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덕현
김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올 한 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업무실적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근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부서별로 추진 실적에 대해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탐장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심사라든지 규칙 심사하는 곳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주이삭위원
기획예산과 맞죠. 최근에 도서관 업무라든지 협치 업무는 민관협치과로 업무가 다 이관됐잖아요. 개중에는 자원봉사팀도 민관협치과로 이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쭉 보다보니까 재능기부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팀이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조례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런데 서대문구자치입법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재능기부 조례가 여전히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기부가 다양한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기부 관련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주이삭위원
아니요. 물품 기부가 아니고 재능기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재능기부가 시행이 된 게 2019년도 12월 31일부터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아마 김덕현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발의를 하셔서 통과가 된 내용이고요. 자원봉사팀이 이거를 담당하다가 자원봉사팀이 예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민관협치과로 이전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조례의 관리 책임 부서가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능기부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 역시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민관협치과 자원봉사팀에서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조례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부서로 넘기는 게 잘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따가 오늘 질의시간 끝나고 돌아가셔서 관리 책임부서를 정정하시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제대로 부서에 맞게 조례가 맞춰지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권센터랑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 역시 조례상에 조사 기능은 있어요. 조사 기능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이게 항상 사후 조사 기능이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인권위원회랑 인권센터가 보다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센터가 작년 하반기에 진행이 되다보니까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이라든지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 관련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인권센터에서, 지금은 새로 인물을 구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간 우리 의회에서도 인권센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시고 하는 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인권침해라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점검도 하고 기왕이면 점검이라는 걸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향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첫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완 발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외부평가에서 보니까 좋은 결과를 1년 동안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주이삭 위원님께서 인권센터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인권센터장이 공석이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이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만료됐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향후에 다시 채용하십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인권보호관을 나급 상당으로 해서 이번에 채용을 했고요. 12월 1일부터.
길식
홍길식위원
나급으로?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나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센터장 대신에?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대신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맨처음부터 보호관을 한 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센터장도 또 채용합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직 현재는 없고? 본 위원이 전번에 인권센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도 되는 걸로 나와있잖아요, 그죠? 구태여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거 보다 외부기관에 채용해서 검증을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급은 지금현재 배속이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느 팀으로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인권팀하고 같이.
길식
홍길식위원
인권팀에 배속되어 있어요, 지금?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아직 12월 1일부터 근무할 건데요, 인권팀으로 배속을 할 예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어차피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배속이 직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직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권센터에 대해서 유명무실 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지요?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인권센터가
길식
홍길식위원
1년 되었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조사의 하나 일부분이고 여러 가지 인권 관련해서 지표라든지 아니면 인권공모전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권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같이 합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일단 그렇고,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인권센터는 다시 한번 센터장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사태를 추이해 보고 인권센터장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역점 사업은 구상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주요 사업은 코로나 극복에 일단 주안점을 두어서 그쪽에 대한 대응 그런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좀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한국판 뉴딜에 따른 우리 구에서 서대문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우리 공공건물 쿨 루프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기후환경 대비해서 에너지 관련 부분에 상당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동청사 관련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재울에 있는 좌원상가 신축 관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 민간단체에서 구청장의 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보도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투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거까지는...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 한 달 되었어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이 서대문구의 유동인구가 많은 목 지점을 찾아다니면서 시간대별로 하더라고요. 시간대별로. 물론 정당단체도 있겠지만 내가 정당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서 슬그머니 물어보니까. 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들이 나섰을까 고민 한 적이 있었을까요? 주민참여 주민참여 하잖아요, 공동체사업활성화 주민참여, 그것이 주민참여가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죄송한 말인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각 정당의 공천을 받다보니까 애매모호할 때는 자기의 소신 발언도 못하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도가 돼 있습니다. 좋아도 좋다고 표현을 못하고 나빠도 나쁘다고 제대로 표현 못하는 것이 여기 의원님들의 실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소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소신 발언을 하면 낙인 찍혀가지고 다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나서는 거예요 지금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을 모시고 와서 구청에서 이해설득을 시킨다든가 간담회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공청회를 한다든가 왜 공청회 안 했냐 그게 주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를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또 못하시잖아,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들어가셔 가지고 이 분들이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로 가져와 가지고 해 달라, 할는지 몰라도 진작부터 한달 전부터 했기 때문에 액션을 취 해가지고 차단을 하든가 이해설득을 시키든가 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그런 것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했지만 지금현재 모든 것이 코로나정국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업들을. 온라인으로. 그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방역에 최우선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회의라든지 주민교육이라든지 직원 교육 이런 거는 대면 비대면 병행해서 대면으로 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는 온나라 영상시스템이 있어서 각각 직원들이 책상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일단은 공직자들은 그러더라도 민간인들과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동참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와 연관된 사람은 동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비대면으로 실시해 가지고 얼마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런 축제는 안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차라리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구 홈페이지에 띄우든가, 그런 방안을 해야 되지, 금년에는 예산이 잡혔지만 행사는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환을 시켜서 하게 되면 과연 효과가, 한 가지로 독립문민주축제 그거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했잖아요, 그 기대효과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주민들 그래요, 돈 낭비라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짜져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힘도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감축하는 걸로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를 감사 때 다 볼 거예요, 보겠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공직자들 위주로 하는 거는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어요. PC를 잘 접촉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계속 붙어있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걸 얼마를 보겠습니까? 저 처음으로 해 본 것은 이번에 청소년축제. 뭐더라? 청청. 그거 처음 한 번 해봤어요. 그것이 홍보나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과연 이것을 왜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까?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처음 해 본 거예요, 본 의원은. 본 위원도 나름대로 잘은 못해도 다 만질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면 일반 주민들 중에서 과연 거기에 동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지양해 가지고 하긴 하되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구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은 비대면 분야 관련해서 저희가 동영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 회장 이제 놓으셨지요? 그 동안 앞장서서 했는데 본인의 소기의 성과는 못 거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 동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을 놓기 싫은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지방분권 하게 되면. 자기네가 쥐고 앉아가지고 핸들링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이 정치에요. 국민들 위주로 안 해요. 우리 구의원들 빼놓고는. 구의원들은 심부름 열심히 하잖아요. 대우 한 개 받아요? 주민들한테 대우 못 받아요. 당연하게 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열심히 해도. 물론 달게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만. 국회에서 국회법을 만들 때,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 해요, 국회의원들 법 아닙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자기네가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해요, 이거. 국민들이 암만 원해도. 이해관계 있어 봐요, 자기네끼리. 금방 해 버려요, 그냥. 여야 합의. 그래서 구청장님 고생 하셔가지고 했지만 소기의 성과 못 거두었는데 우리 구 만큼이라도, 나는 나대로 해 보겠다,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대외적으로 홍보만 했지 한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한 거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사권 구의회에 달라고 여기 몇몇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인사권이 국회에서 광역까지는 인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방활성화 하려면 지방단체도 해 줘야 되는데 지방의회는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져가지고 의원들이 우리 구 의회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인사권을 핸들링은 못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입에 맞는 인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인사권은 우리 구의회라도 구청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낙하산 식으로 주기만 하면 여기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인재풀을 잘 가동해서 우리 나름대로 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가지고 유능한 사람도 우리는 필요하다, 구청만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 의회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걸 제안을 해서 구청에서 받아들여달라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 전에 구청에서 액션을 취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마포구가 최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자치구에 뭐라 하냐면 타구 사례 타구 사례 하는데 왜 타구를 따라갑니까? 따라가면 항상 2등이에요. 앞장서야지 1등 하는 거예요. 2등은 항상 2등이고, 3등은 항상 3등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앞서가야지. 지금 같은 경우도 지방분권활성화를 주장하시는 분께서 먼저 고민을 하도록 여러분들한테 싱크탱크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이. 여기다 탁 줘서 야, 우리가 활성화 하는 방안이 뭐가 있냐, 이런 거를 용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해서 다음 신년초 업무보고 때는 본 의원이 말 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앞으로 진행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냥 일반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만 와서 업무보고 하는 거 보다, 뭐든지 획기적인 걸 가지고 해야 돼요. 한 개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게 가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모든 사업을 구상할 때도 누차 말하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은 최고 잘 알아요.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 의원들이 왜 저런 말씀을 했을까 고민하셔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방분권활성화다 이거죠. 아시겠죠, 과장님.
「네.」하는 직원 있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국장님 하실 분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기 책자에도 없는 것을 나혼자 착안하고 얘기를 쭉 했어요. 다 본 의원이 말 한다 해서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잘 참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책자에 있는 것 중 1개만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서대문구 미래방향설정을 위한 구정연구수행이라고 있는데 구정연구단에서 하는 거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전문성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야에 맞게.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대충 데드라인이 있지만 그러면 용역을 하는 겁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용역이 아니고요, 연구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직접 수행을 해서.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결과가 발표 나면, 지금 금년 것 다 나왔지요? 계획대로 보면 금년 것 다 나왔어야 된다 이거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대충이라도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해 가지고 연구결과 이런 게 있고, 하니까 다음에 새해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는지 의회에서도 어떻게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여기 모든 주제는 참 좋은 주제에요. 다만 연구는 연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실현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는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과제 결과에 대한 내용은 수합은 다 됐나요, 안 됐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수합이 되면 그걸 자료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가능하면 그 자료를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오셔서 같이,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상임위별로 하든지 우리 재정만 하든지 간에 오셔서 간단히 설명도 해 주시는 게, 꼭 회의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설명 같은 것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네, 이경선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3페이지 보시면 지방규제혁신 우수인증기관 벤치마킹 하셨어요. 여기에서 화성시 거 벤치마킹 한 거 자료 주시고. 영화를 통한 규제개혁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차피 스토리텔링 가지고 영화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영화처럼.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뭔가 했는데 그쪽 정읍에 갔더니 인권영화 같은 거를 통해서 쉽지만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걸 접목해서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피엔딩프로젝트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상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걸 가져다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다 나오셨겠네요. 가서 보셨으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 벤치마킹해서 결과보고한 사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전에 홍길식 부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구정연구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중간보고 때 우연찮게 몇 군데를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연구자로 보는 관점과 현실에서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 입장 또 그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분들 관점은 학문적인, 학습적인 관점의 접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보고 때 가보면 다른 전문가들도 오시잖아요. 또 그분의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연구단체까지 운영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때는 다양한 목소리가 다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는 이걸 보고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분들 연구원들이 저희를 한번 찾아오거나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저희는 현실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또 어떤 때는 주민들 간담회를 했다 하는데 그 간담회가 그들만이 듣고 싶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구민들만이 알고 있는 소통 채널 통해서 모집해서 듣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이 앞전에 도서관에 관련된 거를 제가 가봤는데 그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제안하는 게 또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방향 설정이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 여기 중간보고에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개최 이렇게 하셨는데 외부전문가 참여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한 거고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의회에서도 활동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앞에서 다 좋은 말씀 지적하셨는데 과장님은 예컨대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저희 구의회로 근무지를 옮겨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훌륭하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셨지만 저희 구의회에 와서 업무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몇 퍼센트 정도의 접근성을 가지고 이쪽으로 발령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잘 할 거라는 의사를 저희에게는 물어보셨나요? 저희도 구의원 활동하면서 저 분이 우리 의회에 오면 우리가 부족한 전문적인 지식을 저분들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이경선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셨을 때 그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서.
이경선위원
제가 직구를 못 던지겠어요. 상처가 되실 거 같고 괜히 과장님에게 돌팔매가 갈 거 같아서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보좌진도 없고 어떤 때는 인원이 많다고도 하시지만 저희가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저희는 아무리 페이퍼를 보고 전문 책을 보더라도 부족한 행정력 지식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사무처나 전문위원, 입법지원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다 어렌지를 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이야기도 참 조심스럽지만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구의회 가서 편히 쉬세요라는 보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업무를 하시라고 보낸 거지 쉬는 휴식처가 아니잖아요, 저희 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곳인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하물며 의원님들이 공부해서 어떠한 조항을 내밀어도 그런 선례가 없는데요. 없는 선례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본인들이 못 찾았던 법령이나 제도를 우리가 찾아서 말씀해 드려도, 그러면 본인들이 학습을 해서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 다른 의회에서는 그런 일 없었다, 그리고 역대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이런 일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 것만 계속 답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구의회는. 제자리걸음만 하라는 거잖아요. 지방분권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분권이 아니잖아요. 족쇄잖아요. 서대문구의회가 서대문구청의 하부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8대 들어와서는 희한한 모습들이 이루어져요.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조사를 받습니까? 조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인권위원회가. 그런데 앉아서 조사해. 수사를 해요. 조사도 아니야. 수사를. 그리고 오신 분들은 우리를 함께 보좌하고 함께 서대구의회 발전을 이루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거 같아요. 나 여기서 빨리 떠날 거야. 나 여기 있다가 편히 쉴 거야. 여기 휴식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명령이 아니라 진짜 도와주세요. 저희 주민의 역할을 위해서 왔잖아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아마 홍길식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민자치국에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이경선위원
네. 컨트롤타워이시니까. 국장님이 주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같이 논의해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추천권 그리고 추천에 대한 것들 같이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경선위원
맞아요, 합의하고 협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시끄러워졌는데.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걸 들으셔서 어차피 간부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청장님 오셔서 저희하고 간담회 하셔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청장님도 의원님 출신이라서 의회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것들 되게 챙기십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인지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 요청한 건 제가 문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50플러스센터 위탁응모업체 몇 개가 들어왔었어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11일날 어제 했는데요, 2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어디가 선정됐어요? 어제가 마감이었어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마감은 그 전이었고요, 심사를 했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어제 했으면 결과 나온 거 아니에요? 업체가 둘 다 별로에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심의회에서 선정은 됐는데 저희가 발표를 아직 안 해서
승연
차승연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 있는 업체는 안 들어온 거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는 안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거 구정업무보고 이 자료를 언제 제출하신 거예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10월15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요, 그 전에 9월 20일정도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여전히 근로자복지센터인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조례 제출했을 때 작성했던 거 아니에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조례 공포되기 전에 작성을 해서
승연
차승연위원
웬만하면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서대문지역 배달노동자 현황조사 있잖아요, 이 결과 다 나온 거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이 자료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팝업스토어는 잘 되고 있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팝업스토어가 초창기라 그런지 저희가 사실은 10월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커피숍은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 11월 중순부터 저희가 문구류를 한 쪽에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이대 디자인 작품 전시회를 겸하면서 연하장을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올해 계획은 3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팝업스토어 운영계획 같은 거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업체가 몇 개월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들, 그 자료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동물정책팀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직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쎄게 주장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더 쎄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한테 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의미에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사실은 만들어진 파견기관 같은 건데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구마다 있지는 않았는데 올해 25개구 다 생기면서 원래 신용이 안 되는 사람 보증서로 보증료를 받고 보증을 서 주면서 대출을 하는 걸 주로 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나 상담을 하는 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 구민하고 같이 사업을 구청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줄곧 주장했던 센터가 하나 있는데 상권활력지원센터같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상권활력지원센터하고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비슷할 거 같아요. 목적은 같을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는 성과관리지원센터를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하니까 안 만들어도 될까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 각 구에 설립되기 전에 소상공인지원센터 활력 관련된 똑같은 명칭이지만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신용보증재단이 확장이 되고 각 구마다 생김으로서 저희가 기능을 봤더니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게 신용보증재단은 어쨌든 우리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지금 과장님 답변을 했지만 엊그저께 협약식을 맺었거든요. 보증재단과 구와 여러 가지 경제인단체 다음에 소상공회 같이 한 번 TF를 구성을 해서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의 일을 그냥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서대문구의 상권을 어떻게 활력시킬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단은 우리가 이용하는 조직인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목표와 기획력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서 넙죽 받는 느낌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거 말고 상권활력지원센터는 우리 고민인 거잖아요. 저들이 해 줄 고민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각 권역별로 하나 정도씩 상권활력지원센터를 만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늘 말씀하시던 대로 이 전 오면숙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그때 오과장님은 신촌부터 만들겠습니다 했어요. 신촌부터 만드신 건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상권활력지원센터를 신용보증재단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권역별로 만들 계획을 세워서 신촌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진짜 우리가 관리하고 고민하는 상권활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각 권역별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고민들을 해주셔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은 다른 기관이에요. 너무 우리가 여기에 기대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3,397건에 23억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대략 우리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사업에 몇 프로정도의 지원이 들어간 건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서대문구 소상공인을 1만 5,000개 업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성이 9월 말쯤에 되어서 3,397건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해서 지금현재로는 3,625건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40%정도 지원됐다고 생각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말일까지 받고 있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밑에 생존자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6월 30일로 끝났고요, 접수는 6월 30일까지 해서 8월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료 됐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대체적으로 생존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은 많이 알려졌다고 과장님 생각에는 생각이 드시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리플렛도 만들고 상공회라든가 소상공인회 통해서 전부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는 됐다고 생각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우리 지역의 상권을 보게 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고 임대를 한다는 간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있고요, 내년에도 그 부분에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에 반려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려견이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죽은 거까지는 안 하니까 저도 인터넷 상이나 동물 구조협회에 의견을 물어서 알고 있는데요, 화장하는 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20만원이나 30만원 내면 그쪽으로 차로해서 같이 운반해 주고 처리를 다 해 준다고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대부분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매장이나 아니면 화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매장에 대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과정에 그런 사항들을 알려줌으로서 매장하게 된다든가 안 그러면 화장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알려줌으로서 이게 위법되게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도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반려견에 대해서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되는 단계가 아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저희가 홍보 못 했고요, 동물관리라든가 서로 예의 같은 거는 홍보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검토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내년에는 반려견이 더 사랑 받을, 지금 핵가족 시대에 반려견은 거의 다 가정마다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요청좀 할게요. 45페이지 보면 코로나극복 소상공인 지원 했잖아요, 임대료하고 생존자금 지원, 이거 나간 업체에 동별 구분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답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아까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떠한 단체나 집단으로는 홍보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냈기 때문에 다 연락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에게 문자가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요, 업체명이 없어요. 리스트가. 그러다보니까 개개인한테는 못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외식업 협회라든가 미용협회 아니면 소상공인 협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홍보물 리플렛을 만든 거는 동사무소에 해서 저희가 3,000매 정도 해서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구에서 의지는 좋은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이 안 됐거나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이 정보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신촌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신촌상가에서는. 그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이 불협화음이 나지 화합이 되겠어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전에 이동화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유기견들 포획들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동네 이야기만 할게요, 홍제동이 지금 반려견들 때문에 많이 접수되시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해코지 하는 일이 많이 생겨서, 특히 개 같은 경우가 고양이를 잡아먹거나 동네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같으세요, 과장님 생각은?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포획 틀이 11개 있는데요, 그 포획틀에 걸린 것도 있고 상반기에 있었던 포획틀이고요. 저희가 멧돼지 방지단하고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총으로 쏴서 잡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게 지난 번에 총으로 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취약이 조금 체중에 오버가 돼서 죽었대요. 그래서 동물단체의 소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총으로 쏴서 잡는 게 쉽지도 않고 지난 번에 네 마리 추가된 거는 다행히 그 동네를 관리하던 분이 신고를 해서 동물구조협회에서 와서 추가로 네 마리를 한꺼번에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데 사실은 저희도 두 번 동물구조협회하고 소방서 단체로 해서 6명이 다녔거든요, 이틀을. 못 잡았어요.
이경선위원
그 애들이 영리해요. 대낮에는 안 다닌다니까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경선위원
네,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재래시장 방문을 한번 했죠,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 상인회장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출입구에 자동방역검역시스템 얘기했는데 설치했어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은 다 쓰고 서울시에서 7,000만원 내려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영천시장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300만원 짜리는 저희가 어렵고 한 30만원 정도로 해서 앞뒤로 해서 16개 정도 구입 예정입니다. 설치해 드릴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에이, 그거 비효율적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들어가는데 체온 재는 그거는 적절치 않아요, 시장에서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원 시청에 가니까 그걸 설치해 놨다고 얘기해 드렸잖아. 그러면 수원시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든가 아니면 갔다 오든가. 이것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일일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딱 들어오면 소독도 되고, 발판소독까지 되는 거예요, 발판 소독. 우리는 지금 현재 체온만 재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뭔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야, 우리는 여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다 이런 홍보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뒤에서 내가 말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 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것이 뭐고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맨날 재래시장활성화로 돈 들이부어 봐야 활성화되는 거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왜 돈이 없겠어요. 돈을 금년에 제가 감사 자료로 다 요청을 해놨지만 보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돈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국장님, 본예산에서 코로나 대비 교부금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몇 억이에요? 대충 얼마입니까?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시에서 교부받은 돈이.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국비·시비 다 받은 것이 얼마에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10억 이상일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10억, 몇 백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마스크 사고 소독제 사고 이런 데만 들어갔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 돈은 쓰는 거에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마스크를 샀는데도 부서별로 차이가 다 나요. 이번에는 수의계약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줬어요.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라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그걸 본 위원은 조금 봤어요. 지금 현재.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씩 아껴가지고도 현재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돈 마냥 이거를 하고 있고 막 물 쓰듯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한 사례로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맨날 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온라인 배송몰 구축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죠? 과연 온라인으로 젊은 세대들은 할 수 있겠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낙후된 지역에 재래시장이 있지 개발된 데는 재래시장이 없어요. 마켓이 있지. 마켓은 자동적으로 자기네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도 자동배송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재래시장에 그나마 그분들이 또 올 수도 있는 문제지만 거의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들이 과연 온라인으로 해서 그거를 주문을 하겠습니까? 또 상인들도 온라인 주문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그런 데다 돈을 퍼붓지 말고 필요한 곳에,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보여주기 사업이지 사실적으로 해놓고 나서 무용지물 되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셔야죠. 상인들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분들은, 죄송한 말씀인데 자기네는 투입을 안 하고 무조건 나랏돈만 가지고 쌈짓돈마냥 쓰려고 하는 그런 풍토는 버려야 돼요. 상인들. 자구책을 강구해서. 아니, 카드기를 다 설치해 놓고 배송회사도 운영을 했으면 그걸 다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한다 하지만 예산이 잡히니까 하는 거죠. 또 상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데 상인들은 요구를 하면, 어떻게 올해는 1을 얘기했는데 내년도에는 2가 나와? 그 후년에는 3이 나와. 계속 가면 갈수록 요구가 커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단절을 시킬 것은 단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대비 당신들은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 기대효과를 가져와 봐라. 상생을 해야 되죠, 상생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퍼부어서 활성화가 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활성화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재래시장에. 영천시장은 나 처음 가봤지만 진짜 상가같이 활성화되는 거 같대요, 보니까. 다른 시장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만 투입하는 거지.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인왕시장 상인회는 어떻게 됐어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인왕시장 상인회는 지난 번에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앞으로 이제 안 해?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올해 12월까지는 다른 상인회 신청 안 받기로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금년까지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향후에는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향후에 본인들이 의견 내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뿐더러 각 재래시장에 행사, 추석이나 설 또 중간에 세일 이벤트 하잖아요. 그것도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시에서 주니까. 그렇잖아요? 시비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기는 써야 되겠고. 그것도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해 보세요. 투자 대비 효과 있다 생각하세요? 하나의 생색내기사업의 일회성 사업이에요, 해마다 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그 얘기하대요. 왜 지원하는 내용이 각 시장별로 다르냐. 가정해서 구매 2만원 이상. 예를 드는 겁니다. 2만원 이상 하면 5,000원권 상품권을 준다, 하면 전부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2만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3만원, 어떤 데는 4만원 그러면 그 지원금에 대해서 차액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소액으로 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자기네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매출을 많이 해야 5,000원 준다, 아니, 어느 시장에는 그러면 왜 매출을 적게 해도 5,000원을 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지침을 내려 줘야 됩니다. 자, 상인들 회장들 다 오라고 해서 일원화시킵시다. 당신들 적정선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또 그것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걸 역이용해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주기 때문에 영수증을 먼저 가져가 가지고 아침에 딱 가서, 10시부터 등록을 해서, 일찍 가야 등록을 하는데 11시 되면 ‘끝났습니다,’ 그게 무슨 이벤트예요? 장기적으로 해야지. 골고루 혜택을 봐야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는 사람들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는 사람만. 속된 말로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검토하세요. 이런 건 안 돼요. 기간을 정했으면 시간을 정하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 본 거 영수증 ‘아, 나 좀 끊어줘. 끊어줘.’ ‘가져가.’ 그러면 알아서 아침 일찍 가서 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늦게 간 사람들 가니까, 진짜 순수한 사람들은 가서 등록하니까 ‘아, 끝났어요, 미안해요.’ 안 되는 거죠. 이거 모르시죠. 지금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에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 사태는 모르시죠, 좌우지간에. 일찍 고갈되는 거 모르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만큼 관리감독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인회 자율에 맡기는 건 좋아요. 차라리 기간을 하루로 하든가, 반짝세일을. 마트마냥. 이마트 이 앞전에 무슨 세일인가 할 때 하루하다가 이틀로 연장했는데 저도 가봤지만 인산인해예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어디 있어요? 막 들어가는 입장 하는데도 줄 서야 되고 계산하려면 30분 걸려요, 30분, 그 많은 데서. 왜 그렇겠어요? 그분들의 영업 마케팅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래시장은 돈만 투입하고 그분들이 우리 지원해 주나요? 10원도 지원 안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나서도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안 맞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주민들이 해줘서 내가 갔어요, 현장에. 그렇더라고. 거기에 있잖아요. 뭡니까? 시장에 지원해 주는 명칭이. 하도 많아서 모르겠네. 누구 한 사람 배치하는 거. 코디네이터?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
길식
홍길식위원
매니저. 그분이 관리하는데 그래 돼요.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유가증권을 받아가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임자지. 기간이 있으면 기간대로 쭉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한번 짚어본 거고 그 다음에 야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맨날 야시장을 한다는 소리만 하는데 야시장을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12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말씀해 보시지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 사이.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하는데.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거기예요. 저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연기 하다가 보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연기해서 못한 거야?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12월까지 가게 됐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하잖아요. 이 부분도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한 거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도 해봤어요. 보니까 뭡니까? 제로페이 거기에 가입해서 거기로 해서 이거를 먼저 사야 되더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그냥 무조건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로페이를 내가 사서 하면 여기서 지원하는 액을 상인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 맞죠? 그걸 내가 해봤어요. 그런데 해봤는데 이것도 액수 대비 돈이, 액수가 고갈되면 못하잖아요. 이거를 또 역이용한다, 이건 상인들이 한 얘기예요. 역이용을 해서 먼저 사가는 사람이 임자야. 액수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있어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한도 있습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한도가 처음에는 1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70만원으로 내리고. 그리고 환불되는 금액도 전에는 60% 이상 쓰면 되는데 지금은 80% 이상 써야 환불이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 그렇구나. 나는 70만원을 사서 했는데 다 받았어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한도가 70만원이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서 가르쳐 주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좋은 건데 일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국장님.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지원을 현대화 시설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인 상인회가 모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마인드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로페이는 효과를 봤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걸 사서 엉뚱한 데 쓴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이번에 제로페이도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거는 감사 때도 한번 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질타하려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기획을 해서 한 건 아니지만 금년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엄청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도 많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갑자기 기획도 없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장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이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26일 이상 쉬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SNS를 보니까, 저는 SNS를 많이 해요. 아니, 임대료 지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임대료라는 것은 돈이죠, 돈. 유가증권,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박스에 내, 그거를. 뭡니까? 포스터.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왜 그거를 못 찾아냈을까? 나는 그분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요새 주민들이 보통 주민이 아닙니다. 진짜로 아까 앞전에 기획예산과 말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못하는 말은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고 주민들이 나서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SNS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은 위의 지침입니까? 우리 서대문구 자체 지침입니까?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요. 왜 그랬냐 하면 물론 임대료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가장 좋죠.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임대료 내는 상응한 상품권을 줌으로써 다시 그 상품권이 경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일거양득을 잡으려고 한 거겠지요, 거기에서는. 하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영업에 손실이 많고 특히 문을 강제적으로도 많이 닫게 했잖아요. 특히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여러 가지 업종에 강제적으로 피치 못하게 닫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거야 감사드리지만 그러면 물론 100만원을 상품권으로 줘서 상품권으로 일상필수품을 살 수도 있는 문제지만 당장 그 분들은 생계가 곤란한 겁니다. 그럴 때는 돈이 필요한 거죠. 현금지원을 하고 그 대신에 방법은 임대료, 임대업자 있지 않습니까? 임대업자 계좌번호를 줘라, 우리가 그리 넣어주겠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상품권으로 주면 상품권을 줘서 깡을 줘서 임대료를 내라는 거예요? 안 쓰면 내가 필요 없어서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한 달에 생활용품을 20만원밖에 못 쓴다하면 다섯 달을 쥐고 있어야 돼요. 100만원 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서 위의 지침인가 그걸 한 번 물어본다 물어본다 했는데 오늘 본 거예요. 그런 거는 개선해서 이왕 지원하는 거, 진짜 생색내기 사업도 아니고 피부에 닿게 지원해 줄 수 있으려면 진실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증권은 돈 아닌가요? 돈이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할 거예요? 모르잖아. 그럼 자체사업입니까? 자체사업이었어요? 앞으로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개선하셔서 이왕이면 피부에 와 닿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총 구비가 40억인가요? 얼마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40억 중에서 통상적으로 기금을 활용을 못하는 추세지요? 코로나정국 빼고. 통상적으로.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매년 그렇게 나갔습니다. 20억이었는데 거의 다 소진 되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금년에는 4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코로나로 해 가지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20억 추가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코로나로 해서 중소기업 영세업자를 잘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일단 신규 창업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진짜로 어려워서 영업도 안 되고 생활이 어려운데 이런 데를 잘 선별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코로나정국이 백신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내년 말에도 들어올지 말지 모른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 있어요. 유기동물, 그거 본 위원이 전번에 차승연 위원하고 주이삭 위원 공동 주최한 데서 전문가 박사님한테서 이동화 위원님이 그때 안 왔는데 내가 한 말씀을 어디서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적으로 앞으로는 유기동물에 대한 팀을 전번에 국장님 직제 개편할 때 한 번 고민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지난번 7월 1일자로 저희가 추진을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팀을?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지난 번에 위원님도 같이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팀이, 물론 추세가 이것도 하나의 복지다 해 가지고 부서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이게 또 업무를 핑퐁 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세 집 건너 하나씩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데이터 조사는 안 해봤지요. 수요조사 등록된 거 수요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없지요? 하여튼 그것도 해 봐야 될 문제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타 구 조사한 거에 의하면 동물팀 없는 데가 세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는 구정질문 서면으로 하면 안 되나 어찌된 거예요? 내가 선진지 견학 갔다 와 가지고 배변봉투 비치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답변 온 거는 감사 때가 되어서 그런지 두 군데 불광천 두 군데 홍제천 두 군데 했다는데 내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그런 거를 설치를 하면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오늘 눈높이 많이 강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잘 해야 되는데, 어디에 설치했는지 물어보려고 해요. 그것도 동물팀에서 그런 거는, 아침마다 1시간반을 걸어요. 아침에, 새벽에. 걷는데 사실 몰염치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실례해 놓은 것 그냥 놓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기분 나빠요 보면. 특히 그걸 또 모르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모르고 밟고 지나가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후에 대해서 본 위원이 1차 공청회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생전만 고민하지 말고 사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현재 집에서 애지중지 자식같이 키우신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대로 화장도 하는데, 화장장에서 하는데 거의가 버리든가 내지는 암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키우는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화장장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화장장이라는 것이 님비현상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개를 키우면서 자기 집 옆에는 그런 거 만드는 건 안 된다그래 우리나라 심성이. 그런데 그 화장장을 본 위원은 두 군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냄새가 전혀 없고 소음도 없고 벽제화장장 같이 크지도 않고 소규모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진짜 거기 오시면 분들 한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대요. 사후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사후 대책을 해 주는데 거기서 화장을 해서 수목장 하시는 분도 있고, 뿌리는 사람 있고 사람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서대문구에서 고민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것이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단체상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자락 어디에 할 데가 있어서 내 땅에다 그걸 한다? 왜 못하시는지 아세요? 구청장 표 안 나올까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은 말고 경기도 일원의 시에 물어보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동물 키우는 사람들한테 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획해 가지고 앞으로 문청장님 퇴임하면 큰 일 하시려고 꿈꾸고 있잖아요, 기획하라고 하세요, 그런 거. 그래 가지고 점수좀 따야지. 나는 기분 좋은 거는 어제 보고할 때 보니까 구정질문 해서 문화회관 보행로 그거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탁 올라가서 내가 기분 되게 좋대 어제 보니까. 그것이 치적이 내가 발의해서 했다소리 절대 안 해요. 구청장이 다 했다고 그래.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문화회관 올라가는 거, 홍길식 위원님이랑 많이 갔었습니다. 저도 일조한 걸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자금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업체 정보를 어디어디에서 받는다고 했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라든가 소상공회 또 외식업협회, 미용협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그 외 부분은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도 찾아가니까 동사무소에도 리플렛 놓았고요, 또 저희가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 해서 직접 찾아가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 전에도 이거 관련해서 내가 말씀 드린 거 같은데, 그게 많은 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얼마 전에도 4차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구정질문 했지만 혹시 빅데이터라는 것도 아십니까? 정보를 수집을 해 가지고 잘 쓰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개인신상이다 그래가지고 전혀 구에서는 수집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집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쓰면 좋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사업체 조사를 전산정보과 통계청 업무를 위임받아서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으려고 저도 얼마 전에 노동부 장관 보좌관인가 그 분이 오셔서 말씀 하셔서 제가 제안도 했어요. 그 자료를 개인신상 핸드폰번호나 전체적인 거 아니더라도 좀 주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갖고 하겠다 해서 제안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라도 사업을 계속 하려면 그 데이터는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옛날에도 홍보팀에 옆에 행정복지 있을 때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보수집에 대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수시로 받아가지고 좋은 정보를 준다고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지금 일부분은 그걸 활용하고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어디서 활용하고 있다는데 어디서 활용하고 있어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예를 들면 홍보과랄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나 이런 것들을 SNS나 문자로 보내고.
종석
이종석위원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오래 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걸 안 받고 있어가지고 홍보팀에서도 주민이 31만이 넘잖아요, 많은 정보가 없어가지고 홍보할 게, 예를 들어서 문자 홍보나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책자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있잖아요. 구정홍보지도. 내가 알기로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예전에 기획과장할 때 저희 팀에서 하는 사업 관련해서 개인정보동의 활용서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노동부에 건의도 하고 했으니까 받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구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대출이 건수가 75건이더라고요. 합산하니까. 맞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서대문 소상공인 대비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건수로 봤을 때.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 대출 받는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실이 나와요. 여신을 봐요 은행에서. 지금 데이터 전체적인 상황 가지고 적다 많다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수요는 조금 75건보다 많겠지요, 그런데 은행여신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대출 문턱도 낮춰야 되지만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필요한 사람이 쓰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려운 사람이 쓰게 만드는 제도 아닙니까? 대출여건도 자료로 줘 보시고요,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방터시장 관련해서 아케이트 서울시에서 선정됐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내가 알기로는 포방터에서 시장 부담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5,000만원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000만원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5,000만원도 없는데 그걸 왜 신청했어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더라도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자부담 하겠다 그래서 신청한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은?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아니고서는 법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청할 때 고지는 많이 해 주셨었어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당연하죠, 통장까지 복사해서 들어갑니다. 돈 있는 거 확인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당시에는 돈이 있었습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왜냐면 지금 와서는 저희들 만나가지고 맨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안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나는 그 배경이 궁금했던 거야. 그런데 되지도 않으면서 왜 신청했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구에서도 안내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돈 있는 거 확인하고 신청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승낙 했던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줘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업무보고 책자 45페이지에 보면 그냥 임대료 30일간 매출이 없는 서대문구 소재 소상공인, 임시휴업을 했거나 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100만원 한도내에 1개월 임대료 지원, 이렇게 돼 있지만 정말 홍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것을 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제도든간에 사랑상품권, 다른 용어로 하자면 제로페이로 지급을 한 셈인데 사실 누가 제로페이 100만원 받아서 곧이곧대로 임대료로 쓰겠습니까?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목적아 있는 건데 방식을 이렇게 제로페이로 활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로페이 분명히 성과 있었다, 이거 말고도 코로나상황에서 서대문사랑상품권 235억원 발행까지 해 가지고 이 지역적 거리적 물리적 한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제로페이를 활용을 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니까 당연히 제로페이 성과가 있었던 거지, 이게 지역화폐가 엄청난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저는 시기에 운이 따라서 지금 잘 된 거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집행부 서울시책에 어느 정도 협조하는 하신 걸로 이해는 하지만 이 지역화폐가 없었다면 또 굳이 활용을 안 해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 상황이 있는 거를 감안을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우리 과에 지역사랑상품권, 서대문사랑상품권 활용을 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를 잠깐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좌해 주시는 사무국 직원께 원본 코딩자료까지 달라고 자료요구를 한 상태인데 그 내용을 보면 더 솔직한 의견들이 담겨있겠지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로페이 뿐만 아니고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을 좀더 넓히는 거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무조건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이렇게 가면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이 정책의 수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루트를 넓히든지 아니면 굳이 제로페이를 원한다면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게 아니면 현금이든 어떤 카드로 지원을 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충분히 우리 지방자치 차원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로페이나 이런 것들로 주다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선택권을 줍니다, 지금은.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도 사후에 임대료 지원사업이랄지 하는 부분에 있을 때는 분명하게 그런 선택권을 준다든가 현금을 지원한다든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선택권을 주는 시기는 그러면 10월 30일까지 한 사업에는 없었던 내용인가요? 그러면 11월 이번달부터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니고.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사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생존자금과 희망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체가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제로페이를 받는다면 10%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줍니다. 국비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로페이로 지급하지만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정책들 경우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할인이든 추가로 지급해 주는 내용이든 그게 제로페이를 쓰게끔 유도하는 거잖아요. 유도하는 거부터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찌됐든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우리 구민들도 그간 열심히 납세한 거만큼 위기상황에서는 지원 받으면 좋은 거긴 한데 왜 제로페이를 해서 더 받아야 되느냐,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왜 제로페이를 해야 돼? 그런 접근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설문 결과를 떠나서 주이삭이라는 구의원의 견해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적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있지요? 지금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에 우리 구에서 협동조합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지원 나가는 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국가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협동조합에 대한 거는 지원하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사회적기업은 국비에요, 아니면 시비에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국·시비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대략 금액은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1년간 총액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역이 일자리창출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랑 사회보험료 해 가지고 약 6억 6,500만원정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전체적인 총 금액인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6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결산이나 어떻게 받고 있지요? 결과물을.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사업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가지고 서울시로 제출하고 그리고 중간 점검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준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 해 연도에 하고자하는 그런 과정들도 체크하고 있나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연말에 보고를 받고 있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나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법위 내에서 국·시비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에서 지원금액이 할당이 되거든요, 구별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각 기업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내용을 심사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하고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226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방향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게 궁금하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잘 활용을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시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거밖에 없나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자치구에서 하는 역할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그 목소리 나오는 대로만 집행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몫으로 금액만 집행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치단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꼭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서대문 구역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 지역에 맡게 특성에 맞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한 결과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한 번 의논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한 거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든가 안 그러면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업을 진행할 때 적당하게 하고 있는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서대문구에서 신촌에 예산도 그렇고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다 할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신촌에 역점을 두고 막대한 예산을 했지만 정말 가시화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일자리경제과 통해가지고 상권 분석도 해 보고 있고, 이화52번가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이 나타나 있고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심각해진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구청만의 노력으로 될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업종변경이랄지, 지금 신촌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안 좋게 엮여지다보니까 상당히 침체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예산지원은 국·시비로 받지만 업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유도를 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홍보 이런 것들을 해서 서대문구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주는 것뿐이지 어떤 업종을 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서대문구에 맞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대 앞에 가보면 옛날의 이대 앞이 아니라 이제는 상권이 거의 임대한다는 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원룸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신촌 연대 앞에도 여러 가지 사항, 코로나도 일정 부분 있지만 우리 구하고 그 다음에 그쪽 상인들의 생각하고는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신촌 파랑고래나 신촌문화발전소, 신촌박스퀘어 그 다음에 청년창업꿈센터도 인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연세대캠퍼스타운도 공사를 하고 있고, 들어설 예정이지만. 또 이대 캠퍼스타운의 단위형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또 신촌 소셜벤처 창업공간도 새로 할 건데 우리 과에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신촌만의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연구나 시민단체가 있어서 중간중간에서 연말에 한번에 결정될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라도 그런 과정들을 체크해 나가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단체가 연구단체라고 해야 될까, 전문가 분이 한 분 들어오시고 전체적으로 신촌에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지만 특색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일자리과 업무보고 때도 언급되었던 신용보증재단이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상권활성화 관련된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협약 때도 주문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비단 여러 가지 신촌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들고 노력을 해 왔지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기적으로 상인 분, 그리고 지역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신촌복합청사 관련된 주민설명회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소통이 안 돼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권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일자리경제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있을 구청장님 주민설명회도 좀더 일찍 해서 소통을 했더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의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에서는 아무래도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 들어온다는 공공의 어떤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들어온다는 것에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먼저 얼마나 피해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더 선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신촌만이라도 TF를 구성해서 우리 과들이 같이 다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신촌을 모델로 잘 이끌어 나가면 또 다른 홍제권이랄까 가좌권에도 이런 식으로 더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TF 구성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꼭 우리 상권활력지원센터 만들어요. 혹시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보세요? 과장님.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승연
차승연위원
국장님, 혹시 그 드라마 보세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저는 아주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과장님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게 그냥 수지 나오고 애들 꽁냥꽁냥 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가 스타트업 하거나 벤처를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 있거든요. 공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기업 매출이 얼마큼, 입주하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가 이런 내용들도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좌역에 있는 공간도 얼마나 활성화가 돼서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워낙 문을 꼭꼭 닫아놓고 계시니까 들어가서 보기도 어렵지만 밖에서 보기에도 느낌상 공간 거의 안 쓰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사회적경제과 말씀드릴 때 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연락 좀 달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원활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먹거리조례에서 제가 경과 규정까지 조례에 담았는데 왜 경과 규정이 공포 내용에는 빠져 있을까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도 경과 규정에도 빠져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밖에 없습니다. 경과 규정 구청장은 제29조에 따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공공복지센터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빼신 건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건 아닌데 왜 빼셨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은가어린이집에 신축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제목은 커뮤니티키친 설립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업무 수행을 먹거리전략팀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운영이나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원 한 명을 수용해서 신축하고 동시에 거기서 먹거리통합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먹거리전략팀장님께 저번 달 말까지 통합지원센터 어떻게 설립 운영하실 지에 대한 안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안은 안 갖고 오셨어요? 커뮤니티키친 얘기만 갖고 오셨고. 그 다음에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제가 경과 규정까지 둔 이유는 30조 3항에 있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공공급식센터도 함께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TF에서도 함께 논의됐던 내용들을 함께 실현시키려고 이 경과 규정까지 담았던 건데 그거는 이게 7월 31일까지인가 위탁기간이잖아요. 공공급식센터가. 그러면 5월쯤부터 공고하고 위탁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서대문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공공급식센터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애초부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하자고 그랬는데 서울시 조례니까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내적으로는 같이 운영하게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이게 전혀 과에서는 실현할 의자가 없어 보여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티키친 만드실 때까지 그냥 버티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 업무를 먹거리팀에서 다 수행하고 있거든요. 단지 공공급식센터 운영 성격이 서울시 주관으로 자치구가 협력하는 사업이라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승연
차승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공공급식센터하고 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이거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실무적인 면에서 보면.
승연
차승연위원
차이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때 논의해서 통합지원센터라는 것도 설치하도록 했는데. 저는 어디 맥에서 이게 막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합지원센터를 5월에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고 7월 말에 끝나는 공공급식센터하고 함께 위탁 받아서 운영하자 그 하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통합지원센터의 사무가 행정사무이지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민간에 위탁할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살펴보면 행정업무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조례할 때 반대하지 그러셨어요, 설치하는 거. 아니, 부서에서 의견 주셔서 통합지원센터 업무가.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지금은 그런데 향후에 발전해서 먹거리 관련 업무가 시설을 위탁할 정도로 발전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뭐 하자고 그러면 맨날 사람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센터 설치까지 하도록 했는데 센터 설치는 안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센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직영으로 뽑겠다면서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가시고. 왜 직영인지 왜 위탁인지 이런 건 정리도 안 하고 계속 센터 안 만듭니까? 그러니까 사람 뽑겠다고 가면 이게 대화가 되는 구조인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거리지원센터의 업무 성격이 어떤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거든요. 지금 그 업무 수행을 먹거리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향후에 지금처럼 커뮤니티키친 시설이 생기고 어떤 민간위탁을 할만한 사무가 생기면 그때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민간위탁할 사무가 없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지원센터를 건물 관리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승연
차승연위원
푸드플랜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관리 운영하는 조직으로써 통합지원센터가 돼 있는 거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 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금 먹거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이 행정업무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통합지원센터를 그러면 내년 5월에 설치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겠네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은가어린이집 커뮤니티키친 건물을 신축하면서 거기다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것도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니, 방침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 드렸는데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걸 제가 정말 우겨 넣어서 통합지원센터 사무실을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지.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그거는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단지 시설 위탁 부분이 아직 없으니까. 행정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왜 시설 위탁 부분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시냐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니까.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그 이유를 갖고 오신 다음에 아 우리는 위탁보다는 이게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린 게 민간을
승연
차승연위원
통합지원센터의 각 호의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협의체 관내 먹거리단체 및 주민과의 협치 및 구 먹거리정책 지원 사업. 2호가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 3호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4호 도농상생 직매장 가공센터 등 건강 먹거리 공급 확대 사업, 5호가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교육‧홍보‧연구‧도농교류사업, 6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그 밖에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항 여기에서 공간 관리해야 된다가 4호에는 직매장 가공센터 등 이런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거기 명기된 내용이 다 행정업무거든요. 지금 현재 먹거리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먹거리팀에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도 사람 없어서 못하신다는 얘기 안 하시겠네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민간위탁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 말씀을 아까 얘기하신.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통합지원센터 푸드플랜에 있는 내용대로 통합지원센터를 해서 잘 관리하자고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먹거리전략팀에 계속 얘기하면 맨 사람 없다는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센터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데. 결국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과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국장님 의지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도시재생추진단에 계실 때부터 통합지원센터 안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알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센터의 역할을 먹거리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직원 1명을 채용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업무를 맡겨서 진행하면서 먹거리 업무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지원센터가 완성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년 5월에 그거는 전혀 제가 감도 없이 5월 잡아놓고 얘기한 거네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세워져서 진행이 되면서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우선 운영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계획을 갖다 주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진행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계획은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 이 맥을 맡고 있는 분은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거 같은데.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정리해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안에서만 그러고 있고 제가 알 수 없게 하지 마시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안 하려고 하신다는 거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급식 관련해서 공동구매 김치업체도 있고 쌀 직거래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GMO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만 하지 마시고 아예 학교에 들어가는 된장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Non-GMO로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와 같이 논의해서 추진 좀 해 주세요. 학교 현장에서 좋은 거 먹이자고 해도, 예산을 잡아 드린다고 해도 이거를 못한다는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먹거리지원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먹거리위원회 있잖아요. 격월로 하시고 매월 하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분과위원회라고 잡은 적 없습니다. 분과라고 정리했지. 이거는 왜 우리 서대문구청 회의록에 올리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위원회 회의록을 쳐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 딱 세 건 올라가 있어요. 2019년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하나, 2019년 하반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하나, 2020년 상반기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하나. 하반기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아직 안 여셨으면 그건 없겠지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먹거리위원회를 최근에 개최했거든요, 며칠 전에.
승연
차승연위원
격월로 하시고 매월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먹거리위원회 6월에 위촉식도 하고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를 다 10월 29일에 각각 개최했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10월 29일에 하신 게 아직 회의록 결과를 못 만드셨다는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그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먹거리위원회 회의록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왜 이제사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의원 처음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물어봤던 게 왜 사회적경제위원회 안 만드시냐고 물어봤던 건데. 아니, 조례는 저희 만드는 대로 알아서 하시고 경과 규정도 알아서 빼시고 이런 구조로 하시는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조례상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업무를 처리할 때 업무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로 할 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아무 액션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위원들도 그렇고.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사회적 관련된 정책을 하시면서 할 게 없어요? 청장님 다니시기만 하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얘기하시고 남들이 보면 청장님 사회적경제 대단하다고 보시는데 막상 지역 현장에 가면 우리 구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럼 그걸 피드백을 받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이제사 만든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청년지원팀이요, 캠퍼스타운팀도 그렇고요. 사회적경제과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경제 정책과는 어떻게 연계를, 정책을 잡아 나가고 있어요? 전혀 그런 내용은 없는 거 같아서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청년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때 사회적기업과 연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럴 거면 사회적경제과에 있어야 되나요? 그 두 팀이. 적어도 사회적경제과가 뭘 이렇게, 어디 갈 데 없어서 사회적경제과로 넣은 팀들이 아니라면 사회적경제과 안에서 캠퍼스타운의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년정책을 펼 때도 사회적경제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의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청년팀의 주요업무는 청년들에 대한.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주요 업무야 당연히 청년정책이시겠죠. 그렇지만 그 과에 있으면 과의 방향과 맞추게 하려고 사회적경제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사회적경제 분야랑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게 여기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 부분을 내년에 좀 더 챙겨서 해 주세요. 그리고 먹거리도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몇 년째 얘기했던 거고 예산 잡을 때도 했던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과로 가면 전혀 제가 이야기한 것과 다른 형태로 구현이 돼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최초에 위원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위원님의 의도는 우리 관내에 도시락 배달이나 그런 게 사회적경제에 없으니까 그런 기업을 육성시켜서 존재하게 하자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개 팀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 중에 다행히 외식업 쪽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준비한 팀이 있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것도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제가 왜 얘기했겠어요. 거기에서 목공 하시고 나면 협동조합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들 창업하고 나시면 공간 없어서 꼭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한식조리사 자격증 있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클래스를 열고 그분들이 실제 도시락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게 우리가 코칭해 주고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직원분들도. 도시락. 그렇게 해서 성장시킬 수 있게 하자 그런 부분이었던 거지 제가 3개 조직이나 이렇게 해서 먹거리 사회적경제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 드렸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갔더니 갑자기 3개 조직을 먹거리 사회적경제 연구하는 데도 뽑고 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애초에 저한테 확인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예산 여기서 심의하고 하는 거니까 집행은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하실 거면 우리 왜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도 그리 넘어가면 알아서 해석 하시고, 예산을 잡아도 알아서 해석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곳들을 하시는 거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시는 거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기본이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지원 받고 나서 그 공간 빠지면 다른 데 이사 가고 그러는 건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승연
차승연위원
제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이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계속 지원받기 원해 가지고 이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관련해서 감사 때 되면 제가 맨날 하는 말 아시잖아요, 그 자료 주시고 올해는 30%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볼 거예요. 여기 구매율은 57.3%라고 하셨는데 공공급식센터 예산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포함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코로나19로 사회적기업이 각종 행사 지역축제 같은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업체별 생산 품목이랑 부서별 안내도 했고요, 목표달성을 위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독려는 더 해 주시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공급식센터 같은 위탁체를 우리가 1년 예산 6억이고 그런데 부서 입장은 제가 알겠는데 거기까지 넣어가지고 구매율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더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구매율 높이게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홍제천 두바퀴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설명해 주신 거는 너무 노멀하게 넘어가시던데. 현재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홍제천 두바퀴쉼터 당초의 계획대로 주민커뮤니티 공간겸 카페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하1층은 북카페, 지상1층은 주민휴게공간 겸 카페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두바퀴쉼터에서 둘러볼 때는 카페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완공돼 가는 과정에서 사거리 지나가지고 모퉁이 올라가는데 조그마한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분이 두바퀴쉼터에서 커피를 팔면 자기네들이 피해 입으니까 팔지 말아달라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토 결과 커피류 같은 건 판매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간단한 음료제공 하고 커피류는 팔지 않기로 했고 두바퀴쉼터 용도는 공단에서 하는 체력 측정하고 처방을 지원하는 거랑 동아리모임이랑 일반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주민쉼터 겸 책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구 같은 거 사 가지고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공간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주민쉼터공간으로
승연
차승연위원
왜 이거를 사회적경제과가 가져간 거예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아까 우리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과 내에 청년팀이나 캠퍼스타운팀이 있는 거와 비슷한 형국에 애초에 두바퀴쉼터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돼 있는 부분이 최초 기획 때부터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색채를 입혀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기획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에서 두바퀴쉼터를 관장하고 운영을 한다면 사회적경제의 색체를 입힌 그린마케팅을 하든 관련된 것들을 컨셉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그쪽 인근 주민들은 커뮤니티센터랄지 약간의 휴게공간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결정 안 됐지만 과장님 답변 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가되 앞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계속 운영한다면 그런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좀 뭔가 그렇게 가야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11월말까지 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 업무보고 시에는 그 내용을 말씀 안 해주시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와 똑같은 형태로 말씀을 하시면?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올 초에 업무보고하고 계획할 때는 주변 여건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될 거로 계획을 했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제 말은요,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지금은 상황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상황변화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연초와 연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으면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민중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을 올 초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가 지나가버리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아, 잘 진행되고 있구나, 깨끗하게 잘 지어졌던데,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두바퀴쉼터 같은 경우에 사실 청장님도 관심 없던 공간을 제가 이야기 하고 여기 체육활동 지원센터를 해 달라 얘기했더니 청장님이 둘러보신 다음에 어, 북카페가 좋겠네, 해 가지고 북카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담당부서에서 할래, 하다가 사회적경제과 먹거리팀에서 먹거리카페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회적경제과로 간 거고. 이 스토리 모르나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그때 저번에 오셨을 때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이 주변에 겹치는 업종 없냐고 했을 때 없다고도 하셨어요. 미처 못 찾았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둘러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카페가 사업자등록이 언제 됐는지는 확인 하셨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거기서 약 7년간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7년간 했는데 우리는 못 봤다고 이 상태인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거기가 일부러 찾지 않는 한은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 할 때 일부러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8억얼마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어, 7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 왜 공공에서 우리 먹거리 뺏으러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럼 카페 안 할게, 지금 이 형태인 거잖아요. 뭐 할 때 일부러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공간 관련해서도 이거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뭐 하시면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그때도 이거 꼭 직영으로 해야 되냐고 질문 드렸었지요? 그 외에도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승연
차승연위원
이 공간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 드렸었는데 저는 반려동물 카페 형식으로 이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들어놓기는 사회적경제과가 만들지만 나중에 반려동물 카페를 하면 일자리경제과로 갈 거고, 아니면 녹색제품이나 기후환경 관련해서 가면 기후환경과로 갈 거고 그럴 건데, 저는 둘 중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 없지만. 사회적경제과가 했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대에 팝업스토어 하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물품들 전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이용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과가 굉장히 일은 많은데 전체적인 성과 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셜벤처나 이런 부분들도 매출이 어떻게 신장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신촌 벤처밸리 소셜창업센터 건립하는 당면 현안업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기존에 신촌의 창업기업들, 스타트업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시설들 또 그리고 어디죠? 유진상가에 있는 그 사업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 하시나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다른 시설에 있는 경우는 일반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신촌어린이집에서 신축해 가지고 하는 거는,
주이삭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에 좀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완전히 분야가 다릅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일반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창업기업들이 지금 몇 개나 들어와 있고 이런 거까지는 과에서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일반창업기업은 몇 개인지 모르겠고요,
주이삭위원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인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따로 창업 이렇게 한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왜냐면 그쪽 지역에는 사회적기업 양성하는 창업 시설이 없거든요.
주이삭위원
신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러지 않아요? 다른 데는 있나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가좌지역에는,
주이삭위원
아, 거기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거기에는 몇 개 기업이 있는데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주이삭위원
4개인가, 5개 아닌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55개가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55개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입주를 해 있다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입주해 있는데 상주하고 있는 게 25개 되고요, 비상주가 나머지...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항상 상주하지 않고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는 사회적경제과만 딱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서대문구 창업기업들 지원해 주는 거 스타트업 벤처기업들 지원해 주는 이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봐야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따로 있다고 하시니까 사회적경제과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 다 포함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존 사회적경제든 아니면 일반이든 창업 기관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번 쭉 모아가지고 정리를 개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둘째로 기존 창업기업들 지원해 주는 시설이라든지 운영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창업센터를 건립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청장님의 정무적 판단 때문에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어린이집까지 희생시키면서 여기다가 창업센터를 지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정책적인 결정하려면 분명한 기존에 사업들 진행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지 않고서는 과도한 예산을 쉽게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창업기업들 매출 증감 이런 것들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속속들이 매출까지는 어렵고요, 일단 왜 그러냐면 마을자치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1년 단위로 심사를 해 가지고 연장 계약을 해 가지고 3년까지 할 수 있어요. 이 기업들이 매년 20개 기업정도가 매년 입주에서 제외가 돼요. 이 기업들이 서대문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착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떠나는 거지요.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가서 사무실 공간을 차려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소멸되기도 하고 좀더 나은 지원이 있는 곳으로 다른 자치단체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망한 기업을 이사 가지 않게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주이삭위원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전체 창업기업에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요.
주이삭위원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영세하지만 유망한 기업이,
주이삭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는요, 일반창업기업들의 경우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함께 반영을 해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의회 의원들이. 그 창업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못 보거든요. 보고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사회적기업한테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공의 입장에서? 그런데 일반 창업기업들 있는 공간들도 있는데 거기가 성과가 잘 안 나온다면 그거 빼고 사회적기업을 넣어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빼기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새로 지으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이 예산 사업을 하려면 지역적인 현황도 같이 봐야된다고 보는 겁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지금 주민들 의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있는 상황에 바로 자치회관 옆에 공간을 성과라든지 평가가 정확하게 되지도 않은 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도 좋은데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범사업같이 창업기업들이 입주를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정책 좋습니다, 하는 거 좋아요. 다만 평가는 좀 해 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일반창업기업들, 국장님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랑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자료로 대신 하겠고요, 일반창업 같은 경우는 홍제 유진상가 내에 도시재생과 연계된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신촌 쪽에 소셜창업지원센터로 한 건데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거는 매번 얘기하시는 호수 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진상가 안에 집들 사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유진상가 내 그거는 별개고요, 지금현재 창업지원센터라고 서울시립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계획을,
주이삭위원
리모델링을 따로 또 해요? 어찌됐든 저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전반적으로 입주하고 나서 처음에 센터 운영하면서부터 매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니까 어떻게 향후에 개선이 되었고 뭐가 더 나아졌고 기업상황이 좋아졌고 이런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이고요, 일반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이해는 하는데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과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말씀 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양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기업도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창업지원을 통해서 컸다는 기업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취지는 저도 완전 동감하거든요. 동감하니까 자료만 잘 준비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참 일하시는 게 난해한 게 많은 거 같습니다. 신촌박스퀘어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질문했지만 운영하는 방식이 약간 주먹구구식이 많다고 지적한 게 있었거든요. 좀 개선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신촌박스퀘어에 개선된 거라고 하면 시설면에서는.
종석
이종석위원
시설 말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매출액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 했었거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신촌박스퀘어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일부 몇 개 안 되니까, 공모해서 뽑으니까 우리가 매출이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알려줘요. 우리가 공모해서 뽑고 하니까. 거기도 물론 임대료 내니까. 그런데 1층 같은 경우 25개 거리가게는 전혀 매출을 알려주지 않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지원해 준다는데, 지원에 대해서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생하는 건데.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원을 해 주고 컨설팅 해 주고 매출을 올리고
종석
이종석위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희도 컨설팅 해 줄 거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다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잘 돼요? 제가 알기에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요즘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배달이 또 늘어나니까 그런 대로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직도 입점 안 된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비어져 있는 데는 모집을 안 했어요. 2층 부분들은.
종석
이종석위원
안 들어 온 겁니까? 모집을 안 한 겁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안 들어와서 모집을 못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안 들어온 거죠. 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사태가 완화되고 호의적으로 변하면 모집해서 입점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언제까지요? 전반적으로 3층은 좀 되는 거 같기도 한데 그것도 시설에 비해서 잘 되는 거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상태로는 아주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상유지하고 있다고.
종석
이종석위원
원래 그게 현상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임대료 지원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구조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어떻게 본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개선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역으로 본다면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상황에서 노력을 한다고 되는 시국이 아니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뭐하러 하세요? 1년 동안 계속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안 된다면 그게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아니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최대한 우리는, 물론 다른 데 예산 투입해도 다 잘 써야겠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노력해서 받아서.
종석
이종석위원
공모사업도 3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식으로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모집해서 3개월 간 인큐베이팅 해서 거기서 판매도 해보고 자신감을 얻어서 나가서 창업도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성공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서 업체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도 주시고 성공할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바퀴쉼터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뭘 지적했었냐 하면 분명히 주변에 카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없다고, 이용에도 관계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저도 기억하는데 위원님이 그때 주변에 카페 있냐 그래서 그때 끝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앞에서 볼 때 우측으로 횡단보도 건너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야간에 운영하는 술집카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없구나 해서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 정도로 사실 이게 전에 8억 넘게 들어간 예산인데 너무 안일하게 사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으면 더 신중하게 봐야 되고 일반기업도 원으로 그립니다. 그려서 중간에 같은 공동업체 있는지 없는지 다 상권분석을 해요. 전혀 그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근데 민원을 제기하는 게 본술카페라고 하는데요. 카페가 아주 작았고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올 여름 우리는 공사가 시작됐고 6월경에 거기 리모델링하면서 두세 평 정도 됐는데 리모델링하면서 8평 정도로 확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카페가 있는 걸로 알았지 그 전에는 사실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하게, 다음 번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지금 자꾸 내용이 겹치는데 저는 홍제천 두바퀴쉼터 건축물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건축이 가능했던 지역이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접수됐단 말은 안 하고 카페 이야기만 계속하시는지. 이건 민원인 요청 많이 받으셨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주민들께서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무조건 일방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충분히 되셨냐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경선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되셔야 되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경선위원
언제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2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 전에도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일방적으로 본인 생각은 이상이 있다고.
이경선위원
공공시설물을 그렇게 다리에 연결을 해서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 말씀 안 하시기에. 그 다음에 저희 따로 유인물 나눠 주셨잖아요, 과장님. 신촌 벤처밸리에 대해서는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자료 한 거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자료는. 그 다음에 커뮤니티키친에 대해서는 저는 공공주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공동체의 부엌이 있어야 되고 식생활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의회에도 지하에 있는 식당 공간이 공공에게 오픈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돼서 제가 환영을 하는데 제가 주차장 대수를 봤어요. 이걸 과연, 2대죠.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저희 모든 게 이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설물을 보자면 주차 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편하고 이용이 저조하게 될 덴데. 그 주변에 교통이 문제가 될 텐데 저희 서대문구가 전체 총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2대가 어떻게 충분하겠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법정 주차 면수.
이경선위원
아니, 법정인데 그 근처에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 이 문제인 거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거기가 주택가 안에 쏙 박혀 있는 위치라.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어쩌자고요? 자, 보세요. 옥상에 소규모 장독대도 설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걸어가요? 북아현동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요? 아니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경선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숫자적으로 안 될 때는 여기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교육장에. 이동 수단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안내를 할 때 불편하지 않고 올 수 있게.
이경선위원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장애를 가진 분들 오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장애용 차량이 여러 대가 올 텐데 주택가에 버스차량이 진입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다 좋은데 사업을 할 수 있게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커뮤니티키친이 된다 이게 아니라 여기 좋은 말 다 쓰셨잖아요. 다목적 공동체 부엌을 하고 실생활교육장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차장이 확보되고 주차 공간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주차 고민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엄청 했는데요, 이게 설계할 때 규모가 바닥 면적이 24평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럼 여기 안 하셨어야죠. 여기다 다른 용도 쓰셨어야지. 여기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까지 가는데. 그러면 직원들 차는 어디다 대요? 여기 방문하는 분들 차량은 어디다 대요?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되나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가능하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승용차로.
이경선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여기가 잘 됐다고 오고 싶은 분들에게도 차량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래야 되겠네요. 타 지역에서 올 때도.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가능하면.
이경선위원
아니, 가능하면 그러니까 당신들은 차 있는 사람은 오지 마, 이 말 아니에요. 두 대니까. 저는 이걸 총체적으로 고민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 새로 짓는 건물이 주차에 대한 생각은 안 하세요, 하물며 신촌 같은 경우 복합센터는 기존에 있는 주차면수까지 줄이면서 지금 청년주택을 지원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잖아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워낙 비좁은 건물입니다. 저희가 부서 활용 측면에서 해봐도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부서가 선뜻 나서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차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근의 빌라를 저희가 사서 이걸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걸 또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빌라에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는데도 안 돼서 저희가 커뮤니티키친으로 방향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 가면서 만약에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주차나 이런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건물에 법정 주차 대수가 2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이 건물을 가지고 더 효율적인 면을 생각하는 사업 구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확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시설을 무조건 짜맞추기 식으로 넣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보세요. 먹거리통합이고 여기 보면 공동부엌이고 교육장이며 식자재가 들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신중하게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불편함이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대중교통.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하세요. 주차장 어디 공용주차장 하나 자리 주시고요. 저희 순세계잉여금 많으시잖아요. 주차장을 지으시든 아니면 셔틀버스 운행을 해 주세요. 이 공공시설물에 다 갈 수 있게. 그래야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잘 운영이 되고 공동부엌도 잘 되고 이 교육장도 활성화되잖아요. 자, 보실래요. 얼마 전에 구청장이 그 말씀 하셨어요. 이 건물에 있는 융복합센터 여기 올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버스정류장하고 더 접근성이 가까워요. 그러죠? 여기는 버스정류장 어떻게 돼요? 과장님. 버스정류장히고 이 건물하고. 마을버스 들어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쪽으로는 마을 버스 안 들어갑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통이 더 편리한 저희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데, 구의회에 오는 융복합센터에.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마을버스는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경선위원
지나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바로 앞에.
이경선위원
아, 화살표 있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라. 표시가 너무 작아서. 이게 버스 표시인 거죠. 여하튼 이 좋은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보세요. 여기 딱 당구장 표시도 있네요. 커뮤니티키친 신축계획 수립. 구청장 방침 수립. 그러면 구청장께 제안 해 주세요. 교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차공간이 편리할 수 있어서 이곳이 좋은 공간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주차대수부터 봤거든요. 염려스러웠어요. 나중에 이거 개관식 하실 거잖아요. 그때 다 오지 말라고 하세요. 청장님한테도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십시오. 저 그날 보려고요. 청장님 뭐 타고 오시는가. 여기까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좀전에 91페이지 주민참여감독관제 설명하실 대 페이퍼는 55명인데 60명인가요? 이게 그 후로 바뀐 거죠?
춘식
박춘식재무과장
네.
이경선위원
저희 페이퍼에는 55명이에요. 60명으로 바뀌었고, 하나둘셋넷 다섯 과잖아요, 주로. 공사내역이. 거기 사업별로 나누어졌겠지요. 이거 공사명하고 동별로 구분해서 제가 아마 작년에도 받았을 거예요. 올해도 똑같이 주세요, 자료좀. 여기까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67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8개월 동안 문화체육회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서 휴관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작은 성과에 대해서 중점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저희 공단이 전국 공단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또 등 뒤에서 힘차게 밀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및 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일반 현황을 담았습니다. 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하게 됐는데 왜 우리 구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본부장 이제 둬도 되잖아요, 여건 갖췄잖아요. 공모하세요. 다른 데는 쓸데없는 데도 막 하던데 왜 필요한 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구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그렇고. 청소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음식물 폐기물.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설계하고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2022년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또 늘어났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설계 중에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 업무를 완전 청소행정과로 이관해서 거기서 하는 결과를 받습니까? 여기에서 피드백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일부 자문을 하고 있고요, 설계 내용에 대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항간에 들어 보면 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렇게 나오던데. 한참 됐지만. 그거야 지난 과거를 가지고 뭐라뭐라 안 하지만 이원화시스템이 적절치 않아요, 지금 현재. 관리공단하고 거기 청소행정과하고. 다만 관리공단은 거기에서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 데려가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왜 처음부터 두 단추를 끼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계시고 자꾸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 할 때마다 양쪽에서 다 시달리잖아요.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시달리고 관리공단은 관리공단대로 시달리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관리공단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왜 자꾸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질타를 받아야 되느냐 해서, 청소행정과하고 잘 협의 좀 하세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금년에는 코로나정국으로 해서 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팀 빼고는 전부 다 에너지 보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더 잘 하면 좋겠고요. 항간에 자꾸 이상한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치유가 됐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