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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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

그럼 먼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환경과가 우리 정읍에 민원이 최고 많다고 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많은 과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여러 가지 환경과에 환경이란 것은 너무 강하게 나가면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개발 쪽에 힘을 실으면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양변입니다.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명단을 한 번 보세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했을 때도 말씀을 계속 했고 계속 지금 환경과에다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방제 명단을 좀 보시오, 보시오 하고 이것은 25명인데 시내동에 지금 현재 11명이 배치가 돼 있어요. 한 번 보셨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읍시에 땅 면적이 태인, 옹동, 칠보, 산외 5개 면에 38.5%나 되는데 여기에 산인데 산내만 한 명이 있고 칠보 없고 산외 없고 옹동도 없어요. 한 번 보셨는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갔을 때도 몇 차례 이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어쨌든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는 자리는 산이 많은 자리가 출현하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평균적으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다고 봐야겠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방제단이 시내동에 많이 배치돼 있어. 면에 없는 자리도 있고. 지금 정말로 칠보나 산외나 옹동이나 산내나 그쪽은, 태인은 좀 괜찮습니다. 4개 면은 어마어마하게 야생동물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민원 내는 것이 제일 많은 민원이 그거예요. 고구마를 다 뒤적거렸네, 멧돼지가 강냉이를 다 농사지었는데 와서 했네, 논에 와서 뒹굴어버려가지고 지렁이 지렁이 잡아먹으려고 뒹굴어가지고 모가 다 까질러졌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 시내에서 출동하면 아무리 못 걸려도 30분, 40분이에요. 안 맞아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 감사받을 때 몇차례 이 얘기를 하고 하고 했는데도 전혀 개설의 의미는 없어. 뭐 때문에 개설을 못하는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도 하면서 포획단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포획단의 자격요건이 있어서 산내 옹칠내 쪽에 포획할 수 있는 분이 아홉 분 계시는데요. 지금 한 분만 포획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포획 실적이 출입장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포획실적이 없어서, 5년간 포획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포획실적이 없어서 지금 명단에 못 넣고 있고요. 피해방제단 교체가 되면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좀 과감히, 협회에 지금 다 위임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기득권을 갖고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와서 임원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이 사항은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속 말씀만 드린다고 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지금 농민들은 사실은 고라니, 멧돼지,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지경인데 정말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시에서 협조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포획단도 칠보, 산외, 옹동은 없어. 지금 산내가 최고 크고 산외가 그다음이고 칠보, 옹동. 면적으로 산이 많다 보니까 면적이 컸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서 감사 해서 자꾸 따지고 뭣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로만 잘한다, 뭣을 한다고 이 자리 끝나버리면 안 되요. 정치인들은 말로는 다 청산유수 같애. 다 잘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재정리 해 가지고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개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이것은 안 하면 여러 가지 정읍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포획단은 전면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이번에 지금 지역에도 아홉 명 이상이 포위단 할 수 있는 자격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포획단에 들어주지 않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출연 횟수는 어쨌든 칠보, 산외, 산내 이런 데가 많이 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시에서 한다면 진짜 이것은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농사 피해 본 거 정말로 환경과에서 어떻게 보면 다 변상해야 한다는 생각 가져요. 일부 보조금 주지만 그 보조금 받고 신청하면 보조금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조사해 가지고 피해면적의 몇% 해 가지고 주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좌우지간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 감사 끝나는 동시에 포획단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경찰하고 협의하든 협회하고 협의하든 그쪽에 해서 포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전국에 멧돼지에 제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전국에 한 백다섯 명인가 포획단이 특별히 또 운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았을 때 또 말씀드렸고 수차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그랬는데 이런 것이 개선 안 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꼭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어제 다른 부서 감사하는 어떤 경향 같은 거 혹시 모니터 하셨어요? 바빠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전달받거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어떤 질문을 주로 많이 하는지 파악하셨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라든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혹시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받은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내놓고 나서 추후에 검토해보니까 좀 잘못 파악된 것이 있다. 그런 것 좀 점검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운영했다. 이것만 지금 제출해 주셨거든요? 환경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 추후에 검토해보니까 더 있었는데 기록을 못해줬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까? 아니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제가 조례는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자료 내주고 난 후에 우리가 위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냐고 물어봤는데.

이도형위원

뭐가 있어요, 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이거 하나 있는 걸로.......

이도형위원

하나 있는 걸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운영되고 있는 건 하나인데 구성해야 되는 건요? 제가 요구한 거는 구성여부거든요. 여부. 구성한 것은 여, 안 한 것은 부. 이렇게 표현해서 몇 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또는,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임의조항이라고 해 가지고 안 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정읍시 환경조정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물론 임의조항처럼 돼 있습니다. 표현은. 그런데 위원회를 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컨대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돼요. 안 할 겁니까? 정읍시는 자연경관 기본계획 안 세우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안 할 거예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아마 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제 말의 취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어서 조례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 또는 세워져 있는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3건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는 왔어요. 잘 하셨고. 그런데 더 살펴보니, 더 살펴보니 있더라 이거죠. 혹시 뭐 발견한 거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해놓고 추후에 아, 이게 있었는데 기록을 못했다 라는 거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시간 가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별도로 말씀, 자료에 누락된 것이 정읍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하고요. 정읍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정읍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용역 수립. 이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더 많이 발견해서 감사하고 노력하셨는데. 또 제가 본 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라서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거는 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정읍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혼합재활용 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연경관 보존. 아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걸 규칙으로 정한다. 공부를 점검을 절반밖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하셨는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절반하셨어요, 절반. 여기에 따라 제가 지적한 거 다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두 건을 하셨는데. 기업평가가치 그거예요. 기업가치 평가. 그 때 음식물 처리기업 인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많이 보고 도움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우분 연료화시설 설치계획이라는 게 용역을 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는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올해 8월 달에 완료.......

이도형위원

그랬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팔월에 마무리했어요. 근데 용역을 언제 했는가 봤더니 2019년 8월 27일부터 했더라고요. 1년짜리 용역이에요. 그렇죠? 1년짜리 용역인데 금액이 1,350만 원이 맞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1년간 하는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그냥 싼 값에 했어요. 뭐 그건 잘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1년짜리 용역이 1,350이라는 게 너무 좀 이해가 안 가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2019년 9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중지를 해서.

이도형위원

계약기간이 서류를 보니까 2019년 8월 27일부터 2020년 8월 29일까지로 돼 있던데요? 회계과 홈페이지. 자, 어쨌든 중지도 있었고 해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프리즘이라든가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 지금 안 올렸단 말이에요. 비밀이 좀 들어있는 모양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니, 비밀은 없고요. 실행을 지금 내년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자, 내년부터 실행할 거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외부 평가위원이 환경부라고 돼 있는데 환경부 누구? 환경부가 해요? 평가를? 외부평가를? 용역자료에 대한 평가. 용역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환경부가 하는 겁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사업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승인 말고. 지금 과장님! 공부 하나 더 하셔야 되겠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용역에 대해서 정읍시 용역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공부해 가지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제 담당관이 우리 이남석 과장님이에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으랬어요. 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개월 이내에 그 용역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이후에 과장님은 아까 말한 대로 내년부터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계획에 따라 착착착착. 그러라고 용역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검토하는 중에 상위법령에 불부합 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해 가지고 개선할 게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총 16개 조례와 규칙 두 개가 있는데 개정이 필요한 법규는 없다. 이렇게 제출해주셨죠?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그 뒤에 검토를 했더니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 발견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개정할 것이 하나, 상정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이미 상정된 게 하나 있고.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조례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폐기물 관리 조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개정 요구중에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를 공부를 해보시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뒤에 분들 잘 들으세요. 과장님 창피 한 번 당하게 해드릴까요?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어쩌고저쩌고에 의거해서 이걸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찾아봤더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체가 2017년 12월 28일날 삭제됐어.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선별원 근무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별장 선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명시를 해놨는데 뭐라고 돼 있냐?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결격하는 사람. 좋아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017년 5월 19일 날 그 조항을 넣었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그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및 복지, 복리후생, 교육, 배치 등등등 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채용. 정읍시장이 장애인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없고. 이렇게 장애인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시장님 고발당하게 할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를 제대로 좀 하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거 장애인단체에다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한 번 해볼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다음에 이 규정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국장님께서 총무과에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말했던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맞는데 공무직 관리규정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니까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공무직을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느낌으로 들어요. 물론 사전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면 정읍시 지방공무원 관리규정.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정규직이라고 이른 바 하시는 분들 관리해드릴게. 이럴 수 없다 이거예요. 공무직 근로자라고 해서 관리 규정 해버리면. 부품도 아니고. 같이 한 번 고민해보자. 꼭 전해주세요. 시간이 좀 초과됐으니까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포획단 같은 경우는 업무처리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총기잖아요.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총기를 소지를 하고 뭔가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별규정이 까다롭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의원이 돼서 무수히 많은 얘기를 우리 김재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무언가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정읍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의원님을 직접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 가져주세요. 그래야지 뭔가 해결점이 나지, 환경과 따로 경찰서하고 협의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국장님 자신 있게 무언가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의원님하고 경찰서 이렇게 해서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꼭 그런 시간을 이 행감 끝나고 난 뒤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정읍시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지금 사진 보면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요. 이게 정읍시 거 맞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분홍색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한글로만 써져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환경에 대한 개념이, 제가 지금 비하발언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개념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개념이 우리보다는 좀 높지 않다. 그래서 일괄 같이 혼합해서 넣는 경우가 많고 음식물 쓰레기를 나눠서 버리는 경우도 드물다. 그런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고 문구를 하나 듣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붉은색으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게 많이 소요되진 않을 걸로.

정상철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도 마찬자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보니까 거기에는 중국어하고 영어인가가 써져 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 노무자들이 대부분이 동남아 쪽이 많이 있으니까 붉은색, 특히 베트남, 중국 이쪽 붉은색으로 경고 문구를 좀 넣던가 저기에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보면 그 나라 국민성 자체가 선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을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도 그 나라 국민들이 한 버리니까 우리가 버리기가 뭐하니까 안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가면 어떻게 한다? 호텔 내부에서도 담배 피우니까 같이 피워버리는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의식이 높아져야지만 저분들도 따라오는데 아직도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식도 높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 데다 버려버리고 집하장이 있어도 냄새난다고 남의 집 앞에다 버려버리고 가고 저녁이면 갖다 버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한 번 우리 시도 고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고 문구를 붉은색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후 제작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노무자들이 가장 많은 게 기업체잖아요? 첨단산업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다 버려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도 해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 지역에 읍면동에 지금 쓰레기 집하장이라고 하는가요? 모아지는 데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게, 뭐라고 불러요? 생활 쓰레기가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크린하우스라고 명명을. 크린하우스.

익규

이익규위원

크린하우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도로 주변에 있어요. 도로 옆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크린하우스는 공터나 여유공간 있는 데다 제작을 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공터 아니고 도로 옆에. 인도에다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없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당연한 것인 양 인도에서 많이 생활 쓰레기들을 다 그곳에 버리고 있고 당연한 것인 양 그곳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분리수거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안 된다 하는 형식으로 하는 데다가 신태인읍사무소 뒤에 가면 이제 적제장이 돼 버렸어. 뒤편이. 쓰레기라기보다는 가구, 또 아니면 침대, 이런 종류를 그곳에 모아두었다가 하치를 시켰다가 나중에 모아서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한적한 곳으로 그런 장소를 정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생활 쓰레기 마을 도로변에 있는 것도 도로에 있어서는 안 되요. 얼마나 흉물스러운데. 그런데 지금도 한 번 봐. 특히 주일날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모여져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쓰레기는 모아가지고 자기 집 앞에 놓으면 수거를 해가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정 장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정 장소에 도로변에 쓰레기를 모아두신다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걸 폐쇄를 시키라 그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해가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도로 주변에 있는거 그런 것은 폐쇄시키고, 폐쇄시키기 전에 어느 장소를 지정해야 된다. 어디 한적한 장소로. 인도에다가 그거 하면 되겠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 내 말씀 들어보셨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생활 쓰레기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페트병이나 플라스틱병류가 많이 나오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많이 나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 처리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압축을 해서 재활용품을 활용하고요. 이물질이나 그런 것이 많은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냐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소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소각.

익규

이익규위원

소각을 했을 때 엄청난 공해가 되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분리수거를 하면 주민, 시민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용도를 잘 못 쓰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페트병을 우리가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줘야 돼. 그것은 고물상에다 지원을 해줘야 돼. 그분들은 1키로에 오십 원? 그런데 한 백을 담아도 한 40키로밖에 안 나간대요. 한 백을 담아도. 그러니까 아예 매입을 안 해.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냐? 소각을 해요.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또 아깝잖아요. 지난번 방송에 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옷도 만들고 아주 기발한 연구를 한 분이 나왔더라고. 페트병을 가지고. 그래서 유심히 지난 비교견학을 갔을 때 다른 지역을 한 번 봤더니 페트병을 봤는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봤는데 상표 껍질 붙어 있죠? 그걸 제거한 후에 버려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거 제거를 한 후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제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데는 그 말이 맞아요.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개인들이 사는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또 그것도. 그래서 심각한 문제이니까 우리가 좀 뭔가 우리 시에서라도 이 관련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물상에 먼저 보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그쪽에 지원해서 그걸 시에다가 일괄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지금 먼저 앞서 나가야겠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전과 다르게 이 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아주 큰 히트를 치겠더라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앞으로는 투명 페트병하고 색깔 있는 페트병을 구분해서 또 수거를 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 되겠죠. 당연하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또 슬레이트 관계.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걱정이 되는 거야. 슬레이트가 전부 다 지붕 위에는 70~80년대에 슬레이트로만 다, 시골집은 다 얹어놔가지고 그 슬레이트 처리를 못하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 또 다시 철을 입힌단 말이에요. 함석을 입혀가지고 지붕을 만들어버려. 언젠가는 다시 그게 또 나와요. 지금 그것이 무서워서 그걸 제거를 하고 싶어도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개인이 처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한쪽에 수거를 해서 모아두면 시에서 그것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면 어디 먼 어디 귀퉁이에다 갖다 버려두고. 자기 집에서는 멀리 떨어지게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노력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제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주노동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김은주위원

이주노동자.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무슨 동장이요? 아, 이주노동자.

김은주위원

경제환경국장님! 외국인 노동자를 정확한 표현은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이것을 빨리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원래 이주노동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넘어와서 노동하는 노동자를 이주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정읍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분들이 어제도 얘기가 나오고 마스크를 안 쓰는 문제,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문제 등등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정읍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당장 이주노동자들 전부 다 떠나버리면 제일 먼저 소똥, 돼지똥 누가 치웁니까? 농작물 수확은 누가 합니까? 건설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과거에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에 가서 그 나라 돈 훔쳐오지 않았어요. 가서 정말 힘든 노동을 하고 벌어온 돈이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 경제에 이바지했고 또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도 그 나라에 가서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문화의 차이거든요. 그럼 우리 정읍으로 돌아와서 정읍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퇴근하면 다 전주로 가버리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정읍시민들 좀 산다 하는 사람들 주말이면 차 몰고 전주나 광주 가서 쇼핑하죠? 이주노동자들은 여기에서 쇼핑합니다. 정읍에서. 교통수단이 그닥 좋지 않으니까. 보통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정도라서 그분들은 본국에 송환하는, 본국에다 보내는 돈 외에는 본인들이 쓰는 돈은 대부분 이 정읍 안에서 소비를 해요. 여러모로 이주노동자는 우리 정읍 경제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이웃이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경제환경국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예요.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이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을 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이분들을 우리 문화 속에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이분들이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민들과 서로 불편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오토바이 문제가 있어요. 천변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길로도 야간에 동남아 이주 노동자 분들이 주로 오토바이를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큰 소음을 내면서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길을 다니시기도 해요. 그 부분하고. 또 마스크 착용, 보건위생 문제. 마스크라든가 분리수거 문제는 다 보건위생환경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환경국에서 이 부분을 정말 정책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마스크 같은 것도 우리 지원 좀 해서 인력사무소 같은 것에 보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보건 규칙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니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십사 그렇게 하시고. 분리수거 문제도 접근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아예 통합적으로 경제환경국에서 통합적으로 이분들의 문화 차이를 전부 다 찾아내서 우리 정읍사회에서 서로 융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총괄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아까 마스크도 말씀하셨고 쓰레기 봉투도 말씀하시고 문화의 차이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있을 때 그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많이, 구입할 수도 없고 착용할 수도 없고.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라서 인력사무소의 세 차례 마스크를 보급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환경국에서 그분들,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제도권에는 없지만 또 그분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검토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냥 정책을 하나 만드셔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문화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하나 넣어서 사업 하나 만드셔서 통합적으로 문화 차이에 대한 실수라든가 오해들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한 번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용역계약에 대해서 짧게 질의할게요. 용역계약 집행내역 2,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에 환경오염 우려지역 대기오염도 조사용역을 하셨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시행을 했나요? 이 용역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큐브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납품이 언제예요, 이게? 용역납품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내년 4월까지.

김승범위원

내년 4월? 21년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산액이 1억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8억 5,250만 원.

김승범위원

8억?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8천 5백.

김승범위원

계약금액에는 4,537만 5,000천으로 돼 있네? 1차 계약만 예산 집행을 했고 전체는 8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525만 원.

김승범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검사 항목이 지금 대기, 토양, 지하수 전체를 아우르는 검사인데요.

김승범위원

이건 입찰대상이 아니고 공개입찰 대상이 아니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용역을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학술용역도 환경관리과에서 발주한 게 있는데. 수의 2인 이상 견적. 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특별회계. 이건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에서 지금 발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는 해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도 납품은 됐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것도 2021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21년? 1월 19일까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가 그러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 내용들이 있는데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조달을 요구한다거나 일반경쟁을 시킨다거나 제한경쟁을 시킨다거나 등등 이렇게 가야 맞지 않나. 그런데 왜 이렇게 2인 이상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년짜리 해마다 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한이나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연속성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런 사항.......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일부는 제한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할게요. 회계법인 예원에게도 학술용역을 줄 수가 있나요? 회계법인에도? 이건 일반경쟁을 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가치평가 용역.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김승범위원

회계법인 예원으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조달청에서 평가를 해서.

김승범위원

이건 조달 요구했다 그 말씀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천만 원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19년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설치공사 9,583만 8000원? 이게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건 왜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원인행위로 1억 9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9,583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는 이 큰 금액은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김승범위원

확인 안 됐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러세요. 한 가지만 더.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 산외면 평사리 양계사 적법화 취소 요청. 지금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이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1심 선고가 곧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도 1심 선고가 안 됐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지금 애정은 11월 26일로.

김승범위원

11월 26일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죠? 최소 요청을 했어. 적법화에 대한 취소 요청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적법화가 됐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적법하다고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적법화 된 양계사는 취소를 시키겠다 해서 취소 요청을 했어. 취소 요청을 하니까 당연히 사업주는 우리 시를 소송을 당연히 지금 하고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사업주.......

김승범위원

사업 진행중에 있을 거 아니야.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사업주는 아니고 주민들하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주민들하고 소송?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우리 시에다 요구한 것이 없나요? 자, 우리 시가 허가를 낼 때는 적법하다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중지를 시켰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게 지금 적법화, 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김승범위원

집단민원 발생을 해 가지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취소를 해 달라 해서.......

김승범위원

취소해 달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은 어디까지 갔냐고. 그 행정행위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공사 중지상태고요. 지금 소송을 진행.......

김승범위원

공사 중지를 내렸을 때 사업주는 우리 행정에다 요구한 것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적법화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건축을 짓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건축, 지금 사업이 중단됐어. 그러면 사업주는 이제 집단민원을 발생한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 행정에다가 당신들이 속된 말로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고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취소를 했을 때 우리한테 피해오는 영향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것들은 사업적으로 행정하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지역주민하고 당사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인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역주민하고 사업주하고 관계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지금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시장을 상대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아직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주가 만약에 취소가 되면 사업주는 달리 또 방법을 모색할 수도.......

김승범위원

그러겠죠. 취소가 됐을 때 사업주는 사업 중단이 됐을 때 나름대로 경제적인 손해나 피해가 있을 걸로 보고 우리 행정에다가 또 어떤 행위, 또 행정적인 어떤 법에 의한 걸 또 요구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우리 행정에서는 취소가 결정이 났을 때의 대비도 철저히 좀 해주셔서, 모르겠어요. 피해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사업주가 들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몰라서 내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산외면 지역주민들은 이거 가지고 상당히 지금 촉각을, 어떻게 결정이 날지 촉각을 상당히 곤두세우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행위를 했긴 했지만 모든 것들은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김승범위원

이 결과 나와봐서 이걸로 데비를 하겠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업주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결과에 따라서.......

김승범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많이 애쓰십니다. 여기에는 단속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곳으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단속한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연속적으로 쭉 있었던 소음 부분에 기준들이 좀 달라요. 내용은 다 생활 소음인데 기준이 65인데도 있고 75인데도 있고 60인데도 있고. 이 차이는 따로 있나요? 기준 자체가? 생활소음 규제기준 해 가지고 했는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게 분야별로 따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분야라고 하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55.......

기시재위원

아, 시간대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침저녁은 45. 이런 식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비산먼지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해 가지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과태료가 적어요. 획일적으로 6만 원이에요. 경고, 개선명령.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60만 원.

기시재위원

60만 원이네. 죄송합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이런 자세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받질 못했어요. 챙겨서 다시 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용을 보고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태양광, 주택개량, 저온저장고. 태양광 부분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온저장고. 타 다른 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을 크게 요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과 시공업체, 시공업체 주소지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는 할 수만 있으면 지역의 대리점을 1년 이상 두거나 사업 시공업체인 분들이 시공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된다 이 얘기죠. 계산해 보니까 22개가 3억 1,300이면 한 1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가능하잖아요? 우리 지역민들이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기시재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쪽으로 해 드려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익을 얻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걸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지급일이 2000년 5월에서 2000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정산검사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지금 19개 마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점에서.......

기시재위원

전체를 하는, 전체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3대 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2,500, 이월액은 1,500, 차량 미출고, 공정률은 100%로 되어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것은 사고이월 돼 가지고 작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 돼서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완료이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예산 전용 현황에, 지금 전용률이 2019년인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19년 걸 지금 전용을 알려주신 거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기업가치평가 용역은 법적인 수수료 성격이 아닌 기업 매출액 대비 산출금액 상승요인이 있는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사업 추진함이 타당함으로 해서 1억. 11월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19년 맞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 가치평가 한 사항인데요. 정읍자원화 사업 용역비입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경제환경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이제 과장님, 팀장님께 얘기해야 될 부분이 2020년 6월 9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이용만 의회한테 보고하고 의결 받게 되어 있는데 전용, 이체도 6월 9일 개정이 돼 가지고 3개월 유예를 두고 9월 9일 그 분기의 다음 달, 10월 말이죠. 6월 9일에 그 분기면 9월 9일이고 그 다음 달이면 10월인데 10월 말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게 올해였다고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시는 제출 안 했어요,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지금부터는. 그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실제 필요한 거니까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할 것이다. 11월 초에. 얘기한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큰 것이어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제가 환경과 직원분한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기시재위원

관심을 가지시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퇴비화 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가 1년 유예된다,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할 것이다. 이거는 퇴비화 시설이 암모니아가 30ppm 이하로 배출해야지 안 하게 되면 상당한 제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 유예하도록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하고 국무총리라고 회의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 암모니아 배출시설 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좀 많이 드나요? 이분들 축단협의 얘기로는 개소당 10억 원 이상은 시설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전기료, 약품비용, 운영비 등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강력하니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못하니 1년의 유예기간을 줘라 해 가지고 1년의 유예기간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 자료를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받아보지 못하셨는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성이 지금 내장산 명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느 시기만 되면 꼭 하거든요. 선거철만 되면.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강력하니 용역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용역이 12월 26일 기간, 기한이 12월 26일까지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환경부에 국립공원 명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신 내용은 있는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장성군의 동향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현재 명칭 변경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직 신청은 안 하고요.

기시재위원

용역만 완료됐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용역만 지금 하고 있고. 공청회 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러세요? 알고는 계신 거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독도는 우리 땅 같은 얘기라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저희가 비교견학을 인천 환경공단 총기를 갔었어요. 사실은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과 같이 갔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축산악취, 비료에 대한 이런 악취에 대한 게 악취인지 오취인지 저는 기준은 안 서지만 오취는 더러운 거고 악취는 나쁘다는데 제 표현은 어떤 게 더 우리한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시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겪고 선택했던 게 폐기물을 태워서 그 열을 이용해서 비료화시키는 이 과정에 냄새가 가장 적었다. 시행착오와 이번에도 또 투자설비를 마지막으로 해서 배출하는 데 있어서 오염물질 안 나게 황산화물이나 질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걸러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열을, 폐기물을 태운 그 열을 충분하게 음식물을 말리는 데 쓰고 그 남은 열을 또 일반 주거지역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수영장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 우리도 충분히 향후 준비는 우리가 지금 수집 운반 따로 맡기고 지금 동원제지에 맡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서 거리상으로 그 주변지역과 수성동까지는 충분히 그 열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쪽으로도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한 번 언제 가시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원님 다녀오신 데를 저희도 다녀왔는데요. 건조사료화라고 해 가지고 열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냄새가 제일 적게 나온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거든요. 순천도 다녀왔는데 순천은 냄새가 엄청, 저희보다 더 심하더라구요.

기시재위원

현재 우리 시스템에 음식물 처리, 시간이 지났네요? 짧게 할게요. 몰랐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이곳이 음식물을 처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단가 조정이 가능했던 건 충분하게 논의했고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 과정에 그 냄새가 가장 컸다. 그런데 이 과정을 그대로 인천환경공단에서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냄새를 많이 나가지고 생각하게 된 게 그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주변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방향성으로 맞고 또 더 다른 어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관계된 부분도 같이 우리가 충분하게 비용도 절감하고 냄새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같이 상의하시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을 마무리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보니까 감리를 맡긴 것 같아요. 감독 권한대행 및 건설산업 관리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일종의 감리적 성격으로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7억 얼마 그러다가 이제 실제 개약하려고 할 때 6억 3,390. 그러다가 실제 집행액은 5억 9,56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조정되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용역발주를 2018년 11월 23일날 합니다. 그런데 약 1년 후쯤에 1년 1개월이 지난 다음 2019년 12월 21일에 이르러서야 건축분야 상주기술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4,830만 원. 그러니까 건축분야 기술전문가 인건비 부분을 줄여서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5억 9,560만 원을 지급을 한 거죠. 그랬죠? 그 내용을 과장님은 오시기 전이라 내용은 자세히 모르실 수 있지만 그랬습니다. 맞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 내용을.......

이도형위원

자세히는 몰라도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이 끝났죠?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어야 맞는 거예요. 당연히 줄여야 맞는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영역은 이겁니다. 이게 조감도예요. 이게 조감도. 매립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침출수 나올 수 있는 그거 만들고 거기다 쓰레기 매립하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 당초에 이것을 관리하는 건축물이 있었느냐? 조감도를 아무리 봐도 건축물을 만들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덩이 만드는 거니까. 건축공사가 애당초 없다 이 말이죠. 원래 있었어요? 얘기해 주세요. 뒤에 자세히 아시는 분이. 건축물을 여기다 만들려고 했다고요? 경비실 말고요. 제3공구에 3공구 매립장에 건축물 계획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1공구에 있는 그 경비실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이 취소된.......

이도형위원

조감도라는 게 설계를 반영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새조자. 한문으로 그런다면서요. 위에서 보듯이 뽑잖아. 이것이 이미 설계 발주 시점에서 계획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1년 1개월이 지나서야 건축 감리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감리회사에서 제출할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축분야는 처음에 지정을 안 해요. 추후에 지정하겠다. 주어가 언제냐 이거죠. 건축공사가 시행될 쯤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감독 공무원 입장에서는 건축공사는 없으니까 당연히 건축분야에 대한 그 감리를 그 비용을 빼고 주겠다. 4천 8백만 원을 줄인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러한 변경이 당초에는 조그맣던 어쨌든 공정 속에 건축물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계획 변경이 어느 시점에서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1년 1개월이나 지나서야 그런다는 것도 좀 그렇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뒤에 들어보니까요. 당초에는 그 앞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개수공사를 크게 했잖아요, 거기에. 그 앞에. 정읍천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경비실에 포함이 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경비실에 거기에. 어디로 이전을 해서, 없애든지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범위에서 그 경계가 빠져나간 그것까지 포함이 안 된 거죠. 건축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었던.......

이도형위원

건축물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였는지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건축분야 감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계산을 했는데 조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랬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건축이 없는데 건축 설계 감리를 넣어놓고 예산 해놨다가 쭉 1년 1개월 지난 다음에서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행정력 낭비라고 보는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처음에 계산을 잘 해서 해도 될 일은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들어보니, 타이밍의 문제는 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걸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처음에 예측을 잘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바쁘잖아요. 이쪽 부서가. 엄청 일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이 얼마나 있느냐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행정재산 뭐 있다고 내셨어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제출하셨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도형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행정재산이 이거 하나입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매립장이나 그런 행정재산은 시 관할인데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이도형위원

총괄부서는 당연히 회계과죠. 재산관리 전체는 회계과가 맞는데 우리 시장께서 전체 재산은 일단 정읍시민 건데 정읍시민 12만 명이 다 주인이긴 한데 그거를 시장 당신이 책임지고 관리하시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께서 전부 다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쪼개줬잖아요. 부서별로 쪼개줬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는 본청 관리하고 그러고 또 환경과에서는 환경시설 몇 개가 있을 텐데 그거 환경과 과장 당신이 관리하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시설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이것밖에 없다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요.

이도형위원

예? 하는 것이 맞는 게, 몇 개를 관리하냐 이 말이에요. 얼른 생각해 봅시다.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 뭔지 그냥 얼른 생각 안 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뒤에서 빨리 빨리 얘기해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제가 판단을.......

이도형위원

과장님 판단이 아니라 지금....... 환경과는 이렇게 행정재산을 관리에 소홀하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 만들 거냐 이 말이에요. 빨리 빨리 얘기 안 해주시냐고. 겁먹지 말고. 제가 목소리는 크지만 목소리만 커요. 얘기하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자료를 빼다가 서식을 저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뺀 것 같은데요. 다시 빼서.......

이도형위원

다시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못하고 있죠? 지금 자료 자체를 행정재산 하나밖에 없다고 알려준 것 자체가 행정재산 관리 소홀이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양식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고요. 관리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보십시다. 행정재산이 있는데 공공요금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자산 취득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또 관리인원은 몇 명이고 시설규모는 뭐고 시설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기초시설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직영인 거고 돈 주고 맡겼다면 위탁관리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참나.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 괜히 붙인 줄 아세요? 이거 괜히 붙였겠냐 이거예요. 기본이 안 된,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 쓰레기 막 버리죠. 시민들을 탓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있는데요. 문제는 많아요. 추가 시간도 지났네.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행감이다 보니까 전문직도 아니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직원님들 혼내자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를 위에서 잘 한 번 해보자는 이런 소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기시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명쾌한 답이 안 나오시길에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 건설사가 7회를 위반을 했어요. 아까 지적했던 생활소음 규제, 소음 규제 기준 초과도 아까 답변이 그렇게 명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침, 저녁은 배경소음이 60db이죠? 주간은 65㏈, 야간은 지금 5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쭉 보면 어느 분은 65db이니까 의 주간이겠죠. 주간에 소음이 나왔는데 과태료가 50만 원 나왔거든요? 1차에. 근데 어느 분은 역시 여기도 주간 기준 배경소음이 65db이니까 여기도 1차 적발이 됐는데 여기는 6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특정공사냐 일반공사냐.......

복형

이복형위원

배경소음도 특정공사가 있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소음 자체가 일단 큰데 그렇게 해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벌칙 과태료가 특정공사는 더 많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특정공사는 더 많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론 60bd과 65, 50db은 야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75db은 지금 현재 뭡니까? 3차. 3차에 나왔을 때는 기준 배경소음이 75㏈에 표시해 놨는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기준이 다 틀리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생활소음 진동에 관한 소음표를 보면 아침, 저녁은 60db, 주간는 65㏈, 야간은 50d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75㏈이라는 기준은 별표에 지금 없는 기준치인데 왜 여기는 지금 75㏈에 표시를 했는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기계장비를 사용해서, 작업시간이 하루가 아니고 3시간 이하로 했을 때는 또 플러스 10db이 돼서 75㏈까지.......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계산을 또 추가하는고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나는 참 여기를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7회를 한 게 건설사가 7회를 위반을 함에도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개선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소음으로 더 고통을 덜 받았을 텐데. 좀 많이, 뭐라고 그럴까? 유하게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 부분 여기에는 지금 현재 큰 공사인 것 같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막 7회까지 이렇게 위반할 정도 되면 좀 심각한 건설사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의 어떤 생활소음으로부터 고통을 덜 받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면서도, 사실 공사장은 소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이런 정도로 봐야 하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공사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횟수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좀 강하게 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제안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환경은 파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꼭 단속도 걸리신 분이 상습적으로 걸리신 분이 꼭, 여기 기준도 보면 걸리고 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좀 더 잘 하시든가. 저는 단속이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든지 불법을 못하게끔 좀 더 교육을 통해서 하든 무엇을 하든 방법을 찾아서, 걸리신 분만 지금 계속 상습적으로 걸린 것은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우리가 뭐 다 누구나 없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한 번 강구해보시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보면 주택개량, 태양광, 저온창고, 이것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것 없는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온저장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을 대화를 해서 보면 정말로 아까 태양광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주택개량, 주택개량 하는 것도 있는데 억지로 주택개량 하는 사람도 있어. 보면.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래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자를 가자로 바꾸면 법이라는 것은 행정은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좀 창안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어째서 그러냐면 그 양반들은 어차피 피해를 본 부분에서 태양광, 주택개량 이런 거 하는 거보다도 어쨌든 소득이 있어야 또 그것으로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가서 대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정말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냄새 맡고 사는데 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지원 안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행정이란 것은 아를 가자로 바꾸면 됩니다. 체육관에서 문화자 하나 넣으니까 되요. 마인드를 갖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국장님! 법을 위반하자고 무엇을 위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참 그렇게 대응을 못해주는 이 심정도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공동사업, 개별사업 나눠가지고 하기는 하는 사업이고. 또 소득사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또 그분들이 고통 받는 것을 생각해보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느 일정 규정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국장님! 규정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규정을 무시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꼭 그것을 하라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볼까요? 정읍천변에 정자를 짓고 싶은데 정자를 못 지어. 승인 안 해주니까. 홍수통계관리소 해 가지고 정자를 지었어요. 꼭 그렇게 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노력해서 한 번 찾아봐서 지역주민들이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있으면 찾아서 방안을 해야 좋겠다 하는 생각 가져서 말씀드린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꼭 그렇게 하라.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업에 지원, 공동체에서 지원은 우리 지금 농어촌 활성화 사업 보면 소득을 올릴 사업은 없어. 못하게, 법적으로 못하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건물만 지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참, 이거 농촌 이대로 가면 우리 정읍시 인구가 자연감소, 1년에 1,000명에서 1,500명 감소됩니다. 지금 11만 무너졌어요. 자, 어쨌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행정도 우리가 서비스나 옛날 방식으로 일사천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 지역주민이 필수한 요소요소 찾아다니면서 해야 할 위치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이 답이 있다. 어저께도 그 얘기했지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제를 왜 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에 맞는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제, 지역의 활성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는 간단히 보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잘 되면 고구마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라고 지방자치제 하는 거예요. 벌써 지방자치제가 7기, 28년이 다, 26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나름대로 다 활성화 사업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법적으로 안 되고 안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현장에 어쨌든 직원들이 찾아야 하고 국과장님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의회에서 아무리 그것을 찾아봐야 역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건의입니다. 감사기간에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환경시설물들 행정재산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우리가 매입을 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오수처리시설도 아마 있을 거고. 또 뭡니까? 매립장 관리해야 될 거고. 또 자원선별장 만들죠? 광역으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벌써 이것만 해도 덩치가 큰 시설물들이고 매우 중요한 시설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가 인원도 늘고 조직도 조금 늘긴 했지만 감당이 저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쪽 환경정책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쓰레기 문제, 처리하는 데 말고 수거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보고 또 미래의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더 나아가고 생태관광도 해야 되고. 지금 이 환경과의 부서나 이 숫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한 사항도 있는데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렇게 매우 중요한 시설들, 시민생활에 정말 필요한 시설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시설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얘기를 해드리지.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든지 시설공단을 만들든지 조직개편하고 매우 밀접한 문제가 있어요. 정책을 다루는 부서하고 시설을 다루는 부서를 좀 분리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도 좀 잡고 그런 논의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몇 개가 있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고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냐고. 나무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뭐 몇 개가 되는지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하겠어요?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일이 이만큼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 아까 살펴본 데는 조례 대여섯 개 안 되는 데도 있고. 여기는 16개나 되고 많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 중에라도 누락된 것 빨리빨리 보완해서 주시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또 그 세외수입도 많이 받죠? 받아야 돼요. 부과되는 세외수입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많이 징수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게 있어서 전년도 세외수입 발생분이 올해년도로 넘어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확인을 좀 해보세요. 제출된 자료하고 제가 파악한 자료가 좀 달라요. 세정과를 통해서 제가 세정과 세외수입계를 통해서 과별로 세외수입 징수실태를 전년도 이월분만 받아봤는데 여기 좀 차이가 납니다. 저한테 내주신 자리하고 세정과에서 파악한 자료하고 달라. 항목 자체가 빠진 게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바로 확인해서.......

이도형위원

항목 자체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나 벌금 이런 거 있죠? 140만 원인데 지금도 미납 상태인데 이건 아예 자료 제출 자체를 안 했어. 그다음에 정책적인 얘기 하나 갑니다. 쓰레기가 많이 투기돼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CCTV 많이 설치해놨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총 몇 개나 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49개 설치.......

이도형위원

사십.......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9개.

이도형위원

49개 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본청에서. 환경과에서 한 게 그렇고 읍면동에도 적지 않게 했어요. 읍면동에서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합쳐서 한 구십몇 개 되겠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93개 정도.

이도형위원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일부 작동이.......

이도형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예요? 몇 퍼센트 정도? 일부면 10%?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옛날에 설치한 것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부가, 시민들 들을 때는 일부 하면 한 10%?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한 30~40%.

이도형위원

30~40%?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개당 얼마 정도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금액은 설치하는 것마다 좀 틀리는데요. 평균 350정도.

이도형위원

평균 350만 원짜리 정도에서 약 백 개 되니까 얼마입니까? 한 3억 5,000정도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작동이 안 된다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한 30~40% 정도.

이도형위원

뒤에는 40%라는데 왜 30%로 깎아가지고 얘기하세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이도형위원

녹화 장치가 고장 현황을 보니까 정상작동이 34대예요. 34%. 그럼 나머지가 정상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 350만 원짜리 한 100여 개 넣고 그중에 60%가 넘는 것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리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거기다 쓰레기 투기해 가지고 신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고장 났으면 바로바로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냅둬버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 그래가지고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고장내역 파악해가지고, 좋아요. 빨리 고칠 생각을 해야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도형위원

전체 점검하는 사이에 몇 년 가고 그랬다니까요, 지금까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바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점검은 다 끝났는데 점검에 따른 저기해야죠. 예산도 세워놓은 걸로 알아요. 하지만 세워놓고 거기서 뭐 돌아가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어. 계속. 그래서요. 이걸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모니터 하듯이 이게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안 늘어나도 좋아요. 100개를 어떻게 다 돌아다니냐고. 어디선가 딱 볼 수 있게끔 장치해서. 그래서 아까 그 환경시설공단 같은 사업소 같은 데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아니면 그 시설관리 쪽을 때내면 이쪽에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런 걸 모니터하고 즉각 출동하고 고장난 거 파악하고. 이렇게 가야죠. 또 다른 정책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핑크뮬리가 생태계 위험종이다 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쫙 심었던 것을 갈아엎네 어쩌네 하는 뉴스가 나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게 있어요. 그 전부터 우리 정읍에 저거는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못 봤던 식물인데 저게 뭐지? 이름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 수년 됐습니다. 봤는데 계속 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감 잡으셨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동안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스 블루길 이런 어종들, 그거는 퇴치한다고 막 그랬는데 은연중에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우리 정읍을 점령해버리다시피 한 것들이 있어요. 사진 한 번 봅시다. 갈대는 원래 우리 토종이겠죠? 갈대가 아니라 억세인갑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노랗게 꽃피듯이 한 거. 뭡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양미역취.

이도형위원

넘겨보세요. 여러 장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양미역취가 농수로, 또 하천가에 저렇게 경작하지 않는 곳. 또 넘겨보세요. 동영상 있죠. 저게 그냥 사진으로 본 게 그렇고. 동영상으로 봅시다. (동영상을 보며) 이게 어디냐면 화호에서 신태인 쪽으로 오는 거예요. 양쪽에 보세요. 노란 게 다 거의 양미역취예요. 쟤네들이 농사를 안 짓는 곳이나 새로 조성한 땅이라든가 도로 법면 같은 데 조금씩 조금씩 번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들 다 밀어내고 쟤들만 있어. 저거 어떻게 보면 예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부하고 국립생태원해서 발간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생물 2016년도 11월 책자가 있더라구요. 아마 전문가인 환경직 직원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 지정 현황을 보니까 포유류도 있고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양미역취가 저렇게 왕성하게 번져가면서 우리 지역을 거의 다 점령해버렸다. 그런데 이런 거 퇴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이는 것 같은데 거의 좀 1회적으로 보여주는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저거 해결을 못합니다. 대대적으로 소탕작전 하듯이 해야 되겠어. 아니면 쟤들하고 함께 공존하는 방식, 쟤네들이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계 교란 식물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심각하겠지만 우리 정읍은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내년도에 어떻게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또 여러 자원봉사조직, 읍면동 행정조직, 이통장님까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좀 제거해나가는 노력들을 함께, 이거 말고도 여러 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게 눈에 많이 띄어서 그렇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기 보니까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 결과표가 있는데 점검자 해서 방진혁. 주무관님이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 이 주무관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십니까, 과장님. 1년 12달 현장 나가서 이거 지금 전부 점검하신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무관님? 여기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적극행정을 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한혜원 주무관님하고 방진혁 주무관님하고. 앉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지만 잘하신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맨 여기서 나무라고 뭐라고 듣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데 주로 악취 관련돼서 지금 매달 기본적으로 5번, 6번, 7번, 어떤 날은 18건. 주로 7월, 8월달에는 12건의 이 행정조치를, 그러면 이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축사 이런 데를 다 다니셨는데. 7월이나 8월달에 집중적으로 이 사법처분을 많이 한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무래도 7~8월 달에는 비도 많이 오고 덥다 보니까 오픈을 시키니까 악취 같은 게 더 많이 나니까.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주무관님들 혼자서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조를 짜서 다니시나요? 순 번제가 있으시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수질관리 분야는 방진혁씨가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지금 인력을 하나 보강을 했고 또 여기에 같이 하는 사람이 두 분 또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악취문제나 환경문제는 지속적인 관리나 감독, 지도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칭찬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인색하신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지가 않으신데. 고생하신다고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에 자전거 같은, 지금 그거 관리하시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여기 별첨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보다도 운영비가, 우리 시에서 들어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계속 운영비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정리해야 되겠다 라는 결단도 필요해요. 행정이. 안 되는 것을 계속 부여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점검을 잘 하셔서. 계속 자전거가 고장나면 수리비 또 넣어야 되고 계속 하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적자를 보면서도,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죠. 관광지이고 또 여러 가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데도 너무나 과도한 거 하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공사계약 집행내역을 보면 낙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13쪽, 제가 처음으로 이 책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13쪽에 16. 공사계약 집행내역 5천만 원 이상이라고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연번 일곱 번째를 보면, 업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찰율이 99%예요. 견적입찰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왜 99%가 나오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반복이 되던 사항인데요.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견적 해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보니까 컴퓨터로 15개 예정가의 상위 7건, 하위 8건, 15건이 컴퓨터로 추첨이 된다고 합니다. 15개 예정가격 중에 견적입찰 한 사람들이 번호를 뽑는데요. 1번에서 15번을 지정을 해 놓고. 그 중에서 평균치를, 업체에서 지정한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금액이 얼마짜리죠? 8,100만 원짜리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안 되고 입찰 띄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달에 띄운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조달청.

정상철위원장

조달청?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조달청에 견적입찰을 넣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 간혹?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15개, 위원장님만 오늘 지적하신 게 아니고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에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상철위원장

이걸 구조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또 전산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이 경우의 수가 그런 것이 가끔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장

똑같은 건데 11번항에 있는, 사업명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87.8%고 여기는 99%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시기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100%가 원인행위 한 금액에 넘어서도 가끔 가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장에, 한 가지만 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17, 18, 19, 20에 산림조합에 견적입찰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

정상철위원장

다른 사업이잖아요. 지구가 틀리니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는 똑같이 견적입찰을 했는데 동시에 지금 이게 다 같이 된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다른 업체는 없었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다른 업체도 들어왔죠.

정상철위원장

들어왔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데 들어왔습니다. 관내 업체들 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16쪽에, 여기까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6쪽에 보면 58, 59, 60, 61, 62, 63이라고 하는 곳에 제한경쟁이 들어갔는데 제한경쟁은 뭐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역 제한입니다. 우리 정읍시로.

정상철위원장

정읍시로 지역 제한인데 여기는 프로테이지가 88%예요. 이것도 조달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는 88%에 억대가 넘는 금액도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금액이 초과가 되면.......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임산물 6차산업은 이건 뭐예요, 금액이? 이건 얼마입니까, 금액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15억 8천.

정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한경쟁으로 지금 우리 지역제한을 묶었다면서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건축으로 전라북도로 묶어진 거죠.

정상철위원장

전라북도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국이 아니고요.

정상철위원장

자,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다음에 다시 추가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의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한 건으로만 자료를 드렸는데 11월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한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날 기시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운영. 자문단 구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 걸 확인하셨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앞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가 중장기계획이든 해마다 하든지 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어떻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하나. 예.

이도형위원

하나가 있다. 시민정원 만들기 추진계획은 수립해서 집행한 걸로 아는데 그거 말고 더 있지 않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계획이 10년계획이 작년 상반기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수립되어 있는데 표기를 안 한 거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조성 조례에 따른 계획은 올해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방치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없다고 해서 이런 거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팀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공문만 보게 돼요. 오더 떨어진 것만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 챙겨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조례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 조례 6개, 규칙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요구를 좀 면밀하게, 조례 공부를 하면서 개정이 필요한 게 있느냐. 이런 걸 파악을 했어요.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이참에 공부 좀 하시고 또 바쁜 일정 속에서 조례 고치고 하려면 행정력 낭비되니까 감사기간 통해서 발견된 게 있으면 고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제가 꼼꼼히 챙겨봤는데요. 지금 특별한 것은.......

이도형위원

특별한 거는 발견을 못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확히는.......

이도형위원

제가 발견한 것 좀 읽어드릴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가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조례나 자치법규집 가져오셨어요? 지금 손에 들고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11조 제2항 한 번 읽어보실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가지치기 부분.

이도형위원

그 조항을 읽어보세요. 그 조항. 11조 제2항.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11조 제2항. 가로수가 가지치기는 관리기관,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조례 제16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도형위원

여기서 말한 조례는 어떤 조례예요? 자, 어쨌든 조례가 있어요. 무슨 조례인지는 모르는데 조례가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마 이 조례를 말할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12조 6호를 한 번 읽어보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 시에는 관리기관,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행하도록.......

이도형위원

조례 제16조라고 하는 건 자격 있는 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떤 조례냐? 다른 조례가 표기가 없으니까 이 조례로 봐야 되는데 이 조례 16조를 한 번 읽어보시렵니까? 16조에 자격을 규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번 읽어보세요. 16조. 16조가 뭔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주민참여.......

이도형위원

주민참여인데 거기에 자격, 그걸 뭐라고 한 게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면 이렇게 잘못된 조항들이나 바꿔야 할 부분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야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슥슥슥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충분히 더 살펴서 감사기간 중에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기간 중에 조례 6개, 규칙 2개밖에 안 되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호 모순되거나 관련 법령이 바뀌었거나 하는 내용들을 이번에 고치자 이거예요. 국장님!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도형위원

지금 몇 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셨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도형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들에게 단단히 지시하셔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새로운 과업을 막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읽어봐놓고도 발견을 못하고 또 그러고 나서 해당 없다고 보내요. 해당 없으면 좋죠. 그런데 해당이 있잖아요. 저는 보는데 우리 직원들이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말 있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이도형위원

끝난 뒤에가 아니라 감사기간 중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오늘 끝난 뒤에 과장님들 얘기해서.......

이도형위원

국장님 소관 하에 있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좀 책임을 지셔야 되겠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향후에 타당한 이유 없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아까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게 제출한다면 제가 그 때는 어떤 표현을 할지 몰라요.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때 저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정말 좋은 나무도 심고 애써서 가꾸고 하는 모습을 봐요. 저는 알고 있어요. 노력은 노력이지만 노력과 무관하게 정말 잘못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원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 안에 오늘 아침에 채집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누구 직원 오셔가지고 이게 뭔지 한 번 확인하세요. 이게 뭘까? PPT 자료 준비해 주세요. 버섯이에요, 버섯. 버섯 같아 보여요, 버섯. 품종 잘 몰라요. 어떤 버섯이냐? 4페이지부터 봅시다. 우리 정읍의 대표, 우리 시목이 뭡니까? 우리 시목.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입니다.

이도형위원

정읍하면 단풍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단풍나무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자세히 보면 확대에서 보면 사실은 밑에가 패여 있어요.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멍들어 있죠?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수피가 벗겨져가지고 속살이 드러난 단풍나무들입니다. 또 보세요. 다음 장. (자료화면을 보며) 같은 모습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뭔가로 감싸졌어요. 저걸 뭐라고 합니까? 감싼 망.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녹화마대고요.

이도형위원

녹화마대, 좋아요.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깁니다. 제가 오늘 채집한 저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아까 제가 담아드린 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게 그거예요. 저기서 땐 거예요. 버섯이죠? 확대해서 보시면 저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나무를 잘랐는데 제가 옆에 썼죠? 가로수인가 단풍버섯재배목인가. 단풍버섯을 재배하는 저거 있죠? 참나무에다가 버섯종균 넣어가지고 버섯을. 저게 아주 특산품 같아. (자료화면을 보며) 나 눈물 나요. 저거 보고. 정읍시목이라는 단풍나무에 보호하겠다고 녹화마대 입혀가지고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거 아는데. 저게 가로수입니까? 버섯재배목이지! 동물들은 주인이 키우다 버리면 동물학대로 신고라도 해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해줍니다. 저 단풍나무는 그냥 눈 좋으라고 있는 나무, 그늘 만들라고 그런 나무가 아니고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야. 열몇 살 먹은 나무. 40년, 45년 있는 정읍천변 벚나무. 저보다 좀 나이 어린, 저보다 한 10살 어린 동생이라고. 할 말이 좀 많아서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하고 나서 더.......

정상철위원장

추가질문 하셔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자, 이게 이른 바 가로수 정비작업을 추진해가지고 나온 수관보호제 2억 5,200만 원을 들여서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일부 구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점심 식사하고 오는 길에 수성지구에서도 봤는데 다 감싸놨더라고요. 뭔가 살리려고 노력한 결과, 살리려고 노력해서 했겠지만.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나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정읍시는 이제 단풍나무를 시목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시게 한 다음에 다른 나무로 바꿀려는갑다. 라벤더로. 라벤더 심을 자리가 부족하니까 저거 해야 될라나? 그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아까 그 PT 1번에 그 내용이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1번 한 번 봅시다. 2번. (자료화면을 보며) 저건 벚나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중에 한 서너 그루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결과가 이렇다는, 결과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도형위원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먼저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면밀히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수관보호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됐고요. 저희 취지가 나무에 버섯이 핀 부분 같은 거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니 가로수 관리할 수 있도록 단풍나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관보호제의 설치 취지는 그렇습니다. 2011년도 모 대학에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단풍나무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 부분의 한 부분이고요. 단풍나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액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입니다. 표피가 갈라지는 것이 볕데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철에는 거기가 화상을 입는 거예요. 나무가. 표피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화상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수관보호제 설치를 했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단풍나무만 지금 저희가 한 3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나무가 지금 부패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이나 치료를 하는 작업을 하고 그런 수관보호제 처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버섯이 피고 그런 모습 제가 봐도 상당히 조금 안 좋습니다.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변 벚나무 부분. 저런 나무가 실제 있습니다. 올해 역시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한 75본 나무를 교체를 했습니다. 천변에 있는 벚나무는 73년도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지금 한 40~50년 가까이 된 나무인데요. 일부 지금 교체를 했고. 저것도 봄에 다 할 계획이었습니다. 벚나무뿐만 아니라 가로수가 수종을 구비할 조건이 있는데 흉고직경 15센치 75본을 심었고. 저 나무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었는데 나무가 상당히 귀합니다. 지하고도 좀 필요하고. 하여튼 제가 충분히 저런 부분, 너무 흉칙한 모습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전 앞 그런 부분인데 아직 작업을 못했다. 그리고 벚나무 15전으로 지하고 1.5m를 찾기가 저희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의회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런 흉측한 모습의 벚나무는 다 제거해서 경관, 도로 경관을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더 보충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조합에 주는 돈은 기관대행사업비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업비는 없고요. 전부 산림사업, 기관대행사업비는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산림사업은 무조건 산림조합에다만 맡기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인체도 있고 산림 토목하는 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입찰, 기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에 최대한 조림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나눠서 구역별로 나눠서 발주를 하고 조합 같은 경우는 단위, 분리발주라고 할까요? 하여튼 구역으로 나눌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나 아니면 전국으로 나가느니 차라리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장비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자재나.......

복형

이복형위원

차라리 이런 모든 어떤 산림 이쪽에 사업들은 차라리 우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차라리 세워서 투명성 있게 우리 정읍을 좀 더 업체를 보호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제한을 이렇게 거는 데는 좀 제약이 많이 있지만 조합에서 기관대행사업비로 한다면 정읍의 업체들을 많이 보호할 수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이런 모든 돈을, 왜냐하면 지금 산림조합은 농협법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수의계약들을 산림조합이 지금 설계도 내고 시공도 하고 모두 걸 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설계 자체를 과하게 잡을 수도 있고. 요구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은 산림조합으로 가서 하더라도 입찰을 정읍시 지역에 둔 업체들을 100% 빼고 이런 업체들 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 매번 산림조합에 지금 현재 지원해 준 돈이 거의 다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분들이 다 인력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설계도 다 내고 다 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조금 하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설계해 가지고 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른 데서 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설계는 일단 산림법인, 설계업체에서 하고요. 시공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감리까지 들어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리까지, 산림조합에서 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감리는 조합에서 안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리비용이 별도로 나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감리업체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시공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시공만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산림조합은 시공만 한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보면 산림조합에다만 이렇게 많이 주는 현상. 여기는 또 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현상. 이런 걸 놓고 본다면 그나마도 다른 데는 견적입찰이라도 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입찰제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만 그냥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거기는 자기네들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관대행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다 돈을 주면 단돈 2천만 원 사업도 다 입찰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참 투명성 있게 한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조건부로.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뭐 필요하면 우리 조례로 만들든 무엇을 하든 해서 더 투명성 있게끔 갔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

복형

이복형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고려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일반 농어촌공사 같은 공기업대행사업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 검토를 했고요. 조합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알아요. 조합은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 매년 그 말씀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들을.......

복형

이복형위원

수억을 그냥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다 입찰할 수 있어요. 농협 생리는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입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협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농어촌공사 기관대행사업비처럼 투명성 있게끔 돈을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평상시에는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돈이 보다 더 투명성 있게 쓰기 위해서 입찰제도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잘 검토하셔서 다른 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고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도 지금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지금 현재 그렇게, 투명성을 고려해서 지금 그렇지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는 막 수억을 수의계약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개선방법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부탁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있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본래 예산이 4천만 원이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양성교육에 들어간 돈은 1,700.......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1차 정산 분입니다. 1차 정산 분.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교육이 지금 10월 초에, 중순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맺기 때문에 정산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머지 대금이 나갈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머지 그러면 얼마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나머지 지금 4,000만 원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부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원사 교육을 4,000만 만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정원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5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우리 정읍 시민 중에. 주말반만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회에서 예산 더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평일반 25분, 주말 반 25분 그래서 총 금년에는 50분이 교육을 신청을 했는데 도중에 조금 교육 참석이 부진한 분 10분 정도는 수료를 못하시고 총 40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을 해주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자격증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금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공공화단이라든가 녹지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좀 관리도 하고 이분들이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조금 쾌적한 주변 경관을 좀 만들어보자, 자율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를 해서 민간경상사업인 여기 부전동이나 산내면 자연동에나 정원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 연계된 것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취지 목적은 같은데요. 이것은 시민정원사업하고 아까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린 것은 시민정원사, 그리고 시민정원사업은 마을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일정 면적을 확보하고 주민들 의견을 해서 거기서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시민정원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두 번째?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5개의 마을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좀 아쉬운 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지역에 가니까 상가에 그 지역에서 지원 보조를 해줘가지고 꽃만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꽃하고 박스까지 해줬나? 해가지고 관리는 그분들이 해요. 직접 상가에서. 아주 보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상가가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물을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즘 안 해요. 살기가 바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성이 느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 번 검토해보시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큰 돈 들어가지도 않겠더라구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가로수가 속성수 가로수가 벚나무도 속성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활엽수 계통은 조금 속성수가 많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벚나무가 인도에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많이 침범을 해요. 위험하고. 보통 보도블록 우리가 깔아놓은 것 그것을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그래서 인도에는 벚나무를 없앨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 나무 뿌리가 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피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장기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내가 수종갱신한다든가 그럴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나무는 가로수로써 맞지가 않아요.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예 그런 나무는 배제를 하고, 아무리 좋아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수종 선택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의 시목이 단풍나무인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단풍나무가 그렇게 옮겨 심으면 잘 크고 무난하게 자라는 나무는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났을 때는 생명력도 강하고 예쁘게 크지만 옮겨 심으면 굉장히 까다로운 게 또 단풍나무기는 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아까 이동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산림녹지과에서 저런 식으로 했을 때 나무의 생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방치를 했다면 이거는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를 한 번 모셔다 정읍시 단풍나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대로 해도 되는 건지 한 번 평가를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거를 정읍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확인을 더 해봤으면 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말 산림녹지과가 태만하게 단풍나무 관리를 했는지 아닌지 한 번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정읍천 상류에 자전거 길에 단풍나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쨌건 우리 지금 정읍시는 내세워야 되는 나무가 단풍나무예요. 정말 단풍나무가 우리 시의 큰 재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아마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은주위원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정읍천 자전거 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게 터널처럼, 곳 터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좀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들이 많더라구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결식구간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계획이 있나요, 거기에 어떻게 할 건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금방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전거길 단풍나무는 조성할 때부터 조금 수형을 좋은 나무를 가꾸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이나, 한 스물몇 본 결식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상반기에 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명품 단풍길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보식만 잘 해놓으면 그 길이 벌써 자리를 잡아가더라구요. 아주 좋은 단풍나무 길이 될 것 같은데. 보식을 해놓고 나서 관리를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느 정도 굵기 이상의 나무들은 납품하는 업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돈벌이잖아요. 저렇게 관리하면 득은 누가 보겠습니까? 시민 세금 내서 나무 작업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나무를 보식을 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세밀하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 산림녹지과 올 한 해 아주 시끄러웠던 건이 하나 있죠? 수청리에 버섯재배사.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됐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8월경에요. 여러 가지 조금 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그러겠지만 칠보면 주민들 집단민원도 발생된 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8월 이후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은주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하고 틀린 부분이 있고 상이한 부분이 있고 지역주민들 집단민원 발생된 부분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대표적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잖아요.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잖아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타당성이 있었을 때 행정에서 받아들여주는 거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절대조건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민원이 나오면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과 달라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계획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나왔던 토사인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암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도 없고 그래서 중단이 된 거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서 중단이 된 건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과실보다도.......

김은주위원

아니,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큰 그 사업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을 텐데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사업주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또 격렬하게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사업이 중단된 것이 사업주가 애초에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해서인지. 저는 얼핏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된 건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당초 냈던 사업주의 계획하고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 암이 발생한 부분이 제일 결정적인 이유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당초에 냈던 사업계획과 다른 상황.......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상이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것은 자연조건 때문이었다인 건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김은주위원

그럼 그 외에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제기하시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주민감사청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논란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 감사가 지금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주민감사를 청구하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감사를 받아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청구를 받게 되신 거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는 상급기관에 올렸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일부 지금 제출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수청리 버섯재배사 사업은 그 지역주민들의 그 반발이 심했고 또 사업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과 그리고 사업주의 사업계획 변경인 거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최근에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몇 건 했다 그러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전에 들었습니다. 소송은 아니고 어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걸로.

김은주위원

고발을 한 상태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이 지금 사업주에게 고발을 당한 상황이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감사청구를 산림녹지과는 받게 되는 거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지금 고발을 당한 주민들이 나중에 행정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정읍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예측하기에는 좀,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김은주위원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감사를 받고 나봐야 알겠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 제가 무슨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주민들의 불편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김은주위원

그리로 웬만하면 이 문제를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잘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고소고발들은 나중에 비행정기구에 굉장히 큰 압박을 주게 되거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위축을 주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서 혹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역할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많이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민들이 행복할 만한 일들도 많이 해냈고 또 대표적인 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고. 분위기상 허니가 영어로 뜻이 뭐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꿀이죠.

기시재위원

허니버터칩 있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과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저는 못 먹어봤어요. 그걸 사재기하고 웃돈 주고 샀다고 그래요. 꿀이잖아요, 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지역에 우리, 브랜드라고 그러죠? 탐앤탐스가 거기에서도 꿀 넣어가지고 막 파는가봐요. 그게 굉장히 히트라고 그래요. 못 먹어봤습니다. 기사에서만 봤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밀원식물, 밀원수에 대한 양봉산업에 대한 이런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강행규정이거든요? 사실 8월 28일 정도, 8월 28일일 거예요. 양봉산업육성지원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산림복지과도 분명히 그렇게 방향을 정하셔야 하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법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알고 계셨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기시재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에도 올라올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 따른 분명히 이 양봉산업은 축산과이긴 하지만 산림조성은 또 산림녹지과이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부가가치가 너무나 커요. 저도 이거에 관심 갖고 한 번 읽어보니까 벌이 없어지면 4년 만에 인간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기시재위원

벌의 가치가 5조 8,000억, 9,000억 그런다라고 논문이 있어요. 그 정도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으로 해서 밀원수, 밀원수가 제가 일부러 자료를 한 번 요구를 했어요. 이거 말고도 그 양봉협회나 한봉협회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전문 인력이 있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그쪽을 통해서 우리 시도 국유림, 시유림이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을 변화를 줄 때 꼭 필요하지 않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계획을 세워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지구랑 벌이랑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부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축산과하고 많이 상의해 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제가 톡으로 보내긴 했는데요. 제가 그 후배분 한 분 활동하는 분을 만나뵀는데 그 후배분 말씀이 어떤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분이 설명하기를, 이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디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유아숲입니다.

기시재위원

바로 아시네요. 이게 유아숲 광경이에요. 넘겨보세요. 그 교수님 말씀이 프로젝트를 받을 분이 이 유아숲을 만든 분 같았으면 좋겠다. 정읍에서. 이게 정읍에서 잘한 일의 대표가 된 거예요. 칭찬해 드리고 싶고, 칭찬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분 표현이 일을 하더라도 유아숲 만든 사람들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타인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잘 해주셔서 고맙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앞으로도 일을 하실 때 섬세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해주셔서 정읍시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좋고요. 나무 수종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생장에 대한 부분을,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해요. 자주 요구를 해도 비료를 많이 준다고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무에 관계된 부분은 국장님! 산림녹지과를 주도로 해서 2018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지금.......

기시재위원

나무 심을 때는 산림녹지과한테 꼭 자문을 얻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자문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이 잘 지켜져야 된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또 건설과나 건축과나 인도에서 서로의 관계. 도시의 뭐라고 할까? 도시의 모습에서 그 역사나 기품은 나무와 벤치라고 봐요, 저는. 나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나무를 보면 그 도시의 역사까지 보여요. 그런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더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항상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 면적에 산이 몇%인지 아십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47%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6.8%입니다. 자, 국토는 60%가 넘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왜 김재오 위원이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정읍시 땅 면적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절이에요. 지금은 산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단풍나무 다, 우리가 정읍시 하면 단풍백리길 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관심을 가겨야 해요. 관심을 안 가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됩니다. 나무만 그냥 심어놨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야.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살충제 방제도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진드기가 붙었으면 진드기 약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날이 가물어서 가뭄을 탄다면 물도 줘서 잘 하게끔 해 줘야 할 것이고. 관심을 가져야 모든 것이 잘 자라는 것이지, 그냥 심었다고 해서 크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읍시는 사실 땅 면적이 아까 얘기한 부분 같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읍시를 이용해서 땅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전국에서 지금 조경수가 정읍이 지금, 자료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서울 정도의 조경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1년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600억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조경수 사업도 전혀 어떻게 보면 산림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전혀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요. 자, 광시장님 때 산지에다가 조경수를 심으면 좋다 해가지고 솔나무를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때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 사업 했는데. 조경수가 그 솔나무과 여러 가지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 거기에서 우리 정읍을 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자연스럽게 놓아둬야 합니까? 산림과에서 좀 재배면적이나 재배역할 어떻게 되어 있는가 관리해서 지원도 하고 역할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통계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관내에 있는 소나무가 외부로 나갈 때는 생산확인표를 발급을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한 720건에 2만 7,000여 본의 소나무가 외부로 나간 것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라든가 기타 임산물을 통해서 우리 지역 시민, 임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사실은 과장님, 10년 전에 아까 말씀은 10배 이상 될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정읍시제 재선충이 발생되고 또 나무 어떤 여건들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근교에 고창에 솔나무 도로변에 많이 심어 있는 거 보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명품 솔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나주나 이렇게 가서 보면. 그런데 이 조경수 솔나무는 오래 세월이 되면 가격이 단가가 올라갑니다. 심어놓고 관리만 해 주면. 근데 다른 나무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단풍나무 같은 것은 흉고가 너무 커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정읍시 땅 면적이 반절이 산지인데 산지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잘 가꿔서 역할을 하면 우리 정읍시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감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 그냥 할 예정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도 많이, 자체 예산 확보 부분도 많이 그동안 신경 써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농림사업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농경문화체험관 자리를 갖다가 6차산업단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하고 조금 역량 강화라든가 서로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6차산업단지도 만들었으니까 그 공간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일반 농가들도 생산자들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한 가지. 3년 전에 2017년도에 우리 교환 대상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유지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있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기억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후문에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어저께 옹동주민 오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요. 우리 2017년도에 교환조건, 이씨 문중하고 교환하려다가 의회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교환을 못한 건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 없습니다. 그거. 그거는 백지화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 때 당시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해서 좌우지간 보류가 됐는데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거 전혀, 백지화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 시유지 땅이 한 800여 가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3년 지난 얘기지만 정말로 정읍시 땅 좋은 땅을 다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매각이 아니라 교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교환이었죠. 그 당시에.

재오

김재오위원

모 어떤 이씨 문중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억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 없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확실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공유지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어디어디라고 하지 않으면 값어치 있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현장에 다 조사를 해서 압니다. 그 때 당시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혹시나 또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시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업 대상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후에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 산지전용 해가지고 개발한다고 여기저기 하면서 산만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문중땅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요. 아까 나무, 단풍나무 얘기를 좀 말씀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관심을 갖고 가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정읍시 단풍길 백리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거의 다, 한 100% 완료됐죠?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무는 중간 중간에 고사하고 죽습니다. 사람도 맞고, 중간 중간에 죽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빨리 보식을 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단풍 명품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장에서 칠보 수청리로 넘어가는 단풍길도 도로변에 참 요즘 가면 좋습니다. 잘 가꿔놓으셔서. 산내 그 도로도 가면 옛날에 심었던 단풍들이 참 잘 자라서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부분 같이 가꾸지 않으면 안 돼요. 관심을. 담당자가 있으니까 좀 현장에 자주 출장을 가서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문제가 있다 하면 빨리 빨리, 이게 금목이라고 하죠? 나무 심어놓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금목.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제거를 안 해줘가지고 나무가, 나무는 크고 꽉 조여지고 몸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사진 찍어다 좀 뭐라고 하려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찾아보시고 관심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정읍시는 어쨌든 46.8%다 보니까 반절이 땅, 우리 정읍시 땅이 반절이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좀 개발을 하십시오. 공모사업도 그런 쪽으로 따오세요.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공모사업도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어제 옹동지역 주민들 다녀가셨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정 면담 하셨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슨 내용 가지고 면담하셨어요? 토석 채취?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김승범위원

움직임만 있다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서류 들어온 것은 실제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토석채취 허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죠? 민원이 요구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지 않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어떤 경위로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는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첫째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면적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면적 따라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5헥타까지는 시장, 군수.......

김승범위원

5헥타는 시장, 군수 사항이고 넘으면 도지사?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10헥타. 10헥타 이하가 시장, 군수고요.

김승범위원

10헥타 이하가 시장, 군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10헥타가 넘으면 도지사.

김승범위원

10헥타가 넘으면 도지사?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 좀 틀린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서류가 필요하고 만약에 접수가 되면 도 산지관리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도 산지관리위원회는 현장을 거의 등한시하고 그냥 허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쪽은 우리 행정하고 우호적입니다.

김승범위원

우호적이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토석채취가 합당하지 않으면 허가조건이 안 맞으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민원 입장이라는 거죠.

김승범위원

민원의 입장에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민원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산지관리위원회 여러 부분에서 좀 가봤는데 주민 현장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김승범위원

위원회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지관리위원회는 권고, 법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권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나, 주위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또 예를 들어서 주위에 가축농가가 많으면 가축농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것 등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심사를 합니다. 도지사 의견으로 시장한테 그 의견이 오는 거죠. 도지사가 운영하는 산지관리, 법적 위원회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아직은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옹동지역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아니, 그동안 토석 채취나 등등 아까 버섯재배사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엄청 어려움이, 행정도 어려움이 있고 지역 주민도 어려움이 있고 다 어려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을 때는 면밀하게 좀 잘 검토해서, 그분들은 허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허가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면밀히 하셔서. 그리고 또 허가가 요구가 되면 무조건 안 된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 지역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한 말씀인데요.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아양숲 31억 정도 투입했다고 그랬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사업을 하니까 휴식도 되고 힐링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각광받는.

김승범위원

각광받았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보니까 화장실, 매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세워져 있어서, 물론 이용하는 데는 좀 편리하겠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또 발생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두 분의 의견이 아니고 작년부터 그 유아숲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학부모님 오시고. 화장실도, 물론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

김승범위원

밑에 조금만 내려가서, 시립미술관도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 유아숲을 이용하는 주.......

김승범위원

또 편리성 때문에, 애들도 많이 오니까 애들보고 쭉 어디 내려가서 다녀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쉽게 생각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매점도 간단한 스낵 정도로.

김승범위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매점이요?

김승범위원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매점은 지금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김승범위원

업체를 선정해서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업체라기보다도 그 운영자를 갖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을 줘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보조금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료를 받죠.

김승범위원

오히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대로 해줬으니까.

김승범위원

아, 임대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분이 매점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등등도 전부 그분이 다 해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주변 청소는 하고요. 화장실은 저희가 하고.

김승범위원

화장실은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굳이 거기다, 양면성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한 면으로 보면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거기다 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매점, 여러 가지 화장실 이런 것들을 거기다 지어야 할 필요가 뭐 있냐. 조금만 내려가면 화장실이고 조금만 있으면 매점인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의견도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민원인이 있으시면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역할도 좀 보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페러글라이딩 관련된 임도 이륙장,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임도는 선형은 다 우리가 목표한 올해 금년 목표한 노선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페러글라이딩장도 기초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잠깐 설명드리면 현 국가대표가 와서 보름 전에 거기서 시험비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활공을 했고. 동호회 사무국장님도 가서 같이 활공했고. 이것은 활공장은 임도 부속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도 봐야 하고 해서 그 활공장을 설계를 별도 해 가지고, 임도 부대공사가 아니니까요. 설계해서 공사를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작업이 늦어도 잔디도 심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2월, 3월까지는 저희가 활공장은 그렇게 하고 임도는 금년 11월 이달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칠보산 정상까지는, 정상이 아니고 8부능선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원래 계획은 정상까지였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좀 사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 조성하는 활공장은 당초 목표치는 아니고 원래 금붕동 쪽에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주민분들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한 400고지의 활공장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거기다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근래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암반이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암이 나와가지고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게 어떤 화약을 이용한 발파나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장비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중장비로 다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좀 길어졌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 때문에 그런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화약 발파는 주변에 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랬고 좀 공사가 지연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8월 한 달 넘게 계속 장마기간이 넘어졌고. 그래서 좀 더, 다른 임도도 그런 식으로 시공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활공장이 완성이 됐을 경우에 외부에서도 많이 외지인도 올 것이고 그래서 배수문제라든가 다양하니 많이 검토해 가지고 다음 달 중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원래 임도의 설계기준에 거기는 지금 전체 다 포장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8% 이상 구간은 포장하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는 전체 활공장 있는 데까지는 전부 다 포장을 하실 계획이란 얘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물어보겠습니다. 그 활공장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을 다 해 놓고 시설사업소나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까? 나중에 그것의 관리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내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체육시설이니까 등록도 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종래에는 체육시설이니까 관리나 관리부서가 산림녹지과가 아니고 시설사업소다 라고 하면 그걸 할 때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당연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장

협의하고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예산도 임도사업 가지고 활공장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배정됐던 예산 가지고 저희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공 같이 하고 있는.......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요. 다수의 시민분들이 굉장히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퍼플, 라벤더로 향기공화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지금 시각이 거기에 무슨 특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자꾸 쳐다봐요. 그렇게 들여다보고 또한 저희한테도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임도까지 개설을 해서 또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 임도도 과연 라벤더 농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지 않느냐 라고 시민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칠보산에 있는 활공장까지 진입로, 그동안에 정읍에 동호회가 5개 동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40~50분의 전문가들이 활공을 하는데. 98년도, 제가 그 때 임도 업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민선1기 때입니다. 그 때부터 동호회분들이 그 길을 내달라 해서 민원이 나왔던 것이고. 그 때부터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임도는 토지보상이 없습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모든 임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중단을 했죠. 그리고 다음.......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3기, 4기 계속 그런 길을 내달라. 이분들이 낙하산을 매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속됐던 민원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송인 측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동의를 해 준 거예요. 그분을 위한 길은 아닙니다. 원래 구상이 그렇게 구상이 됐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이륙장은 활공에 필요한 이륙장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착륙에 필요한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착륙장은 결국은 저희가 송인농장에 그 밑에 잔디밭이 있어요. 올 봄에는 유채를 심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매일 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디밭을 갖다가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정상철위원장

임대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일단 활공장은 사유지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활공장으로.......

정상철위원장

거기가 지금 귀농귀촌센터 바로 인근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잔디밭, 잔디광장을 갖다가 이륙, 착륙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것은 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벤더 농장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시각이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사입을 하든 저희가 취득을 할 과정이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이지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 페러글라이딩만을 위한 임도는 아니지만 산불에 대한 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그게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시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클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대표까지 하신 국가대표 선수가 와서 극찬을 할 정도의,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 정도의 장소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마무리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설명을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거기서 활공장에서 임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수청리까지 임도를 계속해서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까지 드립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

아까 가로수 사진을 좀 봤어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에게 맡겨진 일인데. 아까 말씀 속에 어디 연구소에서 무슨 대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011년도.

이도형위원

11년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때부터 쭉 그렇게 해 온 겁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한 번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드리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외권에 있는 단풍나무는 수형이랑 관리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시내권에는 조금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말씀드린 대로 볕데임 현상, 화상을 입지 말라고 수관보호제를 입혀놓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언제 공사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학교에 단풍 명품화 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진행을 한 부분에 제안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일부 했다가 2억 5,200만 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올해 5월에서 6월중에 수관보호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2020년 5월에서 6월에 한 것이 2억 5,200이라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인건비가.......

이도형위원

그 때 3,211본을 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자료 추가로 주시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전 상태하고 그 이후로 비교를 빨리 해 봐야 된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보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나 화면을 보신 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나무라는 게 상태가 병충이 왔다고 해서 오늘 내일 사이에 확 죽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감아져 있는 것 안에 보면 녹화마대? 그게 삭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검정검정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곰팡이성 성질이에요. 보시면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무를 서서히 말려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가지고 올해 안 죽어요. 내년에도 안 죽어. 한 3년 후쯤에 죽고. 그럼 시민들이 볼 때는 나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무슨 사고다 라고 생각하지만 서서히 죽이니까 서서히 한두 그루씩 죽어가니까 쟤만 좀 특이한가 보다. 바꿔줘. 돈 들어가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거라고 생각이 돼. 이거 좀 위험한 말입니다만 여기에 상당히 고도의 음모가 끼어있다고 한다면 큰일난 거예요. 과장님이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좋다. 다 죽여놓고 저 나무 교체해야 되잖아요.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저 나무가 서서히 말라죽는 건 알아요. 사람 보면 알아요. 저거 몇 년 후면 갈아야 되네? 심어놓겠죠. 누군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중대한 범죄이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한 번 화면 보시고 많이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것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까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검토 한 번 해 보자는데 저희가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전주에. 전문가들이. 이분들 한 번 모셔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나무에 대해서는 내공 깊은 분도 있어요. 나무병원도 좋은 분들인데 능력 있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업자예요. 제가 볼 때는. 자꾸 아파야 돼.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 저 알아요. 노고수 병충해 작업 해 준 거 알아요. 우리가 보는 눈보다도 떨어져. 나무별로 성질이나 디테일한 부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그분 또 그다음에 정말로 단풍나무에 조예가 있는 분, 단풍나무뿐만 아니라 나무, 그리고 대학교수님, 아까 그 자료부터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기왕에 잘못된 거 지금 누구를 탓하면 뭐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 누군가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가로수에 대해서 명품 가로수길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도시 경쟁력,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도시보다 나무가 있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우리는 시목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나무에 비해서 단풍나무에 대한 애정, 가로수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하는 내장산 일주문에서부터의 단풍터널도 역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저기뿐만 아닙니다. 공원에 있는,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어제 공동체과 할 때 안 보여드렸는데 공감플러스센터에 심어놓은 주목나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50그루 되는데 10그루 정도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안 죽어요. 1년 후에 죽어요. 서서히 서서히 죽어가요. 절반 이상 아마 다 문제일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래요. 왜 그럴까? 사진 한 번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 공사 중에 이런 모습을 봤어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 어느 곳에서 인도를 설치하고 인도를 설치하면 가로수를 심죠? 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라. 이거 협의 구조가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다음 화면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해서 인도를 만들고 나무 심을 자리에 흙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저 자리가 앞 사진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시간문제죠.

이도형위원

저렇게 해 놓고 흙 깔아놓고 나무 심어. 나무 심는 사람은 흙 위에다 흙 좀 해 심으니까요. 나무가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시멘트, 콘크리트에 다 딱 해 가지고 그냥. 1년 후면 다 죽어버리겠지. 이미 깔아놓은 자리, 거기를 다 파자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 파서 콘크리트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거를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되는데 부서 간에 협업이나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공사하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제거할 거 제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콘크리트뿐만 아니고 도로에서 나온 쇠석 있죠? 그냥 그거 막 깔아놓고 그냥 묻어버려. 그래놓고 나무 하면 나무가 잘못돼서 죽었다고 그래. 비가 안 와서 죽었다 그러고 물 안 줘서 죽었다 그러고 더워서 죽었다 그러고. 나무 핑계를 대요. 자연을 핑계 대. 인재입니다. 전부 다. 인재를 넘어서 저는 범죄라고 하고 싶어요. 범죄. 잘못하면 이거. 그래서 이 가로수 관리계획에 따라서 조례가 있어요. 가로수를 심는 부서는 주무부서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 안 한 데 다 조치 취해야 됩니다. 산림과에 힘 실어주는 말이기도 해요, 이것은.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반성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주로 도로를 내는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등등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안 하면 굉장히 큰 문제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전보다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장치를 꼭 만드십시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 가로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음을 대신 전했습니다. 요즘은 눈을 떠가지고 가로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 모습이 그냥 방치되지 않고 신고 들어와요. 저도 옛날에 신고했죠. 모 식당 앞에 일부러 단풍나무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약 줘가지고. 누군지는 몰라요. 최근에 어떤 곳도 보니까 연분피해로 싹 죽어가지고 또 교체한다면서요. 변상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되요. 구상권 청구하자고 시민들께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심각하다고 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로수 그까짓 것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그리고 저것은 말 못하는 동물들은 깨갱깨갱이라도 해요. 자기가 살던 곳이 힘들면 움직이기라도 해서 옮겨가요. 식물들은 한 번 심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100년이 될지 10년을 살지 1년 살다 죽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소리 한 번 아야 소리도 못하고 고통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봅니다. 공감하시리라고 믿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100% 공감합니다.

이도형위원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참 열심히 잘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감리용역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른 감리에 비해서 조림지 관련한 감리가 자료도 굉장히 두껍게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잘 수록하고 사진도 잘 찍어놓고 그랬더라고요. 물론 사후관리가 중요하겠지만 공사 자체는 매우 훌륭하게 감리를 하고 있다 칭찬드립니다. 직원들이 직접 한 건 아닌데 그 감리를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다만, 제가 옥의 티를 하나 발견했어요. 감리를 하려면 감리하는 분의 어떤 자격이 있을 텐데 그 자격이 뭡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기술자, 그 분야의.

이도형위원

산림기술자 자격증이에요. 그게 산림청장이 발행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청장이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술 관리하는, 산림기사.

이도형위원

근데 산림청장으로 이렇게, 여기에 산림청장 도장이 찍혀있어요. 이거 위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겠죠. 이걸 보고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공무원들도 원본도, 냈으니까 봤을 거라고 봐요. 자격증 맞아요. 얼굴 가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 번 보죠. (자료화면을 보며) 조림지 풀베기사업 감리용역 봤더니 이름이, 자격증 번호 있고 있어요. 성명 빼고. 저 주소를 가만히 보니까 전라남도라고 해서 고창 업체에서 했으니까 전라남도 영광 사람이나 광주 사람을 자격증 있는 사람 채용했는갑다 했어요. 확대해 보세요. 확대. 전라남도 어쩌고 돼 있는 다음에 확대해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라남도 어디? 전라북도 아니죠? 전라남도 맞죠? 노란줄 처있잖아. 전라남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몇 번지 했는데 홍성동, 뭐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 부분은.......

이도형위원

뭐냐고. 과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래서 위조를 염려했어. 근데 그러지는 않았겠죠. 뒷 주소를 보니까 검색을 해 보니까 아파트 맞아요. 전주에 호성동에 있는 모 아파트 사시는 분 맞아. 그런데 산림청장 도장 찍어진 저 자격증이 보니까 전라남도 전주시래. 전주시장님이 항의해야 될 거 제가 발견했어요. 홍성동은 또 뭐야, 홍성동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도형위원

밑에 산림청장으로 찍어졌다니까요. 산림청장으로. 밑으로 내려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있잖아요. 산림청장. 위조 아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조일 수 없잖아. 산림청장 도장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못 살펴봤는데요.

이도형위원

오타일 거라는 생각은, 나는 이게 보이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수많은 서류 중에 저는 왜 그걸 볼까? 제 눈은 애당초 비뚤어진 것만 찾는 사람이니까? 의원이니까 뭐라도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그냥 뭐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잡았을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도형위원

저는 그런 눈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딱 봤는데 보이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 번 더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니야. 제가 볼 때. 저분한테 얘기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분한테 얘기해서 그 회사에 얘기해 가지고 자격증이 주소가 이럴 수 있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어디가 오류가 있는가 확인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엄청난 잘못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전주를 전라남도로 갖다 놔버리고 전주에 없는, 호성동을 홍성동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조서는 매우 내용이 충실하게 잘 작성됐다는 걸 제가 확인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페러글라이딩 관련해서는 저도 전화로 한 번 말씀드렸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은 분들이 페러글라이딩이 수십년 전부터 활공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많이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벤더하고 엮여가지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에만 한 700여 분 동호회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국적으로는 한 만여 분이 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동네 사는 분이라는데 한 번도 뜬 적이 없다고 저번에 그러길래 내가 그게 아닐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도 봤습니다. 그 전에.

이도형위원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좀 정밀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앞으로 계획을 세울 거니까 꼭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상철위원장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 용역비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러든지 아니면 저야 마음 같아서는 특별조사위원회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이 무조건 잘못해서 그런 걸 아닐 거로 보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조치가 향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어쩌다가 단풍나무가 굉장히 이슈가 됐네요. 아까도 제가 단풍나무의 식생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도 행감 때랑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단풍나무의 가로수로써의 적정성에 대해서. 계속 단풍나무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단풍나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단풍나무가 정말 가로수로써 적정한 것인가 고민을 늘 하게 되요. 가로수로 단풍나무가 있으려면 전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구 자라게 둘 수는 없으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전지를 하면 저걸 맹아라 그러나요? 이렇게 위로 솟아서 올라오는 거? 하나 더 보여줘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단풍나무가 저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무를 기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단풍을 저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단풍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걱정되는 게 정읍시에 도덕성이나 윤리도 중요하지만 의회 안에서의 도덕이나 윤리도 중요해요. 이런 문제를 접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전문가를. 전문가를 누구로 볼 것인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 번 논의를 한다고 하면 이 나무를 보듯이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단풍나무를 가로수로써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래서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절대 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어느 한 사람을 밀어준다거나 어느 한쪽의 견해만 가진 사람의 의견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감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의원들도 그 전문가를 모여올 때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입니다. 필야정을 이전하신다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2006년 7월에 이전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 때는 얼마를 들여서 이전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에 이전한 거요?

김은주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필야정이 당초에는 이전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필야정 위치는 위원님, 위치는 알고 계시죠? 당초에 시청 뒤에 있었던 필야정이 현재 위치로 옮기는 것은 2006년도에 옮겨진 것은 제가 잘 그것은 기억은.......

김은주위원

2006년도에 얼마를 들여서 이전했는지는 모르시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15년만이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또 옮겨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옮기는 이유는 현재 위치에 있는 필야정이 기상청에서 사용, 체험시설로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짓고 있는 부지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김은주위원

기상청에서는 꼭 그 부지여야만 했던 거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상청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해서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게 얼마만큼의 효율이길래 이걸 이전하면서 지금 전액 시비로 41억 8천이에요. 옮기는 데 41억 8천을 들여서 옮겨야 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가 6억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국비 6억이에요? 몇 %죠, 그러면? 41억 8천에서 6억이면? 미미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전액 시비나 다름없는 건데. 41억을 넘게 들여서 옮겨야 하는데 기상청이 일부 쓴다 그래서 그냥 개안하게 넘겨줘버린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위치에 하는 것도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유치한 것이라 그것도 넘겨줬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김은주위원

아니, 쓰라고 지금 비워준 거잖아요. 41억 들여서 우리는 이사할 테니 쓰시오 한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어쩌면 또 공사거리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닌가. 어쩌면 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디다가 또 공사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4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멀쩡한 시설을 이전을 한다는 게, 그것도 기상청이 꼭 거기에만. 왜 이렇게 부지 매입을 못해서 안달이고 신축을 못해서 안달입니까? 40억이 넘는 돈입니다. 멀쩡한 필야정을 옮기는 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위원님 생각처럼 되는데요. 거기에 국립기상과학관도 있고 체험시설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서면 거기에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해서 그렇게 얘기가 예전에 돼서.......

김은주위원

모든 사업은 효율성을 기대하고 하죠. 그런데 기상청에서 몇 가지 체험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 얼마나 득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지만 환경문제도 있어요. 이거를 또 새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새로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 또한 또 20~30년 후에 거대한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이전을 하는데 그 건물은 또 얼마나 아까우며. 이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맨날 부지 매입해서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지.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은 이쪽 부서는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는 많지는 않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도 꼼꼼히 보기는 했는데 특별히 조례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는 위원회가 있거나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나 또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나 이런 건 저도 발견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 직원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숙지를 이번에 했을 거로 믿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공사분야 행정실명제를 이행하고 있느냐? 1억 이상으로 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태인축구장하고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 2건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뭐 근거사진은 안 받았어요. 어떻게 공사분야 행정실명제를 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한 걸로, 행정실명제 준수여부 여. 이렇게 했으니까 부서를 믿고 그냥 제가 증거자료는 달라고 안 했습니다. 현장에 어떤 설치를 했어요? 현장에 뭐를 만들어 놨을 텐데. 조감도라도 붙어있고 그럽니까? 간판도 하고, 그 내용 중에 혹시 조감도도 있고 그래요? 그런 시설물들은 눈으로 보기에 시민들이 여기에 이런 시설물들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정보 공개에 관련된 의미가 있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공사 중에 시설물들로 인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부서로 빨리 연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실명제를 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전년도 세외수입, 전년도에 부과했는데 넘어온 것 중에, 대부분 다 받았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세외수입.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세정과 확인자료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잘 뽑아주셨어요. 행정재산이 여기가 좀 많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국민체육센터, 체육그것, 신태인체육관, 종합경기장, 선수촌, 롬볼장, 게이트볼장, 필야정, 장애인체육관, 칠보물테마유원지, 영조생모 숙빈최씨 만남의 광장 등. 상당히 많은 시설물이 있어요. 그건 관리하라고 시설사업소가 있으니까 성의껏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애인롬볼장에 냉난방시설. 그것은 다 됐습니까, 이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발주해 가지고요. 업자 선정까지.......

이도형위원

업자 선정까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는 특별히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의 없었을 텐데. 지난번 업무보고와 추경예산 때 제가 상당히 언성도 좀 높이고 그랬어요. 그것은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과장님께서 챙기라는 뜻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 뒤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그 뒤에 알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혼자 다른 데 설계 안 맡기고 열심히 해서 최근에 계약까지 했다고 하니까 마무리까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필야정을 이전하는 데 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어떻게 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공정률은 한 50% 되는데요. 지금 기초에서 다 치고 지금 기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건물도 있어야 되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건물.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필야정 건물을 짓습니다.

이도형위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활터가 있고 활 쏘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을 텐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조금 의아한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가 과거에 이른 바 칠정리 공동묘지가 많이 들어가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거기에 분묘가 있었단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무연, 유연 분묘가 있으면 그 분묘 자리를 싹 밀어내고 활터를 정비를 하거나 건축물 앉힐 자리를 정리를 할 텐데. 분묘 개장용역을 2019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공사는 2020년엔가 했거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필야정 이전 신축 소방공사,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 이런 게 2019년 12월달에 분묘 개장용역 이전에 발주를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문제 없는 겁니까? 제 말은 뭐냐면 터도 안 밀어졌는데 철근, 경계석, 잔디블록, 분전반 이런 것들이 분묘 개장용역 이전에 다 계약을 해 버렸어.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는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부연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필야정이 있는 위치에서 필야정을 이용하는 동호회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좌측에 있는 정읍스포츠타운 1단계 사업 한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건데요. 그 위치로 당초에는 필야정이 옮겨지려고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칠정리 공동묘지, 그 위치로 다시 한 번 옮겨집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설계를 완료한 시점이 2019년도 말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2019년도에 일부가 확보된 상태였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공사중지를 하죠. 토지가 매입이 협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용도 절차를 밟습니다. 그 와중에 2020년도 여름이 되기 전에 협의가 됩니다. 이 토지가. 그래서 토지가 협의가 되면서 분묘가 개장이 되죠. 그러면서 최근에 본격적으로 여름에 흙이 하나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관급자재로 보는 원형맨홀, 스틸그레이팅, 이형철근, 이중벽관, 잔디블록, 경계석, 분전반 이런 것들을 미리 사다놨다 이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019년도 예산이니까.

이도형위원

계약만 해 놨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약만 해 놓고 아직 납품을 안 받고 관급자재 연기요청을 해 놓은 거죠.

이도형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불용되면 안 되니까.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다 사고이월 시켜, 원인행위 다 해 놓은.......

이도형위원

사고이월 전에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물건은 미리 사놓은 걸로 하고 분묘 개장용역을 시키거든요. 개장용역은 2020년 1월부터 해서 5월까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또 분묘 개장하려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백칠십몇 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늘죠? 몇 기가 늘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필야정이 현재 부지하고 지금 저쪽에 웨딩홀 부지 뒤편하고 두 필지가 있었는데 웨딩홀 바로 뒤 필지는 저희가 안 하고 지금 현재 필야정 부지만 하는데 당초에는 360기였습니다. 360기였는데 토지 이쪽만 했는데 또 보니까 390기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390기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유지에 있는 것이 101기가 있고 지금 시 소유지에 289기가 있는데 289기 중에서 이장 완료한 것은 19개. 그래서 저희가 용역 계약한 것은 최종 270기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70기 중에서 당초에 계약한 것은 117기를 했고 증가가 153기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270기가 됐습니다. 증가가 좀 많이 된 이유는 육안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묘 당초에 할 때. 육안조사로 하다 보니까 공동묘지 지역에서 육안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 또 편입토지 경계분에도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좀 많이 늘어났지만 그렇게 해서 총 270기가 분묘 개장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참. 제가 아까 백칠십몇 기라고 했는데 117기예요. 117기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백오십몇 기가 눈에 더 보이더라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53기가 더 보여서.

이도형위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17기를 팔천얼마로 예산 세웠다가 그 뒤로 예산 얼마가 더 필요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한 8천만 원 더.......

이도형위원

더 필요하죠? 그 분묘 처음에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사가 설계서를 만드는데 용역사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조사를 해서.......

이도형위원

그분들 책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눈에.......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경계가 늘어난 부분에서 늘어난 것까지 이해하는데 당초 분묘가 117기가 있을 걸로 예산 잡아서 공사를 발주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153기가 늘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용역사가 그러면 우리 일을 그냥 막 예산 잡아놓고, 예산 변경하느라고 욕보셨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더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공동묘지 부지이고 일반 묘지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파면 거기서 뼈가 나옵니다. 잔해가. 그러면 관리가, 그래서 무연분묘하고 유연분묘로 나뉘는 것이거든요. 무연분묘는 대부분 묘지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조사가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정도껏 해야지. 117기라고 했는데 추가로 나온 게 153기면 이게 누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이거를 누가 믿겠냐.

이도형위원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해서 우리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면 현장에 가서 있습니다. 우리 직원 눈으로 보고 뼈가 그럼 그게 사람 뼈냐, 동물 뼈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알아요. 그건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분들이 처음에 육안조사, 이 조사는 이 분묘조사는 육안조사임을 한계로 한다. 육안조사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빠져나가는 거지. 근데 나온 게 한 20% 더 나오고 30% 더 나왔으면 좋은데 당초 117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온다는 것은 그 용역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5월달까지 개장하려고 한 것이 예산 확보하느라고 늘어졌잖아요. 8월달까지인가로 또 늘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공동묘지를 또 개장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처음에 일을 할 때 꼼꼼하게 더 살피고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충분히 볼 필요는 있겠다. 반면교사 해서 다른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도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육안으로 봐가지고 그게 공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가 넘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식을, 모든 법 이전에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면 문제가 있어요. 자, 한 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거기가 두 기가 있어. 육안으로 볼 때. 자, 저도 공동묘지 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현상이 안 되는 외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 된 부분은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처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 유골이 나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에서 100%가 진행되는 것이 어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냥 법적인 거 생각 말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누가 그것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100%가 진행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디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 상식을 벗어났어요. 현장에 공동묘지에 가서 ...,이 없는 묘지가 나올 수도 있죠. 30% 나온 것은 당연히 하겠지. 근데 100%가 넘었다는 것은 이건 상식이 벗어나는 일이에요. 자꾸 그렇게, 어쨌든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 그 때 당시에 누가 정말로 직원이 가서 다 검사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어야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가 넘어버려. 150기가 돼 버려. 생각 한 번 해 봅시다. 여기 감사장 아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은 상식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는 많이 돼 있는데요. 하여튼 광역화장장에 봉안당에 다 이게 모셔져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300개 넘게 다 모셔져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모셔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근거 데이터가 사진도 찍고 다 해서 거기에 다 모셔놨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용역회사가 처음 발주를 잘 못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나왔으니까 나왔다고 했겠죠. 안 그래요? 나왔으니까 나왔다고 했지. 옛날 같이 어떤 ...,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직원한테 문의도 해 보고 확인도 해 보고 감독도 철저히 하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정도만 합시다. 분명히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시설사업소에서 체육에 대한 정읍시 시설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 시설하는 데 관리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은 인부 사역비하고 인부대하고 재료비, 또 거기에 따르는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총 금액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지만 약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억만 들어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11개 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2억 8천, 인건비가 1억 8백, 자산취득비가 1억 5천, 기타 1억 1천만 원 해서 6억 2,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11개 시설에 대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11개 시설 보수 요소, 1년에 얼마씩 해 주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보수. 보수되고 시설 지원하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비하고 시설지원비는 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왜 빼요? 1년에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들어가야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런 분야에서 그렇게 말씀 올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어쨌든 전체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공모사업을 보면 시장님 공모사업을 보면 체육관 엄청나게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 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 35년까지 1,44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2035년 되면 우리 정읍 이대로 가다 보면 인구 6만도 안 되요. 그렇게 생각, 무리한 생각. 보세요. 지금 이대로 숫자가 줄면. 급작히 숫자 줍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투자한다고 해서 자료를 봐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정읍시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현실이에요. 주소에요. 어느 시군 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 앞을 생각지도 않고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면 되겠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장기미래플랜이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계획단위 있어야 그 계획에다 맞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5년 단위 계획을 다 맞춰서 갑니다. 근데 단체장이 바꿔지면 거기에 다 부서지고 임의대로 하고 그런 거예요. 누가 하냐에 따라서 많이 바꿔지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장기플랜이.......

재오

김재오위원

인구도 생각지도 않고 장기플랜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국민체육센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시설을 그쪽에서 미선정, 미통보. 지금 하는 것 있죠? 국민체육센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트레이닝센터 말씀하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공모사업 추진사항에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현재 자료 보니까 미통보 받았고만.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선정되었고. 한 번 자료 5페이지 한 번 보셔봐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5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추진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국민체육센터 인조잔디 교체하고 본부석 리모델링 사업하고 체육트레이닝센터. 이 사업은 인조잔디는 칠보축구장 거기 얘기하는 것이고요. 칠보축구장.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축구장은 작년에 했는데? 시행했는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인조잔디 교체잖아요. 내년 예산에 3억 국비가 해서 국민체육센터 앞에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년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는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본부석하고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트레이닝센터라고 지금 3개 사업을 엮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국민체육센터 보면 트레이닝센터 해 가지고 이것은 미통보 됐고 밑에 치는 선정이 됐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선정돼 가지고 계속사업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사업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 국민체육센터가 공모사업이 두 가지, 하나는 미통보가 하나는 통보가 됐는데. 자,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정, 또 밑에는 미통보. 체육진흥시설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이 체육진흥시설이 한 군데로 가야지 두 군데 가가지고 어떤 것은 미통보고 어떤 것은 선정되고 그런 것이 무슨 자료냐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선정은 됐는데 아직 통보가 아직 안 됐다. 이 사업이 다 확정된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에 미통보가 확정이 안 됐지 공모사업이 어떻게, 지금 2021년 예산에 지금 이미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봐야지. 공모사업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왜 미통보라고 그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선정은 됐는데 아직 이게 예산 내시가 통보가 안 됐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선정이 됐는데 내시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자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확실히 해야지, 확실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이 다 확정.......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소장님이 볼 때는 다 확정이 됐지만 내가 본 건 다 확정이 됐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기 자료만 보면 미확정이란 말이야. 무슨 사업이 한지 안 한지를 몰라. 공모사업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는 기금사업하고 균특사업하고 2개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3개로 연결돼 있는데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100억 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본부석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부석하고 운동장은. 그게 2개 사업이 합쳐서 60억. 그다음에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주 시설은 수영장입니다. 이렇게 3개 사업이 합쳐서 160억이 되겠습니다. 그 160억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을 하나는 기금사업이 있고 하나는 또 균특사업에서도 나오고 사업이 예산이 통보되는 것이 다른데 여기에서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선정이 됐는데 중앙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세세하게 예산이 일부는 오고 일부가 안 왔는데 선정은 다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 가지고 얘기합시다. 큰소리 쳐가지고 따지자는, 자료 가지고 얘기하게. 똑같은 내용인데 트레이닝센터 계속 선정됐고 위에 치는 미통보 했어. 트레이닝센터. 자세히 한 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선정은 됐는데요. 선정이 되면 그 선정 통보는 돼 있는데 예산 통보가 예산내시 통보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 선정은 됐는데 예산내시 통보가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계속사업 선정. 밑에는 미통보. 정읍트레이닝센터. 여기는 미통보. 선정하고 미통보. 여기는 선정, 밑에는 선정 그렇게 돼 있어. 같은 사업에 하나는 미통보 됐고 하나는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만 자료만 봤을 때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선정은 됐는데 예산내시 통보가 아직 안 된 상태고 또 한 사업 예산과목만 되면 이게 수월할 텐데 하나는 기금사업이고 또 그 속에 균특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내시가 안 된 사항을 가로 치고 명시를 하다 보니까 미통보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약사업에 정읍스포츠 조성사업 2035년까지 한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35년까지 하는 사업은 정읍스포츠타운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정읍스포츠타운은 정읍의 각지에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곳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한 번 집중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정읍체육시설의 플랜을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방대해서 1,500억 가량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을 해 보고자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 정읍스포츠타운이 2035년까지 인구가 현재 1년 단위 현재 주는 숫자가 1,500명이에요. 출생은 500명 이쪽저쪽입니다.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시설을 지으면 거기에 피향정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건물 지으면 20년 안에 해체 못하는 법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건물을 지었을 때 아무 때나 뜯어내는 것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된지 아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뜯어내, 피향정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내가 법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시민이 위반하면 잘못된 것이고 시에서 하면 그건 정당한 거예요?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추가시간도 많이 드렸는데 질의가 들어와 있으니까 추가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공사계약 집행내역 5천만 원 이상.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수의계약 있는데. 필야정 이전 통신공사, 함벽정 부대시설 보강공사, 신태인 풋살장 리모델링공사, 칠보축구장 시설개선공사. 수의계약 이유가 있어요, 따로?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 한 내역이요?

김승범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내역은 수의계약 조건이니까 설계서를 만들어서 회계과 통보를 하면 회계과에서 2,200만 원 내에서 전문건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200만 원이 넘는 것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200만 원이 넘는 것은 전문건설에서는 안 되는 거죠.

김승범위원

근데 왜 수의계약을 해 놨어요? 칠보축구장 시설개선공사가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혹시 자료 있는가 한 번 봐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칠보축구장 시설개선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8억 5천인데 여기에 관급자재가 들어가 있고 수의계약 한.......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2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공사비는 지금 말씀하신 8억 5천이야. 8억 5천에 아무리 관급자재가 많다고 그래도 관급자재 뺀다고 그래도 수의계약 요건이 넘지 않냐 이 말이지. 근데 왜 수의계약을 했냐. 보세요. 그렇잖아요? 8억 5천에 관급자재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8억이 관급자재라고 그래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관급자재가, 다 거즘 관급자재입니다.

김승범위원

참 답변이 옹색스럽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8억 5천이라면 관급자재가 밑에 깔아있는 배수판하고 그 위에.......

김승범위원

그럼 간단히 설명할게요. 8억 5천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2,200만 원 뺀 8억 2,800만 원이 전부 관급자재라는 얘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나머지는 관급자재죠.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알겠어요. 칠보축구장 시설개선공사 관급자재 8억 5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의계약.......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그보다는 좀 적을 겁니다.

김승범위원

적어도 좋아요. 관급자재 내역서 쭉 한 번 빼주시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한 번 빼줘야, 도대체 관급자재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길래 8억 이상이 관급자재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은 관급자재가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조잔디거든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만 하시고. 용역을 한 번 보시게요. 용역. 용역에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토목 및 소규모재해평가용역 하셨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이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억입니다.

김승범위원

1억에 계약은 지금 5,300 하셨다는 얘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납품이 아직 안 돼서, 이게 몇% 계약을 했어요? 88%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88%면 얼마입니까? 1억의 88%면 8,800만 원이라고 보고. 계약금액이 5,300이면 나머지는 완공을 하고 완전히 납품이 되면 그 때 나머지 예산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액은 1억이었는데 설계 도급 예산액, 도급 설계하기 위한 예산액은 1억이 아니고 일정금액이 되겠죠. 7~8천이 되는데 거기에 낙찰률 88%를 적용하니까 5,300만 원이 된다. 그 내용이지, 1억이 아니고 예산금액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이고. 우리가 입찰할 예산, 설계금액은 1억이 안 되고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김승범위원

낙찰률 88%로 보더라도 1억은 안 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1억은 안 되는데 여기다 계약금액을 5,300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더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도 용역계약도 수의계약이 여러 건 있는데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수의1인 가로 열고 조달.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8억 7천?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비. 기술용역.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 응모할 때 저희가 공모로 의뢰를 했어요. 공모로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방식이 수의계약, 계약 방식이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어떤 업체를 딱 찍어서 그 업체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공모절차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모를, 우리가 공모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서 2개 업체,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조달청에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요구를 하죠.

김승범위원

요구를 여기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조달요구를 했어. 이 사업에 대한 공모로 조달요구를 했어. 그러면 조달청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업체 선정을 기술용역업체 선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과에서 대충 조달요구를 할 때 용역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업체를 몇 군데라도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몇 군데에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한 거 아니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전라북도 내에서 공모를 해야 되고 또 그보다 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정읍에 좀 특색 있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서 전국으로 공모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국 공모로 조달청 요구를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랬더니 조달청에는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언제까지 제안서를 내도록 해서 그 제안서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심사에서 선정이 되는 거죠. 그 선정이 된 업체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설계를.

김승범위원

조달청에서 선정해 준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수의계약, 2인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런 것은 수의계약 예산이 넘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2,200, 2,300. 부과세 포함해서. 이게 수의계약인데 이게 예산이 보면 3,600만원, 2,500만 원, 4,000만 원, 2,900만 원. 이것들은 전부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반된다는 얘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식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양식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면 예산액을 여기다.......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도급액이 적어져야 되는데.......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른 부분까지 여기다 다 넣어놓고 수의계약을 해 놓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끝났어요.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가 들어왔지만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달에 의뢰를 하는 이유는 뭐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일정금액이 크니까 하여튼 더 공정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에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상대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일정금액 이상.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특수조건도 달고 특허가 있으면 특허공법도 달고 물품은 물품대로 물품계약을 따로 하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 설명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으니 위원님들이 당연히 질문이 지금 이렇게 빡빡하게 가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행정재산 중에 우리 시 공유재산에 영조생모 만남의 광장.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2018년도에 제가 한 번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가 지금 계약이 2018년도에 계약하는 거였으니까 2년 계약했으면 지금 올해 계약이 다시 계약일이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곧 될 것 같은데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위탁운영계약서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돼 있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임대료. 임대료는 납부 받으셨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문제에 어떻게.......

기시재위원

숙빈최씨 만남의 광장. 이 부분에 계약에 관계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의 부분, 앞으로도 계속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요?

기시재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당초에 휴게음식점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농특산물 판매장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어쨌든지간에 음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런 시설로 이용했습니다마는 2014년부터는 음식점으로 만들어서 여태까지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기시재위원

아니요, 2018년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그분한테 임대료를 해 줬습니다. 요구조건이 있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2019년도, 20년 올해까지 그분한테 다시 재임대를 했습니다. 공고해 가지고. 그래서 4년간.......

기시재위원

4년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4년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4년간 그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식당으로는. 사실은 그 전부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을 한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식당은 4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식당을 하지 않고 맨 처음에는 갤러리.......

기시재위원

가보시기는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가보시기는 하셨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임기가 올해까지 끝납니다. 계약기간이. 임대기간이. 그래서 새로운 임대자를 지금 3개월 전에 뽑도록 돼 있어서 지금 선정한 상태고.

기시재위원

선정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선정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다른 분이 된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온빛으로 저희가 해서.......

기시재위원

그런 과정을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도 같이.......

기시재위원

그러면 쉽게 그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이대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번에 선정되신 분도 사업계획서를 냈을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온빛으로 입찰을 의뢰를 자산공사로.......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런 거 뭐 어떻게 하겠다, 상관없이 그냥 가격으로만 하는 건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도 온빛에 입찰을 했었고 또 다른 분도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낙찰.......

기시재위원

온빛에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쓸 수 있지 않았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계약서 쓸 때 저희가 이런 저런 내역을 명시를, 지금 현재 한 바와 같이 거기에 농산물판매장 규정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수탁운영계약서 부분이 어떻게 할 건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밖에 못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모집할 때 우리 시에 요구를 쓰질 못했잖아요.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 계약서, 온빛에 의뢰를 할 때 우리가.......

기시재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계약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올려서 입찰자가 참고해서 보고 그런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됐네요. 우리 시에 분수. 분수가 몇 개나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분수는 저희가 정읍천에 있는 분수가 한 서너 개 있고요. 도로변에 있는 서초등학교 옆에 있는 분수가 있고 또 제일 큰 걸로는 물테마, 내장산저수지 밑에 있는 음악분수대가 있고 그럽니다.

기시재위원

다 작동은 잘 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분수는 10월말부로 정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름에 7개월 동안 여름에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내년에 해야 되고 겨울되면 얼어버리니까.

기시재위원

작동이 잘 됐었냐 이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잘 됐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 분수를 우리가 유지하는 데 유지비용이 총 어느 정도나 들어요? 이 분수 총 합쳐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비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청소비용하고 또 수중에 등도 새로 구입을 해야 하고, 수중등. 거기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그거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어느 단계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기시재위원

체육트레이닝센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리모델링 사업은 체육트레이닝센터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1월 말까지 설계를 납품을 받습니다.

기시재위원

11월 말까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납품을 받게 되면 설계서 납품을 11월 30일 날짜로 받는데 그 이후에 절차가 납품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도 원가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도 원가심사를 받고 또 다른 행정절차도 있지만.......

기시재위원

현재 상태만 자료로 해서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는 내년 3월경에 착공을 합니다마는 먼저 착공을 하고자 철거는 12월 초면 철거공사를 먼저 분리해서 본 공사에 분리해서 철거공사는 12월 초쯤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설계가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실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그 설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들을 나누고 많은 의견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중요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기시재위원

결과 나왔을 때 맘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어지면.......

기시재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건립이 되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시재위원

아니, 설계단계에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11월 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충분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겠다 라고 했고 오픈된 공간 안에 피크닉 공간으로 만들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눴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담아내지게끔 했는지 아니면 설계사한테 딱 던져놓고 당신이 가져오면 끝나는 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수영협회 동호회, 수영장은 그쪽으로 하고 이쪽에 기위원님이 관심을 깊게 가지고 계시는 휴게공원, 그런 시설.......

기시재위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눈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저희 견학도 갔다 왔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시설들을.......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말씀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위원님한테 와서 얘기하고 시민들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라고. 논제는 거기예요. 그 말씀을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자꾸 길어지는 부분은 그 때 저한테 와서 한 번 보여준 것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여드렸겠지만. 그게 결과물인지. 그걸 여쭙는 것이고 그 뒤에 다른 분들과 이 설계방법에 대해서 의견들을 듣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건설공사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이게 건축법 시행규칙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바뀌었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분명히 시설관리사업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의견을 저한테 왔었고.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공작물을 설치를 하려면 공작물 설치허가를 건축법규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도로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건축과에서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러면 축조신고를 분명히 내부적인 사업이어서 안 한 건가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공작물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지금 개정돼 가지고 공작물을 13m 이상인, 공작물이 13m 이상인 공작물에서 8m 이상인 공작물은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서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기억나시는가요? 이런 내용 비슷한 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축구장 조명탑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시재위원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축조신고 대상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은 대부분 신고를 건축법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축구장 조명이라든가 가로등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서 내진설계라든가 구조적인 설계를 거기에 합격을 해야 등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작물 설치허가를 맡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확실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길게 얘기 안 하고 싶으니까 얘기한 것이고요. 공작물 축조신고를 안 해도 된다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안 해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소장님의 말씀이고요.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개정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시라는 취지로 말을 건넨 것이고.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하고 조명탑은 공작물 등록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감도 의지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하게요. 아까 물어본 얘기. 답변 한 번 해 봐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그 내용은 사업 선정은 2019년 10월달에 사업 선정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 선정은 그 때 됐는데 사업 선정 통보는 됐지만 예산내시 통보는 되지 않아서 그렇게 명시를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필야정 건물이 14년밖에 안 됐는데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필야정.......

재오

김재오위원

필야정 말이에요. 필야정.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필야정 건물은 부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필야정 건물은 허무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체험관으로 다시 재활용하고 저희가 새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 모르는 것이 아니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교묘하게 법규를 피해가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도 그렇잖아. 우리가 향후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건물 둘 때 단체장이라고 아무 데나 막 부수고 그러지 못해요. 향후 20년이란 법규가 딱 정해있어. 건물 지을 때. 그 건물에 대한 다 설계, 어떤 역할 다 해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부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지금 교묘하게 그냥 거기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겠다 하고 이쪽에 옮기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상과학관이 확장을 합니다. 확장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기상체험관도 있어야 하고 관측도 하고 하는데 그 부지가 같이 세트로 있어야 아무래도 효율성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필야정 건물은 그냥 존치를 하고 장소를 저쪽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전을. 건물을 철거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런지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다 그렇게 철거하지 않고 거기다 존치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과학관, 거기다가 뭣을 지을랑가 모르지만 리모델링 거기가 짓고 이쪽에 필야정을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교묘하게 좌우지간 편리할 대로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필야정 다시 46억이란 돈을. 지금 거기에 사실은 41억 정도 예산이 서있지만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사십몇억 증액될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상과학관을 체험관이랑 거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데 인접해 있는 부분으로 같이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국장님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야.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교묘하게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이란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 행정이 하고 싶은 것은 교묘하게 피해서 한다. 자,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꼭 그 자리만 필요하니까 과학관이 꼭 그 자리만 필요해 41억이란 돈을 들여서 정읍시에서 필야정을 한쪽에다 옮기냐고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같이 옆에 있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공동산 가봐요.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죽는 것이고 병걸려서 죽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지.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 검토해서 결정된 것을 여기서 이제 와서 뭣을 지적하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좀 애매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려고 한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나 다 받았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거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받았지만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애매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분명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보면 그래요. 참 말씀드리기가, 과장님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즉답으로 말씀하기가 어려운 답변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 필야정 이전문제를 언제 결정했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김은주 위원님이나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 시각으로 봐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했다 라면 좋았을 텐데.......

정상철위원장

아니, 부연설명이 그게 아니라 필야정이 최초에 이 공동묘지 있는 부분으로 옮기게 되거나 그 전자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이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민선6기 때부터 나왔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민선6기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계획이 잡혔던 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민선6기 때, 그렇죠.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정상철위원장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이 잡혔던, 그런 얘기를 먼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현재 필야정이 있는 위치에서 국민체육센터 좌측에 있는 부지로 당초는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암반층이 많이 나오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짓고 있는 필야정으로 옮겼고. 그 옮긴 이유는 전북기상과학관이 시설 확충을 위해서 거기다가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시설 중에 하나가 전북기상과학체험관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체험관을 신축을 그 부지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 체험관을 별도로 안 짓고 지금 있는 필야정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아니고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민선6기 때 그걸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핵심이. 이게 최초에 검토가 언제 됐느냐. 민선6기고 그다음에 시장은 민선6기지만 의회는 7대의회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고 뭐고 다 논의가 됐던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또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 와서 그게 잘됐네 못됐네 위원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원님들도 솔직히 조금은 질문하실 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난해한 얘기를 자꾸 하시면 조금은 그런 부분은 발언하실 때 주의를 해 주시라.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공직자들도 말을 못하는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 달라. 민선6기인지 5기인지. 논의가 언제 됐으며 언제부터 추진했으며. 이해하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다른 부연설명 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진 한 장 준비해 주시고요. 체육시설, 운동기구 말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소소하게 고장나고 해서 정비를 하는데 고생 많더라고요. 직원분이 쭉 정기점검도 하고 또 읍면동에서 고장났다고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고치고 하는데. 앞으로 기계를 살 때 고장이 많이 안 나는 것들로 최대한 사주시기 바라겠고. 고장났는데 신고해야 될 데를 몰라서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까 7대 그런 얘기 나오는데 7대의회 때 계속 얘기해 가지고 고장나면 어디다 신고하라. 그 안내를 기구에다 붙여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새로 놓는 것들 제가 확인 안 해 가지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구에다 딱 붙여, 눈에 띌 만한 데다 붙여버려야지. 그래서 스티커로 해서 또 색이 바랬으면 좀 보완을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방치돼 가지고 의원들한테까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의원들이 전달하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고. 그다음에 사진 하나만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어느 마을인데 운동기구에, 제가 과거에 저런 제안을 했거든요. 운동기구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야외에 있으니까 비 맞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녹이 많이 난다. 수명이 짧아지고. 또 억수같이 오는 비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보슬보슬 오는 정도에서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침 바닥이 좀 흥건하죠? 비오는 날이에요. 어느 마을에 있는 건 줄 아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치가 아니에요. 제가 그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운동기구에 설치할 수가 없고. 별놈의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옆 동네 순창에 있어요, 순창. (자료화면을 보며) 순창의 어느 산골마을에 보니까 저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저 옆에 저 아주머니들 두 분 운동하고 계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뭐 일부러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비 오는데도 운동하네 하면서 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제안할 때는 전혀 의미가 없다거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던가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한 600~700 정도. 아파트별로 음식물 쓰레기 비 맞고 버리기가 뭐하니까 넣잖아요. 그런 정도인데. 한 번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건 비 오는 날 막 운동을 하라는 뜻의 문제가 아니고 보면 기계에 노후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안성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애당초 놓을 때 잘 만들어 놓는다거나 비가 덜 들이치는 곳에 놓는다거나 또 저런 키높이시설, 저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비가림을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것도, 옆 동네 가서 보고 온 거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그거 신고하는 거 점검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새로 놓은 것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될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필야정 얘기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민선6기 아니라 민선2기, 3기에서 실행했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가면 짚고 가는 거예요. 민선6기, 5기 때 했던 건 지금에 와서 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지은 지 15년 된 것을 다시 또 이전을 해서 40억을 들여서 또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물었던 것이지, 민선 몇기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시재위원

소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조명탑이 공작물이에요,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공작물은 긴데 전기사업법에 개별법에, 관리를 받는 것은 개별법에 따르도록 공작물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재위원

건축과에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 가지고 찾아오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내진설계 부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