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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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 친환경소비 부문 국무총리상을 전국 최초로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한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임묵 미세먼지대응과장직무대리 이원천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공원녹지과장 조경호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생태하천과장 최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권구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순태 한밭수목원장직무대리 박영철 (환경녹지국장 임묵,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역

손희역위원장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성중 님, 천수환 님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9일 자로 인사이동된 이원천 미세먼지대응과장직무대리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장직무대리 이원천 인사) 다음은 11월 2일 자로 인사이동된 박영철 한밭수목원장직무대리입니다. (한밭수목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주요업무보고는 총괄,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2020년도 친환경소비촉진 분야 총리상, 이따 오후에 받으시는 거지요? 오늘 받는 거지요, 총리상?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국장님을 비롯하여 녹지국 직원분들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큰 상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국장님이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행감 때문에 못 가시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담당과장이 대신 갔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요구한 자료대로 제출해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위수탁협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위수탁협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협약서를 제출해준 부서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돈계획 협약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협약서가 아니고 협약안을 제출해 줬어요. 협약안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라돈관리계획 수립협약안을 보면 2019년 6월, 용역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한테 협약안을 제출해줬기 때문에, 협약서를 봐야 되는데 정확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협약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라돈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협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련위원

라돈관리계획 수립, 본 위원한테는 협약안을 보내줬어요, 안. 원래는 협약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위에다가는 협약서라고 해놓고 안이라고 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환경부하고 협약을 하는 게 확정이 안 돼서 협약안만 보내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박혜련위원

아, 아직 협약이 안 됐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용역비를 보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협약을 이미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왜 협약서를 안 보내주셨어요, 안만 보내주시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다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련위원

잘못된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용역비를 보니까 2019년 6월에, 협약안에는 날짜가 나와 있는데, 환경부하고 매칭이네요, 5 대 5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용역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 11월이니까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 종료가 된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2019년 12월부터 해서 2020년 12월까지, 금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안을 주셨기 때문에, 맨 뒤에 보면 환경부장관대리 하미나, 대전광역시장대리 환경녹지국장, 그때는 손철웅 국장이셨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협약안이라 이해는 하지만 서명 날인이 없어요. 이거 협약서 할 때는 하셨지요, 분명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 구체적인 안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15쪽 민간위탁관리시설 위탁현황을 보니 녹색구매지원센터, 여기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녹색구매지원센터하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두 곳이 있네요. 예산도 작년 기준으로 2억, 4억, 시비가 1억, 3억.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보니까. 찾으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는 위탁한 데가 두 곳뿐이에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두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아, 두 군데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두 군데밖에 안 주셔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위탁한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주부모니터봉사단에서 2년간 수탁하고 운영하고 있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위탁한 거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근거를 보니까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이네요, 맞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지침, 환경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근거인가요, 아니면 지원센터의 설치근거인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법률에 의해서, 대부분 보면 법률에서 설치·운영 근거를 놓고요, 시행령에서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대개 보면 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아까 근거라고 하셨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근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근거예요, 위탁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아까는 참, 위에서는 위탁이라고 하셨어요. 위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이게 지침이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서 위탁인지 근거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근거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것에 의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위탁기관으로. 그렇게 해서 수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근거도 되고 위탁도 되고 그런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위탁의 근거로 봐야 되겠지요.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위탁할 수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가 지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박혜련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저기 PPT 띄웠잖아요. 대전시장이 민간위탁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 위탁하려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방자치법」에, 아마 법령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률에 의해서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박혜련위원

법률도 본 위원이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뭐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박혜련위원

제3항을 지금 본 위원이 PPT 띄워놨습니다. 녹색제품구매법을 보면, 구매법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위탁의 근거규정이 제19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을 보니 시·도지사한테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조문을 보면.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행령 규정에 없어요, 보세요. 그리고 제2항에서 장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19조,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2항에서 장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대전시장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에요. 제19조 보세요,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이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저희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위탁…….

박혜련위원

있어요, 저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박혜련위원

본 위원도 저기에 띄웠어요.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이게 조례예요. 여기 제8조의2를 보시면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한테. 녹색 조례 제8조의2 보세요. 제2호 보세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박혜련위원

여기가 비영리민간단체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법을 저도 지금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을 저희들도 한번 자세히 연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또 보십시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을 보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비만 지원해주고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국비, 시비 지금 매칭으로.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비만 지원해 주잖아요, 국비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법률이 계속 나오니까요, 제가 법전이 없어서 총괄적으로 보지 못해서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해 드리겠네요.

박혜련위원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지금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근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른 하위법인 시행령에도 문제가 있지만 법률에서 정부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만 두고 있어요. 자치단체에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하지도 않고, 환경부 지침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없는데, 그렇지요? 우리 시는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비용을 지원하며 위탁 운영한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띄웠잖아요, 환경부 지침. 그래서 우리 예산이 나갈 때는 법령에 맞게 권한도, 업무도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환경부 법률하고 우리 대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하고 맞지 않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확실히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률 제17조의3에 따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라는 말은 있지만,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런 단체에 위탁하라는 말이 없어요, 시행령에 위탁하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 대전시 조례에는 담아서 준용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셨지요? 그래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국장님 보시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우선 넘기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 박혜련 위원님도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써서 소비촉진 관련해서 국무총리상 받으신 것 축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먼저, 행감자료 30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셨지요? 둔산센트럴파크가 우리 대전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8대 의회 들어와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2천억 원이 소요되는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됐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아마 선거캠프에서 2천억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선거캠프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2천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 선거캠프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그렇게 내걸었는데 사업을 진행,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여파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하자 그리고 시민 체감도 높은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조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가 아니고 단계별 시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기후변화와 녹색인프라 기능에 중점을 둬서 국비가 연계된 사업,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고 2023년도부터는 지역경제가 좀 안정화되면 중장기별로 세부사업을 리스트화해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부분 중에서 약 374억 원 정도 국비가 확보됐고요, 신규로 수립하는 것은 정부청사 지하보도에 생태가든을 조성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하고 공원인프라 조성에 횡단보도 개선하는 것 해서 24억 원 정도만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일괄적으로 다 말씀 주시면 이따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지금 PPT에도 있습니다만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삼고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최종 용역결과로 ‘대전 숲’ 브랜드로 조성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원도심 시민들은 신도심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요. 센트럴파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공원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으로 확산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원도심 쪽에 우선적으로 공원이나 숲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도 최근에 대전역세권 개발하면서 역사공원하고 소제중앙공원 등이 들어갑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이 답변 주시는데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정된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서구는 지금 원도심에 비해서 한 30여 년 신도시를 조성해서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동안 그렇게 투자할 때 원도심에는 전혀, 전혀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거의 투자를 안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또 원도심에 비해서 서구는 커다란 공원녹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표를, PPT를 보시더라도. 이게 꼭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서구에 이렇게 투자를 장기플랜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동구나 대덕구의 면적을 합쳐도 턱도 없이 서구보다 못합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보면 기존 보라매공원, 둔산대공원, 샘머리공원, 갈마근린공원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말씀대로 공원 자체가 부족한 원도심 시민들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2018년도에 실천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공약한 것 이행을 시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하셔야지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도인가요? 대선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셨어요. 첫해에는 상당히 많이 최저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선거캠프입니까, 어디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선이 돼서 들어오셨으면, 검토를 해보니 이게 도저히,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동·서 균형이 안 맞다. 우선 투자할 곳이 본 위원은 원도심 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뉴욕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근거로 모 구청장께서는 센트럴파크를 뉴욕처럼 만들기 위해서 뉴욕을 다녀오신 것으로 본 위원이 최측근한테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서 이게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끌어서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 보시면 공원 대 공원 간에 연결성이 부족하다 또 접근성이 어렵다고 2018년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면 연결성, 쾌적성, 안전성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얼마든지, 지금 이 도로가 6차선, 8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공원을 새롭게 활용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천문학적인 액수 이 부분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많이 축소를 시켜서 지금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공원의 패러다임은 바꿨습니다, 원도심 지역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전형 그린뉴딜 골목정원 같은 것도 원도심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원도심 쪽의 공원을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모르시지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20년도에 37.1%고요, 내년에는 35.6%로 파악을 했습니다. 돈이 남아돌아가면 또 모르지요,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40%도,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이렇게, 물론 국비도 일부는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원도심에 계신 분들도 우리 대전시민 아니겠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렇게 편애를 하는 것처럼 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도심 동구, 중구, 대덕구는 어떻게 하면 서구로, 유성으로, 세종으로 갈까, 그래서 지금 147만 대전시민이 무너졌잖아요, 세종시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서구로 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거기는 상권이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을 다 매입 못 하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천막도 치고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아니냐.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이 안 돼서 우리 둔산 시민들이 지금 불편한 게 있습니까? 물론 뉴욕센트럴파크처럼 잘 만들면, 본 위원은 안 가봤습니다만 잘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냐. 지금 주민들이 일몰제가 돼서 난리가 났는데, 아마 2천억이든 3천억이 되면 지금 사들여야 될 그런 녹지공원을 반 이상은 매입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재정매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국비를 많이 갖다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배치했고요, 그리고 원도심 지역에도 그에 상응하는 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 등을 계속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언론에도 늘 나옵니다만 뭐라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계속 한 의원이, 저뿐이 아니라 과연,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이쪽에 계신 분들은 좋다고 할지는 몰라도 저쪽에 있는 분들은,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과연 찬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기울어지면 따라가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상당한 박탈감을 넘어서 과연 이것이 대전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나,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원도심 쪽의 주민들은 식사하시고 산책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본 위원도 수없이 얘기를 듣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녹지축이다, 더 잘되게 만들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정말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재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선 원도심부터 정말 우리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공원은 원도심 쪽으로, 그러니까 원도심 주민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원도심 쪽에 집중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앞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의 조금 하고 본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공원의 큰 흐름은 물론 큰 중앙공원도 예전에는 하나 만들었지만 지금은 마을에, 내 가까이 사는 주변에, 쌈지공원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원들을 많이 만드는 게 큰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지금 생활하면서 저 멀리 있는 공원을 가기보다는 내가 사는 가까이에 있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원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하나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대전형 뉴딜…….

계순

채계순위원

전체적인 쌈지공원 계획.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쌈지공원이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쌈지공원 계획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동네, 마을에 작은 공원들 만드는 계획, 그게 지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쌈지공원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계순

채계순위원

공원 종류가 많지요, 원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뭐 해서 종류가 많은데요, 역사공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게 구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계순

채계순위원

저희 위원회로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도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까이 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좀, 원도심 같은 경우는 빈집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주택 가격도 안 비싸지 않습니까? 아직 여기보다는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원들을 생활 가까이에 많이 확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PPT 띄울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이 행감자료 갖고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기후위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대략적으로 주신 자료 본 것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이 총괄평가를 하자면 국장님은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선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의지를 담으신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앞으로 좀, 저는 솔직히 절실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동의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선제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구체적 목표를 두고 빠르고 정확하게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시 계획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계획 그리고 시민들이 저탄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3대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대전광역시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을 책자를 한번 봤더니요. 지금 제가 띄웠는데 크게 안 뜨네요. 이것을 봤더니 그 계획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것을 2019년도 4월에 수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환경부가 우리 시한테 권고한 감축량,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감축량을 권고한 게 저 표에서 보시면 총계가, 지금 작아서 좀 안 보이는데요, 그거하고, 우리 시가 세운 로드맵에서 한 것이 조금 더 많아요, 사실 더 많이 감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제6차 에너지계획, 5년 차 계획을 2019년도 4월에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또, 이 에너지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계획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것은 물론 10년 치 계획입니다. 여기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부분인데 여기 계획하고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목표연도가 2030년하고 2040년으로 좀 차이가 있고요, 추진범위 등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에너지 부분하고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또 기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 영역에 걸쳐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2017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6대 분야 해서. 이런 계획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게 많고 좀 상이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 안에서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 안에서, 지금 에너지부서는 또 우리가 없습니다. 지금 산건위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을 하는 것은 우리 국이고요. 또 다른 데,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영역에 다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사실은 계획이 같이 수립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내부에서 조정이 되고, 이렇게 시급하고 절박하다면 그런 회의를 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환경이나 에너지·교통 등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회의하셨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회의를 했는데 서면회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다시 하려고 하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서면회의를 한 번 하신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도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국에서만 해서 될 일이, 우리 국이 아닌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더 큰 영역은 오히려 산건위 쪽이 훨씬 많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전 분야가, 기조실까지 다 관련이 되는데요. 그 회의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일단 12월에 하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2050년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도 내년에 수립해야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선언하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를 자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내에서 오차가 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협업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이어져 있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정부서도 다 상이한데 그린뉴딜계획은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기획실에서 하시지요, 그린뉴딜계획?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 전체 같이 모여서, 우리 환경국을 포함한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회의가 돼서 계획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린뉴딜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디지털뉴딜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 하지만 그린뉴딜은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각 부서에 뿌려서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게 이번에 계획으로 나와서 업무보고하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그전에도, 지금 같은 부서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우리도 지금 죽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계획이 많습니다, 우리 쪽. 도심녹색생태계 회복, 생활환경 조성, 에너지스마트시티 이런 것. 이게 다 사실은 우리 부서만의 것이 아닌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뉴딜계획 안에는 3대 하천을 포함한 우리 환경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어떻게 돼서 올라갔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그린뉴딜계획이 기조실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계획을 받아서 한번 회의를 해서 조정했어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우리 국에서 준 것을 가지고 기조실에서 일방으로 다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기조실은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그린뉴딜을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까지도 다 받아서 그것을 종합한 다음에.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늦었는데 절실하다고 얘기한 것은 그랬으면 정말 그린뉴딜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같이 논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셔서 이게 계획이, 그린뉴딜사업들이 나온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나온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함께 회의를…….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바깥으로 발표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 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표된 거냐를 묻는 겁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각 관련된 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각 부서가 다 모여서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환경국에서는 하셨을 것 같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린뉴딜을 확정해서 기획실로 제출한 거지요, 저희들이.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회의들을 우리 국이 다 주도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행정 안에서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전 국과 실 회의도 하고, 앞으로 2050년도까지 탈탄소로 가겠다는 것은 경제·산업계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까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전환을, 사회·경제 전체를 전환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행정부서 안에서 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것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언제 첫 번째 회의하실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의회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바로 할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이 거의 아주 구체적으로, 충남도 같은 경우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정말 선제적으로 갈 준비를 딱 하고 있더라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시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하나, 이것은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잠깐 PC를 연결해야 되는데, PC 연결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대전시소라고 잘 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대전시소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거기서도 굉장히 뜨겁게, 직접 참여가 100분이 넘으셨고, 일단 이것에 대해 참여하신 분이 한 2천 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좀 보시지요. 여기까지 보시면, 폐의약품 처리는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지자체와 함께 약국에서 수거하고 있잖아요?

11시 27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8분 영상자료 종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완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폐의약품으로 아까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중성물고기가 탄생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토양오염이야 말도 할 수 없지요. 여기에 보시면 보건소에 버리라고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엉망이 되고, 통일을 해서 이게 죽 나와요. 시럽을 또 하수구에 버리시는 분도 있고 연고, 흡입제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 어르신들은 사실상 약에 대한 집착이 강하시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거의 잘 버리시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자식들 왔을 때 자식들한테 혼나가면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거의 대부분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시소예요. 대전시소에서 한 건데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죽 나와서 공감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우체통 옆에 폐의약품 수거를 해주세요.” 해서 굉장히 많은, 그래도 시소에 참여하시는 분들치고는 굉장히 비중이 높게 참여를 하셨어요. 시민토론회에서는 3천여 명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직접 참여가 185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가정 배출을 하면서, 시민 의견인데 대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가정 배출을 수거함에 수거해서 자치구에서 운반해서 신일동 소각장으로 소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배출요령 홍보를 강화했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약국봉투에 요령기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한다.”고까지 발표했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에도 폐의약품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 밑에 보면. 자, 보세요. 폐의약품 수거 홍보가 안 나와요. 밑에 보시면 공지사항에도 가장 큰 데에는 구청 소식만 있고, 통합검색에 폐의약품을 쳐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대덕구는 수거한다는 얘기가 없고요, 중구에서도 제가 폐의약품을 검색해 보니까 심지어 “폐의약품 수거의 날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2015년 자 공문이 떠버려요. 그리고 대전 폐의약품 집중수거를 홍보한다고 해서 네이버에 쳐보니까 2018년 3월 27일 동구 기사 하나 딱 있고 없어요, 구글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카드뉴스에서 대전시민들이 직접 “폐의약품 배출장소, 수거방법 홍보해 주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어디다 버리는지 가장 혼동을 하고 있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토질오염이 돼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부족한, 시소에서조차도 이런 것을 요청하는데 대전시에서는 계속 홍보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약국에 가서 버리면 지자체에서 수거를 해간다고 하는데, 약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폐의약품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제가 처방해준 폐의약품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처방해주지 않은 폐의약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나요?” 하니까 이것을 다 받아서 직접 보건소에 반납해야 된대요, 약사님들이 직접. 그런데 약사님들이 심지어 보건소로 가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바쁘다 보니까 제약회사 영업사원들한테 이것을 맡긴답니다. 이 PPT를 제외하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한테 맡겼을 때의 부작용이 여기 나와요. 지금 PC가 좀 느려서 안 나오는데,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이 수거를 하다가 폐의약품 재활용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KBS에서. 이렇게 될 경우 그 약이 재사용되기 때문에 처방을, 공급받는 약사님들도 그게 체크가 안 된대요. 그렇게 되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처방하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꼼꼼하게 체크를 못 해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답변이, 이렇게 보시면 너무 두리뭉실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인터넷 검색을 해도 우리가 언제 하는지, 집중 수거의 날이라고 하는데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시소의 내용은 뭐냐면 쓰레기봉투에다 버리지 말라고 해서 “약국 가서 직접 폐의약품 버리긴 힘듭니다, 그러니 아파트 재활용장에 폐건전지 수거함처럼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예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대전시에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폐의약품은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주로 소관이 자치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고 개선방안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시소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폐의약품 발생에 뭔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머릿속에서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인식시키시는 게 중요한데 버리는 곳도 모르겠고 약국을 내가 폐의약품 버리러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들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유도를 해줘야 돼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일 좋은 것은 저희가 정말 아파트 각 호에다 전단지라도 한번 뿌려보든지 아니면 대전시민들한테 폐의약품을 이렇게 한다고 문자서비스라도 한번 해주든지,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것에 취약해요. 지금 대전광역시 노인인구가 14%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14%면 10명 중 한 분은 무조건 노인이라는 건데 그 노인분들이 유통기한 지난 폐의약품을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과 그리고 자식들이 1년에 몇 번씩 와서 어머님, 아버님 집을 청소해 주다가 남은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재활용봉투에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환경녹지국이다 보니까 감시와 그리고 방안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전수조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연구를 하셔서 각 아파트에 하나씩만이라도 설치를 했을 때 수거율은 정말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제시하면 결국에는 또 인건비라는 장벽에 부딪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또 누가 수거할 거며 누가 무엇을 할 거며 하는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거를 위해서 하나 정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이라는 각 구마다 정말 훌륭한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함께 많은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수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제시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수거하는 것은 시니어클럽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수거함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거 체계도 한번 개선해보고 수거함이 꼭 관리사무소 옆인지 아니면, 그런데 이게 또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니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일단 영업사원들이 약사한테 받아서 보건소에 폐기하는 것은 조금 막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사원들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지금 기사에 나왔듯이, 기사에 나왔다면 어느 정도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게 돼서 다시, 유통기한 지난 약을 섭취했을 때 부작용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환경과 녹지사업을 열심히 하여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계신 임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전에 특히 많은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인적·물적, 가로수 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대전지역에 가로수가 넘어진 사례가 많다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태풍·폭우로 인해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뽑히는 경우도 있고, 가로수 피해를 입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

용대

윤용대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총괄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넘어지고, 전복되거나 부러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우선적으로는 나무 수종의 문제도 있고요, 한 20년 정도 지나면 나무가 속이 비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 그다음에 토양의 문제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오고 흙이 묽어지니까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폭우와 강풍 등으로 인한 가로수 전복을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이며 항구적인 대책은 있는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속이 비는 수종들은 개량을, 수종갱신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전도되거나 그러면 다시 심고 그런 사후조치를 한 적은 있지요, 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이런 이유로 가로수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후 가로수에 대한 안전진단이 전면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요? 안전진단은 들어봤습니까, 가로수 안전진단?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체크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제거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안전진단하는 장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경호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안전진단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게 있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안전진단장비는 지금 현재 수목원에서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비해서 주민들 아니면 시민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진단하는 장비가 있다니까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장비가 있는데 장비 세부 이름이나 이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말씀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비파괴 장비와 레지스토그라프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타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아까는 안 한다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한밭수목원에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나무병원이 아니라 지금 저는 가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수. 가로수 해보셨어요, 국장님? 안 했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치구, 가로수 관리는 사무분장이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장기수 또는 대경목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을 해서 동구의 은행로라든가 대전역에는 전체적으로 수종갱신을 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전도 안전진단 장비를 통해서 태풍이나 강풍에 넘어질 우려가 있는 그런 가로수는 수종갱신을 해서 가로수 정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로수가 넘어지면 인명피해도 있고 차량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조경호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접수된 둔산대공원 주차장 운영 관련 예산낭비 근절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 받아보신 적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민원인의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주차장에 무인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2시간의 중복 교대근무가 비효율적이다, 세 번째는 2년간 10억 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니 마케팅공사로부터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한테도 왔습니까, 민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 둔산대공원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12명이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12명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주야간 2개조로 해서 1개조에 6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5일 근무하고 그다음에 연가나 병가, 일요일 근무하면 대체휴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조별로 3.5명 정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도 그러면 근무하고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주차장 근무인력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인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근무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둔산대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무인화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주차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문 쪽 둔산대공원에서는 연 50회 이상의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행사공연을 하게 되면 밤 11시, 12시까지도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가 필요하고, 전에는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동화를 한 거지 꼭 근무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무인화시스템을 함으로써 인원은 감축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주차관리요원을, 현재 게이트가 5개씩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 12명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다 보면 5일제 근무라든가 대체휴무 뭐 이렇게 하면 한 3.5명으로, 주차센터에 2명하고 출입구 관리, 그러니까 유인화해서 관리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정도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혹시 마케팅공사에 지원되는 출연금 규모, 주차수입금은 알고 계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19년에 한 8억 정도 위탁사업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8억 9천 정도 나갔고 수입금은 11월 현재 1억 5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둔산대공원의 주차료는 3시간 무료입니다. 그래서 주차수입 창출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인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 한밭수목원 직원이 관리해도 될 것 같은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한밭수목원의 인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밭수목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2명인데 22명도 지금 상당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진입통제라든지 행사에 따라서 탄력적 주차관리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12명이나 된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야간으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6명씩?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1개 조가 6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인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거기 목적에 맞게 둔산대공원 주차장 운영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또 앞으로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책임 있는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둔산대공원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아까 제가 하다가 시간을 잘못 보고 너무 일찍 끝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기후변화·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각 부서 간에 협력과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서두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린뉴딜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국장님 그린뉴딜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만 그냥 말씀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지속시키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국장님이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친환경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50년, 30년 후에 탄소기반 사회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라고 목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면 그린뉴딜 계획에 제가 보니까 모든 사업이 사실은 탄소감축을 얼마나 하겠다,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목표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시가 중심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그린뉴딜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 보완을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린뉴딜을 왜 여쭤봤냐면 그린뉴딜에서의 뉴딜은 일자리지만 이 일자리는 녹색일자리, 앞으로 미래사회로 가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이 아까 얘기한 행정체계 안에서, 어쨌든 기조실장님 중심으로 하더라도 우리 국이 그 안에서의 주도성, 정책적으로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든 사업에 목표량을 정하고 나머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지금 그린뉴딜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 그거 분명히 목표로 잡아주시고요,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이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모든 앞으로의 산업이든 교통이든 전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얼마를 두고 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저탄소 생활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3대 축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들과는 어떻게 지금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을 공감하고 소통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환경시범학교라든가 환경교육센터 이런 쪽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처음 한 푸른 하늘의 날 이런 행사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일회적인 행사뿐 아니라, 행정은 시민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저감하면서 나중에 50년에 가서는 어쨌든 0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과 어떻게 만날 건지 어떤 협의를 해갈 건지 공감해 가면서 할 건지, 그것도 체계적으로 단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협의체도 필요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도 제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따른 시민들과 함께 가는, 그래야 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꾸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있습니까, 지금 자료 주셨는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렇게 Net-Zero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이나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잃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적응정책,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시 정책이 주신 이 계획서로 봐서는 매우, 그냥 일부 사업인데 이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행정체계 안에서 같이 논의하신다고 할 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을 것을 전제에 두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도 사실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안에서는 환경녹지국이 주도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분명한 그린이라고 하는,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짚어주는 역할을 저는 우리 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분명히 잡아가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저탄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년 이내에 어쨌든 지금의 온실가스 반을 줄이고 30년까지 0을 만들어서 결국은 산업기반이 다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정확한 그린, 우리 미래사회에 탈탄소사회, 이런 사회에 대한 공부도 저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국이 그 안에서 주도성을 발휘하면서 정확한 목표를 잡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두루뭉술하신 답변을 하셔서, 탈탄소사회의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표 달성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기초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시민 참여는 기초구에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삶으로의 전환도 되어야 하고 이런 사업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같이. 그래서 기초구와는 어떻게 지금 협력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자치구들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내부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을 가지고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하고 구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모여서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놓고 한 것은 아니고 서로…….

계순

채계순위원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지역이 대응해야 되고, 사실은 마을이 대응해야 되고 시민이 같아 가야 되고, 이런 추진체계도 갖추시고 그다음에 기초구하고의 협력, 지원이지요, 사실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역할, 이것도 같이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못 드신 것 같네요,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잘 먹었습니다.

박혜련위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PPT 띄울게요. 행감자료 115쪽에 있어요. 115쪽에 근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센터의 근거를 보니까 야생생물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근거를 두고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PPT를 본 위원이 다 띄워놨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34조의4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제4조제2항에 보면, 중요한 것은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더 올려주세요, 야생생물법. 야생동물의 구조·관리센터를 위탁한 근거가 뭐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근거조항을 보니까, 야생생물법 제66조에 나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제66조(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게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39조에 토지 등의 매수, 손실보상, 시·도지사 위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항을 보면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세 번째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규정이 없어요. 국장님, 제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 드렸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제2항하고 제3항에는 시행령 규정이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시행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을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조례를 못 찾겠더라고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도 없습니다.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자연환경보전조례, 이 조례에는 자연휴식지 위탁근거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다른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위탁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 3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도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제17조에 따라 법률인 야생생물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것같이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당연히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66조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제34조의4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지는…….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PPT 띄웠잖아요, 보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도 완전한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팀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되겠지요.

박혜련위원

본 위원도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은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에 관한 근거 없이 위탁하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한번…….

박혜련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법령하고 조례를 봐도, 조례에도 없잖아요. 대전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위탁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탁한 거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준 겁니다. 이것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잘 한번 검토하셔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박혜련위원

언제까지 위탁했지요? 2023년 12월 9일까지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협회에 의해 5년마다 자동 연장, 이것을 보시고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법리검토 잘하셔서 조례를 만들든가 하셔야지, 이거 내년도 예산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할 겁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전에 법리검토를 끝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외 의무부담 조례 제정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그런 조례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연찬을 잘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법리검토를 빨리해서 보고드리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019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사업예산 중에 등산로 조성 및 편의시설 교체공사의 경우 예산편성액은 16억 1,100만 원인데 설계가가 3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장태산자연휴양림 숲속 어드벤처 공사 예산편성액은 17억 5,700만 원인데 설계비가 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많네요, 산책로 보행공간 설치공사 예산편성액은 16억 1,100만 원인데 설계가가 3억 9,000만 원, 숲속의집 진입데크 교체공사 예산편성액은 16억 1,100만 원인데 설계가는 3억 9,000만 원 또 2019년도 하반기 등산로 숲길정비사업 예산편성액은 21억 7,400만 원인데 설계가는 5억 1,300만 원,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설계가가 많이 잡혀있는 것은, 대부분 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몇 퍼센트로 잡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공사마다 다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발견했어요. 전체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따로 꺼내서 설계가를 넣었어야 되는데, 장태산휴양림 보완사업 같은 경우는 등산로 조성하고 편의시설 교체가 4억, 숲속 어드벤처가 4억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설계비가 지금 그중에 일부씩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혜련위원

일부가 얼마예요, 몇 퍼센트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5,9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총금액을 써놓은 바람에 그렇게 혼선을 드리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시에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혜련위원

오전에도 행감하기 전에 지적 먼저 하고 행감을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제출한 것이 엉망입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의 예산에 설계가는 몇 퍼센트로,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사업마다 다릅니다.

박혜련위원

보통 몇 퍼센트를 잡고 있나요? 여기 지금 보니까 20∼30% 잡혀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장태산휴양림 보완사업의 예산이 16억인데 설계비는 한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5,900만 원이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한 6∼7% 정도 되겠네요.

박혜련위원

30% 조금 안 되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3.5% 정도 됩니다.

박혜련위원

이러한 현상은 예산편성을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 명심해서.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한밭수목원 2019년도 월별 입장객 수를 보면 한 달에 평균 53명, 1일 2명에서 7명 수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저조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19년에서 금년 9월까지 월평균 입장객은 9만 7천 명이고 1일 평균 3,200명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박혜련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행감자료 제출해주신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 평균 53명이고 총인원이 206명이네요. 그러면 1일 따졌을 때 2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행감자료에 보면 2020년 1월에 4만 9천 명, 2월에 4만 2천 명, 그 정도 되거든요.

박혜련위원

그러면 제 행감자료하고 다르나, 설명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단위가 천 명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대전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입장객 수가 한 28%는 감소했어요.

박혜련위원

올해는 당연히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됐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방구석 수목원이라고 온라인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혜련위원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될지 더 낮춰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동감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학교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과 주변을 대상으로 열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공원화 조성사업으로 2018년부터 6개 학교에 9억 원, 국비 4억, 시·구비 5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학생의 안전문제로 지역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 어렵게 되어서 사업효과가 저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보면 개방을 한다고 해서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운동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성해 줬는데 교장선생님들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안전문제, 한 때는 학교를 다 개방하는 게 추세였는데 요즘은 안전문제 때문에 개방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숲 같은 형태를 조성해서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이나 또는 녹음이 우거진 휴게공간으로 숲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숲 전환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의 장, 교장선생님이 되도록이면 개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학교 방침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혜련위원

하여튼 학교공원화 조성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전환,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고 이따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71쪽에 둔산대공원 주차장 운영현황 관련해서요. 앞에서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와는 조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시설로 운영하는 둔산대공원 주차장이 시민의 혈세를 상당히 낭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71쪽에 둔산대공원 주차장 운영현황 참고하시고요. 국장님, 혹시 우리 둔산 주차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인가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왜 유료로 전환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무료로 운영할 때 보니까 관광버스라든가 아니면 외지에 나가면서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유료화보다도 그런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유료화 작업을 한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나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관리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관광차를 또는 일부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다 순회해 가면서 하면 파악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주차관리가 없었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유료화하면서 주차관리요원들이 들어가서 지금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관광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를 수 있겠지요, 승용차를 이용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예전에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도 무료로 하다 보니까 며칠씩 대 놓고서, 여러 사람 모여서 거기다 파킹시켜 놓고 그리고 한 사람 차로 이동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은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대전시민이겠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외지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외지인들도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대전시민일 것이다. 한밭수목원이 사실은 무료인데 지금 현재는 유료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밭수목원, 예술의전당, 연정국악원, 옆으로 죽 있지요,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시립미술관도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평송수련원 등등 있을 텐데, 이곳에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한 13명?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12명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5명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12명입니다, 지금.

종호

이종호위원

12명, 실질적으로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유료 운영시간이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밤 12시에 민원이 만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한밭수목원에 당직자들도 있어요, 당직자들이 가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위탁 줘서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마케팅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마케팅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물론 주차문제는 마케팅공사에서 책임을 지는데 전체적으로 둔산대공원에서 어떤 민원이 생기고 하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종호

이종호위원

뭐 협찬, 공조를 서로 하고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좋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이 둔산대공원 주차장 유료화 시행하고 있는 홍보전단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원 이용객에게 질 높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2018년 6월부터. 얼마나, 어떤 질을 높여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장기주차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주차공간이 확보된 부분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좋습니다. 또 기대효과를 보면 공원 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기주차 또 공원 비이용객의 주차장 이용을 억제해서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이나 주차난을 해소했다고 하는데, 무료로 운영해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수목원의 다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주위에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차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요즘 차들이 원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런 면이 있고, 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3시간 정도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충분하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충분하지는 않아도 하여튼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일은 다 보고 나온다고 보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도 한번 가서 직접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그 체크는 못 했는데요. 다음 쪽으로 넘겨 주세요. 주차장 수입현황입니다. 아까도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 보면 한 8억 예산이 들어갔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인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주로 인건비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에 비해서 주차수입은 한 2억 4천여만 원 정도,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는 이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 말씀하신 게 장기주차, 관광차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무료화를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장님은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는 그쪽 평송수련원의 스포츠시설을 계속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제가 가끔 가면 지금 상황이 훨씬 주차는 용이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용이하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뒤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쪽으로 넘겨주시지요. 3쪽으로 넘겨주세요. 주차장 유료화 추진경위를 보시면, 2016년 9월에 설문하신 것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때 당시에 찬성이 46%, 반대가 39%, 별 차이는 안 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인근 하천에 운동시설이 많이 확충됐지요? 그리고 인근 편의시설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현시점에서 만약에 설문조사를 다시 한다면 반대가 많을까요, 찬성이 많을까요, 무료화한다고 하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무료화한다고 하면 찬성을 하겠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유료화하면 반대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 쪽으로 넘겨주세요. 이곳이 어디인지는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쪽은 예술의전당 왼쪽인 것 같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오른쪽이 예술의전당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연정국악원, 그 오른쪽 하단이 지하에 일반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혼용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직접 가봤습니다, 오후 4∼5시쯤에 갔었어요. 이렇게 평일에 거의 다 비어있어요, 평일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냐. 인원은 이럴 때, 사실 거기 직원들, 노동자분들이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실까. 물론 주말이나 휴일이나 이럴 때는 아마 만차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행사가 있고 그러면 만차가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번 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어제 갔을 때는 지금 이렇게 거의 다 비어있어요. 지하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하는 대개 공연이 있거나 그런 때 많이 차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상이든 지하든 거의 지금 이렇게 비어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노동자분들 근무는 시킵니다만 예산이 대략 운영비 8억 정도, 그런데 예산은 사실 예산대로 쓰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렇지 않을 때는 무료주차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주차난 해소도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연 주말이나 휴일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나 인력을 필요로 하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유료로 하면서도 안 맞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주차 등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관할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거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력들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장기주차 내지는, 관광버스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보다 평일에 이렇게 텅텅 비어있으니 무료로 해주면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나 시민들이 주차하기 편리할 테고요. 또 그렇게 주말, 휴일에 만차가 되면 그때는 유료화를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시민들의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문기관의 공신력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운영방안을 한번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못했고 아마 대전세종연구원 정책과제 형태라도 용역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둔산대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어떤 방식이 과연 우리 대전시민 편익에 도움이 될지 재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우리 대전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셔서 국장님께서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거기에 감면해주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감면,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거하고 정기주차하는 현황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과 연결해서, 이번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하천관리가 문제로 등장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에 관한 원인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복구뿐 아니라 하천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쓰레기뿐만 아니라 하천에 있는 제방이나 보, 호안시설, 체육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유실이 많이 됐었는데 대부분 다 복구가 됐는지, 어떻게 지금 됐는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임시복구된 부분들은 거의 다 복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항구복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계획이 어떤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하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번 답변을.

계순

채계순위원

예,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하천관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큰 불편함은 없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천변에 저는 자주 다니는데요, 지금도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난에 준하는 이런, 대전시가 어쨌든 홍수가 나도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급격히 오면서 하수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천에 관심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복구는 됐지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했던 게, 제가 다녀오긴 했습니다. 침산보를 제가 갔다 왔는데요. 띄워주세요, 뒤쪽에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비가 오고 나서 여기 침산보 위에 물 고여 있는 데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기가 뭐라고 하지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물 내려오는 데.

계순

채계순위원

물 내려오는 곳이고 저 물 내려오는 일부 아래에, 저쪽을 못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못 내려가게 철조망, 뭐라고 하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차단해 놨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그 아래쪽이에요, 보가 이렇게 4단으로 되고 또 길게 돌이 있고 또 밑에 한 단 떨어지는 형식으로 되고 저런 거였는데. 아까 물 내려가는 장면 보여주세요. 저는 이쪽에서 했고, 저쪽도 접근이 쉽지 않아서 이쪽에서 했는데요. 맞은편에서, 뿌리공원 건너편. 물 내려가는 저 아래 쪽이 푹 파여서, 손을 안 본 것 같아요. 저한테 제보가 왔던 것은 저거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가봤는데 사실은 저쪽 내려가서는 못 봤는데, 접근이 안 돼서. 봤는데 이렇게 보기에도, 왜 보가 있으면, 대부분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문제가 된 게 콘크리트 보나 이런 데가 다 아래가 푹 파여서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밑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런 것 지금 복구상태가 어떤가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은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같은 것이 일부 유실돼서 끊어진 경우에는 복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표지판이라든가 일부 난간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것을 수리 내지 다시 개설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요. 절대적인 복구는 한 93, 94% 정도는 해서 연말이면 전체적으로 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단 첫 번째로 안전에 문제가 될 때는 긴급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가장 우선순위가 안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저 지점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한번 제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가까이 가기가, 차단이 되어 있고.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저 민원으로 인해서 제가 보 몇 개를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드릴 말씀은 어쨌든 앞에서도 기후위기 얘기하고 우리가 기후재난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처럼 하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전은 3대하천이 가운데 중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하천은 그냥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휴식하고 휴양적 측면이 우리 대전시에서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이제 만약에, 하수관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의 비가 갑자기 내렸고 앞으로도 그런 재난들이 계속 올 거라고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세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천관리 관련해서 기상이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천 본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동안 보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많았고 우리 시가 위탁을 줘서, 용역을 통해서 보나 하천횡단시설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신 것 맞지요? 용역 준 계획이 정확히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3대하천과 관련된 그 용역 내용이 어떤 거지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지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3대하천 관련해서 전체적인 용역은 없고 그게 지금 하천관리가…….

계순

채계순위원

생태하천과에서.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생태하천과가 있어서, 그쪽은 모르겠는데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용역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다시 나중에 제가 생태하천과장님하고 얘기를, 여쭤보고요.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하천 본래의 기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난시대가 이렇게 돼서 하천 본래의 기능 측면에서 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30년, 40년 이렇게 된 보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제가 가본 곳은 저게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와서 가봤는데 저것도 꽤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를 비롯한 하천횡단시설물들 그냥 보기에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여러 가지 다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제방, 호안, 보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사실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용역의 내용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점검이 실제로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하천 기능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다시요. 이것은 전에 갔던 건데요, 올리세요. 이것은 어제 거고, 더 앞으로 가주세요, 사진 중에. 이것은 지금 갑천 호수공원의 가동보입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가동보는 어쨌든 물을 가뒀다 흘렸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게 어도예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도인데, 한 장면 넘겨주세요, 가동보 다음. 이게 어도인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저기에 갔다가 정말 이 어도를 왜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기에 간 날, 그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저기에 갇혀있는 거북이를 봤습니다, 제가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저희가 발견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는지 몸체도 다 말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분이 저것을 꺼내서 물에 놔줬어요. 저게 어도에서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도를 보면서 이게 어도가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도의 본래 목적은 어쨌든 물고기 길이잖아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어도의 본래 기능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 그다음에 저것을 형식적으로 만든 것 아닌가, 어도를. 전혀 어도로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소장님, 저쪽 갑천 호수공원 가동보 있는 데, TJB 아래쪽입니다. 거기 어도 보셨지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여러 번 봤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기능이 전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거 기능돼요? 물고기가 어떻게 올라가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수가 많을 때는 기능을 하는데 갈수 때는 기능이 미약한 것 같아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도 저기 보는 물이 꽤 고여있습니다. 사실 무슨 놀이시설도 옛날에 했는데, 저거야말로 말이 어도지 정말 기능이 전혀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날 간 날 저 거북이를 어쨌든 저희가 구조해서 물에 놔줬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어도의 상황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가.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수기에도 고기가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3대하천에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구조물들을 정말 가보시고 실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철거하고 어떤 것은 지금 편의적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정은 예전에 있던 것은 하나도 정비를 안 하고 계속 부가해서 하천에 뭔가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지금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1월에 하천관리사업소장으로 와서 저도 기본적인 생각이 하천은 하천답게 운영해야 된다.

계순

채계순위원

홍수조절기능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보면 화훼단지 조성한다고 여기 행감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홍수조절이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을 고민할 때가 절실하게 왔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많이 생각했다면 큰 재난이 오기 전에 꽃 심고 이런 것 이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 화훼단지를 조성하든 뭐를 하든 검토를 같이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천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 더, 아마 하천관리사업소장님이 그 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사업소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도 하천 본래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큰 관점에서 근본적인 구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꽃을 심든 뭐를 하든 이런 것은 주민들의, 예를 들면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때로는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서 더 많이 봤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저것은 일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하천은 일단 취수기능이 우선이어야지, 이용기능보다는 취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 부분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뭔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공론의 의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소장님한테 관리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갑천변은 별로 볼 수는 없지만, 뭐라고 하지요? 오토바이, 바이크가 하천 주변에 내려오고요. 특히 저 위쪽에, 갑천 위쪽에 노루벌 이런 데 있지요. 그런 데를 비롯해서 일부 하천에서는 이륜차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프로드라고 하지요, 자동차를 변경해서 길 없는 데로 가는 것, 그 자동차들도 막 진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래 도심에서는 안 해도. 그다음에 낚시, 제가 보를 갔다 와보니까 낚시지역이 다 아예, 노루벌 쪽은 더 심해요, 거기에서 며칠 묵으시는 것 같아요. 텐트와 뭐 다 쳐놓고 낚싯대를 10개씩 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노루벌에 장비, 텐트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제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겨울철이 돌아와서 계도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정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주로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집중…….

계순

채계순위원

어제 제가 갔던 침산보 거기에도 계시더라고요, 며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초반에 사전부터 예방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낚싯대를 드리우고 계세요,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 같아요, 낚시 전문가. 그런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는 또 쓰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법행위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을 처벌할 뭐 없습니까, 법?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하천에 낚시라든가 무엇을 적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계순

채계순위원

하천법에 없어요?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상복구한 다음에 집행 대행해서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자연을 즐기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훼손해 가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점유를 해서 거기다 살림까지 차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 그래서 모두 생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부분을 자전거 타고 또 걸어 다니면서 평소에 봤던 장면입니다. 어디 구역은 아주 진을 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광이나 놀이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는 시대에 하천을 잘 이용하되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 관리를 반드시 하셨으면 합니다.

순태

김순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하천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3대하천 얘기를 계속하셨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PC 연결 좀 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내용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제가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월평공원, 갑천습지 이렇게 시민들이 뽑은 7선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천법도 있고 지금 죽 대통령령 해서 행위의 불법규정을 해놨지요, 그렇지요? 낚시금지가 있는데 지금 금지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3대하천이 되면서.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본 위원도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니게 되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단, 1인당 낚싯대 하나와 그리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떡밥을 사용하지 않고 생지렁이, 생미끼를 썼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위를 죽 가봤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미리 데크를 임의로 설치해놓은 거예요, 저기에 좌대같이. 저기에 좌대같이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보시면 한 3개 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그 좌대 뒤쪽에 있는 생활쓰레기들, 이게 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거든요. 이것을 직접 가서 보고 왔지만, 이게 이미 기사에도 났어요, 올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보시면 다 떡밥이에요, 글루텐, 이게 다. 이것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3대하천에는 맞지 않거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1인 1대 하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 3대 이상이에요. 거의 3대 이상을 쓰시다 보니까 좌대를 쫙 펼쳐놓으세요. 그래서 하나 걸리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한 불법인데 지금 단속이 사실상 거의 안 되는 이유가 낚시꾼들한테 가서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계도래요, 계도. 그러니까 계도를 받고 죽 접으세요, 다시. 1대로 딱 접어놨다가 돌아가시면 한 2시간 뒤에 다시 오지는 않으시니까 다시 그대로 죽 펼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정작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거의 전무해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하천으로 3대하천이 다 된 이상 이것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끼도 확인이 바로 가능한 게 낚시꾼들은 바로 옆에 가면 통에 떡밥을 개어놓습니다. 떡밥 통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불법을 자행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렁이 통 보여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충분히 저희가 잡아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룡가동보는 거의 유속이 없어요, 지금 이 기사에서 보면.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오면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고기들이 갇혀서 썩어죽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보예요, 갈대들은 다 있고 물이 전혀 없는데 보를 괜히 설치해놓은 바람에 오히려 생태계가 더 파괴됐어요. 그리고 하천통로, 저희가 산책로라고 하지요. 보면 여기에 “주의” 쓰여 있지요. 이게 얼마나 성의 없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데크가 이미 썩어서 물에 빠지고. 더 황당한 것은 지금 구조한다고 해서 인명구조 구조물을 놔야 되잖아요. 입간판만 있고 구조물이 없어요. 사람 빠졌는데, 간판만 있어요. 여기에 이거 있습니다, 했는데 상자도 없어지고 안에 내용물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다음 것은, 보세요. 지금 이 철골구조물 끈으로 묶어놓은 것 보세요. 부산에서는 얼마 전, 어제그저께인가요, 이 구조물을 이렇게 했다가 난간에서 9m 밑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과별로 책임여지가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누가 설치했는지 누가 거기에 뭘 했는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어제 자로 뉴스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쓰레기들, 축구장 시설을 또 임의로 개조해서 야구시설로 이용하시고. 정확하게 여기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수고도 하지 않고 눈치싸움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쓴 것은 확실한데 이게 동호인들한테 가서 하자니 또 싸움이 나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것은 강력하게 계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게 하천관리 통합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는 기초단체에도 지금 소규모 하천관리를 맡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광주나 서울 같은 경우는 통일업무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원도 한 곳에서 하고 책임도 한 곳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민원을 넣으면 “여기로 가세요.” 하고, 여기에 민원을 넣으면 “저기로 가세요.”, 그러니까 하천관리사업소에 넣었는데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에 넣고, 동구청에서 운영하면 다시 동구청으로 가야 되는. 민원이 계속 쌓여요, 정체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지쳐요,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에 대해 통합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 계도 말고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는지 그런 법적인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천관리의 통합 부분도 사실은 이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정말 명품 3대하천으로 해서 소하천까지 케어를 하게 되면 원시스템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서 하나의 민원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면 더 행정적으로 시스템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또 왔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이게 원래 월요일에도 했고 계속하는 건데 저는 그냥 여기 우리 국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보건복지국 보시면 다 넘었지요. 저희가 그래도 복지환경위원회인데, 보건복지국, 청년가족국, 환경녹지국이 있습니다. 자, 환경녹지국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국장님? 장애인 물품이 환경녹지국에서 미세먼지대응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4개 과는 다 낙점입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정말 빨리하셔야 돼요,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저희가 모범이 되어야지요, 이 4개 과들은 정말 노력해서 연말까지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직 한 5분 남았으니까요.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난 것은 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배달이 쌓이고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 시·도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예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재활용품 수거대란 예고가 터졌었어요, 발생량으로 매달 1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비축을 시작한다고 해서 경기도 업체 것을 도에서 비축하게끔 시행해 줬습니다. 대전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15시 01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02분 영상자료 종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참 큰 문제지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수거업체가 소상, 중상, 대상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상 중,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전에 가장 큰 대상이 2개 내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다 갔다 와 봤어요, 지금 적재량을 해소 못할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와서 경기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발 늦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재활용 폐기물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단가도 많이 조정해 줬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은 좋은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비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정책, 일단은 저장을 해줄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업체가 더 이상 저장이 안 되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할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성에서 잠깐 저장 정도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저 정책은. 그러니까 저희도 저런 좋은 정책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버려진 페트병으로 옷·신발 만든다, 환경 사업 키우는 화학업계”, 저희는 대전연구단지라든지 참 좋은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런 장려사업을 해야 되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페트병에다 색깔을 안 입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도 서로 재활용의 활용이 더 높아진다는 거지요, 색을 안 입혔을 때. 그래서 콜라병도 시작하고 다 색을 안 입히는 건데, 저희도 대전에 있는 공단에 이것을 지향하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하고 또 재활용이 아이스팩에 대한 정책이에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이스팩 보상 수거제를 해요, 아이스팩 일정량을 가지고 가서 통에다 넣어주면 지역화폐로 보상해 줍니다.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아이들하고 엄마가 같이 손 붙잡고, 아이들한테 이런 리사이클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교육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개수와 크기에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를 모아오면 최대 3만 원 상당의 쿠폰을 주는데 이 3만 원 상당의 쿠폰이 뭐냐면 쇼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자기 용기를 살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주는 거지요, 우리나라 항아리같이 해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생활폐기물 부분은 사실 자치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한번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위원님들도 대안을 제시해주고 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타 시·도의 사례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부분은, 사실 리사이클링 부분만큼은 선도적으로 해도 누군가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온통대전도 생겼고 대덕e로움도 있고 온통대전몰도 생겼으니 이렇게 해서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만들어서 지자체와 함께 연구해서 좋은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지자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님과 자리교대를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감 294쪽입니다. 중구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적합성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에 식재한 가로수 나무 이름과 언제 심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장 소관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권구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 구간에 식재한 가로수는 약 780m 구간에 금년 5∼6월 사이에 느티나무 규격 20㎝, 근원경 20㎝ 규격의 느티나무를 159주 식재하였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느티나무를 심었지요?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보면, 2013년도 12월 31일에 개정했네요. 제5조에 보면 식재 기준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가로수는 다음 같은 기준에 따라서 식재한다.”, 제1항 “교목(키큰나무)”에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 5∼6월에 심었잖아요?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식재된 느티나무 가로수는, 지금 현재 이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4m 정도로 간격을 둬서 식재를 했다, 그렇게 그 주변 또 거기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게 맞습니까?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식재간격은 약 4m 간격으로 식재한 것이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관리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산림청의 가로수 식재규정은 사실 큰 도로변에 차량통행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해방지 기능 제고와 경관을 목적으로 식재한 것이고요, 저희 치유의 숲 진입도로는 현재 일반도로보다는 빨리 녹음이 우거지고 단풍이 들고 해서 치유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다소 간격을 적게 심은 것은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치유의 숲에 맞게 좁은 간격으로 심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낭비의 지적을 안 할 수 없지 않냐, 왜냐하면 4m면, 8m 간격이면 4m는, 거의 반을 줄여서 했다면 묘목이 두 배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식재를 하고 이렇게 설계할 당시에는 가로수가 생장을 해서 수관폭이 넓어지고 그늘을 형성하고 나뭇잎이 커지면서 경관을 울창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소 조기에 빨리 정착시켜서, 무수동 진입도로 그쪽 도로변에는 나무 한 그루도 식재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경관과 또는 보행하는 분들이 쾌적한 조건 속에서 치유의 숲까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간격을 좁게 심어서 한 것은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국조경학회지에서 내용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느티나무 근원직경과 수관폭의 상관관계, 1년에 근원직경이 약 1㎝ 성장하며 수관폭 27㎝가 넓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근원직경이 20㎝일 때, 20㎝짜리 심었다고 했지요?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수고가 6.7m이고 수관폭이 5.5m, 근원직경 30㎝일 경우에는 수고가 8.8m, 수관폭이 7.5m, 근원직경 40㎝일 경우에는 수고가 10.2m, 수관폭이 8.9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소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연찬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느티나무는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녹음이 아주 좋아서 마을 어귀 정자나무로 많이 식재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성장속도가 빠르고 수관폭이 넓은 대표적인 나무임을 감안할 때 특성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많이 식재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소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계셨습니까?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식재완료 후에 제가 사업소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나무의 생장은 사실 토양조건과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생물인데요, 그쪽 토양조건이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았던 비탈면이었고 그래서 토양이 상당히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수종선정은 적합했다고 보고요. 치유의 기능과 경관을 빨리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소 좁게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티나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자목이나 성황당목이나 노거수로써 오래도록 생장하고 수형이 아름다운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선정했고요. 토양조건이 상당히 척박했기 때문에 조금 조기에…….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소장님, 치유의 숲에 걸맞게 간격을 좁혀서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8m로 심어야 되는데 4m 정도로 심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몇 년 후에 너무 가로수가 커서 옆 나무하고 합쳐져서 서로 성장이 불가능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나무는 생장을 하면서 우열의 특성이 나타나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조금 생장이 더디거나 불량한 부분이나 또는 지나치게 자라는 나무들은 적정한 전지를 하든지 아니면 너무 밀착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식해서 다른 곳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지요, 벌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의 두 배 이상을 심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목이 많이 커서 서로 나무끼리 엉켜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중간에 한 나무는 다른 곳으로 이식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식재설계는 누가 했어요?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식재는 그때 담당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식재설계가 우선 첫 번째 잘못된 것 아니에요? 뭐든지 설계를 잘해야 그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설계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권구 소장님께서는 치유의 숲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가로수 같은 것을 식재할 때는 규정에 따라서 식재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권구

이권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가로수 식재규정과 생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 현지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수고하셨어요. 미세먼지 차단숲, 291쪽이네요. 차단숲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목적과 조성방법, 나무종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주로 산업단지 주변 유휴토지하고 시설녹지대 중심으로 수목을 하는데요, 수종은 산림청 권장 수종이 소나무, 잣나무, 메타세콰이어, 낙우송, 느티나무 등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숲을 조성하는데 미세먼지 차단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나무 사이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흡착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도심에 하는 사업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산업단지나 톨게이트 근처, 그런 쪽에 미세먼지가 많은 쪽으로 숲을 조성해서, 하여튼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미세먼지가 봄하고 가을에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 인체에 아주 해로운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구에서 직접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1개소를 직접사업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내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1개소 직접사업을 하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1개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내년에 사업할 게 몇 개소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

용대

윤용대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내년에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 동구, 대덕구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 하나 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서대전IC 근처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서대전IC?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3개 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차단이 많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바람길숲 조성,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바람길숲 조성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람길숲, 이런 사업은 무슨 내용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바람길숲이라는 것은 도심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외곽 산림이나 녹지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시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도심권의 중앙분리대에 심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보도 이쪽에 조그만 나무들이 심어있는 부분을 큰 나무로 심어서 숲의 형태를 갖추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기존 나무가 있는 것을 베어내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이식하는 부분도 있고 교통섬도 설치하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교통섬, 내가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요. 내가 먼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건설본부에 물어봤나, 갈마동, 거기가 계룡로인가 거기에도 나무를 다 파헤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람길숲인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바람길숲 공사는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러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교통 흐름하고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수목 이식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지금 금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어떤 게요, 바람길숲이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바람길숲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부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2019년에 17개 공구로 나눠서, 작년에는 설계를 했고 본격적인 착공은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충분히 사업하기 전에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내역하고, 그리고 홍보도 좀 필요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시내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시민들이 볼 때 갑자기 사업을 하면 지역의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무슨 사업인지. 그러니까 홍보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람길숲에 대해 앞으로 나무 조성을 잘해서 바람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뜻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둔산센트럴파크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둔산센트럴파크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이 마무리되고 조성계획의 밑그림이 나왔지만 여전히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항간에서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녹지공간 조성이 아닌 그저 시설 조성에 불과한 토목사업이라고 평가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둔산센트럴파크의 원도심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추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공원 인프라 설치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및 열섬현상 완화효과를 홍보하고 있고, 월평동 일원 물 순환 선도도시 사업과도 연계하여 왜곡된 물 순환 체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하고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다면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효과를 정량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식물의 흡착, 흡수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데요. 도시 숲이 커질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는 35.7g 정도로 우리가 에스프레소 잔 한 잔 정도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나무 47그루는 1,680g 그다음에 도시 숲 1㏊는 168㎏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섬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빗물마을 같은 경우는 LID시설을 함으로써 한 1.5℃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오창과학산업단지도 0.5℃ 정도는 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지난 5월에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물관리 조항에 따른 수량확보, 그러니까 빗물저장계획 이런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이 본 사업에 혹시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 것까지, 아까 설명하신 것까지 다 반영이 된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끝으로 사업의 효용성과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시설물 위주의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토목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비가 확보된 부분만 1단계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정부청사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 정도 하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국비 확보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얘기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으로 인한 수혜를 입는 대상과 또는 피해를 입는 대상에 대한 분들의 고려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토목사업도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활용 개선해서 좀 더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박혜련위원

그러면 수혜를 입는 분들, 피해를 입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효과는 시민 전체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거고, 피해 부분이라면 아까 이종호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원도심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심 쪽에도 충분하게 그런 공원 조성을…….

박혜련위원

아니, 원도심 말고도 여기 둔산 쪽으로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경우에 혹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냐고, 피해보상 이런 것은 없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둔산센트럴파크는 대전시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과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심 물순환 체계 확립, 열섬효과 완화 등이 선순환되어서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꼭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유성 메트로칸 공사 소음, 행감자료 224쪽에 있습니다. 대전 유성 메트로칸 공사 소음에 지쳐서 주민들이 호소한 사항입니다. 이 공사장 민원의 약 61%가 가장, 민원 중에 많은 민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아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민원이 얼마나 많으냐면 공사장 옆에 한 식당 주인은 코로나19 로 인해서 식당에 손님이 없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진동과 통행방해로 식당에 이용고객이 많이 줄어서 매출이,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하겠지요, 그래서 식당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민원 받으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구청이 감독청이기 때문에요, 구청에서 주로 처리하고 저희는 상황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상황 관리하면서 들으셨어요, 혹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듣긴 들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행감자료를 보니까 생활소음 및 진동민원 접수건수가 2018년 2,682건, 2019년도에는 3,008건, 2020년도 9월 말 현재 2,896건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올해는 9월 말 현재 약 2,900건인데 작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9월 말이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개선명령 61건, 사용금지 및 조업정지 10건, 공사중지 폐쇄명령 5건, 기타 이해설득 등에 8,510건입니다, 기타 이해설득에요. 어디 보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자료 보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해설득이 이렇게 많으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제대로 많이 어드바이스를 못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설명을 제대로 못 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보다도 아시다시피 소음이 감각공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음을 느끼더라도 측정했을 경우에 기준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단속반이 나갔을 때 측정했는데 기준이 초과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음이 종료돼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이해설득으로 민원을 대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강력한 행정처벌인 과태료 부과는 1%예요, 1%밖에 안 됩니다. 99%가 기타 이해설득,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이해설득 민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걸 보시고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 있는 단속반이 나가서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는데 본인은 되게 큰 소리로 느꼈는데 측정한 것은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보다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국장님, 그래도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민원인들의 이해설득 부분하고 비율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우리 대전시는 구청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지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더 설명을 하셔서 이런 이해설득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생활소음이나 진동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서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한다고 하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현장단속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서 공사민원 발생비율이, 지금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99%지요? 민원발생 비율이, 처리 안 한 비율이 99%잖아요. 99%, 저기 보셨잖아요. 지금. 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공사장의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구청하고 잘 협력관계를 가지져서 정말, 과태료를 강하게 하세요, 그러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민원발생률이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등검은말벌 관련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등검은말벌 피해 관련 자료입니다. 등검은말벌은 말벌과에 속하는 곤충이고요, 동남아에서 유입된 외래종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종호

이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처음 접합니까, 처음 접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직원분들 다요? 이게 동남아에서 유입된 외래종으로 등검은말벌은 꿀벌만 공격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곤충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지금부터 공부 좀 하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확산 및 생태현황이고요. 그다음에 특성을 보면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 영도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첫 발견이 돼서 현재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요, 특히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피해를 지금 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다음이요. 등검은말벌은 동남아가 주 무대로 1990년대 후반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급증해서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 말벌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꿀벌을 공격해 우리나라 양봉하시는 곳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등검은말벌을 모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지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등검은말벌 관련해서 공부하셔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피해가 아마, 이게 TV에도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지요, 상당히 심각하지요?

16시 14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16분 영상자료 종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생태계교란종인 등검은말벌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상당히 기승을 부린답니다. 전체 말벌 개체 중 등검은말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18년 49%에서 지난해 72%로 크게 높아지고 그 경제적 피해는 방송에 나왔듯이 1,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특히 기존 남부지역에서 중북부지역까지 서식지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우리 대전의 경우도, 말씀드리기도 그런데요, 모르시니까. 등검은말벌 서식지나 피해조사된 게 당연히 없겠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양봉업이 농생명정책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이게 끝나고 농생명정책과든 어디든 협업하셔서 자료를 좀, 서식지나 피해사례가 있는 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번 번식하면 순식간에 벌통을 아주 초토화시킨다는 이 등검은말벌로 우리 지역 200여 양봉농가가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요. 대략 양봉하시는 분들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양봉에 관련해서는 저쪽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업해서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등검은말벌은 공격력이 매우 강해서 위험합니다. 여름철 한 달 평균 800여 건의 벌집제거 출동이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대전시는 도심 속 생태환경 개선 양봉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청 옥상에 지금 양봉을 하고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안 가보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대전시 내 양봉장 네 곳을 조성해서 도시양봉장을 운영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 계시구나,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등검은말벌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7월 등검은말벌을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하였고요, 하지만 환경부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체도 등검은말벌 퇴치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처음 접하셨으니까 당연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등검은말벌에 대한 퇴치방법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생물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제가 감사를 못 하겠네요,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시는 어떤 상황인지 내용을 모르고 계실 거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올해 배스, 블루길 등 30여 종의 생태교란종 퇴치사업에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이 중에도 등검은말벌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검은말벌 퇴치작업에 나설 계획도 아직은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하여 생태교란종에 대한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생태교란종 유입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시 등검은말벌 교란종으로 인한 피해와 아까 말씀드린 대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서대전광장 신축화장실 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전광장 신축화장실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대전광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각종 행사 등이 열리는 대전의 랜드마크 격 광장이었습니다. 부지는 대전시 소유지만 관리는 중구청이 담당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난 9월 광장 내 예전 화장실을 철거하고 예산 8억 1,3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축화장실을 만들면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이요, 광장 내 화장실 관련해서 중구청은 대전시가 화장실을 신축할 때 구청과 제대로 협의도 없이 시공에 들어갔다, 그 바람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사전협의했고요, 정화조 철거까지 다 협의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들은 모양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기사가 아마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을 새롭게 조성할 때는 기존에 있는 정화조에 대한 폐쇄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아닌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협의를 다, 구청 환경과하고 사전에 구두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공사를 한 거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요? 왜곡된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답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구하고 취재를 예를 들어서 했다면 대전시의 얘기는 안 듣나요? 일방적인 보도는 하지 않는 게 언론 아닌가 싶은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한테도 취재는 왔었고요,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 의견을 그대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렇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협의는 했는데 일방적인 주장이 지금 이렇게, 그러면 한쪽 말만 듣고 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우리 실무선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본 위원이 나서서 확인해 볼까요, 중구청 관계자하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지금 보도가 난 것처럼 악취발생 제보 이후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건설을 하는 건설관리본부하고 중구청, 3개 기관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광장 내 기존에 묻혀있던…….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릴게요. 자,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이에 대전시는,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거 같은데요. 오수가 합류되는 지점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는 상태에서 오수가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오수관을 새롭게 개설해서 광장 끝으로 오수가 나갈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오수와 오수를 분리 배출해서 악취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그 계획은 조치하셨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조치 중이라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어떻게 조치 중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11월 중에 공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하고 합동점검한 다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진행할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1월 중?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11월 중으로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 표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신청방법이나 처리에 대한 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면 자료에 보이는 바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자료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확인을 하세요. 읽어드릴까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제28조 자료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첫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두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하셔서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신축화장실 조성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신축화장실 2층에 조성된 유휴공간을 둘러싸고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당초에 중구청에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마련이 안 돼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시 측은 2층 유휴공간에 숲해설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구청 측은 현재 다른 현안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숲해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 공사비용은 구가 대나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구청에서는 지금 다른 현안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 같은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관리전환이, 구청의 관리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아마 구청장한테 계획을 결심 받으려고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하고 구하고 협치가 안 되나요? 지금 이게 얼마였지요? 8억 5천인가 얼마 투입된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8억 1,300만 원 했는데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어떤 부분이요? 운영…….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지금 유휴공간에다 숲해설을 하시려고 했던 건데 애당초에 공사 신축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구에서 공사비를 대서 2층 유휴공간을, 그러면 이게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비어있을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만약에 중구청에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 조속이 하셔야지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시고 활용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조속히 중구청과 계속 협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조속히 협의해서 숲해설 공간으로 하시든 어떤 공간으로 쓰시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우리 대전의 랜드마크 격인 서대전광장에 공원화장실을 건립하고 같은 건물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시고요, 건물 활용 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자치구와 시의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8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조성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와 자치구가 소통하지 못하고 구는 구대로 활용방안을 찾으라는 시의 요구가 생뚱맞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들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화장실에서 이상한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여, 이것도 분명히 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코로나로 사실 어디 해외나 멀리 여행을 가기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악취문제를, 지금 이게 완공된 게 몇 개월 됐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조속히 처리를 하셔서 서대전광장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악취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요. 공원관리, 물론 구청에서도 관리합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5쪽에 보면, 우리 두 분 박혜련 위원님과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일부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생물 관련해서 지금 주신 보전대책 방안 및 실적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보면 깃대종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도 행감에서 했었는데요.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보전, 여기에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시가. 그런데 우리 시 선정이, 지금 환경부에도 보호야생동물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끼도롱뇽 같은 경우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 목록에 올려서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알고 계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목록에 올리는 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계순

채계순위원

안 해주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조사 때 그게 발견된 건데 목록이 안 되어 있어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게 생태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발견돼서 신문기사에, 제가 예전에 봤던 건데요. 올 5월인가요? 지금 연결해 주세요, 제 것.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문산에서 다시 삵하고 담비, 노란목도리담비라고 여기 노란색 보이시지요, 뜬 것?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생각보다, 보문산에서 어쨌든 발견이 돼서, 삵하고 함께 발견이 됐는데 보문산에는 하늘다람쥐 이런 것도 살고 있고 이 종이 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삵과 함께 보호지정하는, 우리 보호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2014년도에 우리 시에서 했던 것. 그 지정에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보호대책을 세우려면 어쨌든 야생동물로 지정이 필요하잖아요, 보호지정.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조사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올 5월인가 기사화가 많이 됐고요, 저도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야생생물, 동식물을 포함한 생물들을 보호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문산 여러 개발 얘기도 나오고 보문산에 우리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 못지않게 한쪽에서는 지금 발견된 거기 서식하고 있는 하늘다람쥐, 지금 발견됐다고 하는 이 목도리담비 그다음에 삵 이런 보호를 위해서, 보호를 하려면 우선 서식지 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지금…….

계순

채계순위원

멸종위기종이기도 하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야생동물보호 세부계획을 내년 중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 대세연에 정책연구 과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보문산을 어쨌든 시에서 무엇을 하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생태계에 새롭게 발견되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깃대종을 포함한 멸종위기종들에 대해 지키는 일을 또 한 축으로 중요하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조사가 우리 조례를 보면, 물론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10년에 한 번씩 10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변화나 이런 게 많은 시기에 10년 단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렇게 매우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단위로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도 검토를 하시면서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방문도 했었는데요, 금고동에 바이오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겠다고 해서 열병합발전소에 판매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런데 최근 저한테 온 제보인데요, 열병합발전소에서 구매하지 않아서 바이오가스를 그냥 소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사실인지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열병합에서 받는데 받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병합에서 수리를 한다거나 그런 때는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거 들어온 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사유를, 바이오타운 조성하는데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음식물을 자원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생산한 가스를 소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돈 낭비지요, 엄청나게 들여서 한 것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파악을 다시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제보가 와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갑천으로 원천교, 대화동 소하천, 이름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원천교, 대화동 쪽에서, 법동천인 것 같아요, 읍내동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것. 거기에서 갑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원액으로 보이는 생활하수, 썩은 물이 원액으로 보인답니다. 그게 갑천으로 직접 유입돼서 심한 악취와 수질이 오염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들으셨는지 아니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게 합류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로를 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라는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그쪽이 다 합류화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분류식이 아직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분류식이 안 됐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안 됐어도 사실 이렇게 냄새가 나고 심각하다고 해서, 거의 썩은 물, 원액 같은 게 지금 흘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즉각적으로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분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요? 퇴비매립 민원이 이번에 KBS를 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까지 하셔서 이것을 꼭 다뤄야 될 심각성이 있어서요. 기사는 워낙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음식물비료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공주시에 있는 업체와 세종시에 있는 업체 두 군데서 대전에다 비료를 매립한 건데, 지금 신고만 하면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대안이 사실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녹지국이다 보니 환경파괴부터 시작해서, 매립이 됐을 때 그냥 막 덮어버리니까 밑에서 썩기 시작해서 구즉동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700㎡면 약 1천 평 정도 되지요?

16시 44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45분 영상자료 종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거기에 700톤에서 900톤이 매립된 것은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거기다가 지하수 오염도 있고, 거기에 있는 침출수 검사를 했는데 해양수 오염 중 가장 크다는 수치의 17배 이상이 지금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대전 문제만은 아니에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퇴비를 묻는다고 허가를 냈는데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관련 상위법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두 손 두 발 완전 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법적 규제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받지 않도록, 그다음에 관련 업체에도 대전시에는 뿌리지 말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동료의원님과 같이 공주시에다 항의도 해서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도 오셨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수거 명령을 내려도 오염됐다고 하는 그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땅 소유주가 이것을 임대해 줍니다. 임대를 해주다 보니까 내 땅에다 묻어서 내가 괜찮다는데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하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근 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국회에 상위법을 강력하게 주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대안을,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 세종, 청주, 충남, 충북 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모여서라도 상의를 해서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퇴비를 구즉동 주위에 굉장히 많이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구즉동은 쓰레기1매립장, 앞으로 2매립장, 거기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하수처리장까지 이전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괄시를 사실 느끼겠어요. 구즉동에 산다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주민들은 계속 외치고 우리 좀 배려해달라, 도와달라 하는데 이번에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이 업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비료를 묻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즉동 주위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시에서 면밀히 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죽 나와 있지요. 신호기 유지, 여기 제5조에 보면 금지광고물 죽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현대아울렛이라는 대기업이 들어 왔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 보십시오.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이 대기업이 버젓이 불법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영업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A형 입간판이 불법인 줄은 알고 있었다, 방문하는 고객들 편의를 위해 설치했지만 바로 정비하겠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 계속 철거했다가 단속 나가면 뺐다가, 다시 놨다가 단속 나가면 뺐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서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가 아마 도시경관과인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했냐면 이것을 가로수 옆에다 계속 세워놓고 그래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게 참, 환경녹지국이 이게 다 포함이 되는 어마어마한 과가 돼버렸는데, 하필이면 옥외광고물을 항상 가로수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본 위원도 이것을 하면서, 양쪽 과에 다 협업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일이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저희가 사실 대기업광고 대행하게끔 풀어줘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소상공인들도 있는데, 소상공인이라고 버젓이 현대아울렛처럼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못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이라면 조금 더 철저한 법률과 기준을 준수해서 영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인터뷰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불법인지 알고 있었대요. 이런 것은 시에서 정말 행정적으로라도 제재를 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항상 또 해놓는 게 가로수 옆에 멋있게들 세워놓으시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대개 불법광고물도 구청의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희역

손희역위원장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선 물 순환 선도도시, 감사자료 260쪽이네요, 업무보고는 50쪽이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된 지가 9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9년이 넘은 것으로 나오는데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물 순환 선도도시는 2017년부터 시작했고요, 본격적인 시설공사는 금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도 마련 및 개선을 위해서 도시 물 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했고 둔산·월평 일원에 물 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물순환위원회라고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물순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는 몇 번 하셨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면 맑은물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맑은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입니다. 물순환위원회는 금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 개최는 못 했고요, 서면으로 한 번 개최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 번 개최했습니까?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금년에.

용대

윤용대위원

개최한 내용이 뭡니까?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공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보내드리고 자문을 받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랬어요? 전문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거기다 위원으로.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지금 학계하고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의원님도 포함됐고요,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LH공사의 그쪽 분야 전문가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물 순환 선도도시가 귀중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우나 비가 많이 내릴 때 투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물 순환 선도도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투수블록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LID기술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1등급에서 3등급?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리고 3등급 이상 제품을 쓰면 물 순환 선도도시 기본취지에 맞는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3등급 이상이면 물 순환 선도도시에 다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보면 전면형, 틈새형, 저류형, 집수형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시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그러니까 투수블록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면형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틈새형이라든가 저류형, 집수형이 있는데 저류형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4개가 맞아서 가운데가 홈이 패이면 그쪽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고, 집수형은 투수가 돼서 한쪽으로 물이 모일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물은 아직 못 봤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물이 한쪽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총사업비가 250억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280억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공사비만 250억이고요, 한 30억은 사업을 하면서 설계비라든가 기타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써도 된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2등급이나 3등급 쓰는 것보다 1등급 쓰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할 때 3등급 이상이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능에 맞게 투수블록이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1등급을 막아놓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단계 가격제한경쟁입찰을 저희들이 도입했는데, 1단계는 뭐냐 하면 3등급 이상 제품을 가진 회사는 모두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과한 업체는 2단계에 가서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1차는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투수블록에 대한 것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3등급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다 참여가 가능하다 이 얘기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가격경쟁을 한다?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보다는 1등급을 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다만 조달청에서 그것을 결정할 때 저희들한테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1등급을 가진 업체에서 가격을 그만큼, 3등급보다 경쟁력을 갖춰서 자기들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채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투수블록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관리를 잘못하면, 아까 업무보고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1년에 두 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의회에 오시기 전부터 물순환 선도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앞의 선례를 보면 1년에 두 번씩 살수차를 이용해서 고압살수를 해서 그 틈새 공극막힘현상을 청소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민체험단 비슷하게 홍보단을 만들어서 소재지에 있는 주민자생단체 회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해서 같이 청소하고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고요. 그렇게 홍보해서 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사업도 중요하고 좋은 제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첫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어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맑은물정책과장님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14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의 출연금,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으로 기금을 조성 중인데 수입금을 보면 2018년 30억 6,700만 원, 2019년에는 33억 9,700만 원이고, 지출내역을 보면 2018년에는 주민지원사업비로 12억, 일반운영비 4,900만 원, 2019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비 12억, 일반운영비 2,700만 원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에 반해서 2020년도에는 지출액이 267만 5,000원에 그쳤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주민지원기금이 크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비용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인데요,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개 협의체 운영비가 선진지 견학비나 간담회 비용인데 협의체 운영에 따른 비용을 거의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사업 신청에 따라서 11월 중에 공동축산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데 그에 따른…….

용대

윤용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 추가로 집행할 사업비가 있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한 12억 정도 1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로 2020년 9월 말 현재 기금이 32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금고동 위생매립장 주변 시민들은 악취와 대형차량 출입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금고동 인근 주민들과 다툼이 예상되고 있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한 민원해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금지원 목적에 소득향상 도모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어떠한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이 농기계 구입이나 주택개량, 공동축산 등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9억 5천만 원, 2019년도에 12억, 금년도에도 12억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금고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주요 민원내용은 뭐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주요 민원은 주로 악취로 인한 불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폐촉법에 따라서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금고동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주민협의체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 민원 넣고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협의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생매립장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가 하면 악취, 대형차량 출입 등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건강진단, 공공요금 감면, 가시적이고 실직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악취문제 때문에 폐기물 운반차량 같은 경우는 거주지역이 아닌 전용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있고요.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다각화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간단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234쪽이요, 여기에 지금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 이행실적 성과가 30.2% 감축했고 그 밑에 2019년에는 40.4% 감축했다고 하는데 이게 감축했다고 하면 기준배출량이 있어야 되고, 대비 얼마 했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그거 줄인 것, 기준배출량 대비 뭐를 했다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표를 하나 따로 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따로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감축했다기보다 사실은,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공공부문 대전광역시 공개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봤더니 2018년, 2019년에 기준배출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자료상으로 보면 많이 줄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서 얼마를 줄인 건지, 그러면 그다음 연도는 줄인 것에서 또 얼마를 줄이겠다,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말이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성과만 딱 쓰면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앞으로 정확히 해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것 자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세대수가 2018년에 8만 9천, 이렇게 해서 세대수는 다 늘어났습니다, 2020년까지. 인센티브 지급한 것도 나오는데 온실가스 감축은 얼마를 했는지 이런 건 안 나와요. 사람만 잔뜩, 온실가스 감축 체크를 계속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여기에 자료를 안 써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2쪽 보면 맨 아래쪽 향후 추진계획 중에 대전환경교육센터, 초·중학교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른쪽에 또 보면 저탄소 시민실천에 교육 해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센터는 이미 대비를 해서, 대전환경교육센터는 이미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른쪽에 나오는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어떤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계순

채계순위원

중간지원조직으로 누가 또 만들었어요, 앞으로 만들 계획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전환경교육센터가, 오히려 환경교육의 핵심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라 그 안에서 역할을 조금 해야 되는데 조각조각 단체만 많이 만들어진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것과 이것은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지금 현재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되면 그쪽으로 같이 갈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둘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통합적으로 규모 있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작은 것 이렇게 많은 것보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정책연구 이런 게 필요해서, 대발연에서 물론 용역을 주면 하기는 하는데 기후환경센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었던 취지는 정책연구하고 시책개발에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서브해주는 기관이 필요해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관련한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조례에다 썼던 건데 지금 이것을 보고 이 센터가 그 센터인지, 조례에 제가 넣었던 취지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대발연에 위탁을 주더라도 대발연 자체에서 기후환경센터를 갖고 있는 거랑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줄 때마다 용역하는 거랑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온 이것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PPT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업무보고 61쪽, 행감자료 331쪽.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 20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181대를 설치한 결과 생활쓰레기가 월 평균 47.1% 감량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26개소에 237대를 설치한 결과 월평균 39.2%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만 지금 종량기를 보급해 주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설치대상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이런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해주는 자격기준이 있나요, 공동주택의 자격기준? 우리 시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150세대 이상.

박혜련위원

아, 159세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150세대.

박혜련위원

그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설치 안 된 공동주택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비율하고 보급률하고 어떻게 되는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의 종량기 보급률이 한 19.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80% 정도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박혜련위원

지금 신규아파트들은 그 자체 내에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박혜련위원

그런데 그런 추세로 가지 않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런 추세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 종량기 보급률이 19%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신경 쓰셔서 보급률을 높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종량기 설치가 많이 되면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저하되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치희망 하는 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작년에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78.5%네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102대분 설치 예산이 지금 잡혔습니다.

박혜련위원

102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박혜련위원

내년에 예산을 그러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저희들이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또 수요조사에 맞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박혜련위원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더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런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4쪽, 석면. 석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슬레이트지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석면이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서 보시면 지붕이나, PPT를 보시면, 옛날에는 하기야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석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기로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폐라든가 많은 장기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전시에서 슬레이트지붕 사업을 오래 하셨는데, 그렇지요? 구로 내려보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슬레이트지붕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2013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박혜련위원

2013년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9,078동이었는데, 내년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환경부에서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2013년도에 조사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규정이 있나요, 조사 규정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지붕뿐만 아니라 석면 건축물을 다른 건축자재로 교체했을 때도 소요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석면 건축물을 교체할 때는 현재 소요경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하고 개량사업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타 시·도는, 부산 같은 경우 보십시오.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및 축사·창고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는 안 하고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주택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금년부터 50㎡ 이하의 창고나 축사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2020년 올해부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올해부터 50㎡ 이하 하고 내년부터는 그 이상까지도 지원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시골 가면 축사나 창고도 대부분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원해주신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것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다른 건축물 자재로 교체했을 때도 소요경비를 지원해주냐고 아까 여쭤봤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석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원 안 해주고 슬레이트 철거하고 개량사업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석면은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현재로서는.

박혜련위원

다른 건축자재로 교체했을 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준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그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은 규정이 딱 내려오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게 정부사업이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국가사업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시골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슬레이트지붕이 철거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수요조사하셔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30년에서 40년 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지하에 묻힌 하수관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눈에 안 보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대체재가 없는 도시기반시설로 생활취약과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물론 도시침수 발생과 하천 수질오염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 분야 최상위 계획인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 12월에 했는데요, 이 계획에서 하수관로 정비대상 사업지역과 그다음에 하수관로 노후화 정도, 민원발생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5년마다면 언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21년도에 다시 해야 됩니다.

박혜련위원

2021년도에, 내년도에 다시 그러면 계획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하수관로의 노후화 정도라든가 민원발생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거기서.

박혜련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매칭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몇 대 몇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7 대 3입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시비가 7, 국비가 3입니다,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우리 시비가 70%면, 100% 중에 70%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수계기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의 현재 신축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파트는 개발업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아파트뿐만 아니라 새로 도로를 낸다든가 그러면 이런 하수관로 사업이 제대로, 자동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도로 개발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실은 우리 서구 갑에서 저희 지역이 제일 낙후됐어요, 서구에서는. 둔산이나 이쪽은 그래도 아파트들이 신축되면서 하수관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자동으로 많이 됐는데 서구 갑 쪽에서 1선거구가 제일 지금 하수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국비예산을 많이 갖고 오셔야 국비가 그래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그래도 갖고 오셔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시비가 70%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공약사항으로도 거셨어요. 그래서 이런 취약한 동이나 지역, 우선순위를 지금 다 매기잖아요, 어디가 급한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런 것도 다 순위를 매기고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하수관로 사업은 시설이 열악한 데, 그 순위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8쪽 좀 봐주세요. 푸르고 아름다운 교육환경 제공 및 도심지 내 녹지량 확충을 위해 학교공원화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학교공원화 조성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사업은 학교 운동장 주변과 유휴지에 나무를 심어 녹음이 우거진 숲을 조성해 학생들에게는 정서 순화를,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표를, 자료를 보면 2018년에는 3개 학교, 2019년 2개 학교, 금년에는 1개 학교로 계속 줄고 있는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학교공원화 사업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업무협약한 다음에 자치구에서 조성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부분도 적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2003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한 117개교를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17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국비가 수반됐어요. 2018년도에 2억, 2019년도에 2억, 그런데 금년에는 0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방이양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00%?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2020년도부터는 100%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시비하고 구비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었던데,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시비 85%, 구비 15%를 지원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3개 학교를 해도 4억, 2개 학교를 해도 4억, 1개 학교 하는데 1억, 왜 안 맞지요? 기준이 뭡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공간 조성에 따라서 좀.

종호

이종호위원

공간 조성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공간 재구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액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2개 학교에 2억 했으면 한 학교에 1억씩 들어갔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셈이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3개 학교 했을 때는 한 7천만 원씩 들어가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액수에 따라서, 그것도 학교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학교 수가 많아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부실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대상학교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간 구성을 그렇게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에도 안 맞고 부실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억을 사업비로 투입해서 하는 것하고 7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런지 말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어요, 예전부터 있던 학교는. 그런데 신도심 같은 데는…….

종호

이종호위원

소규모?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좀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넓은 학교는 그만큼 채워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합시다. 국장님이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추진실적이 지금 117개 학교가 조성이 됐고, 혹시 공원화 사업이 지금 100% 다 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117개 학교면 초·중·고 다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비도 사실 15% 부담이 있으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되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도 앞으로 향후에 하더라도 액수는 다양할 수 있겠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공원화 사업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완료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도로를 운행하고 다니다 보니까 가로수, 인도블록인가요? 다 들어내고, 지금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그게 무슨 나무인가 기억이 안 나는 데요, 그거 지금 심고 있지요? 이쪽 둔산경찰서 맞은편 쪽의 그쪽 도로, 한밭대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바람길숲 사업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바람길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나무도 상당히 클 거란 말이지요. 그게 제가 세어보니까 다 똑같이 6그루, 7그루는 아닌데 빽빽한 데는 한 7그루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자라게 되면 그 나무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는데 별문제가 없나요? 도로가 아예 막혀 버릴 텐데, 반대쪽에 있는 도로도 그렇고 건너편도 그렇고 주민들이 도보로 다닐 때 안 보일 텐데 별문제는 없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종호

이종호위원

키가 어느 정도 되면 다 전지를 한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도 사람 키보다는 클 텐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사람 키보다는 크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크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나무를 세워서 일종의 수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삭막하게 도로에서 도로 양쪽을 다 막아버리면 도시 미관상도 그럴 테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삭막해지지 않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나무가 크다 보니까, 비단 이쪽뿐이 아니고 대전 전체, 동구 쪽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뿌리가 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상당히 불편하고 자칫 잘못하면 걸려서, 본 위원도 몇 번 넘어질 뻔 했는데 무심코 가다 보면 많이 볼록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잡으셔서 평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대형 수목에 대해서 교체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도심 바람길숲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자료 292쪽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삶의 질 개선에 커다란 효과를 보일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치구별로 지금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10개 공구를 조성했고 7개 공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한쪽에 편중돼서 하지 마시고 자치구에 골고루 조성해서 우리 대전시민 전체가, 5개 구 전체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상지를 잘 선정해 주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묵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화요일 10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