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조주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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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 방역 규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최미화 정책실장 박은미 여성일자리본부장 이수경 인재개발팀장 김세환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김혜경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시설운영팀장 손창윤

하수

김하수위원장

다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질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김성진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의 정관,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의 정관이나 아니면 직제가 포함된 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자료제출 속히 바랍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원장님, 2020년 연구 기본과제 중에서 경북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심의가이드 개발연구에 관한 책자가 완료되었죠? 그 책 한 부하고요. 2019년 여비 사용내역, 지급 임차료 지급내역, 지급 수수료 지급내역,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을 한 부씩 좀 주시고요. 또 2019년·2020년, 2000만 원 수의계약하신 구입처의 본사 소재지 정리해서 한 부 주시고, 또 2020년 신규직원 임용한, 이분들의 개인정보 차원의 내용은 좀 빼더라도 출신학교, 또 출신지역 정도는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자료제출 속히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원장님. 새 건물로 이사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다섯 달 됐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다섯 달 됐습니까? 새 건물에 이사를 오고 포부가 굉장히 강했을 텐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프로그램들이 나름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여성정책개발원의 비전은 아마 경상북도의 양성평등의 정책을 이끌어 가고 또 여기가 싱크탱크의 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여성인력의 역량강화와 또 차세대 리더 양성,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 추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래서 사회활동을 여성들뿐만 아니고 남성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 양성평등 기관인데 남성들이 몇 명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래도 ‘가뭄에 콩 나듯이’ 다문다문 한 분씩 계시기는 계시네요. 특히 경상북도는 남성 중심의 사고가 아주 팽배한 곳입니다. 그렇다보니 여성의 소외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해 오기도 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렇게 활동을 강화하고 또 여성 중심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아주 중대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자리를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더더욱 여성들에 대한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을 하셔서 그 기능과 역할수행에 한 점의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실 것이고, 원장님 이하 답변을 요청받은 간부들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94쪽에서 196쪽을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의 2019년, 2020년 인쇄물 관련 자료가 있죠? 보고 계시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 자료를 보면 대구 관내 업체에 계약된 부분이 60% 정도 되죠? 맞아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 이사 오고 난 뒤에 경북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경산 쪽에 있으면서 대구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원장님은 경북 여성의 일을 합니까, 대구 여성의 일을 합니까? 원장님은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북 안동시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5월 달부터, 기관 이전하기 전부터 그 전에 미리 이사를 왔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대구에서 거주하면 대구 업체에 일감을 다 몰아줍니까? 도대체 경북의 일을 하는 거예요, 대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업체에, 한솔기획이라는 특정업체에 50%를 몰아줬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적인 인간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에 해야 된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한솔기획 쪽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원장님 이야기만 하세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전혀 이유 없습니다. 2020년에 한솔기획인쇄사가 경북 안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기를 해요? 그러면 한솔이 2020년에 이사를 왔으면 여성정책개발원이, 말하자면 신도시로 갈 거니까 그쪽으로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정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이분을 전혀 모릅니다마는 결과를 보고 연구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골고루…

성진

김성진위원

이 결과가 하루아침의 것이 아니잖아요. 1년 치를 다 모은 결과잖아요.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꼴이죠. 답변해 보세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여기 인쇄물에 보면 더러는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아서 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성이 되어 있으면 수탁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쇄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다가 “그쪽 시·군에 일 잘하는 인쇄업체 없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인 측면이죠. 최소한의 예의죠. 그러면 그쪽 시·군에서 수탁 결과물을, 인쇄물을 받아봤을 때 인쇄소가 대구 업체고 하면, 입장 바꾸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겠어요? 원장님. 이런 일들이 본 위원이 먼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조직 내에서 의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제보가 된 거예요. 원장님이 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으로서 간부들로부터 직원들로부터 신뢰받고 리더로서 존중받으려면 이런 일들로부터 직원들에게 의심사지 않도록 먼저 솔선수범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면목 없게 됐습니다. 인쇄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오면 제가 반드시 스크린을 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원장님께서는 지금도 전부 각자 일한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그게 리더로서의 자세예요? 답변해 보세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에 합당하게 사업 수탁과제나 모든 결과물을 인쇄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시·군을 살리는 쪽으로 맞춰가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앞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체 대구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경상북도로 하세요. 당연한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최미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다 고생이 많았고 이사한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환경이 아주 좋게 보입니다. 경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경산의 의원으로서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이쪽에 안동·예천 북부지방은 좋겠죠. 좋은 것은 기대를 하고 경산에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애석하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경산에는 대학, 학교와 문화 이 분야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내가 주장을 합니다. ‘경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여기 오셨더라도 경산의 여성정책,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여기 와서 궁금하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서너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여성기업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 권장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외에는 또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니까, 여성정책을 하니까 당연히 여성기업인들을 살기 좋게 하고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해 줘야 되겠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내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주요한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여성 활동에 대한 지원·육성입니다. 여성 활동에 대한 지원·육성을 기업지원의 차원에서 좁혀보면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제5조 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경상북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및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실천 중 하나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이들 여성기업과 계약하여 이들 여성기업의 사업활동과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원장님은 본 위원이 요구한 최근 3년 동안 1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의 수의계약 내역에서 여성기업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찾기가 힘들 것이고… 나중에 제 자료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제시한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기업을 제가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검색해 본 결과입니다. 2018년 12건 중에 3건을 했고 2019년 12건 중에 2건을 했고 올해 2020년에는 14건 중에 4건 정도 했는데, 첨부자료를 보내 드릴게요. 하지만 이들 숫자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으로는 만족할만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은 도내 여성기업 제품 구입과 홍보 등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세심하게 각 기업체마다 어떤 게 개발되고 어떤 게 새로운 생산품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을 찾아보고 기업인들과 자주 면담하고 소통해서 여성기업이 잘 될 수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장정책이라고 원장님, 이 단어의 뜻을 압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대충 어떤 겁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 목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권하고 장려하고 또 지원을 하라는…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경상북도 권장정책 달성도는 4점 만점에 3.30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그 안에 세부 평가항목별로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는 0.5점 만점에 0.3점, 친환경 생산품 우선구매에 0.5점 만점에 0점, 알고 계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이게 출처가 어디인가 하면 2020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러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평가는 1.8%에 불과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하면 상시근무자의 3.4% 이상을 장애인 직원으로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정부의 권장률에는 충족을 하는데 경상북도는 장애인 고용을 훨씬 더 강화해 놔서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신경을 써서 될 게 아니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러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가산점을 줘서 우대를 해 주든가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 기반조성도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는 교육도 있을 것이고 환경정비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분들도 장애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사기도 올리고 또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례도 만들어서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권장정책 달성도는 4점 만점에 3.3점 득점, 세부 평가항목별로 보면 고용인 의무고용비율 준수는 0.5점 만점에 0.3점, 친환경 생산품 구매는 0.5점 만점에 0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부족한 점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채용 가산점은 정부에서 권하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자가 별로, 연구직이고 이래서… 지원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공고에도 10점 가산점 주는 것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친환경 문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2020년부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친환경 제품으로 다 하고 있고, 현재 계시는 여성가족플라자는 BF건물이라고 해서 무장애 건물로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분들께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완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리프트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자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것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게 여성정책개발원이 나갈 기본, 모토, 바탕 아니겠습니까? 근간으로 생각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매라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하는 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연구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현재 연구직 정원 11명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박사입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금 현재 개발원에 박사는 10명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박사 10명.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대부분 박사입니다. 박사 수료자가…

정근

홍정근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현재 박사학위별로 보면 행정학 박사가 1명 있고, 사회복지 박사가 2명, 가정학 박사가 3명, 컴퓨터공학 박사가 1명, 지리학 박사 1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정근

홍정근위원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정책실 연구원 중에는 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박사 중에 남자가 없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현재 박사가 12명인데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박성만 박사가, 남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11명? 12명?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현재 박사는 12명, 그 정도 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요? 그럼 수요가 많네. 하여튼 그분들의 지금 보수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보수 체계는 지금…

정근

홍정근위원

공무원의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지금 연구직의 경우에는 연봉제로 해서, 일반 사무직은 공무원 호봉제를 따라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임금 체계가 두 갈래인데 연구직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직급에 따라서 하한액과 상한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데,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기본급도 안 된다고 하네. 하루에 얼마쯤 칩니까? C급도 안 된다는데, 8시간 하는데 1시간에 얼마 합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저임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나온 사람을 데리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짜내고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는데, 인건비가 봉급이 집에 가서 생활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 생계 하위권같이 만들어 가지고. 원장님이 뭐 하십니까? 그런 걸 가지고 원장님이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되고, 그분들 일 많이 해 가지고 보수도 주고, 보수 이상의 실적도 올려 가지고 그래야 여성정책개발원이 되지, 쥐꼬리만 한 월급에 일은 몇 배를 더 시켜 가지고, 이러면 누가 여기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연봉이 수년간 인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밀접하게 얘기하면서 연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의 중에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수

김하수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곧 끝나갑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분들하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해 가지고 사기도 올리고 일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쪽으로 각별히 노력을 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2건 하고 좀 더 잘 챙기고, 경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쪽의 여성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복지,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고 또 경산 쪽에도, 경북의 동남쪽 지방에도 옛날같이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산업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 개발’ 해서 4개 과제가 있는데, 경상북도 여성의 노동실태 및 저출생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북형 여성 메이커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등 네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과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금 경북형 여성 메이커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중점 과제로 하고 있는 여성 메이커 양성을, 전반적인 메이커 양성을 혁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 네 가지 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과제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경상북도 여성 성평등지수 수준이 광역시·도 가운데 우리 경상북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가 하위권에 있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특히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과 복지 부분은 16개 광역시·도 조사하는 데서 16위를 했어요, 꼴찌요. 그다음에 교육·직업 분야는 15위, 이런 지표를 보면 본 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하위 지표가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선출직의 경우 지금 경북도 광역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7% 인데 전국 평균이 한 19.4%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차이가 나고, 기초의회 역시 마찬가지여서 선출직 부분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스쿨도 만들고.

기보

나기보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 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과제 연구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의 법적 지위를 포함한 지위 향상이라든가 실질적인 여성 복지, 여성 복지 부분도 최하위 아닙니까? 직업 훈련도 최하위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시고, 실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형식적인 교육 또 형식적인 연구 또 연구를 위한 연구,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지당한 지적이신데 복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인데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경우에 지금 경상북도는 농·산·어촌이 많아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연금 가입률이 떨어지고 건강검진 수검률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교육 진학률은 전국적으로 공히 다 똑같이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에 학력 격차가 워낙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한에는 그래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도시 기반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전남이 특히 취약합니다. 전남도 최하위권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울산 같은 도시도 광역도시지만 어느 정도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만 이야기하지 말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여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행감 자료 36쪽에 세외수입 내역에 보면 수탁사업 수입이 당초에는 7억 5900만 원 돼 있는데 최종 예산액이 18억 6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1억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 경상북도에서 가족친화인증,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기보

나기보위원

추가로 수탁업무가 많이 들어왔다. 당초에는 이런 것이 수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3월에 알아서 응모를 했고 수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경쟁 공모를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연구비 미집행 내역과 미수입액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도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수입액이 계약금액은 19억인데 수입액은 13억, 집행액은 4억 3000, 잔액이 8억 8000 이렇게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상반기 과제는 벌써 다 나왔고, 하반기 과제가 나와야지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 12월 초에 과제들이 다 나오고 리서치 비용이 제시가 되고 지불이 되고 하면 예산 집행률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수입액도 아직까지는 6억 3000 정도 수입액이 지금 미수입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다 안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예산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받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나눠서 받아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 아닙니까? 어차피 연말까지는 다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눠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4개 부분은 계약만 해 놓고 아직까지 수입액이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다 가능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왜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수입액이 전혀 없습니까? 41쪽.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기 지금 FTA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1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11월 19일부터, 두 달짜리 자투리 예산, 잉여 예산의 과제 지원을 해서 된 것이고요. 그다음 ‘이슈 톡톡’은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만 원 예산 집행하고, 인문학 여행은 11월 19일, 20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그때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심리 예산 이것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응모를 받은 것이어서 예산이 좀 늦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우리 개발원의 목적 사업인 조사, 연구 그다음 교육 이런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홀하고 하니까 우리가 여성 성평등지수가 낮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여성들이 다른 시·도로 또 대도시로 안 나가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한 개만 짚어서 얘기하면 관광회사하고 계약하는 이것은, 영천에서 운영하는 게 여기 옮겨오면서 쉬워요, 어때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게 지금 광역새일센터가 영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잡 버스를 영천에 있는 여성기업이, 여기가 여성기업입니다. 거기하고 했고, 올해 연초에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는 북부권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어떤 지역 특색을 떠나 가지고 효율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일들은 다른 지역에 본부가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나 물품을 써주고 여기에 오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께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여리잡’이라는 게, 요즘 원래 여기도 반 행정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리잡,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리잡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는 분도 계시지만,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가장 장점이 계속성과 안정성이거든요, 지속성이고. 그런데 여리잡 그러면 이게 한문, 영어, 우리말 다 섞여서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리잡 한문으로 하면 ‘女’ 자에 ‘이로울 이’(利)에 job은 영어로 돼 있고. 여성한테 이로운 일이다라는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거기에다 ‘re’를 보태 가지고 ‘여’는 한글로 쓰고 영어로 ‘rejob’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것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는 단순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특정 인물만 알 수 있는, 아니면 업무자만 알 수 있는 글을,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운영해 보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목부터 알 수가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접근하겠어요?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평생교육본부가 이쪽으로 온다고 했는데, 여성가족플라자에서 공간이 좀 협소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아마 국하고 소통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께서 와서 현장을 보시고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B동 4층에 빈 공간이 있어서 얘기가 됐었는데,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공간이 좁아서 못 들어온 건 아니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공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85㎡ 같은 경우면 24∼25평 되는데 10명 근무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게 그게 문제가 돼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플라자에서는 따로 부정적이다,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은 아니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여기 여성가족플라자잖아요. 아까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에 우선적으로 계약도 하고 물품도 구매해 주고, 좋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아시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특별법으로 정해져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이게 한 몇 % 구매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장애인 구매물품 비율은 저희들이 비율 이상으로 훨씬 많이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퍼센티지가 2배 정도는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특별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 조직은 특별히 그런 특별법에 의한 것이나 그런 부분을 잘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이 데이터는 저한테 행감 끝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려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꼭 몇 % 정도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조금 확인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