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농정해양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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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수 축산진흥센터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김인영위원장

박경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김인영위원장

김영수 축산진흥센터장 나오셨습니까?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김인영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이계웅 소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계웅.

김인영위원장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고요. 그럼 먼저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계웅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순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도축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태 질병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국정희 축산물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전오숙 바이오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종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아 ASF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송웅석 도계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화 조류질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변재웅 서부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여운창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호승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2020년 주요 업무성과 및 추진현황, 현안사항과 2019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부터 11쪽까지는 연혁, 기구ㆍ인력, 주요기능, 예산, 재산 등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선제적으로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과 축종별 맞춤형 컨설팅과 피드백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축산농가형 맞춤형 유용미생물을 공부하여 질병예방, 악취저감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및 도축장에서 생산단계에 안전성검사를 추진하였고 대형마트, 축산물가공장, 학교급식 공급업체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을 수거해 검사하였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21쪽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험소에서는 장기적으로 상시예찰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검색을 위하여 전 양돈농장에 대해서 항원 및 항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년 살처분된 김포시 22개 농가는 재입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제역 감염축 검색을 위한 예찰검사와 예방접종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인근 야생조류 예찰 강화 등 선제적으로 가축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사람에게도 전이될 수 있으며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결핵병과 브루셀라병 감염축 색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핵병은 젖소 1세 이상 전 두수와 한육우 1세 이상 거래소 및 번식우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축 조기 색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개 농가 156두가 양성축이 발생하여 모두 살처분 폐기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은 집유장에 납유되는 원유에 대한 월 1회 검사, 한육우 암소, 출하되는 모든 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타 도에서 구매한 암소 한 마리에서 양성축이 발생되어 살처분 폐기하였고 더 이상 발생은 없습니다. 전염성해면상뇌증은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에 대하여 뇌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음성입니다. 23쪽입니다. 돼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등 돼지 전염병 검사와 발생 시 경제적 피해가 큰 설사병 등 돼지 소모성질환에 대한 검사 및 농가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의심되어 의뢰한 가축에 대한 발생 원인과 분석 등 방역 대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꿀벌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을 공급하고 병성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닭 사육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뉴캐슬병, 추백리, 가금티푸스 병 등 닭 전염병검사와 닭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별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자체개발한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19t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영세ㆍ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 공급하였으며 주기적인 설문을 통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및 시설보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실험실 환경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도축되는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입니다. 관내 12개 도축장에서 현장 출장하여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체ㆍ해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된 37만 마리에 대한 가축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축된 식육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생제와 같은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육이 공급되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류물질 검사결과 43마리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조치하였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원인 조사와 6개월간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위생등급에 대한 공정한 검사와 고품질 우유를 위한 유방염 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가 시작되었고 부적합 1건이 발생하여 7t의 원유를 폐기조치하였습니다. 식용란과 산란노계에 대한 농약 검사에서도 산란계농장 1개 농장에서 항생제가 발생하여 5만 7,700개 정도의 식용란을 폐기조치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공축산물 2,17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1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대형유통매장, 식육판매점, 식용란 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유통축산물 2,565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제품은 없습니다. 한우 둔갑 판매와 축산물 이력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하여 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81건을 검사하여 비한우가 1건이 나왔으며 유전자 불일치가 9건이 적발되어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08년 3월 이후, 구제역은 2019년 1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이후에 발생이 없습니다. 단,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에서 최근 항원이 검출되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강원도 화천에서 2건이 10월 달에 발생하였으며 강화된 특별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험소의 특별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신속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신고대응반, 정밀진단반,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 강화와 취약농가에 대한 점검관리를 위하여 가축의 임상관찰, 취약농가 중점관리, 일제 예방접종, 예찰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7건, 건의 2건 등 모두 9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2020년 사업실적과 축산현황 및 간부명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축산과 시험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동물위생시험소)

김인영위원장

동물위생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발전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진형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옥봉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오윤록 도축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강청근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희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공영문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심항섭 도계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대은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3. 주요 업무성과, 4. 주요업무추진 상황, 5. 현안사항, 6.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 연혁 및 기구ㆍ인력입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7팀 1지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 50명에 현재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등 업무보조를 위하여 공무직원 24명, 군 대체 인력 공중방역수의사 13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기능 및 예산입니다. 주요기능은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가축질병 진단,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전염병 차단방역, 도축검사, 축산물가공품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 등 검사수수료로 13억 3,000만 원이며 2020년 세출예산은 122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북부지소 청사 신축비 55억 8,200만 원입니다 7쪽 재산입니다. 재산은 토지 22필지에 6만 5,413㎡, 건물 7동 4,292㎡이며 장비는 가축질병진단, 축산물 검사장비 등 총 5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유입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예방중심 가축방역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추진현황 보고순서는 1. 해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2.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3. 원료축산물 위생검사, 4. 가공ㆍ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 5.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해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작년 9월 경기도 북부지역과 금년 10월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와 전파 차단을 위해 멧돼지 발생 관련 방역대 사육돼지 이동 전 집중예찰과 파주ㆍ연천지역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을 위한 정밀검사 2만 5,999건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총력 대응으로 현재까지 경기도 추가 발생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항체가와 감염항체가 검사 4만 7,698건을 실시하여 백신항체가가 저조한 19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를 조치하는 등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을 위하여 철새 도래지, 전통시장, 닭 도축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차 감염되는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결핵병은 젖소 1세 이상 전 두수와 한ㆍ육우 1세 이상 거래소 및 번식소를 중심으로, 사슴은 의뢰ㆍ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총 6만 634건을 검진하여 18농가 127두를 색출ㆍ도태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은 1세 이상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한 혈액검사와 집유장에 납유되는 원유에 대해 월 1회 정기검사 등 총 5만 3,454건을 검사하여 전 건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돼지, 닭 질병 방역은 종돈장, 종계장, 양돈ㆍ양계장,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 닭을 대상으로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농장 및 컨설팅 수의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주요전염병 근절 및 농가 생산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돼지 주요전염병인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 닭의 주요전염병인 뉴캐슬병과 추백리는 비 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며 돼지 29농가, 양계 36농가에 대하여 사육단계별 질병ㆍ혈청 모니터링 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은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부검 및 실험실 정밀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법을 제시해 주고자 1만 1,073건을 검사하여 법정전염병 31건을 발견, 이동제한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하였습니다. 21쪽 원료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소, 돼지, 닭 5,534만 마리에 대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61만 6,000마리를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축한 식육의 항생제,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만 6,867건을 검사하여 기준초과 47건을 검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도축장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식육 중 미생물검사 1만 2,988건을 실시하고 대장균 기준초과 45건, 살모넬라균 108건이 검출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해 성분검사, 잔류물질 정밀검사, 유방염 검사 등 9만 2,142건을 검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공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식용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926건의 계란에 대해 잔류물질,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 가공ㆍ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관내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식육ㆍ우유ㆍ알 가공품 1,378건의 성분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12건이 검출되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해 매월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1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유통 중인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고기 유전자검사 310건을 실시한 결과 비한우 1건을 적발ㆍ조치하였습니다. 23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의 효율적 추진과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험 연구사업 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경기도 북부지역 야생멧돼지 전염병 질병 감염 실태조사는 한국가축위생학회지에 투고하여 9월호에 게재되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 야생멧돼지의 질병 항체율을 처음 보고하였으며 특히 돼지열병 항체는 23.4%로 매우 높아 야생멧돼지의 미끼백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의 방역 수의사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계장 출하 닭 및 차량의 아데노바이러스 분포조사 등 3건은 연구 완료 후 학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27쪽 현안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방지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 9월 경기도에 9농가, 인천에 5농가 최초 발생 후 사육돼지에서는 추가발생이 없었으나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오다 2020년 10월 8일 강원도 화천 사육돼지에서 2농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방역대 설정 및 야생멧돼지 검사 확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포획 또는 폐사된 야생멧돼지, 사육돼지, 도축장, 분뇨처리장 및 집중호우 관련 주요 하천 등에 대한 정밀검사 2만 5,99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 신고 시 원정검사로 인해 소모되는 시간과 투입 인력을 줄이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용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비 25억을 확보하여 총 54억의 예산으로 건립하고 ASF 정밀진단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진단역량 강화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입니다. 북부지소는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71번지에 있으며 2018년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소 신축 추진상황은 2019년 9월 설계용역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2월 공공디자인 심의와 4월 친환경기술 심의를 거쳐 2020년 9월 남양주시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500㎡ 이상 공공 건축물에 적용되는 친환경기술인증이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11월 건설본부 사전 검토 및 설계 완료 후에 건설본부 공사 의뢰할 예정이며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에 대하여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경기북부 동물방역ㆍ축산물 기관으로 우뚝 서겠으며 이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동물위생시험소)

김인영위원장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수 축산진흥센터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경기도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진흥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복 종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광 신성장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축산진흥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정책목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연혁, 기구ㆍ인력, 주요기능 등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축산진흥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이어서 13쪽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을 위해 2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량 암소 10두를 매입하였고 당대검정우 14두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우량 암소 20두를 매입 완료하여 한우 보증씨수소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우량종축 및 재래가축 생산 보급 사업입니다. 우량종축 보급사업은 칡한우 동결정액 및 수정란 생산보급과 검정종료우, 검정돈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3억1,800만 원을 투입하여 칡한우 정액 356개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향후 495개를 생산ㆍ보급할 계획입니다. 15쪽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자급사료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통한 자급사료 확대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해 3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트랙터 등 장비를 구입하고 자체 초지와 사료포에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 42t을 생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16쪽 품질 고급화를 위한 조사료 품질검사 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 고급화를 위해 도내 조사료 경영체 32개소 및 농가에서 생산된 조사료 249점을 분석하고 생산지도를 실시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7쪽 재래가축 보존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재래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칡한우 2두를 매입하고 동결정액을 생산ㆍ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도내 칡한우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칡한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염소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염소 개량 기반을 구축하고 우량 염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옹간척지 4공구에 염소사ㆍ퇴비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유ㆍ청소년 말산업 진로체험 운영입니다. 말산업 저변확대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말 관련 실습 및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국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진로체험 수업을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염병 확산이 진정되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기ㆍ강원권 승용마 생산농가의 번식지원을 위해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번식용 씨수마 1두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수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1쪽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ㆍ청소년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5억을 투입하여 실내마장, 강의실, 교육동 등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승마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공동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형질전환 바이오 복제돼지 생산을 위한 기술협력 사업으로서 그동안 시험돈을 제공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금년 코로나19 발생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도내 동물약품 및 백신 연구업체 등과 협력하여 바이오 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국내산 비육마 연구ㆍ개발 사업입니다. 국내산 비육마 연구ㆍ개발을 위해 말산업육성기금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문육용마 및 경주퇴역마 20두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형 비육마 생산 및 사양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말고기 요리개발 및 말고기 대중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부터 현안사항입니다. 27쪽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입니다.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은 도내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보증씨수소를 생산하여 정액 수급안정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량 암소 매입, 한우정액 구입, 유전능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6년 경기도 한우개량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가축개량 지원사업 지침 및 축산법 개정을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능력 한우 105두를 확보하고 자체 번식을 통해 우량송아지 생산하여 당대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부지 내 구거 매입 및 활용 계획입니다. 축산진흥센터 부지 내 구거를 매입하여 실외승마장, 기타가축 체험장 등 도민을 위한 동물 체험학습장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거 4,126㎡를 매입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11건으로 이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축산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축산진흥센터)

김인영위원장

축산진흥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ASF 발생농가, 예비 살처분 농가 관련해서 지금 재입식 준비 중이신데 위생시험소는 김포 22개 아마 담당이신 것 같고 북부는 파주ㆍ연천 186개 담당이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단계별 준비현황, 현재 진행현황, 농가의 준비현황 등이 파악되고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가축전염병 예찰내역을 2년간 주시는데요. 축종별로 해서 예찰한 내용들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축산진흥센터, 국유지 매입에 대한 자료를 좀 줘봐 봐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별도가 아니라 빨리 좀 줘봐 봐요, 질의하기 전에.

김인영위원장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백승기위원

백승기입니다. 2019년도 한 해 사슴결핵병 발생현황만 따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인영위원장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봉균

김봉균위원

축산진흥센터 우량종축 및 재래가축 생산ㆍ보급사업 있거든요. 여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협약기관이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는 주식회사 코젠바이오텍 그리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주식회사 메덱스 여기하고 2018년, 2019년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후에 진행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승현

정승현위원

축산업에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 관련해서 소, 돼지, 닭에 대한 거 혹시 항생제 내성률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경선

민경선위원

축산진흥센터 관련해서 경기도 한우개량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됐다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자료제출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제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답변할 기관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명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우선 실험동물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험동물위원회 위원 수는 몇 분이시죠? 어느 분이 답하셔야 하나, 위생시험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실험동물위원회는 남부시험소하고 북부시험소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몇 분이시죠, 별도로?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공무원 외의 분이 두 분 계시고 우리 공무원이 네 분 계십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외부 감사기관은…….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외부 간사는 최병인 가톨릭 의대 교수님이 맡고 있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법을 준수해야 되죠, 이거 하려면?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은 실험동물 닭하고 그냥 마우스 두 건에 대한 실험동물위원회입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키고 계신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명동

이명동위원

근데 네 분이 여기 같은 업종에 근무하시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우리 실험동물위원회는 아주 단순한 실험동물에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다른 그런 이해관계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이해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이분 네 분들은 다 수의사분인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아, 수의사면 상관없겠구나. 그러면 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6명씩? 남부하고 북부 쪽하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섯 분은 주로 한 분이 교수고 다섯 분은 다 여기 공무원분이라고 하셨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서울시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경기도 공무원이 네 분 계십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그러면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임기는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명동

이명동위원

연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단임으로 끝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연임은 가능합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그다음에 실험동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체처리나 이런 거는, 안락사 같은 거는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닭하고 마우스인데요. 안락사시킨 후에 우리 의약품에 대해 처리하는 폐기물 절차를 밟아서 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진행하셨죠, 닭하고 마우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마우스는 우리가 독소검사인데요. 보툴린이란 그런 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검사 차원인데요. 그 의뢰가 들어왔을 때 마우스를 100마리씩 구입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의뢰검사가 한 건도 없었고 이상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닭은 17마리가 있는데요. 1년에 한 5마리 정도밖에 폐기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검사는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무슨 의뢰가 있을 때 하는 건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닭 채혈은 그냥 우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검사 참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구입은 어떻게 하세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구입은 우량한 닭들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극히 적은 양입니다. 1년에 한 5마리 정도 이렇게, 많이 구입을 않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5마리,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런데 주로 조달할 때의 방법은 어떻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수의계약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그거 철저히 하시고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산진흥센터.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여기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국내산 비육마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산업육성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를 식육 가능하게 하려고 지금 사업 준비 중인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문 비육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승용마가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외국에서 육용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구입해서 저희가 사육을 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그거를 실지로 저희가 식용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도 하고 요리도 개발하고 또 소비자 기호조사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말고기 파는 데는 없죠, 현재?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사실 지금 경기도 현재에서는 없고요. 제주도 쪽에서 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틈새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말고기를 식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농가의 틈새산업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제가 제주도 가서 말고기를 몇 번 먹어보고 제가 그걸 갖고 와서 육지에서 하려 했더니 육지 반출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거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도권 소비자를 겨냥해서 말고기를 생산하고 유통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곰탕 같은 게 보니까 엄청 소곰탕보다 훨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곰탕을 거기서 먹어보고 ‘아, 곰탕 이거 육지에 오면 할 수 있겠다.’고 제가 했더니 전혀 반출이 안 돼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있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꼭 이게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적극 노력해서 말고기를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동

이명동위원

이상 질문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앉으세요. 우리 소장님!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거기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많이 잠식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고 그렇지만 다시 또 재전염병이 도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부분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한 전 국민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돼지열병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도 누구나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저의 개인 의견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염병 우리 경기도 검사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 본인 실적들이 400%가 넘었어요, 그렇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리고 2020년 9월 말 현재에도 130%가 넘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대량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살처분이 계속 나오고 경제위기의 어려움. 어디예요, 거기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10년 동안 지금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나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2조 1,000억이랍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섯 배의 효과가 더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코로나를 느끼면서 또 AI를 느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AI가 터지면 닭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동물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서 9월 말 현재 130%라는 것은, 100%가 넘어갔다라는 건 다 했다는 거잖아요, 검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연례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시험소장 이계웅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악성전염병은 예방이, 발생하면 확산을 방지하기는 기본적으로 아주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발생 안 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검사를 해 가지고 발생되더라도 초기에 발견돼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시험소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좀 다른데요.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 그래도 백신만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빨리빨리, 짧게 해야 돼요.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년에 400%가 넘게 검사실적을 했는데도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도 9월 말 현재 본인들이 자료를 제출한 거 보면 130%가 넘었다는, 131%가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뭔가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그 선제적 대응이 우리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두 번째는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 최초 감염자나 전염병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다 이게 동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근데 지금 있는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접촉자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료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로파악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축산차량들은 GPS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요. 어느 농가에 갔다 온 것이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GPS를 통해서 받아서 온다는 것도 그거는 모든 사료차뿐만 아니라 가는 동선이 다 확인이 늦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선파악을 하려면 동선이 확인될 수 있게끔, 우리 같은 경우도 요즘 뭐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어디든지 식당에 가면 QR코드나,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모든 것이 거기 현장에서 되어야죠.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웬만한 사람은 동선이 없습니까? 근데 그게 늦단 말입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동선파악이 좀 돼야 되는데 도내에서 일단 가축시설에 대한 등록시설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그것부터 좀 물어봅시다. 등록되어 있는 시설. 경기도 내 가축등록되어 있는 시설 수 알아요? 그거 등록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축산업을 하게 되면 허가제나 등록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긴장하지 마시고요, 소장님. 이거 하루 종일 하셔야 되는데 긴장하시면 어떡해.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주요시설은 한 320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보다 모르면 안 되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축산업을 해. 그러면 등록할 수 있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등록만 할 수 있어요? 허가제도 있죠? 50㎡ 이하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50㎡ 이상은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분들이 북부라,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못 하시면 어떡해. 그 등록기준, 사육시설의 50㎡ 이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풍이 잘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거는 기본이고 소독시설을 보면 간이분무기 소독기, 분무형 소독시설, 신발 소독조 등을 포함하여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만 기준이 되면 무조건 등록이 돼요. 근데 50㎡ 이상은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어야 되느냐, 차량ㆍ대인 소독시설을 구비해야 되고 차량진입 차단바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거기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출입자 방문기록부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게 50㎡ 이상이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결론을 내리자는 거는 이제는 등록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법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에도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허가제로 가야 된다. 아무리 작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출입자 방문기록부나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들, 지금 있는 차량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허가제의 전면 시행이 동물위생사업소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만 막으러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차단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끌어올려 주고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의회가 여러분들 역할 만큼 이상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는 부분들의 이런 문제점들을 오늘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주면 그걸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들하고 논의하세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건 경기도 자체에서 중앙에다 올려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인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다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질문 안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축산진흥센터 지금, 앉아서 하세요. 축산진흥센터를 보면 과거에 관사가 많이 비죠? 그렇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런데 그 관사를 작년에, 제가 다리 다친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저희가, 축산진흥센터에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무기직공무원들은 그 관사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있게 돼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지금 말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지금 왜 있었는데요? 내가 한 건데, 그걸. 아시잖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기직공무원들은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감사결과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4월 26일 날 제가 거기에 방문해서 민원 해결하러, 제가 안행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다들 사용 잘 하나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무기직들이 관사를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직원도 관사를 쓸 수 있냐고 질의를 해서 공무직원들도 쓸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기계약직도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거는 작년에 자치국에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고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관사를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좀 전에 비육마에 대한, 육용에 대한에 대한 것을 내가 축산국에다 제안을 했었어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이명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스키나 골프를 넘어서서 경기도가 요트산업 치중하듯이 말산업이 미래의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중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나 지금 있는 승마용으로 말고 육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부분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닭이나 돼지나 소뿐만 아니라 말도 충분히 육용으로 가능하고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내가 두 번이나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올해 안에 그런 안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육용마라는 게 굉장히 틈새시장을 또 축산농가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또 말고기라는 게 다른 고기보다 오메가3라든지 라이신 등이 많아서…….

근철

박근철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그 안을 만들어 갖고 오시고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청소년승마교육센터 이게 내년에 완공이에요? 15억 들여서, 저희가 2016년에 땅 사줬잖아요. 그렇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이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업체 선정이 돼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11월 중에 계약이 되면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 1년이 걸려서 내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축산진흥센터 또 하나의 사업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이들의. 그리고 뒤 페이지 보니까 29페이지 국유지 매입에 관한 건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안 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땅을 잘 알아요, 소방학교도 붙어 있는 곳이라. 그 뒤에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할 예산을 갖고 있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것까지도 갖고 오세요, 그것까지도. 사본을.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따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박경애 소장님께 질문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해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동물연구소 남부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빔프로젝트로 보여주면 비교가 편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같은 경우도 2만 5,999건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동물연구소에서는 실제로 2만 4,240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만 차이가 나게 남부 쪽에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더 많이 하는 건데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 소요예산이 6억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하고 있고 동물위생시험소는 10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도 이렇게 북부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는 4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이걸 검사하려면 혈청이나 여러 가지 약품이 필요한데 약품을 구입하고 실제 실적을 보더라도 계획량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280% 정도로 추진실적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약품을 어떻게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한 약품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도에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파주, 연천에서 상당히 많고, 포천하고. 그래서 저희가 포천지역이 야생멧돼지 방역대 10㎞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돼지들이 이동할 때는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경선

민경선위원

계획량보다 많이 늘었다는 거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래서 많이 늘어서 저희가 여기에…….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비용 부분은 예비비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확보가 많이 된 겁니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5억 정도, 여기 예산에 표시를 못 올렸는데 5억 정도 추가 확보를 해서…….

경선

민경선위원

아, 확보를 했습니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계웅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지금 특별방역기간이더라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24시간 비상체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2020년 10월 29일에 용인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심각성이 큰데 또 양주시 상패천 일대에서도 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저병원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저병원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나왔고요. 이틀 전에 또 기사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원 서호천하고 의왕 왕송호수, 화성의 황구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게 결과는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이번에 AI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해외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도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새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 지역 곳곳에 고병원성 항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미천 주위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철저히 방역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왕숙천이나 서호지 그리고 황구지천이 이번 주 안 일요일 정도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일본에서도 지난주에 산란계농장에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가축방역에서 심각한 부분은 현재는 AI라고 생각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군, 도에 열심히 해서 방역추진 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하여간 위급상황인데 잘 대처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실적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배 이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예를 들면 이 부분은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현재는 지금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국비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긴급을 요할 때는 예비비로 또 쓸 수 있는 겁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농가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2016년에서 2017년의 AI 악몽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그런데 문제는 예찰이나 검사에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고서를 보면 예찰도 있고 검사가 있고 그런데.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검사는 혈액ㆍ분변이나 혈청 가지고 사무실 검사로 검사하고 예찰은 우리가 현장 나가서 임상 증상을 확인하는 걸 예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박경애 소장님.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저희 행정감사 자료 71쪽과 73쪽에 보면 검사현황이 있는데 서로 다릅니다, 보고서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검사현황이 통계 낸 내용과 실제 제출된 내용, 71쪽과 73쪽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 부분이 틀리는 부분은 좀…….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71쪽이 잘못돼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죄송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하여간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실질적으로 이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확진이 나오거나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이게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다다음주 예산 심의하는데 계획량과 다르게 실적이 지금도 배 이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정말 상시예찰ㆍ검사를 강화해서 조기 검색도 하고 위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노고가 결국은 도민의 축산농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축산센터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삼자 입장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답변할 때 저희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행감 장소에서는, 본청에서는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답변을 하는지 지금 저희들이 찾고 그러는데 저는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렇게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생동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소장님,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 그리고 우수정액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정액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외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잘 되고 있나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사업이라는 게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저희 거의 100%가 인공수정에 의해서, 정액에 의해서 새끼를 낳고 있는데요. 그 정액이 우리나라 한 곳, 그러니까 농협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정액을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소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액 만드는 기준이 육질형으로 해 가지고 단일화되다 보니까 일반 축산농가에서 다른 정액을, 빨리 자라는 조숙성이라든지 육질형을 원해도 그걸 생산하지 못하고 또 제때에 좋은 정액을 공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가들이 원하는 인공 정액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네. 소장님도 어린 시절 기억하다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한우를 집에서도 한두 마리씩 키우면서 소 한 마리 팔아 갖고 그것을 학자금으로 쓰고 그랬던 70년대, 80년대가 기억이 나실 텐데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때는 자연교배도 있었지요, 그렇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연교배는 제로고 인공수정으로 100% 한다는 거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축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기도만의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행령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인공수정 정액을 만들어서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축산법에 있는 정액처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액처리업 기준이 종모우 5마리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요. 그런데 사실 종모우 한 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한 5.5년 정도가 걸립니다. 한 마리 만들기도 굉장히 힘든데 5마리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같이 지자체에서 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5마리를 2마리 또는 1마리로 낮춰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농협한우개량사업소에서 아직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제가 농림부 방문을 했는데 올해 법 개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법 개정 시 저희 경기도가 경기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지금 답변을 유추해 보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씨수소 정액을 공급하는데 지금 거기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산농가에 정액을 공급하는 이 사업이 속된 말로 해서 돈벌이가 되니까 농협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씨수소 한 마리가 한 10억 정도를 벌어들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10억이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래서 농협에서 그런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저희 경기도나 또 저희 의견과 같이하는 경북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씨수소를 만들어서, 저희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농림부에다 적극 건의해서 법 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제가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산농협에서 한우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만 마리 중에서 아빠 역할을 하는 씨수소는 한 20마리 정도가 선발된다고 그러는데 이 20마리가 정액을 채취해서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에 다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파악한 거는 보통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20~30마리 정도를 갖고 있지만 그게 한 번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마리가 계속 만들어 낸다. 정액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관하기 때문에 현재 20두, 30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에 있던 보관용도 있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니까 1회 하게 되면 10만 스트로우라는, 제가 정확한 단위는 잘 모르겠지만…….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10만 스트로우 정도의 1회 채취하면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만의 한우 씨수소를 개발해서 지금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돼서 경기도만의 정책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위해서 건의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리고 한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연교배는 없고 다 인공수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고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100%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한 번 채취한 그 정액을 냉동보관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한 건가요, 그게?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보관방법이 액체질소에서 냉동보관하는데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한정 합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무한정이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액체질소에서…….

용복

진용복위원

보관을 하는데 사용하는 유효기간이 무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는 특정기간이 없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근친교배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런 것을 좀 실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근친교배율이 지금 1.2%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일본의 사례로 보면 일본도 치밀하게 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한 위험요소라든가 그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있습니까?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근친교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정액이 전국 모든 농가로 가고 있고 그 정액을 계속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근친이 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런 근친교배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만의 정액을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럼 씨수소 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 농협에서는 그거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조직이 한 20여 명이 되고 경기도는 몇 명이에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 연구직이 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거 갖고 경기도만의 자체 정책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나요, 준비단계에서?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사실 두 분 갖고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한우 보증씨수소도 하고 있지만 다른 말산업연구라든지 가축분뇨연구라든지 여러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부하가 심합니다. 그래서 조직 얘기, 예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최소한 연구직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인원이 확충이 됐으면 저희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씨수소 한 마리가 연 10억 정도의 수입을 창출한다고 그랬네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몇 마리의 씨수소를 보유하고 있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는 아직 씨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 중이고요. 씨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복

진용복위원

당대검정도 필요하고 후대검정도 필요하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검정을 2번을 합니다. 당대검정이라고 그 소에 대한 검정을 하고 또 그 새끼를 낳은 검정을 해서 후대검정을 해서 5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지금 현재 단계는 당대검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당대검정이 끝난 후에 다시 후대검정이 걸리는데 그게 3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대검정으로 저희가 14마리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법이 미비돼서 아직은 씨수소를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으로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게 시일이 아까 전에 5.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걸 그때 법 개정됐을 때 바로 우리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력 부분에서도 좀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조직 확대 내지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논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따 다시 추가질의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님.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시험소장 이계웅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 2020년 9월에 학술용역 심의요청하신 게 있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유용미생물 먹이공급이 돼지생산성 및 장내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통과는 됐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심의위원회에는, 1차에서는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예산 올린 뒤에 2차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통과가 됐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근데 지금 여기 반영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제안하신 내용이?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게 지금 우리가 축사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산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종균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신뢰성이 확보가 안 돼서 이거는 최소한 제3자, 대학이나 또는 연구기관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하고 또 특허출원까지 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개발을 미리 먼저 하신 거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개발을 하셔서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보면 사료관리법 제2조4항을 보면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유통되는 것들이 유통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의 어떤 미생물, 기존의 위생사업소에서 지급했던, 보급했던 것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어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유가 안 돼서 균주의 특허에 대한 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특허가 출원이 되고 지적재산권이 확보가 되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지게 됩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지금은 농가에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방역취약농가, 발생농가나 취약농가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 거에서 확보가 될 수 있으면 민간업체 MOU 그런…….

봉균

김봉균위원

민간업체는 어떤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기도의 각 시군 농업센터가 18개가 있네요. 여기에 보급을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다음에 어떤 농가소득에도 그리고 방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시급한 것이고 금액도 크지 않네요. 한 1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사실 기대수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꼭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이번 예산에 특별히 반영되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시도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좀 잘 돼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방역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다음 북부소장님, 잠깐.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소장 박경애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4쪽에, 여기 22쪽이네요. 가공ㆍ유통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가공ㆍ유통축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굉장히 바람직한데 어떤 가공ㆍ유통축산물에 대한 신뢰라든가 안전한 먹거리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는 돈육하고 우육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전수? 그러면 가금류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여기 지금 따로 언급된 게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계란 같은 경우는 전에 피프로닐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피프로닐.

봉균

김봉균위원

유럽 벨기에서 살충제 계란이 나와서 이게 간하고 신장에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이게 무슨 벼룩하고 진드기의 살충제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2년 전에 난리 났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때 같은 경우도 적발된 게 국내에서 32곳이 적발됐는데 그중에서 28곳이 친환경업체에서 적발이 되어 완전히 충격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계란이라든가 가금류 같은 경우, 근데 지금 계란 중에서도 계란에 보면 뭐 이런 피프로닐뿐만 아니라 살모넬라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란이 가공ㆍ유통축산물이란 말이에요. 계란 자체도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대형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난백이라든가 난황이라든가 전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액상의 형태로 달걀을 출시해요. 알고 계시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저희가 난황, 난백 이런 가공업체에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아, 그래요?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여기 보면 그냥 대형매장에 590건, 이게 지금 유통 식육 검사 건이거든요. 유통 식육 336건, 한우 유전자 검사 310건, 축산물 가공품 안전성 검사해서 수거검사 519건, 위탁검사 859. 여기 안에 액상 계란에 대한 검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축산물 가공품 안전성 검사에…….

봉균

김봉균위원

여기 1,378건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액상 계란 같은 경우는 껍질을 깨서 넣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세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유입이 되거나 혼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여기서 혹시 부적합이라든가 적합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 액상 계란에 대해서 좀 거기서…….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올해 저희가 축산물 가공품 안전성 검사에 적발이 지금 12건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봉균

김봉균위원

달걀 관련해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여기 현재 미생물 검사 관련 부적합으로 전부 12건이 나왔고요. 잔류 농약이나 잔류 항생제는 없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자료는 그건 따로 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어요. 기관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주식회사 메덱스라는 곳하고 질병진단, 안전성 검사 연구기술 교류 이렇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아직 자료를 제출 못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그 업체랑 MOU를 맺었지만 그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져서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진척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동물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는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꿀벌에 대한 꿀벌 질병에 대해서 하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기에서 이후에 진전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우리가 기관업무협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구호라든가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보하는, 기왕에 서로 만드셨으니까 여기서 뭔가 진전된 결과들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시험소장 이계웅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제가 아까 축산업에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 관련 내성률 자료가 혹시 있나 싶어서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업자들이 항생제를 구입할 때 수의사들 처방이 없어도 가능한 거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은 전부는 아니지만…….

승현

정승현위원

일부는 처방을 받지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대부분이 처방받지 않고도 구입하는 거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한국동물약품협회 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생제 연간 약 660~805t 정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 축산 선진국에 비해서 적게는 4배지만 많게는 250배가량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중 판매량 중에서 돼지 같은 경우 55% 그리고 닭 17%, 소 11%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내성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소 낫지만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내성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이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항생제 내성률과 관련해서 혹시 통계자료들이 있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통계자료는 제가 한번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고요. 지금 항생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도축장에서 출하하는 소, 돼지, 닭에 대해서는 소 같은 경우는 전두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농장별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닭 같은 경우도 농장별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중점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출하시점에서, 우리가 사람이 식용하는 시점에서 먹는 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농장에서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도에서나 저희들은 약사감시를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지도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성균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지금 내성률 검사 장비는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지금 북부하고 여기 본 시험소하고 각 1대씩만 있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장비는 지금 국가에서 5개년 계획으로 내성률 검사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장비는 저희들이 한 대 있는가요? 우리는 지금 최종 현장의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내성균 균만 분리해서 중앙기관에 제출하는 걸로 지금 현재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럼 자체 장비는 없다는 말입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를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내성균이 문제가 되는 거는 가축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흡수가 됐을 때 다른 어떤 항생제보다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중앙기관도 지금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전문가들이 지금 내성관리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방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자칫하면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내성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런 장비 정도는 좀 우리 양 시험소에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아마 필요하면 바로 내년 예산이든 아니면 바로 확보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데 저희들은 지금 여태까지…….

승현

정승현위원

연구인력도 별도로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게 어차피 이거를 중앙에 의뢰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 장비 그리고 인력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하시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특히 지금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꼽고 있는 가장 위험한 항생제 중에 하나가 플루오로퀴놀론이라는 거죠. 특히 닭 대장균 내성이 굉장히 이게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판매되고 있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다 중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죄송합니다. 육계에서는, 지금 고기로 먹는 닭, 그러니까 그 닭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산란계에서는 바로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통제가 안 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축산업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사람들한테도 오염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중앙기관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는 장비뿐만 아니고 인원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특히 장비ㆍ인력 보강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축산진흥센터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량종축 및 재래가축 생산ㆍ보급사업 중의 일환으로 앞서 진용복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칡한우 보급사업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재래가축 중에서 칡한우를 저희가 많이 생산하고 보급하고 정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당초 동결정액 610개를 보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몇 개 정도 보급했는지 현황 있나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전체 610개 중에서 상반기에 250개를 했고요. 하반기에 420개를 생산해서 농가에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한우사육인 카페라고 있어요, 한우사육인 카페.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거기에서 “칡소한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경제적인 가축으로서 또한 직접 칡한우를 사육하시는 축주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글을 올려보니, 뭐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칡소한우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또 “맛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또 내지는 “판로도 좋지 않다.”라고 축주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직접 칡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축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칡한우는 사실 재래가축 보존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한우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량체계에서는 마블링을 주는 육질형 개량을 했는데 사실 칡소는 아직까지 개량이 덜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블링이 덜 돼 있고 또 개량이 덜 되는 바람에 더 더디게 자라고 그래서 경제성은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수의 찾으시는, 기호성이 좋아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감칠맛 나는 맛이 그래도 한우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찾는 마니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업무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칡한우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축산농사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칡소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 갈모한우를 사육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생산성 분야에서는 농가에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등급도 안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거를 별도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식당을 특화시켜서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똑같은 입맛에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래가축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래도 틈새시장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하여튼 궁극적인 목적은 축주들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이런 보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목표에 부합되도록 하여튼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 (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 않고 그냥 하나만 더하고 말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동물시험소에서 하셔야 될지 축산진흥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가축전염병 검사에 대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방역사들 있지요? 시험소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시험소장 이계웅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전염병이 있었을 경우 축사방역사업을 하잖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이거는 우리 방역사들이 직접 나가서 하나요,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중앙기관의 산하기관에 방역본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방역과 채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양성 나온 거나 확인검사나 또 우리가 필요했을 때는 예찰이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는 거로 돼 있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직접 나갔을 때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 않고도 저희들이 안전은 농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상시 도축장에서 근무를 하는 검사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두 군데 다 환경은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종전에 농장에 나가서 소한테 치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화 신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름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었을 때 대처하는 어떤 내부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정비돼 있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거는 추가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공상 처리 정도, 그 정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은 안전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내부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규정이 필요한 경우는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나가셔서 그런 안전사고가 났었을 경우 그런 부분들로부터 제도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정도는 최소한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나가서 고생하고 안전에 문제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승현

정승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열악하게 근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라도…….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따로 필요한 경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김인영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방역할 때 약품이 있고 약품하고 예산이 있고요. 또 이게 시군에다 지원해 줬으면 시군지원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물위생시험사업소하고 북부동물시험사업소가 어떤 관계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시험소장 이계웅입니다.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수이북, 한수이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남, 이북?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양경석위원

직제에서 다 별개의 기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4급으로.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어쨌든 그런데 인력 같은 경우에는 동물위생사업소가 배는 안 되지만 인력은 굉장히 많아요, 북부보다. 그렇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이게 어떻게 보면 수원 쪽에 경기도가 있으니까 시험소가 본부고 저기가 분소나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별개 기관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이건 집행부에다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또 같은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인력 같은 거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91명에 40명.

양경석위원

거의 배 차이인데 그렇다고 하면 동물시험소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부이사관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최근에 시험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9월 달에. 거기에 보면 상급기관으로 전체적으로 묶고 남부ㆍ북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이게 진즉에 그렇게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가 본소이고 저기가 어떻게 보면 북부지소라고 봤는데 이게 같은 기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꼭 이렇게 두 개씩 있을…….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원래는 수원 여기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북부지소였는데요. 그쪽이 한수이북도 나름대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직급을 상향시켜서 나눠진 상태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직급이 상향돼야지요. 어떻게 보면 부이사관으로 소장님이 3급이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서기관 쪽 이렇게 해서, 그래야 뭔가 이게 컨트롤되고,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도 보는 방향도 틀려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목적이나 이런 게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봐도 서로가 틀려, 가는 방향이. 아니 목적은 똑같은데 표현이나 방향이 틀리더라고요, 문구 차이지만. 그런 거는 어쨌든 이게 남부에 있든 북부에 있든 동물시험사업소가 추진하는 사업은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양이 틀릴 수가 있겠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구분도 안 돼 있고, 이제 또 팀이 작년에 돼지열병 이게 생겨서 팀이 생겼어. 돼지열병 발생한 지역이 어디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한수이북에…….

양경석위원

아니, 한수이북에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시험소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팀은 어디에 있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남부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팀을 같이 양쪽으로 올렸는데요. 북부는 잘리고 남부만…….

양경석위원

아니죠. 그러면 남부가 아니며 여기 동물시험소에서 받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현장대응을 하려면 가깝게 있어야 돼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데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ASF 정밀진단기관이 현재는 남부로 돼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남부로 돼 있는데 어쨌든 현 지금 발생한 곳은 한강이북이에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거기를 관할하는 기관이 있어. 그런데 그걸 못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어쨌든 뭔가 거리가 가까운 데가 대응도 빨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은 지금 동물시험사업소에 있어.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 소장님이 “아, 이건 북부 쪽의 저기기 때문에 이 팀은 거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기구ㆍ인력도 저쪽도 더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인력도. 그리고 또 거기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예방도 아니고 지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북부에서 하는 게 맞지, 팀을. 이건 지금이라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넘겨주세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아무튼 북부에…….

양경석위원

아직까지 돼지열병 같은 경우 한수이남에는 안 돼 있고, 당연히 여기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그거는 양 기관이 협의를 하셔서 그거 인력 이렇게 해서, 직원이야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있는 게 맞습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하고 남쪽하고 돼지열병은 합동으로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당연히 협업으로 하지만 주는 북부에서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인력을 넘겨줘야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도 조직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그거를 통합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똑같이 가야 돼요, 지금. 자료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숫자만 틀려야 되는데 업무보고 보면 서로가 상이되는 게 많아요. 그것 좀 통일 좀 부탁드리고요. 축산진흥센터.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축산진흥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 축산진흥센터에서 지금 주 사업은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축 개량하고 또 유전자원 보존, 승용마 생산ㆍ보급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농업의 떠오르는 게 승마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승마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축사육이라는 것은 그냥 농지에서 할 수 있는데, 축사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승마를 산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시설을 사육장 말고 외에 방목도 아니고 저기…….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외승코스 말씀…….

양경석위원

네, 외승인가 그거 해야 되면 그런 거는 농지에서는 못 하잖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 같아요. 진흥구역에서는 말만 키울 수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승마장 같은 자체를 못 하거든.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 관리지역에서 승마장을 할 수 있느냐?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축사하고 같이 붙어 있는 진흥지역에서 해 줄 수 있는, 이게 도에서 그걸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의라도 해 보셨어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사실 승마장이 많이 늘어나고 승마인구가 늘어나고 말이 많이 늘어나서 승마가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못 했습니다만 아마 축산과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어떻게 되든 육종 말고 씨앗소 그런 것 육성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되면 지금 축산인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든 역할입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악취민원 때문에 행정적으로 과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어떻게 됐든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생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축산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악취민원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걸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가 거기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게 제대로 된 축산인 육성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누구 하나만 살고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죽어가면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축분뇨처리나 냄새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폐업하고 어쩔 수 없이 축산을 폐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체산업으로 말산업이, 승마장산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승마장에 말을 늘리기 위해서 번식지원센터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상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그래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좀 자유롭게 영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 예정지 주변에서는 축산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걸 진흥을 해도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대처하는 그거를 축산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여러 가지 모르는 단어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다소 사용을 잘못하더라도 좀 이해 바라시고요. 그거는 좀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축산업계 총생산액이 2018년도 기준에서 보니까 경기도가 한 9,300억 되더라고요. 그렇죠? 충남이 한 7,800억 원, 2위더라고요. 근데 전체 다 따지니까 축산 쪽에, 2018년도 기준이에요. 한 4조 원 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온 데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있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고민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동물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들은 아주 그거에 충분한 가치들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축산품의 품질 위생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과제평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동물위생시험사업소가 축산품 품질 위생을 통해서 어떤 가치에 평가하고 이런 연구사업들이 있었나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안 보여도 돼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축산물 위생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여태까지 준비한 거는 없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축산품 품질 위생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인들을 위한 저것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화시켜서 나름대로 그쪽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 주십사라고 당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 처리가 북부사업소인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양성 발생농가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야생멧돼지.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야생멧돼지는 저희 관할은 아니고 환경부 소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환경부예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아예 여기하고는 전혀 저거 없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야생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발생지역 검사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저희는 검사를 맡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야생멧돼지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일단 산에 묻는데요. 특별하게 펜스를 칩니다,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게. 그다음에 생석회 도포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추가 오염이 되지 않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포획 및 폐사체와 관련된 거를 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이쪽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감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균의 움직임인데.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저희가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돼지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야생멧돼지?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야생멧돼지는 지금 총기 허용도 되어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총기 허용해 가지고 300㎏나 200㎏ 되는 걸 산에서 쏴서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끌고 내려와요, 그걸?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끌고 내려올 수는 없고 검사할 수 있는 장기 일부만 채취하고 거기 산에다가 묻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걸 그쪽하고 한번 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감사 때 질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여기 실무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다음에 송아지 설사병, 돼지유행설사와 닭 전염성 F낭병 등의 발생현황이 지금 우리 자료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전염병 발생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최근에는 있어요, 이런 일들이?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많이는 발생하지 않고 연간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자료는 저한테 정리해서 3년 치 좀 보내주시고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 결핵병 아시죠, 소 결핵병이요? 2018년도에 24농가 219두수, 여기 자료더라고요. 보고한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28농가 456두수, 2020년도 20농가 201두수.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가라앉지 않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시험소장 이계웅입니다. 우 결핵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적게 나온 상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이거 하나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전국 통계자료하고 우리가 보고한 자료하고 약간 틀려요. 그런 거는 향후에 한번 그런 거 검토하셔서, 통계자료는 한번 검토해서 맞춰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잘못된 자료로 정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부 통계자료하고 우리 쪽 자료하고 지금 제가 받은 게, 정부 통계자료는 2018년도에 결핵병이 42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18년도에 24농가로 되어 있어요. 절반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소 결핵균의 원인이 대략 뭐죠? 어떤 거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되는 거죠, 소 결핵균은?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소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근데 그건 대부분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돼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은 무분별하게 거래소에서 검사하지 않고 이동했을 때 새로운 소가 들어와서 많이 전염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가장 크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다음에요? 청소나 우사 청소가 안 된 곳에서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결핵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하는 게 있나요? 우사나 아니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결핵 농가나 검진은 계속…….

경호

김경호위원

검진이 아니라 청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들 관리할 수 있는 교육. 이게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발생농가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교육 몇 회 했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발생농가는 우리가 계속 거기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죠. 이게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 않고도 지금 우리가 유용…….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던 데서 가져오는 것들은 거기서 해 가지고 검사해서 안 가져오, 없는데 가져오는데요. 지금 농가에서도 일정 부분 30%, 몇 % 자료 보니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농가교육을 하라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교육이 지금 사랑방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한 동네나 한 리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데 대면교육이 안 돼 가지고 올해는 시행을 많이 못 했었는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구입한 소로부터 발생한, 일부 보고에 보면 49%고요. 인근 농가에 의한 전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소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9년도에 소 결핵병 발생농가 110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축사 내부 소독 전 분변을 제거하지 않은 농가가 49%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사를 깨끗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시면 냄새도 잡을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저것도 잡을 수 있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 보면 농가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농가가 있어요. 이게 다 저거거든요. 축산인에 대한 어떤 자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브루셀라라는 병이 있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결핵균도 그렇고 인수공통병이라는 거죠,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브루셀라병이나 아니면 이런 결핵병이 발생했을 때 사람한테 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드문 경우인데요. 브루셀라병은 간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드문 게 아니라 여기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2005년도에는 쭉 건수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중국에서 최근에 백신공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한 6,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인수…….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인수전염병에 걸렸던 병이나 이런 소들이나 아니면 매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처리하거나 그 병에 걸렸으면 사람에 전염이 안 되게 하는 매뉴얼 같은 게 있느냐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은 브루셀라 양성 농가는 무조건 보건소에 가서 사람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처리지침에, 발생이 됐으면 그걸 갖다가 지금은 그냥 가서, 이번에 우리 지금 코로나19 요새 다 방역조치가 다 있잖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지침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게 되어 있어요, 농가에?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농가에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실시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침이 있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결핵균도 마찬가지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 실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런 실시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한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한 거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국가에서 고시로, 농림부 고시로 내려온 실시요령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실시요령.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경기도가 그걸로 해 가지고 각 농가에 교육한 거 있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교육은 사랑방식 교육으로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경호

김경호위원

어떤 방식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사랑방식 해서 리 단위나 동네 단위로 해서 모여서, 축산농가들 모여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부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런 교육이 2019년도에 만들어진 게 어떻게 그 전에 있었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침…….

경호

김경호위원

아이참, 매뉴얼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고시는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오래된 내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매뉴얼에 그러면 인수병 환자에게 다 저거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농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있다고요? 그게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요? 아이참, 그거는 처리요령이고요. 인수감염이 안 되게 우리가 그 방역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람에게 감염이 되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전파될지 어떻게 알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철저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지도 않아 놓고 했다고 그러고 최소한의 사체가 있으면 방호복을 입는다든가 이걸 한다든가 뭘 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신고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그 사체하고 피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알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죄송하지만 방역실시요령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경호

김경호위원

방역절차는 다 있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브루셀라나 아니면 결핵병 같은 경우 인수공통병에 의한 매뉴얼이 있는 거냐 그걸 물어봅니다. 거기서 병이 걸렸을 때 농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접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양성 농가는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의심이 됐을 때는요? 그러면 의심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봐가지고 소를 만져 봐야 돼요? 네? 그런 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의심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행동요령을 갖추고 어떻게 하고 그거를 가면 우리는 또 어떤 복장으로 어떻게 그걸 해야 되고 채취를 하고 그래서 판명이 나면 그거에 따른 거 하고, 판명이 나면 그거에 따른 대책마련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보충질의까지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닙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질의 두 분 남으셨는데요. 그럼 김철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렸는데 재입식 관련해서 아까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북부위생시험소도 파주랑 연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같이 부탁을 드렸는데 김포, 제가 김포 출신이라 그런가 김포 것만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 입식 총 207농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재입식 대상 농가 현재 진행상황에는 김포지역 재입식 대상 농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주셨습니다. 파주ㆍ연천은 현재 진행상황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용에 없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시험소장님 어떤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시험소장 박경애입니다.

김철환위원

ASF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ASF 특성상 특이한 게 중앙아프리카 특정 돼지, 사육돼지에는 생존율이 상당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성도 상당하게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는 거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이름이 명명됐고요. 그쪽에는 발생한 지 오랜 세월이 되고 거기 아프리카 지역에는 물렁진드기가 매개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안에서 상재화된 질병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을 획득한 돼지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 저희나라에서 발생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김철환위원

그게 바이러스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돼지의 유전적인 영향인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돼지의 유전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바이러스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는 대부분 잡종돼지 F1을 거의 다 사육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생각을 안 해 보신 건 아니겠지만 그걸 유전적으로 조금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연구소 위생소장님이 이 질문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일 전문가로 다 계시니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이 아프리카열병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많이 하고 백신을 개발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백신은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한 2~3년 정도 일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백신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 지금 현재는 알고 있고 그러면 자체적인…….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돼지를 조금 강한 돼지로 만들어서 질병에 강한 돼지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모든 면역을 이렇게 향상시켜서 질병을 이기는 그런 정도 같은데 그런 정도도 아마…….

김철환위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특정 유전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중앙아프리카의 돼지들이. 이거 나중에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ASF 이제 재입식이 들어갑니다. 강원도에서 2건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재입식에 대한 차질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적인 재입식의 판단은 중앙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그 아프리카, 김포ㆍ파주ㆍ연천 3개 지역에 살처분한 지역은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나 이런 쪽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차단ㆍ방어시설을 다 갖추고…….

김철환위원

역할만 얘기해 주세요, 그 내용은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는 거기 할 때 사전에 농장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거, 이런 거 생존 그런 걸 검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럼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 북부와 동물위생시험소 두 군데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실적인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은 입식 그 시설을 먼저 점검을 갖추고 그거랑 저희 검사랑 병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갖추는 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중앙하고 일단…….

김철환위원

같이 안 하세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도 나가죠. 시설점검할 때는 저희도 나가고 도에서도 가고 중앙에서도 오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같이 동시점검합니다.

김철환위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재입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관내에 연천지역에는 지금 5개의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점검을 저희가 했을 때 통과되었거든요. 그런데 하천에서 발생이 되면서 입식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환위원

두 분 소장님께 어쨌든 제가 원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쨌든 경기도에 재입식을 희망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희망하는 농가들이 사실적으로 많은 절차 때문에 입식의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ASF 같은 경우는 구제역과 또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그 재입식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는 사실적으로 발생농가 말고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는 희생한 농가인데 그 농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역할을 좀 해 주십사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먼저 챙겨주셔야 된다. 괜히 중앙에서 점검을 나왔다가 불합격이 됐을 때에 연기되는 부분은 더 커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기관에서 사실적으로 미리 점검해 주시고 미리 컨설팅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철환위원

좀 각별하게 희생한 농가들이 더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북부 박경애 소장님 대답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동물위생시험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김철환위원

북부와 위생시험소의 사실적ㆍ지리적 차이점을 제외하고 홈페이지를 같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거기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홍보자료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돼서 열지는 못했는데 홍보자료실에 봤을 때 북부시험소에 홍보자료실이 혹시 최근 업데이트 글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언제 오셨죠, 소장님?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저는 금년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김철환위원

몇 년도일 거라고 보이세요? 몇 년도일 것 같으세요, 소장님?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쯤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작년 이상이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건가요, 소장님?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잘…….

김철환위원

아마 안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인분들께서 사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리저리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6년도인가 이렇게 마지막 최종 업데이트 글이 올라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는 아마 아무런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보할 게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소장님?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다음부터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대면도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자료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위생시험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완벽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지는 않다. 홈페이지에 코로나 시대에 지금 계속 교육에 대한 비대면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전혀 신경이 안 써진 것 같아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신경 쓰다가,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바쁘신 것 알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럴 때일수록 신경을 써 주셔야 더 많은 홍보와 자료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예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저도 이 자료는 우리 행감자료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가 요구드렸던 자료는 너무 광범위해서 다 못 주실 것 같은데 보통 예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예찰은 농가에 결핵검진은 소농가 이런 데는 직접 저희가 다 나가거든요. 검진을 하러 갈 때 그럴 때 직접 농가를 만나서 그때 예찰도 하고 검진도 합니다.

김철환위원

직접 나가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소결핵 검진은 저희가 전 농가를, 젖소농가는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당 사육두수가 있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12만 건이에요. 계획량이 12만 건, 그렇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김철환위원

이 정도면 몇 농가나 다니시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젖소가 저희 북부 관내는 한 1,000농가 정도 되고요.

김철환위원

이게 가능해요, 인력으로?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인력으로요?

김철환위원

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100% 다 나가지는 못하고…….

김철환위원

그러면 100% 나가는 건 어느 정도가 되고, 아니면 위탁을 주시나요, 아니면 공수의사한테 넘기시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전년도에 발생하지 않은 지역 이런 데는 지역 공수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거 남부랑 북부 다 직접 하시는 비율, 공수의사들이 하는 비율 이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보고에 대한 샘플, 다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샘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소장님, 가능하십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김철환위원

이것 좀 어느 정도, 직접 하시는 비율, 공수의가 하는 비율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감염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침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이계웅 소장님!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이계웅입니다.

백승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ASF 인증기관으로 된 게 언제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 12월입니다.

백승기위원

2019년 12월 31일이 맞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거 인증은 어디서 합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증합니다. (관계공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개별설명) 농림부에서…….

백승기위원

그러면 박경애 소장님!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박경애입니다.

백승기위원

북부위생사무소도 신청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 북부시험소에는 BL3 실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국비 25억을 확보해서 지금 신축되는 대로 저희가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백승기위원

두 분한테 공통질문드리는데 우리 위생사업소에서 인증기관 되기 전에는 ASF 검사 어디서 했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인증기관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에서 인증을 하고요.

백승기위원

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경북 김천 검역검사본부 가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럼 박 소장님, 북부에서 발생이 됐는데 경북 김천까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수원으로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북부위생사업소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우리가 수원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농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센터는 수원으로 오게 됩니다. 작년에 수원에서 인증받기 전까지는 김천으로 갔습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염려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역이 경기도도 남부하고 북부하고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개념이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그리고 동물전염병이라는 거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단 1초라도 빨리 대응하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 치면 내년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장비를 빨리 구입해서 그거 갖춰서 인증기관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소장님, 그런 생각 안 갖고 계세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인증기관을 받으려면 실험실이 구비돼야 됩니다.

백승기위원

실험실은 예산 아니에요, 예산. 예산이 있으면 실험실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예산 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네? 그리고 지금 북부위생사업소 신축 계획 갖고 계시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지금 신축 중입니다.

백승기위원

신축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너무 노후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신축하는 건물은 북부지소, 남양주에 있는 건물 지소를 신축하는 겁니다.

백승기위원

아, 그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북부위생사업소에서는 더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는 거는 BL3 실험실이 본소에는 있는데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는 현재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백승기위원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실험실 갖춰서 북부위생시험소도 인증기관으로 받아서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그만큼 대응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지요. 하실 수 있으시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사항을 사슴결핵 발생에 대해서 이건 답변 어느 분이 하셔야 되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시험소장이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이계웅 소장님이 하시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사슴이 결핵에 걸리면 폐기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살처분을 해 가지고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농장 전체로 합니까, 아니면 걸린 것만 합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양성 걸린 소만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양성 결핵 걸린 것만 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2019년도에 4농가, 2020년도에 6농가가 발생이 됐네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일부에서 사슴결핵병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안성지역에서 매매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이게 사슴농장에서 사슴을 키운다고 신고를 해 놓고 애초에 들어올 때 결핵에 걸린 사슴을 가져와서 기르다가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길러서 결핵이 나오면 살처분하고 보상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지금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상금이 현재 다른 질병은 소 같은 경우는 100% 보상이 나가는데요. 사슴은 60%밖에 보상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이게 신규로 입식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나온다 치면 결핵에 걸린 농가는 그만큼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아닙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사슴은 현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젖소나 한육우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는데요. 사슴은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백승기위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그대로 간다는 게, 맨날 건의만 하면 뭐해요, 위에서 다 묵살하는데. 제대로 반영되게끔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사슴농장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슴을 사육한다고 치면 입식해서 바로 결핵 걸려 갖고 보상받고, 60%가 아니라 40%라도 받겠어요. 이런 문제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지자체에 업무지시 제대로 하셔 갖고 해당 축산정책과나 이런 데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ASF로 인해서 김포, 파주 돼지 한 마리 없는 거 아시죠?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김포, 파주에 돼지가 한 마리 없어요. 그런 데는 입식도 못 하게 하면서 부정으로 결핵사슴 처분해 놓고 하는 데는 보상 끝나면 바로 입식 들어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철저히 사후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다음 김영수 축산진흥센터 소장님, 앉아서 하세요. 거기 앉으세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백승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경기한우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축산진흥센터가 20명이에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20명에 연구인력은 2명이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2명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경기한우 제대로 개발되겠어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백승기위원

국립종축장에 연구사 몇 명 있어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 2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종축장에?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백승기위원

그러면 한우가 정부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7만 두 정도 됩니다.

백승기위원

10%면 2명 맞네요, 10%면. (웃 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만의 한우를 제대로 개발하고 씨수소를 개발하고 보급하려고 치면 연구사는 넉넉히 확보를 해서 제대로 연구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런 의향 있으신지?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연구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직 관련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해 준다고는 하지만 아직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씨수소뿐만 아니고 저희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축산농가가 원하는 퇴비 부숙도 사업이 내년도 3월 25일부터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사전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요. 또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라든지 발효제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 또 인력도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거로 비춰볼 때는 연구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타 도에 비해서, 타 도는 평균적으로 1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2명이라는 게 많이 부족하고요. 또 저희 도내에 같은 기관, 비슷한 기관인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만 하더라도 한 10여 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못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경기도 내 연구소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경기도 내 연구소를 비교하면 또 그 부서에서 욕할 수도 있으니까 축산진흥센터만의, 경기도형 축산진흥센터에 맞게 연구인력을 갖춰야 된다. 제가 한우만 얘기했지만 이번에 또 낙농ㆍ육우에 관한 조례도 또 통과가 됐고요. 거기에 맞게 그다음에 말산업도 있고 퇴비 부숙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퇴비 부숙도 내년 3월 25일 날 시행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 샘플을 어떻게 보관할 건가, 보관할 장소는 있는 건가.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면서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 문제도 축산진흥센터가 선도적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올 1월 달에 취임하셨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힘드시겠네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

20명 가지고서 한다는 거, 20명에 2팀이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2개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연구개발팀 한 팀을 증설할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조직관리부서 쪽에다 요청해서 보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계웅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축산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 계속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민 대상 예방교육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발생하고 그냥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사후 약 처방보다도 사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겁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브루셀라병이 금년에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핵은 있더라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살처분에 투입된 인원이, 결핵검사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하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살처분에 투입된 인원 같은 것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살처분 주체는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경기도가 통합해 가지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에서 모든 살처분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추진 해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통해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추진한다고 여기 사업개요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향후 추진계획에도 발생농가 인근 및 역학관련 농가 검사강화 및 특별관리 추진한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특별관리하려고 하면 그 투입된 인원들을 정확히 알아야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검진해서 양성이 나오면 시군에서 살처분을 하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추진을 여기서 안 하면 모르는데 한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했잖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살처분 과정에서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사후관리 등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인체감염에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브루셀라 발병농가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으니까 그걸 앞으로 이쪽에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관리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추적조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코로나19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브루셀라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매뉴얼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매뉴얼은 다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 돼 있어요? 브루셀라 돼 있다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결핵병ㆍ브루셀라 방역실시요령이 농식품부에서 고시로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하여튼 그거는 자료로 저한테 해 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살처분에 대한 아니면 그 인력들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것들이 추적조사가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대부분 다른 지역 자료도 보니까 전부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경기도 없어져도 되죠, 뭐. 지자체에서 다 하면 되지 뭐 하러 있습니까, 경기도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씨수소가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씨수소? 그냥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씨수소가 이게 하나의 저걸로 몰리니까, 계속해서 정자가 몰리니까 거의 어렵다고 아까 얘기하신 거였었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는 기관을 2~3곳 정도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그거? 씨수소 선발하는 지역들 기관을 2~3개소를 확대할 수가 없냐 이거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다른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일본 예를 드리는데 일본만 해도 각 현마다 특성화된 한우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시간 때문에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한우개량사업소 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하는 기관이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세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축산진흥센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왜냐하면 토종종자가 굉장히 저거거든요. 왜냐하면 종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ASF니 뭐니 아니면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게 다 왜 그러냐 하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한 번에 걸리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재래종, 토종종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나요? 특히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닭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래종인데 닭은 관리가 안 돼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축산진흥센터에서 재래가축은 칡소하고 흑염소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경기도형 재래닭이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 AI 발생으로 인해서 그때 부득이하게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경기도 재래닭을 확보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농가들한테 분양하고 종 보존을 할 계획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데서도 워낙 종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있으면서도 왜 새들은 다 전멸 안 해요? 그게 다양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종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두 가지는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다행히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위원님 도와주신다면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수 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오전에도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바 있는데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사업 관련해서 국가 단위의 보증씨수소 개발 같은 경우는 정액 수급의 불균형이나 구제역 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자체 보증씨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되는 것이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이런 개발을 하고 있나요? 그냥 경기도만 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각 도가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세 군데 지자체에서 자체 씨수소를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똑같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진행 중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보니까 후보씨수소 생산이 28개월 걸리고 보증씨수소 생산이 3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면…….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5년 반 걸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후보씨수소 생산단계이고 그걸 평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수소씨,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후보씨수소 선발평가는 경기도에서 이 자체를 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씨수소라는 게 저희 경기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축산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법 내에 정액처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에 맞아야지만 저희가 씨수소를 공급할 수 있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 그 기준은 제가 이해를 했고 평가 의뢰를 국립축산과학원에 해야 되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증씨수소 선발 관련된 기반시설은 확충이 됐습니까, 경기도 내에?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저희 축산진흥센터 내에 우량 암소가 한 250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후대검정을 하려면, 후대검정이라는 건 당대검정에서 나온 소 갖고 그 정액을 실지로 암소에다 주입을 해서 그 후대에서 나온 것까지 검증이 돼야 후대검정이 완료가 되는데 사실 250마리 갖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화성에 있는 에코팜랜드에 축산R&D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1,500두 규모로 축사를 지금 짓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씨수소 사업이 결국은 에코팜랜드 R&D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오픈 예정인 축산R&D센터가 개장이 되면 저희 수소가 옮겨 가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탄력을 받겠네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보니까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해서 받은 한우개량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요약본을 받았습니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사업추진을 위한 당면과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수정란 생산 및 이식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지금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에코팜랜드 이후에 더 들어가는 건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씨수소 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에코팜랜드를 가서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수정란 사업은 지금도 현재 축산진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근데 규모가 작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이전하면 더 확대해서 농가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여기 당면 과제에 보면 2016년에 나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한우 육종을 위한 전문인력 신규채용을 육종학 박사급 1인, 석사급 2인 이상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연구 그거인데 이게 실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게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안타깝네요. 일단 제가 질문드린 것은 뭐 여러 당부의 말씀도 있습니다. 최근에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산림국에서 행정감사하면서 느낀 거지만 거기에 한우광역브랜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인 게 아니라 유통망을 함께 하면서 통합브랜드로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라고 해서 통합 한우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2023년 정도에 통합브랜드사업단 운영을 개시하려고 지금 의견 수렴 중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협의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데 적극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과 연계가 되면 경기도의 한우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통합과 함께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와 예를 들면 축산산림국에서 추진하는 통합브랜드 사업과 함께 연계를 하면 상당히 극적 효과뿐만 아니라 상당히 FTA를 대응한 여러 가지 가장 좋은 전략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하고 또 기반시설이 지금 제때에 완공이 돼서 들어가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한말씀 해 주시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위원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욱 지원해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아까 자료 제출을 약품공급 내용이라고 이게 왔는데 방역도 하잖아요. 그것까지 좀…….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약품공급은 도에서만 하고 저희 시험소에서는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양경석위원

공급은 안 해요? 그럼 받아다 하시는 거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다, 구입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방역만 하시는 거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이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을 때가 이게 서로가 지금 애매해요. 양 기관, 똑같은 기관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광역시라 그러면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했을 때 북부는 어떻게 보면 북부에 대한 내용만 5건 이렇게 해 왔어요. 근데 지금 동물위생사업소에서는 발생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는 여덟 곳이라고 했어요. 여덟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 곳이죠, 남양주하고 화성하고. 근데 통으로 해서 8개 한 거야, 북부에 5개인데. 이건 월권이죠. 왜 동물위생시험사업소에서 타에 있는 걸 갖다가, 내역서를 갖다가 여기다가 왜 적어놔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죄송하고요. 아무튼 조직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통합이 필요한 거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경석위원

그래야 정책이라는 게 똑같지. 그리고 왜 이런 게 안 되냐 하면 우리도 또 지역마다 남부하고 북부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강으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것도 애매한 거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양주도 어떻게 보면 북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남양주는 북부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남양주.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북부로 되어 있습니다. 양평만 지금 남으로 되어 있고요.

양경석위원

아니, 그러면 숫자가 틀린데요? 동두천에 2개, 화성 이렇게 하면 4개가 되는데.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2000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경석위원

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2000년에는 세 농가가 발생했는데 김포, 이천, 화성에 각 한 농가씩 발생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료도 그렇고 또 그런 게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빨리 진짜 어떻게 해서 직급도 상향을 시키고 양 기관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센터요. 지금 그 안에, 부지 안에 구거가 있어서 그걸 새롭게 매입계획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처음에 안 하셨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을 하고 나서 부지 전체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그 사유지 때문에 매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유지 매입할 때 이게 같이 더 추진을, 좀 같이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근데 예산이 가격을 보니까 이게 얼추 한 90만 원 정도예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평당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구거가, 그리고 어떻게 됐든 현황에서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땅이 그러면 시유지입니까?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구거는 원래 소속은 농림부 땅이고요. 관리는 용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거기에 시설을 놓고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저희 부지로 관리 전환이 돼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돼야지만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외승 승마장이라든지 가축사육장이라든지 이런 체험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산이 잡아놓은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공사를 이렇게 했을 때, 땅 도로 낼 때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라고 해서 지가의 30%밖에 안 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용수, 수로거든요, 수로. 그냥 골짜기에 해 있던.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걸 지금 같은 현황은 위에다 이제 다 복개를 해서 지금 현황을 그 용도로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용도폐지도 하면서 이거를 매입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 감정 잘 좀 하세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감정평가 잘 받아서 적정한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로 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금방 받아봤는데요. 결핵병, 브루셀라병 방역 실시를 2019년도에, 그 이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걸로 했던 것 같아요, 조류인플루엔자. 그걸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이 부분들에서 제가 여기 보면 다들 실시요령이 감염 소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접촉한 사람이,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접촉한, 같이 있었던 고양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살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건데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대 팬데믹이 이게 어떤 형태로든 변이가 될 수도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정리하라는데 그렇게 그걸 정리했다고 계속해서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걸 갖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결핵병이나 브루셀라병과 관련해서 접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병진단 의뢰 시가 되면 시료접수 이내 몇 시간 내에 1차 검사소견을 민원인에게 제공해요, 대략?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18일 정도.

경호

김경호위원

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18일.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검사소견이요, 1차 검사소견. 보통 질병진단이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8일 이내에 그냥 해 줍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18일로 되어 있고요. 해외 악성전염병은 24시간 가동해서 하루 이틀 내에, 2~3일 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그래서 시료접수 3시간 내에 1차 검사소견을 민원인에게 제공을 하고 3일 이내에 가진단 결과를 내고 7일 이내 최종 진단결과를 단계별로 신속하고 통보하는 방법.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 하는 거를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거리 문제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신속을 요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당연히 법정 기준일 해서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을 부탁…….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사람에 대한, 인수공통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데 사실 내용에 이게 아마 부서별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소에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협조가 조금 잘 융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추가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거 좀 오타인 거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연천지역 5농가는 심사 완료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거 재입식 신청농가 4농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5농가 말고 4농가인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5농가 말고 4농가가 추가 신청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추가 4농가. 자료를 좀 명확하게 조금,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보면 하나는 5농가고 하나는 4농가예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지금 북부지역 김포지역을 보면 18농가 중에, 예방적 살처분만 보는 건데요. 18농가 중에 11농가가 지금 신청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랑 연천은 지금 파주가 85농가 중에 재입식 신청농가가 2농가, 연천이 86 중에 그 포함해서 9농가가 되는 상황인데 많이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사유가 있나요? 상당하게 낮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재입식을, 환경이 허락하는 이상 무조건 재입식을 원하실 텐데, 평생 해 오셨던 직업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낮은 이유가, 사유가 따로 있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군 방역농가에서 시설이 갖춰져야 시군에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소장님, 김포에 11농가는 시설이 완료된 건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2개 농가 정도만 준비가 다 돼 있고요. 나머지 농가는 지금 진행이 많이 돼 가지고 수일 내에…….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경애 소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요? 아마 김포도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현재. 그러면 지자체의 차이인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다소 지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가 김포보다 좀 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신청이 돼야만 그다음 단계가 진행될 것인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파주와 연천에서는 재입식을 상당히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안 비쳐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하지만 이 자료만 봤을 때요. 관련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원했던 거는 몇 농가 정도가 현재 울타리라든지 방역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5농가는 완료가 됐고 이것에 대한 구분을 여쭤봤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아까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희생한 농가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축산물검사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조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축산물검사에 대해서 남부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축산물 검사실적을 봤더니 이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19년에 유난히 높은 상황이더라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도축실적을 말씀,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김철환위원

행감요구자료 85페이지인데요. 닭에 대한 부분이 좀 높게 나왔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저희가 축산물검사를 하고 있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검사는 몇 년이 아니고 계속…….

김철환위원

꽤 오랫동안…….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오래 했고 닭만 한 5년 전에…….

김철환위원

닭은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 전에는 민간업체 책임수의사가 검사하다가 공유화가 됐습니다.

김철환위원

2019년에 닭이 유난히 높아요. 올해 것까지 3년 치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오랫동안 해 왔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면서 솔직히 검사율, 부적합에 대한 검사율은 좀 낮아져야 될 텐데 19년에 유난히 높게 나온 사유가 따로 있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닭은 폐기 두수가 검사라기보다도 운송과정에서 폐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는…….

김철환위원

도축 전 폐사.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됩니다.

김철환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고열이지, 높은 온도가 발생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도 그런가요? 그 사유는 혹시 뭔지는 모르세요? 면역력이 약했다든가, 닭이.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나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못하고 있어서.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운송과정이나 환경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질문……. 아니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김철환위원

아까 제가 ASF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아까 중앙아프리카 특정 돼지들의 면역력이 상당히 높고 항체율도 생기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F1이라는 잡종돼지를 많이 주로 사용하잖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 유전적인 것을 저희가 개발하거나, 경기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수의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마 돼지 품종 중에는 일부 면역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의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고 집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폐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만약 면역력이 있다 하더라도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은 경제성 때문에 지금 현재의 품종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면역력이 있는 돼지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철환위원

그거는 아까 추가적인 질문이었고요. 우리 우량종축 및 재래가축 생산ㆍ보급을 하고 계신데 지금 검정돈에 대한 분양을 하고 계세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사실 듀록 같은 경우는 저희 토종돼지는 아니잖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수입종입니다.

김철환위원

2008년에 저희가 아마 축진참돈이라는 걸 개발한 것 같아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 품종입니다, 축진듀록은.

김철환위원

그 품종인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듀록을 개량해 가지고 만든 게 우리 토종재래종이기는 한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듀록인가요, 아니면 축진참돈인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과학원에서 만든 거는 듀록을 기본 베이스로 해 가지고 교잡을 해서 만든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돼지하고는 조금 피가 섞여 있는데 아무튼 조금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농가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돼지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축진참돈과는 다른 종이죠? 저희는 듀록을 보급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축진듀록입니다.

김철환위원

듀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예전에는 자연교배를 많이 할 때 듀록이나 버크셔 같은 종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돼지가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모돈을 우선적으로 쓰는 건가요, 수놈을 쓰는 건가요? 수놈을 보급하는 건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수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수놈을 보급한다고요? 돼지를 산업으로 키우는 농장의 인공수정률이 몇 % 정도 되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돼지도 거의 인공수정으로 하고 있고요.

김철환위원

거의 100% 가까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놈을 보급한다고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아, 수놈은 일반 비육으로 쓰고 있고요. 암놈을 분양해서 암놈에서 낳는 새끼를 F1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놈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암놈, 모돈을 보급하는 거예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모돈을 보급합니다.

김철환위원

수놈이 아니라.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수놈은 비육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비육이요, 비육용으로. 번식용이 아닌 비육용. 암놈은…….

김철환위원

누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농가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한테.

김철환위원

농가한테 수놈을 분양한다고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비육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비육용은 거세를 할 텐데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저희가…….

김철환위원

거세돈을 그러면 분양하는 거예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새끼돼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거세를 해서?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럼 비육으로 그냥…….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수놈은 비육으로 나가고요, 암놈은 번식용으로 나갑니다.

김철환위원

그것은 보급이 아닌 것 같고 비육을 위해서 그냥…….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수놈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비육으로.

김철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보급은 암놈을 하는 거잖아요, 모돈을 하는 거잖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번식용은 암놈을 분양해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명확하게 맞는 거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김철환위원

명확하게…….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 맞는 거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보급은 모돈을 하는 거고 수놈은 보급대상은 아닌 거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듀록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외 품종인데 축진참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토종돼지라고 해서 2008년에 개발을 했단 말이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게 순수하게 우리 돼지는 아니고요. 축진듀록을 기본 베이스로 해 가지고 재래돼지하고 교잡을 해서 만든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듀록이 아니고 축산과학원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축진듀록입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각 보급하고 있는 듀록과 축진참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과정에서 계속 헷갈리는데.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일반적으로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듀록을 개량해 가지고 만든 토종돼지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여쭤봤고 지금 보급하고 있는 돼지는 듀록이에요, 아니면 듀록을 개량해서 만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진듀록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축진참돈과 축진듀록은 좀 다른 거고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진참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축진참돈은 2008에 축산과학원에서 토종돼지로 만든 돼지예요, 개발한 돼지.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저희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일반 종돈장에서는 순수듀록을 분양하고 정액을 만들고요. 저희는 축산과학원에서 만든 축진듀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아, 축진듀록을 분양하고 있는 거고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분양실적을 봤는데 거기는 그럼 다 종돈장으로 가게 되나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반농가로도 쓰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일반농가에 분양도 하고 있나요, 암놈을?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분양에 대한 규정은 뭔가요? 어떤 규정에 있어서 선발을 하나요, 농가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분양을 하면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요. 연초에 각 시군에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생산되는 것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보통 이렇게 보니까 안성은 상당하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안성지역은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김철환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칡한우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는데 안성에서는 상당하게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 2019년에 보니까 검정돈, 얘기하셨던 축진듀록에 대해서는 하나도 분양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해 가지고 돼지 이동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분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작년 9월 달에 발생이 됐습니다.

김철환위원

상반기에는요?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하반기에만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키워서 상반기, 하반기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주로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분양이 못 됐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마리나 하고 계세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돼지 보유는 한 80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모돈 80마리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김철환위원

모돈 80마리?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아직 그러면 80마리 가지고 정상적인 분양 궤도에 올라가지는 못하시겠네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혹시 축진듀록에 관련돼서는 자료로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제가 부족하거나 답변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이게 공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용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용도가 TMR 사료에 공급되는 게 있고요. 또 악취제거용으로 공급되는 게 있고 북부지역이나 기타 등등 악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급하는 거가 있고, 그래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I 발생농가에 대해서도 공급하고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그러한 쪽에서 사료하고 같이 섞어서 주면 그게 악취도 저감시키는 그런 용도가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어쨌든 작년보다, 2018년도에는 한 8억, 전년도에는 7억 5,000, 올해 같은 경우 8억 7,000인데 이게 양은 프로로 따지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아무튼 양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

양경석위원

양은 작년에는 35만인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31만 9,500이…….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실적이 9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9월 말 실적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양경석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게 그냥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에는 연말 실적이고요.

양경석위원

작년에도 감사할 때 이 자료 아닙니까?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이 자료에는 작년에는 12월 말 기준이고 이 제출한 자료는 올해는 9월 말 기준입니다.

양경석위원

9월 말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5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은 같겠네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공급한 것 보면 유난히 용인이나 안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전반기 때 9개월 동안 굉장히 준 거예요. 반밖에 안 됐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단지, 시군이나 낙농 그런 단체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인데요.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양경석위원

아니, 그거 한번 자료를 보세요. 저는 이게 똑같은 자료에서 한 4만 정도가 저기 했는데 3개 시군에 근 4만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런 먹이는 걸 굉장히 똑같이 먹여야지, 계속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똑같이 먹여야지 별안간에 또 확 먹이면 이게 동물들한테도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유난히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적게 된 게 뭐야, 이유가?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한번 보세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만 1,00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600이에요, 9,600.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단지 전염병 발생, 기타 또는 요인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무튼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양경석위원

이게 전염병 예방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그게 먹이에다 같이 주는 건데 또 별안간에 많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여러 이용도가 있지만 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렇게 차이 나면 어떻게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해마다 똑같은 저기였는데 유난히 그 3개 시군이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해 보세요.

계웅

이계웅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인영위원장

추가질의, 백승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박경애 소장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지금 북부지소 신축계획 갖고 계신 거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지금 북부위생시험소하고 북부지소하고 업무는 똑같은 거 하는 건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업무는 북부지소는 도축검사 업무는 없고 방역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방역업무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지금 업무분담이 북부위생시험소는 6개 시군 관장이고 북부지소는 4개 시군 관장인데.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그런데?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4개 시군 관장인데 도축검사는 저희 본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도축검사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도축장 관리는 저희…….

백승기위원

그럼 향후에 북부지소가 준공된 뒤에 현재 인원으로만 계속 업무 보시는 건가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지소 신축 후에요?

백승기위원

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백승기위원

지소하고 북부위생시험소하고 업무가 같은 업무냐 이거예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업무가 방역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방역업무만?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방역업무만 같은 업무 하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시군으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6개 시군하고 4개 시군 나눈 이유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소재지가 거리상으로 해서 본소 관할하고 북부지소 관할 이렇게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백승기위원

구역을 나눠놨어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아까 제가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북부지소를 이렇게 돈을 많이 58억 정도, 58억이 넘네요. 55억 넘게 들여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시설설비를 제대로 갖춰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나 북부나 북부지소나 업무를 같은 거로 한다 치면 장비를 제대로 갖춰서 같은 업무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 생각은?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승기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백승기위원

그리고 북부지소 신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진행됐고 11월에 설계 들어가나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설계용역을 작년 9월에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져 가지고 진행이 좀 더디 되고 또 친환경기술인증이 2019년부터 적용되는데, 공공건축물에. 저희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하고 녹색건축물 또 제로에너지등급, 신재생에너지등급 이런 게 절차가 복잡해서 이게 한 4개월이 소요되고 하다가 설계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승기위원

아니, 청사 신축하는 것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딜레이되는 것도 있어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저희가 설계준공이 되면 건설본부에서 공사는 진행을 맡아서 할 겁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니까 아직 실제적으로 준공이 안 된 거예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백승기위원

마무리 단계라고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백승기위원

준공이 내년도 11월인데 내년 11월 준공 차질 없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안 되게끔 제대로 관리 감독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다음 김영수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가장 현안사업이 국유지를 사는 게 현안사업이네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국유지를 구입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백승기위원

이 국유지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구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승기위원

네.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구거는 저희가 2001년도 이사 왔을 때부터 계속 구거가 있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럼 소장님 전에 소장님도 계속 이거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못 한 거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매입은 못 했습니다.

백승기위원

2021년도에는 매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주고 또 소비자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기타 가축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용으로 쓰려면 그 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백승기위원

꼭 필요하면 빨리 매입을 하셔서 축산진흥센터가 활용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하실 거예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위원님 도와주신다면 저희 부지 구입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지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질문도 드렸지만 20명 가지고 우선 이 업무를 다 한다는 거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빨리 충원하고 조직부서에, 기조실에다가 하시든지 조직개편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진짜 중요한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정말 경기도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욕이 많이 넘치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퇴비 부숙도시험이라든지 또 농가교육이라든지 악취실증실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또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조직이 운영된다면 저희 더욱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다음에 축산진흥센터 주 기능에 조사료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사료 관계는 거의 수입이 많죠?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거의 80~90%가 수입입니다.

백승기위원

수입이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연구사를 도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내 사료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업의 관건이 사료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료비를 얼마큼 자체 국내산 사료로 대체함에 따라서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지역은 농지가 많이 부족해서 풀사료를 공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는 유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변이라든지 나대지라든지 간척지라든지 이런 땅을 적극 개발해서 거기에 풀을 심고 조사료를 심어서 농가한테 보급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사료를, 양질의 풀사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특히 조사료에 대해서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천변 관계나 이런 게 많은데 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관련 부서가.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국가하천 주변에 사료를 심으려고 그래도 못 심게 하고 퇴비 뿌리려니까 하천 문제된다, 오염된다 해서 못 하게 하고. 이런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다 치면 31개 시군은 최대한 협조를 받으셔서 그런 거를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제대로 해서 지금 작목반이냐 연구단지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료 확보는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관계를 제대로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수축산진흥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축산농가, 특히 소사육 농가에서는 조사료 확보가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그 사업을 확대,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선이라든지 또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다 더 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서요.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자료제출한 팀장님께 답변을 받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인영위원장

네. 그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강순근 팀장님 계신가요?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강순근입니다.

김철환위원

2020년 젖소 결핵병 공동검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와 있는 사업량이라는 게, 계획량이 뭔가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업량이라는 게?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1년에 사업계획 짤 때 저희들이 그렇게 짜는 사업량입니다.

김철환위원

계획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네.

김철환위원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행감 자료 계획량에 2020년 9월에 남부가 12만이에요. 제가 아까, 너무 이게 양이 엄청 많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합계가 13만 5,000이에요. 이게 두수별이죠?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네.

김철환위원

두수별인데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계획량이 12만이었고 북부가 계획량이 6만 4,000이에요. 이거 어떤 근거로 자료를 작성하신 거예요?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농림부의 사업 실시요령에 사업량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김철환위원

혹시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농림부에 연초에 사업추진 실시요령이 내려오고요.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실시요령을 짜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저희 행감, 매해 2018, 19, 20에 12만 건 이상을 하셨어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럼 현재 8만 6,000 사업량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연초에 짤 때 8만 6,000이 젖소에 대한 거고요. 다른 건 함유부합 합해 가지고 12만이 됩니다.

김철환위원

나머지 한우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시험소에서 5만 6,000건을 하고 공공검진이 3만 건을 합니다. 보통 이 비율은 어떻게 나누세요?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공동검진은 저희들이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요. 예산 확보 두수에 따라서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럼 이거는 도비로 나가나요?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럼 공동검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세워지면 그거에 대해서 변동 있을 일이 거의 없겠네요?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럼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 공동검진으로 무조건 하고 그 외의 것을 시험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네.

김철환위원

5만 6,400건을 시험소에서 지금 했다는 거죠?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저희 계획이 원래 그리 되어 있고요. 실적은…….

김철환위원

지금 81%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추진실적이 9만 8,000건 중에 젖소가 5만 6,400건이라는 것이죠?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네.

김철환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거 자료, 그거에 대해서 축종별로 나눠주시고요. 결핵이랑 브루셀라랑 축종별로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진의 확인ㆍ결과보고서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북부시험소도 마찬가지 답변이시겠죠?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김철환위원

이 자료 북부시험소 내용이랑 동일한가요? 이거 북부시험소에서 준 자료로 작성하신 거예요? 여기 북부도 시험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팀장님이 팀장님 팀에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네, 같이 합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북부시험소 내용이랑, 북부시험소는 사업량이 4만 8,600건으로 되어 있고 시험소에서 2만 4,600, 공동검진이 2만 4,000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경애

박경애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북부도 마찬가지고 그거 아까 요청했던 자료 추가로 명확하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근

강순근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비롯한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20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