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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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김혜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월요일까지 우리 의회 회의가 일정이 끝납니다. 모두 힘내서 파이팅 해 주세요.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완료해야 함으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1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시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감염병단, 오늘따라 말이 좀 안 되네요.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을 보니까 그 많은 부분이 비교증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쪽으로 보면 코로나19 방역소독요원 인건비도 상당히 줄었고 거기에 또 약품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료비 약품비가 많이 감됐네요. 지금 코로나19로 방역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다면 오히려 인건비도 늘어날 거고, 사람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또 거기에 코로나19에 필요한 방역 약품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반갑습니다. 방역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과 그 다음에 재료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당초 2회 추경 때 인건비를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국비 희망일자리사업이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서 저희들이 대체를 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을 해갖고 국비로, 군비는 우리가 당초에 확보를 했지마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갖다가 이 인건비를 대체로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은 군비를 반납하는 게 당연하다 싶어서 이번에 반납하는 거고. 그 인건비 부분은 그렇고.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될 지점에 상당히 우리가 시세가 그때 전국에, 아 전 세계에서 코로나 약품에 대해서 시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그러나 이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시세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은 지금 시세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확보는 다 돼 있는데,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니까 반납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19가 지금 내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방역 소독 약품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다 지금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 등 보수에서 감된 부분이 국비가 내려와서 대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25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저번에 용역을 줘서 부산시에 심의를 받아서 우리 중앙정부에 올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정이? 심의 중에 있는가요, 부산시에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의 중이고.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후보군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위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 그 시장구역 파이를 키워야 되는 구역인데 지금 노점상 그다음에 또 현재 전통시장 외에 있는 구역들하고 아마 그분들이 밤에, 당일 새벽에,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보니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 내부적으로 합의도 안 보고 올린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좀 있습니다. 결과는 정확하게 좀 기다려봐야 아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심사위원분들이 야간에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물어보니까 약간 분열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노점상도 이렇게 정리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 노점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 그렇게 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이미 합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 하여튼 그 결과는 그분들만이 알 수 있으니, 일단 심사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가더라,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그렇더라, 당일 날.

박우식위원

부산시는 마무리는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우식위원

마무리를.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마무리가 아니고. 평가는 원래 11월 말이라 했는데 아마 저희들은 12월 중순으로 넘어가지 싶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도울 수 있는 한은 충분히 도울 수 있으니까 정보도 좀 주시고요. 좀 (청취불능) 그러면 부산시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는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부산시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말 그대로 블라인드 채점하는 분들이 내려옵니다. 전국의 각 시장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내려와가지고 일절 로비고 이런 것은 일절 통하지도 않고, 블라인드 채점을 하고. 내려오는 날도 저희들한테…그 전날도 내려오고 그 이후에도 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하면 부산시에서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아, 선정이 됐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는 예산을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는 거지, 부산시의 역할은 그렇고. 중기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다 올라갔네요, 그러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올라갔고 지금 심사를 전국에 하고 있는, 저희들은 끝났고. 11월 말쯤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2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채용박람회는 진행이 됐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삭감조치를 하셨었나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차에 하셨었나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지금 삭감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이 천만 원에서 9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입금이 됐습니다. 원래 연초에 본예산 때 한 40가구 정도 그걸 지원하기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90% 이상이 지금 진행이 안 됐어요. 이건 무슨 이유 땜에 그러시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수요가부담 때문에 사실은 들어올라 했던 데가 신청을 안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그 모든 것을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편성 당시는 저희 계장님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계장님,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산업지원팀장 조수진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당초에 편성을 할 당시에는 수요가부담금이 발생할 각오를 한 40가구를 염두에 두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은 당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는데 그 해당하는 가구가 2019년도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어서 되는 가구라서 올해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그런 사항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019년,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19년 12월에 했잖아요? (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예.) 그러면 19년도에 지금 그걸 받았다고 했잖아요? (

-예.) 그러면 그 전에 받았을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2019년도 말에 그 내용이 다 돼서 와서 저희가, 저희는 주민들한테 수요가부담금에 대한 발생 부분을 보전을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미 연초에 그걸 다 알게 됐는데 이제야 이게 삭감이 들어오는 거는 무슨 일 땜에요? (

-왜냐하면 이게 2020년도에도 수요가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되는 시기가 다 끝나는 시기가 한 10월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까지 어느 정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확한 추정 금액이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보조금 사업이…. (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구요. 그니까 그 수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시기가 한 시기에 딱 몰려 있는 게 아니라 4월 달에 발생하는 가구도 있고, 7월 달에 발생하는 가구도 있고 이렇게 시기, 시기적으로 발생을 해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이게 처음 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

-예.) 근데 그것을 이제야 본예산에서는 맞지 않고 추경으로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낸다는 거는 담당자분들이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단지 안내도 정빕니다. 새로 들어왔는데, 산업단지가 지금 모든 게 다 입주가 돼서 안내도 정비를 지금 새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21년도에 또 바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정비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이게 저희가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앞에 수해 때문에 정비판이 넘어지고 훼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훼손된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용이 불가한 부분은 이걸 철거를 해야 돼서 그 관련된 경비가 들어간 겁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이 정비라는 것이 용어 문젠데. 정관 일반산단 쪽에 있는 건데 그게 제가 봐도 수해가 나서 보니까 그 기업을 용수리 쪽 기업…산단 쪽이 아니고 개별 기업이 거의 다 현황도 맞지 않고, 한 20년쯤 돼가지고 태풍에 쓰러졌길래, 철거하고 정비하는 데 드는 소요예산입니다. 그 돈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한번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전에 야생포획을 하시다가 잘못 오인하고 쏘신 일이 발생했었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건은 어떻게 해결되셨고, 그분은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분은 저희가 활동중지명령을 내려갖고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기 같은 건 전부 다 경찰서에 반납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사 같은 건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한테는 통보 같은 게 없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을 선출할 때요, 과에서 전담을 해서 뽑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럴 때는 충분하게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하셨을 텐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259페이지에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돼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도, 기장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이라든가 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을 할 게 아니고 포상금을 조금 늘려서 경각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삭감이 아니고 좀 늘려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번에는 연말이 다 돼 가고, 30만 원을 남겨 놓은 이유가 그러지 않아도 1건이 접수가 돼서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우리가 조업정지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여기 불만이 있어갖고는 조업정지를 정지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가 오늘 들어온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3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만 우선 삭감을 했는데, 다음부터 더 많이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기장군 전 지역에 뭐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그 사업자분들이 기장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박우식위원

또 외부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건데. 심각하게 이런 부분이 환경오염,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군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도 타가 오고.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더 환경적으로 유도를 하는 데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고요. 저번에 정관 쪽에 빵 공장, 김치 공장 그런 부분이 환경 쪽으로 해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하나는 수사의뢰를 해서 경찰에 고발조치 됐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직접 찾아 올라가서 거기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장조사를 했는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배출시설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를 시켜놨다가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하수 부분이 하수량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서류를 보완해서 그 부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행정처분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추가로 드리는 말씀이, 특히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밤에 그다음에 비오는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담당 환경 지적하신 분들이 악취센터 계신 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박우식위원

악취센터 계신 분들이 어떤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시료채취 해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그런 부분밖에 되지 않는데. 저번에 2018년도에 장비가 부족해서 그 장비도 제가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놓은 건데. 좀 공급이 더 윤활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그게 즉시 적발을 해서 거기에 봐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인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동도 늦어지고. 한 3시간 4시간 후에 주민의 신고로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많은 물량과 기름때 이런 부분이 내려와가지고 좌광천, 우리 정관을 말하면 좌광천이 생명의 물줄긴데 실제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고 또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오염이, 돈이 우리 기장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몇십억씩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러면 이 또한 굉장히 문제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해서 그 부분은 기계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있겠나. 다문 현수막이라도 포상금…한다, 언제든지 해 달라 하고, 좀 경각심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인 행정을….

박우식위원

좌광천은 좀 특별하게 좀 봐주십시오. 상당히 많으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좌광천 강줄기 있잖아요? 광명사 입구 쪽에 보면 그쪽에서 보면 진갈색물이 나오면서 거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신고를 했다 하던데 그게 안 잡아집니까? 그것도 토요일·일요일 날, 비오는 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기준치가 넘지를 않기 때문에 조치할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그 주위에서 물을 떠서 채취를 해갖고는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봤는데 기준치가 초과되는 경우는 없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도 몇 번 나가봤거든요. 그 주위에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염돼서 그렇지는 않고, 물이 흐름이 약하다 보니까 아마 이끼 같은 것이 많이 끼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끼는 아니던데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누런 이끼, 돌에 깔려있는 그런 걸로 보이던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믿어보고예. 좌광천을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종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간단하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260페이진데요, 환경위생과에서 국제문화교류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한국외식업 기장군지부에 나가는 건데, 일본과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중지를 했거든요. 올해는 아예 교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행사나 이런 교류가 우리 군에서도 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2월 말에 공식적으로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국제적인 교류 건은 더 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건데,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늦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미 안 될 것이 분명한 보조금 같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얼마라도, 얼마가 되든지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 좀 하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안적사 쪽에서 내려오는 내리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뇨라든지 축사 오염물이 많이 나온다는, 많이 흘러내린다는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거기 가봤더니 뿌옇고 약간 시커먼 물이 쭉 강바닥에 있어요. 제가 담당자한테 현장까지 오시라 해가지고 제가 그 사항을 체크를 해 봤는데, 담당자분께서 아마 축사나 분뇨를 내려 보내는 그분한테 일단 경찰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과정에 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 처벌하기는 사실 그 기간 중에는 힘들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팀장님께서 그 위에 흘러나오는 그 위에 근원지까지 위에 올라가셨는데, 아마 그 축사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팀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뿌옇습니다. 뿌옇고 좀 흙탕, 약간 까맣고 하는데 그 오염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서 살펴보시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축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요 부분은 다른 부서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질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올 여름도 그렇고 태풍이나 이런 것들도 강도도 점점 더 세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적인 어떤 기온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긴다고 지금 거의들 전문가들도 그런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반납하신 금액 속에 보면 기후변화에 관한 실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환경체험교실, 기후변화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꼭 조금 비대면을 하는 방식을 택해서라도 실행을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았는가. 시대변화나 시대흐름이나 이런 거를 볼 때, 하시는 게 어떤 지속성면이나 이런 데서 군청에서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일반적인 삭감 안에 다 들어오셨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요 부분은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9월 중에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 다 세워갖고 학교하고 협의도 다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2단계로 뛰어넘고 우리 기장군은 3단계로 뛰어넘다 보니까 도저히 학교하고 할 수가, 비대면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꼭 대면이 아닌 비대면을 찾아갖고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오래될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상.

운철

황운철위원

홍보물 같은 거는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인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부분들은 좀, 지금 보니까 홍보물 제작도 200만 원이 들어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거는 학교 가갖고 대면하면서 나눠 줄라고 했던 그런 홍보물이었는데 고만….

운철

황운철위원

아, 그 행사에 같이 가가지고 홍보물 할라했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라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만 더 신경 쓰셔가지고 대면이 안 돼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요런 홍보물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쓰실 수 있게끔 해가지고,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아마 군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점점 더 예산이나 신경이나 더 자꾸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비대면을 생각해서 요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건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요거는 선택되는 아파트는 어떤 기준이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거의 아파트에는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란통 말씀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불연성 그건데.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하겠다라고 한 그 아파트만 지금 하신 거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불연성쓰레기는 지금 다 분리배출 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통이 다 아파트에 공동주택은 다 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승자

맹승자위원

700만 원 예산이던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아파트마다 다 지금 그게 된 거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지금도 아마 나가, 노란통 아마 쓰레기 우리 분리수거 하는데 가면 크지 않고요. 조그마한.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아파트엔 없던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노란색 아마 통이 근처에 아마 구석에 어디 있을 겁니다. 크지가 않거든요,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요 책상의 한 4분의 1 정도한 거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모든 아파트에 지금 기장군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이야기하면 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장군의 모든 아파트에 다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니요. 혹시 없으면 또 배부를 해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 하나 하고요. 전에 제가 또 문제제기를 한 게 이동식 무단투기 그거와 또 고정식 그 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개선된 게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지금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가지고 실지로 지금 바닷가 쪽이나 이렇게 단속을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카마라 이게 화질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사실 좀 힘든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지금은 좀, 특히 지금 임랑 쪽하고 또 문중, 칠암 사이에 있는 그쪽에 하고 다 지금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어느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그 차박 때문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차박 때문에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쓰레기들이 해수욕장 주변으로 많던데. 지금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무단투기 그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처리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저번 주도 그렇고 지금 이번 주도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계도도 하고 지금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게 카메라로 이게 확인하는 게 사실 이게 좀 힘든 게 고정식 카메라에 보면 사람만 왔다 갔다 하지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만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방범용 카메라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사람 어떤 옷이나 이런 거, 사람이 내리는 거까지 확인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1개로는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CCTV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 그럼 예산은 지금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뉴스에서 지금 계속 연이어서 KBS고 SBS고 그 차박으로 인한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장군은 청정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백2 공중화장실 철거가 들어와 있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공중화장실은 뭐 어느 기준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니까 했을 텐데. 이것은 왜 철거를 하고, 몇 년 만에 이게 철거가 되는 건지, 다시 또 신축을 할 예정인 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신축할 예정은 없고요. 거기에 아마 땅 주인이 그 땅을 매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분이 철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철거할 때도, 지주가 그 땅 이용하거나 또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철거해 주기로 하고, 개인사유지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설치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냥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철거를 하고. 그런데 설치를 할 때는 또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이거를 건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는데 내년도에 매각이 돼가지고 그 땅 주인이 “이거 철거해 주세요.” 하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네요, 그러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백 그 새마을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 말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부합하니까 설치가 됐을 건데 이 철거를 할 때도 그런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그게 지주가 원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거기 이제 행락객들이 여름이나 평소에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철거가 되면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사유지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바닷가 쪽에 거기가 거의 다 바다 경계까지 거의 다 사유지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그전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설치를 하셨고 이게 철거가 되면 또 민원은 계속 들어올 건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또 필요하면 아마 또 주변의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또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화장실이 없으면 또, 그게 그 주변이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가서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좀 사실 지뢰밭처럼 엉망이었습니다.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풀밭에는 좀 그런 점도 있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뻔하게 이게 나올 거잖아요, 민원이. 또 예전처럼 그렇게 지저분해질 거고. 그렇다면 철거를 결정을 하셨을 때는 또 다른 어딘가에 지금 물색을 하시든지 뭐 협의를 하시든지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는,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지금 이게 민원이 저번 달에 와가지고 바로 철거해 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또 그 화장실을 지을 때부터 또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좀 어쩔 수 없는….

승자

맹승자위원

좀 대답이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민원이 앞으로 또 끊이지 않을 거가 예상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추후 대책은 없이 철거만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안타깝고.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267페이지 아까 우리 덧붙여서,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또 삭감이 되어서 그렇는데. 지상에서 이렇게 하면 줌도 당겨져야 되는 거고,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가 로봇처럼 생긴 거, 저번에도 몇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대당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기능은 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무단쓰레기 적발되는 즉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경각심 굉장히 좀 하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음성하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말로만 하는 거보다는, 이게 어떻습니까? 블랙박스처럼 칩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거시적으로 그냥, 그냥.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다운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가지에 보통 그 예방효과는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시가지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요, 상업지역에 이제. 설치가 되면 거기에 그 주변에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그 옆에 가면 벌써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무단투기하지 마라고 그런 방송이 나오고. 그거 안에 칩이 들어가 있어갖고 다운을 받으면 돼요.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각 그 카메라를 그 구역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해요, 사실은요. 근데 이분들이 청소하는 시간보다 그거 다운받고 그거 카메라를 다 돌려가지고 찾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걸 좀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좀 활용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관리하는 그, 관리하는 카메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카메라는 지금 이동식을 가져다니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면서 실제로 또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에 좀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전부 다 관리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신지? 왜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은 좀 부족하고, 청소하다 퇴근하기 바쁜데 그 나와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일이 다 컴퓨터를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 이 말이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렇죠. 우리 군이 이제 다른 구하고 다른 게 타구에는 청소 부서에, 지금 우리 청소계 같은 경우에는 청소 업무하고 폐기물 관련되는 인허가 업무하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계에서. 그런데 타구에는 보면 청소 업무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래서.

박우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전문적으로 그것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그거까지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론이 좀 있어서 전문적으로 전담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쓰레기 그것만 잘해도 쓰레기 연간 몇십억씩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이 쓰레기 자체가 가면 그 로봇 주위로, 내가 사진 몇 장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 주위로도 많이 하지만 그 이후로 지역주민들한테 앞면 그, 블랙박스처럼 앞면이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찾아간 것만 해도 굉장히 압박이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조사 나왔더라, 실질적으로. 이거 과태료 얼마에 범칙금 얼마에 진짜 이거 문제가 나중에 되면 경찰서 고발까지 된다더라.” 이런 부분이 소문이 나면 그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진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겠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감시카메라 갖다 놓고 이 부분은 그냥 거시적으로 그냥 효과만 좀 보고 있다. 더 좀 한 차원 나가서 정말로 인력으로 좀 해서 그 부분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얼굴이 안면에 나온다 말이에요, 블랙박스에 찍힌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 그게 용량이 부족하면 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우리 업체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 기장군에 몇 대 됩니까? 한 50대 되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블랙박스라도 뭐 얼마 안 하니까 요즈음 초소형 블랙박스 얼마나 많습니까, 차에도 그렇고. 한 달까지 녹음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만, 몇 군데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과도하게 쓰레기 버리는 데만 해도 금방 소문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박우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아닌데. 우리 낙동강…청에, 정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엔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건의서도 좀 보내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 환경, 낙동…청에서는 그 자구노력을 하라고 계획을 보냈거든요, 엔씨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뭐 이야기 없습니까? 환경부 쪽에 물어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해서 온다고 해서 이거를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단계 검증을 하는 게 이제 낙동강…청에서 인허가 부서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자구노력을 하라고 이제 재확인을 해서 문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3개월 됐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우식위원

보완으로 나갔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자기들이 저희한테 그런 거는 보내 주는 거는 아니니까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엔씨메디 쪽으로 알아보니까 보완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확인을 좀 해라, 더욱 더 해가지고 엔씨…. 그러면 엔씨에서 이제 다시 낙동강…청에 보완을 해 놨다 말입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 보완 부분이 해결이 되면 아마 다시 아마 신청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10톤밖에 안 되는데 50톤을 증량이 되면 이 정관 쪽에는 진짜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파장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군의원 분들도 우리 건의서 할 적에 같이 동참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셨고. 이게 정관뿐만 아니라 이거 심각합니다. 영남 일대의 모든 의료폐기물, 병원 이런 부분이 다 폐기물 여기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원 시절에 뿐만 아니라 이걸 잘 다듬어 놔야지만 차후에 다른 9대 때 우리 의원님들 오셔서 바톤터치 해서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드는데. 우리가 기장군에서는 어떤 지금 그걸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청소과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는? 이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번에 문서를 한번 발송해 달라, 그거는 당연히 했을 거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이후로는 뭐 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전혀 해답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보 좀 주시고 문서를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것도 요청도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돼 가고, 과정이 있는지 한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하여튼 지금 보완 아마.

박우식위원

안 주니까 알 수가 없….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과정 현황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좀, 문서라도 좀 보내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거 근데 낙동청에서 저희들하고 사실은, 낙동청 입장은 어떻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저희들 저희 입장에서 보내기는 하는데요, 낙동청에서는 사실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보내지 마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게.

박우식위원

아니 기관, 기관 자체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황에 의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자구노력에 대해서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보완을 했다는데 그 이상으로 보완자료를 좀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단 한번.

박우식위원

요청을 한번 해 보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야지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받아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하든가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어떤 부분이 보완 요청이 됐는지 그런 부분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건 다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동백에 화장실이 지금 철거가 되면, 오른쪽 바닷가에 끝에 거기 말씀이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사실은 거기 이용률은 거기가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없어진다 하면 불편할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 지금 워낙 카페라든지 가게들이 또 워낙 지금 활성화가 잘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가게로 들어가서 가게를 또 물건을 또 팔면서 또 거기에 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일견 또 예상은 조금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 철거하기로, 뭐 사유지고 이러니까 주인이 철거해줄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철거하는 부분은 뭐 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일단 해 보고 뒤에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또 지켜보면서 또 대체해나가기로 일단 하고. 저거는 쓰레기를 버릴 때 보면, 차박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보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하고 입간판 세워놓은 데 주로 잘 버립니다, 더 보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버리는 장소라서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가 버리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이제 버리는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마을 분들이 한 개, 두 개 놓고 나면 이제 차박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다 버리죠. 카메라 안에 그 주위의 어느 정도의 반경 안에는 한 카메라 안에 잡히겠지만, 저쪽 끝에 대신 분들이 사실은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버리고 가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카메라 안에 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보안카메라하고 다 같이 확인을 할라 하면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다, 그지요. 그런 부분도 일견 그게 되고 하는데. 카메라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래도 최대한 반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을 좀 잡으셔가지고 카메라 위치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좀 살펴봐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 앞에 조례에 의해가지고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고, 올해까지는 사용합니까? 사 놔신 분들 때문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니 사업장은 지금 이제 사용 안 하고요. 일반 이제 사업장 말고 우리 생활은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조정해서, 그거는 아직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없앨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리터짜리 쓰게 되면 거의 꽉꽉 눌려가 넣는 부분은 근 30kg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래도 75리터도, 지금 100리터가 없어지고 나면 75리터가 아마 이제 또 100리터의 대용을 이렇게 할 건데. 75리터도 그냥 집어넣으면 뭐 또 조금 나은데 이게 몇 개 업소들이 보니까 압축을 해가 넣는 데들 있다 하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압축을 해가 넣게 되면 그것도 20kg 이상 또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일하시는 분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무게고 이러니까. 그 압축을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안 하고 이러니까 그 업체들한테 조금 우리 청소과에서 좀 협조문을 보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압축을 피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낫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과장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앞으로 내년에 이제 봉투 제작할 때는, 지금 비중을 우리가 거의 25%를 보는데 100리터면 25kg 이상 사실 담으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표, 이게 봉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번에 봉투 제작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넣어서 제작을 하려고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야생동물 포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도 야생동물 포획을 하고 있는데, 이 포획하는 그분들이 친환경과와 환경위생과가 다르신 분들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별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별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그냥 포획틀만 해서 마을에다 비치를 해서 포획하는 상황이고, 포획단 운영은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단이 아니라 그냥.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포획틀만 구입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뭐 산이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직원들이 가서 그 네트를 뭐 산이든 어디든 갖다 놓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거는 포획틀 자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포획틀을 어디에다가 갖다 놔야.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마을에서 지정 요구한 장소에다가 틀을 놔 드리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게 몇 개나 돼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3개 지금 놔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포획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그 자리, 멧돼지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그런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에는 멧돼지가 아파트에도 출몰하고 이런 상황인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냥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멧돼지도 되지만 주로 내나 이제 야생들개.

승자

맹승자위원

들개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뭐 환경위생과 하곤 다르다 하니까 요건 나중에 보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료 지원입니다, 276페이지요. 이것이 본예산 때는 6500만 원 가까이가 사업비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또 3차에서는 약 1500만 원 가까이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4차 추경에는 7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험료라는 것이 일시에 들어갔다가 1년 보장이면 1년 보장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 달 남은 상황에서 700만 원이 또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본예산 잡을 때는 사실상 시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실제 요 보험 드는, 이제 실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초창기 부분은 좀 줄어가지고, 실 교부받을 때는 예산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가입이 다 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시에다가 교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액이 조금 상향된 부분으로, 증액 한 7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그러면 언제 드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수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수시로 들었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차 때 1500만 원 반납을 한 거는, 반납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서에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했는데, 다시 또 지금 700만 원이 한 달 남겨 놓고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종적으로 이제 가입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시에서 오는 돈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가 있는데 국비 부분은 농협중앙회로 직접 바로 내려가는 사업이고, 시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합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요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오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왜요?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고. 문동에는 잘하고 오셨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오늘 덕분에 설명 잘 마치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12월 중순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안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해양수산 쪽의 예산이 시에서 조금 잘리고 있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칠암 오감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안 됐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오늘 시의원님 만나서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갈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보면 이번에 패류 방류하는 게 1200만 원이 지금 이제 예산이 반납이 돼가 있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일광해수욕장하고 그 모래 사등이 어떻습니까? 모래가 지금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조개가 지금 모래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량조개는 해수욕장 기간 내에 이벤트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지로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좀 가까운 데 말고 저 학리 쪽으로는 상당히 양질의 개량조개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나 노랑조개 그거 말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학리 쪽으로는 지금 좀 괜찮은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좀 수심이 있는 곳은 지금 서식을 많이 하고 있고, 해수욕장 붙어 있는 연안 쪽으로는 좀 없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지금 물론 그런 해양수산자원이라는 이런 개념도 그 하지마는 일광해수욕장 같은 곳에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하는 거는 여름에 해수욕객들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는 이제 축제를 할 적에 축제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조개를 잡는 뭐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또 이제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해수욕장하고 가까운 이런 쪽에는 지금 보니까 조개들이 어찌됐든 모래알이 굵어가지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조개들이 살 수가 있는데 모래가 지금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조개들을 갖다가 지금 방류를 하고 하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서 개량조개를 뿌릴 것 같으면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서식환경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뿌리는데, 사실 해수욕장에 뿌리는 이 개량조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색체험행사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용역이나 조사 없이 추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일광해수욕장에 계속 그런 부분을 하고 패류 방류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래에 대한 어떤 개선작업이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식위원

한 두어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낚시통제구역 관리 인건비 안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거는 결론은 낚시통제구역을 관리하는 인건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박우식위원

세출 284페이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저기.

박우식위원

삭감이 됐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낚시꾼 분들도 자주 오시고 이래서 쓰레기가 남발한다 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여기는 우리 해양수산과는 통제구역관리를 할 인건비를 또 삭감을 했어요. 영 엇박자가 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버리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도 좀 하고 관광객이 또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하라고 이런 인건비를 줬는데, 몽땅 다 이렇게 돼 버리면,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먼저 낚시어선 통제구역 지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9년도 10월에 낚시통제구역 기본조사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수립해갖고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리항하고 대변항, 월드컵방파제에 대해가지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관련기관, 관련자 의견을 수렴하니까 낚시하시는 낚시객 그리고 생존권을 주장하시는 낚시점주님들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통제구역 지정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저희들이 올해 9월 29일 날 해당 마을 대표자하고 낚시점주 대표자하고 관련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극적으로 지정 협의를 도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는 다 완료를 했고 어제부터 낚시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 예산 요구가, 우리가 일찍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건데 9월 29일 날 선정이 되다 보니까 낚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가지고 낚시구역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요런 부분을 해갖고 저희들이 600만 원 사무관리비하고, 대변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TTP가 (청취불능) 큰 TTP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시철조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안전을 하기 위해갖고 시설비를 1200만 원 상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생존권을, 최근에 그러면 고시공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쵸?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때 당시에 낚시통제구역을 한다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거를 다 해결을 봤느냐, 문제가 없느냐 해서 우리가 그럼 이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주자,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계속해서 이게 민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 우리는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하면 민원에 적절한 보완책이 안 됐고 예산만 무조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미비한 부분이 조금 있었지 않느냐. 차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될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안 있습니까.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요거는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걸 활발하게 운영 계획을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일부 썼잖아요? 작년에 오픈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85페이지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운영.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우식위원

건물도 잘 지어놓고,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잘 지어놓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휴관을, 4개월 휴관을 합니다. 4개월 휴관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세하고 청소인부임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이걸 좀 남겨놔야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위탁관리비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남았는데 관광객이 체험을 못 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올해 위탁기간이 올해 3월 31일부터 22년도 3월 30일까지가 위탁기간이거든요. 기간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그거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를 말하고 12월 달까지 넘어가는 그 시간에 지금 1단계니까, 어차피 기장에 관광객들 오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요…에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인건비 이런 거 모든 거 삭감해 버리면 지금 현재 11월, 12월 달에는 그럼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건가요? 운영체계를 안 한다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휴관은 저희들이 3월 31일부터 5월 5일까지 휴관을 하고 또 8월….

박우식위원

지나간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현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때 사용 안 한 전기료하고 청소인부임에 대한 감액입니다. (장내소란)

박우식위원

이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삭감을 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 안 하고 그 비용이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남아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어촌소득안정 부분에 있어서 그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군비가 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은 매칭된 부분인 것 같은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과 어촌소득안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어촌소득안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좀 전에 황운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패류 매입 방류 부분도 들어가 있고, 낚시통제구역에 기간제 보수 관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패류 방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동암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동암항은, 지금 동암항에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촌뉴딜300사업 그리고 힐튼호텔에서 제2의 힐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해안산책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되고 나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요번 예산에 삭제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런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 부분은 왜 여기에 해안산책로가 지금 3천만 원이 전부 반납이 되었냐를 여쭤볼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힐튼에서 하고 나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힐튼에서 그걸 먼저 하기로 했던 거는 언제였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제서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반납을 하는 거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동암항이 지금 씨푸드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존으로 나눠서 있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어촌뉴딜300사업….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주민들 민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주민의 민원은 다수 있습니다. 어느 공사를, 다 이렇게 민원은 발생할 수 있는데, 진행에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이 잘돼야 오늘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다고, 문동항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문동항까지가 잘 연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해충기피제 안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좀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풍부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피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그걸 관리 안 하는가요? 산에 등산할 적에 기피제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박우식위원

그러면 감염병방역단에서 한다는 건가요? 산에 올라가다보면 입구에 그 산림공원과에서 안 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방역단에서.

박우식위원

그럼 산에 올라가는 거를 방역단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 기피제를?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저희들은 다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느꼈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이나 이런 데 해충기피제 돼 있는 거는 저희들….

박우식위원

그니까 공원은 그렇게 하고, 산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산에도 저희….

박우식위원

중간중간, 그러면 전혀 기피제는 산림공원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저기 인터넷에 우리 SNS라든지 각 밴드라든지 보면 거기에 이름을 ○○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각 밴드마다 거의 도배를 하고 있던데. 산림공원과에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작업하시는 형태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그걸 밴드에 카카오, 뒤에 팀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임도관리원 중에 굴삭기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이 종료가 됐는데, 아마 그분 성함이 ○○

운철

황운철위원

그분은 아니고 거기 인터넷상에 쓰는 이름은 아마 아드님 이름이라 하시고 본인 이름은 다른 이름이시고 이렇는데. 밴드에 그걸 갖다 물론 저희들도 다 안 믿으니까 과장님한테 따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물어본다든가 이렇게를 안 했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적으시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사태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게도 적어 놓으시고 이랬는데, 부서에서는 최소한 그분에 대해서 어떤 파악은 되어 있지 않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분이 야간군수실이라든지 진정민원이라든지 많이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사실 그분을 채용할 때 기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거 차치하고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바깥에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정서하고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 지금 답변하실라고 옆에 오신 거 아닙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소속과 직책,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산림공원과 산림공원조성팀장 이장호입니다. 굴삭기 운전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그분이 기술, 작업능력은 뛰어난데 과거에 밖에서 기사 활동을 하다가 퇴직하고 오신 분인데 노조활동을 밖에서도 많이 했는지 현재 우리 기간제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 공무직 반장이나 작업을 지시를 하면 자기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작업방향하고 안 맞으면 항상 불만을 토로하고, 현장에서도 노조음악을 갖다가 크게 틀어 놓고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분하고 면담도 했고 기간제 근로자들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경위도 받아봤고, 그게 여러 쪽으로 공무직 반장한테도 우리가 의견을 들어봤고, 다 같이 의견을 들어봤는데 물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공무직 반장의 작업지시가 부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고 어쨌든 거기서는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데, 자기 작업환경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일단은 크게 고함을 지른다든지 기간제분들하고도 좀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다른 기간제분들하고도. 그래서 저희가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고 하고 일단 어느 정도는 서로 중재를 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역은 마친 상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그분이 그러시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산림공원과에서 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효과는 일단 없는 것 같고. 물론 부서에서도 그런 갈등적인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고 하셨겠지만서도 그래도 기장군이라는 이런 부분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이러니까 또 이야기하면 또 더 들어보고 또 한 번 더 참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멈춰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은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도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서도 거기서 실질적으로 의원이 어떻게 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없다는 거는 일단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분이 어찌됐든 간에 더 이상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자제될 수 있게끔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292페이지 보시면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데 과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전면 취소를 해서 삭감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 지금 1700만 원 다 쓰면 6800만 원 다 나가는 건데, 국·시비 다 써서 쓸라고 해서 이러는 건지, 정말로 운영이 돼서 이렇게 다 하는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왜냐면 어린이라든가 말 그대로 유아숲 교육 운영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다 학교에 가지도 않고 어린이집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운영이 사실 된 거 맞는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삭감이 안 되고 다 지불이 되고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게 6월 달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국비가 내시가 돼서 매칭을 해서 올린 건데, 아마 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6월 달에 7월 달에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운영했다는 자체도 사실은 안 맞다는 거죠. 그때 한참 코로나가 여름철에 엄청나게 몇백 명씩 늘어나고 이런 시기였는데 그걸 운영하는 자체가 민간위탁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한창 심할 때는 중단하고 정책이 자꾸 바뀌면서 6월부터는 어찌됐든 간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탭니다, 지금.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달 그때는 한창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를 모여서 교육 운영을 했다는 자체가 민간위탁 자체가 한다는 자체가 예산이 내려왔지마는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왜냐면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아예 10인 이상은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발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거를 운영을 계획했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가서 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조금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제해달라는 등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돈은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실지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은 조금씩 해도 돼요. 근데 6, 7월 달은 한참 그래 할 땐데 이거를 받아갔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계장님, 뭐 다른 정보 알고 계세요? (

장호

이장호산림조성팀장

-산림공원과 산림공원조성팀장 이장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실시를 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산림청하고 부산시에서 운영 중단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중단은 2번 했습니다. 6월 달에도 조금 하다가 이제 다시 심해지면서 중단을 다시 하고 그리고 완화돼가지고 다시 재개하라고 내려왔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예.) 그니까 몇 개월 중지했었어요? (

-개월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가 2월 달부터 하다가 중간에 해가지고….)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두 달 했을 것이고. (

-예. 하다가 1차로 중단을 함 하고 하다가 또….)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달부터 엄청나게 심해졌을 거예요. (

-심해지면 또 중단을 하고요. 그리고 완화되고 나서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월 한 4개월 5개월 중단됐으면 인건비나 이런 위탁비용이 삭감되는 게 맞는데, 그 돈이 어떻게 지불이 됐느냐 이 말이죠. (

-그때 산림청에서 내려온 그 돈 갖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운영이 다 안 되니까 숲해설사들 프로그램 개발비로 쓸 수 있게 새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아숲 운영을 해가지고 숲을 운영을 하는 거 말고도 숲해설사들하고 그 회사에 법인들에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비로도 쓸 수 있게 돼 있기 땜에 그 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했고. 또 공원이나 이런 데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 쓸 수 있도록 다 범위가 확대돼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교육 운영이 아닌 자체 산림청에서 지침을 정해서 그 부분을 안 쓰더라도 자기네 자원관리라든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돈을 썼다 이런 얘긴 건가요? (

-아직 쓴 건 아니고예.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정산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숲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산림청에다가 교육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증빙이 안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은 다 정산해야 될 사항이기 땜에.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돈은 교부돼 있는 상태고 지금 추가로 내려온 1700만 원은 가내시로 해가지고 그때 심해지기 전에 산림청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 자체는 이 돈은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하지만 우리 군비가 24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예.) 우리 군비가 2400만 원 그 부분은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국·시비 매칭사업이….) 매칭사업이지마는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그거는 예산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예. 이게 저희도 반영을 안 할라고 했는데 일단 국·시비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보조금 법률에 따라서 매칭비율별로 일단은 반영하고 나중에 여건이 어째 될지 모르니까 그때 나중에 반영되고 나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예산은 편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일단은 문서화를 시키고 얘기를 해 보셨네요? (

-예. 예산팀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네 지침에 의해서 했다하니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우리 군비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늘 산림공원과하고 많이 질책을 많이 한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요번에 도시녹지화에서 미세먼지 숲, 도시숲 그래서 국비 30억, 매칭해서 30억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이 녹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 선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이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정관 의원으로서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 정관에 그 도시숲 조성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마음으로만 위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301페이지에 제설용 차량 임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설용 차가 지금 4대가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제설용 차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해갖고 거기에 앞에는 제설기가 먼저 장착이 됩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밀어내는 기능 있잖아요? 제설기가 장착되고, 뒤에 화물칸에는 염화칼슘살포기를 장착합니다. 살포기를 장착해갖고 자동으로 쫙, 차가 지나가면서 앞에는 눈을 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뭔지를 알겠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4대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4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차가 2천만 원이 더 올라온 거, 제설, 솔직히 우리 기장군에 1년에 제설기를 사용하는 게 몇 번이나 되겠냐마는. 이미 충분하게 지급이 된 것 같은데 2천만 원이 더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월별로 12, 1, 2, 3까지 해갖고 1년에 4개월 임차를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제설기를 장착하고 살포기를 항상 장착해놔야 되니까. 해 놓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덤프트럭 임차빈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이제 2대 기준으로 한 이유가 12월 예산 편성할 때는 제설기가 3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에서 보유한 8톤 덤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8톤 덤프를 올 초에 기능을 다해갖고 폐기처분하고 운전직도 저희가 한 명 있었는데 운전직도 다른 부서로 일단은 갔습니다. 저희가 8톤 트럭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제설기가 3대였는데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살포기하고 앞에 제설장비하고 한 세트를 특별교부세로 더 구입하게 되면서 제설기가 4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4대 분량이 나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가지고 한 대 더 올라온 것이 이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초창기에 이 군민안전보험 조례를 저희가 승인할 때 전체 다 해서 총 9천만 원인가요? 얼마 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예산이 이게 5억 가까이가 올라왔죠, 4억 9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저지를 하려고 했으나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4억 9천에서 2억 가까이가 지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전체 다―우선 요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전체 다 들었을 때 초창기에 들었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금액이 요 금액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일반보험사, 그러니까 여러 보험사가 합자해갖고 보험을 하는데 그때 견적을 빼니까 요 정도 4억 9천 금액이 나온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근데 인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보험을 하는 관계로 재정공제회 견적을 받아 보니까 재정공제회가 항상 보험이 좀 낮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재정공제회하고 일반보험회사하고는 다른 의미인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산정 그거는 똑같은데 금액이 1억 9300으로 낮춰지면서 이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억 9300으로 돼서 이제 지금은 3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이 혜택을 본, 뭐랄까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수혜자요.

승자

맹승자위원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4명에 4천만 원이 일단 현재까지는 지급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3억을 들여서 4명?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4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보험에 보면 저희가 특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본 들어가는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구를 보니까 금액이 월등하게 낮던데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던데. 저희는 왜 이 모든 항목에 다 지금 이렇게 들어서. 4명 수혜자를 위해서 3억을 해마다 써야 되…. 내년도는 더 오르겠죠. 일광 주민들이 또 들어오셨으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과에서 지금 당장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본예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타구와 비교해서 그 적정선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근데 의원님, 그게 저희가 타구보다 기장은 조금 특이한 게 있는 게 농기계 이런 경우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타구도 지켜보니까 농기계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농기계가 있어도 그쪽에는 농업인이 거의 적다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가 농업인이 또 농업인 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 건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거의 23개 항목이 풀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데는 뭐 9개, 12개 이 정도 선인데. 그 부분을 해마다 지금 3억이란 돈이 해마다 더 늘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보험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근데 저희가 물건이 올해도 보면 강력범죄 상해 1명, 익사, 자연재해 그리고 농기계….

승자

맹승자위원

제안입니다, 과장님.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301페이지 보시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2억 가까이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이제 좀 안전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라 하셔가지고 예산을 드렸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삭감한 이유요?

박우식위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전에 했잖아요.

박우식위원

금방하신 거예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박우식위원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었네. 알겠습니다, 들었으면 거기하고.

웃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 그 공공요금 CCTV 전선 그 안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것도 우리가 사용 안 해서 지금 지불이 안 된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박우식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 잡을 때 저희가 만약에 이제 5년 이상인 상품에 대해서는 30% 할인을 받고, 그런 부분의 계산이 조금 미진해갖고 지금 삭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선으로 갔는데 보니까 5년 이상 넘은 회선은 30% 할인을 받으니까 금액이 절감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우식위원

절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된 부분이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할인율을 당초예산 잡을 때 조금 저희가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도 조금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자세히 파악해갖고 예산을 잡았어야 됐는데 이제 5년 이상 할인율 잡고, 10년 이상 할인율을 정확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 부분이.

박우식위원

그래 금액이 많아요, 거의 1억 가까이 돼가지고 8천만 원 정도이시기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전용회선 신규 이런 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전용회선 신규 설치가 한 40개 정도가 8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11월에 좀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다 작용이 좀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 CCTV 몇 대가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기장군에 CCTV가 지금 현재 총 CCTV는 1365대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1356세.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65.

박우식위원

65.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 부분이 거의 도로가나 교통유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설치가 돼 있지요? 주거지 쪽이라든가 다중시설 쪽으론 얼마나,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방범은, 방범은 주로 주거지가 많거든요.

박우식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방범이 저희가 877입니다.

박우식위원

아, 87.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주정차가.

박우식위원

그러면 다중시설 쪽에는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다중이용시설요?

박우식위원

예. 상가라든가 밀집지역 이런 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안에가 방범하고 주정차단속하고 여기서, 방범이 지금 합해서 거의가 천 개 정도 저희가 되는데, 요게 이제 주거지하고 상가 쪽에 좀 많이 설치되었다고….

박우식위원

주정차 위반에 많이 안 돼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주정차 단속이 129니까 상가 쪽이 많다고 봐야지요.

박우식위원

아, 상가 쪽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우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즈음에 부쩍 저한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정관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우식위원

저도 체험을 한 건데, 뭐 체험이라기보다는 참 민원이 와서 이제 나가 봤는데. 요즈음에 이제 그 가정 쪽에 맞벌이부부가 좀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부부가 좀 원만하지 않으니까 부부싸움이 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가출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잠수 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관카페라든가 다음카페에 보시면 CCTV에, 다중시설이라든가 학원 근처에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게 협소하다. 그러니까 학원 부분, 상가와 상가 사이에 거기 밀집한 지역이 아닌 최소한 들어가는 입구에 어느 정도는 다중시설이 있는 부분은 그건 좀 필요하다. 도로가 쪽에도 많고 상가 쪽에도 많지마는 그 부분이 좀 밀접한 관계가 좀 부분이 돼 있는 부분에 좀 설치를 요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적절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CCTV를 제공받았지 않습니까? 200대 받았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약 100대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100대 받았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거는 어디 설치를 어느 쪽으로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다 분배를 했을 건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로 오시리아하고 일광신도시 쪽에, 일광신도시 쪽에 거의가, 저희가 이제 위치만 선정을 해 주면 도시공사 쪽에서 일단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설치비도 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근데 이제 그거를 신문에 방송에서는 기장군에 이제 밀집지역이라든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쪽에 하라고 하는데.

박우식위원

하라고 했는데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어차피 그….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당초에 협의할 때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도 일부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다 설치는 하셨나요? (

근수

박근수통합관제팀장

-예, 준공 다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11월 달에 거의 준공하고 지금 준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그 좀 일부 남아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일부 남아 있습니까? 몇 대가 남아 있는가요? (

근수

박근수통합관제팀장

-저희가 도시공사 협약으론 준공이 다 됐습니다.) 아니 협약은 됐는데 설치는 다 했습니까? 100대를 다 받아서 다 완벽하게 설치를 했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저기 계장님, 자리하셔서 소속,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협의한 게 아니고 설치를 다 했냐 말이에요? (

근수

박근수통합관제팀장

-안전총괄과 관제팀장 박근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치 다 해가지고 지금 준공검사 완료까지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

-예, 100대.) 그래서 좀 아쉬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죠. 물론 그 일광의 어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으로 해서 그게 이제 CCTV가…났으면 기장군 전체에 골고루 좀 해 주는 게 맞는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몇 퍼센트, 한 70%가 거기에 밀집돼 있지요? 일광 한 30% 잡고. (

-그게 55대가 오시리아에 있고요.) 그러니까 반이. (

-신도시에 45대가.) 그러니까 60%가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있다 말입니다, 실지적으로. 거기에는 우리가 안 달아도 거기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계신 분들이 큰상업지가, 이런 분들이 거기 판매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차후에 나중에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어느 정도…된 다음에 골고루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힘들게 받아온 거를 정말로 실속 있게 좀 써야 되는데 밀집적으로 50% 이상을 거기다 했다는 거는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요번에 우리 본예산에 CCTV 몇 대를 좀 할 예정이십니까? 계획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이제 기장군 방범용이 20대요. 20대고요, 부산시 방범용이 10대 정도 해가 총 30대.

박우식위원

30대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다문 몇 대라도 우리 정관 쪽에, 기장 우리 정관 쪽에 유아, 발생이 많이 납니다. 실지적으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빗발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담을 한번 하셔가지고 정관 쪽에 CCTV라도 좀 설치를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도 혹시 자료를, 아시는 데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해서 연락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 다 됐는데 시비로 지금 뭐 학교폭력 예방 문화공연사업이 지금 내려왔네요.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87만 5천 원씩 해가지고 6회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한 회 할 적에 187만 5천 원씩 써가지고 한 학교에다가 6회를 하겠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학교 6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인지, 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학교당 이렇게 선정을 해갖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6번을 하겠다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사실은. 못 해갖고 시하고 협의해갖고 요거는 이월하는 걸로, 그러니까 시비는 잘 이월을 안 시켜주는데 올해는 이월해갖고 내년에 코로라사태가 진정되면 내년 예산하고, 뭐 내년에 더 주든가 하면 더 받아갖고 같이 하든가, 이월해갖고 하는 걸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에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돈이 이제 내시가, 시에서도 코로나사태가 워낙 그래 놓으니까 교부를 할지 안 할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일단 줘 갖고 자치 구군에서 이월을 해갖고 내년에 집행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해갖고 일단 예산을 받아서 이월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에서 돈을 주면서 아예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에 쓰라 하고 지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이월해가 주기는 좀 곤란해 놓으니까 자치단체에 교부하면서 내년에 이월하는 걸로, 올해는 사업이 불가능한….

운철

황운철위원

참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죠?

웃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사업 내용은 이제 학교폭력 이래갖고 이게 일반 그 홍보 연극 같은 거, 주로 연극이 주인데, 하는 데다가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갖고 또 그래가 학교를 신청 받아갖고 학교강당에서 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6개 학교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학교에 6회를 하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요. 6개 학교만 신청을, 전년도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운철

황운철위원

6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원전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게 이제 주민복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도 있고 종류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원전지역 그 테두리 안에 5km 반경 안에 드는 주민사업인 거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원전지원사업 미집행 반환금이 기정은 5천만 원인데 지금 2억 92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일을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전년도 사업을 집행을 할라, 사업을 할라 그러다가 마을별로, 말하자면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그게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애당초부터 본 계획하고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는 이건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그 마을에다가 보니까 그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거기에 회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이번에 뭐 주차장하려고 그랬더만 뭐 예를 들어가 주차장보다는 차라리 다른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변경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여기에서는 마을에서 합의가 된 거니까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대체적으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거나 계획을 하고 나서 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시 변경이 일어난다는 건 기존에 사용됐던 예산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아무렇지 않은 겁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용역비가 중간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단편적인 사업만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한참에 막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 주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뭐 중간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갔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들도 기존 원칙대로 그래 하도록 그렇게, 애초 계획대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질의 없어서 제가, 그 마을버스가 운행을 저희가 해 봤지 않습니까? 그 적자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재정지원금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재정지원금은 3억으로 내려오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그 마을버스를 적자금을 저희가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 적자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거까지는, 저희가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거는 서면으로 혹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여기 상임위에서 매일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농촌형 마을버스도 늘 이야기를 하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혹시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오늘 담당팀장님이 시에 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회의 가신다고 지금 참석이 안 됐습니다. 재정 그거 관련해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든지 할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요 이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게 증액이, 일단 화물자동차 대수가 저희 이제 지금 원래 많이 늘어났고 차량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광신도시 들어오면서도,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그린주차장 건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있어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내집 주차장 갖기가 이게 좀 뭐 어떤 사업이 좀 힘든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좀 신청 자체가 조금 적게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조금 시비가 조정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열심히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주차난으로 지금 많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집 마당 앞에 주차장 갖기 사업 같은 거는 좀 많이 알려서 이런 사업은 좀 널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 좀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짤 적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중에서 버스형 말고 택시형이 올해 6월 달부터 본디, 올 6월이 아니고 올 하반기에 7월 달부터겠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농업과 쪽에서, 중앙정부 농업과 쪽에서 5천인가가 내려오고 우리가 5천 매칭하기로 하고 해가지고 구성해 놘 예산이 있었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 설문조사를 지금 마을에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올해 시행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형 모델사업은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다가 조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예산은 그대로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예산 이월시켜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마을별로 조금 노선, 이렇게 택시 이용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는 상반기에 조금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내년에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철마 임기리에 지금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지금 보상금하고가 지금 다 추경에 지금 다 올라온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이제 일부 보상이 나갔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잔여지 매수라고 해가지고 조금 남은 필지 그거의 잔여지 매수고 또 요게 이의신청에 따른 조금 증액되는 부분 그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 보상금만 나가면 이제 보상은 다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공사는 언제 그러면 할 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보상은 다 됐고 이제 공사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공사비도 일단 2억이 지금 같이 잡혀가 있네요, 추경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공사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한 겁니까? 하실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보상이 다 끝나야 이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공사비 2억이 지금 올 연말 안에 이게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보상이 다, 이렇게 이의신청하면서 이게 기간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 설계하고 이제 이월하면 가능합니다. 이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또 연말 해 넘기기 전에 그러면 공사는 이제 만약에 시작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2억은 그냥 먼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연말 안에 다 쓰려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근데, 아닙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올해는 보상금액만 들어가고 공사비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잡아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사는 내년이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본예산에 요구를.

운철

황운철위원

11억에서 보상이 9억 3800, 공사가 2억, 설계가 1100. 지금 추경에는 그러면 이제 설계비 이게 들어온 거예요? 4회 추경에가 지금 1억 1천이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1억 1천만 원은 그 보상비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상비에만 들어가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보상비 증액에다가 그거 잔여지 매수금액 그거 합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설계는 다 끝난 상태고 요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저희가 공사비를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도 마을 형평상 그 자리에 꼭 공영주차장이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되는 자리고 이러니까 내년에 사업 좀 이상 없이 잘 좀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반복이 되는데, 대답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가 본예산에서 지금 3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6억이나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게 지금 언제 이게 들어와서 화물, 말씀대로 얼마큼이 늘어서, 얼마큼이 늘어서 몇 개월 치를 해 줬다는 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화물차가 늘었습니다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지금 화물자동차가 우리가 이렇게 유류세도 해 주고 보조금도 해 주는 반면에 지금 무단방치, 무단으로 뭐 이거 뭐죠? 주차라든지 방치가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등기로도 우편발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질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역임을 하셔가지고 개선도 또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대답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기 지금 일광신도시 들어오면서 이제 화물차가 좀 늘었고. 그다음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늘어서 6억이 언제부터 나간 겁니까? 전체 이 금액이? 기존에 35억….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일단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집행된 금액이 30억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화물차가 한 달에 저희가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매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대상 화물차량 대수가 전체 1059대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6억분이 늘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추경에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 얼마큼 기존보다 몇 대가 늘었다 뭐 이런 거가 없어요, 데이터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그 혹시 그….

승자

맹승자위원

요것도 좀 서면으로, 이게 기존 몇 대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약 150대 정도 늘었고요. 이게 1대당 유가보조금 실지급액이 한 41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기존보다 41대가 늘었다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요. 백….

승자

맹승자위원

105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150대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150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끝났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일광신도시 내에 지금 교통 이게 굉장히 지금 복잡한 거는 대충 아시죠, 지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대단지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뭐 입구가 서로 대단지아파트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쪽이 순조롭게 할라 그러면 한 쪽은 법규를 위반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지금 우리 아직까지 우리가 안 받았죠, 관리권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좀 확실하게 하시고. 또 확실하게 만들어 주려면 과장님이 거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 갖고 손에 잡고 계셔야지 도시공사에 그런 부분을 계속 내밀어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저도 어느 정도는 받아가 있지만서도 과장님께서도 그 민원 들어오고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 요런 부분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좀 받으신 거 가가지고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에 지금 43억 올라온 이게 저번에 한번 설명하신 그 부분이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상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더 지금 추가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태풍 피해로 어떻게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장이 없습니까, 일 진척에 있어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연초에 토지주들과 합의를 빨리빨리 이뤄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보상은 태풍이나 호우하고 별 관계없이 집행을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올해는 이월금액 이월사업들이 많지는 않겠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최소화 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기를 바라구요. 요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개설되는 것들이 지금 2개가 올라왔는데, 신천마을하고 장안 시장마을 요 부분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개설을 하는 이유는 뭐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신천마을 개설은 지금 기정액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그 돈은 작년 예산이 올해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당초예산이 없다고 표현된 거는 2019년도 예산가지고 지금 2020년도 집행을 하고 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하고. 그건 거의 끝났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걸 마무리 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모자라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공사는 거의 한 6, 70%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준공하고 이 예산이 나가는, 아마 12월 1월 달 정도 돼야 돈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장안 시장마을도 마찬가지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마찬가집니다. 거기는 공사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장안 시장마을에 지금 거의 다 됐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왜 인도 턱 때문에 민원 들어와가지고 계속 좀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그 물 빠짐이라든지 그 안쪽에 거기 집 거주하시는 분이 자기 농기구 올라가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턱을 조금 낮춰 달라 이래가지고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구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거기서 조금 떨어진 부분입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길에 물린 집에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하는 분리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계석.

운철

황운철위원

집 마당 부분하고 분리선하는 분리 턱 이게 너무 높다고 그걸 갖다가 좀 낮춰 달라. 자기 경운기가, 자기 땅이 길에 잘리고 나서 남은 여유부지에다가 자기 경운기를 좀 넣어야 되겠는데 그 턱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담당자분도 내려 오셔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몇 번 이렇게 했거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 담당자분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다가 뒤에는 조금 유동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집 앞쪽만이라도 조금 낮춰주는 방법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파악되시는 대로 해가지고 좀 알려주시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철마 장전2교에서 금정구 선동 간 도로에 지금 우리 이거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편성을 하셨네요, 일단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소송이 마무리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뒤에 편성사유 여기 보니까, 우리 임기마을에 파크골프장 짓기로 했었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임기마을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 사업의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서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사업비 확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지금. 이 사업비가 온, 원 데가 어디에 있던 돈이 왔는가 하니까 임기마을에 개발제한구역 그거 때문에 주민들 우리 개발…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하니까 좀 나라에다가 뭘 좀 해 달라 이래가지고 내려온 돈이 이 파크골프장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내려온 돈이 있었거든요. 이 돈이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 공사비로 지금 들어왔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임기마을 그쪽에서 이 돈을 집행을 못 할 정도의 사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 써야 되니까 우리 기장군 안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고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임기마을 분들이 자기들이 뒤에 나중에라도 여기에 대한 보상이 없이 이걸 그냥 내 놓을까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지금 그쪽에서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럼 돈은 올해가 넘어가면 아마 반납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또 한번 알아볼게요. 하여튼 돈, 재원이 거기서 와서 이게 어찌됐는가 싶어서. 일단 이게 정말 철마 분들한테는 정말 오래, 숙원의 길이다, 그지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부터 해가지고 투입이 돼가 들어가면 언제쯤 되면, 공사기간은 본디 2022년까지 돼가 있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 예산만 제대로 확보되면 한 2년 정도 공사하면 됩니다. 근데 2년 동안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철마에요 지금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길은 장전마을회관 있는 데서 우체국 앞쪽으로 해가지고 면사무소 쪽으로 해가지고 보건소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가에 거기에 인도가 없는 바람에 어머니들 경로식당에 가시고 할 적에 보면 그 폭 좁은 길 또는 도로 위로 해서 가시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거기가 사실 민원이 제일 심한데, 지금 이번에 그 근처에 들어온 걸 보니까 강둑 타고 가는 그 도로에 지금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면사무소에서 금정 가는 방향 아닙니까, 그지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15미터 도롭니다. 근데 실제 보면 15미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결국은 2차선 도로가 되면서 보도가 또 넓게 되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옛날부터 15미터를 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2개 차선에 보도 양쪽에 하게 되면 한 12미터 정도만 해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가지고 3미터지만 그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15미터 도로를 한 12미터나 이렇게 도로를 계획선을 변경을 해서 줄여서 하면 예산도 줄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 촌에서 보도를 3미터 5미터씩 이래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그걸 내년 본예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바로 보상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래도 길이가 길면 폭 3미터에 예를 들어가지고 4, 500미터 하면 돈 수십억 됩니다. 그래 예산을 줄이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철마에서 제일 그게 지금 현재는 제일 큰 민원으로 돼가 있으니까 내년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 무양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있어서 원래 예산액보다 1억 5천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이 도로개설을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예? 근데 왜 이렇게 감해서까지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을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확보를 했는데 보상을 하고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이걸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 돈으로 다른 쪽으로 조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원래 도시계획도로개설 하는 데 그럼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원래 사업비 책정을 할 때는 추정예산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조금 높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리 감정평가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공사도 보면 설계 중에서 예산을 잡고 하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딱 떨어지게 예산을 잡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잡힌 걸 삭감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그럼 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언제쯤 주민들이 자동차라든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마 12월 달 되면 공사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연내에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다니실 수 있겠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9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가 됐더라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은 보건소에 운영이 되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뇨. 올해 2군데, 내년에 2군데 계획은 그래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이 내려왔는데 1군데 설치하는 데 1억씩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기장병원에 1군데 설치돼 있고, 1억이 먼저 내려오는 바람에 기장병원에 먼저 지원이 돼 있고, 지금 1억이 뒤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는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서 지금 하는 데가 없어서 보건소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호흡기 이런 것들은 어떤 위준 거죠?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천식이라든지 이런 쪽입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감기 독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와 감기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열나고 이런 것들이 기침하고 인후통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일반 호흡기질환과 구분을 먼저 하고, 이 구분을 해서 일반호흡기질환이면 그냥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을 것 같으면 선별진료소에 안내를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격리를 해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구분하기 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이제 보건소하고 기장병원으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 분들은 많이 원자력으로 갈 텐데, 원자력은 그게 지원이 안 되는가 봐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파봐서 그쪽으로 관심이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해가지고 암환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지금 사업을 안 하…뭐 그냥 고대론 거 같아요. 일반운영비는 아예 그냥 다 반납이 돼 버리고. 그럼 지금 암환자 조모임도 있고, 재가암 대상자 의약품 이것도 있고 말기암환자 케어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보건소로 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암환자들 자조모임이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 하니까 요 부분을 통계목을 조정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암환자로 등록을 뭐 어디 보건소에다 하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스스로 가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은 암환자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건 별도 파악해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제 주위에도 이 암환자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런 모임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파보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가지는데. 너무 미흡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이게 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 어떻게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원이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암환자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건 아니라고….

승자

맹승자위원

요쪽 부분에 제가 요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따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한 두 가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료법 과징금 42만 원짜리는 뭣 때문에 된 건가요? 341페이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현장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기 해당 법률 위반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우식위원

그래 뭐에 대한 위반인 건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거까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약사법은 어떻게 된 건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약사법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약사여야 되는데 이거를 뭡니까….

박우식위원

임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가짜 그거로 해서 임대로 해가지고 월급약사라는 거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때 한번 이렇게, 이거 보건소 업무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증명서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한번 해 보자고 했었는데. 근데 텔레비전에서 보던, 정말 뉴스에 많던 걸 기장군에서 보게 된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지역에 한 거예요? 기장이에요, 정관입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기장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한번 점검해 봐 주시구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철저하게 좀, 이거 왜냐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뉴스가 안 나가서 그렇지, 기장에 이거 나가면 정말 기장군에서 엄청나게 위태위태합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월급약사가 그 가짜약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주는 데가 세상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333페이지 보시면 예방접종백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게 왜,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안 해서 그런지 왜 삭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니 다른 부분은 다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유료접종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던 유료접종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올해 그 부분을 안 하는 바람에 요 부분 백신비를 삭감한 겁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보름 전에 일반병원에 맞으러 갔었거든요. 백신이 없어서 3일 만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별로 맞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을 한다 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백신이 없어서 못 맞아가지고,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백신이 없어서보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작년까지 하던 부분 있다 아닙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유료로 맞았거든요. 그니까 유료 하는 백신이 없어서, 공급이 안 돼서 제가 3일 동안 늦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정관에 있는 병원마다 싹 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단 말이에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 3일 있다 오라 해가지고 근근이 맞았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는 백신을 삭감하는 형편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맞는다 하고. 지금 엇박자란 말이죠. 실지적으로.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지금 시장에 있는 백신하고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청 보건소에서 일하는 거 하고 데이터도 안 맞고 정보도 늦고. 그냥 수기상으로 계수로만 이렇게 맞춰서 한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근데 병의원에서 유료 접종하는 부분들은 병의원에서 자기들이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직접 그 병의원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까지 저희….

박우식위원

그럼 무한대로 계속해서 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장군에는 보급률이 있잖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유료접종은 그렇게 병의원에서 알아서 수급을 하거든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장군의 허가 없이 무조건 의무를 불문하고 (청취불능) 무조건 사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무료접종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 주는 것도 있고, 무료접종도 저희들이 사 주는 것도 있고 또 병원에서 사서 하는 것도 있고….

박우식위원

왜 그러냐, 보니까 저도 무료를 2가를 맞을라 그랬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없어서 돈으로 4가를 맞을라 하니까 그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근근이 자기네들 구해가지고 이 전화를 해가지고 맞았거든요. 그니까 없으니까 맞는 거예요. 특히 어린 자녀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힘들게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실제 시장과 맞게 백신이 공급이 되는 건지.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셔가지고 이걸 한 번 데이터를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나가고 있는 건지, 공급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하기 위해서, 4가가 돈을 주고 하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무료로 해서 이거는 만 오천 원인가 그렇잖아요, 2가가. 단가가 얼마예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단가가 저희들 한 만 육천 원.

박우식위원

이거는 4만 2천 원인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익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맞으니까 무료로 해 주는 거는 없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지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있는데, 보급률이 딱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 병원에서 어디, 게 얼마를 갖고 있는 건지.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데이터로 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가를 맞으라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거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도단속을 해서 적절하게 우리 주민들께서 건강에 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하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바쁜 거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같이 코로나 겸해서 한번 점검을 나가시는 부분이 안 맞나. 지금 독감 분위기고 유행성이 있으니까. 이제 시기 아닙니까? 3개월 전에는 조금 있다고 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철저한 점검이 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우식위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세수를 보니까요 징벌적 성격이 있는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이 42만 원이고 그다음에 징벌 형벌적인 성격이 없는 응급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40만 원입니다. 총 2건 이네요,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각각 받았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병원명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는 아십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 내용도 확인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그럼 알려주십시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사업에서 원래 기정액은 3800 정도였었는데요, 전액 없어졌습니다. 의료취약지구라 그러면 미치지 못한,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한 아주 외지나 우리 기장군에서 말하는 약간 오지를 말할 텐데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348페이지. 애초에 의료진은 몇 명을 채용하기로 하신 겁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게 통합이동진료소사업이거든요. 차량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차량 운행 자체를 지금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기간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겁니다. 내년에 또 상황보고 다시 재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여기 간호사는 몇 명, 간호사나 의료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명 정도 채용이 돼서 몇 개 지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삼덕 원리라든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간호사하고 치위생사하고 한 분씩 채용을 해서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차량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각 지역에 한 지역 예를 들어서 삼동이라는 지역에, 좀 외지니까, 거기 진료소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외지다 그러면 거기 하루 있다가 또 다시 좀 외지라고 하는 데 다시 이동하는 거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계속 이동하고. 한 곳에 하루 정도만 머무는 게 되는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하루에 한두 군데씩 이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우성빈 의원님 단식하고 있을 때에도 소장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잘 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백신 예방접종을 전 국가적으로 다 하고 했는데, 우리는 연령별로 해가지고 무료층하고 본인 돈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따로고 그랬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인구수도 지금 저희들보다 훨씬 많고 예산은 우리보다 적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 구민 무료접종을 하였거든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체 전 군민 무료접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까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계산하는 중)

운철

황운철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계산하는 중)

운철

황운철위원

정확 안 해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계산하는 중) 무료접종 대상자들하고 이런 부분들 빼면 한 그 외 분들이 한 8만 명 정도 잡는다면 1인당 한 백신비 아까 만 육천 원 정도 하고 또 의원 접종비 비용이 1인당 만 구천 원 정도 그 2개 합치면 한 삼만 오륙천 원씩 들어가는데 곱하기 8만 명 이 정도 한다면, 4만 원 잡고…(계산하는 중) 한 32억.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28억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썩 적은 돈은 아니기는 하다,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하고 겹쳐져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독감예방접종을 꼭 해라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한번쯤 그런 것도 생각해볼만하지 않은가,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생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신 자체를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올해 이 백신 때문에 언론상의 이런 문제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조금 작년보다 어르신분들이 사망사고가 생기고 하니까 좀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작년 대비해서 볼 때 백신접종 비율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일부 개발했다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효능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도 확신을 못 하고 그죠. 어차피 내년 연초하고 내년 상반기에 계속해서 갈 것 같고 이러니까, 내년쯤에는 요런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전 군민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4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구요. 올해 흡연예방사업은 전혀 지금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선천성난청조기검사 이런 홍보비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코로나19하곤 상관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코로나19는 호흡기기 때문에 흡연예방은 더욱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어떤 이유 땜에 그러시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종명입니다. 흡연예방사업 운영 1800만 원 삭감한 거는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들이 당초 인형극을 공연할 예정이었는데 못 했습니다. 상반기. 그래서 하반기에도 전혀 이게, 늦게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못 해서 삭감을 했고. 선천성난청조기검사 지원비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선천성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이 증액이 됐다니요? 일반운영비하고 홍보비가 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는 편성의 내용이 안 맞아가지고 그 밑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전환을 시킨 거예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저기 해서, 경로당은 그러면 각 경로당 이 건강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각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경로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요건 전체 284개 경로당에 있는 건강시스템 그러니까 안마기.

승자

맹승자위원

아, 안마기.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그거인데. 이제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10대 정도 수리 중이고요, 총 20대 정도를 수리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직불금을 지원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그럼 아까 질문할 기회를 제가 놓쳐버렸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논 농업이라든지 친환경 직불이라든지 그런 거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도 지금 군민안전보험에서 보니까 한 분이 지금 보험금을 타 가신, 농기계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민안전보험 넣어놓은 거로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보험금은 드리기로 했는데, 그거는 돌아가신 분한테 그 금액이 크고 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기계를 지금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일정교육시간만 거쳐가지고 대여를 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그래도 정말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라든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군 자체에서 몇 시간 교육을 받았다 이런 확인서나, 안 그러면 뭐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뭐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 그런 거라도 조금 발행이 되게끔 해가지고 농기계를 빌려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더라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번 동의하고 정말 꼭 필요한 어떤 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안전에 대해서는, 그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너무 그거를 제재를 또 해 버리면 또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우리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국비도 또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고. 또 임대할 때 그 안전교육을 사전에 꼭 해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나가는 거는 그래도 큰 아직까지 사고 난 거는 그래도 좀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농기계로 인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장애도 많이 입고, 또 어떤 분 참 심할 때는 사고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거는 현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대여하고 나서 고장은 상당히, 고장률은 조금 높죠, 지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나놔 놓으니까 농기계 노후에 인해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거보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서 고장률이 더 높고,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367페이지에 감자보급 우량종서 공급수수료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뭐 농가에서 좀 많이 안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라는 게 알다시피 이제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이제 기후에 따라가지고 종자가 생산량이 원활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원활해가지고 정부보급종이 100% 다 보급이 됐습니다. 거의 원하는 대로 다 됐기 때문에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안 됐는데. 그 앞에 해 같은 때는 정부보급종이 한 거의 6, 7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정부보급종하고 일반종자하고 차액을 보존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올해는 그런 차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주민들께서, 농가에서 좀 민원인 몇 분이 전화를 오셔가지고 했었는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때 친환경농업과, 저도 오늘 좀 질의를 좀 했어야 했는데 못 한 거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친환경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센터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종자 보급, 농약, 고추모종 이런 부분이 강서구나 금정구에 대비해서 약 25%에서 30% 비싸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기에 그 부분도 알고 계시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농업인 그 회장님 이하 그다음에 농협, 제가 농협 그 상무님 찾아뵙습니다. (청취불능) 상무님 찾아…상무님 찾아뵙고 상의를 좀 해서 군청 그다음에 센터, 농협 이렇게 해서 좀 농민들이 농가에 안 그래도 힘들고 계시는데 종자라도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대책이 없나. 뭐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하자고 했었는데, 어떤 누구도 연락만 해 주겠다 하고 연락이 없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 과장님도 연락 없고 농협도 연락 없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관공서가 좀, 귀찮아서 서로가 안 하는 건지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또 더더욱 좀 분발을 해야 될 입장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한번 센터소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 원래는 거기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마는 그래도 어차피 밀접한 어떤 농가하고 관계가 계시니 그 부분을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죠. 각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3월 달에 그래도 품종이 많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봄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예산도 할 적에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농협에서도 보완대책을 쓰실 거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좀 드려서 좀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요 모종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농업인들께서도, 특히 어린 육묘를 잘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약간 가격차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량한 종자, 즉 모종을 갖다가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그런 걸 할라하면, 제가 봐서는 크게 뭐 어려운 점 없고, 지난 해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일부 반영됐는데 중간에서, 예산 부서에서 조금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농협이라든지, 농협이 됐든지 친환경농업이 됐든지 지원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업과를 들먹입니다. 예산만 조금 확보되면 요거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말이 없으니까, 저도 뭐 바빠서…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좀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겁니다. 주민들하고 많은 교육도 많이 하시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하시니까 정보를 좀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해 넘기기 전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긴급으로 좀 투입해서 본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우식위원

그걸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육묘 그 부분이 좀 많이 옵니다. 내년 3월 달에 농사를, 농번기에 해야 되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365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하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 부분에서 거의 예산액의 뭐 40% 이상은 삭감이 됐는데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은 어차피 도농복합도시니까 농업인을 위한 지원 육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올해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예산 삭감된 거는 아시다시피 또 우리 전국의 농촌지도자대회라든지 생활개선회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중앙에서도 행사를 하고 또 거기 참여하고 이런 데 예산도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수 어떤 지역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올해 일체 못 하게 돼가지고 다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서 단체까지 그게 예산이 된 걸 거기까지 간 걸 다시 이제 반납하게 그렇게 돼서, 연말이고 다 돼가지고 지금은 지출할 수 있는 전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올해는, 예. 뭐 교류가 힘들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왕래가 힘들기 때문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매결연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있는데 그게 올해 일체 다 어떤 집합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취소되는 바람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비대면으로 연락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으십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같은 거는 지금 비대면으로 다 풀어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미

성경미위원

모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견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또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경제활동이라든지 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농업경영인 지도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비대면으로 교육 같은 거 그런 거하고, 우리 또 현장 교육 같은 것도 비대면 지금 많이, 우리 직원들이 처음 접하지만 많이 그런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그 요즈음 제가 이렇게 밖에 국화길도 보고 분재해 놓은 것도 보면서 냄새도 그렇고 벌들도 와서 꿀벌들도 와서 아주 눈과 코가 아주 즐겁습니다. 그 분재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 덕분에 아주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마치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할 겁니다. 마치면 앞에 있는 소국하고 저런 거는 분양도 일부 좀 하고. 올해 의원님 방에 아직까지 안 했는데 의원님 방에도 하나씩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좋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으시니까 이거는 질의사항 외의 지금 추진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묻고 싶은데요. 우리 저기 공모, 해저체험 그 공모는 잘돼가고 있나요? 용역도 하셨고 그랬는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너무 포괄적이라서. 공모, 지금 저희들이….

박우식위원

장안에 그쪽에 해저체험하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 해중.

박우식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거는 공모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국가 연안정비계획에 일단은 사백 한 삼억 규모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해중바다숲공원 이제 그 부분인데.

박우식위원

예, 맞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중에 이제 수중방파제가 핵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올 6월에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3차의 일단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쯤 되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국가사업 우선순위 조정하는 데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용역비를 드렸죠? 해가지고 그래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 용역은 지금, 그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용역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장안권역에 하고 있는 용역은.

박우식위원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고리원전 그 민간, 고리원전 1호기 그 합의금에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기이 저희들이 100억 정도의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8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잔여금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의 뭐 용역은 없었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군비 들어서 하는 용역은….

박우식위원

들어갈 것도 없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기다리기만, 있으면 되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이제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순위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지금 해수부가 추진하는 용역이 올 11월에 마치는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은 일단 해수부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순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장안주민들한테 또 기장군의 자랑이고 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바닷속을 체험한다는 건 쉬운 것도 아니고, 목장을 한다는 거 자체도, 힘든 건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의원이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조금은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지만 해까닥 이렇게 또 빠자먹어가지고(빠뜨려서) 용역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1, 2년 동안 놓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실패로 돌아오는 그런 영향이,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하시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국가 일단 계획 부분이 들어갈 부분 들어갔고 전체 순기 중에 저희들이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오늘 문동에 실사하는데 또 우리 센터장님 나오셔가지고 또 관심 보여주셨고. 우리가 해조류를 지금 거기에 우리 체험하는 거기에 지금 우리 문동뉴딜의 어떤 다른 데하고 차별화의 어떤 그거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씨워킹 가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그 암반이 보면 지금 이래 현재 물이 드러나고 한 부분에 보면 거기 바닥이 보면 거의 다 돌로 지금 다 돼가 있더라고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밑이 암반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암반으로 돼가 있는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도 우리 지금 그러면 우리 해조류들이 거기서 조금 생식하기가 좀 괜찮을까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거기에 가능한 해조류가 들어갈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있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이제 거기가 사실은 낚시터의 기능을 하기에는 수심도 얕고 그리고 사실은 물고기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센터도 있고,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면 파래라든지 물이 빠져도 살아 있는 해조류가 있어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걔들은 강하기 때문에 물이 빠져도 살아 있다가 물 들어오면 또 그 물을 흡수해가 또 간직하고 있다가, 그런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문동을 그거보다는 차라리 해조류 씨워킹 가든으로 가자. 한 번쯤 만져보고 해 보는 것도 특색 있지 않겠는가. 지금 뉴딜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전국에 흔한 거보다는 새로운 거. 또 우리 연구센터가 전국에 있는 유일한 연구센터기 때문에 해조류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유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차라리 그걸 넣자 해서 이제 계획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실제 뉴딜이 선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연구센터가 조금 중심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나간 그런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뭐 일반적인 마을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는데. 우리 지금 해조류육종하고 어찌됐든 매칭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의 지금 문동지역의 어떤 특화적인 이런 부분으로 아마 인상을 갖다가 그 심사단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잘 가꿔지고 하면 우리 정말 지자체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해조류육종센터가 더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오늘 지방공기업 경영자과정교육 참석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경영지원부장께서 대신 예산 심의에 참석하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청소자원과, 산림공원과, 선진교통과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해당 실과장 및 경영지원부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1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9분

박우식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산서 268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는 115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 공단 예산서 123페이지에서 선진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19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공단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29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죄송합니다. 다음 공단 예산서 123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우리 정관에 보면 내나 123쪽에, 정관에 우리 동일3차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박우식위원

그거는 선진교통과에서 2019년 말에 그거를 해서 이제 게이트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래 했는데. 운영비 어떻습니까? 제가 집이 그 근처라서 자주 보는데 한 달에 5만 원 꼴도 안 올라오는데 계속 수선유지비가 나가고 그래 할 건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거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지금 현재 저희가 모전리 공영주차장은 무인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무인관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이제 수익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 게이트 하나에 돈이 1억이 넘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박우식위원

그렇죠.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 A/S가 1년이 아닙니까, 기간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수선하는 부분은 일상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고장이 자주 난다거나 그래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진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많이 해서 고장이 잘 나면 그게 참 괜찮은데, 사용을 안 해서 고장이 안 난다 말입니다. 여기에 부분은. 그래서 단체장님께서 뭐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게 됐는데, 할 수 없이 공영주차장을, 저는 그때 당시에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모전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률은 좀 저조함에 따라갖고 하루에 한 4에서 5만 원, 저희가 좀 많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변에 저희가 모전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성할 때부터 주변 쪽의 주차장 환경 자체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때 거기, 지금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땅값이 거의 한 3억이고, 공사비 이래가지고 한 5억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고, 공영주차장 수익 그거는 아니지마는 진짜 거기가 골치 아픈,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용도 변경을 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뭔가 모르게 좀 대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어떤 데이터가 좀 나와가지고 1년 치 계산 얼마인데, 다른 그 공영주차장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좀 혁신을 좀 해야 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1년 치 운영실적 분석해서 선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이제 주차장 조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때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1년 치 얼마고 월 얼마 되는지? 수선비는 안 들더라도 교통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제 공단 다 끝나는 건가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끝납니다. 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거.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적인 거를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뭐 다른 사업들이야 올해 코로나로 다 마무리를 했으니까 반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반납이 뭐, 기정예정액이 268억이나 들어간 상황에서 반납이 36억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평가급이, 성과금을 제가 좀 논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다” 등급을 받아서 본예산에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한 걸로 기존 금액이 5억 4600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4차 추경에. 그래서 4억을 넘게 올리셔서 지금 9억 6천 가까이가 뛰어올랐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중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올라간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지금 저희가 매년 평가급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다” 등급 기준인 200%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 200%로 편성 요구를 했었고, 이제 의회에서 10% 삭감을 일괄적으로 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성과급 같은 경우는 연도 말에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조정을 운영비 말고 일단 성과급 부분을 먼저 조금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10%를 삭감을 하는 것으로 맞춰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한 단계가 올라갔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한 단계가 올라갔고. 이제 평가급 지급률이 250%까지 최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250% 기준으로 인원수하고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지금 “나” 등급으로 올라갔다는 건 아주 희소식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그 운영에서 “나” 등급, 점수가 제일 높이 평가가 되었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뭐 전년 대비했을 때 저희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상향이 됐고요. 저희가 전체 전국 공단 중에서 한 9위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나” 등급으로 올리셨다니까, 의회에서 많은 질책을 감수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부서장 여러분 그리고 경영지원부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우식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부위원장께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85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