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관에서 여성가족국으로,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해양항공국에서 교통국으로 조정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주요시책사업, 시의회 의정지원 등 신규 현안수요에 따른 정원 28명을 증원하고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22명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시 공무원 총 정원은 7194명에서 7200명으로 6명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915명에서 3916명으로 1명 증원됩니다. 의회사무처는 100명에서 105명으로 5명 증원되겠습니다. 일반직 4급은 154명에서 155명으로 1명 증원되고 5급 이하는 3583명에서 3590명으로 7명 증원됩니다. 반면 전문경력관은 9명에서 7명으로 2명 감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사무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서 시ㆍ도는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의 상한의 100분의20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3쪽입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신설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ㆍ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4조의2제3항의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조문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바 동 조례 타 조항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조례의 입법취지 및 통일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인천시는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의 설치기준에 의한 15개의 실ㆍ국ㆍ본부 외에 2019년 6월 21일 자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 등 3개 부서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존속기간은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2021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10조의2와 제13조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조정으로 최근 용현동 화재사건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학대아동 보호와 관련한 군ㆍ구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효율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인천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행 여성가족국 산하 사업소인 아동복지관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기관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시 본청 여성가족국으로 사무를 이관하고, 5쪽입니다. 그간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및 제73조와 관련하여 물류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해양항공국과 화물자동차 운수ㆍ물류를 담당하는 교통국 간 소관이 불분명했던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사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5호에 규정된 업무분쟁 조정을 통해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해양항공국에서 교통국으로 조정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22조제2항과 제82조제2항은 농업기술센터와 수산기술지원센터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이전과 관련하여 기관의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에 관련한 규정과 아동학대 예방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조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각종 현안사항과 관련한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천시 인구감소로 인한 조직축소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을 7194명에서 7200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증원내역으로는 인천도시철도사업본부 안전총괄부 신설에 따른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 3쪽입니다. 시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정원 5명을 포함한 5급 이하 일반직 정원 7명을 증원하는 한편, 4쪽입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전문경력관 2명의 정년퇴직에 따른 전문경력관 정원을 일반직으로 직군을 변경하고자 전문경력관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2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기관 성격상 전문경력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되는바 직군 변경에 따른 관련 분야 전문가 수급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의 일반직 정원 중 5급 이하 정원 변경에는 국가시책 및 신규 현안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28명 증원, 인천경제자유구역 면적축소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ㆍ도 경제자유구역청 기구 및 정원 조정방안 통보 방침에 따른 경제청 정원 22명 감축 등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 6명을 증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2019년 6월 21일 자로 재정기획관하고 건강체육국 그 다음에 주택녹지국 3개 부서가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2021년 7월 14일까지인데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인구를 기준으로 설치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현재 294만명인데 지금까지는 인구가 좀 증가해 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300만에서 350만의 기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15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인구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시가 일부 실ㆍ국을 좀 감축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선에 의해서 되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300만이 또 넘으면 다시…….

현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295만이 넘으면 현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약 1만 5000명 정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인구변화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여성가족국에 아동학대전문기관을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신설이 되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신설이 됩니까?

아동학대전문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동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리가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흡하지 않느냐, 지난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인천에서 그 소위 속칭 라면형제 관련해서 우리 시가 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통해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 본청 여성가족국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동복지관에 있던 기능을 저희가 이번에 아동청소년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직은 아니고 이관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국도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보니까 다발성 민원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시민들하고 직접 하니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산 할 것 없이.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다각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인천문화예술회관 전문경력관 2명이 정년퇴직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대감독하고 조명기사 한 분, 한 분씩 두 분이 정년퇴임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문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지금 전문경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공업직 같은 직렬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업직이라고 하면 전문경력관하고 공업직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전문경력관은 그 자리에서 그 업무만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업직은 그 분야에 전문성은 있지만 순환보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차이가…….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문경력관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자리에 계속 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일부 순환보직이 있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순환보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좋겠다 이런 판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환보직을 다 하고 있죠, 우리 대부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순환보직 전반적인 것을 같이 고려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안 되는 직종이 어떤 거예요?

그 자리에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다거나 지금 같이 전문경력관 됐다거나 특정 직위에 별정직으로 채용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대감독, 조명기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대감독이나 전문경력관에서 직만 변경이 되는 것이지 직책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경제청 축소에 따라서 정원이 감축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를 해 줘서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우리 시도 일부 해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통보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당초에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줄이라고 검토결과가 실무적으로 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내용을 해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 ‘30명을 2021년까지 축소하라.’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명을 1차적으로 축소를 하고요. 내년에 나머지 8명을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되 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신규로 발생하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력을 또 증원하는 부분은 같이해 줘야 돼서 이번에도 22명을 감축을 하면서 2명 정도는 지금 신규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지금 이번에 줄어드는 인력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2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원은 감축되는 것은 아니고 정원에서 감축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인사가 정원, 저희가 조직은 전체를 정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정원을 할 때도 경제자유구역청의 현원이 없는 부서들이 지금 18명인가 있어 가지고 그 현원이 없는 자리들 위주로 일단 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일부 필요가 없는 직위들도 있어서 그런 직위들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하는 역할이 큰데 그런 부분 속에서 혹시라도 인원감축에 따른 업무강도라든가 또 이런 추진이 미진할까 봐 우려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사실 훨씬 어필을 많이 행안부에 했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결과를 30명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는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면적비율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더 감축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똑같은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그나마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청이 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제가 ’35년인가 그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그런 측면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축소되거나…….

지금 면적 축소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 기준인건비 내에서 경제청에다가 추가로 지원하는 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청에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너무 뒤쪽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데가 전체 실ㆍ국 수라든지 과의 수라든지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천시가 실ㆍ국이나 과의 수는 조금 많지만 전체 공무원 정원 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기구가 조금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정원이나 이런 것을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중ㆍ장기적인, 오늘은 아닙니다마는 인력계획을 저희가 5년 단위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 등을 통해서 어떻게 인력을 운영해 나갈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별도로 정한다.” 속에 방침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탄력적인 측면에서 꼭 규칙으로 안 정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광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 6명을 증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바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