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5년 개청하여 평택시 관내 평택BIX지구 포승과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출장소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현도 사업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필신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학용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회의실 내에도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에 답변의 시간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답변은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고요. 또 마이크는 발언하실 때는 켜지만 발언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진철 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경제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경기경제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도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과장은 공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경제청은 1본부 3과 7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33명에 현원은 31명입니다. 결원 2명은 파견 1명과 육아휴직 1명입니다. 2020년 예산은 국비 32억, 도비 37억 4,200만 원으로 총 69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8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포승지구 간선도로 완공과 진입도로 마무리단계에 따른 것입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기획행정과는 미래비전 수립 및 전략사업 지원, 주요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홍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과는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3개 지구의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하고 경자법 사무처리 특례에 따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24개 시군 처리 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국내외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혁신생태계 조성 관련 지원기관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평택시 포승읍ㆍ현덕면 일원과 금년 6월 추가 지정된 시흥시 배곧지구를 포함한 159만 평 3개 사업지구로 총 3조 8,639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경기도 2개 지구와 충청남도 3개 지구로 2개 광역단체가 조합형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했습니다. 2014년 충남지역이 해제되면서 2015년 경기도 단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출장소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2016년에 현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나 2018년 사업부진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하였습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금년 6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실시계획 최초 승인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난 10월 1일 자로 황해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존 자유구역에 추가로 확대되어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작년 B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된 A등급 성과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평택 포승지구 주요 투자유치 성과입니다. 전기자동차 분야의 앵커기업인 현대모비스를 유치하여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11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준공 2개 기업, 착공 2개 기업이며 나머지 기업은 건축 설계 중입니다. 하반기에 8개 사와 8,615억 원을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산업ㆍ물류부지 52%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덕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지정 취소소송에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경제자유구역청 비전과 전략입니다.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과 글로벌 거점 구축의 비전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지식기반 첨단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등 3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신속추진, 인허가 행정지원 강화,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조성 등 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포승지구 개발사업 준공 추진입니다. 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 62만 평에 총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도에 부지조성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산업ㆍ물류부지 31만 평 대비 8만 4,000평 필지를 분양하여 산업ㆍ물류부지 대비 2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 결정된 7개 사와 7만 4,000평 입주계약 시 52%의 분양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기, 기타 운송장비 2개 유치업종도 추가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성공적인 사업 준공을 위해 도로 등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와 준공검사, 조성원가와 개발이익 산정 등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준공 후에도 투자유치 활성화와 원활한 지구관리를 위해 상시 지구단위계획 등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현덕면 일원 70만 평에 총사업비 1조 4,256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소송을 적극 대응하여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현덕지구는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참여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대체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흥 배곧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6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된 시흥 배곧지구는 시흥시 배곧동 일원 27만 평에 1조 6,681억 원을 투입하여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ㆍ의료 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시계획 승인, 협력지원체계 구축, 행정지원조직 설치건의 등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시흥 배곧지구 건축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입니다. 금년도에는 투자 MOU 6,000만 불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6,500만 불을 기록하여 108%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투자유치방향입니다. 포승지구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해외 기술기업 집중 유치하고 친환경 미래 자동차산업 강소기업 발굴과 미래 신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ㆍ개발과 교육ㆍ의료 등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ㆍ단체 및 전시회 연계한 투자설명회 개최와 잠재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월 2~3회 투자 프로젝트 회의 개최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파악과 투자유치자문단을 통한 투자유치 방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포승지구에는 친환경 미래자동차 전후방 산업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국내외 기술 강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배곧지구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관련 6대 공통 핵심기술 실증단지 구축과 기관유치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투자유치가 어려운 만큼 비대면 투자유치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광고, 모바일 배너광고 등 비대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유망산업인 수소차, 배터리, 무인항공기 분야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마케팅을 병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유망업종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부와 경제청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에 적극 참여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중점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6쪽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요구 21건 중 1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덕지구 관련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참고자료인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비교하면 개발의 규모와 시기가 비슷한 충북ㆍ동해안 경자청과 비교해도 경기경제청 인력은 전국 최소의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기경제청 직원은 모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매사에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국내의 경제자유구역청들 있지 않습니까? 청들 조직하고 인원하고 우리 경기청하고 비교한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인사이동, 재임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재임기간을 1대부터 지금까지 표시하신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 포승BIX 2022년 말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에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추진하고 있는 경과자료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50%에 해당하는 지역기반 확충 주민복지 혜택 활용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자료하고 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포승지구 처음 계획할 때 단계의 계획서와 진행과정에 대한 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지역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현덕지구, 지금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현덕지구인 것 같아요. 근데 현덕지구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뭐 지나간 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9월 달에 소송이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현덕지구는 저희가 9월에 대법원 승소도 했고 8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7일까지 민간사업자의 공모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전에 사전에 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한 18개 사업자가 제출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27일 날 그 공모서를 받으면 12월에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 경기도시공사랑 평택도시공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가 감정평가나 이런 걸 해서 12월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12월 전까지요?

내년에 이제…….

내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아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됐던 중국성을 사업자로 지정한 것도 황해청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공모에 의향서를 보내주신 업체들이 많은데 꼼꼼히 잘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주민분들이세요. 10년 넘게 지구 지정해 놓고 10년 넘게 지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지금 10년을 버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업체 선정을 할 때 꼼꼼하게 해서 다시는 지난 중국성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이번에는 저희 공공분야가 50%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현덕지구 개발에 대한 계획이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거기에 주택용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평택 서구지역 같은 경우 화양지구도, 여의도 면적 크기의 화양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서구지역에. 그다음에 만호지구도 지금 심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거기도 주택이 이제 들어설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여기에 다시 주택단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공급이 너무 많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거나 검사를 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쪽 지역은 현덕지구도 그렇고 포승지구도 그렇고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지는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평택항 전체로 봤을 때는 물류 쪽이 되게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지금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가 한 28% 정도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MOU 체결은 많이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 갖고 다 입주까지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현재 28%는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입주라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근데 그것 말고 지금 그거 외에도 MOU 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입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랑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절차에 불과하고 자기들은 지금도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입주에 대한 문제는 안 하셔도 확실합니다.

믿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유치과장님도 아직 공석인 거죠?

네, 공석입니다.

과장님은 언제 채용돼요?

저희 예상은 아마 이번 금년까지는 넘어갈 것 같고요. 내년 연초에 도의 정기인사 때 아마 배치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치받지 않을까가 아니라 꼭 배치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 다 끝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 유치하는 건데 거기에 제일 중심이 되는 과장님이 지금 계속 공석으로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꼭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청장님도 그렇고, 청장님은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청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승진하실 분이 오시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신 분이 오시고 그래서 1년 있다가 가시고 그만두시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소통도 그렇고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난번 청장님은 사실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오셔서 1년 동안 얼굴을 몇 번 못 보고 주민분들이랑도 소통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건가요? 지사님을 만나야 되나요?

인사권자니까 거기 달려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더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시면 더 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청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래 계시면서 현덕지구도 그렇고 포승지구도 그렇고 새로 시작하는 배곧지구도 그렇고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청장님, 평택에서 개발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제 평택의 현덕지구나 포승지구 이렇게 개발사업하고 있는 것들은 평택이란 곳이 입지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죠?

통상적으로 전국에 7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사이트를 정할 때는 공항, 항공 또 항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는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평택 같은 데 자리 잡아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 본래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죠?

저희가 다른 것은 계획대로 되는데 현덕지구가 최초에 사업시행자 지정 시 좀 잘못돼서 그 부분에 소송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지연됐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저희가 민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평택의 지도를 지금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니까 포승지구, 현덕지구가 한 132만 평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단위 개발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7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거의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가…….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또 다른 광역단체 중에 있어요?

7개나 있고요. 가깝게는 여기 인천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해서 상당히 큰 규모, 인원도 뭐 저희 한 10배 정도…….

그렇게 큽니까?

네, 그렇게 크게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하고 지도를 바꾸는 일 또 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본래 추진목표들이 있잖아요. 준공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본래 준공일에 맞춰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결과를 좀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에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주로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사이트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특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7개 정도 지정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두 군데가 더, 울산하고 광주광역시가 금년도에 지정돼서 아마 내년에 청 개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국에 9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적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것인데 포승지구에는 여기 보니까 현대모비스 전기차하고 공장 유치하기로 돼 계시네요?

저희가 물론 외자유치에 중점을 두지만 최근에는 산자부의 경제단에서도 그렇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자 그래서 그것은 국내외 기업 모두가 참여해서 새로운 혁신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의 중심지로 하자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개요나 이런 걸 좀 전환하신 거예요?

전환이 약간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저희가 꼭 외국기업만 유치하지는 않고요, 국내기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뭐 국내기업을 유치해서 이게 뭐 문제다라고 보는 것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지금 성벽도시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기업이 안 나가고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좀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경제구역청이 진행해야 될 사업의 방향이나 목표를 전환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처음에 이 구역청이 설립됐을 때의 이거는 계속 가는 것인데 조금 일시적으로 이런 유치를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산자부에서도 앞으로 경제구역은 각각 지역에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자 그래서 특화산업을 좀 중점 개발하자 이런 식이고 그거는 외국업체만 아니라 국내업체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전환하시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환하시고 이걸 사이트에도 명기하셔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폭을 넓히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사이트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11개 사가 유치돼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7개가 외투기업이고 4개 기업은 국내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 트랙으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청장님이 보시기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 코로나라는 시대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도 합작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실제 또 그냥 자기들이 와서 국내 제조업과 합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으면 유치가 좀 더 쉬워지겠다. 법인세를 낮춘다든가 물류에 대해서 어떤 베네핏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냐는 거죠.

아니, 기존에 제도는 그건 돼 있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제도가 있고요. 또 외투기업들은 저희가 일반분양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법 시행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저희 구역에 분양을 받기에는.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여기에 오는 것이 조금 더 이로우면 이로웠지 불리한 조건들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의 감면이라든가 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투기업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장점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어떤 본인의 본사를 설정하고 이런 공장을 세우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물류가 쉬운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뭐라 그러죠? 소비처가 가까운…….

그렇습니다.

이런 곳으로 공장을 많이 바꾼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 근처로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왜냐면 제일 큰 시장이 북미 시장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의 장점이 평택항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류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쪽에서 가공도 하고 거기 부품을 갖고 와서 제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적으로 외국기업이 제조업이나 물류를 하기에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혁신기업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한다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조금 선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 외국 물류기업들이 바로 그런 소비의 장점 때문에 저희 평택, 여기 경제자유구역을 선택한 그런 사유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국가 기밀인가요?

K기업은 아주 국내의 되게 큰 물류회사고 외국의 연기금을 갖고 와서 국내에서 하는 데고 또 I기업은 가구 쪽의 국제적인 기업이라 지금 저희한테 물류집적을 해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제 순서가 됐네요.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포승지구 관련된 자료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의 저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로 오시면서 중복성 개발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쉽게 표현하자면 부동산 땅 투기 브로커 같은 그런 개발자들이 있었던 걸 이 지사님이 오셔서 사실은 취임 후에 바로 계약해지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보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장점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 경기도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서 저는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하거나 유치하는 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되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놓여있는 환경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류기업이 아니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맞죠, 청장님?

물론 물류기업의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인데 제조업들도 전기자동차라든가 저희가 그런 거와 관련돼서는 계속 관심을 많이 보이고…….

전기자동차나 제조업들이 들어올 때 문제점이 뭔가요?

저희한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업종도 다 추가해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특별한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고민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물류업 같은 경우는 창고를 쓰고 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역할들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나 여러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다가 안고 있는 염분이나 안개 그리고 교통편의성, 인력조달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맞죠?

그런데 기업들이나 물류업체들이 저희 지역을 선호하는 거 봐서는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곡항에서의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지구 옆에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옛날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노정한 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래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과 취지에는 벗어나고 어찌 됐든 그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특혜를 받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지만 어찌 됐든 침체되어 있는 포승지구에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엄밀하게 운영관리를 잘 청장님이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의 홍보효과로 다른 산단지구가 조금 더 많은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 주변의 발전을 선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유치홍보효과를 통해서 벤처기업들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혜라는 것이 도민들의 우려를 받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어쨌든 그런 앵커기업이 들어와서 중소기업과 연계된 2차, 3차 협력산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승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교통문제를 비롯한 여러 인프라들이 빨리 조성되지 않으면 같은 도민들인 입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된 기업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교통인프라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평택지역에 많은 새로운 도로나 또 서해안 복선철도가 2022년도에 안중역이 개통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하철이, 철도가 들어오고 이래서 많은 개선은 앞으로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개에 대한 부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지역에 계시는 입주기업들이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들이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저희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네,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이 자료책자 두께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자료책자가 한 이 정도 되지요?

네.

혹시 이거 전체 다 보셨어요?

네, 뭐 훑어…….

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그냥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요? 여기에 자료요구한 내용에, 물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직이 작은 편이라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들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제가 들어볼까요. 외부감사나 종합감사나 감사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요구가 사실은 저희들 공통요구에도 들어 있고 위원님별로 한 서너 분이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위원님별로 자료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지만 똑같은 자료 답변을 다섯 번씩 넣은 것도 있어요. 지금 제일 답변에서 양이 많은 것이 감사지적 처리결과이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여기 한번 보실까요? 행정감사를 비롯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제일 그나마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또 있죠? 이 뒤에도 또 있습니다. 이 뒤에도 또 있고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 앞에도 있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가 자료가 똑같은 것이 반복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느 누구도 이 책자를 만들면서 이 중복된 책을, 제가 자료를 빼고 얼추만 봐도 한 3분의 2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환경문제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지면에 대한 것들을 축소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년도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청장님, 현덕지구가 원만히 소송문제에서 결말이 잘 지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공모도 하고 또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의향도 밝히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셨거든요. 우선협상대상자라 하면 어떤 건지 설명 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오면 일단 거기서 저희가 1위로다가 선정을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무슨 하자라든가 다른 것들이 있으면 또 다음번에 하기 때문에 최종사업자 선정 전까지 우리가 평가해서 정해진 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유치의향을 내면…….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해 갖고 현덕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민간사업자 중에 저희가 그중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이 따로 구성이 돼서 하시는 거군요?

네, 따로 구성이 돼서 우리 감사관실의 집회 하에 평가위원들을 선정하고 그래서 그 평가위원들이 민간사업자들이 낸 공모서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를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선협상자로 선정해서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을 잠재울 만한 그런 컨소시엄 회사들이 투자의향을 밝혀 오신 걸로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그동안 염려했던, 2년 동안 내내 우리 황해청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인데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행감을 하거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내 우려했던 게 현덕지구를 그동안 오랫동안 사업지구로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투자의향을 밝힌 회사하고 계속 소송을 걸고 싸우고 있으니까 피해를 보는 건 그곳의 지주들이겠죠, 제일 어려운 곳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간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말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짜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때 민간이 하길 바라요, 지주들이. 공공개발이 들어오는 거를 좀 싫어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가 때문이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설명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50% 정도, 50% 맞아요?

네, 50%.

그러면 공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정적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민의 저항이 없을까, 반대가 없을까라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안정성을 위해서 공공이 참여는 하되 이번에 우선협상자로 민간이 대상자가 돼서 사업자가 되면 사업은 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또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민간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대개는 외부적으로도 브랜드 있는, 주민들이 보기에 기반이 탄탄한 그런 회사가 컨소시엄사 대표로 들어오길 바라잖아요. 그럴 만한 회사겠죠?

일단 저희가 이게 사업규모가 1조 4,000억의 아주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평가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길 바라고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가면 토지보상을 위한 평가단…….

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이런 것도 구성이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또 분란이 일어납니다. 주민입장에서 또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도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드립니다. 지금 그 현덕지구 안에 토지주의 비율 그러니까 사유지와 공유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현덕지구는 지금 다 사유지고요. 저희들이 대략 토지주를 보니까 한 1,100필지 이 정도로, 그러니까 1,100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대략 평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만약에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오전에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덕지구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토지를 일정용도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시간이 세월이 너무 가버리면 지가만 오르거든요. 그래서 정작 분양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 그쪽에 한번 갈까 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더 낮은 지가를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충남 당진 쪽 이런 데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지가도 주변하고 시세 잘 봐서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도 못 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위원님, 그거는 걱정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자가 과거에 있어서 실시계획상으로는 용지가 변경은 돼 있지만 현재 상태 농지나 이런 부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상에 맞춰서 감정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잘 될 거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체가 다 사유지라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현덕지구 밖으로는 전부 다 또 지가가 올라와 있을 텐데 보상을 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가격으로 준다든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국내의 다른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대비해서, 인원 대비해서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조직과 인원은 어떤가요?

저희가 전국 현재 7개 경제자유구역청 중에서 가장 인력이 적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비해서는 10배나 적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 속속들이 지금 포승지구에도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그런 관리인력이라든가 또 위원님 잘 아시는 시흥 배곧지구에도 저희가 아직 조직이 없어서 시흥시에서 1명 파견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조직을 승인받아서 조직을 확대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2개 팀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인천보다는 10배가 적고, 타 지역 경남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데도 한 100명 정도 되는데 하여간 제일 작은 데가 충북하고 강원도의 동해청인데 거기보다 저희가 적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에 경기도 집행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조직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제 경기도는 기존에 산업 인프라가 많이 있죠. 산업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도 경제실에서의 산업정책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첨단산업이나 각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 방향들이 다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실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방향, 어디에 뭐를 유치하고 어디에 AI를 유치하고 이런 방향과 우리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이 예를 들면 시흥이나 평택포승이나 이런 데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시흥 사례로 얘기를 드리면 시흥에 무인이동체 포함해서 드론 연구나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의료,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한 개발계획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고 거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합류를 한 건데 경기도 경제실에서의 산업정책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별개로 그런 걸 염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AI나 무인이동체 연구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그냥 판교, 광교 중심의 사업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죠. 예산 투자도 그렇고 R&D 투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이거를 지적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경기도는 기존의 산업 인프라들은 아마 적정한 투자로도 잘 기반이 마련돼 있고 그러면 경기도가 앞으로 산업정책에서 발전, 성장동력 확충에서 지향해야 될 지점은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서남부권도 있는 거고요, 또 북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접경지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포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안 됐죠. 안 됐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경기도나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아마. 그걸 이제 뒤늦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경기도의 앞으로의 산업정책 그리고 산업입지 그리고 성장거점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인천은 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거점 마련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의 경투실하고 그런 경기도의 산업정책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연계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를 생각하면 지금은 어쨌든 제한된 인력이고 조직 확대도 필요하고요. 100%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확실한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작인 것 같고 또 명칭도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성공모델을 잘 만들고 그 성공모델이 결국에는 우리 북부나 또 접경지대 부분에 새로운 성장거점이 필요한 곳에 노하우가 쌓여서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양진철 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포승공단 62만 평의 개발을 하면서 17만 평은 물류고 23만 평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만 평의 물류단지에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도 봤을 때 얘기한 것처럼 90% 이상이 올해 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올해까지 해서 한 50%, 반 정도 찰 거라고 예상을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단지는 아직은 조금, 특히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곁들여서 얘기하면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7개고 2개 청이 더 늘어날 거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경쟁체제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옆에 포승2산단보다 30% 분양가를 싸게 해 줬지만 그래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력이 어느 부분보다 약하다라는 게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물류단지가 거의 전량이 분양될 걸로 예측되고요. 산업단지도 현대모비스가 들어오면서 전기자동차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추가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수도권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7개 중에서 인천이 그래도 제일 좀 잘되고 있어요.

네, 인천이 오래됐고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단에 입주가 어려우니까 다른 업종을 추가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2개 업종을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업종을 늘리는 건 현재 업종을 갖고도 이게 예상치를 못 채우고 있으니까 추가로 업종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그런 쪽에 수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전국의 자유구역청들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업종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더 크게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뭐 산업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또 수요가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데 산자부에서 현재 그런 부분들의 계획변경을 승인해 주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도 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기반시설의 변화가 없는 업종변경을 경제청한테 좀 넘겨다오.” 저희가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건의사항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특화된 부분이 우리가 북부 쪽에 섬유하고 염색하고 가죽 가공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구축해서 확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걸랑요. 폐수나 이런 부분들, 수자원 보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끌어내 가지고 특화시켜서 세계적인 명품단지를 하나 개발하는 것이 그쪽에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는 다른 데는 하지도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경기도에 특화된 부분을 그쪽으로 옮겨놓는 것도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거 당초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오ㆍ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업종과 관련돼서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소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어쨌든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간에 정보…….

아니, 협의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오ㆍ폐수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량을 당초 실시계획에서 승인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하는 것을 새로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 이내에서 업종변경은 가능한데요.

지금 그 폐수처리용량 안에서의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건 하여간 위원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특화시킨다고 그러면 좀 더 나은, 우리 포승공단 분양도 얼추 다 정리될 거고 다변화시켜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체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먼저 선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희가 환경과 관련된 시설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업종변경이나 이런 건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입니다. 황해청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좀 변화가 되는 시사점들이 여러 개 도출돼서 긍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덕지구의 중국성 개발과 소송 건도 종료가 되고 했습니다만. 현덕지구에 70만 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0만 평의 토지주들이 전체 1,100명이요?

네.

1,100명 거기서 민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년간 고시지구로 지정이 돼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여기 담기지 않고 그냥 소소한 민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담겼었어요.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일단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산권이?

네.

아무래도 있으면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는 특별하게 민원을 하신 건 없고요. 다만 저희 사업이 빨리 조속히 추진돼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은 좀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집단민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가져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총 예산이 3조 8,60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정말 엄청난 재산이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이?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간부급들 이상의 근속연수를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주셔서 보면 근속연수가 평균 1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년이 안 되는데 특히나 사업총괄본부장님들 같은 경우는 네 분이 2년 사이에 바뀌었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네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1년이 안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투자유치 쪽인데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서기관이 지금 공석이란 말이죠. 공석이 벌써 몇 개월째 공석이거든요.

저희가 5월에 파견 가서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위치의 사람을 파견을 보내고 충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는 우리 집행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저는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조 8,6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에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유치과장을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인사부서와 하여간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임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재적소의 인사가 필요하고 이 많은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계획된 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요하는, 물론 제가 작년도에도 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핵심 간부님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럼 그간에 업무 파악하다가 실질적인 일을 못 한다 하는 얘기죠. 일을 못 한다 하는 얘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있어서 마무리까지 하고 가야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던지는 질책이에요. 물론 수고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성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니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 업무를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법령상에는 2년 이상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사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청장님, 너무 고생 많죠?

아닙니다.

여기가 한직인가요?

위치적으로는 좀 한직입니다.

위치적으로만 한직인가요?

네, 경기도의 끝에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은 좋으신가요?

근무환경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거리가 멀어 갖고요. 주로 직원들이 수원에 거주하는데 저희가 버스를 운영은 하고 있는데…….

공기는 맑을 거잖아요?

네?

공기는 맑죠? 어떤가요?

거기가 평택항 인근의 당진 쪽에 많은 화학공장들이 있어 갖고요. 그렇게 공기도 썩 좋지 않은 측에 들어갑니다.

공기도 별로 안 좋아요?

네.

아니, 제가 자료 중에 하나를 봤더니 코로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밖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 국민이 지금 힘들 텐데 그리고 더더욱 평택은 공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근무환경도 별로이고 한직인 것 같기도 하고 등등 그런데 마스크는 개인이 그냥 하나씩 사서 쓰시나요? 청장님은 어떻게 사서 쓰세요?

저희는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쓰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봤더니 마스크 산 비용에 대해서 뭐 없는 것처럼 이게 자료가 제출돼 있어요. 뭐지 이거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은 뭘까? 개인비용으로 다 쓰나? 아니, 이 표현을 위생마스크라 그래서 위생마스크가 아니고 저희는 보건마스크라고 표현했어야 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황해……. 황해청이 아니죠? 이름도 또…….

경기.

경기경제무역청, 맞나요? 경제자유무역청?

그냥 경기…….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 이게 정확한 명칭이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도 그렇기도 하고 조금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드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개선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은 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저는 어떻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지금도 공석인데 전문가가 공석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정말 잘 안 되고 있고 법정소송이라든지 등등 민원이 많은 데면 더욱 많은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가들을 더 붙여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어떻든 간에 충청도와 같이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경기도로 이름을 바꿨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엄청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브랜드 밸류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또 시흥에 하나 더 지정을 받아서 사업이 커져서,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긴 있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인사권자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조금 인력투자도 하고, 경제적인 이런 거 사업비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인력투자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거기다 전문가 더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사업에 많이 도달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주위에 광주니 인천이니, 광주에서도 다시 또 뭐 생긴다고 하고 있고 인천은 선발주자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데 밀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많은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들의 권리들을 지금 빼앗긴 상태인 것이에요. 보니까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토지이동 신청서를 낸 것들도 많기도 하고, 만약에 저희가 그 주민이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헤아려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어떻든 전문가인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고 투자하려면 투자유치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도 전문가가 공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인사권자께서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것을 보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꼭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여간 걱정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잘 받들어서 잘 하겠습니다.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기자재, 부품들도 2008년도에 다 구입 이후 지금 12년이나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열악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가 마치게 됐고요. 잠시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입니다. 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도 경노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화순 청장님이셨어요. 그때는 저도 이해도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황해청이라는 이름이 조금 정체가 불분명해요, 사실은. 서해안을 끼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들의 산업단지들 그것을 조금 더 국가지원도 받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외국인기업들 투자도 받고 하는 이런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었는데 정체성이 불분명한 황해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고 최근에 이렇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변경된 것은 너무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음 예산에 혹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조직이 잘 돼야, 조직이 탄탄해야 일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직원들이 행복해야 정말, 앞서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봤잖아요. 정말 기자재들이 너무 노후되고 낡았더라고요. 거기가 다른 청들, 기관들하고 너무 다른 분위기였다는 것 제가 기억을 해요. 이번 예산에 꼭 그게 올라왔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서 그 부분 교체하는 데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개 이런 조직이 되면 규모도 작고 전문성도 저희들이 의심하게끔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이곳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임기간이나 전문성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인원진단을 위한 용역비, 그런 용역비를 하나 넣어서 좀 조직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속으로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적어도 청장님이나 전문성을 갖고, 이런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책임도 큰 자리이고. 그래서 조직진단 용역비를 꼭 좀 올리셔서 진단 한번 받고 그게 인사권자로부터도 인정받아서 정말 안심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김포 출신인데 저희 김포도 경자구역을 지정한 게 저희도 항을 끼고 있거든요. 대곶이라고 서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소속이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김포지역에는 수도권이면서 아마 수도권 뭐 제한을 받을 거예요.

수도권 규제를…….

규제받거든요. 사실은 제가 기거하는 주거지가 공항하고 붙었어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김포공항 가는데. 그래서 수도권인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을 끼고 있는 경기도가 승인한 일반산업단지가 8개인가 9개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앞서 부러움의 대상인 시흥 배곧지구요. 진짜 유수의 대학들과 유수의 기업들과 모두 다 시흥 배곧지구 쪽에 총동원돼 가지고 경자구역 살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러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청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시흥시 자체 노력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기초지자체들에서 노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리드해 주고 컨트롤해 주고 이러는,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애로가 있고 그럴 때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도 물론 해야 되지만 기초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 중앙에 어필해 주고 이런 역할을 집중해서 해 주십사라는 당부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김포시에 그렇게 난립해 있는 산업단지들도 경자구역에 들어와서 그 역할 같이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 클러스터 이용해서 전기차 부분 그런 쪽에, 소재ㆍ부품 쪽에 아주 유망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김포에도. 그래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아마 5년 단위로 추가지정이 있어서 저희가 한 2023년도 그럴 계획이 있을 때 그 이전부터 조정을 해 갖고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포는 아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네.

물론 자료를 각자 부서에서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요구 말고도 한 2~3건이 세 번, 네 번 중복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서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 책자를 최종적으로 컨펌할 때에 이런 것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부분입니다.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장님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청장님도 보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투자자본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저희들이 설립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경기도의 자문을 여러 군데 구하는 데 중에서 사실 경기도 외국투자기업지원센터랑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서 코로나19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년간 투자유치지원단 추진현황을 우리 박관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서 제가 봤는데요. 2019년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19년도에 여러 차례의 자문을 구하고 사례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2020년도는 1월 달에 2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11월인데 그러면 이 정도로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자제를 하게 했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접촉은 했지만 공식적인 그런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다소 못 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줌으로 해서 온라인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기록이 있고 공식적인 자료들이 축적돼야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든 아니면 그런 것들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서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자문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따로 수당을 주지 않는, 그냥 편의상이다 보니까 기록은 안 돼 있는 걸로…….

그래도 자문을 구하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래야 조금 더 제대로 된 자문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또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거는.

공식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자문의 역할도 또 나중에 쓰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서 김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정해양위에 있을 때도 김포의 대명항을 정부 차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19년도, 20년도에도 용역을 진행했지만 21년도에도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경기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포시랑 적극 협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를 보면 각 실국별 민원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사무처리된 현황을 보니 19년도에는 31건, 20년도에는 9월까지인데도 67건입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는 더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 같고 처리현황에서 거의 두 배 이상의 처리결과가 있는데 항목으로 보면 지적이 2019년도 2건이었는데 23건이에요. 그리고 건축이 20건이었는데 30건입니다.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10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네, 토지분할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토지분할 이거는 우리 개발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할까요?

짧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개발과장 황학용입니다. 저희 현덕지구에 일부 토지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를 소유하면서 소유권이 이동되면서 분할을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8월 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토지이동신청이 6월부터 7월 사이에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10배 이상 민원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갖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또한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위원님들이 현덕지구 소송 승소확정에 따른 조속한 절차시행, 코로나로 인한 약화된 해외투자 및 국내투자 유치 강화방안 마련, 청내 조직구성 및 인력보강, 길어지는 과장 부재의 대응과 개발유치 전문적 인력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당부사항을 계기로 향후 장기적인 해외투자 유치 및 3개 지구 개발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