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문응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교육청소년 분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분야 지적사항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거든요. 하나는 공무직 근로자 신규 채용할 때 인사운영이 부적정하다 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1년 미만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할 때 1년 미만 종사자가 퇴직을 할 때는 퇴직 적립금을 저희가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급된 것하고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몇 명이나 혜택을 봤어요?

올해는 8건에 지급액에 한 3백 정도.

보험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혜택은 청소년들 별로 없네요.

보험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고가 많다는 것은 사실은 부상도 많이 생기고 사망할 확률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돈을 부담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반납액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성청소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하고 인원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연령 때 별로 해서 몇 명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대상자가 한 100명이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확률은 80%이고 또 그분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가는 지급률은 그보다 적습니다.

있어도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안 줘요.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분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안 하면 청소년들이라서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옆에서 자꾸 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홍보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장학금 올해 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적게 주었어요?

그것은 적게 주는 게 아니고요. 계획된 장학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연도별로 몇 명씩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지급하는 인원수를 정합니다.

그런데 왜 20명으로 줄였어요?

내년도에는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도 2021년도부터는 전체적인 의무교육 실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없고 대신에 대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2백2십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쪽 시정질문 추진실적 중에 학교밖에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학교밖에 청소년들을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으며,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113명 정도.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여러 분야로 지원하고 있죠?

예.

프로그램이나 예산운영은 어떻게 누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것은 청소년문화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검정고시 대비반이라든가, 컴퓨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 그다음 직업체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능과 조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센터장은 없고요. 거기에는 상담지원 팀하고 안전망, 동반자 팀 세 개 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센터 해서.

대학을 가면 장학금이나 구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예.

아주 잘된 시책이라고 여겨지는데 장학금이나 구직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신입생 장학금을 1,028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직......

학교밖에 있는 사람들.

학교밖에 있는 그분들이 대학교를 진학해가지고 지급한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학업중단이나 어려운 위기 가정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잘 발굴해서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왜냐면 우리 실내 위원회만 보시는 게 아니고 중계가 되어서 밖에서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가 다른 기계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질의응답 하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조금 덜 할 수가 있거든요. 뒤에서 보조하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즉각 즉각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문신청이 안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과 관련된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감사를 지적받은 사항이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샘골집강소라고 하는 데에서 보조금 예산편성을 잘못했어요. 그 사항 알고 계시나요?

보조금 편성할 때 원래 법정 운영비 부분은 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그것을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32조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에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사례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 운영비로 지급된 사례잖아요.

예.

상급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대책은 뭡니까?

앞으로 대책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올 예산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회수 조치를 했고요. 사업비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게 얼마입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얼마나 회수되었습니까?

2천3십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회수 금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인건비에, 인건비도 회수가 되나요? 운영비만 회수가 되나요?

지급을 할 수 없는 지급대상 아닌 부분만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비만 회수된 것이.

인건비가 1천9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회수가 되나요?

예.

그러면 4천여 만 원 정도 회수가 되는 건가요?

회수하는 금액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1천9백만 원 정도.

운영비도 회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운영비도 저희가 감사에 지적하고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은 사실은 회수가 어렵고, 그 이후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회수조치를 하고요. 인건비도.

내용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에 맞게 해야지 이해 관련에 따라서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급하고 나서 다시 또 회수하고 상급기관에 지적받고 잘못된 거잖아요. 법에 분명히 지방보조금은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로 교부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한 사례를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말씀입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체육회가 민선으로 돌아가기 전환된 지 1년 되었죠?

예, 올해부터.

체육회장 그때 민선으로 돌아가면서 체육회장 의무등록금이라고 하는 가요? 2천5백인가 있잖아요.

예, 특별회비.

그것은 어떻게 귀속이 됩니까?

그분이 1년에 2천5백씩 민선체육회장님이 특별회비로 납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납부를 합니까?

체육회에다가요.

그러면 그 돈이 나중에 정읍시 체육회에 그것이 자체적으로 축적이 되겠네요.

그분들이 체육회에서 재량으로.

자체적으로 내규에 의해서 그 금액을 하향도 할 수 있습니까?

상향부분은 그 특별회비 규정이 본인들이......

민선으로 되었을 때 2천5백에 선거등록금식으로 매 4년 해서 총등록금이 1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등록금이 아니고요. 그분이 본인이 회장이 되면 특별회비를 1년에 2천5백만 원씩 납부를 한다고 약속을 해서 납부하는 부분이고요.

1년 납부한다고 해놓고 두 번째에는 납부를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체육회에서 본인들이 운영규정을, 규정을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보도 상에서도 많이 듣겠지만, 그런 민선체육회장에 대한 횡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육체육청소년과에도 체육회하고 연락책들이 많은가 봐요.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바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바로 저쪽으로 직속으로 보고를 해서 직속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누가 의원들이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발언을 하겠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까요? 정읍시체육회하고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가 있다고 하게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회의 때 주체와 주관에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체는 정읍시체육회가 되어야 하고 주관은 축구협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누가 바로 모니터링해서 바로 직속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과에서 체육회 쪽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행정에 도움을 하나라도 일조를 하려고 비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마를 타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보고해가지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너희는 못하겠다. 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충정을 그렇게 고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소신 있게 비전 제시를 해주면 그것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정읍시체육회 민선 되어가지고 체육회 예산 많이 늘었죠? 과장님, 늘었죠? 2021년도 예산도 많이 늘었죠?

올해보다는 조금.

많이 올렸죠?

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누가 무서워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뭐냐면 정치도 한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나 올곧게 잘해야 된다는 것에서 비전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주민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민의 대변인으로 와서 발언을 하는 건데, 누가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조심 좀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로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의원들이 여기에 와서 기왕이면 비전제시를 좋게 해주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데 이상스럽게 변형되어가지고 당신이 어쨌어, 저쨌어 해버리면 누가 무슨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나가지 않도록 제가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체육행사 많이 축소되었죠? 거의 축소되었죠?

예.

외부에서도 운동시설 여기서는 관리가 아니고 교육체육청소년과이지만 아무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사무 감사가 되었든, 또는 업무보고가 되었든, 예산심의가 되었든 저희 의원 분들은 17분의 의원 분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집행부에 그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고 그 연이 수용이 되어서 그것이 또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정책들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 관련이 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 많은 또 기관들 그리고 또 주민들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발언들이 꼭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라기 보다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공중파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러 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분들 이해 관련 있는 분들은 의원님들께 직간접적으로 많은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제삼자를 통해서라든지 건의를 많이 해줍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소신껏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장애요소가 되고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중희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잘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방금 발언했던 나쁜 표현들은 삭제를 해주시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모든 계신 분들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하죠.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손들이 너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다 소신 있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신 있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퀄리트가 높으신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일하기가 곤욕스러울 때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솟구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요. 회의석상에서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외부에서 즉각 전화해서 전화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분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중파에 있어서 우리가 비밀회의가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과민반응 보일 필요가 없어요. 김중희 위원님! 그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내공 다 쌓이면 그냥 흘려버리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각 실과에 다 이게 있는데 감사자료인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누가 요구를 했어요. 감사자료에 이것을 하라고.

이 서식 자체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왜 여기에 넣어놓아요. 우리가 요구했어요. 시장공약사업인데 잘되었네, 잘못 되었네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따지던가 하지 시장공약사업은 무조건 100% 다 될 텐데 칭찬하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런 것 넣지 마세요. 감사 자료에다가는. 각 실과소에서. 국장님, 특히 국장님 과에서는 이런 것 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는 건데 업무보고, 감사, 예산, 다 회의의 성격이 있는 것인데 무슨 업무보고인지 뭔지 올해는 기존예산에 세워졌던 것보다 우리 교육체육청소년과는 일이 현저하게 줄 수밖에 없고 예산반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또 내년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았겠죠. 올해, 작년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한 번 더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감사중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유 없이 감사중지를 신청하겠습니까?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그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도 하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고요.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0~14년 정도 된 것 같죠.

고등학교는 2008년도부터 했고요. 중학교는 2012년도부터.

중학교는 2012년도부터.

예.

올해 예산은 중고등학교 합쳐서 얼마 9억 7백만 원인가요?

예.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대학진학 실력을 높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스카이로 보내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그러고 난 뒤에 답변을 몇 개 해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문대 출신을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하고자하는 그런 목표였는데 한 10여 년 전에는 거점학교로 운영을 했어요. 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때 1년인가, 2년인가 하고 나중에 대성학원에서 8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거점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나중에 개별 학교 10개 학교 정도가 개별 학교로 운영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전에 또 예산도 예산을 운영주체에 예산을 주는데 나중에는 각 학교별로 학교에 배분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거점학교를 운영했을 때는 수업시간 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 교실에 모아놓고 이 교육을 하니까, 그런데 123학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는 한 과목당 스물 몇 시간 정도밖에 수업을 못하는 사항이 되었다. 그런 폐해가 분명히 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전체 학교 거점학교로 모아서 했을 때는 과목당 수업수가 72시간 정도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비교과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논술 같은 것도 서류 전용 같은 것도 봐주시는데 그것보다는 수능은 보통 보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전용이 되고 난 후에 최저 학력이 생겼을 경우에 합격을 하느냐, 탈락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거점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각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에서도 터치할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업체 선정도 학교 교장 협의체에 맡기다 보니 선정성에도 주관적인 경향이 있다. 고창이나 남원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되, 장학재단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점학교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강사 분들이 제안서에 제안이 될 때는 첫째 거점학교 할 때는 강사 분들이 10여 분이면 되었어요. 그런데 10개 학교로 분산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 강사진이 한 50여 분 소요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강사 분들에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만큼에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서 원래 목적 취지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1월 달 정도 공모를 시작해서 2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3월 달부터 만약에 사업을 실행해서 학생들을 선별하고 모아서 어떠한 어떻게 보면 학제에 맞게 예를 들면 강사가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니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고등학교 3학년생이 올라갈 때는 이미 고등학교 하반기부터 이미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점도 대학교 입시를 목적으로 한다면 2학년 말기 겨울방학 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 선택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종로학원에서 할 때부터 넘어오면서 이 운영관리 원장이 교과 담당 관리 원장이 있고 비교과 담당 관리 원장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에 인건비가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고 또한 개별 학교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나 한 사람을 놓고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을 놓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것이나 그동안에 업무를 보시면서 느껴왔던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10일 날 발령을 받고 교육체육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해서 와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업무를 임할 때 기존에 했던 부분은 늘 그랬듯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도 시행을 한지 굉장히 오랜 세월 해왔기 때문에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의례 것 잘하려니 하고 이렇게 그동안 추진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개선책도 마련하고 아직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과장님 답변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되었거나 관례처럼 진행해오던 상황을 앞으로 더 면밀히 판단을 하셔서 개선점을 찾겠다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위탁을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관행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면밀히 봐야겠다고 하는 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관내 학교에 계시는 학교 협의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또 조금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명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한다는 그 논리는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 50여 명이 정읍에 연관을 맺고 내려와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성이 있다. 또 5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격요건만 갖추었지 그 학원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또 특히 정읍에 있는 연관된 분들도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원래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그리고 원래 이 규정이 업체가 제안을 하는 그 순간에 6개월 이전에 학원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내다 보면 그런 것이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2008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계장으로 근무할 때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도비가 내려와서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거점학교를 운영하니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모여서 하다 보니 다른 학교에 가서 교육 수업을 받는다는 것을 꺼리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학교로 다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관리만 더 철저히 되었으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조금은 이야기를 드리면 순창군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제, 완주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재단이 여관이 되고 교육청하고 연관이 됩니다. 또 직접적으로 관내 학교에 있는 분들이 아닌 교육에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외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정말 저격한 업체가 공모 제안을 했는지 이런 부분 분명히 판단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선정 방식도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운영 주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원래 목적대로 거점학교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거점학교가 안 된다면 어느 우리 공공건물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별도에 학교 교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일괄 수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소모적인 논쟁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한 시간 수업을 하는데 보통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10만 원, 15만 원 내외를 받는 건가 봐요. 하루에 오면 3시간 정도 한다고 한다면 왔다 갔다 경비 빼고 나면 그분들도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 그분들이 내려오셨을 때 하루에 4시간, 5시간 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을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주고 또 거기에 미진한 부분들은 보강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공모 시기도 가급적이면 8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겨울학기에 하반기 여름학기 끝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시나 본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절적인 선택도 해 볼 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시간을 오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커가는 청소년들 대학을 앞두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데 그것이 정말 효율성 있고, 효능성 있게 써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많이 좋은 학교에 가서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로 상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조금 제가 과장님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에 하시던 분들도 잘하셨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일처리 하기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대안이 마련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그 히스토리는 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있었고, 찬반 있었는데 그때 시작을 강력하게 찬성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 우리가 지방에 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족집게 과외도 받고 비싼 강사들에게 수업을 받는데 우리는 그만한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 집 형평이 괜찮고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방학에 서울 가서 학원도 다닌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당 1백만 원이 되었든, 2백만 원이 되었든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수능이라는 게 유형과 유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하면 올해 수능에는 고려 쪽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서울에 있는 족집게 강사들은 고려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는 조선시대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수능에 조선시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두 문제 두세 문제 가지고 아이들 레벨이 틀려져 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게 뭐였냐, 공개모집을 해라, 대한민국에 어느 학원이든지 간에 자격 갖춘 사람들 단, 공개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채점표를 누구한테 주느냐, 학생들한테 30%, 학부모 30%, 그러면 우리 직원 30% 그렇게 해서 공개수업을 우리 5층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거점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때 농고 교장도 가서 만나봤어요. 왜냐면 남는 교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강사들 50명 휴게실도 있어야 하고,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농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내 한복판이라서요. 농고 교장 만나서 교실 몇 칸만 빌려주시라, 농고 교장이 싫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학교는 한 명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기에 당신이 무슨 선생이냐고 저하고 불편한 언쟁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교장선생님께 다 모여서 거점학교 하나를 선정을 해라, 했더니 호고가 되었어요. 호고가 왜? 남는 교실이 꽤나 있어서요. 그랬더니 배고가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배고 쪽에서 다른 선생님 통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초등학교 교실 남는 곳 해주라고 그래요. 초등학교는 의자 사이즈도 안 맞고 책상도 안 맞는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더니 당신 돈 들어가냐, 국가 돈 들어간다고 하기에 당신들 선생 자격이 없어 라고 심한 언쟁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호고에서 거점을 학교를 했어요. 배고는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 배고 선생님 아이들이 다른 학교 배고를 안 다니고 다른 학교 다니면 거기를 가서 수업을 들으라고 해,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만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그해에 그다음 해에 좋은 성적을 냈어요. 플래카드도 많이 붙었어요. 스카이 갔다고. 그런데 이게 점점 변질이 됩니다. 우리 정읍에 있는 학원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알죠? 왜 여기는 안 되는지? 학교 선생들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좋다 그러면 너희 학교에서 대표 선수들 한 번 내보내 봐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대표들 와서 수업을 했어요. 아이들은 졸아버려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버려요. 교수법이 틀려버려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충수업비로 이게 변질이 되어버려요. 돈을 주니까 선생들이 가르쳐요. 우리가 그 선생들 보충 수업비를 왜 주냐 이거예요. 강력하게 끌고 가버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못해요. 내년부터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참여해라 해서 안 하는 학교는 주지 마세요. 왜 끌려다니고 돈을 나누기해서 줘요.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당 1백만 원짜리 선생님 모셔다가 들어도 시원찮은 판에 15만 원, 20만 원짜리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수업을 하는 것 호고에 가서도 봤어요. 그런데 저 역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수업에 빨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 선생님들이 젊지, 춤도 추워버리지, 아주 의상도 화려하지 말하자면 다 조명 나한테만 집중해라, 공부해라 이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각 학교에서 대표 선수 내보낸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공개모집해버려요. 채점을 왜 학생들한테 30% 주냐고 내가 했냐면 결국은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읍에 학원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분들은 못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볼까요. 정말 스카이 간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좀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 방식을 취하시고 보충수업비로 선생님들한테 돈 주는 것을 그것 막으세요. 진짜 좋은 강사 데려다가 그게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잖아요. 진학에 대한 평균을 올리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계 선생님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이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 평균 올리려고 하다가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할 역할 따로 주고 결국은 진짜 사려 깊고 헌신된 소수가 지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재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격양되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진짜 우리 정읍에 백 년을 내다보시고 하신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보충하는 이야기 띄워드렸던 비교분석을 해왔던 그 내용은 사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한 것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참고해서 봐주십시오. 규정된 서류는 아니니까요. 각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과 과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충수업을 하고 돈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아마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수령을 해도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시에서 주는 돈을 또 받는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공공시설 내에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어느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중학교는 사실상 예산이 3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교 수능 관련해서 이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은 잘 선택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일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대포로 참새 잡는데 쓰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사실을 인지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만들어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청소년들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엘리트체육에 관련해서 인상고등학교가 4강에 올라갔나요?

예.

그 부분도 체육진흥 팀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겠죠?

예.

신태인 쪽에 정연운 선수 중학교 기대주?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단거리는 석권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진흥 팀에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키우면. 우리 지역에 미래에 기대주가 아닌가, 또 우리 지역 고장에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선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아니고요.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 하시죠?

예.

금년에 몇 개소 몇 대나 설치했으며, 사업비는 얼마 되는가요?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시 자체 구축사업으로 5개소에 18대 설치 기 완료했고요.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9월 달에 수요신청 공문이 와서 10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총 13개소에 24대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총 18개소 42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시민다중이용시설들 기준으로 해서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요.

예.

신청되거나 자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설치된 내력 말씀하신지요.

예, 앞으로 할 계획은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공공와이파이 최초설치를 해서요. 현재 106개소에 314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요 시설된 곳은 관공서 50, 교통시설 8개소, 복지시설 24개소, 문화관광시설 18개소, 체육시설 3개소, 시내버스 1개소 53대, 전통시장 3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공와이파이를 저희도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서 사업을 이번에 확정하려고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금액은 전부 배정을 못 받고 약 반 정도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금 1년 더 길어지게 생겼고요. 공공와이파이사업이 1~2년 정도 하면 정읍시는 거의 다 웬만한 꼭 해야 할 장소는 거의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빅데이터 자료분석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 빅데이터 활성화 7건, 코로나19 위기 대책 6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빅데이터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에 빅데이터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 2018년도 후반기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빅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2019년도에 최초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KT하고 통신사 유동인구 카드사 매출 데이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직접 실시를 했고요. 그 이후로 2020년도 예를 들면 저희 과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5개, 성장전략실 1개, 지역경제과 1개, 이렇게 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정읍방문과 특화상권 전략분석 정읍시 1인가구 빅데이터 분석,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경제정책 효과분석 이렇게 3건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전 공무원들을 확대를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부서평가 공통지표로 넣을 수 있도록 감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평가 공통지표로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번 2020년도에는 36개 전 실과소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업무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실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가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어떤 정책 시에 정책을 대시민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느 부분에 행정 그것을 수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실과소에 전부 공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도 감수했을 것이고 매출도 줄었을 것인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만 한 자료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분석이 뉴노멀 정읍 방문과 특화상권 전략 분석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관광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정읍방문의 해, 관광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위축되었잖아요. 그 부분 말고 우리가 소비, 경제 쪽이 어떤 변화를 주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정읍방문 특화상권 전략 분석을 해서 간부회의 때도 내용이 분석이 잘 되었다고 해서 시장님 지시로 간부, 핵심 간부들 설명회도 가졌고, 또 전직원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문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공유도 하고 공문으로 다 보내고 했습니다.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 실과 공유를 해서 예산이 명시이월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아직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경윤 위원님께서 빅데이터에 관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장님께 드리는 반복적인 질문이고 그런 사항이기는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4쪽 빅데이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는 것인데 유동인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흘러들어오는가, 그다음에 소비의 패턴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먹을 것을 예를 들자면 식당은 예를 들어서 한우집을 많이 찾는다든지 아니면 산채비빔밥집을 많이 찾는다든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외부인들이 정읍에 오면 주로 산채비빔밥을 많이 찾더라, 아니면 한우먹거리타운을 많이 찾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먹거리 산업은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인가, 그 먹거리 산업에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교통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전략적으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과학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 입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가 정책을 세울 때 세분화된 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잘 참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쌍화탕을 찾는데 커피숍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그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6쪽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예, 다른 것은 정보화마을이 일체 다 끊겼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정보화마을이라는 부분이 2000년도 초반에 어떤 우리 정보격차 해소도 하고 또 정보화 모바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특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창출도 해서 어떤 경제효과도 유발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정보화마을에 속해 있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돈이 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는 다 빠져 나가버리고 현재는 저희도 최초에는 3군데 운영을 하다가 내장산하고 옥정호하고 정우 대정리 녹색 정보화마을 이렇게 3군데 있었는데 정우 대정마을도 어떤 회원들이 거의 다 동참을 안 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의사로 해서 작년도 11월 달에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거기를 해제를 시켰거든요. 그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은 다 끊기고 정보화마을이 사실은 없어져야 할 사업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거창하게 프로그램 관리자인데 거기에 일하는 총무님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인건비를 도에서 24%, 시비 59%, 자부담 17% 부담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보화마을 활동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페스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3~4차례, 1년에 기간을 잡아서 3~4차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추석, 설 명절에 온라인 판매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정보화마을은 상당히 행정에서 손을 조금씩 놓아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격차가 민간과 행정이 클 때에는 민간이 수준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관행적으로 수년간 해왔다고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잡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방향 설정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국가의 예산에 효율화라든지 또 주민 분들의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방향 쪽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지원이 없어지면 저희 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다른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을 하겠습니다.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8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정보망을 갖추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해주셔서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편의를 봤는데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데가 있는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망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완전하게 다 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GVPN 이라고 정부 원격 근무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게 현재도 49개소에 71명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정촌가 특구라든지 국민여가 캠핑장이라든지 한 사람 정도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다고 한다면 예산 대비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불편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행정정보망 사업은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청사에서 구룡도 영창아파트 들어오는 국도변에 (화면 좀 키워주세요) 오른쪽에 쇠 보이시죠? 저것 와이파이 설치하려고 공사하는 거예요. 그 내용 모르세요? 정보통신과 사업 아닙니까? 국도변에 국도 1호선에.

저희 과 아니라고 합니다.

정보통신과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안을 드릴게요. 와이파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권은 1~2년 정도 하면 다 정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와이파이 사용하는 사람이 연령 때가 거의 50세 때도 별로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신태인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거의 다 카페나 이런 곳에 가면 와이파이를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하는 거잖아요. 설치를. 신태인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터미널 버스 타고 나오는 곳 있잖아요. 역전 쪽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만 선별해서 하면 선정해서 하면 모니터링해서 선정을 해서 하면 큰 예산이 많이 안 들고, 충분히 커버할 것이다.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 다 잡혀요, 와이파이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책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도서구입과 장서 구입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우리 시 3개 도서관과 14개 작은도서관에 총24,000권을 구입해서 현재 전체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장소가 3십9만4천 권이 되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몇 권이나 구입하는 가요?

올해 예산이 4억 1천이거든요. 그래서 1만 원에서 1만5천 원 정도 한권당 잡으면 3만권내지 3만5천권 그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도서를 이렇게 구입하다 보면, 보유 장소가 늘어나면 둘 곳도 없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매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책 같은 경우는 훼손된 자료가 많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폐기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시골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에 갖다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완전 폐기하기 전에 기관이나 단체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가져가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공문을 보내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몰라서도 못 가져가고 이장회보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장 혼자만 알고 있어서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골 주민들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북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에 했죠?

예.

얼마 전에 성원아파트 앞에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문화센터 비슷한 것이 거기에 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고, 국비사업이었거든요. 북면 작은도서관 건립이.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고 해서 거기를 그냥 리모델링했는데요. 북면에서 농악연습하는 실 그런 실을 겸용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도서관을 넒히는 그런 차원에서 낮에는 도서관에서 쓰고 밤에는 농악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향후에 성원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면 중복된 기능을 막기 위해서 향후에는 다른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 법정운영비 명봉도서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집행금액이 있는데 정산일이 이번 2020년도 12월 31일에 끝나요.

예.

전년도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산내용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사용했던 정산 내용을 기록해주면 제가 볼 텐데, 예를 들면 또 내년에 감사할 때 또 그 다음연도 것 집행 내역을 예산 사용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저희가 당해연도, 당해연도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 다음에 내실 때에는 19년도 정산을 했을 때 어느 도서관에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남았다든지 어떻게 다른 집행금액이 남은 부분을 반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주었으면 하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의 환경 여건이 열악해서 이용자수가 적은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작은도서관 관리 요원이 있죠?

예.

그분들은 직책을 뭐라고 부르나요?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운영자라고.

제가 보니까 14개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했는데 1일 이용자수가 6명, 1명, 3명, 책을 대여하는 게 한 권, 그런데 여기에 1년 지원하는 금액은 2천9백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사람이 인건비로 생각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장서보관 한 내용과 또 이용자수를 따져놓고 보면 너무 적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서 책 읽는 문화를 더 만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도서관이 시내만 있는 게 아니라 면지역에도 있다 보니까 면지역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면지역은 10명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명 안 되는 분들도 도서관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와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책도 빌려보고 그런 상황이어서 꼭 사람 숫자가 많아야 좋겠지만, 요즘 상황은 인구도 적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활동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더 적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농촌인구 책을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용자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요원들이 이미 그 근처에서 이용하고자 하거나 이용을 했던 청소년들이 리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용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책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책을 본인이 원할 수도 있다. 본인이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4명, 5명 관리하는데 시간 비우고 혹시라도 전에 빌려간 게 있으면 반납 받으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좀 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작은도서관에 현재 존재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일로는 기다리는 사항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려다가 보면 자리를 비우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월, 수, 금 예를 들면 어떤 날은 출장 가는 날, 어떤 날은 상주하는 날 이렇게라도 해서 진짜 학생들이 교통편이 안 좋아서 못 오고하면 움직여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현실 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운영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거에 부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생각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분들이 5명, 6명오는 어린학생들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분들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혹시라도 업무에 참조하시고 그분들하고 미팅 시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게 해서 그들의 지식세계를 넓히고, 경험의 세계를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