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봉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행정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사업개요 말고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현재로서 없으시죠? ○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각종 민원이라든가 복지업무, 기타 업무를 보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도와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엊그저께 공중파를 통해서 현직 부장 판사가 회식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으신 것 아시죠? ○

예.

본 의원의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행정을 통해서 이런 복지나 업무분장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최우선으로 선행됨으로 인해서 일터도 즐겁고 가정도 행복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인사 부분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매번 수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번 인사지침도 개정하고 있는데 올해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11월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량 과다라든가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업무가 있거든요. 민원 업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고 부서장들, 직원 의견을 들어서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항상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인사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하고 있는, 이것 정말 좋은 말이에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행정.”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을 많이 안 써도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이런 부분은 정말 추구하시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에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며칠 전에 KBC 공중파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해서 방송이 나온 적 있죠,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화면을 봐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과장님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주변 시군의 동향을 취재했었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의 예상이 분명히 되고 있다고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진행하고 있으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다시 한번 주변 시군의 동향을 보면서 광주, 순천 쪽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를 보내서 우리와 어떻게 차별화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미래재단으로 넘길 때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직업체험관은 어린이 직업체험관 드림하이센터로 위탁운영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인근에 직업체험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사망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도 방송 촬영도 나오고 심각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탁 업자께서 2억 원 원 정도 운영비를 불가피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5,000만 원만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포기서를 내서 일단 그렇게 종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군수님의 역점 공약 사항이고 추진하고 계시는 곡성군 미래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업체험관은 존경하는 조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주, 순천, 화순에 480억, 350억 규모로 건립돼서 내년도부터 개장됩니다. 그렇다면 직업체험관을 가지고 대외관광이라든가 대외체험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런 와중에 교육장님과 군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미팅하고 또 각급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을 순수하게 기존의 직업체험관 관광 성격이 포함된 시설인데 이 부분을 교육 사업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교육사업의 비용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에 따른 비용은 부담되는데 관내에 초등학교가 7개가 있고,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가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에 우리가 꼭 필요한 바람직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거기가 중심이 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을 추진해 보자고 해서 일부는 저희들도 학부모까지 연계하는데요. 앞으로 주 이용대상이 초, 중, 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 중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거기를 교육사업으로 해서 미래교육재단에서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연내에 착공해서 하는데 다행스러운 점이 농촌 VR에 도비 사업 2억이 있고요. 창의교육융합센터라고 도 교육청에서 6억 원 사업이 포함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약 6억 8,000만 원인데요. 그러다 보면 군비 부담도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도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게 보도가 됐어요. 저희는 교육사업을 강조했는데 농촌 VR/AR 체험을 위주로 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식으로 나온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해소될 일이 아니어서 제가 크게 반박은 안 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항상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된 것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와.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 예산 낭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폐쇄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누구도 한 명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는 활기차게 진행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우려를 해, 의원들도 우려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된다.”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고 나서 승인도 하고 예산도 반영되게끔 하는데 뒤에 가서 이 사업이 안 됐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차피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VR이나 AR 쪽으로 아니면 교육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철저히 준비하고 리모델링 사업도 충실하게 하고 운영도 철저히 해서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저도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시설보다는 향후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미래교육재단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군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에 IOT기반 마을회관 중심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들 중심으로 주민소통, 정보전달. 특성으로 봐서 초고령, 슈퍼고령이라는 말까지 쓰셨는데 이건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까지 진행됐어요? ○

80∼90% 정도.

80∼90% 진행되셨어요? 저희에게 사업비를 승인받을 때 의회에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진행 과정을 혹시 말씀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

지난번에 주례간담회 때 말씀, 이게 3회 추경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가요? 사용방법이라든지 와이파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인지시키고 있는지 과장님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주십시오. ○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공모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응모했습니다. 응모하게 된 배경은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소통을 강화해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일괄적으로 뿌리면 인지하고 또 이장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장님들도 열심히 하는데 그에 힘을 보태주는 측면에서 이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요. 현재 방식은 마을회관 270곳에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거기에서는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끔 했고요. 거기에 따라 모니터를 설치해서 각종 신청이라든가 안내정보를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IOT기반 이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세요.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본인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6억 6,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적인 교육이라든지 연차적인 어떤 것,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닫아버리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니터를 끄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전기료. 그것 얼마 안 되지만 상시 켜놓고 있는 것 자체를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니까 이 부분에 교육이 필요한데 행정과에서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일단은 12월에 설치가 마무리되고요. 1월부터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주민들에게 설명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예, 그 부분을,

이장님이 교육하기에는 나름의 영향이 좀……. 물론 훨씬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IOT에 거리가 머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시 닫아놓고 있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모터를 닫고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그리고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고장 난 것으로 인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때는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까지 상세하게 필요하거든요. 첫걸음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나가려면 분명히 이것 지도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업 체험관도 행정과로 오고 미래교육재단도 행정과로 와서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괜찮나요? ○

기능면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정리된 걸 알고,

받기는 싫었죠? ○

아니, 제가 오니까 이미 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든 게 미래교육재단이잖아요? ○

예.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인데 한 꼭지는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책자에? ○

미래교육재단은 보고를 별도로,

본회의장에서 할 건가요? ○

예, 제가 보고를,

재단 본부장님이 따로? ○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요. 본부장님도 승진하셨는데 자리를 바꿔드려야겠네요, 그렇죠?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세심하게 배려 좀 해요. 그리고 코로나19도 끝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가 만사인데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술 드시고, 술 드신 것까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되죠. 논란의 중심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시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행정과에서 코로나19도 끝났고 연말에 국가적으로도 공직 감찰이나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술이야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너무 유하게 인사를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문을 내리든지 따로 지침을 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무원들이 친절과 청렴 그리고 공직윤리를 잘 지키는 게 기본인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이 몇 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신 덕분에 지금의 우리 군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군정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을 못 지키거나 안 해야 일을 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미래교육재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재단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교육재단의 사업이 전에 주례간담회에서는 엄청난 양이 있었는데 9페이지로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 이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그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이 진행되면서 장학금 출연해주신 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여러 가지 논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장학재단이 섬진강 장학재단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장학 사업을 1년에 약 35억 원 정도 교육 사업에 투자해왔거든요. 그 사업이 이번에 조례가 본회의에서 폐기되면 기금 53억을 미래교육재단으로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기본재산으로 활용될 계획이고요. 기금 53억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옛날에 포플러 장학금과 군 출연금 그리고 주민들 성금이 15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성금 했던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교육재단으로 가서 똑같은 사업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안내문을 별도로 저희들이 주소를 파악해서 곧 안내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출연금은 항상 멈추면 안 돼요. 성공하신 분들 아니면, 그 사후조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다음에 동기부여해서 장학금을 더 낼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렇게 후속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행정과가 될지 미래교육재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 곡성군 학부모 대표자 회의의 집행부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청소년 복지카드’ 다른 시군에서 진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실무과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의회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어떤 소통이 있었는가? 혹시 두 분 중에서 소통이 있었는지 그 부분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 부분은 저희 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복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학부모 대표들을 저희가 만났어요. 의원님 사무실에서 뵙는데 굉장히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조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전국적으로 검색해보니까 고성군에서는 매월 5만 원, 7만 원인가 지급해요.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연 10만 원 해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액 추정을 해보니까 약 1억 원 내외가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줬을 때, 금액을 7만 원~10만 원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좋은 취지로 또 학부모님들도 건의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충분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아마 본부장님하고 몇 차례 의견을 나눴던 것 같아요. 지금 행정직원들이 지금은 초창기 때 나가서 미래교육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있는데 이게 몇 년인가요? 2년, 3년……? 3년 정도 되면 복직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은 민간인들이 주도가 돼서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곡성군과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진행상황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협의하고 그랬는데 일차적으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은 「자치단체장법」에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된 만큼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견제하고 또 사후에 정산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조례에 추가시키거나 조례가 없더라도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견제와 감시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답은 못 내렸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그런데 이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모든 게 장학기금에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추진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검토해서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예전에 미래교육재단 출범할 때 교육청에서 파견하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장학사님의 TO를 교육부에서 확실히 받아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

환경축산과장 이순만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 등 1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과 전문위원 과장님들과 많이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곡성군에 최고 많이 민원이 생기는 것이 축산농가의 악취 부분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으로 인하여 허가가 난 상태에서 지금도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데모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시설 자체를 현대화 사업으로 해줘서 시범사업으로 되면, 지금 축산 농가들과 협의해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농장, 최신 시설 농장으로 하나 개설해주면서 곡성군 전체의 축산 농가가 서서히 가면서 혐오시설이 아닌 경제적 효과도 내고 젊은이들도 들어와서 농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가야 할 길이 아닌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축산과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축산 현대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거의 대부분 자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들이 많아서 많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두 군데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셨다시피 축산이나 환경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악취 민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접촉해 옵니다. 앞번에 10월에도 한 업체가 시범적으로 악취 저감에 대해서 실험해보자고 해서 한 번 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런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두 군데 갔다 왔고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현재 분들이 자주 참여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만이라도 그때는 이것을 꼭 현대화 사업을 하라고 관계 조항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바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많이 논의해주시면, 신규로 하면서 현대화로 해가지고 깨끗이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조금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농가에서 받은 민원은 아니고요. 한 농가인데……. 꿀벌 농가 기자재 지원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자재 지원이 꼭 분봉식의 기자재를 나눠주나 봐요. ○

예.

나누어 주는 것 같은데 “시기를 조금 앞당겨 주면 좋겠다.” 이왕 예산도 성립되어있고 기자재 나가는 거야 다 선정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시기를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추진 외 23건에 대하여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사업하시느라고 다시 한번 모든 공직자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애쓰셨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섬진강 댐 수해의 피해는 대책이나 여러 주민들의 여론으로 인해서 섬진강 댐 물관리를 잘못해서 됐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주택이나 상가나 농가들이 배상을 원하고 있는데 국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될까 고민도 하고 소송도 준비하고 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부 추천, 지자체 추천 그다음에 주민대표 추천 해가지고 산하를 조성했는데 이 대책위에서 어떻게 요구했냐면 환경부에서 댐 관리 조사를 하는 것은 셀프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조사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하고 정부, 환경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내에서 추천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추천하고 주민대표해서 다시 방향성을 갖고 용역해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이 아니고 섬진강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 7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은 전문성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수님들로 조성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추천이. 그런데 곡성군은 한국 환경재해 연구소 양 소장님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주민대표는 박

정확한 내용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현재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추천했으면 지자체의 뜻을 따라주는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본인의 스펙 쌓기, 자기의 소신으로 해버리면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토부로 돌아갑니다. 이분의 지론은 댐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제방의 문제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댐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고 있는데 이분은 제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부가 문제 있다고 지론을 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는 방향성과 전혀 틀린 거예요. 댐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 너희들이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때 일괄 사퇴할 때도 이분만 사퇴 안 하셨다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다시 저희들이 이번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를 해서 대책위에서는 다른 분을 추천했는데 또 이분이 지자체 추천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러시죠? 지자체 추천으로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안전건설과장님하고는 이런 부분을 논의를 안 해서 잘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의 뜻을 대변해줄 수 있는,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곡성군 대책위가 가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게끔 핸들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도 그분이 저희들도 전문가라고 해서 추천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이번 피해 원인이 뭔가를 제대로 짚어내고 댐 관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보상을 받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분은 다른 방향성으로 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안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재난피해 신청과 복구사업에 관련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 당부 겸 업무추진 의견을 듣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재난피해 보상은 하천이나 국가시설 이런 큼직한 것을 주로 하는데 각 읍면에 다니다 보면 담당 직원이 누락시킨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주하고 임대를 하고 계신 실제 경작자하고 소통이 안 돼서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농로나 배수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것은 신고가 안 됐으니까 안 됩니다.”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 챙기셔서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하시게 되면 내년 초에 넘어갔을 때 농번기 안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들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혹시 지난번의 피해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해 동안 도시경제과를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석곡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운곡특화농공단지 보상 관련, 아직 미보상 토지와 자재들이 있죠? ○

예.

며칠 전에 주민들과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고……. 있는 분들은 다행이고 없는 분들 또는 자료가 운곡개발에 있는데 못 가져온 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빠지지 않게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옥과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 보상 관련해서 전부 같이 참석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쪼개서 보상가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보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옥과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1차 감정은 끝났고요. 관련 법령에서 지금 당장 재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하지 않는 가격이 나온 경우에 불복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복 절차대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서운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기획실, 미래혁신과, 도시경제과는 인구 문제 때문에 투자 유치에 집중해 주시고 더욱더 적극 추진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곡특화단지 때문에 과장님이 마음고생도 많이 심하셨고 소송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데 운곡개발과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동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 사업이 이후에 다시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완료되어있기 때문에 목적하는대로 잘 진행되기를 여기에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운곡 소송이 마무리됐습니까? ○

아니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조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심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완료돼서 제기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대응 잘해서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