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채아 의원 발언
진석
배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기획조정실 실장 김장호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산담당관 서정찬 세정담당관 윤희열 법무혁신담당관 박찬경 빅데이터담당관 이정우 서울본부장 김외철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착석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이신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일반현황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주요 핵심 내용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쪽 2020년 주요성과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중단)
진석
배진석위원장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다 읽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짧게 보고를 하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프레시안에 박종근 국장님과 내외뉴스통신에 김영삼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취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배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빅데이터담당관실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테이터 수집이나 이런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1년 동안 했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것 몇 개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또 이종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국비의 경우에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국비도 있는데, 국비 말고 예산집행 현황 있지요? 그 자료 한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없을 것 같은데…
종열
이종열위원
있는 대로 하여튼 확인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두 분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급적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특별하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시고 추후에 완성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석
배진석위원장
질의에 포함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것 하나만, 알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것 질의 포함해서 하시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추후에 묻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천군 호명면…
영서
박영서위원
호명으로 되어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치국장한테 우리 신도청이 그래도 인구가 한 2만 되는데, “예천출장소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호명면사무소 가도 되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호명면이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면, 요즘은 ‘정부24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야… 그러면 인감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감은 가야 됩니다. 호명면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내가 인감 물어봤습니다, 다른 것 등본 떼는 것 물은 게 아니고. 그래 인구 2만 명이 넘는 신도청에 하다못해 출장소라도 해야 된다고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왈, 직원이 없어서 못한대, 인원이 없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천군 출장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예천출장소를 해도 그러니까 호명면에 대한, 예천군에 대한 직원이 없어서 못한대요. 출장소가 있었는데 없애버렸지요? 안동출장소하고 예천출장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우리 종합민원실에 파견 와서 업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같이 있다가 없앴죠? 과연 이것을, 내가 왜 기조실장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치행정국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답이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낮에 차 없으면 어디에 가서 인감을 떼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예산담당관도 오셨지만 개발공사에 가서 뭐라도 하나 지어달라고 했어요, 건물을. 여기 주민들을 위한 건물을. 예천군에 이야기하면 예천군에도 안 된다. 도에 이야기하면 도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민원인들은 어디로 가야 돼?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2만 명 이상이 사는데 차 없는 사람들은 인감 떼러 어떻게 가야 돼요? 무슨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예천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호명면에 가야 되고. 무엇인가 신도청을 만들면 주민들에 대한 뭐랄까, 복지를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노인정도 없대요, 여기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천군하고 협의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예천군하고, 아니 그래 자치행정국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런데 예천군에서 답이 온 게 직원이 없대. 가동 인구가, 직원이. 하다못해 면사무소보다 여기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1개 읍사무소 가도 직원이 약 20, 30명 있습니다, 일을 보려고 하면. 과연 신도청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유지를 하려고 하는지? 아무쪼록 우리 기조실장님이 한번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첫 번째 질의는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배석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성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기획관님, 얼마 전에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TV토론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공론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셨다는 내용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확인은 하셨습니까?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확인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TV토론회에 나가서 찬성 측 입장을 주장한다는 것은 기획관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론화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공론화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공정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봤을 때는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대구 신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공론화를 해서 합의 도출하신 이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합의 도출하셨는데, 이제 그것과는 조금 대별되게 대구·경북 통합문제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50몇% 대 23% 이렇게 나왔는데, 여론조사의 요구사항 목록을 보면 ‘대구·경북의 상생을 위한 대구·경북 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상생을 통한다면 저희가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도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 상생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구 자체에 약간 트릭이 있는 것이지요. 여론조사라는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 개별적인 의견들은 팽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해서 그 과정이 도출된다면 수긍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공론화위원장이 똑같은 것이지요. 지금 만약에 둘이 싸우는데 심판을 김장호 실장을 두는 것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두는 것 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아닐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간에 서 있는 공론화위원장이, 유튜브를 보면 ‘아, 공론화위원장이 어느 쪽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계속 찾아들어가다 보니까 ‘사생결담’이라는 데 나와서 그렇게 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는 않겠지만 한번쯤 전달을 해 주세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을, 공동위원장님이신데 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회의진행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0조 달성한 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체납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19년도 ’20년도에 보면 대충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체납 현상은 어떻게 증폭이 많이 된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 1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9월 기준으로 117명에 281억 원의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월체납액, 그동안 쭉 누적해서 징수를 121억을 하고 결손처분을 31억 하고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체납 절대 규모는 조금 늘었고요, 체납액 징수도 저희들이 따라서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30%에서 35%로 징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체납 현황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게, 업자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은 편 같네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 되면 결손처분은 우리가 보통 보니까 58억 가까이 결손 처분한 게 맞습니까, 이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분포별로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추적을 하다가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계속해서 그 사업장이나 추적관리를 하고요. 그 사업장이 완전히 폐쇄가 되고 없어지거나 또 그 당사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로 갔거나 사망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명백한 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고요. 한 이후에도 혹시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또 징수활동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5년 동안 저희들이 체납을 계속 징수를 하고 5년 이후에 결손할지 말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추적은 5년까지 하되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사망을 했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이 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본 위원이 체납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이것 추적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는 것 같아요. 좀 넓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체납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공무원적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제 우리가 보면 자산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추적하는 게 보면 상당히 법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주 치밀한 데까지도 추적을 하거든요. 심지어 보험 같은 데라든지, 부부간에 같이 있는 부분이라도 그쪽을 압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지요, 그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합동징수팀도 만들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여러 가지 하고요. 최근에는 리스차량, 금융, 보험 이런 것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된 징수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찬을 하고 또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강화하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위원장님, 서울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우리 서울본부장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외철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본부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사님을 대리해서 국회도 드나들고 어떤 기관으로 드나든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직급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 직급으로 과연 우리 행안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나 우리 정부기관에 드나들면서 어떤 문제점이 되는 애로, 쉽게 말하면 힘든 부분은 없습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먼저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께서 저희 서울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전 시·도의 서울본부의 본부장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만 부이사관급이고요, 나머지 타 시·도는 공히 다 서기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4급 서기관급이라서 활동하는 데에 나름대로 또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본부장을 중심으로 저희 서울본부 직원들이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서울본부장이 서기관으로 된, 처음부터 서기관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서기관이었어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연혁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서울사무소로 대부분 출발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5급 사무관급이었다가 이제 본부체제로 확대되면서 4급 서기관으로 통상적으로 지금 보임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본 위원이 7대, 8대를 거치면서 그때 서울에서 보니까 5급 사무관, 그때 보니까 김진오 그분이 있을 때 저희가 행정에다가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바뀐 게 몇 년도에 바뀐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사님을 대신해서 다니면서 각 부서마다 일하시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92쪽을 봐 주세요.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19년도에 음주운전 1건, 뇌물향응을 한 것이 12건의 징계를 경감하였고, 2020년에는 뇌물향응 2건은 징계를 취소하였고 1건은 징계를 경감했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주운전하고 뇌물향응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비위사실인데, 그게 취소나 경감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경감이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청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는 법학교수님들, 변호사분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이제 이게 개별 사건마다 성격이 굉장히 상이하고, 또 시·군에서 올라오는 징계양정 규모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다하게 징계가 들어왔을 경우에 일부 인용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뇌물향응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저도 구체적인 사건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뇌물향응도 적극성이 있고 소극성이 있고, 또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개별 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양정의 규모를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 부분은 사람이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저희가 체벌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선출직도 그렇지만 사실 경종을 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전체 규모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단에 예산편성 기조를 다 설명을 했거든요. 몰라요, 의장단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쪽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날, 6일 날 참석을 못해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의장단하고 예결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제위도 그때 언제인지 보고를 드리러 왔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간담회상에서 자료만 드린 걸로, 하여튼 위원님들 간에 어떤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조 이상 넘어간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 대비 어느 부분에, 복지 쪽이냐? 그렇지 않으면 SOC 쪽이냐? 어느 쪽으로 가장 편중을 해서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10조 6548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대비해서 1조 193억 원인 10.6%가 증가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서 국비가 3000억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고, 또 농정예산에 직불금이 과거보다 금액이 확대되어서 19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국고보조가 6조 301억인데 금년 대비해서 1조 247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늘은 규모와 국비사업이 늘은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사업이 1조 247억 느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자체사업은 사실상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 변동된 사안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세부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재원이 세수가 내년도에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차입도 1630억 했습니다. 했고, 또 세수가 줄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2400억 이상 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존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액 조정하고 또 피치 못하게 꼭 해야 될 신규사업이 있고 또 증액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기조는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체사업은 줄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실에서 상당히 고충도 있었겠지만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끝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어떤 일정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데 감축을 하더라도 올해처럼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의원님 먼저 배려하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춘우위원
초선의원 이춘우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을 하지만 저희들 기획위에서 업무상 질타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인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2019년도 예산 전용한 것하고 2020년도 예산 전용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에?
이춘우위원
118쪽.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이것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코로나로 위기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용이 작년보다는 과다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실장님, 예비비 지출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올해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서 못 했던 부분도 할 수가 있는데,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전체 옆에 사유를 보거나 저희들 3/4분기 전용한 자료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안 해도 될 사업, 신규로 좀 주먹구구식으로, 안 그러면 급히 만들어서 한 사업이 다수가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이걸 관리 자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런 것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전용에 대한 최종 협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 앞서 행감하면서도 청년정책관이나 이쪽에서는 조금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습디다.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당초에 계획해 놓았던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반기 넘어오면서 그것을 못할 것 같으면 반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급히 바꾸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게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혀 효율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또 공익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실장님, 특보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특보가 네 분이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책보좌관이 공식명칭입니다.
이춘우위원
예, 정책보좌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정책보좌관 말고 각 단체, 농업 쪽 같은 경우는 정책관부터 시작해서 또 좀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자문관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자문관하고 조금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도 서울본부 본부장님 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직제는 파트별로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들어가 있으면 직급 자체가 어떻게 되지요? 성함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대부분 별정5급으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전체 다 5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네 분인데 네 분 다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네 분 다 5급으로 되어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별정5급으로…
이춘우위원
별정5급에 준하는 직급이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별정5급입니다.
이춘우위원
별정5급으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별정직입니다.
이춘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별정5급으로 들어오셨으면 거기에 맞는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많은 일을 하고 또 경상북도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판단이 들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특히나 도청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하고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20년, 30년 일하고, 아니면 10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들, 요즘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그렇게 시험을 쳐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실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혀 성과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예우를 해 주는 게 맞고, 만의 하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위화감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이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특히나 지사님한테 권유를 하셔서 그분들의 역할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일반 공무원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들어온, 별정으로 같이 임용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도민의 목소리, 또 특별한 업무 오더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또 해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제도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서 사실상 별정5급이라는 이렇게 보수 기준에 맞추어 주는데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우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춘우위원
실장님, 결론은 직제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직제에 의해서 또 파트별로 들어가 있는 거기에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절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관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담당관 서정찬입니다.
이춘우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하시는데,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담당관님 올해 119안전센터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게 몇 건이었지요? 119안전센터?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히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소방 관련 예산들은 사실상 저희가 올해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에 한해서 최소 공사비 정도만 이번에 사실은 투입을 했고 신규로 발주하는 건들은 이번에 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춘우위원
담당관님, 설계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설계가 끝난 부분들은 어차피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공사비를…
이춘우위원
안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왜 이것을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예산을 하면서 또 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늘었다고 언론에 나오고 하면 도민들은 국비가 늘었는지 무엇이 늘었는지 모릅니다. 또 언론에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경상북도 예산이 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3, 4년 전부터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해 달라고 그만큼 하는데 올해 하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면 내년 연초에, 아니면 내년 2021년도 봄에라도 불이 어디에 한 군데 나서 안전센터 없는 부분에, 만약 30분, 40분 걸리는 그 거리에 인명피해라도 나게 되면 이것 정말 경상북도에서 애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저는 안타까워서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왜 그것이 빠졌을까?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예, 사실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 부분인데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새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사실은 사업에 선후가 있겠지만 물론 소방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인정을 하고 다 압니다. 아는데 안전센터나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 도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또 모든 관계 직원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고 화끈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요. 2020년∼2040년도까지 종합계획 수립이 계약금 2억 1600만 원, 북부권 발전전략 계약금 4400만 원으로 대경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건입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여기에 보면 재공고 유찰을 해서 수의가 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여기 공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입찰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공고를 했는데도 유찰이 되어서, 대경연구원만 단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대경연구원 여기 줘서 안 되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인데…
수문
김수문위원
중요한 연구용역, 행정통합 주도로 북부권 도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북부권 도민은 물론이요, 북부권 도의원들한테도 질타를 받고 의심받고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경연구원에 또 이렇게 수의를 정확하게 2억 6000만 원을 줬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입찰한 사람이 없으니까 줬다면 할 말이 없지요. 이 대경연구원의 예산문제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황당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동료위원들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행정통합에 있어서 어제 미래전략기획단장에게 ‘행정통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슈를 크게 만들고 있느냐?’고 하니까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뜻이다.’ 정확하게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민들, 경상북도의원들, 공론화 한번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독재국가도 아닌데 시장과 지사의 뜻이면 전부 다 따라가야 됩니까? 이런 어이없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상식 이하다. 가히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주저 없이… 그래서 제가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고, 세 번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의 속기록을 실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질타를 했는지… 제 성격의 30%만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남겨뒀어. 다음에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실장님한테 돌아가는 것이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행정통합에 관여하고 통합신공항 관여하고 이런 많은 프로젝트를 그렇게 하면 공항추진단은 왜 있고 기조실이 왜 있고… 의미가 없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식으로 가면 요즘 우리 도민들이 바보입니까? 동의할 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행정통합 문제는 계속 많은 의원들께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고 상임위에서도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막무가내식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발을 일으킨다. 반발을 일으키게 되면 과격한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 이것을 만약에 지사의 한 축과 의회의 한 축이 의논을 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다면 이렇게 반발성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대화하고 얼굴을 맞대면 부정도 긍정으로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왜? 설득이 뭡니까? 설득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지요. 이런 데 대해서는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경연구원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구연구원이냐, 대경연구원이냐?” 10대 때 3명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했어요. 5명이 왔어요. 또 했어요. 지금은 7명이 왔어요. 아까 거기 연구단장인가 와서 내년에는 10명으로 하겠다. “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쇼하지 마라. 다음에 업무,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를 해라.” 저 혼자 이야기 들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 낸다고 됩니까? 나 혼자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제가 건설위 상임위에 있을 때 저와 우리 직원이 대경연구원 직원들 방에 대여섯 번 갔는데 한 번도 없어요, 어디에 가 버렸는지. 수탁사업? 이익 안 나는 사업은 안 합니다. 지난번에 대경연구원 갔을 때 수탁사업 논문 표절하듯이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만들어내야지요. 나쁘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통을 못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찾고 이렇기 때문에, 수탁사업에 대한 것도 손해가 나더라도 작은 군에도 좀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한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것이 있느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대경연구원장님을 한번 뵈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행정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 도에서 줬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긍정’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응답자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아시지요? 정확하게 2.9%입니다. 100명이 한 것 같으면 3명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계로 내서 마치 도민 전체의 생각처럼, 통합해서 시·도민이 잘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블랙홀이 되고 더 나아가서 혐오시설들은 전부 다 경상북도 외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도자가 지혜롭게 설득을 하고, 그 설득을 첫째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의회에 해야 된다. 3백만 도민한테 다 할 겁니까? 3백만 도민의 대표들이 누구입니까? 의회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지요. 전쟁터 골목대장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면 따라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부터 못 따라가지요. 제가 더 개인적으로는 여기 공개적인 석상에서 원색적 단어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실장님 만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면 대서특필 납니다. 행정통합 하려고 하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제안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나가면 이것은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대한민국 국토부에서 정한 경상북도 낙후지역 5개 군 아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낙후지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어느 군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모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람되게도 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위, 의성, 청송, 봉화, 영양입니다. 제가 도의원 7년차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국장들 교체될 때마다 여기에 대해 대안을 단 한 건이라도 내라고 해도 안 냈습니다. 이것이 국장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지금 의성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젊은 층들이 한 4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은 견뎌요. 이 사람들이 의성사람들도 아니고 대다수 타지에서 왔는데 경영이 어려워지고 집세를 못 낼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있을까요, 실장님? 떠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살 수 있는 기반시설도 더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이 왔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반짝 현상,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30년 후에 가장 빨리 사라질 군이 의성군인데 30년 후에 사라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고령인구 65세 이상이 40%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의성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가 중요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신공항이 의성에 오면 의성의 미래는 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경제활동은 좀 더 성장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K2 비행장이 그렇게 좋으면 노인들도… 보상금을 주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돈 주면서 갖다 주는 것 세 가지 있어요. 실장님, 아시지요? 말씀드릴까요? 화장터, 쓰레기매립장, 신공항. 신공항 오는데도 돈 갖다 줘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몇 년 만에 준공되었습니까? 하대성 경제부지사님이 대구공항에 가셨어요. 영남일보에 나왔어요, ’28년도에 개항한다고. 제가 통합신공항 위원을 5년째 하고 있어요. ’28년도에 무슨 수로 개항합니까? 강정마을에 몇 년만에 해군기지가 문을 열었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2년은 신공항특별위원장을 했어요. 위원으로 5년째 하고 있어요. 설계, 땅 매입에 5년 걸립니다. 거기에 지금 용역 발주했지요? 1년 걸려야지요. 용역 발주해서 입찰 부쳐야지요. 기본이 2년 걸립니다. 모든 것이 프리패스로 돌아간다고 쳐도 이것 합쳐서 5년 칩시다. 건축을 3년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대구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내놓으면 대한민국 굴지의 대 건설업체들이 이 신공항에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돈 문제지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니까, 대구는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년 후에 옮긴다. 후적지를 개발하는 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것도 한 10년 걸리겠지요. 그 후적지 개발하면서 돈 받는다? 그러면 그 못 갚은 이자는? 그다음에 신공항에 따른 SOC사업, 중앙고속도로 넓히느냐, 국도를 넓히느냐? 서대구에서 공항, 공항에서 의성역까지 고속전철을 놓는 데 공항 짓는 것보다 3∼4배가 듭니다. 그러면 50조 이상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도민들의 눈을 속이고 눈을 가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음에 하대성 부지사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이 안 되면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 경제부지사 이런 분들은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라도 한번 토스하라고 하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간단한 답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면 행정통합 관련한 주관부서는 확실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통합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시·도민들의 의사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지사님이 제안을 하고 주장을 했을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지금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장점, 단점, 또 어떻게 이 진행이 가능할 것이냐? 또 특례, 이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경연구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대경원이 인력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도 부족하고 싱크탱크도 없고 우수인력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전문가 집단이 수십 년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는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고요. 또, 대경연구원에 있는 박사들의 역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대구하고 어떤 협약을 맺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수 문제라든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일부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하여튼 대경원이 더욱더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지사님이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구·경북 발전에 하나의 성장 중추가 되는 것이고, 또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철도를 놓고 또 거기에 군공항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민항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은 1차로 군공항이 옵니다, 아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다음에 민간공항이 옵니다. 작지만 예천에 마찬가지 통합공항으로 왔습니다, 그렇지요? 고객이 없으면 민간공항은 뜰 수가 없습니다. 그 눈치를 봅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지금 가덕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도자,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께서 미래를 보고 우리 시·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다.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겠지요. 절차를 잘, 우리 서로가 기관이 딱 두 축이 있는데 한 축만 마이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독재국가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어제 우리 미래전략단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단장께서 답변이… 제가 여기에 적어놨어요, 보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제 미래단장님도…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진석
배진석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김수문 위원님, 이제 그 취지를 정리 좀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향해)충분히 질의를 듣고 나서 답변을 하십시오. 두 분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30초만 하면 끝납니다. 대구·경북 단체장의 뜻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가 앉아있을 때는 그 이야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핵심 몇 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과 간부들이 의논을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릴 것은 드려서 모두가 평화롭게 가야지, 제3자가 보거나 언론이 볼 때에 ‘집행부와 의회가 매일 다투기만 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안 들으려면 정확한 답과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맞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좀 더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지금의 큰 어젠다인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지사님과 함께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열 위원님이 이것 관련해서 연계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이종열 위원님, 그러면 이 연계된 질의 말고 또 다른 꼭지의 질의가 있으십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시면 이종열 위원님, 우선 연계된 질의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실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하시고 예산 편성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들 굉장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우리가 또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도 일일이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수도권과 경쟁해서 우리 웅도 경북을 다시 한번, 경쟁력 있게 재출발 하자는데 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인 서울, 경기도에 다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도로 축이 동서는 9축이고 남북은 7축이잖아요. 지금 동서는 거의 다 되었어요. 고속도로, 그렇지요? 남북 7축 동해안선도 구간만 몇 개 빠졌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남북 6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을 정말로 대한민국서 최고의,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려면 최소한 수도권 인구가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시·도지사가 최소한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면, 영천에서 양구까지 얼마냐 하면 305.9㎞예요, 공사비가 5조 7000억인데 최소한 선도적으로 남북 6축을 시·도지사가 예타면제사업으로 강력하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하고, 그렇지요? ‘예타면제사업을 1번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의 선방을 하고 행정통합을 하자고 하면 북부지역에서 그래도 지방소멸이라든가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에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에서 어쨌든 공기업을 다 총괄하니까, 지금 문화관광공사와 개발공사의 총괄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현재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의 진행률이 44% 정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반시설이고, 제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실장님은 아실 것이에요. 사실 2단계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정말 지금 신도시에… 저도 어제 여기에 잤습니다만 1단계에 가면 공실률이, 상가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2단계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이번에 공공주택단지 분양을 했는데 사업자가 한 기업체도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결국은 1단계 사업을 보고 인구가 한 2만 명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통합의 논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사업자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대충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사업성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단계가 성공을 하려면 공공아파트가 들어와서 분양이 되어야만 상가가 형성되고 유동인구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층수하고 용적률을 넓혀줘야 된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신도시 2단계 관련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나 용적률에 대해서도 개발공사에서 지금 개발계획 용역변경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역은 용적률을 더 올려줘서 사업성이라든지 스카이라인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2단계 성공사업은 공공주택의 분양이 제대로 되어야만 상가지역도 분양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2단계 사업도 굉장히 불투명한데 3단계 당초계획에 있던 것은 지금 현재 대중골프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개발공사에서 아마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종열
이종열위원
예, 대안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미 TF 구성되어서 많이 진행이 되었던데 그 계획을 제가 보니까 일반사업자한테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임대료도 연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잘 점검을 하셔서 그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인천공항 옆에 보면 스카이72 대중골프장을 짓고 분쟁이 되어서 계약해지가 되었어요. 계약해지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천공항공사에서는 땅만 주고 스카이72에서 들어와서 클럽하우스부터 해서 골프장을 건설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수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항공사가 졌어요. 져서 430억 정도를 스카이72에 물어준 진행과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중골프장도 그렇고 체육시설용지 2단계 계획에도 보면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도 민간 사업자한테 땅만 임대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시설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인천공항공사처럼 그런 소송의 문제가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문화관광공사가 자본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대중골프장은 문화관광공사에서, 같은 공기업이니까 도에서 조정을 하고 직접 시공을 해서 운영을 하면 나중에 송사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재원마련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경주에 있는 보문골프장은 너무나 잘되고 있고 거기에도 가보니까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계획이 있더라고요. 클럽하우스를 리모델링하면 또 한 50억, 100억 들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하지 말고, 또 지금 현재 안동의 휴그린 골프장도 지금 굉장히 성업이 되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안동 문화관광단지도 지금 현재 조성이 호텔 2개, 골프장만 들어와 있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여기에 새로 짓는다면 그것 또 문제가 되어요. 차라리 기채를 내든지 어떤 방법이든 재원 마련을 해서 문화관광공사가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공고를 내지 싶은데 그것을 한번 조율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단계 체육시설용지에 인도어 골프장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체육회가 U대회 하면서 체육회관 잉여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체육회관을 이쪽으로 이전을 안 하려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사님이 체육회장 당연직으로 있을 때에도 조기에 못 했는데, 그때는 체육시설용지가 없어서 못 했지만 이제는 2단계가 되었는데 지금 민간회장이 됨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회 이전문제에 대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체육회 이전은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행문제인데 그 협약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경북체육회가 지금 체육시설 거기에 회관도 짓고 대중골프장도 지어서 운영도 직접 하고, 또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수영장도 넣고 그래서 이 지역에, 신도청에 있는 직원들, 또 주민들도 문화체육복지를 할 수 있도록 체육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실장님이 체육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종열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3단계에 대중골프장 관련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가 하게 되면 기존 안동지역에 있는데 또 하나 추가로 건설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검토해 봐야 하고…
종열
이종열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일부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관련 업종에 있는 쪽으로 보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휴그린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에 못 나가니까 골프장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시절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휴그린을 매각한다면 안동의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종열
이종열위원
매각은 어렵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가 대중골프장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이 골프장을 하는 데는 시장성 테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는 아마 골프장은 민간이 할 영역이지 공기업이 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해서, 그래서 아마 개발공사도 부지만 제공하고 민간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U대회 잉여금 관련해서, 체육회관은 문화체육부 소관이지만 제가 한번 문화국하고 검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관련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내년의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게 잡힐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신세원 발굴 같은 경우에 사용 후 핵연료, 이것 지사님께서 2년 전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이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 여전히 방안이 이것밖에 없다니까 좀 실망스럽고,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6억 이하 재산세 지금 0.05%p씩 다 내렸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여기에 따라 얼마 정도의 재원이 감소될 것인지, 아니면 또 취득세 관련해서는 또 다른 규정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혹시 지금 나온 것이 있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취득세 관련해서 우리 도에는 그렇게 고가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재산세는 시·군세인데 아마 주택분 재산세만 고려를 하면 우리 도 입장에서 한 146억 정도 감소합니다, 그것만 보면. 그러나 정부에서 과표를 지금 현실화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줄지 않고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세만 보면.
박채아위원
실장님, 취득세 바뀐 규정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바뀐 것 아니거든요. 취득세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처럼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바뀌었잖아요.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모르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부터 지방세, 위택스에 직접 신고를 하잖아요, 기업들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것 혹시 한 번 정도 실험해 본… 그것은 어느 담당이지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나요? 혹시 세정담당관…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위택스에 지방소득세 신고하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건들이 있나요?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과에서 어떻게 신고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셨나요? 과장님, 제가 작년부터 이것 하면서 경산시에도 그렇고, 우리가 국세청 자료를 못 보기 때문에 아마 정말 힘들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랑 우리 시·군에 신고한 자료들이 달라서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서 매번 염려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신고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세무서 국세청 신고를 우리는 우리 세무서 아이디로 해서 공인인증서 별도로 들어가는데 위택스는 신고담당자마다 개개별로 주민번호를 다 쳐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신고를 잘못했어요. 또, 들어가서 내가 신고한 내 것을 보고 싶은데 그것을 못 보더라고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오래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20대라서 공인인증서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담당 시·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예견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안 되었나봐요.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제가 위택스에 신고하는 관계는 사실 지금…
박채아위원
아니 시·군에 전화를 했다고요. 시·군이면 경산시는 경산시, 군위는 군위, 해 가지고 각자 신고 담당의 번호가 뜨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내가 방금 전에 신고를 했는데 수정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안 보이니까 삭제를 해 주면 우리가 재신고를 하겠다.’ 했는데 그분이 삭제하고 조회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염려를 해 왔던 문제인데 실제 막상 지방세를 별도로 신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더라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관련은 제가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방소득세 독립해서 신고하는 그 문제는, 과거에는 법인세의 10%로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자주독립성을 위해서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독립세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세정에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박채아위원
아니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10% 이렇게 하다가 신고 자체가 올해부터, 원래는 국세청만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산자료가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군에 직접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국세청에도 할 수 있고 시·군의 민원실에도 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위택스가 처음이다 보니까, 올해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첫 해 아닙니까? 그동안 2년인가, 3년 동안 시범기간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채아위원
실장님, 제가 위택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담당자 번호가 무엇이 뜨냐 하면 각 시·군의 세정과 담당자 직원 전화가 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교육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위택스 시스템을 바꾸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같은 기관, 사실 국세청 홈페이지랑 위택스 홈페이지랑 결국 같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질이 1000배 이상 차이 나요, 1000배 이상.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 처음이라 그렇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세청에 어떤 폐쇄성이 조금 있어서 연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연동문제는 아니고 교육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보니까 우리 세정과 교육비가 얼마 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되는 것이, 취득세 관련해서 제가 제일 많이 민원을 받는 것이 시·군에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다 모른대요. 담당자마다 취득세에 대해서 하시는 소리가 다 다르대요. 이번에 지방세랑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 공무원들에 도하고 시·군의 연찬회도 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는데 최근에 바뀐, 위원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바뀐 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을 안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올해도 했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또 내년에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박채아위원
올해도 했는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다들 다르시더라. 그래서 저는 표로 만들어서 경산시에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표로 만들면 진짜 간단한 것인데,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또 행감자료 관련해서 우리 세출예산 보면 실·국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몇 쪽인지…
박채아위원
24페이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실·국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성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집행액 옆에 향후 집행예상액이잖아요. 여기는 원래 무슨 숫자를 써야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집행한 금액이랑 추후에 집행할 금액을 합쳐서 쓰는 건가요? 어떤 실·과는 이것을 합쳐서 적어놓고 지금 우리는 향후에 집행할 금액을 쓰더라고요. 실·과마다 공통된 양식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저희가 혼동이 없을 것 같은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향후에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적은 데가 있더라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박채아위원
예, 이것은 통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쉽도록 실·국마다 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행감을 하고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세정과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에 조금 언짢은 부분을 표시했었는데 세정과 과장님이랑 담당자가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세정과 과장님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예.
박채아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행감 자리까지 한 마디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주무관님, 실장님한테 자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실장님은 중앙에서 오셨으니까 아마 기부금품법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실장님, 기부금품법 잘 아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박채아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은 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옛날에 우리가 상위의 입장에서 하위 단체들한테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기부금품법이 시행된 것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경북도의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집등록은 절대 할 수 없고, 자발적 기탁금이라 하더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본 위원이 ’19년도에 여기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혹시 이 표 보시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이라고 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여기 주신 자료에요? 예.
박채아위원
이것이 ’19년 8월에 본 위원에게 어디 과에서 제출을… 아마 세정과에서 제출을 했겠지요. 보시면 경북테크노파크 해당 없음, 기부금 없다고 나왔거든요. 농민사관학교도 해당 없음. 사실 문화과는 본 위원에게 자료가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확인을 했었는데 다른 과들은 사실 재무상태표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요청한 공적인 문서인 만큼 실·과에서도 공적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했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결산 계산서를 보니까 기부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내 놓아라.’, ‘이것이 명칭만 기부금이겠지.’ 생각하고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의 도장까지 찍어서 공적으로 요청한 모든 자료에는 사실 법적인 요건은 없지만 진실만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취합을 할 때 보고를 안 했거나 누락을 했거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것이 테크노파크에서 한 번 거르고 세정과에서도 한 번 걸러서 본 위원한테 온 것인데, 그래서 보시면 사실 기부금 집행 상세내역도 실장님께 드렸고 우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거친 내용들도 드렸습니다. 이 2개만 비교해 봐도 주신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것도 다 도청에서 주신 자료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장호 실장님, 조금 집중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그 맥락을 잘 읽으시고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사실 실장님, 이때 어디까지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세정과에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냈고요. 다음부터는 아무리 지정기부금단체라도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금을 받아야 된다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배포를 했고 그 공문도 본 위원한테 주셨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팩트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오류가 났거나 누락을 했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경북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테크노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다른 기관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당시 테크노파크에 행감을 하면서 관련된 테크노파크의 자료를 제출한 직원과 담당과장님, 그다음에 세정과 과장님한테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1주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자꾸 보시느라고 본 위원한테 집중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부금품법은 상위법입니다. 저희가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시간을 쪼개서 개개별로 이것을 해석하시고 찾아내시거든요. 우리 도민의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다 감시·감독하려고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인데 사실 집행부의 이런 태도들이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행감을 준비하시는 실장님의 태도에도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 의도는 아닌데 그렇게 느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빚 단체’라는 말,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빚 단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빚 단체요? 처음 들어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빚 플러스 지방자치단체라고,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하면 현재 포항에서 내년에 지방채 발행이 800억, 구미가 308억, 경주가 200억 알고 계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빚을 내려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는 더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상한선에 걸려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채무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한도에 딱 걸려서, 이 지방채 308억 한도에 걸려 있는 것을 사실 알고 계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일부분에 대해서 지방채가 지금 앞으로,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의 강구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지자체가 빚에 허덕이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자치단체라는 자체가 자치단체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살림을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미시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미국에는 파산제도도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교부세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파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채무비율이 25% 이상 되면 ‘주의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통제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아니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럴 가능성도, 소지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구조를, 대신 우리가 갚아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 금융차입보다는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입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미를 배려한다든지 그 정도는 가능하고요.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이 그 퍼센티지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포함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경우에, 이것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에 따라 도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면 그 또한 좀 이것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포항, 경주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나. 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이 줄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에 지방세원이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고 특히나 금년도에는 코로나 지원으로 인해서,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 대규모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의 압박이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도에서도 감시·감독을 좀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K뉴딜 관련해서, 경북의 3+1 뉴딜 해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정성현 정책기획관님께…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우리 정책기획관,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정성현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경북 K, 3+1 뉴딜 관련해서 다른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같이 협력하거나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3+1 뉴딜에 대해서 따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K뉴딜 관련 사업,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맞지요?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득환
김득환위원
올해 얼마 건의를 하셨지요, 국비요청?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5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55개를 신청하셨고 국비에 반영된 것이 몇 개지요?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반영된 것이 55건 정도에 한 4000억 정도가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39개 반영되었고, 한 4100억 정도, 4096억,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신청액은 5800억 정도를 신청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국비 반영비율이 4096억 59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니까 K뉴딜 관련해서 그 지역의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인데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봐서 각 지역의 도의원들이랑 아니면 의회랑 의논이 된 상황에서 진행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의원님들께 뉴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협의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통합공항 접근성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대구시의회에서 지금 통합공항 관련 접근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행감자료 내용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현재 SOC사업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이 어떤 밀접한 업무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대구의 일방통행을 통해서 SOC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대구시하고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협의된 내용이 최근에 서대구에서 신공항, 의성역 이런 철도, 그다음에 중앙선 확장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에서 언론에 먼저 나왔고 그 내용들이 우리 구미의 공무원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 내용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 SOC사업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공항이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시·군에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SOC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군, 구미의 공무원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에 참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철도라든지 도로에 대해서, 국가 도로계획, 국가 철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미든 지나가다 의성이든 군위든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건의를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건의한다고 절차계획에 다 반영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힘을 모아서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알면 고사리손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우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언제 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11월 18인가 19일인데요, 그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보면 2013년부터 쭉 누적된 금액이 개인하고 법인 합해서 엄청 많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3094명으로 해서 1527억이나 됩니다. 혹시 ’19년도에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법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하는데, 2019년도에는 대상자가 501명에 242억 원 정도 대상자가 있고 그게 명단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 공개를 하면 소정의 또 체납을 납부하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명단 공개하기 전에는 회수한 실적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명단 공개 예정이라고 ’20년 11월 18일 저희들, 곧 다가 옵니다. 공개 예정인데, 그러니까 한 133명에 30억을 납부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렇게 정말 수백 명씩 해서 몇백억씩 고액체납자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회수하기 위한 인력이 조직도상에 보면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지방세체납팀이 있고요, 우리 도에서 세정과에서 담당합니다. 하는데 고액체납징수팀이 있고, 또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의 세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전문 전담반이 있다는 말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시즌이 되면 도하고 시·군하고 전담 합동징수반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나간다든지 또 관외에 체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동 출장 가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여기 보니까 행감자료 8쪽에 보니 감치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의 감치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 같은 것 만들어 놓았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감시제도 말씀하십니까?
이선희위원
감치제도라는 게 있네요, 8쪽에 보니까. 감치제도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서 30일 내의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22년도 예정인데요, 앞으로 준비를 해서 강력하게 해 보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제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은 실제 납부능력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정말 부도가 나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 이렇게 다양하게 편법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법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육을 통하고 해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해야 되고, 정말 사업이 파산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무재산이거나 징수 대상 자체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5년 지나서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해서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한테는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납세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또 세금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체 편의를 봐주거나 이럴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동원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정말 매년 이렇게 수백억씩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직이 부족하면 조직을 보강해서라도 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5쪽부터 58쪽까지인데요. 징수포상금 관련한 예산이 있네요. 2018년에 1000만 원, 2019년 500만 원, 2020년 500만 원 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관련되어서 ’18년까지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체납징수 포상금 말씀하시죠?
이선희위원
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시·군 공무원이든 이렇게 징수 일정 요건에 의해서 성과를 낸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매년 조금씩 세우고 있고, 그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저희들이 147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포상금을.
이선희위원
그런데 35쪽부터 58쪽까지 보니 일단은 기획조정실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실제 세정담당관실에서 3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이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한 위원회 개최는 한 번도 한 흔적이 없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포상금 주는 부분은 내부 우리 자체 회의를 통해서 그냥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포상금 지급하는데 위원회 개최 안 해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 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 위원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급을 한 것도 있습니까? 이게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에 147만 원을 결정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포상금을.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으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빅데이터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특별히 공공데이터라고 해 봤자 별거 없네요, 그렇죠? 일자리 현황 이런 것들이 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되는 것인지, 주차난 해소, 상수도 부과요금 분석, 이게 공공데이터 상수도요금을 분석해서 어떤 걸 하는 거지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저희들이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것은 우리 도에 365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표준데이터가 9건이고 파일데이터가 265건…
상헌
김상헌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고 이야기하시지요. 안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저희들 도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있는 게 365건입니다. 표준데이터 9건이고, 파일데이터가 265건, 오픈API가 75건으로 지금 10월 말 현재 365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작년에 21건이고 올해, 아니 작년에 23건…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볼 수 있나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예, 공공데이터포털이라고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공공데이터포털이 오직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부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링크를 걸어서 나와 있는 것인지?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제가 잘 못 찾나요? 제가 한번 공공데이터에 가서 이렇게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찾아봐도 쓸 만한 데이터는 별로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이것은 정부에서 표준으로 개방하라고 정해진 게 있고요,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개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상 개방하는 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상수도 부과요금을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그것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상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올해 빅데이터 분석은 총 작년에 4건이고 올해 지금 용역사업을…
상헌
김상헌위원
상수도 부과요금을 분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상수도 부과요금은 왜 분석하느냐 그러면 우리 도내 전체에 상수도 부과요금이 가정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하면 얼마나 지금 경제에 미치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수돗물을 많이 쓰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수돗물을 적게 쓰면 경제가 안 좋다?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전국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분석하게 되면 경제예측이라든지 지난 분기하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 이런 것 지금 상수도 부과요금을 분석해서 그 상수도 부과요금을 분석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나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저희들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은 100%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죠. 상수도 부과요금을 분석한 내용은 빅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상수도 부과요금을 왜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그것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공개하고 있다?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장호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님이 하신 한국판 뉴딜 3 플러스 1에 대해서 토털 금액이 56개에 4000억 원을 했는데 39개에 4096억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도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2021년 한국판 뉴딜 관련 건의사업 내역을 누가 최종적으로 건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했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 경북형 뉴딜이라는 사업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저희들 사업과 또 미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 방향에 맞는 디지털, 그린, 안전망, 그리고 통합신공항은 저희들 별도입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164개 과제에 12조 4000억 정도를,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그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국가 프로젝트화 시켜서 우리 지역의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내년에는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 보고드린 대로 56건에 4112억이 정부안에 지금 예산으로 담겨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보면 여기 건의사업 내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관계되는 사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에 경상북도에서 추구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간 사업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더라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아까 있었는데, 이런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 같은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쭉 하던 내용들을 그린스마트로 같이 묶어서 숫자만 많게 보냈던 것은 좀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 다 들어갔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조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프로젝트를,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부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그린 관련, 디지털 관련 사업을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를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사업을 발굴했고, 한 석 달 동안 발굴했고 거기에 우리 사업이 정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렇게 해야 여기에 내년도에 반영된 것은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 또 저희들은 큰 프로젝트로 포항 같은 경우에 배터리파크 클러스터라든지 구미 같은 경우에는 능동형 리빙 케어 산업이라든지 그것은 각각 500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에다가 건의를 했고, 여기에 이것을 예타를 면제해 달라든지 통과시켜 달라든지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사업이 한국형 뉴딜의 선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과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면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든가 또는 혁신도시 시즌2, 그다음에 대형 국책사업 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도민들과 정부 간의 소통의 부재를 만드는 이상야릇한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만 잘한다면, 그리고 모든 결과는 집행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해서, 혁신도시 같은 문제도 경북으로 오면 경북의 인구가 증가하고, 혁신도시가 옴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이 따라오고 공공기관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대학, 연구기관, 그 뒤에 주거, 그 뒤에 학교,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들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이 넘어 오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달려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엮어내고 묶어내는 것이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정리를 이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분 안 했는데, 하여튼. ‘한국판 뉴딜 필요성, 현황 및 과제’라는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차관님이 한 이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한국판 뉴딜과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충질의…
영서
박영서위원
잠깐만…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영서 위원님 간략하게.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산하기관에 기금이 얼마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금액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산하기관의 기금 말씀입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형성해 놓은 기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산하기관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경북개발공채 이자가 어떻게 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1.05이고, 우리가 빌려줄 때는 1.75로…
영서
박영서위원
1.75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우리 산하기관을 돌아보니까 채권을 많이 사더라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금을 가지고 말입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런데 채권을 살 때는 이사회를 거쳐야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아무도 거친 데가 없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채권을 매입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금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우리 기획 말고 다른 상임위에도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 다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전 출자·출연기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불안한 시대에 3.5%, 4%, 5%,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채권을 사는데 그것은 잘 생각해야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채권 중에서도 또 안전한 채권이 있고 하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내가 모 단체에 가서 “뭐 샀느냐?” 하니까 채권을 다 사놓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원금보장이냐?” 그러니까 담당자가 “원금보장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통장을 보자.” 이러니까 “원금보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장에. 채권은 원금보장이 아닙니다, 맞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원금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것은 담당자, 대표 둘이서 딱 해서 그래서 다 사 놓았더라고, 채권을. 채권을 사는 것도 신중히 사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확인을 다 해 보십시오. 알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선희위원
이 부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경북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된 지방세가 5년간 경북이 5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0쪽 행감 자료를 보니 과오납금이 2년 치 했는데도 엄청 많네요? 2019년, 2020년 2년 치, 9월 30일까지니까 2년 치가 안 되는데, 지금 부과착오라든지 환급세액을 빼더라도 지금 104억 정도 되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자료에 의하면 작년하고 올해 해서 한 308억 과오납 현황이 있는 걸로,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부과착오라든지 이걸 빼고 납세자 권리구제만 하더라도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안에서 과오납과 관련 없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환급금도 차치하고 제가 납세자 권리구제만 지금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2020년, 5년 치가 아니고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 9월 30일 현재인데,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게, 저도 세정 분야에는 깊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세라는 것이 굉장히 세원이 되는 대상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아마 부과 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금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세정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금액이 실장님 보시다시피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도민들이 세금 부과를 받고 행정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납세자 권리구제를 받고 나면 일단은 그걸 해결하기까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또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또 지금 코로나19 시기잖아요, 그렇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이 정말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착오도 있지만 납세자 권리구제는 어찌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권리구제를 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납세자 권리구제금이 104억 정도, 그러니까 권리구제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 주었다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더라도 부과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들이 지금 방송보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기획조정실에 질의 및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어디어디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공기업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렇지요. 본 위원이 10대 때 2015년에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관료들이 퇴직 이후에 출자·출연기관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약 70% 정도가 기관장이, 퇴직 이후에 우리 관료들이 이제 출자·출연기관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늘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늘 답변이 출자·출연기관장 향후에는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들로 고용을 하겠다. 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보다 더 많은 출자·출연기관장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 같은 아주 전문적으로, 어떤 전문 식견과 지식이 필요한 자리까지도 여기에서 근무하셨던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고 있어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공직에 계셨을 때의 전문성을 갖고 우리 기관을 잘 운영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들, 감사에 대한 문제점들, 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전혀 지금 말과 행동이 실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몇 개 기관의 기관장이 또 바뀔 예정으로 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시에 인사청문회, 뭐 인사청문회라고 해도 좋고 인사검증이라고 해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확대 요청을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조례를 통해서 법적 공방이나 다툼으로 가면 그때쯤 되어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쓸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사검증시스템 우리 도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가지고 5개 기관을 하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개 기관이에요. 의료원 세 곳은 사실상 의사선생님들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우리가 제일 약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16개 기관을 하고 있어요. 충남은 전체 다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데는 부지사까지 인사검증시스템에 넣어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렇게 취약해야 될, 소극적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대에 대한 대책, 아니면 향후 방향, 그게 올해까지 보고가 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 제정 절차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검증 확대계획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서 연말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선희위원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조금 전에 권리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 2019년도에 3건, 2020년도에 1건을 제외한 것은 전부 다 조세심판원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 겁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규제가 아니고 구제지요?
이선희위원
예, 구제.
진석
배진석위원장
우리 속기 때문에 용어를 잘못하면, 권리구제.
이선희위원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말씀하시죠.
이선희위원
265쪽에 보면 나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265쪽에 보면 구제제도에 대해서, 구제, 규제가 아니고 구제.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구제. 발언을 마무리하시지요.
이선희위원
확인해 주시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잘 못 들어서.
진석
배진석위원장
우리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권리구제를 도 행정이 도민들의 어떤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권리를 구제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조세심판원이 권리구제를 해 준 것이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해 준 것은 2019년에 3건, 2020년에 1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그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방세 구제제도가 265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전 적부심사 해 가지고 과세 전에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59건 정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이의신청 받은 게 한 30건 받아서 있고요. 심사청구 한 것은 없었습니다, ’19년, ’20년도에. 또 지방세 심판 청구가 129건이 들어왔고, 감사원에서…
이선희위원
아니, 그것은 청구 건수이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경정해 준 게 우리가 5건이 됩니다. 과세적부심사 해서 2건, 이의신청 1건, 심판청구 2건 이렇게 되고요. ’20년도에는 경정한 게 2건이 됩니다. 그래서 ’19년, ’20년에 한 7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경정이라는 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바꾸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진석
배진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자,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인 것 같아요. 100억 이상의 과오납금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이 많은 거죠. 그렇죠? 2년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제를 해준 게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한 게 아니고 과오납된 당사자나 아니면 심판원에서 그것을 구제해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청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과오납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추어라. 이걸 부위원장께서 주문하시는 겁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은 과오납 부과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첫째고요.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두 번째는 조세심판 건수가 있다는 것은 조세심판은 소송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의 신청 받고 과세적부심 심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세심판원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이익한 세금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불평·부당한 세금이 과오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월급이 안 나오거나 월급이 안 나올 우려 때문에 혹시 걱정을 해 보신 적이 없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우리 도민들은 현재 일자리를 잃고, 또 소상공인들은 자기의 가게를 문 닫고 만연된 위기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우리 도를 이끌어가는 머리이자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 근무하시는. 그런데 오늘 2020년 이 위기상황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성과라고 내세운 업무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2021년도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도민들의 그런 절박한 실정과 심정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려를 하게 됩니다. 행정통합이라는 전대미문의 큰 사업을 열어놓고 사실은 도민과, 또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소통이 미흡하다는 것, 굉장히 우려할만한 일이죠. 그리고 통합신공항이라는 아주 거대한 경북도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 방향과 어떤 모습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핵심에 우리 기획조정실이 있다는 부분,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 도민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하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2021년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본 위원회와 소통의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우리 위원회의 소감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또 과연 도민의 삶을 생각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2020년 살림을 살아왔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장호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의 간부공무원, 그리고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부디 오늘 우리 도의원님들의 절박한 도민들을 대변해서 드린 질의와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내년부터 더 철저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요구 사항에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