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창용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청하는 동안 충북도의회의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기획경영실장 함창모 성장동력연구부장 설영훈 공간창조연구부장 정용일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사회통합연구부장 최은희 연구행정과장 오명근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이상욱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저희 충북연구원을 아껴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늘 가져 주심에 충북연구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연구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나 해결과제를 제시하여 주시고 연구원은 이를 충실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원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제안 등을 최선을 다해 수용해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 함창모 실장입니다. 성장동력연구부 설영훈 부장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 정용일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성보현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최은희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오명근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과 정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충북연구원은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으며 1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는 당연직이사 7명과 선임직이사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감사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가 임기가 만료돼서 최근에 13일까지, 11월 13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서 11월 19일 자로 3년간 임기에 11명의 선임직이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원장 밑에 연구자문위원회, 18명의 연구자문위원회가 있고 2개 남부분원·북부분원이 있으며 4개 연구부와 그리고 기획경영실에는 4개의 행정팀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10개의 우리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43명이고 현원은 41명입니다. 연구직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이 29명이고 이건 10월 30일 자로 했기 때문에, 최근에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원이 30명 TO가 꽉 찬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부명, 주요사무는 유인물에 나온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입니다. 2019년은 총 145건의 연구실적을 했고 2020년도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158건의 연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증가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전체예산은 122억이 되고 일반회계는 54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집행액은 73억 6,000이고 잔액은 48억 6,800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21억 5,900만 원의 기금이 현재 남아있고 총 100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청사 신축을 하는 데 전용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2020년도 수행했던 연구과제 및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으로는 새로운 미래·행복공감 연구라는 비전을 세우고 주요 가치로는 풍요·공존·개방이라는 3개의 가치를 설정했습니다. 4개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전략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혁신과 포용경제 균형성장 연구입니다. 여기는 주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행했던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7페이지입니다. 초연결사회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11월 말이나 이때 전부 완료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 경제 세계화를 위한 신경제 육성 및 다변화라는 세부전략을 가지고 창의과제 1개와 기획과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충북 입지 경쟁력 분석 연구는 이건 이미 입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연구를 지원했고, 추가로 이 방사광가속기를 통해서 충북이 어떤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쯤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충북지역 의과학자 증원방안 연구는 최근에 정부에서 의사 증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의과학자로 충북지역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증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용적 노동시장 전환 및 고용인프라 개선입니다. 여기는 2개 기본과제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소득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 고도화 전략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중심축 강화 상생공간 연구입니다. 이건 주로 공간의 스마트화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사람 중심의 공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전략으로 국토 중심축 역할 강화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전략에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과제 속에서 세종시 빨대현상 대응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놓고 지금 충청권과 행복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법률 개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대안적 공간자원 활용 및 매력적인 공간 조성의 전략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그다음에 2건의 기획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생태계 복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 조성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큰 전략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행복증진 연구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동 편의성 제고라는 전략을 위해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고령자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본과제 속에서 초고령사회 노년 인문교육 활성화 연구는 우리 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역사인문학을 연구한 김양식 박사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과 협의 그리고 자문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곧 완결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령사회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1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1건 그다음에 기획과제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창의과제 속에서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충북사회 구조변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북이 지금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도 11월 말경에 모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도민수요 기반 공감정책 연구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도정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도민 참여기반 확대, 여기에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과제 속에서는 올해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서 지방의회의 변천과 새로운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사가 이걸 진행하고 있고 11월 말쯤 이것도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도민수요 기반의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여기는 주로 특별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와 지역발전연구센터, 특별히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4단계 지역발전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올해와 내년에 완결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과 미래기획센터 운영,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특히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법인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계획과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투자분석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해서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충북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연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충청북도재난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는 올해 홍수 그리고 또 내년도에 예상되는 많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거고 이걸 통해서 충북의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컨설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도민이 찾아오는 나눔과 공유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창의과제로서 충북연구원 30년사를 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고 또 기획과제로서 충북의 ‘30주년 기획총서’를 발간합니다. 충북의 과거 30년을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를, 과거를 살펴보고 미래 30년을 전망하는 이런 총 7개 분야에 걸쳐서 30주년 기획총서를 계획하고 이것도 12월 초에 모두 완료해서 12월 말쯤 최종적으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성과 확산 및 주요 정책동향의 도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결과들을 도민들과 공유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DB를 구축하고 국내외 정책자료 수집 및 동향을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발간하는 발간물이 되겠습니다. 총 5개의 발간물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지역정책연구’는 1년에 1회 발간하는데 이번에 학술진흥재단에서 등재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정책연구를 통해서 많은 양질의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및 정책선도자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세미나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소하게 규모를 줄여서 하거나 비대면으로다 이렇게 진행했는데 올해는 총 한 32건의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원내 콜로키움 10회를 합치면 총 한 42건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101건 정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코로나19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내외 연구의 업무협력 확대도 올해 총 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도내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사업은 정책연구 64건, 수탁연구 45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부분원과 북부분원은 이렇게 이 보고서에 있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4페이지부터의 붙임 자료나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에 있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 하에 증인 외의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창립 30주년이라고 그래서 올해 발간자료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 이제 행사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30년사.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30년의 성과와 한계라면,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1990년 5월 15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올해 됐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충북경제연구원으로 시작해서 말 그대로 경제적인 측면만 도정 자문을 했었는데 이게 개발로 넘어갔다가 발전으로 와서 이제는 충북연구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북도정을 하는 데에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충북도정 전반의 문제를 다 다루는 이런 연구영역이 확대됐다는 것이 큰 성과이고, 처음에는 출발할 때 박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명으로 늘어서 연구인력이 크게 향상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규모도 굉장히 작았다가 지금 도에서 출연해 주는 예산규모가 40억, 순수하게 연구원에 출연해 주는 게 40억까지 커서 굉장히 지원규모도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도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인력이 충북도가 지금 추진하는 많은 영역이나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연구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5명 내지 10명 정도만 추가로 더 인력이 확보되면은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연구원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아직, 연구원 건물이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커진다고 하면 너무 규모를 작게 건물을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하나의 저희 해결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연구원 건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연구원이, 그 자리에 연구원을 왜 저는 거기에다가 다시 지었는지 지금까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 가운데에다 떡하니, 그렇게 뭐 큰 건물도 아니고 충청북도 전반으로 봐서도 그렇게 효율적인 건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 자리에 연구원을 지었어야 했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당시에 사실 청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로로 확장되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밖으로 나가서 새 건물을 사서 갈지 아니면 터를 잡아서 다시 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건물을 헐어서 신축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로 생각건대 저희 연구원의 예산이나 기타 도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걸 생각해 봐서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신축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런 판단을 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 자리에 그렇게 연구원이 덩그러니 있음으로써 충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부지와 위치와 모든 게 비효율적이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그만큼 어떤 장기적인 대비를 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 제대로, 즉흥적으로 하셨다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저는 연구원 건물 볼 때마다 상당히 답답해요. 여기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구원이 꼭 도청하고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지적을 받았던 점이 있더라고요. 충청북도에서 충북연구원에 연구를 몰아준다라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언론에 났던데요.

예, 그때 본 적 있습니다.

’14년부터 ’19년까지 218건에 134억 2,6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면서 저는 뭐 충북 도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정말 소수의 연구인원이 그렇게 연구를 해 내는 것에 대해서도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주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에 보도자료를 보면 연구 수행기간이 한 23일, 24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23일이나 24일에 걸쳐서 연구를 해 내는 이 과제들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용역기관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충실한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특별히 연구 수행할 때 정책과제는 정말 단기간에 수요가 있어서 그거를 즉시즉시 해결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탁과제의 문제인데, 수탁과제는 저희는 일반 민간기관하고의 경쟁입찰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연구원이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만 참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끔 저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이럴 때 저희들이 그 과제를 받으면 정말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수행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구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짧은 기간에 좀 무리한 연구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그거는 적절히,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내에 공모를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거든요. 거의 없다라는 저는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발주기관인 충북도청과 미리 긴밀히 협의하셔서… 사실 연구원들은 이게 무슨 죄입니까? 밤 새워서 23일간, 25일간 밤 새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요식적인 연구는 연구원으로서도 지자체로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발주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떨 때는 정말 빨리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좀 충분히 얻어서 이런 것들은 발주기관하고 협의해서 연구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사를, 11월 13일까지 선임직이사를 다 위촉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관실 저희가 출연금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충북연구원 이사의 위촉기간이 8월 31일까지이고 8월 31일 이전에 이사를 선임하셔서 위촉을 하셔서 9월 1일부터는 위촉이 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하시는데 11월 13일 자로 위촉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연구원에서 실무적인 이런 약간 에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저희들 이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일단 저희 연구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를 뭔가 아는 분, 그다음에 지역 간 안배도 하고…

아니요, 원장님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민간단체의 어떤 임원도, 임원 선출도 그렇고 다 총회를 통해서 미리 총회를 통해서 임기가 되기 전에 다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외부이사 선임을 몇 분을 하셨습니까, 위촉을?

이번에 11명과 외부 선임감사 1명 그래서 12명입니다.

지금 당연직이 몇 분이세요, 충북도에?

당연직이 일곱입니다.

지사님 포함 일곱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철저히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직으로 있는 분이 자기가 다시 이사에 지원했을 경우 자기가 자기를 심의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부 선임이사는 전부다 새로, 그러니까 기존의 선임이사를 다 제외하고 새로 지원을 받아서 당연직이사와 임원선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충북연구원이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충청북도에서 결과를 미리 정해 주고 연구의 결과를, 방향과 결과를 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당연직이 지금 지사님 포함해서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 선임직의 인원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거고요,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야 연구원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를 보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연구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임직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그다음에 선출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정책복지 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촉구사항에 대해서 거의 실천하신 게 없어요. 거의 실천을 하신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 촉구를 하면은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못했을 경우에는 그걸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수감자료 15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연구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자료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보고자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하셨는지. 그런데 전혀 연구는 시도도 안 하셨고, 반드시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냥 9월 1일 날 간담회만 참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연구할 계획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모든 지자체가 다 이거를 실현을 해야 되는 정책사업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미 전국에서 이거의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은 시도는 충북과 울산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연구원에다가 이거를 주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시도도 안 하시고 지금 착수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건 아마 2021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몸달아하고, “오히려 집행부가 몸달아해야지 왜 의회가 몸달아합니까?” 하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 행감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실천하셔서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반드시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개선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촉구사항에도 넣겠지만요. 그리고 충북연구원 보니까 북부분원과 남부분원이 있더라고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직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각각?

지금 저희 박사들 센터장 분원장 1명하고 석사 출신 1명씩 이렇게 상근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부분원과 남부분원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지역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까?

지금은 그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수요가 있으면 거기서 정책수요를 발굴해서 그걸 저희 본원에 갖고 와서 본원의 박사들이 수행하는 이런 절차를…

아, 그러면 거기에서는 발굴만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발굴하고 그다음에 포럼 운영하고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의견 조절해 주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분원과 남부분원이 올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시간상. 7쪽에, 수감자료 7쪽에 보시면은요. 청년연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행감자료를 보시면 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대상자 부족으로, 7쪽∼8쪽인데요, 연구대상자 부족으로 45.2%가 불용이에요. 9,000만 원이 불용입니다. 원장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7쪽에… 아! 예예.

찾으셨죠?

예예.

그래서 저는, 연구대상자 부족이라는 건 신청을 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박사학위 소지자와 박사 수료자 중에서 하시더라고요, 이 대상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충북도내 대학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충북도가 항상 강조하는 게 충북 출신 학생들이 수도권의 대학에 입시를 또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인재양성, 인재양성하면서. 그럼 충북 소재 대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회를 줄 의향은 없으신지, 왜 꼭 충북 소재의 대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지, 충북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간 대학생들은 충북의 청년들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연구나 역량강화 사업은 사실 이걸 하게 된 배경 취지는 그겁니다. 현재 박사학위를 받거나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학위를 마치고 나서 다른 직장에 갈 때까지 굉장히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는 걸 건너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부분의 연구비나 이런 걸 지원해서 그 기간을 견뎌서 다른 직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서…

예, 제도는 참 좋은데요. 충북의 청년들이 꼭 충북의 대학, 충북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만 충북의 청년이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원을 모집할 때 거기까지만 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료자를 했더니 이번에 1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15명까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13명이 돼서…

아니 원장님, 제 질의의 취지를 그게 제가 몇 명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상을 그렇게 한정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충북의 청년이면 사실 충북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대학을 수료한 학생 중에 수도권에서 와서 박사과정 수료한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에, 충북의 청년이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 수료하고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키면서까지 대상을 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 충북연구원 7쪽에 보면 우리 충북 경제 세계화를 위한 신경제 육성 및 다변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창의’라고 괄호 열고 닫고 해 놓은 데 보면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충북입지 경쟁력 분석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석 연구가 잘 돼서 유치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요.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 요즘이 한참 예산 확보기간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설계비만 방사광가속기 15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다 하고 실제 필요한 건 250억이라는데 충북도에서는 지금 134억인가 135억인가를 갖다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청주 유치를 했고 ’27년에 준공을 하게 되고 ’28년부터 정상가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물론 도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연구원 차원에서 각 연도별, 이게 연도별 그 필요한 예산 이런 걸 연구 검토하셔 갖고 집행부에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성자가속기 대덕에 하는 게 원래 2017년도 준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고 결국 2021년도에도 준공이 불가능하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다른 건 없고, 물론 다른 것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산 확보계획에 너무 무지했다. 그래서 어떤 기계장치나 핵심부품을 수입할 때는 3년 전에 주문을 해야 되고 4년 전에 주문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숙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 갖고, 예산 확보계획에서 너무 무지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하겠지만 절대로 이거는 과기부에서 해 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북에서 연도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과기부에 가서 미리미리 설득을 해서 그 해당 연도에는 그 정도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언을 해 주시고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벌써 이게 제 날짜에 준공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 참 곤란하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제대로 한번 보좌를 해 주셔 갖고, 집행부를, 꼭 기간 내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북 오창에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경쟁했던 나주에서는 5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제안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제가 언뜻 들을 얘기로는 5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다음 대통령 공약에 집어넣도록 한번 해 보자라는 게 호남지역에서는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포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딜레이가 되면 축소설계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원래 방사광가속기가 일본은 9개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포항과 대전과 청주에 들어서는 거 3개째 들어서는 건데, 4세대 방사광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되거나 규모가 변경되면 어떤 다른 외압적 이유로, 외형적 이유로 그렇게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집행부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지역 의과학자, 같은 항목입니다. 충북지역 의과학자 증원방안 연구가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 의과학자 이 부분은 의과대학 교수들과 병원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은 연구결과가 확실히 나온 게 없습니다.

충북대학병원에 지금 우리 지역 인재를 뽑기 위한 TO가 18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 어차피 이런 사업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갖고 계시다 그러면 왜 안 채워지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충북에 의과학자 증원 방안 연구 이거에서 진짜 이 지역에서 필요한 의과학자는 무엇인가, 누군가, 어떤 목적에서 이런 분이 증원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무튼 충북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충북대병원하고 또 건국대 캠퍼스하고 협조를 많이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제가, 왜 의사증원 문제 때문에 홍역을 정부가 겪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각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지역에 보건소가 있는데 대개 간호사 하셨던 분들께서 그냥 알약 처방하고 주사 놔주고 하는 정도, 의사 처방전도 없는 진료를 받고 있는 게 시골 어르신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사 처방전이 있는 어떤 진료서비스를 받아야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사 수가 모자라서 해외에서 취업이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인가 벽지에 가서 근무를 하면, 오지나 벽지에 가서 근무하면 영주권을 준다든가 해서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지역에 18명 정도의 어떤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의대생 모집을 최소한 채우고, 물론 졸업을 하면 그분들은 아마 서울로 가고 또 이렇게 대도시로 돌아가겠지만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고향에 눌러앉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구도 좀 충북연구원에서…

지금 병행해서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의료인 양성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청주 초정광천수의 역사문화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요. 19일 날인가 토론회가 초정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가 거기에 참여를 하시게 돼 있습니까? 연구원에서도 누가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그건 아마 정삼철 박사가…

원장님이 그걸 숙지를 하고 계시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초정 관광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반조성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청주시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원천수,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공을 뚫지 않습니까? 시가 그것도 몇 개인지를 지금 확보를, 알고 있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뚫은 것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기초적인 거서부터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갖고 내실 있는 어떤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도 나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하시면 저도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진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요청드렸던 것들을 좀 점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형 뉴딜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모델을 구축, 구성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북형 뉴딜사업이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추진해서 700억 원 이상 투입되고 또 앞으로도 충북형 뉴딜사업이 여러 갈래로 추진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초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걸 하기 위해서 파급효과 분석을 지금까지 전부 이렇게 IO 분석으로 해 왔는데 저희들이 계량모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계량모형 작업을 시작할 텐데 충북 경제 성장 계량모형과 그다음에 인력수급 예측모형을 만들어서 이게 실지로 이렇게 뉴딜사업에 투자됐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생길지를 계량적으로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게 생겼을 때 과연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인력이 되면은 이걸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모형을 개발하려고 연구진을 지금 다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딜사업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계량모델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우리 청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대상지역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거래가 줄고 감소되고 그것이 과연 타당한 조치냐 지역적으로, 그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의 수급조절이라든지 지역 차원의 주택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주택경기, 주택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구체적인 분야로써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공간부서에서 청주가 전에 오랫동안 미분양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비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갖고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일단은 충북의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전부 모아서 이거를 정기간행물처럼 일단 하나를 내는 거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충북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간행물 형태로 분기에 내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간행물을 한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는 있는데 이 통계를 잘 가공을 해서 충북, 특히 청주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됐는데 이것이 진짜 타당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연구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연구가 뒷받침됐다면은 정부정책의 의사결정 당시에도 지역 차원에서 입장을 전달할 수 있고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근거논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이 부분을 하나의 큰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도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주택경기 변동도 지역 차원에서 구축할 수 있으면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변동이기는 하지마는 축적을 시키면은 다음에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누구든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수화시켜서 장기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경기 변동을 우리 도, 우리 지역 차원에서라도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6쪽∼7쪽인데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쪽에 보면 2019년도 불용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창의기획과제나 기본과제 또 기획과제, 발간사업, 세미나 및 워크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25%에서 한 50%까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불용사유로 적어주신 게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회의 수가 절감됐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부터 우리 내부인력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예산 짤 때부터 했으면은 이런 불용이 없을 것이다. 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을 짤 때는 사실 내부인력이 실제로 수행할 때 필요한 적정경비까지 다 짜지만 실제로는 그걸 지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부인력을 한두 분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판단이 섰으면은 그 예산을, 외부인력 예산을 줄이면 예산 자체가 줄어든다 이거죠. 여기에 사장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25% 이상이 항상 남는다, 예산이. 그러면은 편성상에서도 줄일 수 있는 것을 과다계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적절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계획에 따른 기준대로는 편성하실 텐데 하시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내부인력을 활용해서 절감하고 하신다 이거죠? 그건 이해하는데 편성 당시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애당초에 불용액이 남지 않을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다른 데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용액을 사장시키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창의기획과제, 기본과제, 기획과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지금 집행률이 35% 이하인데 여기서도 25%에서 3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내주신 거 25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자료 내주신 거에 연구사업비 쭉, 자체사업들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있고 집행계획이 11월·12월 걸 다 빼더라도, 지금 집행 안 된 것 중에서 다 빼더라도 연구사업비가 한 2억 7,000, 2억 3,000 정도 남습니다. 불용 처리됩니다. 한 26% 정도 될 테고. 그리고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빼더라도 11월∼12월 집행될 걸 예상하신 걸 다 제외하더라도 1억 1,6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게 한 25% 정도 되고. 기획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1억 2,000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5% 이상 불용액이 된다, 남는다. 제가 말씀드린 거…

예, 맞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으시냐. 계획 자체부터 이걸 조정하시면 되겠다. 적어도 15% 이상 줄일 수 있다, 계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데 구태여 왜 여기다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획과제, 과제 이렇게 설정하실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예산편성 시부터 줄여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른 거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예, 뭐 사실 불용액 문제는 저희 연구원에 참 이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정들이 있긴 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지출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연구원을 경영하는 데 제일 어려울 때가 1월 달, 2월 달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불용액을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단위사업에서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운영하실 때 여유자금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이거하고는 좀 틀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큰 담론형식의 과제들을 좀 같이 논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수도권이 과대·과밀화되고 커지면서 지방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분산 이것들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섰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따라서 지방 차원에서 초광역화, 초광역경제권, 더 나아가서 시군 통합 이런 얘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산·울산·경남, 부산·경남 통합에서 울산까지, 부울경까지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고, 이어서 전남·광주 그리고 세종·대전. 세종·대전은 내용은 좀 틀립니다만 여긴 광역권 발전계획을 같이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가 행정구역을 어떻게 통합해야겠다라는 얘기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참 어려운데, 저희는 사실 어떤 경제권이나 생활권이나 이런 관점에서 광역단위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자체별로다 전부 이렇게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했을 경우에 생기는 비효율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광역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도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계가 행정구역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대구·경북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울경과 광주·전남도 선언하고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되면 저희들도 연구원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걸 제안드리는 건데, 이것이 행정통합의 단계까지 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부분에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그런 근본 취지에 합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겠는데 여하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광역경제, 경제를 광역화하고 지역개발을 광역화하는, SO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광역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광역경제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좀 맥을 같이 하겠지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거하고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보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니, 요구하고 안 하고… 지자체에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요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내년도에 과제로써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예예, 광주·전남 연구원에서는 용역받아서 한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연구원에서 사실은 선제적으로 고민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담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게 되면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파리기후협약에도 취임하는 날 가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굉장히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탄소 조정관세도 바이든은 한다고 하고 또 EU에서도 2023년부터 탄소 국경 경계세, 탄소를 넘는… 경계를 넘는 탄소들은 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탄소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부분에까지 연장되지 않겠느냐. 탄소를 가지고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붙이니까. 관세를 붙이고 국경을 넘어오는 부분에는 국경세를 붙인다니까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 경제의 부분을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엔 기후총회 성과 결과를 보면은 61개 나라 중에서 58위로 이렇게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위기지마는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체제, 경제시스템이 탈탄소화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구조변화를 해야 된다, 안 하면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부담되겠지마는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안 하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 여기 우리 연구원에서부터 연구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든 이후에 환경문제는 지금 수면의 밑에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추세는 분명히 가야 될 거고요. 저희들도 지금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11등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국경조정세를, 관세를 물게 될 텐데 충북도 수출에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게 거의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 내의 기업들도 특히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탈탄소화하는 경제체제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사람들이 마인드부터 바꿔야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주신 큰 담론인데…

엄청나게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위기라고 봅니다.

이건 내년도 과제로 다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내 기업만이라도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실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들도 설득하고 대책도 정책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구조를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감자료 27쪽에 보시면요 연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내부위원이 다섯 분이고요 외부위원이 52명이 그동안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내부의 과제는 외부인의 심사를 받는데 수탁과제는 거의 심사를 안 받는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는 발주처에서 평가를 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하면 외부에 다시 평가를 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연구는 연구 전문가들의 외부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제안을 받고 내년도에 수탁과제를 할 때는 적어도 최종 심의할 때는 외부에서, 이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요 원장님, 그래서 지적을, 지역사회의 비판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니 발주처가 전문성이 없어서 연구원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구능력이 없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연구원에 위탁을 해 놓고 그거를 거기서 평가를 한다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 평가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 게…

평가는 그쪽에서, 발주처에서 이게 발주처가 의도한 대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연구보고서로서의 어떤 객관적 심의는 전문가들에게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연구매뉴얼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본과제나 여기에서 기획과제나 내부의 거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 매뉴얼을 빨리 정하셔서요, 앞으로는 그래야 연구원들도 어떤 그 연구의 객관성과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평가를 그래 발주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건 정말 거기가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은 준비하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 수탁과제의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이렇게 참여해서…

아니, 최종보고회 때 하시면 안 되고요. 최종보고회 전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회 때 이렇게…

예,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그분들에게 이 보고서 내용을 중간에 공유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보고서가 나와야겠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중간보고에, 물론 이때 많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때 적극 참여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평가보고서는 별도로 또 평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발주기관의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충북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자꾸 외부의 비판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의 객관성과 어떤 중립성, 주도성을 담보해 주실 것인가는 원장님이 좀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연구원의 조직도를 보면 막 한숨이 나와요. 아까 정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정원이? 원장님.

정원은 43명입니다.

43명인데 지금 41명이었다가 한 분 최근에 채용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설센터가 거의 10개… 몇 개죠, 부설센터가? 부설기관이?

10개입니다.

10개죠? 이거 소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거의 연구원분들이 겸직하고 계시던데.

센터장은 전부 박사들이 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몇 분씩…

많은 데는 5명∼6명이고 적은 데는 1명, 2명,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충북연구원은 이렇게 충청북도에서 위탁만 주면 그냥 무조건 다 이거를 받아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그래서 특별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실 연구원들이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겸직해서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어떻게 할지…

예, 그것과 연관 지어서 더 질의드릴게요.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과정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인화 추진계획을 보니까 타당성 연구를 6월 달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6월 달인가요? 타당성 연구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요?

그건 이미 타당성 연구는…

들어갔습니까?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는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면 광역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 예산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꼴찌더라고요. 그렇죠? 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청주가 15억이고 충주가 11억이고 제천이 4억인데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6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광역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올해 보니까 3명이 퇴사하셨더라고요.

퇴사하고 새로 또 충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7명은… 또 겸직하시잖아요, 원장님은. 그렇죠?

저하고 박사 1명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겸직하시죠? 그럼 다섯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5명…

광역평생교육진흥원을.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도, 5명은 시민단체 수준이에요, 원장님. 이거는 진작에 개선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법인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시되 기획관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생교육의 대상은 절대 성인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유아부터 노인까지, 저출생·초고령화시대에 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이 이게 계획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그야말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시군의 평생교육기관의 허브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방점을 찍으시라는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직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떠한 허브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되면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서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시군의 평생교육 쪽을 다 종합해서 여기서 전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컨설팅은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시겠지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짜임새 있게 치밀하게 법인화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리 하나 만들고 기관 하나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타 지역 다 벤치마킹하셔서. 그걸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작업은 연구원에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감자료 19쪽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자체감사를 그러니까 연구원 내에서 자체감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로부터 감사를 받으신 건 아니시죠?

도에서 받은 겁니다.

아, 도에서 받은 겁니까? 도에서 감사를 통합발주를 하라고 했는데 분리발주하신 거가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년도에는 통합발주를 그럼 다 실행을 하셨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통합발주하라는 게 사실 저거입니다. 우리 전산시스템을 AS를 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이 AS를 1년간 하게 되면은, 이게 늘 해 왔던 업체입니다,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아마 나눠서 수의계약한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개선해서 이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되고요.

예, 그렇게 될…

가격경쟁에서도 비싸게 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품질도 100%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업체에게 경쟁기회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19년도에 감사 지적받았는데 ’20년도에 개선을 안 하신 거예요? 혹시 경영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영실장 함창모입니다. 이숙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안 되도록, 그래서 복수 이상의 업체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입찰과정을 거치도록 내부지침이나 그 규정은 마련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내부지침이 아니라 그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12월 중에 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실장님, 오늘 감사 이후에 ’20년도에 발주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쭉 보니까 센터가 많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걸 외부에 많이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구도 용역을 주셨어요, 연구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왜 연구를 주셨습니까?

저희가 연구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그러면 청소년, 만약에 청소년 계획, 청소년 정책계획 연구를 외부에다가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굳이 수탁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자체연구는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기타 조감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엔지니어링 관련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그건 다시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행으로 해 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연구보고서 전체를…

그런 건 아닙니다.

연구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그중에서 일부분 리서치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계적으로 뭐 필요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외부 연구인력을 쓸 때 그냥 일반적인 연구비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맡은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하면은 일정부분 위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만 주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연구와 행사와 구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센터별로 구분을 해서 이건 어느 센터에서 용역을 준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도 전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쭉 해 놓으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비전을 보니까 ‘새로운 미래·행복공감 연구’예요. 그런데 비전에 ‘연구’ 자가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미래 행복공감 충북’ 이렇게 하든지. 좀 비전이 그전부터 내려오는 거라서 그런지 너무 생각 없이 내버려 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비전을 정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박사들하고 논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충북을 정책으로 지원하는데 ‘충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연구로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구라는 이름을 넣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연구는, 제가 봤을 때 연구의 목적이 있잖아요? 비전은 긍극적인 목적이 비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연구는 하나의 수행의 방식인 거지. 충북연구원이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지가 저는 비전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연구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라는 작업을 수행하시는지가 저는 적절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구성원들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바쁘신 일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 잠깐 참석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이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제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이온가속기를 아마 양성자가속기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속기에도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충북 스마트 물산업 육성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업무추진상황에서 26페이지입니다.

예예.

아래쪽에 보면은 충북 스마트 물산업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물산업이 제일 발달한 데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1년에 한 번씩 물산업 전체 박람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충북의 물산업 관련 업체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거기다 부스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포럼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행사가. 그래서 예산을 하나도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를 지금 세미나 및 토론회를 하려고, 그중 일부 재원을 쓰려고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사실 크게 먹는 물, 산업용 물, 농업용 물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어느 항목인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일반 물산업에 대한 거죠?

예, 그래서 정수한다든지 수질 필터링한다든지 이런…

제가 물산업전을 갔다 왔어요.

아, 예.

두어 번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지금 물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제가 거기에 가봐서 많이 아는데, 어쨌든 물산업이 사실은 거기 가보면 거의 뭐 중견기업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북은 의외로 좀 약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하다못해 수도관 파이프 생산하시는 분서부터 하다못해 원격검침이라든가 쭉 이렇게 물산업에 대한 종합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돼서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것도 도에서 혹시 발주를 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어떤 물인지. 왜냐하면 물도 지금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물이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어떤 구분성이 필요해서 한 연구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107페이지 감사자료, 전국 시도 연구원 인원, 운영재원, 역할 비교. 타 시도에 있는 광역 연구원보다 우리 충북연구원이 연구직 정원도 적고 사무직 정원은 너무 차이 나요. 여기에 뭐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재정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하실 건가…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사무직도 사실상 연구원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거의 50% 이 정도까지 육박하고 거의 80%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은 연구원이 30명, 사무직이 12명 그래서 지금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직이. 사무직 이직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 사무직 이직률은…

높지요?

0%입니다.

아, 그대로 있습니까? 연구직만 저기입니까?

예, 연구직도 거의 이직은 없고요.

아니, 그럼 타 시도의 연구원에 비해서 이렇게 사무직 직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타 시도의 연구원과 비교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산하기관에 각각 센터가 몇 개 몇 개 있는지 쭉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충북연구원의 어떤 조직 향상을 위한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마치고요. 또 두 번째 감사결과 보시면 개선, 주의에 맨 밑에 보시면, 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 ‘탄력근무자 출퇴근 미등록 및 복무점검 미실시’, 어떤 내용이죠? 유연근무제 했는데 등록을 안 하고서, 그러니까 1시간 일찍 오고 늦게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이것이 탄력근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등록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저희는 지문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등록 하는데 등록을 안 했다?

예, 그냥 지문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이렇게 한 경우를…

깜빡하고?

예.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깜빡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복무점검도 있습니까?

복무점검 있습니다.

탄력근무에 대한 복무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통 지문 갖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복무점검은 때로는 직원이 정시 퇴근하는지 출근하는지 이걸 점검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또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가끔 합니다.

연구직이 뭔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누구의 눈치 안 보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연구죠. 그리고 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선제적 대응, 자체연구 이런 부분들은 세계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국내에 어떤 영향, 그리고 국내에서 다시 또 충북으로, 충북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 미리 선제적으로 자체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원의 존립목적이 의미가 없다. 집행부의 눈치보고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라는,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거 때문에 거기의 어떤 터치를 받는다, 아니면은 심리적인 위계를 가진다, 이런 것이 연구의 방해요소거든요. 이런 걸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스스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선제적 대응을 해서 연구를 하셔라. 왜냐하면 특례시 관련해서, 특례군 관련해서도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입장에, 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장에 문제가 있어서? 좀 민감해서?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연구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제도가 개선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분석해서 연구해서 내놓는 것이 연구원의 설립목적이에요.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은 연구원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행정 관련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 관계없이 연구하는 것이 연구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그렇지 않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 개선사항에 특별휴가 무급처리 소홀. 이거 유급인데 무급 처리한 것이 지적된 건가요? ‘개선’된 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원래는 그 유급으로다…

했어야 되는데 무급으로 했다?

유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가에서 이걸 무급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유급으로 하면…

이거 천박한 지적이에요, 천박한 지적.

유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천박한 지적이죠. 이런 걸 개선하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두 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 번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기관 집행부가 이거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유급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충북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나 독립성, 예산 편성의 독립권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기획관리실 관련해서 또 한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저는 이런 걸 지적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게 설령 두세 번을 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두세 번 냈습니까? 아니면은…

하루씩 합니다.

하루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여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거는 안 맞다.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속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여기? 도의 모든 걸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도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적당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적하는 입장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을 냈다면 한 번을 저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무지침에, 연구원 복무지침에 반드시 이 조항을 삽입을 해서 근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거는 연구를 자체연구를 하든 정책연구를 하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난거점 공공병원을 남부3군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 어떤 손익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삼으면, 경제나 효율성을 가지고 논리를 삼으면 대한민국 군단위에는 병원이 설립될 수가 없어요, 공공병원이. 그렇기 때문에 남부3군에 사실상 영동 이런 부분에서는 2시간에 걸쳐서 청주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골든타임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경계지역에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사실상 대전시와 남부3군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쪽의 공공병원을 이용하려면 4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119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지만 연구과제로서 시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연구 자체나 정책연구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의 행감자료에 보시면 사회서비스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당시에 보고할 때 처리결과 계획에. 이 계획대로 하셨나요? 작년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작년 자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제가 이걸 ’18년도부터 ’19년, ’20년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충청북도에 설립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공공이 민간을 주도하고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1년을 허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관련 실과의 요청이 있을 시’, 이게 연구원입니까? 의원이 연구를 의뢰를 하면 자체연구든 정책연구든 해 달라고 하면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하시고. 서비스원이 과연 어떤 목적에서, 기능과 역할이 어떤 목적에서 있어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1년 동안 그냥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부를 우리가 의원들이 이거 왜 안 하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 용역을 주겠다! 이게 내년에 용역 주는 것과 관계없이 충북연구원에서 별도로 연구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체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임금에 관해서도 이것도 이행을 했습니까? 생활임금 작년에 우리…

예, 최경천 위원하고 직접 전달했습니다.

예, 최경천 위원님하고. 아, 이거는 단계대로 밟아서 다 하신 거예요?

예.

하여튼 연구결과 나온 부분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부분 잘하셨고. 그래서 연구원이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건 아니면은 어떤 기관이 됐건, 수탁과제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체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시려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으시니까 원장님한테 기회를 잠깐 그럼 드리고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안하시거나 또 지적하신 것들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의 객관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담론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회피한 건 아니고 일단 조금 보류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지적해 주신 것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문제로 초광역화되고 통합과 연합으로, 특별연합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어떻게 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블랙홀을 막고 자체적으로 경제권을 가지면서 지역의 공동체, 그러니까 초광역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장선배 의장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 그 부분도 반드시 연구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과 충북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정책기획관 정일택 예산담당관 신성영 세정담당관 최재훈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 심재정 서울세종본부장 조경순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신성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재훈 세정담당관입니다.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정 업무혁신담당관입니다. 조경순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담당관 1본부 22팀으로 정원 124명에 현원 116명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총 8,758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6,420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올해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비전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도정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앞서가는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도정발전을 이끄는 선제적 도정기획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정발전을 이끄는 선제적 도정기획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과수화상병과 수해복구 후속조치 등 도 중요현황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총 19회 건의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총 6건을 정부에 공동건의하는 등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미래 충북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먼저 우리 도 발전의 청사진인 제4차 도 종합계획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주요 공모동향을 매주 파악 실·국과 공유하는 등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정부예산을 최대 확보토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과 충북연구원 연구수행 지원 등 도정 정책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등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대응계획 수립, 실·국별 실적점검 보고회, 시군별 부진지표 컨설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상생과 소통 협력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건 사전협의, 주요 도정질문자료 제공과 답변, 후속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안업무 협의, 정책 공유를 위한 도지사·의장단 간담회, 도의회 정책협의회 등 도의회와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해 충청권 상생협력을 강화하였고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연계협력으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5개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다부처·연계협력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적극적인 재정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성과중심의 효율적·적극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주요 재정사업과 보조사업 성과평가, 예산 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급 지급 등 성과중심의 예산 운영와 행사·축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여 예산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도민참여형 예산을 편성하여 성인지예산서 분석용역과 사전컨설팅으로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는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 21건 461억 원을 발굴 반영하고 2021년 균특회계예산 1,205억 원을 편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주요사업 시행 전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도 전략산업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정부예산 6조 1,000억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은 116.3%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과 일반회계 간 총 4,221억 원의 내부거래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금별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기반 구축입니다.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위한 세정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9월까지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1조 3,730억 원의 83.5%인 1조 1,46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멘트세 법안 통과와 신세원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정포럼, 마을세무사 등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엄정한 세원관리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자 정기세무조사 32건과 비과세·감면 분야 등 기획조사를 2회 실시하여 지난 9월까지 1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산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였으며,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으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부과 징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불복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충북 구현으로 청년과의 소통 강화 및 청년문화 형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쪽, 청년과의 소통 강화 및 청년문화 형성입니다. 청년들의 소통·문화공간인 청년희망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충북청년축제를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6대 전략 15개 이행과제에 1,015억 원을 투자하는 등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정적 청년 취업·창업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의 생활안정지원 강화를 위해 ’18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업 실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형으로 확대 시행하고 중견기업·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장촉진지역 내의 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근속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미래 인구구조 변화 대비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구 대응 문제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하여 순회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100인의 아빠단과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교육복지 실현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와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법정전출금을 적기 지원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한 지역별 특성화프로그램 제공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 평생교육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역점사업에 특화된 대학과 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대학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생산적 일자리 연계 평생교육 지원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법무혁신 통계행정으로 도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도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위한 자치입법지원입니다. 도민의 법률생활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85건을 진행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113건을 정비하고 법령과 자치법규 해석과 정비를 지원, 법제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9쪽,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으로 법률복지 강화입니다.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11회 482건을 기한 내 수행하였고 행정쟁송 최소화를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소송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청심사 9회 39건을 기한 내 처리하고 결정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규제 관련 자치법규 35건을 정비하고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217건을 발굴하였으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3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의 지원위원회를 4회 운영하여 우수사례 63건을 발굴하여 전파하였습니다. 31쪽,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5년 주기 전국 대규모 총조사인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어가 규모 파악을 위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유하고 통계데이터 자체 품질진단을 강화하여 도민에 대한 통계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입니다. 지난해 강호축 추진에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국회 토론회, 공동건의문 채택,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여 강호축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11월 10일 실질적 추진동력 확보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발전과제 발굴을 위해 강호축 시대의 개막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2020년 균형발전박람회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33쪽 두 번째 현안, 제4차 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평가협의회와 시군 관계자회의, 도내 4개 권역별 공청회 등으로 폭넓게 의견을 받아 검토 반영하였으며 11월 중 도시계획심의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올해 말 공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현안,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1년 확보 목표액은 6조 1,000억 원이며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7조 7,397억 원을 요구, 이 중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은 6조 7,924억 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6조 6,335억 원으로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국회 심의기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시멘트세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설법안이 지난 10월 16일 의원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11월 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를 거칠 예정으로 시멘트 생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대집행기관 질문후속조치, 3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그다음에 59쪽 2020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 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국세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3회 추경에 한 4%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 규모에서.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 예산 추진실적. 신성영 담당관님, 찾으셨죠?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어디, 내년도 정부예산안…

예, 추진상황 이거 말하는 거예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34페이지.

예예.

이게 지금 현안문제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도 요구액이 7조 5,583억으로 돼 있고 부처 반영액이 6조 7,924억 원으로 돼 있고 정부에서 반영액,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금액이 6조 6,33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초에 도 요구액이 7조 5,000억에서 6조 6,000억으로 줄어들면서 차액이 약 9,2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큰 거 몇 가지 사업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지금 사업 가짓수가 좀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예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한 9,248억,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나면은 우리 도가 추진하려던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당초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은 신청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래서 혹시 더 확보할 길이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로 청년정책담당관님, 혹시 작년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갔던 사업인데, 현장 방문했던 건데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상상캠퍼스 혹시 가 보셨나요?

예, 그때 제가 같이…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안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때 거기를 갔다 와서 얘기가 나왔던 거가 자치연수원 쪽을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다가 좀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쪽으로다가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자치연수원 이전 시에 활용방안으로다가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 해당부서 쪽으로다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일단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자치연수원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희들 부서 쪽에서 제시한 거는 어떤 청소년시설, 청년시설 이런 걸로다가 저희들이 제시를, 평생교육시설 이 두 가지를 그쪽에다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그 활용방안,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설립되고 나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고, 절대적인 조건이 붙었다고 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는, 판단을 내려서는 곤란하겠지만 같이 가서 본 상상캠퍼스가 참 역동력 있게 보였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내가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청년 지금 우리 연수원 때문에 내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게 예를 들어 제천으로 연수원이 옮겨지는 건 기정사실화 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에서 우리는 제천까지 못 가겠다, 단재연수원이나 교통연수원을 임대해서 우리는 거기 가서 받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협상할 때? 내가 만일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교육담당자라면 그렇게 할 거 같아요, 우리가 왜 제천까지 가야 되냐. 그거에 대한 대안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진상황 15쪽에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어떻게 결론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평가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해서 7월 한 20여 일쯤에 확정이 돼서 성과금이든 그다음에 보수 인상분이든 그런 부분까지도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통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센티브가 지급이 됐습니까?

제가 출자·출연기관별로다가 확인은 못했지만, 저희들이 제 기억으로는 7월 24일 정도에 출자·출연기관으로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래도 지난번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래 그걸 이행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 대학, 이거는 26페이지네요. 같은 자료 26페이지 지역-대학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연관된 얘기로서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입학 TO가 18명인가 되는데 그거 충원을 다, TO를 못 채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충북대 의대의 지역인재 모집은 저희 충북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청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의 컷오프 제도가, 그러니까 ‘수능 내신등급 세 과목 합쳐서 4등급 이내인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조금 낮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충북대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저희가 충청권 전체로다가 저희 지역인재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인원만큼은 다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건 부족했던, 제대로 다 채우지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충북대학병원 측과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서 조건을 좀 완화시키든가 어떤, 글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채우고 넘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의료인, 뭐 의과대학 증원이나 의사 확충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고충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지역에서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가 주는 알약이라든가 주사 맞고 하는 어떤 아주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지역 어르신들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인재양성재단이나 여기를 통해서라도 장학금을 지급을 더 하든,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지급하듯이 장학금을 지급해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료인 양성도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가 아마 지역의사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금번 10년 동안 4,000명 증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또한 의사협회 측에서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잠정중단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역에 최소한, 지금 정원은 89명인데 플러스 93명을 저희들이 더 증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건국대와 충북대 간에 저희들이 종합TF를 만들어서 저희 바이오과,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충북대 병원·의대 또 건국대 병원·의대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지금 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진행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공모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충북대학교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협의를 해서 40%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일단 협의를 지금 마쳤고요. 그리고 충북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이 정부에서 하는 거대로 증원이 됐을 경우에 충청권으로 한정을 해서 50%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충북대 의대와 지금 협의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건국대는 의대로다가 ’22년 내지 ’23년도에 의전원에서 전환이 될 예정이고 그 전환 결과에 따라서 거기도 약 40%까지는 끌어올리는 걸로다가 잠정 지금 내부 안은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하튼 지금 아주 활발하게 업무가 추진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방사광가속기 예산이 1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큰 틀로 크게 묶어서 그냥 대략 1조 사업이라고 하는데 올해 15억인가 설계비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뭐 135억이니 250억이니 언론에 나는 거 보면 두 가지 숫자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확인한 바는 어쨌든 250억이 목표 확보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투입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2027년도에 준공목표인데 그 기간 동안 매년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짜 갖고 2028년도에는 정상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연도별 예산투입 사업계획서 같은 건 작성이 된 게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담당 부서가…

아, 신성장동력국인 건 아는데…

예.

그래도 예산 쪽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조 계획에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이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기부에서 예타를 진행하는데 예타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오게 되다 보니까 기재부가 정부예산에서 내년 설계비를 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연차별 계획이 다 있었고 재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 여러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되는 거는 예타 통과 조건부로 예산을 담아주고 기재부가 예산을 보류로 잡아놨다가 통과되면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담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차별 계획대로 당연히 재원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요. 또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융통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도 하고 협의도 해서 차질 없이 목표 연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충청북도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에 최근의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받거나 하신 사건 알고 계시죠? 특히 최근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있었던 사례는 몇 년 전부터 지속되었던 사건이고 7월 달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도가 돼서 충북에 정말 대대적 망신을 시켰습니다.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엄청 상실되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성 비위사건은 공직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곧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실장님, 사실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 기관에서 지금 수년 전부터 일어난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다수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자료를 보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지연된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과를 보니까요, 말씀처럼 7월에 발생을 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가 조금, 감사원하고 우리 도감사관실 간의 어떤 조사 주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두 달 정도가 소요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감사원에도 이게 제보가 됐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 거냐 도에서 조사할 거냐 때문에 두 달 가량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아니, 실장님. 이게 감사원…

조사결과가 도 감사관께서 지금 최근에 조사를 거의 다 정리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관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충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이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조사했다고 합니까?

10월 6일 날,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10월 6일 날 감사원에서 도 감사관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예, 내용이 어떻게 이첩이 됐어요?

“행위자의 징계여부는 감사원에서 조사를 도 감사관으로 이첩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도 감사관이 10월 6일 이후부터 조사를 진행해서 최근에 조사결과를 정리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

예.

감사원에 미루고 그거를 계속 조사도 안 하고 있다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에요 성희롱도 아니고요.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는 수년, 2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여성계에서 가서 그 기관장에게, 직전의, 지금 바뀌신 기관장님 말고 기관장님에게 가서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기관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고 전혀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도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시니까 계속 가지 않았습니까?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들은. 결국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여직원들은 정말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나서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사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충북도청에서 알게 된 게 7월 23일 날 그 이전이죠. 그 이전부터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때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요 실장님, 그 전에 두 달 전에 이미 이거는 여성계에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요구했을 때가 두 달 전입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7월 23일 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 이후에 감사원에 미루고 조사를 안 하셔서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결국은 그럼 다시 충북도에다가 조사하라고 떠민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루고 방치했다는 표현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뭘 수용할 수가 없습니까?

감사 주체에 대한 부분은…

잠깐만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장님!

감사원과 감사관이…

실장님, 잠깐만요!

정해진 거지…

말씀하지 마세요!

기획관리실에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기획실장님.

예.

어쨌든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떻게 됐든 지금 현 시대상황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부분이고 만약에 자체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면 거기에 비위사실이나 방송 그리고 또 여성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었으면은 그 절차가 있어요.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듣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장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수용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조사를 방치했다는…

첫 번째가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거기는 지금 2년이 되도록 분리를 안 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발표되고 즉각 인사조치를 통해서…

즉각 인사조치하셨다고요?

예.

안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7월 27일 날 행해졌습니다.

자!

사실관계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두 달 전에 이미 요구를 했고요, 인사조치는 두 달 후에 이행됐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실장님, 이 자리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행감에!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분명히 두 달 전에 요구를 했고요.

아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인사조치 즉각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두 달 전에 요구된 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7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하셨으니까…

7월에 발생을 한 게 아니라 7월에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건…

발생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에…

아니, 실장님!

정확하게 저는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의 경과에 대한 거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인사조치하셨다는 근거 일단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언제 몇 월 며칟날, 문서 몇 호, 인사조치사항이 뭔가, 직위해제인지 뭔지.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 차원에서 7월 22일에 음성사업소로 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자,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사건 발생일은 언제입니까? 7월 22일 날 사건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월 22날 조치하셨다는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건에 대해서 숙지도 못하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저는 위원님 처음에 질의가 7월이라는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7월 기준으로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의 답…

실장님은 제 질의를 지금 안 듣고 계신 겁니다. 7월에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고 2년 전부터 제가 발생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말씀하세요?

예, 그…

7월에는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얘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2년 전에 발생했다는 거 말씀드린 거?

2년 전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셨으면 모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그렇게 질의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감사중지를 한 10분 동안 하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순서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충청북도청 내에서도 8월 달에 성비위 문제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차라리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옆의 과장님들한테 도움받으실 거면, 아니면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의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기획관리실장님은 실장님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고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드리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신 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 질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그 기관에서는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미 전 원장에게 지역의 여성계가 상담과 전수조사를 통해서 ‘당신의 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상당히 심각하니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을 했었던 원장님은 그만두셨고요, 다시 취임하신 원장님께서 재직기간에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것들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여성계에서 5월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관에. 7월에 발생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건 7월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미, 7월에 보도되기 이전에 충청북도와 의회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까지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성희롱 당시 규정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의 의무, 금지의 의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 의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실장님? 이런 절차들을 지금 그 기관에서 지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책임은 기관의 장에게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성 관련 예방이나 조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5월∼6월 중에 일어난 경위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중에 개발공사의 즉각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진 점은 다소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강력하게 개발공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줬고 늦었지만 7월 중에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감사원, 도 감사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점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해결되어서 조치되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해서 도내든 산하기관이든 어떤 성희롱과 관련된 예방, 즉각적인 조치,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는 자꾸 7월 달에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답변하시는 건 위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관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수년간 일어난 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기관에서 지금까지 방치를 한 데에는, 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도지사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 기관의 장에게도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관의 장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은요 즉각조치, 임시조치이고요. 그 이후에, 법적조치, 징계조치 이런 것들은 이후에 따르는 조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지금 제가 도청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8월에 갑질과 성희롱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고 특히 임신 등에 대한 발언을 했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발언이거든요. 이런 행위들이 도청 내에서, 이거는 산하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충북도청 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 충북도청 본청을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예방조치, 금지조치, 사후조치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충북도청 포함입니다. 지금 도청에서 일어난 사건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저에게 반박을 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8월에 일어난 사건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조금 갑갑하기는 하네요. 충북도청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개발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결과가 마무리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공사 책임자든 관리자든 도 직원들이든 관련된 후속조치가 있을 거로 저는 보고요. 공직자로서…

후속조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사님 대신 오셨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성희롱에 관한 철저한 공직관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와 관련돼서 기획관리실장한테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가 말씀…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아니…

징계여부나 성 관련된 업무도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예.

그럴 것 같으면 기획관리실장님 안 하셔야 돼요. 여기에 왜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징계를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비위 사실이 그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하는데 징계 자체는 해당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신 여기서는 감사에 대해서 결과를 그쪽으로 이첩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떠어떠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서로 해서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예, 감사관실에서. 여기 기획관리실 소속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전체적인 안녕과 질서, 행복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와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감사관에서 결정한 그 부분이 거기에 맞게 돼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양정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이러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답변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답변 기회 제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예.

예, 그럼 먼저 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 과장들의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집행은 현장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총괄해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 행감에 부지사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사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충북도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시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대신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일개의 개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추후조치는 실장님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전에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님이나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타 부서나 관련된 업무에 여러 가지 챙겨달라,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살펴봐 달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더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거로 너무 몰아가시는 거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수평적인 협의와 화합의 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실장님!

아니, 잠깐만요.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감기관이에요. 그럼 수감기관의 대표가 개인 한순기로 온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족을 달 필요 없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하라고 제가 진행할 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개인적인 논리로 계속 그거를 답변이라고 하시면 질의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중재를 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 기관에, 예를 들어서 행정이 우리 소관이 아닌데 그쪽을 불러다가 그럼 다시 감사를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소관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직접 소관이 아니시지만 기획관리실장은 도지사님, 부지사님, 그다음의 서열로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게 기획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의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는 레이아웃 속에서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언제 감사관에서 언제 공문이 그쪽으로 시달이 될 거고 접수가 완료가 됐으니까, 그러면 감사관이 결과보고를 했을 거예요 아마. 했으면은 거기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공개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해서 그 자체 기관에서 언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기준 일자들이 다 있어요, 내용 안에. 내용 안에 있고 또 더군다나 그 관련 산하 기관의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그런 일정이라든가 이런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논리로 제공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은 취지로 좀 전에 답변을 드렸었고요.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감사관실에서 조사결과가 통보되고 이후에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토대로 산하기관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임명권이 어떻게 됐든 형식적이든 법률적이든 실질적이든 도지사님한테 있어요. 그럼 도지사님이,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지사님이 지시는 거예요, 도의적인 책임이든, 법적인 책임이든. 그렇지만 그 산하기관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부모가 지는 것이 왜 부모가 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와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 개인 한순기가 여기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수감자의 태도로서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견을 질의하면서 응답하고 하는 건데 사족을 달지 마시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앞으로 대답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숙애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7월 23일 날 수십여 개의 전국 언론의 보도가 7월 23일 날에도 늑장대응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늑장대응이라는 거, 지금은 더더욱 늑장대응이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걸 기다리고, 제가 감사관님 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북도와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십시오. 전수조사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재발방지 조치하시고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제가 이거는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추후에는 예방과 금지와 이 모든 의무를, 법을 잘 수행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숙애 위원이 건의한 내용 이 부분 자체 진상조사라든가 자체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외부에다 맡겨서 하십시오, 반드시. 이거는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대의 소명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숙애 위원이 얘기한 대로 충청북도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하시고 전수조사하시길 바랍니다. 단, 자체로 하지 마시고 외부의 기관에다 맡기든지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37쪽에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이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 상세내역을 자료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왜 제출하지 않으셨는지 기획실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서로 시군과 주고받은 명확하고 명시적인 자료 위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항들이 조금 정리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추후에 추가적으로 찾아뵙고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 뭐 두 차례씩이나 이렇게, 제가 세 차례 다시 공문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려다 말았는데 지금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아니냐, 왜 안 해 주셔 가지고… 예산담당관님, 제가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예? 자료를 일단 갖다 놓고 상의를 하자고. 쓸 자료가 있고 못 쓸 자료가 있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보내주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두 차례 정도 같은 내용의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사실 기안이 조금 늦어서 그때 5회 추경 심사하실 때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그 이후에 위원님한테 일단 제출을 한번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가로다가 요구한 부분도 제가 위원님한테 물론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 중에 보면 위원님이 했던 그 항목의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뭘 관리를 안 하십니까? 관리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여하튼 기획실장님,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이 지방소비세하고 도세 징수액을 합쳐서 일반조정교부금 90%하고 특별조정 1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조정교부금은 배분 기준이 정확히 포함돼 있어요. 인구수 50%하고 도세 징수실적 20%, 재정력지수 30% 이렇게 기준이 설정돼 있어서 그것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기준이 없지요?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예, 시군별로다가 배분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예,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재해복구사업이라든지 낙후지역 균형개발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포함 안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거죠. 다 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7쪽에 보면은 시군별 5년 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5년 치를 합산해 보면은 충주가 전체의 12.5%, 진천이 10.4%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왜 이렇게 이쪽이 높은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시군별로 배분기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금이라는 거는 시군의 어떤 수요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군 간에 매년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5년 평균을 보면은 대충은 재정력지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차, 한 해나 두 해는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5∼6년씩 이렇게 보면은 대충은 균형 있게 배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그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한번 사례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도에서, 지방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운영하듯이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가 매년 특별교부세를 받는 게 180억에서 한 210억 정도 규모로다가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400억 가까이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도에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298억이 추가로다가 내려오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수요에 의해서 좀 편차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의 특별교부금도 그런 특별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로 5년 치 6년 치 다 합산해 보면 시도 비슷합니다, 평균치가.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비슷한가. 그리고 지금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한 수요이기 때문에, 어느 군에 언제 수해가 났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해 난 적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일례로 1개 시군 같은 경우만 제가 일단 사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충주에 가면 충주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의료원 진입도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차선으로 돼 있고 가팔라서 사고 위험이 존재해서 그거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충주에 좀 추가로다가 진입로 개설하는 데에 한 48억 정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일일이…

자, 그래서 만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걸 해 줬다면은 다른 지역에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게 특별한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재정수요를 안 가진 시군에 어디 있겠습니까? 진입도로 안 내는 시군이 어디 있느냐고.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도 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다가 하여튼 간 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사실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게 건의가 들어오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시군 간 안배입니다.

예, 시군 간 안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내부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일반조정교부금 같이 일률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량권을 부여, 특별재정교부금이니까 일정 정도의 재량권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부규정을 만드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재정력지수나 이런 걸 감안하시고 지역개발수요를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라, 아무것도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내부…

아니, 검토 수준이 아니고…

내부…

당연히 이렇게 내부규정 만들어서 집행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된다고 하면 어느 시군의 어떤 특정수요,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수요를 대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규정은 규정대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아주 딱 픽스하지 마시고 여유분을 두라 이 말씀까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재량의 여유분을 두되 규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 맞습니까, 이게? 제 말씀이?

하여튼 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뭘 검토를 하셔, 하셔야지 당연히?

원래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특정수요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재원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어떤 규정이 있는 거는 제도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저희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규정 자체는, 내부규정 자체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재량권을 가지고 가시더라도. 그래야지 조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막말로 지사님이 저쪽에 더 주라고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5쪽에 채무현황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이렇게 채권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도에 7,788억 원인데, 2020년도 10월 말 현재. 그런데 이게 시군에 융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 보면은 2019년도에 융자액이 390억 원, 올해 911억 원이 융자됐는데 시군에 융자한 거는 2019년도에 진천군 40억 원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에서 지방도 건설이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립대 생활체험관 건립사업 이런 데에 자체투자한 거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면은 기금 자체가 사장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를 분석해 봤더니 이자율이 높아요. 이자율이 지금 3% 정도 되죠?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지금 2%로 하고 있습니다.

2%대요? 그래서 시군에서 빌려가는 지방채 차입선을 보니까 거기는 뭐 1%, 0.72%까지 이렇게 차입선이 있습니다. 시군이 다른 데서 지방채를 빌릴 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지역개발기금보다 이자율이 낮다,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빌려가게 되겠죠? 원래 투자를, 시장·군수들이 많이 빌려가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돈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빌려가서 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율이 높아서 안 가져갈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두 번째는 시군 자체에서 지방채를 하는 걸 꺼려서 안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로다가 정한 거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1.08% 이율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복리로. 그리고 은행 지금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를 해도 채권 상환하는 그 이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2%로다가 기준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타 시도 현황을 좀 알아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10개 이상이 2%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나중에 상환까지 아마 고민을 한다고 하면 지금 2%대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채 발행 이자율이 연리 1.08%로라고 하셨는데 1.08% 복리가 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이 0.79% 정도 이렇게 돼서 예대금리가 마진이 이렇게 나는 거지요. 나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예산액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금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채권 매입금리도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되고 대출금리도 낮춰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지역개발기금 운용 방안을,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요율의 부분이 있고 또 투자의욕의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이자요율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해 놓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비를 해 놓고 투자를 자꾸 하시라고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이 주신 자료에 보면은 명시이월을 사업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게 아니고 풀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사실 풀이란 개념으로는 이월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승인 신청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자, 자자…

조금만…

예예, 말씀하세요.

풀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여비나 수용비하고 다르게 계약이 돼서 직접 나가는, 바로 집행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용역 같은 경우는 최소 용역기간이 3개월, 4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지금 예기치 못한 사업 때문에 이월하는 게 아니고 지출을 끝내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기가 부족할 때 그걸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명시이월 신청하고 그 이후에 수요가 발생됐을 때 용역기간이 4개월, 5개월 되면 그 연도 내 집행이 안 되니까 그 예비치를 승인을 받고…

그러면은 명시이월 의회의 승인절차가 난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에 12월 말까지 회계연도 폐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발생했으면 그걸 쓰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전에 명시이월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12월 달에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 익년도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이 확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 10일…

확정이 되지 왜 확정이 안 됩니까? 확정이 되죠.

아니, 1월 10일까지, 10일 이내에 현재 집행상황을 보고 다시 내부적으로다가 명시이월 금액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확정을 짓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사업하고 명시금액을 확정을 받는데, 12월 말까지 그 사이에 선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또 일찍 끝나서 준공이 된다거나 그럼 집행액을 빼고 그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다시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가.

그게 무슨 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집행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지침… 가져와 보셔, 지침에 뭐가 있는지! 무슨 지침을 가지고 법에 있는 거를 지침으로 엎으려고 말씀을 하셔 그래?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도 행안부 장관한테 위임해서 제작되는 그 기준입니다. 그것도 법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단 풀예산을 명시이월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풀예산을 명시이월해서 할 수는 없고 명시이월하는 기준점에서, 시점에서, 의사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12월 말까지 이 기간에는 사용하고, 사용 내용이 발생하면 사용하고 안 되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거죠? 집행을… 잔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승인을 받았으면 12월까지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예기치 못한 용역이 발생했을 때 3개월∼4개월 걸리면 그 사업이 명시이월로다가 이어지지만 그때까지 만약에 계약이 예기치 않는, 수요가 발생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다가 남는 겁니다.

아니,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하면은 그 연도에, 나머지 연도에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요, 안 쓴다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 용역기간이 뭐 4개월∼5개월 정도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이월로다가…

그거는 계약이 완료된 시점부터 원인행위가 들어가는 거니까 계약이 안 됐으면 명시이월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명시이월은 연도 내 집행 못하는 사업을 다음 연도까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풀예산은 명시이월이 안 되는 거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으면은, 그러니까 계약이 확정이 안 됐으면은 그걸 명시이월할 수 없다, 그 사업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안 한 예산은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반예산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간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연도 내에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돼서 공기가 부족하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명시이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제가 답변드릴 때 풀예산을 명시이월시키는 거는 사실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풀용역비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그 사이에 계약이 돼서 있는 거는 명시이월로 가는 거고 그 사이에 명시이월이…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아니, 계약을 명시이월… 그러면 그것도 풀예산이 명시이월조서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이 됐으면은 그건 당연히 계약을 명시이월시켜야지요. 그런데 그 후에 무슨 계약을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느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풀이라는 개념이 예기치 못한 수요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그 시점하고, 그게 만약에 연말에 가 갖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23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두 달이라는…

그거는, 그거는 못하는 거죠. 12월 23일 명시이월은 못하는 거라고, 그거는. 왜 명시이월 확정된 다음에 어떻게 명시이월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느냐고. 그건 안 되는 거고…

아니 명시…

그거는 만약에 하려면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따져 보니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볼…

정리를 하시자고.

예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회계의 투명성이나 예산집행의 방만함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풀예산은 할 수가 없고 사업이 특정된 것은 명시이월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의사결정 전에 사업이 특정돼야 된다, 확정돼야 된다, 그것만 명시이월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반예산 처리로. 됐습니까?

제가 살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살펴보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시자고.

이게 풀예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풀예산은 풀예산 자체의 자율성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야.

그런데 명시이월조서가 10월 달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올해는 10월 달에 했지만 예년 같으면 11월 말에 했어요. 예?

그거 한번 저희가 연혁을 봐서 다시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장선배 위원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한 거고…

예예.

우리…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했죠, 지금? 지금 의도는 장선배 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논리를 제공한 대로 명시이월에 대한 풀예산하고 풀용역비 두 개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풀예산만 해당되는…

풀용역비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여하튼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좀 더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순이 되는 건가요, 우리 장선배 위원님?

예예.

그러면 나중에 결과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건 아니고 법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장선배 위원님이 하는 게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무슨 갭이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추진을 못하는 거고, 정확하게…

아니, 그렇게 하셔. 제 얘기가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편성 집행 지침 부분하고 말씀처럼 올해만 10월이 됐던 특수성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시점, 풀예산의 특수성 종합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개입을 하냐 하면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으면 나중에 의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서 보고하고 이렇게이렇게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를 해 줘야 될 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언 중에 개입한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행정연구원 시도 공통인데 2억 5,000만 원씩 공통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의 도세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큰 광역시와 같이 똑같이 2억 5,000 지출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다, 우리가 덜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세종시가 1억 5,000을 내고 있고요. 또 다른 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재정력지수를 반영해서 시도가 다르게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지방세정연구원은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몇 프로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재정력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출연액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 주셔서 당일 날 행정안전부 소관 부서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또 정확하게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을 여러 현안 건의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때도 동일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의 답은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예,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만큼 내든지 세종시보다 조금 더 내든지 재정여건에 맞춰서 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더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그게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방법을. 방식을, 재원 배분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을 하고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중앙부처에 또 중앙행정기관에 떼를 쓰거나 하다못해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래야지 중앙에서도,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떼쓰는 사람들, ‘저 사람들 맨날 와서 저러는데 이것 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이고 귀찮다’, 이런 정도까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따 또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안 하시겠습니까?

예예.

아,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아, 휴식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4시 반까지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업무가 아닐까 봐서 질의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련한 질의는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됩니까? 예, 그러면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조에. 여기에서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국·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예.

2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국장하고 외부전문가 이렇게 포함해서 대략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20명 내외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잠시 후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정책 연구용역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 검토를 하는 기구인데 이 위원회에서 용역 심의를 외부위원들이 하는데… 아참, 외부위원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외부위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국·원장이 대다수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위원들도 물론 있지만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들, 주로 대학교수라든지…

그럼 실·국·과장 당연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당연직은 14명이고요.

예, 외부위원은?

위촉직이 6명입니다.

위촉직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당연직이 너무 많고? 지난번에 혹시 연구원의 이사는 다 위촉 완료했습니까, 할 예정이라고 하셨었는데?

예,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기간 지켜서 철저하게 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예.

이 조례에 의하면 연구결과 평가서를, 예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결과 평가에, 시행규칙에 보면은. 그렇죠?

예예.

그러면은 여기 13조에도 그게 있죠? 연구결과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연구원에서 연구결과 평가를 한 걸 보니까 평가위원이 외부위원이 딱 1명이 평가를 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연구평가위원의 자 격은 어떻게 됩니까?

평가위원 자격은 제가 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에 대한 예비평가를 단 1명의 외부위원이 작성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거 잘 모르시죠?

그거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숙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에 임금 단일화방안 연구 충북도에서 한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시설 임금 단일화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충북도에서. 관할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연구원에 들어가서 저희가 PDF 파일을 보려고 하면 없어서 연구원에 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에서 올리지 말라 그래서 안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발주처인 도청에도 요구하고 해서 드디어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충청북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연구평가 활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비평가서가 필요하고요 결과평가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의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행안부의 프리즘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충청북도 게 10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그 많은 정책연구과제 중에 올라와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중복되거나 여러 가지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인 행안부의 프리즘에 법적으로 이걸 올리도록 돼 있는데 충북이 그걸 안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들을… 조례에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조례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혀 실행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도가. 정책과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서 행안부 프리즘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나간 용역이라도 제가 살펴보고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임금 단일화…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행안부의 프리즘에 올라가 있는 예비평가 결과서를 보니까 집행부, 발주처조차도 그 연구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연구인데 거기에는 다 적정으로 돼 있고, 결과도 상당히 잘된 걸로 이렇게 해서 예비평가서가 올라가 있고 충실성, 결과물의 충실성이 충실하다고 해 가지고 올렸어요. 정책기획관님, 이렇게 형식적인 결과물은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전체적으로 정책과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게 프리즘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거를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 육성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드려야 되겠네요.

예.

청년정책담당관님, 작년에 인재 육성방안 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보면은 충북도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사고 설치를 진행을 했고 자사고 설치 진행과정에 금번 정부가 자사고 설치에 관해서 2025년도까지 전부 폐지하는 걸로다가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역에 오는 연구인력의 자제분들, 타 지역 주소는 갖고 있지만 저희 지역의 오송이나 진천 쪽에 근무하는 연구원 자제분들을…

아니요, 그거는 과정이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그거는 과정이고 최후에 학교를, 일반고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의 취지가 뭐냐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사업이 정부 법령상 추진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국은 저희 도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특별히 지원을 해서 지역인재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명문고 육성을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명문고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사실은 명문고 육성이란 과제는, 목표는 충북에서 포기하고 보편적인 인재양성, 지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청북도교육청과 그동안 계속 교섭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로·진학교육,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 수능특강, 수시대비 특화프로그램, 그리고 교원 역량강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선정방법 때문에 지금 신청하려고 하던 학교들도 신청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반대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지역의 교육연대라는 단체, 그리고 전교조라든가 교원단체 이런 단체들이 그야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하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의 어떤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학생들과 학교를 서열화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하려고 했던 게?

서열화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더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때제때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홍보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보가 미약,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청년정책관님, 이미 작년에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의결해 줄 때, 통과를 시킬 때 철저하게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서 이거를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의지로 이 사업을 예산도 반영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청북도청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런 의사표현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 과정이 이랬고 우리가 협의를 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학생이나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그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일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특히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 한번을 안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다가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지 않은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아니, 언론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럼 도의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으신 거죠. 도민들은 언론만 보고,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는 언론만 보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거는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정책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단 저희들이 학부모연대회의 쪽이나 교총 쪽하고 접촉은 있었고요. 그거를 대외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강경하게 홍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다가 교육청과 저희의 어떤 이념 싸움으로다가 변질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제했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예, 그런…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서열화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런 소극적인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지역 내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충청북도가 꼴망신 당했잖아요, 이거.

원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학부모들은 사실 지역의 시군이나 이런 데 학부모들은 상당히 안타까워 합니다. 우리가 쉽게 뭐죠? 역사 유명한 그 강사 누구죠? 설민석, 이런 사람 한명 데려와서 강의하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보면 학생들도? 그거는 제가 좀 비약한 거지만.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 기회도 여기에서 준다라고 그렇게 다 해 놓으시고 자료는 잘 만들어 놓으시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편성을 하셔서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신 데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의 그런 적극적인 반대활동도 있었지만 도청의 소극적인 대응도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번 안을 어떤 교훈 삼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저희 정책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 법인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연구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행안부 절차에 따라서 1차 협의가 저희가 11월 10일 날 어제 문서를 최종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공기업평가원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또 의뢰하도록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기업평가원에서 그 절차가 약 7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행안부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사실은 2011년도에 광역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시민단체수준이다, 이름만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는 거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 작업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충실하게 이거를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략적으로 2022년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전담인력으로 10명 정도, 그다음에 예산은 한 19억 정도로다가 해 갖고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는 어떻든 간에 법인화로 가는 과정의 행정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거치면 2022년 1월 달에 법인이 설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걸 진행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인생 전반의, 생애 전반의 평생교육 거기에 초점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아니라 유아기부터, 제가 도봉구청에 가 보니까 거기에 유아기부터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더라고요, 기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아기부터 생애 전반에 평생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군과 경쟁하는 평생교육원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시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원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평생교육원이 충북도 전체의 평생교육의 허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 생애주기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법인으로다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교육행정협의회 있잖아요?

예.

그거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떤 안건이 조금 더 세밀화되면은 좋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5건 정도를 일단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처리를 해요? 제가 보니까 별거 없던데.

내용은 뭐…

사실은 인재양성사업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어야지요. 뭐 엉뚱한 안건만 가지고 거기서 하시면 그거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그거를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다가는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센터가 엄청 많아요. 10개예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웬만한 거 설치해야 되는 건 다 연구원에다가 떠맡긴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연구원의 특별조직으로서 이렇게 센터가 많은데 사실은 연구원에 정규직이 다, 40명 모두가 정규직이라면 좋은데 정규직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나눠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수요가 더 있어도 지금 그거를 이제 정리해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글쎄, 지금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 기관을 연구원에 떠맡겨서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건 더 이상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도정학술용역비가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8억 8,000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당히 아깝잖아요. 이거 집행부의 부서들에서는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학술용역비가 8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된다고 하니까. 이미 계산돼 있는 게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돼 있는 게? 그럼 불용액은 전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이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기간이 8개월이나 10개월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했다 하더라도 연내에 마무리를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에 정리가 되면 되는 거고 다만 전체 규모 예산 중에서 금년 12월까지 쓰고 남는 돈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풀…

불용액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는?

풀용역비에 묶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것이 또 이월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현장부서들에게 당장 급한 사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이 용역비를 이거는 이미 계약한 사업이니까 명시이월되는 거지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 아까 하다 마셨으니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정부의 공시가격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하는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 초에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10년 내지 15년 동안 90%까지 다 현실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늘어나니까 6억 이하의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재산세율을 0.05% 인하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재산세가 시군세니까 지역에 재산세 인하에 따른 세원감축의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3년 동안 인하할 거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나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시나요?

세정담당관 최재훈입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예상하는 건 한 100억 정도가 감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만?

예, 도내.

3년 정도, 다?

예.

3년 합쳐서?

예.

또 재산세는 그렇게 감되지마는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물론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양도세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도세인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뭐 국세니까 제외하더라도 취득세 같은 경우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물론 거래량하고의 관계가 있지만, 상관관계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추계할 단계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득세의 부분은 공시가격이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 거래량과의 관계가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늘어날 소지는 조금 있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주요 세원이 지방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감축되는, 줄어드는 세원에 대해서 보전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세정담당관 최재훈입니다. 11월 3일 날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면서, 10월 8일 날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를 개최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정도로 인하가 될 거라는 걸 큰 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도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제 시도 세정과장 영상회의할 때 이런 부분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기회에서 세법을 안을 다룰 때 반영을 하도록 중앙에서 노력을 해 보겠다 그 정도로…

그런데 뭐 세율 인하는 결정된 것처럼, 변동이 오는 것처럼…

법은 아직 저기는 안 된 상황입니다.

세법이 통과돼야 되지마는…

예예.

그렇게 공시가격 인상하면서 세율은 낮추겠다 이런 방침은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지금 법안 심의과정에서 세율이 일정 정도 변동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세율 인하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럼 충북의 대책이 어떤 걸까 해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 봤는데…

예, 뭐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3억 이하의 주택 비중이 충북은 공동이 99%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중앙정부에서도 재산세 인하 중단을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재정분권 추진사항 2단계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현행 국세의 10% 수준인데 이거를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지금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21%입니다. 이것도 추가인상, 그다음에 국세인 주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 등을 해 가지고 세수 보전의 다각적인 재정확대 대책을 대정부 건의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정책, 세법 개정할 때 의사결정이 돼야 됩니다. 안 되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해 놓으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게 세법이 통과되고 3년 동안 시행해 봐서 너희들이 재산세 감축분이 얼마냐 이걸 따져 가지고 하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율은 22%까지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테고, 지방법인소득세율 이게 시군세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시군에 돌아가는 거니까 재산세 감축분 만큼 여기에서 보전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소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인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어려운 과제고, 물론 주장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방이 세수 감축대책안을 중앙정부에 자꾸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끌어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로 제기했던 지방의 주요 세원을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셔야 된다. 지방 전체가 모여서 ‘우리 세원을 왜 중앙정부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감축되는 재원대책도 없이. 만약에 부동산 대책하려고 하면 국세로 해라, 양도소득세를 감해서 해 주든지 뭘 하든지 국세 조정을 해서 해야지 왜 지방세 조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지 지방자치가 강화되는데, 확대되는데 나름대로 기반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또 간접세 위주로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죠, 이제 지방으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재산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과 이렇게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충북연구원 감사에서도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기후위기가, 지금 기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부터, 그전서부터 파리기후협약 다시 가입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소조정 관세,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탄소 발생하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쿼터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통행세, 탄소제품에 대한 통행세, 그게 관세나 마찬가지죠, 뭐. 그것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언해 놓은 상태이고. 실제로 그래서 탄소경제가 탈탄소화되지 않으면, 그런 경제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은 굉장한 위기에 직면할 거다. 이것은 수출 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한 위기다, 위기.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위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는 또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역 차원에서도 연구하시고 또 앞으로 산업계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 일단 인식의 공유부터 해야 되거든요, 산업계도. 탈탄소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버텨낼 수 없다 이런 것을 공유해야지 다음에 어떤 정책을 가져갈 거냐,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감내해야 될 거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아주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 앞에 다가온 심각한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관련 산업계 또 학계 다 이렇게 해서 대책을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에너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충북연구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산업계에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이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우리한테 닥칠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최재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자를 늘린다는 거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산을 할 청년들의 어떤 가치관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출생자가 늘어난다는 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절대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출생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가치관에 대한 교육 내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이 출생자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그런 측면과, 두 번째는 인구가 저희들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저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든가 투자유치를 강화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 도로다 올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다가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12월 말에 정부정책에 맞는 또 우리 도만의 특정한 정책이 마련이 되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는데, 여기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일단 먼저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작년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도 될 거 같아요. 충북연구원의 작년에 지적사항이 ‘특별휴가 무급처리 소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특별휴가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이 주 5일제 되면서 원래 유급을 무급으로 법령에 이렇게 개정이 돼 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충북연구원에서는 그동안에 충북연구원 직원 복무지침, 복무편람, 이 부분의 규칙 제26조에 특별휴가에 대해서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직원은 매 생리기에 신청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뭐 이렇게 돼 있어서 하루를 주도록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작년에 아마 지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맞게 고쳐놨어요, 무급으로 주는 걸로.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은 최하의 기준, 말 그대로 기준법이에요. 독립된 기관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말고는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장이 2013년 9월 달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안 맞추고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향된, 「근로기준법」보다 상향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라.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관리 감독기관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형평성, 기회의 어떤 균등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거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사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이걸 인정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보다 향상된 거를 근로자나 노동자한테 그 혜택을 주고 향상된 지위를 확보를 한다라면 그 부분이 더 기준법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해서 1일 뭐냐 하면 통상임금을 공제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청북도가 인권의, 그리고 모성차원의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라면 이런 부분은 산하의 어떤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좀 안 맞다. 기회균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중앙에서 감사 나왔을 때 왜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복무규정이 안 맞냐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당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혁신이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법무혁신담당관 심재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의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른 타 출자·출연기관 그런 데도 같이 좀 살펴봐서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도 가서 협조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로는 잡았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거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해당 소속은 아니에요. 분명히 감사관에서 감사를 가서 지적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재단의, 법인의 독립운영 자율, 그리고 또 예산을 통으로 내려주면 거기서 편성권이 있고 독립 집행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존중해 주는 게 맞다, 「근로기준법」보다 상향된 거니까. 그래서 애처롭게 올해 1월 달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이다 보니까 충청북도 164만 중에서 특수고용직까지 치면은 한 70만 이상이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 17개 시도에서 집행부에 단 두 군데만 노사협력팀으로 돼 있어요. 노동을 전담하는 정책팀이 없다. 노사협력팀하고 노동정책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노사는 말 그대로 노와 사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소단위, 이런 부분들 곁가지를 다루는 업무이고 노동정책은 충청북도의 노동에 대한 정책, 비전, 계획 이런 거까지 다 다뤄야 될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50%가, 도민의 50% 정도가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담팀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불행이다. 저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저도 5분발언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에서 딱 두 군데만 노사협력팀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노동정책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팀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충북은 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게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와 위원 간에 언쟁이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