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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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러 오신 진안군민의 방문을 환영하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께서는 정숙을 유지해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요섭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자원봉사센터가 대한민국 주거복지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북도 운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과 생활환경 유공단체상을, 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가 양성평등주간기념 유공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성과입니다. 민 ‧관‧군 합동으로 진안군 전 가구와다중이용시설에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980가구에 대하여 밑반찬 나눔 지원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만화카페와 북카페를 설치하였고, 2021년 생활 SOC 공모사업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쪽 취약계층 발굴‧관리 및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으로 위기가구 발굴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장세차와 쌀국수전문점인 월면가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향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향상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대상자 관리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발굴‧관리입니다. 2020년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1,358가구 중 797가구를 보장‧결정하였고, 수급자격이 변동되거나 탈락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고 탈락가구를 구제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기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진안군 노인인구의 83%인 7,360명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72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경로당 등 480개소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인회, 읍‧면 분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개원을 준비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과 주민참여 소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상 3층 건물의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웃간, 세대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23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10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차 ‧ 2차에 걸쳐 한시지원금 총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과 아동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및 권익 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 4개소 및 장애인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1,127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제일 앞장에 주요성과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수상경력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될 정도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 인쇄가 될 정도 이렇게 대표적 모범사례로 적혀 있는데 이런 반면에 너무 기본 틀이 안 돼 있어서 너무 오해의 소지도 많고, 이게 제대로 어떻게 된 형태인 줄도 모르고 봉사자들이 오해도 받고 그런 것 같아서 제대로 내용을 알자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주위 성과에도 무엇을 했다시피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활봉사가 몰매를 맞게 생겨서 인건비 부분에서 불거져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 저도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되어있었는가 전혀 상황을 몰랐었는데 그냥 무작정 행사장에 가면 맨날 이분들이 계셨고, 애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정작 이분들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행정적인 절차가 밑받침이 안됐던 걸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자활봉사가 사단법인으로 된 지가 정확히 몇 년 되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3년째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3년째 되기 전에는 직영을 했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직영할 때 조례가 개정되어 있던거를 사단법인 되면서 바꿔줬어야 됐죠. 모든 게 사단법인 임기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었어야 맞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임기에 관한

정옥주위원

근게 개정이 됐어야 맞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오늘 사실은 증인으로 그때 당시에 책임자를 담당자를 부르려고 했는데 뭐 담당자 이어서 또 후임자가 그 할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안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 직영할 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임기가 3년이라고 돼있다고 그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미 그분은 임기가 끝난 상태에요. 직영 임기로 지금 갖고 있는 상태로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렇죠. 지금 3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후임자들이 그걸 안게 언제쯤 알으셨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제 2019년도 7월에 사회복지과로 와서 업무를 쭉 살펴보던 중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에 임기에 대한 사항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법인 정관에 별도로 우리 조례와는 다르게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조례와 정관이 맞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조례의 규정을 뛰어 넘어서 임기를 상향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기하고 조례 규정하고 센터의 정관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고 구두로 대화를 해봤고요. 저희가 진안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자문변호사 3분한테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공문으로 질의를 했고요. 우리 진안군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법인은 도에서 등록을 해줬고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정무기획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노무 문제, 노임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자문을 받았지만 저희 규정에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센터의 정관을 우리 조례에 맞춰달라고 공문으로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과장 소신으로는 센터장의 임기는 우리 조례에 2년으로 돼있지만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1번 정도는 더 하게 해서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보장해주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요. 지나간 과정에 지금 알았을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알았을 당시에 그때 바로 그걸 교정을 해줬어야 맞지 왜 그걸 임기가 지난 분을 이제까지 오게 만들었냐 그 말이죠.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그러면 2년하고 한해 더 할 수 있다. 그걸 그때 고쳐줬어야 맞다. 그 말이죠. 제 말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조례에 맞춰서 정관을 개정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고

정옥주위원

그걸 누가 하는데요? 조례 개정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누구를 믿으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담당자가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과에서 할 것은 과에서 결정을 해줬어야지 센터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저희가 개정을 하고요. 센터 정관은 센터에서 바꾸면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과에서 바꾸고 같이 바꿨어야 맞잖아요. 센터는 사단법인 그걸 갖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과만 바꾸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센터의 정관대로 우리 조례를 바꿔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면 사실 임기가 좀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위탁기관이 5년의 임기를 3년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이고 자치단체장이나 선거 직들도 다 4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의 정관대로 지금 인정을 하다 보면 3년을 하고 3년을 한번 더 할 수 있게 하면 6년 동안이 보장이 되는 것 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른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조금 훼손 될 수도 있고 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시켜주는 차원에서 저희 조례에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한 번 더 하는 것을 뭐 2년하고 한 번 더 하나 더 하는 거 하고 3년하고 한 번 더 하는 것 4년, 6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 이걸 바꿔줬어야 한다는 얘기죠. 임기를 조절해서라도 그때 안하셨던 걸 지금 인정을 안 하시려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건 행정 실수 아니었는가요?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옥주위원

그때 바꿨어야 맞죠. 행정에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한 거 맞고요. 그때 당시에 원래는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센터장의 임기 규정은 저희 조례에 맞춰서 제정을 했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센터 측에서는 미리 예측을 하는 행정은 효력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 줄 그런 의사 표시가 됐달까? 그래서 먼저 앞서서

정옥주위원

솔직히 외부에서는 뭐 이런 과정을 전혀 몰랐고, 이제 센터장님의 연봉을 갖고 시끄러워진 뒤에 알고 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솔직히 일한만큼 받아야 된다는 건, 저도 그 부분에는 찬성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분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연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때 정관을 개정을 못해준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랬어야지 이 모든 몰매는 그쪽에서 맞고 행정은 가만히 있고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정옥주위원

그때 당시라도 임기가 6년이면 너무 길으면 서로 절충을 해서라도 이거 바꿔줬어야 맞는데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이나 너무 이거를 무마하고 왔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자원봉사센터장의 급여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도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쭉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안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센터장의 임기는 호봉을 자원봉사센터 근무 경력까지도 포함해서 14호봉을 계상을 하다 보니 연봉이 6천3백만원정도 되었고요. 다른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급여 수준을 봤는데요. 일부는 비상근으로 급여를 안 받는 데도 있고 대부분의 센터장의 급여가 공무원 5급 1호봉의 수준으로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로 공직으로 5급이상 퇴직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하고 센터장의 급여를 플러스 시켰을 때 연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한 5~6천 줘야 되지만 본인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준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진안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연봉이 많더라는 의견은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리저리 다 파악을 해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규정입니다. 그것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진안군에서 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장의 기본을 센터장의 경력만 인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 아무리 전임자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맡은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걸 말고라도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 있다면 좀 정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발달장애 아동 돌봄센터를 21년도에는 예산확보 및 센터 조성을 위한 절차 이행을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로 갈수가 있는 건지 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 종류가 15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발달장애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정도 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진안군에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보듬청소년 지원센터 발달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어느 장애보다도 더 필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발달장애인이 이가 다쳐서 치과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시키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월랑아파트 상가 2층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센터 조성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공간이 더 어떻게 확보가 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부결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대비 효과가 조금 미약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15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발달장애가 조금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은 별도로 확보를 좀 여유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센터 구성은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구상까지는 아직 없으시고 막연히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건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심의는 마친 상태이고요. 저희가 진안읍에 공간도 넓고 조금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디에다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공2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오래전부터 빈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집이 터도 넓고 또 일반인들이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그 보듬에 있는 애기들 말고 원래 저쪽에 마이돈 테마파크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던 애기들이 지금 몇 명이 저쪽에 가 있잖아요. 그 학부모들이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아시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장애인센터에도 가 있고 좀 심한 애기들이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상태가. 지금 보듬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덜 한 애들이고 상태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애기들까지 다 이렇게 한 울타리로 들어와야 될텐데 지금 학부모들이 그러면 어차피 한울타리 안에서 한마음으로 애기들을 위해서 가야 될텐데 그 부분을 많이 노력들을 하셔서 그 부분부터 해결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 부모님들간에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 입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들에 대한 도움은 이렇게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지원 차원에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 확보한 후에는 지금 현재 보듬이나, 보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부모님들이나 자녀들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맞습니다. 일부를 소외시켜 주고 그 부분을 또 따로 지원할 수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도 조금 넓게 확보를 하고, 시설도 쾌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그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기 좀 살려주시고 그 분들한테 수혜 받는 분들이 피해가 가요.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되면 깔끔하게 안되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는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수혜 받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피해는 그분들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도 밑반찬 도우미랄지 김장이나 고추장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옥주위원

행정에서부터 기본 그런 절차부터 좀 착착 잘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실 언론에서 질책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금년 코로나 정국 같은데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1만장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한 예도 있고 또 진안군 상가와 전 가구에 대해서 소독도 실시를 하고 수해가 났을 때 복구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여가 많네, 적네에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있으나 저희 행정에서는 한만큼 주고 지침대로 하되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게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진안군 모든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94쪽에 보면 단체 및 시설의 인건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를 한사람이 지금 담당하고 있네. 사무장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월 125만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무공수훈자 외에는 1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는 110만원, 고엽제 전우회 40만원, 월남전참전 향우회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단체를 맡고 있는 그 사무장은 월 125만원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봉급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이군경 외 2개 단체를 포함해서 3개 단체를

준열

조준열위원

한 사람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무장 한 사람이

준열

조준열위원

맡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도 많고 조금 본인이 더 받기를 희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좀 작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단체 사무장들도 조금 내년에는 봉급을 상향시킬려고 그런 작업을 추진중에 있고요. 참고로 고엽제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급여를 이정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전라북도 다른 시군을 비교를 해봐도 저희 지금 인건비 수준이 보통내지는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랄지 아니면 진안군 내 다른 단체의 사무장들 종사원들의 인건비에 비해서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 방침을 말씀을 드리자면 점차적으로 올리고 2021년도에 사무장 3개 단체는 한180만원에서 190만원정도 상향을 하고 나머지 단체는 백사십만원정도로 상향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고요. 그 이듬해에는 진안군 내 사회단체 인건비를 거의 통일시키다시피 해서 최저 임금 수준으로는 모든 단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도 소외됨이 없이 인건비를 일한만큼 꼭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최저 임금은 좀 되어야 되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무장들이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이런 관계를 잘 조정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하니까 조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봉급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6쪽에 보면 5분자유발언이 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효행장려교육 및 지원방안에 대한 5분발언을 했는데요. 청소년 이런 분들이 효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좀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이랄지 이런 관계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효도를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 효문화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갖고 있고, 우리 진안군에서도 효 캠페인을 실시를 하는 등 효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준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효지도사 교육, 인성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북 노인복지 효문화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금년에 500만원 예산으로 교육을 의뢰하고 행사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효 축제라든지 효와 관련된 이런 행사나 정려비 등을 정비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효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금후 계획에 지금 뭐 효행 관련 정려비 라든지 충렬비 등 보존 관리 철저 한다든가 효문화 보관집 발간 같은 걸해서 효문화 운동에 좀 적극 노력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한 센터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고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외부인으로 하여금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책임도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2017년 6월 30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006년도에 되는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정관은 1년 늦게 1년 좀 안 되죠. 2018년 2월 26일 날 정관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센터장의 선임 및 절차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센터장의 임기는 시행령입니다. 가급적 3년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정관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선임절차는 6개월 전에 이렇게 하도록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우리 조례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일 전에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조례 9조 3항에 보면 아니 2항부터 이야기 합시다. 원래 위탁 계약기간은 지금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우리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3항에 보면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43조에 의거 그 내용이 목적, 명칭 등등 기재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에 의한 정관을 작성해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등기를 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 주무관청은 우리 진안군청 아닌가요? 주무 관청이라는 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인

신갑수위원

주무 관청 허가 나는 것은 주무관청은 진안군청 아닌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가 도지사가

신갑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청이 주무 관청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우리 진안군청에서 위임해서 위임사무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청에서 직접 관할은 안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진안군청이 책임이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법인 등록만 도에서 하고요.

신갑수위원

도에서 위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무를 그러면 우리 진안군청에서도 이 정관에 대한 것은 내용은 알고 우리 조례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정관이 늦게 제정이 됐으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정관을 변경시켜줬어야지. 허가를 해주십사 해서 문서가 왔을 때 안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조례의 규정대로 정관을 맞췄어야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도책임은 어디에 있는거예요? 도지사에게 있는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지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갑수위원

아니 말씀드린 건 다 들었으니까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 이 지도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잘못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영령으로 해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거든요. 그럼 가급적 3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거 같으면 바로 우리 조례를 바꿨어야지요. 제정을 변경했어야지 그러잖아요.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오다가 잘못됐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기 한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이 시행령, 정관, 조례 이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시행령이야 가급적이니까 될 수 있는 데로 이렇게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3년정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2년 해주면 2년 해주고 상관이 없을 걸로 봐요. 근데 이사장 임기가 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거하고 맞출 수도 있고 이사장님도 줄일 수도 있고 센터장하고 같이 그러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것을 조목조목 내용을 잘 보셔가지고 모든 것이 잘 일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군청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급여 관계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몇 급 몇 호봉에 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이게 왜냐면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뭐냐 각 사회단체도 급여 기준표가 있어요. 지침으로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그 지침서에 의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한번 봅시다. 인구 5만미만은 3천만원이상 최저에 사업비, 운영비는 그 다음에 이게 최저 기준이에요. 사업규모 2천만원이상을 이렇게 계상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급 최저 기준표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장들이 센터장들이 이게 몇 급에 해당하는가는 유권해석을 받아 놨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건 다 지침에 있습니다. 센터장은 공무원 5급에 해당됩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센터장에 보면 1호봉하면 광역 얼마 기초 얼마 사무국장 얼마 팀장 얼마 팀원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여기에 추가로 할 것은 기본 호봉 1호봉 플러스 경력 환산을 해가지고 돈을 같이 가산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기본에다가

신갑수위원

기본에다가 기본 1호봉이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력을 호봉으로 산입을 해야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1호봉 플러스 경력을 환산해야 그것을 가산을 해줘야 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뭐 5급 6호봉을 쳐준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1호봉 플러스 그분에 대한 경력을 좀 이력서 같은걸 받을 거 아닙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호봉 산정 기준에 의해서

신갑수위원

거기에 맞는 호봉을 가산을 해서 여기에 맞는 호봉에 급여를 지급해야지. 그래야 외부인들이 어느 쪽의 단체에서라도 물어보면 정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많다 적다 얘기를 안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공무원 월급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고는 대충대충 해주면 안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직급과 호봉이 연동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각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국장들 등등해가지고 시설장 등등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이 기준표가 딱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문화체육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장애인 사무국장 관계도 급여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했더니 통상적으로 뭐 5급 몇 회 했습니다. 이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맞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앞으로 사회단체 이 기준 급여 정할 때도 기준표에 의해서 최저 임금은 당연히 맞춰 줘야겠죠. 맞춰서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임기 관계는 좀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관 변경이야 총회 20명 이내이니까 총회 구성원이 소집하면 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진안군에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 애들 근데 각 읍면에서 1명씩 구성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용 안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현재 읍면에서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꼭 두어야 된다 하는 건데 아직 힘 있잖아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아동학대 살인예방 차원에서 이건 좀 구성을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어저께 기획감사실 감사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지역아동복지센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 그룹홈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10개인데 여기 밑에 개수가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 감사 결과보고서 받으셨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위반 사항 과태료

신갑수위원

예. 요구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과태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거 4개 시설에 대해서 과태료

신갑수위원

문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징수 다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문서에는 처분 요구서 문서에는 거기 4군데로 되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12개소하고 그룹홈 3개소가 있어서 15개 시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한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 4개소만 해당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처분 요구서를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서 다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게시를 해놓으셔야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바로 잡고 앞으로 그렇게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4군데 그러면 이 분 과태료 3백만원이하니까 백5십만원 부과했다라고 하니까 이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럼 과태료 납부를 시설장이 합니까? 아니면 어디 비용에서 하는겁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백2십만원씩 부과를 했고요. 납부는 시설장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개인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게 맞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왜 기획감사실하고 틀린데 기획감사실은 백5십만원 부과인데 왜 백2십만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기간안에 납부를 하면 감경을 해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과태료도 그래요? 그럼 이 경고장에 여기 명시되어 있었을 판인데 왜냐면 기획감사실에는 백5십만원을 3백만원이하니까 백5십만원 맞아요. 근데 그 백5십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에서는 백2십만원이라고 그러면 30만원 차이 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30% 감경하는 부분은

신갑수위원

30%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30만원

신갑수위원

30%면 45만원 아닙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백5십에서

신갑수위원

45만원이면 백5만원만 납부했어야지. 왜 120만원 받았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과태료 부과 규정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감을 시켜주는 게

신갑수위원

아니 그렇게 40% 감면하게 되어 있으면 40%를 감면 해주셔야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40%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신갑수위원

그럼 몇 퍼센트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퍼센트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신갑수위원

그걸 모르고 감면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정확한 기준이나 금액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감사 결과가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정리 기록부 관리 안하시는가요? 해요? 그걸 안하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이 되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든 감사 통보를 해줄거 아닙니까? 결과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정리 기록부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래야 이것이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정리한 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또 하잖아요. 뭐 주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달 1년이면 1년 한번씩이라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기록을 하고 대장으로 만들어서

신갑수위원

관리를 철저히 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잘해주셔야겠어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금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금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게 5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가요? 왜냐 하면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기간 안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도로 옆에 같은데 인도 같은데 다니다 보면 좀 불편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그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분들이 오고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금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뭐 장애인회관 등등 쭉 나와 있는게 있잖아요. 이걸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하도 사회복지 욕구가 많아지고 계속 항목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인건비 얘기 했으니까 인건비 얘기 간단히 하나 하고 갈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일부 단체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간사가 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부분은 잘해서 최저 인건비는 줘야 됩니다. 최저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 인건비를 떼어 먹는 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최저 인건비는 줘야 된다. 정리해서 잘 주도록 하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룹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룹홈. 이 그룹홈이 3개 있어요. 시설이 3곳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몇 세까지 그룹홈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만18세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8세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립을 시켜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우규위원

학교를 다닐 때는 연장이 가능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자립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자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진안군의 그룹홈 아이들이 학교를 종료하면 어떻게 자립을 하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프로그램 아직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사회복지 한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만의 맞는 진안군에 맞는 사회복지 업무를 해야 된다. 중앙부처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계속 거기에 따라서 하면 우리가 우리 진안군이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사회복지라도 잘하는 요람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만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룹홈에 와 있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부모나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와 있는데 어떻게 자립하겠어요. 두 번째, 그룹홈 아이들 시설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지원하는게 어떤 항목이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일단 기초수급자 측정을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생계비 1인 기준으로 하면 52만4천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아이들의 비용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렇게 다 통합되어있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성인여자 아이들은 매달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잘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잘 정착하고 성인이 돼서 나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데에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자활 하나 볼게요. 자활. 자활사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하는 사업들이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는게. 그런데 우리가 시장진입형은 경제성을 갖고 있어서 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게 클린세상사업단, 어울리는사업단, 하얀나라사업단, 다문화사업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대체적으로 중앙부처가 한 80% 우리 자활 관련해서 주는 부분이 좀 있고 한 20%정도 지방비 주는데, 이게 좀 피드백이 잘 안되고 있다. 왜 안되냐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업이 유지됐으면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재료비에 맞는 매출액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는 한2억정도 되요. 1억9천9백만원이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매출액이 3천7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활사업으로서의 이게 맞는 사업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고 이거 관련해서 한번이라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우리가 보조금에 기대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지 이 부서에서 정확히 체킹하고 피드백 했느냐.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예를 들면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비용대비 당장 올해 했는데 올해 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연수를 거치면서 3년, 4년, 5년 정도 되면 이게 매출액 대비 이렇게 나와야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우리 진안의 자활이 활성화 되는데 계속 중앙부처나 우리의 보조금에 기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회서비스형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한 번도 우리 지방비를 조금 주는 걸로 인해서 제대로 책정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게 곧 우리 군민들에 대한 상당한 신뢰도 떨어지고 사업진행이 안되다 보면 우리 진안군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투자대비 매출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이 맞고요. 다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요. 자활사업의 목적 자체가 수익창출도 있지만 놀고먹는 복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들도 이제는 근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을 해라.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전문기술도 없고 그랬을 때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근로 능력도 배양을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을 시켜주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일반 수급자도 가능은 한데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근로 무능력자와 근로 능력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아예 없어서 수급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근로 능력이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수익을 창출하기는 현재는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담쟁이 카페는 두 분이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 10월 초에 개업을 한 시장형 사업 중에 쌍다리에 월명가라고 개업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네 분이 종사를 하시는데 베트남 분 두 분, 일본 분 한 분, 한국인 한 분이 운영을 하는데 잘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 일주일간은 130정도 월 매출이 올라왔고 지금도 한 70에서 100정도 올라와서 잘 하는데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자활 근로라고 하는 것들이 경계선에 있거나 자활 근로 욕구가 없는 분들을 욕구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단지 거기에 우리가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진입형은 자활의 근로를 고취시켜서 근로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시장진입형입니다. 카페 운영에 관련된 어울림 사업단 한번 볼게요. 물론 카페운영하고 수공예품 생산 판매를 하고 하는데 총사업비는 1억3천이에요. 매출은 5천6백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제대로 피드백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명가는 최근에 오픈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책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잘 체킹해서 자활근로 사업자체가 우리 진안군에서 좋은 모범사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탁자 선정 관련돼서 얘기 하나 할게요.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탁 관련해가지고 의회 승인 받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의회 승인 받을 때 이게 5년을 하겠다고 해서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5년은 너무 길다. 5년을 너무 길게 하면 계속 잘하면 3년정도 하고 계속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5년을 너무 주면 이게 이제 잘하긴 하겠지만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년 하나 3년 하나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3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은 5년 하라고 하는데 법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년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년 하도록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발언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5년을 했어요. 계약을. 회의록 제가 다 봤습니다. 회의결과에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5년 동안 그 수탁 기관을 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변호사 자문을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 22조 2항에 보면 22조 2에 2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 우리 진안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하면 되는 사항을 왜 변호사 자문까지 줘서, 나는 이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자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대로 3년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법의 시행규칙에 선정위원회에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위수탁 줄 때 그렇게 우리가 위수탁만 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의원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3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과장님이 분명히 선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위탁을 안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하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집행부가 군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선정위원회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볼게요. 의결서에 3년하고 5년이 있는데 최소한 과장님하고 간사는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3년은 해야 되요. 근데 얼마나 그 기관을 5년을 주고 싶었으면 변호사의 자문을 말도 안되는 자문 거쳐서 다 5년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위탁기관 기간을 정해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거치고 오지 않으면 위탁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게 개인방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정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공식적인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담당 부서장이 와서 그렇게 답변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죄송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하다고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일하고 지적받으면 죄송하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회의 공식석상에서 거짓말 하는 것은 군민한테 거짓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민 전체에다가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진안군 행정행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히 보고 해주세요. 행감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보면 16페이지에 기재가 잘 못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거 같아요. 단위는 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명시이월 부분에서 여기 써 놓은 대로 하면 3천2백10억이 되요. 이거 3억2천 아닌가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의료급여 진료지급내역에 있어서요. 현황에 보면 기타라고 하는데 기타는 어떻게 구분해서 기타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33페이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기타는 입양아동이나 의사상자, 탈북민 이런 분들이 기타인데요. 사실 저희 진안군에 의사상자나 탈북민은 없고요. 다 입양 아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기타를 입양아동으로 하시지 왜 기타라고.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려줘야 일반인들도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기타 하지 마시고 제대로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우규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자활별로 위탁사업에는 13억6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자활기업에는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자활별로 위탁사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184명에 대해서 제대로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있는가, 근로 시간은 잘 준수되고 있는가, 시간외수당은 제대로 주고 있는가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일해도 급여는 똑같이 준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일반인들한테 근로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묻고 생활하는데 어떤가 알아보시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발언을 드립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특수학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합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특수학급에 다니는 지적장애 학생들은 그 학생들도 교육청에서만 관리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학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지적장애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학부모들께서 특수 학급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진안군에. 그래서 장수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학부모들 말로는. 그런데 진안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 아무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과 특성상 이런 지적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부모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여기 진안에서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없어지고. 아마 무진장에서 장수로 지정이 된 거 같은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시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좀 교육청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지적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한 가지 청소년 수련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만화카페 운영되고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형국인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 지금 차량이 스타렉스가 구입이 됐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하루에 49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소재지 애기들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진안읍 소재지에서 조금 마을이 거리가 있는데 하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면단위 아이들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면단위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면단위는 어디어디서 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진안, 부귀, 성수, 마령, 백운 대부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이용 시간대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오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오고요. 갈 때는

정옥주위원

갈 때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여덟시나 아홉시나 이럴 때에.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와서 학교 끝나고 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 뭐 있어요? 수련관에서.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도 할 것이고 그래서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 싶어서. 수련관 운영은 저녁 몇 시까지 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홉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방학 동안에 뭐 짜여진 프로그램 같은 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청소년 실내악단 교육이랄지 학습동아리랄지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차량 운전은 직원 분들께서 하시죠? 따로 운전하시는 분이 없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직원을 따로 채용하지는 않았고요. 수련관 직원들이 교대로 그렇게 유연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차피 겨울도 돌아오고 길도 미끄러울 때도 있고 할 텐데 조심해서 아이들 실어다 주시고, 프로그램이 알차야 될 텐데요. 방학 때 어차피 카페도 생기고 그래서 방학 때는 많이 이용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여름 동안에 행사 많이 못했잖아요? 그 동안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들 지금 소화가 가능한가요? 하반기 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남아 있는데 그 예산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정옥주위원

가능하면 차질 없이 아이들 유용한 시간이 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겨울에 우리 사랑나눔방 어르신들 사랑나눔방 운영하시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봄 오기 전에 중지했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코로나가 지금 1단계로 완화가 되었고 또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석 달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코로나가 우리는 좀 괜찮은데 외부에서 코로나가 단계가 높아지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이제 방역수칙이나 재대본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야 알겠지만 어른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가능한 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미리 수칙 같은 것을 정하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진안에만 각 마을에만 계시는 분들은 마을 주민들하고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접촉 요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시고 예를 들면 외부인하고 접촉을 하거나 서울에 자녀집을 갔다 왔거나, 서울에서 자녀가 왔거나. 이런 분들은 스스로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 하시고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 지켜서 사랑방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진안군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수칙을 정하고 수칙을 정한 것을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 진안군은 코로나의 청정지역이라는 것도 알려지는 거고. 그렇게 잘 수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두 번째는 요즘 그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성추행이나 이런 것에 노출될 부분이 좀 있다. 우리는 신고 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거 같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호사들도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호사를 맡고 있는 수탁기관도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확보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둔감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체킹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요양보호사들도 그런 위험에 노출이 안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입소해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조금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집에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마지막으로 민선7기 공약관련해서 차별없는 맞춤복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4가지입니다. 여성토론회운영,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신축, 다문화가정정책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인데 이게 큰 카테고리는 차별 없는 맞춤복지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선7기 하반기에 들어와서 차별 없는 맞춤복지에 대한 로드맵은 없다. 이 공약사업을 보면. 이 공약사항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선거 때 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또 행정에서 같이 넣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맞춤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차별 없는 맞춤복지 뭐 엄청 큰 카테고리는 갖고 있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사회복지의 책임자로서 전체 우리 진안군에 사회복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야별로 어르신들의 복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관련해서 기초수급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전에 장애인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조금 전에 얘기한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조금 소외되고 또 장애가, 장애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분이 좀 모호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또 괜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항목별로 정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복지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우리 과장님 정책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약사항이 미흡하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공약사항은 정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것들을 크게 아웃라인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요섭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명기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7개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억 3천5백만원을 확보하였고, 주민들의 행정기관 방문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진안형 뉴딜프로젝트인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기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민원처리 3대원칙 정립 등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5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신속·정확의 민원처리 3대원칙 확립을 통해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절도 제고를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를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고, 친절직원 포상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편람 정비와 민원 처리기간 준수 등을 통해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민원담당 워크숍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실을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3대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비접촉 행정서비스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진안형 뉴딜프로젝트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은 생활정보 제공부터 민원처리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화상으로 실시간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북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 67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추진입니다. 부동산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10월 15일 현재 진안군은 전라북도 군부 중 가장 많은 175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특별조치법 시행종료 시까지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통지,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위생업소 안전 및 친절도 제고입니다. 위생업소의 안전성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연중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며 어린이급식 영양관리 교육과 식단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 HACCP인증 의무화 대상인 76개 업체 중 32개소가 인증을 완료했으며, 미인증 업소별로 신규인증, 업종전환, 또는 품목제조 중단 등의 계획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인증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친절업소 포상 등을 위하여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모범음식점 등 41개소에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지원하고, 위생업소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지적재조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재조사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를 올해는 진안 군상 2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추진 중이며, 지적기준점 4,953점 중 2,779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후 신규설치 352점, 망실에 따른 폐기 986점, 복구 6점 등 총 1,344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의 지속 추진 및 정확한 기준점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 주소 정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서, 1월1일 기준 14만여 필지, 7월1일 기준 1천 2백 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 사용을 시작으로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로명판 160개, 국가지점번호판 37개 등을 신규설치하였고, 건물번호판은 수시로 유지 보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476가구에 임대비를 지원하고 자가소유 46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후불량 주택 37동을 보수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1가구에 수세식 화장실 및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및 단체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누락이나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쉼터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6개소 신축과 122개소 보수 및 소규모 모정 5개소를 설치하여 주민 휴식과 시설 공동이용 환경을 개선하였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65동에 대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및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경관·환경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도비 5억 3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주민쉼터와 빈집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주거안전 보호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아월랑아파트와 쌍용아파트의 유지보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남광아파트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가 지원 대상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주택이 발생함에 따라, 의원발의로 지원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세대수 구분 없이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민규

김민규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진상황 8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4개 지구가 사업지구가 나열 되어있는데 지적재조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지구선정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읍․면에 소재지권 아무래도 거기의 인구하고 가구들이 밑줄이 되어있죠.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인구와 토지필지가 많은 지역 그리고 셋째로 지적관련 된 민원이 많은 지역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요. 2030년까지 각읍․면별로 대상 지구를 전부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뭐 우선 토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민가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기준으로 하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세대수하고 토지 같이

정옥주위원

아까 2030년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는 다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정옥주위원

전 진안군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우리 진안에 있는24만여 필지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경계 불일치 문제여서 사람들에 주거지 여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옥주위원

논 밭 토지가 우선 되는 게 아니고 주거지부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정옥주위원

아니 이게 진짜 이것은 어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다 돼야 될 것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외부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이 더러 생기잖아요. 그전에 잘 다니던 길도 이게 사이가 안 좋으면 갑자기 길을 막고 뭐 자기가 자기소유 토지라는 뭐 이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거는 뭔가 의무적으로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해결되고 서로 협상해서 그게 원만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걸 당사자끼리는 못 풀거든요. 그걸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중앙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맞춰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하여튼 뭐 순차를 어떻게 두던 간에 이건 계속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 접수 처리사항에 남부마이산상가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1차, 2차 좀 기간은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얼마나 실행이 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관련법이 지금 걸려있어요. 이게 자연공원법이 걸려있고, 건축법이 걸려있고요. 자연공원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연공원법 23조 얘기인데 거기에 일단 행위허가 받아야 우리 건축허가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공원사업소에서 행위허가 일종에 취인에 형식으로 이것을 양성화 시켜줄지를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마이산 상가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전에 이런 게 이제까지 문제가 안됐고 이게 요새 문제가 되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말 그대로 민원이 생긴 거죠.

정옥주위원

그전엔 민원이 없어서 묻혀있었는가요. 그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사실은 불법증축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민원으로 인해 야기되고 비롯되는…

정옥주위원

그러면 북부는 좀 이런 부분이 없어요? 북부 쪽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북부 쪽은 새로이 조성된 것이어서

정옥주위원

늦게 지어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불법증축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죠.

정옥주위원

근데 걸려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쉽게 해결이 될까도 모르겠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지금 시설공원사업 쪽에 들리는 얘기는 좀 적극행정 차원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정옥주위원

그때 고지서 같은 게 날라 갔다고 그러던데 그분들 세금들은 내셨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옥주위원

고지서 불법으로 점명하고 있다고 고지서들을 받았다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안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분들이 냈냐고 그 돈을?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아직 안냈다고요.

정옥주위원

안 내고, 그러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고지서 발부했다고 한분이 그때 의회까지 갖고 오고 그랬잖아요. 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집단 민원으로 되어있는데 34건 102동인데요. 이거 외에 아마 추진이 되어있는 그런 건 일겁니다. 그건

정옥주위원

이게 쉽게 될 거 갈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걱정이 돼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일단 시설사업소에서부터 먼저 행위가 이루어져야 인제 이게 건축물 되는 거구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공법상 행위허가가 나야 건축허가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일은 걸리겠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런데 내년까지 어차피 지금 유해를 하는 거니까 내년 3월까지 그 이전에는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죠.

정옥주위원

주체를 하다보면 굉장히 시끄럽기도 할 텐데 이게 제일 걱정이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어쨌든 시설사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거기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걸 당장에 뜯어 어떻게 하라고 그게 잘 될지도 참 우려스러워서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행감자료 3쪽에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가 연면적 10㎡이상인 경우 설계비용이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래서 표준 설계 등을 통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될 수 있도록 검토 개선 요구를 했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여기에 행감자료에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하는 내용을 적시를 해놓았는데 건축법 시행령 18조에 따라서요. 가설건축물은 이게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로부터 별도 설계를 받지 않고 있고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직원들이 납품업체에서 평면도를 직접 제공을 받아가지고 안내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농민들이 불편 않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구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았고요. 5쪽에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을 보면 본 의원이 발언한 원스톱 복합민원 신속 처리 관련해서 지금 뭐 보면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는데 뭐 요 사항이 지금 사전상담 예약제 같은 것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사항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사전상담 예약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아예 시스템화하려로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 구축을 우리가 기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구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기기에서 예약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실시간 화상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 예약제라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실시간 화상 상담하다가 직접방문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약접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주민생활통합시스템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이것이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국비예산이 67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년도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연말까지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저쪽 국회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내년에 바로 구축을 할 건데 이제 시범적으로 한 개소에는 전북대하고 먼저 바로 구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전북대하고 지금 용역을 해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용역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새로이 방안을 마련한다. 그런 용역이 아니고, 이미 방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기술을 어떻게 적응할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엊그제 화요일날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기술검토도 이미 끝났고 어떻게 구현을 할지 대해서 이미 방안은 다 마련이 돼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전북대가 그런 기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북대는 그냥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부담해 준거에 불구하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우리 진안군이고, 실제 그 기술을 가진 인조이웍스라고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다 검토를 한거죠.

준열

조준열위원

전국에서 최초라면서요. 이것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이렇게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은 편리할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원스톱 복합민원 신속 처리 건하고, 아까 뭐 3대원칙을 이렇게 정해서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고, 이것도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좀 민원처리가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3쪽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저희가 빈집, 농촌빈집 정비법인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농어촌정비법입니다.

이우규위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가지고 빈집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 담당부서 철거할 수 있는 법 권한이 없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예전에 그랬습니까?

이우규위원

행감때? 그래서 이게 법에 있다. 철거한다고 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금까지 철거 안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보세요. 제일 위 장보시면 이게 빈집이에요. 이건 빈집이라기보다 폐가죠. 폐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폐가요. 이런 집들이 우리 읍뿐만 아니고, 두 번째 장도 한번 보세요. 이건 빈집이라고 볼 수 없죠. 철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누가 봐도 예를 들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 집이란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하나도 안 해요. 철거를...복잡하겠죠. 당연히 하려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저번에 조례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빈집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골농촌에 주거환경이 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옆에 이렇게 옆집이 이런 집들이 있으면 더 주변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런 집들 지금 빈집정비 실태조사 명확하게 해가지고, 뭐 수리해서 임대 줄건 임대주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저번에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빈집 실태조사 할 때 이게 수리가 가능한 집인지 정비가 가능한 집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철거할 집들을 대상으로 하면 철거는 철거대로 진행을 하고, 예를 들면 집주인이 동의 안 해주면 강제철거 가능하잖아요? 지금 법상으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법상으로 가능하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가능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가능한 사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이, 행정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욕먹는 일들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 주변 정비를 위해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부의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간에 빈집을 비었냐 안 비었냐 뭐 단순하게 그 정도 파악해가지고 503동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빈집에 유형을 1에서 4등급까지 등급을 나눌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정말 폐가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어서 철거할 집 이런 것은 4등급으로 분류해서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좀 잘해서 우리 진안이 마을마다 깨끗하고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우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해서 안정사업, 지원사업을 해서 중위소득의 45%이하는 임대료도 주고 개보수 해준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뭐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희망에 집 고쳐주기도 하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잘 모른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경보수는 457만원 뭐 457만원정도 하면 보통 그런 것 같아 예를 들면 장판을 바꿔주고, 도배를 좀 해주고, 더 조금 나으면 예를 들면 싱크대정도 바꿔주고, 또 더 나으면 창틀정도 바꿔주고 이런 정도 같아 이렇게 그렇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별로 효과가 있지 않다. 개별로는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정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거안정 사업이 효과가 있다. 없다. 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법상 이만큼 밖에 못주는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만큼 밖에 못주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법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도비하고 우리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한정된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군비를 추가 확보해가지고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죠.

이우규위원

대상은 많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저소득층을 매년 이렇게 선별해서라도 좀 더 주거가 좀 막 무너져가는 집들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도배장판 해줘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저소득층한테는 좀 많이 해줘도 돼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것들을 좀 잘 짜 봐라 이런 거예요. 각 사업들이 많이 있긴 한데 돈도 이렇게 적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내가 진안에서 돈은 못 벌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잘 짜 보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리고 11쪽 한번만 더 볼게요. 보면 우리가 쉼터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래 된 데를 보니까 창틀 같은 것이 오래되어가지고, 겨울에 보통 겨울에 많이 마을회관을 사용하잖아요. 신축된 곳은 괜찮은데 1년에 한 20년 이렇게 된 되는 어르신들이 어깨가 시리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그런 곳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면 전체예산을 같이 공동발주하면 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어깨가 시려가지고 창틀로 계속 문으로 바람이 들어 와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마을회관마다 오래 된 곳은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올해도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진안읍에 하가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서 2천 한 3백만원 투입해가지고 창틀보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실태파악해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하는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여기 민선7기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에 여러 큰 카테고리가 있고, 적은 게 있는데 민원봉사과 딱하나 들어있어요. 공감하는 소통하는 행정해가지고 5번째 카테고리에 두 번째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도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어떤 공약사항인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민원에 친절도, 신속성 그다음에 정확성을 높여서 주민들이 좀 만족하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절도는 뭐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친절해야 되는 그런 문제여서 최근에 의회에서 예산도 추경 때 승인해 주셔가지고 친절직원 포상제 이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인 안내 도움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도 민원인 친절맞이 직원을 8월달부터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속 그런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업무 매뉴얼 편람 정비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확성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민원담당자 워크숍이랄지 업무 연찬 이런 것을 해서 어쨌든 이게 종합적으로 민원인들한테는 이제 빠르게 친절하고 정확하게 해주더라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민원봉사실이 각 어느 기관이나 이제 메인얼굴이란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업무도 숙달된 근무자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친절함은 기본인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진안군 민원봉사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뭐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친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도를 높이려고 친절직원 포상제도 도입을 한 거예요. 이제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잖아요. 환경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원환경개선도 지금 변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깨진 유리창 이론은 거기에 접목하면 안될 것 같은데 범죄에 관련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런데요. 친절도 높이는 방법도 그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건 뭐 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민원봉사과에 와서 업무가 안되면 물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말이나 어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경우가 많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를 들면 창구에 직원이 없으면 예를 들면 어떤 업무하는 창구에 직원이 민원인이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분이 왔어요. 이렇게 10분, 20분기다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회적 그냥 민원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관계잖아요. 이게 자기가 자리를 입석을 해가지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우리 진안군 민원봉사과는 갑이다. 왜 왔냐 이거예요. 20분 기다린 사람한테 이렇게 이건 친절정도가 아니고, 주민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주민이 나를 일을 시켜서 불편하게 너 왜왔냐 이런 정도 우리 진안군 민원봉사과 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은 뒤에 있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좋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안 받아 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투도 예를 들면 자기는 기분 나쁘게 안하는 말투가 있어요. 근데 민원인이 통상적으로 객관화된 말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은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말을 한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지만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받는 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다고 주민들한테 받는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들으세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보편화하고 객관화해서 주민들에게 친절에 척도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 민원봉사실이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개개인 갖고 있는 민원봉사과,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접목해서 훨씬 더 친절하고 좋은 민원봉사 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더 친절해지고요. 우리직원들 친절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우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 과장님으로 가셔서 이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 봉사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시고 해서 뭐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포상도 좋은데 아마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 공직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특히 전화응대가 굉장히 잘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후선부서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원창구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도 아마 한번 쯤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니폼을 입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비용을 해서 금융기관같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해보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우리 진안군에 있는 지명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복원차원에서 지금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되어있는 지명이 많이 있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각시․도라든가 각시․군에서 보면 거기에 지금 지명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고려대종도 하고, 용역도하고 그래서 우리 진안군도 잘못된 지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명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 개최를 안했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아마 지명위원들을 개최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진안군도 좀 옛날 일제강점기에 있던 지명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 좀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유해식품 등에 대해서 긴급회수명령 내린 거 있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우리 진안군에가 두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푸른생명주식회사 성수에 있는 거 지금 제품명이 푸른생명 효소식인데 이게 왜 회수명령이 됐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거기에서 유해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신갑수위원

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갑수위원

자가 품질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자가 품질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생산업체에서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위임을 하냐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자가 품질검사라는 생산업체에서 스스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거 검사는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을 보냅니다. 수거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유해성분이 검출이 되면 회수명령 내리는 거죠.

신갑수위원

근데 홍삼 같은 경우는 자가 품질검사는 홍삼연구소나 이런 연구소에 위임을 하는데 조사해달라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홍삼연구소에서는 검사항목이 홍삼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 따로 있죠. 그런데 식품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가 검사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 특별히 이게 지적된 건 뭐예요? 왜냐면 우리 군이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대장균이랄지 세균이 검출이 되면 회수명령을 내립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추후에는 어떻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신갑수위원

폐기처분하고 생산되었던 그 제품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리고 다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행정처분이 따르죠.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영업정지랄지 품목제조 중단, 품목제조 정지 이런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또 할매네 두부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할매네 두부도

신갑수위원

종료는 됐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유통된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대장균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일반 여기 일반업체는 가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농협하고 관련된 업체가 두 군데가 지금 영양이 회수 중에 있어요. 함양농협에서 검은콩청국장, 그리고 속초 설악골 도라지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인가요? 대장균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장균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검사를 우리 군에서 위생팀에서 어떻게 검사를 어떻게 불시에 나가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시에 제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타시도 회수명령 내린 것은 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우리진안군에 와서 있는 거래되는 제품인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유통이 됐다는 거죠.

신갑수위원

상당히 굉장히 많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팀에서 뭐 마트라든가 일반 가게라든가 수시로 가서 제품을 샘플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가져다가 검사를 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기계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샘플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신갑수위원

우리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전제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신갑수위원

그런데 전제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시기별로 식약처에서부터 특정식품에 대해서 검사해라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판단해서 불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갑수위원

그래서 회수관계는 어디에서 우리 자체에서 해요. 아니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하죠.

신갑수위원

자체에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폐기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회수 명령을 우리가 내려면 그 제조업체에서 72시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72시간 내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신갑수위원

명령이 떨어지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폐기하고 결과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신갑수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또 조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한 3가지정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감사 보고자료 2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옛날에 만들어놓은 새마을 농로가 있죠. 도로 새마을농로 도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것이 어느 정도 지적 관리가 되어있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농로가

박관순부위원장

몇 프로나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지적관리라는 게 지적도에 어떻게 등록이 되어있냐

박관순부위원장

개인 땅이 농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답, 해결을 해줬냐고 몇 프로나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퍼센트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 반절 됐다고 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본 바여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지적재조사 실시한 지가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12년부터

박관순부위원장

그전에도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2012년부터 했는데요. 의원님 우리 지적재조사라는 게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답변 드렸지만 사람들이 거주해서 사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읍․면 소재지권 그러니까 주로 주택과 주택경계 이런 쪽에서 지적재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30년까지는 한다. 해도

박관순부위원장

2012년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진안군에 소재지 권만 이번에 20년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소재지 권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읍․면 소재지 권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읍․면 소재지 권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안천하고, 정천 이런 쪽은 아예 안들어 갔죠.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땅주인들이 내가 부당하게 내 땅 말하자면 200평이, 내가 논인데 100평이 길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200평을 전부다 세금을 내고 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지적 이걸 좀 떼어가라 군에 가서 얘기를 해도 떼어가지를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해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현장에 나가보고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그 문제가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부적으로 제안도 하고 했는데 개인에 사유지가 그렇게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던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분명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때 옛날에 새마을 도로 낸 것은 지금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앞으로는 해주면서 해주는가요? 그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건설교통과하고 저희들이 그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뭐 협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 민원봉사과 지적관련 소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보상을 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제가 민원 접수 된 사항을 얘기를 하자면 이걸 빨리 안 해주면 자기가 길을 파먹겠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포장까지 다되어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세금낸 거 되돌려 달라 소리도 안하고 땅값도 쳐달라 소리도 안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정리를 해주는데 그 비용만 군에서 해결해주면 자기는 깨끗이 물러나겠다. 그랬는데 진안군 민원실에 와서 접수한 결과 파먹으려면 파먹고 마음대로 하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데 이렇게 불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 직원이 굉장히 잘못 된 거고요. 맞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이 된 것도 억울한데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서 의원님이 해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친절도에서 참 우수하다고 칭찬도 받고 하시는데 이렇게 내 것을 모두 버리고, 행정에다가 빨리 지적측량을 해서 좀 분할을 해주시오.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저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도록 하고, 경계관련 측량은 저희 지적관련 쪽에서 예산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나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 지적만 끊어서 빨리해가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들부터라도 해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꼭 좀 실행을 해줬으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28페이지 인데 지금 회관이 없는 마을이 10개 마을이나 되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금년에 4개마을 하고도 10개인가요? 지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0개 마을에 못하는 이유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지금 9개마을은 마을회관을 짓고 싶어도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관순부위원장

부지확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군에서는 이게 지어질수 있는 기금은 확보되어있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부위원장님. 기금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를 하면 되는데요.

박관순부위원장

예. 예산을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건물을 지을 부지가 없으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주민쉼터조례 개정한 게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빈집 같은 거 있잖아요. 빈집 같은 걸 정비를 해서 마을회관으로 임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려고 지난번에 조례개정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신 거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회관을 짓는데 회관 규격이 정해져있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거는 없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똑같이 9천만원씩 한 동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최대 9천만원이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최대 9천만원이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더 큰 사이즈로 짓고 싶으면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셔야죠.

박관순부위원장

자부담을 해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9천만원이면 몇 평을 기준으로해서 9천만원을 해놓은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평수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냥 9천 이상에도 재원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건물 한 동 짓는데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지금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것은 보통 8백이상입니다. 평당.

박관순부위원장

8백기준이면. 9천만원이면 12평 짓는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약 대충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도 마을회관이면 20평은 넘어야 할 것인데 너무나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이 발주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평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2배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9천만원을 정해 놓은 시기가 언제 9천만원이 된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 조례 최종 개정된 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자꾸 이것도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한 5년전에 정해놓은 금액 같은데 그 금액을 그대로 그냥 물가 상승에는 반영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생각이 드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그런 물가상승률 같은 것도 반영해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최종개정 된게 2018년 11월 31일 이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18년도에 9천만원으로 정해졌다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 이후에도 9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주택인데 회관을 어떻게 보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31페이지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이것도 저에 민원사항인데 보면 신고를 하고 빈집을 철거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집을 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를 군에서는 못해준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마음대로 철거를 얘기를 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분명히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상전에서 나온 민원 건인데 그래서 내가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아마 내년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둘러대고 말았는데 혹시 슬레이트 철거비용 같은 것은 예산액이 얼마나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비주거용 빈집 재생사업이라는게 있어요. 거기에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조성된 집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자기가 신고를 하고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뜯어놨다고 하면 처리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근데 절차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고를 했는데 비주거용철거대상으로 반영을 안 해준 부분도 잘못이지만요. 정상적인 읍․면이나 그런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대상으로 확정이 됐더라면 쉽게 지원이 됐었을텐데요. 그 신고는 어디에다 했는지는 제가 여쭤봐도

박관순부위원장

민원실에다 했다고 하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요?

박관순부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 금년 빈집철거 비용은 전부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된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그렇다면 미리 제가 철거하고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해도 된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철거해서 쌓아놓은 슬레이트는 후에라도 우리 군에서 치워줘야 되지 않은가 자기자유대로 못 치우니까 이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누가 그걸 민원 접수해서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빈집 재정사업이 아니더라도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연계를 안 시켜줬다 그러면 그건 직원이 처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한번 검토해보시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이렇게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자진해서 슬레이트를 한쪽으로 모아 놓고 했을 경우에는 비록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좀 처리를 해주는 그런 행정의 미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정상화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진안 홍삼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경제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및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진안 역사박물관은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귀 작은도서관 신축, 진안향교 충효관 수선공사, 전통문화 전수관 지붕공사, 가위박물관 체험 및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문화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령면에 위치한 수선루가 보물 2055호로, 진안 중평농악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7-8호로 지정되는 성과와 함께, 19건의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홍삼축제를 비롯한 지역의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기획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으며, 오는 11월 20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는 김치 보쌈축제는, 참여인원이 300가족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내실있게 추진하여 진안고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6개소의 공립과, 5개소의 사립 등 11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억 3천만원이 투입된 부귀 작은도서관은 10월말에 준공하여, 11월 말 개관을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지원 및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생활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입니다.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동호회 활동이 잠시 위축되었으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제한적 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활성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동호회원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6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생명의 기원 땅(흙)과 물이란 주제로 진행중입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보완으로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조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 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진안문화의집 등 8개소의 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문화유산 조사․연구입니다. 용담면 월계리산성 발굴조사 등 우리지역 가야문화유산 조사를 비롯하여 마령면 강정리 합미산성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후백제 문화유산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천반산성과 정여립 유적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12건 등 총 24건의 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완료 및 추진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 보존 및 활용가치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1월 중에는 매사냥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진안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잠정연기 또는 취소하였지만, 하반기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군의 침체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체육대회를 소규모 생활체육대회로 변경하여 9개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2개의 대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체육대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진안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진안군 역도선수단 역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지만 올해 참가한 3개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여 진안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바 있습니다. 합숙소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경기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건전한 스포츠 선수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진안홍삼축제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통하여 진안고원 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도모한 바 있으며, 관련예산을 전문인력 양성 등 축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변경하여 축제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축제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진안군 지역축제입니다. 고로쇠 축제, 꽃잔디 축제, 수박축제 등이 취소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향후 예정인 진안고원 김치 보쌈축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자생적인 축제들을 진안군 축제로 성장시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4명의 직원은 문화·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5페이지 가위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11월쯤에 도란도란 가위세상을 개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이게 지금 어떤 개념으로, 가위세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의 운영방식인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박물관 위치는 뮤지엄숍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해서 뮤지엄숍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일단은 큰틀에서는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안에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 공무직 두 분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방문객들, 특히 어린이들이 주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 친구들 가위를 활용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가위박물관도 홍보를 하고요. 가위를 활용한 여러 가지 어린이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마이산 북부를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거기 파견되어 있으신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시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공무직이라고 해서요.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상설체험 및 특별체험해서 내진공예, 플라워아트 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체험을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공무직 두 분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아이들이 오면 충분히 체험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셨던 분들 경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정옥주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걸 지금 문을 열 예정인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11월말까지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끝내고요. 12월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어차피 문을 열거면 당겨서 일찍 해보지. 이게 춥고 미끄럽고 하면 누가 얼마나 오겠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변명이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최근에 끝났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정옥주위원

내내 문이 잠겨있더고만. 여름 내내.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정옥주위원

리모델링은 코로나 상관없이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때까지는 끝났었습니다. 지난 저희 2회 추경에 사무기기라든지 관련예산 1천만원을 그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 부분을 지금 가구라든지 그런 집기들을 구입 의뢰를 했고요. 11월말까지는 그런 것들을 끝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모든 것을 예산 갖고 얘기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개인사업 같은 경우면 그렇게 시간 끌고 있겠어요? 이게 그냥 하루가 바쁘게 해치우고 가게 리모델링도 할 건데 제가 마이산에 자주가요. 자주 가는데 항상 문이 잠겨있더라고. 근데 저 가게를 언제 어떻게 해서 문을 열건가 말건가 궁금했었는데 어차피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 우리 추경한지가 언제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변명이지만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가게를 개업한다고 하면 이러고 리모델링을 미루고 있겠어요? 그러면 단풍 좋을 때, 얼마나 올해 단풍도 예뻤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런 때에 맞춰서 이런 것도 했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꼭 그냥 이제 꽁꽁 얼고 눈 오고 그러면 이래서 손님이 없다고 이럴 거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드릴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가게 같으면 그렇게 안하죠? 예?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맥없는 이유만 달지 말고 진짜 뭔가 좀 어차피 그 과에서 담당하는 그 건물을 운영을 해보려고 하면 시기는 얼마든, 올해 일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업자들 들이면 리모델링 금방 하잖아요. 왜 이제까지 미루고 있다가 단풍도 다 지고 눈 올 때 되고 미끄러울 때 되고 이런데 이것을 또 11월말쯤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이해가 안가고.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도 가서 보면 그분들이 입장하시는 분 소독만 하지 너무 관심도 없고 참 한 번씩 들어가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그래요. 근데 그나마 그 가게마저도 잠겨가지고 비어 있으니까. 썰렁하니 카페라도 있을 때는 그나마 그렇지는 않았는데. 좀 서두르시지 이제까지 그래놓고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나 겨울에 체험을 하는 손님이 오려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을 때를 못 맞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4억1천2백인데 재료비, 경비가 45%고 인건비성이 55%란 말이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는 이게 막 그냥 진짜 작가들 막 이름 있는 작가들을 모셔다가 우리 대표성 있는 진짜 뭐 랜드마크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그랬잖아요. 진짜 진안을 상징할 수 있는 누구나 진안에 들어오면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성,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사업이. 이렇게 막 진안의 예술인들이 총41명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는 그 다음에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뒤에 자료에 보면 작품이 세 개가 사진이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북부마이산 관광단지에 도자기 설치하는 거하고 관광단지에 또 생명의 빛이라고 해가지고 아트박스가 있고, 또 인공습지에 물의 기억이라고 이게 세 가지 조형물로 이렇게 작품이 구상이 되는 모양인데 이게 총 사업비의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또 면단위의 따로 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4억1천2백만원 사업비는 정확한 사업비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 설명이 너무나 과장되게 설명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당초

정옥주위원

그때 설명하고는 너무나 판이해요. 나중에 들어온 사업하고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작가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저희 뜻에 의해서 공모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인,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모든 시군에 같은 금액을 내려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정옥주위원

근데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공모를 이행을 했고요. 설명 드릴 때도 나름대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36명 이상이 참가를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안군 미술협회를 작가팀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응모를 해서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뜻에, 꼭 행정의 뜻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요. 그분들이 응모를 해서 그분들이 작가팀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끼리 내부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큰 틀에서는 이 세 가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최종 도에서 자문단도 내려와서 확인을 했고요. 확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최종안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설명을 잘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안분들이 하셨다는 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4억1천2백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세 가지 결과물이 이게 다 끝인가? 아니면 지금 42명의 진안에 활동하시는 예술인분들이 나름 또 면단위 자기 사시는 지역에서 또 다른 작은 사업들이라도 더 하시고 계시는게 있으신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는 지금 세 가지

정옥주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여기 북부마이산에서 설치한 이것은 4천만원짜리이고 사업비가. 또 북부관광단지에 있는 아트박스는 이것도 4천만원짜리이고 물의 기억도 이거 8천만원짜리란 말이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4억1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틀에서는 4억1천2백만원 중에서 이건 1천2백만원은 일반사무관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4억 중에서는 인건비가 2억2천만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조형물 설치비가 1억6천만원, 사후관리비가 2천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4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조형물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작가들에 대한 고용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옥주위원

작품을 갖고 가격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저는 이 대표적인 작품 말고도 아니면 자그맣게 또 다른 곳에 하는, 옛날에 마을 단위로도 뭐 한다고 그런 얘기도 안하셨던가요? 벽화를 그리고 그런 얘기 안하셨던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벽화

정옥주위원

그런 얘기 하셨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한쪽 공간을 서각으로 해서 장식을 한다든지 이제 실내공간에다가 하는 사업을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팀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내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못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로 해서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정옥주위원

다른 작품은 전혀 없고 이 세 가지 큰 작품으로 결정을 하셨고만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그렇게 결정해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이 내년 2월까지가 끝나는 사업이고만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정옥주위원

거의 완성돼가고 있는 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사실적으로 큰 틀에서는 계획만 끝났고요. 세부적인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시작은 아직 안하셨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이해가 안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벽화를 면마다 나눠서 그리고 어쩌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그렇게 하고도 또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는 세 가지가 최종안이고요. 당초에는 면별로 해서 신청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작가팀들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면하고 사업이 분산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그때 벽화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사업 추진상황을 갖고 와서 보니까 이게 작품구상은 되어 있고. 이게 또 따로 마을마다 그런 벽화 그리기 같은 게 되어 있는지 어쩌는지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중간 설명 부족했던 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쪽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92년도 바로셀로나 올림픽 우승 때 금메달을 획득한 마령면 출신 전병관 선수가 홍보안내판이랄지 이런 기념비등이 전무한 상태라 제가 좀 전병관 선수에 대한 홍보 안내판, 안내판이랄지 기념비등 홍보물을 설치토록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고 말씀드리면 우선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시고 나서 저희 노기우 체육팀장이 전병관 선수하고 직접 통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전병관 선수 지금 현재 미국으로 이민을 가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합의는 될 수 없지만, 지역에서 어떤 여론이라든지 좀 이런 지역적인 하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저도 고향이 마령이지만 아직까지는 전병관 선수가 좀 젊어서 그런지 그런 여론이 많이 일고 있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선수에 동의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역도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역도부 들어가는 로비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 그 선수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는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선은 자기가 미국에 있다가 완전 미국에 살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시 귀국을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어느 정도 그쪽일이 정리가 되고 나면 자기가 다시 상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크게 그런 행정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얘기를 줘서 저희가 우선 잠깐 보류하고 있었고 그것을 의원님께서 저희가 구두를 보고 드렸던 상황이고요. 최소한의 이제 들어가는 집 입구에 라든가 그런 표지판도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적은 사업비로 만약에 볼품없이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저희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같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면 약간 규모있게 그 선수가 들어와서 정확한 의사를 가지고 같이 진안군하고 힘을 합쳐서 진안군도 전병관 선수를 활용해서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런 상승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언제나 귀국한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 여기 보면 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귀국을 않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귀국할 때까지 전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본인도 원하지 않는 사업을.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 홍보 안내판 같은 것은 가능하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유물이랄지 이런 것들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 해야지만 우리 안내 홍보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기가 원강정마을 입구에다 알아서 전병관 역도선수 마을이라고 하고 거기에다 언제 금메달 따고 이런 것만이라도 홍보되거든요. 이게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마령 원강정 마을에 정말로 많이들 들어와요. 전국에서 마이산 등반하려고 봉은사 절로 가는데 그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써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 이 마을이 전병관 역도선수 마을이란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진도를 갔더니 진도에서 허정무 감독 그 마을에다가 딱 부쳐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그러라는 차원이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전병관 선수한테 한번 더 얘기를 하고요, 어떤 형태든지 본인 동의는 저희가 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최소한의 사업, 최소한의 홍보 이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것도 5분 발언 내용인데요. 이제 문화재 홍보 활성화라는 방안인데 수선루 국가지정문화재 추진한다는 거 하고 이산묘 환경 정비랄지 이팝나무 관리랄지 정여립에 대한 연구용역, 또 마령면 원평지 마을에 농요 적극 발굴 지원토록 다섯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주요 상황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선루는 이제 지정이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방안을 저희가 한번 문화재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홍보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묘 보수정비 사업 이 부분도 기본적인 것은 사실 다 끝났고요, 지금 이산묘 측에서 원하시고 있는 별도의 하나의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나가겠고요. 평지리 이팝나무군 관리, 이것은 많던 나무가 다 고사하고 지금 현재 3주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후계목 식재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마령초등하교 100주년 기념비 설치하는 문제는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문화재청으로부터 일단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저희가 이행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여립 연구용역 이것은 정밀지표조사입니다. 지표조사 끝나가게 되면 일정부분의 성과가 있다고 보면 시굴조사를 할거고요. 시굴조사가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발굴조사 이렇게 3단계로 큰 틀에서는 이루어지고요. 이 부분도 일각에서는 정여립 장군에 대한 어떻게 진안군에서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역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령 원평지 농요 부분은 사이가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보존회라든지 민간조직이 좀 정확하니 법인형태의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좀 그쪽에서 사전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크게 이의는 안답니다. 그런데 전승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복잡하고요 그리고 마령에서 신청하셨던 오길현 노인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어려운지는 몰랐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존회라든지 법인등록이라는 이런 절차도 복잡해서 우선 당분간은 그쪽에서 구태여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도 저희가 꼭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이라고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어떤 형태라든지 대신에 그때 이제. 그때 이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화제로 등록되는 것은 조금 별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그 정도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5분 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심에 감사드리는데 아까 원평지 마을 같은 경우도 비디오도 찍어놨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기록은 제가 남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같은 기록을 좀 남겨가지고 그래서 또 다음에 기록이 있어야만 이 또 다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주시고요. 이팝나무군도 지금 수세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뭐 생육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언제까지인가요? 2월까지 내년도 되어 있다는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1차 사업은 지금 우선 끝났고요. 지금 이제 올 사업은 1차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 있는 3주는 앞으로 지금도 괜찮은데 그것은 계속 뭐 살 수 있는 것인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실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나머지 3주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네. 그리고 수선루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은 참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한 결과 보물로 지정돼서 정말 저도 보람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장 12쪽에 보면 그 문화유산 등록 및 발굴강화 검토라는 것도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풍혈냉천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토록 좀 제안을 한 바 있고, 또 금척무를 무형 문화재로 또 진안고원길을 명승으로 좀 지정토록 제안을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만요. 고원길 같은 경우가 이 상황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풍혈냉천 천연기념물은 이제 그 의원님께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만덕산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진바 있지만 사실적으로 천연기념물은 아직 신청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의 개발 목적이 관광이 겸비 관광이 가미된 개발방식이라고 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희는 우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이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해 줄 전조가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는 천연기념물로 등재 신청은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실정을 볼 때 얼음골 이라든지 몇 개, 2개가 전국적으로는 이제 얼음골 2개가 많이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혈처럼 찬바람이 나는 것도 전국으로 우리 지역에는 없어서 그렇지 꽤 많은 곳들이 찬바람이 나오는 지역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특별히 지정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추이는 지켜보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척무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척무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궁중 무형이라는 것은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전승되어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지금 안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 위원들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에 와서 현재 상황에 맞게 새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형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7개가 있긴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니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행정 주도로 해서 지금 명맥은 유지는 하고 있지만 문화재 위원들한테 문화재 가치를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원길 명승지정부분은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구간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저희 죽도는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 용역없이 저희 행정 우리 담당 팀장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 명승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위원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진안분이 계셔요 그분이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일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죽도가 명승으로 지정?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죽도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그 죽도부분을 지금 명승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진안 출신 문화재 위원이 문화재청 담당과장님을 다른 쪽을 보는 와중에 우리 진안 죽도도 한번 보고 갑시다. 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물론 문화재 위원들이 평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풍경은 수려하고 좋지만 왜 그러냐면 발포한 흔적이라든지 인공이 가미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명승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장담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우리 행정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청은 안하겠습니다라는 사실은 명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신청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아까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위원 그분도 죽도가 그래도 상당히 이 풍광도 화려하기 때문에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번 잘 좀 갖춰가지고 한 번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아까 고원길은 아까 여기 보면 감동 벼룻길이랄지 운일암반일암 이런 것은 좀 선택해서 한 곳 한 곳이라도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명승으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마지막으로 또 옆 장 13쪽에 보면 제가 이것도 5분 발언내용이인데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하도록 제가 했는데 그래도 지금 9월 달에 5분 발언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저희가 꼭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대형 숙소가 우선시 되는데요, 숙소 그리고 음식점 이런 분들이 겸비가 되어야만 저희가 선수단 유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유치방안이 뭔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는 관련 조례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스포츠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왔을 때 저희가 그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메리트가 뭐라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수들 개인별로 해서 지역에서 숙식을 하면서 훈련하는 선수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만들어 놓고요, 저희가 체육회와 함께 TF팀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400명정도 연 이렇게 목표로 해서 그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그때 또 다시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TF팀은 2개 반 13명으로 구성을 지금 해놨고만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결재는 끝났고요. 아직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말씀드린 대로 조례와 함께 그 시점에서 같이 실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이건 유치 지원조례가 관계는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본 의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토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보고한 거 내용에 장애인 체육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하고 또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신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신 금액을 보면 지금 소요액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나타난 명시해 놓은 것은 인건비에 약간 줄이고 타 비용으로 올려가지고 인상시켜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 사무국장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6급 5호봉입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6급 5호봉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아니 5호봉으로 해서 상당하는 연봉으로 책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 주셨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10월은 얼마 지급됐어요? 11월 아직 안됐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10월부터 저희가 그때 이제 당초에는 400만원, 월 400만원을 기준을 잡았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대로 해서 이것은 공무원 연봉체계가 아니라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가까운 장수가 지금 공무원연금 체계하고 연동이 아니고요 별도 연금 연봉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중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인 300만원,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 3,6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것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염연히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0년 금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신갑수위원

안 보셨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보셔야지? 인근 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아 적당하니까 두리뭉실 그냥 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 가이드라인 이게 보면 2020년도 사회복지 이용시설 즉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1급부터 아니 1호봉부터 쭉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은 급이 없고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또 뭐 해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제 1급, 2급, 3급, 4급 나눠지지만 사무국장은 1호봉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 1호봉 플러스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그 경력이라든가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 안제5조, 6조, 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거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기준표가 있어야죠? 지급하는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 적용표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하지 아 이쪽에서 이렇게 활용하니까 대충 추후에 만약 호봉 승급은 어떻게 주실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신갑수위원

1년 근무하면 1호봉 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기준 인건비, 인건비 기준표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신갑수위원

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우리 체육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기준을 저희가 적용해야 된다고 보면 분명히 상급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체육회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면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 하고 있었다면 저희가 큰 불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꼭 적용해야 되는 기준이라면 다시 검토해서요. 그 기준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아동 저기 쭉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사회복지에 관한 쪽은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이 하도 단체가 많다보니까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체육회가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해야 될지를 대한 저희가 지금 정확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도 업무적으로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한번 보시고 만약 적용표가 지금 우리 진안군에 그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는 뭐를 적용하고 어느 단체는 또 다른 것을 적용하고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신갑수위원

예. 단지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협의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최하 기준이에요.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적용표를 자체 내더라도 주무부서가 지금 사회복지과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인지 우리 과 실과장, 소장님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급여가 지금 한두 군데 나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적용표 하나 만들자 해서 거기는 1호봉부터 쭉 해가지고 그 호봉수 적용, 호봉수 적용할 때는 경력 환산해서 호봉수 플러스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그 틀에 박힌 기준표에서 지급하니까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두리뭉실 그냥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데는 좀 괜찮으니까 더 줘, 조금 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서로의 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표에 의해서 이번 장애인 사무국장도 경력에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거야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이제 금년도도 1~2개월정도 안 남았고 내년 연도부터는 기준에 의해서 조정할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입장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어느 부서, 저희부서만 나서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상급부서에 차라리 가이드라인을 있으면 업무하기 좀 더 수월할 수는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기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 편성할 때 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일괄적인 기준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사회단체 담당하는 부서장들끼리 만나서 협의해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우리말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있어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차원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 국어책임관으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지정하셨어요? 업무분장 하셨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업무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주셔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문화체육과장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20일날 책임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셨으면 어차피 책임관에 대한 임무가 있잖아요. 임무에 따라서 보통 특별한 경우 있으면 의회에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직원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말을 순수한 우리말을 쓰도록 사용하도록 문서,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조례안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써미트 관련된 사항이 있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 써미트에 대한 그 써미트가 체육회에 공문 보내는 사항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써미트 골프장이 문제제기한 사항이 진안군에 법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하고 당시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보고체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당시에 그 자리에서 과장은 보고체계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고요, 당시 국장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결과를 지금 한 것 보면 진안군이 명예훼손에 관련돼서는 소송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정부는 실익이 있고 없고 실익만 따지면 우리 진안군은 문 닫아야 합니다. 실익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있지만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대 쪽에서 공개적으로 뒤에도 제가 신문지상에나 어디에든지 진안군이나 진안군 체육회에 사과했다. 사과문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안군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군민들이나 누구나 분계하고 있는 사항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고체계가 명확히 됐는지 안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고문변호사들 의견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물론 실익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백번 공감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미트에서 진안군체육회로 보낸 공문 내용에 물론 거친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진안군을 대상으로 만약에 그런 공문이 왔다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겠지만 물론 진안군수가 당연직 체육회장이였을 때는 맞긴 하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해서 좀 미적거렸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는 판단.

이우규위원

절차 그러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진안군이 사실적으로 뉴스에 좀 좋은 내용으로 자주 회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써미트라는 골프장하고 진안군체육회 골프협회하고 이렇게 돈 문제가지고 이런.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안준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서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줬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체육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체육회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쪽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의 보고체계가 명확했느냐라고 보는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사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지 안할지는 판단을 사실적으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7월 달에 와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요 어차피 일 년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대응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일단은 저부터도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보고체계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보고체계는 저희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어떤 누가 만약에 중간에 있는 과장을 건너뛰고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과장이 그 내용을 꼭 알아야하는데 몰랐다면 그건 행정의 책임이 클 것으로 봅니다. 대신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국장님이 실무자, 실무팀장한테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 아닌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실무자가 만약에 과장을 건너뛰었으면 당연히 문책을 받았어야 마땅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아마 외부에서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셨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답변 궁색하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우리 공무원들 누가 임명합니까? 우리 진안군 9급 공무원 누가 임명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9급 공무원 누가 임명하는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 소관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군수가 임명.

이우규위원

군수가 임명하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네.

이우규위원

우리 과장님 사무관 임명 누가하셨습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진안군수가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군수가 하셨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냥 막 9급 공무원 아무나 합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공고 절차를 거치고 절차를 준용해서 합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 진안군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을 체육회에서는 임명 근거에 진안군청 장애인 체육회 규약 제9조 임원의 선출방법, 7호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상의 체육회장이 임명한다라고 임명의 근거를 들어서 공고절차 없이 임명했어요. 이러한 건 이런 행정 행위하면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무국장이 되었던지 간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애인들을 잘 이해하고 체육회를 잘 이끌어 이끌 거라고 새로 신임된 사무국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옳은 일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거라는 거예요. 제발 행정일을 상식선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된다는 사실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불법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저희가 재량행위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14개시․군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10개의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10개 단체가 있고요 지자체가 있고, 그 중에서 9개의 지자체 자치단체에서도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임용했던 사전 내용을 파악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저희들도 똑같이 가는 것이 잘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가장 공정한 게임이 뭔지를 고민하던 차에 그렇게 관련 규정을 들어서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공정한 게임을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행정 행위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우리 진안군 행정행위에 하는데 있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군민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잘 못할 것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면접에서 있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임용이 잘 됐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군민들이 잘 임용, 임용이 잘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렇게 행정행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 합법을 논하기 전에 법으로 정확히 뭐 우리 과장님 불법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더 따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정 행위 하시면 우리 군민이 군민한테 진안군 집행부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행정 행위 해도 좋은 평가 받지 못하고 군민들하고 집행부하고 따로따로 노는 진안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업무 추진할 때 말씀 주신 거 충분히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관순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립이 6개가 있고, 사립이 5개가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사립을 활성화시킬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활성화라면 어떤 면에서 이용계획입니까? 아니면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보면 사립에 지원을 도서구입비하고 책 소독기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관리비 같은 것도 좀 줘서 활성화 시키면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만약 여유만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물론 예산이 딱 여기만 쓸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사설들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데 만이라도 저희가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약간 작은 도서관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 부분도 이번에 부귀에 하나 생기는 것처럼 우선은 공립이라는 우리 행정에서 일단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거기를 먼저 우선시 한번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립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꼭 나중에는 인건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행정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런 방법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거 관리비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선까지 관리비.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관리비라는 사실적으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부분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방객들이 있을 때

박관순부위원장

전구 교체 같은 것도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것은 이제 들어갈 수, 공공운영비 성격이라고 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고만요. 1개소에 약 400, 300만, 36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푸른꿈 공립은 관리비가 2천 6백 70만원이나 들어가요? 여기는 많이 들어가는가요? 4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거기만 크게 많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지만 저의 생각으로 은요. 여기가 늦게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지가 한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박관순부위원장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사실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갈 지원해야 될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하고 난방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른 데하고 차이가 커서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운영비도 타 도서관에 비해서는 3배가 더 들어가거든요. 60만원 다른 데는 20만원씩인데. 인원수가 많아서 그러는가 아니면 개별적인 무슨 프로그램이 달리 있는 것인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프로그램도 많고, 지금 홍삼한방센터 2층에 위치한 도서관인데요, 최근에 만들어졌고 이용객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사서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데하고 지금 비교대상은 안된 것 같습니다. 이용객 숫자에서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물은 이유는 여기 사립 도서관 중에 함께 따로 작은 도서관 안천면 슬로공동체 건물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죠? 여기는 도서구입비라든가 책 소독기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을 안했어요? 왜 이 단체는 함께 따로 작은 도서관은 이런 것도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팀장님 도움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아직 만들어지고 1년이 채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침에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관순부위원장

작년 2019년도 7월 17일 날 개관을 했고만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요?

박관순부위원장

2019년 7월 17일 개관을 하고 지금 2020년 7월 19일이라고 하면 1년 반이 지났는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예산 1월 기준을 삼기 때문에요.

박관순부위원장

함께 따로 작은 도서관은 하나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의문스러워서 질문했고요. 함께 따로 작은 도서관이 슬로 공동체라는 건물이 지금 진안군에서 관리하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건물.

박관순부위원장

이게 맞는가요? 제가 얘기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같은데. 슬로공동체 건물 2층에다 해놓은 작은 도서관 아니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 건물 소유주는 저희가 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쪽 안천면에 단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 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임대료라든가 단체에서 수령을 하는 걸로 그것은 저희 과에서 조성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박관순부위원장

슬로공동체 그 단체 회장이 지금 안천시장 떡 방앗간 하고 있는 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 문종식. 그분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슬로공동체 건물을 이렇게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까지 꾸며놨으면 그래도 어떻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1층에는 개인이 살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문제도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층에 슬로 공동체하고 마찰 같은 것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서로 이렇게 갈래를 타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이 작은 도서관 입구를 들어가는 거 보면 1층에서 문을 막아 가지고 후문으로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군 건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해서 주고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 슬로 공동체 건물은 잘 지어놓고 이렇게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면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슬로공동체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부서를 제가 파악을 해서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박관순부위원장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슬로공동체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슬로공동체는 저희 과 사업은 아닙니다. 아마 마을만들기지원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민간자본보조로 형성.

박관순부위원장

이게 안천면사무소 가기 전에 승아네 휴게소라고 그 건물입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위치는 제가,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혹시 사업 추진했던 부서가 어딘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나는 제가 문화관광에서 체육과에서 하는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 과하고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작은 도서관에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은 저희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을 운영을 한다는 예를 들으면 되고요. 제가 그것은 한번 파악을 방금 주신 내용 저희 과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뭔지 파악해서 조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앞으로는 사립이 5개가 있는데 지금 4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함께 따로 작은 도서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모색해서 가능하면 이왕에 만들어놓은 작은 도서관인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 줬으면 합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푸른꿈 많은 이유가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난방비 부분이 좀 천 500만원정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지 저희도 한번 더 파악을 하고요. 건물이 커서 그럴 걸로 추정은 되지만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