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오늘은 그간 8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실·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영순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에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다미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시설과장 한재갑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과학교육원장 유창영 경남수학문화관장 강영호 학생교육원장 백종태 덕유학생교육원장 서화식 유아교육원장 이순희 시설감리단장 허금봉 낙동강학생교육원장 최문용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이창두 창원도서관장 전석자 창원교육장 정우석 사천교육장 김법곤 김해교육장 조경철 밀양교육장 정영환 양산교육장 박종대 의령교육장 이남영 함안교육장 정상율 남해교육장 안진수 거창교육장 정진용 창원중앙고등학교장 신현국 진주고등학교장 김경규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김석수 김해고등학교장 박강수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홍성환 양산고등학교장 강보수 의령고등학교장 박기열 함안고등학교장 김성권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하정원 아림고등학교장 천두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직속기관장, 교육장,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해 올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주 교육연구정보원장 외 9명의 직속기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우석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8명의 교육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신현국 창원중앙고등학교장 외 9명의 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직속기관장, 교육장과 지역중심고등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중심고등학교장께서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쳐 주세요. 김성갑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승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류해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은 교섭단체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어저께 거의 다 요청이, 이병희 위원님.

예, 윤성미입니다. 어제 자료는 거의 제출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소속 야외 체험시설 구축이 있습니다. 부서가 어딘가는 잘 모르겠는데, 야외 체험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와 총예산과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는 중간중간에라도 요구가 가능하니까 그때 요구를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 앞에 노트북이 한 대씩 배려가 되어 있고, 제출된 자료는 노트북 파일로도 탑재가 되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종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 사안 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해 석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신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참고인 질의를, 참고인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나와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자료 요구, 잠시만요. 자료 요구는 놔 놓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첨언을 하면 어쨌든 학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 학폭이든, 성 사안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의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매뉴얼이 그대로 작동될 수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소위 말하면 그것을 축소하려고 하거나, 또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 숨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당사자 간에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셔도 되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간단하게,

아, 잠시만요.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십시오.

과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망 사건 중에, 사건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도내 자살로 사망하신 학생을 지역별, 또 그 이유 구분해서 최근 5년 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들이 지방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오늘 본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 다수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자료들을 보고 일일이 오신 교육장님하고 다 건건이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어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 양해 좀 해 주시고, 할 이야기들은 많습니다만 제한적인 시간 그런 한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두 꼭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장 공모제 담당은 어디입니까? 학교정책국입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교장 공모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예.

법적 근거하고 취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에 있습니다. 일종의 교장 임용의 다양화 취지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 그리고 건강한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역량 있는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해서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공동체가 원하는 교장 임용을 통해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것을 그냥 끊고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분 사용하는 부분을 그것을 감안해서, 오후에 내가 쓸 것을 당겨서 할 테니까 시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법적 근거와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좀 개선하고자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유도를 위해서 승진 임용과 관련해서 더불어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 취지와 맞게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전국적인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2,203개 교에서부터 비롯해서 2020년 현재는 1,381개로 약 한 37% 정도 감소됐다고 합니다. 맞으십니까?

예.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남도도 최근 5년간 교장 공모제 실시 현황을 보니까 2016년 자료, 2010년 자료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2016년부터 받았는데 마흔세 분을 모시고 30명, 15명, 또 2019년도 26명 갔다가 올해는 21명, 차츰 낮아지는 경향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경남도도 자료를 보니 감소하는 추세고, 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취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감소했겠습니까?

단순 데이터를 가지고 교장 공모제가 감소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2018년 후반기부터는 내부형 공모 교장을 5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질 관리에 대한 요구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교장 공모 지원자 중에서 1명 이하인 경우는 사실 교육감님께서 좀 더 역량 있는 분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공동체가 원하는 그런 분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지원했을 경우에 또는 부적합일 때는 지정 철회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공모 교장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좋습니다. 내가 나중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대답 중에 내부형 공모제 B형 경우에 교장 미자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청 학교의 15%를 묶었는데, 2018년도에는 50% 늘렸죠?

예,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교육부에서 내렸습니다.

예. 50%를 했다가 올 5월에, 이 제안도 지금 아예 없애자라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상태죠?

건의를 했지만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신청 학교 제한, 커트제가 15%에서 50%를 지금 하고 있죠? (

그런데 위원님, 제가 2021학년도,

잠시만요.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감소했는데 감소에 대한 답을 이 정책들이 미흡하지 않냐, 뭔가 취지대로 잘못되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 커트제가 15%에서 50%, 50%로 늘었으면 더 신청을 많이 하고 더 많이 뽑아야 되죠.

미자격자 내부형은 여전히 지정 철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부형 B형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238명 내부형 공모 교장 중에서 전교조 출신이 154명, 퍼센티지로 보니까 64.7% 비중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시 1명이 신청을 하고 할 때는 더 좋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자격 부적격 이런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뽑지를 못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에 64.7%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자원이, 인재가 없어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저는 100% 반대합니다, 그 말씀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2021년도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이 내려왔는데 ‘내부형 공모 교장은 50% 이내로 하라.’, 작년까지는 50% 범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에서 59%까지의 약간 융통성이 있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50% 이내로 딱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강력한 의지를, 저희들은 교육감님들의 건의에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도 않지만 현재 저희들 내부형 공모 교장 총 28명 중에서 교감 자격, 비록 교장 자격증은 없지만, 교장 자격을 이미 가진 분도 두 분이나 계시고 교감 자격을 가진 분은 무려 열한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아니요. 자! 내부형 B형을 하는데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교장 자격증은 가졌으나 교장으로 임용되지는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감으로 계시면서. 그런 분은,

교장 임용을 받았든지, 경력을 가진 분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부형 중에서는 교장 자격을 요구하는 내부형이 있고 교장 미자격을 요구하는 내부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B형 아닙니까?

예, 그 미자격 요구인 경우에는 이분들은 교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요.

저희들은 40% 이상이 교감 자격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미자격증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우리 경남에 국한돼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국감 자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을 하면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국정감사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저희 경남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교장 공모제 지정 투표 결과를 조작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합계 집산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죠?

예.

들었다 하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도교육청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예.

지난 9월 14일 자 74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열네 분이 참석을 했는데요. 교육감님 내지 부교육감님이 아마 협의회를 통해서 한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교육감협의회 때 나왔던 주요 의제가 뭐냐,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교장 공모제도 모자라서 교감공모제를 하자, 심지어 교사 임용을 교육부에서 교육감한테 위임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데 혹시 이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 교육감협의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간헐적으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공모제를 하고 교사 임용을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한테 위임을 하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중앙부처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각 지자체마다, 소위 말해서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이 교사를 임용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있습니까?

교육청 입장까지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그것은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교원이 지금은 국가직입니다. 교육감님들께서 임용권을 완전히 가져오시면 그것은 교원의 지방직화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워낙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하고 또 의견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나오면 우리 교육계 현장에 묵묵하게 지금 봉직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허탈감, 분노감이 앞섭니다. 교육에 평생 봉직하고 있는 이분들이, 이분들뿐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모든 조직 사회에 있어서 상위 직급으로서의 승진 욕구, 성취 도발은 물론이고 성취 동기도 물론이고 이것은 우리가 장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나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부형의 교장, 교감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사의 직분은 국가직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임명을 한다면 이것은 지방으로 이양되니까 아마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부에서 많은 교사들이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승진도 하고 그런 조그마한 기대라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뭡니까? 저 오지 이런 데 근무하는, 도서 벽지입니까? 그런 데, 또 연구 수업을 통해서 등등 교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하면 얼마나 거쳐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담임 맡아 가면서, 맞죠? 그렇게 경쟁 치열하게,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스스로 자기 계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수 따서 이렇게 교감, 교장으로 올라가는 여기에도 급급한데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어떤 추천, 물론 추천위원회는 각 청의 각 학교에서 지역의 인사들을 다 하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교감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합니다만, 숫자가 적고 안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감은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도를 잘 운영해서, 아까 우리 중등과장님이 그 제도의 취지를 법령상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제도의 취지가 잘 살면서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장에서의 형평성이나 사기 문제, 그런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원 사회에 있어서, 잘은 모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신뢰성과 도덕성과 전문성에 치명상을 입지 않는 그런 정책, 그리고 교육의 본질보다 교육 외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움을 더 가중시키지 말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언론에서 한 번씩 큰 이슈가 나오면 우리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좀 잘 감안해 주셔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감님한테도 잘 상의도 드리고, 밑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되어야 되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님들이 다 거기서 결정하고 하달하는 것 같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교육감협의회는 또 교육감님들 간에 여러 가지,

교육감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학교 최소 단위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교 교사들, 그런 일들을 모아서 대표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건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고 오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이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아까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개 시·군의 교육청 행감을 몸소 다녔습니다. 제가 행감을 다니면서 행감장마다 꼭 체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흡연예방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나, 또 한 가지는 미활용 폐교의 처리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 그것은 제가 꼭 물어봤고 그 자료를 사실은 다 수집해 왔습니다. 2019년 국감 자료에서 보면 전국에서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곳이 전남이 42개, 경북이 35개, 경남이 23곳으로 경남이 사실 3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도에는 올해 미활용 폐교는 경남이 95개로 나와 있는데, 사실 96개입니다. 96개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1년 사이에 경남의 미활용 폐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의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매년 폐교 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만 시·군 교육청 현장과의 소통 부재요, 적극적 노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여 본 위원은 이번 8개 시·군 교육청 행감에 나서면서 이 상황을 진단해 보았고, 제가 전체적으로 5개 교육청의 미활용 폐교 현장을 수집해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일단 동영상 먼저 하나 보여주시죠. 1분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저 학교는 지금은 저 상태는 아닙니다. 저 학교가 하동에 있는 노량초등 김양분교입니다. 오래 전, 한 2년 전에 TV에 나온 것은 맞기는 맞으나, 지금은 노후된 유리창을 다 수리하고 깨진 유리창을 다 갈아 붙이고 출입문을 수리하여서 정말 깨끗하게 지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자료 올려 주시죠. 경남 전체의 폐교 현황과 그리고 처리 종결된 폐교 수, 그리고 대부 중에 있는 학교, 향후 활용할 계획, 다시 말하면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남의 전체 폐교 수는 584개이고요. 매각이나 자체 활용, 반환 등을 통해서 처리 종결된 폐교 수가 308개, 그리고 대부 중이 100개이며, 향후 미활용 폐교는 매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28개, 대부가 23개, 자체 활용이 18개, 보존 관리가 27개, 합하여 96개입니다. 자체 활용 아까 55개 계획을 보면요, 이렇게 기관 설립 및 이전을 한 거하고요, 재개교 해서 55개가 되어 있고요. 대부 중인 경우에는 유상 대부 93개, 무상 대부 7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의 미활용 사유 분석한 것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분석한 겁니다. 첫 번째는 대부자 문제가 26개입니다. 두 번째, 대부 희망자 없음이 25개, 지역 주민 등 반대가 21개, 자체 활용 계획이 19개, 기타가 5개로 96개로 폐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유가 맞지 않다는 것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얼마나 현지하고 소통이 없었는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시죠. 거제교육청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거제를 갔었기 때문에 거제교육청 먼저 보겠습니다. 거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총 폐교 수가 35개고요. 이미 처리 종결된 폐교 수는 15개,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20개, 앞으로 미활용 폐교 수가 8개입니다. 여기에 매각 계획이 하나가 있고요. 유상 대부가 4개 있고요. 보존 관리가 하나 있고, 자체 활용 계획이 2개가 있습니다. 매각 계획에서 보면 거제 명사초등학교 여차분교장은 지금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상 대부 계획은 구조라초등학교 예구분교장, 일운초등학교 구조라분교장, 장목초등학교 황포분교장, 구(舊) 숭덕초등학교는 유상 대부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보존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동부초등학교 가배분교장은 보존 관리 계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체 활용 계획은 하청초등학교 덕곡분교장은 유치원으로 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대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책 임시 보관자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지금 덕곡분교장이 ‘대부 희망자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지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예정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입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총 폐교 수가 35개이고요. 매각이나 자체 활용을 통해서 23개는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유상 대부가 6개, 매각 계획이 5개, 활용 계획이 하나 해서 12개입니다. 다음 장 안 넘어가요. 유상 대부 같은 경우에는 상동초, 동해초 대동분교장, 고성중 삼산분교장, 양지초, 영천중 영현분교장, 영오초 영동분교장이 있고요. 지금 상동초 같은 경우에는 대부를 사회복지 관련해서 힐링 캠프장으로 쓰고 있고요. 동해초 대동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 판매장 및 캠핑장, 이렇게 여러 폐교를 청소년 야영장이나 가족 캠핑장으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안 넘어갑니다. 아니요. 그 앞 장입니다, 매각 계획. 매각 계획에 있어서는 삼덕초 같은 경우, 그리고 거류초 대장분교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안 나와서. 그다음에 삼오초, 회화초 동창분교장, 하일초 장춘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성군으로 매입 요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 입찰로의 매각은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지자체 고성군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자체 활용입니다. 자체 활용은 삼락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아시죠? 지금 2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고 3월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본청에서 주신 자료에는 삼락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부자 문제로 미활용 중이라는 본청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15일 현재’, 이 자료만 보더라도 지방교육청과 본청 간에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산청교육지원청 보겠습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총 폐교 수가 36개입니다. 매각 20개, 자체 활용해서 28개는 정리를 했고요. 관리하고 있는 폐교 유상 대부 7개, 보존 관리 1개 해서 8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유상 대부의 폐교는요, 입석초 운리분교, 신천초 중산분교, 신안초 둔철분교, 금만초, 금호초, 오동초, 내공초 등 7개를 유상 대부하고 있는데 대부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다물민족연구소에서 다물민족학교연수원으로 쓰고 있고요. 또 국악전수원이나 농촌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미활용 보존 관리에서 경호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존 계획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 검토를 하나, 폐교는 매각이나 대부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경호중·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산청군에서 매입하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동교육지원청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동이 네 번째네요. 하동 같은 경우에는 총 폐지 학교 수가 36개 있는데요. 매각 15개 자체 활용을 통해, 그리고 관리, 폐교 수를 하셨고요. 미활용 폐교가 지금 매각 계획이 2개고 유상 대부 계획이 2개고, 보존 계획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매각 계획에 아까 보셨던 쓰레기 폐교가 지금 노량초등 김양분교입니다. 그렇게 쓰레기 폐교가 되어 있던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다 고쳐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계획에 반영해서 2021년 매각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하동군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종중 북천분교는 2020년 매각을 계획하고 있고요. 202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 되어서 12월 매각 예정을 하여서 하동군에 북천 꽃천지 생태문화센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료조차, 지금 노량초등 김양분교는 지역 주민 반대라고 자료가 나와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준 사유가. 그리고 옥종중 북천분교는 ‘대부 희망자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원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다음, 유상 대부 계획을 보겠습니다. 운암초등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진교초등 고이분교도 대부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존 관리 계획에서 양포초등이나 신흥초등이나 박달초등이나 적량초등 영신분교 같은 경우에 각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함양 되겠습니다. 함양은 총 폐교 수가 35개고요. 매각이 25개, 자체활용 2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무상대부 하나, 보존관리 하나, 매각계획 2개, 합하여 4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무상대부 건으로 백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백운산협동조합에서 쓰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쓰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완전 고물이 안 되니까. 2021년 9월 30일까지 대부기간이고 매각추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약 6억4,200만원 정도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보존관리 팔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귀농의 집에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다음 슬라이드,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화남분교와 광월분교가 있는데요. 화남분교, 광월분교 현재 활용계획은 없으나 매각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 접어주시고요. 국장님, 자료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도 과거 재정과장 할 시절에 위원님들 현지 매각이나 그런 부분을 함께 동의하고 할 때 건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건물이 오래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철거를 해서 부담을 덜어주면 오히려 매각이 원활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저희들이 폐교 활용 계획에 그런 부분도 넣고 또 예산도 확보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수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데이터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에 임하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미활용 폐교 문제는 매년 계획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 세우고 매년 어찌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사실은 이 일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제가 느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 담당자가 재정복지과인데요. 재정복지과에만 맡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TF팀을 따로 만드십시오, 미활용 폐교 문제를 전담으로 할 팀을. 만드셔서 그 TF팀을 행정국장님 밑에 두시고 이분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의 지자체장 만나고, 군수 만나고, 그다음에 지역에 동창회장, 지역주민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 들어주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너희가 이 폐교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 폐교를 팔게 될 경우에는 지역으로 다시 그 예산이 돌아가게 되고 지역의 형편이 좋아진다고 끊임없이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을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지방에 있는 18개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것에 맡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애가 타서 하물며 교육청 갈 때마다 내가 미활용 폐교 파는 전도사가 되겠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미활용 폐교의 경쟁력 문제는 경남도교육청의 경쟁력이고요. 이 경쟁력은 모든 것이 다시 우리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지역에 돌아갑니다. 이런 재산들을 그냥 두고 있으니 애가 탈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걷어붙이고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담당 과를 안 부르고 국장님을 부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각에 성공한 교육지원청에는 따로 인센티브 주셔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셔야 열심히 팝니다. 사람들은 대가가 먼저 있어야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미활용 폐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것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전국 최다 아닙니까? 이것 진짜 시급한 문제거든요. 제가 9월 24일 자 강원도교육청 일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도내 119개 폐교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적극 매각 중기계획을 수립하셔서, 농산어촌 및 폐광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에 따라 강원도 내 폐교가 계속 증가해서 사용하지 않은 폐교 재산 매각 중기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만들었습니다. 이것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뭐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할 수 없고요. 내년부터라도, 당장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시고요. 앞장서서 팔도록 하십시오. 그냥 지역에서 반대한다, 지역 동창회가 반대한다 그것은 사실 핑계입니다. 사람과의 사람에서 설득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못 풀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보신 소감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폐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를 하든, 매각을 하든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본청과 교육지원청, 아무래도 지원청이 그 지역에 가깝게 있고 그 지자체랑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접근성이 더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지원청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모범적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폐교를 어떻게 앞으로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마련할 때도 무작정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부감님. 2021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2022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5개년에 걸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반대가 없는 경우, 조금 약한 경우부터 뽑아서, 제가 지금 7일 다니면서 이 자료 만들었습니다. 교육청에는 어느 공무원 하나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활용 폐교의 가치가 언론에서는 경남도가 약 600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600억원보다 더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리할게요.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인 중기계획을 세우시고 다단계 계획을 세우셔서 TF팀 만들고, 한마디로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또다시 계속해서 현장에 살면서 주민들하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팔아야 됩니다. 그냥 팔려고 하면 안 팔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져야 될 문제다.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위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유나 이런 것들이 부합하는 적합한 사유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청에서 TF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이게 왜냐하면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분장사무를 보면 안전총괄담당관의 역할은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12번 항목에 보면 학교안전사고 분석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는 지금 다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요청에 의해서 최근 3년간 학교안전공제회 기관·사고별 자료를 좀 봤습니다. 최근 3년간 1만1,14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2020년도 코로나 사태를 빼면 9,000건이 넘거든요. 9,000건이 넘는 것 중에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2020년도 창원 소답초에서 실습을 하다가 아이들 4명이 한꺼번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건은 실습실에서 한 테이블에 아마 같이 있다가 화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소답초 학생 화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그 학생이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지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요양급여가 나가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실습실에 실습 담당하시는 교사가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테이블에 화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까지도 치료받을 정도로 관리 감독이 안 됐을까요?

아마 그 학생이 실험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옆자리에 뛰어가다가, 옆 친구한테 뛰어가다가 끓는 물이 넘어지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실습실은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교사의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고 주의가 더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창원 안청초등학교에 보면 현장학습을 가다가 학습장에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현장학습장에 도착을 했는데 학생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앞으로 쓰러진 모양입니다. 현장학습에 강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사항은 아니었고 학습장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제가,

학습장에 도착했을 때, 거제의 안타까운 사고처럼 현장이 일어났을 때의 초동 수습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건이, 17페이지에 보면 김해 영운초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이나 부상이 기타입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학생 3명이 또 일어났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공제급여가 청구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유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눠진 유형에 없다 보니까 기타로 된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요양급여가 청구되는 절차가 학생이 치료를 종료하고 난 뒤에 치료비를 공제급여청구서라 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료비라든지,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다른 게 아니고 영운초등학교 학생 한 건에 대해서 여덟 번 정도 지급된 내용입니다.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심하고 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이 민식이 사고 이후에 아이들의 통학 안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모든 이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계 자료만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안전사고 분석 통계에 따른 안전조치나 여기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통계만 갖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많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체험 중심 이런 쪽에 강화를 시켜서 우리가 현장에 적용코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조금 더 달라진 학교안전 종합계획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회 사고배상액이 한 19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만큼 사고 발생빈도가 높다고 봐졌을 때 안전 총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게, 경상남도교육청이 아이좋아 아닙니까? 아이 좋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안전 총괄 담당 부서에서의 역할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금방 안전총괄담당관께 질의드린 내용을 들으셨죠?

예.

저희들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두 꼭지를 잡으면 하나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장소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곳에서 늘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 만약에 예를 들면 계단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 계단은 당연히 개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 보면 순위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사고는 사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마이크 꺼졌습니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 배치가 1명도 없고 순회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부권이나 동떨어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령인구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에 대한 부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건교사 배치 현황이 18학급 이상에 의무 규정이 있고, 18학급 이하 같은 경우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순회보건교사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연 순회교사 한 분이 여러 군데의 학교를 다녔을 때 이동거리, 지역적인 특색, 보건교사의 배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위급상황,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한 분이서 그 넓은 곳을 다닌다? 이것은 지역적인 여건이 행정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어져 있지, 학생들의 환경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건교사가 조금 더 배치가 되어야 되는 곳은 순회교사를 조금 더 늘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도 없고 보건 인력도 없는 곳에 보건교사까지 없으면 아이들이 누구에게 치료받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행정적인 부분이 좀 더 섬세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보건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사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교사가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많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특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기간제 보건교사나 혹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숫자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지금 저희들 벽지, 준벽지가 있지 않습니까? 준벽지라는 용어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만 쓰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준벽지를 두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준벽지라는 곳을 지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시는 학교정책국장님이 답변해도,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준벽지, 벽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농어촌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먼 곳, 그러니까 교사들이 통근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을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중등을 예를 들면 벽지를 두고 그 외에 아주 교통 편의가 열악한 곳을 준벽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거리가 멀다고 해서 준벽지를 두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근무하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 그런 곳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선생님들이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교사 시절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준벽지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미안합니다.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오전에 발언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 멀리, 또 가까이서 오신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분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공론화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되는 법적 근거와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정기구는 아닙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저희들 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했고요.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교육정책 현안 중에서 대립되는,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정책 추진과정상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대립과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아마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혹시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몇 군데 저희들 같은 공론화 과정을, 숙의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일반 지자체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2019년도가 1기고, 2020년도 2기가 지금 구성이 됐죠?

예,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1기의 역할과 성과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 북면 지역의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가 굉장히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가포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있어서 그것은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 추진과정의 주제로 선정했고, 또 지자체, 도청, 시청, 지역사회 모두 합심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론을 이끌었기 때문에 북면 신도시 학교 신설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상설기구는 아니죠?

지금 상설기구는 아니고요. 해마다 저희들 주제에 따라서 공론화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제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내년에도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정책 중에서 교원 간에 갈등이 되는 문제도 있고, 정책 간에도 서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계속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설기구나 진배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 구성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달라질 수가 있고?

예.

1기와 2기에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의제 선정하고 나서 공론화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의제에 적합하지 않은 전문가가 많이 공론화 위원으로 선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제선정위원회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의제선정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에 적합한 공론화 위원을, 전문가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보면 관련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저희들 어제도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96개가 있습니다, 법정 기구가.

그것과 이 공론화추진위원회하고는 어떤,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별개의 위원회다.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회가?

이 공론화위원회하고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법령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 법의 목적에 맞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의제선정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 그 위원회가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대표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선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일반 시민단체·교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추천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천된 인사 중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공정하게 하셨다고 말씀 안 하시겠나 싶지만,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다소 편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의회라는 대의기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옥상옥을 어떻게 보면 짓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저희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최종 결정은 의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공론화추진위원회라든지 정책 숙의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그게 뜻이 달라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편성권은 교육감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해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 정책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제선정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의제선정위원회는 의제선정 위원을 구성을 해서 의제를 전부 다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의제를 다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개, 선정위원회에서 33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5개를 최종 선정해서 마지막에 1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 보니까 의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가 채택이 되지는 않았던데, 그렇죠?

그것이 최종 마지막 5개 중에서 1개를 선정했습니다. 아, 의제선정위원회,

위원회에서,

의제 선정은 누구나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의제선정위원회 위원도 제출할 수 있고, 교육청도 제출할 수 있고, 학부모도 제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이 채택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채택된 의제가 잘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앞의 교육위원회에서 윤성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급식과장을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인가 그때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 오래 있었는데, 학교 급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생 선호도를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육류가 나오면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급식을. 채식 나오는 날, 제일 잔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학부모들하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급식담당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채식 급식 확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앞으로 코로나 사태라든지, 기후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제 선정이 잘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육식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고, 앞으로 채식을 좀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의제선정 이걸 갖다가 학교 급식 과정에서 채식을 확대해 나간다, 바람직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썩 바라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아이들이 채식을 좋아하지 육식을 좋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씩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요즘 아이들이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를 좀 많이 주더라도 고기를 좀 더 많이 안 주나 하는 요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아까 처음 취지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립과 갈등을 오히려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 예산이 6,0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참여하는 인원들의, 매번 참여할 때마다 회의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들 5만원씩 잡았습니다.

5만원요?

예. 하루 참가하는 데 5만원 해서 저희들 2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한 번 하는 데, 올해 두 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서 10일 단위로 해서 계속 위원회 회의가,

올해 말씀입니까?

작년도, 올해,

작년에도 저희들 원탁대토론회를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제선정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 이분들만 따로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하는 겁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의제 선정되고 나서 마지막에 정책숙의단을 구성을 합니다. 정책숙의단을 구성할 때 거기에 보면 공론조사형이 있고 합의회의형이 있는데, 공론조사형을 할 때 200명 정도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학습하면서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어떤 의제에 대해서 대립과 갈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의회에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에 열 분이 되는 교육위원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아주 배제가 된 이런 상태이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교육위원회는 이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사실 위원님들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도 공모를 하시면 저희들도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거기에 공모를 하라고요?

저희들 여기 방침이 공모형이,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추천하는 방법이 있고, 위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다음에 할 때는 교육위원님 중에 위촉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을 저희들이 제한하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

어떻게 보면, 물론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우리 교육감이지만, 우리 교육위원 열 분도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한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제가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럴 때 어떤 전문가들을 초청, 우리가 한번 모셔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완전히 의회를 배제하고 의제를 선정해서 결정을 하고, 그게 나중에 의회에 올라와서 다시 심의를 했을 때 의회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중적인 그런 행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야기 시킬 수 있는,

저희들,

그렇게 해서 만약에 1기 때와 같이 의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데 또 다른 교육청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론화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제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내에서도 뜻이 일치가 되지 않고 이러면 그게 결국 이 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아까 처음 말한 다른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위원님, 교육에 관한 관점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철학자라고 할 만큼 자기 나름대로 교육적 식견은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다양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하는 것이지,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제한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 말입니다. 결국 뜻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흘러가는 나중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 교육감의 정책과 뜻을 반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수단으로써 삼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됐고,

저희들,

우리 부교육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셨죠?

정책숙의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유계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작년 창원북면고등학교 어려운 난제였는데,

그렇지.

그것을 이 기구를 통해서 잘 해결했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냐 하면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정책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책이 결정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사실은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의회를 배제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전혀 그런 인상을 저는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들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절차적으로도 교육정책에 더 많은 의견을 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런 의회에서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제도를 가져가야 될지는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채택된 이 안이 채식을 좀 더 장려하자는 그런, 확산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올해의 안건은 지금 시기적으로 채식 급식 문제가 저희들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채식 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행착오를 일부 겪으면서 지금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기후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볼 때 채식 급식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인 건강 문제도 생각을 할 때 이 문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기적절한 주제이고, 또 그만큼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찬반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집행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구성원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정하게 과연 이 정책이 그렇게 될까 하는 나름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라는 대의기구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의회 쪽에서 공론화해서 한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0분 남았는데,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이어서 하실까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실까요? 그러면 한 분이 질의할 시간이 좀 짧아서 오전에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감사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시고, 멘트를 한번 하셔야지.

물어보세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은 휴일인데, 일단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 예.) 원래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멘트인데 주시면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면서 또 한편으로 2020년도에,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했던 부분들을 되새겨보고, 또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본예산 하는 데 하나의 기초 자료로 길잡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그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감사, 잘못 부분들도 있었지만, 오늘은 감사하면서 추가로 정책제안까지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2페이지에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과 과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발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 (

– 엊그제 했습니다.) 엊그제 했습니까?

아, 어제 했고 오늘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처음입니까?

예.

고교학점제,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 전면 시행으로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에 해당되는 만큼 경남에서도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남의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여 고교학점제 일종의 하나의 모델을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오늘 오전에 했던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론화추진위원회도 개최할 수 있고, 공간혁신, 비평준화 문제,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 특목고·특성화고, 그다음에 과목의 전문성·다양성, 연구원 단체·학교 교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 변화,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한 것이 고교학점제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학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어찌 보면 2025년도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지금부터 전초를 해야 되는데, 먼저 과장님보다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고교학점제 관련되는 지금 추진단장님이시죠?

...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 중심으로.

제가 추진단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부교육감 주도하에, 주관해서 하시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 그다음 중심은, 실무는 여기서 하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의 모든 사무를 교육감님 이하 부감님께서 관할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부감님께서 지금 이것 제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등학교 교육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진로나 진학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아직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효과를 잘 내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은 다 우리 진행 사항이 있고,

예.

실무추진단은 지금 교육과정과장이고, 제가 알기로는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을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단장은 부교육감이 하고 있는데, 제 말씀은 이게 잘하고 문제가 아니고, 2025년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교육감님이 봤을 때 진행이 잘, 진척이 지금 잘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현재?

...

너무 어려운 질의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부교육감님,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고교학점제 개념을 간단하게 몇 가지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교학점제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수해서 그 이수된 누적 학점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써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주체가 학교에서 학생으로 방점이 옮겨가게 되고, 또 과목 이수 기준도 성취도에서 성취 기준에 도달하고 졸업 조건은 지금까지는 출석 일수만 채우면 되었는데, 이제는 좀 더 학력이 강화되는 기준 이수, 학점이 도달되면 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해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교 학교 수가 190개입니다, 그죠?

예.

190개이고, 특성화고가 37개, 일반계고가 153개, 또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평준화고·비평준화고도 구분한 부분에서 평준화고가 62개, 비평준화가 85개, 특목고가 6개, 그다음에 특성화고가 37개, 그다음에 경남 읍·면 지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 42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현황을 보니까 66개, 맞습니까?

예, 연구학교가 10개,

연구학교가, 66개,

연구 선도학교 56개, 총 66개입니다.

66개죠. 그래서 66개를 지금 하고, 교육과정과장님께서는 66개를 쭉 하면서 진척도라든지, 올해 2020년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한 추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 전면 시행하기 전에 우선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구학교·선도학교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라든지,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하면 될까 하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연구 또는 선도학교로 운영하면서 우리 청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학교, 특히 3년 차 되는, 학교 이름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니,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요.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연구학교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실제로 늘어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소수 학생 선택 과목 개설 수가 적게는 한 개도 없는 과목 개설 수도 있고, 많게는 보니까 총 38개 개설 수가 있습니다. 또 들어가 보면, 특히 오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부탁한 것이 우리 교육청 환경이 여러 과별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그동안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조례 부분들을 정책기획관님 주도하에 좀 부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조금씩 나아진 부분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최근 2년간 연구 시범학교 운영 해 가지고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유아특수, 특히 중등교육과하고는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제가 1053페이지 보니까 함안고, 거제여자상업고, 거제, 여러 가지 보니까 학교들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방안 연구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하고는 컨택을 계속 같이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이런 사례들, 연구해 놓은 것들 받고 있습니까?

예, 특히 정책국 내에 있는 초등·중등, 주로 초등·중등입니다.

중등이죠, 뭐.

예, 중등교육과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토의를 해서 저희들이 연구학교 운영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냐 하면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공간 혁신도 덩달아 같이 가야 될 부분도 갖고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우려스럽게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보면 2019년에 고등학교가 한 5개, 그다음에 2020년에 보면 공립이 3개, 사립이 4개, 총 7개, 아직도 우리가 이 고교학점제의 형성이 내적으로·외적으로, 그다음에 동·서, 농촌 간에, 도시 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2025년을 생각하면 남은 기간이 4년 정도 남았는데, 어쩌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컨대 상당히 짧은 시간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고교학점제라는 이 부분들이 하나의 교육과정과에서 혼자뿐만 아니고 정말 여기는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공간혁신부터, 그다음에 학교정책부터, 그다음에 중등교육과까지 토털을 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과장님, 한 2년 정도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혹시 지금 벌써 뭔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본인 스스로,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거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제점 있는 거 두 가지 정도. 제가 갖고 있는 건 몇 가지, 많은데,

먼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아무리 적은 수지만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전공과목을 획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 강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공간이라든지, 학생이 이동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홈베이스나 학습 카페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23년까지 전 학교의 공간을 고교학점제 운영에 맞게 고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 교육과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 혁신을 추진하는 교육혁신추진단이라든지 다른 공간 혁신에 관련되는 사업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을 짧게 합시다.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저께 자료 요청을 뭘 요구했냐면 비평준화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평준화하고 특목고는 괜찮은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평준화 학교하고 소수 작은 학교, 고등학교 이 두 학교가 앞으로 문제가 있고, 특히 더 크게 생각하면 도시보다 농촌 쪽에 있는 학교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비평준화에 대한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특히 동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도 상이한 고교학점제를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크게 지금 하는 제도가 교육선도지구라고 해서 김해 지역을 운영하고, 그 외에 교육소외지역이라고 해서 통영, 사천, 의령, 합천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소외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들을 연계해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평준화 학교가 85개입니다. 평준화 학교보다 월등히 많은데, 평준화가 62개인데, 85개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교학점 적용을 하기가. 특히 지금 내용 보니까 한 예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과목은 공부 중간에 있는 애들이 안 간다, 지원을. 절대 평가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대응하기가, 그렇다고 교원 수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기간제 교사를, 최근에 기간제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교원 역량도 강화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김성갑 위원님도 자주 하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2019년도를 제가 보니까 마이스터고, 창원기공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93억원인데 반면에 농촌 지역에 신반정보고 같은 경우는 예산이 8억3,000만원입니다. 11배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시행하면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게 특성화고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순수 농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이 소규모 학교를 사실 어찌 보면 연합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규모 학교들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거라든지 모델 역할을, 연합형 모델이나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보다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조금 치중해서 운영을 하면서 작은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에 있어서 확대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동교육과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제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 오늘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교육과정과에 계시면서, 저는 교육과정과에 있는 직원들, 또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과정과 직원들 현황도는, 고등교육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학관, 장학사 인원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우리 교육과정과 식구가 35명입니다.

거기에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되어 있는 분은 몇 분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세 분 장학사님이,

세 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청에 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팀이라고 해서 지역청에 여섯 분의 장학사님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연구원 쪽이나 혹시 그쪽에는 없습니까, 우리 직속기관 쪽에?

직속기관에는 현재 배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장학사님들께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 협조를 개별적으로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2021년도, 2022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육과정과에 대한, 특히 교교학점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민감할 겁니다. 아마 선택 과목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학부모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대학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그냥 쉽게 생각, 그래서 아마 오전에 공영화 부분도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부분이 어찌 보면 총체적으로 앞으로 경남 교육이, 특히 수도권은 관계없습니다, 부산시나. 지금 서부권, 동부권 교육 아시잖아요? 다르거든요. 또 농촌도 많이 갖고 있고 도시도 있고, 도시 중에서도 또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그냥 단순하게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러면서 학교 구조화 시설도 병행해야 되고. 그런데 코로나 핑계로 해 가지고 학교 구조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때문에 시설을 못 했다든지 공사를 못 했다 하면, 이미 2025년도에 들어갈 건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아까 추진단장께서, 단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부교육감님 책임하에 단장이고 추진은 교육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부교육감님이 지시를 주는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한테 한 네 가지 정도를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 지역에 균등한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확보와 교과 전문성도 제고해야 되고, 특히 저희들은 도시·농촌 지역, 특히 동쪽, 서쪽에 대한 거시적 지원 모델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알다시피 특목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특성화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별 학교에 대한 모델도 모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은 학교 이 부분들을 시별로 또는 군별로 묶어서라도, 어찌 보면 이러다가 또 통폐합 나오다 보면 주위에 있는 총동문회부터 해 갖고 모든 분들이 또 궐기를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정책 수립을 미리 사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학교 공간 재구조화 부분들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맞지만 지금 빨리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하신 공간 혁신까지 포함한 다섯 가지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작은 학교나 그런 부분도 경남의 특성상 저희들이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또 교원의 확보는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균등한 환경 조성은 당연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공간 혁신도 과장님이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2023년까지 한 130여 개 학교를 하고 2025년까지 최대한 하도록 해서 저희가 코로나 핑계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저도 꾸준히 이 부분은 제가 교육위원회 임기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면서도 관심 있게 견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전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원래 15분 배정이 됐었는데 다 20분씩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질의하신 분들한테 20분씩 다 배정을 공평하게 할 거고, 두 번째 돌아갈 때는 15분으로 배정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혹시 질의가 길어지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이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살짝 갔다 오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참으시면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출신 김성갑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자료냐 하면, 그런 거예요. 전년도, 2020년도 세입·세출, 학교마다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내역을 제가 좀 파악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경남 도내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병설유치원하고 다 보태면 한 1,600개 정도 되고요. 병설유치원 빼면 1,000개 조금 안 됩니다.

어쨌든 자료상에 보면 1,600개 학교가 있는데 1,600개 학교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예를 들면 수정된 것을 달라고 하니까 3장이 왔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거 말,

그렇죠. 학교마다 적게는 몇억원에서 많게는 몇십억원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창원시에 학교가 많은데 수정된 게 단 1개 학교가 수정 가결이 됐어요. 그것도 보면 큰 내용은 아니고 한 200만원의 세목 변경 정도, 그런 거 말고 다른 게 의결된 게 거의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1,600개 되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수정이라든지 예산이 손을 댄 흔적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의 다 가결이 된 거죠, 원안대로?

운영위원회 심의할 시에도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못 합니다. 학교장의 동의를 받고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삭감한 내역도 없다니까요.

저도 학교에 한 10년 근무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면 보통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만 조금 있지, 그것을 예비비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기 위해서, 대개 학교에서 제출한 안들이 보면 거의 교육과정 순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님들도 심의할 때 특별히 거기에 손댈 그런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손댈 게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운영 편성이고, 꼭 반드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도 그렇게 학교에서,

어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성격은 뭡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단위에서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자율적인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기구죠?

사실상 의결기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방할 게 아니라 그게 맞죠.

법상으로는 심의기구인데,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심의기구이고, 사실상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학교장이 심의와 다르게 집행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의결기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결기구 아니라고요, 맞다고요?

법적, 형식적으로는 심의기구인데 내용상으로 사실적으로는 의결기구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경영의 결정에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 예산이라든지 각종 이런 데 의결도 하고,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의기구인데 사실상 하는 행위 자체는 의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초창기에는 사실 학교운영위원들이, 저희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사실 초창기에는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이 사실상 떨어집니다.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학교에서 올라온 안대로 거의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저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많이 하고,

기획관님, 일선 현장에 가보면 학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자기도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싶으나 이미 교장 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구성을 다 해 버리고 자기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지금.

지금은 거의 학부모 위원 같은 경우는 공개 선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원을 안 해서 그렇지, 지원을 해서 당선만 되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교장 선생님이 일정 학부모를 지정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홈페이지로 공개해 가지고 우편 발송하고 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선발하지, 지금은 학교장님 의도를 갖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언합니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언할 일은,

물론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저도 현장에서 그걸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하고 기초의회에 같이 있던 모 의원께서 학교에 들어가서 한번 해 보려고 몇 번을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역 인사라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또 학부모로 있을 때는 그나마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관님께서는 그렇게 단언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전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100%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일부 학교에 따라 가지고,

다만,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급식 문제부터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학교 전반적인 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거수기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학교의 거수기라기보다는 지금은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다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님들께서 거의 거기에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되는 것이지,

이견을 없게 만들죠, 사전에?

요새는 저희들이 행정 시스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기획관님, 기획관님!

예.

제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견을 사전에 다 조율도 하곤 합니다, 일부러. 한번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아이들 있잖아요?

예.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생들을 지금 참여시키는, 저희들 정책적으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시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저희들 아마 그 정책 추진한 지는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그렇게까지 완벽하게는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저희들 정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도 그 정책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현장까지 전달이 되는지, 권장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그걸 확인을 하시는지, 지금 현장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 보고 받은 바로는 대다수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보시죠.

예.

여기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여기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계신데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학교 저마다 보면 교장 선생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재량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학교에 가보면 예산서 못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요.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대체적으로 하냐 하면 교육위원들이야 선생님들 위주로 올 것이고, 학부모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회장 부모나 아니면 반장 그런 학부모들을 우선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따지고 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라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부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고, 사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숫자가 좀 소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기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제 역할을,

저도 동감합니다.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권장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피드백을 해야, 받아봐야 됩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운영위원장 연수를 해마다 하고 있고 지역별로 운영위원 연수를 또 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모 운영위원은 엊그제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운영위원회 연수를 가는데 해마다 가보지만 참 형식적이다.’ 형식적이다, 그래서 연수 할 때 내용도 충실히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피드백을 꼭 하시고 관리를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나오신 김에,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서를 우리가, 앞전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딱 끝자리가 떨어져요.

1,000원 단위로 다 되어 있습니다.

1,000원 단위가 아니고 5,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그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산에 사업을 맞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에 예산을 맞춰야 된다, 어떤 일이든.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 짓는데 300억원을 딱 줘 가지고 학교 예산 책정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거기는 예를 들면 아이가 몇 명이고 건물을 4층까지 올려야 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 예산지침에 시설 같으면 시설비 기준 단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가대로 편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돈에 맞춰서 실무진에서 편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오해이시고요. 그 부분 오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것만 제가 잠깐 볼게요. 무슨 고등학교에 강당 노후 암막커튼 교체 5,000, 건강오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5,000, 우천 통로 설치 5,000, 화장실 변기 교체 5,0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마지막 부분은 또 절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자꾸 논쟁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강당을 하나를 짓게 되면 그 강당의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게 여건을 봐서는 3층까지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데 3층의 예산이 한 5억원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 편성할 때 2억원을 줘 가지고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비단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저는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필요한 사업은 이만큼인데 예산이 못 따라가 가지고 그것보다 더 떨어지게 공사를 한다든지 예산 집행을 한다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예산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얼마 딱 주고 거기에서 이 예산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겠죠. 사실은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떤 사업의 사안 따라 다 다를 테니까, 그렇죠?

학교 규모,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저희들 예산 심사를 해 보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부분을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덜렁 예산 1억원 줘서 1억원 가지고 뭘 해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관에서 행하는 것 보면 그런 게 허다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돈이 남으면 엄한 데 쓰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데 또 돈을 집행하게 되고, 또 돈이 모자라면 하다가 그냥 잘라버려요. 미완성이죠, 미완성. 물어보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디테일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딱 20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그것은 어떤 게 있냐면 보통 학교에 예산을 내려줄 때 예를 들면 예산 2억원을 전체 풀 2억원으로 해서 10개 학교에 2,000만원씩 내려주면서 공동의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배정받은 학교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2,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는 부분들은 집행잔액 처리를 보통적으로는 하고, 모자라면 추후 요구를 더 하든지, 아니면 사업의 양을 조절해서 사업에 맞추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예산에 사업을 맞추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사업에 예산을 맞춰서 계획도 하고 집행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여겨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것은 그것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들의 참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과 그다음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학생위원이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 학교운영위원회를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표들이 참관이죠, 쉽게 말하면. 참관해서 학생 대표 중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도로 해서 시행을 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위원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화재대비용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과장님, 경남 도내 학교가 화재에서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법적 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기숙사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화재에 좀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지금 초·중·고, 특수학교 화재대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법적으로 설치 의무대상 이 부분은 다 충족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23.1% 정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친다는 게 드러났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75%, 인근 울산시는 52%,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경남은 23.1%, 울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노유자 시설, 단설하고 병설유치원은 연면적 600㎡ 이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사동은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에 면적은 1,000㎡ 이상인 건물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심의 학교들은 설치 의무대상에 들어가서 설치율이 높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법적으로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화재에 방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향후 이 시간 이후로 검토하고 면밀히,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고요. 교육부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완화가 되고 또 정책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설치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법으로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학교시설에서 만일에 화재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됐다고 가정했을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로 예산을 마련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이런 건물에도 3층, 2층만 되어도 간이스프링클러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 공간에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예산, 법적 근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설치한다 해서 그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1명이라도 예산 많이 든다고 탓할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향후에 국감에 지금 제기가 이게 됐던 만큼 법적 근거라든지 예산의 문제는 있지만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큰 과학실이라든지, 조리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도 일정 평수 이하 되는 것,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예산 확보 및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신속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 온 지가 3일째 됩니다, 그렇죠? 본청에 행감을 한 지 3일째 됩니다.

예.

제가 현관을 들어오면서 지금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 또 정규직이 된 분들도 계시는데 전일제 근무 이런 분들이 요구하시는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 울분을 헤아릴 수 있는 부교육감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혹시 그분들하고 매일 차라도 한잔하는지, 아니면 만나서 토의라도, 커뮤니케이션이라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그런 기회는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겁이 나서 그랬습니까? 왜 피하신 것입니까?

피한 게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못 하시면, ‘교육감 OUT’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글씨를 ‘교육감 OUT’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교육감님이 못 하시면 부교육감님이라도 그런 분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후덕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그 일환으로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에 대한 예우, 처우, 그리고 정년 보장, 내지는 고용 안정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전일제라든지, 무기계약직 전환, 특히 정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들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현재보다는 진일보할 수 있는, 저기에서 저런 데모하지 않는, 집회하지 않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2018년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아시죠?

어제 취업규칙 말씀하시는,

예, 취업규칙에 준해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그 이하의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2018년도에 울산시교육청에서 전국비정규직노조와 계약을 맺었어요.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교원은, 교원이라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강사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울산시에서 했는데 우리가 못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올해 2020년도 전국학교비정규직 단체협상이 경남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부교육감님도 참석을 하십니까?

지금 아직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교육감님만 참석하십니까? 부교육감님도 같이 동행을 하십니까?

부교육감은 보통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동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감님에게, 어제 학교정책국장님께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교육감님께 말씀 좀 드려서, 지금 비정규직의 처우 부분 자체는 경남이 단독 1위입니다, 거의. 그래서 타 시·도가,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분들이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역할을 한다면, 경남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려서 전국이 공히 형평성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남에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23%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라는 것은 학교 건물 전체 동에 대한 설치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교실이 23.1%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면적이 600㎡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4층 이상 1,000㎡ 이상이면 다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4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 3층은, 만약에 4층 건물이라면 4층에만 하게,

하게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노유자 시설 중에서 600㎡ 이상이 안 되는 곳에는 법적으로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취약계층들이 있는 곳이 유치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스프링클러가 지금 설치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유치원만 해서 현황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을 당연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설치할 기준에 미달된다, 시설의 조건에 미달된다 하지만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계층들이 화재 취약계층이라면 법 기준을 넘어서서 안전을 생각하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은 정책적 의지라고 보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 사정이 만만치 않은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 자체적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정책적 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이 있으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충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오늘 멀리서 교육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어제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먹는 물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고 계시죠? 어제 안 봤습니까? (

– 봤습니다.) 함께 잘 들어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또 불러서 죄송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제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수대 설치현황 서면질문서 자료 저한테 주신 것, 어제하고 답변이 똑같습니까? 이것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 제가 신뢰하면 안 됩니까? 신뢰해야 됩니까?

자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하시고요. 어제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25%라고 잘못 보도된 게 있어서, 경남 학교에는 95% 이상 아이들이 먹는 물에 지금 온수제조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온수제조기는 수도법에 따라 제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조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수제조기는 지금 일선 학교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필터를 부착해서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죠? 이제 인지하셨습니까?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은 제품이 나올 때 거기에 획일화되게 딱 제조기 안에 한 몸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필터를 밖에 벽에다 부착해 놓은 게.

그 기계를 어느 학교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온수제조기 밑에 제가 뜯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 뜯어놓고 보면 물 먹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런 학교가 있다고는 어제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어느 학교입니까? 저희들이 가서,

지금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몇몇 학교 가셔서 교육장님이 드라이브 들고 가서 직접 한번 뜯어보십시오. 우리 직원 하나 이마가 깨지고 그랬습니다, 이것 뜯다가.

저희들이 저런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시설비를 투자해서라도 꼭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보이시죠? 내가 직접 뜯는 것 보이시죠?

학교 맞습니까?

예, 학교 맞습니다. 이번에 행감 기간에 제가 지역 돌면서 다 뜯은 것입니다. 다 이렇습니다. 사진 찍어온 게 이것보다 더 많은데,

그런데 그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수질 관리는 여태까지 학부모, 학생들이 크게 민원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 이하 직원들이 아이들이 먹는 물 때문에,

민원이 없으면 그냥 쭉 가야 됩니까?

혹시,

민원이 있으면 해야 되고 민원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불편함이나 아마 통로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은 접수한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교직원들은 별도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셨죠?

그것은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커피 같은 것 타먹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온수기 하나 정도 있는 그것입니다. 아이들은 각 층 복도에 가면 수도꼭지가 8개씩, 10개씩 달린 그런 직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합니다.

저하고 한번 해 보자는 것 같아서 그러면 좀 더 해 봅시다. 이것은 경남의 학교 환경 위생 관리 지침표죠? 저한테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뽑아와 봤습니다. 이것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경남에는 지하수가 2.5%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골 지역, 수도가 잘 들어가지 않는 이런 어려운 곳,

과거보다는 많이 감소한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로 적합하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살균기 등 불필요한 장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들은 끓는 물도 제공하고 따뜻한 물도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불편한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기구를 구입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안 달렸는데 몇 년 지나니까 달던데요.” 이렇게 하던데요, 현장 가니까.

학교에서요?

예. “처음에 제품 왔을 때는 그 장치가 안 달려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자기들이 와서 살짝 달던데요.”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던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끓임기는 세균 죽이기 위해서 끓이는 것 아닙니까? 어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은 세균, 대장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세균이 없다고 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먹으라고 말 안 했습니다. 세균이 있냐, 없냐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정수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먹으라고 말씀 안 드렸다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하고 조금 비교를 해 봤는데 혹시 부산 것 이 자료 봤습니까? 추출해 봤습니까?

저희 직원이 부산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그쪽에서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자료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다르던가요?

거기는 한 50% 된다고 했습니다.

50%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이것 부산청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 자료가 맞는데 왜 다르다고 하시죠?

저희들도 위원님 어제 말씀하실 때 전부 다 온수기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온수기가 1,200대, 1,400대, 1,500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온수만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수, 냉수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 것입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나 지침서에 보면 온수제조기는 가급적 사용 자제, 불가피하게 사용 시에는 위생 관리 철저, 우리 경남은 불가피하게 사용했다 치더라도 위생이 철저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체 경상남도 학교 중에서 아마 몇 학교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 일부러 자료 요청 안 했습니다.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 자료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합니까? 내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첫째 날 에어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들어보십시오. 경남 전 지역에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 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재정복지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맹점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앞으로 이러지 말자 이게 팩트(fact)입니다. 해서 부교육감님께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에어컨 설치를 특정 업체에 그렇게 집중해서 주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개선을 해서 골고루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실 먹는 물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 살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학생 자살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과장님, 저하고 처음이죠?

예.

짧게 할게요. 이 자료 보셨죠? 최근 5년간 지역별로 해서 쭉 보셨다 아닙니까? 자살 현황.

예.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것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떤 한 지역에 자살 빈도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신 적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 전문상담교사를 1명 더 배치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치하면 그게 됩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조치하고 대책하고 또 다르다 아닙니까? 자살 예방 대책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자살 예방 대책으로서 교사용으로 자살 예방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해 청소년을 돕는 안내서 등을 개발해서 학교에 배부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학교 응급심리지원 모의훈련까지 Wee센터 담당자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와 그다음 학생들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내라 북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서 학교 70개교에 배부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서 자살 예방 관리에 노력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통 이런 학생들은 사전에 인지가 안 됩니까?

학교에서라든지,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또 상담센터 Wee센터에서 상담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견되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발견 안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발견이...

제 인근에도 우연찮게 작년하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얼마 안 되어서 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과연 왜 그러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개인 정보 때문에 상세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또 우리 지원청의 담당 과장님이 보고도 해 주셔 가지고 대충 내용은 들었는데, 우울증하고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기타 사항에?

예.

하여튼 그런 기타 사항의 문제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개선하십시오, 아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 최대한 여러 가지 상담활동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5분씩 딱 끊습니다.

아직 들어가시지 말고요,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같이 연달아 질의를 좀 하려고요. 어제부터 민주시민교육과를 제가 집중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자료상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직원 성인지 교육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 및 예산 현황에 보면 경남이 좀 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을 뺀 나머지는 개인 부담이 좀 많고요, 교육 시간도 한 30시간씩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시간도 적습니다. 20시간이고, 개인 부담이 50%이고, 기관 부담이 50%이고, 예산도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광주 같은 경우는 교육 시간은 30시간이고요, 개인 부담이 50%이고, 기관 부담이 50%이고, 예산은 500만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는 전부 100% 개인 부담이고, 최대 40시간이고요. 이렇게 기관별로 교육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기관 부담이 없거나 50%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시간도 적으면서 부담이 많고, 거기다가 15시간 같은 경우는 전액 또 기관 부담이거든요.

예.

이게 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후하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해 학생도 또한 저희들이, 아! 가해 학생이 아니고 가해 교직원입니다. 가해 교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2019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2020년부터는 저희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는데, 그렇게 한 의도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저희들이 20시간 이상,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비위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30시간, 또는 40시간 이렇게 추가로 더 요청을 해서 이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러나 비위 정도가 낮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20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20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자료를 봐서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1155페이지에 보면 교사 성범죄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 현황들을 봤을 때 정말 용인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물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런 예산도 집행해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물론 어제께 감사관실에도 지적을 당했듯이 징계 양형 수준 자체가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은 형사 처벌되지는 않았지만 교사로서 의도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용인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 행감에서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징계 양형에 대해서는 수위를 높여야 된다. 자체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되어진다 하면, 정말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해가 되겠지만, 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대로 나간다 하면 가해 교직원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또 페널티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수위도 좀 높은 징계가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대안치유담당도 민주시민교육과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산청하고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학업 중단 학생들이 좀 많은 지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서부권 쪽은 좀 더 많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내용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 및 지도 실적을 보면요, 예방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위주이고, 그리고 그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Wee센터에서 상담 위주로 되어 있고요.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었고요. 어떤 모 지원청 같은 경우는 30명 가까이가 학업 중단이 되었는데, 두 명 정도 내지 한 명 정도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학업 중단 학생들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달리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교육청의 대책 및 지도 실적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히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이, 정말 그 아이들이 학업이 중단되었을 때 이후에 우리가 교육자로서 그 아이들의 생계라든지 인생을 또 맞춰가야 되는, 그리고 또 생활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맞춤형이 되어야지,

맞춤, 예.

프로그램만 갖고 실적만 갖고 우리가 통계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해 주셔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폭력 가해 교사들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것 또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계속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그 부분들을 시정해 갈 때 충분히 저희 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드리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프로그램 위주의 그런 공문 위주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효용성이 있고, 그리고 가해 교사들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리고 향후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많은 것들의 강구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 대안치유,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직원 성인지 교육 현황들이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가 작년 이후로, 이것이 작년 자료인지 재작년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이것이 바뀐 데가 많습니다. 폐업된 데도 있고요.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성폭력상담소,

예, 성폭력상담소 현황이 2020년 1월 이후로는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 지역의 현황들을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연계를 해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예.

지금까지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징계 양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보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41페이지를 보시면 행·재정적 처분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241페이지 행감 자료에, 각종 감사·조사 시 지적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는 재정상 조치가 65억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지요?

예.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9억원 정도만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코로나의 정국이 아니었으면 2019년도와, 더 했으면 더 했지 적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행·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졌고, 예산이 낭비가 되어졌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재정상의 조치가 취해졌을 때, 물론 여기에는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는 징계·경고·주의, 경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적했던 것은 우리징계 수위가 낮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풀이되고 재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페널티라는 것이 지적 사항이나 조치 결과에서 신분상 조치에서는 수위가 한 단계 낮은 것을 주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용인되지 않는 감봉 1개월이나 정직 1개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재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그런 부분은 유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특히 말씀하시는 성 관계라든지, 음주 운전, 청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범적인 답변이기는 한데,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있었는데요. 경남교육청이 학교자율감사제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입을 해서 경기도교육청도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가지고 이걸 최근에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사이버감사라 그래 가지고요, 요즘 모든 교육청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이버로 보면 그게 잘못되는 경우가 눈에 탁 들어온답니다, 회계상 비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옛날보다 시간이 갈수록 회계 집행에 있어서 소위 그런 비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재정상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도 국민권위위원회에서 재정환수법을 지금 굉장히 강화를 해 가지고요, 만약에 비위를 저지르면 그 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환수하고 이자까지도 환수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재정상 조치를 더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예.

책임 회피가 아니라, 재정상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된다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고충 민원 처리 현황들을 보면 너무, 이것은 제안입니다.

예.

제안인데, 고충 민원 현황들이 전 교육청마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딱딱 떨어지게끔 제로로 떨어져 있습니다. 고충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청보다는 적거든요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너무 숫자상으로 제로가 떨어지는 것은 요식 행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즉 고충 민원들이 자유롭게 많은 안들이 들어와지고요, 그 안들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수정되고 보완이 되고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고충 민원 처리 현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숫자상으로 제로로 딱딱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즉, 뭐냐? 너무 획일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제보자들에 대한 권익도 제공이 되어야 되겠지만 고충 민원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좀 더 보완이나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져야 된다, 활성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고충 민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 현황들이, 투서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번에 특수 교사들이 신규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경험의 특수 교사들과 고경력의 특수 실무원들의 갈등이 타 지역은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직간접적으로 장애 아동들에게 충분히 그 감정이 이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평균 연령대가 30~40대 정도 특수 교사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특수 실무원들은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오랫동안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고. 지금 표출이 조금씩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자료상에는 잡힌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도교육청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행·재정상의 감사 지적 사항과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예. 부교육감님 주재로 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입니다. 학생 도박과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잠깐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수업이 줄어들고 비대면 수업이 확장되는 가운데 지금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예년과 비교해서 엄청 증가되었다고 연일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가 지난 2019년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발의한 것 아시죠?

예.

그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도박 실태조사, 제7조에 예방 교육, 제8조에 치유 지원 항까지 해서 제8조2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까지 제가 신설을 해서 도박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도박 예방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100%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박 실태조사까지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2019년에서 2020년 할 것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년에 한 번 함으로 인해서 그걸 갈음을 하셨고, 맞죠?

예.

그리고 2021년 내년에 당초예산에 하려고 잡아 놓으셨죠?

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2019년 이미 도박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2020년, 2021년,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엄청난 피해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올해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역량 강화 연수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육들 뭐, 뭐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도박 예방에 대해서 업무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초등용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었고, 올해는 중등용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학습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5월에 연구정보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도박 문제의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초등 도박 예방교육의 실제, 중등 도박 예방교육의 실제라는 온라인 연수를 제작해서 학교의 업무담당자라든지, 그 필요한 선생님들께 모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많은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용 책은 봤고요, 작년에.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중학교 책, 중등용 책은 아직 못 봤지만, 책을 만듦에 그치지 마시고 책보다 더 일대일로 맞춤 교육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말 심각한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몇 분 선생님 이렇게 여쭤보니 정말 모르고 계십디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3분 정도 하는데 끝까지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저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들은 제보나 혹시라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5월 경에 저희들 Wee센터 상담 교사로 인해서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인데, 지금 영상 자료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토 도박을 한 학생이,

예, 맞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여러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상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친구들이 또 그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막 하니까 이 학생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계속 결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계속 결석을 하니까 근태불량이라는, 학업 중단 위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Wee센터에 특별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거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Wee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에다가 연계를 해서 치료를 하고, 또 정신적인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상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가정에 방치되는 기간이 증가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2년간 Wee센터에 도박 관련 신고 접수를 의뢰를 했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밀양입니다. 밀양에 딱 한 건 있었고요. 2019년에 한 건도 없었고, 2020년에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도박 문제에 정말로 관심이 없다는 표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Wee센터 또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현장에서 도박 관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창원에 있는 모 중학교하고 창원에 있는 모 고등학교 자료입니다. 모 고등학교의 학생 도박 운영 계획을 보면요, 만약에 도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Wee센터로 가라고 하는, Wee센터에 연락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보 제공이 전혀 없고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로 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ee센터에 지금 우리가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5,8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인력은 136명입니다. 이 인력들이 이 도박 문제에 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창원만 해도 15명이나 되는 인력이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해서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박 문제에 관련해서 어느 한 사람도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밀양교육장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청에서 Wee센터에 딱 1건이 이루어졌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Wee센터에 그런 사건을 의뢰해서 학생이 치유받고 도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말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아이들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1건이 드러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Wee센터를 통해서 치유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좀 앉아 주시고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님께서는 각 시·군에, 자기 담당하는 시·군에 Wee센터 관련해서 이런 정보를 주시고요. 만약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Wee센터와 연계해서 전문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Wee센터가 하는 역할이 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딱 1건입니다, 1건. 제가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1건도 없었대요. 올해 1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기관을 잘 이용해서 쓰는 것이 맞고요. 얼마 전에 국감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박 중독 상담 청소년이 지난해 전년 대비 44.5% 급증했답니다, 자료가. 또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심각하다라고 이미 응답을 했고요. 이런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나 아파요, 나 병들었어요.’ 도박이요, 과장님, 질병입니다. 질병 걸린 아이는 우리가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줍니까? 아까 화면에 나온 아이는 부모가 자기 앞에서 정말로 아이를 걱정하면서 우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절대 안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학교에 계신 교육자들은 이 아이들이 질병에 걸린 것을 깨닫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Wee센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실 온라인 도박 이게 상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그런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Wee센터를 통해서 한 번 더 도박의 중요성을 알려서,

제가 내년에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2017년도에 사실은 도박 관련해서 빚 때문에 자살하려다가 자살미수에 그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급하게 상담센터 있는 사람 모으고 자살예방협회장 모아서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담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살까지 가려고 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

이것은 경남교육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포괄적으로 보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하 사감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감위가 산하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통폐합을 검토하면서 지역센터 반발이 이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경남에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박에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경남에도 그쪽으로 보냅니다. 아까 모 고등학교에서 가라는 데가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감위에서 내린 명령은 뭔가 하면 이 14개 있는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수도권 하나, 부산 하나, 대구, 대전, 광주, 대구,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경남의 아이들이 부산을 가거나 대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문체부에 적극 항의하셔서, 지금 잘되고 있는, 잘되고 있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데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사실 통폐합하게 되면 경남 아이들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누가 치료합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게 사실 도박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통합되면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잘 알고, 방금 들었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려서,

예, 교육감님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기존에 있던 중독 문제 관리예방센터 그대로 남겨두시고, 이분들이 몇 십년간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엄청납니다. 저도 거기 가서 하루 동안 체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부산이나 대구에 밀어붙이면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치료 받을 데가 없어요. 그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관여하고 계십니까?

중등과장 김현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이슈는 원격 수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지금은 다 등교를 하고 있고 원격 수업이 거의 없죠?

예, 대부분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별 지적도 없고 말씀도 안 계시고, 그동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초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9월 말까지 거의 원격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아닙니까?

예.

저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특히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자녀라든지 조손 가정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많은 부담이 되고 또 어려움도 가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올해 2020년도를 겪으면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갖지 않을까, 올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 자체 설문조사나 1학기 전반에 대한 교육부의 전국 설문조사 결과에 그런 사실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기초학력사업에서는 조금 학습이 더딘 학생들 중심으로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야 되고, 사실 원격 수업 기간 중에도 교육부가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문화하고 학습더딤 학생들은 등교 수업을 대면 지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 3분의 1이나 3분의 2의 인원에서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런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대면 지도를 해 왔고, 그리고 이런 원격이나 등교 수업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리고 힘든 학교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보완해 나가고 있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소통이 부재한 수업에서의 어려움, 학생도 호소를 하고 교사도 호소를 합니다. 대면해서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던 것이 전체 등교 수업으로 조금 해결되면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맞춤형 지도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에 이어졌던 학습의 격차 부분을 빠른 시간에 보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중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학습 격차와 기초학력 향상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면 수업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도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별한 관심 가지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언급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의회나 교육청에서 쉽게 풀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의 문제나 또는 교육부 차원의 숙의가 필요한 과제가 아니라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현재의 형태가 아니라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또 부교육감도 계시고 하니까, 다른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이런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 아이들이 결국 성장해서 또 사회로 나가야 되는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번에 어떤 교육청에 가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담당 교장 선생님도 각별한 부탁을 드리고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지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이라도 꼭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돌아보니까 교장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혹시 부교육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학여행이 학생 시절에 가질 수 있는 너무 좋은 추억인데 안타깝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안타까워해 주시는 그 마음은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수학여행 재개 이런 것은 아마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면 그런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 조금 남았죠?

예,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교육지원청을 돌면서도 작은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농촌은 농촌대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도시 지역을 보면 과밀된 학교가 많으니까 그게 또 문제고, 나름대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해결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서로 상생할 수 있겠다 하는 게 통학버스만 잘 배정이 되면 과밀 학교 부분도 해소가 어느 정도 되고, 또 폐교 학교도 적정한 규모를 유지해 가면서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학구 조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확산해서 잘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단위에 인근에 도시라도 있고 하면 이런 저런 방법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 봤는데, 정말 이게 군 단위에서 10명, 20명 단위의 더 이상 현 상태에서 학생 수가 늘기가 어려운 이런 학교에서는 이것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구가 창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창원 지역에 대표로 교장 선생님이 한 분 오셨던데 창원중앙고등학교 신현국 교장 선생님,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공모 교장 선생님으로 오신 게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언제, 3월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앞에 교육과정과장님께 제가 다른 직속기관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전에 했고 지금 각 교육청 7명, 8명 정도 해서 하고 있다는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준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모델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 혹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 공간혁신 큰 줄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을, 그런데 또 들어가 보면 예산도 장난 아닙니다. 174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설과에서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학교 쪽에. 겨울방학 전에 이 부분은 가능하시겠죠?

한번 챙겨서 조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재생에너지 30%를 써야 됩니다. 제가 태양광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지금 유지 보수가 되다 보니까 100만원, 10만원, 80만원 정도 되어 있지만 무려 2,200만원 정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본예산에 넣어서 학교 측에 부담주지 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시설과장님, 태양광 말고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에너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시스템, 네 종류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태양광 말고 다른 데 쓰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 한 98%가 지금 현재 태양광을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3개 학교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지열은 4개 학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학교 규모에, 또 학교 구조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좀 더 홍보를 해서, 태양광 부분이 하다 보면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신규 신청한 데는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 이상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태양광 부분이 유지 보수 비용이 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다른 3~4개 중에서 우리 학교에 접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내년도에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1482페이지 보면 2021학년도 개교 예정 학교 현황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개교 예정일이 2021년도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되어 있는데 100% 이것 다 개교하는 데 이상 없습니까?

2022년 개교,

아니, 2021학년도 개교 예정 학교, 1482페이지 보면,

2021학년도 개교는 지금 용소초등학교하고 일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책자,

개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개교는 하는데 학교에 공사가 일부 지연이 되어서 입교가 한 달에서 두 달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어디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게 거제 용소초등학교가 있고 양산에 강서유치원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해 줘야만 빠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죠?

예, 기존 학교에 분산 배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은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교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말미에라도 이렇게 점검을 해 줘야만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혹시 여기 감리단장님 와계십니까?

감리단장 허금봉입니다.

단장님, 저 한번 보셨죠?

예.

율하2초 그때 무너졌을 때 보셨죠?

예.

지금 도내에 신축 학교가 몇 군데 현장이 있습니까?

지금 양산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진주에 신진주초등학교 얼마 전에 착공을 했고, 또 거제에 용소초등학교, 산청에 산청중학교 지금 그렇게,

그 공기가 지금 보통 개교일에 맞춰서 1년 내로 다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주로 400일에서 450일 정도로 지금 현재 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교일에 맞춰서 후딱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큰 문제죠?

공기가 여유가 있는 데는 지금 차근차근 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조금 공기가 부족한 학교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보통 공기가 2~3년이 되거나 넉넉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진짜 새로 지어서 가는 학교의 공기를 보면 교육청은 너무 기간이 단축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감리단 하시는 분들 업무량도 많으시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너무 짧다 해서 내가 문제 제기 한번 해 드리는 것이고요. 각 지역에 지금 업체들이 어디에, 경기, 서울권에서 내려와서 혹시 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주로 컨소시엄으로 협력업체가 주로 2개, 3개 업체가 되어서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쪽에서도 오는 쪽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양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계약방법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지금 학교를 신설하고 있는데 경기 업체가 내려와서 전부 다 공사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일부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력업체끼리 자기들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별로 인력이라든지 그런 자원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급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는 전혀 참여를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지역업체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지업체하고 같이 지분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경남업체 한 곳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 비율도 지역업체가 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것을 단디 챙겨서, 현장에서 지도 감독 가능하다 아닙니까?

예,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칼자루를 단디 들고 지휘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영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오후에는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석교사 담당은 어디십니까? 학교정책국 소관에 초등교육과입니까? 초등, 중등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수석교사 선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 수석교사를 선발해 왔죠?

처음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시범운영했습니다.

2008년?

예, 시범적으로 운영,

10년은 넘었다, 그렇죠?

예.

현재 경남의 수석교사 수 자료를 보니까 119명 계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초 수석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수석교사를 본래 선발하게 된 취지, 목적에 부합하고 순기능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현장에서 다수의 목소리들이 역기능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올 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김현희 중등교육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조금씩 더 알차게 운영하고 축소하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하는 데 본 위원하고 공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수석교사 선발이 2019년 작년에는 2명인데 올해는 7명을, 정원이 많이, 3.5배네요? 수치상으로 늘어났는데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계속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원래 기존에 있던 수석교사님들이 퇴직이나 자연 감소가 됐을 경우에 그 숫자만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수석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먼저 시범수업을 보여서, 본보기수업을 보여서 일반 저경력 선생님들에게 수업력 향상도 지원해 주고, 또 생활지도, 그다음에 자료 제작, 활용방법 이런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신임이든, 초임이든 조금 부족한 교사가 계실 수도 있죠. 교사들의 그런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주어지는 특혜나 이런 게 있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로 보면 수석교사 우대조건에 보면 제일 먼저 수업시수 50% 감축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담임에서,

좋습니다. 크게 수업시수 50% 감축, 담임교사 배제, 그리고 또 수당 얼마 나오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석교사 본래의 취지대로만 가면 좋은데 어떻게 보니까, 그러면 수석교사의 편제상 직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직제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면 교사, 교감, 교장 직제순하고, 그다음에 교사에서 수석교사로 가는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학교에 교장 밑에 교감이 당연히 계시는데 교감하고 비슷한, 동등한 그런 어떤, 거기서는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갑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원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알기로는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수석교사 되어서 앉아서 소위 말해서 옥상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현장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약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약간 들어봤어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역기능, 폐단이 많아서 지역 교육청에 나가서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해 보니까 다행히 그 지역 교육장님 말씀이 “우리 관내에 수석교사는 너무 잘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석교사가 단위학교에 단위학급별, 학교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있는 교사들 아까 이야기하는 교수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교내 활동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너무 잘하셔서 다른 데서 컨설팅이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초빙을 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컨설팅 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충분하게 더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1년에 두 번씩 수석교사 선생님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된다면 못 하는 것보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폐단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역기능들이 일어난다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 정책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지금 교사들 중에서, 물론 설립 동기,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다수의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행정공무원이나 기업체는 그런 직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정되어 있죠? 주임, 부장님 정도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평생 봉직하고 가시면서 교감, 교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한 하나의 대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그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릴 때는 과감하게 이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더 많은 교사들,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인품이 훌륭한 교사들이 많죠? 그분들한테, 선발할 때 더 그런 훌륭한 분들을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선발할 때부터 저희 서류심사하고 동료면접평가, 그다음 2차로 수업역량평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뽑는데, 수석교사로 임용되고 나면 1년 기간 동안 활동하고 나서 1년 업적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탈락, 재임용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임용 탈락된 수석교사가 있습니까?

지금 업적평가를 해서 아직까지 탈락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