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나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정변경 건인데요.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변경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전체 일정 관련돼가지고 일정이 변경되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변경되고 그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최초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을 요청한…. 예산법무과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일정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들에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의회법무팀장
예산법무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제2차정례회 일정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임시회 때 제4차 추경이 10월 19일 날 의결됐습니다. 근데 10월 19일 의결되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20일 정례회까지는 채 한 달 정도밖에 기간이 없고 또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도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 감사 수감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데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가 행정부에서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고 또 저희 준비하는 부서에서도 원활하고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려고 저희가 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희가 10월 달에 4차 정리추경 한 이후에 이번 추경이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그 사이에 행정부가 마무리 잔액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그 사이에 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신 거죠? 도 감사 중에 있고, 그러다보니 담당 부서에서 잔액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는 거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김희정의회법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정리추경에 지금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불용처분되거나 명시이월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최대한 이월시키지 않고 올해 안에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의회법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일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변경의 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 이 건은 상당히 저는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사전에, 좀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듣고 납득이 가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돼서는 절차의 문제나 변경의 심각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행정부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