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여성생활정치연대 관계자 여러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이응걸 이사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사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응걸 본부장 손충한 기획총무부장 맹상현 사업기획부장 김진구 재기지원부장 전병찬 보증지원부장 홍성진 무방문기한연장센터장 박정훈 충주지점장 황증규 남부지점장 송주성 제천지점장 김학현 혁신도시지점장 이우석 동청주지점장 정용민

이응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응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충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구 사업기획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기한연장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증규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주성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민 동청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송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저희 도내 소상공인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경기침체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불철주야 업무에 임하여 당시 코로나19 특례보증 승인률은 전국 3위를 하고 금년도 보증지원은 지난해 전체보다 많은 7,9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높으신 식견과 경륜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재단 개요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급변하는 보증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무방문 기한연장 확대 및 전화응대창구 일원화로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과 무방문기한연장센터를 신설하고 신용보증부를 보증지원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조직은 1본부 4부 5개 지점 그리고 1센터입니다. 보고일 현재 6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조성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서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서 조성이 됩니다. 금년도 조성액 137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는 총 1,709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50%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29억 원을 출연해서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공급은 3만 3,369건에 7,985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으며 이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금년도 목표액 5,000억 원 대비 159.7%의 실적이고 2019년 전체 금액 실적 대비 155.6%가 증가한 실적으로써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등 지난해 전체보다 많은 보증 공급을 하였습니다. 자금 종류별 지원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년 실적 추이와 같이 보증공급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2,093건에 294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1,082건에 150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 발생은 1,011건에 144억 원으로 1.3%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1,304건에 184억 원이 발생되었고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68억 원으로 금년 목표 대비 101.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441억 4,5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재보증손실보전금 수령, 보증료, 구상채권 원금회수, 출연금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저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포용적 정책금융을 통한 고객 성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등 지역 감염이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대책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서민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더욱 적극적인 보증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재단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 자금수요 기반의 충분한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고객과 현장 중심의 보증 운용으로 정책 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과 상생하는 포용적 보증 운용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공급은 3만 3,369건에 7,985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5만 3,855건에 1조1,432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으로는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1,449억 원, 저리정책자금인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1,329억 원, 일반자금 등 2,908억 원, 햇살론 85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146억 원, 기한연장 2,068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금 수요 기반의 충분한 보증 지원을 위해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등 1만 2,118건에 3,267억 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1%대 초저금리 보증을 약 1,499억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창업 및 성장 가능 기업 등에 대한 보증금액 상향 지원을 위해서 보증한도 사정생략 범위를 3,0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은 30억 원의 협약 출연금 조성을 통해서 450억 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작성일 이후에 시행된 하나은행 협약보증은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보증 운용을 통한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변경해서 금융회사별 상이한 기준금리를 통일하고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소상공인분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공익적·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보증 지원을 위해 중국 우한 교민 격리 수용지인 진천·음성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별자금 50억 원을,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심사로 5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제도의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신속 지원을 위한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업무 협약의 추가 체결로 보증상담 및 서류접수 금융회사 대행을 전면 시행하여 고객 편의를 증대하였고, 보증료 입금에 의한 무방문 기한연장의 대상을 당초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1만 260건을 지원, 금년도 총기한연장 중 84.7%를 고객의 재단 방문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율을 당초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연간 지원규모를 당초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도비 16억 6,000만 원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대행하였습니다. 스마트기술 보유·이용 중인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집중호우 등 재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 합동 피해신고 접수·확인 및 상담업무를 추진하였고, 우대사항으로는 최우선적 보증 지원과 보증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 요구 등을 반영한 영세 관광사업자, 외식업 자영업자, 여성기업,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교육서비스 소상공인 등 재단 중앙회와 연계하여 전국 지역신보 공동으로 다수의 협약보증을 시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중심의 보증지원 시스템 개선입니다. 최신 금융환경을 반영한 보증지원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카카오 알림톡 기능을 추가로 고객서비스 채널을 확대하였고, 비대면 모바일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재단 및 은행 방문이 없이 전 과정을 모바일 앱을 통한 보증 및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금년 6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하반기경에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시스템, 24시간 온라인상담 등 재단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역 신보가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용조사방식 개선으로 심사기간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신용 위험성이 낮은 기업과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생략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예방 및 추석명절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생략 특별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 상담 예약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업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객 말씀 청취기회 확대입니다. 관내 보증 소외지역에 대한 재단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홍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장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증고객 대상 해피콜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1,500개 소상공인으로부터 보증업무 처리과정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증이용 불편 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하여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 소상공인과 보증기업 등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실시 준비 중에 있으며 재단의 영업점이 없는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의 제규정 정비를 통한 고객 편익을 도모하고자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개인기업의 연대보증인 입보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였고,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신청·접수방법을 특정시기 접수방식에서 상시 접수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신용조사 접수자료 접수기준을 개정하여 법인기업 대표자 등 금융거래 확인서 접수를 생략하였으며, 보증심사 운용 적용기준 개정으로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여부 확인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보증심사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시대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증 제한업종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 자산의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금년 중 보증사고는 294억 원 발생하였고, 이 중 150억 원이 정상화되어 보증사고 순증은 144억 원입니다. 보증사고율은 1.3% 수준으로 목표 3.4%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활동강화를 위해 부분보증 운용 확대를 통한 부실규모 축소를 도모하고자 보증금액 2,000만 원 이하의 보증비율을 85%까지 확대하였고, 만기 도래 보증부대출액 일부상환 없는 기한연장 지원으로 고객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보증사고 분석을 통한 부·점별 목표관리 및 정상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 요인분석 등 전국 16개 지역 신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업무 표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업실패 고객 재기지원을 위한 채권관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은 사업실패자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환경 조성인바 저희 재단도 이와 같은 정책기조 실현을 위해서 부서 명칭을 채권관리부에서 재기지원부로 변경하였고, 사업실패 도민을 위한 다각적인 재기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실패 고객 재기지원 기반강화입니다. 대위변제 발생 및 구상채권 회수실적을 보시면 금년도 대위변제 발생은 184억 원, 대위변제율은 1.61% 수준으로 금년도 목표했던 3.25%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68억 원으로 목표 67억 원 대비 10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채권 회수율은 금년 9월 말 기준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 2위의 실적입니다. 채권관리 담당부서의 명칭을 기존 채권관리부에서 재기지원부로 변경하여 재기지원 의지와 저희 재단의 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고, 사업실패 고객의 재기지원 기반강화를 위해 채권보전조치 해제 등 법적비용 부담주체를 재기지원 필요 시 저희 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신용회복 조정채무 완납자에 대한 소멸시효 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원금감면 대상 채무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실패 고객의 재기지원 기반강화를 위하여 재기지원 조기 착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실패 고객 맞춤형 재기지원 추진입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재기지원 대상 고객 선별로 지적 전산자료와 고용보험 정보를 통해 소유 부동산과 급여 생활수준을 파악하여 고객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기지원을 위해서 총 5단계의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기지원 대상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무감면 처리기간 단축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의 운영입니다. 지원절차는 보고자료와 같이 4단계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채무관계자의 상황별 원금의 3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제도로 연간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재기지원 대상 고객 선별로 지적 전산자료와 고용보험 정보를 통해 소유 부동산과 급여 생활수준을 파악하여 고객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맞춤형 재기지원 효과를 보시면 전년 대비 4억 8,900 증대된 약 42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와는 반대로 경매실행 등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적은 감소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조직 구현입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제 장기화로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로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세는 향후 재단의 재무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효율 중심의 혁신역량 집중과 소통문화 확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바 재단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혁신과 소통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 지속성장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관리 강화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출연금 조성 실적은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관련 정부 출연금 24억 원, 금융회사 출연금 113억 원으로 총 137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 55억 원 대비 249.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조성 확대를 위해 보증 지원과 연계한 금융회사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연간 5회 추진하여 3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여유금 운용을 위해 자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외부 금융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확대를 위해 금융채권을 신규로 매입하였습니다. 체계적 예산관리로 재무구조 체질개선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의 수립, 자금수지 및 예산집행 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계결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예산절감 방안을 지속 발굴 및 업무에 적용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역량 집중으로 지속성장 경영기반 조성입니다. 혁신역량 집중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업기획부와 무방문기한연장센터를 신설하여 조직 편제를 개편하였고 이를 위한 정원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몰입도 향상을 위한 집중근무 시간제를 도입하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PC-OFF제를 금월 중 도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경영진과 직원의 소통 강화를 위한 만남의 광장을 활성화하였고 노사상생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안과제에 대한 공동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클린한 재단 실현을 위해서 반부패·청렴시책을 수립하였고 재단 내부 행사와 연계하여 청렴나무 열매 달기 등 청렴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전 임직원 및 승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중심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객전담부서를 분리하여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편의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고객서비스 만족에 노력하였으며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고객응대 스킬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접점의 홍보활동 추진을 위하여 지역현안과 연계한 고객 밀착형 홍보활동과 재단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광고와 고객 친화적 홍보용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연간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랑나눔데이 캠페인 실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 지원 및 지역 내 복지기관에 대한 물품 후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응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본부장, 부장, 지점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방송출연 관계로 먼저 이석을 해야 돼서요. 일단 간단하게 당부 말씀으로, 답변은 불요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북신보가 전국 16개 지역신보 중에 지자체 출연금이 올해 유일하게 제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관리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게 많은 지역 신보가 연말쯤이면 보증여력이 바닥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금융권에서 특별출연금 30억 이렇게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게 지역 매칭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출연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사실 우리 지사님의 결심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그리고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어쨌든 출연금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출연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건 좀 약간 우려스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대위변제율도 낮고 전국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권회수율은 또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쪼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곳간을 좀 채우고 시작해야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 그것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지역 지점 얘기했는데, 지금 지점이 보면 저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 보증현황에 보면 사업체 수는 좀 적은 군 단위가 사업체 비율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보증 지원실적에서 보면 다소 차이가 나요. 이것이 보면 지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금 괴산, 단양 같은 데 이런 데 사업체 수는 비슷한데 실적이 떨어지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방문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남진 위원이 지적했던 장애인 의무고용 충족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응모에 응하지 않거나 또 채용이 되더라도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공적인 기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안 되는 부분 불이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한 부분들은 또 잘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4대 법정 의무교육 아시죠?

예.

그거의 대상기관이기도 하신 거죠?

예.

그거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제반 교육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는 것 성희롱이라든가 장애인식 개선 그런 교육도 다 하고 계신 거죠?

예예.

의무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는 그런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51쪽에 보시면 채권 총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권 회수율은 또 감소하고 있어요. 그 사유를 이렇게 보면 결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재기지원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을 보면 구체적인 재기지원 실적으로 최근 5년간 감면이나 면책, 매각, 소각 이런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모두 합산하면 391억 원이 됩니다. 약 400억 원 수준의 채권이 재기지원 정책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멸되는 391억 원이 아마 남부지점의 1년간 보증금액과 비슷한 막대한 금액인데 이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은 우선 전원 다는 아니지만 90% 이상의 분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기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이분들의 현 상황을 보면 거의 월세보증금 정도 있으시고 또 아니면 재산이 수백만 원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걸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기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재기지원에 쏟아 부으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도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어떠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까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은 제가 감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기지원 할 때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연세라든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또 기초수급대상자인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고, 더 큰 이유는 저희가 정책금융기관인데 정부에서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이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와줘서 다시 뛸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거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과거하고 똑같이 강제집행 넣고 하여간 강력하게 나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막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기지원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금액이 재기지원에 투입되는 것은 현상은 그렇지만 상황이 지금 저희가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재기지원 대상자가 정확하게 실제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분을 도와드렸을 때 다시 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 철저히 검증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지원 정책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적 사업이니까 더 꼼꼼하게 심사하셔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에 보시면… 3쪽이 아니라 22쪽을 봐 주세요. 22쪽에 보면 반부패·청렴시책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했는데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들을 추진하고 하셨는지 또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바랍니다.

일단 저희 재단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보증지원 건수나 금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혹여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보고드릴 게 하나 있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인증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증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인증 관련 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감사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반부패 관련된 부분도 일단 지금 현재 실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연초에 시무식 끝나고 나서 청렴나무 열매 달기 행사 이런 수준이었는데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반부패 인증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인증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고 그 항목별로 지금 점검을 해 나가서 인증기관 신청을 내려고 하는 그런 준비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해서 저희가 신청해 갖고 인증을 받게 된다면 아까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반부패와 관련돼서 예방책을 준비한 거를 다 점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향후에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쯤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시스템이나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업무 추진상황 24쪽에 보시면 수입예산에 구상채권 원금회수가 달성률이 101%예요. 채권 회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악성 부실채권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포함되는데 악성 부실채권이 더 많은 건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악성이라는 의미를 제가 고의적이라는 건가, 아니면 기간이 오래됐다는…

어쨌든 판단하실 때.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는 지금 아까도 제가 재기지원 쪽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부채 탕감 쪽입니다. 그래서 악성 고질채권은 거의 다 면책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오래된, 예를 들어서 5년이 넘은 채권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재기지원 차원에서 강제 매각을 시킵니다. 저희가 과거 같은 경우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그 서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권관리부서에서 계속 재산 조회하고 하다가 나오면 그때 채권을 회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일정기간 지나면 무조건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 자체를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토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채권은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악성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회수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나 하고 질의드려 봤고요. 이렇게 회수율이 높아지면 중소기업 등에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에 충실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전체적인 신보에 대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서 저희들 도민의 입장으로서 감사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변화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문제점보다도 실제로 잘한 거는 잘한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특례보증이나 보증지원 그리고 채권회수율 같은 데서 계속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 봐서는 크게 어쨌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에서 우리 도에서 더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분명히 저희도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회공헌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참 진짜 쪼개고 쪼개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관에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 보고서 감사드리고, 저도 지역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저희 지역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데에 해 주셔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래도 6개 기관 지역에 했다는 데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의견 같은 거 주문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사실 문턱은 많이 낮추셨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리고 또 무방문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서민들이 접근하기 훨씬 더 쉬워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힘들다, 서민들을 위해서 더 문턱을 낮춰야 된다, 우리 도민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은 “갔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아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 서민들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옛날처럼 줄 쭉 서서 기다리고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죠?

예,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때만 잠깐 있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 상황을 관통하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언론에 나온 거하고 다르다는 그런 얘기들은 들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하는 여성비율, 여성의 참여문제 그런 부분들도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들이고 간부직원도 더 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센터장님 한 분만 여성분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지만 그것도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재기지원부의 역할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신보가 서민들, 정말 이렇게 가장 서민들과 최전선에서 상대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어려운 분들 그리고 가장 적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꼭 맞는 지원들을 적재적소에 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재기지원부의 비율이 11명으로 제일 높은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우리 중요한 방침이 채권관리에서 재기지원으로 개념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의 방침도 바꾸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채권관리가 저승사자였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 오면 다 끝나고 신용도 끝나고 사업도 다 끝나고 서로 대책이 없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내는 목적이 아니라 밀착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더 해결해 주고 그런 노력이 재기지원부의 역할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악성채권 비율이 훨씬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단계도 5단계로 확 늘리셨네요.

예.

단계별로 해서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은 채권추심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또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 조직에서 지금 1부 4부 5지점으로 돼 있고 센터가 있는데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단선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본부장님은 실무를 총괄 관장하고요, 주요 방향이나 방침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도 전체적인 실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하실 것 아니에요, 조직도 총괄하시고.

물론 총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지시고 이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직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단편적인 업무 그거는 본부장님이 다 관장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 위주라고 보시면 되죠, 본부장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과연 효과적인 조직인가라는 그런 측면들이 보여서 본부장이 역할 분담해서 좀 더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자료에 나중에 ’25년까지는 본부장을 둘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좀 당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경영분야하고 사업분야를 좀 더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예.

재기지원부 관련해서 인원도 늘고 그쪽에 집중하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컨설팅 역할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예비 창업자나 또는 기왕에 보증을 받으신 분들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효과도 좋았고요. 근데 그런 전담하는 파트가 타 재단 같은 경우에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거를 구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관련해서. 그래서 처음 창업부터 계속 운영되는 과정까지를 생애주기 맞춤별로 해서 저희 재단에서 그냥 단순하게 보증서만 떼어주는 역할만 하면 그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기능을 이번에도 아까 업무계획 보고상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 재단 웹을 통해서만 강의를, 지금 모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 교육기능을 가지고 와 가지고 구축을 해서 창업부터 활성화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그냥단순하게 현재 채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채무를 가지고서 어떻게 다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객관적인 조언이라든지 컨설팅 능력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솔직히 미흡합니다, 지금. 저희가 미흡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회계 쪽에서 대위변제 비율이 높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고요. 어차피 사실은 도민들이 손해 볼 거 사실 우리가 신보에서 손해 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도민들이 개인적으로 물론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방만하게 하고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하는 도덕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개인이 잘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출금 갚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으로 그거는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게 그게 더 비중이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감사합니다.

다만 아까 죽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대위변제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줄이는 것도 무조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능력이라든지 상환능력을 키워, 시간이 늦더라도 장기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어쨌든 올해 결산이 60억 손실로, 당기 순손실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건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21억 흑자로다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재단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손실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수익을 내도 안 되고 손실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위원님한테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요,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런데 손실 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이 너무 많이 내면 또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 재단이 지금까지 그래도 크게 손실 내지 않고 현상유지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억 흑자 낸 것은 그 해도 사실 적자였는데 ‘생명과태양’ 펀드인가요, 그 펀드를 2009년도에 30억인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곱절 이상 수익이 나 가지고 마침 21억 나는 해에 원금하고 이자가 회수가 됐습니다, 펀드가 해체되면서. 그러면서 수익이 갑자기 실현이 됐던 거고요. 61억 적자 난 것은 평상시대로인데 그해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면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대손상각충당금이죠, 죄송합니다.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계기준이 기업회계 기준이 있고, 국가회계 기준이 있는데 지금 그 수치는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따진 거거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회계는 그 당해 연도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계상해서 하는 거고 국가회계는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보는 건데, 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금융기관 출연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출연한 것, 저희가 아까 올해 30억 받았다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치면 실질적인 현금 흐름상으로는 지난해 61억 적자가 아니고 3억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부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심각한 상태가 오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해 주신 것처럼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결산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작년 감사할 때도 얘기는 했었던 거예요.

예, 지적하셨었죠.

그래서 21억 흑자가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상으로도 대손충당금에 아직도 대손충당금이 4,520억 정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재정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된다.

예, 그게 어디 지출된 비용은 아니고요.

예예,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돈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회계처리 된 것 뿐입니다.

충당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봐집니다. 일단은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우리 도민들하고 애환을 같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신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도민들에게 제일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가장 제일 어려운 부분들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이사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니까 더 반갑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다 그건 예측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도 있는데 이 한정적 재원 갖고 올해같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보증잔액이 이렇게 많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면 보증 그거를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언론사에서 한번 본 게 있어요. 한번 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신보에서 그런 대비책도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됐으니까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증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운용배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의 15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5배까지 할 수 있죠.

예예.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1,5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하는 건데, 15배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10만 원으로 줄면 150만 원밖에 못 하거든요. 위원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게 내년에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부실이 막 터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자본금이 급격하게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이 보증 나간 게 법상 위배가 돼 버립니다, 15배 이상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보증을 중단하거나 회수해야 되는 입장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재단은 그래도 저희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기본재산을 키우지는 못했지만 지켰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자본잠식 다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배에 근접해서 추가보증 여력이 없는 재단도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증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할 것이냐, 계속 하려면 기본재산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법상 기본재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지자체의 출연금이나 금융회사 출연금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성할 방법이. 금융기관에서도 출연하는 것은 법상 정해진 율만 들어오고요.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출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에서 출연하면 매칭으로 출연해 주겠다는 이런 방식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도 출연이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도 계속 예결위 쪽에다가 정부에서 먼저 예산을 지원하고 도에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소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불쌍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도와주시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원활하게 보증공급을 하려면 기본재산 확충이 돼야만 가능하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도에서 출연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출연해 주시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다른 신용보증재단 보니까 15배가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7.3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저희는 조금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고, 국회의원님도 한 8.5배 올해 지나면 그걸 예측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직 우리는 조금 여력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기본재산이 현재 유지된다는 상태고 부실이 꽝꽝꽝 터지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15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충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장님도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다니까 또 마음이 그래도 조금 놓이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얘기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하세요.

올해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 재단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보증료 지원해 주시는 것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16억 8,000만 원 지원한바 있고, 소기업·소상공인분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심기일전해서 우리 도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여성생활정치연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쳐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은 큰 시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이응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직원 모두가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이 최대한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11월 12일 농정국장 김성식 농업정책과장 이준경 유기농산과장 반주현 농식품유통과장 성춘석 축수산과장 안호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 농산사업소장 남광현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정기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식 농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과수화상병 발생,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반주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성춘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호 축수산과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남광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정기원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은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병원 입원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88명과 사업소 146명으로 총 234명입니다. 2쪽, 예산규모는 총 7,540억 원으로 국비가 49.3%인 3,716억 원, 도비가 17%인 1,284억 원, 시군비가 19.4%인 1,462억 원, 자부담 등 기타 1,0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 사무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735가구이며 농가인구는 16만 2,08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2,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농업·농촌 조성으로 살고 싶은 희망찬 농촌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살고 싶은 희망찬 농촌 조성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새로운 모델창출을 위해서 충북형 농시 1단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4개 시군의 선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서 서울 사당역 안테나숍 5호점을 신설하였으며 증평 인삼지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참여와 협력으로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관·학 농정포럼을 2회 개최하였으며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보존·관리 5만 3,721㏊와 농지전용 허가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구축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청년창업농 선발 영농정착금 243명,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224명 지원 등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105억 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4만 8,000명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농업인 도내 현장견학 지원, 선도농업인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0쪽, 도농 상생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4개소,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4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해 지역단위 농촌관광 2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상생 및 조기 정착을 위해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8개소, 귀농인의 집 4개소 조성 등 상호 융화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6개소, 지방이양 마을만들기사업 218개소 지원 등을 통해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활력 창출을 위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5개소,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3개소 등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군 역량강화사업,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생산자·소비자 상생형 유기농산업 육성으로 농업환경 및 도민 중심 유기농산업 기반 확충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농업환경 및 도민 중심 유기농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화학비료·농약 감축으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2만 8,000톤 공급 완료,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 4개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농산업 생산·소비 기반 구축을 위해서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133개소, 유기농산물 생산 189개소 지원 등 유기농산물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인 경영안정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805 농가 지원,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2,766㏊ 지원 등을 통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5,100명 지원, 유기농 무역박람회 도 홍보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영농 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 13개소,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3만 3,679㏊ 지원 완료 등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지원 1,054㏊, 농기계 종합보험 9,264건을 지원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기능 및 농업인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서 올해 첫 시행한 공익형직불제 8만 3,519건 1,422억 원을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서 11월 중 신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동력 절감 영농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20개소,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3개소 지원 등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농업 지향 맞춤형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현대화된 원예작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1개소,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3개 지구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제천시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서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 2종, 과수 노동절감 생산장비 지원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생산 안정화를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3만 1,235㏊ 지원,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6쪽,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재해 없는 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44개 지구, 호우재해 수해복구 67개 지구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5개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11개 지구 등의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대구획 경지정리 5개 지구, 밭기반 정비 6개 지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품격높은 우량종자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 원종 생산 공급을 위하여 벼, 콩, 팥, 보리 특용작물의 종자 수확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증식종자 생산·보급을 위해서 지역쌀 명품브랜드 육성 종자 2품종 생산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양잠산물 생산·공급 기반구축을 위한 우량누에씨 생산 공급 및 뽕나무, 누에 신품종 육성 공동연구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 찰옥수수 신품종 연구개발 및 종자생산체계의 확립을 위한 신품종 찰옥수수 시험종자 생산, 충북 찰옥수수 연구동 신축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으로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인증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규모화·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산지유통 마케팅 지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 건립, 저온유통체계 4개소 구축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인증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3개소,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지원 2,322건, 우수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70건 등 안전 농산물인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기반 구축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청풍명월장터 쇼핑몰 물류비 6억 원 지원 등 지역농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먹거리통합센터 건립 지원, 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역량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과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14개소,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8,514명 등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와 올바른 식문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식품산업 및 명품브랜드 육성 위상 제고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31개소 지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매입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공비축미곡 2만 4,511톤을 매입 중이며, RPC 집진시설 개보수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명품브랜드 육성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 김치품평회에서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과실주 부분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실현으로 축산업 체질개선 및 축산물 안전·유통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축산업 체질개선 및 축산물 안전·유통 강화입니다. 한우 개량을 통한 고품질 소고기 생산을 위해서 한우 개량사업 6만 4,000두 지원,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 793두 등 고품질 소고기 생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 체질개선과 스마트축사 보급 확대를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58호,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 25호, 축산형 ICT 융복합 지원 78호를 지원하는 등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말산업 육성 및 축산물 안전·유통 강화를 위해서 학생 승마체험 1,510명 지원, 축산물 이력제 4만 9,000두 지원 등 말산업 육성과 축산물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가축 폐사체 처리기 37대 지원, 가축 재해보험료 2,068호 지원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악취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광역 축산악취 개선 2개소,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80호, 악취저감 종합시책 3종 추진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시설기반 확충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장비 50대, 퇴비 유통조직 전문 육성 9개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맞춤형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214호, 친환경 축산시설 및 장비 보급 620호 등의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휴지 활용 국내산 풀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5종, 조사료 가공시설 생산성 향상 지원 등 유휴지 활용 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동물보호 문화 정착 및 축종별 맞춤형 시책 추진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환경 조성을 위해서 동물복지인증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개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낙농업 및 양돈업 경쟁력 강화,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양봉 및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양봉산업 생산성 향상, 곤충산업 육성 지원 등의 사업도 적극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미래형 내수면 전략산업 구축입니다. 내수면어업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첨단 스마트 양식시설 구축,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등 내수면산업 육성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산종자 100만 마리 방류, 어도 개·보수 8개소, 인공산란장 설치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 소득안정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10개소 등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내수면양식장 및 낚시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식어업인 수산식품 및 양식장비 공급 96개소, 양식장 폐사어 처리기 설치 지원 8개소 사업 등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 내수면어업 육성 및 수산식품산업 활성화입니다. 토종 민물고기 생산·방류 확대를 위해서 뱀장어 5만 2,800마리 방류 등의 사업도 완료하였으며, 경제성 어종 양식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 쏘가리 양식 산업화 보급 확대 2개소, 관상어 양식 연구 3종의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수산물 직판장 및 유통시설 신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접목한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수산물 지원 등을 위해서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 5종, 민물고기 전시관과 생태체험학교 운영 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이며,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 및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 및 축산물 소비 안전 강화입니다. 농장단위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서 축사 내부 연무소독기 45농장 설치,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70농장 설치를 완료하는 등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취약농가 공공방역 지원을 위해서 민관협력 방역시스템 운영, 거점 세척·소독시설 3개소 설치 등의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1만 6,000두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폐사된 소 처리비용 1,551두 지원, 축산물 작업장 허가 및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재난성 가축전염병 위기 관리입니다. 특별방역기간 운영 및 사전 예방훈련을 위해서 2020년 10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야생동물 기피제 6만 1,000포, 소독약품 19톤 공급을 완료하는 등 확산 차단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302만 5,000두 보급, 백신접종 우수농가 지원 등 구제역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서 겨울철 오리 휴지기 62농가 운영,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 지원 등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수의 의료지원 확충입니다. 우제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소·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곤충매개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곤충류 등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양계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 닭 진드기 방제사업, 양봉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살처분·도태 보상 및 가축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 131농가 지원, 가축매몰지 사후 농가 4개소 완료 등 보상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도입 및 동물약사 감시를 위해서 가출질병 치료보험제 시범 도입, 동물용 의약품 안전유통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쪽, 동물 방역·위생 기술지원과 종축 보존·개량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을 위해서 AI 상시예찰, 구제역 혈청예찰, 가축질병 진단 및 혈청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축산물 미생물 검사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축개량 및 생명공학기술 실용화를 위해서 한우능력검정, 재래가축품종 보존 등의 지원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건축설계가 ’20년 8월부터 ’21년 6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21년 1월 전시설계 용역업체 공모, 부지매입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1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34쪽, ’22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입니다. 사업비 감액 등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연구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행사 심사 및 국비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도내 임산부 5,128명에게 공급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에 선순환이 되도록 홍보강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6쪽, 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자연생태 관광과 유기농 유통·소비·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년도 8월부터 단지 조성 실시설계가 용역 중이며 올해 11월에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내년도 3월부터 토목공사 사업을 추진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입니다. 노동집약적 노지 영농을 ICT 접목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금년 10월에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1년 5월 자동 관·배수시설 등 기초 기반정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8쪽,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후 ’21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9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2020년 6월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21년 상반기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스마트팜 청년농 성공모델을 도출하여 스마트농업 혁신성장을 이루겠습니다. 40쪽, 충북 중·북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입니다. 충주댐에 확보된 농업용수를 가뭄지역 저수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 9월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41쪽, 앙성감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충주 앙성, 음성 감곡 일원 가뭄 상습지역의 양수장·용수로 설치사업으로 금년 6월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1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1년 10월경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42쪽, 과수화상병 대응상황입니다. 금년도 발생상황은 506농가 281㏊에서 확진되었으며 도내 69%에 달하는 193.7㏊가 충주시 일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일주일이나 빠르게 발생하였고 확산속도 역시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종합대책 수립 추진 TF팀 구성, 대체작물 연계 지원사업 발굴 지원,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등 타 시도와 공조해서 다각적 대응을 하였으며, 시행령 개정 확정 전까지 기재부,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3쪽,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시설 이전 건립입니다. 금년 9월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21년 3월부터 이전부지 토지매입을 거쳐서 ’23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4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괴산군 대제산업단지 내 지역푸드 플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11월 완료 예정이며, 2021년 2월 착공 예정입입니다. 45쪽, 축산업 체질개선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악취민원 해소, 환경개선 등 축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축산ICT장비 78농가, 동물복지농장 인증 33농가 지원 등 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내륙어촌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47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AI, ASF 예방을 위해서 ’20년 10월부터 ’21년 2월까지 가축방역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휴전선 접경지역 양돈 물류차단, 구제역 항체율 제고, 오리 휴지기 시행 등 각종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부터 84쪽까지는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많이 갖고는 있는데 그 받은 자료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농지전용심의위원회 운영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한 내용 중에서 전체 안건에서 부결된 사안이 좀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결 처리된 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의결된 걸로 돼 있고 부결은 4건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내 정부양곡 보관창고 운영인데 전체적으로 보관창고 현황하고 지급현황이 있는데 그냥 이건 원칙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저는 어느 시군에 어느 창고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관했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 더 요구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에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보면 광역축산 악취개선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거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한 거 또 악취저감 종합시책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보면 IT형 방역시설 CCTV를 추진하는 건데 그 자료 좀 줘 보시고요. 일단 그것만 제출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설명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우리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수화상병 위원님들도 지금 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부지사, 행안부 장관 쪽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지난번에 일반적인 거는 다 보고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 거는 9월 16일 날 채택이 돼 가지고 넘어갔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9월 달, 8월 달 계속 중앙부처에 넘겼고 그리고 또 5개 시도에서도 9월 17일 날 관계부처에 다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이상정 여기 계신 위원님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해 가지고 지금 이명수 의원이라든가 농수산위 어기구 의원, 이개호 의원, 홍문표 의원 다 해 가지고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재부나 농림부나 또 행안부나 이쪽에서 지금 다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지금 국가에서는 지난번에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며칟날이냐 하면 11월 3일, 아니 정확하게 11월 4일인가 봅니다. 공문이 공식적으로 온 게 저희들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게 다 일리가 있다, 다 내용도 아시지만.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법상 지자체에서도 예찰방제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에서 이런 체제를 같이 공동연구하고 그래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공문이 오면서 결국은 뭐냐, 지방에서 20%를 부담하는 거로 하는데 다만 금년에는 여러 사항으로 봐서 놔두고 내년도부터는 지방에서 20%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현재까지의 농림부나 기재부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지금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최종 국무회의를 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 어제도 예산담당관이 갔다 왔고요, 행안부 협의를 위 해서. 그리고 또 부지사님이 행안부 차관을 만났고 또 지금 현재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도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넣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되면 11월 하순부터 법제처하고 중앙부처 차관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돼 가지고 12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이고 위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게 하겠지만 일단 20%를 내년에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자료는 받아봤지만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고,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에 대한 농정 현안에 대해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직원들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과수화상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신속한 방제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반납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 시즌이 되면 도의 모든 직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행감자료 82쪽을 보면 반납 예산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저희들이 한 100억 원 되는 국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년 ’19년도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반납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연평균 국비를 가져는 거 보면 한 8.4%를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 평균을 보면 2.3%, 그래서 한 4배 정도를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해 오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대부분의 반납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면 사업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비 지원으로 사업이 일실된 부분 늦게 돼 가지고, 또 낙찰차액 부분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19년도에는 111억 정도 되고 ’18년도에는 96억 정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괄적으로. 사업별로는 원래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반납비율로 보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농정국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반납하는 그런 예산까지도 합하다 보니까 이런 만만치 않은 예산이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도 있고 그다음에 수해 피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21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1일 자 언론보도에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보셨어요? 국장님, 국·도비 반납에 100억 원 넘었다는 거 보셨어요?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국장님이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행감자료 2019년, ’18년도 자료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100억 원이 넘는 국·도비 반납이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여기 김성식 도 농정국장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반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반납.

아, 그 부분도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잘못 얘기하셔서…

일반적으로 그냥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그 관련된 일부적으로, ’18년, ’19년도 겁니다.

맞죠? 지금 언론에서 이 보도자료 낸 거는 2018년, ’19년도…

예, ’18년도, ’19년도.

행감자료를 보고 낸 건데…

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코로나로 인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전화 받았을 때는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반납되거나 뭐 이런 거를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체된 게 있었다고 판단한 건데 이 자료에 그런 저기는 아니었던…

어쨌든 이게 코로나로 인한 100억 예산 반납이 아닌 거니까…

예, 아닙니다.

아닌 거니까 정확하게 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는 무조건 코로나19로 귀결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내년 사업에 있어서도 올 한 해가 코로나로 같이 이렇게 1년 정도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도 많고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어떤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농정 일꾼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봄부터 냉해, 거의 두 달간 장마 왔고 또 태풍도 세게 다섯 개씩 오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농민들이 많이 어렵고 그랬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과수화상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최대한도로 대응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어쨌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계속 끝까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현장 농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할 거는 많은데 우선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푸드플랜을 계속 수립해 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고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위원회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도의 먹거리 관련한 농민, 생산자단체들, 그리고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이렇게 광범위하게 먹거리위원회가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이 조만간에 다 되잖아요. 용역이 다 완성이 되면 어떤 기본적인 로드맵도 나오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해서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시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데 지금 우리가 자료로 나온 부분들을 보면 내년부터 시군별로 1개, 2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년도까지 10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더 당겨야 된다. 왜 답도 나와 있고 길도 나와 있고 정말 절실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안이하게 1년에 한두 개씩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건 너무 소극적인 자세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아울러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군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단위 공공 센터에 대한 논의가 계획이 여기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성립돼 가지고 전 시군을 아우르고 또 먹거리 부분 부분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시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립을 하기는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설립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 도민들의 먹거리문제를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도민들이 먹는 문제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수입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또 수입농산물에서는 대표적으로 GMO가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있으니까 GMO에 대한 작물들도 그냥 여과 없이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우리 농민들에 대한 판로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충북의 6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우리 유기농업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농산물을 도내에서 소비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충북경제 4% 실현의 주요내용들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판로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국적이나 또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 먹거리를 그만큼 도민들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삼중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가하게 조금씩 계단 밟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전체 도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이 답이 나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잘하는 사업 아시겠지만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이런 부분들을 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느슨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당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도 전체적으로 지사님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합의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저희 도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인력문제가 정말 힘들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올해 정말 엄청 많이 힘들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인력이 부족했잖아요. 그마나 외국인 인력을 써서 계절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그나마 근근이 해 나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차단되고 그래 가지고 실제 인력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 규모도 현실적으로 줄이는 일이 많이 일선에서 있고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협에서 인력개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회원 농협에서 한 8개에서 인력개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국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전체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이 미등록 불법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가 있는데 거기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놀고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인력을 농사 인력으로, 농축산 인력으로 E-9비자를 내주고 그리고 대신에 미등록을 등록해서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고 대신에 그 인력을 중요하게 농협 인력개발단 여기서 수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저한테도 지역에서 지역농협에서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거든요, 농협에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들을 합법적으로 확보를 해서 인력개발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만 된다면 농사 인력의 문제를 상당하게 해소할 수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까 법무부에서 미등록을 E-9비자를 내 주는 걸로 합법화시켜 주는 것 하나랑, 두 번째로는 농협에서 인력개발단 외국인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분만 법무부에서 좀 풀어주면 돼요. 현재는 농협이 그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인력은 한 농장에서만 있지 여러 농장을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협을 좀 특수하게 인정을 해 주고 농협에서 그 인력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숙식이라든지 급여는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경제국 일자리과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협의를 해서 중앙의 법무부라든지 출입국관리소에 건의를 해서 이 방법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제 국회의원님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농정국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해도… 저희들은 어쨌든 농정에 이로운 데는 적극 참여해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 담당하는 부서하고 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 이 대안을 가지고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학교급식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우리 감사자료 150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인데 이거는…

페이지가 150페이지인가요?

감사자료.

아닌데요.

맞는데요, 150쪽에. 이거는 그동안에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사업들인데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학교급식은 전체가 무상급식으로 되면서 우리 도하고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급식비 부담을 다 나누어서 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어쨌든 세금으로 급식비를 다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지역농산물로 바꿔내는 그런 과제가 중요한 과제가 있고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지역농산물 소비가 그만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액수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1,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급식을 빨리 확대하자, 공공급식센터를 확대하자라는 게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 관련한 업무를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하게 우리 농정 분야로 와야 된다라는 그런 것하고, 그래야지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무상급식이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원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꼭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아직 저도 이게 전체적으로 확답을 안 해서 제가 안 되면 이걸 도정질문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이런 것을 받으면 우리가 팀을 하나 만들어야죠. 사실은 우리 농식품수출팀을 경제통상국으로다가 줘버리면서 대신에 지사님한테 유통과에 먹거리팀을 해 달라고 얘기도 했고 지사님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참에 이거하고 아울러서 먹거리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때 질의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행정 분야에서도 관련 의견이 와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 전체 행정조직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효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농정국에서 아주 잘했다고 하는 평가받은 게 사실은 학생 친환경 꾸러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들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도 다들 주변에서 그 꾸러미를 받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좋은 얘기 다 들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잘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 충북이 제안해서 가장 잘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지금도 어쨌든 저번에 159억 정도를 급식비 남은 거는 다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상반기까지 관련한 예산들이고 하반기에 급식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2차 꾸러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교육청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좀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관련 농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어쨌든 상반기에 한 90억 정도의 지역농산물 소비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필요하신가요?

예.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저희들 농정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농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하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도의 입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그때 추진할 때 지금 우리가 임산부 친환경꾸러미사업도 있고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무조건 친환경을 고집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유기농 이런 부분을 계속육성을 해 왔으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못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유기농을 확대해야 되는 우리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친환경이 보편적으로 비율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저희들 임산부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의견 들어오는 게 너무 빈약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친환경으로 고집하지 말고 어쨌든 선언적으로, 선언적으로 우리가 친환경꾸러미라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친환경이 안 되면 일반 지역농산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든지 또 학생 꾸러미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되 안 되면 지역농산물로, 지역 일반농산물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저는 쉬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도비 반납 예산 말씀하셔서 거기에 첨언해서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하고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이거 중도포기로 반납했다 하시는데 사실 올해 진행된 것들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선정 인원보다 더 선정해서 하셨잖아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더 선정했기 때문에 예산 파이는 정해져 있고 대상자는 늘렸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내년에 반납될 일이 없는 건가요? 아까 추진상황 보고 9페이지에 보면 241명인데 243명이라고 한 건가요? 그리고 30명인데 61명 선정했다고 선도 후계농업경영인, 또 후견농업경영인 역량강화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130명 정원에 143명 이렇게 선정했다고 표기된 거 아닌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9페이지.

저희들이 조금 더 선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9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는 중도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9명 정도. 안 받고 또 청년정착 지원금을 주게 되면 일단은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농업인경영체 등록하는 거를 지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관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매년 한 3월 달, 4월 달에 선정이 되는데 선정되는 시기가 올해 같은, 이상식 위원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어요. 올해도 그렇게 많이 반납할 거는 아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한두 달 정도 딜레이 됐거든요. 그 정도만 금년에는 예산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정원보다 더 선정하신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동일한 예산이 반납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렇다라고 그러면 올해처럼 이렇게 대상 인원보다 더 선정해서 했으면 ’19년도에 반납할 것들이 중도 포기자가 있더라도 적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 인원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막 늘리고 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그 배정인원을 저희들한테 물량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때문에 적정 대상인원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130명 전문교육 같은 경우 130명인데 143명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예산 파이는 그대로 있는데 예산을 그러면 줄여서 쓴 거냐, 줄여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과선정을 한 거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법적인 그러니까 예산 반납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런 방법을 썼으면 예산 반납액이 그만큼 적거나 없거나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18년도, ’19년도 제가 이 서류를 반납하는 사유를 봤더니 ’18년도나 ’19년도나 사유가 비슷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정이 됐는데 중도 탈락한 사람이 9명 정도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지급하는 시기가 늦어 가지고 발생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그렇게 반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며칠 전에도 우리 이준경 과장님 청년농업에 관심 가시시고 저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토론회에서 좋은 내용들 듣고 왔어요. 사실은 청년농업이 정말 우리 농촌·농업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 탈락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예산집행률을 봤습니다. 10월 31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높기는 한데 전체 집행률이 50% 조금 넘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곳이 동물위생시험소 여기가 많이 집행률이 떨어져 있는데,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라는 그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불요불급해서 예산 집행이 늦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보면. 약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많고요. 검사장비 지원 이런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와서 몰아치기로 이렇게 꼭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전에도 집행이 가능했는데 집행이 늦어진 정확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제 11월에 다 집행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였는데 조기집행,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뤄진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저희들 거를 물어보신 거죠?

바로 옆에 계셨네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10월 31일 기준인데요. 이 자료가 작성될 때는 조금 더 전인 9월 말 실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집행할 것들을 더하게 되면 올해 목표 달성은 되고요. 검사장비 말씀하셨는데 검사장비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6월 이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전부 외국 장비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6월 달 안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이만큼 실적을 올렸고…

국내 장비는 없나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면 외국 장비가 못 들어왔다 그러면 전체가 집행이 안 됐어야 되는데 일부만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좀 안 가죠.

장비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장비는 무역 중개하는 분들이 하면 기한 내에 들어오는 수가 있고 어떤 장비는 외국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콘택트를 하고 독촉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연말에 꼭 집행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예를 들자면 우리 차폐시설 같은 경우에 연말에 꼭 폐수처리장을 비운다든지 의료폐기물 이런 것들은 꼭 연말에 집행하는 수가 생깁니다.

제가 그런 불요불급한 것까지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장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검사장비 같은 경우에도 늦어지면 1년 동안 못 쓴 거예요. 빨리 구입해서 검사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라고 해 줬는데 사실 연말에 와서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다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관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유념하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여기에도 문제점에 적시를 하셨어요,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임산부 대비해서 신청하신 분이 61%밖에 안 돼요. 아무리 홍보가 안 됐다고 해도 60%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저조하다, 이 취지가 좋고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농정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생률하고 대상자가 어떤 의욕, 의지 이런 게 있걸랑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61%라는 것도 아마 타 시도는 오십 몇 프로 정도 될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 대상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자담이 또 붙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정보를 꺼리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추진하는 게 제가 매주 이거 체킹을 해요. 이게 신설사업이고 금년에 국비를 선도적으로 받아온 사업이고 그래서 또 제일 많이 받아 왔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프로수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가 국장이 직접 챙깁니다. 챙기는데 내용을 보면 일단 아이들을 낳으면 보건소라든가 산부인과에서 낳죠. 거기 낳은 데를 일단 통보해 주고 그리고 또 그 관련되는 통계 시군에 그렇게 해 가지고 다 하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알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수를 보면 70∼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년보다 출산율이 좀 떨어져서, 수치를 제가 자료를 몇 페이지라고 말씀 안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기준으로 61%밖에 안 된다고 하고…

아직도 두 달…

대책에 보면 방송이나 지방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거 수동적이거든요, 이런 홍보방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직접 그 산모들한테 알려줄 수 있거나 아니면 출생신고 할 때 출생신고 현장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에서 얻는 교훈은 있잖아요. 뭐냐 하면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으로 충분히 하면 자기 정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직접 방문해서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좀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서 내년에 실적 더 좋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8만 원인데, 18만 원으로 했을 때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산후조리원도 방문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홍보를 했고요. 면에서도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에서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 60%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한 번 추산을 해 봤더니 한 86.4%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매년 충청북도의 출산율이 1,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출생률은 한 8,000명 수준에서 될 것 같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숫자는 한 7,1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6.4%인데 90%가 좀 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측치는 사실상 정말 예측이 불가하고요. 그때까지 신청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상 임산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저희가 보니까 ’18년, ’19년, ’20년인데, ’18년도에 한 1만 명이었고요… 9,000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출생률이 저희가 계속해서 해마다 1만, 1만 1,000, 1만, 9,000, 8,000 이렇게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출생신고 하면서 거기서 직접 그 공무원이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해 주고…

그런데도 이렇게 좀 안 되는 게 실제적으로 방송이나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이 좋은 정책이 있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인위정보지 실제적으로 그 수혜자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신청에 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의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단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를 줘 가지고 여기에 등록을 하셔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고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담당자가 입력을 해 주면 본인이 입력된 것을 갖고 집이나 가셔 가지고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개 사이트가 있는데요. 오창농협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흙살림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농가생활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산모들이 직접 꾸러미를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꾸러미에는 여러 종류 세 종류로다가 나누어지는데요. 그냥 애기 낳았을 때 미역 이런 꾸러미가 있고요. 과일 꾸러미, 채소 꾸러미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신청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하다 구매방법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우리 지금 친환경 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3,00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00농가요?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저희가 농가가 전체 7만 농가예요. 7만 735농가네요. 그러면 3,000농가면 사실상 상당히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친환경꾸러미사업 이게 사실 그러면 3,000농가 중에서 몇 농가가 참여했을까요?

이 꾸러미 농산물의 가격이라든지 품목을 결정하는 것은 친환경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품목으로다가 등재돼 있는,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생산할 수 있는 도내의 친환경 농산물은 220개 품목입니다. 220개 품목인데 실제 산모한테 꾸러미로 납품될 수 있는 품목은 14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140개 품목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한 700농가 정도가 물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2,300농가는 해당 제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공통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쌀을 여러 사람이 같이 재배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산모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질의, 다른 농산물이 그렇다고 그래서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이미지상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좀 느끼기 좋은 친환경 농산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친환경꾸러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건 급식이 안 되면서 우리 농가 전반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겠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역농가 전체로 확대를 했어야지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딱 한정지어졌거든요. 한정지어지고 또 품목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일부만 소득을 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농정국이 농민과 농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농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기획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한 730농가가 납품할 수 있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 재배 품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채소가 나오는 시기와 그 농가가 재배하는 시기와 이게 수확하는 시기가 맞아야지 공급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인들이 재배하는 품목은 220개 품목이지만 그나마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은 140개 품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임산부들이 원하는 부분은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류를 좀 더 원하기 때문에…

임산부 친환경사업은 지나갔고요. 우리 꾸러미 사업이 시작된 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이 중단되고, 급식이 중단되니까 그동안에 그런 쪽에 납품하던 다수의 농가들, 대부분의 농가들이 다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에만 국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학생꾸러미사업은 친환경농산물로다가 한정된 게 아니고요. 우선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나머지 농산물로다가 공급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머지 농산물도 들어간 겁니다.

제가 더 자료를 찾아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그렇고 농민 전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농민 전체가, 아니면 농민 전체가 다 볼 수 없다라면 최소한 다수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농업기술원도 똑같은 사안을 제가 또 여쭤볼 거고요, 지난해에도 얘기했었고. 우리 농민단체들에 지원하는 신문, 전문지, 정보지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원보다는 종류 수는 좀 적은데요. 지난해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1년을 더 운영해 보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드리는 신문이 껍데기도 까보지 않고 다 농가에 쌓여 있습니다. 농민들 대다수한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만나는 분들한테 물어 보면 대부분 다 오기는 오지만 실제적으로 가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신문이 활자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노촌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활자의 매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메리트가 있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들 찾아보셨어요, 1년 동안에?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지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한국농민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은 보편적인 신문이 되고 거기에 쌀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거니까 그분들한테 가는데, 저희들이 중복지원 여부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17일간 해 봤더니 전체 지원대상이 9,672명 정도 되는데 2개 다른 것을 개별 쌀 전업농이나 유기농업은 그대로 가니까 두 가지로 보니까 한 1,241만 12.8% 정도는 두 가지를 다 같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유사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부분이라든가 차후 할 때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1단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차적으로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실제 쌀 전업농은 쌀 전업농지 뭘 봐야 되는 게 또 맞걸랑요, 봐야 지식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의 방법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도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보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면 더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봐야죠. 실제적으로 이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문 앞에 거실에 그냥 쌓여있습니다.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지 아니면 진짜 활자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아서 안 보시는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정말로 어떤 농업에 중요한 이때는 어떤 전염병이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즉시즉시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 정말로 제대로 정보 전달이 안 되고 지금 1년에 농정국에서만 9억이에요. 이런 예산이 나간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이거는 그냥 우리 신문사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말 이제 바뀌어야죠. 우리 주요 일간지들도 지금 신문보다 다른 쪽으로 계속 돌아오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량을 변화를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농업의 발전이 절실하다고 하면서도 아직 과거의 방법을 그대로 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준경 과장님.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농업정책과장 이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맞습니다. 지금 어떤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영농의 특수성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밭이나 논에 가서 사시기 때문에 사실은 읽을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뭐냐 하면 그런 정보지라도 일단은 갖다 드리니까, 제공해 드리니까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농업인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읽습니다. 그 속에서 보니까 제가 우연히 한번 정보지를 읽었는데, 대부분 농민신문이라니까 공무원도 대수롭지 않게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대수롭지 않게 하는데, 제가 한번 그거 읽어 보니까 그 안에서 진짜 자세히 보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더라고요.

제가 내용이 안 좋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예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보지 제공의 필요성은 그때 좀 느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인류의 가장 유능한 발명품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인쇄술이거든요. 인쇄술이 왜 그럼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느냐 하면 정보 전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 전달에 의해서 모든 사회가 다 발전하고 모든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쇄매체를 두고 보자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된다, 일시에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른 사항들 쭉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빨리 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농시입니다, 농시. 농시 지원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사님 공약이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용역도 있고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차별성이 없고 농시는 기본적으로 용역한 내용들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큰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하고 똑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0억씩 더 얹어준 것도 2건이 있고요. 나머지 2건 보더라도 실제 기존의 사업들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상당히 신중했으면 좋겠다. 원래 농시의 고유목적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농촌 개발사업하고 차별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시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을 도시와 같은 아주 윤택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심 활성화 사업하고 유사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20억을 각 시군에 하면서 이건 정해지지 않은 꼭 필요한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찾아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더 생각을 많이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 농지전용 관련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농지전용을 특히 절대농지에 공장을 짓든지 다른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100% 다 전용을 동의를 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벼농사가 상당히 흉년이 돼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농협 RPC에 들어온 벼 수매량이 20%가 줄었어요. 음성은 20%가 정확히 줄었습니다. 아마 더 심하면 심했지 다른 데도 더 크게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쌀 모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농지를 이렇게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제해서 풀어줘야 되는지, 이게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년에 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입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돼요. 기존에 쌀 수출하던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태국 수출 금지했습니다. 지금 먹는 쌀은 안 모자란다고 하지만 수입쌀이 40만 톤 들어왔기 때문에 안 모자랐던 거고요. 그거 내년에 제대로 안 들어오면 쌀 진짜 우리 절대량 모자랍니다. 이거 북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되고 농지를 보호하는 데 농정국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기술원장님 다 찬성했어요, 의결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진짜 이게 한 10만 평짜리 들판도 막 풀어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들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 해 줬는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의 주문은 농지전용에 그리고 농지진흥지역 농지를 해제하는 데 매우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농지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농정국에서 가장 큰 중심을 가져가야 할 부분인 것은 맞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라든가 여러 문제로 봤을 때 저희들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걸 완강히 해제나 이런 쪽에 막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큰 틀은 그런 걸 가능하면 억제해서 농지를 농지답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사실은 산업단지도 어제 경제통상국에다 얘기 했을 때 산단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절대농지, 우리 들판에 경지정리 다 되고서 거기다 하우스농사 다 열심히 짓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더 정말 농지를 제척하고 농지가 최소한 안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다 해야지 되는 게 맞지, 농민들 거기다 하우스 짓고 진흥지역에 들판에서 농사짓는데 그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떠나서 어쨌든 국가적으로 봐서 이제는 절대농지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제천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인데 지금 계속 진행이 돼서 산업단지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천의 한방 또 약용작물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첨단농업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천지역의 많은 약용작물 농민들하고 밀접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 농민들이 농사짓는 약용작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여기 우리 도비도 161억까지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322억 들어가는 바이오첨단농업단지에 예를 들어서 수입한 약재를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천지역의 광범위한 약용작물 생산과 맞춰서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관련 생산자단체하고 현황을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이게 부족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약용작물연합회나 약용작물 생산자단체들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밀접하게 연결해서 이후에 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약용작물을 쓸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하고 제천시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 면적이 이게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이 우리 충북에 6대 신성장산업 중에서 한 분야이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유기농 면적을 늘리고 친환경 면적을 늘려가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농약에서 유기농산물 쪽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더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실적에서 3년간 주로 다섯 가지 종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기에 지금 여기 중에서 일반 유기질비료들 퇴비나 이런 것은 좋은데 혼합유박을 하는 것은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유박이 외국에서 기름 짜고 콩이라든지 아주까리가 됐든지 그런 팜유나 이런 부분들… 팜유는 아니고요. 그런 콩류에서 기름 짜고서 남은 찌꺼기거든요, 유박이 사실은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제품으로 우리가 사실 보조금 들여 가지고 팔아주는 건데 이것도 핵심적인 문제가 GMO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한 유박이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유박 사용은 좀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농가들 의견이 이거는 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다 들은 얘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에서 혼합유박만을 제외하기는 사업 신청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신청할 때 유박 그쪽보다는 부숙 유기질비료 쪽에 홍보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신청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법을 유연하게 피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AI 휴지기제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천안 쪽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 가지고 반경 우리 충북 진천 쪽까지 해서 이동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상당히 올 겨울이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휴지기제 하면서 3년 동안은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돼서 잘 무사히 지나갔는데 올해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AI까지 터지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지역이 완전히 올스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쪽하고 진천·음성 이쪽이 아주 위험발생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휴지기제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라든지 계열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휴지기제, 잠깐 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응하지 않고 오리를 사육해서 만일에 거기에서 AI가 예년처럼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지기제를 거부하고 사육을 하다가 AI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책임에 따르는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고요, 법에 따라서. 그 비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투자해 가지고 정부에서 한 건데 그걸 안 따르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주위에 있는가 보죠, 위원님?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저희들이 지금 60여 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62호를. 전체 129농가 중에는 반은 거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돈을 저희들이 3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금 천안에서 저희들 반경 4.5㎞ 내에 지난 9일 날 발생이 돼 가지고 24일까지인가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개별농가를 다 지금 하나하나 매일매일 체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 한다면 그 대가는 클 것 같아요.

농가를 체크하는 경우도 사실은 또 문제될 수 있어요.

전화로, 지금 일단 직접 가지 않고 지금은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 오리를 받아서 키울 때 물론 사실 농가들 입장 저희가 잘 알지만 농가들은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터지면 완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에서 자꾸 넣으라고 그렇게 거의 준협박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리를 키우는 거거든요, 겨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AI가 발생하게 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거 다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살처분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거를 전처럼 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못해 줄 걸로…

그러니까…

회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하고도 또 상의해서 휴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더 집중하고 지도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분이 병원에 가 계셔 가지고 제가, 저도 좀 압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AI 휴지기제를 거부하고 사육을 해서 나중에 AI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쨌든 보상이나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들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아시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예, 소장님 말씀하시죠.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AI가 발생된다 그러면 보상금이 20%가 감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자금, 이게 축산과가 됐든 동물방역과가 됐든 모든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가할 때, 만약에 AI가 발생돼서 평가할 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감액조건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여다 봐 가지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불이익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심도 있게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 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꼭 저희 농가들 심정을 압니다. 농가들이 계열 업체에서 강요에 의해서 하지만 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업체들의 압력이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지금 사육을 넣는 농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이 대충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해도 되나, 쉬었다 할까요, 저?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다음 재해보험은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현재 농림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내년에 우선 급한 거는 좀 개선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3년 동안에 개선하겠다라고 그런 농림부 방침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더 늦거든요. 더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획기적으로 더 개선해야 된다, 물론 저희가 농어민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중앙 여기 도에서도 그 정도 방안 갖고는 안 되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도 위원님 하신 부분이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도 많은 거로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직불제 자료 다 받아 봤는데요. 이게 문제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농림부에서 다 중앙에서 정한 건데, 제일 문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새로 하는 사람들, 새로 이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3년 안에 받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새로 이렇게 직불제 대상으로 되는 농가들은 아예 원칙에서 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는 중앙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은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 당연히 직불제 원칙에 맞는 방식으로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첫해라 그래서 안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건의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여러 가지 직불금이 통합되다 보니까 법적인 상태에서는 원래 과거 거를 지금 신법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 직불금은 여러 논농업이라든가 밭농업 전체를 합해 가지고 통채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다만 불만이라든가 어떤 못 받는 혜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변하는 쪽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직불제 만들 때 사실은 농민단체하고 여러 가지 논의나 갈등들 이견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는 아니 원칙에 맞게 기준에 맞게 하는데 왜 처음이라고 안 주느냐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현장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안 되면 후년이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 좀 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6쪽에 보면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선정결과에 대해서 있는데요. 공모를 신청한 사업을 보면 축수산과에서 조사료유통센터에 대해서 2016년도에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선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유통센터 공모사업이 저희가 TMR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법인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북부권·중부권·남부권 이렇게 해서 제천 여기 청주 지금 올해 옥천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하나씩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력이 그렇게 되는 법인이 없어 가지고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 ’17년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미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18년, ’19년도에는 아예 응모 자체를 안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이후에 됐습니다.

이후에?

예.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20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총 도내에 지금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언제 선정된 거예요? 여기 기재돼 있는 거는 응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거기 응모가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으로 옥천이 됐고요. 그 전에 저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2개소 더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연도에 어쨌든 미응모로 된 자체이고 앞으로 선정이, 옥천이 선정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모사업을 국비로 따오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내용만 보고 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드려 봤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286쪽에 보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동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을 보면 ’19년 9월 16일 날 경기 파주에서 14건 최근에는 또 10월 10일 날 강원 화천에서 2건으로 사육돼지에서 총 16건이 발생됐습니다. 다행히 충북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충북도에서는 발생지역과 물류차단 등 여러 가지 생활 속 축산형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재 우리 도의 상황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최근 발생한 부분들은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북부지역만 발생되고 있는 거고 대신 집돼지는 북부지역에 있고 또 야생멧돼지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다만 저희들 쪽은 파주, 춘천 이쪽은 내려오지 않고 있고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저희들 대책 중의 하나가 환경국에서 하는 멧돼지 잡는 거요, 멧돼지가 지금 한 2만 마리 정도 잡았을 거예요. 한 70% 정도 잡았을 텐데 이 잡는 게 일단 야생멧돼지를 통해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첫째 대책이 되겠고. 두 번째, 저쪽에 물류차단이나 이런 부분은 4 플러스 3이라고 그래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들어올 때 소독하고 나갈 때 소독합니다. 원산지에서 예를 들어서 파주나 이쪽에서는 아예 못 들어오고 중간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소독하고 그다음에 거점소독센터에서 소독하고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하고 농장 안에서 소독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올 때도 농장에서 나오고 거점소독소 이렇게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안전거리 두는 거 휴대폰… 반입, 양돈 울타리사업 이런 적극적으로 AI, ASF 또 구제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통으로 이거를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아주 지사님 방침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죄송하기는 한데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철저하게 추진사항에 잘 대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게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먹지도 못하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살처분하는 매몰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셔서 추진상황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가 평상시에도 정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일손부족이 가중됐고 이제 사실 농한기로 들어서면서 한숨은 돌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전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꽤 많아서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해요. 저희가 처음에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받은 게 1,000명입니다, 1,037명. 그리고 이분들이 입국이 안 되고 나니까 E-9비자 있으신 분들 만료되신 분들을 농가 쪽으로 돌린 게 서른 분밖에 안 돼요. 사실은 1,000명이 필요한 인력을 30명이 지금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들은 꽤 많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농번기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럼 또 다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있을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E-9,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떤 합법화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비자가 C-4, E-8, 그리고 E-9이 있죠. C-4가 90일 이내, E-8이 5개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절근로자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그리고 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E-9비자를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계절근로자 E-8비자도 못 받으신 분들이 사실상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계시는 게 불법 체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자 발급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 간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로 채용을 MOU를 맺은 게 16개국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 불법체류자 중에 16개국 이외의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상은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불가예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속수무책으로 있을 거냐, 사실상은 대정부 건의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소모적으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 한국인들 입국할 때 핵산검사를 두 차례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 건의하고 절실한 일손부족을 위해서 얘기를 나누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정국 차원에서도 앞으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숨 돌린 시기지만 이때 철저하게 방법적인 것들을 연구해서 정부에 촉구하고 건의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서른 분 농가로 재배치되신 분들 보면 숙식 형태가 농가 숙식이에요. 사실 기업체 같은 데는 기숙사가 있어서 따로 편리성도 있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시설 보완 같은 것도 우리 도나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하는데,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농가 숙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 집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살기도 뭐하니까 사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에서 숙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처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그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는 우리 농업의 기반을 챙겨주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안 되고 있죠? 지금 되고 있나요?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전화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근로자도 있지만 E-9비자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도 농가에 꽤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또한 똑같습니다, 사실은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근무 이외 시간을 굉장히 상당히 불편해 해요. 정말로 그거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은 뭐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겠고, 다만 농정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개념적으로 개괄적으로 축사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ASF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이나 이런 걸… 그런데 새로 어떤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 나갈 부분도 있는데, 일단 처우 부분은 약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정책적으로 금년에는 새로운 코로나라는 위기상황이 갑자기 와서 저희가 대처하는 부분에 혼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코로나하고 같이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고려할 부분이,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못하고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대책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청주 농산물시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청주시 외의 시군 비용부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조치결과에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 산하기관에 보면 사실상 어떤 기관을 하나 설립할 때 보면 시군이 같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시군이 같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같이 출연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시장이 있는데요. 농산물시장이 저희가 설립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지역 내 생산품목에 대해서 더 많은 취급을 요구합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해요. 타지 것보다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 거를 취급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저희가 강제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요. 왜? 거기서는 다른 시군 것들을 팔아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뭐냐 이거죠, 시군에서는. 시군에서는 여기에서 이득은 보지만, 그러면 그 농산물시장 해 놓으면 사실상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변에 대한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청주시에서 다 감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일정 정도의 부담은 있어 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청주시도 이게 갑자기 이전을 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주시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사실은. 힘들어할 때 같이 맞드는 그런 입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상 청주시가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세도 받고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거는 그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세를 받는 것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초기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부담하는 게 그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정당성도 확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때 타 시도, 타 시군에서 그걸 공동부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시군에서 뭘 받아서 시군에 할당된 인원을 충북학사에 배정시키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아마 출연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기억돼요.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시장이라고 하면 청주시에서 고유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활용하는 것도 맞고 다 이렇게 맞는데 아마 소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강하게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도내 지자체가 다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 서로 뭔가 묘안들을 짜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된 말로 청주시가 ‘네가 도와준 게 뭐 있는데 우리한테 네 거를 더 저기하라고 요구하느냐’라고 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진짜 할 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무언가 설립할 때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이 정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드린 거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선례로 하나 남을 수도 있다. 논의를 한번 더 해 줘 보시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걸랑요. 그래서 그 중간이나 어떤 그 뒤에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아마 큰 취지로, 위원님 말씀 취지를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 방향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돈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새로운 사업적인 방법, 새로운 선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괴산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있죠? 그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제가 이해가 필요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제가 웬만한 것은 알기는 하는데 우리 거점단지 소장님이 그냥 말 좀 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네.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정기원입니다. 작년 5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한 이후에 가공공장 4개하고 식당 6개소가 입주를 했는데요. 가공공장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데 식당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손님이 급감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6개 중에 4개소가 다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객,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을 38억 예산을 가지고 짓던 것을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으로 규모화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수산물 직판장하고 또 제2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내년에 시설이 완공되면 바로 입주를 해서 수산물 직판장하고 로컬푸드도 같이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도민하고 괴산군민들의 휴식처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도 같이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공 기업들을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체험하고 관광하고 생산·가공 같이 다 포함된 복합기능을 갖춘 가공시설들을 유치할 생각으로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을 넣겠다는 것은 관광의 목적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38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100억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도내에 단양에도 다누리아쿠아리움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 120억 정도 규모로 했는데 저희들이 알차게 내용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담고 있는데 단양하고 울진이나 다른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100억 규모로 해서 조금 다누리와 같은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은 방법인데 저는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100억 가지고 될까 싶은 거예요. 이왕 하는 것 진짜 제대로 하려면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단양에도 있고요. 더군다나 도내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처음부터 만약에 비교가 돼서 비교아래,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효과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반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에 단양 거를 지을 때하고 지금하고 시장단가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한번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괴산이 살고 그 수산단지가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 퇴직하시기 전에 진짜 좋은 작품 하나 만드신다 생각하시고 예산을 어떻게 더 좀 확보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8억인데 100억까지 확보한 것도 큰일을 한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거 자연빵 아니었습니까?

그건 아니고, 참 어려웠던 건데 지사님이 큰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일단은 확보해 주셨고요. 지금 해양박물관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아쿠아리움 쪽이 쉽지 않은데 거기도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중부권에 100억 가지고 저희들이 알차게,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알차게 진짜 수산식품거점단지 소장님이 수산 해양 쪽에서 전문, 아주 모든 인력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100억을 지사님이 흔쾌히 주신 거걸랑요. 사실상 지사님이 그렇게 많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38억인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알차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38억으로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괜히 그거 해 봤자 헛돈 들이는 거다, 그래서 제대로 하자 해서 올라간 게 그 정도인데, 사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미래해양과학관 그거 하고 나면 잘못하면 치여요. 여기가 특수하다고 하지만 해양과 민물이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은 규모의 면에서 관광객을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능하신 분이 새로 오셨다니까 100억을 1,000억처럼 잘 써주시기를…

수산거점단지에 물론 거대하고 여러 가지 비용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올 수 있지만 수산단지 거점에 맞는 그것도 중요하걸랑요. 그걸 지금 해낼 겁니다. 해낼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억을 지금 상당히 많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쉽게 주신 거예요, 지사님이. 쉽지 않잖아요?

예.

그걸 주셨고 그걸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농정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진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예, 항상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 반려동물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이 많은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반려동물 화장장입니다. 지금 이게 현행법상에는 동물사체가 그냥 생활폐기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려동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생활폐기물로 버려진다는 것들은 사실은 그 폐기물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정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장이 설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시행하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에는 화장장이 700개가 있습니다, 704개 정확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하나에만 1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좀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반려동물화장장 같은 거 설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 건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적절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대에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반려동물 그쪽에. 그 말씀 주신 부분을 적절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안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반려동물 가까이에 안 있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 제안드린 거 내년에 좀 알차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더 남았는데요. 빨리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건데요. 그동안에 보면 2016년부터 우리 도내 축산농가들한테 2억 5,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서 수입으로 받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 농가들이 억울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는데 가전법 조항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백신을 접종을 안 한 농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 백신을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백신을 접종했는데 역가가 안 나온 경우에도 백신접종을 안 한 걸로 따지거든요. 법이 사실은 모순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역가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물론 농가에서 실제 백신 접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농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백신이 불량할 때도 분명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백신이 이동과정에서 농가들까지, 시군에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역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농가들에 대해서 가축을 출하해서 도계장이나 실험실에서 백신 접종한 거에 대해서 역가검사를 하는데 그때 역가검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역가 선정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도 역가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일선에서는 확인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농가가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양계 뉴캐슬 관련해서 백신, 그러니까 역가 확인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면 또 역가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백신이 역가가 안 나왔을 때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마릿수를 갖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극소수 1%, 2% 갖고 샘플을 정해서 전체를 추산하기 때문에 1∼2% 갖고서 샘플이 안 나오면 그거를 다시 추가로 확인을 해서 추가로 백신검사를 해서 나올 수도 있는 여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해야지 농가가 억울한 일이 안 나온다, 농가가 억울한 일이 안 생긴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주사를 놔 가지고 항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양성률 10% 미만 농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개 중에서 3개가 안 나오는 것도 1개 이렇게, 30개 보통 하는데 3개가 안 나오는 거 쉽지는 않은 거걸랑요, 그것도. 그런데 농림부나 식품부에 고시로 돼 있지만 그거를 판단하는 게 어떤 기준에 항체율을 가지고 보통 하는데 이거를 주사를 놨다 안 놨다를 정확하게 해 주면 되는데 또 약의 효과나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을 건데 근데 실제로 그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확인할 방법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를 고시에 담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법적인 거를 일탈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농가에서도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확인하는 부분은 항체율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실 쪽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다만 하는데 안 나왔으니, 그리고 만약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0% 미만이 30개 했는데 3개가 안됐을 경우는 1차로 하고 2차로 또 한 번 더 해 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차로 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좀 억울한 면이 덜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항체율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할 때 한번 검사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만 마리의 닭을 출하하면 거기에서 한 30마리 그 정도 갖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서 안 나오면 그다음에 출하할 때 그 농가 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반드시 그거는 저희가 건의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청주 농산물도매시장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께서 비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도매시장이 건설되고 운영될 때가 저는 중요하다라는 건데, 뭐냐 하면 지금 가락동 시장이 사실은 보통 소위 말해서 복마전이라고 다 사회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규모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냥 앉아서 농민들 수수료 따먹는 방식의 진짜 그런 엄청난 폭리를 만들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북도에서 청주시하고 주도해서 도매시장을 만드느니 만큼 가락시장같이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저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예를 들어서 TF팀 이런 거를 도매상인들도 좋고 중매인들도 좋고 그리고 출하농민들 또 농협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 이렇게 같이 모여 가지고 도매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TF팀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만 초동단계고 이거는 토지가 매입된 상태에서 매입한 상태고 또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고 이런 게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내년부터 이전부지 토지매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면 ’23년도 3월 달부터 이게 착공이 되는데 내년 초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좀 가지고 가고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전이 되는 건데 어렵게 옥산 쪽으로 가는데 아까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게 가락동 시장 아니라 충북권에서는 꼭 필요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는 청주시하고 TF팀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니까 걱정 안 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락동 시장을 대체하는 우리 충북의 도매시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규모로도 저는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그 기본틀을 가지고 건설로 가는데 이러한 운영 부분들이 가락동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들이면 굳이 농민들이 가락동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충북도, 청주시에 이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해 관계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되는 게 아니라 공론화과정을 많이 거치고 또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기농엑스포 관련한 부분들인데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기농엑스포에 대해서 봤는데 문제는 저희가 냉정하게 해서 ’15년도 유기농엑스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지금까지 우리 괴산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그런 거 똑같이 하려면 절대로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괴산에서 하느니 만큼 괴산의 유기농민들, 친환경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괴산의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나아가서 충북도의 전체 친환경, 유기농이 진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계기로 괴산 유기농엑스포가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과수화상병 문제인데 지금 충주시에서 과수화상병 관련한 의견도 저희한테 주시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농가에 대한 보상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가 중앙 예산은 중앙하고 어쨌든 씨름을 하든지 할 사안이고 지금 당장 농가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보상은 지금 기재부하고 이런 공고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래 조속하게 추석 전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중앙부처에서 미온적입니다. 없던 서류도 더 만들어 오라, 치밀하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 공고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확한 농가는 제가 옛날 기준으로 한 10% 미만으로 지급된 걸로 기억되고 지금도 아마 많은 것이 지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게 결정이 돼야 아마 다 지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금주에 이루어졌던 것 그 부분은, 금년에 이루어졌던 것은 지급하는 거야 국비로 하는 거니까 별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12월 중순으로다가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갈등들은 없이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거기를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건가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체작목 개발이 사실은 저희도 현장에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그래도 나은 대책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대체작목 개발에 훨씬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앞으로 예방인데, 예방이 기존에 나와 있는 과수화상병 방제 매뉴얼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 갖고는 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한 고순도 석회보로도액이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술원하고 협의할 사안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쪽에서는 저희들이 잘 서포트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예방 쪽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서 과수화상병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 토양 볏짚 환원사업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벼를 수확한 볏짚을 썰어 넣어서 나중에 거름으로 쓰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기당 3만 원 정도 가량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자금을 12월 말까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논에 볏짚을 썰어놓고 이거를 갈아야 돼요, 갈아야지 돈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논을 언제 갈아요? 내년 봄에 갈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볏짚을 콤바인으로 다 썬 것을 농가들이 그걸 다시 수확해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볏짚을 썬 상태로 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게 낫지 이걸 논을 갈아야 된다고 억지로 갈고 이래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논 토양 볏짚 환원사업으로다가는 가을걷이를 할 필지에 대해서 경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개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가을걷이를 하고 봄에 논을 가는 그런 형태로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봄에 하는 걸 인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올해 예산이 집행되고 올해 예산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농가한테 선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그런 어떤 이행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에 책임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을걷이를 한 농가한테만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가을걷이를 해서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을 해서 볏짚을 다 콤바인이 썰어놓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그거를 굳이 간 걸 확인해야지 되나! 내년에 모 심을 때 논 안 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태로다가 모 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볏짚을 콤바인으로 썬 상태로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거를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사업의 지침을 개정할 때 시군의 의견도 듣고 농업인 단체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시군 담당자가 저한테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 의견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임산부 꾸러미사업 때 나왔지만 우리 도내 출생자가 1년에 800명, 1,0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으로 들어오는 인구 유입효과가 자료에 보면 3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인구증가 효과예요. 정말 어떠한 분야 아무리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 3만 5,000명의 인구 유입 이걸 따라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북 발전과 충북 인구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귀농·귀촌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소홀히 하고 있어요. 소홀히 하고 있고 우리가 저번에 농민수당 할 때도 귀농·귀촌자들은 차별하는 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귀농·귀촌 대책을 획기적으로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기본 시책이라든가 저희들의 활동상황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고 유입할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농정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현장의 농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대안을 가지 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충북 농업이 발전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농민들과 함께 밀착해 가는 그래서 우리 충북 농업이 발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저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 벌금의 기준이 틀린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어느 곳에서는 200만 원, 어느 곳에는 25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항체가 형성되는 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요. 1차·2차·3차가 만약에 1차에서 100만 원이면 2차는 2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부과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면 3차까지 항체가 안 나온 건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는… 대개 2차 정도에서 하고 3차까지 가는 경우는…

여기 과태료 내역에 500만 원 정도 맞은 게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 농장 아니에요?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백신의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소홀했을 경우 또 백신 같은 경우는 과학적 근거가 나와야지만 벌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500만 원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나 교육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 에 3차가 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농장 방역관리 책임자 미지정 이런 것도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외국인 근로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외국에서 질병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높은 금액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 근로자보다 구제역 항체가 기준미달이라고 그래서 나온 것 보면 이건 백신 접종을 잘못 했다든가 외국인 근로자가 백신을 놓는다고 했을 때 백신을 땅에 파묻어 가지고 안 놨을 그런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농장주의 관리 잘못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잘 보셔 가지고 어차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의무가 있잖아요, 농가에서. 지원도 여러 가지 받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 엄정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책자 258쪽에 보면 악취저감 종합시책을 추진하는 게 있어요. 안호 축수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이게 악취저감 종합시책이 작년에도 한 거잖아요.

저희가 매년 공모를 따와서 그런 겁니다.

매년 공모를 해 가지고 10억씩 시군별로 나누어주는 건가요?

지역별로 악취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

그런데 이걸 매년 하셨잖아요?

저희가 많이 따와서 그런 겁니다.

많이 따와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 19개소 전국에서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여기 보면 전국공모가 아니라 도비 10%, 시군비 40%, 자담이 50%예요.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

고속발효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악취저감 종합시책 추진에 10억 원이 있는데 도비가 10%, 시군비가 40%, 자담이 50%잖아요.

생균제 급여.

생균제!

생균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10억을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2004년도부터.

2004년도부터 10억이잖아요. 지금 2004년부터 지금 소, 돼지, 가금류, 개, 염소 사육농가가 이 두수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육농가들이 대규모적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틀려져서 공급도 틀려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정상 이렇게 많이 지원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사정상만 얘기하시니까 우리 지금 축산을 안 하시는 일부 주민들께서 민원을 너무 많이 제기를 해요. 그거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악취저감 대책을 세우시려면 이것까지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환경과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축산시설만 잔뜩 키워놓고 가축분뇨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게 준비를 안 해 놓으셔 가지고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그럼 그런 것까지 계산해 주셔야지만 우리 일반 군민이나 시민이나 국민들이 피해가 안 가잖아요. 삶의 질 향상에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파트 살기 좋은 동네로 와서 냄새 안 나는 곳으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축사가 들어와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경우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축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인데 축사도 지금 소 키우고 그런 게 한 열 마리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들어갈 때마다 300마리, 500마리씩 그런 축사가 지어지는데 이것도 빨리 대책마련을 해 줘야 돼요. 아니면 축사 분뇨처리시설 하는 부분을 악취 저감시설까지 넣어서 어떻게 해 줘야지, 지금 당장 닥친 게 우리 군이라 그런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진천, 청주시 이쪽에서 인근 경계부지에다가 너무 많은 축사를 지어놔 가지고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증평군에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축사 이거 허가 내주고 그러는데 시군에다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악취 저감시설까지 이렇게 해라, 그것까지도 보조금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생균제 이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더 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성식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와 잦은 태풍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희망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신 김성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환경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농촌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농촌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법, 인터넷·모바일쇼핑,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시장의 다양화를 통해서 지속 발전하는 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 이렇게 보면서 저희 농정국은 상당히 복 받은 국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신사적이고 대안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가 일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마인드가 일단 돼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찌 됐든 위원님들 어렵지 않게 저희 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 시간은 이제 다시 안 와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신데 그것도 한번 해 주세요.

제 개인 신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그 얘기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고맙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위원님들 대하고 이렇게 제가 퇴직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고맙다는 생각 항상 갖고 있고요. 첨언으로 아까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거지만 우리 국 직원들이 다 여기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진짜 고맙게 생각하시더라요. 고맙게 생각하시고 대안 제시하시고 그 부분들에, 그리고 일이 좀 쉽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여기 또 지난 얘기지만 농민수당 또 관련되는 게 직접 안 관계되는 게 올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화상병, 코로나 뭐 여기 90억 2,000만 원짜리 꾸러미 사업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거를 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계셔서 밀어주시고 또 이렇게 수용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단적으로 고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들 또 그 뒤에서 우리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6일에는 농업기술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