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가 2020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1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이 2020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운태입니다.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3년 10월 1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결정되고 96년 1월 27일 사업 설립 및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도로에 가감속 차선 설치와 민원해소를 위한 도로신설 및 공원축소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면적은 전체 28만 9,800㎡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2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사항은 변경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도로변경 결정 내용은 중로 1-63호선의 노선을 확장하였고 중로 2-가호선, 중로 3-가호선, 중로 2-나호선 및 나호선을 신설하였으며 소로 3개 노선을 폐지하고 4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5쪽의 도로변경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공원시설 중 우현6어린이공원은 도로확장과 체비지 확보를 위하여 1,305.2㎡가 축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녹지시설은 철길숲 인접 완충녹지 3,140㎡를 폐지하여 공공공지를 신설하였으며 도로확장을 위하여 늘사랑교회 앞 경관녹지 143.4㎡를 축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공지는 중로1-63호선 확장에 따라 414.9㎡ 감소되고 철길숲 인접 완충녹지 폐지에 따라 3082.3㎡를 신설하였습니다. 학교와 공공청사 시설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9쪽입니다.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6월 19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공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2건입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6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10쪽에서부터 14쪽까지의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그리고 토지이용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1993년 10월 1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결정된 우현1지구 토지구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 내 일부 도로의 가감속 차선 설치와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재정비 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공공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도로는 신설 4개소, 변경 5개소, 폐지 3개 노선 변경으로 면적이 4,672㎡ 증가되고 공원은 면적을 당초 1만 1,288㎡에서 9,982㎡로 축소하고 녹지도 면적의 당초 1만 8,107㎡에서 1만 4,823㎡ 축소하고 공공공지 면적은 당초 1,668㎡에서 4,335㎡로 증가되도록 지구 내의 세부시설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장기간 추진된 우현1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사업 준공 이전에 조합과 이해 당사자 간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1993년 10월 18일 도시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결정된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간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우현1지구 내 일부 도로의 가감속 차선 설치와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재정비 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공공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장기간 추진된 우현1지구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 다만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사업 준공 이전에 조합과 이해 당사자 간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것. 2020년 11월 12일 포항시의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삼우입니다.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제명 변경 및 상위법 추가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입니다. 관련법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제1조 중 “관”을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소하천정비법으로 추가를 합니다. “시 까지”를 “시까지”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후를” “이후에도”로 하고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로 한다. 이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 인용 제명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 부지 매각 등을 수입으로 하여 치수사업의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타당성조사용역 수지분석결과 향후 5년간 시 직영 및 공단위탁과의 손익비교를 한 결과 민간위탁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영업수치비율 차이는 0.2%가 추정되며 수지분석비교 우위는 시 직영보다는 공단위탁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위탁운영 경험과 전문성 경영을 갖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재·위탁하는 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근거는 관련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물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일원입니다. 시설의 명칭은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입니다. 규모는 9,702㎡입니다.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가 되고 주요 시설물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 기간 중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은 6월부터 9개월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외 8개월은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위탁 관리계획 체결은 2020년 10월 중으로 하고자 합니다. 붙임내용 비추추계서 일부와 수·위탁 관리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편의시설을 2020년 6월에 조성하여 운영 중으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과 공유성을 갖추고 있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재·위탁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매년 태풍, 홍수 시 침수로 인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물놀이장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및 의료전문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시로 수질 및 위생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체험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재 운영기간이 3년인데 운영기간에서 6월에서 9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포항시 형상강 야외물놀이장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운영기간은 6월부터 8일까지이지만 제5조제2항제2호에 보게 되면 시장은 물놀이장 점검 및 보수내역, 기타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3조에 따라 물놀이장 관리 운영에 위탁한 경우 위탁자의 시작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8월을 9월로 4개월 운영기간을 특별하게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운영은 7월, 8월, 9월 보는데요. 한 달 하는 것 그 전에 운영사가 시스템이라든가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물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과정을 한 달 지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보통 기후변화로 해서 9월 중순까지는 어떤 물놀이장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4개월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월까지는 실내수영장은 실내·외 겸용한 수영장은 9월은 괜찮지만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까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으면 조례상에도 8월이 아닌 9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8월까지 한 이유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붙임1에 관련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재원조달 세부내역 추계, 세입추계도 이렇게 되면 수영장 입장료 관련한 부분과 매점 임대료 관련한 부분 또한 산출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붙임2에 있는 세출예산 또한 운영관리비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범운영을 하시면서 제대로 시범운영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또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세입·세출 관련한 문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세입·세출 추계 내용은 5년치 한 것은 여기 세입·세출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을 40일 적용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하루에 2,000명을 운영사를 계산해서 40일을 했을 때 그때 산정한 금액을 세입·세출 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 개월 수 상관없이 40일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4개월 운영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상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면 현재 수영장 입장료는 괜찮지만 매점임대 관련한 것은 전대를 한다라는 뜻입니까? 매점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아닙니다. 매점관리도 올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운영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전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대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21조제4호, 제22조 대행사 외 비용 부담 이렇게 해서 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에 위탁자 사업의 경우 위 수탁 관리계약에 의한다. 제2항은 공단 제1항에 따른 사업 대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조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매점임대 관련한 부분이나 나머지 파라솔이라든지 기타 등 구명조끼, 대형튜브 이런 부분을 임대 관련해서 전대를 할 때 좀 명확성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문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숙지하셔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