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김정숙, 허남도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0년 11월 3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출연동의안,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이 2020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김정숙 의원 발의)

김정숙 의원입니다.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건강에 위해에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포항에서도 많은 코로나 환자와 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초유의 사태로 시민의 생명권 보호에 중대성이 시급해졌으며 이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지원에 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요해 허남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종식이 지연되는 현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대응이 가능한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세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방지하고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의료인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감염병 관리가 이들 각각의 역할과 상호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여 감염병 유행에 대한 감시, 사전대비, 조기대응 등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감염병 대유행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유행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인용규정이 많아 상위법령 개정시 본 조례의 효력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용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공동발의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정숙 의원님과 본 위원회 허남도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과 보건소 및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유사시 재해대책본부 구성과 감염병대응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통합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민관군이 합심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시행계획과 수립, 시장 및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책무,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환자관리 및 감염병의 지원, 교육, 홍보 등을 명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안 제8조에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운영 부분은 민관이 합동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기구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감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의료진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 최태선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년 활동 지원과 청소년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24억 원입니다. 다음 4쪽,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디지털교육, 온라인 유통,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 및 직원군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미래시대 지역을 선도하는 혁신인재육성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고 청소년의 꿈을 지원, 미래지향적 관점의 청소년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을 선도하는 인재육성,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과 청소년재단 역량 향상과 청소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6쪽과 7쪽입니다. 2021년도 청소년재단 포항시 출연금은 24억 원이며, 수익은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6,400만 원, 전년도 잉여금 3억 3,500만 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14억 8,000만 원, 운영비 8억 7,000만 원, 청소년정책 및 활동사업 3억 9,900만 원, 수련시설 보강 5,000만 원입니다. 8쪽과 9쪽,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출연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목적과 필요성은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재능을 가진 지역출신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 금리인하로 인한 기금운용 수익률 급감으로 장학금 수혜인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인재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장학회의 주요사업은 장학금 운용, 학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음 4쪽, 부서 검토의견은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는 우수재능을 가진 지역출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배출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재산 347억 원 중에서 포항학사 등 비현금성 재산이 약 82억 원으로 실제 운영 금액은 265억 원입니다. 지속적인 저금리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어 장학금 수혜 학생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인재의 안정적 육성을 위하여 기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쪽, 현재까지 장학기금조성 금액은 347억 8,200만 원으로 기본재산은 327억 7,600만 원, 보통재산은 20억 600만 원입니다. 8쪽, 장학금 선발계획, 9쪽부터 11쪽까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과 포항시장학회는 미래세대인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 동의안을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지향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청소년복지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1년도 포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취지는 출자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 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출연 여부를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안 심사시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포항시 청소년 복지정책 전문성과 확보와 재단설립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재단운영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소년 중심의 활동지원, 위기청소년 복지강화, 공모사업 선정 확대,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등 재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예산이 중점 투자되도록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포항시장학회는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재능을 가진 지역출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포항학사 운영 및 매년 500여명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은 기본재산 327억 6,700만 원과 보통재산 20억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7억 8,2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실제 운영 가능금액은 265억 4,100만 원입니다. 매년 정기예탁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금운용수익률이 금감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인재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기금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기금운용수익금이 급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입 이자 현황을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수입 이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보다도 2021년도가 수입 이자가 3억 4,500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뭔지. 예금 적립하는 금고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예측을 이렇게 했는 건지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리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적용하는 금리 그다음에 2021년도는 가상으로 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금을 대구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분산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자율을 보면 0.95%에서 최대 2.2%까지 나오고 있고 또 예치기간을 1년 단위로 아니면 최대한 2년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2% 이상 했는데 지금은 거의 1.1%대까지 낮아지고 있고요. 올해는 평균 이율을 2% 정도로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이율을 계속해보니까 거의 한 1.3% 정도 됩니다. 1.3% 계산했을 때 3억 4,500만 원 정도 이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융변동은 없는데.

예, 없는데.

그런데 이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이지만 이 정도는 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생 선발하는 데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면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 권경옥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렵장 사용료 납부에 따른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여 수렵장을 사용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조례 제정안을 작성, 내부검토를 거쳐 2020년 9월 22일 입법예고를 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에 따른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 안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수렵장 사용료 납부에 따른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여 수렵장 사용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적정서식 밀도 조절로 농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4개 권역에 나누어 매년 순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 제6조 제3항 중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수렵장 사용료의 과오납이나 부과행위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료 납부자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 소급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권익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장 노언정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8개 정수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상수 원수를 확보하여 가뭄 및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대화되면서 양적인 신뢰도뿐만 아니라 수돗물이나 질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최초로 2007년 6월 1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에 따라 발굴된 조례 정비 대상 과제에 대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항변경, 권리제한 의무부과 조항삭제 등 개정을 통해 위법 소급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개정된 상위법령을 바탕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질검사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는 환경규제가 나날이 강화됨에 따라 상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신규항목의 검사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구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9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에 따라 발굴된 조례정비 대상과제에 대하여 상위법령 인용조항변경, 권리제한 의무부과사항 삭제 등을 통해 위법 소급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먹는물 등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안 제2조는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였거나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법소지를 없애고 수수료 반환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목적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또는 지하수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