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공동체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공동체국에 대한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공동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성규 시민공동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시민소통과장 이재화 지역공동체과장 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 문상훈 시민봉사과장 이경하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홍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원
홍종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공동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57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시민공동체국 칠십여 공직자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성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공동체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77쪽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5쪽도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 빈집정비 행정의 일관성과 질 높은 공공공간의 활용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국장님, 빈집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좀 낙후되고 우범화, 도시의 흉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대전뿐만 아니고 대도시 특히, 현재로는 수도권도 일부 빈집문제가 심각하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발전의 저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오래 방치된 도심가에 보면 빈집들이 보이는데 최근에 사람이 비었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5년, 10년 방치된 곳을 보면 마치 그 길을 지나가면 으스스한, 도심 속에 있어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빈집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지자체장이 사용여부를 확인한 시점부터 1년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 집은 빈집이 되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2019년 12월 31일 빈집 실태조사를 보면 대전에는 3,858호의 빈집이 있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에 보면 2015년 530호에서 6년 만에 3,858호로 3,328호나 늘어났습니다. 동구, 중구, 서구는 정비사업 완료가 됐고 대덕구는 추진 중인데 유성구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유성구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922호 조사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 밑에 보면 2019년 12월 30일 정비계획 완료, 동구, 중구, 서구는 완료했고 대덕구는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성구도 추진 중이에요, 완료된 거예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자료에 정확히 표기되지 않아서. 빈집의 노후 불량상태 및 유해성을 조사하셨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통 몇 등급으로 구분합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4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858개 중에 1등급이 1,498개, 2등급이 1,632개, 3등급이 462, 4등급이 271인데 4등급은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등급은 불량 빈집이고 1등급은 그나마 양호한 집이고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줬으면, 자치구별로 했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 빈집조사를 시작하고 2016년 10동 정비를 시작으로 해서 2017년 10동, 2018년 9동, 2019년 11동, 총 40동 정비하셨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원
문성원위원
생각보다 많이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공감하셨다시피 사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본적으로 빈집에 대한 거주자와 소위 말해서 소유자가,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대규모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구와 협업하면서 최소한으로 해보려고 하는 실적이 현재까지 이렇고요, 올해 구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저희들이 각 구별로 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빈집 실태를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5, 6년 동안 총 40동 정비밖에 못한 것은 빈집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시장·군수 등은 빈집으로 인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4등급 271가구라고 했습니다. 4등급이라고 하면 진짜 흉물스럽잖아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철거 대상이라고 봐야지요.
성원
문성원위원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철거하든지 흉물로 방치한 것이 그대로 있다면 잘못된 거고요, 실례로 대덕구 출신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탄진역 앞에 가면 상가가 굉장히 건너편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손님들도 있고 한데 그게 5년, 10년 정도 돼서 방치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방치됐나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주민들이 하는 말이 상속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건들지 못한다, 어찌 보면 철거를 하고 싶어도 주인들이 각자 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지나가다 보면 상가가 죽 발달해놓고 하나씩 툭툭 끼어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악취도 나면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도시 미관이, 이 상가들이 완전히 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분쟁으로 인한 거니까. 이런 것 먼저 어떻게 보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방치한 게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거의 다 허물어져갑니다. 그러면 각종 유해, 쥐라든지 벌레라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에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철거할 경우에는 그냥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거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철거보상비 자체가 또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보다 앞서 빈집 소유자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가 각 구에 빈집 정비계획에 대한 현황파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철거계획이나 이런 부분 용역을 주어서 현황을 파악해서 할 수 있게 준비했고요. 참고로 중앙부처에서 안전조치를 명령받은 후에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에 대해서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중앙부처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성안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랄까, 빈집 정비에 대한 진척도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시와 구와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협업사업이라고 할 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의 문제라고 생각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협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저희가 철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만약 철거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소유자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철거비용까지는 행정대집행상의 관련비용이나 그 부분은 따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빈집으로 돼서 한 1, 2년밖에 안 된 집들, 그런 것까지 대상이라고 보지는 못하고 우리가 말한 4등급에 대해서 오랫동안 방치돼서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주변 사람들이 그 앞에만 지나가려면 몸이 오싹오싹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원도심, 구도심 쪽에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271개 이 부분은 조속히, 뭐랄까, 용역결과도 있고 하지만 구와 협조해서 해야 될 우선적인 대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최근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시민공유공간으로 마을단체와도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집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시 빈집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대화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빈집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이어서 46쪽을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업무보고…….
성원
문성원위원
아니, 대전시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소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민소통 및 제안공간으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 1월 정식 오픈했습니다. 이곳에 등록된 제안은 30일간의 기간 동안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안기간을 갖게 되고 등록제안에 대해 1달 동안 1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검토하고 10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토론의제 후보가 됩니다. 최종 공론의제로 선정된 의제는 온라인 공론장이 열리고 1천 명 이상 참여할 경우 시장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홈페이지 참여마당을 보면 대전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대전시정 제안, 대전시소 등 시정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이 여러 개 있던데 처리절차 등 차이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현장시장실이 있고 국민신문고가 있고 시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대전시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대전시소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올해 민선 7기 들어와서 기존에 여러 가지 국민신문고나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대전시소 같은 경우 포맷을 달리해서 직접적으로, 일단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떠나서 그 안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토론하고 거기에서 대안을 마련해보고 하는 그런 널린 장의 확장된 의미로 저희들이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은 대전시소 운영현황만 있습니다. 별도의 민원통계가 혹시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저희들이 자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것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문성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시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식사하시고 오후에 감사 개시하기 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것 같고 내용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포맷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만 또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소가 있고 국민신문고가 있고 현장시장실이 있다 보니까 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시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관리부서가 다 다르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주로 시민소통과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직속실 바로 시장실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2,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아마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대전시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 제안 수는 248건이고 제안으로 받아들여 부서검토가 이루어진 제안은 44건입니다. 44건 중 수용 6건, 일부수용 12건, 나머지는 수용불가 또는 검토중입니다. 수용은 정책제안으로 수용하여 시행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일부수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민제안에 대한 취지를 전부 100% 반영은 못하고 그중에서 일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시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5개 정도를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1, 2개 정도를 시행했다, 그것을 정책에 반영했다면 저희들은 부분수용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수용된 6건 중 좋은 정책이다 자랑할 만한 정책은 혹시 무엇입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들이 6개 제안 중에 수돗물 브랜드, 도안 생태호수공원 관련, 그다음에 도시슬로건이 있습니다. 관광명소 부분 중에서 도안 생태호수공원이 온라인 공론장에서 1,784명, 도시슬로건 부분이 1,724명, 관광명소화가 1,037명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토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했다, 특히 도시슬로건 같은 경우 이번에 대전이즈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반영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작년 첫 출범 당시에는 부서답변 기준이 30명 이상, 공론장 개설 300명 이상, 시장답변 3천 명 이상으로 운영됐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공론장을 활발히 운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각 20명, 200명, 2천 명 순으로 기준을 완화한 바 있고 6월부터는 기준을 10명, 100명, 1천 명으로 더욱 낮췄습니다. 맞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해 시범운영기간에는 14개 분야 총 542건의 시민제안이 올라왔고 부서검토가 진행된 제안도 34건입니다. 기준이 높았던 지난해보다 올해가 제안건수도 적어 활발한 소통의 장이 아닌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 코로나19 또 얘기하게 되기는 하는데 대전시소 부분이 작년에 시범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시소를 하면서 온라인으로도 홍보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시민제안, 현장 가서, 시민제안 워크숍 같은 것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 부분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 수 부분도 30에서 10, 그다음에 부서검토 기준도 상당히 낮춘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해 낮추고 나서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부서검토 비율이 2019년도에는 6.3%에서 올해에는 물론 제안이 적었지만 17.7%로 대폭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민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제안 활성화 부분이 우리 대전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SNS 채널이나 온라인 워크숍을 요새 줌으로 보는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고, 저희들이 아쉬운 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줌이나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코로나 방역과 연계해서 소규모 행사로 해서 찾아가는, 당초에 했던 워크숍 부분이나 제안을 듣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기준을 두 차례나 낮췄음에도 참여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와 약간 상황이 연계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대전시소가 무엇인지 일반시민들한테 여쭤봤을 때 길에서 딱 우리가 한번 여론수렴을 해본다고 할 때 대전시소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면 10명에 과연 몇 명이 알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전시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 의회에서 부결된 적 있지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벌써 마무리발언 해달라고 경고장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건 룰을 지켜야 되니까요. 49쪽 보면 부서검토가 이루어진 올해 44건을 분석해보면 공감 수 400여 개인 교육청 중학교 학군민원, 공감 수 60건인 예체능종사자 지원 관련, 공감 수 40여 건인 다자녀 기준 완화제안 등 3건을 제외하면 41건이 10건에서 30건에 불과하고 댓글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문제와 다자녀 기준 완화토론은 날짜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각각 보면 65명, 165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난 7월 발표하신 민선 7기 전반기 시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73%, 평가는 불과 365명이 참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내웃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시소가 시민이 제안하고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참여수가 너무 적어 제안이나 통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전시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여지껏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대전시 정책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대전시가 운영하는 정책도 있지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담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소를 만든 목적이 시민이 제안하고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참여수가 많아야 효과도 있고 대전시정을 홍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시민제안이나 대면홍보 등을 계획했으나 운영하지 못해 작년 시범운영기간보다 참여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대전시는 시민공동체국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사업이 많고 참여자도 많습니다. 이분들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민들의 관심과 고민이 되는 주제를 찾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소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활성화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지적이 뼈아픈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 위원님들의 균등한 감사시간 배분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충분히 추가 감사시간 드리겠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250회 정례회에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기록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그동안 운영규정으로 관리했던 것을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기록물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민족 자체가 기록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팔만대장경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은 어디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생산되는 기록물 중에는 전자기록물과 종이기록물이 있는데 관리체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기록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존기간에 따라서 총 7종에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되어 있고 종이기록물은 생산부서에서 2년 범위 내 보관 후에 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기록물은 매년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대전시 기록물은 기록관에 총 11만 9,179건 정도 있고 그중에서 30년 이상 기록물은 7만 1천 권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산문서 보관기록물 현황은 21만 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31만 권 이렇게 되어 있고, 폐기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2만 9천 권 정도 폐기했고 평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만 1천 권 이렇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4개 공단하고 12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점차 종이문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상 종이기록물 발생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정업무의 형태가 다양하고 전자화가 많이 되어 있고 지속 생산되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제2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기록원 설치 검토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원 설치계획은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대전광역시 기록원이 단순한 기록관리 그게 아니고 대전시를 떠나서 대전 전체지역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관이랄까 그런 큰 틀로 봐야 되고요, 다만 이 부분이 법적근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가 관련법에 의해서 근거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예산이 33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부지매입비 말고 건축비 정도만, 그렇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사실 제일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기록물 사업 자체는 지방사업이다,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해줄 이유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 타 시·도를 저희가 보니까 서울시와 경남이 기록물 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청했는데 문제는 이쪽이 다 지방비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행안부 기록보존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과 얘기도 나누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전이 특성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방기록원은 기록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입니다. 2007년 4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여기에 맞게 우리 대전시에서 그동안 이 기록원 건립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대전시에서는 시민봉사과 소속으로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현재 기록관이 설치된 위치와 현황,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기록관은 2층하고 지하 2층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기록관의 보유량은 11만 9,179권 정도 있는데 이게 수용량 대비 120% 수장하다 보니까 오버된 부분이지요. 적정수용 보유량은 10만 권 이내인데 2만 권 정도가 지금 오버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서가에 다 꽂지 못하고 복도에 쌓아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된 부분이 한 120% 초과를 했다는 얘기네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현황이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화면을 보시면, 본 위원이 확인된 자료를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비좁아서 그 물량이 많아서 사이사이 복도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도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록관 문서고가 만고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대책은 지방기록물기록원 건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부족하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록관 자체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닌 대전시의 역사적인 관련 사료들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기록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기록원 건립에 타 시·도의 경우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예로 들으셨는데 자체예산으로 기록원을 설립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도저히 나올 방법이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아까 말씀올린 대로 서울하고 경남이 국비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랄까, 집행기관의 우선순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저희도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전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기재부하고도 더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하고 행안부하고 공조해서 이 부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내용에서 예산확보가 SOC사업 국비확보 및 지방비확보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비가 지금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선례가 서울시나 경상남도가 국비를 신청했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 지방비로 건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는 얘기네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이나 서울은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관련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따려고 노력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집행기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보고 나름대로 시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권에 처음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역의 중요한 역사자료와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화기관이므로 조속히 대전광역시기록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부지확보도 어렵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필요한 것은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전광역시 전체의 기록물을 아우를 수 있는 기록원이 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정부의 기록원이 대전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함께 노력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기록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82쪽을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실적에 보면 매년 등록률이 오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자료에 의하면 등록률은 높아가는 추세고요, 활동률은 올해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상황이어서 좀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제가 실적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록인원이 1365자원봉사포털 누적등록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인정이 되는 연계센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VMS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자원봉사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VMS를 많이 했었는데 1365에 연동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자원봉사 100시간 초과하니까 올해 자원봉사 마일리지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이메일주소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진도 첨부하고 발송해서 며칠 기다리니까 우편으로 이렇게 마일리지증을 받았어요. 말씀드린 취지는 그래요, 100시간이 넘으신 분들이 1365가 아니라 VMS로 100시간 넘게 채우신 분은 “나는 이런 마일리지증이 있는 줄 몰랐다. 나도 100시간 넘게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걸 안 주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위원님 처음 제기하신 문제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면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오늘?
종원
홍종원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지역공동체과장이 답변…….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역공동체 강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지역공동체과장
지역공동체과장 강영희입니다. 지금 우승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은 저도 사실은 듣고 있었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볼 때 VMS는 복지부이고 1365는 저희 건데 이게 전국단위에서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지자체에서도 건의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게 통합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잘 대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보면 봉사참여실적이라고 해서 유관기관의 봉사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적연계 정보제공동의를 당사자가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연동을 하면 1365시스템에서도 100시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 말에 따르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결국은 시민분들 중에서도 1365는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서 그냥 VMS하던 것 계속하셨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홍보를 혹시 하실 수 있다면 VMS만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나 1365와 연동을 하셔야 이런 마일리지증이 100시간 초과했을 때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안내를 해주면 시민분들께서도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영희
강영희지역공동체과장
지금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해드리기가 어렵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1365도 가입을 동시에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되지만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우리 마일리지증은 일단 우리 대전시민분들께서 100시간 초과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일리지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많이들 “모르겠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었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마일리지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대전시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각 구마다 마일리지증을 발급해주는 게 맞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구 센터에서 교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일리지증도 만들려면 세금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뒤 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가맹점 이용 시 제시하시면 이용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할인가맹점이 어디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사실은 받을 수 있는데 불쑥 제시했더니 “우리 가맹점 아닌데요?”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민망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 5개 구 센터 중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가 2개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2개만 운영한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서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공식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가맹점 공공과 민간 구분해서 할인율을 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구민 같은 경우에는 동구 구민도 사실 여기 와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사용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유성구는 구청홈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이 정도로 끝나고요. 대덕구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하는데 가맹점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분명히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너무나 5개 구가 통합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대전시 자원봉사센터가 컨트롤 역할을 하셔서 좀 더 마일리지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어디 구는 되고 어디 구는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 OK예약서비스라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요금감면확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들어가보면 대덕구도 나오고 동구도 나오고 서구, 중구, 유성구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 관련된 시설들은 감면대상에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같은 경우는 감면요율을 잘 적용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유독 마일리지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서 다른 시설들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있으면 몇 퍼센트 할인해 주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반영된 것 같아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마일리지증을 만들어놓고 무슨 의미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냐에 대한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진짜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가맹점을 협약해서 261개소가 있지만, 시·구 공공시설이 한 40개소 그리고 민간가맹점이 한 221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해놓고 일부 구 홈페이지에만 안내가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 저희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와 구의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분명히 가맹점에 대해서 안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일이 이 홈페이지를 보고 다운로드, 그러니까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서만 있지, 이렇게 등록은 되어 있는데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추가하고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조례에 따라서 활동실적 관리에 대해서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내 다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고. 타 시·도 사례를 살펴봤어요. 사실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규대상자가 주로 학생들이 많아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할 때 가점이라든지 입시가점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시간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새로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세대가 봤을 때 너무 아날로그하다는 느낌이 있다 많이 얘기합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울산시 같은 경우는 아예 앱을 만들어놨어요. 다른 시·도도 일부 앱을 만들어서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은 동전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지갑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삼성페이나 LG페이나 어떤 카드를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자원봉사증도 사실은, 이것 하나 발급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놓으면 한번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간편하고 쉽게 스스로 앱을 통해서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요즘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자원봉사실적도 인터넷에서 일일이 안 들어가 봐도 되고, 여기 지역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적도 관리하고 지역에 있는 봉사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거리상 위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다면 하나의 플랫폼을 대전시가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히 울산시나 이런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센터하고 구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서 보급하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79쪽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역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 등인데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랐어요. 트래블라운지에 대한 안내는 많이 받았었는데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트래블라운지에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비슷한 복합관광플랫폼 조성으로 7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1층부터 4층까지가 트래블라운지랑 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똑같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이 사업이 좀 사연이 있는 사업임은 맞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관광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광국 차원 트래블라운지처럼 머물고 가는 시설이 아니고 그 관광센터 내에서 관광 사회적 자원들하고 지역의 활동가들하고 지역관광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일부 우리 센터 내에 트래블라운지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대전시민분들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어디를 우선순위에 두고 가야 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관광과의 트래블라운지도 이용하실 수 있고, 어차피 이 부분은 다 개방된 부분이고 폐쇄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많이 걸어봤을 때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근성을 봤을 때는 분명 이 새로 짓고 있는 복합관광플랫폼이 더 가깝기는 해요, 사실은.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사실은 사업지는 사실 떨어져 있었는데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도시재생본부에 지역정비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중복성이 뒤늦게 많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지역사회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면 조금, 글쎄요, 이게 1층도, 2층도 사실은 형태가 똑같고 트래블라운지도 똑같은데 7층, 6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화거리의 성향에 따라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특화거리를 더 아래층에 배치해서 좀 더 지역특화에 대한 목적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일부 제기도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가 될까 봐, 왜냐하면 7층의 입지조건과 1층의 입지조건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1층에 관광정보가 있는데 7층까지 가야돼, 가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건 쉽지 않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7층이 다 있지만 저희 사업대상은 1층부터 4층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층까지 가지는 않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80쪽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80쪽.
승호
우승호위원
층별 구분이 1층부터…….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5·6·7·8층은 도시재생 뉴딜 관련 사업이고, 저희 사업대상은 1·2·3·4층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 소관은 1·2·3·4층까지기 때문에 5·6·7층은 다른 부서라서 소통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동구에서 부지매입 건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가 어려워서 관계 도시재생주택본부하고 협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국비는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소를 고민하다가 마침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이 건물을 특화거리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그쪽에서 구매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분들께서도 완공이 되었을 때 혼선이 없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래블라운지하고 최소한 중복이 안 될 수 있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게 해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차별적인 플랫폼을 기대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86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매년 운영실태 및 종합의견을 다 각 구에서 받아서 시가 통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시의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데는 정상운영 중으로 건실하고 내실 있는 마을기업임, 그리고 마을기업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어떤 데는 2017년도 매출액이 얼마이고 고용인원 몇 명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파악되시지요, 지금? 88·89쪽입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취지는 그래요. 대덕구는 명확하게 정리해놨어요, 예산의 규모, 직원 규모, 어떤 플랫폼 이용하는지. 그런데 다른 어떤 구는 바쁘셨는지, 아니면 형태에 따라서……. 이걸 보고 우리 시의원이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제가 봐도 자료가 부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구에서 다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담당자분께서 아무래도 인력의 어려움 때문에, 업무의 과중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시가 만약에 마을기업의 전수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의견을 통합한다면 조금 더 내실 있는 자료를 받으셔서 다음에는 중복된 서비스도 줄이고 다양한, 채용이 확대되었다든지 마을기업의 효과에 대해서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빈약해보여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건 이상한 거잖아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전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작년에 지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소관이었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마을기업을 중간관리조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타 시·도 마을기업의 중간관리조직이라고 그때 제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대전시의 마을기업 중에 중간조직으로 신청한 데가 없어서 세종시에 있는 기업이 신청했다고, 제가 그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은 좀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실무자 말에 의하면 등기상 세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걸 이사회를 통해서 여기 대전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대로 지금 세종에 있는 단체가 우리 마을기업 중간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세종시도 마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서도 마을기업 사업을 할 테고. 그러면 본점이 대전에 있는 기업이 사실은 중간관리조직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마을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중간조직이 대전에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사실은 대전에도 마을기업연합회가 있고 연합회가 모든 마을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활성화되도록 취지는 지역에서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중간관리조직이, 장려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관 위원회에서.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기본적으로 마을기업 자체가 일부 영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저도 마을기업 담당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뵙고 하는데 사실 요구하시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말씀드린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 예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마을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대전시의 마을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나중에 조치를 만약에 취하게 되시면 우리 상임위에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당연히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폐업하는 통계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93쪽에 보니 연도별 지정 및 폐업현황, 폐업사유 이렇게 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21건, 2019년도에는 49건, 2020년도에는 36건인데 2020년도에 폐업을 1건 하셨고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고 좀 의아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어려워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많거든요. 분명히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창업했던 사회적기업이 폐업한 사례도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원래는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다가 인증을 안 받고 하는 과정에서 폐업을 하셔서 여기 기록이 안 된 건지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대전시도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기업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폐업률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기가 좀 있어요. 새로운 단체가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을 하고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은 당연한 거겠지만 시가 투자하고 시가 관심 깊게 먼저 지정해줬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선택과 집중에서 그 상황에서 죽지 않은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실무자분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청도 열악하겠지만 각 구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업무의 과중함이 많아서 부서 인사이동이 잦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님 여러 분들 만나보면 계속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공직자분께서 알고 있는 것보다 기업 대표님이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다시 설명하고, 설명하고 반복해야 되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이잖아요. 매출이 증가하면 대전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시너지를 내려면 관도 그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뒷받침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구에서도 업무의 과중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같은데, 각 구에서는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대전시에 사회적기업이 한 18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폐업이 하나 정도이고 기존에 사업 위원님께서 둘러보신 사회적기업이 어렵다는데 현실하고 통계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회적기업 담당자 그쪽하고 미팅도 해보고 현황을 보니 현실적으로 이게 말 그대로 기업이다 보니까 영리하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도 일부 지원해주고 보험료도 일부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 단위에서도 상당히 담당자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시 단위에서도 우리 국 안에 사회적경제팀이 있는데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하나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서두에 업무보고에 말씀올렸다시피 산자부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기화로 해서 기존에 대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타운과 협업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도 앞으로 만들 것도 고민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위원도 새로 구성해서, 현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이런 위원회도 구성해서, 위원님들 협조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에서도 좋은 의도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5년 동안 기업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이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정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대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규모에서 보면 대전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가장 늦었다고 하셨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아닙니다, 타운 조성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빨리 나가서 하는 거고, 산자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인가 쪽에 하나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실무자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후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도도 계속 장려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직원들 독려하는 차원이었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빈집 정비 관련해서 4등급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셔서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해주시고요, 시소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은 오후 감사시작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우승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관리체계 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올해부터.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역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조직화시킨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통합 플랫폼과 통합 관리가 이루어져야, 각 구가 제각각 하면 시민들이 되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의도로 자원봉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쌓이는 것을 표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국에서 그 부분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와 협의하셔서 그것에 대해 각 구와 통합해서 하는 것은 바로 즉시 시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마을기업 문제는, 본 위원이 우리 행자위 초창기에 총무과에 마을기업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행자위에 있다가 복환위 갔다 이렇게 계속하는데요, 중간지원조직 그때도 이 수탁기관이 그때도 수탁하셨을 것 같고요, 그때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성구가 그렇게 마을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결과보고를 했다는 게 운영실태 조사를, 이건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평가도 한번 냉정하게 하시고요,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자료요구 등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중식 등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문성원 위원님이 자료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대전시정에 대한 소통창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5개 정도 됩니다. 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시정제안, 대전시소, 현장시장실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있는 현장시장실은 오프라인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건의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위의 4개 부분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으로 하는 시민소통방안입니다. 먼저, 대전시에 바란다 부분은 주로 고충민원과 비리고발, 그다음에 일반민원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0여 건 정도 처리했고요, 답변처리과정은 별지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소통과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장직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단순민원이나 질의 이런 부분이 있고 1,150건 정도 있고, 세 번째는 기획관실에 제도개선 정책 위주로 제안을 받는 정책기관 소관의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오전에 설명드렸던 대전시소,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중에서 제일 나름대로 의미 있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전시소를 통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그 안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추가로 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성원
문성원위원
접수현황을 보면 대전시소 현황이 289개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에 반해 대전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거의 시민시정제안과 대전시소 현황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월등히 많아요. 그만큼 이게 많이 시민제안이라든지 제도개선, 시책제안 이런 게 보면 많이 분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한쪽으로 집중하게 되면 더 많은, 대전시소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 이성규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 힘드시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민원도 많고 아마 힘드실 겁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좀 더 고생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고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과 주요업무보고 61쪽, 공공갈등 체계적 대응을 통한 해결 및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갈등 부분은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에 대한 상황을 해당 부서에 공유하고 갈등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판단해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먼저 사업부서에 요청해서 대상 신청을 먼저 합니다, 이 공공갈등 대상이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받아서 전문가 컨설팅을 합니다. 단국대에 있는 분쟁해결센터라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단표도 만들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과연 갈등요소가 있는지, 그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갈등등급도 결정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원인이랄까요, 점검을 더 하라 또 더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의 해결책 부분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사업부서와 어떻게 보면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에 용역을 의뢰해서…….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용역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건건이 사안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가져가서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서류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갈등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되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해주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결국 용역의뢰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용역까지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한을 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수수료를 주잖아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일부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면에서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 의뢰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넓게 보면 용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20년 갈등해결 실적을 보면 6건 중 갈등해소 4건, 조정중이 2건이에요. 조정중인 것 중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공사 갈등문제는 어느 정도 조정 중인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비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국대 분쟁해결지원센터가 총리실에서 갈등관리를 하라고 지원부서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비는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용역비는 안 나가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용역비는 안 나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누가 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것은 총리실에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총리실에서 지정해준 곳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 없이 해도 된다 그런 뜻이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수수료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6건을 검토했고요, 아시다시피 노은도매시장부터 해서 도심생태·녹지축 연결, 그다음에 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공사 지상·지하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컨설팅도 받고 해서 3등급이 3개, 2등급이 2개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공사 갈등문제는 어느 정도 조정중이냐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들이 1차 컨설팅을 받았고요, 2차 컨설팅까지 해서 결과로는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어봐라 그런 정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기간 중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현 상황에 대해서 갈등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코치를 받은 것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청 앞에 보면 매일 피켓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 있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갈등해결을, 주무부서를 두고 있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소위 말해서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갈등관리 요청이 오면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갈등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만약 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국대 분쟁해결지원센터와 협조해서 컨설팅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플래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사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진짜 억울해서 또 본인의 재산권을 박탈당했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분들은 정말 사연, 사연 하나를 귀담아들으셔서 시민들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리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 대한 요구이고 시민으로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이기 때문에 갈등관리 이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쪽,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에서 63쪽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 온·오프라인 인권침해 상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의 갑질과 특히 미투 보도 등으로 인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대전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를 반면교사삼아 앞으로 더욱 더 시민인권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와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서 상담하고 조사를 통해서 권리구제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2013년 1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광주·충남 등 11개 광역단체에서 대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17년 7월부터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해서 그 당시에 보호관 1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권보호관은 시정업무 중에 수행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권고를 한다, 조사대상이 시와 시 출자기관, 민간위탁기관, 그다음에 자치구 위임사무로 한정되고요, 신청방법은 전화, 온라인, 그다음에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처리기한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올린 대로 상담을 접수하면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조사 여부,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또 조사결과를 시민인권보호관 회의에 회부하고 또 시민인권보호관 회의에는 아까 말씀올린 상임인권보호관 1명 플러스 비상임인권위원 6명, 7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인용이나 기각인지 또 인용됐을 경우에는 제도적인 조치도 권고하고 그다음에 당사자한테 통보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구제는 강제성이 없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저희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자치단체 인권침해 조사범위는 소속기관, 시 자치구에 대해 한정했기 때문에 이건 시의 감독권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 공무원이 조사하는 게 강제권이 미약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강제성이라는 부분에서 인권침해 조사제의 강제성이 사법기관에서 하는 수사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처벌하고, 소위 말해서 응보효과랄까, 검찰에 기소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인권침해 여부만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또 목적 자체가 재발방지하고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조사할 때도 조사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인권침해 조사 부분은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인권침해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인권담당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네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인권담당관 산하의 시민인권보호관은 강제력 있는 조치를 주문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제도적 한계를 느끼고 있겠네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것은 태생적으로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민인권보호관 상담건수가 2019년 실적이 21건이고,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상담건수가 11건입니다. 물론 9월 말 기준으로 했겠지만 전년 대비 올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입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다시 또 이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인권침해취약시설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상담하고 하는 찾아가는 인권상담실을 사실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반기나 최근까지.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홍보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담건수가 줄었다 얘기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추진하려 했던 찾아가는 인권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분기별로 시도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대전역에 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와 같이 해서 인권부스도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인권홍보부스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 시민인권보호관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그럴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결과론이지만 원래 상담건수가 적은 게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상담건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인권에 대해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런 부분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처럼 줄고 그러면 좋고 그렇게 보지 않고 이런 부분을 더 문제제기를 해서 대전시 인권에 대해서 시나 지역단체나 서로 인권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는 상담건수가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을 고려해서 인권인력도 더 확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인권수범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시민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권수범도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워낙,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권수범도시라는 게 사실 광범위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역시·도 차원에서 인권수범도시 하면 인권의, 뭐랄까 선도도시라면 광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제가 정확한 명칭은 표현을 못하겠지만 평가인권국이라고 아마 국 단위로 인권도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광역단위에서는 소위 말해서 과 단위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인권수범도시로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선언으로 명칭을 삼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맞춰서 다양하게 대전시 인권정책에 대한 고민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밝히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단기간에 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해나갈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행정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 등 기본적인 인권제도화는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로 나타났는데 대전시의 인권 전담보호관은 현재 몇 명입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아까 보고 올렸다시피 상임인권보호관은 1명으로 되어 있고요, 비상임으로 6명 해서 위원회를 7명으로 꾸리게 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조직으로는 시 시민소통과 안에 인권팀이 있고 저희들이 민간단체와 협업이 필요해서 시 인권센터를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서 협약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상임 1명에 비상임 6명으로.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인권보호관은 그렇게 운영하고요, 팀은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팀 단위로?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타 시·도의 잘된다는 표현보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꾸려진 데는 4급 담당관 이하 과 단위 부서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광주 같은 데는 5개 팀에 19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돼서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하고, 우리 대전시도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팀별 2, 3명 정도, 제도적·형식적 보호관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내년에 시민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도 추진한다고 하셨고 대전시 인권전담인력 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이 사실 인권담당관제를 과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저희 희망이고 추진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조직을 과 단위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용역계획 관련계획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타 시·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대전시가 인권수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도 시민인권 보호와 증진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64쪽,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 대전형좋은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2018년까지는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해왔고요, 2019년부터 자치구로 이관했는데 결론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모이자사업, 해보자사업, 가꾸자사업으로 해서 마을 단위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성장단계별로, 마을단계별로 공모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이자사업은 공동체 발굴 지원, 해보자사업은 마을성장 프로젝트, 가꾸자사업은 마을 활성화 육성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단위별로 공모사업비를 구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마을을 발전시킬까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이런 성장단계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연계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연속사업으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들이 여지껏 2013년부터 2020년 9월까지 1,185개의 공동체를 발굴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죽 참여공동체가 있고 이분들을 계속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이 한 마디로 말하면 마을공동체 협업 사업이네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3년부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사업 맞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까지는 지원센터에서 하다가 2019년부터는,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하향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자치구에 넘겨서 자치구에서 재정도 좀 주고 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상향식으로 자치구에서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5개 자치구에 센터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5개 센터 중에서 3개 센터가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가 내년 초에 되고 나머지 하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지역에 어느 정도의 공동의 센터랄까, 그런 부분에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서구는 내년 초 1월에 센터가 개소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방금 보고드린 대로 설립이 될 예정이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나머지 중구가 지금 계획 중인 겁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전에 상임위 때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업해서, 그쪽에서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지역 마을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고 내년에는 아마 잘되지 않을까하는 느낌이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역 연계사업에 염두를 둔 상태에서 나중에 지자체하고 협업이 된다는 얘기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관심 있게 시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 최근 3년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각 자치구별 사업건수의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별 사업에 대한 열의랄까요,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역공동체 마을 구성에 아까 말씀하신 센터의 부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2배 정도 많은데 사업 자체가, 중구가 특히 적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더 할 수 있도록 구하고 협업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서두에도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동일사업이 23개 선정되었는데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이 다 계속사업입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사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저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중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제하고 있는데 아마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빠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 업무연찬을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협조를 하고 중복지원에 대한 지침을 준수토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를 넘어 지역이나 마을공동체 단위로 관계를 형성하여서 소통하고 활동하는 로컬택트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도 올해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에 의한 여파로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단절될 수 있는 여건이다, 아니면 서로 만남과 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동체의식을 발휘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냈듯이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도 공동체의식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마을공동체와 협업을 해서 우리 대전시가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대로 공동체 활동 위축 우려를 문제점으로 보고 있어요. 대책으로 온라인 활동기준 수립으로 대면 기반의 공동체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대책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선정된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마을축제, 텃밭, 공동육아, 마을길 조성, 마을조사 등 사업유형별 추진현황을 보면 공동체형이 한 236개 사업 중 103개 사업입니다. 한 44%가 공동체형 사업이에요. 대부분 대면사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 공동체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대책을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해서 마을총회도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잇닷'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마을총회도 개최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오프라인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각 마을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온라인 소통수단을 통해서 최대한 해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에 어려움을 저해하지 않는 한 소규모로 사업을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일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하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공동체작업이라는 게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합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마을문제는 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어찌 보면 약간 졸릴 수 있는 시간이고 한데 국장님 열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64쪽, 마을공동체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인 허태정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민선 7기 허태정호 대전시는 지난 2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형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민공동체국 전신인 공동체지원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좋은 성과가 있었다면 자랑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마을공동체 성과를 말씀하신 거지요?
성원
문성원위원
예.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아까 말씀올린 대로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185개 정도의 마을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문제점, 소위 말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나름대로 해결책도 제시하고 그런 과정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마을들 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전체 대전시의 문제가 해결되는, 대전시 지역에 대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런 아까 말씀올린 대로 1,185개 정도의 공동체를 일단 구성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동안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전형 마을공동체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대전형 마을공동체라는 게 사실 저희나 어느 지역 광역시·도 단위의 마을공동체는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전지역의 마을공동체는 나름대로 이런 마을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보는 게, 인근의 충남도나 강원도나 이런 부분은 마을 자체가 워낙 고립되어있고 떨어져있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시 단위다 보니까 나름대로 동 단위에서 문제해결 고민을 할 수 있고 콤팩트하게 서로 온라인이지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그런 면에서 대전형 마을공동체는, 광역시 단위는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 1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조사를 하셨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반시민 1,029명과 사업 참가자 304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대전시민의 인지 정도와 2019년 사업참가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시민의 인지 정도 조사 결과 대전시민들은 52.5%가 공동체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참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참가하겠다는 응답이 84.3%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9년 사업참가자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사업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마을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 40.1%, 이웃과의 유대감이 커졌다 39.8% 응답이 주를 이뤘습니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70.7%로 나타났습니다. 이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만족도 설문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따로 위원님께 제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지금 문성원 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주 사업은 무엇입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마을계획 수립은 5개 구에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요, 리빙랩 마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리빙랩 마을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소위 그 지역을 연구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나 가면 숲길을 가는데 좀 어두워서 조명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서로 연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리빙랩 마을로 하는 게 있고 또 공유공간이라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와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시민들이 만나서 거기서 마을 공회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공유공간을 추진한다, 그런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마을공동체를 참여하는 대상을 설문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하면 ‘마을공동체가 뭐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위원님 질의주신 것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피부로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에 같이 해서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인식조사를 먼저 추진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인식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2017년과 2019년 두 해에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조사를 했던 부분은 자료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여간 성과분석은 혹시 해보셨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특별하게 그 부분은 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년 정도 되면 성과분석도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금이라도 좋은 성과분석을 하셔서 대전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아니, 주변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마을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성원
문성원위원
마을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를 통해서 한다는 사업. 거기에 저희가 5개 구를 통해서 7억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시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걸 시에서 주는 거지요, 구를 통해서.
성원
문성원위원
시에서 주는데 자치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시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중간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3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게 2019년도 자료 같은데요, 52억 6,800만 원 정도가 나온 게 맞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24억,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에 20억,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8억 6,800.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것은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공동체 사업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운영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주체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인데, 저희가 일부 인건비를 시비로, 센터장하고 직원 둘에 대해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타 운영비나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취지 자체가 시하고 구하고 협업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혹시 공모에서 떨어지면 그 지역 공동체사업은 소멸이 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자비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어떤?
성원
문성원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하고 있어요, 공동체사업을. 그런데 공모에서 탈락하잖아요. 탈락하게 되면 공동체사업이 그냥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서도 자비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건지?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 부분까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공모나 이런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떨어진 마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하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원센터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 공모사업입니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예산이 끊기면 바로 사업이나 활동도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잘 운영되던 사업도 예산이 끊기면 대부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는 주민들의 자발성이나 의견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끊기고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여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되느냐,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냐 그런 고민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다만 우리가 여지까지 마을공동체를 한 1천여 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시나 구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마을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와 구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무상으로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의제도 수렴하고 공간도 관리해야 하는데 과연 금전적인 보상 없이 희생만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얘기 듣는 게 지금 정확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인 것 같고,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최소한의 활동비나 이런 부분을, 물론 기존 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마을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욕구와 자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역량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마을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모으고 결정하고 추진까지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마을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모으고 결정하고 추진까지 해야 하는데 생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마을의 길을 하나 정비하려고 해도 도로법이나 건축법 등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지식이 없는 일반 주민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세 가지 예산지원의 문제, 무료봉사의 문제, 주민역량 강화 이 삼박자가 맞아야 대전형 마을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업명만 늘어놓는 마을공동체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문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와 자치구에서의 기본적인 기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시와 자치구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지 않으면 계속 이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발전적이지 못할 거고, 마찬가지로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성과분석을 하셔서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특히 마을기업이나 마을사업 같은 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성과분석도 해봐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개선책 마련도 지금은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향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선책 마련해서 개선방안이 추진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을 보시겠습니다. 원스톱민원 처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1,765건, 2019년도에 1,845건 또 2020년도에 1,542건 이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얼마 전 유성구에서 모바일방문증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본 위원이 자치분권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유성구에서는 모바일방문증 도입을 했는데 우선 민원인은 전화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방문이 필요한 경우 유성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방문일자, 민원인 성명, 업무담당자 부서 및 연락처, 방문목적 등이 담긴 모바일방문증을 미리 받는 거예요. 보이시지요? 우리 시민봉사과에도 민원인들 많이 오고 또 자체적으로 원스톱민원 처리, 시민공동체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시에도 모바일방문증 도입을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 사실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봤고, 참 좋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저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코로나19 사태가 아닐 때라도 모바일방문증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또 지금 비대면 업무가 필요할 때고,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시기에 공무원 대면접촉 없이 미리미리 이렇게 해놓는다면 예방도 되고 빠른 민원처리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도입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요, 저도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 관련해서 한두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자원화 사업 중동 쪽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서 본 위원장도 굉장히 우려하는 게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트래블라운지하고 굉장히 중복될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과에서는 관광마케팅과와 적극 협의를 하셔서 똑같은 게 중복적으로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요, 관광자원화를 활성화시킨다면 관광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한, 트래블라운지 구성의 콘셉트, 구성의 방향 이것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시면 그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또 다르게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성하는 구조는 트래블라운지랑 중복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장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관광마케팅과와 적극 협의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수정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현업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현장의 목소리. 그러면 트래블라운지에서 못 갖춘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련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과에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아마도 관광 관련된 거라든가 문화예술 관련된 게 효과 있는 공간으로서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문체국장과 관광마케팅과장 이렇게 4인이 협의 한번 해주시지요, 국장님과 공동체과장님 이렇게 해서.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셔서 이 시설에 대한 공간과 트래블라운지의 공간을 하는 데 차별점을 어디에 두어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신 것을 가지고 행자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같이 협의를, 이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있어서. 그런데 이 좋은 공간을 같은 것으로 2개를 두는 것은 굉장히 큰 낭비잖아요. 공간부족이라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현장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 지금 트래블라운지에서 아쉬운 게 많을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못 담은 게 있을 거예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보완할 수 있도록,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것을 시민공동체국에서 담아주면 더 큰 시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민공동체국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워요. 공동체 단절위기에 있는 것을 시민공동체국이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서 이끌어나가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공동체를 단절시키는 위기에 있지만 또 다른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소위 말하면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공동체국은 그것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활동하고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런 시기로 지금 시점에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시민공동체국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공동체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그렇게 문제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혹시 국장님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작년 10월에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우리 대전의 지역경제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내용 중에 보면 제6조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제12조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국장님,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추진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사회적경제위원회거든요,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장님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아직 못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아직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본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저희가 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회라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실은 사회적경제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데 실질적인 조직이기도 하고 기구이기도 한데요,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시가 이런 의지가 없나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드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이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사실 사회적경제센터 산자부 공모사업에 매진하다 보니 이 부분에 조금 소홀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대신 본 위원장이 외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사회적경제가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참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키워드가 뭐냐 하면 공정, 객관 이런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작업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추진 이런 얘기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겠어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든지 입주자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에 있어서 다소 우려 섞인 외부에서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들도 듣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럴수록 더 객관화시키고 더 공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얘기하니까요, 특히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나 기업단체에서 실제 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정성 시비가 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와 그것을 가지고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대전시가 없어요, 현황 중에. 주신 자료 중에 현황에 없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우려가, 본 위원장이 우려하고 싶은 게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대전은 아주 급속도로 예산이, 원래 적었으니까,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급속도로 예산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사용목적이라든지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겠지만 예산이 증가됐을 때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사업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감사드리는 것과 우려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 감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라고 해서 대전시가 사업자로 올해 4월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140억 정도가 국비로 되는 사업이지요, 이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비와 시비가 5 대 5 사업으로. 굉장히 큰 규모 있는 사업에 우리 대전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전이 사회적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또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전국의 혁신타운 조성현황을 보면 하다가 굉장히 많은 우려에 의해서 일정이 지연되고 문제점들이 계속 나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리 시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조금 늦어졌었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나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늦은 것은 아니고요, 일정대로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토지매입도 충남도를 통해서 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순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얼마 전에 전 회기 때도 문성원 위원님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에서의 메카로 가려면 그것에 더 큰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늘 사회적경제는 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진짜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높이고 사회적경제 중심도시로 우리 대전이 가려면 그만큼의 시장님과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큰 의지와 이런 것으로 성공적으로 대전이 사회적경제의 메카 도시로 될 수 있게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으로 조직개편된 후 우리 상임위에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시민소통과 신설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행정으로 시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참여의 시정을 구현하고, 사회적경제의 큰 전환점이 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선정으로 사회적경제혁신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한 주민공동체공간 조성과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듯합니다. 좀 더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우리 지역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더욱 더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새로운 격차와 갈등이 만들어져 무엇보다 양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 월요일에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