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희
안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해 구정업무의 하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판덕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성과와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 계획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기존에 감사실의 담당관 역할이 사실은 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존재감을 몰랐는데 박재구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궁금한 사항 제가 체크했던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온택트 청렴교육 실적으로 해서 슬로건 아이디어 25건이 당선됐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당선자를 추렸는지, 내용이 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올해 슬로건 공모는 통상적으로 청렴이라고 하면 너무 도식적이고 답답한 측면이 많아서 이번에는 약간 패러디 스타일의 청렴슬로건을 공모를 했습니다. 하나는 슬로건 공모이고 한 가지는 영화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패러디를 한 공모전을 실시해서 영화포스터 공모전에 100여 건 들어왔고 슬로건 공모도 약간 즐겁고 약간 위트있는 슬로건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했고 약간 위트있는 공모전에 대해서 직원들 반응도 좋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지금은 내렸고 한시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당선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공모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물질로 보상을 했는데 대체로 이모티콘이라든지 기프티콘이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직원들이 제일 좋아했던 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일 좋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금전적인 게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 슬로건은 구청에 홍보를 하든지 어디 전시를 하든지 게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다 올려놓으면 거기 들어간 사람 외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문구를 붙여놓는다든지 행사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걸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다음 11쪽에 외부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자도 보내고 평가도 하시고 서한문도 발송한다고 하는데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는 열심히는 하고 있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는 12월경에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효과가 있었는지는 그때 판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내부 청렴도는 이해가 가는데 외부 청렴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외부 청렴도 대상은 구청의 공사, 인허가, 재ㆍ세정, 지원금 이런 업무를 경험한 구청 구민들이 되겠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이 업무를 경험한 데 있어서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공무원들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지 크게 두 가지 항목을 물어봅니다, 설문은 여러 개지만.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조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는지.
경선
유경선위원
청렴도를 조사한 이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 말씀입니까?
경선
유경선위원
내외부 청렴도를 우리가 조사하잖아요, 지금.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이건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중앙 행정기구와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거쳐서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12월 중에 발표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고 발표를 해서 포상이 또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포상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그 결과를 발표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평가에서 평가 가점 같은 것을 아마 주는지는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뭔가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평가해서 결과를 가지고 수치로서 뭔가 보상이 될 수 있는, 이게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청렴신문고 보니까 158건을 접수해서 공익제보, 외부강의, 옴부즈맨 고충민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청렴신문고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니까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반응이. 효과가 어떠신 것 같아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다만 청렴신문고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응답소, 신문고, 서면, 진정, 120다산콜센터 이렇게 통해서 한 7, 8가지의 민원 제기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렴신문고만 따로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보다는 저희들이 이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체적으로 민원반응 속도라든지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운영으로 끝내지 마시고 청렴도를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심사대상자가 237명으로 해서 보완 명령이 25명, 경고 및 시정조치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경고 및 시정조치는 누락된 액수가 2,000만원 이상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많으면 경고를 하게 되고요 실무종결이나 보완명령은 액수가 경미했다면 보통 실무종결하거나 보완명령을 해서 보완시키도록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서 경고 및 시정조치가 2명이, 통상적으로는 잘 안 나오는 조치인데요
경선
유경선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2명이.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어쨌든 부부간의 재산 파악이 잘 안 돼서, 부부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 한 경우에 배우자의 재산 파악이 잘 안 돼서 좀 큰 액수의 누락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안 된 건지 안 한 건지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경고 시정조치를 하고 피드백을 합니까? 나중에?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개선이 다 됐는지 좀 확인까지.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이건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확립하자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애매한 영역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조심스럽게 잘 해갔으면 좋겠고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솔직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청장님이 지금 구설수에 휘말려서, 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정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감사담당관님이 알고 있는 견해를 잠깐만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되는 조치들을 통한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는 이미 알고 계실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써는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 사건을 이송해서 그 다음에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어쨌든 우리 서대문구의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제반 분야,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어떤 부서장으로서 좋은 결과 모든 부분에서 좀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원석입니다. 감사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실적이 있는데 직무교육 외에 역량강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 있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에 지금 들어있어요? 향후계획이나 지금 받은 것에 들어가 있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저희들이 감사 종류를 보면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 일상감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인데요. 이 감사를 하기 전에는 별도로 경험이 많은 고참 직원이 별도로 저희 감사반원들을 따로 교육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있을 때마다 사전교육을 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사전교육을 얼마나 합니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항상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실시를 하면 얼마나 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한 4시간 안팎으로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감사관 직원들 교체 비율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요?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감사실에 오면 일단 3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일찍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민원 관련 부서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다른 직원들은 비교적 3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주기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게 1∼2년, 2∼3년 해서 될 감사 그런 건 없어서. 실제적으로 분야를 감사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 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감사요원을 배치할 때도 그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물론 많이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 따른 폐단도 있겠지만 감사라는 건 사전예방과 지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에서 어떠어떠한 허점도 있을 것이고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을 사전에 지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감사를 하나요?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은 왔을 때 우리 감사 직원들이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게 수준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만큼의 높은 전문성,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 직역을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일반직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자체 교육도 있고 또 감사실에 들어오는 직원들을 가능하면 좀 유능한 인재들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오질 않는데요 뭐. 감사실에.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비인기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감사 부서에 많이 오려고 하면 인센티브가 많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부심과 모든 게 갖추어져야 하는데 여기 공직사회는 직원, 동료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안 하려고 하고 서로 안 오려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진급을 빨리 시켜준다든지,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해요. 감사실에 가면 무조건 A, B를 감사에 다 때려요. C는 없어요. 그런 정도의 대우가 돼야지만 우수한 인력이 와서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부서를 못가요. 다른 부서에서 받지를 않아요. 악랄하게 하니까. 그런 맹점도 있기 때문에 감사 전문가들이 오래 붙어있으면 그 폐단이 아주 깊어요. 진짜 안기부 뺨치듯이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이렇게 조사해 봐라, 저거 조사해 봐라 이렇게 해보면 그 수준이 정말 못미쳐요. 그리고 청렴도 1위라는 건 상위권이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감사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해서 잡을 건 잡고 지도할 건 지도하고 예방할 건 예방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 높은, 수준을 얼마나 어떻게 높일 건지 한 번 고민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다음에 개인청렴도 평가를 권익위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청렴도 평가에 대한 평가표를 볼 수 있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평가설문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별도로 주세요. 뭘 하는지 제가 보고 이게 진짜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보려고 그래요. 그걸 별도로 갖다 주세요. 다른 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제가 재정365해서 청렴도 향상 추진해서 정책사업명이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이에요. 사업제목 들으시니까 뭔지 아시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 나왔던 건데 전직원 청렴교육, 자율적 행동강령 숙지도 평가 청렴퀴즈, 청렴주간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지금 보니까 11페이지 6번 사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예.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의원 된지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업무보고 들으면 거의 연중행사가 많아요.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듣다 보면 매일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출현황 같은 걸 하나하나 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나. 그래서 지출현황을 보니까 이게 예산이 3,600이에요. 이 사업 하나만 일단 보자고요. 예산이 3,600인데 지출액이 2,700이에요. 그러면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해서 돈을 쓴 걸 보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이 홍보물 구입,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간담회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 보수예요. 이걸 언제까지 맨날 간담회하고 홍보물 주고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청렴도가 향상이 될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 된 점을 지적해서 징계를 하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이 예방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시스템을 만드시는데 업무 비중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의원 되고 나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개인 청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돼 있으면 거절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기자 명단을 오픈해 놓으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뺄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음주 부는 순간 서버에 들어가요. 그럼 그거 빼려면 옆에 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지금 계속 2년째 같은 걸 듣고 있거든요. 이제 시스템을 만드셔야지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하셨지만 직원 분들이 여기를 기피하지 않지요. 왜냐, 내가 그 부담을 안는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시스템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간부 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내 꺼 해서, 그렇잖아요? 김영란법이 제정이 되니까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 계속 지방자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구만이라도 시스템적으로 민원 많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 같은 데 의원들 다 그 민원 받아요. 그러면 가지고 가면 그 공무원은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면피하기도 힘들고. 그런 걸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지출현황 보고 조금 놀랐어요. 거의 간담회도 보면 뭐 하겠다라는 간담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오신지도 조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고민을 해주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직 예결위가 안 됐잖아요. 거기서 예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 점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저희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 현 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 현입니다. 구민을 위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최원석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어요. 여러 가지 행사 치르느라고, 그런데 일은 일이니까 한 번 봅시다. 여성 공무원 비율들이 높아졌다고 보고를 했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여성 공무원들을 위해서 뭘 추가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효과적으로 한 게 있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육아 부분에 대해서 돌봄 특별시간을 1일 모성시간 두 시간 정도를 다 배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것에 대한 사용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출산휴가도 남성의 경우도 배우자 출산했을 때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일단 돌봄이 가장 우선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다른 구청도 똑같이 다하고 있고 기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차별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는 구잖아요,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한 차별화 된 복지제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보셨나요? 뭘 우리는 다른 구청보다 더 잘할 수 있나 고민해 보셨어요? 말로만 자꾸 여성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뭘 더 특이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이 이겁니다, 지금 없으면 계획이라도 이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런 게 있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성우대도 여성우대 부분이 있고 거꾸로 요즘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남성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도를 호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휴게실을 좀 더 확장한 부분이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식으로 여성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 54%라는 게 자꾸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60%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부담 없이 와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복지 후생제도를 보면 좋은 거 많아요. 다 좋은데 이건 별도로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서대문구만의 특별한 복지후생제도가 있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올해 노사협의 안건에서 획일적인 콘도이용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최근에 글램핑라든가 젊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여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휴양소 이용이라도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직원들이 개성이라든지 선호도가 반영된 휴양제도 운영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노사에서 나오기 전에 과장께서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잘못하면 행정지원과가 할 일 없는 부서가 돼 버려요. 잘못하면 총무 일만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인사, 총무, 노사 다 하잖아요. 3개 부서가 사실은 엄청 힘든 부서예요, 구청의 제일 핵심부서거든요. 그걸 좀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복리후생이나 모든 제도가 변하니까 조금 더 고민하셔서 차별화 될 수 있고 젊은 세대로 바뀌잖아요, 바뀐 세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이 현 과장님 고생이 많고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쪽의 주민 중심의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지요. 직원들 민원응대교육,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있어요. 기본교육은 99명이고 심화교육은 36명인데 교육의 차이점과 대상 선정의 기준이 뭐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기본교육은 그 해의 신규 임용자와 타구 전입자 이런 경우를 주로 대상자로 하고 있고 심화교육은 전화점검이라든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불친절이라든지 직무태만이라든지 주민 불만사항이 올라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필요한 교육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 심화교육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직원소양이 조금씩 문제가 되신 분들만 선별했다 이거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심화교육.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비율을 일부러 맞춘 건가요? 18명, 18명 남녀 성비가 똑같네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인원수 잡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고 이건 인위적으로 맞춘 건 아닙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본인 생각에 직원들이 주민들 응대하는 친절도가 객관적으로 몇 % 정도라고 생각해요? 만족도로 따졌을 때. 내가 주민이다 했을 경우에.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사실상 몇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밑에 직원들이 볼 때 라떼란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친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 공무원들의 모습하고는 많이 바뀌긴 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완전 을이잖아요, 공무원이. 옛날엔 갑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기업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하는 서비스 정도 응대는 바라지는 않고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섬긴다 하는 정도의 느낌만 줘도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반응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오버해서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일 필요는 없고 주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정도가 적당한 거지 더 이상 사실은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 열심히 애쓰고 하고 계시는데 진정하게 주민을 대하는 모습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애쓰시고 계시는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노사관계 정립 추진 실적이 나왔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소속이 돼 있어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도시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공단 관할 부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최근에 공무직 노사와의 갈등들이 도봉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이라 잘모르시겠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냥 조금 그런 협의가 들어온 걸로만 아는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복잡한 일이 있는데 여기 소관이 아니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관심을 가져보시고,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네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홍제 유연 13억 예산을 시비, 구비를 동원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어떤 표본으로 바꿨어요. 참, 냄새 나고 막혀있던 길을 뚫어놓으니까 이렇게까지 도심의 미술관 같이 바뀌어서 상당히 좋고 저희 집이 바로 앞이라 제가 자주 다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홍보가 아직도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2년 돼 가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많은 개선이 됐고 좋은 장소와 이벤트,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서 청년 모델들이 패션쇼 그런 것도 하천에서 하던데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거기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우리가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주민들도 지나다니면서 몰라요. 그게 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주민이 모르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구청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밴드나 SNS에 홍보를 하는, 제가 하는 건 조족지혈이고 구에서 좀 신경 써서 홍보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관할 과 추진주체가 행정지원과, 안전치수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은 그런 홍보나 행사를 추진하려면 문화체육과도 여기에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 앞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협업을 해서 이 좋은 장소를 사장시키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홍은동, 홍제동, 서대문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너무나 좋잖아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관광투어 코스예요 지금. 안산에서부터. 거기 지나서 북한산자락길로 해서. 내 생각에는 인왕산까지 하늘다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그러면 끝납니다 이쪽 타워. 서울시의 관광명소로. 아무튼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거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청사들에 대한 것을 관리 다 하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1층에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평생학습관하고 우리 의회가 같은 출입구를 쓰다 보니까 보안이라는 게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거 고민하셔서, 평생학습관하고 우리하고는 별도로 들어가는 문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1층을 나눠서 쪼개서라도 별도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휴일에 제가 나와서 일을 하다보면 교육생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한쪽에서 막 떠들고, 사무국에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주말에.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층 구조를 바꾸든지 출입구를 바꿔서 출입구 자체가 달라야 돼요. 같이 써서는 안 돼요. 그 부분에서. 그건 별도로 한 번 고민하셔서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저도 운영위원이니까 저한테도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건 출입구가 별도로 돼야 돼요. 이건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홍제유연 가서 보니까 너무 잘 돼있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어떤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퇴직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이 나가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퇴직공무원한테 나가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공무원 향후 모임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통과됐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혹시 이것이 반영이 되었나? 그러면 그 반영이 되었으면 어떤 근거로 되었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 지원은 없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퇴직공무원에 시우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 사무실을 예전에 소액의 임대료를 받고 지원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그 부분이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어서
리리
양리리위원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구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현직에 있었을 때 그 현직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지 나중에 끝나고 모이는, 개인적인 사적 모임이잖아요. 그것까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됐나 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과장님 얼굴 뵈니까 그건 아니신 것 같으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불참하신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직무대리 정순태 자치행정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팀장 정순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동료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순태 과장대행 수고 많으셨고 임난숙 과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많이 안 좋으십니까?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경선
유경선위원
빨리 쾌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0페이지 주민자치회관 전동으로 확대를 해서 요새 계속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2개동을 갔다 왔는데 취지는 좋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에서 많이 확대됐습니다마는 아주 발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도가 좋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동안에 시범으로 운영했던 5개동을 보게 되면 50명을 선정해서 뽑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반도 참여를 못해서 회의도 진행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무조건 뽑아놨으니까 너희가 운영을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와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함께 해주고 실질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내가 어떤 주체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철학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주민자치회 12년 했습니다만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그 동안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고 이번에 뽑은 추천 과정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해도, 이런 예측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사람 빼놓고 새로 들어온 사람 도로 나갈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50명씩 일단은 선발을 했고 13개동은 일단 지금 추천이 다 끝났고 오늘 마지막으로 북가좌2동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천이 끝나면 저희가 주민자치 감수성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범동 5개 동에 대한 여태까지 과정이라든가 평가를 공유해 가지고 앞으로 전 동 확대시행할 때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역량강화교육 말씀 잘 하셨는데 이수를 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선정했고. 그런데 분기별이라든지, 매월은 못 할 것이고 이건 교육계획 스케줄이 있습니까?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교육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1년에 교육을 주민자치 강화교육이 있거든요. 주민자치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교육을 좀 강화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냥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사실 바쁘기도 하지만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야지 바쁜 사람들 와서 봉사만 해라. 나는 옛날부터 하던 얘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봉사 좋죠. 시간 남았을 때, 내가 먹고 살만 할 때 봉사를 하는 거지 내 생활을 팽개치고 봉사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하든 그게 어렵다면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참여를 많이 하신 분은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야.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무조건 주민이라고 봉사? 아니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거. 그런 어떤 소속감을 줄 필요도 있고. 의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소속감을 부여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라는 얘기에요. 무조건 만들어놓고 하지 마시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 회장님이라고 뽑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분은 무보수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무보수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거기 행정 책임지는 관리인 또 있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임원진이 주민자치회장이 한 분 있고요, 동별로. 그 다음에 부회장 1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감사 두 명 이렇게 해서 임원진을 지금 4명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임원들은 어떤 보수가 나가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보수는 안 나가고요. 저희가 12월 1일자로 위촉식을 하고나서 12월 15일 이후로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동별 임원진을 선출하고나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급여나 뭐가 지원되는 게 있냐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일을 시키려면 그 사람에게 보상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기 뽑혔으니까 해라.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 정도 의식수준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 좀 개발하세요.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더라도 계속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교육에 꼭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 안 한 사람은 과감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 정도가 불참합니까?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 민방위대원 1만 8,369명 중에 11월 5일 기준 1만 1,267명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1.3%인데 지금 날짜가 지나서 이것보다는 이수 실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좋아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지금도 대리인 출석도 인정해 주시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사이버로 공인인증서로 해서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리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출석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낮네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게 1월부터 시행된 게 아니고요 9월부터 시행돼서 참여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수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교육 내용은 뭐예요? 출석만 하고 나가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먼저 재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을 시청하고요 1시간 동안 본인이 그것을 보고나서 2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 인증한 다음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20문제를 풀고 이수확인을 눌러야만 교육시간이 인정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오케이. 이해됐고요. 그러면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0만원 과태료를 원래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냅니까?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지금 안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확인해 봤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경선
유경선위원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독촉해야죠.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문제란 얘기에요. 이게 제도만 만들어 가지고, 안 내도 상관이 없어. 독촉해봐야 계속 안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원래 과태료를 안 내면 압류조치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고충사항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도 이거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도 좀 심도있게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 하면 돈 내라. 참 설득력도 떨어지고 실천도 잘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연구 좀 해봅시다 같이.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5쪽 호박골 마을공방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치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장 밑에 있는 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돌산축구장 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돌산축구장 밑에 거기에 있는 건물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 공원 내에 위쪽에 아파트 코너 부분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동안에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계속 했습니다. 2월 6일자로. 그래서...
경선
유경선위원
개관은 언제 했어요? 잘 모르면 담당자가 답변하시든지.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2월에 휴관했다면서 4월에 운영, 내가 운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허위자료 아닌가 싶어서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해당 운영 인원을 한 20명씩 운영하고 있고요 목공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팀장이 나오셔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마을공동체지원팀장
마을공동체지원팀장 김재희입니다. 호박골 마을공방 자체를 공식적으로 운영을 오픈하지는 않았었고요 작년에 계속 몇 년 간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거기가 반은 방치되어 있었고 반은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청소용품을 보관하던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 공간이 공원이라 산을 오가는 주민들의 이용이 되게 높은 공간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방치된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주셔서 기존에 저희가 자락길공방에서 가지고 있었던 목공기계를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별도의 리모델링 없이 창고를 그대로 활용해서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2월에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돼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식적으로 오픈하기는 어렵고 4월에 단계가 조금 낮아졌을 때 임시 운영을 조금 시작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목공방에 관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운영해 보다가 6월에 또 단계가 높아져서 우선 문을 닫았는데 무조건 문을 닫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목공키트를 제작해서 본인들이 드라이빙 스루를 채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그래서 본인이 재료랑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블로그에 올려보고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게 새롭게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공식 오픈을 하는 형태는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비대면과 대면 프로그램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프로그램을 오픈했다가 2월에 코로나로
재희
김재희마을공동체지원팀장
2월에 처음에는 안 됐다가 4월에 임시 운영했다가 6월에 다시 문 닫았다가 6월에 한 달 동안 계속 문이 닫혀있어서 너무 공간이 아깝고 그래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목공키트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 당시까지 코로나 단계가 높은 상태인데 너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히려 이런 공간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홍보하는지 이렇게 착오가 생기실까봐 홍보를 안 했다가 저희가 10월에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비대면, 대면 프로그램을 다 홍보하고 지금 참여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96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5,200만원은 비대면 키트 구입비예요?
재희
김재희마을공동체지원팀장
비대면 키트 목공 재료비 자체는 전체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목공키트 처음에 목공기계를 절단하는 비용이 비싸지는 이유는 큰 목공 목재를 재단하는 비용 때문에 비싸지는데 저희는 그걸 재단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대형 목재를 가지고 와서 재단을 해서 조그만 키트 형식으로 직접 제작을 합니다. 거기 공간에 있는 목공 채용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게 단가가 굉장히 낮아서 나무도마 같은 경우에는 시중 목공방 같은 데서 10만원 단가에 할 수 있는 걸 저희는 2만 5,000원 단가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마을목공소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이 공간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1,000원짜리로 폐목재를 활용해서 1,000원짜리 냄비받침을 만들어 보기 이렇게 다양화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목공의 기술보다는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기가 그동안 공간이 폐쇄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주민 사랑방으로 운영을 해달라 해서 일부 운영한 적도 있고 또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아서 방치됐다가 다시 이쪽에 가는 건데 어쨌든 그 공간은 아까운 공간이에요, 외졌긴 하지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팀장님이 책임지고 이 공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교육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마을공동체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1월 22일 신촌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잖아요? 그날 저 참석한 날. 그래서 그날 이야기 나왔던 것과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그때 주민들 의견을 구청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려서 다음 주 월요일 16일 2시에 신촌 자치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같이 주민들하고 50명 내외로 만나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도 지금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석하시라고 저희가 공문을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구민분들 의견이 뭐예요? 요구사항이?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 앞의 사항이 버스 주차장 문제라든가 마을의 어떤 공실이 있는 부분을 청년주택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내용이라든가 그때 열두 분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전부 다 회의록으로 작성을 해서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공청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마을 공실 대안이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럼 버스 주차장은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버스 주차장은 어제 저희가 철도청하고 담당하고 일단 했는데 앞쪽의 광장에는 버스 주차장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대안으로 뒤쪽에 하는 안은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 문제점이 회차를 할 수 있는 건지, 버스가 들어가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2020년 10월 22일 간담회하신 거잖아요? 그전에는 언제 간담회하셨어요? 주민분들이랑?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발령받고 와서 그때 1월에 신촌동 주민자치회 하실 때 가서 그때 한 번 임난숙 과장님하고 가서 설명을 한 번 했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팀장님 1월부터 근무하셨어요? 올해 1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작년 7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정순태 팀장님께서 임난숙 과장님 계실 때 저한테 보고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질문했을 때. 그래서 그때 보면 지하2층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하3층 됐잖아요. 그리고 주차 대수가 그때는 43대였는데 주차대수가 68대 됐어요. 이건 그때는 대학생들이랑 청년이었다가 이제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임대하시는 분이 많으니 공실이 날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이건 청년주택을 하겠다, 청년창업 지원 주택을 하겠다 하면서 대학생은 주차면수가 0대인데 청년은 0.5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주체에서 SH공사가 행복주택을 가져가요.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산 구비 지난 번에 추경 때 늘렸잖아요, 주차 면수 늘리면서. 저희 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 입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주자가, 그 청년이 우리 주민이냐라는 걸 보면 청년 무주택자 조건이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 다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읽지 않을 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디에도 서대문구 청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혼인 중이 아닐 것, 아니면 소득이 얼마 이하 그런 것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어찌해서 구비는 더 들어갔고 대상은 청년으로 바뀌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건 공실이 나고 그 다음에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계속 구의회에서도 이의제기를 했었고 우려를 표명했었고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10월 22일 갔더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대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어떡해요? 버스 주차장 다 읽어드릴 게요. 19년 6월 12일 제가 질의한 거예요. 여기 보면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이견충돌이 있으니 입주 대상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조건은 아직 안 정해졌고 세대만 125세대로 정해졌고 그중에서 20%인 25세대는 수급자들이 일단 들어오시는 거고 나머지 100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청년 몇 %, 장애인 몇 %, 국가유공자 몇 % 그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촌 지역에서 생업으로 오피스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하숙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고객층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럼 지역 주민 반발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제 해드린 것도 아니고 올해 해드린 것도 아니고 작년 6월에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버스도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버스 관련해서도.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버스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지역 주민들 공청회를 작년에 대규모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저희 구의원의 역할이잖아요. 이미 1년 전에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10월 22일 주민들이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공청회 여니까 사실은 지금 구청장님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청장님이 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를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었요. 주민공청회하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여쭤봤더니 또 서류를 갖고 오신 게 9명이 참석한 거. 제가 그 9명 주민이 공격 받을까봐 그건 여기서 오픈하지 않겠는데 제가 그때 주민공청회 하셔서 의견수렴 하셔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9명, 요식행위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올 1월에 9명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전원이 참석했을 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9명이에요. 성함까지 다 같이 넣어주셨어요. 한 번 자료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변화가 됐으면, 지역주민들 계속 민원 제기됐었잖아요. 왜 그 민원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응하지 않으셨고 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시다가 지금 1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구청장님 그날 16일 2시에 가셔서 들을 수 있는 건 주민공청회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대답밖에 못 해요. 지역주민이 원하는 거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아까 버스주차장 다시 잡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더 추가를 요청하실 거예요 아니면 있는 돈에서 어떻게 조정해서 쓰실 거예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기금에서 그건 가능합니다. 있는 예산 확보된 데서 가능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기금 마음대로 쓰시려고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건 아니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왜, 저는 22일 가서도 너무 놀랐고 어떻게 구의회에서 저희 구의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방치했다라는 것도 너무 놀랍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물론 팀장님이 대답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대행이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그 자리에 앉으시면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답을 했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되돌릴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버스주차장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요. 그 얘기를 1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말에 가면 관광버스랑 일반승용차가 뒤엉켜서 줄이 쭉 빠져나와요. 그러면 수요는 있는데 면적이 부족하다 이랬더니 그 전에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한 게 작년 6월이라고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서류로 좀 제공해줘 보세요. 하다못해 간담회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페이퍼로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철도청에 보낸 공문은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 페이퍼 한 번 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동주민센터가 필요했고 SH와 같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거 언급했었어요. 참 노력 많이 하셔서 이렇게 예산 갖고 오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이런 우려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고 했는데 그 말을 그냥 다 놔두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은 아무도 도대체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못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들 하면 안되죠. 주민들한테. 지금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어차피 이건 여기서 말을 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자치과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속기록이 그나마 있으니까,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송용섭 과장님 교육지원과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53쪽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원래 당초에는 봄학기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발발
경선
유경선위원
올해 말고 실시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고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2009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실시하면서 지금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교 외에 또 다른 학교가 어디 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대학생 사회봉사멘토링으로 명지대도 있었고요 경기대도 있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한 네 군데 학교가 참여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한 10년 넘게 해왔잖아요 멘토링사업이. 그러면 이 멘토링사업을 하면서 그간의 결과물이 있을 텐데 애들의 진학률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그냥 계속 합니까 교육을?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그동안에는 못 했는데요 그렇잖아도 그 성과에 대해서 파악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지표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의도하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진학률을 높이자는 얘기잖아요 우리 지역 내의 학생들이.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멘토링사업으로 연계하면서 이게 교육의 효과가 진학률을 올리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평가할 기준도 없고 아니면 부족하면 어떻게 계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고.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전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좀 의아스러운데. 누가 담당이에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선
유경선위원
그럴 리가 있나.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당초 저희가 그것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화·서대문 영재프로그램처럼 학생들에 대한 진학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학생들의 진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는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사례만 있지 어떤 진학률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총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마을공동체
경선
유경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색이 아주 보기는 좋죠. 멘토링 해가지고 학생들 교육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서대문구에서 주도적으로.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모른다.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는지 우리가 목적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없이 어떻게 이것을 계속 개선해나가고 또 활성화시킬 계획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공격적으로 하셔야지 그거 결과도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멘토링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그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부합되게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해야지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내년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데이터 구축하세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또 한 가지는 57쪽 학교폭력 예방사업. 이게 2,800이 예산이 잡혔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되네요. 예산이을 어떻게 쓰입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신청 접수받아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그 공개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학교에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업체를 파견해서, 방식에는 참여 체험식도 있고 공연 관람식도 있고 강의식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학교수요에 맞춰서 배분하게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강사비입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강사비가 있고요 공연비가 있고 체험비도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 예산이 어때요? 이 예산이 적정합니까 부족합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수요에 맞춰보면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게 충분하지 않다고 내가 느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강사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럴 텐데 2,800만원 가지고 이 전체 학교, 서대문구 학교가 몇 개입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40개 학교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40개 학교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공격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자료가 온 게... 아무튼 그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거 문제점 더 철저히 연구해서 어떤 교육이 예방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부분도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달팽이 학교가 있어요. 이게 지금 관내 중학생만 해당되네요 달팽이 학교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이건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지친 학생들은 학교에서 낙인효과 없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만 3일에서 5일 정도를 마을에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3일에서 5일간만 딱 한 번 한시적으로?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해서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거기 갔다오면 학생들이 좀 바뀌나요? 결과가 좀 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선생님들 의견으로는 학생들이 어디를 갔다 왔길래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요? 3일 교육에?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네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애들을 좀 순화시키고 정서적으로 교육시키는데 3일은 좀 짧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솔직히. 3일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고, 군대 갔다와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는데 나는 이건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취지도 좋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건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3일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바람이 그건데 아무튼 심도있게 운영만 하지 말고 우리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는 교육수치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입국 유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죠? 유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유학생은 당초 교육부를 통해서 통보받은 유학생이 8,00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 중에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입국을 안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대학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지역사회에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감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교육부에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방역을 했던 것으로
경선
유경선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방역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느냐. 유학생들을 모집하잖아요. 각 학교별로. 모집요강을 잘 모르겠지만 학교별로 유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출장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과장들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학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을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동남아 쪽에서 오는 학생들은 가정이 부유한 학생들일 텐데 여기 와서 적응을 한다든가 기숙사생활을 주로 하는데 일부는 자취나 하숙하는 유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관리 형태라든가 이런 건 학교소관이에요 아니면 구에서 관리해 줍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모집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든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데이터 정보교환은 안 합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코로나19가 지속되므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실시한 사업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코로나19 방역소독 정도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외에는 다른 거 해주는 건 없네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외국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물론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신분의 위해를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관내에 들어온 학생들만큼은 우리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해 주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 방역 중요하지요. 그것 외에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유학생들이 와서 애로사항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각 대학별로 유학생들을 특별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대학하고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멘토링사업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해서 채널을 하나 가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좋은 방안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67페이지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인데 그게 주제를 나누어서 4군데 위탁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여기서 보면 여성리더 역량교육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대 가서.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교육이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교육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로 가야 되는 교육인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에 남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왜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했을 때와 교육지원과에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일단 여성리더교육을 실시하게 된 건 대학연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대학이 교육지원과하고 관련이 깊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여성리더십에 대한 역량교육이 시작된 것 같고요. 성별쪽으로 접근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대학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민ㆍ관ㆍ학 협력을 하다보니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실시가 되면서 여성리더교육 하는 것도 이대가 몇 년째 똑같거든요. 물론 문제가 없으니까 그쪽에 계속 연계를 하시겠지만 저도 다녀보고 제가 주위 사람들 얘기해서 추천해서 가보면 항상 여기는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막상 오는 사람은 한정 돼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의 목적인지 아니면 여성리더를 양성하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는 대학과의 협력 과정에서 여성가족과하고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대학 연계 과정 차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너무 행정편의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동안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만 시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추계예술대학교의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에서도 총 80명인데 40명씩 2개 대학에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건 나름 변화를 주시려고 위탁하는 곳을 두 곳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요. 여성리더잖아요. 그러면 뭔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여성가족과한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도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에서 오히려 역량강화교육 같이 원포인트 강의만 있거든요. 그건 제가 여성가족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드론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명지대와 경기대학교에 맡기셔서 3,8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저희가 융복합교육센터가 없었으니까 그랬고 지금은 여기 생겼잖아요. 73페이지 보면 드론 및 자율주행실 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교육의 차이가 뭐예요? 위탁 준 교육과 우리가 직접 자체교육 하는 것과 그 차이가 뭐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위탁 준 교육은 전문가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 양성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융복합센터에서 하는 드론 교육은 기본 과정으로 편제되어 있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새로 생겨서 그렇다 치고 저희 융복합센터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드론은 높이 날거나 멀리 나는 그런 교육과정은 좀 생략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코딩을 통한 드론, 집단 비행 이렇게 작은 드론을 집단으로 비행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외부 공간때문에 계속 경기대나 명지대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명지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에는 드론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드론학과. 그래서 그쪽에 더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전문성이 있고 강사진 역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과정도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융복합 인재교육센터 하면서 행정인력도 들어가고 공간도 들어가고 기계 설비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 지으실 때 말씀하실 때 외부에 나가는 예산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내년 저희 예산 하는 거라든가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운영에 관련돼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구체적으로 운영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각 과정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드론 포함해서 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수요는 있고 저희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 위탁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융복합 인재교육센터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과정을 좀 통합하거나 아니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더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자료로서 외부에 위탁하는 교육내용과 저희가 융복합인재교육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내용 그리고 제가 어떤 설비가 어떤 강사진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 그 강사진의 수준 차이라든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 오셔야지 저희가 내년 예산 볼 때 제가 삭감을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쪽으로 오신 지가 벌써 한 2년 됐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전에도 교육지원과에 계셨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교육환경개선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쪽에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어찌됐든 고생 많으시고요. 54쪽 보시면 멘토링 사업이 그때 처음 시작이 2011년도인가, 정확하게 그렇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 즈음에 시작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1년 12년 그 정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멘토링사업은 연세 드림스타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에 대학하고 연계하는 관학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멘토링사업이 그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왔을 때 그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제가 4년 쉬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나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 멘토링 사업 세부사업에 보시면 연번이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세부사업 다 맞습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번의 연세 드림스타트 멘토링 해서 멘토가 30명이고 멘티가 지금 30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쭉 협력기관이 있는데, 이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명지대는 없고 경기대도 없고. 함께 나누는 세상, 한국과학창의재단, 티치포코리아 이런 데는 일반 단체인가보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티치포코리아는 사단법인이고요 서울대, 연대 수능 전국 1% 대학생들 대상이 거기 사단법인을...
유현
윤유현위원
사단법인 티치포코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서울 종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 천연동 다락방 멘토링은 자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멘토가 어디 지역이에요? 천연동 주민이에요 아니면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대학생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학생이 멘토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학생들이네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혹시 학생들 어느 대학교인지 알고 있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연세대도 있고 명지대학생들도 있고.
유현
윤유현위원
멘토 대학교 학생들 있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멘티도 학생들 다 나와 있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은 저희 구 관내 학생들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물론 관내 우리 학생이겠죠. 그러면 학생들도 수혜자도 데이터 다 가지고 있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물론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우리 소요예산이 8,300이에요. 그러면 멘토에게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멘토한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활동비가 있습니다. 연세드림스타트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학습멘토링하고 문화멘토링이 있는데요 학습멘토링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별도의 비용이 필요없고 문화인성멘토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인성멘토링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교재교육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에서 가장 많이 집행된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많이 지원되는 게 연세드림스타트 멘토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번?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금 명수가 코로나19 전에는 60명이 계획돼서 1년 동안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멘토링 수가 30명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우리 코로나19 사태 터지기 전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작년에 잡은 거 아니에요. 멘토 30명, 멘티 30명.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정기회의에서 2,0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유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사업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런 사업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을 쉬었고 6년을, 전반기 의장 하고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을 않고,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엄청, 10년 전부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어제 제가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멘티가 특히 적어요.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여기에서 실망을 했고. 그러면 과연 소요예산이 8,300인데 지금 활동비, 나는 멘토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줄 알았더니 멘토한테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지금 알았고요. 어떻게 해서 8,300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해서 그 자료를 받고 있고 싶고요. 이걸 앞으로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멘티한테 갈 수 있는, 수혜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너무 이번에 이걸 보고 실망을 엄청 했어요. 난 이게 잘 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가시면. 저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서대문구는 교육도시답게 착안을 잘했고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동안 멘토링사업 했을 때 해당 연도에서부터 지금 10여 년 되겠죠. 자료를 멘토가 1년에 몇 명 투입됐고 멘티는 몇 명이 됐고 자료를 보고 싶어요. 과연 얼마만큼 10년 동안 이 사업이 성과가 나타났는지. 아마 계신 동료 분들도 같이 공감할 겁니다. 해서 이걸 꼭 다시 한번 양리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걸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대비해서 10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56쪽에 내고장탐방이라고 해서 탐방코스를 만든 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 7개 코스가 있는데 7개가 다 안 나와 있거든요. 이왕이면 탐방코스를 7개를 1, 2번 해서 쭉 나왔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덧붙여서 코스를 제가 추가하고자 한다면 홍제천은 들어가 있고 안산자락길에서 형무소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 안산자락길이 서대문구의 명산인 안산자락길을 자랑할 수 있는 산 아닙니까? 학생들을 그쪽을 통해서 도보로 이동해서 안산의 아름다움, 전망을 체험하면서 역사관으로 이동해서 역사관을 구경하는 코스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고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코스도 자료로 주세요. 디테일하게 해서 주셔야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71개 학급에서 수요조사 할 때 받았는데 65학급이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6개 학교만 이번에 실시했습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미동초에서 두 학급만 실시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다 취소를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나머지 예산 다 불용됐겠네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예상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57쪽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3번에 보면 가면, 연극, 공연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만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중 하나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혁신교육 네트워크에서 선정한 학부모들 18명이 갈등조정전문가 과정을 전년도까지 80시간 정도 이수한 학부모들이 계십니다. 그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친근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갈등조정전문가 과정을 예방폭력 대비해서 예방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올해 처음 도입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교육 이수하신 분이 18명 학부모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강의를 하실 수 있는 학부모들이 2인 1조가 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8명 이수 다 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이수 다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기간은 얼마 동안 합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2019년 1년 동안 80시간을 이수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분들이 올해도 교육하기도 했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교육이수는 끝났고
유현
윤유현위원
학생들한테 교육을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고은초등학교에 가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한 번 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데 몇 개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것도 그래요.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3,000만원, 5,000만원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교육지원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특히 연극 공연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강연도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도 코로나19 시대가 지속된다면 계속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을 못하겠네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온라인으로 지속하게 되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좀 지속적으로 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번 강사가 했으면 다른 강사가 또 나와서 한 번 하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각 학교별로 교육을 많이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에 송용섭 과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도 만약에 발령이 난다면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놨다가 분명히 다시 질의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제가 알아볼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릴 게요. 내년 것 나왔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올해 것까지만 나왔고 내년 것은 12월이나 그때...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아이들 성장을 위한 학교-마을 협력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약 1억 3,000 되는데 시비가 어떻게 돼서 50만원 책정됐어요? 어떻게 50만원만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돼 있고 나머지 1억 3,034만원이거든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이게 혁신교육사업의 전과정이 서울시 5억원, 교육청 5억원, 서대문구청 5억원 이렇게 합쳐져서 총 15억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시비가 많은 편이고 어떤 곳에서 구비가 많은 편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61쪽에 달팽이학교가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0개교에서 16개가 취소를 했더군요. 4개 학교는 집행을 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산초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 시행을 했고 인왕중학교 인왕초등학교가 앞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66쪽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이 한 40억 잡혀 있잖아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 학생들 많이 등교 안 했잖아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집행이 지금 몇 % 됐을까요? 대략.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급식비를 기존에는 학교에 주다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서울시 돈하고 교육청 돈하고 자치구 돈을 합쳐가지고 학교에 시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학교에서 얼마의 예산이 집행됐는지는 교육청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두 번째 상반기 중에는 학생들이 많이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송 과장님 답변 분명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 지급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몇 % 아니면 금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좌석에서 예상 질문도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다니까요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과연 학교에서 집행을 잘 했는지 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샜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집행부에서 추적을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해서 강력히 달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한 8억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금액은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아직 11월이니까 바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독서실 임대에 따른 281개의 임대료가 1억 4,200인데 균등하게 나갔습니까? 집행은 어떻게 나갔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전부 다 일괄?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그 월세액에 따라서 한 달 치 월세액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멘토링 사업으로 해서 또 내고장 탐방 또 65개인가 학교가 취소됐고 지금, 학교폭력 예방사업도 그렇고 체험 한 마당도 그렇고, 지금 16개예요 학교가. 취소가 됐고. 누구나 프로젝트로 기타 등등 해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불용된 금액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지금 불용된 금액이 올해 얼마나 됐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하니까 그건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자료로 해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학교폭력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해서 제가 예산을 봤더니 위탁교육비로 지급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설명에서도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저희 구에 특이하게 학부모들이 교육을 80시간 이수하시고 아이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위탁기관에서 학부모님들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학교폭력 예방사업 해서 재정365 들어와서 보는데 학부모들 교육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상에서는 전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갈등 중심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혁신사업에서 그분들이 공동체를 꾸려놓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에서도 지원받고 혁신교육팀에서도 지원받아서 그 갈등과정을 이수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각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학교에서 요청한 공연 횟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업체의 해당 금액만을 위탁을 줬고요. 나머지 서대문 학부모 인력풀을 활용하는 이런 사업의 경우는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보니까 9월 25일 네 군데에 지급했어요, 위탁교육비를. 900, 300, 560, 108만 9,000원 해서. 그러면 네 군데가 교육을 같이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1년 치를 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군데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네 군데인데 그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하신 것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업체별로 약간 교육 일정이 좀 다른데요 사전에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게 한 페이지다 보니까 저는 위탁업체가 네 군데인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이 예산 지원한 거 보면 어느 업체에 줬다 그런 게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교육내용이랑 위탁내용을 서류로 좀 주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가 직접 교육을 받아서 학교에 교육을 하러 간다는 이 학교폭력 예방사업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잔여 예산에서 4개 업체에 주고나서 예산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건 이 예산서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고은초등학교 10월 21일 대면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1월 18일 연희초등학교에서 계획이 있는데 5개 학교에서 아마 다 시행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료가 어디에서 나간다고요? 이 학교폭력 예방사업 강사료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2,865만원에서.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서류랑 말씀하시는 거랑 매칭이 잘 안 되니까 서류로 제출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자세한 내역은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민관협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토론회 실적, 예산의 구성 이런 건 자료를 보면 쭉 알 수 있겠는데요. 89쪽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셨잖아요. 선정 결과가 51건으로 해서 16억 7,400 맞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지금 예산사업이 구 참여예산, 동 우선 편성액, 협치형, 청소년 참여예산사업 이게 건수가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목이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나와 있습니다. 목록이
경선
유경선위원
어디 있죠? 목록이.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목록 리스트가 좀 많아서 여기는 첨부 못 했고요 위원님께 별도 리스트를 정리해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기왕이면 여기 같이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번부터는 꼭 리스트를
경선
유경선위원
아쉬워요. 그러냐 하면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건수를 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사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앞으로는 자료를 첨부하실 때 좀 해주시고. 여기 청소년사업이 3건 있는데 금액은 5만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했는데 금액이 5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5,000만원인데요.
경선
유경선위원
5,000만원이네.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 1인 미디어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청소년 역사캠프 개설, 비대면 대학진로 탐색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이 교육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청소년 참여예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집행하고 결과에 따른 결과보고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리스트하고 결과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94쪽에 보시면 도서를 7,700을 구매하려고 들어간 거죠?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게 책 구입비는 아니죠? 도서 구매비는 아니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책 구매비는 따로 없고 독서토론교실, 간담회, 마을독서강사 활동비 그에 따른 혁신교육지구의 활동비, 사업비, 독서문화진흥사업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이 도서구매비 대금으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95쪽에 11억 331만 4,000원 구비에 도서구매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구매를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구매 방법은 서대문 서점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6개소가 가입되어 있고 서대문협동조합을 통해서 차수별로 계약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섯 군데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여섯 군데가 가입되어 있고, 협동조합으로.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단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어떤 책을 살 건지 선정되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4회에 걸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골고루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여섯 군데가.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왜냐 하면 신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경선
유경선위원
협동조합 외에는 구매할 수가 없네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저희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협동조합만 통해서 수매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이?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마을공동체
경선
유경선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주 지향할 만한 방법인데, 관내는 이용하고. 그러니까 다른 서점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네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골고루 분배가 되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적지 않은 구매비인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지금 민관협치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협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질문을 받으면 한 마디로 명쾌하기 대답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치 관련해서 회의를 가보고 그러면 참여하시는 지역주민 분들은 되게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고 협치지원관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에 나가보면 ‘협치하는 거 맞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86페이지에 있는 사업명을 보면 협치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옛날에 혼자 하면 되는 것을 계속 회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치문화 조성을, 앞에 85페이지 보면 협치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연 지역주민들은 협치 문화가 확산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디서 많이 느끼느냐 하면 도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푸른도시과 그런 데는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내 눈앞에 뭔가 생기는 걸 많이 만들어내는 과거든요. 그러면 제가 구의원인데 자기 집 앞에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고민고민 하다가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나가면 이미 뭔가 일이 다 진행돼서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연희동에 지금 키움센터 만들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되게 숙고를 해서 그 자리를 잡으셨는데 지역주민한테 딱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 거기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돼요.” 그런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주민 붙잡고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 생긴 과이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관협치과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나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86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일들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이 협치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푸른도시과 같이, 지금 보면 뒤에 없어요. 그런 과들은. 사실 그런 과들이 민관협치를 했을 때 훨씬 더 지역주민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신촌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담당자분이 실컷 노력해가지고 예산 해가지고 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지역주민과 소통이 안되면서 지금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서는 결국 구청장님 가셔서 할 수 있는 건 읍소밖에 없게 해놨잖아요.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민관협치과 하셨으니까 내년 사업에는 다른 과랑 조율을 하셔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간담회 같은 걸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시든지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게요. 이건 일단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91페이지 자원봉사 하느라고 문화 확립한다 해서 어떤 거 어떤 거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내년에 선제적으로 기후 관련돼서 봉사단체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 어떤 거 할 예정인 게 있나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각동에 있는 캠프가 유기적인 모임과 활동이 활발치 않아서 새로운 센터장님과 센터와 각 캠프를 워크숍 리더십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지금 교육장을 12월 중에 리모델링 하는 곳을 오픈하거든요. 그럼 그 교육장에서 봉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원봉사 체계 시스템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발주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좀 체계적으로 10년 플랜을 짤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연구용역 하시기로 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저희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봉사 점수가 필요하니까 사실 작년에 신촌에 행사 있을 때는 행사 참여해서 봉사 점수 다 채웠거든요. 필요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봉사참여문화를 확산시킬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손뜨개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참여인원이 조금 미미해요. 내년에 예산 기후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지만 봉사를 봉사의 가치가 무엇인가부터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제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 서대문구에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길고양이는 같은 경우 혐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캣맘들이라고 해서 갈등을 지역지역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캣맘들이 사실은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도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를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청소년들도 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길에 있는 고양이를 5, 6명이 그룹으로 해서 돌보는 것도 하나의 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고민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여쭤볼 게요. 그날 도서관 연구용역 결과 때 우리가 미래포럼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날 바쁘신데 참석하시고 끝까지 있어서 감사한데 그날 들으신 것처럼 서대문구가 생각보다 인프라도 약하고 예산도 약하고 인력도 약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게 지역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내년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현재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스물여덟 분, 일반직해서 사십 분 정도 근무하고 있고 도서관팀에서는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 증원되고 그런 계획은 없지만 최대한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조금 더 인원을 지원,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과장님의 선한 의지시고 과연 반영을 언제까지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예산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도서관 앞에서 세 군데라고 했는데 내년이 두 군데 더 늘리신다고 왔더라고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계도 들어가지만 그만큼 사람이 충원이 돼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우리가 신중년 일자리 공모해서 4명이 확보되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안배해서 과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연구용역 한 것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돼야지 우리가 연구용역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 정례회 끝날 때까지,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민관협치과가 7월 1일자로 바뀌었나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민관협치과가 우리 구만 있어요? 타구도 있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타구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현황표를 본 적이 있는데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빨리 빨리 말씀해 주세요. 드디어 민·관이 해서 협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김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저도 지난 번에 민관협치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33쪽에 지금 정원이 14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16명으로 돼 있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협치지원센터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협치, 민에서 같이 활동하는 협치회의, 협치운영회의 조정하는 임기제들이 있어서 두 명이 많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9급이 1명이고 기간제가 1명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서 파견 나와 있지요? 근무지가?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협치센터가 대림아파트 옛날 경로당 자리에 협치센터가 개설 돼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럼 처음에 행정기구 개편할 때 그때 인원을 충원하지 나중에 두 명 채용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임기제들은 협치팀이 생길 때부터, 2017년부터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 86쪽 사업명이 나와 있거든요. 14개 사업이네요. 부서도 다 다르고. 이것을 자료로 보여주세요. 이를테면 1번 홍제천 폭포장 운영, 청소행정과 거기에 대해서 사업명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모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게 청소과라든지 여가과라든지 기후환경과, 주택과 이렇게 해서 사업이 14개 있는데 그동안 4, 5개월 동안, 어떠세요? 과별로 서로 협조가 좀 잘 됩니까?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예를 들어서 신기한 놀이터 사업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랑 협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다 설계에 반영하고 중간에 공사 과정에도 감독관은 아니지만
유현
윤유현위원
민도 같이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우리 협치과하고 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해서 신기한 놀이터 거기서 같이 미팅도 하고 했단 말이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알았습니다. 88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가 구에서는 5건, 동에서 131건을 받거든요. 이게 동에서 131건이 14개 동에서 받았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31건 제안된 거 전부 다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결과를 송부했다고 했죠? 소관부서별로. 이거 다 보냈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다 보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사업검토 후 그러니까 사업을 검토해서 그 제안을 보고 다시 그 결과를 다 송부했다는 말이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것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거기 10개 중에서 몇 가지는 OK 하고 송부됐어요? 거기서 NO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채택되지 않은 것도 있고 채택된 사업도 있어서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송부가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봐야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고스럽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89쪽 우선 금액이 구 참여예산사업은 한 10억이고 그 밑에 협치형하고 동우선 편성액이 무슨 뜻이에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동주민센터에서는 각 동마다 3,000만원씩은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동을 떼고, 띄어쓰기 해야 되지 않나요? 나는 동우선이라는 단어가 뭔가 싶어서 검색해보려다 말았는데요 오늘 물어보려고. 동 우선 편성액이구나. 이해하고. 우선 이건 이해하겠고요. 청소년 참여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3건이 되는데 뭡니까?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이번에 3건에 5,000만원이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요즘에 청소년 1인 미디어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역사캠프 개설에 1,352만 5,000원, 비대면 대학진로 탐색에 1,14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91쪽에 자원봉사 12월 예정인데 해마다 12월이면 자원봉사자의 날 하잖아요. 금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12월 2일 봉사상 50명 추천받아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 92쪽에 보시면 동 자원봉사 간담회를 14개 동에 걸쳐서 다 하셨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다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다 받아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원도 해주시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지원이라면 어떤 게 들어갈까요? 역량강화 또 금전적으로?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일단 캠프장님들이 각 주민센터에서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사무공간이 없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장이 생기게 된다면 그 교육장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각 동에 있는 캠프장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95쪽 예산이 구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지금 11억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94쪽 6번 보시면 구민 누구나 대상 해서 예산이 7,700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같은 목입니까? 11억 중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별개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별개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립도서관에 이진아도서관하고 3개 도서관에 1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서관 이용객 발열체크 열화상 카메라 구입 할 때 이 세 군데 다 화상 열카메라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했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다 설치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홍보채널 중에 신규로 개설했잖아요. 여기는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이거 비예산으로 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로 온라인 소통채널 강화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 들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SNS 통해서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이거 예산 없이 만들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내가 작년 예산지를 못 뽑았는데, 그러면 이 구립도서관에 지원한 금액이 11억인데 어디어디에 쓴 거예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11억이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으로 나눠져 있어서 구립 3개 도서관의 운영비, 이동도서관의 버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북스타트 그런 경상전출금이 있고요 자본전출금에는 여러 가지 도서, 비도서 구매비 해서 3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도서비, 시설개선비 등의 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과장님보다 이 직제가 7월 1일자로 개편돼서 그 뒤의 진행상황을 잘 몰라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민관협치과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협치하고 참여예산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들어오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정책팀 들어와서 이제 한 곳에서 집중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협치가 되는 것 같은데, 협치 보고할 때 지난 상반기까지는 협치조정관이 기획예산과 보고할 때 기획예산과랑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자로 직제개편 되면서 협치조정관은 행정복지인가요 아니면 재정건설인가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정확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는 기후환경과에 소속돼서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치는 현재 자문 형태로 협치과에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제상으로는 협치과에는 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속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도 기후환경과 하면 협치하고 기후환경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구정연구단이 매년 박사님들이 꽤 구정 현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복지나 이런 데 와서 한 번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실질적으로 구정연구단은 소속이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구정연구단은 아직도 기획예산과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부서 소속도 돼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제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닌 기획예산과 소속된 데 가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김해숙위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이 되고 저희들도 뭘 하고 있는지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연구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처음에 들어오니까 이 시간이 민관협치과다 싶어서 서정순 협치조정관이라고 부르죠? 처음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국장님? 협치조정관이 민관협치과로 소속이 돼야지 어떻게 기후환경과로 가냐고, 이게. 말이 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직제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협치조정관이라는 단어를 조정을 하세요. 기후조정관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세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7월 조직개편 할 때부터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난 당연히 참석하실 줄 알았어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협치조정관이라든가 기후환경 이쪽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제에 의한 것보다는 자문이나 특별자문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의 업무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연구자문단이나 서정순 협치조정관이나 전체 그런 자문을 하는, 구청장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인원에 대한 총괄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7월 1일자에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총괄적인 사항들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제상으로도 그쪽에 소속이 돼 있고 기후환경과 업무나 협치과 업무는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아는 타구의 제 친구가 사실 협치조정관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친구 얘기도 엊그제 만나서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협치과는 없지만 협치와 관련됐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당연히 서정순 협치조정관은 우리 소관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까 유경선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기후조정관으로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라고 그래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민관협치과가 생겼는데 협치조정관이 우리 쪽으로 와야지 기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장님 가셔서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해 보세요. 우리 소관이 맞아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말씀하신 대로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하여튼 이상이고 꼭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원중입니다. 홍보과에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안한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홍보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이번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홍보과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20년 홍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홍보과장님 지역 홍보를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홍보과 인원이 지금 네 분이십니까?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총 15명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사진촬영하시는 분들이 다 홍보과 소속이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서대문구 각 언론매체에도 구청장님 얼굴이 제일 많이 나와요. 보통 2면, 3면씩 나오더라고 보면. 서울시정신문도 그렇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신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영상 크리에이터라고 새로 시작했잖아요. 지금 코로나정국에 사실은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영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생각을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기획의 의도가 어떤 거였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최근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면으로 갔던 홍보전략이었다면 요즘은 SNS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연초에 올해 잡을 때 저희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영상크리에이터들을 직원으로 뽑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자유롭게 창작하는 사람들을 공모를 잡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상반기 12건 하반기 4건해서 16건인데 보통 이게 제작이 되면 몇 분 정도 분량이에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영상도 너무 길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스마트할 때 5분 정도 예상하고 시작합니다. 아래위로 1, 2분씩 늘어나고 줄고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참여인원이 몇 분이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여섯 팀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용두사미 형국이 되지 않게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람 참여시키고 서대문에 명소가 많아요. 역사적인 유물도 많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번에 홍제천 유연도 그렇고 홍보가 늘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는데 놓치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잖아요 서대문에 명소가. 그런 걸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역사탐방 문화탐방하는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연계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훨씬 더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각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할 수 있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아쉬운 건 예산이 573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저희가 주제를 주고 작품을 해왔을 경우에 20만원에서 50만원의 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작품 하나에
경선
유경선위원
작품 하나에 얼마씩 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게 20만에서 30만원
경선
유경선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적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사람들 교통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내년도 예산 심사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업 강화를 위해서 예산도 좀 늘려놨고 인원수 대비도 늘리고
경선
유경선위원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작지 않겠나. 돈을 써야 될 때 써야 되거든요, 아끼는 건 아껴야 되지만 여기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쪽에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서대문마당 같은 경우 세대수의 65.74% 많은 분한테 배부가 되고 있네요. 예산도 3억 1,000씩 들어가고 매달 하고 있는데 서대문마당 배부 실태점검, 잘 배부가 되고 있느냐만 점검하시는 거지 이걸 누가 왜 어떻게 보는지는 어떻게 점검하세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배부시스템은 20일경에 마감해서 통장회의를 할 때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가지고 가셔서 통에서 배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배부실태에 대한 답변이고 제가 여쭤보는 건 콘텐츠 관련된 거예요. 이걸 누가 보고 싶어하며 무슨 내용을 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냐, 그건 어떻게 점검하시냐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과에서 기획회의를 합니다. 만드는 업체와 자문단하고 담당들하고 해서 월말에 두 번에 걸쳐서 기획회의를 합니다. 다음 달에 어떤 걸 할 건지, 왜냐면 월에 따른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8월이면 독립민주축제가 있다거나 해서 큰 섹션을 정하고 특집을 저희가 32면 8회하고 36면 4회를 하거든요. 특집기획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4회 큰 것들은 연초에 언제 언제하자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주제들은 기본 섹션들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에 대한 얘기라든가 난을 정해놔서 거기에 뭘 앉힐지는 회의를 통해서 또는 추천이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내부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선택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리리
양리리위원
왜 여쭤보냐면 제가 대표위원으로 있는 지식정보연구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분들 지식정보에서 소외가 돼 있으니 어떻게 정보를 취득을 하고 어떤 정보를 취득하시는지를 알아보려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에 중간보고를 했어요. 중간보고를 했는데 놀라운 게 일상 중에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SNS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사회 정보같은 경우는 서대문소식지 서대문마당을 많이 본다라는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용역한 단체에서 처음에는 서대문마당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겠죠. 그런데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관과 관련된 정보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냐 했더니 서대문마당 말씀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만들어서 잘 배포하고 계셨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지, 누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과에서 점검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3억 1,000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과에서도 이런 연구용역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부적인 전문성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드릴까라는 고민을 하시고 자문단이라든가 고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는 하지만 막상 이 매체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셔야지 이 매체가 조금 더 의미가 있어질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보면 점자소식지 같은 경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안하셔서 30부씩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부수는 작지만 그분들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존재들도 서대문 안에는 분명 존재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서대문마당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 이것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밑에 보면 향후 계획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향후 계획 보니까 그전에 쓰셨던 말과 별반 차이가 없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항상 좋은 말이니까 계속 나왔겠죠. 그런데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눈 앞에 시급한 걸 먼저 하셔야지 이렇게 중장기발전계힉은 세우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홍보과 관련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상황, 상황 콘텐츠는 변화할 수 있지만 소식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아젠다를 세워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중복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서대문마당을 저도 계속 아파트에 살다 보니 보고 있어요. 서대문마당을 언제 발간했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첫 시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현
윤유현위원
서대문마당이라고 언제 시작했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그때 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과장이 돼 가지고 그건 알고 있어야지.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서대문마당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지인데. 그리고 이 소식지가 우리 서대문구민이 31만 명인데 9만 5,000부면 1/3로 부수가 많거든요. 많아요. 금액도 지금 많고. 그래서 내가 느낀 건데 서대문마당 그러기 전에 사실 2010년도 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서대문 로고가 그때 뭔지 아세요? 10년 전반기 때. 6월까지만 해도? 이원중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서대문 로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홍보과장님이면 그래도 우리 구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고 그런 입장이면 로고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역사도 좀 아셔야 되고 또 소식지, 이 서대문마당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거 9만 5,000부가 우리 인구 1/3이 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2010년 6월까지만 해도 사람 인(人)자로 되어 있었어요. 전 현 구청장 할 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금 현재 독립문 표시 있죠? 그 로고를 제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랬듯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대문구 하면 벌써 독립문이 연상되고 홍제천 그렇게 연상되잖아요. 그렇듯이 서대문마당 하면, 저도 항상 받아봐서 느낌이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서대문마당 그러면, 물론 젊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빨리 캐치를 하겠지만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날 일반적으로 쉽게 서대문 소식 아니면 서대문 뉴스라든지 서대문 소식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 종이질에 있어서 너무, 저도 선거할 때 썼던 우리가 1피, 2피 해서 8피까지 쓰고 있는 종이질이 있거든요. 종이질이 너무 얇아요. 그것을 저는 항상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자인도 그렇고 디자인 내용도 더 알차게 해 주시고 해서 금액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물론. 종이질을 높이면 바로 퀄리티가 높아지면 금액은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것을 아끼지 마시고 더욱 더 우리 서대문구민들을 위해서, 특히 이번에 북악산이 개방됐잖아요. 그러면 이를 테면 서대문 우리 안산에서 시작해 가지고, 백련산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련산 안산 코스 해가지고 인왕산 넘어서 북악산을 거쳐서 북한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코스, 지지난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 탐방코스가 있어요. 그렇듯이 그런 것도 1코스 2코스 해서 이번에 개방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십시오라든지 푸른도시과, 형무소 역사관장이나 이렇게 해서 미팅도 서로 해보고 해서 보다 더 알차게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혹시 이원중 과장님?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주제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타과 과장들하고 서로 미팅 한 번 해보셨어요?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세요? 몰랐네. 그렇게 하고 있구나.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음 호 할 때 한 번 주제로 정해서 다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우리 구의원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서대문마당도 좋아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그러는데, 보면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다 버리고 보지도 않고. 사실, 제가 좀 잘못했지만 우리 식구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해서 20대부터 해서 30, 40대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원중 과장님.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 인구 대비 1/3이 다 나가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한테 지금 부수가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질도 그렇고 표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가 너무 낮으니까 보고 그냥 버린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111쪽 보시면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봐요? 전 부서에서.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전직원한테 12월 정도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아까 내용 서너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러니까 홍보 마인드와 그 다음에 홍보를 할 때 위기사항들이 있습니다. 위기사항의 대처방법들 그 다음 기자들 대응 방법.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관련된 건 없네요? 기자들한테 대응하는 거. 우리 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런 거 대응하는 기법.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홍보자료들을 작성한다거나 기자가 취재를 왔을 경우에 그것에 한해서 교육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들은 당연히 의원님들을 존종해서 해야 되는 사안들인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교육의 내용들은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인드 교육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를 홍보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홍보교육이 아니라 홍보자료를 작성할 때, 예를 들면 안산의 경관이 좋다 그것을 홍보할 때 그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 기자들이 이 보도자료를 내줄지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해야 될 것들을 직원들한테 홍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홍보교육하고 우리 이 과장님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괴리가 좀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실제 사례 안내 등이 있는데 실제 사례 안내해놓은 거 혹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사례들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건 예를 들어서 사례 같은 건 위기상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약간 비리가 있다고 해서 기사 취재가 들어오면 채널을 하나로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서에서는 부서에 대한 얘기가 나가고 홍보과에서는 또 홍보과에 대한 얘기가 채널이 틀어지면 안 되니 내용에 대한 질문이 뭔지를 파악하고 홍보과하고 문의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 해주시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게 직원들 홍보마인드 향상 추진했는데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참고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홍보과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기자들이 직접 와서, 기자인 내가 봤을 때 구청의 담당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주고 하는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그 마인드가 아니고 직원들에 대해서 위기 상황, 구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보도가 나갈 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방법 그런 교육이군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것도 있고 보도 자료를 어떻게 잘 이쁘게 쓸 수 있냐
유현
윤유현위원
난 우리 구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13쪽에 크리에이터가 지금 1기까지 마쳤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올해 처음 뽑았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대부분 SNS를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대가 많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장소는 서대문청사 아니에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크리에이터들은 직원으로 뽑은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때
유현
윤유현위원
자기가 일하면서 가정에서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자기가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걸 조금 더 권장해서 예산을 더 줘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좋은 자료 영상을 수집해서 우리가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내년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먼저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부서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여권과 서용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피드지수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요? 125쪽.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스피드지수 시스템은 저희가 2017년에 자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각 담당,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 부서의 팀장 그 다음 구청장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관련된 분들이 컴퓨터 화면, 행정포털시스템 상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늦지는 않는지 그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각자 위치에서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이게 신속하게 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보완한 시스템이다 이거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바로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2017년에 개발하셨다. 효과가 좀 있나요? 많이 좋아졌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아무래도 항상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평소에 관심을 갖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기 전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처리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126쪽에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시간 일찍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은 월화목금요일은 똑같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1시간 일찍 시작해서 2시간 늦게. 그러면 3시간이 늘어나는 거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을 3시간을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직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보상이 됩니까?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라는 제도가 있고 그에 맞게 초과수당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초과근무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정도는 저희 민원여권과는 민원을 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수업무 성격상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타구는 어때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타구는 이렇게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는 하는 구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건 정리가 됐고요. 하여간 직원들이 불만 없다 이거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시는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사실 인센티브라고 해서 큰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단축률 우서부서 3개 부서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연말에 수여를 하고 부서도 최우수상한테 30만원 부상금으로 주고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씩 주는 정도고 우수 직원을 총 18명을 선정합니다. 최고 우수직원한테 20만원을 부상품으로 주고 우수상 2명한테 15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10만원 주고 모범상도 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인센티브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3일 여권 발급하는 구가 서울시에 몇 개구 정도가 됩니까?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서대문구하고 중구, 광진구 3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일반적으로 며칠 걸리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4일이나 5일이 가장 일반적이고 저희는 하루 정도 절약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접수해서 심사까지 보통 이틀 걸리는데 저희는 당일 처리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경선
유경선위원
하루가 절약된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거 시행된지 꽤 됐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14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제가 여권팀을 최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처음에 여권팀을 신설할 때부터 3일 여권제로 갔습니다. 종로, 은평은 4일여권을 했는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심사를 직원들이 업무 끝나고 남아서 바로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3일 여권제로 정착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고 있고 우리구가 여권 3일제와 야간에 두 시간 동안 연장해서 해주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직장이나 여권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내 기억에도 여권 발급 시작때부터 3일로 알고 있어요. 더 줄일 수 없죠?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시스템상 더 줄이는 건 어려운데 저희가 직접 발급하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접수해서 심사하고 자료를 넘기면 익일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발급해서 일괄적으로 발급한 다음에 익일 아침에 택배 배송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오전에 저희들한테 여권이 옵니다. 여기서 직접 발급했을 때는 단축할 수 있는데 조폐공사에서 일괄 발급하기 때문에 더 단축할 수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걸 교통으로 다시 발급받아 올 게 아니라 고객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면 외교부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한다면 시스템 상으로는 여권발급이 되면 우리 구에 오면 그걸 판독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등록을 해줘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나 다 통용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데 접수만 하면 받고 싶은 곳에 등록하는 그런 절차는
경선
유경선위원
체크를 하는 기능은 하되 확인만 되면 고객한테 보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기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등기로 직접 받고 싶다 신청을 하면 그것에 국한해서 그분한테 등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이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런 점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아무튼 늘 애쓰시는 거 고맙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7개 과 중에 입 다물고 이따가 오늘 얘기를 하려니까, 유경선 위원 선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먼저 손들고 해버리고 오늘도 입 다물고 가려다가 지금도 체크를 해놨는데 유경선 위원이 물어서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6명이 정원인데 23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네요. 아침에 수요일 빼고 아침에 한 시간 더 오후에 한 시간 더, 수요일은 아침에 한 시간 오후에 두 시간 더 근무하고 계시는데 인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까지 하고 지금 근무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연장근무 하는 것을 당직제로 합니까? 전원이 근무합니까?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전원이 할 수 없는 거고 조를 짜가지고 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마일리지에 대해서 보면 현재 3개부서인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하면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인원도 12명인데 23명 중에서 12명을 다 주겠다는 건 거의 1/2 다주겠다는 건데 이 금액을 다른 데는 물질로 주는데 혹시라도 인센티브를 금전적으로 주지 말고 근무평점으로 줄 수 없는 건지. 다른 데는 다 물건으로 주더라고요. 금액으로 주는 건 민원과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금액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인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물론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무에 비해서.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할 생각이 없는가요? 매년 200만원이에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매년 200만원씩으로 해왔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예산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만 나가는 건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근무라는 게 짧은 근무는 힘을 써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근무를 하다 보면 근무가 나태해진다든가 힘이 든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작은 것은 오래 동안 들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무겁고 더 큰 것도 잠깐 들었다 놓을 수는 없어요. 오래 들어서 힘이 들잖아요. 근무시간이 연장이 수요일 같은 때 3시간 정도 되잖아요. 물론 당직을 바꿔서 할 수도 있지만 3시간 정도 더 연장했을 때 그 인센티브가 겨우 이거냐, 1년에 이거냐 불평하시는 직원분들은 없는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어차피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명예를 느끼는 거지 부상품으로 더 주고 말고 사실 그거에 크게 신경 쓰는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민원여권과가 제가 볼 때 그냥 앉아서 서류나 이 정도 하다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서대문구 주민을 다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권과가 조금 더 발전적이려면, 지금 정원이 26명인데 23명이 근무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 연장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말고 더 이상의 포상을 줄 수 있는 거, 마일리지를 더 줄 수 있는 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23명으로 줄어든 건 최근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3명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는 26명을 거의 맞췄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26명 아니면 25명 정도 수준으로 맞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근무를 봐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저까지 4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여자직원들입니다.
김양희위원
여자분들이 빨리 퇴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여직원은 아이를 키우는 여직원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집안 살림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양희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조금 더 써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짧은 시간을 더 연장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 불평불만이 없게끔 예산을 조금 더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얘기십니까? 예산 좀 더 잡아서 기왕 근무하시는 거 편하게 하시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일단 하시니까 활력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용선 과장님 민원여권과에 오래 계셨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꽤 됐을 거예요. 몇 년 게셨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제가 2016년 1월부터 근무했으니까
유현
윤유현위원
벌써 5, 6년 됐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내년에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보니까 과부족이 3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7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마일리지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인센티브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는 평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근평인데,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걸 얘기하려다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여권과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따로 제가 구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근평으로 반영해서 주면 우리 직원들이 더 사기진작이 되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근무평정과 별개로, 그러니까 근무평정에는 이런 민원처리를 잘 한다든가 일반 업무를 우수하게 성적을 낸다든가 하면 당연히 좋은 평정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덧붙여서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처리시한보다 단축해서 우리 구의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 구민들한테 정확한 민원을 처리한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근무평정 외의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적인 게 아니고 근무평정은 당연히 일 처리 잘 하고 민원처리 잘 하고 이러면 받는 거고요. 이거 외에 부서에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빨리 처리해서 모범이 되니까 부상으로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알았고요. 그래서 서 과장님 상반기 평가결과 있죠? 사유가 북가좌2동인데요 그 평가결과서를 제출 좀 해주시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25쪽 민원여권과에 가면 로비 중간에 안내데스크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분들은 기간제가 아니죠? 시간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앉아계신 것 같은데.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좀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또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보니까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포토존을, 거기서 혼인신고 한다든지 출생하고 그럴 때 기념하기를 위해서 그런가본데, 금액은 49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요? 더 좀 멋있게, 우리 독립문을 조형물을 멋지게 한다든지 홍제천 폭포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믹스해 가지고 고급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이왕 하는 거 예산 더 들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비교적 작은 금액이라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더 크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더 좋은 환경을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혼인신고 하고 출생하고 할 때 하트 모양은 꼭 상징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독립문이라든지 그런 형상화가 같이 조형물에 끼어있으면 서대문구하고 같이 연상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왕 하는 거 좀 멋지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31쪽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분명히 20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권을 발행하는데 그때 5일인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3일 당겨서 그 다음 해인지 3일 만에 돼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언론에 나오고 지방신문, 중앙지에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했었어요. 우리 구가 3일 만에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언론을 많이 탔거든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7, 8년 돼왔는데 이게 과연 하루이틀 만에 안 되나 싶더라고요 사실. 그 질문을 나도 하려고 했었는데 세종시 거기다가 제가 재작년인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왜 3일 만에 되느냐 하면 세종시에서 옛날 자료를 검색하는 그 과정에서 괴장히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틀 정도 당긴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 좋은 생각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등기로 바로 집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하루를 당길 수 있도록 서 과장님 계실 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적극적으로 해서.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열심히 한 번 해보세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밤 8시까지 근무하시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저도 오늘 밤 8시까지 한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저는 평상시 직원들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서 과장님 잘 아시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특히 민원여권과는 창구에서 주민들하고 바로 응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교육을 잘 시키시고 우리가 은행 수준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 1/2만 돼도 좋아요. 항상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있잖아요. 기타 등등해서 그런 교육으로 많이 시켜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생 많으신 서 과장님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