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네트워크 강영미 님과 김준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유덕희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0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국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덕희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덕희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교육지원국장 강진구 행정지원국장 권태형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행정지원국장 이용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구본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본환
구본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희 교육장께서는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본방향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총괄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앞으로도 구본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교육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시는 귀한 말씀을 새겨 대전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유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용 교육장께서는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과 74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76쪽 총괄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평소 서부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뜨거운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서부교육에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해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 82쪽과 212쪽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공립유치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료에 나와 있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유치원 원아 정·현원 현황 총괄표를 종합해 보면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0년도에 동부가 95%, 서부는 78%의 공립유치원이 미달인 상황으로 대전시 전체로 볼 때 공립유치원의 85%가 정원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또 자료 83쪽과 213쪽에 나와 있는 것같이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금년인 2020년도에 현원이 절반도 안 되는 유치원이 동부가 17개 유치원, 서부가 5개 유치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현원이 10명 미만인 유치원이 동부에 8개, 서부 2개 유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동명초병설유치원은 현원이 5명, 대암초병설유치원은 6명인데 현재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몇 명이고 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얼마인지, 이것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같으니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공립유치원 42개 원 중에 40개 원이 취원율이 미달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국가적인 정책도 있어서 처음에 있을 수도 있고 2019년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파동 때 국가에서 2022년도까지 40%까지 취원율을 높인다고 해서 조금 늘린 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부교육청 관내를 보면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취원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명초는, 이게 저쪽 대청댐 옆에 6학급짜리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정원미달 따지기는 조금, 거기에도 어떤 유치원 교육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아주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암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볼 때 조금 정원미달된 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립유치원도 있고 공립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에 미달되는 이런 원인을 보면 통학차량도 없고 또 하나는 방과후과정을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사립처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과정도 개설해서 또 시간을 10시까지 연장을 해야 하는데 공립유치원에서는 사립하고 달리 그런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관내가 특히 서부보다도 미달률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의 교육적 서비스를 높여서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명초하고 대암초 유치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교사 1명 그다음에 방과후전담사가 또 이렇게 오고 방과후전담업무 실무원도 오고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크다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인력이 더 많고,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인력이 적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대충 얼마인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관계는 이게 조금은 인력 인건비도 있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있고 학생, 유아 수에 따라서 또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교직원 몇 명이고 투입된 예산은 나중에 서면으로.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정말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여간 시교육청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가, 저희도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또 폐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절차적으로 인력이, 교원이 기본적으로 학급당 국가공무원이, 교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어딘가 꼭 필요한 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꼭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번에는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전시 전체 공립유치원의 85%가 미달인 상태이고 그중 현원이 절반도 안 되는 유치원이 약 22%나 되며 현원이 10명 미만인 유치원이 10개인 상황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도 동부와 큰 차이는 없지만 역시 충원 미달 유치원이 전체 59개 원 중에 46원이 100%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원인을 본다면 역시 서부에도 외곽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 같은 데 인구가 감소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원율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또 2018∼2020년 사이에 신증설된 유치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충원이 되거든요. 한 12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유치원의 경우 거기에 여러 가지, 젊은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휴직으로 담임 교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통학차량이라든지 방과후돌봄같이 이런 다양한 학부모 요구를 100%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아마 전문적으로 공립유치원이 더 노력해서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지도점검을 통해서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이라든지 신뢰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각종 장학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유아 모집이나 수업이나 교육과정 등의 실시를 맞춤형으로 유치원마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립유치원을 홍보해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립유치원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 지원이나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과정 돌봄교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부교육청 청사 이전,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 263쪽. 3권에 263쪽에요,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작년에 2020년도 본예산 심사시 제안한 서부교육지원청사를 (구)유성중으로 이전을 제안드렸는데 그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근시안적이라고 말씀하셔서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또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청사를 (구)유성중학교로 이전 결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개축이나 대수선 사용여부를 결정 못했다고 하시는데 현재 (구)유성중학교 건물은 1979년에 건립되어 약 40년 된 건물이 맞나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대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나 또 청사로 사용,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안전한가, 내진성능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11월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정이 나면, 또 개축을 하면 우리 서부교육청의 위상을, 타 시·도에 비해 특화된 교육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서부지역 학교를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국회와 중기부 이전 등으로 인한 세종시 인구집중 현상으로 대전시 침체가 가속화되는 위기 속에 있잖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세종시로의 그러한 인구유출을 막는 어떤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이 행정업무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같이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시설이 동부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서부지역학생들이 교육·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었다고 한 것을 참작하여, 그러니까 새 청사 (구)유성중학교 부지 내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청 이전 문제가 옛날부터 항상 거론됐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허락해 주셔서 이전계획을 세우게 돼 무한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서부교육청 이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사TF팀을 구성하여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유성중학교 부지로 이전이 결정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11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 개축할 것인가 그다음에 수선할 것인가 수선에다 증축할 것인가, 세가지 방향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 등급에서 A, B, C등급이 나오면 쓸 수 있는 거고 D등급이 나오면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C등급까지 나온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건물이 경제성이 있는가 앞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경제성 용역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 중에 결정을 해서 만약에 등급이 나오면 어찌됐든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게 된다면 개축이냐 대수선이냐 대수선에 증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추후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센터 건립 부분도 유성중학교가 한 5천 평 정도 상당히 큰 부지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요새 수고 많으신데요,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띄워 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원청별 정원 현황입니다, 동부지원청하고 여기 서부지원청인데.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감사자료에도 있지요, 앞에? 행정조직 정리해 놓은 거,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2개를 놓고 보니 동부교육지원청이 다 계산하면 현원이 144명이고요, 정원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은 141명에 139명이에요. 우선 정원이 차이나는 이유를 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뒤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정원이 차이가 나는 게 동부가 수요가 더 많아서 그렇게 많은 건가요? 어떻게, 왜 이렇게 정원 차이가 나지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동부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동부도 2명이 일반행정 계통에는, 일반직에는 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는 시설직의 휴직 때문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식당이 있는데 위생원 1명이 퇴직을 해서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에서 2명이에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에 둘이 부족한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동·서부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게 만든 것은 파견교사를 정원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
조성칠위원
파견교사는 1명이잖아요, 여기.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조성칠위원
동부에 1명 있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교사 정원에는 0으로 잡혔는데 현원에 1로 잡힌 게 있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조성칠위원
이게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기간제교사도 여기 동부교육청 보면 영재교육원에 정원이 0이에요. 그리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도 교사가 0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명씩 있어요. 정원도 없는데 현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게…….
조성칠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파견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파견교사. 그래서 지금 동부마을교육지원센터도 파견교사 1명이고요. 종합클리닉센터도 파견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에도 파견이 1명 있는데 초등하고 중등에서 정원 잡는 과정에서 파견교사라는 것은 원적 학교가 있습니다, 정원 관리하는 데가. 그래서 이게 동·서부가 조금은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통일을 시키고 했어야 하는데 초등하고 중등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을 달리 봐서, 파견교사는 1년 기간을 두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해석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면 정원을 1명으로 만들어놔야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현원을 1명 쓰시려면 정원을 만들고 파견을 받든 기간제를 쓰든 뭘 쓰셔야지, 정원이 0명인데 현원이 있는 건 이건 규정위반 아니에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제가 파견이라는 것이 정원을 어디 잡느냐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조성칠위원
그런데 실제 현원인 교사가 와 계신 거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정원이 0으로 없는데 사람을 배치를 한 거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원으로 잡고서 넣었어야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거기다가 또 보면 일반직 9급도 0명이에요, 여기가 정원이. 통계를 보다가 ‘정원이 0명인데도 여기다 사람을 배치한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3명이나 있어요, 현원은. 총 인원으로 보면 여기 정리가 안 된 분들만 계산해도 다섯 분이나 정원이 없는데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 같은 경우는 아마 정원을 배치하면서 9급 자리에 다른 급이 와 있다든지 8급 자리에 이렇게 와 있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아마 급수를 다 맞춰서 보내지 못하고 총 원에서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조직을 꾸려놓으면 1급 몇 명, 2급 몇 명 이렇게 죽 해서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공무원규정이든, 학교교육법규정이든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직은 어떻게 하고 교사는 어떻게 한다, 정원을 설정해 놓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8급은 24명인데 9급은 하나도 없냐, 그 말씀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마도 일반행정직 급수를 딱 맞춰서 발령내기는…….
조성칠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9급으로 안 들어오시고 8급으로 들어오셔서 그러나, 그래서 9급이 필요 없었던 건가요, 정원이?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반행정직 9급은 지원청에는 없다고 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쓰지 마셔야지 여기 정원이 없으면. 처음부터 8급을 쓰셔야지.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7, 8, 9급은 9급이라는 정원을 책정하지 않고요, 7, 8, 9급을 통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배정을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하지 마시고 7급 하고 8, 9급은 없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0명으로 해놓으면 이건 행정조직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 8, 9급을 통합해서 한다고 그러면 7, 8, 9 합쳐서 정원을 썼어야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렇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만 나누고 공식적으로 안 나눠지는 거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조성칠위원
그렇게 정리하십니까, 어떻게? 아니, 그래도 이게 국가조직인데 뭔가 급수도 있고 때 되면 올라가기도 하고 진급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7, 8, 9급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통합해서 정원을 써놓고.
조성칠위원
9급이 0명이면, 정원이 0면이면 9급을 뽑지 마셔야지요. 처음부터 8급을 뽑으셨어야지.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여기 정원이 없잖아요, 9급에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성칠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도 똑같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9급이 0명인데 3명 쓰고.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위센터 기간제교사도 0명인데 1명 쓰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교사도 0명인데 1명 쓰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부교육청도 설명해보세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8급, 9급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아마 통합관리를 해서 9급도 지역지원청에 근무할 수 있지만 9급은 바로 공무원에 입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청 근무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8급하고 같이 통합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9급은 정원은 없지만 3명이 결국 8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아마 8, 9급 통합관리 하는, 9급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9급은 나중에 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여건이 안 되니까 8급부터 주로 쓰는데 필요하니까, 약간 필요성은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7, 8, 9급이 항상 정원이 딱딱 맞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관리해서 총 정원 속에서 맞으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9급은 이렇게 유지된다 그러면 9급은 안 쓰셔야지요. 9급은 8급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8급 되는 사람들만 불러다 써야 맞는 거지요. 정원이 0명인데 쓰는 건 이상하잖아요, 어쨌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7, 8…….
조성칠위원
필요에 의해서 잠시 쓰는 거야 기간제 6개월짜리 이렇게 쓴다든가 그럴 순 있겠지만 정직원이신데 정원 없이 쓰시는 건 이건 어딘가, 정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원이 없으면 안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 쪽에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7, 8, 9급을 주무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무관으로 불러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해서 그 직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인원수를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7, 8, 9급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 정원이 몇 명이다, 그 정원에 맞춰서 우리 몇 명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여기 왜 다 나누세요? 다 나눴어요, 실은 이게 나누는 게 맞지요, 원래는 지금이 맞지요. 그렇게 뭉뚱그리는 게 이상한 거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으니까 조직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9급을 10명을 더 쓸 수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정리가, 우리 정부조직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규격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가 9급으로 있으면 다음에 8급 올라가고 이제 진급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정리가 되어있어요, 정원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보니까 도대체 정원이 0명이라는 걸 사람 쓰는 건 이건 편법인 거예요, 어쨌든. 정원이 만약에 0명인데 3명 쓰는 건 편법인 거예요. 그러면 정원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시든지 이 문제는 시정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말씀 그대로 8급을 써야 되는데 9급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9급을 칸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정원이 없는데 쓰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제 9급 쓰지 마시고 8급만 쓰세요, 정원이 없으니까. 정원이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정원을 만드시든가.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도 똑같이 위센터 기간제교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교사가 정원이 0명이면 안 쓰셔야 돼요. 정원이 없잖아요? 정원이 없는데 이렇게 쓰면 편법이지요. 어떤 파견교사든 뭐든, 이것은 정원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쓰지 마시든지. 그게 규정대로 맞는 거지, 국가조직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지요?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그 부분 동·서 통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검토를 하셔서 정원을 만드세요, 꼭 필요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형태를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그 정원을 만들어야지요. 정원 전체를 늘리고 줄일 수 없으면 다른 데를 줄여서 여기를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원이 있어서 정원 맞춰 써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떤 규정이든 규정에 위반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거 시정이 필요합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서가 통일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동부가 총 144명이에요, 현원이. 그리고 서부가 139명이에요, 현원이.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보면서 여기 학생 현황을 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동부지원청이 다른 건 보지 말고 학생 수만 봅시다. 5만 5천 명 정도예요, 학교 수가 214개고요. 서부가 277이고요, 학생 수가 8만 9,129명입니다. 누가 봐도 학생 수가 이렇게 많으면 그게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직원 수가? 물론 적어도 못하는 일은 아니에요, 지원청이라는 게. 그런데 뭔가 불균형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여서 이런 게 생기는 건지. 그러면 그만큼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잘 따지잖아요, 한 사람당 몇 명 이걸 잘 따지고, 소방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많이 따지는데 그러면 여기 직원들 이 숫자 갖고 이 인원이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어딘가는,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덜 받고 있는 거예요, 즉 교육 서비스를 덜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은.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공무직 중에 동부가 7명이고 서부가 2명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내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색깔로 표시해놨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저기 서부에는 구내식당이 없고요. 동부에는 구내식당이 있어서 5명이 더 있고.
조성칠위원
5명이 식당으로 늘었다? 그렇더라도, 그래서 이리로 붙였다 그러면, 5명 더 붙이면 146명이에요, 그렇지요? 현원으로 보면 5명 더 붙이면 144명이고, 딱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학교 수나 학생 수는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3만 명이나 차이 난단 말이에요, 3만 4천 명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부교육청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조성칠위원
예.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현원, 정원 차이 나는 것은 교육공무직 차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동·서부의 청사시설 규모라든지 급식시설, 급식실 설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부는 급식실 때문에 영양사가 1명, 조리원 3명이 더 배치되어 있고 또 동부가 청소실무원도 1명 더 있습니다, 건물규모 때문에. 그다음에 치료사도 1명, 특수교육치료사의 치료실이 2실이기 때문에 1명 더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교육공무직 숫자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일반직 쪽에서는 서부교육청 현원이 4명 더 많습니다. 일반직이 교육행정서비스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교육행정 쪽에 2명 평생교육체육과에, 시설공업직이 1명 시설과에, 시설관리직 1명 운영지원과에, 4명이 일반직 숫자는 더 많습니다. 단지 교육공무직에서만 저희가 적을 뿐인데 그것은 청사규모라든지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4명 차이예요, 현원은. 현원은 4명 차이예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청이 좀 적지요, 4명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균형과는 잘 안 맞는, 설명에서도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학생 수, 학교 수 계산해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정원조정이 필요한 건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잘못 문제가 아니고 어딘가는 불균형이 있으니 이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청을 오히려 역차별해서 교육행정직 숫자가 낮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동부교육청이 저 인원이 꼭 필요하면 서부교육청이 적은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인원이 사실은.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교육행정과 서비스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숫자가 오히려 우리 서부교육청이 동부보다 4명 많은 상황이고 단지 교육공무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숫자가 적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성칠위원
그건 정원 3명 차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채운다고 하면 정원 3명 차이 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보면 학교 불균형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교육 서비스를 덜 받는다니까요. 여기 조정이 돼야 된다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 고민을 해볼 필요 있겠다, 통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규모가 크다고 해서 인원 배정을 더 많이 해달라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확히 맞추기는. 그러니까 동부라고 하더라도 학생 수가 적고 학교 수가 약간 적더라도 교육행정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조성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서 서부 정원 쪽에서 우리가 3명 많고 현원도 4명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규모에 맞게 서비스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여튼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물론 교육지원청 같은 데서 1명 더 늘어나면 일선학교에서는 업무가 몇 개가 더 늘어나지요, 그런 걸로 해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중하게 조정을 하는데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어쨌든 또 하나는 업무문제인데, 작든 크든 업무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인원하고도 이게 될 텐데요, 이번 코로나 해보면서, 코로나 때 진행되면서 어떤 업무는 못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해봤지만 실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보니까 이런 사업은 없었어도 됐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지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정리는 안 해보셨습니까? 그 업무를 조정을 잘하면 인원에 대한 고민을 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뭘 안 해보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더 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경중완급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꽤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코로나에 닥쳐서 그 기회에 업무조절을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정원문제 고민하다 제가 그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인원에 관한 문제를 크게 부담 안 갖고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무를 줄이면 되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아마 매년 학교구성원 대상으로 학교업무에 대한 어떤 경중이라든지 필요성을 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할 거, 배제할 거,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업무 경감 차원에서 그런 걸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지원청 업무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업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 업무도 이번에 이렇게 해보면 어떤 사업들은 없어도 되겠다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경중완급이 더 잘 잡힐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정정을 하시면 인원에 대한 고민을 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랜선 음악회를 하셨다고 굉장히, 제가 문화예술계 출신이어서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혹시 틀어줄 수 있어요? 110명 정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각자 한 것을 모아서 만들어낸 거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잠깐 보고 하시지요. 저게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공간이. 한 공간이 아니고 따로따로 있는 공간에서 각자 공간에서, 더 많습니다, 죽 늘어납니다. 중간을 띄워서 볼까요? 거기까지 하시지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렇게 노력하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거 같고 체험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틀었습니다.
10시 59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0분 영상자료 종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성칠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고.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는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본청하고 같이 해서 수월했는데, 그렇지요? 이번에는 분리해서 행감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동·서부교육지원청 마찬가지인데요, 공립유치원 정원미달 현황을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은 83쪽이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은 213쪽이네요. 사립은 없어서 공립만 한번 해볼 텐데 자료가 본청에서 나온 자료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데,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는 지금 미달률이지 않습니까, 정원미달률이라는 것은 83쪽만 먼저 보면 정원미달이 저 위에 대암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77.3% 2019년도, 2020년도에는 86.4%, 이것은 미달률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을 봐도 충원율로 보면 거꾸로 되겠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22.7%, 13.6% 이렇게 되겠지요, 충원율이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현위원
물론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충원율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죽 보니까 50%, 눈대중으로 봐도 충원율이 50% 전후예요. 전후인데, 그래서 제가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화면 한번.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충원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대암초부터 해서 파일자료는 84-1쪽, 84-2쪽은 또 파일이 없어서 84쪽만 했는데 그것만 비춰봐도 충원율 평균 내니까 2018년도는 50%, 42.5%, 34.8%, 2020년도 올해에 이렇게 충원율이 낮게 나와요. 그리고 서부는 파일이 다 있어서 죽 해보니까 충원율이 86.1%, 82.3%, 77.5, 이렇게 나옵니다, 서부 쪽은. 그런데 어제 받은 따끈따끈한 자료를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받았어요. 보니까 공립 쪽이잖아요, 공립유치원 보면 2018년도 동부 충원율 78%, 서부 92%, 2019년도는 동부 73%, 서부 88%, 2020년도는 65%, 85% 나와요. 서부는 차이가 좀 적습니다,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는 정원 대비 충원율이 85% 맞는 거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평균 내보니까 77.5% 나오고 2018년도는 보니까 92% 나오는데, 조금 차이 납니다. 조금 차이 나는데 그 부분은 또 봐야 되는데 동부 쪽에는 너무 많은 차이 납니다. 2018년도 78, 73, 65% 나오는데 여기 동부를 보면 거의 50, 42, 34 이렇게 충원율이 나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거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교육청에서 집계하는 거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집계하는 충원율 차이가?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도별로는 못했고 2020년도는 65.1% 정도로 제가 통계를…….
정기현위원
그게 충원율인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현위원
미달률이 오히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미달률이 54, 54.5 여기도 54.5, 59.8, 63 이게 미달률이니까, 충원율은 반대니까 충원율이 더 높지요,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가 나중에 누락돼서 그냥 드렸는데 그 자료까지 합치면 저희도 65.1%로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는요?
정기현위원
84쪽하고 84-1하고 2쪽 다 하면 그런가요? 아니 눈대중으로 봐도, 84-1쪽 한번 볼게요. 84-1쪽 보면, 여기도 2020년도 보면 와동초가 미달률이 54.5, 장동초도 54.5 미달률이 올해, 문화초도 54.2 미달률입니다. 용운초 병설유치원이 50%, 선화초도 50%, 송촌초 50%, 중앙유치원 49.2%, 신탄진용전초 47.9%, 다 이게 미달률이니까 그거로 하면 충원율이 다 50% 전후예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뒤쪽으로 가면 조금 높습니다, 이게.
정기현위원
뒤쪽으로 유평초는 35.4, 이 뒤쪽은 조금 높네요. 그런데 이거 다 해도 65%로 평균을 끌어올리기 만만치 않을 텐데.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뒤쪽으로 갈수록 좀 높아서 65.1% 정도로 올해는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나오는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현위원
파일을 왜, 이건 중간에 끼워 넣은 건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편집이 잘못돼서 추가로 드렸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럼 파일이라도 다 해서 주셔야 되는데, 65%라고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 자료도 아마 65%.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 시 자료가 맞는 건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서부 쪽에는 차이가 낮잖아요, 77%였는데 아니 85인데 서부는 거의 다 했거든요. 77%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어디서 나나 데이터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동부지역에, 그렇지요? 동부지역 유치원에 충원율 차이가 거의 100%도 두 군데 있고요,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충원율이 20% 되는 데, 10% 되는 데도 있고.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보니까 한 학급이 있더라고요, 한 학급.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에.
정기현위원
병설유치원에 한 학급. 그거 유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 3세 반 받아서 5, 6세 끌고 갑니까, 아니면?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혼합반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정기현위원
혼합반으로?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반 같은 경우는 대개 혼합반으로 하고 3, 4, 5, 6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두 반이나 세 반 되면 요구에 따라서 한 학급은 3, 4세 반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혼합반이 됩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어서.
정기현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능합니다.
정기현위원
이런 쪽에 병설을 유지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아이들 유치원이 아니고 유아교육으로 바꾸려고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공공성, 공교육화 하는 과정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혼합반 해서 발달과정에 있는 이 아이들 한 학급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적으로는 아무래도 교육적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어린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5세 반, 3세 반, 4세 반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 요구가, 그 근처의 열악한 지역이라든지 인구밀도가 적은 데에서 요구하면 집 가까이, 다 일 나갈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 대전산성초도 있어요. 대전산성초 병설유치원 보면 작년에 22명이었는데 올해 8명으로 확 줄었어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삼성초등학교요.
정기현위원
아, 삼성인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현위원
삼성초네요. 22명에서 8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어요, 원아 수가.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동부 관내가 서부하고는 달라서 인구 이동이 많고 그래서 조금 열악하고 또 한 가지는 여건이 재개발하는 데는 늘어날 수도 있고, 구도심권이라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이게 그전 같은 경우도 물론 집 가까이에 다 일 나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도심권이 바뀌면서 인구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도 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학급 있다가 오히려 1학급으로 줄어버렸는데 더 악화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의 유아교육의 공교육성을 더 높여나가려면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8명을 위해서 지금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인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면서 전환해 버리는 게, 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저희가 볼 때는 부모들 요구가 있고 일단 유치원이.
정기현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사립유치원 가면 학부모 부담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립을 선호하는 건데 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사립 쪽이 질적으로 좀 더 많이 노력한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는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일단 혼합반 해버리면 교육의 질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들도 다 만족 못 하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지 않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도 오히려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여기는 빼서 다른 쪽에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한 학급 이렇게 하는 데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큰 틀로 봐서는, 교육적 서비스로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정기현위원
이게 무슨 효용성이 있습니까? 학부모 돈 안 든다는 것 그 이외에는 어떤 효용이나 교육적 가치가 있나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립유치원 증설로 가는 길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 길이 사실은 부모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건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통제관리가 수월하도록 가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병설유치원 한 학급씩 늘려나가는, 유지하는 이 시스템이 유아 공교육화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돌봄 정도밖에 더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럼 차라리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보내든지,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유아교육영역에서 해야 되겠지요. 교육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 차원에서, 유아교육진흥원에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 본청에도 이야기할 텐데요, 다음 종합감사 때 할 건데 이거 이렇게 공립유치원을 이런 식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일부는 2018년도 그 이전에 병설유치원을 개원해 놨다가 유아 수가 줄면서 줄여가는 것도 있고 그전부터 오래된 상황에, 삼성초등학교만 해도 오래된 학교라 아마 일찍 유치원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적정규모 학교 유지를 위해서 소규모 초·중·고, 고등학교는 아니겠지만 초·중학교는 지금 통·폐합도 시도를 했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학교는 통합해서 신설을 억제하고요, 적정규모 학교인데, 유치원도 적정규모 유치원 유지가 기본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최소한 3학급은 유지돼야지, 유아교육의 질을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이 3학급 아니냐?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유아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동부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구도심권이라든지 또는 어느 학교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통학거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시나 전체적으로…….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초·중학교는 적정규모 학교 유지를 위해서 통·폐합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유치원만은 한 학급이든 두 학급이든 오히려 비적정규모 학교로 자꾸 양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물론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유초등교육과 과장님 하셨으니까 유아교육에도 상당히 그래도 내용적으로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특히 동부 쪽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동부교육의 유아교육 질을 위해서 같이 유아교육팀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해서 고민 한번,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조금 외람된 부분이지만 동부 쪽에, 저도 7년째 와서 교육위원회는 5년째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교육부분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제가 지켜보고 의견도 내는 편인데요,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현안문제 보니까 코로나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네요. 긴급돌봄과 특수교육대상자도 있지만 뒤쪽으로 가면 거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습 및 지원방안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놓고 있네요. 이 부분은 동부만이 아니고 서부지역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 해당될 사항 아니냐 싶은 생각인데,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꼭 이 부분을 당면·현안 과제로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이 코로나19 때문에 1학기부터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되고 해서, 조금 많이 문제가 돼서 언론도 많이 나오고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올해는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계속 아까 유아교육도 그렇지만 초·중등 쪽에서도 지금 인구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중구는 지금 한정이 있어서 그런데 동구는 재개발도 활성화되고 거의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과정에 소재동 관사촌을 지키자 해서 겨우 몇 평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아파트로 바뀌어가요. 그 정도로 주택정책이 활성화돼도 인구감소는 지금 막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인구감소의 첫 번째 문제는 저출산에다 인구이동 문제인데, 인구유출 문제인데 주택정책으로 막아보려고 계속해왔는데 그거로도 역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주택정책으로 인구이동을 막을 게 아니고, 물론 이건 시청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택정책으로 시청이 해보려고 하지만 이제는 주택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관광과 다른 특화된 사업으로 동부지역을, 원도심지역을 유지하는, 더 인구 증가는 어렵지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교육의 질이나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 방향을 교육 분야로 인구를 붙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작년도 9월 1일 자 교육장 가면서 앞에 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하셨지만 우리는, 서부교육청 관내는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교육청부터, 학교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찾아서 베풀자, 요구하는 거보다도 지금 그런 정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찾아서 베풀어야지 서부 관내는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학생들하고 해서, 학부모 만족도로 해서 찾아서 베풀 수 있는 걸 찾자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본청 시교육청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예를 들면 특색학교, 중점학교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신일여중에 미술중점학교, 그쪽 지역에 여러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나마 중점학교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서 편법들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을 대전 전체 광역으로 모집단위를 확대하는 방안, 그렇지요? 미술중점학교뿐만 아니고 음악중점학교나 등등해서 다양한 그런 특색 있는 학교들을 해서 동·서부 통합해서 광역단위로 모집을 한다든지 지금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혁신학교도 처음에 경기도에 있는 작은 학교 운동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학교 운동은 이미 동부지역은 거의 완성된 상황이에요, 몇 개 학교 빼면 대부분 작은 학교가 됐는데 여기에 교육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화랜드, 우리가 음악회 하는 것도 서부지역하고는 구별화, 차별화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대전시 내에 육성학교 17개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17개 중에 14개가 동부에 있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것을 서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이 거의 기능을 학교에서 익힙니다, 동부 관내는. 그래서 기능이 다른 데보다, 서부 관내 학생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기회를 줘보자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도 요구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자나 이렇게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까마냥 큰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특화된 걸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동부 관내는 학교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학기별로.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어떤 특화, 산흥초등학교 음악 하는 것처럼 뭔가는 특색 있는 거를 지금 계속 주문을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기현위원
그런데 당면·현안 과제로 코로나19 대응하는 평범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학기 때…….
정기현위원
늘 현안사업으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물론 다른 것도 당면한 거 있으면 넣어야 되겠지만 있으면 꾸준히 하나 이 과제들을 당면 과제로 늘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장님이 누가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이 당면 과제는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이고 시교육청과 함께 또는 지역교육가족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1년도 계획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아마 코로나 나온 것으로 1학기 때 동부가 하도 놀라서 조금은 그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가 얼마 곧, 딱딱 이게 분리되어서 탁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지식교육은 인공지능이 늘 1등이거든요. 이렇게 지식중심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동·서부 교육격차 부분을 대학진학률이나 학력격차나 이런 부분으로 자꾸 따져가서 동부 쪽에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학부모들이나 여기에 자꾸 이걸 인식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보다 다른 교육으로, 차별화된 그런 교육으로 우리 동부 쪽은 간다 하는 걸로 해서, 격차로 하는 게 아니고 차별화된 동부교육 해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전교조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해서 코로나 때도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건 사실 동부 쪽은 거의 완성이 된 부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몇 개 학교를 빼면. 그리고 오히려 서부 쪽은 매일 등교를 못 하면, 동부는 매일 등교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학력도 학력이고 친구들과 사회성이면 사회성이고 해볼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차별화된 교육들을 동부 쪽에서는 같이, 동부지역에 근무할 때만큼은 그 고민들을 동부지역이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부마을교육지원센터하고 저희가 활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연계해서, 혁신지구하고 해서 저희가 더 특화된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지자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조성칠 위원님 계시니까 아마 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우애자 위원님을 비롯한 정기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동·서부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대해서 비교해서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2020년도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5%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공립유치원 취원율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이 있다면 학부모들의 어떤 선호도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립에서는 정말로 경쟁적인 관계에서…….
김인식위원
시간관계상 그런 말씀은 아까 다 들었으니까 취업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 취원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식위원
예, 공립유치원 취원율 전망.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식위원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김인식위원
올해보다는 나을 것 같다, 왜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십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정부나 교육부 입장에서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어떤 방안을 고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립유치원의 여건을 강화해 준다면 아마도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립유치원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도움이 될…….
김인식위원
그러면 취원율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아까 국장님께서 취원율 감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학령인구감소, 학부모불만족, 공공성 내지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아무리 값싼, 값이 싸고 물론 학부모는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성,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 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제 손자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취원율 전망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립유치원 잘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만 학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취원율 저하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다음에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게 아닙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래야만 또 취원율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중심이 돼서 동·서부교육청에서도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질의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정원미달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조사를 했다던가, 했습니까? 전혀 안 하고 계셨지요? 문제점은…….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취원율이 낮을 것이란 것은 생각하건데 틀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김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원율이 낮은 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조사를 하셨어야 돼요. 의회에서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해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취원율이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 2020년도 19.5%로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립유치원, 물론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립유치원 학급수를 증설하고 또 유치원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취원율이 낮은데 학급수 증설하고 또 신규 유치원,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립유치원,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는요, 어린이집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공립보다 민간어린이집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어떻게 하냐, 1년에 몇 개씩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대전시가 예산지원해서, 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전환을 해서 국·공립 전환을 해줘요, 5년, 10년 단위로 그렇게. 여러 가지 현재 사립유치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유치원을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렇게 학급 증설하고 또 새로운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이런 방법들이 과연 취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가, 대안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대전시 사례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세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청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차원에서 공립 전환하는…….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네탓 내탓이 아니라.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형유치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인식위원
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출발점을 본다면 유치원 자체가 사립이 훨씬 많고 공립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취원율이 낮은 건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유치원 교육은…….
김인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아까 그 취원율이 낮은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아까 신뢰성, 학부모들이 공공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다. 그러면 그 학부모들의 불만족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해야지요,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대전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원을 시가 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전시와, 물론 그런 부분은 대전시교육청이 앞장서서 하셔야 되겠지만 대전시와 한번 사례를 공유하면서 대전시교육청에 건의도 하시고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본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권 99쪽하고 234쪽인데,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래서 그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이 됐어요,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함됐습니다.
김인식위원
적용시기가 내년 1월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월 30일 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1월에. 그러면 그동안 사립유치원 급식기준 법령이 유아교육법 또 식품위생법 일부로 분산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서 여기에 적용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50명 이하는 제외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현원 50명 미만을 제외했는데 다만 단서조건에 50명 미만 사립유치원도 교육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과 협의하겠지만 지역청에서도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급식운영세부규정에 의거해서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유치원도 충분히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삼고 급식관련 담당인력을 1명 더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그런, 유치원도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사립유치원인데 정원이 50명 이하인 그런 데는 대전에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력배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식재료관리라든지 영양, 위생, 안전관리 이런 것 등등을 급식운영 전반에 걸쳐서 급식의 품질이라든가 관리 이런 데 필요한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지금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 안 된 거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월 30일.
김인식위원
이게 지금 1월 30일부터 시행을 할 거니까, 개정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이제 하실 계획이시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금 급식점검이라든지 운영평가나 식중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공립 유·초등학교에 준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컨설팅도 하고 급식 전반을 지원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유아기 때 잘 아시지만, 영양과 건강이 평생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연구결과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이라든가 우리 교육부의 지침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듣고 담아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신속한 교육, 안내 이런 것 등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교육현장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혼란을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워 하고 계시거든요, 원장님들이. 아셨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장님께 자꾸 질의를 하게 되네요. 행감자료를 보면 동부와 달리 유치원 급식점검을 하셨는데 보니까 격년제로 점검을 하셨어요? 작년도, 올해 이렇게 나눠서. 동부는 전체 유치원 다 점검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격년제로 점검을 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급식은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도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니, 수치로만,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치원이 2년에 한 번인가요? 정확한 자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로만 보면 동부는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서부는 전체 유치원이 아닌 반밖에 안 한 걸로 결과가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부지역은 원아 수도 더 많고 상대적으로 신설유치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지도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부교육청 관내에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규정에 의해서 반 정도를 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니,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뭘 격년제로 1년씩 하세요?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유치원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만 반만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전체 점검을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우리가 급식점검을 하면 훨씬 더…….
김인식위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 거냐면 이와 관련해서 지난 여름에 발생한 사건 아시지요? 안산 지역의 유치원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으로 인해서,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원인이 오염된 급식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투석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가 됐단 말이에요. 특히나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이나 이런 것에 취약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의 급식위생과 안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학부모들도 걱정하시고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는데 그건 말씀을 안 드려도 교육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이 2년에 1회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서부교육청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규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서부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안산 유치원 그런 사고가 있을 때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유치원,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대표적인 유치원을 점검했고요. 앞으로 지침과 규정이 있지만 그것 아니라 하더라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더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물론 여름철에 비해서 식중독 위험 비율이 낮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한 번의 위생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이 약한 우리 유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 급식시설 설비, 식재료관리, 특히 안산 지역 유치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보존식 관리에 햄버거가, 햄버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보존식 관리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라든지 일선 유치원에 이런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유치원은 급식 장소가 따로 식당이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배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인력도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2∼3년 전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인력보조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아이들 급식을 배식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인원, 급식배식 보조선생님을 한번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그냥 저 나름의 대안을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셨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우리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위생 또 안전관리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깊이 인지를 하시고 학교급식법에 포함된 우리 유치원급식의 실태라든가 점검을 해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지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와 병행해서 식중독예방관리교육에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부교육청이 같이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를 검토해서 본청과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은 행감 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3권에 76쪽 동부고요, 서부는 208쪽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예술 활동이, 다른 파트도 그렇지만 특히 예술인들한테는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교육청도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활동이 축소되었는데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 가지 소개도 해주시고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랜선음악회처럼 저희가 그게 사실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해서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또 어떻게 저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연결시킬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거의 두 달 동안 작업을 해놓고 다시 그것을 하는 데도 한참 시행착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저희가 예술 활동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 그걸 하면서 개별적으로 연습은 선생님이 됐든지 예술강사를 통해서 했든지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은 하지 못하니까요, 해서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국악이라든지 합창, 사물놀이 이런 거를 아까 그 형태로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지도교사도 하지만 예술강사들도 각자가 개별로 지도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 관내는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 많이 하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서부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도 성취감도 있고 또 발표회에 참여도 해보고 하다 보니 자신감도 갖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도 그렇고 미술도 온라인전시회 하면 어떨까, 그리고 감상기회도 온라인으로 주고서 감상할 수 있는 건 어떨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해서 예술대회를 운영해 보고 실시간으로 연주도 해보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코로나 때문에 예술가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각자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어떤 온라인으로 지도를 하든 또 이런 기회를 주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한번 해보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각 분야별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장학관님이 애쓰셨더라고요, 컴퓨터로 다 제가 음악회를 봤습니다. 악보도 각자 주어지고 같이 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옆에서 보니까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학교별로 팀 110명이 참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TF팀하고 해서 과장님이나 그 밑에 따로 선생님들, 예술강사 여러분들이 협조하셔서 두 달 동안 하는데 굉장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능할는지 몰라서 저는 50만 원어치 빵만 사줬습니다.
장내웃음
애자
우애자위원
애쓰셨어요.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아주 얼마나 애썼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예술인들과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권에 9쪽 동부 또 서부 139쪽 마을교육지원센터가 동·서부 운영되고 있는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운영실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부 같은 데는 여기 보니까 북텔러 하는 북세통이라고 또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먼저 동부부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혁신지구마을공동체라고 그래서 저희가 서부보다는 1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덕구가 2018년도 10월에 시작했고 나머지 4개 구는 작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동·서부가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동부가 먼저 진행하고 있고 센터도 먼저 설립되어 있었고 이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교육공동체센터가 지역교육청에 있어서 장학사 1명, 파견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부가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서부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소식지 제공도 하고 또 마을교육체험 안내자료로 생생체험 우리 마을 행복 배움터 해서 200곳을 안내를 했었습니다, 3개 구를. 그러다가 굉장히 고생들 하셔서, 똑같은데 생생체험 우리 마을 행복 배움터라고 해서 다시 100곳을 선정해서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관련 교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곳곳마다 만들어서 선생님들도 지도하기 좋게끔 다 자료를 만들고 학생 스스로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3개 구인데 구별로 저희가 특색화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쪽에서는 마을결합시범학교라고 해서 신흥초, 충남중, 대성여자고등학교, 이것이 지자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건 밖으로 활동하는 양이 많은데 이거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자체로 끌어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문화체험이라든지 방과후 학습지원, 맞춤형 진학인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실시를 못 하고 있고요. 중구는 중구만의 특색을 살리려고 미래형 혁신교육 모델 개발 용역을 줬는데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연극교육이라든지 특히 중구 쪽은 효 기반의 인간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는 제가 그렇고 대덕구는 여기가 제일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화정초라든지 법동중, 오정중, 대전생활과학고, 이런 데도 있고 행복이음버스 제공, 청소년 혁신학교 기자단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더 많은데 그것은 또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하는 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가…….
본환
구본환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교육적으로 시설은, 자원은 가지고 있지만 교육적인 차원 접근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애쓰셨습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처음 시작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구에 행복이음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있고 유성구에 나래이음 교육혁신 사업이 있는데 거기와 연관해서 우리가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민·관·학 협력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흥미진진 서구탐방,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연계한 지도도 하고 있고 행복이음 과학교실 그다음에 꿈동아리, 꿈 찾는 진로캠프 등등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쪽에서는 마을교육 자원 조사하는 지도도 만들고 있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그런 조사연구회도 있고 직업체험박람회인 청소년 나Be 한마당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청, 지역청 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 마을지역 센터 중심으로 북세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세통은 북으로 세상을 통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독서체험 활동중심으로 우리 교원, 전문직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북텔러를 불러다 강연도 하고 서평 쓰기도 하고 또 책 속에 한 구절 캘리그래피로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마을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하는 공동체작업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북텔러가 책을 한 권을 읽고, 우리가 읽을 거를 강사가 다 읽어주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책에 대한 자세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구절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선정해서 읽고 거기에 대해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감동받는 구절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인문학 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네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도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동부교육청인데요,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해줘요, 그렇지요? 교육급여로 해서. 업무보고 36쪽입니다. 교육급여 지급하잖아요, 그중에서 학용품비하고 부교재비를 지원해요,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특히 최근에, 어제 정기현 위원님이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중·고교 신입생에게 30만 원 정도 입학준비금 주기로 했던 보도 보셨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서울시에서 했던 그 얘기 들으셨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신입생들의 교복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실은 그게 입학할 때 이런 저런 거 많이 필요하니 그런 걸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금을 지원하는 그런 건데,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우리도 보면 신입생들, 특히 그때 신학기 시작되면 신입생들 부모들이 대형마트 같은 데 학용품 가게에 죽 줄서서 사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처음,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렇지요? 뭘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부모들이 대개 준비해 주고 있는데 교육급여로 해서, 저소득층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일종의 선택적 복지인데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서 신입생에 한해서만큼은 전체적으로 학습준비물을 준비해주는 건 어떠세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게 동부만의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대전시 내 전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게 아마 시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로 할 때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게 특히 신입생들에 한해서 한 거예요. 기존에 2학년쯤, 3학년쯤 되면 계속 생활습관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학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나가서 준비를 해주는 학교도 있는 모양이에요, 자원봉사를 학부모들에게 받아서 학습준비물지원실 만들어서 하는데.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학습준비물실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특히 신입생들은 대개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니 그런 것을, 준비물을 학부모가 잘 아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 준비물들을, 이게 있어야 된다고 교육에 필요한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조성칠위원
신입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보는, 전원. 교육급여는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전체 신입생들한테는 그렇게 준비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 한번 고민해 볼만 하거든요. 어떠십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서부가 합쳐서 시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생음악경연대회를, 이게 동부 것입니다. 292만 원을 해서 합창, 국악합주, 양악합주, 사물놀이 다 해서 전체 학생 수가 한 1,100명,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하면 한 2천 명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2천 명 정도 되는데 한 29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정도 들어가요, 290만 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나누면 초등학교는 4, 5, 6학년만 주기로 한다고 해도 나누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괜찮습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야 더 있으면 풍족하게 넉넉하게 해서 더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는…….
조성칠위원
이것도 많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
조성칠위원
서부교육청은 422만 원이에요, 여기도 한 2,160명 정도 됩니다. 서부교육청, 이게 2019년도 거지요, 올해는 다 못했으니까, 그렇지요? 여기 한 420만 원이고, 거기서 거기예요. 초등학교에 200, 중학교에 200 이 정도 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이 정도 예산이면 괜찮습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심사비라든지 기본운영비만 대주고 학교 자체적으로 연습할 때는 많이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더 높여서 책정…….
조성칠위원
이 얘기만 먼저 하세요, 금년 얘기는 또 할게요.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 정도면 무난하냐고요? 잘 되고 있어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풍족하지 않습니다.
조성칠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풍족하지 않다고요.
조성칠위원
풍족하지 않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조금 아까 봤던 이 자료는 행감자료로 받은 자료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제가 교육위원회 오자마자 바로 체육대회, 음악대회, 각종 대회에 대해서 통계를 달라고 그래서 받은 겁니다. 여기 음악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청부터 먼저 이거 갖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했던 게 2015년 거 한번 볼게요, 제27회 초·중학생 음악경연대회 이렇게 죽 해서 2,400명 정도가……. 키워야 보이지요, 여기 보이지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동부교육지원청에?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한 2,400명 정도 하는데 228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예산은 228만 원인데 집행현황은 364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초과분은 대전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지원했다, 그 밑에 보면 연합오케스트라 이거예요, 이 사업이에요. 대전 동부 행복나눔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트벌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초과분은. 아니, 예산을 맞춰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맞춰 쓰셔야지요. 모자라면 아예 예산을 높이 잡으시든지, 왜 이쪽 예산을 갖고 이쪽에다 쓰지요? 이상하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상황은 지금 제가…….
조성칠위원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게 아니고 2015년도면 저희가.
조성칠위원
아니, 그거요? 그게 걱정이면 최근 거 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 봐요, 동부교육지원청. 여기 사업 아무거나 봐요, 제31회 초·중학생 음악경연대회입니다. 이거 보면 292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694만 3,500원이에요. 예산 초과분은 대전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해서 지원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리플릿 제작, 다른 건 대회용품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리하셨는지 모르지만, 600 얼마 초과됐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게 협의회비가 있어요. 이 협의회비는 뭐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보세요. 우선 이렇게 지금 제가 왜 막 내려봤느냐면 계속 매년 이렇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래요, 2018년도도 590 초과를 해요, 이렇게. 2017년도 가면 700만 원이나 또 초과해요, 2016년도 가보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 초과예요. 이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속적으로 초과되는데 그럼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요. 왜 이 예산을 이쪽 예산 빼서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계속 초과돼, 이거 왜 그렇습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비는 진행하는 교사들이라든지 모였을 때 간식비라든지 뭐가 됐든지, 이렇게 협의회비…….
조성칠위원
여기 보면 학생 간식비 있고요, 매식비 있고요, 다 있어요. 밥은 먹고 해야 되니까 매식비 있고.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진행교사들.
조성칠위원
학생 간식비 있고, 협의회비는 어떤 협의회가 있어서 돈을 내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교사들이 와서 어떤 진행 관련해서 협의할 대 아마 썼던 비용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럼 그걸 협의회비라고 하나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통칭으로 협의회비로 보통 예산을 세웁니다.
조성칠위원
그걸 협의회비라고 하나요? 모여서 회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협의회비라고 그래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회계상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어디 다른 어떤 협의회에다 제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협의 회비예요, 협의회 비예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협의회, 예를 들어서 진행교사들이 죽 와서 모여서.
조성칠위원
그럼 그냥 진행비지요, 진행비 아니에요? 필요한 복사기도 돌려야 되고 차도 한잔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있잖아요, 그냥 진행비지요, 그것은.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가 통칭 교사협의 한다고 그래서 협의회비라는 말로…….
조성칠위원
그렇게 씁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그건 이해했다 하고요. 이거 설명하세요, 예산 초과된 거에 대해서.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세워놓고 반복된 거로 봐서는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예산 세울 때 그전 거 관례적으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또 바꾸면 잘 세워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통째로 세워놓고 쓸 수 있는 돈을 예술대회는 예술에 관련된 거 하면서 부족한 부분 이쪽 예산 세워서 이쪽 맞추고 서로가 융통성 있게 썼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
조성칠위원
아니요, 우리 예산은 융통성 있으면 안 돼요. 융통성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 떨어져야지. 그건 융통성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예술대회는 예술대회 쪽에서…….
조성칠위원
지속적으로 여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계속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게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다른 건 잘 썼잖아요, 여기 위에는 뭐냐면 초등 어울림 창작동요 부르기 대회예요. 집행현황 638만 원, 이렇게 쓰잖아요? 왜 유독 이거만 그러시냐 이거예요, 왜 음악경연대회만 유독 그러시냐고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게 반복돼서…….
조성칠위원
서부교육청 봐요, 서부교육청은 267만 9,400원, 그래서 조금 남은 거예요, 이만큼 그렇지요? 422만 원, 422만 원, 서부교육청은 잘 써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리플릿, 현수막 제작비 똑같이 있어요. 왜 동부만 이렇게 다른 데 거 갖다 쓰느냐 이거예요. 아니,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 이상하잖아요? 이거 점검하시고 이건 고쳐야 됩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반복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조성칠위원
예산을 아예 많이 잡으시든지 저번에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약간의 가감은 있겠지만 맞춰 쓰셔야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한번 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청입니다. 서부교육청 보면…….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한 가지만,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그렇게 맞췄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본예산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그럽니다.
장내웃음
조성칠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저한테는 2020년도까지만 있잖아요. 여기 서부교육청은 보면, 이게 서부교육청 거예요. 여기가 서부교육청 것인데 맨 위에 보면 2019년 개최실적, 이게 2019년 실적이에요, 여기 밑에 지금 현재 나온 게 2019년 실적이고 2020년은 코로나로 미개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받았던 이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20년 서부 초·중 2019년 시행 교육정책사업 정비계획의 폐지사업으로 학생음악경연대회 폐지, 2020년도에. 2021년도는 서부 초·중 2019년 시행 교육정책사업 정비계획의 폐지사업으로, 문화예술대회는 폐지사업으로 해서 학생음악경연대회 추진계획 없음, 이게 제가 받은 자료였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미개최, 이게 안 맞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아마 업무를 추진할 때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죽 조사했는데 예술대회에 대한 것이 어떤 업무 노력도에 비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성이 덜하다고 해서 전체 교원들이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폐지했던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왜 세웠어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그것을 없앴지만 동부도 하고 있는데 서부가 안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서부 아이들도 역시 문화예술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된 것이 다행이고 내년부터는 동·서부 같이 맞춰서 하자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이거 갖고 왜 폐지했냐고 자꾸 자료 갖고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는, 이게 31년 된 거예요, 그렇지요? 31년 된 건데…….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면 동·서부가 같이…….
조성칠위원
같이 해왔던 거고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한 것입니다. 그건 동·서부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음악, 미술경연대회는 함께, 동·서부가 주최만 따로 했지 같이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같이 하는 거잖아요, 31년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회가 한 31년쯤 되면 그 나름대로 역사도 가지면서 내용을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30년 지났으면 지금 우리 또래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그때 거기를 거쳐 간 그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어떤 효과들을 가져온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해 보니까, 그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교사들이나 장학사들이나 누구든지 이게 뭔가가 불편하니까 없애자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그게 아이들의 예술교육 하는 것의 효과보다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음악, 미술경연대회가 소수의 교사들이 지도해서 지도교사상을 탄다 이래서 전보나 이런 데 활용되기 때문에 다수 교사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고 또 하나의 판단으로 볼 때는 교사들 입장에서 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학교축제나 예술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처해서 예술교육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없애면 좋겠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런 식으로 설문됐던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했을 때 동력하고 전체 모여서, 교육감상 이렇게 해서 있는 거하고 동력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대회로 보자면?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학교장님상 있는 것하고 교육감님상 있는 것 하고 동력이 확 다르지요? 1,300명씩 달려들고, 2천 명씩 달려드는 것은 그래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동력이라고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죄송하고 이 부분은요, 제가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사교육 경감차원에서 없어지는 대회입니다. 원칙은 시교육청에 본대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가 학생생활기록부에 전혀 기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짧게 하시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시교육청에 고등학교는 없앤 거고 지역청에서는 그래도 초·중학생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남겨뒀던 거예요.
조성칠위원
이게 사실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학원이 동원이 돼요. 거기에 상 타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 보면.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학원에 가서 만들어서, 막말로 학원대회처럼 우리 학원 출신, 우리 학원 출신.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미술 쪽은.
조성칠위원
미술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현장목소리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고민을 하셔야지 ‘없애버려.’, 이것은 아니잖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예술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강사지원활동이라든지 학교 자체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버스킹 활동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연대회가 있어야 동력이 더 생기잖아요. 경연대회 없이 축제만 하면 동력이 훨씬 더 떨어지긴 해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훨씬 더 아이들은 열심히 하지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력을 유지하면서 폐해도 극복할 것인가는 어른들이 고민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싹 없애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여러 교집합을 만들어서 협의도 하고 이러면서 어른들이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당장 학원들 잔치니까 우리 안 해 그러면 그동안 했던 아이들은, 학원 말고 다른 걸로 했던 애들은 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요? 앞으로 클 애들은 또 어떻게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고견 잘 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하고요, 2021년도에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예산 너무 작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1년도 2천만 원.
조성칠위원
2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천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2,000만 원, 10배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면 경연대회가 대회만 하지 않고 대회와 축제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고민하셔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축제가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대회도 만들어지는 그런 고민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민간인도 하고 다른 전문가들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만하라고 자꾸 눈치를 줘서 그만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부교육장님 말씀 중에 예산이 반복됐으면 시정을 하겠다는 그 말씀은 어폐가 있어요. 우리 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의해서 예산을 심사해 줬으면 그 목에 맞게끔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잠깐만. 하나만 짧게 하나,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1분 주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학폭위가 단위학교에 있다가 지원청으로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올해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올라오니까 어때요? 지금 지원청에서 실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동부부터 얘기 좀 잠깐만, 짧게 해 주세요, 시간 얼마 안 준다고 하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옛날 통계하고는, 추측하기는 어렵고요. 일선학교로 봐서는 업무경감 차원이나 어떤 민원해결 차원에서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학교에 놨을 때 덮어버릴 수 있는 확률도 좀 줄어들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측면이 있지요, 아무래도 상부기관에서 하니까,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종결도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조성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구성할 때 보면 심의위원들을 공고해서 모집을 하시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8개인가 9개의 조편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조편성하듯이 소위원회 구성을 죽 해서 9개 정도를 하셨는데 조편성을 해서 상황이 생기면 1조가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상황이 생기면 2조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아마 균형 있게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는 다양한, 학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고루 배치돼야 되잖아요. 한쪽에만 뭉치면 이때 할 때 사실 다른 사건이 더 큰 성비위 사건이다 그러면 성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몰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위원님, 7개 분야가 있는데 7개 분야에 골고루 조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 하나는 잘 결합을 하실 부분들이 생긴 사건에 따라서 이 사건이 하나가 생겼으니까 1번 사건 1조, 2번 사건 2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사건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9명이 고정된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을 놓고 그때그때 조편성을, 인력풀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한 번에 다 잘라놓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편성을 다시 합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한 분야가 있으면 특수전문가를 거기서,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보이길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만약에 그 사건의 형식에 맞게 사건의 내용에 맞는 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순서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만 정해져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위원장만 정해지고 꼭 그 순서대로 안 가고 사건에 맞춰서 진행되나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공동학폭위가 있을 경우 초·중학교, 동부·서부, 타 시·도하고 연결됐을 때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타 시·도하고 연결됐을 때는 그렇겠지요. 그래서 사건의 내용에 맞게 하는 것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하고 잘 결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칠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예산목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희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에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다섯 곳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