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제2020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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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고, 국·소별 업무보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주민복지국장 김혜란 (주민복지국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앉아주십시오. (국장과 간부 공무원들 착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장내 정돈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감사중지 09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입니다. 최정애 생활보장과장님이십니다. 최명숙 복지사업과장님이십니다. 강재열 청소행정과장님이십니다. 이향숙 환경위생과장님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부서별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2021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보고가 있기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감사중지 09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구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인구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근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다음 권구성 교통과장입니다. 박영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류영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곤 건축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그러면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정환 보건행정과장님이십니다. 최정민 보건행정팀장님입니다. 곽신철 보건의료팀장입니다. 허점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류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유소숙 지역건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과 팀장들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과 영도구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영도구민들을 위하여 감염병과 의료 지원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양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성과, 2021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 현안 사업 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소별 주요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일차 감사 대상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먼저 답변에 앞서서 배석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금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명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도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조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통한 시정, 개선,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 횟수 8회를 했고, 여덟 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시정 네 건과 개선 두 건, 과태료 두 건인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상정보장치입니다. 폐쇄회로장치에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나머지 시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에 따라서 영상정보장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보완을 하도록 시정 조치하는 대부분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영상기록장치나 점검했던 게 상시로 나가서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점검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올해 두 건이 있었는데, 그건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함) 행정사무감사자료 58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한 건하고, 2020년 6월 달에 한 건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20년 6월 달에 발생한 과태료 부분은 아동학대 의심이 있어서 학부모한테 신고를 받은 거고, 2019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자체 점검에 의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자체 점검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는데 보통 대부분 요즘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시스템상으로 지난해에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 조치를 했고, 과태료 부과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는데 경미한 사항의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을 경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질서 관련 유지법에 따라서 또 자진 납부 같은 경우는 20% 감해주다 보니까 그렇고, 2020년 6월 달에 발생한 영도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가 신고한 사항입니다. 이 같은 경우 감경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40만 원의 부과를 했고, 원칙상으로는 50만 원 부과인데 자진 납부이기 때문에 20% 경감을 해서 40만 원이 납부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아동학대 확인되어서 이 부분 신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아동학대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경찰에서 일단 조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동들에게. 그런데 CCTV라든지…… 이번에 한 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라는 판정을 받은 사례는 아니고 무혐의 처리가 다 되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CCTV를 확인해서 이 부분들이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60일간 보관이 안 되었거나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이 안 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관리 점검이 명확하게, 훨씬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바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영도구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지만 사립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CCTV인데, 이 CCTV가 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벌금을 먹일 때 최고 먹일 수 있는 게 50만 원입니까, 부과할 수 있는 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50만 원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말고 아동학대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원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상의 잘못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에서 형사상의 처분을 할 거고, 원 폐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현재 영도구에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고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없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영도에 있는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CCTV 관리도 주기적으로라든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하셔서 점검 잘 하셔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올해 영도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 부모가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간혹, 학대는 아니고 어디 부딪힌다든지 그렇게 돼 가지고 과거에도 전례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시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보시면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 사업에 우리가 지금 다섯 세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사실은 2019년 8월 달에 제정이 되고 저장강박에 대한 부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저장강박이란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정해질 때 제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다섯 세대 중에 저장강박이라는 이 내용으로 해당되는 분이 몇 가구가 되고, 위기가구 지원으로 해당되는 게 한 몇 가구가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의원발의를 해서 입법이 되어서 본예산까지 편성이 되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6년도부터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해서 ’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충 영도구에 의심가구가 한 열아홉 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개입했던 사례가 열세 가구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장강박증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확실하게 진단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개입해서 청소라든지 상담이나 사후관리를 해야 될 가구에 대해서 다섯 가구가 먼저 개입을 했고, 지금 10월 말까지 보면 여섯 가구입니다. 대부분 이 가구가 더 이상 방치하면 위기가구가 된다,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웃까지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섯 가구가 개입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아까 제가 저장강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안 치우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장강박에 대한 정의대로 따졌을 때 과연 아까 열아홉 세대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거기 해당되는 분은 몇 분일까 사실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저장강박의 의심은 아니고 몸도 힘드시고 환경이 불편하니 마 그대로 방치해 두는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 사업으로 같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했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장강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기가구 지원은 그와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과연 저장강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주는 부분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요. 단지 주관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장강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독거노인의 생활 습관상 또 많이 쌓아둔다든지 해서 여기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웃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개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이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도 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청학2동에는 두 세대, 청학1동 한 세대, 영선2동 한 세대, 남항동 한 세대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섯 가구잖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영선1동이나 봉래1동, 봉래2동,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그런 가구가 없던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서 개입한 건 진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라든지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이분들을 계속해서 방치하면 이웃주민들 간의 불만, 환경요소를 저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 개입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 담당 직원이나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한 부분은 이보다 더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든지 모집을 해서 정식적으로 개입해서 한 가구입니다. 다른 가구도 동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발굴하는 과정이 뭐 어떤 식으로 그렇게 발굴할 수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복지통장님이라든지, 이웃에 의해 사실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대부분 복지통장, 동의 담당 직원들이 상담할 때 그런 걸 눈여겨봐 뒀다가 다시 방문했을 때 또 그런 유형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했었고요. 올해는 사업을 시행한 원년입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만 조금 주력적으로 했는데, 청소 외적으로 상담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더 잘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령 영선1동이라든지 봉래동이라든지 신선동에도 저장강박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그런 가구도 있지만,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매뉴얼 같은 경우는 단지 우리 청소만 하고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저장강박이 아니라 습관상, 경미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만 위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안 하고 동 자체적으로 또 구의 직원들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다섯 가구 관련해서는 지금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이 안 되고, 상담도 체계적으로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반갑습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9월 25일 날 제정이 되었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되었고, 5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임산부 지정 주차구역 확대, ’19년도에 세 개에서 올해 여덟 개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조례가 올해 9월 달 후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산, 임산부 관련해서 지원책도 있지만 이런 인프라를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청사는 다 되어 있겠지만 모든 쪽에 민간까지는 힘들어도 공영주차장에 좀 관심 있게 해주시고, 물론 교통과하고 실무를 보겠지만, 현장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다음에 526페이지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확대, 여기서 그 내용에서 보시면 완료 위에 네 번째 줄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미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확대 지원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한 개소당 5만 원 정도가 된다, 그렇죠? 이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어린이집들을 위해서 열악한 재정이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때 본예산을 올리기 전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했던 사항이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밑에 보시면 5분 발언 내용 중인데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건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른 타 구에는 올해로 아마 마지막으로 다 건립이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원도심 영도구, 동구, 서구 이렇게인데, 당초에는 원도심으로 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서구에서 먼저 짓는다고 하다 보니 시 방침하고 다 깨졌고, 영도구에 남아 있는데 그때 최찬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내부 검토된 자료의 계획에 의하면 최종 사업지를 두 군데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먼저 제1안 같은 경우에는 신선동 주차장 일원 자체 건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센터)과 다문화지원센터도 지금 신선2동 옛날 동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너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아울러야 되는데, 신선동 주차장 일원에 보면 지상 5층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활용해서 인근에 부지를 매입을 좀 하면 62억 7200만 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또 토지 보상하고 건립비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볼 거 같으면 2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1000㎡가 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같이 들어가서 20억,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해서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4억, 이렇게 해서 62억 7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국비가 여기서 보면 21억, 시비 10억, 구비가 한 30억 정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 제2안 같은 경우는 시 멀티미디어센터는 남항동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70억이 소요가 되는데 보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여기 남항동 같은 경우는 좀 접근에 용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삼동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보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신선동 주차장 일원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건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하고 시행 정비 단계를 거쳐서 하면 최소한 보상하고 하면 빠르면 4년, 3년 이렇게 소요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5분 발언 이후에 정확하게 좀 공유를 했고,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다시 한번 더 설명회를 거쳐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두 개의 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선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동삼동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접근 용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영도구 중간 부위 정도가 되는 부분이 아마 청학동 정도가 될 겁니다. 실제 그리고 청학동 지역들이 그런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부지를 청학동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보거든요? 청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를 알아봤을 때 땅을 매입할 때도 매입 비용이 조금 적게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항동이나 이런 곳보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복지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을 했을 때 보면 저쪽에 남항동이라든지, 영선동, 그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동삼동 쪽으로 거의 대부분 쏠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포들도 각 지역마다 조금씩 분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학동 지역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종합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해서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용자들 내방이 많은 프로그램이 되겠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접근성에서의 우선순위가 아주 큰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선스카이웨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좋지만 접근성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10월 27일 얼마 전에, 한 보름 밖에 안 되었는데 이제 건립 계획 수립 단계, 아직 초기 단계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6월인가 7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10월 달에 계획이 완료가 되고,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로써 많은 준비를 하셨다, 애당초 한 다섯 개 부지를 예정을 하셨다가 그중에 두 개로 줄이고 아마 타당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치적인 부분만 조금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그건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어느 정도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확정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아는 부분이 있고, 일단 짧은 시간에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적용되었을 건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피드백이 온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급식 단가가 그 동안 1일 최소 단가가 1745원에서 11년만에 올라서 1900원으로 국비가 인상이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 구비가 월 3600원 22일간이 됩니다. 그래서 1일 단가가 2063원까지 올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0월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2017년도는 아동 급식 단가가 2260원에서 ’18년도 2180원, 그다음에 2019년도 2290원, 올해는 평균적으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137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등원 일수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제시한 금액보다,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적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적어진 내용은 아니고요. 최소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하고 있고, 또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수하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이가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지원 금액 자체가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면 어떻게 됐든 음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을 해보셨을 때 음식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여론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우리 여성보육팀장께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명신

김명신여성보육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육료에서 급식비가 일부 지원되는 게 아까 1745원에서 올해 11년만에 처음으로 1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제공하는 급·간식비 보조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지급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 하지는 않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 각 식단들을 매 급식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들의 공유방에 올리시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급식 단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실질적으로 급식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1700원이라는 돈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2000원이 넘는 급식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수준은 어린이집에서 지출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전해 주는 부분의 단계 부분이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올해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질이 갑자기 많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미합니다. 저희가 보육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보육비용이라는 걸 조사를 하는데요. 이 급식단가가 책정되는 과정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한국 영양섭취 기준으로 아동들이 몇 g에 어떤 영양소를 먹었을 때의 식단을 다 짭니다. 그리고 그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재료를 구입해서 이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단가가 드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3세, 4세, 5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59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에서 1900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1일 단가 163원을 더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보조하는 비율이 한 2063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향후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실제 사용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하면서 급식 지원비 부분을 점진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실질적으로 더 나은 식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조사 기준에 보면 유기농으로 갔을 때는 이게 한 4500원, 국가 조사 내용으로는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기농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금액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유기농에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무농약이라든지 식품의약품법에 나와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맞추기는 재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태의 식자재들도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의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에서 기준으로 했던 게 2559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영도구가 그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도구에서 재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영도에 있는 어린 애들, 아기들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증액을 해서 앞으로 우리 영도에 있는 애들이 먹거리 부분에서는 타 구보다 좀 나은 수준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학부모들도 영도에서 애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영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지원들은 영도구에서 아까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야채값이나 이런 것들이 폭등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채 수급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들이 낮아짐으로 해서 애들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영도구에 있는 어린이 보육환경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계속 증액해서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준모

양준모위원장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간상 오전 감사시간이 약 30분밖에 남지 않아서 일단 압축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부연 설명은 최대한 줄여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오후로 연장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질문하실 건 꼭 질문을 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앞에 좀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급·간식비 부분에 583페이지 보시면 ‘자부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이 9500원, 14만 8900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아까 1900원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해서 그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고, 자부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편차를 보면 많이 부담하는 데는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의 식자재에 신경을 써서 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발생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조금 더 질 높게 운영한다는 말씀이네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빨리,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그 당시에 김기탁 위원이 아마 질문한 게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몇 분이 연임 횟수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다 처리되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직제가 개편되면서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넘어간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59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보시면 4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아주 많은 협의체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이고, 그 밑에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임된 걸 보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위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는 전문위원회도 있고 실무분과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가 존재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바로 뒷장에 보시면 왜 뒤에 명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회와 실무분과의 위원들은 지금 안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섯 개 협의체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제대로 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실무분과도 있고 다 이렇게 조절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큰 역할이 심의회하고 자문하는 역할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겠는데요. 그러면 전문위원회도 지금 따로 조직이 되어 있겠죠. 전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조직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실무협의체 조직이 되어 있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회가 다섯 명에서 열다섯 명,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열 명에서 40명, 또 실무분과도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도 움직이고 있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각 위원들은 중복되는 위원들은 전혀 없으신가요? 제가 이거 앞에 지금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를 보니까 중복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여기 한 분들도 겹치시는 분이 없으시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겹치는 분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 실무협의체는 연 4회 이상 해야 됩니다. 실무분과는 연 6회 이상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전문위원회도 하시겠죠, 그렇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동지역보장협의체도 하시겠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참여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각각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다섯 개의 협의체가 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중복되지 않게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회의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동하고 분과라든지 전문(위원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의 달 아이디어 경연대회 할 때라든지 각 전문위원회 협의체를 개최하고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된 부분까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전문위원회는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연 몇 회라고…….

찬훈

최찬훈위원

전문위원회는 그게 정해진 건 없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소한 각각의 관련 법에 보면 전문협의체를 연초에 개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에 조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많이 존재들을 해요. 그런데 전문위원회 실무분과는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이것도 만들라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원래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것도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당초 조례 내려올 때도 매뉴얼이 있었고, 그 매뉴얼…….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위임된 걸 봤는데 이 내용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별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령 아닙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을 봐도 제가 전문위원회하고 실무분과는 사실 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게 매뉴얼에 있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출생아 수를 보면 2015년도에는 634명, 그리고 2016년도에 619명, 2017년에 469명에 2018년에 434명, 그리고 2019년에 346명입니다. 매해 상당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관련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참, 그 부분은 각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합산 출산율이 0.96인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들이고, 지금 현재 모든 사회 인프라 자체가 취업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시책을 해서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출산물품 같은 것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밋밋한 시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또 시책개발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의 경우에도 8월 달까지만 해도 인구 숫자가 300, 아, 3300…… 아무튼 8월 달 때까지만 해도 3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9월 달 되면서 330만 명대로 34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 근데 보면 이제 인구가 순유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 숫자보다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고, 그래서 사실 부산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중에서 영도도 그 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의 대책이 통하지 않는다면 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준모

양준모위원장

잠시만요, 이어서 질문하실 건가요.

평효

백평효위원

아니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사업 예산에서 보면 예산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66.4%, ’19년도 55.7%, ’20년도에는 현재 57.7%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력에는 충분하다는 얘기고, 그것마저도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하금 해봤자 현재 예산의 1억 4900만 원이죠. 근데 그중에서도 9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밖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올려도 된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에도 우리가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많이 대폭 늘리자.”였는데 혹시라도 싶어서 했지만…… 아시겠지만 계속 줄고 있는 건 아실 거고, 인구 전체 대비해 가지고 영유아 아동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타 시·도·군 대비해서? 이거는 위기라고 보고 대처한다면 적극 투자가 필요한데, 첫째아 10만 원밖에 안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린 것도 10만 원씩밖에 안 올려줬는데 단위가 그건 너무 적지 않을까? 올해도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변경이 가능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든지 해서라도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질문?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금방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18년, ’19년 그다음 페이지 ’20년까지 출산축하금, 그다음에 출산용품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하고 제가 578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 지원 내역 세부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를 비교를 하면 다시 527페이지 갔을 때 ’19년도에 출산축하금이 158명, 출산용품이 272명 지급이 되어 있는데, 578페이지 가시면 이게 203명, 292명 약간 인원이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보시면 528페이지에 출산축하금이 200명, 출산용품 34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78페이지 보면 247명, 276명 이게 수치상의 잘못이 있는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아마 이거 기준상에 산출할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봐도 그냥, 앞의 내용을 보시면 둘째아, 셋째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돼 있고, 물론 2020년도부터는 첫째아가 10만 원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10만 원씩 올라갔는데, 이게 수치 부분이 뒤에 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그래서 같은 부서 안에서도 이렇게 수치가 조금 틀리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잘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하더라도, 또 이런 거 내가 지적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혹시 조금 차이가 있거나 어떤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보훈단체 정산보고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거 뭐 여러 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내용들입니다. 지원을 많이 못 해 줘서 죄송한 것도 있고, 또 작은 지원이지만 계속 계신 분들은 거의 연세가 칠팔십 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계속 보완해 가지고 챙기는 분도 계시지만 아닌 단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체 감사에 맨 밑에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계속 지속 관리를 해주셔 가지고, 힘드실 거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약해 가지고 나라를 지킨 분들한테 못 해주는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이 없어 가지고 자식들한테 밥이라든지 반찬을 못 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안에 재료가 있는데 그거를 열어보지 못해 가지고 밥과 반찬을 못 해 주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매년 달라지는 제도라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모든 부처별로? 그럼 이거는 국가보훈처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가보훈처에서도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 지원해 주는 국가유공자를 10만 원 더 올려준다든지 출산 보육처럼, 아니면 의료보험 지원 혜택이 50% 되는 거를 60%, 70% 이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보훈처에서 직접 우리가 시 지부, 뭐 6·25부터 여러 유관단체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별로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공문이.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보훈처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 보훈단체에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꼭 신청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포커스를 좀 맞춰 주셔 가지고 물론 그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한번 안내해 가지고 12개월 동안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공문이나 혜택이 왔을 때 각 보훈단체의 회장님들한테 항상 좀 신경 써 가지고 그분도 챙기겠지만,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출산장려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영도구에서 태어난 아이 숫자가, 출생아 숫자가 346명인데요, 그죠? 그중에서 첫 애가, 1아가 157명, 2아가 153명이에요. 그리고 3아 이상이 34명이고요. 그래 가지고 346명인 건데,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1아 157, 2아 153이면 둘째 아이를 낳는 숫자도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죠? 셋째부터는 잘 안 낳지만요. 그렇다면 출산축하금을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첫째, 둘째 그렇게 차등을 두지 않고 비슷한 금액으로 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경에 변경할 수 있으면 같은 예산목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출산축하금이라는 게 사실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또 장려한다는 취지도 좀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첫 아이 출산했을 때는 둘째 낳았을 때 보다 적게 주는 게 그게 과연 합리적인 건가, 그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몇 가지 비슷한 내용들, 우리 출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6개 구·군의 출산시책 현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각 구·군이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한 중간 정도 판단이 되고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 넷째에 또 지원하는 구도 사실 있습니다, 그죠? 한 300만 원 지원하는 구도 있고 우리 형편에 따라 가지고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조금 지원금을 높이는 부분이 우리 출산시책에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산 이후에 우리 기타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사실 10만 원 상당의 기저귀를 지급하고 다른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딴 구·군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정책적인 방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덧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훈단체 위탁병원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위탁병원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아마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이 100곳 정도 늘어나는데 우리 부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도구에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수도병원입니다. 수도병원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8년부터 수도의원, 그러니까 물론 주례에 그 우리 저…….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보훈병원.

찬훈

최찬훈위원

보훈병원이 있죠. 물론 보훈병원 가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거리도 멀고 거기는 엄청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병원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는 2008년부터 수도의원인데 문제가 병상 수가 제로에요. 지금 구포에 부민병원 172, 기장병원 180, 성소병원 203, 우리 구의 수도의원이 위탁병원인데 병상 수가 없는 곳은 딱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 이분들이 위탁병원을 대부분 사하구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로.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구에서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하셔 가지고 아마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좀 큰 병원으로 위탁병원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상황만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바꿔 달라고 하면 절차가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수도의원 같은 경우는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개선을 하셔 가지고 우리 좀 병상 수가 큰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때 최찬훈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안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수도병원이 오래 지정돼 있었던 사실을 저희들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병원 지정 자체가 또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보훈처로 바로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자치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었고 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병상 수가 많은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아까 해동병원이라든지, 영도병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또, 그렇게 수도병원 취소가 되고 다른 병원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보건소와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거는 제가 보훈처의 연락처까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훈단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훈단체가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나눠 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상대적으로 대부분 사업비보다는 운영비가 같거나 좀 적습니다. 그런데 영도구 재향군인회 보시면 사업비가 9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향군인회는 별도의 자기 자산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을 하니까 사실은 재향군인회는 우리 보조금이…….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1100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1100만 원인데 한 7년 됐더라고요, 그죠?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조금, 조금씩 인상을 했는데 재향군인회만 2016년도에 1100만 원이었고, 올해도 아마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200만 원을 올려서 1300만 원 올랐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1100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비가 71개 단체,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불요불급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100만 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찬훈

최찬훈위원

결론은 안 올랐다 이 말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결론은 안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 나름대로는 그래 했지만…….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재향군인회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보조금 나가는 기준이 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뭐 인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저희들 인원이 전부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인원은 극히 작은 요소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가 사실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인원도 제일 많고.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도 많으시고 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요. 이거를 우리 보훈회관에 계시는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될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서…… 너무 보훈단체 열 개의 형평성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조금 더 올라가야 하는 부분은 올려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오전 질의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후로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것만…….

준모

양준모위원장

마지막으로 그럼 김기탁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과?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계속하는 걸로…….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531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보시면 보조금 관련해서 금액이랑 그다음에 사업평가, 평가 배점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등급을 매길 때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원래 나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30%, 30%, 30% 해서? 그래서 A등급에 등록이 되면 10%의 보조금을 올려줄 수 있고, B등급이면 그대로 유지, C등급이면 감액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보면 이 평가기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A등급, B등급입니다. C등급이 없습니다. 기준이 30%로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의미는 뭐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보조금을 삭감시키기는 어려우니까 A등급, B등급으로 다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평가등급이나 이런 것들 점수를 봤을 때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는 곳이고요. 보조금도 제일 투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지만, 재향군인회가 제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보조금을 줬을 때 명확하게 잘 쓰고 있고 투명하게 잘 쓰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도 점점 늘려가면서 행사 진행도 잘 하고 있고, 그다음 자부담비도 많이 대고 있고 회원 수도 많고, 그렇다면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곳은 올려줘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곳은 독려를 해 주고, 못 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실제 거기 계신 분들이 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안 해도 깎지를 못하더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하시고, 이게 제가 1년차일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1년차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18년도에도 지적했던 거고, ’19년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하는 건데, 보조금 사용내역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육 부분을 3년 동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인 것이냐, 아니면 단체의 잘못인 거냐 판단을 또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고쳐짐으로 인해서 처벌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가한다든지 물리적으로 뭔가를 취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실제 지금 보훈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비용으로도 돈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심지어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에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많이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5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에서 현재 예산 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위험시설 지원금으로 해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에 사업장 지원금으로 지난번에 예비비 지원 신청하셨던 부분인데, 집행 잔액은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다시 반납 예정이신가요? 아직 연말까지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종료가?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종료가 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거는 이제 반납하시게 되겠네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럼 더해서 이제 이거 관련 비슷한 사업 중에 위기가구 긴급생활 생계지원 사업 관련해서 동 단위에서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가 수집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650가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산을 했던 게 전국적으로 평균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산한 그것도 한 45%밖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더 연장을 해서 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앞에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조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다 조서가 완료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다 같이 지급해야 된다는 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가 있고, 사실은 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8억을 다 이거는 책임 회피성의 발언은 아니고 전 구가 다 현재 한 45% 정도 그렇게 신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다 소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이 업무를 주관하느냐는 부분에서 업무분장에서도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전체 이거를 관장할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컨트롤 할 것이냐 해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갑자기 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번으로, 단일성 업무로서 끝날 수도 있지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어지고 할 때 여기에 추가적인 또 업무가 발생할 요소가 있는데, 동에서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도 동에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특히나 인원이 작은 동들 있지 않습니까? 여섯 명, 일곱 명밖에 안 되는 동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원도 많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이번에 한번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9페이지 모자보호시설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로써만 현재 이 모자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네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세부내용이랑 봐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저출산 문제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어있고, 모자보호시설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또 특히나 사회적 약자로서 굉장히 위기가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구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 있는 곳으로 예산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예산 발굴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특히나 위기가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모자보호시설은 지금도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내용을 발굴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지 구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오후에 안 하고 오전에 끝낼 거라고 하셔서 제가 남아있는 질문들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28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사 사기 진작 관련 사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계속되면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다른 방향으로 사기 진작 관련 사업들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보육팀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여성보육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예년에는 이제 보육 교직원 선생님들을 2회차로 해서 영화 관람을 하는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 교직원들이 모이는 행사는 조금 불가할 것 같고요.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교직원분들께서 억수로 자부심을 느끼시는 부분이 청장님과 의장님이 오셔서 직접 표창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고 큰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교직원은 못 모시더라도 요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 원에 주임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되게 긴장도 많이 하시고, 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해서 노고들이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과 이제 몇 명 소수 인원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표창 전수 계획도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써 가정양육을 지원해야 되는 키트 제공이나 영상수업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유하실 수 있는 조금 규모는 작지만 이제 모이셔서 저희가 표창 전수도 하고 그런 계획 부분들을 어린이집분과 위원장님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규모는 줄어들지만 저희가 11월, 12월 중으로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전체 보육교사에서 일부분으로 축소가 되는 부분이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또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셔서 그분들도 사기 진작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도구에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명신

김명신여성보육팀장

지금 저희가 총 마흔다섯 개 중에 열다섯 개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해서 저희가 30% 지금 공보육을,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봉래 에일린의뜰 1개소가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후내년 그리고 이제 3년 뒤에도 저희가 500세대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부분으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이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 정부 시책 관련돼서 보다 나은 보육지로 해서 지금 공보육으로 가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체가 다 바뀌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사업자이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영도구에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장님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그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휴지하고 폐지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에 있는 원생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다 이동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재정이 어려운 곳들이 점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이 폐지되거나 휴지한 데 두 곳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간식비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린이집 자체 방침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어린이집이 살아남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장님들한테 인지를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좀 부서별로 많이 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527페이지나 578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수치 안 맞는 것들, 그리고 577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도 또 단위가 천 원 단위가 아니고 만 원 단위일 겁니다, 금액 자체가. 그리고 지금 554페이지 보시면 심의위원회 명단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의위원 명단 비공개 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비공개를 꼭 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 다른 과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의위원 명단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이게 대외비 문서이지 않습니까? 대외비 문서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명단에, 인원에 이름이라도 ‘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성의가 솔직히 좀 부족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이나 저희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부서장으로서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짧은 시간 열심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의가 완료가 됐으므로 오늘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최정애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정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성오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최필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칠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제가 우리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59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지금 자활사업단,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있는데, 595페이지 2020년도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을 보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소요예산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카페마렌 흰여울점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여기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근로유지형은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먼저 594페이지, 595페이지 보면 각 사업단마다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단 예산은 지금 흰여울점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중에 지금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사업비는 시장형이라고 해서 지금 흰여울점과 청소사업단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70%, 사업비는 30%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사업단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80%, 사업비가 20%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그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비율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은 시장형이 인건비 70 대 사업비 30 그렇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인건비가 80%, 사업비가 20%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을 구분할 때 시장형 사업은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달성 가능한 사업들을 시장형 사업이라고 하고요.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달성한 사업을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제목대로 시장형은 실제로 자활기업을 창업을 한다든지, 보다 시장성에 더 목적이 되어있는 부분이 많고, 사회서비스형은 이 사업이 공익적으로 조금 합리적인 그런 사업들인지, 지역사회에 헌신한 사업들인지, 그런 사업적인 성격에 따라서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5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각 사업별로 매출이 있고 사업비가 있고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적자도 나고 수익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며, 적자가 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597페이지부터 각 사업단별로 매출액과 사업비, 수익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실제로 소요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매출액에서 매출적립금이라고 해서 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와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만큼 무조건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적립금으로. 그 매출적립금을 모아 놓은 게 20%는 중앙에 키움자산펀드로 20%가 들어가고, 20%는 다음에 사업을 위한 활성화 지원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60%는 창업자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를 지금 수익금이라고 하는데, 수익금은 참여자 인센티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익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에 창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해서 모아놓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참여자 인센티브로 나갔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가 598페이지 카페마렌 흰여울점 같은 경우에 활동 인원이 여섯 명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수익금이 23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여섯 분이 기존 저희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이 수익금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인센티브로 나가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인센티브가 재작년까지는 월 최대 20만 원이었는데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흰여울점 같으면 작년에 리모델링 이후에 월 매출액이 590에서 지금 월 매출이 960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최대 인센티브 70만 원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익이 많지 않은데 또는 적자가 나는 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되면 그분들이 조금 불합리…… 이분들을 우리가 특정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인데 어쨌든 흰여울점 외에는 그렇게 많이 지금 인센티브가 나가는 데가 없는데, 흰여울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시장형이나 사회적 일자리나 기본적으로 그 사업단을 구성할 때 여덟 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덟 시간 근무해 보면 당연히 매출액이 높으면 노동 강도가 당연히 조금 높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에 사람을 편성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에 가서 다섯 시간 일하는 근로유지형을 원하십니다. 저희 지금 사업단에 구성되어 있는 연령대가 4,50대입니다. 그래서 카페마렌에 가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또 본인이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도 거의 따라 가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카페마렌이 외부에서 그냥 깨끗하게 보여도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활에 근로하는 분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청소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흰여울점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더 받아서 저게 불만이다, 이렇다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에 맞게 사업단에서 적절히 지금 판단을 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수익금에 인센티브로 나가는 게 한 몇 %를 차지합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인센티브는 몇 %가 아니고 월 최대 7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있으면 인센티브로 가장 먼저 나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익잉여금으로 남겨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있는 만큼 최대 금액이 나가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수익금 내에서 그렇게 나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로 나가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아무것도 적립할 게 없으면 인센티브가 우선입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인센티브가 우선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50만 원이 돌아갈 수도 있고, 40만 원 돌아갈 수도 있고, 최대 70만 원까지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최대 70만 원인데 어쨌든 인센티브가 나갈 정도 되면 매출적립금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될 만큼의 어떤 사업 구성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잘 적립하지 않는 데는 인센티브는 거의 사실 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여기 보면은 시장집입형, 사회서비스형, 동사무소 근로유지형 말고 별도의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별도의 사업단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게이트웨이 이 정도인데 별도의 사업단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먼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같으면 2019년에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사업단의 연령대가 4,50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 고연령들을 같이 섞어서 교육을 하고 진로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을 따로 빼서 이들에 대해서 맞춤형, 집중적인 진로탐색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인턴십 등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아홉 개 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따도록 교육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시간대는 각 사업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한 경우 같으면 제과·제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메종드콘 베이커리에 연계되어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과 인턴십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금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입니다. 그리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업단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급여의 의미로 지급을 받는 게 아니고 교육활동 교육비로써 그냥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받는 게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청년자립도전단은 교육비 시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단에 들어가서 인턴십 활동도 하기 때문에 시장진입형 기준 월평균 1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급여를 받게 되고, 게이트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기 전에 기본 2개월, 그리고 연장해서 1개월 해서 최장 3개월 동안 지금 초기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형의 급여 평균적으로 월 1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분들의 자활근로사업단은 어찌됐든지 자격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가 있고, 일반수급자 중에 본인이 급여가 깎이더라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은 수익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금 수급자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 작년에도 그 얘기가 한 번 있었던데, 일단 이분들은 이제 급여를 어느 정도 제공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안 나오겠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생계급여는 안 나오고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여기 다른 자료에 있다시피 2015년도 7월 1일부터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맞춤형 급여로 들어오면서 생계, 주거, 의료, 자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에 생계를 넘어가더라도 나머지 급여가 정상이면 나머지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몇 년 동안 그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몇 년 동안은 아니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5년입니다. 근데 나머지 급여는 조건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이 말씀이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질문드린 김에 자활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활기업 우리가 진출한 게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2005년부터 열 개의 자활기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네 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2005년도에 보니까 간병공동체도 있었고, 또 봉제업에 봉제공동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 여섯 가지가 없어져 버렸죠. 그 사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장 최근에 ‘만결카페’까지 자활기업이 지금 열 개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여섯 개가 폐업 상태입니다. 그중에 참여자 포기가 지금 네 개가 있고요. 한 개는 다른 사업단에 통합이 됐고, 가장 바람직하게 폐업된 게 ‘크린리더스’라고 이 부분이 학교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청소를 잘 하시다 보니까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여기는 가장 바람직하게 폐업을 하신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 자활기업이 사업단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급여라든지 다 지원을 하는데, 자활기업에 나가버리면 그냥 시장경제에 맞는 근로능력이 없는데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립하고 자활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좀 중간에 영업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돼서 포기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참여자 포기가 지금 네 군데로 나오고 있는데, 참여자 포기에 가장 주요인이 무언가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활기업을 할 때 아마 융자 혜택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했을 때 그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가장 최근에 포기한 게 ‘그여자덮밥’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폐업일은 7월 31일로 되어있는데 폐업신고는 10월 21일 날 했습니다. 근데 대표자분이 굉장히 자활의지가 높은 차상위였던 부분이었는데, 이분께서 암이 걸리셔 가지고 암이 굉장히 중증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은 하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병원을 들락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상으로 지금 포기를 하셨고요. 지금 저희 자활기업 중에 다 융자가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 ‘그여자덮밥’의 경우에는 지금 전세보증금이 2천만 원이 있는데 자활기금으로 2천만 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결카페’는 시 자활기금으로 임대보증금 천만 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3% 이내 가장 작은 부분으로, ‘그여자덮밥’은 1% 정도 이자를 냈었고, ‘만결카페’는 지금 이자가 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만결은 인제 나갔기 때문에 아직 회수는 멀었고, ‘그여자덮밥’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1월 안으로 내부 장비들하고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다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여자덮밥’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 기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저희가 월세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계약기간이 10월 말까지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10월 말까지면 완료되고, 그러면 어차피 다 회수 못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계약금은 다 회수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계약금 자체는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대표자의 그겁니까? 인테리어도 저희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런데 자활기업 ‘그여자덮밥’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냥 폐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물건들은, 본인 명의로 된 리스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시고, 지금 자활기업 ‘그여자덮밥’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단으로 다시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여자덮밥’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달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워서 ‘그여자덮밥’은 지금 작업 중인데 자활사업단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포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의도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금적인, 그러니까 우리 금액에서 저희가 좀 적자를 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분들이 자활기업이 기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 10년이고 20년 할 수 있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자활기업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 자활기업에서 탈피해서 따로 독립할 수도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거기는 본인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전제가 그러면 융자금을 갚고 그 전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융자를 안 받은 분이 굳이 자활기업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자활기업의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자활기업의 목적이 사실은 수급자가 들어있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활기업 창업의 가장 큰 요건에 저희가 처음에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 설립요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2인 이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종의 동일성을 기해야 됩니다. 만결카페 같으면 도서관사업단에서 만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동질함이 있고, ‘그여자덮밥’도 ‘영자네 반찬가게’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찬이란 동질한 부분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이 수급자를 지금 채용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에서 어떤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수급자가 다 빠지고 독자적으로 일반인을 데리고 한다면 저희가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죠.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드릴 말씀은 자활기업을 제가 대체적으로 몇 군데 보면 어떤 위치나 이러한 부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월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월세가 좀 높다 하더라도 장사가 되는 곳에서 유지를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오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월세 헐은 데, 이런 쪽으로만 계속 흐른다면 참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자활기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금이,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자금이 좀 그렇지 못해서, 우리 융자가 얼마까지 됩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융자금액은 지금 정해진 것은 없는데 모든 기업이 다 융자 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열개 중에 두 개만 융자가 되어 있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조금 살펴보기로는 위치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그여자덮밥’ 위치가 좋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위치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 자활기업으로 독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월세가 높다 하더라도 위치가 좀 좋은 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이루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웃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만결카페’를 보면서 영도구 안에 거의 열 군데 이상 자활센터 담당자와 그 대표 분들이 한 달 이상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전부 100만 원, 최대 작은 게 80만 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도시아파트 상가가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금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오픈하면 사실 그런 게 좀 자유로울 건데, 이분들이 능력이 정말 시장경제에 뛰어들어서 성공할 만큼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월세가 사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결’도 굉장히 고민 끝에 50만 원을 월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찬훈

최찬훈위원

사실 거기도 썩 좋은 위치는 아니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지금 일 매출이 10만 원 이상, 지금 20일 일했는데 매출액이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활사업단이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주는 거고, 그다음 따라오면 수익이 들어오면 더 좋고, 특히 도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테리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아파트 부분 사실 거기가 철문이 내려가 있고,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곽에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그 아파트 주변이 굉장히 깨끗해져서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단과 다르게 자활기업은 수익이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활기업은 수익이 목적이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단보다는 수익이 목적인데 그 전제가…….

찬훈

최찬훈위원

이분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수급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수익이 안 일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활근로사업단이야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자활기업은 어디까지나 수입이 주 목적이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을 할 때 조금 더 잘 의논하셔 가지고 장사가 좀 되는 곳에 하셔야 본인도 의지를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자활기업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591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산 영도지역 자활센터가 재계약 횟수가 20회, 2000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자활센터를 매회 공모를 하십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지역자활센터는 매해 공모를 안 하고,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자체는 우선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도 무상임대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위탁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영도지역 자활센터를 희망하는 다른 단체라든지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경우는 지금 한 곳도 없고, 각 구마다 거의 한 개 이상은 자활센터가 잘 없습니다. 아주 큰 데 빼고는 자활센터에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센터가 계속해서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더라도 지자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활센터는 2000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준모

양준모위원장

자활 쪽인가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자활 관련된 건데요. 자활근로자분들이 현재 우리 영도구에 자활근로를 하고 계시는 업종이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자활이 지금 가장 크게 저희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은 청소사업단 등에서 10개 사업단이 있고, 구 시행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사업, 그리고 각 구청이라든지 동에 복지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가령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 도우미 사업, 이런 업종에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쪽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들이 그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보면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고 해 가지고, 각 호의 자활근로의 대상 사업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자활근로자들께서 일을 하고 있는 업종이 다양할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자활근로라는 게 말 그대로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에서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상 사업 안에서 다양하게 근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현재 모든 사업은 이런 이런 업종은 되어 있고, 각 지자체 사정에 맞게 지금 자활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자활에 대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를 할 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공공분야에서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서 공공성과 안정적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해당 과와 접촉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하고, 여기에 맞는 자활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방금 이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카페 부분입니다. 카페 부분들이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도에 지금 카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쟁력을 가지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사업자들도 경쟁력이 없으면 망하는 사항인데, 자활사업단에서 이 부분을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도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활사업단 사업 자체가 좀 다양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자활사업이 계속 유지가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도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본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도 키워줄 수 있는 것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 활동하면서 인원이 점점 늘었지 않습니까?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인원들이 늘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따로 된 게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사업이 작년 2019년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게 일단 너무 다양하고, 베이커리, 간호사, 미용사, 아니면 요리사, 사회복지시설 근무, 이렇게 지금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에 대해서는 교육을 직무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도 실시를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자활사업단에 늘 일고 있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도 가장 큰 고민이 근태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으면 빠지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특히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근태에 대해서 스스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또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스스로 같이 얘기들을 해나가면서 소통도 하고, 자활의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받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 9월 16일 날 고신대하고 대학 일자리센터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어떤 집단과의 교육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진로에 대한 탐색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전문가 그룹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장들도 내년에는 보다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실제 계속되는, 반복되는 문제일 겁니다. 결국에는 자활사업단에서 그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밖으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근태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도 그분들이 그게 만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부분이나 시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자활기업들이 대부분 폐업한다든지, 문을 닫거나 하는 이유가 장사가 안 돼서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 하면 마케팅이라든지 경영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좀 해줘서 마케팅이나, 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독립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 안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폐업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들, 그런 것들 많이 좀 실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특히 자활기업을 저희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창업하는 이 예정에 대해 가지고 자활사업 연수원에서 하는 창업 전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장경제에, 그냥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조금의 그런 부분들 교육들은 최대한 해서 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이런 것들도 실제 좀 필요하거든요. 아까 ‘그여자덮밥’ 처럼 그런 부분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 트렌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경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컨설팅은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자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과 설명을 들었고요. 특히 금방 과정에서 어떤 중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징검다리 역할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가는 부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힘듭니다. 관이 세금으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도 뭐 취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598페이지 2020년 남항시장 고객쉼터, 사업 내용이 ‘남항시장 고객쉼터 관리’ 그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두 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에 남항시장 쪽에 아마 개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한 분으로 된 이유하고, 한 분이 관리하기는 조금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또 매출도 보면 매출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섯 배 이상 준 것으로 나와 있던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남항쉼터는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자리 형 중에도 특히 공익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남항쉼터에서 애초에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서 어떤 영업을 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 주민들, 상인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기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쉼터에서 특히, 지금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살리기 활동에서 택배사업을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택배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세 명을 당초에 배치했는데 이 세 명을 유지할 만큼 그 정도의 판매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지만, 한 명이 택배를 할 때 전화 접수도 해주고, 그리고 택배로 연결해주고, 그 안에서 제철 과일이라든지, 도서를 보는데 그런 장소에 대한 관리,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한 분으로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지금은 한 분 있고, 배달하는 서비스에 그 부분도 그 공간을 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공익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다른 쪽보다는 매출이라든지 기업적인 부분이 아니고 공익형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전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혹시 민원에 대해서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담당 팀장이나?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남항쉼터에요?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만들기 전에요?

평효

백평효위원

아니오,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객들이, 거기 자활로 계시는, 두 분이 계셨잖아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분이 처음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고객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민원 피드백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제가 지금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받은 적은 없는데, 아마 대체로 굳이 제가 들은 적은 없지만 만약에 흔히 이런 자활사업단에서 생길 수 있는 게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다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닭이냐 달걀이냐 말하기 참 곤란하지만, 아까 공익형이라기 때문에 더 그런 프레임이 덧씌워지지 않냐 내 스스로 계산을 하는데, 몇몇 분들이 가셨을 때,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요. 보수도 많지 않고, 자활이지만 아까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 아는 사람,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자활사업이란 것을 들어오셔 가지고 하셨으면 이왕 하는 김에 좀 밝게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 손님하고 어떤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몇 번을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관리 쪽으로 가신다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분이 뭘 하든지 간에, 자활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어차피 서비스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갖지 않으면 힘든 거거든요. 앞서 김기탁 부의장님도 컨설팅 부분에서 누차 노력도 하고 관심도 갖고 하시겠지만, 물론 용기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책임감이라든지, 의지 부분이라든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출 수 있는, 의식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뿐만 아니고, 사실 카페에서도 가끔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카페…… 사실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게 자활 카페인지 일반 카페인지 그런 걸 구분 없이 당연히 최상의 서비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특히, 서비스 직종에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그 친절교육을 담당했던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정말 교육이 참, 일반 대상자보다 너무 힘들다고 저희한테 오히려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서비스 정신은 당연히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특히 친절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꼭 다 잘 지키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위원장님. 요 자활 끝나고 제 질문 하나 바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활 관련에 없으시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자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려고요.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애초에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한 게 보건복지부고, 나머지 자활센터와 매년 매년 위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자체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지정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동조 제3항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 평가와 관련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도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2년 주기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도만 거의 전국에서 우수 이상의 항상 좋은 성과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혹시나 예산이라든지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구에서 자기 자활센터에 점검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교차점검해서 내부 실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 사업 실적, 운영 실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가 있다든지, 배점표가 있다든지 그렇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별도로 평가표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평가해 보니까 평가결과는 양호하다라고 보여지는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작년에도 전국에서 최우수 자활센터에 들어갔었고, 전체적으로 우수나 최우수, 거의 4, 5년 동안 계속 지금 좋은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자활센터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타 구·시·도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과한 욕심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동소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활사업이 한계를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자활의지를 다지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자활을 통해서 얻는 경험이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까지 나가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만큼 그들에게 맞는 수준별로 일을 배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이것이 과연 나중에 사회에 독립해 나갔을 때 어떤 경력으로서의 인정받을 만큼의 그것이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에서 한 3년 동안 했으면, 어떤 A라는 일을 했으면 이게 베이스가 돼서 다른 데 가서 일하더라도 아, 그 정도면 일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게 현재로써는 복지로써의 일자리로 자리매김을 해버리니까 이것은 경쟁력 있는 일자리로써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경력이 되지 못한다가 되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 자활에서 일자리로 갔었다고 하면 그 자체를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추세일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일단은 우리 참여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태도와 또,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정한 일자리들을 매년 새롭게 개발해 보는 취지로 ―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활근로사업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카페마렌’에서 좋은 것은 여기서 근무를 해봤고, 여기서 커피 관련 경력을 쌓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가서 다른 일자리에서 커피, 특히나 흰여울점 같이 바쁘게 움직인 곳에서 나오신 분들은 다른 일자리로 취업하시더라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영자네반찬가게’ 같은 경우에도 독립해 가지고 기업으로, ‘그여자덮밥’으로 전환이 됐던 것처럼 이런 일자리들을 조금 더 만들어가면 좋겠고, 이게 ‘도서관사서사업단’이나 ‘청소사업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청소사업단’도 아까 잘 되어 가지고 독립해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조금은 더 욕심을 내보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제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자활기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수익금에 관련된, 아, 사업단에서의 수익금, 기업이 아니라 사업단에서 수익금 관련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수익금이 현재로써는 총 2억 9500만 원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70만 원어치는 장려금으로 나가고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자활기금으로 다시 예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사업에다가 재투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게 되는 건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에서 사업비가 있으면 매출액이 발생을 하면 매출적립금 하고 인센티브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적립금은 그 중에는 20%가 중앙자산키움펀드라 해 가지고 중앙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던 사업비라는 부분이 매출적립금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니오. 매출액에서 사업비를 빼고 수익금이 있으면 아까 여기 차트를 설명을 드리면, 매출액에서 전년도 자활근로 예산에서 사업비만큼 매출적립금으로 보관을 하는데, 이 매출적립금이 중앙으로 20%가 가고, 그리고 내년도, 익년도에 어떤 교육비라든지 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 지원금으로도 20%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60%가 사업단 창업 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인센티브에도 자립성과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가 나오고 나면 수익금으로 조금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만화카페에서 창업을 해서 나갈 때는 매출적립금에서 창업자금하고 수익잉여금을 가지고 다음 창업하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게 좀…….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복잡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굉장히 자료가 너무 압축되어 있고, 말하자면 총계만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추가자료로 한번 올려 주시고, 위원들도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이건 꼭 좀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 똑같은 사례지만 모집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책 안 보면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보시면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1억 3000만 원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가 2300만 원 되고, 체납이 1억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17.8%이고요. 2020년도는 징수율이 30%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먼저 지금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가 본인의 과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이런 본인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부당이득금입니다. 그리고 구상금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급여비용입니다. 구상금 발생의 가장 많은 부분이 72%가 폭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68건 중에 저희가 재산 조회를 매년 합니다. 매년 연 2회를 하는데 재산이라고 나온 게 딸랑 세 건입니다. 자동차 두 개에 전라도에 있는 땅 890만 원짜리 한 개, 이렇게 의료급여수급자들 안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재산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다 재산을 압류를 해놨는데, 나머지는 전부 무재산에 특히 구상금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한 분이 구상금이 4200인데 폭행에 의해서 수징자가 몇 십 년을 계속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년 120만 원씩 갚고 있는데도 아직도 오륙백만 원 밖에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재산을 가진 사람도 거의 전무하고 수급자들 안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거의 생계가 곤란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때까지 모은 부분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치면 중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진구 이렇게 의료기관이 있는 데는 거의 오륙십 억씩 체납이 되어서 담당자들이 정말 이 업무를 맡으면 도저히 환수도 못하는데 금액만 잔뜩 쌓여 있어서 너무 괴로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방금 구상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까 폭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의 가해자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우리 영도에 있는 의료급여수징자가 다른 사람한테 맞으면…… 맞았다고 하면 원래…….

찬훈

최찬훈위원

폭행을 가한 게 아니고 피해자의 입장이시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쌍방폭행도 있고 구상금은 맞은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종 수급자면 입원해도 병원비를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되면 가해자가 전부 다 내야 됩니다, 100%.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병원비가 5000원이라도 실제로 100%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만큼 가해자한테 다 청구를 하다 보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해당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폭행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한테 (청구)하는 거지, 우리가 의료급여로써 해결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의료로 그냥 다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라든지 범죄가 생기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급여 제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체납금을 발생을 안 시키려면 당연히 다 막아버리면 됩니다. 급여 제한을 다 시켜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먼저 치료를 해라, 그 대신 범죄에 연루되어서 수사 중인 것은 조건부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적용하고 가해자한테 받든지, 아니면 범인이 명확하면 가해자한테 받습니다. 이 경우에 체납이 발생한 건 그 가해자가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이 한 사람에게 체납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폭행을 해도 일단 이분이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시켜주고, 구상금을 받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가해자가 납부를 안 하는 거죠.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어쨌든 먼저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모든 걸 해줘야 되는데, 가해자가 도망갔거나 모를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내 혼자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비용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행이라는 걸 경찰서에서 서류를 (받아서) 첨부해서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긴급의료 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사실 아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자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는 폭행이라고 해도 일단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먼저 받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게 구상권 관련해서 되는 부분인데, 가해자가 관내 사람인데 가해자가 수급자라든지, 구상금 상환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쌓이고 쌓인다는 거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사실 수급자 옆에 있는 주변 사람도 거의 수급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때린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면 다 물어줄 건데 때린 사람도 수급자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돈이 없어서 거의…….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군에도 이 정도 쌓이는 건 보통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됩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구에는 이런 게 있고, 저희 구에는 없는데, 다른 구에 가장 많은 것은 사무장 병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라든지 법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장이 바지 대표를 두고 자기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경찰이라든지 보건복지부 특별점검에 걸리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의료급여수급자의 것을 기관 부담으로 몽창 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2, 3억 수준이고, 타 구에 병원이 많은 구는 저희보다 거의 열 배 이상 체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징수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이걸 어떻게 처분합니까? 계속적으로 그리 되면 뒤에 가면 다 처리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가장 큰 부분이 상환을 할 수 있는 부분,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 고지서 발급, 독촉 이런 건 저희가 일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저히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든지 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결손도 지금 어려운 게 부당이득금이 시효소멸이 5년이고, 구상금은 상황에 따라서 3년이나 10년이 가는데, 이 부분은 자녀들한테 또 상속이 됩니다. 자녀한테 상속 포기도 받아야 되고, 재산이 있으면 또 한정상속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때리기에도 그렇게 쉽지 않고 결손심의위원회, 다른 위원회는 보통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결손을 때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19년, ’20년만 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아마 징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저희도 한 3억 정도 되고, 많은 구 같으면 거의 80억, 90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희 구가 총 다 해서 3억이라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의료기관이 많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장 병원 건은 거의 대형으로 터지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 징수율을 높이자 하는 부분도 참 힘든 상황이다, 그렇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가장 좋은 방법이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두 대에 890만 원짜리 토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할 재산도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대책도 없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대책은 없는 건 아니고, 계속 지금 조회하고 독촉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어서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손처리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손이 되는 게 한 5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시효소멸이 5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폭행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이 있냐 하면 이분이 뭐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걸 타고 가시다가 옆에 적치물에 부딪혔는데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다쳐 가지고 그분이 병원을 가게 됐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도 구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하고 나서 결국에 이분한테 청구가 되는 거고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이분이 변제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집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압류를 합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집은 다 압류를 합니다. 재산은 무조건, 자동차까지 다 압류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집을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집을 떠나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집을 압류를 해도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자동차나 보면 저희만 압류된 게 아니고 자동차 한 대에 다른 은행과 다른 데서 몇 군데 붙어 있어서 저희는 아예 순서도 못 들어갈 만큼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재산을 압류하는 건 원래의 절차대로 하면 공매처분을 해야 되지만 공매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류하는 목적은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납부하시오.’라는 의미이지, 수급자 집을 저희가 공매를 하지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압류가 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그걸 또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소멸 유지 안 되고, 시효소멸은 한 개도 납부도 되지 않고 재산이 없을 때 시효소멸이 가능하지, 단 한 차례라도 납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시효소멸로 결손은 하지 못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례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분이 변제할 능력도 없는데 이분이 사고를 내고자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변상금 부분이 본인한테 오다 보니 자기의 변상금이 엄청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집이 압류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거고, 그런데 그 구상금이 계속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들이나 자식에게도 물려지는 그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엄청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방법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저희 다른 한 분도 기초수급자인데 오토바이 때문에, 그냥 월 1만 원씩 내고 계세요. 본인이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만큼 1만 원씩 내고 계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폭행이나 이런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변제를 해 주거나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구에서 조금 강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보장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이분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해서 결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분이 재산이라고 해봐야 본인이 겨우 몸 누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집에 대한 전세금 밖에 안 될 텐데 그분들이 그것까지도 문제가 되어서 만약에 변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발생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항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여기 68건도 건건마다 보면 정말로 이 돈을 과연 납부할 수 있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구에서 이걸 무조건 체납액 징수해서 받아야 되는 게 사실 원래 원칙이기는 하나,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느 수준이라면 그거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조금 배려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걸 변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그 사람들을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탈수급자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항목 중에 뒤쪽에 보시면 ‘수급권 본인 포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구가 마흔일곱 가구인데, 육십네 분입니다.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605페이지 보면 탈락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탈락자 현황 및 탈락 사유, 거기 보시면 신청 결정 현황 있고, 오른쪽에 부적합 사유, 부적합 사유 맨 끝에 보면 ‘미거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거주자’가 뜻하는 게 뭔지, 그다음 페이지에 재신청에 보면 미거주자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두 가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먼저 수급권 포기는 보통은 이미 취업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중지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포기하는 그런 사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적합 사유에 기타 미거주가 있는데, 여기는 미거주라든지, 본인이 신청을 취하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그 모든 사유들이 다 들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신청한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서 탈락해서 다시 신청했기 때문에 숫자들이 다 줄어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미거주는 주소지가 여기인데 안 산다는 뜻입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보통은 수급자로 여기 주소는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실제 현장을 가니까 안 사는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걸러내지 못하네, 주소지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주소지가 없으면 우리 쪽에 신청이 안 될 건데…….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에 가정방문을 하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평효

백평효위원

뒤에 재차 확인이라든지 어느 다른 정보를 얻어서 확인한 거네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제일 처음에 수급자로 신청을 하면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하면 주소지에 사람이 안 산다든지 하면 보통 사시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 가시도록 안내를 하고 그쪽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안 되어서 부적합 사유로 탈락된 분들은 그 밑에 보시면 604페이지에 탈락자 관리 실적으로 해서 재신청, 타 급여 연계, 특히 긴급지원 쪽으로도 우리 구에서 간단하게라도 응급으로 긴급지원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하러 왔다가 안 됐더니 긴급…… 주민들은 사실 잘 몰라요.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정도만 알 뿐인데 그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사례더라고요. 긴급 지원이 있어서 어떻게 코로나 관련이 되었는지 그런 안내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돌아와서 탈수급자 현황 중에 수급권 본인 포기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수급권 본인 포기라는 건 본인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을 구했든지 이런 과정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의료급여, 교육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돈으로 환산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생입니다. 그래 가지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2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는데 아들이 졸업을 했어요. 사회에 나왔거든요. 직장을 갔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대기업에는 가지 못하고 일반기업에 갔는데 한 200만 원 받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도 환자라서 병원비가 들어가고, 아들이 200만 원짜리 직장을 가지면 수급자 본인 포기가 되는 거겠죠, 자격이?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 됐는데 아들이 200만 원을 가지고 거꾸로 의료비 다 내고 생활비 하려고 하니까 기초수급자로 혜택 볼 때하고 ―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못합니다. ― 손익분기점이 안 맞고,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직장을 그만 두라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아십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부분인데, 그래서 국가에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는 자녀를 빼고 별도 가구로 인정을 해서…… 자녀를 기존에는 한 가구로 묶어서 하면 수급자에서 안 되는데, 같이 살고 있지만 자녀를 부양의무자로 돌려 버리면 부모만 부양해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안내를 해드리고, 혹시나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의료비가 많이 들면 차상위 의료 대상으로 신청을 다시 하게 한다든지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극과 극인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깊게 논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 중간에 완충 부분을…… 사실 오신 분들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분들은,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고, 정신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시구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영도구가 특히, 노약자라든지 기초수급자가 많은데 아마 든든하게 생각을 하는데,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한 분이라도,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냉장고 안에 재료가 있는데 그걸 못 꺼내주는 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리고 특히 아마 언론에서 들어서 알겠지만 내년에 한국판 뉴딜이 시행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들어가면서 항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생계급여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기초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노인세대와 한부모가족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안 합니다. 단, 자기의 소득이 1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9억 이상이라든지 하는 아주 많은 사람 빼고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되어서 아마 내년 되면 우리 영도구에 재산이 많지 않은 어르신은 생계급여 대상으로 꽤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사각지대는, 실제로 딸이나 아들이 있는데 부양을 못 받아서 자살했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복지사각지대는 많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601페이지입니다. 일단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 평균 수급자가 3.4%에서 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작년에 9.58%였다가 이번에 약 0.65% 올라서 10.23%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급자가.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전체 인구감소율 대비, 이건 작년에도 질문을 했던 거고 여전히 유효하게 계속 지금 증가세에 있다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탈수급자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봤을 때, 신규 유입인구로만 봤을 때는 거의 한 9백에서 1천 명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망에 의해서 탈수급된 분들은 당연히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완전히 배제돼야 될 것이고, 최소한 교정시설 입소나 군 입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분간은. 등등 해서 합쳐 봤을 때 증가된 수치가 대략 9백 중·후반대에서 1천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추정은 합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신규 유입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천 명이면 우리 인구 대비 1% 수준인데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급히 늘어가는 게 코로나 요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타 구·군 대비해서 우리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우리 구에서 실은 새로운 지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표 관리를 통해서 실은 신규 정책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그리고 노인 인구 증가가 수급자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건 우리가 일반으로 하는 통계자료 작성하는 정도 수준만으로는 내용에서 파악될 수 있겠지만 영도구만의 어떤 좀 다른 부분입니다, 타 구·군 대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구라든지 영도구라든지 다른 전국 평균 3.45%를 넘어서 웃도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만의 어떤 지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영도구 관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거급여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변화들이, 혹은 새로운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막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연구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급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LH라든지 BMC에 들어오는 세대수는 고정이거든요. 세대당 1.1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자 인구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번에 우리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60%에 육박하는데, 이 비중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LH나 BMC 못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자가가 있으신 분 중에서 기초수급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있는 이 숫자는 우리 자체가 아니라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때문에 발생하는, 계속적인 전체 수급자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주니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없으면 지금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들은 높아져갈 텐데 이에 대한 영도구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개발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어진 정책에 끌려 다니는 업무로…… 그러면 그게 영도구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황이고, 영도구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리뉴얼해서 새롭게 가려는 상황에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영도구의 이미지에 악영향으로써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이 좀 필요하고 과격한 장기적 대책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가야될 지는 지금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지표 관리가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영도구만의 지표를 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평균이라는 건 결국은 주어진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이대로 그냥 현재로써는 무조건 수급자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보시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수급자 취업 및 탈수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101명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취업자가 열아홉 명이고, 탈수급자가 열한 명, 수급 유지가 여덟 명인데, 이게 지금 실제 참여자가 백한 명 했다가 이분들이 취업을 성공하게 되면 탈수급이 이루어지는 걱정 때문에 대부분 중도 포기를 해서 이만큼 준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취업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취업자 수가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여기 백한명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육십여섯 명인데 작년 11월부터 감사기간 동안 움직였던 실 인원이 총 다 들어간 게 101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취업자가 열아홉 명이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조건부 수급자가 발생하면 직업고용플러스센터에 있는 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 그러니까 자활의지가 높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플러스센터로 보내고, 80점 이하는 저희 구로 보내서 자활사업단이나 구 시행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80점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활능력이라든지 의지가 그닥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취업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른 데보다는 안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직업치료사 이런 부분으로 일단 취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취업으로 지금 잡아있고 지금 열아홉 명으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우리 영도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나 다른 구도 확인을 해보면 이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는 분들이 하다가 도중에 교육만 받고 그러면 조건부에서 어느 정도 승인되는 부분들이 요구가 되는 조건이 맞춰지는 게 있으면 그 승인만 받고 취업은 안 하고 또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반복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고 제일 처음에 조건부 수급자로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본인이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3차에 걸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행대로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만 두고 이렇게는 못하는데, 보통은 보면 한 달 들어갔다가 한 달 생활비로 살다가 또, 뛰쳐나왔다가 또 다시 한 달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간 1년 이상 이렇게 상시 고용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해서 하는 사람은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의지를 좀 올리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지금 취업성공패키지도 보면 아까 청년도전단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로 설정하는데 1개월, 직업 능력 향상이라든지 교육·훈련과정이 또 6개월, 그리고 집중적으로 직업 알선하는 과정이 3개월 해서 총 10개월 정도 이분들한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기간 중에 직업 훈련도 해주고, 실제로 동행 면접도 해주고, 이력서 작성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참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수당 같은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자활의지나 근로의욕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초기 진로 상담부터 해서 거의 열 달 가까이 이 사람들한테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참여자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까, 이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참여자는 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66명이라고 했는데 변동이 많아서 아까 백한 명 안에서 취업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파서 진단서 넣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하다가 아까 포기를 했을 때 생계급여가 중단된 사람은 중단되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십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자활사업단에 보면 상담을 가는 것 자체를 아예 시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가라고. 그런데 안 가면 생계급여 한두 달 중지하면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 하고, 또 하다가 몇 달 일하다가 또 나갔다가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것 개선되기가 엄청 힘든 구조겠네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점수가 높은 분입니다. 점수가 우리 사업단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만 여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그나마 자활의지가 높은 사람만 갑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교육하는 과정 전까지, 상담을 하러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한 7,80명은 떨어져 나가서 진단서를 넣든 아니면 집이 이렇게 해서 아예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는 취업에 성공해서 나가고, 중도에 포기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부양의무자제도가 점차적으로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생계급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지금 기초연금은 제가 알기로 하위 70%까지 65세 이상에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의 입장이 되고 기초연금도 타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어느 한 쪽이 불어나면 어느 한 쪽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있나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기초연금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건 복지사업과에서 하는데 원래 전국적으로 보면 하위 70%인데 영도구에는 워낙 어려우신 분이 많아서 78%까지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줄 때 기초연금은 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든지 다른 연금, 산재급여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 장애인연금 이런 부분 외에는 아주 특별한 몇 개는 그걸 국가에서 주는 공적연금 아니면 공적이전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비에서 줄여버립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과연 있냐는 거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국가에서 볼 때는 중복급여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복급여로 보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나는 생계급여가 되어서 희망에 찼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상한선을 못 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생색만 내는 거지,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하위 70%면 거의 생계급여에 다 해당이 되실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정말 말만 생계급여지, 이게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제해버리면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요 돈 낮추고 이 돈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지금 이게 시행이 되나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이건 뭐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어느 부분 기초연금이나 어느 부분은 소득으로 간주해서 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는 정책이다,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서 올려주는 부분인데 정작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모순이 많다 하는 부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거 또 민원 들어옵니다. “올려준다고 해놓고 왜 여기서 다 까서 받는 돈은 똑같더라.”, 이게 정책적으로 좀 바뀌지 않으면 정말 어떤 어려운 분들한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의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연초 되면 민원이 많이 오십니다. 언론에 기초연금이 올랐다고 막 나오면 수급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오르지 않아서…….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눈 감고 아웅 하는 거 밖에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백평효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06페이지 5번에 전동보조기기 지원 내역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영도구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휠체어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반사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기관에서 준비를 해 주셔서 보급하고 계신데, 이 숫자가…… 어차피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휠체어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우리 전동휠체어 등록된 게 마흔두 개입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전동휠체어라고 해서, 작년 2월에 사고 난 게 전동휠체어가 아니고 전동스쿠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동보조기기로 바꾸어서 했고, 42건은 1년 동안이 맞고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구에서 나간 게 257대입니다,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를 합쳐서.

평효

백평효위원

올해 지금 등록된 게 마흔두 대입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다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내구연한 6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6년 지나면 우리가 회수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폐기해도 관계없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회수는 없습니다. 기부를 하든지 계속 타셔도 상관없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6년 지나면 그분들이 다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하는 그런 형편이고, 따로 수거하는 장치는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스쿠터 지원은 6년 지나면 다시 발생을 하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안전판 부분은 자주 관리를 해주십시오. 본 질문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주택 업무절차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LH하고 BMC하고 모집공고를 하고 보통 신청 접수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관리는 각 저기서 하는데?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그렇다고 각 동에 있는 공무원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교육을 받지만 민원인들의 니즈를 조금 더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영도 안에 임대주택을 신청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하는데, 어떤 담당 공무원은 빨리 원하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원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신청을 했는데 1년 넘도록 기다려도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분은 소득이 좀 올라가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 뒤 신청하는 과정을 보니까 빨리 하려면 여러 군데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영도 안에 어디라든지, 아니면 부산시 전역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받았으면 자기가 빨리 선택을 했을 건데 자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한 아파트만 딱 이야기를 하길래 그쪽을 했더니 그쪽은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순서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도 서로 소통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접수를 받을 때 그분들이 조금 질문을, 먼저 니즈를 파악해 주시는 그런 배려를 조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시간이 되어서 혹시 추가질문하실 분들이 더 계실까요?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전동보조기 아까 질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6년이 내구연한이라고 되어 있고, 6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계십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고장이 나면 부산에 지금 네 군데 각 권역별로 보조기 보조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수리센터에서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비싼 거는 40만 원 정돈데 그런 수리센터도 있고, 우리 영도에도 수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국가에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들은 거의 본인 부담 없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무료로 그냥 수리를 다 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지금 1년에 수리나 이런 것들 발생하는 사례가 배터리 말고 사고나 이런 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수들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지는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기기 관리라든지, 수리는 지금 복지사업과의 조례로 별도로 명시되어서 그 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각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큼 저희 작년에 보니까 269건 정도가 영도에서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면 저희 아까 실제 나온 게 257대이니까 그 정도로는 충분히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대당 한 번씩은 다 받는 정도……. 이게 뭐 기준에서 언제 한 번씩 정기적 점검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게 기준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를 더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정기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조금 뭐 이상하면 바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좀 이상해도 그냥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보장과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참 어려운 사업들도 많고,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가지는, 당연한 사무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대부분 또 정해진 룰대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량권의 한계도 많은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당부드린 부분들은 또 그 안에서 발굴할 수 있는 여러 역량들도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보면서 적절한 대처를 부탁드리고, 워낙에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명숙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 소개…….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답변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호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강해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천현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변원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서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645페이지 무인택배함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인택배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통해 가지고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설치를 하신다던데, 그 설치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무인택배함을 더 설치를 하실 건가 하고, 그다음에 이 택배함의 취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 관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택배함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접수된 것으로써 장애인, 여성용, 안심 노인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이게 이제 필요성은 몸이 불편해 가지고 택배 수령이 어렵다거나 또 지금은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바깥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택배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동별로 대상지를 여러 곳을 다 다녀봤는데 현재로 동별로 보면은 마을지기사무소 사업을 하면서 설치된 곳이 한 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군데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고르다가 지금 현재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영선윗로터리 부근에 제2영도교회 바로 밑에 거기에 설치가 되어있고, 또 한 군데는 청학2동에 어울림마당 도서관 있는 그쪽에 두 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설치가 되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설치가 되었고, 현재 마무리 작업은 바깥에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몇 칸으로 되어있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잠깐만요. 영선윗로터리 거는 5열 23함이고요. 청학2동 어울림마당 거는 4열 17함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영선윗로터리에 설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은 누구 소유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구유지고요. 우리 구거로써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청학2동 거는 또 우리 구고로써 청학2동 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이제 두 군데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사실은 이제 마을지기사무소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서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이제 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을지기사무소 외에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호응도를 반영을 해서 그 동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조금 더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 택배가 필요하신 분은 어떤 열쇠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떤 체계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보통 물건을 구입하고 (무인)택배(함) 위치를 말을 해 주면서 그러면 택배기사가 그 위치에다가 물건을 넣어 놓고 비밀번호로 이렇게 합니다. 비밀번호로써 잠금장치를 하고 그 부분을 물건 소유자한테 문자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받고 그 대상자는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다고 했는데 우리 어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요구를 하셨나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우리 영도구 주민은 아니었고요. 이제 강서구 쪽에서 말이 나왔던 건데 부산시에서 저희 구로 배당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632페이지 보시면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드림스타트에서는 언택트를 해서 한 부분 있는데, 그 외에 야외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크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코로나를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한번 계획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진행이 못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내서 올해 안에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 지금 지역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영도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행사들이 더욱더 축소되고 그러다 보면 애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아동에 대한 전체 예산을 저희 영도구에서 따져봤을 때 60대 이상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진짜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렵게 마련된 예산인 만큼 예산을 그냥 사고이월이나 이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소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서 현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함께돌봄센터에 오는 초등학생들 자체가 저소득층 자녀다 보니까 여기는 코로나이지만 긴급돌봄식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데, 단지 이용료가 1인당 2만 원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안 그래도 이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여기 실제 인원들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인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지원해 주는 거는 2만 원, 1인당 이용료 2만 원이지 않습니까? 2만 원인 사항에서 그 2만 원은 저희 구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인원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여기 말고도 지금 마린구장에 또 지어지게 되면 또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또 저소득층 애들도 들어갈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용료 부분을 구가 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영도구에서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비용들은 전부 다 시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영도구에서 그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소득층 자녀기 때문에 2만 원도 분명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방안 그런 것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누리센터 거기 안에 보시면 실버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실제 이제 1단계 내려가고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 또다시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한 후) 실버스포츠센터를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2단계에서는 8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저희들이 임시휴관을 했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 시간대를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해 가지고 10시부터 11시 오전에 두 타임하고 오후에는 1시부터 2시까지 이래 가지고 네 타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평균 일주일에 서른한 분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신청 인원은 백일곱 명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쭉 주간별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냥 설치만 했던 게 아니었고, 그 안에 처음 했을 때는 삭막한 느낌도 있어서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예쁘게 해 보자 해 가지고 나름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 낼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이제 간식거리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조금 보태 가지고 간식거리도 놔둬 놓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 아무나 열어보면 박카스도 먹을 수가 있고, 음료수도 먹을 수가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간식이나 이런 것도 지원받는 것도 지역에 계신 곳에서 좀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것들도 발굴해 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갖춰진다면 어르신들이 와서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실제 노인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일부 어르신들이 자기들의 공간인 것처럼 점령해서 쓰시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버스포츠센터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건 없게끔 지금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동별로 몇 분이 오시는지를 또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각 분포도가 큰 동에서 많이 오시고요. 가까운 봉래1동, 신선동, 남항동, 청학2동 이렇게 동별로도 골고루 이용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새 건물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으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 잘 오시는 것 같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반에 많이 못 오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질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고 백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용률들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 완력 다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잘 챙겨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연결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처음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 업체를 주식회사 ‘모하’라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셨던데 여기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최초의 예산액이 3520만 원 잡혀 있었고요. 이후에 1차로 이제 내부 인테리어 추가하고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3864만 원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모하’라는 회사가 여성대표 기업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여성대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설계변경이 중간에 발생했던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제 하다 보니까 추가돼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게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기왕 하는 거 조금 더 할 때 예쁘게 만족도를 높이자, 이런 의견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모하’라는 회사가 영도구에 소재가 되어있는 기업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잠시,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팀장에게 ― 영도구 소재입니까?) 예, 영도구 소재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각종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도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보시면, 실은 619페이지 전후로 해서 쭉 부산시 감사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는 부산시에서 아동복지생활시설 특정감사 나왔던 거 계속 쭉 나와서 시설들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정기종합감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정감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은 단순 실수에 의해서 단순 오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업무상 미흡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고, 구조적 문제들도 있고 이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랑새노인건강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앞쪽에 퇴직금 적립 부적정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정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 아니면은 특히 618페이지 보면은 복지수당 지급 건에서 금액이 18만 원, 2008년 6월 30일 이전은 18만 원이고, 이후는 6만 원인데,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18만 원 지급했다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결국에는 근로자 자기 본인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또 기타 복지관 이용 관련돼서도 이용료 징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몇 건에서 보면 내부 구조적으로 현재는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합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더라고요, 잘못됐다고는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부산시 감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게 우리 구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시긴 하시겠지만 특정감사로써 전문가들이 와서 세밀하게 들여다본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 먼저 감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게 부적정하다면 개선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게 단순 감시가 아니고 개선으로 같이 가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에서의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 또, 어떤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감사에서 지적사항들 리스트가, 목록이 많아 가지고, 이게 일부러 편취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아니고 배려를 하려다 보니까 이래저래 임의적으로 처분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잘못됐으니 뭔가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고 대부분 시정이나 주의 조치인데, 이게 쌓여서 좋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잘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부산시 감사하는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감시하는,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은 없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도 요 모니터링을 함께 해 주시면 다음번에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구에서도 부담이 없고, 이런 단체들에서도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 이렇게 지적을 이번에 부산시에서 시설감사팀이 생기면서 각 구로 지금 보조금 받는 이런 기관들을 아주 세밀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단위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 수가 많아졌다고 보는데 아주 이거를 조금 몰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보면서 반성을 하고, 지금보다도 더 세밀하게 부산시 감사에 대비도 하지만 저희들도 지도 감독의 의미에서 좀 더 잘 감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긍정적인 차원에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632페이지 사업명 이동목욕차량 지원 사업, 사업기한은 1년인데 그지요? 재가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으로 돼 있고, 추진현황에는 지금 열두 분이 되어 있네요, 올 10월 기준으로.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목욕 서비스는 구십아홉 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을 수 있겠지만, 신청은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335건 되어 있는데 지금 열두 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현황이 정확하겠죠? 어떻게 열두 명이…….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열두 명이 이제 10월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현재로는 10월 달에는 열두 명 기준이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집에서 재가 중증장애인이 많을 건데 열두 명밖에,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에서 하실 거고요, 그죠? 열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중증장애인 이렇게 등급 판정도 이래하다 보면 데이터가 서로 공유되겠는데, 저는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 다 아프신 건 아니겠지만 열두 명밖에 안 되는 게 조금 수치가 조금…… 뭐 열두 명은 적으니까 좋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 비목에는 인건비, 유지비 이래 되어있지 않습니까, 1억 6천이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1600만 원.

평효

백평효위원

1600입니까? 죄송합니다. 1600인데, 그러면 인건비 이거 몇 분이 이동차량 서비스를 같이 하고 계신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요양보호사 한 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기사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목욕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복지관 쪽에 있는 기사분이 같이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목욕을 시키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그 인건비만 들어간 거예요, 기사분은 위탁하는 와치복지관?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와치복지관.

평효

백평효위원

기사하고 차량 관리를 하고, 그럼 이게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가네요. 인건비하고 유지비라는 건 목욕…….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인건비하고 유지비는 샴푸 그런 비용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동목욕차량이 한 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대, 지금 현재로는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고, 우리가 위탁한 거는 1.2t 탑차인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사줘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대는 와치복지관에서 공모로 해 가지고 해서 받은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겠네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물론 인원이 열두 명이라고 하더라도 목욕서비스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라든지, 매달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 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일은 또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64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서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지원인데요.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시면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행사 물품 음향장비 등 대여, 현수막 등 홍보 물품 이래 가지고 474만 8500원 돼 있는데, 이게 하루 장애인의 날 행사한 비용이다,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475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음향장비 대여하고 현수막 등 홍보 물품이라면 참여할 때 기념품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를 말씀하시나요,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때 기념품이 어떤 건지, 혹시 메모가 돼 있거나 아시는 팀장님이 있으신지?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잠시만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수건하고 비누 이런 거.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비누랑, 생수랑 그리고 화장지, 드라이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저는 단순하게 홍보 물품에 대해서 내용만 제가 확인했는데 이것만 봤을 때 470만 원 금액이 집행내역만 가지고 우리가 ‘외 뭐, 뭐, 뭐’ 이래 안에 다 포함되겠지만 그거를 제가 한번…… 그래서 밑에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이 있길래 안에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백평효 위원님께서 질문했었던 거랑 연관돼 가지고 질문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와치복지관에서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와치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영도 관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좀 궁금한 게 과거에, 과거에 이제 영도구에서 이런 이동목욕차량을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과거에 LG에서 이제 기증을 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되고 낡았다 보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폐기가 됐나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폐기를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한동안 안 하다가 몇 년 전이었던가요? 한 1, 2년 전에 영도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와치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이동목욕차량 서비스를 받고 계시던 분들이 폐기된 것까지 알고 있지만 다시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봉래동에도 그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 생긴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차가 두 대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원활하게 이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도 목욕탕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이동목욕차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가정방문해서 해 달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차이가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인원수로 봤을 때는 적다고, 많지 않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보통은 스무 분 정도는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두 분 정도 되십니다. 한 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 이래 하시거든요. 그래 하시고 앞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통해서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와치복지관과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에 보면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위탁 관련해 가지고 상용근로자 수가 한 명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되고 나면 여기 이용하실 분들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용근로자 한 명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상용근로자 수는 한 분이신데, 지금 거기에 기간제로서 한 두 분이 더 계시면서 이제 봉사를 해 주고 계시고, 우리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고 딱 정원에 맞게끔 해야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무 명을 정원으로 두고 있는데 현재 열여섯 명 이 정도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장은 한 분이시지만 두 분이 지금 돌봄을 같이 해 주고 계십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조금 전에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장애인 목욕입니다,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명확하게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재가복지센터에서 목욕차량도 운행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자체적으로 요양보호사가 가고 아마 목욕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장애인 목욕 차량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66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가족 출산 지원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중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중복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팀장에게 ―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금대로 받으시고 이거를 받아야죠, 그죠? 그거는 별도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특별하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이 중증, 경증으로 나눠져 있는데 경증장애인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지금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다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포함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산도 출산이지만 유산, 사산까지 다 해당이 된다는 그 말이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겠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절차가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만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지, 우리가 찾아서 드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출생신고를 하시면 장애인을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바로 나타납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바로 나타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챙겨 드리는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가 ’20년에는 세 건이 있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664페이지 보시면 아동급식카드 지원 및 가맹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동급식카드라는 게 우리 부산시에는 ‘행복드림카드’로 알고 있거든요, 명칭이. 그죠? 영도구 자체에서 카드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부산시 행복드림카드인데 중위소득 52% 이하 18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말고도 혜택을 받는다는 이 말이다,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발굴을 해서 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이제 동에, 동에서 담당을 하는데 상담을 해서 중위소득 52%이면 4인 월 기준에 25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집입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연령대를 (대상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친구가 하니까 듣고 찾아서 오기도 하고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신청을 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신청을, 지금 현재로는 거의…….

찬훈

최찬훈위원

일단 중위소득 52% 이하에는 들어야 하니까, 이게 전제겠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영도구에 126개소가 있는데, 단체급식소 열 개는 지역아동센터 열 군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맞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부식 지원 기관은 사회복지관 다섯 군데, 도시락으로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맹점인데, 일반 가맹점이 이제 우리 영도구에 급식카드 가맹점이 111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의점이 61군데, 일반음식점이 42곳, 기타가 여덟 곳 있는데 이 카드로 하루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하루 쓸 수 있는 비용 2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만 5000원이 아니고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2만 원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2만 원입니까? 그러면은 거의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한 끼에 2만 원 식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학생들마다 조건이 다 다른 줄 알고 있거든요,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루 한 끼 쓸 수 있는 학생이 있고, 두 끼 쓸 수 있는 학생이 있고 이런데, 어찌됐든 간에 최고 하루 2만 원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조식, 중식 두 끼를 하는 학생한테 이 카드를 줬을 때 한 끼로 2만 원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한이 있습니까?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둘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사실 우리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도 여러 잡다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영수증까지 다 확인을 합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만약에 편의점에서 카드 자체에 우리가 주류라든지 애들이 살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결제가 안 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도구에 111곳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적은 숫자는 아니고 그러면 일반음식점 사십두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 카드를 받는 가맹점으로 되려고 하면 음식점에서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별도의 절차로 동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는 소득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지금 급식기준이 1인 1식 5000원 아닙니까, 그죠? 1인 1식 5000원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끼 식사로는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타 구를 보니까 중구, 기장군, 해운대 세 군데 구비를 따로 투입을 조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부산시에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현재까지는 부산시의 계획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구에서는 조금 더 플러스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써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거 아동급식 지원은 토요일, 공휴일 하는 거는 다 시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평일, 방학은 구비가 25% 되어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 번 1식에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부산시에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1년부터 1식 기준 600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이게 6000원으로 인상되는 계획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파악을 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구비가 조금 더 투입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어서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연결되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급식 지원 아동 및 지출액에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까지의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18년도나 지금 ’19년도, ’20년도 비교를 했을 때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차이는 나지 않는데, 지금 금액 자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2019년까지는 1식에 4500원이었고요. 이제 올해부터 1식에 5000원이 된 그 영향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코로나 영향도 있지 않나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방학처럼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별개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맹점 숫자가 지금 백열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더 발굴해 내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가맹점 수는 저희들이 이제 동이나 이런 곳에다가 동이 밀접하다 보니까 하고 있고, 업체에다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다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도 하는 부분인데 아직 인식이 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많이 좋은 취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질의하고 지금 열 군데가 늘었습니다. 열 군데 늘었다는 것은 이거 뭐 홍보가 그렇게 많이는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영도에 음식점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 군데만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거나 그 부분을 늘리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을 조금 더 늘려서 애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할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돈 주고 먹지만 항상 먹는 거 먹기 싫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애들이 다양한 것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6000원 된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6000원 들고 나가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구에서도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복지사업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영도구에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들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도에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고,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영도에서 애를 키우기가 힘들다는 내용들이 자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남고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저희 영도구가 애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폭적으로 양을 늘려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고, 그 부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반영시킨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를 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부분을 아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원 방안들 많이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다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66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해 가지고 과징금이 60만 원이 부과된 적이 있고요. 2019년에도 동일하게 청소년 주류 판매라 해 가지고 과징금 50만 원이 부과된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징금이 부과된 그 근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보면 똑같이 청소년 주류 판매인데 과징금 부과된 금액 액수가 달라요. 한 개는 60만 원이고, 한 개는 50만 원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근거가 돼서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가 된 것인지…….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반 횟수 때마다 주류 판매나 담배 판매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00만 원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 감경 항목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총 판매금액에서 1만 원 미만 이면 30%, 또 한 번 위반하면 20% 해서 감경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중복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청소년 주류 판매는 1만 6600원을 해서 판매를 하고 1회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40%를 감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해서 60만 원이 부과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집인데, 주류 1800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회째 위반이 됩니다. 2회째 위반이 되니까 이게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이다 이래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이게 50% 감경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2회차인데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1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회 위반, 1회 위반 차이가 있습니다. 2회 위반할 때는 10% 감경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무혐의였다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무혐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그러니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50%를 감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 66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근로사업장 세부사업 추진내역에 보면은 임금 지급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임금은 직무능력평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한다’ 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령 제일 밑에 연번 30번에 있는 분을 보면은 월 평균 7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제일 위에 있는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30만 6660원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게 근로 시간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게 차이가 나서 그런 걸까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근로 장애인이고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장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급여평가 체계를 작성을 해서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우리가 인가를 받아서 이 급여체계가 그냥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능력평가 매뉴얼이라고 해 가지고 일곱 개 항목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인가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직무능력평가 매뉴얼은 연 두 번 정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임금 하는 거는 연초에 해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7만 원은 훈련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중증 장애인이라서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7만 원 이분이 한 달에 이렇게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월 평균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한 달에 이렇게 받는다고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이분이 근로는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분들의 근로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제일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7만 원이라고 나오기 위한 산정의 한 요소로써 근무시간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하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교육 부분도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프로그램 운영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9시에서 3시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9시에서 3시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9시에서 3시까지 하면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만 돌리는 게 아니고 아주 중증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하면서 일을 가르치면서, 그렇지만 중증이다 보니까 정말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사실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사실 제일 많이 받는 3십 얼마 받는 분도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저시급이 859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7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그 나름의 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최저임금법을 이제 제외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해서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이게, 근데 그럼 동일한 사람이 우리 관내가 아니라 다른 구에,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노동을 했을 때도 이 액수를 받게 될까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만들고, 만약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거를 만든다 하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굉장히 세세하게,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면 일곱 가지지만 그 안에 보면은 세세하게 평가한 항목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장갑을 결속기에 정확하게 결속할 수 있느냐, 따로 수정이 가능하다 이러면 몇 점, 또 뭐 수정이 가능하지만 미흡하다면 몇 점, 못 한다 하면 또 0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면장갑하는 데는 비슷할 텐데 다른 곳에 다른 것을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러면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이경민 위원 내용 잠깐 이어 가지고 천성재활원에서 하고 있고, 매뉴얼은 그대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특히,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노동착취라든지 어떤 인권침해가 없기 위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64페이지 6번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부분이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부산시 행복드림카드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행복드림카드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이름을 굳이 ‘결식아동’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지요? 다음에 똑같은 게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 ‘결식아동 급식카드’ 말고 ‘행복드림카드’라고 이름을 바꿀…… 같은 내용이면 바꿔도 되는 거지요, 틀린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인제 부산시 전체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결식아동 급식카드’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전국적으로? 아,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인제 부산의 그건 줄 알고 그랬는데……. 예,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 2-2번 경로당 지도·감독 현황, 이게 작년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지적사항이 ‘2019년 보조금 회계 처리 부적정’ 이래 가지고 작년에 영선1동, 청학1동, 청학2동, 동삼1동, 동삼2동 쪽에 일곱 개 경로당이 그래 되어 있다, 그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작년도에 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그런 내용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있던 일도 아니고, 계속 이어졌고, 또 부산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공청회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8대 의회에서도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도 많이 했고, 또 담당 과에서도 계속 가서 아마 개선사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올해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까, 특히 요 여섯 개 쪽은?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아무래도 깜짝 놀라셨겠지요, 인제. 지적이 한 번 되시고 금액도 적은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아끼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으십니다.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이런 예산 체계들도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인지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저희들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넣은 기간도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수시로 요런 부분들은 아주 잘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도감독에 지적사항이 없는 경로당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 대신에 그렇습니다. 어른들한테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부모님 세대들이 고생하셨는데, 물론 지금이 어느 정도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되는 부분인데 부모님들의 눈높이까지는 되지 못하겠지요. 또 작은 지원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우리 부모님하고 집에 가면 하는 것 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겠지만 집의 자녀들, 손자들 인구수 보면 다 그 자녀, 손자들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감정적인 부분을 안 건드리도록 잘 좀, 저희들 이래 말씀드리더라도 가셔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래 가지고 또 우리 담당 직원들도 젊은 분이니까 처음은 아니겠지만 어르신들이 계속 윽박지르면 부담도 느끼고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잘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연결해서 하실 겁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해서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얼마죠, 한 경로당에?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한 경로당에 월 한 18만 원 지원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18만 원 지원이 됩니다. 이게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솔직히 18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이 회계부분까지 너무 세세하게 이래 따질 이유가 있을까, 물론 우리 세금으로써 운영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만, 너무 인제 우리 나이 드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런 우대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경로당에 18만 원?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월 18만 원.

찬훈

최찬훈위원

월 18만 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회계부분을 너무 완벽을 기하게 뭐, 원래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잘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이번에 지적된 부분들은 냉·난방비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봐드리려고 해도 봐드릴 수가 없는 게 목이 달라 가지고, 냉·난방비를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끼시는 분은 아끼고 이래 가지고 안 쓰시고 사실은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그분 말씀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게 그분들이 냉·난방비를 엄청 아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을 딴 데를 좀 활용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끼고 아끼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이래 되면 냉·난방비를 우리가 아낄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은 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까? 냉·난방비 딱 영수증 받아오면 주지, 예전에는 그냥 일괄로 지원했죠, 그게 조금 다르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다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괄로 주고 했는데 지금은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그것만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조금 체계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같이 드리고는 있는데 이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통장이 다릅니다. 냉·난방비 따로 있고, 일반운영비 따로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을 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괄로 냉·난방비를 지급을 합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전에는 그 돈을 아껴 아껴 더울 때도 에어컨 안 틀고, 춥더라도 난방 안 틀고 해서 모은 돈을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부 다 회수처리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분들의 불만은 이거예요. 우리는 아끼고 아끼고 써 가지고 이 돈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인제 이래 되면 우리가 냉·난방비를 아낄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러한 조금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좀 하십시오. 뭐가 옳은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부서에서 한번 그 정도의 말이 좀 있더라 하는 부분은 아마 많이 들으셨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제가 경로당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택 경로당이 서른한 개고, 아파트 경로당이 3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는 실은 반 폐쇄 상태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곳들도. 또 반대로 주택 경로당보다 잘 돌아가는 곳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노인인구 비중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노인인구 비중이 높다면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아파트라기보다는 좀 저가의,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이 계시는 그런 아파트들에 있는 경로당들이 운영이 잘 되는 걸로 보입니다. 최소한 저희 동네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 시설 지원비가 전혀 나가질 않고 운영비만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편이고, 원래 이것은 아파트의 공동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투자를 못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시설투자가 단순히 재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복지개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이 새거나 아니면 크랙이 가서 우풍이 새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수리에 대한 지원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현재로는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못 나가고는 있는데, 이것은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안 그래도 인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 와서 그걸 조금 논의를 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물이 새고 있는데 못 본척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테두리 예산 범위 안에서 조금 적의 조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잘 조정이 돼서, 이번에 계속 사용을 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용 못하게 막아놓다 몇 달 지나니까 곰팡이 생기고 이러니까,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앞쪽에 질문이 넘어가서 그런데 629페이지부터 2018, ’19, ’20년도에 보면 관내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에 관련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500만 원씩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18년도에 100만 원을 사용했고 ’19년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도도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물론 ’20년도에는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용이 되겠죠. 위치는 2020년도에는 (구)조아라유치원 옆에 있는 놀이터 거기 지금 데크 개선하는 거기다 예산 들어가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좀 아쉬운 것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KRX(국민행복재단)에서 이번에 예산을 줘서 거기는 새로 개설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러면 거기 예산이 왔으면 다른 곳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소가 있는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요 놀이터 하나를 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따로, 별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기 예산 잡혀있는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KRX 요거 하나만 관리하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인제 궁금한 게 아까 (구)조아라유치원 옆에 있던 그 놀이터 지금 이번에 데크 개선 사업하는 것은 왜 예산이 여기서 나갔나요? ‘동삼1동 어린이놀이터 안전펜스 설치 및 노후 보안등 보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아, 이것은 같은 곳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같은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동삼1동 이 놀이터 하나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500만 원씩 매년 책정되는 것은 과 예산이네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올해는 그 놀이터에 보니까 벽면에 곰팡이가 좀 펴 가지고 도색도 좀 해야 되고, 보안등에도 녹이 많이 있고, 출입구에 펜스도 좀 설치하기 위해서 요 예산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어린이놀이터들은 녹지계나 이런 데서 관리한다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은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665페이지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지,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지원받아서 지금 다니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학원을 가거나 체육관을 갔을 때 이 친구들이 그게 좀 노출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친구들 사이에서의 또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서 애가 말하지 않으면 노출은 사실은 안 됩니다. 관장님 말 안 하면 모르는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약자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데 거기서도 표가 나면 안 가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해 주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항상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지역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몬교육이라든지, 대교 눈높이 교육, 이것은 방문 부분이고, 미술학원이라든지, 음악학원이라든지, 그냥 일반 학원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학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것 말고도 좀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애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것들, 그런 것들 발굴하는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올해는 코로나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우리 약사회 회장님께서 요런 어린애들을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양제를 이번에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아주 애들이 좋아라 했었습니다. 조금 비싼 영양제를 해주셨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영도체육관, 승리마루태권도, 대교체육관, 대부분 다 태권도,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 활동하는 것은 태권도 그런 부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역에 대한 기여를 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 말고도 다른 애들이 배우고 싶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발굴도 좀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이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고, 이렇게 힘든 집의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의 발굴을 저희 구에서 먼저 해주고, 그 발굴해서 애들이 그걸 좀 배울 수 있게, 예체능을 배울 수 있게끔 해준다면 이 친구들 결국 사회 구성원으로 나갔을 때 뒤처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면 애들 어머니들, 요새 애들에 대한 예체능 교육을 많이 시킨다면 바이올린 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이것까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좀 다양한 부분들을 좀 경험할 수 있고, 겪어볼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 발굴하는 작업들 좀 많이 해주셔서 그 친구들이 좀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633페이지 보면 부서별 특수시책 중에서 ‘네 소원을 말해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 장애 아동 가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소원꾸러미’로 전달 대체를 했지만 요런 사업들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잖습니까?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감성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부분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쪽으로 사업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다른 두 부서에서도 실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는 했지만 굳이 시간상 말은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66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현황’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연도별 문화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업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에 연도별 문화활동에 들어가는 것 보면 캠페인 문화체험, 오리엔테이션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을 하는 게 메인 행사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도 프로그램이 앞서 나왔던 것처럼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필요에도 수요에 맞춰주고 또, 그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에 포커싱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청소년기본법에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자치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서 예,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을 또한 수렴한다, 그러니까 세우고 시행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원래 그런 쪽으로 좀 더 기대감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모의의회 이런 것들도 같은 과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 기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 참여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랑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참여를 해서 조례를 수립하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는, 혹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고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역량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기획감사과와 협의를 해서 청소년 관련된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또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아이들이 그냥 스펙 쌓는 용도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아, 내가 여기서 주민으로서의 역할, 또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자기들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큰 예산 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우리가 ‘소원을 말해봐’와 같이 작은 예산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도 담당 부서에서 거의 99%는 다 만들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이 여기 부스 참여하는 것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봐도 그냥 너무 단순해요. 억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더 모티베이션 하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보면 김기탁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살기 좋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여기 인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누누이 우리가 의회에서 강조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요런 위원회도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너무 좋은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이게 7월 1일부로 저희 부서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번 위원회를 열었어야 하는데 못하고, 저희들이 10월 28일자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한 번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의견 제시도 저희 어릴 때랑은 다르게 아주 활발하게 말을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것은 이제 이번에 수능치고 나면 저녁에 ‘마스크 쓰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의견을 서로 제시를 해가면서 하고 싶은 것, 또는 해야 되는 것 서로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662페이지 봐주시면 노인복지기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지원되는 사업비가 총 900만 원으로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지원금이 9백이고, 2020년도도 9백이 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 보면 노인복지관에 450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분관에 150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노인복지 분관에만 600만 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인제 이 노인복지 분관 관련해 가지고 좀 의견이 있는데 노인복지 분관이 인제 ’19년도 사업에 보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장수사진 건강교실 등 해서 1616명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딱히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여기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노인복지 분관에 제가 그쪽에 있는 카페마렌이랑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항상 사람이 없더라고요. 항상 잠겨있고, 뭐가 없어서 깜깜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렇게 멋지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다른 데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고 거기 해놨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인제 노인복지관을 가보면 엄청 바글바글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대접을 안 했을 때도 굉장히 열심히 모이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활용이 안 될까라는 데 궁극적인 어떤 고민이 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단순히 그냥 분관이라 하니까 복지관에서 관리 편의상 메인을 복지관에 두고 분관은 말 그대로 분관으로 두는 건 아닐까?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볼 때 오타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오타…….

찬훈

최찬훈위원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분관 600만 원’ 이게 나는 맞지 싶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오타가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게 맞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만약 그렇다면 더 그런데, 제가 실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래도 복지관에서 노인복지 분관을 프로그램을 옮겨준 거구나 해서 뭔가 노력한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면 더 뭐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이게 노인복지 분관 역할이 뭘까 해서 굉장히 고민이 들거든요? 좀 이것을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으로써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만든 것을 잘 활용하고, 프로그램 활성화시키고, 실은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여기 분관 생길 때. 그 지역에도 제대로 된 복지관 없는 동네에 여기 노인복지 분관이라도 생기니까 얼마나 좋나 했는데…… 도서관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잘 만들어놔서.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니어클럽도 공간 없어 나가고, 대한노인회도 공간이 없어 나가고 쫓겨나는 판국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제대로 안 쓰면 정말 그건 나중에는 질책을 받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 안 되면 노인복지 분관은 별도로 해서 별도의 운영자로 따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현행법상에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노인복지관 분관은 사실 등록회원은 한 914명 정도가 되십니다. 되시고 코로나 때문에 더 효과가 떨어지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지만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훌륭하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많이 사실은 이용하고 계시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움츠렸던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이런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900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위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인제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재열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직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희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용민 재활용팀장입니다. 양영숙 오수정화팀장이 오셔야 되는데 사무관 교육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송영자 주무관께서 오셨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저는 청소행정과장 강재열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1994년부터 환경미화원 공무직에 채용된 현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한 65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들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채용이 되었습니까? 한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60세가 정년이고요. 연령 제한은…….

찬훈

최찬훈위원

채용되신 분들의 그 시기의 나이대.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 시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세 이하는 누구든지 채용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누구나 다 채용을 했는데, 경쟁을 통해서 채용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대가 많다든지 50대가 많다든지 그런 대체적인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도 혹시 모르시나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현재는 40대나 50대가 많습니다. 30대는 거의 없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왜 40대, 50대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현재 65명 중에서 35세에서 40세까지 여섯 명이고요. 40세에서 50세 미만 스물세 명이고, 50세 이상이 서른여섯 명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통 40대, 50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젊은 층이 채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서류 심사에서 부양가족이라든지 영도 거주기간, 이런 서류심사에 어떤 젊은 층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이 오래 거주하니까요.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딱 그 내용입니다. 제가 채용배점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실상 체력심사는 거의 만점입니다, 되신 분들은. 그렇죠? 젊은 분도 오히려 더 만점을 받을 수 있고요. 문제는 서류심사 배점이거든요. 그래서 서류심사 배점을 보면 영도구 거주 기간이 10점 만점에 20년 이상 10점입니다. 그다음에 부양가족도 네 명 이상일 때 9점이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은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채용배점표 자체에서 벌써 젊으신 분들은 채용되기 상당히 어려운 배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배점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타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거진 50대입니다. 거진 50대가 채용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젊으신 분도 도전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타 구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꼭 이렇게 배점을 매겨야 될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고령자가 유리하고 젊은 층이 불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젊은 층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청소업무가 좀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의 배점을 낮추고요. 옛날에는 갭이 컸는데 갭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올해도 줄였는데 작년보다 갭을 많이 줄이고, 점수도 줄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올해 시행을 해보고 또 젊은 층이 진입이 낮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020년에 세 분이 채용되었는데 이때 경쟁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한 60 대 1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 정도로 심했죠. 제가 볼 때는 이 배점표에 물론 체력심사는 거진 똑같은 상황이니까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서류심사 배점에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면접은 그냥 합격, 불합격만 보는 거죠, 점수 없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면접은 개인의 주관적인 게 많다 보니까 면접은 점수가 없고요. 심사위원들 중에서 2/3 이상이 ‘하’로 점수를 매기게 되면 탈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면접에서 심사가 탈락된 예가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는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는 점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부터 면접심사에 대해서는 점수는 없고 그냥 탈락 여부만 결정을 하는 건데, 올해 면접 본 분들은 면접에 의해서 탈락된 분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현재 올해 시험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작년을 그걸 하면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면접 탈락은 없는 걸로, 점수가 있으니까 점수에 의해서 배점이 되기 때문에 면접점수가 낮아서 탈락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건 면접에서 탈락된 게 아니고 총점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채용 배점에는 안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들어갔는데 올해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정확한 어떤 데이터로 내기 어렵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채용배점표 조금 손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점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배점 부분에서 구청장이라든지 저희 지자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표창을 받았을 때 가산점이 있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가산점으로 인해서 합격이나 불합격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바뀌는 내용들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점수 배점이 있기 때문에?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현재 합격한 사람 중에서 그 표창장 받아서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표창장을 받아서 합격한 게 아니고요. 서류심사에서 ‘영도구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라고 해서 서류심사 40점인데, 기관장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2점을 배점합니다. 그러니까 표창을 받아서 무조건 합격한 게 아니고 점수가 최대 2점을 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2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2점이 실제 당락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거기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구청장 표창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예전에 구청장이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표창장을 먼저 받아서 환경미화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공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명씩 구청장 표창 줍니다. 그래서 청년회 활동하셨던 분 중에서 환경미화원 들어가신 분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기준을 자꾸 변경해 나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면접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영도구에 오래 사는 사람에 대한 배점 갭을 좀 줄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갭들이나 기준들이 더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1, 2점 차이로 다 떨어집니다. 1, 2점 차이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서 선발과정에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6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장비 감시용 CCTV 설치 등 운영 현황 최근 2년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2019년도에는 설치된 게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영된 게 하나 밖에 없잖아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를 보면 조치 결과에 반영이 된 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2019년도에 민원인이 전화를 통해서 내지는 방문을 통해서 CCTV 설치를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2020년도에 들어서 설치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보면?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 말인즉슨 2019년도에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해당 부서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CCTV 설치 관련해서 CCTV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딱 정해놓은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일단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해서 많은 민원 전화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지역이 우선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전주라든지, 인터넷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런 데가 돼야만이 CCTV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현장을 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자료에 의하면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한 개 밖에 없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685페이지에 두 개가 신규 설치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686페이지, 687페이지도 네 개가 반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설치가 많이 는 거 같은데, 이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된 걸까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이게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거든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얼만큼 필요한가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그걸 각 구별로 예산안을 다 받아서 배분해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지원되는 시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똑같지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달랐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작았습니까? 설치된 개수만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몇 배로 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가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함) 지금 현재 여기 자료로 낸 건 내용이 민원인과 동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황을 뽑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가 있어요, 대상에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설치 대수가 지금 이 자료가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민원인과 동에 들어온 것에 대한 어떤 처리한 결과이지, 실제로 처리한 숫자는 다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다섯 대 설치했고요. 2019년도에 다섯 대 설치했고요. 올해는 열두 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시비가 지원되는 게 더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이…… 물론 부서에서 나름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며칠간 내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관찰해서 그것을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조금 명백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한 것도 상당히 많고, 작년 대비해서 민원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민원인뿐만 아니라 동에서 신청한 그런 경우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CCTV 설치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정말로 필요한 데에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 같은 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설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저는 다른 내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CCTV 한 대 얼마입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한 사오천만 원 정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만 하는 장비잖아요. 다른 건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대에 4천만 원이다, 그렇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52건 중에 한 10% 정도 설치를 했는데, 물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다 하기는 어렵죠. 과연 쓰레기 투기 방지 목적을 가진 CCTV가 과연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시게 되면…….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692페이지 보시면 이 단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 열아홉 건을 단속했는데 CCTV로 단속한 건 딱 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이 CCTV의 역할이 그냥 안 버리게끔 하는 건지, 그런데 이 CCTV가 있음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지금 단속은 CCTV로 딱 세 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 한 대 4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대비 효과가 얼만큼 있는가, 과장님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단속해서 적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거기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으니까 사람이 상시 지킬 수가 없잖아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CCTV가 설치된 데는 우리 목적대로 쓰레기 투기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방이 많이 된다고 봐야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받고 이러한 체감이 되어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가격을 물어본 겁니다. 한 대 4천만 원 하는 이 CCTV가 과연 얼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을까? 뭐 사고 방지, 교통 이런 CCTV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CCTV를 설치한 데서 우리가 무단투기로 단속을 한 건 세 건 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과연 금액 대비 이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CCTV가 설치됨으로 해서 쓰레기양이 확실하게 줄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나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CCTV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CCTV 뿐만 아니고 방범용 CCTV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해서 혹시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인근에 있는 각종 CCTV를 다 점검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금액을 투여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고, 많이 잡고, 적발하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조금만 지나면 다 압니다. 거기 CCTV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CCTV가 없는 지역에 버리게 되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버려도 과태료 하나 안 물리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지나면 오히려 인식이 더 나빠지죠. ‘여기는 그냥 폼으로 달아놨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CCTV의 역할이 방범과는 별도지 않습니까? 방범 CCTV는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두세 가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CCTV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CCTV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지만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참 크지 않더라, 이걸 우리가 좀 제대로 활용해서 무단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최찬훈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이건 제가 넘어가고 앞에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6-3번 688페이지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 목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장비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인터넷 사용료하고 전기요금 납부와 그리고 카메라 구입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한전 표준 시설 부담금 납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예산서에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2019년 8월 28일 날 청소차량 차고지 전기요금 납부가 있고요. 2020년도 9월 28일에도 청소차량 차고지 전기요금 납부가 9월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잘못 사용한 겁니까? 이 표를 잘못 만드신 건지, 아니면 이걸 잘못 사용하신 건지? 제 생각에는 잘못 사용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항목 조회해서 바로 그대로 긁어서 넣었을 테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이건 보니까 CCTV 분야가 아니고 차고지 전기요금 납부라고 되어있는 건 아마 착오 기재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게 잘못 사용되었다면 이건 실수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항목 입력하다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잘못 사용했기보다는 기록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건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건 일단 빼고, 이건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건 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 이 공공운영비 예산이 얼마냐 보니까 516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 중간에 이걸 빼면 ― 7341만 6810원으로써 2220만 810원이 초과가 되어 있어요, ’19년도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0년도에는 3489만 7500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더 초과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착오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넘어갔을까? 이것도 표를 잘못 만든 거냐 하는 게 일단 질문이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계약이 공공운영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잘못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3천만 원짜리가 여기 들어가 놓으니까. 689페이지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계약 4863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시정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단순 착오로 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구분’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록을 이쪽에 넣으면 안 되는 항목인데 ‘구분’에 보면 운영비, 시설비 해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는 빼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입력할 때 같이 기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랑 비교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별도로 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695페이지 봐주십시오. 10-3번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종량제봉투 가격 비교’ 이 내용에 보시면 16개 구·군 가격표가 3ℓ, 100ℓ까지 가격이 나와 있고, 밑에 부산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 시행, 아마 2012년부터 적용을 한 것 같고요. 도·농지역, 강서구, 기장군 제외 타 구 가격 동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 상태도 그렇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 7월 1일 날 부산광역시 진구, 남구, 북구, 연제구, 10ℓ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ℓ가 430원 되어 있는데요. 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0% 이상해서 340원에서 390원으로 네 개 구가 가격을 내렸습니다. 밑에 단서로는 부산광역시는 단일화 가격을 유지해왔는데 작년 7월 네 개구가 단일가격을 깨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라든지 중앙정부 환경부에서는 조금 불편한 기색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 안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번 10월 달에 사상구에서 이 문제로 의회에서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 구처럼 똑같이 가격 인하해서 의회 통과가 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재의요구해서 상황은 아시겠지만 못 내린다, 내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갑론을박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내린 쪽에서는 ‘가격은 얼마 안 되더라도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주민들의 주머니를 좀 덜어주자’는 차원이었고, 중앙정부부터 부산시라든지 집행기관에서는 ‘그 부분은 좀 미미하다, 안타깝지만 그 세수가 그만큼 늘어나면 각 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1억, 2억, 3억씩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 부산시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다’, 그 대신에 그만큼 구 청소행정과가 재정자립도가 사실 약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가격을 안 내리는 대신에 다른 부분으로 ― 나중에 제가 보완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 지금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도 준비를 해주시겠지만 일회용컵 사업도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체를 하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사실은 재의를 신청했지만 의회에서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몇몇 지자체가, 네 개 구가 금액을 낮춘 상태도 우리가 지금 서로 공유를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되고요. 또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린다고 해도 부산시보다는 낮습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건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긴밀하게 현장의, 지역의 목소리를 좀 담아냈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유지해서 지역을 위해서 가는 게 나은지, 다른 재원으로 아까 일회용 아니면 아이스팩이라든지 ―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 그쪽으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네 개 구가 선행으로 했듯이 지금 사상구까지 포함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게 나은지, 혹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부담논리라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한 주민부담률과 음식쓰레기칩 판매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있는데, 주민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종량제봉투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100원짜리 종량제봉투를 사게 되면 주민 부담이 한 40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판다면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더 낮추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 구 재정이나 예산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종량제봉투 가격을 통일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타 구에 전입을 간다든지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틀리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일을 시켜놨는데, 만약에 그걸 시에서 조정을 못하고 구마다 다르게 하면 결국 불편한 건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고, 타 구에서 가져온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주민 편의를 볼 것이냐, 재정을 조금 더 좋게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걸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걸 조정해서 통일시켜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구 청소행정과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지금의 가격 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유지하는 대신에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청소행정과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다른 구에도 11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도 내년부터 하는 걸로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한데 일회용 머그컵, 플라스틱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흰여울마을에 카페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스무 개 하면 종량제 봉투 한 장 준다는 이런 사업은 지금 10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하고 있고, 저도 사실 홍보가 조금…… 내용을 보니까 일회용 컵이 일반 플라스틱하고 틀리다 그지요? 이걸 따로 해야 된다는 부분, 이게 일회용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단순하게 플라스틱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일회용 플라스틱 머그잔은 일반플라스틱하고는 틀리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이스팩 부분도 저번에 의회에서 5분 발언도 있었고 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아이스팩 부분도 다른 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재활용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재활용사업으로 시범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게, 저도 동의한 부분인데 이게 재사용이 당장 안 된다면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료 저번에 주신 것 중에 2024년부터는 재료 자체를 친환경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부터 한 2, 3년 동안은 지금 현 상황에 있으니까 아이스팩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가격을 못 내린다면 그런 재원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과장님 생각하는 취지에 부합되기도 하고 명분도 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담당과에서 잘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간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당연히 공공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재활용이 된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도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재원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재원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다 손으로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재활용하는 데도 필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과정 속에서는 재활용하는 부분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수요를 보더라도 사실은 마크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마크가 어디, 삼진어묵 이래 있으면 좀 그런 데서도 아마 현장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마 소요성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점점 그런 부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우리는 수거해서 소각 쪽으로 일단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적해서 쓰레기봉투가 그때 당시 부산진구에서 최초로 가격 인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전임 과장님한테 질문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 나왔던 게 그거였습니다. 영도구는 골목이 많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거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전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행감 때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내용도 모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영도구에 100ℓ 쓰레기봉투 아직도 생산하고 있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생산을 중단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100ℓ 생산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제작했고요. 최근에 중단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언제 중단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2월 달에 제작했는데 그걸 소진을 다 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2월 달에 생산 한 번은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그때 행감할 때도 이야기했던 게 100ℓ는 생산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말자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유를? 청소 노동자들이 100ℓ짜리를 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치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건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건의를 드렸었고, 지금 이제 시행을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타 구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이 안 되어 계시고, 그다음에 왜 이 부분이 가격이 이렇게 책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 회수할 때 지금 저희 쓰레기 회수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전수거 방식이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문전수거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문전수거 방식인데, 문전수거할 때 문전수거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영도구는 사전 작업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 사전작업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행업체에서 나가서 이렇게 준비작업하는 게 사전작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건 영도환경, 금정환경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전수거를 하기 위한 편리한 그 준비작업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준비작업 부분에 대해서 10월 26일 날 JTBC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쓰레기봉투 산 뒤에 숨겨진 공짜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뭐냐 하면 몸집이 큰 청소차가 골목골목 못 들어가니까 그 골목 들어가기 전에 골목에 있는 문전수거를 해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큰 도로까지 내놓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들이 실제 몇몇 지자체에서는 무료 노동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서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는 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냥 시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몇 시간 근무한다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몇 시간 근무한다고 이렇게 아마 구체적으로 계약서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는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근무를 한다는 기준은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8시간 기본이 근무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8시간 기준이면 지금 현재 거기 청소노동자가 몇 시에 출근을 하십니까? 영도구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몇 시에 출근을 하십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건 업체마다 다르고, 수거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녁 6시, 8시 이 정도, 저녁에 출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퇴근은 몇 시에 하는지 아십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퇴근은 음식물과 종량제봉투나 재활용에 따라서 틀리는데, 야간 작업 양이 길어지게 되면 새벽 네 시, 다섯 시까지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새벽 1시 출근해서 여덟 시간 근무고, 휴게시간 한 시간 포함해서 총 아홉 시간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그 아홉 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게 되면 실제 퇴근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사전작업을 해서 두 시간, 세 시간 먼저 나와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시간, 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영도구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전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8시부터 배출을 하게 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업체에다가 지역 위탁을 줘 가지고 지역 도급제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기 맡은 지역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이 자기들 임무입니다. 그 업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전작업을 하든, 그다음에 작업 시간이 늦춰지든 그거는 그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요, 통제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 감독의 역할을 영도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물론 갖고 있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부분은 “업체 너네가 하는 거니까 너네가 책임져.”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키겠지만, 사전작업을 몇 시부터 해야 된다, 몇 시에 작업을 끝내라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처리를 못 할 수가 있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그 일을 그 시간 내에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나와서 사전작업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도구에서는 챙겨봐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청소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력을 수급해 가지고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업무하는 걸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할 텐데, 그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소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청소노동자들이) 항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똑바로 된 업무나 업무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하는 거는 구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청소노동자들이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구에서 해야지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에 맞춰서 또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실은 문제는 뭐냐면 추가 노동이 발생하면 추가 임금,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문제 발생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임금 노동이라는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써도 하루 10시간 근무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두 시간분은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런데…….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674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사업 이게 명시이월이 된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여기 보면 이월 사유에 ‘홍보 및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 없음,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랑 공고를 실시했으니까 실시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정말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홍보 및 공고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2019년도 2월에 환경부에서 사업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각 지자체에 시달됐고요. 2019년도에 4회, 2020년도 4회, 8회에 걸쳐 가지고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민간화장실 중에서 대상이 되는 개방화장실 4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대상이 42개소거든요? 그 42개소에 대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4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게 정확하게 어떤 데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중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있고, 민간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도 있는데 주유소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개방화장실로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개방화장실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개방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42개소입니다. 그 42개소 중에서 이제 남녀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든지 입구가, 층이 또 남녀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든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대상에 대해서 분리하는 사업비를 주는 거거든요. 남녀 분리하고, 그다음에 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사업하게 되면 돈을 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가 50%를 부담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했고, 그 4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계속했어요. 좀 참여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과장님, 그러면은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화를 받아서 해당 화장실이 있는 건물의 관리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전화를 받았을 때 자부담이 50%가 많이 부담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령, “좀 부담이 적으면 한번 신청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자부담이 좀 많네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부담이 자부담이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남녀 분리한다든지, 층을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민간업체에서. 그런데다가 또 자기 부담을 50% 해야 되니까 100% 해 준다 하면 자기들이 당장 우리가 해 주니까 다 하겠죠. 그런데 50% 부담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쪽의 말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679페이지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697페이지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기시설도 수리하고요. 내·외관 리모델링도 있었고요, 지붕 교체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체감되기로는 공중화장실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보면은 방충망이 다 구멍이 뚫려있고 다 찢어져 있는 그런 데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작에 유지 보수가 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내역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 갖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거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바로 옆에 하나 있는 거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696페이지 보시면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지금 현재 우리가 폐쇄를 했고, 일부 산책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 하부 공간 화장실은 계속 유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모

양준모위원장

계속 유지하고, 예전하고 상황이 어떤가요, 유지 관리 차원에서?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있고요. 저번에 태풍이 와 가지고 지붕하고 문이 부서졌거든요. 파손돼 가지고 이번에 지붕하고 출입문을 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684페이지 5번에 보시면 청소차량 등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수성구에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 수성구 소속 환경미화원이 뒤에 발판을 타고 가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차량에 뒤에 발판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그러면은 쓰레기 수거차량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우리가 수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정시 6시에 출근해 가지고 4시 돼서 퇴근하게 되어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직원들은 그러면은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할 때는 없다, 그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6시부터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니까 6시부터…… 그때 사고가 난 게 한 3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렇게 심야나 새벽에 하는 거는 없다, 근무시간을 보니까 토요일은 6시부터 10시네요, 운영 규정에 보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토요일 그러면 10시라는 것은 아주 야간인데?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오전 10시까지입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야간에 위험을 그거하고 하는 부분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예, 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681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시설 지금 우리 이거 용역 줬죠, 그죠? 타당성 조사 용역이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때 끝났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타당성 조사 끝났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을 짧게 한번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 다 모르실 것 같은데, 짧게 몇 t 시설로 하시는지 그거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시설은 환경부에서 2018년도에 재활용품 대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각 지자체별로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부산시에서도 시장 공약사항으로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공약사항에 근거를 해서 시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부산시 각 구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로써 과연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게 타당하냐, 타당 안 하냐를 먼저 검증하기 위해서 올 3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의 위치가 자연녹지가 70% 이상이고, 전용 공업지가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건폐율이…… 지금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화를 하면 선별하는 시설이 가로 20m, 세로 50m, 100㎡ 정도의 기본적인 선별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을 좀 물게 되어 있어요, 전용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지면적 가지고는 100㎡의 자동화 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 가지고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거나, 인접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폐율을 높여야만이 현대화가 된다는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30t 시설로 할 때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0t.

찬훈

최찬훈위원

20t 할 때도 그렇게 필요하네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예. 30t 시설은 아예, 아예 30t 시설은…….

찬훈

최찬훈위원

아예 배제가 됐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배제해서 안 되고 20t 시설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전용 공업지로 바꾸려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은 이제 용도…… 우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구청 건설과에다가. 해 놓으면 구에서 시로 또 보낼 겁니다. 차후에는 아마 전용공업지로 바꿀 수 있지만, 시일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하려면 인접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인접에 다 사유지가 있고, 위쪽에 이제 국유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좀 매입을 하게 되면 건폐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이 사업은?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 나중에 또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기본 및 실시 설계 3억 2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도에 건축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2024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던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지금 재활용이 저희가 하루 물량이 얼마가 나오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하루라기보다는 평균해 가지고 1일 20t 정도. 김기탁 위원 1일 20t 정도 나오네요. 제가 그때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1일 20t짜리라고 해서 설비가 지금 20t짜리로 용역이 들어갔고 그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재활용 쓰레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들도 또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라든지, 신규 단지들이, 대단지들이 막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캠핑장도 한다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30t 분량을 안 하고 20t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왕 할 것 같으면 30t짜리로 구상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20t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이런 비용들이 다 지출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못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도 그나마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시간이나 타이밍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서 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에일린의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대단지가 계속 들어올 거고, 인구가 또 지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 시점들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재활용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장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해서 조만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 사업이 5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 정도는 의원 전체가 공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입니다. 2019년 분뇨 수집·운반 업체 지도 점검 및 종사자 교육 실시, 일시가 ’19년 12월 20일 이거 1년에 한 번 하신 거예요, 혹시?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

평효

백평효위원

매년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법 규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점검 내용에 두 번째 보시면 ‘수집·운반 분뇨 적정 처리 여부 및 관련 대장 기록 관리 여부’, 관련 대장 기록 관리 여부 한 번씩 체크를, 우리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종사자 교육 맨 밑에 보시면 ‘청소요금 외 부당요금 등 징수 금지’되어 있고요. ‘(반드시 청소 용량을 민원인에게 확인시킨 후 단가 적용하여 계산할 것)’, 지금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보통 정화조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엽서로 사업장에 정화조 용량하고 이래 가지고 한다고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그 엽서에 정화조 용량으로 나오던데, 정화조 용량, 사이즈, 그분들은 그 사이즈대로 돈을 받아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번에도…… 이게 사실은 안에 정화조 양만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영숙

양영숙오수정화팀장

용량이 있는데 오물이 차고 우리가 내리다 보면 물까지 같이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치요? 그러다 보면은 용량에 물이 몇 개월 되면 가득 차거든요, 그 용량만큼요. 근데 이제 계속하다 보면 하수구 쪽에 맑은 물만 내려가고 그 용량에서 그대로 차 있어요. 꽉 차 가지고요.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영숙

양영숙오수정화팀장

이거는 1년 되면은 용량은 그대로 꽉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꽉 찬다고 봐야 됩니까?

영숙

양영숙오수정화팀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안 차는 경우도 있잖아요. 100% 찬다는 보장이 없잖아.

준모

양준모위원장

100% 찹니다.

영숙

양영숙오수정화팀장

근데 100% 찹니다. 우리 오줌만 눠도 물을 내리다 보면 그 물이 수돗물이 계속 차기 때문에 몇 개월만 되면 많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따로 담당자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제가 인지하고, 683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관련 민원접수 처리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기준이 있습니까? 전화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일단은 전화든, 인터넷이든, 관에 직접 담당자한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온 거는 없네요, 정화조 관련해 가지고?

영숙

양영숙오수정화팀장

예, 전화상으로 간단한 건 들어온 게 있는데, 정식으로 민원 접수를 해 가지고 들어간 건 없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전화상으로는 있어요?

영숙

양영숙오수정화팀장

간단하게 문의 같은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문의를 할 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하도록 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67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책정 기준 명확화 및 홍보 강화’ 이래 가지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주민 홍보 강화, 구 홈페이지 내 배출방법 및 수수료 게시, 2019년 1월 영도소식지에 수수료 홍보’ 이렇게 우리 구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단가 약간 조정을 했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잘 하고 계시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핵가족화되고 혼자 있고 또 어르신들 계시고 그러니까 불편이 있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영수증을 스티커로 붙여 가지고 그렇게 배출하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전화해 가지고 수거업체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여기로’라는 앱이 있는 거를 아시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어플……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여기로’. 아마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중구 이렇게는 아마 제휴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살펴보시고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셔 가지고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젊은 여성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혼자 힘든 분도 많으시니까, 우리 어른들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은 충분히 이쪽에 집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한다든지, 시간대가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또 안으로 들어가서까지도 갖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구도,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한번 과에서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봐주십시오. 5-2번에 보면 청소차량용 유류 관리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금정환경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차고지에 차량을 대고 그 차량들이 이동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주유소 쪽으로 이래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정환경 그 차고지에 있는 차들은 주유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금정환경이나 영도환경의 주유는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디에 하라고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게 지정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임의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냐면…… 그게 왜냐하면 금정환경 사장님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는 금정환경 차량을 자기가 본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다 기름을 넣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금정환경이나 그 부분에 같은 사장님인데 유류비 관련돼서 그 유류를 좀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굳이 거기서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독식 아닙니까? 독식. 다른 데 주유소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굳이 자기 주유소 바로 옆에 있어서 자기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도도 좀 필요하고요. 또 주유소 금액 자체는 본인이 산정해서 기름을 책정할 거 아닙니까, 가격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기계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고지 관련해서도 제가 저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사업소 옆에 있던 부지에 차량들 막 댔지 않습니까? 옆에 이제 주차시설 거기에다 차량을 댔는데, 그때 차고지를 다른 데다가 마련하라고 그때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금정환경 차를 댄 게 아니고 영도환경에서 차를 댔는데, 영도환경에서 이제 차고지를 비토닉 뒤쪽에 해변가에 차고지를 임대해서 쓰다가, 11월 되면 다시 옮겨 가지고 신한기공사 앞쪽으로 해서 주유소 옆으로 해 가지고 부지에다가 또 땅을 임대해서 옮기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는 차를 댈 일이 이제 아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제 청소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안쪽에 절벽에 있는 밑에다가 땅을 임대해 가지고 그 임대한 데다가 차고지를 마련해서는 차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마련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저희 차고지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업체 관련해서 이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회자되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지금 모 구에서는 용역 과정에 있어서 청소업체 간에 서로 쓰레기 빌려주기 이런 내용들이 와서 용역 할 때 쓰레기 용량을 속이는 이런 과정들도 있어서 그게 좀 잡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정환경이라든지, 환경 관련 업체가 저희 영도구에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제한경쟁처럼, 그래 독식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저희가 관리 감독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그 업체들이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실제 용역비용도 많이 들까봐 줄여서 작게 들여서 저희가 좀 금액도 줄인 다음에 그냥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은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단가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용역의 결과가,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단가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영도환경 차량을 어디로 옮긴다고 하신 거죠?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저기 신한기공사 지나게 되면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기탁

김기탁위원

가스충전소 말씀이십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GS.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GS 아니고…….

기탁

김기탁위원

S-oil인가?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S-oil, S-oil 그 옆에 부지에 옮긴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거기는 사유지?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사유지를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지금 비토닉 뒤쪽에 바닷가 쪽에 주차장을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여기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황만 나와 있어서 좀 많이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탁드렸던 내용은 문제점과 대책, 향후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없으니까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없어 가지고 안 넣으신 건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올려달라고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한 페이지 나올 내용이 아닌데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자료 미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대행업체 차고지까지 포함해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이 내용에서는 앞에 차고지에다가 해서 나온 거는 앞쪽에 4번에 청소대행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 5번은 우리 차량이지 않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우리 차량인데 우리 차량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는 현황만 나와 있다 보니까 5-1도 보면 현황에다가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노후화돼서 뭘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내역이 좀 들어가 줬으면 이 내용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몇 t짜리 몇 대 있는 건 저희가 크게 알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차량들 중에서 몇 개 얼마 전에도 매입하고 했지 않습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 압축진개차량이었던가 하여튼 뭐 큰 차 하나 구입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필요들이나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3번에 보면은 청소차량 차고 관리 현황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폐기물 상·하차하다 보면 각종 비산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부산물들이. 그런 것들이 잘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걸로 항상 느껴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38.5˚’가 생겨서 보입니다. 그 위에서 쳐다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닥이 정리가 잘 안 되어있고, 두 번째로 진·출입 시에 미세먼지 발생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앞쪽 도로 보면 항상 색상이 먼지가 낀 색상이 되어 있거든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되거나 정비가 안 되는데,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원래 공사차량들 진·출입할 때 흙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타이어를 씻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엄격하게는 안 하더라도, 앞에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혹은 차고지 내를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장을 안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나대지 위에다가 지금 쓰레기를 내려놓다 보니까 그게 청소도 제대로 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또 덮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우리가 좀 지저분하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등,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바로 옆에 칼스토리 건물에도 이제 커피숍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건너편에 크게 또 휴게음식점이랑 일반음식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일대가 좀 중심가처럼 변화될 과정이 있다면 이거 관련된 민원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뭐 혹시…….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이게 땅이 지금 시유지가 되다 보니까 고정시설물이랄까 뭐라 합니까? 시설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는 무상 대부도, 지금 이것도 무상 대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무상 대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임차료를 내야 되거든요. 부산시에서 전 시·군·구에 대부료를 받겠다고 방침을 바꿔 가지고 내년부터 임차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럼 그 부분도 문제가 있네요. 그런 부분들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지 저희들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왔다 갔다 개인적으로 파악한 문제점들만 보다 보니까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실은 몇 개 미뤄놓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271페이지하고 273페이지 보시면요.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예, 2백,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671페이지와 67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좀 하나 아쉬운 거는 ’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일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공중·공동 화장실 청결 유지 및 순회 점검 강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로 한 번 더 하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또 했거든요. 근데 조치 내용이 똑같아요. 뭐 이거를 ’18년도에 안 해 가지고 ’19년도에 또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도 거의 말도 똑같습니다. 1일 1회 지정 화장실 점검, 화장지, 세정제, 편의용품 비치 및 훼손 시설물 수리 유지 관리, 이게 보면 당연히 하시는 업무이긴 한데, 이게 이 정도로 그치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자원재활용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부분에서 아까 백평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683페이지에 분뇨 수집·운반 아래에 ‘재활용 수거 거부 발생 현황 및 지도·계도’ 이것도 아마 문서로 접수된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꽤 있는 편입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비닐 수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트병하고? 비닐 수거, 페트병 수거 문제로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부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반주택 같으면 내놓아 버렸는데 뭐 누가 내놓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수거는 해 가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러운 비닐 섞여 있으면 바로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히나 우리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투명 페트병 수거 방식과 또 일반 색상 있는 페트병, 또 지저분한 페트병, 페트병도 종류가 엄청 많아져서 분리수거해야 되는 항목이 한 3,4십가지 항목이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도 노끈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래 가지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개선방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겠죠?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두 개 같이 해서 조금 개선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74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거는 가능하긴 하면서도 또 안 되는 부분이긴 한 부분인데 예산 지금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이라는 단위사업 안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추경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추경을 안 하고 이렇게 전용으로만 처리가 됐을까? 제가 1, 2, 3차 추경을 다 살펴봤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심각…….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추경을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좀 늘어났다가 3, 4, 5, 6월에는 반입이 적어 가지고 기존 기간제 근로자로서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7, 8,9월 달 되면서 재활용품이 두 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재활용품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 가지고는 재활용품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못되고, 급하게 전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추경에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을 건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전용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물론 이게 기획감사과랑 의논해서 하셨겠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증액을 하고 나중에 3차 추경에서 음식물 재활용에서 3500을 감액했어도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게 이제 전용과 이용, 이체는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긴급하고 특수한 경우였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물음표로 남습니다. 재량의 범위이긴 하지만 이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게 옳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준칙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재량권도 있지만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했다면 전용이 아니라 예비비를 승낙을 받고, 전용이라는 건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안 하시면 의회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에 대한 문제인데, 678페이지와 679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 업무별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제는 전부 재활용 선별장으로 분류가 됐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전부 현장이라고 기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뒤쪽으로만 넘겨봐도 684페이지 보면 가로청소 41명, 상차 다섯 명, 선별장 다섯 명, 기동 여덟 명, 투기단속 두 명, 오수계 두 명, 감독 한 명, 기타 한 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65명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678페이지에는 ‘현장’이라고만 해 놓으시니까, ‘현장’이라는 거 제가 ‘아, 그냥 퉁쳐서 얘기하시나 보다’ 했는데, 뒤 페이지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이 나와 있어요. 재활용 선별장은 뒤에다가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왜 앞에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는가? 앞 페이지 보다가 처음 볼 때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하고 그랬어요. 근데 뒤 페이지 보니까 ‘아, 그래 선별장에도 원래 근무자가 있었지.’하고 제가 봤거든요. 기간제만 근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래 됐는지…….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보면은 채용일과 근무장소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직이 자꾸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용일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94년도 9월 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장소가 현재 어디다 이렇게 채용일로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준모

양준모위원장

실은 이게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9월 19일 자 기준 날짜로 해서 분류를 하셨어도 됐는데, 이제 뒤랑 맞지 않지가 않잖습니까, 자료가? 그러니까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조금 또 어려우셨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섬세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금 하실 때는…… 저희가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주시는 자료 외에는 저희가 파고들어서 파헤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는데 대해서는 좀 강조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조금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감사하기로 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내년이죠, 벌써? 그러면은 다음이긴 하지만, 이후에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조금 섬세한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열

강재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보건소장 박 성 률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20년도 행감 제1차 주민도시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