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 부산광역시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0년도 11월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12호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종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을 전부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문제가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남은 코로나 예방약이 나오기까지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 어린이 통학로 내에 사고 예방에 필요한 소요예산 편성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꿈나무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9조 2항에 보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우선 사고가 났다든가 꼭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데 지금 제가 발의를 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학교 정문 앞에서 불법학원차량이라든가 유턴을 갖다가 부모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좀 하자는 데에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먼저 했으면 좋겠고 그 전에는 사고가 나면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는 구청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설치를 먼저 하자는 쪽으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주위에 보면 요즘 웬만한 데는 요즘 어린이 이슈가 많이 되어서 펜스가 거의 설치가 많이 되는데, 혹시나 부족한 부분을,

아니 펜스가 보통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나가는 펜스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위 어린이보호구역 중간 펜스, 도로 중간에 있는 펜스가 없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차량이라든지 애들 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지고 목적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중앙선을 말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철 위원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김성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설 설치해야 될 개선, 보수해야 될 장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의 어린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조에 2항을 보면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여기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단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단체는, 우리가 보통 관련 단체는 일단 녹색어린이라든가 어머니 부녀회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사실 어머니 운영위원회 이런 학교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을 관련할 수 있는 거는 학교에서 보통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요새는 밖에서 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요새 일자리라 해가지고 녹색 어머니하는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적고 학교에서 하는 관련 단체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열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북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권고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협력관계 구축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9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북구 LED가로등 렌탈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도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810호 북구 LED가로등 렌탈사업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0년 11월4일자로 우리 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18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810호 북구 LED가로등 렌탈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분연 위원입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 우리 코로나19로 그 총괄부서로서 고생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보안관 이분들 지금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실비 지급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자원봉사 개념 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상에서는 실비 보상이란 제도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조례 자체에 일단은 의미를 두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방재단이라든지 이런 활동 지금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또 조례에 없더라도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걸 우리 재난기금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원봉사인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어떻게 했을 때는 실비 보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관계 법령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66조 4에 5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에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와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그거는 우리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는 실비 보상을 안 해놨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하는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례상에 지정을 하지 않고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재난기금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렇게 이때까지 해왔고요. 그다음에 조례의 표준화이기 때문에 실비 보상을 따로 넣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은 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보안관의 조건, 할 수 있는 뭐 연령이라든가 안 그러면 할 수 없는 사람 뭐 겸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예. 안전보안관을 위촉할 때는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특별히 뭐 위촉할 때 제약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안전문화 활동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람은 몇 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 조례상에 우리 40인만 초과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78명이 지금 위촉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6번에 참고사항을 보면 렌탈사업과 ESCO사업 그 비교를 갖다가 이거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눈으로 보았을 때 이거 저 문구는 렌탈사업은 장점이 있고 ESCO사업은 단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 추진방식에 보면 계획수립, 설계 입찰, 계약지원 이런 거도 ESCO사업도 보통 보면 이런 절차로 따라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재정이 약해가지고 광역단체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시작한다는 그거도 조금 걱정이 좀 되는 거고 지금 그 LED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치를 조금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근데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렌탈사업을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는 그럼 우리 여기 부산에서도 처음이겠네요? 광역단체 전체로도 처음이니까,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요. 부산에서는 처음인데 전체적으로는 그 2015년부터 아마 21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처음입니까?

예.

사업, 그 우리 LED가 지금 보급률이 좀 아직 많이 저조한 편입니까?

예. 50%정도가 됩니다.

가로등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예. 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ESCO사업과 렌탈사업은 거의 대부분 그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ESCO사업에서 처음에 설치하는 설치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사는 거는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뭐 한 10%, 20%선에는 되겠지만 부담합니다. 근데 렌탈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광산협회에서 진행해서 위탁해서 전부 다 거기서 다 부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부담하는 기간이 ESCO는 3년 정도 되지만 이거는 한 5년 정도 부담을 합니다. LED 수명을 볼 때는 보통 보면 8년에서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사업을 했을 때 5년간은 우리가 그 구비 부담 없이 하더라도 3년 이후부터는 5년 이후부터 한 3년간은 우리 구비 예산 절감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6년 상간에 일단 5년은 AS가 된다 이 말입니까?

그죠. 5년, 그 AS기간은 5년인데 5년 동안 우리가 절감액 부분만큼 내년도에 예산 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이 이제 그만큼 우리가 렌탈업체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내년도에 올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오면,

그걸 몇 년 동안, 6년 동안요?

한 5년에서 6년 사이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관리하는데 그때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 순수의 절감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LED 설치해 놓는 보통 보수기간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한 5년 정도는,

우리도 그때 정도 되면 그때부터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이제 8년 지나고 나면 LED도 고장이 나고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성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낙동대로하고 또 뭐 어딥니까? 저 강변대로, 남해고속도로 일원에 이 사업대상이 가로등이 524개 이게 지금 대상입니까? 렌탈사업이 지금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가로등이 아까 우리 금방 잠깐 백종학 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는 굉장히 밝은데 옛날 가로등은 좀 퍼지고 이래서 전체가 밝았는데, 이 지금 현재 LED하고부터는 밑으로는 굉장히 밝아요. 밝은데 불이 퍼지질 않아요, 불이. 그러면 특히 이게 어떤 데는 보면 불이 사실은 그런 집중을 하라는 게 전체를 밝게 하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 가로등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 시야가 밤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그 라이트를 안 켤 정도로 우리가 보면 가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워낙 가로등이 밝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LED는 사실 불이 잘 안 나가고 오래 쓸 수 있고 뭐 전기료가 좀 절감될 수 있는 렌탈사업 해가지고 지금 그걸 갖다가 다시 환수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 같은데 돈 안 들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일부 어떤 때는 내가 이래 가로등을 해놓으면 이게 너무 집중적으로는 밝고 과거에는 이래 퍼지면 전체가 밝았는데 지금 가로등은 보면 어떤 걸 보면 전부 밑으로 집중돼있어 너무 일시적으로 밝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둡단 말입니다, 빛이. 그래서 이 가로등이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처음에 개발할 때 그게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가로등이 되는 이런 그 LED가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LED는 자체가 알다시피 굉장히 밝아요. 집중적으로 밝은데 이걸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 가로등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나는 의문스러움이 많아요. 지금 내가 왜냐면 일부 저 그 우리 LED로 해서 가로등을 그 밑으로 해놨는데 보니까 특히 이제 산책로라든지 나무 사이사이에 이런 데는 전체 불이 훤해서 위험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밤에 다니더라도 우리 주민이 새벽에 이래 다니면 전체가 밝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시적으로 여기만 밝고 일시적으로 어두우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둡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LED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거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전문적인 좀 그런 거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저도 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광경등 같은 경우에는 빛이 퍼지는 각이 기구에 따라서는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이 퍼지는 그런 기준인데 지금 나오는 LED는 그 광이 퍼지는 게 지금 현재 120도 각입니다. 180도 가면 양방향 수평으로 다 가는데 지금 이제 각도가 한 180, 120도입니다.

120도?

예. 지금 어느 아마 제품 다 120도인데 예전에는 가로등 간격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옛날에 좀 멀 때는 50미터씩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120도, 지금 그걸 그런 개념에서 120도 간격을 하게 되면 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밝은 데는 밝고 음영지역이 이제 많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간격을 등 간격을 좁히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로는 지금은 보통 30미터에서 35미터간격으로,

30미터?

예. 그 정도면 높이가 또 한 9미터 정도 높이가 되면 120도 정도 되는 각도가 커버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등 높이가 주로 주위 경관을 이제 그냥 하다보니까 등 높이가 낮은 데는 2미터, 높은 데는 4미터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120도로 해도 양, 이 옆으로 많이 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등을 조금 조밀하게 배치하는 방법 말고는 딱히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 예전 등에 비해서는 분명히 역부족은 어느 정도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뭐야 전문직이 볼 때 이 각도에 따라서 이 LED도 불이 넓게 퍼질 수는 있다는 말 아닙니까? 높게 하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LED가 개발된 LED로는 그 각도가 120도 이상은 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게 120도가 아니고 거의 170도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옆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훨씬 더 효용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있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잠시만요. 그 안전총괄과 과장님 외에 발언하시게 되면 직책과 그다음에 성함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속기 판단을 못하거든요. 예.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LED가 지금 현재 그러면 이런 각도밖에 안 나오고 이 둥근 각도는 저 뭐야 LED가 안 나옵니까? 그거는 현재 예를 들어서,

예. 그 벌크형이라 해가지고 전구형, 벌크같이 전구형이거든요. 그런 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거 보통 그 와트수가 작은 거, 우리 일반 우리 옛날에 삼파장등을 많이 달았는데 지금 또 LED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비슷하게 거진 옆으로 많이 퍼집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그 와트수가 작고 실내등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실외등은 지금 현재로서는 등기부에서 설치된 실외등 같은 경우에는 120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기수 위원님 그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LED가로등이 그 지금 일반 가로등이 2,453개가 있는데 지금 낙동대로 세 군데로 하면은 몇 개 정도 설치가 됩니까? 2,453개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540개 정도,

540개,

예.

저게 지금 저 우리가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그 잠시 정회시간에 그 의논이 된 바도 있습니다만 이 지금 가로등이라는 거는 LED등을 교체하는 거는 더 밝게 하고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그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렌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 조금 전에 이 LED등을 좀 이래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팀장께서 말씀주신 대로 동에 나가면 LED등을 교체를 해놨는데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나아요, 알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왕 시설을 하면 기존적인 등처럼 옆으로 해서 더 밝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제품을 보고 또 좀 렌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줄 때 그런 제품이 추가로 더 개발된다든지 나왔다면 그걸로 할 수 있도록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0년 11월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창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0년 11월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