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연구소별로 품목들이 있는데요, 그 품목들을 시군별로 재배 농가, 재배면적, 그다음에 충남 전체 면적 대비 각 시군의 재배율, 율도 표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충남이 예를 들어서 딸기가 10만㏊라면 각 시군별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농가 수 나오고 그러면 그 비율도 옆에다가 같이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육종을 해서 보급한 보급종의 숫자 그다음에 보급 농가 수, 보급 면적 이렇게 해서, 이것 다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양과 관련된 연구를 한 게 있으면 연구과제명하고 어떤 연구를 했고 혹시 어떻게 현장에 접목을 시켰는지 각 연구소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소를 지원하는 지원부서가 있습니까, 혹시? 없지요? 그러면 연구소가 함께 연구한 내용들을 모여서 공유하는 자리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으면, 일반, 전체든 농업인들과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예산을 얼마 들어갔고 언제 했는지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농가들 면적이나 보급품종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관심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는 농업에 있어서 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데 있어서 땅은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이라서. 그래서 농업인들의 가장 애로점이 땅에 대한, 토양에 대한 건강성인데요, 가장 많이 의원으로서 듣는 얘기가 재배하시는 분들을 보면 토양개량제를 사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토양개량제라기보다는 영양제이지요. 그걸 넣으면 과일이, 채소가 좋아진다고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약제지요, 말 그대로 약제. 지원을 해 왔는데 각각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채연구소장님, 과채연구소에서는 토양, 땅을 건강하게 살리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해 오신 것이 있습니까, 지난 3년간?

예,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딸기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연구소도 없다. 그다음에 양념채소연구소장님.

화훼연구소장님. 화훼는 조금 다른 데보다는 덜 하겠지요, 그래도. 열매를 먹는 건 아니니까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어느 곳도 토양과 관련해서는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화훼는 그렇다고 치고요, 예를 들어서 과채나 딸기나 양념채소는 사람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안전성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과채연구소장님, 과채연구소에서는 토마토·수박·멜론을 연구하고 계세요.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토마토도 양액재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일부 대형으로 하고 스마트팜 하는 농가나 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연동하우스 갖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영세농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토마토 농가들은 땅에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 그 딸기연구소도 마찬가지로 딸기 재배 농가들도 물론 양액재배를 하니까…….

50% 이상이면 결국은 50% 이하는 누구냐면 양액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시설 투자를 하기 어려운 농민들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양액재배 못 하는 분들?

그러니까요, 어쨌든 친환경 재배도 그렇고, 양념채소연구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상황인데 양념채소 같은 경우야 노지재배를 하니까 그래도 비도 맞고 바람도 많이 쏘이고 이런 점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특히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땅은 사실 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비도 맞고 그다음에 큰 비가 와서 위에 산에서 조금 건강한 흙이 내려오기도 하거나 섞이기도 하거나 하면 그나마 조금 자연회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설하우스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약제를 사 달라고 그러고, 저는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시설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약제를 지원해 주는 순간 계속 가격은 올라간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토양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김기서 위원님하고 버티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농업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욕도 많이 먹고요. 특히 토마토 농가 농민들에게 저는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지금 가장 농민들이 첫 번째로 필요로 하는 토양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릴 건가, 이것만 해결하면 이거 병해충, 특히 병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두고서는 병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미 생긴 병을 어떻게 잡으면 잡을까, 생기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연구소들의 존재 이유라고 보는데요, 간단하게 한마디씩 답변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딸기연구소장님. 양액재배 50% 이상한다고 땅 갖고 저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안 돼요.

특히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한다고 돈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하고 있어도 진척이 안 되었는데 친환경 딸기 한다고 그러면…….

예, 양념채소연구소장님.

화훼연구소장님.

땅은 옮길 수 없어요. 특히 시설하우스를 하면 이게 계속 지속을 해야지, 다른 데다 옮겨짓는, 설령 땅이 남의 것을 임대를 할 수 있어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가들에게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각각의 연구소들이고, 각각의 품목이 있지만 적어도 토양 하나만큼은 서로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토양을 연구하는 부분을 두든가 －연구소 큰 데다－ 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하는데, 혹시 공유하는, 1년에 한 차례씩 깊이 있게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증인석에서 예.)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제가 보충 질문할 때도 주문을 하겠지만 이 연구소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행정파트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땅 문제, 땅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이 연구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농업에 있어서는. 병이 생긴 다음에 이 병을 빨리 발견하고 이 병에 언제 무슨 약을 주면 좋으냐, 비싼 약 주면 좋아요. 답은 딱 하나예요. 비싼 약 주면 좋아요. 그러면 해결 다 돼요, 왜, 기업에서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가장 중요한 걸로 건강하게 땅을 살리는 연구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간단하게.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데 연구 중점과제가 첫 번째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동안 안 했으니까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자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4개 연구소에 자료 요구한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 안 왔어요. 사실 금방 다 준비되는 자료들인데 제출 안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시군별로 품목별 농가－ 각 연구소별로 업무가 있지요－ 인삼약초연구소는 인삼을 연구하고 있거나 상대하고 있는 도민들 약초 관련돼서, 구기자, 산업곤충 전부 마찬가지인데 도내 각 시군별로 재배농가 그다음에 면적 －시군별로입니다－ 전체 총계도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재배농가에 연구한 품종들을 보급하잖아요. 연구종을 보급하지요. 보급한 농가 수 그다음에 면적 그리고 비율, 그러니까 전체 비율 대비 －제가 한눈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15개 시군 중에 각각의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농가에게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료 제출해 주시는 데 이거 오래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데이터가 다 있을 거예요. 시군별로 데이터도 아직 안 갖고 있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보급한 데이터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금방 작성해서 사실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데 아직도 안 옵니다. 이것을 빨리 주셔야 제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연구소별로 토양 관련 연구내용이 있는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가 조금 전에 도착해서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토양에 대해서 진단도 해 주고 처방도 해 주고, 그래도 웃거름 밑거름 주라고 처방도 해 주고 잘 하고 있더라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단을 해서 밑거름 줘라, 웃거름 줘라 이렇게 하는 거 기본상식이지요? 그것은 기계나 있고, 그다음에 토양 진단해 주는 것은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역점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밑거름 줘라, 웃거름 줘라 이거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농약가게 가면 더 잘 진단해 주지요, 이 제품 써라까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써라. 그것은 토양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지기를 뽑아서 식물로 보내서 결국은 우리가 채취하고자 하는 과일들, 채소들 제품은 좋게 할지언정 땅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땅을 살리지 않고 그렇게만 하면, 거름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뽑아 올리기만 하면 더 안 좋아요. 특히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염분피해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약제를 쓰면서, 거름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약제입니다. 그다음에 시중에 있는 이 거름들이 우리의 토양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50년 뒤에 어떻게 살리는지 파괴하는지에 연구결과 나온 거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좋다고 하니까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땅들이 쪄들어서 어려워집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이 5년 지나면 답이 안 나와요, 계속 약제만 줬기 때문에. 특히 농민들은 가격을 잘 받으려고 계속 약제만 주지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고민 안 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연구소에서는 토양을 자연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연구소를 갖고 있는 첫 번째다.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에서도, 농업을 상대로 하는 회사에서도 이런 것은 연구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시적으로 약을 줘서 제품을 좋게 할까. 가장 충격적인 것이 사실은 태풍이 불었을 때 과일이 많이 떨어진 데 가보면 딱 답 나옵니다. 다른 집보다 그 집 과일이 많이 떨어졌다, 성장촉진제 빨리 준 데 이런 데들은 무거워서 사실은 떨어져버리거든요. 성장촉진제를 빨리 주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그때쯤 올 것 같으면 정말 진짜 그때까지는 과일을 키우지 않고 그다음에 키우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이렇다고요. 그런 현상이니까 핵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영업하는 회사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해서 농민들이 그리고 농업과 농촌이 땅을 제대로 살려서 오랫동안 수천 년, 앞으로 적어도 100년, 200년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땅이 뒤집어지거나 천지개벽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에 최고의 역점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연구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태류 첨가를 해서 인삼약초 음료를 개발했어요, 인삼약초연구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천년홍삼에다 기술 이전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새싹인삼 이용 기능성 주스 기술 이전을 주식회사 한방해독주스에다 해 주셨어요. 이쪽에다 해 주게 된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조회사 두 군데에서 이런 연구를 같이 하자 내지는 연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두 군데 다요?

한방해톡주스도 금산에 있는 겁니까?

금산에 소재합니까?

이것은 상세하게 이 회사에 대한 이력과 대표, 대표의 주소, 이사들의 주소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이거 지금 연구 성과로 갖고 계시지요?

그러면 라이선스 받으십니까, 기술 이전해 주고?

안 하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해 달라고 하면, 요청이 오면 연구를 해서 우리의 예산…….

기술을 가져갔는데 왜 아무것도 안 받으십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에다 2000만 원 성과를 올렸다라고 쓰셨는데, 매출액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지금 답변 뭐라고 하셨냐면 두 군데에서 해 달라고 요청도 들어왔고 하자고 그래서 해서 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가서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우리 주스를 만들 테니까” 이렇게 요청하면 다 해 주느냐 얘기지요.

그 선별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흑태류 첨가 인삼약초 음료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나 기술 이전 다 해 줍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기술 이전을 해 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 거예요,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이 뭔지 아시지 않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기술 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표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라이선스 받느냐고 물어봤고 왜 이 업체를 선택했느냐고 물어봤는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는 영농 자료들은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기술 이전이라고 합니까, 연구소에서 더군다나! 그냥 일반 다른 데서 그런 용어를 썼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명확히 해야지요. 두 곳이나 기술이전을 해 줬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개를 전부 다 했습니까, 모든 저기들한테? 흑태류 첨가 인삼약초를 만들었고 인삼약초 음료수를 만들었고 새싹인삼 이용해서 기능성주스를 만들었으니 누구나 다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공개하셨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자세로 봐서는 뭐냐면 ‘누가 와서 이거 하자, 아니면 이거 쓰겠다’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삼약초연구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그 작목을 하고 있는 농민들과 앞으로 그 작목을 할지도 모르는 가능성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는 하는 것이 연구소들이에요, 기관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알고 서로 뭐한다고 해서 거기부터 ‘야, 이거 너부터 써’ 이거부터 굉장한 특혜이고, 이거부터 불균형이고 불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특허를 얻은 거 내지는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함부로 쓸 수 없는 것들을 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업체에 특혜를 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세로 그냥 와서 해 달라고 한다고 근거도 없이 그 기업만을 위해서 어쨌든 했어요. 뭐 하나라도 더 신경을 썼겠지요. 그러면 다수의 농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업체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급여를 받아가면서 일을 했다는 거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인삼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단순하게 가공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원래 대표가 충남분이십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도 지원한 것이 없나요, 충남에서? 한방해톡주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요. 거기서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이든 농림축산국이든…… 지금 금산인삼약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으면 무조건 거기서 와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한 곳에 이렇게 연구한 자료를 주고 이거로 디딜 언덕이 돼 봐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 할 일인 거예요. 많이 지원받은 사람한테 부탁받고 또 해 주면 결국은 뭐냐? 그래서 부익부빈익빈 얘기가 나오는 거고 주는 사람들한테만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어쨌든 보조거든요. 기술 이전을 해 주고 정보를 미리 줬다면, 공개하지 않은 정보나. 우리가 철저하게 늘 해야 되는 것은 연구예요. 이 연구를 왜 합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는 아니에요, 우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특히 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인삼약초나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기본이에요, 어려움이 없도록. 생산에 어려움이 없으면 생산을 잘하면 가공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적인 것조차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2개의 업체를 위해서 해서 2000만 원씩 올렸다고 해서 이것을 성과라고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업체만 도와 줬어요’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연구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용어 쓰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연구입니다. 연구소는 일반 사업하는 부서, 행정부서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업체가 얼마씩 지원받았는지 다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청년들 이렇게 해서 가능성 있고 확장성 있는, 그렇게 나아가야지 누가 와서 ‘이거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 우리한테 라이센스 주세요’ 이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구기자연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묘보급이 있어요. 하수 등 8품종에 대해서 7만 본을 지금 금송농원에 통상실시 하도록 했어요. 금송농원과 종묘보급을 독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세입은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구기자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들이고 연구소가 존재하면서 품종을 개발했어요. 개발한 품종을 하면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개발품종이 아니고 금송농원으로부터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거요?

339만 2520원, 이 금송농원하고 통상실시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그래서 금송농원하고 맺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면 통상을 맺을 때,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매출액의 얼마로 잡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얼마로 계약 한 번에 하고 맙니까?

매출액의 2%?

5년 동안 받는 겁니까, 연간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강, 앞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확장이 더 될 건데요, 이거 5년 동안 묘목 한 주에 얼마씩 받기로 한 겁니까?

얼마씩 하기로 했느냐고요?

이 400원을 만약에 올려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품종이 부족하거나 뭐하면?

아니 올려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올려받지 않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에요. 연구소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연구를 해요, 육종을 하고요, 이거 마음대로 못 하니까. 육종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이 돈을 들여서 왜 연구소를 도 기관에서 갖고 있는지 아세요? 육종은 못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묘목값이 계속 올라가면 농민들이 감당이 안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지켜 주자고, 싼 가격에 보급을 하자고 다들 연구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기연구소 같은 경우도 국내산으로 만드는 이유가 로열티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로열티 나가는 만큼 부담이. 사실 청강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어렵게 오랫동안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화수도 좋지만 청강은 앞으로 갈수록 확장성이 굉장히 커요. 도내 전체 퍼져 나갈 수 있고, 외부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5년 동안 겨우 126만 6600원을 세입으로 받고 주는데 이 업체가 400원 이상 더 올려 받아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협의는 협의예요.

매년 합니까, 몇 가격 결정할 때? 5년 동안 계약했다면서요, 여기하고 이렇게 받기로. 5년 동안 받기로 했으면 거기서는 우리하고 5년 동안 계약했으니까 만약에 계약 파기하면 그 손해배상이나 물어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600원을 받겠다, 500원을 받겠다. 아니면 물량은 딸리는데 뭐 하면 가격 올려 받고 싶지요. 더군다나 매출액의 2% 받기로 했다면서요. 2%의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들여서 해서 한 사람한테 사업을 시키는데 겨우 매출액의 2%를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만 명확하게 “5년 동안 400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근거를 명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동안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원천 무효화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려우면 차라리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관보에 게재하고 누구나 이 사업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선정을 해서 가격은 매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400원을 계산해서 126만 6600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팔 거 묘목 수를 계산해서?

자, 보세요. 이 청감을요, 그냥 제가 청감이라고 할게요. 다른 묘목들도 있어요, 화수도 있고 8종을 한 게 있고 내년에는 청감까지도 갑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면 9종이 가는 거지요? 9종이 가는데 그러면 9종에 대해서 126만 원입니까, 청감만 126만 원입니까?

이와 관련된 계약서나 모든 것들을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요, 관보에 게재한 것부터 연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연구, 연구목적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보에 게재하고 응모하고 심사한 서류 사본 그리고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협의를 했으면 협의한 내용, 지금 화수나 이런 품종들은 몇 년부터 이 업체에서 보급하기 시작했나요?

그러면 2018년부터 보급을 한 거네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저도 보니까, 이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연구를 해서 업체한테 넘겨버린다는 것이, 그것도 넘기면서 5년 동안은 400원 이상은 하지 못한다라고 못 박지 못 한다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멍듭니까? 우리가 세금 들이고 업체 한 곳에서 그렇게 나올 소지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약조 그러면 명문화했습니까?

명문화 안 했으면,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명문화 안 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고서 계속 업체들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다 산림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업체가 계약을 맺었으면 여러 가지 업체는 말 그대로 이익을 남기는 곳이에요. 이익을 남기는 곳인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5년 뒤에는 전혀 여기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품종 얘기하지 말고 이 업체는 하나도 권한을 안 가져도 됩니까, 5년 뒤에 계약이 끝났을 때?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득권 같은 것도 하나도 가질 수 없지요.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해서 그동안 해 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응모를 또 했을 때 여기는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것들 전혀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서류를 빨리 전부 다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올 수 있어요. 급하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파일로 전부 다 보내라고 하세요. 지금 그것만 주실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서류를 다 달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수까지는 그래도 아직 농업인들이 가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려워서 하지 않았는데 청감은 앞으로 반건조만 하면 시장에 한 번은 대박이 날 제품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구기자연구소가 있어서 청감 연구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또다시 우리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구기자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한, 그동안은 약제로 만드는 것 외에는, 건강음료 외에는 직접 먹을 수 없는 것이 구기자의 단점이라서 키우지 못했지만 청감같이 반건조만 하면 가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식품시장에서 영양식으로 활용도가 높은데, 이렇게 귀중한 것을 연구해 놓고 너무 쉽게 겨우 126만 5000원에 5년 동안 이것을 넘겼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연구해서 무조건 퍼주자는 아니에요. 농민들한테는 퍼주자. 다수의 도민들한테는 퍼주자. 업체들한테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 우리도 수입을 높여야 된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더 연구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자세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 건데, 사실은 지금 다른 연구소에도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구기자연구소를 대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해야 되고, 계약을 이렇게 특히 새로운 품종 3종에 대해서 겨우 126만 6600원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다, 또 하나 묘목 한 주에 적어도 주당 400원 하기로 했으면 명문화를 시켰어야 된다. 그런데 명문화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처해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구기자연구소는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게 이 라이선스를 넘기는 순간 그것을 갖고 거기서는 연구를 해서 육종을 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갖고는 있는데,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서 다른 제품 만들어 낼 수 있지요. 맞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허권을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서 품종을 해서 거기다 주지요. 그러면 이 품종 받은 거 갖고 일정부분 주면 거기에서 다시 늘리는 거지요. 맞습니까? 얼마나 줍니까, 여기에다 이것을 연간?

우리가 구기자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잖아요. 청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뭐하고 뭐하면 이 청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거기다 그 자료를 주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기자연구소에서 연구한 것도 줬잖아요. 얼마나 줬느냐는 얘기예요. 몇 주나 줬느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육종한 것들 줬을 거 아니에요. 육종한 거를 얼마나 줬느냐고, 몇 주나.

그러니까 300주를 주면 우리는 300주를 줘요, 그러면 처음에 300주 주는 거지요? 그러면 육종을 계속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간 몇 주지요, 연간 보급하는 게?

5000주를 주면 나머지 2% 빼놓고 400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다 이득이 남는 거예요. 물론 저기는 들어가겠지만. 그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기술지도 당연히 해 주겠지요. 병충해나 이런 것들 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기술지도 해 줄 거 아니에요. 왜, 농민들한테 보급하려면 보급종 줘야 되니까, 병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비율로 보면－ 품종을 갖고 있어요, 기술원장님. 제 구기자는요, 제가 지역구가 청양이라 구기자, 구기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약재로, 건강식으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농사짓기 좋고 나이 들어도 농사짓고, 단위 면적당 조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 놓고, 그러면 필요하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 많이 쓰는데,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기술지도 할 건데, 그러면 해서 보급을 하면 되지요. 파는 것만, 파는 자체만 누군가 다시 고구마나 위탁을 주든가. 그런데 이거 지금 거기도 우리가 다 이렇게 가서 기술지도도 해 주고 뭣도 해 주면서 계약하고, 5년 동안 126만 6000원 받고……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철저히 검토해서요, 우리가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여러 가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재검토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소도 이런 라이선스를 넘기거나 아니면 기술지도를 한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돈 제대로 받고, 우리가 세입 벌고 그거 가지고 다시 할 때 성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오면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각 연구소별로 재배면적 농가하고 그다음에 신품종 보급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가 이렇게 따로따로 왔는데요, 제가 이걸 왜 보려고 하냐면 각각의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특화작목들이 지역별로 일정 부분 많이 재배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돼 있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이게 따로따로 와서 한눈에 안 보여요.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자료가 잘 만들어야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보면서 답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한눈에 보기에, 예를 들어서 딸기다라고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밑에다가 재배 비율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품종 보급률을 죽 하면 한눈에 시군에서 어느 곳이 많이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보급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했는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맨 밑에 비율을 넣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고, 자료들도 각각이에요. 포맷을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안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은 시군이 위로 가고 어느 지역은 시군이 밑으로 가고, 이거는 좀 굉장히 보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신품종 보급현황은 따로 만들어서 2개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2018, ’19, ’20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재배와 관련된 현황은 ’19년까지만, 보급에 대한 현황은 ’20년까지만 따로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계산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지금 과채연구소의 토마토와 관련해서 신품종 보급현황을 보면, 그에 이전에서 재배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부여가 591농가예요. 1위이지요? 농가 수입니다, 저는 ㏊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면적은. 면적은 뭐냐면 자본이 많은 사람은 면적을 많이 할 수 있고 돈이 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만 농가가 많다라는 거는, 농가가 많다라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면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산량이나 기업에서 할 때는 면적을 따져요. 그런데 행정은 아닙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부여가 591농가, 논산이 211농가, 예산이 203농가, 청양이 127농가, 공주가 97농가입니다. 제가 랭킹 5개만 정했는데요. 그런데 2019년에 과채연구소에서 신품종 보급을 했는데, 제가 부여 13농가에다가 한 거는 이해를 해요. 2020년에는 또 9농가만 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서천에 1농가를 해요. 논산이나 예산이나 청양이나 공주를 빼고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다음에 2020년에 2019년도보다 좀 보급이 적은 거, 부여에 9농가만 했거든요, 다른 시군은 없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9년보다 농가 수도 줄어들고 지역도 줄어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종을 개발하고 알리는 노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와서 상담하거나 물어보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농가들이 있거나 아니면 잠재적 농가를 하기에, 우리가 사실은 기존에 심고 있는 분들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가능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는 그런 농업인들을 발굴해서 신품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신문이나 인터넷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 농사짓기 바쁘신 분들이 얼마나 볼까요? 그다음에 연구회를 하면 내가 바꾸고 싶은 사람만 하겠지요. 그래서 항상 정보 때문에, 이것도 지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는 사람만 받아 간다라는 말이 맞아요. 뭐든지 공개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면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는 가능성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을 육성하고 그로 인해서 확장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행정의 첫 번째인 거예요. 이게 본인들의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나 다 써야 될 예산인데 일부 농민들이 여러 가지 토마토·딸기·인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서 농촌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 예산을 갖고, 세금을 갖고 도지사 마음대로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정보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잘 안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만 살짝 알려서 누구한테 주고.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지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소수가 독점하니까. 정보는 곧 돈이에요. 소수가 독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수가 “우리 연구소가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3년쯤 뒤에 토마토 농사를 짓고 싶다, 딸기 농사를 짓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문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존에 짓고 있는 분들이 “이거는 어려우니까 내병성을 더 해 달라, 음료수는 이거를 개발해 달라” 결국은 그분들 뒤치다꺼리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존에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농사를 잘 짓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기자재도 해 주고 시설도 해 줬어요. 결국은 그 소수, 전체 더 확장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연구소가 생긴 것도 시험장이 생긴 것도 농민이 많으니까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 갖고 그냥 조금 하고 연구회 만들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그냥 의견 좀 전달하고 간담회하고 그분들이 요청하는 거 하고, 전체를 확장 시키고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부 시군만 갖고 가면 연구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했어요. 농민들이 차도 없었으니까 옆에 시험장이 있는 게 맞아요. 뽑아서 쫓아가 가지고 물어보는 게 맞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농약가게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품목별로 다양한 약재를 개발하는 회사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갖다 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충청남도가 멀어야 1시간, 30분 안에 대부분은 다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을 위한 연구소가 되어 버리고 그 지역의 품목만 있는 연구소가 되어 버린다면 전부 다 통폐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교통이 발달하고 언제나 궁금하면 올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충남의 생활권이 됐고 전부 다 4차 산업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재배현황 분포도를 보면 더 확장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기자나 인삼 이런 건 특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토마토나 딸기 이렇게 우리가 소득을 높여 올린다면 다른 데에서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파급할 때 그 지역의 과채연구소는 왜 부여에 있어야 되고, 양념채소연구소는 태안에 있어야 되냐. 2개 합쳐서, 예를 들어서 내포에다 놓고 다 오든지 찾아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다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포에 놓으면 서산·태안에서 오는 데도 그렇고 과채는 다 있고 토마토도 다 있고 딸기도 다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약하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금산 인삼은 진짜 충청남도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그냥 갖다가 막말로 다른 작목에 비해서, 재배 인구에 비해서 막 폭탄 세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다른 농업으로 가야 되고 농민들이 재배하고 수출하고 소득 올리는 걸로 따지면 깻잎도 상당하거든요, 농가 수도 훨씬 많고요. 물론 깻잎에도 일부 가는데, 추부깻잎, 그리고 인삼보다 농사짓기도 더 좋고요. 그런데도 계속 인삼이라는 명성 갖고 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여서 웬만한 회사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전부 유통하고 홍보한다고 돈 뿌려 주고 이런 방식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적어도 농민들이 다른 데로도 이렇게 좋다라면 어느 지역에서 농사지으면 더 좋은가 이 연구 한번 해 보셨어요? 금산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삼의 최적화가 충청남도는 과연 금산인가? 금산 말고 제2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1의 땅이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셔야 21세기 2021년부터 새로운 연구소가 된다는 거지요. 기존의 시험장 역할만 하면 안 된다, 전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방식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진짜 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딸기나 인삼이나 구기자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보급하고 그 지역에서 성공해서 그 지역에서 확산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연구소들의 존재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미약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부터는 그렇게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이 분포도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연구소별로도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까 제가 지원부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단지 돈 쓰고 이런 지원부서가 아니고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연구소 것만 성과보고를 하거나 이래요. 다 같이 모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이 작목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 지역에 장점이 있는데 토양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기후가 이러이러한데 이렇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멜론 같은 경우도 청양군이 재배면적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최고 많이 받았어요. 올해 추석 때 도매가 48만 원, 4수 들어 있는 거 4만 8000원 받았어요. 최고가 받았거든요. 토마토 4팩짜리 도매가로 4만 원 받았어요. 이 정도로, 사실 올해는 특이한 것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제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로 공유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지역은 인삼 조건이 맞으니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정보들을 얻고 교환할 수 있는, 저는 적어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소를 지원하는 부서가, 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체를 해 주는, 어느 한 연구소가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군이 갖지 못하는 특화된 작목의 연구소가 충청남도의 농업을 대표하면서, 충청남도 농업을 대표하면 안 돼요. 전국의 농업을 이 품목에 대해서 대표하기 위해서 연구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는 이 연구소를 키워나가고 대한민국의 농업을 글로벌화 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갈 때 예산도 더 확실하게 밀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연구소들이 제 역할을 하면 사실 다 조정을 해서 다른 부서들을, 이건 조정해서 연구에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연구소는 말 그대로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연구만 하고, 그다음에 보급하고 정책하는 것들을 한 틀 안에서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이나 이런 데서는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주고 다시 점검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런 정도로 가야지 기존 옛날부터 있었던 조직이라고 해서 농림축산국이 거대하고 기술원은 나가 있으니까 사업소라고 해서 하대 받고 직제에서 밀리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것이 21세기 농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느 부서가, 어느 팀이. 여기를 밀어주고 나머지는 지원부서로 가야 되는 것이 연구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기술원에서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렇게 몇 개의 연구소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nbs p;뒷받침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해야 되는데요,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계하는 시군만 관계를 하세요. 여력이 없어요. 15개 시군에 이 연구소에서 보내고 저 연구소에서 보내면 안 돼요. 이것을 다 받아서 어떤 보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앞으로 육종을 나누어주겠다고 했을 때는 농업기술원에 보내고, 이 연구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기술원에 보내면 기술원에서 15개 시군에 쫙 공문을 보내 주고 접수를 받고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내려 주고 그렇게 해서 일원화시킬 때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볼까, 이거 괜찮네……. 각각의 품목별 연구회가 굉장히 많아요, 시군별로. 그럴 때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나는 전환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품목별 연구회가 청양군 같은 경우도 33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저기들이 있다라면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술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저는 2021년에는 반드시 이렇게 조직을 바꾸어서 연구소들은 현장에서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라이선스 계약 맺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기술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요.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하시지요.

지금 보니까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소는 2건, 어떤 연구소는 3건 성과지표도 굉장히 부실해요. 그런 것만 관리하는 거지, 제가 하는 말씀은 전체 일목요연하게 해서 센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인삼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어디든 이런 데는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몇 군데만 연구소에서 연락하고 이러니까. 제가 주문한 방식으로 바꾸어서 제대로 현장에서 연구한 것들이 도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