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준표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 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행정국장 김영배 총무과장 박기순 자치행정과장 김두환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회계과장 박문근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북부출장소장 이명헌 남부출장소장 배정원

다음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서도 주요 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순 총무과장입니다. 김두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순덕 민간협력공동체과장입니다. 박문근 회계과장입니다. 유경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명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배정원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국에서는 7대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지향적 공직역량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공직역량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 BEST팀 선발 등을 통해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도민 발굴, 시상과 명예도민 위촉 등을 통해서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열린 인사상담실 운영 등 내실 있게 인사고충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성검사 시행으로 면접시험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기술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직장조성을 위해 동·하계 휴양시설 운영,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도 공무원 노조, 도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원 노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공무직원·기간제근로자 등 비공무원근로자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최초로 전보인사와 통합 채용을 시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시행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무직원 임금협약을 마무리 하였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협업사항 등을협의하였으며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세부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제고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9쪽입니다. 도, 시군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도, 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및 도, 시군 인사교류 등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치분권 사전협의 강화 등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향 도민과의 협력 강화, 출향상공인 행사 등을 통해서 도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도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재·보궐선거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성장과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관리입니다. 합리적·능동적인 조직설계 및 조직진단으로 도정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의 정비를 추진하고 미래 예측을 위한 기구·정원 통계관리로 책임 있는 조직관리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공공갈등 선제적 대응 및 평화통일문화 확산입니다. 지자체 간 공공갈등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현황조사, 역량강화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힘쓰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공감의 인권문화 확산 및 과거와의 화해 실현입니다. 인권위원회와 협의회, 인권침해 상담·조사, 맞춤형 인권교육 등을 통해서 도민 공감의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세계평화포럼 개최, 유해발굴, 위령제 등을 통해서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쪽, 도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 등을 운영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도민만족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14쪽, 도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 공동체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컨설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공동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민간단체 상생·협력 강화 및 자원봉사참여 확산입니다. 민관 협치행정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재정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와 각종 시상 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지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함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네 번째 전략목표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18쪽, 신속한 회계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입니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과 대가 입금통보제를 운영하여 신속·정확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과 부서별 일상경비 지출내역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입찰과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내 신규공사 지역제한, 의무공동도급, 지역전문업체 하도급 계약 추진 등을 통해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가치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통해서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 운영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3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원가절감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분석과 사후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전력감시 시스템 교체 등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선하고 청사 내진보강설계 추진,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22쪽,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지능정보사회 선도입니다. 충청북도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 교육과 사랑의 그린 PC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취약대상 가정방문상담 서비스 등을 전개해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용 PC 등 행정장비를 적기에 교체 보급하였고 정보화공무원 연찬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를 통해서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스마트 도정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 및 직원 간 업무공유·협업·소통을 위한 자료 저장소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석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허브 구축 등으로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도정 안내와 주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4쪽,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IP기반 행정방송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운영, 각종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 및 강화를 통해 고객감동의 통신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사이버안전 관리강화입니다. 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보보안 교육 등 빈틈없는 보안관제로 사이버침해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 보호대책 컨설팅,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 보안위협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5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조화롭게 발전하는 북부권 균형발전입니다. 26쪽, 참여·소통·협력으로 북부권 동반성장 지향입니다.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북부권 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관광활성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역량강화를 통해서 도·시군 간 연계협력을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시설 개방,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으로 열린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일손 돕기,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실천하는 출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효율적 자원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와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건설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관리 멘토링 운영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및 환경법령 교육 등을 실시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등 환경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29쪽, 주민과 소통을 통한 남부권 동반성장 실현입니다.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이전, 발전협의회, 발전포럼 운영 등 남부권 지역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언론매체 활용 도정시책 홍보 등 남부권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생명농업 및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3개 분야에 1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정환경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환경감시 활동 강화를 통해서 환경오염물질 안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환경관리 에코멘토링 추진 등 기업환경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 지원을 추진해서 지역 내의 취약계층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및 세계평화포럼 개최입니다. 노근리사건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노근리평화공원과 영동군을 인권과 평화의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이 중 완료된 6개 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미평화 국제교류행사 등 3개 사업은 포기하였습니다. 지난 7월 29일 제70주년 노근리사건 기념식을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지사님을 모시고 개최하였고, 엊그제 11월 10일부터 오늘 12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는 노근리 세계평화포럼과 명사초청토크콘서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뜻깊은 행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2쪽,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입니다. 사업 적합성 검토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금년 4월 완료하였고, 7월 1일 자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공모안을 작성 중에 있으면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10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3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0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남은 기간에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서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2019년 1월에 조사용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저도 자료 제출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군, 도 인사교류현황 최근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 행감자료 59쪽 보시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59쪽,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또는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 ’21년 이후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보고 계신 거죠?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21년에 추진한다고 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그게 처리사항에…

일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저희들이…

아니 잠깐만요. 여기 처리사항(계획)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1년 이후에 추진한다고 행감자료에 기록을 하셨잖아요. 59쪽 하단에 한번…

’21년 이후 추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글쎄 그거는 2020년 9월 10일 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의원발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지사님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사님은 2022년 6월 말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사님 임기 내에는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나 민간위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글쎄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광역 중에는 저희만 민간위탁 안 하고 혼합직영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단체는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관련 법이 개정되는 걸 추이를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초단체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59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가 직영이 121개예요. 49.2%를 차지하고 있고 49.2% 121개 중에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역은 저희 도만 혼합직영이고 시군, 구는 39.1%가 혼합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49.2% 121개 중에 120개는 기초단체고요 1개가 우리 충청북도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 17개의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알고 계시는 대로…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충북도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은 법인으로 운영되는 데가 광역시일 경우는 7개 그다음에 도일 경우에 일곱 군데는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충북도만 유일하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초단체들 중 49.2%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유일하게 우리 충북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들은 49.2% 직영이고요, 우리 충북도만 유일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정확한 내용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후단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아마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고자 이걸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영할 수 있다라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하고요. 그럼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굳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글쎄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거를 혼합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리고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대로 혼합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본법이 변경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해서 봉사활동 인구나 실적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활동률은 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위 정도는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활동률에서는 혼합직영이라고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인구나 실적은 최하위권입니다.

그거는 등록률을 보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등록률보다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등록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활동률은 전국 한 2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법인은 민간위탁 운영을 할 수 없고 충북도는 기초지자체 사무를 따라가는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이렇게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따라가고 있는 충북도가 되는 거예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그러면 최근 5년간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에 누가 임명되었나요?

한 4년 6개월 정도는 최정옥 전 센터장이 했고요. 올 8월 1일부터 새로 임용을 해서 현재 2년 임기로 임용을 했습니다.

전부 퇴직공무원 출신이죠. 맞습니까?

그 자격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일반인하고 전 퇴직공무원. 그래서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영 운영의 단점이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공무원 중에서도 아무나 센터장으로 임명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 저희들이 법 개정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직 시절에 지사님 뜻에 맞는 사람이 퇴직 후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주민을 상대로 어려운 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집중되지 않고 관에서 하는 행사도우미에만 집중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향후에 잘 유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사님께서도 답변에서 관련 법 개정이 지금 상정 중에 있고 아무튼 지사님께서 이거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어서 시간을 못 박기는 여기서 쉽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진즉에 하셨어야… 그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자의 명단이 외부로 유출돼서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불행한 일이 저희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단체장이나 정치권에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큰 단점이 있는 거고요. 특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이 빠른 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속도를 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이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광역 중에서 우리만 혼합 직영 이런 것도 맞고요, 맞는 말씀이고. 그런 어떤 업무의 효율화 이런 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지만 아무튼 지금 전국 추세라든지 그런 법 제정의 취지라든지 또 개정의 취지가 직영보다는 위탁이나 법인이나 전문위탁 이런 거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긍정적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드시 해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 하단에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이 올해 당초의 목표가 몇 프로였었죠?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들이 올 당초에 공공구매율 목표를 3%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목표 설정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행감 업무보고 자료에는 2.6%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률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각 실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자료 요청을 해서 살펴 보니까 13개소가 미달성이 되고 6개소만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정확한 요지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체 공공기관 충북도 산하기관까지, 직속기관과 사업소까지 출장소 포함해서 각 실·국의 구매율을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본 결과 13개소가 미달성이 됐다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실·과별로 요구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실·과별로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한 데는 6개 실·국이 되고 요. 그리고 13개가 미달을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연구용역을 하셔서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아시고 계시죠?

예, 작년 5월 16일서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이거를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88쪽에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46.2%가 불만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구매촉진 및 판매 판로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우선구매 비율을 좀 더 높여 주고 상향하고 의무화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88쪽에서 89쪽입니다. 보셨죠?

예.

확인하셨죠?

예.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유기업을 나름대로 지원을 하신다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립할 수 있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어려움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을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의무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이 대부분 청소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용역이라든가 사무용품 제작 이런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공서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구매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이 사회적 경제기업 판촉전 하라고 예산을 1,000만 원 세워 주셔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청남대에서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BSC라고 부서평가할 때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율을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도 평가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제품 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지마는 중소기업 또 여성기업 제품 또 장애인 제품 해서 저희가 이런 유형으로 구매해야 될 그런 제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데 일부 제가 기억에 장애인 이런 거는 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경제 제품도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까지 장기적 검토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내부의 평가지표 이런 데 정도는 반영하는 거를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BSC 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과 함께 협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민간협력공동체에 앞장을 서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BSC의 평가를 반영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관내 업체의 구입비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중에 지역서점이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은 지금 현재 지역의 서점만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연간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기별로 1월 달 해서 연간 한 10회 정도에, 월 한 번 정도 평균해서 10회 정도로 분할을 해서 시기적으로 직원 수요조사 이렇게 희망도서 의견을 받아서 열 차례 정도에 걸쳐서 분할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그 지역서점 출판계의 어려움을 반영을 하셔서 우선구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에서 반드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그리고 유령서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자료실의 자료 도서구입비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1,500만 원 매년 정액으로 그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이 아마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된 거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확인은 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2개의 위탁기관에 위탁을 완료한 것입니까? 위탁이 완료가 된 것이에요?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산업안전 그리고 보건과 관련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서 지난 10월 달부터 진행을 해서 안전·보건관리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위탁관리 용역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계획을 살펴보니까 주로 사고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작업환경 측정치가 빠져 있어서 이걸 안전점검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과 관련해서는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문제도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그리고 근골격계질환이, 대부분 거의 70%가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다고 현업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근골격계질환이고, 직무스트레스 관리도 추가적으로 업무 보완을 하셔서 꼼꼼하게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업, 현장 근로하시는 분들이 작업수행을 하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전관리 그리고 보건관리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가 금년도 10월 달에 해서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꼼꼼한 내용까지 명확하게, 사실 금년도 계약은 두 달 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진행은 잘 안 됐지만 내년도에 연간계약으로 1년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몸에 무리가 최소화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보완이 되도록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정노동자로 피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노동자의 어려움, 직장 내의 괴롭힘 금지, 직무 스트레스 관리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위탁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고 특히 감정노동의 수행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EAP 시스템 해서 심리상담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공무직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철저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도 공무직 현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에 안전과 건강에 위협적이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총괄적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육미선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정의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셨다시피 우선구매율이 2.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구매율 제고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한 대안은 제시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제품 구매율 그거는 실적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기준과 정부합동평가에서 하는 기준, 저희들 조례에 의한 기준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은 목표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3%보다 못한 2.6%를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표창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상을 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러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라든가 판촉행사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실·과나 시군에도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해 달라고 협조 공문도 했고 그다음에 공공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경제 제품이 많이 구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안이 그렇게 확실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노력하신다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9쪽,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빅데이터 관련 팀을 신설해 달라는 허창원 의원님 지난 5분발언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유경수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빅데이터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에 있는 공공정보팀 명칭을 빅데이터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확충하고 해서 지금 팀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정도 계셨던 팀에서 지금 7명을 만들어 주셨죠? (…)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나 산업을 강조해서 빅데이터가 계속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빅데이터팀을 늦었지만 신설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정보통신과와 빅데이터팀이 아직도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정보통신과나 빅데이터 담당은 어떤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의 정보통신부서에 있는 데가 지금 여러 개 있고요. 데이터산업과로 분리돼서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팀도 요즘에…

빅데이터당당관이나 빅데이터산업과나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련해서 새로 만들어진…

제가 알기로 다른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획부서, 정보통신과 자체가요, 기획부서나 신성장국에 과나 팀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획조정 부서라고 하면 기획, 예산, 법무 등의 분야가 연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정보통신이나 특히 빅데이터 분야가 필수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아직도 정보통신과나 빅데이터 업무를 행정지원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저희가 곧 있으면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정보통신과를 계속 행정국에 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빅데이터 관련된 게 팀이든 과든 다른 시도에서 기획관리실 내지는 신성장 이런 실국에 편재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 저희들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빅데이터가 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거에 저희들도 좀 다른 시도도 그렇고 현재 추세가 그래서 지금 어디로 할지를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대로 지원보다는, 지원조직보다는 현업 내지는 이렇게 정부의 공모라든지 산업발전 이런 거랑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해서 지금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지원조직보다는 사업부서에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빅데이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말하긴 좀 어렵겠지만 빅데이터 자체가 기획을 하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 지원부서보다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조직 이동을 하는 것이 낫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에서 86쪽 우리 부서별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직은 자치행정과고 현원은 총무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자료를 보면 현재 충청북도 공무원은 4,382명에 현원이 4003.4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근에 생긴 시간선택제공무원 때문에 점 사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점 이하 해서 점 사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시간선택제공무원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가 주35시간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현재 도청에 5명이 있는데 주35시간이니까 일반직은 주4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40분의 35 하면 0.875가 나옵니다. 그걸 다섯 분으로 곱하면 4.375 반올림해서 4.4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 5명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인원 수로는. 그래서 소수점 아래 점 사 이거는 한 사람으로 간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간선택제공무원까지 포함을 해서도 현재 충청북도 공무원 결원이 378명이나 됩니다. 어떠한 직급이나 어떤 직위에서 이렇게 결원이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78명이 현재 결원 상태인데 그중에서 소방직이 305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45명 그리고 연구·지도직이 13, 별정·임기직 13, 기타 전문경력관, 교원 이렇게 해서 각각 1명 이렇게 해서 378명 결원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도도 육아휴직공무원들이 많이 느셨습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60명, ’19년도에 76명, ’20년도에 95명 계속 순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 이유가 국가의 다자녀정책과 맞물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앞으로 육아휴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이 젊은층의 문화에 어떤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 남성공무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수요예측을 하는 거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예측을 해서 결원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시군에서 전입사원을 받는 수요, 그리고 신규공무원 채용하는 거에 대한 숫자 이런 거에 반영을 하는데 거기에 반영되는 숫자를 이 추세가 정확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마 이렇게 됐었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시간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해서 행정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들은 얘기가 우리 결원으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향후에는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정원·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한 가지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어느 부서의 공무원인데 아마 작년인가 1년 좀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 부서로 이동해서 담당하는 업무가 자기 혼자라는 것 같지? 그래 가지고 한 4개월 정도를 밤에 한 2시 이전에 퇴근을 못해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 정보통신과 충청북도 정보화기본계획 ’21년부터 ’25년까지 수립(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화기본계획은 법에 의해서 수립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나?

정보통신과장 유경수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하고요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에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재 용역 중이신가요?

예, 용역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용역비가 얼마죠, 비용이?

용역비용은 1억 원입니다.

산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출내역은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해서 책임연구원 또 보조연구원 해 가지고 인건비가 4,800만 원 정도고요. 또 전문가 활용비, 보고서 인쇄 및 소모품 등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등 연구활동비 해 가지고 3,700 정도 되고요. 부가세, 간접비 등 일반관리비 1,400 해서 1억 원 정도 됩니다.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추진되어 있어요?

추진상황이 저희가 5월 달에 충북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을 했고요. 6월 달에 사업비 교부하고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9월 달에 중간보고회도 개최했고요. 12월 중에 충청북도지역정보화위원회 심의 및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 내용이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제2항에 들어 있거든요. 한 열 개 정도 항목이 되는데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지역정보화 목표와 전략,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기타 등등 해서 열 가지가 있고. 추가로요 실행과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추가를 시켰고요. 도, 시군 공동사업 시범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을 하고 데이터 경제실현을 위해 정책발굴 등 이런 항목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정보화기본계획 이것이 우리 도정의 정보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다고 매 5년마다 그냥 세워지는 거라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계획하지 마시고 도정의 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계획서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오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30쪽 이게 남부출장소 맞나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남부출장소 사업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별로 주민들 만족을 못 시키신다고 오영탁 위원님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그래도 내가 보니까 큰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소장님 안 오셨나?

네, 남부출장소장 배정원입니다. 저희들 남부출장소에서는, 남부3군에서는 큰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산·가공·유통시설 종합지원사업에 3개 사업에 150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분야 3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사업이?

네, 남부출장소장 배정원입니다. 저희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150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내용은 남부권 비가림시설 하우스라든지 관정, 농기계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개 분야인데 그게 나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3개 분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시설 확충이면 시설비면 시설비 뭔 비면 뭔 비 연구비면 연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생산·가공·유통분야에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심사해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150억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설명서에 그러면 앞으로 설명서 하실 때 앞의 3개 분야 1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분야는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3개 분야, 15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3개 분야는 그러면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해 주시고. 3개 군만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지원하죠?

네, 맞습니다.

남부3군만 하는 이유가 있을 까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가 답변해야 되나? 이건 사실 농정국장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농정국장님이? 꼭 왜 남부3군에 국한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왜 북부도 있고 다른 시군도 있고 있을 건데. 특별히 남부에만 지금 이게 아까 10년간에 걸쳐 150억씩 1,500억이죠?

네.

10년에 걸쳐 매년 150억씩?

예.

특별히 왜 남부3군에만 할까?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3군만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행정국장님.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드린 대로 내용은 2014년부터 ’23년까지 150억 원씩 해서 1,500억 원이 투자되는 남부권 대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부3군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 도의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부지역보다는 남부3군이 더 농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제가 정확한 사업까지 지금 여기 자료가 없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북부권은 그에 반해서 신소재산업이나 관광 또 제조업 이런 거로다 상대적으로 육성을 하고 농업이 특화된 남부3군에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여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23년이 말인가요?

예, 현재 ’2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말이네?

네.

그간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티지 진행된 거예요? 한 칠팔십 퍼센티지 진행이 된 건가, 10년을 놓고 봤을 때 80%.

그러니까 사업 시행연한, 기간으로 볼 때는 칠팔십 프로로 볼 수 있는 거고…

한 80% 정도 되는 거네.

어떤 사업량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해마다 해 나가는 거니까…

매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성과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주실까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 성과를 크게 분류를 해 보면은 첫 째는 남부3군의 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그런 생산·가공·유통시설 기반 확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 하우스라든지 관정, 농기계 등을 대표로 하는 어떤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남부3군에 지역별로 특화작목인 잘 아시겠지만 보은의 대추라든지 옥천의 포도, 복숭아 또 영동의 곶감 등 이런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에도 상당히 그동안 기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게 브랜드화가 됐습니다. 그런 거에도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에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걸 대표로 하는 남부3군 우수농산물의 직거래나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개 분야라는 걸 크게 해서 농업 유통시설 기반을 확충한 거라든지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또 농가소득 증대 이렇게 크게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샤인머스캣 포도 이런 것이 이런 지원 아래 이루어졌으리라고, 개발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남부출장소와 북부출장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충청북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은 남부권의 발전을 위해 10년간 1,5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정하게 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실까요, 소장님이 하실까요.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9쪽에 보시면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분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셨어요. 특례군 지정에 관련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행정국장님께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거주지가 있으세요, 그렇죠?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청주시 사직동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광역단체장이시고요. 지역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될 위치에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차례에 걸쳐서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도 차원에서 여러 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저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추진하는 데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지사님도. 국장님 생각도 같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례시 지정에 대한 청주시 입장은 들어보신 거죠.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청주시 입장 알고 계시는 대로.

청주시에서는 특례시를 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례시가 됐을 때 청주 행정서비스가 강화된다라는 점을 좀 많이 부각시킨 거죠?

청주시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행정서비스가 강화된다는 점도 있는 거고요. 또 광역시와 달리 도에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도 산하기관을 유지한다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그렇죠?

예.

청주시에서 요구하는 게.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유발하는 특례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청주시의 입장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거죠.

네, 청주시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충북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으세요? 그냥 가볍게 답하셔도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일단 사무특례랄까 행정특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도의 직접 업무지휘 관할을 벗어나는, 물론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는 하지만 어떤 일부 사무에 있어서 도의 지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랄까 독자적으로 하는 걸로 인해서 도 전체의 행정 추진이나 도 전체 발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아무튼 도내 전체를 봐야 되는 도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주시를 제한 나머지 시군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특례시 지정을 안 되게 하려면 충청북도에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의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를 제외한 충청북도 시군에서 반대서명을 하고 반대운동을 하고 하면,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반대의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반대를 하려면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반대를 하면 특례시 지정이 안 되나요? 애매한가요, 제가 물어보는 말이 답변하시기가?

아니 그것이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국회에서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아시겠지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돼서 지사님께서 그런 의사를 밝히셨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여러 요로에 그렇게 행안부라든지 국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를 도의 이름으로 한 적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청주시 말고 특례시 지정 해당 시가 전국적으로 16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특례시 지정 쪽으로 되든 되지 않든 충청북도 나머지 시군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은 인정하시는 거죠?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 추진을 함으로써 지금 나머지 시군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특례시 지정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다시 갈등이랄까 이런 게 아닌 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청원 통합할 때는 굉장히 찬성을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어디 다른 시군에서요?

아니 충청북도지사께서.

그렇죠. 그때는 제가 알기로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다 같이 추진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가 된 것 같고요. 법안의 통과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충청북도의 소속 지자체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거 외부에서는 보게 되면 이게 특례시 추진이 밥그릇 차지하는, 그 밥그릇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사님의 생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내에 어쨌든 지역 의원 간에도 그렇고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데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재정 특례로 지정된 것이 아직 없어요.

없는데 글쎄 사무특례도 마찬가지고요, 그 특례의 내용이 뭐가 될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이 특례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금 반대하시는…

없으니까 더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무의 특례를 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논의가 되면 저희가 도가 됐든 다른 시군이 됐든 그런 사무내용을 따져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다가 포괄로 해서 그렇게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법률이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는 특례시에서 하도록 한다, 이런 사무 행정 특례가 명문화돼서 그걸 개별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법률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 저희는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위배된다고 보고 법률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례시가 될 경우에 저희가 생각에는 현재의 지역불균형이 훨씬 심화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를 봐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지역의 가속적인 발전 또 나머지 지역의 소외 이런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특례시가 실지로 불거진 것은 100만 이상 도시가…

50만 이상…

광역시를 정부에서 해 주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어떤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해 달라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때. 그런데 그때 구십 몇 만이었던 성남이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해 가지고서 무산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저희 생각에는 100만 이상은 도시규모가 우리나라 현재 행정 체제에, 지방행정 체제에 광역시라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로 지정을 해 주지 못하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광역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50만 이상도 해 달라고 하고 또 아시겠지만 여수하고 춘천이 50만이 안 돼도 도의 도청소재지 시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등 해서 지금 16개가 특례시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오히려 ‘특’자가 붙지 않는 이런 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도의 입장하고 시의 입장이 상이하게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군 간에 또 청주, 충청북도가 불필요한 갈등의 선을 넘은 것 같아서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는 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갈등이 확대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께 좀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도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 적극적인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결론이 나면은 갈등은 당연히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과정에서 당연히 자치단체 내지는 지역 간에 또는 입장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 어쨌든 결론이 나면은 갈등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듣고 넘어가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직장어린이집 설계가 추진되는 상황하고요. 추진상황하고 규모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오는 대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는 행감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하실 때에 회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문근입니다. 결산 할 때 뭐를 하는가 그 얘기인가요? 어떤 거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때 회계과에서는 오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금번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그러고 저희가 또 충북여성재단에 컨설팅을 받은 부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성인지결산서와 관련돼서 여성재단에 특별히…

두 번 줬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셨습니까?

예.

얼마를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그거는 예산 드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결산 취합 과정에서 받은 거죠, 두 번.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예?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냐고요?

예,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지결산서가, 검사결과가 집행률로만 부실하게 제 역할을 못하고 검사의견서가 작성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컨설팅을 해서 다행히도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컨설팅 결과가 결국에는 집행률만 분석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된 게 없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컨설팅을 맡겼을 때와 안 맡겼을 때와 차이가 없게 결산검사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컨설팅 받은 데에서 지적사항을 표기했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 누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회계과에서 담당자가 그 많은 자료를 다 이렇게 발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미스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인지결산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성인지결산서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성인지는 과거에 남녀평등 이게 고려되지 않고 그동안에 흘러왔던 그것을 고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됐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단순하게 집행률만 분석하는 그런 결산서가 아니죠. 그런데 올해 컨설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검사결과에는 집행률만 몇 퍼센트 집행이 되었다, 이게 다 끝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3월 29일 날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했고 그로 인해서 결산검사 때에 별도로 컨설팅과 분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하고 똑같은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용역 준 것도 처음이고 해서 거기에 의존했던 거고요. 금년에 미스 난 부분은 내년부터는 다시 저희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회계과장님하고, 전임이죠? 전임 회계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담당주무관들하고 같이 회계과장님도 배석을 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결산서 분석을 할 때 회계과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해서 제대로 된 결산서를 작성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이 바뀌니까 그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는 회계과에서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제대로 된 의견을 좀 개진을 하시고 그리고 조례의 제도에 맞게 제대로 된 결산서 분석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도 지출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가 그거를 전달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단히 약속을 받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성인지결산서가 나오기를 기대를 했다가 제가 실망이 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용역까지 주면서 조례를 만들고 수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바뀌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내용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행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나온 건 제가 잘못됐다고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예산 세워서 용역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나름대로 분야에 전문가들을 선임을 해서 제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지 예산·결산과 관련돼서는 그분들이 전문지식과 식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을 해 놓은 건데 정작 실시하고도 효과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 결산서 분석을 하실 때에는 제대로 된 성인지결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담당 과장님이 그리고 담당 주무관이 바뀌더라도 이 업무는 연속성을 갖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인계인수와 그리고 업무의 연관성을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 직원이나 간부들이 바뀐다고 해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중요업무에 대해서 인계를 철저히 하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집행률뿐이 아니라 실제로 남성·여성, 여성·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된 성인지결산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대면심의는 34%에 불과하고 서면심의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봐도 2018년에도 오히려 대면심의보다 서면심의가 더 많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 넘게. 물론 다 서면심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심의를 함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실 때 가능하면 대면심의로 그리고 내부 공무원들이 네 분이고 외부 위촉자가 다섯 분밖에 안 되는 소규모 위원회이기 때문에 코로나19하고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핑계로 많이 대면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공유재산 심의를 해도 내용상 도정 정책과정이라든가 심의할 때 크게 난해가 없다 싶은 거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무조건 대면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 현황을 살펴봐도 원안 가결이 거의 98.4%가 넘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조건부가결도 하게 되는데 최근 3년 동안 조건부가결은 0%이고 수정가결이 2018년도 2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98%의 원안가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설계변경이나 각종 변경사항들도 발생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가결을 이렇게 높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꼼꼼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원안의결이 될까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드립니다, 연구 좀 해 보시라고. 그렇게까지 다 배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해 오셔도 수정의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설명을 좀 해 드리고 그렇게 심의하는 이런 방향을…

그럼요. 현장도 가셔야 되고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도 방문을 하십니까?

예, 합니다.

본 위원도 청주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수정가결이 굉장히 많아서 원안가결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글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사실은 이게 제가 봐도 크게 난해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먼저 드린 후에 그다음에 심의하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공공앱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공공앱을?

예,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공공앱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보통신과장 유경수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공공앱 운영 근거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효과 및 운영비용 등 운영성과를 측정해서 효율성이 적은 경우 폐기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4개 정도는 그동안 폐기 권고를 받아서 4개는 폐기했습니다.

그렇죠. 공공앱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서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제작을 하는 경우는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되고 질 높은 앱을 개발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대부분 기초도 여러 가지 관광이나 행정과 관련된 앱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2개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예산이 들어가서 해마다 변경을 시키거나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재원이 들어가질 못하고 다운로드나 이용자 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아마 행안부에서 폐기 권고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농가경영기록장이나 모바일 충북은 계속 유지도 되고 해마다 업데이트도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4개는 폐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6개를 운영을 하다가 4개가 폐기가 된 그 상황이면 저조하게 이용률이 낮고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서비스가 만족적이지 못했으니까 폐기 권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개의 앱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더 개발을 하셔서 4차 산업과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공공의 앱을 더 관리하고 제공을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또 추가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통신 제공과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반드시 직급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사가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듣고 다 종료된 다음에 직급·성명 반드시 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요.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 같습니다. 올해 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기구·인력 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행정의 유사·쇠퇴기능 통폐합 등 기능·인력분석, 아마 5월에서 10월까지 과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환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구·인력 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이런 데를 직접 저희 조직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직을 진단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해 연말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어려우신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성안이 돼서 결재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도 조직도를 보니까 재난부서 및 코로나19 관련 전담 부서가 인근에 있는 충남도와 비교해 봐도 4개 과 89명, 이거는 충남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3개 과 78명으로 충청북도가 적은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재난부서를 한번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강원·전북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5분발언 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재난업무에 관련이 없는 수자원정책팀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전북 같은 경우에도 공항철도팀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은 거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그 수치를 제외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저희 충북이 74명, 강원이 80명, 전북이 72명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인구 10만 명당 대비해서 인원을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전담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질병관리팀이 6명, 강원도가 9명, 전북이 9명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이번에 시책적으로 해 가지고 감염병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보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는 그 조직이 보완이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정책복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마지막 상임위를 떠나올 때쯤 돼서는 사실 보건복지국장님 또 우리 담당 과, 팀원들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격무에 시달렸는데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143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장기화될 양상이 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할 때에는 반드시 격무에 시달리는 담당 팀이나 과 여기는 분명히 조직 배분이 나눠지는 게 맞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감염병 전담 부서는 이번에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가 될 거고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분야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라든지 수요가 발생될 때에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 3개 시, 버스 553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및 추진배경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경수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시내버스에다가 공공와이파이 장치를 설치해서 통신비 경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개 시, 553대인데…

시내버스…

그렇습니다.

3개 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몇 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내버스 청주·충주·제천 해서 55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요?

시내버스.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는 혹시 세부적으로 더 자료가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청주에는 한 480여 대의 버스가 지금 돌고 있는데 몇 대 정도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자료가 없으신가요?

553대는 청주 414대고요, 충주가 74대, 제천이 65대 이렇게 553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버스는 거의 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예, 맞습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제가 마침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공공와이파이의 보안이 굉장히 잘돼 있다, 이렇게 다행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는데 제가 최근에 버스를 몇 번 타 봐도 아무리 그래도 민감한 정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하다못해 조그만 스티커라도 붙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직장어린이집 설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중앙초등학교에 도청 청사가 건립될 예정이죠. 2024년에 완공인가요, 2023년? 회계과장님께 여쭈어볼까요?

네, 회계과장 박문근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은 도의회 청사와 같이 행정청사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두상으로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총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넘기면 그때 재검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요 지금 충분히 노조하고 도하고 단체협약을 해서 어린이집 설치 운영 예정이라고 협약까지 맺었는데요. 왜 이거 자꾸 제가 자료까지 요구를 했냐면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물어보면 제2청사에 설치하겠다, 또 이전하게 되면 사무실 이전한 지금 빈 공간에 설치하겠다는 둥 의견이 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거예요. 혹시 지사님 임기 끝나고 새로운 도지사님이 오시면 그때 어린이집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의문이 듭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지사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청사 건립이 되면 직장어린이집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약속이 됐고…

배치라는 게 어느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2청사 내에 합니다.

1층에 하는 거죠?

1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고…

좀 불투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쯤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간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가…

설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년 11월 말 정도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설계하면 내년 한 9월쯤에 끝나거든요. 설계가 나와야만…

세부설계가 내년 6월에 나오네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아니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청사 배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게 총망라해서 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선 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중간…

그래서 일단은 직장어린이집이 당초에는 의회가 이전하면 이 공간에 하는 걸로 계획 잡았다가 그 안이 맞지 않다 해 갖고 새로 건립하는 청사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될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5분발언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반드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데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없던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족도 조사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고 예전에서부터 계속 공약으로 하시다가 중간에 또 직장어린이집을 대체하는 걸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환경도 그렇고 충분히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모범적인 충북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중간점검을 드렸고요. 자료에 주신 설치계획 안에는 충북도청 제2청사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전하고 나서 제2청사로 가느냐 아니면 빈 공간으로 하느냐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노조에서 건의해서 지사님하고 약속한 사항이라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행감자료에 보면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 총 몇 점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네, 회계과장 박문근입니다. 저희 미술품이 총 185점입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8월 달 한 달 내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사업소까지. 그래서 185점이 나왔는데요. 문화예술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게 148점, 도의회가 29점, 자치연수원 7점, 회계과 1점 이렇게 해서 총미술품을 전수조사 했고요.

185점입니까?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순환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다 마무리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소속부서, 사업소, 출장소 등에 이렇게 지금처럼 순환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술품 등록하고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술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점도 알아냈고 또 하나는 미술품 보관하고 관리실태가 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은 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7월 달에 이옥규 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급히 저희가 전수조사도 하고 배치도 했지만 사실은 미술품 관련부서는 문화예술과입니다. 거기 직원도 전문직원이 있고요 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봐서 회계과가…

예, 서로 떠넘기면은 시일이 가서 저희가 했습니다. 일단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관리할 건가 그거는 세부 규정안을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게 나오면 체계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물품이라고 해서 전부…

미술품 구매 총괄부서가 회계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로 전부 다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관리가 어렵습니까?

관리는 재산담당, 이것도 재산이거든요, 재산담당은 각 부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 주면 그 부서에서 관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자치연수원에 있는 건 자치연수원장이 관리하는 거고 이렇게 부서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미술품 구입요구가 들어오면 구입해 주고 폐기 요구하면 폐기해서 처분하고 이런 걸 재산등록하고 하는 게 회계과에서의 업무고요. 관리하고 손망실 이런 거는 다 부서장이 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관이 하는 겁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총괄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도의 작품 구매전체가 몇 점인지 정도 그리고 아까처럼 순환 배치됐을 때 어디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는…

그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회계과에서 총대를 매고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개정 후에 어쨌든 업무가 어떻게 변화됐든지…

예, 체계적으로 될 겁니다.

제가 제안 한 가지, 문화예술 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인데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미술품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를 하게 되면 미술대전을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증액을 하든 해서 미술대전에서 출품된 작품 수상작을 구매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하여튼 저희는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따져서 결심을 받아서 넘어오면 저희는 구매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협회에서 추천방식으로 했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그러면 작품에 또 미술 관련된 분야도 활성화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회계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네,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는 마지막으로 수소차량 전기차량 현황인데요. 사실 이게 정부시책으로 구매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의 수소차량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으신 거죠?

회계과장 박문근입니다. 현재 4대 있습니다.

넥쏘 차량이죠? 2019년도에…

2019년도에 매입했습니다.

4대를 구입했는데…

4대 다 2019년에 했습니다.

사실 그때에도 본 위원이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타 시도에 충전소가 마땅치 않아서 운행하는 데에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기사화돼서 그때 사실은 예산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정부시책이고 해서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해요, 지역에. 알고는 계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차량 4대 운행을?

이옥규 위원님께서의 지적사항은 저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충전소가 다 완공이 된다는 그런 계획하에 그때 구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충전소 설치가 늦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으시죠, 운행하는 데?

늦다 보니까 현재 완공된 곳이 오창, 내수 두 군데하고 충주 그래 세 군데가 지금 저희 도에 있고 음성군에는 지금 완성검사 중에 있고 이번 달 말에 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는 곳이 많은데 저희가 가까운 데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고 대전 유성에 있고 그다음에 충남 홍성에 있고 경기도 안성 이렇게 있습니다.

청주하고 저쪽에 두 군데인가 더 설치하는 중이라고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에는 오창, 내수 두 군데…

석소인가 저쪽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소동이요?

예.

석소동은 아직 2021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소차량을 완충하면 원래 600㎞인데 600㎞까지는 못하고…

50%밖에 충전이 안 된다고…

한 500㎞ 이상은 탑니다. 그래서 오래 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전소 있는 데로 배차를 해 갖고 출장 가도록, 그래서 출장 갔다 오면서 충전하고 이렇게 운영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죠? 50%밖에 충전이 안 되면 600㎞가 주행거리였는데 300㎞면 서울을 왕복…

그러니까 완충이 되는 곳 세종시 같은 데…

그렇게 배차를 하신다고요?

충남 그쪽에 출장 가는 분이 완충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이 많이 불편해서 지난번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도내의 거는 좀 완충이 안 됩니다. 좀 떨어지기는 한데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 기술력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보완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 두 가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 시군 인사 교류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전년도보다 4명이 감소를 했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오다 보면 6명이 감소를 한 상황이걸랑요. 아마 9월 달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어 보고 넘어갔는데 당시에도 우리 도·시군 또 도에서는 중앙부처로 인사교류가 활발해야 업무 능력의 향상이라든가 또 서로 간에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지. 또한 업무교류를 많이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도와 시군 간 교류가 종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도에서 시군으로는 가고자 희망하는 직원이 상당수가 있는데 시군에서 도로다가 오는 것은 좀 회피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조금 기피하는 이유가 먼 데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군 위주로만 희망을 하고. 또 6급 경우에 일부 도의 직원들은 시군에 가서 팀장 직위를 원하고 이런 걸 바라고 가는 게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6급 팀장을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무보직으로 있는 게 있어서 도 직원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그래도 도에서는 시군으로 가고자 희망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또 반대로 시군에서 도로 오는 거는 아무래도 보직이 직급에 비해서 한 단계 하향된다 그럴까요, 시군에서 5급 과장 하던 분들이 오면은 도에 와서 팀장을 하게 되고 또 시군의 6급 팀장인 경우에 도에서는 실무자 이렇게 보직과 직급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하향되는 이런 거로 인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6급이라든지 사무관인 경우에 연령이라든지 경력 이런 걸로 볼 때 어떤 생활권이 변화된다든지 근무환경이 변화된다든지 또 해 보지 않은 도 업무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군에서 특히 도로다가 교류 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뭔가 시군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몇 년 전에 영동 같은 경우 5급인 경우에 도에 교류를 갔다 와야지 4급 승진을 시키겠다, 이렇게 군수께서 하셔 가지고 한 이삼 년 강제화시킨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게 또 시군에서 인사 운영 과정에서 원활치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로 종전보다 약간 신청자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입 관계는 그렇고 각 시군에서 충북도로 전입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번에도 각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봐서 우리 도에 희망하신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저희가 도에 7급 이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통상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7월부터 전입시험을 시행해서 오늘 상당수 전입시험 합격자를 도의 자원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 능률이나 업무 향상을 위해서 결원이 생기는 부서에는 장기간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도민대상 수상현황 이거 10년 거를 살펴봤는데 제가 보고자 했던 사항은 여기에 지금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문화체육이 묶여 있어요, 그 수상자 현황이. 이전에 혹시 여기 직원들분 중에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2011년 전에 문화부분하고 체육부분하고 따로따로 수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기억하시는지?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대상이 1996년 5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96년 11월 1회 대상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10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직선거법」의 규제 강화, 시상금 지급금지 또… 그때 10년 간 운영을 하면서는 11개 분야였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이 분류돼 있음은 물론이고 11개 말씀드리면 학술, 문학, 예술, 체육, 교육,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 분야가 있어 가지고 너무 세분화돼 갖고 10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후보자가 감소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뭔가 그때 약간 문제가 돼서 시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부활을 하면서 11개 부문에서 지금같이 4개 부문으로 운영을 그 이후에 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말씀 들었고요. 최근에 우리 도민대상 신청자 내용 좀 혹시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지금 4개 부문으로 돼 있잖아요, 4개 부분.

예, 그렇습니다.

4개 부분으로 돼 있는데 특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넘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야에 따라서 후보자가 많은 부문이 있고 적고 그렇습니다.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저희들 의원님들은 도민을 위한 행정 내지는 민원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문화하고 체육하고는 좀 분류를 했으면 어떤가.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체육과 문화 쪽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 좀 한번 드려 봅니다.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문화나 체육분야 그쪽 분야 분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동안 수상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혹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올해 유독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문화 행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거의 축소가 되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문화 풍토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아마 올해 우리 행정국에서 코로나 방역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감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국이 상당히 사업도 있지만 대개 지원부서라서 행사라든지 교육, 총무과 위주지만, 또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각종 행사, 특히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도 행사라든지 교육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부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 부문이 취소 또는 축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공무원들 이런 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저희 코로나19 방역 대응 총괄은 이시종 지사님께서 하시지만 또 보건복지국에서 총괄은 하지만 저희가 청사방역이라든지 공무원 방역 이런 것도 저희 소관이라서 사실은 1년 내내 저희도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도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군까지 도내에서는 공무원 중에 1명도 감염자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저희가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 대응해서 도와 시군 지방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늘 강화해서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에 2월 달에 굉장히 성행할 때 대구·경북지역 근무자들이라든지 또 6월 달에는 수도권이 굉장히, 대전·수도권이 확산될 때는 저희가 경북·대구라든지 대전·수도권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출퇴근을 못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공무원들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시험 등에 총 16회에 걸쳐서 2만 7,168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이 중에서 1명도 저희가 감염자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거는 많이 축소가 됐지만 반면에 공무원 대상 방역활동이라든지 채용시험에 저희가 코로나 방역에 철저를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영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예정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