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에 만덕1동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지역인 금곡동, 화명2동에 만덕1동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고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손분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금곡동, 화명2동 2개 동이었는데 만덕1동만 추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각 구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북구에는 만덕1동이 선정되었고 부산시 전체 4개 동이 선정되면서 만덕1동이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예.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실시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사무국은 설치 중입니다. 올해 예산을 5,000만 원을 받아서 만덕1동 장소가 없어서 2층 회의실 옆에 창고 공간을 견적을 봐서 곧 착공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었습니까? 예산이?

현재 본예산에 구비는 전혀 없고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5,000만 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ㅇㅇㅇ 회장님이… 운영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기능과 구성이 달라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정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북구 조례가 뒤늦게 제정이 되는 상태인데 김효정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어떤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만드셨습니까?

뒤에 제12조 보면 경비지원에 관한 관련해서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되어 있는데 이게 단원에 대한 어떤 경비지급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여성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단원에게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는 지급 안 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여성합창단 단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합창단도 단장 체제로 나가고 있지요?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보시면 부산광역시 북부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으로 개정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했는데 아까 제안설명드렸을 때 드린 그런 취지와 아울러서 전국 지자체 공통규정을 지자체 규칙에서 삭제하고 행안부 규정인 지자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만 존치시키고 다른 행안부 훈령 및 예규 등과 중복되는 규정을 통폐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북구 재무회계규칙보다는 폭넓은 규칙을 적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실장님 제17조에 감정평가업자가 다 감정평가법인으로 개정됩니다. 감정평가업은 다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때문에 변경된 건지요?

그런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법인으로 다 등록되어 있는데 업자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안 맞다 그래서 법인으로 바꾸는,

전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가 좀 잘못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11월 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되는 일부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되어 있는데 감면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 3년 연장하는 게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으로 감면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는 덕천시장 아케이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하였고요. 선박투자회사 감면은 현재 저희 구에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이전에 감면적용률이라든지 유치경쟁을 벌인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자치구에서도 이 규정으로 혹시나 투자회사 유치에 어떠한 제한이 없도록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합니다.

우리 구에 사정이 어떤지 제가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3년간 연장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년간 연장은 일반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감면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3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은 3년씩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예. 3년 단위군요. 법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남미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0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미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11월 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0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제4조에 개정이 있었는데 한글 전서체가 한글로 개정을 하는데 한글 전서체가 찾아보니까 해석하기 어렵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가지고 공문서에서 사라지는 추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변경하는 한글 글씨체도 이제 여러 가지 아닙니까? 어떤 글씨체를 사용한다는 게 없고 그냥 넓은 개념으로 이제 한글로 이제 이렇게 개정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래 이게 예전에는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제명이 변경됐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본래는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면서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한자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체가 있는데 한글에는 공식적인-우리가 사용할 때는 체를 사용하지만-체가 없다. 근데 이걸 체를 명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본래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글 전서체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난해합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굳이 한 체를 정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있도록 한글로 규정한 이런 사안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구라든지 보니까 조례는 그냥 한글로만 규정해놓고 내부적으로 만들 때 공통으로 이렇게 정해서 사용하는 구도 있고 지금은 옛날 그대로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는 구도 있고 또 다른 구도 사용하는 구도 있는데 훈민정음체를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같은데 본래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개정을 할 때 그런 의미라서 우리도 조례에 체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향후 이제 조례가 개정 되면 한글 글씨체를 이제 통일되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다양하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다시 이제 정해서 이제 뭐…

통일을 시킬 겁니까?

예?

통일을 시킬 겁니까?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4조에 보면 현행에 보면은 가로로 쓴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가로로 새긴다고 돼있거든요?

예.

쓴다와 새기다는 전혀 다른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정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상위법령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이대로 돼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따라한 사항입니다.

아니 새긴다는 건 뜻이 안 맞지 않나요? 우리가 쓰는 거하고 새기는 거는 전혀 뜻이, 조각으로 뭐 새긴다든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새긴다고 이렇게 바뀌어지죠?

가로로 공인을 만들 때 그거를 새긴다고 의미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앞에 쓴다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기획실에서 한자를 없애는 걸로 해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2번에 보면은 ‘간명하게 알아볼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간명이라는 글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돼있고 다른 구에 거 이제 찾아봐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쉽게 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의안 제안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북구의회 이영란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02호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은정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경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11월 4일자로 우리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1803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별표1에 보시면 사용료 시청각실이 있는데 1회에 2시간 기준에 이제 3만 원이고 초과 매 시간마다 10% 가산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시청각실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각실에서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각종 공연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하는 공연을 갖다가 관람한다든가,

관람을 하는 것에 주민들 직접 활용을 하는 거죠. 그 공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연도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뭐 저희들 도서관에서 하는 강연도 있겠지만 주민 자체적으로 어느 각 주민단체나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나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관을 해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만 원은 타구에 비해가지고 어떻게 적정한 수준입니까?

예. 다른 구와 동일하게 지금 책정되어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조례를 검색해보니까 한 170여건이 나옵니다. 조례안이.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북구 제외하고 6개 구가 지금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지하는 게 너무 이르지 않느냐? 우리 북구가.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법률에 있지만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좀 폐지하는 게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사실 효행 장려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또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서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앞서서 2015년도에 제정을 했고 2년 뒤에 법률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뭐, 의미를 두자면은 상당히 크게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조례 폐지에 대해서 권고가 왔고 또 이때까지 실적이 전혀 없었다. 매월 10월이 경로의 달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이 조례가 있고 없고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제 조례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그동안 또 이 조례가 있는데 그 시행이 좀 지지부진 했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추후 이 조례를 존치를 시키고 매년 또 이 조례에 대한 표창장이라든가 효행에 대한 교육의 장려라든가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효행 부족으로 문제가 많은 시대인데 ‘효행 장려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평가 결과 실효성 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실효성이 부족이 된 거는 아마 공무원님들께서 안일하게 혹시 일하셔서 그런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다 공무원이라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근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효행 또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이어가시는 분들을 사기진작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안 했다 이런 건 뭐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존치가 된다면 더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 것조차도 구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부모님들 이렇게 치매환자도 직접 집에서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데 대해서 그동안 전체가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아까 강광진 위원님 말씀 따라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상위법령이 있긴 하지만 좀 우리가 작은 틀에서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추진 필요성에 관해서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첫 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당초에 북구와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세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가 규모가 있습니다. 그 광역형과 기초형이 있는데 이제 부산시에서 처음에 조사를 해서 광역형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적당한 부지를 보다가 이 부지를 시에 제출을 했고 시에서 이제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그 연면적이 광역형에 해당이 안 되고 기초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연면적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체가 되고 하지만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유치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건축비를 대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부산문화재단 전문가들을 같이 5년 간 먼저 운영을 하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든지 그 이후는 또 이제 상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무튼 처음에 잘 정착을 하기 위해서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도 부산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서부산 특히나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불모지다 너무나 이제 문화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저희가 또 내년에 문화도시를 문체부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써 이 시설이 저희에게 유치가 되면 그러니까 건립이 된다면 저희 북구민에게 굉장히 문화예술적인 혜택이 많이 가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공모를 위해서 총 사업비를 77억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국비가 10억이었고요. 그리고 시비가 16억이고 부지 매입은 모든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소유가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35억은 저희가 이제 구에서 당연히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42억 중에서 국비가 10억이 이미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 그리고 시비가 16억이 편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5억이 이번에 3회 추경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비부분은 16억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서부산권 부지를 발굴하다가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올해 1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3월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제출이 되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국비가 8억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이번에 국비 나머지 금액 2억과 부산시에 이제 4차 추경을 통해서 5억이 지금 편성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악한 재정으로 구비 부지매입비 및 다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시에 권한대행님이나 재정관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기재를 해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부분은 나중에 직접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전주에 지금 전국에서 제1호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 꿈꾸는 예술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 안에 어떤 공간으로 배치가 되고 꾸며지고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부산문화재단에서 자비를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또 어떻게 공간구성을 해서 잘 꾸며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용역을 수행 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준비를 해오셨으면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고 계셨네요.

예.

그 많은 또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용은 북구주민들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일단 전부 다 이용은 가능합니다.

부산시민?

예. 부산시민 다 이용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서부산권에 이제 이런 열악한 문화환경 때문에 저희 구 쪽에 배치가 되었고 또 저희 북구 덕천동에 배치가 조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추진 노력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는데 이제 김효정 위원이 상세하게 다 말씀하셨지만 이거 2019년부터 준비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목적 용도 이런 부분을 미리 또 의회하고 조금만 더 상의하셨더라면 또 시 10억 받았는 거에 대해서 돌려보내고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미리 너무 상의를 안 하셨다는 게 이 77억 같으면 다음에 더 들어가는 경비를 합하면 100억 가까이 가는 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셨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 그 동네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차량이나 이런 게 거의 가지 않는 그런 곳에 또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일까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0∼40년 가까이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 의원 전부가 정말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의원들이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잘못됐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 전부가 어떻게 이거를 리모델링한다고 생각을 할까? 그 이 많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그러면서 빙상경기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 100억 마이너스를 시킨 후에야 반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 그거 반납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청에 과장님도 찾고 제가 굉장히 왔다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경비가 말이 2억이지 시작을 하면은 훨씬 더 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 다가서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문화재단에 맡기면. 그러면 과연 이거 우리 북구주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월부터 했다는 것은 아마 시에서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초에 이 사업이 있을 거라는 공모사업이 있을 거라는 계획 하에 이제 대상부지를 그렇게 먼저 알아보는 시기가 작년이었고요. 이제 12월에 공모신청이 정식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1월 초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께 긴밀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이 일부가 있고 신축이 더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저희 이제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이나 어떤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이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무시하고 완전히 다 신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신축을 하고 또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안전구조진단을 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다 활용을 할 계획이구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10년이든 20년이든 이제 만약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가 된다면 또 다시 이제 건축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희 이 구청 자체도 사실은 이게 지금 건물이 4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물론 많이 낡았지만-그렇게 사용을, 안전을 보강을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

그거는 과장님이 정말 구차한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 지금 이거 힘들어서 계속 옮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을 제가 지금 어제 가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건물 40년 가까이 된 건물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

허물고 신축해야 될 건물을 리모델링을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위원님 전체가 리모델링이 아니고 일부가 리모델링이고 또 신축이기 때문에,

아니, 가봤지 않습니까? 건물도 어중간한 장소에 있고요.

예.

그 땅에서 그러면 옆에 신축하는 거는 조금 붙여서 신축하는 거 그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지금 면적으로 봐서는 그 저기 본관 건물 리모델링하는 건물보다 뒤에 신축하는 건물이 더 큽니다. 사이즈가,

그러니까 본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조성을 하려면 그 구성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본관 그거를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하면은 그 예술 이 부분 문화예술프로그램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문체부에서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 그 문체부 소속의 이제 그 전문가들이 여러 번 지금 컨설팅을 내려와서 그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을 답사를 했을 때 아, 정말 뒤에 뭐 그런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봤을 때 굉장히 이 공간을 조성하기에 정말 최적지다 라고 판단을 하고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물론 뭐 용적률이라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서 최대한 활용을 하면 좋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사무용에 만약에 가까운 그런 그 케이스라 하면 저희는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바깥공간도 얼마든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예.

어쨌든 콘텐츠개발이라든지 유통 이런 것들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는 아닙니다. 특수한 사람들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내용도 물론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구 의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오래된 건물 때문에 걱정합니다. 뭐 내용은 또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 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에 제일 신경을 쓰니까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연구공간도 일부 있습니다. 콘텐츠를 보급하고 개발하고 하는 연구공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께서 직접 어떤 그런 창의적인 체험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위주로 구성이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그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운영비를 매년 부담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따와서 그 운영비에 어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그 부지만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지만 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을 갖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전혀?

지금 현재로써는, 예.

지금 현재로써는,

예.

그래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뭐 모션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40년 가까운 그 건물에다가 그 거대한 금액을 리모델링한다는 그 자체나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해서 찾아볼 테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토지를 지금 평으로 나누면 700평이 되네요. 그죠?

예.

700평인데 지금 여기 뒤에 5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사진 그림을 보면 지금 리모델링을 할 건물이 이게-제가 자꾸 평수를 얘기해서 죄송한데-몇 평이나 됩니까?

리모델링할 건물?

예.

바닥은,

바닥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100여평 정도 됩니다.

바닥이 100평입니까?

예. 100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신축할 건물 300평은 더 지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거는 이제,

예.

건폐율에 맞추어서 최대,

이 주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700평 같으면 몇 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바닥면적을,

바닥 최대로 많이 하게 된다면 6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평을 지을 수 있잖아요.

예. 400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4페이지 2번에 보면 리모델링 증축에 보면 1,365헤베인데 이게 지금 400평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그거는 연면적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은 아닙니다.

아, 이 바닥면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1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축하는 건물에는 그 바닥면적을 몇 평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상은 133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3평요?

예.

그러면 그 이게 지금 문화예술교육장이잖아요, 그죠?

예.

문화예술교육장이라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지역주민한테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주변이 어쨌든 문화예술 불모지 아닙니까?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장으로 이 건물을 이 돈을 들여 짓는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소공연장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공연장 정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물에서는 예술을 하기는 층고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공연할 거 같으면 소리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고 좀 높아야만 이게 음색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에서는 그런 거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서는 그런 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새로 짓는 건물을 생각했을 때 133평 가지고 그런 게 나와지겠습니까?

133평은 지금 신축 440헤베 정도인데요.

예.

거기를 그대로 올린다 하면 소공연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 것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는 지금 저희도 당초에는 조금 바닥면적을 줄여서 2층으로 하는 거를 계산으로 하고 77억이 계산이 되었는데 이게 공공건축물이 사실은 생각보다 건축비가 굉장히 비싸고 또 문화집회시설이 조금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 예산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당초에 2층으로 생각하던 것을 1층으로 하되 바닥면적을 조금 더 넓히자 해가지고 지금 한 133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건축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그거는 2층을 올릴 수 있고 그 부분을 소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주민하고도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지금 뭐 큰 원제도 나와 있지만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보급 유통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또 그만한 자리는 또 나와집니까? 이게,

그렇죠. 그거는 지금 본관에서도 그런 자리는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신관 1층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관은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이 용도로 짓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층고도 올리고 이 사업에 취지에 맞도록 지금 신축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뒤에 신축하는 건물은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은 각 의원들의 지역구 지역이 다들 열악하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의 땅에서 모든 걸 추구하려하고 있거든요. 구포1동 동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따가 심의가 되겠지만 이런 건물이 우리가 짓자 해서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십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건물인데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그런 이게 제목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어쨌든 지역구 의원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섭섭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지어지더라도 시에서 관리를 하건 누가 관리를 하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최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무조건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과장님.

예. 위원장님 저희 이렇게 건물이 앉는 부분 외에 주차장이 지금 한 열 대 아래로 배치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 공간은 최대한 어떤 지역주민의 어떤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카페도 하나 넣고 그리고 또 놀이공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거고요. 아무튼 이게 건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공간을 찾았을 때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치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주차장이 아홉 대라 하셨는데 사실 이 주차장도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옆에 또 폴리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협력을 잘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거는 맞는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계획안 보면은 본 위원이 그 작년에도 뭐 5분 자유발언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각동에 이제 경과된 연수를 갖다가 준공되고 이제 경과된 연수를 파악한 바로는 구포1동이 그 당시 때 작년에 44년 건축물 대장상 준공년도를 봤을 때 44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청은 1983년도에 했는데 지금 준공년도를 봐서는 지금 45년째 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지금 43년째 되고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상.

예.

그러면 북구청 건물보다도 2년이 더 오래된 건물입니다. 구포1동 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좀 시정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37년이 아니고 45년 된 겁니다. 좀 시정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포1동 동사가 지금 안에 헬스장, 공부방, 간단한 건강검진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헬스장에 대한 어떤 시설이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공부방 관련해서도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건강검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여기에 이제 같이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해서…

주민쉼터가 저번에 그 구포1동에 마당 주차장에 주민쉼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공모를 해놨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반납도 되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쉼터는 밖에 이제 좀 잘 좀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생각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빠졌는데 헬스장도 좀 넣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을…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공부방은 좀 어렵겠습니까?

공부방도 지금 사실은 지금 공부방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추후 이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사항이다. 사실은 이용인원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인근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구포에는 또 도서관 이런 게 또 기존에 계속 건립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그런 복합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부지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비용보다 대체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이 더 싸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대체부지를 이용하게 되면 비슷한 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들 거라는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체부지를 쓰게 되면 주차전용공간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하 한 층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대체부지를 사서 재산가치도 더 높을 거 같다 이런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잘 좀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이용하시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이 항상 멋지시잖아요. 멋지신데 그 금방 지하에 돈이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체부지 확보를 착공되기 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부지를.

이거는 저희들이 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대체부지 확보 부분은 일단 협의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언제 건물철거에 들어갑니까?

지금 일정은 말씀드리면 아직 이제 이 심의 다 끝나고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내년에 들어가거든요? 설계를 내년에 하고 난 이후에 설계 봐서 하겠지만 착공은 내년 하반기 돼야 착공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 동사가 잠깐 유지할 그 자리는 있습니까?

지금 동에는 커뮤니티센터를 하나 지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안 되면 거기에다가 동사를 옮길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포2동 동사 지을 때 보셨겠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하면서 제가 몇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너무 보기를 흉하게 가림막을 설치해서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특히나 우리 구포1동은 이제 주거지에 완전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 가림막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그냥 우리 보통 아파트 짓는 가림막 보면 얼마나 예쁘게 해놨습니까? 우리 관이 먼저 앞장서야죠. 관은 누더기로 해놔놓고 아파트한테 잘하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체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처음 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부광맨션이 40년이 된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이 공사하실 때면 아마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션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사업체한테도 그렇게 꼭 그거는 계약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주민들 주변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가림막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직접 챙기도록 해서 전에 같은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체부지 확보는 꼭 하고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북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96호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7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 내 조례가 있는 걸 찾아보니까 지금 몇 군데 사하구와 금정구가 지금 폐지가 됐네요. 그 외에는 지금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그때 만들 때 의원 발의 조례였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 발의 조례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집행부 발의로 전체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각 구에도 사실은 장학금 운영을 거의 많이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구에 장학회가 거의 다 결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흡수돼 있다 이래 말씀드리고 현재 위원님 잘 아시듯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도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 조례가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되는 조례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북구장학회에서는 좀 통장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장학금을 주는 게?

저희들이 통장 자녀들에게 특별한 걸 줄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할 때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성적이 좀 우수하고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사회할 때 한 번 더 저희들이 발언할 수 있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옛날에도 장학금이 학비만큼만 지원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신에 지금은 학비 이외에 북구장학회에서는 50만 원 일률적으로 증액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안 낫겠나 싶은데 저희들은 통장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사회가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통장 자녀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통장 자녀들에 대한 어떤 지원축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사실은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다만 1997년을 이후로 지금 이때까지 한 23년 동안 한번도 지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도 충분히 장학회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제 좀 전에 또 심의한 그 조례하고 비슷한데 이걸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조례를 만들고 왜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네요. 하여튼 북구장학회에서는 아까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예. 고등학생들은 5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장학금이 없습니까?

대학생들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중앙회 장학금 기금에 의해서 거기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더라도 더 이상,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비 그 이상의 지급은 못 하게 된 사항이라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는 대학생 200만 원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