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태식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덕영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2쪽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939농가가 GAP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안전한 농기계 운영을 위해 370농가에 임작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은 26개 과정 159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농업인 대학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PLS 전면시행에 따라 농업인 교육 21회, 현장컨설팅 76건을 실시하고 981.5㏊의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를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연방 방역 체계를 유지한 결과 우리 시에서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언택트형 거점 소독소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5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농축산물 공급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핵심 인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기후변화대응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7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입니다.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에 연면적 8,436m², 지상 3층 규모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국유지 5필지 매입하고 이전 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하였으며,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021년에는 실시설계와 조달청 원가 심사를 걸쳐 6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81쪽 『농업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FTA 및 기상재해 등 국내외 사정으로 어려워지는 농업 부분의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2,877농가 및 친환경 직불제 16농가를 대상으로 39억 6,000여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2쪽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가공 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가공비,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용을 20개 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체계를 구축하고, 6차 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83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수출농산물은 양주 배와 양주골 새벽딸기입니다. 수출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에 수출물류비와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84쪽 『특화 농산물 집중 육성』입니다. 친환경·원예특작 분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는 물론 소규모 강소농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과 장비지원을 통해 양주시 특화 농산물을 집중 육성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13개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시 농업 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5쪽 『농업기계지원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사업』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고가의 농업기계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업 기계화지원 사업』과 여성 및 노약자에게 농업기계를 지원하는 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농사 적기에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업기계를 소규모 농가 및 해당 농기계 미보유 농가에게 임대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를 확대 운영하는 등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포장, 수리시설 정비, 관정 개발, 시설 개보수,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19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균형발전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9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총 53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및 양주골 쌀을 지원하여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건강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5개교, 지역아동센터 18개소, 어린이집 224개소, 가정보육 어린이 2,287명에게 제철 과일 간식을 지원하여 제철 과일 소비 확대 및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 양성으로 신성장 농업 실현』입니다. 농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 성장단계 수준별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양주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 및 코로나19 등 외생변수 발생 상황에 대응한 집합,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5쪽 『농촌 치유 자원 활용 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 공간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체험농장 품질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체험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학교나 사무실 등 3개소에 공기정화식물 수직정원과 생태 그늘막을 설치하여 원예치유효과에 의한 시민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미세먼지, 폭염 등을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97쪽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 및 농촌마을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과 농촌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마을의 공동체 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농촌 활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98쪽 『농촌 융·복합 산업기술지원 및 농촌자원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 관련 사업으로 농산물가공 기술개발 보급을 통하여 농업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농산물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 및 농산물가공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비롯한 식생활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문농업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499쪽 『넥스트 노멀 시대 농업농촌의 주역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별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는 양주 핵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지역사회의 신기술보급의 선도자로 양성하겠습니다. 501쪽 『양주나리농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였으며, 6만 6,7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도시민 휴식 공간 제공 및 천일홍축제와 연계한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리농원을 아름다운 경관단지로 조성하고, 공원 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 「양주쌀 품질 고급화 및 비용절감 기술보급」입니다. 1,294ha 논에 양주쌀 6,470톤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쌀 안정생산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PLS대응 및 병해충 예찰방제 강화」입니다. PLS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미등록 농약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국선녀벌레와 화상병 등 검역 및 돌발병해충을 사전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이상기후 대응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이상저온과 긴 장마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병해충 종합예방 등 17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사계절 안정생산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8쪽 「ICT 활용 한국형 스마트팜 적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환경제어, 원거리 제어시스템 모니터링, 스마트팜 사업을 구축하여 시설 자동화를 위한 원예작물 재배환경을 개선하고 정밀농업을 실천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9쪽 「스마트 기반 신 소득 특용작물 확산」사업입니다. 신 소득 특용작물에 안전 생산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인삼, 도라지 등 신품종 보급, 친환경 재해예방 생력 해가림시설, 생육 환경제어 스마트팜 구축 사업 등 추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10쪽 「언텍트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비즈니스 구축」입니다. 강소농, 품목연구회 등 비대면 역량 강화와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으로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온라인 맞춤 컨설팅 교육 및 교육시스템 구축, 직거래 라이브커머스 사업 등을 추진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입니다. PLS시행에 따른 출하 전 잔류농약의 사전모니터링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내년까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과 LC-MS 분석 장비를 구입 중에 있으며, 내년에 GC-MS 분석 장비구입과 운영인력을 충원하여 농산물 출하 전 안전관리로 안전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2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유용 미생물제와 BM활성수의 안전한 공급과 농가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혈액을 이용한 임신진단, 초유은행 운영, 퇴비 부숙도 검사를 통한 과학영농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 『스마트축산 육성지원』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는 공약사업으로 2021년에는 관내 축산농가 13개소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민과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양주시 승마장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주시 승마장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으며, 말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생 승마교실, 재활 승마교실, 양주시장 배 풀뿌리 유소년 승마대회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9쪽 『FTA 대응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가축개량사업, 안전축산물 생산지원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21쪽 『자원 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낙농세정수 처리시설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친환경 자연 순환 축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구제역‧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 추진』입니다. 최근 화천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년 만에 다시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내년 2년 말까지 구제역·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거점소독소, 농가초소,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가축질병 위기경보 발령 단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25쪽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유기동물 및 펫티켓 준수 등 동물보호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등 7개 사업추진과 반려인의 펫티켓 함양을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축산물 위생관리 및 안전 축산물 공급』입니다.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및 안전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추진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축산농가 악취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으로 악취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악취저감 탈취제 및 축사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괜찮으신 거죠?

네.

4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고 하셨는데,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GAP 확대 사업, 939농가네요?

네.

인증하신 거죠?

네, 인증했습니다.

그러면 인증했을 때 포장지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나요? 왜냐면 공급 받는 수요자가 보고 양주시에서 인증한 GAP 농산물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부착을 하는지요?

아니 이거는 GAP 받은 농가이고요. 포장재에 GAP마크를 부축하는 것은 별도 포장재 지원사업을 할 때 거기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GAP 사업을 하면서 본의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GAP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 작물이나 밭작물 농작물을 수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 20원씩인가요?

예, 20원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수확된 농작물을 결국에는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판매할 때 이게 GAP 인증 농산물이라는 거 표시를 하냐 이거죠?

네, 그때는 포장재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장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양주쌀 같은 경우도 다 표시하고 있죠?

네, 양주쌀은 RPC로 들어가서 다 표시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지속적인 성과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농업농촌이 가장 중요한 게 본의원이 볼 때는 첫 번째는 소득향상이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향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소득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도 중요한데, 본의원이 볼 때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 지난번에 시정 질의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녀서 다른 시군에 본의원이 관심 있어서 그 지역 주변에 갈 일 있으면 꼭 들러봅니다. 들러보면 어떻게 해놨는지,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우리 양주시에 농업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농민들이 스스로 자부담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각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향후 우리 농촌농업이 살길은 그런 기반시설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드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1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 이전 건립인데, LH에서 토지대금을 보상을 받으신 거죠?

네.

얼마 받으셨어요?

26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기금 한다고 좀 빌려줬던 거고. 그렇죠? 그거 받았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난기금 쓴다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사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나 했죠?

본예산에 지금 100억 반영했습니다.

100억 가지고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5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100억을 반영하고요.

100억 하고 나머지 추경 때 50억을 하겠다니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6월에 착공해서, 착공할 수 있나요? 과장님. 내년 6월에 착공한다고 되어있는데.

네,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년 5월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6월 달에 착공식도 못 하면 이거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거 아니에요? 왜 못 했냐고. 그런 사업도 적절히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81페이지 농업소득 보전사업. 이게 국비네요?

네, 국비사업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지난번에 도에서 조례, 시정 질의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481페이지 농업소득 기본보전사업은요. 옛날 쌀 소득 직불제, 밭 소득 직불제가

쌀 소득 직불제 사업이다?

예, 이거는 공익직불제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농업인들한테 정해지는 사업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농민들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아직 도에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안은 도비 50%, 시비 50%해가지고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6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네, 연 60만 원.

그렇게 해주시고, 농촌관광과 보겠습니다.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나리공원 조성 관리해서 총사업비가 15억 7,2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올해 사업이 추경에 삭감해가지고 10억 정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좀 삭감이 됐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이번에 보니까 양주시민이 한 30% 되는 것 같고, 또 외부 인이 한 70% 가까이, 자료 보내주신 거 자세히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보다도 외부에서 많이 오셨는데, 홍보도 별로 안 했는데 많이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홍축제가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축제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걸로 보고 미국에서도 약이 화이자인가요? 어디서 약이 됐다 그러니까 종식될 걸로 보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년생 작물의 재배를 늘려가고 있고요. 금년도에 48% 재배했는데, 내년도는 다년생 작물을 한 53% 정도 늘려가지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하여튼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주변에 상인들도 덕분에 장사가 좀 되고 그렇다고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 직접 봤는데, 하여튼 우리 나리공원 천일홍축제가 대표축제라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보시니까 문제점은 있습니까?

지금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고, 505페이지 기술지원과 보겠습니다. 양주쌀 품질 고급화 및 비용 절감 기술보급.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서 벼 드문 심기 재배농가도 방문해서 봤는데 생산 잘됐습니까?

네, 관행재배보다 50주 심은 농가가 한 10% 정도 증수가 돼서 반응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쌀, 밥맛은 좀 어때요? 드셔봤어요?

거기에서 생산된 쌀로 밥맛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품종이 대안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 RPC로 수매를 한 상황입니다.

전부 다 RPC로 수매를 했다.

예.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네요?

네, 농가들이 일단 다른 읍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관행 재배하시는 분들도 주수를 조금 더 적게 하겠다고 반응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이 17개소고, 또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이 5개소고, 이렇게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좋으면 바로 소득향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다른 농가에도 센터에서 자신감 있게 농민들한테 믿음도 주고해서 이런 농사기법을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늘 이상기후에 시달려서 원예작목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우스 작물은 올해 좀 괜찮았죠? 호박이라든가 이렇게. 그렇죠?

네, 가격 시세는 굉장히 좋았는데 워낙 장마기간이 길다 보니까 생산량은 또 적게 나오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는 큰 도움은 안 됐는데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지작물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 원예작물은 그나마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았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늘 주장하는 게 바로 기반시설입니다. 시설원예는 기반시설이 동반해서 가야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드시죠?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올해 블루베리 농가는 한 90% 이상 낙과가 된 농가들도 있고요. 많이 수확해야 5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굉장히 이상기후 대비해가지고 좀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좀 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체 센터 예산 중에서 축산과 예산이 얼마나 되죠?

2020년 올해 게 한 115억 정도 되고요. 지금 아직 국비 내시가 내려오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거는 100억 정도 되서 한 15억이 조금, 내년에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 사유는 일단 하패리 축사 악취개선 부분 해가지고 한 12억 부분이 올해 편성되는 걸 내년에 집행하면 내년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한 12억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가축 매몰지 관련해서 올해 편성됐던 예산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15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하여튼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늘 의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과장님 잘 인식하고 계시지요?

네.

지난번 시정 질의 때도 축산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축산이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많은데, 축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각종 질병에, 또 냄새에 상당히 고충이 큰데, 양주시가 도시화되면서 특히 농촌도시도 과거에는 이해해줄 수 있는 원주민이 많이 거주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가보면 농촌도시도 이제 외부에서 많이 유입돼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고충도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원을 통해서 방법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컴퍼스트 같은 기계, 냄새 저감시키는 기계 이것도 본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전수조사해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도 좀 줄여서, 다른 부서의 사업 50% 자부담 사업 별로 없습니다. 센터만 유독 50%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농가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보조율을 높이는 게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또 70%, 80% 이렇게 되다 보면 자체적으로 계약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계약법에 따라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한테는 또 부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서 접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량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시비 더 들여서라도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과장님.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축산 분야 직접지원 사업비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고 그랬는데 전부 다 각종 사업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직접지원 사업비는 보니까 상당히 예를 들어서 한우 분야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총 10건 중에서 한 2건 되고, 도비사업 4건, 시하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또 시비만 하는 것도 한 반 정도,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 농업농촌 특히 축산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 고사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밭작물은 그렇게 큰 태풍이나 큰 이상기후가 오지 않는 이상, 올해 흉년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축산은 한번 잘못되면 그냥 그 농가 전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축산 분야 예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축산 분야 예산도 좀 증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가축분뇨처리장 있죠?

네.

처리용량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용량은 150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나요?

그동안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를 처리용량이 시설용량으로 150톤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125톤에서 130톤을 운영해왔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왜 늘리지 못하냐면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부 사정으로 관련 소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 전에 소장은 시설유지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가에서 들어오는 걸 좀 과잉되게 처리를 하다 보면 시설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험적으로 풀 가동을 해서 해봤더니 150톤도 지금 처리가 가능한 걸로 나왔거든요.

150톤 처리 가능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0톤가량 되죠?

그렇게 까지는... 자가 방류하는 것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가 방류 빼고.

자가 방류 빼고는 거 지금 거의 대부분은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본의원이 들기로는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던 건데 현재 가능하다, 이거죠?

예, 가능합니다.

축산분뇨처리장도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원예 하는 데 외국인 근로자 있죠? 과장님

네,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외국인 수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절근로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괜찮아지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봄철 농번기가 시작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하고 있다고 본의원이 들었어요.

네, 신청은 다 받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외국에서 들어오려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1일 10만 원이 든다고 그런답니다. 그 자가격리 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부담할 여력이 없지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준비는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시설하우스 방문해서 얘기 들어보면 아마 내년에 상당히 고민거리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센터에서 잘 준비해서 농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482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가에 이 임가공비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까지 함께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임가공비는 임가공을 해오는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포장재는 업체에 도안을 해서 포장재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하고 1:1 관계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시비 50, 자부담 50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없는 거죠?

예, 이건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면 디자인 지원은 어디서 받아요?

디자인 지원은 저희도 디자인업체에서 해오는 것 하고 그걸 해서 우리 디자인팀이 협의를 받아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해서 농민한테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포장재라든지 디자인에 있어서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양주시가 보조해준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잘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3쪽 보시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인데, 지금 매칭 비율이 도비 40, 시비 60, 맞나요?

사업마다 매칭 비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릅니까?

예.

40, 60이 아니라, 지금 금액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사업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금액 40, 60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해가 풀렸네요. 그 반면에 수출농산물은 전액 시비예요? 자부담은 없고. 수출농산물.

수출농산물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고, 거기 물류비에 차액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액을 전부요?

그러니까 물류비의 일정 부분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부담은 없이 전액 시비로. 물류비를 지원한다 라는 거예요?

네.

꼭 그래야만 하는 사유가 있나요?

물류비가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 다 부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부분이 아니라 전액 시비인데, 일정부분을 보조해준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로 배를 기준으로 할 때 선박으로 수출을 하는데 kg당 물류비가 986원이 듭니다. 그중에 저희가 시비로 500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죠.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48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특화 농산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화농산물은 저희지역의 특화농산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대표적으로 하는 있는 애호박, 딸기, 저희가 조금 내세울 수 있는 작목을.

그렇죠. 우리 지역에 생산·판매되는 것 중에서 우수하고, 타 지역에 자랑할 만한 특수한 농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특화농산물 지원 내역을 보니까 다겹 보온커튼, 전기온풍기,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사업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타당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특화 농산물 시설 채소나 화훼 이쪽이 많은 분야가 있고요. 사업별로 시설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이나 이런 분야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화 농산물은 양주 하면 지금 뭔가요?

애호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딸기도.

그렇죠. 그럼 그 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에서 특화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업별로 특화농산물 집중육성사업이 사업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원예나 농가 일반수도작도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쪽 원예도 어려우면 해주셔야 됩니다. 맞는데 지금 특화농산물에 대한 지원이라 본의원이 다시 한번 더 묻겠는데, 특화농산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하고 특수한 그 지역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특화농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생산, 가공, 마케팅 연계를 강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양주의 특화농산물을 만들어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총 전력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분산이 되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품산업과 산지에 지속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거를 연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묻어나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화농산물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특화시설 애호박, 시설채소, 화훼 쪽이나 시설개선을 위해서 거기서도 그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특화농산물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생산, 가공 이런 것을 연계 방안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북 고창 같은 경우는 복분자를 가지고 가공 연계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또한 각종 지역마다 특화농산물에 대한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디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을 잘 다녀오셨더라고요. 안전분석 고양, 김포, 이런 데를 잘 다녀오셔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특화농산물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앞으로 양주는 딸기, 애호박, 메론,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특화농산물을 끌고 갈 것인지 해서 우리 양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식품산업을 이끌어 나갈 건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산만하게 지원해서 그냥 평범한 이런 전기온풍기, 보온커튼 이런 거 말고, 이번에 벼농사에 있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도 하셨잖아요.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특화농산물에 대한 양주시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495쪽 치유서비스의 대상선정 및 구성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도 시비가 80%, 자부담이 20, 맞습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8 대 2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8 대 2죠. 여기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지금 대상지는 추후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넥스트노멀 농촌 체험운영시범 2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며, 그 구성원은 어떻게 꾸려갈건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2월 달에 선정해서 3월 달에 농가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개월 동안 공고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1개월 공고는 너무 짧아요. 왜냐면 지금 이런 농업기술센터 사업들을 쭉 보면 이거 보조금 받으신 분들이 계속 중복해서 받으시는 게 많아요. 여러 분야 쪽으로.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여기 접근도 못 해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좀 늘리셔야 됩니다.

저희가 홍보는 면에 이장회의 때도 자료가 나오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저희가 매월 1월에 시행하는 새 농업인 실용계획 때도 별도로 시간을 편성해서 시범사업 분야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만 되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선정함에 있어서 잘 해주셔서 지금 넥스트 노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촌체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궁금한 게 넥스트 노멀 농촌체험 운영시범사업과 농촌사랑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넥스트 노멀 농촌체험 운영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촌사랑 자연체험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죠? 두 가지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국·도비 차이고요. 국비에서 명칭하는 거하고, 또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명칭이 좀 다른,

농촌사랑 자연체험학습은 100% 시비인데요? 확인하셨나요? 4,000만 원 시비가 100%인데요. 체험료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체험 운영 시범, 이 사업은 체험 공간 조성하고 운영 모니터링 운영하고, 제가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학습 체험료 지원이거든요. 맞나요?

두 가지 다 체험을 지원하는 건데요. 넥스트 노멀 체험 시범사업은 조금 다른 형태고요. 넥스트 노벌 시범사업은 체험농가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직접 체험객들이 마을을 방문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사업이 비슷하긴 한데 하나는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걸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체험료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를 잘 매치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거는 좀 제외되고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정하고, 이런 시범운영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공정한 선정과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정확히 잘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1쪽 나리공원 조성 및 관리.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본의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리공원 안에 시설물들을 하지 말고 꽃만 전체적으로 보고 사진 촬영함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이번에 시설물 같은 게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데도 걸리는 게 없고, 그런 게 많이 좋았고요. 예산을 안 들여서라도 그렇게 좋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좋았고, 그다음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몇 번 가서 볼 때 그 입구 쪽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입구에 한 네다섯 분이 테이블 펴고 그냥 다리 벌리고 앉으셔서 들어가는 시민들이나 거기 입장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가서 팀장에게 “이런 것들은 시정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시정을 바로 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입구 쪽이 우리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구 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든 방문하는 입장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금 환경개선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주시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중간중간 안내요원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복장도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저분들이 스탭이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뭔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끼를 입는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걸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양주시가 아마 타 시군보다 농축산 예산이 적습니까?

그건 시군마다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아니 평균치를 보면 타 시군 보다, 인근 시군 있죠?

예.

본의원은 그렇게 적지 않다고 보진 않는데 농업기술센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게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7, 8%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양주시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저희는 3, 4%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적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지금 보면 예산이 신규 예산을 하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한 431억 정도 잡았습니다.

삭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삭감한다는 얘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부서별로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작년 대비 115억이 증가는 했는데, 그 115억이 증가된 게 농업기술센터 이전 거기에 일단 100억이 들어갔으니까, 올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 쪽으로 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국·도비 예산이 양주시가 적게 받아오죠?

그거는 저희 경지면적이나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도 있지만, 적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보신 적 있어요?

일단 저는 없고요. 소장님은 아마 가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좀 받아온 거 있습니까?

저희가 국·도비 받은 것은 연곡저수지 D등급 이 나와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거 연곡저수지 국·도비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국·도비 예산이, 특히 도비 예산이 많습니다. 도비 예산이 농기계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도 많고, 기반시설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시비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지금 타 지역에는 그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좋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도 예결위원장, 도의원도 예결위원장 얼마나 좋습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한정돼있고, 또 여러 가지 볼 때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도 그 사업인데 그냥 그 사업으로 하면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소장님께서 올해 명퇴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과장님 네 분이 계시는데 정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특히, 농민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해진 예산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행감 때나 예산 때 콩 탈곡기를 매입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탈곡기 신규로 사신 것 없죠?

올해 구입한 탈곡기는 콤바인 1개만 샀습니다.

콩 탈곡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콩 탈곡기는 내년에 2대를 새로 교체해서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에 선정했습니다.

지금 콩 탈곡기 3대죠?

예, 내구연수가 또 지나가지고 그것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순위명부 뽑았습니다. 콩 탈곡기 하시는 분들 순위 제비뽑기했어요.

예, 그거는 그때 벼 할 때 같이 다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콩을 많이 심으신 분들은 하겠지요. 그런데 소규모로 콩을 심으신 분들은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콤바인 같은 경우도 소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이웃주민들한테 그 큰 금액을 가지고 베어달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소농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말씀하면 뭐 합니까?

그거 신청할 때 소농들은 같이 모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있으면 콩을 탈곡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소농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돼지열병하면서 망 샀지요? 포획틀.

예, 울타리 말씀하시는 거죠?

돼지열병 같이 가니까, 환경과하고 같이 공유 안합니까?

예, 포획틀 80개 더 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관리과하고 공유 안하냐고요?

공유합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틀 80개 추가로 샀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나마 포획틀을 사가지고 산이나 인근 주택 부근에 사니까 신기하게 멧돼지가 없더라고요. 의원들한테 민원이 계속 많았었는데, 그 포획틀을 사놓고 포획틀을 놓다보니깐 사실 그게 정말 좋은 거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멧돼지 환경관리과에서 잡긴 잡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잡는 것 같진 않으니까. 구제역, AI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서 양주시에 그런 병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AI도 지금 문제가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정말 양주시에서 철저한 방역을 세워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하고, 중식을 한 후 2시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푸드플랜이 용역보고회를 갖죠?

예.

내년에 하는 사업 그게 최고 큰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 중에 그렇게 큰 사업은 없는 겁니다. 푸드플랜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지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용역보고회를 가질 때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갖고 저희 농산물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많은 걸 준비하셔야 되고 특히 위원회 쪽에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일단은 착수보고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중간보고회 나중에는 단체 등도 참석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양주시의 물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같이 우리가 용역을 줄 적에 모든 자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여러 필요한 부서에서도 서류를 만들어 주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농민들의 실질적인 거를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시에 우리 양주시에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분들이 있어야 접목을 좀 시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착수보고회는 이렇게 갔지만 중간보고회 때는 품목별 단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플랜 교육받은 사람들이 한 몇 분 되십니까?

제가 그런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몰라요?

예.

하여튼 내년도 사업하는 게 착수보고회도 있겠지만 그게 최고 큰 사업입니다. 작은 사업이 아니니까 없다고 아까 그러시는데 그렇게 큰 사업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가 사실 본의원이 구석구석 다 많이 다녀봤습니다. 농지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죠?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연평균 없어지는 농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글쎄 그거는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1년에 전답이 전용되는 면적하면 한 20~30㏊.

평수로 엄청난 평수가 없어지지요?

예.

사실 본의원이 이거 지금 업무보고 하시러 오셨는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고 사실 이게 내년에 쓸 수 있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본의원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관광, 기술, 축산, 정책, 여러 가지 가있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도농복합시고 농사 크게 짓는 사람들은 크게 짓고 작게 짓는 사람들은 작게 짓고,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뭐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 농업정책에서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태가 다 괜찮아요? 농지는 계속 없어지고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거 농업이 생명이라는 걸 뼈저리게 이번에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데서 특별하게 수입해서 쌀을 먹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지금 그런 형태가 다가가고 있거든요. 우리시만의 농업정책을 하고 업무보고 할 적에 우리시에 대한 걸 좀 얘기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기존 것 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최고 우리 양주 농산물이 약점이 뭡니까?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왜 약하냐 하면 일부의 호박, 부추, 특산물 과일 이 정도 있는 건데, 우리 시 농산물이 보편적으로 엄청 비쌉니다. 연천이 인근보다 우리 양주시가 이상하게 채소 값이 비쌉니다. 우리 아까 임재근 의원님이 얘기했든 GAP 인증 받은 게 지금 939농가라는데 이게 쌀농사 짓는 데가 대부분 거의 다죠?

예, 쌀농사가 많습니다.

이 GAP라는 게 사실 우수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양주시에 무 농약, 유기농 하는 데가 총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이 올해 8㏊입니다.

유기농하시는 분들은?

유기가 0.2㏊, 무 농약 5.1㏊.

소량이네요?

예.

나머지 밭에는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PLS, 이게 지금 정확히 다 지켜집니까? 교육들 해서 일반인들도 다 합니까? 잔류검사 이런 거를? PLS가 뭐예요?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잘되야지만 농약 잔류검사에서 안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게 많은 농부들한테, 큰 농부들은 이해가가지만 작게 농사짓는 분들이 이걸 아나요? 농협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농약 팔리는 정도가 어떠냐? 상당히 팔린답니다. 가보신 분들 그거 아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 GAP 인증 농가해가지고 늘려나봐야 밭농사, 우리시민들이 자주 먹는 이런 채소, 싱싱한 먹거리 이런 거에 참 유익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게 거의 논농사에 많이 집중돼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짜 일반인들이 지금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 많죠? 소농들.

네, 많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지여서 100평, 200%에서 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농약 엄청 사용합니다. 이런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농들한테 교육시킬 거를 좀 하셔야 합니다. 교육 같은 데 가서 보면 날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작목반이고, 연구회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일지 씁니까? 본의원이 먼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연구일지 씁니까?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시범사업 하고 이런 거 다 연구일지 씁니까? 축산과장님?

예.

우리 연구회 지원해주고 그런 거 있죠?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시범사업 같은 거 해주는 거 있지요?

그건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이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연구일지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활동을 하니까, 그 일지를 다 작성하고 그 자료를 남기를 봤습니다. 일지 씁니다. 매일매일은 아닌데 한 달 정도.

연구일지가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씁니까? 비용들 다 주죠?

그런 개별농가에서 사업하는 농가에서 영농일지를 쓰니까, 경영일지를 쓰는 것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다거나 연구회 이런 데 하면 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거 안 합니까? 다른 시군은 그런 거 쓰던데요?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무슨 뭘 했으면 그거에 제품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좋고, 이렇게 써보니까 장단점이 이렇게 있더라, 이런 일지가 나와야죠. 돈을 그렇게 지원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제품이 좋으면 만약에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좋았습니다. 과에서 그 사업이 다 좋았으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제품이 좋은 거니, 내년에 사업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가별로 작업일지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저희 직원 분들이 시기별로 계속 출장을 나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농업인과 함께하고 있어서 출장복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문제점, 개선대책, 사업효과, 이런 거는 저희가 종합평가회 때 도출해가지고 향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일지들 어느 정도 쓴다고 그러니까 연구회라든가 그런 시범사업 했던 일지 쓴 거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은 어떻게 잘들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정보화마을은 통신 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체험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잘 들 돼가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매출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 줄었고요. 방문객 같은 경우도 한 8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마을이 일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걱정이 돼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 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농민들이랑 그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주실 있게끔 하고, 체험농가들한테 진짜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를 잘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기력도 떨어졌어요.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기진작으로 해서 그분들을 더 나을 수 있게 양주의 농산물이 우수하다라든가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도 더 교육할 수 있는 지원, 애들이 와서 체험할 적에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교육라든가, 교육 이런데 전념을 펴주셔야지 체험농가들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잘해주시고, 우리 지금 축산 질이 몇 등급 받나요? 돼지들이.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돼지 등급은 몇 등급 받나요? 돼지고기 등급 없는 건가요? 돼지고기. 우리가 돼지고기를 돈육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 양주는 돈육 품질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나요? 지금 다른 지역은 돈육을 갖다가 무항생제 어쩌고저쩌고 이거 저거 잘해서 쭉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돈육을 키우나요?

농가별로 무항생제 인증받아서 하는 농가도 있고요. 대부분은 또 일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육이 급수가 있죠? 우리 시가 보편적으로 몇 등급수를 받나요?

지금 현재 사육 두수가 한 89,000두 됩니다.

아니 두수 말하는 게 아니고 고기가 등급이 있죠? 1, 2등급.

네.

우리 양주시 돈육이 대략 몇 등급 정도 받느냐고요?

높은 등급을 받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등급으로 표시를 못해서 죄송한데.

축산과장님이 그걸 해갖고 나오셨어야죠. 지금 보니까 돈육같은 경우는 포천에서 엄청난 미네랄 돈육, 무항생제 돈육 해가지고 급수들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지금 어떤 정책을 갖고 돈육을 키우시는 건지, 지금 포천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한단 말이죠. 우리 양주시는 지금 돈사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 계세요? 꽤 되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돈사 하시는 분들, 돼지 키우는 분들은 몇 농가가 되요?

54농가입니다.

그래서 80,000 몇 두 키우시는 거예요?

89,000두.

한 90,000두 정도.

네.

90,000두가 도살장이라고 그러죠?

네.

가면 등급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등급들을 받는지 축산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대략 어떤 식 미네랄이면 미네랄, 무항생제면 무항생제, 아니면 이것저것 하면 2등급을 받는 건지, 3등급을 받는 건지.

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그 축종별로 고급화하고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축산 정책 방향이기는 한데, 제가 한 2여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러한 모든 정책이 기본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고급육을 생산하더라도 농가가 일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그쪽 부분에 깊이 신경을 못 썼고요. 방역 쪽으로 최선을 하다보니깐 그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주시 돈육 품질향상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질병 말씀하셨는데, 질병은 사실은 질병입니다. 나머지 고기 질, 소고기 질은 우리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잘 컨트롤하셔서 좋은 소, 우량 소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고, 돈육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고기를 해서 우리 양주 고기가 이름이 날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다시피 전자에 우리 양주시 계란을 놓고 보고 다른 데 계란을 놓고 봤을 적에도 실험해 보신 거 옛날에 보셨지요? 예? 우리 양주시는 이쑤시개 몇 개만 넣어도 폭 터지는데, 다른 시 건 계란을 그렇게 농가에 교육을 잘 시키고 먹는 거를 잘 먹여서 이쑤시개 10개가 들어가도 안 터지는 계란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교육방법이라든가, 먹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양주에 가면 진짜 거기 계란 참 좋아.’ ‘아휴, 양주 돼지고기 맛있지.’ ‘양주 소고기 맛있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원도 많이 해주셔야 되요.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쭉 했는데,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소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도 물어봐야지요. 본의원이 여러 번 교육하러 갈 적마다 우리 교육받는 분들 있잖아요. 기술지원 받는 분들.

네.

그분들이 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고요?

예.

저희 쪽은 어차피 소농들도 실은 저희가 실시간이라든가 상담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또 전화상으로나 또는 저희가 내방을 해가지고 지도도 하고는 있는데 교육을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오시는 분이 그대로 또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찾아가는 이런 기술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든 가, 왜냐면 지금 도시가 상당히 발전해서 지금 베란다에 채 사갖고 화분처럼 해서 심는 분들도 여러 분들 많이 뵙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실수들을 무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좌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시스템이 있는 가해서 우리 시도 이렇게 강좌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팝업창이 뜨면 도시농업하는 걸 해서 가르쳐주는 영상, ‘제철에 상추를 심을 때 이렇게 심는 게 더 좋다.’ 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영상으로 찍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러면 연동시켜가지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텃밭을 조그마케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주면 그분들이 실패 안하고, 잘 맛있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접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소장님도 안계시고 과장님들이 그나마 답변하시는데, 하여튼 보고 잘 받았고 질문 다 했고요. 푸드플랜에 대한 거는 농업기술센터 전 과장님들이 신경 꼭 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양주시의 쌀 생산이 몇 %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0% 정도 감량하는 걸로 봤고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2, 30%까지도 감량이 됐다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 도정을 하면 더 줄지요?

양주시에 전업농이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전업농이요?

네, 전업농이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규모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은 안 나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전업농에 가입하게 되면 지원이 별 다르게 많이 있죠? 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 쪽은 없고요. 농업정책과 쪽에서.

그것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들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생산량이 10%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방안 같은 건 있나요? 20% 정도 이렇게 줄고 상당히 많이 준 건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곡처리장 같은 데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RPC는 저희 쪽 담당은 아니지만 기술지원과장이 답변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RPC에서도 올해 계획은 한 최소 500톤 정도 이상은 더 수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수매물량이 굉장히 작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판매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쌀값이 오를 거라고 가상해서 집에다 재어놓고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형관정 사실 실질적으로 노상 질의들 하고 그러는데 대형관정이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 원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택지개발로 지정되고 나서 보상받을 적에 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처리를 합니까? 시에다가 다시 반납하나요? 아니면 개인들이 찾아가나요?

그 시설물 보상은 저희 시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그건 그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구를 할 때 시설물 보상은 저희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도 그렇게 다 하나요?

소형관정은 개인한데 지원해줬기 때문에요. 그거는 개인이 보상하는 걸로.

그래요?

예.

다음에는 공기정화 식 식물을 활용한 녹색 공간조성, 올해 나름대로 제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양주2동도 다녀보고 광적면도 보고 그랬는데 보는 시민의 시각마다 다르더라고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라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햇빛 차단하는 효과가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5월 달에 작물을 식재해가지고 걔네들이 성장을 해서 한 6월 말쯤 되어야 본격적으로 햇빛 차광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향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꾸준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초 중순쯤 되면 낙엽이 지고 고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약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금년도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나무 정도 심지요? 10개정도요. 그런데 똑같이 일정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작물 생육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데요. 저희가 한 5가지 종류를 심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셔가지고선 시민들이 잘됐다는 사람도 있고, 안됐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양주 나리공원조성 및 관리, 실질적으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지요? 올해는 예산 들여 가지고 어떻든 수입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막판에 가서 나리공원을 개방해 가지고선 많은 시민들이 좋은 혜택을 와서 봤는데, 총 몇 명 정도나 왔었나요?

저희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일 동안까지 개방을 했고요. 아까는 10월 28일 기준인데, 10월 31일 기준해가지고 66,725명이 다녀갔고요. 우리 관내의 시민은 21.7%, 그리고 관외가 7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봤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안에서 음료도 일체 팔질 않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한 11시부터 입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시까지 2시간 관람을 한다고 그러면 관내 음식점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이용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옆에 커피숍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많이 한 60,000 정도 왔으면 경제적인 효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아쉬움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지금 현장에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입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가봤지만 거기다 U형 측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계속적인 우리의 대표적인 양주시의 축제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후년에 가서 축제가 안하고 다른 쪽으로 한다면 우리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죠? 거기다 투입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거기는 기반시설은 주로 수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저희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년생 작물을 한 48%에서 금년도에서는 한 50% 이상까지 지금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요. 매년 유지관리비는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이 잘돼서 양주시의 대표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우리 양주시에서 추진한 축사 양성화 있죠? 양성화시킨 게 지금 현재 다 허가가 끝났나요?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99농가 대상인데요. 8농가를 마무리를 못 했고, 291농가 대부분 마무리를 했습니다.

8농가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축사 일부 구거 침범한다든지, 종중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중중 토지사용 동의를 못 받는다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가 침범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이 좀 필요한 농가들이 몇 곳 남아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음 주에 심의회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됐고 8농가 남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결국은 무허가 축사로 해서 그 다음에 가축분뇨배출 관련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재를 받아요?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직 못한 8가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건축사 같은 것도 1, 2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은데 각자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00만원, 어떤 사람은 500만원, 어떤 사람은 700만원, 각자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사업장을 정해놓고 거기서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해하시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전체로 보면 상위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양주시 건축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왔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최대한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의 양봉 사업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양봉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한 38농가 정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네요? 얼마 안 되네요?

저희가 지금 다시 농가별로 등록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농가에 봉주한테 농장 안내판을 제작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협에 가입한 걸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양봉업자가. 그리고 양봉이 올해 실질적으로 참 어려웠었단 말이죠?

올해 계속 장마가 와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았고 그럴 경우에 양봉 생산량이 많이 늘게 되면 판로에 지장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양봉을 팔지 못 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양봉연구회 회장님을 뵈었는데 특별히 그런 전달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좀 많아서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다만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일기가 안 좋아서 생산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진짜 많이 힘들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봉사업이 상당히, 제가 알기에는 축협에 가입을 하는 조건이 가장 손쉽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산량이 상당히 많을 경우는 행정적 지원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배하고 딸기를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이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배는 올해 이상 기온으로 해서 낙과가 많아서 수확량이 좀 줄었고요. 딸기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거를 자제하기 때문에 올해 딸기는 수출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지원 같은 거 해준 거는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했나요?

딸기는 올해 그래서 예산 지원을 안 하고요. 배 쪽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계획은 몇 톤 정도 수출할 계획인가요?

기존에 수출하던 게 2019년 기준을 했을 때는 배가 137톤 나갔고요. 딸기가 14톤 나갔습니다.

딸기는 몇 농가에서 합니까? 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다 같은 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나무에서 생산된 배는 맛이 없고, 예를 들어서 5년에서 6, 7년 그 사이에 나무에서 나온 배가 실질적으로 좋은 맛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선별해서 수출하나요?

예,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수출을 하고요. 수출하는 농가는 배가 한 13농가고, 딸기가 7농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는 것에 비해서 수출하게 되면 몇 %나 이득이 더 생기나요?

수출을 하면 초반에는 딸기 같은 경우는 겨울 초반에는 가격이 비싼데, 점차 4, 5월로 가면 이쪽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출은 가격이 일정하다 보니까 수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이 수출하게 되면 마음 편안하게 있고, 농가의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좀 더 농민을 생각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오전에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손실보상금이 26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0억으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또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돼지코로나나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가장 힘든 부서가 기술센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방역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특히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축산 쪽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마장 운영을 지금 몇 년째하고 있잖아요?

네.

내년도 예산도 보면 11억9,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보면 쓰이는 데가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시설비 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승마장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성인승마 10회 기승권, 쿠폰 끊어서 10번 타는 그 회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승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생승마는 우리가 지원 위주로 갈 것이고, 어른들 쿠폰은 전부 다 자기 부담입니까?

어른들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다 자기부담?

네.

그러면 일반 개인승마장과의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인승마장보다는 저희가 좀 쌉니다.

많이?

네. 많이 쌉니다.

몇 % 정도요?

저희가 한 60%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설승마장이 한 5만원이면 저희는 3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마산업 활성화 하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 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학생승마 같은 경우에 농림부에서 70%을 지원해주는데,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설승마에 먼저 배당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쪽에서 소화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승마장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말 사용 농가들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 사용 농가는 예전이나 큰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예.

하여튼 우리가 승마 이거하면서 종마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승마장 운영은 말을 전부 다 우리가 자체 사육해서 승마장에 투입하는 경우는 없지요?

예.

전부다 도입하는 거지요?

구입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농가들은 주로 어떤 말을 사육하나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예,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요즘 또 이렇게 그전에 승마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그걸 좀 여쭈어 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죠?

지금 바로 답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승마로서 어린이승마 이런 것도 있고, 치료용으로도 지금 승마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왕 시작한 거니깐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영 부분에서는 사실 승마교관을 더 늘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을 구하기가 기간제로 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아! 사람 구하기가.

그 다음에 공모직으로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어려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인력 확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제일 큰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잘 가다듬어서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523페이지에 돼지열병이 그래도 전 시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멧돼지를 잡기 위한 틀도 확보하고 해서 강원도 화천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나타나고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특별한 무슨 방역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 왜냐면 거점 방역 말고 사용 농가들이나 이런 쪽으로는 농가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동방제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까?

농가 스스로 당연히 매일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방제는 저희 시에서 저희 시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면서 3대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축협 2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현농협에서 방제차량을 해서 지금 현재는 총 6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진입로에 송추 72사단, 6군단 화학부대에서 지원받아서 지금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타 지역에 돼지열병 얘기가 나오면 걱정이 많이 되요. 그동안에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도 많았었고, 그동안 또 우리가 돼지열병에 대해서 이렇게 방역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참 여기 저지를 잘해줘서 확산 안 되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노고에 다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축산농가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함께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하고 합심해서 열심히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보호복지대책이라고 있는데 해도 해도 이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전부 다 분양이나 이런 거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까지는 관리 못하지요? 현재까지. 그렇죠? 이거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고양이는 길고양이 중성화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기견에 대해서는 포획해서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유기견은 417두, 고양이는 46두 이렇게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고양이가 새끼를 한 마리 낳으면 몇 마리씩 낳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그냥 했다는 시늉만 낸 거지,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길고양이나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너무 미흡한 실적이거든요. 이게 그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성화 효과로 인해서 그나마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됐다고 보고요.

아니 지금도 고양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외국처럼 분양받은 사람들 칩을 넣어서 전부 다 관리해서 본인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아무래도 반려동물 함께하는 반려인 가구는 늘어났는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려에티켓이라 할까 이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고양이든 개든 분양을 할 때 아예 몸에 칩을 박든가 해서 그걸 분양받은 사람이 사후까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하는데, 지금 축산 분야에 계신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 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필요한 관련법 검토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상급기관 건의를 해서 제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하지만 개 417마리 이거 해봤자 지금 우리 다니는 거에 일부 아주 조금 되고, 고양이도 중성화 해봐야 46마리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해봐야 하나마나지, 그렇죠? 한 사람은 고생을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돌아다니는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를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왜냐면 고양이가 보면 요새 하다못해 산에 토끼도 한 마리 없어요. 지금 고양이가 천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르되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게 잘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다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한미령 의원님 그러면 한 10분정도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43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에 있어서 계속 의정협의회와 회의실에서 염려해서 지적한 바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모두가 상담 및 통합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고요. 빠지는 시설이 없도록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구성을 잘해서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38쪽 보시겠습니다. 감염병 극복을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지금 확진자 그 가족, 자가격리자, 일반인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겪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 직원들 역시 힘겨운 시간들을 지내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담당과도 그렇지만 모두 힘들게 고생하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트라우마들이 반드시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지금 74건을 진행했다는 거 맞습니까?

예, 74건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트라우마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증으로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 중증이나 심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중증으로 심하게 가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 1대1로 맞춤형으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은 지금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십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 상담사를 두고요.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활용을 안 하시나요?

거기도 연계해서 하고요. 선생님이 그 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또 심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연계도 해주는데 그렇게 심하신 분들 아직 없어서 연계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 본의원이 확진자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픔도 고통도 힘들었지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게 정말 힘들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지금 아픔이 계속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 우리 시민들 놓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가지고 그 트라우마 해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고, 끝까지 그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신경써주시고, 중증이 있다 라면 새 기술을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상담 및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소장님.

예.

그 다음에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들에 대해서 145명이 한 3억6,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은 지금 어떤가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은 크게 변동은 없고요. 이거는 중간에 분기별로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또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내려 온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네.

하여간 희귀질환자 저소득층 특히 그분들은 아파도 어디서 얘기 할 때도 없고,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가 최대한 배려해서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양주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어떠한 아픔이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있었지요?

네.

올해는?

올해는 군부대에서 나온 거 빼고는 저희한테 2건이 발생됐습니다.

2건 발생했어요. 잘 마무리하셨나요?

예.

지금 말라리아 발생지역은 어느 쪽에서 나왔어요?

그분들은 기존에 말라리아를 경험했던 분이 다시 또 걸리는 거여서.

다시 증상이 또 나타나서.

네.

그게 완치는 안 되는 건가요? 계속 한해에 걸쳐서 또 나오나요?

네, 한번 말라리아 걸리셨던 분들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원충이 몸 안이 있다고 보고 여름마다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발열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슨 약은 없나요?

예, 지금 아직 예방에 관한 거는 저희가 모기를 잡아주는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리고 동절기 방역은 전년도처럼 하셨지요?

예.

유충 죽이는 작업 정말 그게 굉장한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꼭 실시하셔서 모기 방역에 철저하게 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절기 방역에도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7쪽에 보면 양귀비라든지 이러한 위험한 거에 대해서 소각처리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보건소 옆에서 소각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깜짝 놀라서 본의원이 달려갔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디 소각장이라든가 이런데 미리 예약하셔서 그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음식물개선사업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주 시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음식개선사업들을 어떻게 중점을 두고 실시하시는 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에서 마스크 작용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내일부터 과태료 대상이 되서 마스크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외에도 저희가 냉장고를 정리하거나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정리할 수 있는 냉장고 컨설팅이나 식중독예방 컨설팅 같은 거를 별도로 외부를 줘서 운영할 수 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식생활 개선사업으로 냉장고 청결과 정리 이런 거를 본다고요?

네.

나트륨 줄이기, 저염식단은 꾸준히 하고 있지요? 그건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것도 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개선도 중요하지만 아마 뭐 걷기 대회라든가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앞으로 건강을 위한 개선책을 보건소에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주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한 문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이게 335명 누적이 몇 년도 건가요?

여기에는 1월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한 실적입니다.

1년 실적도 아니고 9월까지 실시가 된 건데, 많이들 하셨는데 그래도 난임부부들은 정말 굉장히 간절하고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시는 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또 여기 보니까 아토피·천식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점점 아토피하고 천식이 늘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 예산 좀 늘렸나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아토피·천식사업을 학교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되서 했었는데, 올해는 좀 학교를 방문할 수가 없어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아토피, 천식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대해서 코로나 맞물려서 접근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이게 해결되면 잘하시고, 또 접근방법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떠한 해결책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6쪽에 보면 혈관탱탱 대사짱짱,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민이 혈관이 탱탱하고 대사가 짱짱해지면 건강한 양주시민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양주시가 지역사회건강조사해 보면 고혈압, 당뇨가 거의 우리 양주시민의 4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뇌혈관, 고혈압, 당료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한마디로 하면 1대1로 매일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담당자가 매일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공고를 해서 거기서 신청한 사람?

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먼저 기초 검사를 해서 혈압이 높다든가, 당뇨를 갖고 계신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빠진 게 비만인데 그것도 여기에서 같이 해결이 원스톱으로 될 것 같은데 비만은 따로 정책으로 두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비만 사업은 별도로 신체활동 부분에서 비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 대사 짱짱, 비만을 해결해 주면 우리 양주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 모두 애쓰신 거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더욱더 힘써주시고,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에 보니까 은남통합보건소 관사 내부시설 개선, 장흥보건소, 매곡보건소 이렇게 시설을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사업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남보건지소 관사 내부시설 개선은 저희가 은남보건지소에다가 재활물리치료센터를 같이 설치하기로 하고, 은남보건지소 하고 같이 있으니까 재활물리치료센터가 시설 개선이 되면서 은남보건지소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2층에 있는 의사들의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를 포함해서 은남지소와 숙소를 개선하려는 계획입니다.

장흥하고 매곡도 내용이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도 갈 때마다 느끼고 있었는데 잘 추진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도 있네요?

네.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 잘 해놔야 오지, 시설이 너무 낙후되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시설개선사업 아주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436페이지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사업인데, 이게 지금 발주는 했나요? 11월 달에 설계 발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지금 복지부의 설계가 심사 중에 있고, 10월에 저희가 또 별도로 은남보건지소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재활물리치료센터하고 같이 심사결과가 나오면 11월에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됐나 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번 달 안으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늘 은남지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내년 7월이면 준공하겠다고 되어있네요?

네, 상반기 중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443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상당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비전을 보니까 건강격차 없는 유비무병 건강도시 양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의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 자료도 제출받은 거 기억하시죠?

네.

형평성 있게 근무 조를 잘 편성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소장님이 확인 좀을 잘 해보셨어요? 근무자의 형평성. 근무 조에 대해서.

근무 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건소에는 전문직과 또 그 업무에 합당하지 않은 직렬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섞어서 간호직렬과 일반 직렬을 잘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렬에 맞게 근무도 하고, 운영하는 게 맞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또 직렬에 좀 안 맞는 부분도 보건소에는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직렬에 안 맞는 부분은 어떤 부분?

본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소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업무에 맞는 직원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 지난번에 과로로 인해서 근무하던 직원이 쓰러졌죠.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했나요?

병원으로 이송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과로로 많이들 병원을 찾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제가 잘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장기간 반복되는 일을 오래 했을 시에는 피로감이 쌓이는 거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감염 관련해서 최 일선에서 검사도 하고, 근무도 해야 되고, 한 여름에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선풍기도 못 돌리고, 에어컨 못 돌리고, 그래서 옷은 또 입어야 되고, 방호복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선별진료소나 기타 이렇게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거예요. 소장님 기억하겠지만 앞으로도 직원들의 과로 문제라든가, 업무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를 하면 대부분이 덕계동, 삼숭동 이런 식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발표하고 나면 한 며칠 동안 손님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네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법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저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기준은 질병관리본부의 정보공개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역학조사에서 더 필요하다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개해서 확진자나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재난문자 오면 역학조사 해서 발표하는 동선은 많이 좀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난문자가 딱 떴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덕계동이다, 덕정동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은 전혀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또 소상공인도 생각해 봤을 때.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또 보호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소상공인이신 분들의 입장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나 노약자이랑 같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거보다 더 조심하고 싶어서 더 공개를 요청하는 이런 사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건 적절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뭔지 아니까, 잘 처리하겠습니다.

양면성인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천2동, 3동, 양주1동, 2동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가다보면,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숭동나 이런 데는 상가가 많지 않은데 그런 게 좀 소상공인들이 사업하시는데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여러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나요?

마스크 단독은 해당되는 업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어디를 단속합니까?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 안하면 과태료도 내야 되잖아요? 13일부터인가요?

예.

보건소에서는 어디를 단속하십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위생파트를 같이 갖고 있어서요.

식당하고 그러면?

음식점이 해당이 됩니다.

음식점하고 사우나, 그런 데지요?

네.

그 다음에 호프집도 가능한가요?

네, 유흥주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본의원도 가보면 손님 말고 주방에 들어가면 안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방에 살짝 보면 물론 많이 힘드시겠고 땀도 나고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작용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업도 어려운데, 물론 계도기간은 지났지만 그런 부분도 단속은 확실하게 해서 마스크를 반드시 작용해야 된다. 이거는 인식은 확실하게 시켜줘야 되요. 그렇죠?

예.

과태료 문제도 적절하게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와 마스크를 작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길에 다니다 보면 시민들은 대부분 착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던 그런데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바깥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은 다 착용을 하는데, 안보는 데, 그런데 사실 그런 데가 위험하잖아요. 전파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늘 고생하시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양주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통에서부터 일반적인 감기증상과 거의 비슷하고 두통, 발열이 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듣기에는 폐에까지 영향이 와서 그렇다는데 양주시에도 사망자 몇 명 발생했지요?

저희 관내에 계신 분이 사망하신 건 아니고요. 요양원에 계신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은 원래 거주지는 여기 양주시민은 아니었습니다.

양주시에서도 예산 집행이 됐다고 얘기했는데요, 2명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다 주소를 옮겨 놓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장제비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안하고 겁이 나서, 도대체 증상이 어떤 현상이 오는 건지 확실하게 인터넷에도 찾아봐도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연령이 많으면 위험성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오는 둥 마는 둥 해서 넘어간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주로 폐렴을 유발하기 때문에 염증이 있어서 대표적인 것은 발열이 나는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온 체크를 항상 하는 이유입니다.

무조건 코로나에 걸리면 체온이 올라갑니까?

무조건 올라간다고 사람의 체질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걸리면 체온이 올라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광적면에 치매안심센터 현재 운영을 하루에 몇 분 정도 진료를 합니까?

저도 광적면에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서부권에 계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걸 설치하자마자 공교롭게 코로나가 1월 달부터 발생이 되어서 막 사업을 열심히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부권도 그렇고, 서부권도 그렇고, 건강생활 지원센터나 치매안전센터가 전문기관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또 그거에 대응하는 비대면 사업들을 많이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비대면사업으로 어디서나 스마트 폰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센터를 설치해주시느라고 많은 관심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사항에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분이라도 방문,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몇 세 이상서부터 치매검사를 해주나요?

지금 현재는 치매검사는 60세부터 검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요?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뜻이지요?

이용자는 많지 않아도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해서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냐면 서쪽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쪽 동쪽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그쪽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관심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

다음은 위생과 소관 463페이지, 73개소의 위생관리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요?

예.

이거 등급기준표가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등급기준법에 의한 위생시설이 적합한지 그거에 의해서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밑에 465쪽 보게 되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32명이 한다는 데 32명이 누굽니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인데요. 좀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을 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렇게 학교주변 식품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나 학교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분들을 위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증을 만들어 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줍니까?

예,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활동하는 것만큼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만큼 대개 개인당 몇 시간씩 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일 50,000원 지급이고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보통 1년에 40일에서 50일 정도 1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면 1년에 20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 소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진심으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서부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 안전교육관, 스포츠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혼자 할 일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서부에 계신 분들이 잘 만들어놓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얼마 전에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성립을 반드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정말 요즘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안미숙 소장님, 네 분의 과장님, 전 직원들에게 23만 양주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리 소장님 직원들 잘 챙겨서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0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평생학습 분야는 옥정 평생학습센터와 율정 평생학습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평생학습 강좌를 비대면 화상강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11월 중에 비대면 영상으로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 분야는 학생들의 학교 등원이 많지 않아 무상급식을 식재료 꾸러미로 전달·지원하였으며,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책 소독기 등 방역 관련 사업으로 변경·지원하였습니다. 대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장학금은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도서관 분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시간 휴관으로 인해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독서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주 올해의 책 선정과 독후감 모집, 독서마라톤 대회는 정상 추진하여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등 9개 도서관에 신간도서를 구입, 배가하였으며, 고읍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리모델링, 희망도서관 자율독서서가를 조성했습니다. 도서관은 지난 10월 5일 개관하여 이용객을 50% 제한하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2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 평생학습도시 조성하고, 우수 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 실현, 도서인구 확대 및 독서문화 생활화 3대 정책 목표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장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소통 협력을 통해 고객니즈에 맞게 추진해서 감동 교육도시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 『시민 중심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5월까지 진행되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지정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강좌를 대면으로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지속을 예상하여 경기도에 지식 온라인 화상강의 플랫폼 참여, 줌 이용 등 비대면 강좌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신규로 2개소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6쪽 『2021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 54개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23개 사업에 시 예산 24억 8,000만 원을 지원하며,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MOU를 체결하고, 양주혁신교육포럼, 학교·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8쪽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초·중·고 등 56개교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체육관 건립 등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을 36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대응지원사업으로 14개교에 9억 6,700만 원, 무상급식은 금년보다 4개교 10억 증가한 56개교에 7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79쪽 『덕정 공립 작은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덕정2지구 행복주택 내 주민편익시설을 LH공사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1층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80쪽 『인문독서문화 사업추진』입니다. 양주 올해의 책 선정 및 독후감 공모, 독서마라톤,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인문독서문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책 읽는 도시 양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2쪽 『옥정호수도서관 스마트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언텍트 트랜드를 반영해서 24시간 대출·반납할 수 있는 예약대출반납시스템, 서가에 책을 꽂으면 반납되는 스마트 반납서가, 자료실 내에서 이용자들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노트북 무인대여·반납기, 서가 위치를 알려주는 대출검색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3쪽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4쪽 『맞춤형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양주희망도서관에 보존서고를 구축하고 디지털자료실을 축소 이전하겠으며, 고읍도서관은 층·실별로 운영하던 안내데스크를 1층에 통합안내데스크로 설치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576쪽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35억 2,900만 원 중에 시비가 24억 8,000만 원, 교육청이 10억, 예산편성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산 분배에 있어서는 시가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교육청이 거의 주도성을 많이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는 그 주도성을 그냥 교육청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 학부모님, 학생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주도성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 교육청에서 혁신지구 사업은 도 교육청이 주관으로 사실 되고 있습니다. 주관은 도 교육청에서 하되 시군의 협력을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서는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적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도 지금 도 교육청하고 별개로 저희 학교라든가 학부모들하고 좀 더 의견을 받고, 그쪽에 맞게 저희 양주시 자체만의 특성 있는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주도성을 갖고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9쪽 덕정 공립 작은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내에서 주민편의시설로 지금 만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복주택 내에 주민편익시설들이 자기 내 주민 자체에서 또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원할 텐데, 지금 도서관을 선정한 이유는 주민간담회를 거치신 건지, 지금 어떻게 돼서 도서관 하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이 286세대가 계획되어있고요. 9월부터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준비하게 된 거는 입주민들을 대상보다 회천3동 기존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고 당초부터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고, 그다음에 회천3동에서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최종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층에서 4층까지는 청소년의 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예, 2, 3, 4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을 만드신 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공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더욱더 이곳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지금 LH공사한테 무상임대로 확실하게 협의가 되고 확정이 된 겁니다.

네, 지금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도 LH에서 이런 무상임대 기존에 한 상황이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지금 LH하고 사전에 협의한 결과 지금 입주 중에 있고, 저희는 개관 시점인 6월부터 임대를 받기라고 원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요. 그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되고 한 2월부터 20년 무상임대로 그렇게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사전협의에 있어서 확정액까지 확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증거로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0쪽 힐링과 행복을 드리는 인문독서문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서 올해 책 선정을 또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하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예, 저희는 나름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책을 선정하는데요. 어쨌든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각 도서관별로 회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도서관 회원들 포함해가지고 학교라든가, 다방면에 각계각층에 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좋은 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걸쳐서 좋은 책들이 선정이 돼서 어른에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장르와 연령별로 선택을 해주셔서 참 잘했고요. 올해도 이어서 연계하면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한 힐링 행복을 드리는 인문도서 이런 힐링 토탈 문학예술이 공존하는 함께 하는 그런 인문학 강좌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름 제가 실시하는 곳에는 전부 다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고 왔는데, 아무튼 이러한 토탈 문학과 예술이 함께 가는 그러한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셨지만 올해도 더 좋은 인문학 강좌와 이런 예술과 문학이 어우러지는 귀한 강의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김OO 강사님 강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덕정도서관에서 오후 7시부터 강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우리 시립합장단도 같은 시각에 섬유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미리 그런 것들이 조율이 돼서 큰 행사들이 이렇게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큰 행사들은 양주시 관내에서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자이2단지 작은도서관을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들을 설명해주시는데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6개소 양주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 5,4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나름 여기서 유급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 회원들 모두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환경을 구성을 위해서도 나와서 막 뭘 만들고 벽에다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참 열심히 하시네요.” 그리고 격려를 하고 왔는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권면하고, 수시로 방문하셔서 좀 격려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거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 특화사업에 1개소가 있어요? 특화사업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는 옥정에 16단지를 도에 신청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작은 도서관 3,000만 원이거든요. 도비가 900만 원, 시비가 2,100만 원인데, 특화사업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은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세세하게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도 못지않게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양주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 주시고 마음가짐도 그렇게 다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