후 공용차량 교체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뭐로 했어요? 차량이 뭐예요? 몰라요?

쏘렌토입니다.

연료기관이 뭐예요?

경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 15년 이상 되면 자동 폐차해야 되고 벌금 내는 것 아시지요, 내년부터?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경유차 쓰지 말라고 제한해 달라고 국가 정책으로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0 몇 년부터는 경유차 등록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 구하실 때 LPG나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쪽에, 물론 지난해에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차후에 공용차량 교체 기회가 있으면 꼭 환경적으로 우리가 유익한 거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연구소별로 토양 관련 연구내용이 있는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가 조금 전에 도착해서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토양에 대해서 진단도 해 주고 처방도 해 주고, 그래도 웃거름 밑거름 주라고 처방도 해 주고 잘 하고 있더라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단을 해서 밑거름 줘라, 웃거름 줘라 이렇게 하는 거 기본상식이지요? 그것은 기계나 있고, 그다음에 토양 진단해 주는 것은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역점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밑거름 줘라, 웃거름 줘라 이거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농약가게 가면 더 잘 진단해 주지요, 이 제품 써라까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써라. 그것은 토양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지기를 뽑아서 식물로 보내서 결국은 우리가 채취하고자 하는 과일들, 채소들 제품은 좋게 할지언정 땅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땅을 살리지 않고 그렇게만 하면, 거름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뽑아 올리기만 하면 더 안 좋아요. 특히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염분피해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약제를 쓰면서, 거름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약제입니다. 그다음에 시중에 있는 이 거름들이 우리의 토양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50년 뒤에 어떻게 살리는지 파괴하는지에 연구결과 나온 거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좋다고 하니까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땅들이 쪄들어서 어려워집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이 5년 지나면 답이 안 나와요, 계속 약제만 줬기 때문에. 특히 농민들은 가격을 잘 받으려고 계속 약제만 주지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고민 안 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연구소에서는 토양을 자연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연구소를 갖고 있는 첫 번째다.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에서도, 농업을 상대로 하는 회사에서도 이런 것은 연구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시적으로 약을 줘서 제품을 좋게 할까. 가장 충격적인 것이 사실은 태풍이 불었을 때 과일이 많이 떨어진 데 가보면 딱 답 나옵니다. 다른 집보다 그 집 과일이 많이 떨어졌다, 성장촉진제 빨리 준 데 이런 데들은 무거워서 사실은 떨어져버리거든요. 성장촉진제를 빨리 주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그때쯤 올 것 같으면 정말 진짜 그때까지는 과일을 키우지 않고 그다음에 키우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이렇다고요. 그런 현상이니까 핵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영업하는 회사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해서 농민들이 그리고 농업과 농촌이 땅을 제대로 살려서 오랫동안 수천 년, 앞으로 적어도 100년, 200년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땅이 뒤집어지거나 천지개벽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에 최고의 역점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연구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태류 첨가를 해서 인삼약초 음료를 개발했어요, 인삼약초연구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천년홍삼에다 기술 이전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새싹인삼 이용 기능성 주스 기술 이전을 주식회사 한방해독주스에다 해 주셨어요. 이쪽에다 해 주게 된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조회사에서 사전에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홍삼…….

그러면 이 제조회사 두 군데에서 이런 연구를 같이 하자 내지는 연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현장 애로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 다요?

예.

한방해톡주스도 금산에 있는 겁니까?

예.

금산에 소재합니까?

예.

이것은 상세하게 이 회사에 대한 이력과 대표, 대표의 주소, 이사들의 주소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이거 지금 연구 성과로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이선스 받으십니까, 기술 이전해 주고?

그렇지는 않고요.

안 하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해 달라고 하면, 요청이 오면 연구를 해서 우리의 예산…….

아닙니다. 특수한 것 같은 경우는 특허출원을 해서 통상실시를 하고, 이렇게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연구과제로 발굴해서 영농활용 자료를 내놓으면 그 회사에서 기술을 갖고…….

기술을 가져갔는데 왜 아무것도 안 받으십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에다 2000만 원 성과를 올렸다라고 쓰셨는데, 매출액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먼저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영농활용 자료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자료는 공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답변 뭐라고 하셨냐면 두 군데에서 해 달라고 요청도 들어왔고 하자고 그래서 해서 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가서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우리 주스를 만들 테니까” 이렇게 요청하면 다 해 주느냐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그 선별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공공 활용 목적으로 누구 개인회사나 그것이 아니고.

흑태류 첨가 인삼약초 음료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나 기술 이전 다 해 줍니까?

제조회사에서 원한다면 특별히 저희가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농활용 자료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기술 이전을 해 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 거예요,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이 뭔지 아시지 않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기술 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실…….

표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용어로 쓰는 거예요!

기술 이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특허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라이선스 받느냐고 물어봤고 왜 이 업체를 선택했느냐고 물어봤는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는 영농 자료들은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기술 이전이라고 합니까, 연구소에서 더군다나! 그냥 일반 다른 데서 그런 용어를 썼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명확히 해야지요. 두 곳이나 기술이전을 해 줬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개를 전부 다 했습니까, 모든 저기들한테? 흑태류 첨가 인삼약초를 만들었고 인삼약초 음료수를 만들었고 새싹인삼 이용해서 기능성주스를 만들었으니 누구나 다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공개하셨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자세로 봐서는 뭐냐면 ‘누가 와서 이거 하자, 아니면 이거 쓰겠다’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삼약초연구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그 작목을 하고 있는 농민들과 앞으로 그 작목을 할지도 모르는 가능성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는 하는 것이 연구소들이에요, 기관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알고 서로 뭐한다고 해서 거기부터 ‘야, 이거 너부터 써’ 이거부터 굉장한 특혜이고, 이거부터 불균형이고 불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특허를 얻은 거 내지는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함부로 쓸 수 없는 것들을 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업체에 특혜를 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세로 그냥 와서 해 달라고 한다고 근거도 없이 그 기업만을 위해서 어쨌든 했어요. 뭐 하나라도 더 신경을 썼겠지요. 그러면 다수의 농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업체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급여를 받아가면서 일을 했다는 거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인삼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단순하게 가공하는 곳이에요?

제조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대표가 충남분이십니까?

예.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도 지원한 것이 없나요, 충남에서? 한방해톡주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아니요. 거기서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이든 농림축산국이든…… 지금 금산인삼약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으면 무조건 거기서 와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한 곳에 이렇게 연구한 자료를 주고 이거로 디딜 언덕이 돼 봐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 할 일인 거예요. 많이 지원받은 사람한테 부탁받고 또 해 주면 결국은 뭐냐? 그래서 부익부빈익빈 얘기가 나오는 거고 주는 사람들한테만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어쨌든 보조거든요. 기술 이전을 해 주고 정보를 미리 줬다면, 공개하지 않은 정보나. 우리가 철저하게 늘 해야 되는 것은 연구예요. 이 연구를 왜 합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는 아니에요, 우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특히 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인삼약초나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기본이에요, 어려움이 없도록. 생산에 어려움이 없으면 생산을 잘하면 가공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적인 것조차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2개의 업체를 위해서 해서 2000만 원씩 올렸다고 해서 이것을 성과라고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업체만 도와 줬어요’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연구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용어 쓰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연구입니다. 연구소는 일반 사업하는 부서, 행정부서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업체가 얼마씩 지원받았는지 다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청년들 이렇게 해서 가능성 있고 확장성 있는, 그렇게 나아가야지 누가 와서 ‘이거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 우리한테 라이센스 주세요’ 이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구기자연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묘보급이 있어요. 하수 등 8품종에 대해서 7만 본을 지금 금송농원에 통상실시 하도록 했어요. 금송농원과 종묘보급을 독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세입은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구기자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들이고 연구소가 존재하면서 품종을 개발했어요. 개발한 품종을 하면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개발품종은 연간…….

개발품종이 아니고 금송농원으로부터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거요?

그동안 8품종은 2018년 2월부터 ’23년 5월까지 5년 동안 통상실시 계약한 8품종은 339만 2520원에…….

339만 2520원, 이 금송농원하고 통상실시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그동안 저희 구기자연구소에서 직접 분양을 했는데 품종 만든 것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를 육성하고 그 업체가 분양을 하면 저희 구기자연구소는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금송농원하고 맺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충청남도 공고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했을 때…….

그러면 통상을 맺을 때,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매출액의 얼마로 잡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얼마로 계약 한 번에 하고 맙니까?

로열티를 2% 로 계산을 합니다.

매출액의 2%?

한 주당 2% 씩 계산해서 2018년도부터 한 것은 56만 5000주를 보급하기로 하고 339만 원이고 요. 앞으로 하는 청감·청수·청강은 15만 8000주를 보급하기로 5년 동안 계약하고 126만 6600원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5년 동안 받는 겁니까, 연간입니까?

5년 동안 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강, 앞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확장이 더 될 건데요, 이거 5년 동안 묘목 한 주에 얼마씩 받기로 한 겁니까?

품종별로 기본 보급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 품종을 오버해서 보급을 하면…….

얼마씩 하기로 했느냐고요?

주당 400원입니다.

이 400원을 만약에 올려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품종이 부족하거나 뭐하면?

저희들이 올려 받지 못하도록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 요.

아니 올려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올려받지 않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협의에 의해서 가격은 변동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400원을 받아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에요. 연구소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연구를 해요, 육종을 하고요, 이거 마음대로 못 하니까. 육종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이 돈을 들여서 왜 연구소를 도 기관에서 갖고 있는지 아세요? 육종은 못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묘목값이 계속 올라가면 농민들이 감당이 안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지켜 주자고, 싼 가격에 보급을 하자고 다들 연구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기연구소 같은 경우도 국내산으로 만드는 이유가 로열티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로열티 나가는 만큼 부담이. 사실 청강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어렵게 오랫동안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화수도 좋지만 청강은 앞으로 갈수록 확장성이 굉장히 커요. 도내 전체 퍼져 나갈 수 있고, 외부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5년 동안 겨우 126만 6600원을 세입으로 받고 주는데 이 업체가 400원 이상 더 올려 받아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협의할 때…….

협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협의는 협의예요.

통상실시 계약을 합니다. 양쪽 도장을 찍고요.

매년 합니까, 몇 가격 결정할 때? 5년 동안 계약했다면서요, 여기하고 이렇게 받기로. 5년 동안 받기로 했으면 거기서는 우리하고 5년 동안 계약했으니까 만약에 계약 파기하면 그 손해배상이나 물어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600원을 받겠다, 500원을 받겠다. 아니면 물량은 딸리는데 뭐 하면 가격 올려 받고 싶지요. 더군다나 매출액의 2% 받기로 했다면서요. 2%의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들여서 해서 한 사람한테 사업을 시키는데 겨우 매출액의 2%를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만 명확하게 “5년 동안 400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근거를 명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동안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원천 무효화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려우면 차라리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관보에 게재하고 누구나 이 사업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선정을 해서 가격은 매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400원을 계산해서 126만 6600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팔 거 묘목 수를 계산해서?

통상실시 허락 계약서상에 각 품종별로 연차별로.

자, 보세요. 이 청감을요, 그냥 제가 청감이라고 할게요. 다른 묘목들도 있어요, 화수도 있고 8종을 한 게 있고 내년에는 청감까지도 갑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면 9종이 가는 거지요? 9종이 가는데 그러면 9종에 대해서 126만 원입니까, 청감만 126만 원입니까?

청강·청수·청감 세 품종을 합쳐서 5년 동안 15만 8000주를 보급하기로 하고 이 총액을 2% 요율을 정해서 126만 6000원을 도 금고에 세입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계약서나 모든 것들을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요, 관보에 게재한 것부터 연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연구, 연구목적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보에 게재하고 응모하고 심사한 서류 사본 그리고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협의를 했으면 협의한 내용, 지금 화수나 이런 품종들은 몇 년부터 이 업체에서 보급하기 시작했나요?

2016년에 육성해서 2018년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보급을 한 거네요.

그전에는 구기자연구소에서 직접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저도 보니까, 이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양에 있습니까? 홍성 가는 길 모텔 있는 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연구를 해서 업체한테 넘겨버린다는 것이, 그것도 넘기면서 5년 동안은 400원 이상은 하지 못한다라고 못 박지 못 한다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멍듭니까? 우리가 세금 들이고 업체 한 곳에서 그렇게 나올 소지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개당 가격은 안 올리기로 서로 약조가 되어 있고요.

약조 그러면 명문화했습니까?

명문화는 안 되어 있고요.

명문화 안 했으면,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명문화 안 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고서 계속 업체들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다 산림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업체가 계약을 맺었으면 여러 가지 업체는 말 그대로 이익을 남기는 곳이에요. 이익을 남기는 곳인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5년 뒤에는 전혀 여기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품종 자체는 저희들이…….

품종 얘기하지 말고 이 업체는 하나도 권한을 안 가져도 됩니까, 5년 뒤에 계약이 끝났을 때? 이것이 더 중요해요.

품종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기득권 같은 것도 하나도 가질 수 없지요.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해서 그동안 해 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응모를 또 했을 때 여기는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것들 전혀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서류를 빨리 전부 다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올 수 있어요. 급하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파일로 전부 다 보내라고 하세요. 지금 그것만 주실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서류를 다 달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수까지는 그래도 아직 농업인들이 가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려워서 하지 않았는데 청감은 앞으로 반건조만 하면 시장에 한 번은 대박이 날 제품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구기자연구소가 있어서 청감 연구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또다시 우리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구기자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한, 그동안은 약제로 만드는 것 외에는, 건강음료 외에는 직접 먹을 수 없는 것이 구기자의 단점이라서 키우지 못했지만 청감같이 반건조만 하면 가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식품시장에서 영양식으로 활용도가 높은데, 이렇게 귀중한 것을 연구해 놓고 너무 쉽게 겨우 126만 5000원에 5년 동안 이것을 넘겼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연구해서 무조건 퍼주자는 아니에요. 농민들한테는 퍼주자. 다수의 도민들한테는 퍼주자. 업체들한테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 우리도 수입을 높여야 된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더 연구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자세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 건데, 사실은 지금 다른 연구소에도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구기자연구소를 대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해야 되고, 계약을 이렇게 특히 새로운 품종 3종에 대해서 겨우 126만 6600원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다, 또 하나 묘목 한 주에 적어도 주당 400원 하기로 했으면 명문화를 시켰어야 된다. 그런데 명문화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처해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구기자연구소는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게 이 라이선스를 넘기는 순간 그것을 갖고 거기서는 연구를 해서 육종을 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라이선스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갖고는 있는데,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서 다른 제품 만들어 낼 수 있지요. 맞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허권을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서 품종을 해서 거기다 주지요. 그러면 이 품종 받은 거 갖고 일정부분 주면 거기에서 다시 늘리는 거지요. 맞습니까? 얼마나 줍니까, 여기에다 이것을 연간?

질문요지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구기자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잖아요. 청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뭐하고 뭐하면 이 청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거기다 그 자료를 주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기자연구소에서 연구한 것도 줬잖아요. 얼마나 줬느냐는 얘기예요. 몇 주나 줬느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육종한 것들 줬을 거 아니에요. 육종한 거를 얼마나 줬느냐고, 몇 주나.

기본식물 작목연구과제로 300주를 분양해서 거기서 재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300주를 주면 우리는 300주를 줘요, 그러면 처음에 300주 주는 거지요? 그러면 육종을 계속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간 몇 주지요, 연간 보급하는 게?

한 5000주 정도 됩니다.

5000주를 주면 나머지 2% 빼놓고 400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다 이득이 남는 거예요. 물론 저기는 들어가겠지만. 그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기술지도 당연히 해 주겠지요. 병충해나 이런 것들 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기술지도 해 줄 거 아니에요. 왜, 농민들한테 보급하려면 보급종 줘야 되니까, 병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비율로 보면－ 품종을 갖고 있어요, 기술원장님. 제 구기자는요, 제가 지역구가 청양이라 구기자, 구기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약재로, 건강식으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농사짓기 좋고 나이 들어도 농사짓고, 단위 면적당 조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 놓고, 그러면 필요하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 많이 쓰는데,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기술지도 할 건데, 그러면 해서 보급을 하면 되지요. 파는 것만, 파는 자체만 누군가 다시 고구마나 위탁을 주든가. 그런데 이거 지금 거기도 우리가 다 이렇게 가서 기술지도도 해 주고 뭣도 해 주면서 계약하고, 5년 동안 126만 6000원 받고……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철저히 검토해서요, 우리가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여러 가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재검토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소도 이런 라이선스를 넘기거나 아니면 기술지도를 한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돈 제대로 받고, 우리가 세입 벌고 그거 가지고 다시 할 때 성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세요. 우리는 라이선스나 원천기술을 민간에게 빨리 보급화한다, 또 대중화한다는 이유로 쉽게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원천기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구기자연구소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소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김명숙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우선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여기 계신 소장님들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 만들어놓은 작품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상급 기관에서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별도의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라이선스나 원천기술을 민간에 내줄 수 없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의견이니까요, 아까 드린 말씀 각 부서의 소장님들은 김명숙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보니까 연구한 게 한 149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게 343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5년간 들어간 예산이. 아까도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예산 현황을 보면서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농가에 보급된 거는 몇 품종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소장님들? 5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보급된 품종이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한 14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0.9%에 불과해요. 저는 예산을 더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채소나 양념채소 같이 합병을 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연구를 해서 14건을 하겠지만 그 14건 중에서 가치가 1000억이 갈 수도 있고 50억이 갈 수도 있지만 5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서 너무 농민들을 위해서 보급하는 보급률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요. 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한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친환경농업과, 대표로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잘못 지적한 건가요?

박인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술개발국장 박인희입니다. 저희들이 품종만 하는 게 아니라 재배기술이라든가 다른 분야도 영농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입니다. 거기에는 연구비 중에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논문, 학술 발표, 작황 조사 보고, 책자 발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지금 소장님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결과가 0.9% 나는데 그 사업을 계속하시겠어요, 아니면 놓겠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면 기술원도 큰 위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연구해서 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명숙 위원님.

자료가 오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업무추진비 할 때, 우리 외부 인사를 모실 때는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쓰고 내부직무와 관련된 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나요, 업무추진비에 구분해서 쓸 때?

예.

그러면 우리 직원 간에 어떤 성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업무추진비를 정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기관으로.

그러면 금액은 다 정해져 있고요?

1인당 3만 원 이상은 안 되고…….

1인당 3만 원?

예, 식비입니다.

식비?

예.

그러면 이거 횟수에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액수를 보면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는 회의비를 통해서 뺄 테고, 직원 간 업무협업을 위해서 1인당 3만 원 쓰는 건 한도가 문제없다, 3만 원 이내에서?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특히 연구소, 관리소가 많기 때문에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과채연구소 소장님, 거기 법인 신용카드가 몇 개입니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쓰는 업무용 카드 총 개수?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2개 정도라니요.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2개인지 3개인지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그거예요, 지금. 어디 부서는 결제용이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용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면 안 된다니까? 2개, 딸기연구소는 몇 개예요?

저희 연구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을 때 식사비용도 제 개인적인 카드로는 살 수 있지만 저희들이 따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식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그거는 본원으로 가시면 과장님 선에서, 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업무가 안 이루어져. 현장에서 내가 시의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래서 잘못된 거라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어요?

예.

화훼연구소는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제용, 물건을 사든지 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요, 별도로 업무…….

업무추진비성 카드가 없어요?

예.

그러면 결제용은 있어요, 결제용 법인카드?

예, 재료비 구입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제용, 재료비, 컴퓨터를 산다, 차량을 산다, 이런 거. 그러면 딸기연구소도 있는 거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연구소가 다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전원.

이게 어느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연구소에서는 업무용,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결제용 카드를 가지면 안 된다고 어디 나와 있나요?

저희 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업무추진비, 내가 쓸 수 있는 게 맥시멈이 얼마고 이런 건 아무도 모르겠네요?

종자관리소장 이종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기술원은 김영수 원장이 조직개편을 할 때 연구소장들을 4급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5급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실별로 다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인원수대로. 그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급 이상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실과장 4급이고 저도 기술서기관이기 때문에 종자관리소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여타 저기는 조직개편에서 5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관운영 추진비가…….

4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어, 그러면…….

다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카드를 쓴다고요?

예,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공무로 썼는데도 자기 카드를 씁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개인적으로 대접할 때는…….

아니, 비즈니스, 직무로 와서, 일로.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직무로 오게 되면요, 사실은 그 사람도 출장비를 받고 밥값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람을 대접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구기자연구소에 바이어가 구기자를 보러 왔어, 롯데마트나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왔는데 “나 당신네들 것 좀 살 테니까 좋은 장점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디 가면 좋은 구기자 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 서로 만날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선 아예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저는 원활한 업무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위원이 보면 틈을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진짜로 해서 성과를 낸다고 보는 차원에서 보면 이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느냐 면 업무용 법인카드는 결제수단이다. 결제수단인 거예요.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촉진되게 결제수단이 될 수 있고 컴퓨터도 살 수 있고, 요즘은 카드로 차량도 사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제 내가 들었어, 우리 소장님은 그런 업무추진비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닐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희들이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은 기술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조직에, 아까 얘기했던 4급?

예.

그러면 4급 이상만 이걸 씁니까?

예.

그러면 4급 이하는 업무추진을 못 해요?

…….

난 이건 너무 안 맞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조직에서 몸담고 있어 본 사람이라…….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이쪽에다가 요청하고,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하는데도 그게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소가 많다 보니까－ 다른 기관도 많고…….

우리 충청남도에 갖고 있는 이런 종류의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산하기관의 연구소도 다 해당이 되는 거군요?

산림연구소라든가 보령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거군요?

예, 5급의…….

4급으로 운영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제도가 그렇다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따가 하고요, 김명숙 위원님 하세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각 연구소별로 재배면적 농가하고 그다음에 신품종 보급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가 이렇게 따로따로 왔는데요, 제가 이걸 왜 보려고 하냐면 각각의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특화작목들이 지역별로 일정 부분 많이 재배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돼 있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이게 따로따로 와서 한눈에 안 보여요.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자료가 잘 만들어야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보면서 답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한눈에 보기에, 예를 들어서 딸기다라고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밑에다가 재배 비율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품종 보급률을 죽 하면 한눈에 시군에서 어느 곳이 많이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보급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했는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맨 밑에 비율을 넣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고, 자료들도 각각이에요. 포맷을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안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은 시군이 위로 가고 어느 지역은 시군이 밑으로 가고, 이거는 좀 굉장히 보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신품종 보급현황은 따로 만들어서 2개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2018, ’19, ’20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재배와 관련된 현황은 ’19년까지만, 보급에 대한 현황은 ’20년까지만 따로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계산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지금 과채연구소의 토마토와 관련해서 신품종 보급현황을 보면, 그에 이전에서 재배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부여가 591농가예요. 1위이지요? 농가 수입니다, 저는 ㏊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면적은. 면적은 뭐냐면 자본이 많은 사람은 면적을 많이 할 수 있고 돈이 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만 농가가 많다라는 거는, 농가가 많다라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면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산량이나 기업에서 할 때는 면적을 따져요. 그런데 행정은 아닙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부여가 591농가, 논산이 211농가, 예산이 203농가, 청양이 127농가, 공주가 97농가입니다. 제가 랭킹 5개만 정했는데요. 그런데 2019년에 과채연구소에서 신품종 보급을 했는데, 제가 부여 13농가에다가 한 거는 이해를 해요. 2020년에는 또 9농가만 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서천에 1농가를 해요. 논산이나 예산이나 청양이나 공주를 빼고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다음에 2020년에 2019년도보다 좀 보급이 적은 거, 부여에 9농가만 했거든요, 다른 시군은 없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9년보다 농가 수도 줄어들고 지역도 줄어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있어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고 실증을 할 때는 그 품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농가에게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이 내병성 품종인데 그러한 품종을 저희들이 미흡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내병성 품종이 통상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확대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종을 개발하고 알리는 노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와서 상담하거나 물어보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농가들이 있거나 아니면 잠재적 농가를 하기에, 우리가 사실은 기존에 심고 있는 분들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가능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는 그런 농업인들을 발굴해서 신품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구회에 조준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도 있고 수박도 있는데요, 연구회원들이 저희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신품종이 개발되면 홍보를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신문지상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 농사짓기 바쁘신 분들이 얼마나 볼까요? 그다음에 연구회를 하면 내가 바꾸고 싶은 사람만 하겠지요. 그래서 항상 정보 때문에, 이것도 지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는 사람만 받아 간다라는 말이 맞아요. 뭐든지 공개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면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는 가능성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을 육성하고 그로 인해서 확장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행정의 첫 번째인 거예요. 이게 본인들의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나 다 써야 될 예산인데 일부 농민들이 여러 가지 토마토·딸기·인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서 농촌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 예산을 갖고, 세금을 갖고 도지사 마음대로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정보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잘 안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만 살짝 알려서 누구한테 주고.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지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소수가 독점하니까. 정보는 곧 돈이에요. 소수가 독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수가 “우리 연구소가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3년쯤 뒤에 토마토 농사를 짓고 싶다, 딸기 농사를 짓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문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존에 짓고 있는 분들이 “이거는 어려우니까 내병성을 더 해 달라, 음료수는 이거를 개발해 달라” 결국은 그분들 뒤치다꺼리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존에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농사를 잘 짓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기자재도 해 주고 시설도 해 줬어요. 결국은 그 소수, 전체 더 확장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연구소가 생긴 것도 시험장이 생긴 것도 농민이 많으니까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 갖고 그냥 조금 하고 연구회 만들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그냥 의견 좀 전달하고 간담회하고 그분들이 요청하는 거 하고, 전체를 확장 시키고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부 시군만 갖고 가면 연구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했어요. 농민들이 차도 없었으니까 옆에 시험장이 있는 게 맞아요. 뽑아서 쫓아가 가지고 물어보는 게 맞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농약가게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품목별로 다양한 약재를 개발하는 회사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갖다 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충청남도가 멀어야 1시간, 30분 안에 대부분은 다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을 위한 연구소가 되어 버리고 그 지역의 품목만 있는 연구소가 되어 버린다면 전부 다 통폐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교통이 발달하고 언제나 궁금하면 올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충남의 생활권이 됐고 전부 다 4차 산업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재배현황 분포도를 보면 더 확장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기자나 인삼 이런 건 특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토마토나 딸기 이렇게 우리가 소득을 높여 올린다면 다른 데에서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파급할 때 그 지역의 과채연구소는 왜 부여에 있어야 되고, 양념채소연구소는 태안에 있어야 되냐. 2개 합쳐서, 예를 들어서 내포에다 놓고 다 오든지 찾아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다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포에 놓으면 서산·태안에서 오는 데도 그렇고 과채는 다 있고 토마토도 다 있고 딸기도 다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약하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금산 인삼은 진짜 충청남도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그냥 갖다가 막말로 다른 작목에 비해서, 재배 인구에 비해서 막 폭탄 세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다른 농업으로 가야 되고 농민들이 재배하고 수출하고 소득 올리는 걸로 따지면 깻잎도 상당하거든요, 농가 수도 훨씬 많고요. 물론 깻잎에도 일부 가는데, 추부깻잎, 그리고 인삼보다 농사짓기도 더 좋고요. 그런데도 계속 인삼이라는 명성 갖고 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여서 웬만한 회사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전부 유통하고 홍보한다고 돈 뿌려 주고 이런 방식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적어도 농민들이 다른 데로도 이렇게 좋다라면 어느 지역에서 농사지으면 더 좋은가 이 연구 한번 해 보셨어요? 금산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삼의 최적화가 충청남도는 과연 금산인가? 금산 말고 제2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1의 땅이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셔야 21세기 2021년부터 새로운 연구소가 된다는 거지요. 기존의 시험장 역할만 하면 안 된다, 전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방식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진짜 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딸기나 인삼이나 구기자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보급하고 그 지역에서 성공해서 그 지역에서 확산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연구소들의 존재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미약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부터는 그렇게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이 분포도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연구소별로도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까 제가 지원부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단지 돈 쓰고 이런 지원부서가 아니고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연구소 것만 성과보고를 하거나 이래요. 다 같이 모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이 작목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 지역에 장점이 있는데 토양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기후가 이러이러한데 이렇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멜론 같은 경우도 청양군이 재배면적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최고 많이 받았어요. 올해 추석 때 도매가 48만 원, 4수 들어 있는 거 4만 8000원 받았어요. 최고가 받았거든요. 토마토 4팩짜리 도매가로 4만 원 받았어요. 이 정도로, 사실 올해는 특이한 것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제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로 공유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지역은 인삼 조건이 맞으니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정보들을 얻고 교환할 수 있는, 저는 적어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소를 지원하는 부서가, 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체를 해 주는, 어느 한 연구소가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군이 갖지 못하는 특화된 작목의 연구소가 충청남도의 농업을 대표하면서, 충청남도 농업을 대표하면 안 돼요. 전국의 농업을 이 품목에 대해서 대표하기 위해서 연구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는 이 연구소를 키워나가고 대한민국의 농업을 글로벌화 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갈 때 예산도 더 확실하게 밀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연구소들이 제 역할을 하면 사실 다 조정을 해서 다른 부서들을, 이건 조정해서 연구에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연구소는 말 그대로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연구만 하고, 그다음에 보급하고 정책하는 것들을 한 틀 안에서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이나 이런 데서는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주고 다시 점검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런 정도로 가야지 기존 옛날부터 있었던 조직이라고 해서 농림축산국이 거대하고 기술원은 나가 있으니까 사업소라고 해서 하대 받고 직제에서 밀리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것이 21세기 농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느 부서가, 어느 팀이. 여기를 밀어주고 나머지는 지원부서로 가야 되는 것이 연구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기술원에서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렇게 몇 개의 연구소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nbs p;뒷받침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해야 되는데요,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계하는 시군만 관계를 하세요. 여력이 없어요. 15개 시군에 이 연구소에서 보내고 저 연구소에서 보내면 안 돼요. 이것을 다 받아서 어떤 보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앞으로 육종을 나누어주겠다고 했을 때는 농업기술원에 보내고, 이 연구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기술원에 보내면 기술원에서 15개 시군에 쫙 공문을 보내 주고 접수를 받고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내려 주고 그렇게 해서 일원화시킬 때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볼까, 이거 괜찮네……. 각각의 품목별 연구회가 굉장히 많아요, 시군별로. 그럴 때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나는 전환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품목별 연구회가 청양군 같은 경우도 33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저기들이 있다라면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술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저는 2021년에는 반드시 이렇게 조직을 바꾸어서 연구소들은 현장에서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라이선스 계약 맺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기술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요.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하시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적인 것은 연구소에서 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서 이것이 합당한지 검토라든가 다른 센터라든가 기술보급과 이런 데 다른 부서하고 진흥청하고 협력관계는 우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데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소는 2건, 어떤 연구소는 3건 성과지표도 굉장히 부실해요. 그런 것만 관리하는 거지, 제가 하는 말씀은 전체 일목요연하게 해서 센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인삼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어디든 이런 데는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몇 군데만 연구소에서 연락하고 이러니까. 제가 주문한 방식으로 바꾸어서 제대로 현장에서 연구한 것들이 도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뭐 답변이 필요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충남 미래 농업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일을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후변화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지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제가 아까 자료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인삼약초연구소장님 계시고 구기자연구소장님 계신데 두 작물은 한 10년 되면 하우스 안 하면 농사짓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 있고, 인삼약초연구소장님! 밧사미드나 쏘일킹 해도 땅이 금방 안 좋아지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흙 또 맑은 물, 적정한 시설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연작장해 피해방지 토양개량사업이 있는데 30일 이상 맑은 물만 충분히 넣어주면 열매집적도 EC농도도 적정 수준으로 가고 긍정적인 것이 많지요, 선충도 제거가 되고. 그런데 맑은 물이 문제예요. 철분이 많아서 물로 쓰기가 어려운 곳이 많은데 특히 과채연구소에서 알고 계신 토마토 세도나 수박·멜론 하는 곳은 이미 철분 함량이 너무 많아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맑은 물 공급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요, 그런데 기득권이 있어요. 나는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왜 1기작을 못 짓게 하느냐, 저 약품을 쓰면 밧사미드 쓰면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기득권인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고 적정한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 안에서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계신 김명숙 위원님 하셨던 흙 살려야 된다는 문제점들, 물 문제, 시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충남 농업이 타 시도에 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해 드릴 것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는 어느 조직이고 책임자가 어느 급이고 그 밑에 급이 어느 급이고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와요, 책임자만의 그 이상의 카드를 써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저도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좀 불합리한 것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관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관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관리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