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2.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와 4조에서는 운영계획과 사전이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 양파에 대한 품질 보전과 명성회복을 위하여 전통주산지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5조부터 안 9조에서는 우량종자 지원, 최저생산비 보장, 친환경농법 지원, 스마트팜 도입, 이력관리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생산자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1조에서는 양파 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에서는 양파 전문 유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3조에서는 교육훈련과 판촉 및 홍보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김원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어촌 인력부족의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 인력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별도의 조례 없이도 사업 추진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각 품목별로 고용노동력 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와 각 시기에 부족한 내·외국인 인력을 파악하여 계절근로자 규모 및 근로자 입국시기, 근무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나 계절근로자의 이탈 문제 등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랜 전통의 무안양파에 대한 품질보증과 명성 회복을 위하여 전통주산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적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박진영입니다. 먼저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의 관외출장으로 조례안을 대신 설명하게 되어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설명 조례안은 모두 3건으로 첫 번째는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는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는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인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2월 2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에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명칭과 조문 개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20년 8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 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2조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규정하였고 제3조와 4조에는 적용범위와 지원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적용범위는 무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하였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휴폐업 신고자나 사실상 휴폐업 중인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별표의 지원제외 업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6조에는 지원계획 수립과 경영안정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원절차,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대출금액 한도는 3,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 절차와 신청서류를 규정하고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11조에 특례보증 지원, 변경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필요한 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2조에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제14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관해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 소상공인의 날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의 날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20년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관련부서 의견도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 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생활을 지원하고 출퇴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호명은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사무이며 위치는 청계면 청수리 560-7번지입니다. 위탁기간은 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범위는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방법은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 주요사무는 기숙사의 효율적으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자가 정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청계농공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1402.8㎡로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관리실 1개소, 회의실 1개소, 공동 세탁실과 공동 취사실은 각 2개소며 기숙사는 28개 호실입니다. 다음은 위탁업체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입니다.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귀책사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력이 없는 법인 또한 단체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위탁조건입니다. 수탁기관은 관련법규와 조례를 준수하고 해당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해야 됩니다. 또한 그 권리에 대해 양도와 전매를 금지하며 비품과 집기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운영 중 일체의 사고와 민원에 대해 사회통념상의 의무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군에서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및 협약의 이행보증을 이행해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위탁운영을 취소, 정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과 기숙사 운영에 대해 무안군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근거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관련 법령과 위치도, 평면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소상공인에 관한 용어를 삭제하기 위함으로 법적검토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및 경영 여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이 상황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계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생활을 지원하고 출퇴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축한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 운영하는 데 있어 예산지원이 수반될 수도 있으니 기숙사 재정집행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팀장님.

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증권을 끊어주잖아요.

예.

보증서 끊어주면 그놈 가지고 우리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신협이나 다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증권을 끊어주면 그 이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차 이율은 똑같은가요? 그건 신용도에 따라 또 틀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증권을 끊어가지고 갔는데 내 개인적인 신용도가 좀 약하다든지 그럼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건 어쩐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자율을 2.5%, 2% 이렇게 그에 대한 보증을 신용….

그러면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에 넣을 필요없지, 그러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신보 갔을 때도 신용증권을, 보증권을 끊잖아요.

예.

전남신용보증을 우리가 그….

출연금을.

출연금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만 해가지고 할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

지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용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다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자영업들한테 해 주는 게 미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확실히 파악해보고.

예.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끊어준 증권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2.5%냐 아니면 신용도에 따라 틀려지냐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확인해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해야 맞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동문서답 하셔 버리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놈을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과장님이 안 오셔서 팀장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이건 잘못됐어. 왜 잘못됐냐면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조례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단 이 말이에요. 뭐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면 뭐해요. 그래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던져놓고 우리한테 해 주라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린 로봇 같이 왔으니까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은 이게 급한가요? 안 급하면 부결해 놓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한다든지, 알아보고 한다든지.

아닙니다. 이건 소상공인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소상공인….

아니, 협의회 구성됐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원하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급하냐고, 안 급하면 다시 부결을 해 놓든지 아니면 정리 추경때 다시 넣어서 하든지. 이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처리해 드리고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예. 꼭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 왜 급하냐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급한 이유를.

저희 조례가 이제껏 제정이 안 돼서….

조례는 제정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2월 초에 정리 추경을 또 하잖아요. 그때 또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때 처리해도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올해 안에 처리는 될 건데 이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의원님한테도 설명도 하고 아까 우리가 물어봤을 때도 답변이 애매하잖아요. 확실하게 딱딱 떨어지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아 그런갑구나 하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이러고, 저렇게 물어보면 답변 또 틀려져버리니까. 이거 지금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조례 개정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다음 회기 때 또 개정한다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일단 조례를….

일단 이정운 위원님 질의 또 하신다니까 듣고 결정하시게요.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저 뒤에 있는 윤정진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위탁조건 보면 팀장님. 여기는 위탁을 받을 데가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조건 보면 이 위탁받을 데도 별로 없는데 이 조건을 해놓으면 누가 받을 사람 하나도 없겠데요, 보니까. 그래 안 해요?

지금 현재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여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어쩌든 간에 지금 위탁을 받으려는 업체가 없잖아요. 단체도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예?

운영위원회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어디? 농공단지 운영위원회에서요?

예.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 군데를 정해놓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 동의안을 보면, 절차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공개모집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공개모집을 못 하잖아요. 모집해도 안 오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에서도 운 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지분석을 보면 1인당 17만5,000원 받아서는 답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지출하고 수지분석했을 때. 그러죠?

저희 군에서 자체분석하였을 때 17만5,000원이면 24실가지고 운영이 가능하였었는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자체분석을 했을 때 15만 원까지 떨쳐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15만 원 떨쳐서 하는 거예요?

그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겠다고 지금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지어놓고 우리 군비가 투입해서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저희 군 생각도 그렇고 집행부 생각도 그렇고 위원회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다고?

예.

그럼 적자 나도 지원 안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못 한다고 … 불렀을 땐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지분석을 했을 때 17만5,000원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수지분석이고.

15만 원까지….

예만 들은 거잖아요. 지금 입주율을, 공실을 15% 보고 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실 더 생기면 어쩔거야.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실이 지금 15% 봤는데 20%, 30% 됐을 때 방안이라든지. 그러면 운영회 위탁받은 데 느그들이 책임져라 하면 말이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흑자가 많이 났다 이렇게 또 공실이 생겨가지고 적자가 난다든지 이러면 수입 구조가 많이 났을 때 좀 적립해 놨다가 적자가 나면 또 거기다가 보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수익구조 가지고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받은 데서 책임져라 한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올해 안에 저희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기숙사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던 사유가….

했는데, 해놨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은 절대 우리 군비나 지원 안 할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못 박아서.

처음에 개시하면서부터 저희가 17만 원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15만 원까지 낮추겠다는 얘기를 계속하시기 때문에 위원회에다가는 지원 안 하겠습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급 안 한다 하고 만약에 적자 나면 지원할란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적자가 아닌 건물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검토를 하여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 조건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할라 하면 지원한다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실을 많이 생기면 적자 나면 어떻게? 보전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안 한다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자꾸 재정보전을 해달라고 하면서 기숙사 사용료를 낮추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운영회에서는 근로자를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쓸 것 아니에요.

예.

거기는 100원이 떨어져도 자기들은 이익되기 때문에 그놈을 낮출려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지분석상의 17만5,000원을 받아야지 운영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고수하는 거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근로자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떨쳐서 저렴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취지가 뭐예요? 원래 기숙사 만든 취지가.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이죠?

예.

복지시설은 흑자 날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아까 그 우리 이정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조례안은 더 심사숙고를 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결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는 거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부결하고자 의견을 내셨는데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김원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최순주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강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전체의 용어와 정의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아 안 제2조 정의에서 상위법과 동일하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신설사항으로 안 제5조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은 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정용역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매년 운송사업자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운송원가 산정은 합리적인 운송원가 산정을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 시 고려할 항목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감액지원 또한 신설사항으로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할 경우 행정처분 횟수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감액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부서 사전심사,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투명성 제고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는 비수익 노선 적자 손실 산정을 위한 용역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고 재정지원 결정 시 행정처분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적정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유완입니다.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에 따른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 및 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 권리과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6조, 7조, 8조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요금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11조는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12조는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고 제출받은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협의부서 모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에 따른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환경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증대와 환경, 위해시설로부터 관광자원 및 주민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 규제 개선사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7조의 3입니다. 환경, 경관 위해시설 관련 주거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고체연료를 이용한 발전시설 등의 입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정주여건을 보호코자 합니다. 안 제46조 2항, 제53조 5항입니다. 규제개선 사례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군의 전통시장은 무안, 일로, 망운 각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51조 및 제51조 2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 51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중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을 우리 군 내에도 연접한 지역을 완화할 수 있게 개정된 사항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에서 22까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타법령의 제목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입지제에 대한 별표 3에서 22까지 개정함으로써 현행법에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수련시설에 아영장 시설이 포함된 사항을 나누고 주거지역의 판매 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자연취락지구의 제조업소 및 수리점 입지를 군 계획 조례로 지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의견과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우리 군의 관광자원 및 주민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 규제개선 사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증대와 환경 위해시설로부터 관광자원 및 주민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 규제개선 사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

8조 보면 등록된 자전거가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전거 등록제 실시하실 거예요?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실 생각이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예.

내용 모르신가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법 22조에 따라서 등록하는 쪽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마이크 대시고 잘 안 들리네요.

자동차…. 법에 따라서, 법 22조에 따라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는데 그 의미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

법 22조면 거기에 등록된 자전거, 어떻게 등록된 자전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미를 제대로 숙지도 안 하시고. 그러면 또 한 가지 11조 보면 자전거 보험을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예.

내년도에도 조례를 통과할 것 계산해서 예산 어느 정도 측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9만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자전거…. 우리가 지금 9만명 인구가 아직 안 됐는데 도달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한 살배기든, 두 살배기든 다 그렇게 보험을 들어주는…. 저희가?

저희가 자전거 이용…. 거기 법…. 보험 적용대상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난 사람도 되지만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 당한 사람도 예상해가지고 전 군민이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 그렇게 보험이 적용하더라고요. 적용범위가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이 아니라 자전거로 인해서 교통사고…. 걸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랑 부딪친 사람도 보험이 대상….

그런데 너무 폭이 넓은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시군 꺼 보니까 순천시. 시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고흥군. 자전거 도로 상에서, 관내 자전거 도로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해서. 그리고 곡성군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보험특례, 특약 그걸로 한정을 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자전거로 인해서 다친 사람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난 것은 당연히 … 보험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 도로 외 도로에서도 났을 경우 이게 해당 보험특약에 있어서 그걸 적용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전 군민 그러면 전체 보험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다른…. 평균 한 사람 500원꼴 되더라고요.

예.

500원꼴 되가지고 9만명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9만명 잡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무안공영주차장을 계속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남악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에다가도 계속….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설치, 6조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계속 계획하실 생각이시고?

예, 우리 불무공원에다도 이번에 자전거 거치대를…. 공유주차장이라고 뭐 특별하게 자동차 주차장처럼 뭘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거치대를 설치를 해줘가지고 그걸 공유주차장 형식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무공원 쪽에다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3개, 3개면 15대 정도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킬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좀 더 꼼꼼하게 했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준 시군도 있지만 보험은 들어주지 않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보관소, 주차장, 수리센터를 복합센터마다, 사람들 이용하는 곳마다 둬서 그렇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더 자전거인들한테는 그게 더 혜택이 커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보면,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는 없더라고 그 조례가. 보험만…. 그냥 이건 군민들한테 전 군민 보험 딱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인심 얻을라고 하는 거요? 뭐예요? 조례내용 자체가.

예.

실질적으로 자전거 활성화시키려면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던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보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자전거로 인해 혼자 넘어지고 다른 사람 접촉해가지고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넘어져서 다치면 자기가 다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요즘 다 고가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사고나고 넘어지고 망가지면 무안쪽에는 특별히 또 없어요, 전문적으로 고쳐주는 곳이. 그래서 그런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해 준다던가 좀 이런 다른 시군 걸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안군에 실정에 뭐가 맞는지 여론조사도 해보고 해야되는데, 모든 조례가, 오늘 특히나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보면 대부분 그냥 막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은 시행 규칙으로….

어차피 자전거 이용 활성화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이나 이런 걸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생각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시군 치를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새로 복사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드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우리보다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 소지도 발생하고 답변을 잘 못 해가지고 부결이나 보류되는 사항이 좀 발생합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