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연일 실시되는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에 의거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속개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보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 중에서 한 두 가지가 안 왔는데 한 가지는 질의 답변 중에 말씀해 주실 것 같고 한 가지는 용인유지재단 땅 사용료 등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자료가.

제출…….

어디, 제 책상에 올려 주셨나요?

네, 제출했습니다.

아, 네. 진입로 사용 관련 자료. 조금 전에 갖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종합감사 때와, 여기 또 의료원에서 지금 나와 계시죠? 같이. 그렇죠?

의료원에는 지금 없습니다. 의료원 따로 해 가지고.

네?

의료원에서 따로 해 가지고 없는…….

따로 하시는데 의료원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잖아요?

네, 부서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때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의료원이 용인정신병원 기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 본부의 업무분장표, 2019년 의료원 약품 구매현황, 6개 병원별로 또는 단체 구매현황 주시고요.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억 이상 의료기기 구매현황과 그 비고란에 이 현황 중에서 단종된 의료기기를 구매한 현황. 2019년, 20년 이 2개년 동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술용 의료소모품 2019년 구매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의료원 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의료원 질의하면서 여기 우리 건강국과 함께 연계해서 꾸준히 종합감사 때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어차피 6개 병원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을 다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입장이어서 미리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감사실 있죠. 자체감사 실시한 결과 2020년도 걸 일체를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포천병원에서의 갑질 및 횡령사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특히 제보자와 행위자를 분리시켜서 근무시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공통자료에는 있는데 새경정,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님, 본부장님 포함한 직원 전부에 대한 출퇴근관리 출력물을, 전에 제가 설치하라고 했고 설치했습니다. 설치 이후부터 지금까지 출력물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부장으로 계시는 분의 업무용 카드 사용내역, 이 사용내역에는 날짜, 금액, 사용처가 들어간 상세내역 출력본을 전체 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20년 3월에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개요하고 결과에 대한 이 보고서를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신병원 직원들 그러니까 의사 포함한 직원 채용 시 모집 공고문을 냈던 것 일체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장, 본부장 월급 전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월급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원과 맺은 근로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이 근로계약서 일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천의료원에 가장 연봉이 높으신 분이 계세요. 박 선생님의 일자별 내시경 검사 및 진료환자 수,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는 없을 걸로 알고요. 그때부터 2015년 아마 한 5∼6월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개했으니 2019년, 2020년 일한 시간 그다음에 기계가 몇 대이고 세척기가 몇 대인지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병원 수익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 현재까지 의료원 본부에서 공동구매하는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및 약품목록 그리고 병원에서 병원별로 구입하는 의료소모품, 특히 입찰 없이 구매하는 의료소모품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구입일시 그리고 구입회사 그리고 구입금액 이 전부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회사 두드림이라고 하는 데가 저희 의료원뿐만 아니라 의료원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기관과 맺었던 모든 구매한 전산시스템 내역 일체를 사용용도 그다음에 구입 연월일, 구입액, 사용처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표기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경기도 노인전문병원들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하고요, 징계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한 2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의 평균 병원별 입원치료비와 간병비, 평균 각 6개 병원에 1인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것 좀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드린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설치 이후에 보건의료인력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의 의료계 확충을 위해서 일단 처우개선을 추진했고요. 일단 신규 간호사 처우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현재 모집인원이 1,172명 정도 되고 이 중에 91명이 배치됐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개선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10월 달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작업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기로 그날 회의 때 말씀하셨나요? 내용이 주로 뭐였어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용역 연구를 하겠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한번 넣어보자 이게 그 회의의 결과예요?

네.

그날 국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신 거예요?

안 했습니다.

그럼 그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기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 질의도 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내년 하반기가 될지 올 하반기부터 될지 상용화되기에는, 아직은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곧 상용화가 될 것이고 어찌 됐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터인데 이런 우리 의료원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먼저 물론 저희도 백신이 상용화되고 이게 지금 언론보도 보면 우리나라는 한 내년 하반기쯤 되겠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많은데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 6개 병원 중에서 의정부의료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잦아들고 또 백신이 나와서 일단 출구전략을 마련할 쯤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출구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먼저 이천병원에 대해서, 2단계는 파주ㆍ포천병원, 3단계는 수원ㆍ안성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수원하고 안성병원은 코로나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두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런 경우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고생한 거, 경기도의료원의 잘한 거, 경기도와 같이 잘한 거, 의회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 할 계획,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장례식장이나 이런, 앞으로 정상 운영되면 물론 환자도 받겠지만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장례식장이나 어떤 부대수입, 사업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과 그런 실천방향에 대해서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에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이 어제 답변해 주셨는데 몇 개 있죠, 국장님?

6개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탁법인이 위탁기간이 마무리되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두천입니다.

자료를 국장님께 좀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인 쪽에 위탁을 주면 그 위탁기간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5년입니다.

네, 5년이어서 용인은 2019년 마무리 지어서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용인정신병원을? 그럼 이거는?

지금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용인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유지재단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직은 이것은 위탁을 줬다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이어지는…….

이어지는 겁니다.

계약에 그냥 이어지는…….

네,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지…….

그렇습니다.

새로운 5년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했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럼 용인병원은 지금 조금 모호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지금 용인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소송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노인전문병원 소송.

이게 이제 위수탁 계약이 20년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 20년 동안 위수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2019년에 끝났습니다, 20년이 지나 가지고. 저희가 20년이 지나면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용인유지재단이 오고 경기도의료원도 와서 경기도의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위수탁을 해지하는 거 그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이걸 벌써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위수탁 계약에 20년을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 원래 있었습니까? 우리 위수탁 조항에 원래 기부채납을 한 의료재단에 20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냐고요, 위탁기간에.

공유재산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한 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20년을 보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는 원래는 공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5년에 한 번씩 위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했었고 거기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직전에 위탁받은 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실시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평가점수에 낙제점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위탁을 하고 평가점수가 우리가 다시 재위탁을 맡길 수 있겠다 싶으면 위탁을 맡겨 왔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탁을 한 기간이 6회 그리고 평택은 3회, 시흥 4회, 여주병원도 6회, 남양주병원 4회, 동두천병원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년을 보장한다는 거기에 준할 거면 이런 위탁을, 그러니까 이 위탁에 저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준용한다라는 법적검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일단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수탁과 관련된 법령이나 위수탁과 관련된 우리 조례에는 20년에 준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경기도는 단 한 번도 위수탁 계약을 하고 다시 위탁을 맡길 때 바뀐 적이 없어요. 이 의료법인들이 모두 이제 20년 이상이 되거나 약 한 10년 이상이 되면 그다음에는 이 의료법인재단의 주변 사람들은 병원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보통 병원이 그 옆에 있거나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동두천병원 예를 들어보면 동두천병원 때 만약 그렇게 준용한다라고 돼 있으면 저희가 재판에 1심에서는 이기고 그때 지난번 다시 재위탁기간에 위탁공고를 내고 그리고 이 선정심의위원회에 공모를 했을 때 동두천병원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어서 다른 의료법인을 공모하려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준용해서 우리가 시행할 것 같으면 문제 자체도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20년간은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일단 그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지금 내년에, 동두천병원 2021년 5월 28일이면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의료법인에 대한 노인전문병원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 평가를 꼼꼼히 해 보고 여기에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경기도가 관련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위수탁을 종료한다라는 내용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경기도가 이 공유재산의 주인이잖아요. 경기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민이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자료 다시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좀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평가기준과 내년의 위탁과정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저도 어제 본질의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력수급 방안과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했어요. 어제 국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황이라 고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원 직원들과 또 각 보건소 인력들이 동원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신종 감염병이 4~5년 주기로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자원봉사 배치로 버티고 있을 거냐. 저는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력수급에 대한 질문들을 좀 했었던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용역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인력들에 대한 처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얘기를 했었는데 처우개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위험수당이라든지 특별휴가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적정노동시간, 건강보호 사업, 환경조성 사업, 복지증진 이러한 조례들이 도지사의 책무로 나와 있어요. 이런 도지사의 책무, 이게 노사가 서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얘기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원 조례에 도지사 책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나 특별휴가와 더불어서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종사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나 아니면 현황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환자를 케어해야 되고 2교대를 한다, 그런 정도 얘기를 듣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당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결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르게 복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던 앞으로는 저희가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년 주기로 계속 창궐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 그래서 이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도, 근무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제는 그 이전하고 다르게 이 감염병을 맞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려면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해 주세요, 그런 거.

그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에 경기도의료원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6개 병원에 대한 실태나 종사자, 간호인력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청소인력이라든가 환경미화인력 같은 분들, 그분들의 실태를 쭉 한번 조사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일단 검토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나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듣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현항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어제도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와 관련해서 왜 안성휴게소냐라고 대답을 물어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거기는 “덕평휴게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공병원을 왜 만들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안성휴게소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그거 가지고 있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막연히 그냥 안성휴게소…….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런 건 제가 많이 봤거든요. 휴게소나 이런 데서 갑자기 아파 가지고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휴게소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없어도 그런 사례들은 있다?

제가 보기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들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건 없고요. 여기에 몇 명이나 그런 게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 정확하게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위급상황 사례가 많은지. 저희가 휴게소에다가 공공병원 설치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정확한 사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제도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비아그라 얘기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임대료가 무상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임대료는 무상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거기에 수익금하고 저희가 매년 얼마씩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일정 정도 보조하고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게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충분히 운영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지적했던 것 중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기도민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휴게소를 이용하는데 왜 경기도 예산으로 거기에 공공병원을 짓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물론 저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꼭 이게 경기도민만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꼭 경기도민만 지나다닌다고, 그 사람들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본 건데 이게 경기도 예산으로만 지원할 게 아니라 혹시나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협업하거나 매칭으로 해서 정말로 거기 휴게소에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한다면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같이 논의하고 제안하고 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생각을 좀 못 했고요. 안성휴게소가 경기도에 소속돼 있고 경기도에 있고, 물론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통계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용하는 차량이 경기도 차량이 상당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이것도 경기도민이 거기에 많이, 경기도민이 더 많이 지나간다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도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사항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산 문제는 좀 있으면 예산을 저희가 또 하니까 그때 안성휴게소에 대한 예산은 다루기로 하고요. 안성휴게소를 어떤 조례 근거로 설립한 거죠, 국장님?

경기도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번에 올해…….

네, 그 조례를 근거로 하신 거면 어쨌든 거기가 의료취약지로 보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응급환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일 때 의료취약지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혜택도 따르고 있는 거죠? 국장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취약지에 대한…….

취약지가 일단은 저희가 취약지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인정한 취약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섯 군데.

저희가 어쨌든 의료취약지 조례로 안성휴게소 병원을 설립하고 그 목적 자체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한 거니까 그 부분을 저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최고의, 건축비 빼고 매월 들어가는 경비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경비가 뭐죠?

인건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죠?

네.

그러면 그 정도의,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쪽 안성휴게소에다가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예산 문제도. 그런 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네, 그건 협의를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공중보건의가 배치된다면 모든 게 해결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경기도의회에서도 예산이나 뭐 검토할 때 명분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해마다 증액되고 지금 당초예산보다 또 증액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예산 협의할 때 집행부가 또 뭔가 대안을 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에 보면 여기에는 배치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해서 이런 공공…….

그렇죠. 아니더라도 이게 대승적인 차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영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고 저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전년도, 전반기도 모 위원님께서 계속 공공약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31개 시군에 한 군데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들어온 데 보면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사실 필요한 시군은 아예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여기를 공공심야약국을 개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약국에서 메리트가 없어서 안 하니까 메리트를 더 저희가 줘야죠, 경기도가. 필요한 지역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여러 약사회나 이런 시군 담당자하고 상의를 많이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올려준다. 그게 어떻게 보면 완전한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약국을 하는 게 대도시나 이런 수입이 많이 나는 데는 어떻게든 2명씩 하더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양평이나 이런 인원이 적은 데는 이 약국에 약사 혼자밖에 없는데 그분이 새벽까지 하고 그게 힘들어 가지고 신청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지금은,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라고 그럴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해서 어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약국도 응급약국으로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되면 어느 정도 좀 그런 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열지 않는 응급시간대 응급기관에서는 약을 조제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평 같은 데도 응급의료기관이 없나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있었으면 그쪽에다 지정을 하시더라도 뭔가 좀 필요하게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신청 안 한다고, 지금 화성도,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데 화성이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신청이 돼 있네요. 이건 2018년 기준이니까 내년도에 신청을 안 했대요, 화성이.

네.

이게 뭐 빠트리고 신청 안 했으면 화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청주의가 아닌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양평군이면 양평군, 포천 이런 데 꼭 1개씩은 지정할 수 있게끔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 개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률 개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얘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 적어도 1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의료사각지대를 없애야 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공공영역에서 할 일이니까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고압산소챔버 제가 운영실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270명 치료가 됐네요. 일산화 중독 77명, 감압병 7명, 기타 180명.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계라고 생각, 의료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지병원은 올해 초에 저희가 입찰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된…….

지금 명지병원은 하고 있고요.

아니, 참 동탄.

동탄성심병원은 이번 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좀 늦어지네요? 올 초에 하지 않았나요?

올 초에 일단은 선정되고.

네, 그런데요? 시간이…….

공사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중요한 기기니까 좀 빨리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요구했던 게 공공영역에서 1인용 챔버를 좀 비치하자고 한 적이 있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산하 도립병원에 1인용 챔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계획을 예전에 전임 국장 있을 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달이 안 되신 거죠, 또?

네.

이거 제가 예산 세우면서 예산조건에 1인용 챔버를 우리 공공의료 영역에 설치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검토하셔서 한번 좀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해서 좀 아시나요?

뭐 지금 코로나나 그런 게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인수공통감염병이 앞으로 이제 유행될 감염병의 대략 70% 이상이 여기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태계 파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사실상은 이 코로나19 이후로도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 큰 기조는 세워야겠지만 경기도에서 보건건강국 국장으로서 지사한테 이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대비나 대응에 대한 어떤 건의한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건 알겠으나 사실 우리 건강국에서 그런 개념을 좀 잡으셔서 우리 집행부 수뇌부에 그걸 좀 전달을 해야 될 상황이 필요하다. 그런 건 좀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그거를 뭐 연구하거나 그런 단계는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 바이러스는 이제 위드 바이러스죠. 같이 가야겠죠. 그렇죠? 바이러스가 없었던 인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미루고 연기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코로나가 준 여러 가지 교훈 중의 하나는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전체적인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생명 중심의 사상이나. 그래서 단순히 건강과 질병에 대해 집중하는 건 사실 좀 미비한 정책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건강국에서 관련돼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용역을 착수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비대면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과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보니까 전반기에 TF팀이 또 있었더라고요, 유사한.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상황을 많이 돌이켜 보고 점검해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친 경쟁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로 사실 용역 본질의, 가장 중시하는 경기북부의 의료취약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지자체가 너무, 경쟁이 좀 드러난 곳도 있어요. 저도 마침 해당사항인 지역에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지자체, 북부협회 여러 지자체에서 여기에 유치하고 유치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는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나 이런 우려의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디에, 어느 지역에 세워야 된다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중요해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해당 지자체가 낸 자기만의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중립성을 가지시고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자체의 목적성에 맞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요 근래 국회에서 보니까 중대재해법 발의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시죠?

음식 갖고 장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G2라는 중국의 국가의 위상도 멜라민 분유파동이나 가짜 달걀 소동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격이 내려가고 신뢰성이 가지 않잖아요? 그만큼 경기도가 식품업소 시설개선이나 안전관리나 위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식중독 안전예방, 어린이 및 식사안전관리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자료를 보니까 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면 이게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근래 많이 논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벌적 배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국장님으로서 이제 식품업에 관한 징벌적 배상에 대한 찬반논의는 어떤 거에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식품 갖고 장난하는 그런 죄는 좀 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제가 어떤 평소에 생각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 평소에 생각하셔야 될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가 국회를 마냥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고 경기도에도 수많은 프랜차이즈점 그리고 중소규모의 어떤 식품업소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계속 똑같은 일들이, 물론 이제 보니까 점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보면 너무 솜방망이다. 제가 일전에 비싸게 고기를 돈 주고 사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빨아 쓴 고기라는 등등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간에 그 업소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켰고 그리고 우리들은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에서는 아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정도의 벌금만 주고 있는 거라 이게 너무 좀 많이 속상해서 그래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영업정지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 법에 근거해 하고 있는데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법 개정이나 이런 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정의 조치가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식품위생법 강화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일단 그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집합금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을 해서 영업정지를 늘리는 그런 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에 대한 관리 소홀이나 이런 거에 의한 법률 개정은 올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부서별만의 어떤 고유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식품안전체험관을 안양이나 오산, 부천, 의정부, 이천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체험교육이나…….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관련된 분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어디에요, 세스코예요?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양이, 그러니까 만안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오산하고 부천은 직영이고요. 의정부는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이천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이용률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지금 체험교육을 1만 명 정도 했고요, 체험교육이. 그다음 영양상담을 46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에서는 단순히 영양이나 기타 위생에 대한 교육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 되기 전에 HACCP에 관여돼 가지고 이쪽 자격증을 다 땄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쪽 교육장도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저는 경기도 여기 체험관 현장을 행감 이후에 한번 가고 싶네요. 가서 어떤 게 미비한 지, 사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면 세스코가 이쪽 어린이 위생에서는 제일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는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재검토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전 우리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 때 안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걸로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게 이제 사실 식품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 경기도지사로서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점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내의 어떤 식품위생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답보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정리하셔서 저희랑 같이 또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그럼 김영준 위원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난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신문지상과 또 방송을 탔던 코로나 백신……. 정정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건데 최종 결론이 뭐로 났죠?

백신에 의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에 의해서 사망자가 지금 현재 한 80명, 전국적으로 80명 정도 나왔는데 그게 백신에 의한 원인은 아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2009년에도 있었다고 하지요?

2009년도, 네.

그때도 독감예방접종이 원인으로 인정된 사망사례는 8명 중에 1명도 없었고 그 이전에 과거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역대 독감예방접종으로 돌아가신 게 맞다라고 인정한 것은 딱 1건 있더라고요. 그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면 부작용으로 밀러피셔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분도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한 4개월 뒤에 돌아가셨다고 나와요. 제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신문기사화된 내용들을 보고서 많이 힘들어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시절이죠. 그때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사그라들었는데 이 감염병 플러스 또 예방접종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이런 오해들이 한번 생길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도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번 미리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연구 진행상황을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백신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체크는 못 하지만 아주대병원하고 경기도의료원하고 셀트리온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하고 경기의료원하고요?

네.

이건 극히 개인적인 질문이면서 관심사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볼 텐데 중국이 지금 긴급사용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미 맞고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로 알고 있고요. 러시아는 본인들이 그냥 임상을 마치지 않고도 맞히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 나라에서는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은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앞서가고 또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어떤 영향력 행사 차원에서 정치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백신과 더불어서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 플러스 알파인데 미국은 그나마 부작용을 우려해서 사용승인을 중단했다가 마지막에 중국의 어떤 앞서가는 모습과 러시아의 개발하는 상황을 보면서 미국 FDA라는 식약안전청에서 렘데시비르라는 것을 정식 사용승인을 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인정하는 첫 치료제로,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와 관련해 본다면 이게 나라에서 할 일은 맞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조금 전의 답변이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하고 아주대병원이 일부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일단 뭐냐면 이게 임상시험 하려면 환자, 확진자가 많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가 일단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확진자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일반적인 치료제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은 연명의료등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보건소에서. 보건소 외에는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등록은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연명의료등록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또 어떤 의료법인에서 또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홍보 부족으로 보건소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장기등록 기관도 보건소, 의료원, 민간의료원, 비영리법인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지정한 등록기관현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8개소, 의료기관 12개소, 법인 3개소, 보건소가 2개소 해서 보건소 자체가 부천하고 고양 그 두 군데, 일산 동구 두 군데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부분이, 보건소의 등록기관이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건소가 굉장히 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때 어떤 홍보 부족이 이렇게 많이, 정정하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일단 이제 다시 한번 자료를 봤는데 지금 저희 1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3개 보건소로 늘어났습니까?

네, 지금 부천에 세 군데, 광명ㆍ군포ㆍ의왕ㆍ과천ㆍ고양 덕양 이렇게 해 가지고 1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시군 보건소에서 일단 사업을 한다는 건 안내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1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환자가 임종기간 중에 임종이 다가왔을 때 연장거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기결정, 이걸 하는 사업의 추진을 1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도내 등록한 보건소는 2개에 불과하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등록은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은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등록요건이 별도로 있나요? 보건소가 등록을 하는 요건이. 별도로 등록요건은 뭐가 있는지, 왜 보건소가 이 등록을 많이 안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무자 통해서 좀 나한테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연명의료의향 관련된 조례안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호스피스 관련된 조례안도 지금 입법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 건강증진 활동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 건강국에서 하고 계신가요?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학생.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건강진단도 있고.

일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교육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그 정도 있고 아동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이라든가 금연 관련된 사업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질의할 텐데 비만과 흡연에 관련된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부 학생에 대해서 금연ㆍ흡연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왕성옥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WHO로부터 받았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지사님께서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장과 관련된 건데요. 저도 이제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일의 내용은 WHO 총장이 준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분이 메일을 보냈고 그 메일을 전달하고 그 전달한 이후에 그것이 보도자료가 나갔는데요. 이분은 WHO의 정책ㆍ법ㆍ인권분과 총책임자인 미셀펑크 박사라는 분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달과정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보낸다면 WHO 명의로 보냈겠죠, 일단.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이분이 김성수 병원장한테 보낸 것을 김성수 병원장이 우리는 지금 경기도지사님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지사님께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께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단어 하나 바꿈으로써 전후맥락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추적을 해 보면 정신건강국의 지금은 휴직 중인 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여직원분이 처음 이걸 원장님으로부터, 우리 정신병원 김성수 원장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비서실에서 이분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안 주냐 그래서 일주일 전에 받은 게 있다. 그때서야 줬고 그래서 애초에 언론보도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 감사장은 용인유지재단에 가려고 했던 감사장이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기도로 전환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 아니었든 분과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을 마치 언론보도에는 WHO 총장이 감사장을 보낸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 정황에 대해서는 한 번은 주의를 그리고 경고를 하시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판단한 게 본인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런 감사의 장을 받았다는 그 원인 자체를 경기도나 경기도지사가 제공했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주의를 주셔야 된다니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자칫하면 이게 거짓말이 돼 버려요. 애초에 유지재단에 가려고 했던 걸 나중에 이걸 경기도립정신병원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건…….

유지재단에 가기로 했다고요?

네, 원래 가려고 예정됐던 거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유지재단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거가 있는 게요, 신문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이미 원장님께서는 2018년에 경기 그러니까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근무를 할 때 이미 인권적 기반이라고 해서 인터뷰를 쫙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요. 여기에 오면서부터 새로운 치료법도 아니었고 그리고 WHO에서 얼마나 권고했는지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 SDGs, 예를 들어 발전목표전략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각국으로 그 협약국 안에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인권적 치료라고 하는 건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전 국장님이 인권적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시키지 마라라고 구두로 얘기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이지 않은 걸 비공식으로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주의를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이거는 저는 주의를 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직률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직상황은 이건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처음에 인권적 치료를 하겠다고 지금 의사가 약 5명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 경기일보에 나왔던 거에 보면 병상가동률은 2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세 분이 2020년 다 입사를 했다가요. 3월, 4월에 입사했다가 8월, 10월, 9월에 다 그만두십니다, 5개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5개월 만에 그만두셨다는 건요, 지금 그만두지 않은 분은 누구냐면 단기계약, 이 단기계약도 날짜를 보니까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금 세 분이 다 그만둬서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을 급하게 섭외해서 단기계약으로 쓴 거예요. 병원 개원하자마자, 병상 가동률은 22%인데 의사는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서, 그걸 상회해서 굉장히 거의 일대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세 분이 다 그만뒀다고 하는 건 이 원인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후 증빙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세 분이 동시에 그만둔 게 아니고요. 연달아 한 달 사이에 그만두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도점검하신 적 있으시죠?

네, 일단 경기도의료원에서 한 번 하고요. 저희가 10월 말인가 그때 한 번 했습니다.

10월 말에 하고?

경기도의료원에서는 7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10월 말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자체감사를 7월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는 이제…….

경기도가 직접 나와서.

경기도 감사관이 직접 나가서, 여섯 분이 나가서 했네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공사업관리팀 3명하고 위수탁하고 있는 공공사업관리팀 그다음에 경기도청의 감사실에서 세 분이 나가서 총 여섯 분이 감사를 했는데요. 신규채용 경력산정 서류 미흡하다. 그다음에 예산과목을 맞지 않게 집행하고 있다. 예수금 관리 미흡하다. 그리고 화재해상보험에도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거 그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전 대금을 완납하고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재물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총체적으로 내부 문서접수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걸 적정 지적받고 나서야 다 처리를 하겠다 하고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글쎄요.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지도점검하면서 생각한 게 일단은 개원 초기고 여러 가지 행정 미비나 절차상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행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미흡하죠. 저는 이 원인을 조직에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세요? 딱 두 가지 조직이 있어요. 의사들 그룹 그리고 진료부 그다음에 QR본부라고 있어요. 그리고 QR본부 안에 간호사가 그 안에, 밑에 조직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현 위원님하고 제가 운영위원이라 그거 수정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수정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보통 정신병원에서는 간호는 의사와 같이 진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QR 밑에 이걸 두고, QR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Quality Right 그래서 인권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제가 추후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조직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상황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행정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저는 조직진단을 했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병원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QR본부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QR이 인권적 치료라고 하는 건데 좀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원장님이 저희한테 어플라이해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중증정신질환 급성기의 치료에 관해서 모범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했던 본인의 실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여기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서 정신건강 보건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적절하게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지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선진적인 서비스와 회복, 인권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걸 목표로 삼으셨고 두 번째, 기존 지역정신보건서비스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바람직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잘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협업체계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요청 좀 할게요. 경기도 31개 시군 자살률, 실업률, 이혼율, 흡연율 그리고 음주에 관해서 5년 치 추이와 지표가 있을 것 같아요, 순위별로 나와 있는. 그것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영주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할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페이지에서부터 일단 3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 만큼 숙지하시고 오셨다고 믿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북부의료시설 인력현황 국장님,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언제가 기준일이에요? 여기에는 기준일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기준일을 잘못해서 놓친 것인가 싶어서요. 이 데이터를 작성하신 분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누가 작성했을까요? 이 데이터 작성을 누가 했어요? 이 데이터를 작성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각 실국의 자료를 취합해서…….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냐고요. 이게 실국 자료를 취합해야 되는 자료예요?

실과 자료입니다. 실과 자료를 취합해서…….

그러니까 병원 이거 현황 자료를 실과 자료 취합해서 만든 거예요? 어쨌든 누가 만들었을까요?

공공의료과, 보건의료과…….

어쨌든 취합인데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점검해요?

답변하실 팀장입니까, 과장님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3개 과가…….

나와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세요.

윤덕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윤덕희 과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윤덕희 과장님께 좀. 위원장님, 윤덕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네.

혹시 국장님이…….

질병정책과장 윤덕희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빼고 의원. 병원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종합병원 기준은 뭐예요? 병원과 종합병원 기준은.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병원은 30병상 이상을 갖고 있는 걸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은요?

상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5개 병원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 기준은…….

그냥 상급병원은 지정해 주는 것이 상급병원이에요? 통상적으로 병상도 좀 반영되고…….

보통 대학병원 중에서 신청, 지정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개만 좀 짚겠습니다. 가평군에 여기 종합병원이 제로라고 나와 있죠?

네.

가평군에 혹시 국제청심병원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병상 수가 어느 정도인지 누가 파악해 봤어요? 연간 외국인 환자 수만 25만 명씩 온다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인지 아니면 여태까지인지. 그러니까 이게 연간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가평 같은 경우는 진료과목이 좀 부족해서 청심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급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과목이 몇 과목인데요?

글쎄요, 청심이 지금 몇 과목…….

진료과목이 5개 과목만 돼도 여기 종합병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청심병원이 5개 과목이 안 돼요?

7개 과목 이상이 종합병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청심병원은 몇 개 과목이에요? 제가 다녀와서 그래요. 거기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청심병원 누르면 진료과목이 7개가 안 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은 병상 수 기준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동두천시ㆍ가평군ㆍ연천군 병상 수가 100 기준이면 병상 수를 기록해야 되겠고 어디는 종합병원 보면 30개에서 500병상 사이, 여기에 또 빠진 것은 그냥 종합병원으로 쓰면 안 되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성모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병상 수가 700개가 넘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병원의 개수로만 보면 의료인력과 병상 수가 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데이터의 문제점. 그러면 그다음 볼게요. 39페이지를 볼게요. 이 데이터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37페이지. 경기북부 경기도의료원 인력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고 계시죠? 용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역 마쳤어요?

경기도의료원 북부에, 거기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용역 진행과정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도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인력과 시설 확충, 북부 경기도의료원. 이런 이런 인력과 시설 확충이 필요해서 경기북부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공공의료 확대, 경기북부권역 공공의료 확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허수라는 거예요. 의정부는 인구가 40만 내외이지만 이미 공공병원으로, 공공병원은 아니고 상급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 수가 700병상이 넘어요. 의료인력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밑에 페이지 어떻게 돼 있냐면, 39페이지 맨 아랫줄에 의정부 을지병원 20년 11월 20일 개원 예정, 340병상. 이 두 곳만 합쳐도 의정부 같은 경우는 1,000병상이 넘고 의료인 수가 옆에 빠져 있어요. 어떤 과가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이 7개 과라고 그렇게 구성했으면 몇 개 과, 병원을 할 때요. 병원 의료인력과 병상 수는 기본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종합병원인지 일반병원인지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넣어서 이 지역에 의료인력이 얼마나 있고 병상 수는 얼마나 있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정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죠. 이건 종합병원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보면 누가 훨씬 많아 보이냐면요, 제가 한번 볼게요. 파주시가 종합병원이 네 개예요. 의정부시는 종합병원 하나예요. 이것만 보면 누가 훨씬 의료인력이 많아 보이고 병상 수도 많아 보입니까? 윤덕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 많아 보여요? 파주시와 의정부시. 그냥 이렇게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파주가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표면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만 보면, 이 데이터가 그래서 허수라는 겁니다. 파주시에는 상급종합병원도 하나 없고 의료원과 그만그만한 종합병원이 있겠죠. 그리고 의정부시는 달랑 하나 있으니까 ‘아, 여기 의료인력과 의료시스템이 엄청 부족해 보이네.’ 이렇게 집계한 이 자료는 경기북부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자료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자료요청을 하면요. 상급종합병원을 별도로 두고, 성모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잖아요. 거기에 준하든지 병상 수가 709병상이면 그러면 적어도 종합병원의 기준을 여기에 명확하게 종합병원 기준 그리고 병상 수, 의료인력, 진료과목 쫙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조사하셔야 됩니다. 무려 3개 과에서 이걸 합쳤다고 하면서 나온 자료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용역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용역을 할 때 북부 공공의료 확대를 어디에 해야 되냐. 그러면 의료사각지대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서 ‘아, 여기 이거 의정부 쪽에 하나 더 해야 되나, 의정부의료원도 있는데.’ 이 1번에 우리 의정부의료원의 병상 수는 몇 개예요? 왜 하나인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의정부 지금 병상 수 100개라고 했는데 바로 그 뒤 페이지에 나와요. 의정부병원의 병상 수가 212개예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부합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의정부의료원도 종합병원에 들어가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정부는 종합병원 개수가 2개 이상 돼야 됩니다, 이 자료만 봐도. 이 자료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만든, 보건건강국에서 만든 자료 자체가 틀렸고 자료를 보면 데이터도 알 수 없고 이런 자료를 덩그러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내놓고 경기도 북부의료원의 인력은 어떻게 확충해야 되며 그리고 북부권역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용역하고 계시는 겁니까? 데이터 자체가 틀려 있는데.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 많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한번 고쳐 보자고요. 경기북부권역의 의료행정서비스가 남부보다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기초를 하고 그러면 용역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데이터로 제대로 점검하고 그러면 경기북부 도민들께서 응급사태 또는 인근에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인지 정확한 의료인력, 정확한 진료과목, 정확한 병상 수. 어디는 병원은 큰데 그 병원에 진료과목이 없어서 그 병원에 못 가면 응급사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경기도 도민들의 정말 의료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최고 부서답게 그렇게 자료를 다시 보충해 주시고요. 저희가 종합감사도 있고 의료원 감사도 있어요. 이 데이터는 다시 보충해 주셔서 3개 과가 그렇게 막 했는데 이 한 페이지에 막 허수가 나오고, 제가 이거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질의는 한 번 더 보충질의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좀 심각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북부 공공의료 확대 현황과 관련한 경기북부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용역, 지금까지 했던 용역자료 다 주시고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용역이 진행되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이틀 연장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마음을 살짝 놓고 있다가 또 우리 문경희 위원님 이야기 듣고 정신이 또 번쩍 드네요. 도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코로나 선제검사를 실시해라 이렇게 해 갖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시설, 시설에.

그렇죠. 장애인시설의 지역재활시설과 거주시설만 한다고 해요.

시설의 그 환자는 말고 종사자만.

종사자들을 하는데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기초수급자가 있죠, 그렇죠?

네.

기초수급자한테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만들어낸 호칭이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복지시스템에 이제는 차상위계층도 이렇게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복지국 할 때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관에 등록된 시설 무슨 이런 시설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시설, 재활자립시설 그다음에 장애인야학 하는 분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야학이 굉장히 잘 활성화돼 있어요. 각 시군마다 굉장히 한 25개군데 정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야학하면서 배운 걸 경연대회 식으로 여기 도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5개 정도가 와 갖고 경연의 장을 펼치는데 이런 것들은 등록된 시설이 아니라 그래 갖고 다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복지사들 급여도 엄청 적고, 그러니까 종사자들 급여도 급여테이블하고 완전 다르고 그냥 최저시급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것만 해도 그래요. 선제검사를 해서 지역재활시설과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종사자, 장애인 복지종사자들을 검사해라 그랬는데 여기에 조금 더 포함을 시켜주면 좋은 거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관에 등록된 시설이 아니고 그렇지만 사회복지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집계된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도 좀 선제검사를 같이 해 주지 왜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국비로 나와서 하는 게 한 9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시설을 저희가 찾아서 했는데 이 9만 명 검사를 하려면 보건소가 굉장히 좀 일손이 달립니다. 달려 가지고 복지국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를 표본으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좀 이런 위험이나 어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가에서 9만 명 하라 그러면 9만 명만 그냥 도에서 수행하고 마는 수행기관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는 지역재활시설, 거주시설 이렇게 등록된 이런 시설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우리 경기도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주변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복지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장애인야학만 해도 제가 알기로 25개에서 오면 여기 한 몇백 명 모여요. 거기 선생님들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라, 생각을 왜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 못 한 건…….

그거는 한번 차후에도 고민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의 메디컬요양병원이 어제 검사를 더 했죠, 전수검사. 몇 명 늘었어요?

한 3명 더 나왔습니다.

3명 더 나왔어요? 더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3명 나왔습니다.

어제 한 거에서?

어제 한 거…….

제가 듣기로는…….

안성병원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환자 중에서. 거기는 5명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안에서 한…….

그럼 8명 나온 거네요, 거기 가 있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3명, 4명이 더 돌아가셔 가지고 5명이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사망자는 저희가…….

집계 안 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1명 사망한 게 본원에서 사망했다고…….

지금 네이버 쪽에는 5명 사망으로 떴어요, 벌써. 신문기사에는 떴는데 국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사망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좀 관여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좀 챙겨주세요. 거기 또 열악한 분들이 많아서, 힘든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근절해야…….

여력이 닿는 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절을 빨리 해야 서로 마음이 편하고 지역사회가 편안해지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올해 안산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이 발생했죠, 어린이집 유치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고 사고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피해현황이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104명이 발생, 104명 중에서 확진이 70명이고 의사환자가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요? 의사환자요?

네.

현재 계속 치료 중인 거죠?

지금 치료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는 없습니다. 다 퇴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퇴원은 했지만 기능상의 어떤 손상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휴유증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좀,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그런데 옛날 6월 달, 7월 달에는 손상이 돼서 투석도 한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분이 치료해서 지금 완치됐는지 아직도 계속 그런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그러면 종합감사 때까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사전에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서 햄버거를 섭취하는 아동들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먼저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급식소의 조리,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 점검이나 이런 건 도하고 시군하고 식약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의 입원비와 간병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것을 민간요양병원과 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병원인데 입원비와 간병비가 비싸다는 많은 민원들을 지금 받고 있어서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길게는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재단들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경기도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거의?

일단은 땅 기부채납하고요. 건물비의 10%도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은 9 대 1로 짓는데 사인이 1, 공공에서 9. 그거 전부 다 기부채납…….

경기도가 이제 9를 내는 거잖아요, 90%.

네.

이렇게 돼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 땅을 사인이 내고 또 건물관리비의 1을, 10%를 사인이 내다 보니까 5년마다 평가를 하면서 점수가 낮았을 때,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때 지금 이런 소송도 붙어있고 이런 거죠, 용인병원이.

본인들은 그 수익권을, 운영권을 가지려고 기부채납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인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좀 오류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경기도가 좀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용인병원과 관련돼서 법정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잘 돼야 될 거고.

이 노인병원에 대한 소송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계획 관련돼서 제가 지금 받았는데 2019년도는 심의회의를 했는데 2018년도하고 20년도는 서면회의로 대체하셨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서면회의로 대체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보건의료계획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심의회의를 왜 서면으로 하셨는지.

18년도는 1년 단위 시행계획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한 거고요. 19년은 4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이 아니고 직접 회의한 상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 중기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심의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연차별 계획을…….

연차별 계획은 서면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연차별 계획은 서면심의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규정은 찾아보겠습니다.

규정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의 지역보건계획들 특히나 메르스, 코로나, 계속해서 감염병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공공의료를 계속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지역보건계획들, 연차별 계획들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그런 거잖아요. 중기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평가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런 계획들을 서면으로 하게 된다라면 실제로 이 지역보건계획이 잘 진행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관련된 규정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도정질의에서 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체크 좀 하겠습니다. 경영 어려움에 처한 민간병원들을 인수하여 공공의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했을 때 일단 답변은 여기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라고 왔고 “다만 민간병원의 매각의사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계획은 일단은 좀 구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일단 이번 코로나 때문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위험에, 경영악화에 처해 있는 의료원을 도에서 좀 이렇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병원에서 그럴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 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일단 그런 위험요소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들, 그런 기준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돼서 또 더불어 지역에 대한 문제들, 의료취약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의료기관을 안전망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었고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도지사님께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은 안전망병원 지정 운영은 별도의 지원근거가 필요하며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꼭 있지 않더라도 타 시 같은 경우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이것과 관련돼서도 한번 검토하고 어떤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거든요. 저희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나 제정을 하는 방안이나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지금 그런 근거가 없이 하는 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고민하시고 구상하셔야 되는 게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경기도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 정신보건서비스를 주는 곳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뿐만 아니라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역협력체계가 잘 구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신병원이 생기면서 기대하는 건 뭐였는데 잘되고 있는 건 뭐고 안 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급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용을 통해서 도움이 된 적이 있냐? 입원이 가능했다 3명, 그래서 도움이 됐다. 그런데 반면에 행정처리절차가 미흡해서 불만이다라는 분이 열두 분의 응답자였고요. 그리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다섯 분이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진료거부를 당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입원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지도점검 가셔서는 아마 행정에 치중해서 중심으로 하셨나 봐요. 그러면 실제로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초에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세워진 목표가 뭐고 그 목표에 잘 도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않는 이유가 뭐냐? 물론 제일 많은 건 열아홉 분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리가 멀어서였지만 그중에 일곱 분은 뭐라고 응답했냐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못 한다. 행정이 복잡하고 그리고 진료가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이 진료도 굉장히 복잡하고 미흡하다. 그리고 진료와 행정이 지금 미비되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여전히 처음 우리가 만들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 그대로 24시간 진료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시스템이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간소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열두 분이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전문인력을 확보해 주고 복합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진료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게 18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정의학과도 안 계시잖아요. 외상을 입었는데 정신질환도 갖고 계신다 이러면 이제 복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신병원에는 가정의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 잠깐 다녀가셨고 상주 못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그럼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다 한다고 생각하냐.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운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47%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나머지 분들의 약 45%가 아니다, 잘 운영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 병원이 선택적으로 환자를 선택해서 입원시키고 진료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스물한 분이나 응답자 중에 얘기하셨어요. 이거 너무 큰일 아닙니까, 국장님? 저 이 설문조사 결과 보다가, 저 사실 정신병원 뭐하려고 세워줬나. 그리고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정신병원 건립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개원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지나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소통이 원활치 않아서 발생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과 저도 동감입니다. 먼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지금은 수원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선별한 정신장애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100% 정도 다 가는 걸로 갔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인계된 환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신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24시 응급의료체계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총체적 난국인 것 같은데요. 근무하던 분으로부터 노동침해와 관련해서 직접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시죠? 레드휘슬 통해서 받은 적 없으세요, 헬프라인? 없으세요?

네.

이분이 지금 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노동부까지 가겠다라고 올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체적인 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2020년 10월 21일, 지난달에 접수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인사업무에 전반적인 차등이 아닌 차별과 특혜가 존재한다.” 그러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외치는 경기도에서 이런 차별을 제발 바로잡아주세요.”라고 올렸어요. 첫 번째, 경력산정. 이 새로운 경기도, 모르세요?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도 했지만 지금 경기도의료원에 자체 감사실이 있는데 자체 감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길래 다시 제가 오늘 요청을 드린 거예요. 아마 그 자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경력산정 기준이 상이하다. 1년 미만의 경력은 제외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경기도의료원 지도방문 시 지적사항 받았는데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수정을 안 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베짱입니까,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 안 하신 거잖아요, 이번 달에 나가신 거에서.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부 조직도 잘못됐으니 수정해라.” 수정 안 했고 “규정도 수정해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저기서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직수당 관련해서 주말에 서는 행정당직의 경우는 시간외근무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일직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럴 경우 일직근무 시 최저임금 및 경기도 생활임금에 못 미치게 받고 있답니다. 직원의 일직비는 10만 원, 경기도 생활임금은 이것보다, 1시간에 1만 360원이니까 생활임금이 훨씬 높겠죠. 못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당직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시면 3월부터 지금 6월에, 지금 6개월 됐다고 그랬죠, 개소한 지? 이미 그전부터 당직수당 다 받아가고 계셨어요. 원장님은 평일과 휴일을 달리해서 하루에 15만 원 그다음에 주말에는 20만 원씩, 25만 원씩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마저 서로 달라요, 지금. 같은 의사인데 지금 장○

주말 하루 당직을 했는데 75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백○

간호조무사로 병동에서 근무했는데 지금은 행정 일을 시키고 있대요. 그런데 이분한테, 호봉표에도 간호조무사와 행정원은 분리되어 있는데 이 QR본부장이라는 분이 기존에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 10년을 인정해서 행정업무 경력에 포함시켜서 호봉을 책정해 줬대요. 그런데 2020년 7월에 입사해서 사직한, 이분은 사직하셨네요. 김○

간호사 경력이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정신병원에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경력을 뺐고 그래서 이분이 1년 정도 일하다가 나 못 하겠다고 퇴직을 하신 이 사례를 지금 고발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 그리고 근무경력 기준이 필요하다, 왜 이런 게 없냐 이런 민원을 올리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제가 마저 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수당을 추가지급했어요. 임금보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건 규정에도 없고 근거도 없답니다. “똑같은 경력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러한 수당을 받고 누구는 이런 걸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정해 주세요.”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우리 아까 계속 말씀드린 QR 협력 선생님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일을 하는데 이게 거의 지금 8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불법 노동행위잖아요. 그리고 휴게시간 미준수, 이건 이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휴게시간 미준수,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인에게는 임금보전이라는 명목하에 매일 1시간씩 초과근무로 해서 수당을 주고 있대요. 당연히 이건 특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똑같이 9시간을 근무하는데 누구는 매일 1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고 누구는 휴게시간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도감독 안 하셨는지 저는 참 이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근무수당이 아니라 연봉 추가지급한 거에 대해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연봉 책정을 할 때 호봉표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 없다는 이유로 원장님이 임의대로 연봉을 책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내부적으로 공문을 작성했네요, 2020년 8월 5일. 공문을 작성하고 본인이 결재한 다음에 이거 문제없다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하고요. 수당 지급기준표에 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4만 원의 면허수당을 받고 있대요. 그러나 애초에 이 면허수당을 연봉에 넣어서 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호사도 면허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면허수당은 이미 연봉에 책정돼서 주는 건데 왜 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만 연봉에 책정되지 않고 연봉 외의 걸로 따로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신 거예요. 의사면허수당 따로 주고 있나요? 여기 없어요, 임금에. 의사면허수당도 연봉 안에 들어가서 주는데 왜 이분만 이렇게 하는지 이거 철저히 확인해서 시정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근무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명확한 규정이나 연봉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 두 번째, 병원장 임의대로 해석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두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감독이나 감시도 없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봉 규정만큼은 경기도의료원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 규정마저 따르지 않고 있다.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

총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난국이죠?

네.

저는 이거 난국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신 이후에 국장님 권한으로 다시 한번 이 민원 들어온 거 제가 그대로 드릴 테니까 이거에 한해서라도 다시 우리 경기도청의 감사실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가서, 여기 지금 제가 자료 제출받은 거에 보면 지금 회계 너무 자의적으로 쓰고 있고요. 사적으로 쓴 것도 정황이 보이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를 포함해서 경기도청 감사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의료원에 관련해서는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아주 낱낱이 말씀을 해 주셔서 또 다른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아까 공유재산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년 근거자료를 아직도 안 주셨어요. 왜 아직도 안 주세요? 원래 위수탁 계약서하고 공공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 조례 지침 그거하고 같이 주세요. 원래 위수탁 계약서 내에는 그런 거 없어요. 20년 보장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주면 저희가 같이 한번 참고하는 걸로 하고 그 자료가 아직도 안 왔는데 그 자료를 제외하고 보건건강국 Ⅱ권 96페이지부터 볼게요. 이것도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내용은 인지하고 오셨다고 전제하고 매년 운영평가는, 국장님!

네.

노인전문병원 6개소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합니까?

네, 매년 실시합니다.

여기 평가위원이 4명이에요. 경기도 1, 관련 전문가 1, 지원단 2. 원래 여기 도의원이 2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의원이 빠져 있네요. 언제부터 빠졌을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현황을 직접 찾아가 보고 어떻게 유지되고 운영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여기에서 이 관련 상임위원들을 평가위원에서 배제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이번에는 보니까 직접 만나지도 않고 서면평가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희가 하반기 때 위원 새로 구성해서 추천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 추천이 안 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하반기에 언제 추천을 의뢰하셨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추천 의뢰했어요? 추천 목록 주시고…….

의사담당관실에.

아니, 상임위원장님한테 주셔야죠.

8월에 아마 얘기했습니다.

8월에 했는데 우리 위원회는 알지도 못하고 위원장님은 아시지도 못하는데 이게 추천했는데 우리가 안 한 것처럼 빠져 있고. 그럼 추천이 안 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주시든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을 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꼼꼼히 보니까, 어찌 됐든 이 부분 관련 서류하고 그 의뢰했던 서류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어찌 됐든 전문가와 지원단, 경기도에서 파트를 나눠서 참여구조라는 파트와 또 재무담당, 노사협력, 감염관리, 지배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평가지침을 만들었는데 아까부터 제가 평가기준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시고 계세요. 어찌 됐든 그것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의 문제가 뭐 하면 평가기준은 빨리 바꿔야 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평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소송 걸려오면 저희가 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지적할게요. 여기 보면 102페이지 시흥병원이 있어요. 여기 다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보면 됩니다. 저희를 평가위원으로 넣어 주시면 저희가 가서 현황 볼 수 있어요. 구매와 재무에 폐기한 장비에 대한 심의자료 제출 요청을 했고 조치결과는 “폐기심의위원회 회의 열렸으나 자료제출 미흡.” 자료제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결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네.

100페이지, 남양주병원, 저희 지역입니다. 시흥은 시흥 위원님 계시고 남양주는 제가 있고 여기 동두천은 동두천 위원님 다 계세요. 그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을 보내십시오, 현장 갈 때. 여기 보시면요, 건강보험요양기관 행정처분 있어요. 4대 보험과 심평원 인력신고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다르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부서였어도 인원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평원 신고하는 인원 다르고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뭐가 달랐는지, 인원은 몇 명이 달랐는지. 이거 직원 실수로 그냥 이렇게 인력이 신고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인력신고라는 건 바로 페이잖아요. 페이를 주는 인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상세 자료 주세요. 그리고 104페이지 동두천병원입니다. 구매와 재무. 물론 의사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쓰시던 것, 대학병원 때부터 쓰시던 그 의료기구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그것을 잘 구매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장비 구매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 요청, 수의계약 사유가 없을 경우 앞으로 구매 시 사유서 작성 필요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후 장비 구매 시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매하도록 할 계획.” 조치결과는 이랬는데 여기에 수의계약 사유가 뭐였어요? 그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의계약을 왜 했다고 합니까, 여기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요청을 저희가 언제 했을까요, 이거? 자료요청을, 이 자료를 언제 요청했습니까? 2019년 운영평가, 2020년 운영평가, 이 자료 언제 받으셨어요? 그 주요내용을, 주요내용이라고 넣어 주셨고 조치결과라고 넣어 주셨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이고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게 우리 공유재산이고 현재 의료재단에 위탁받아서 운영을 위탁 준 거예요. 경기도민의 건강과 이런 것을 그 의료재단에 위탁해서 준 거라고요, 그런 걸 다 잘 해 주시라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은 얼마인지 그 사유서를 명백히 받아 가지고 추후 장비 구매 시는 수의계약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받아서. 그럼 이건 행정처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금 위원들이 평가를 했어요. 수의계약을 좀,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적은 금액인데 한 거 같지는 않고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잘못한 거여서 지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처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저기 계도인 거예요, 뭐예요? 처분이 뭐예요?

시정을 권고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고 수준인 거예요, 권고?

네.

그럼 권고 1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행정처분이라는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적됐을 때. 그리고 우리 위수탁 계약사항을 잘 보세요. 거기에 행정지적사항 뭐뭐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위수탁 해지의 중요 사유랍니다, 그것들이. 다시 한번 자료요청드리는데요. 위수탁 계약서, 공유재산 20년에 준한다라는 그 근거 그리고 이거 관련되는 내용들, 상세자료 상임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이나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건건강국의 그동안의 진행한 업무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조직이나 단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건강국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쳐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건강국, 다시 말해서 그 부서, 그 조직의 기능ㆍ역할, 본질적으로 그것을 잘 인지를 해야 합니다. 뭐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기하자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건강국의 역할이라 그래도 좋고 기능이라고 해도 좋고 목표라고 해도 좋고 목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보존ㆍ증진시키는 활동으로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육체적ㆍ정신적인ㆍ사회적인 완전한 안녕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우리 보건건강국이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력, 우리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예산,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 직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삼위일체가 돌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쳐서 우리 지금 모든 분들이 열정과 관심이 너무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료를 파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할 때는 뒤에 앉는 직원들이라도 눈빛이 빛나야 돼요. 무슨 자료를 갖다 드릴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답변하시는 분한테 전달할까, 이런 것이 좀 보여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지쳐서 그런 역동적인 관심과 열정이 없으므로 이 감사장이 계속 좀 우울하고 또 힘들고 모든 것을 “조사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검토하겠다.” 이건 우리가 서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쳐있는 직원들한테는 그 조직의 목표, 조직은 구성원 개인한테 승진이나 보수나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쳐있는 직원들한테 도청 차원에서는 무슨 동기부여 줬는지. 그 대신에 그 동기부여 받는 조직원은 그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제 이 말씀을 듣고 충분히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를 집행부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발췌를 해서 도의원과 상의하세요. 그렇게 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동, 그런 역할이 여기에서 위계질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직은 피라미드형이다, 관료조직은. 그래서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목적은 딱 완전히 정해졌는데 사람과 예산과 직무를 어떻게 분류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은 특히나 사람, 의료진이든 어떤 행정직이든 적재적소에 인력을 다 쓰시고 그 인력을 최고조로 발휘하려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주셔야 되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직무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직무를 담당시킬 것인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 조직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던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무 진행하는 데 제 말씀을 꼭 간직하셔서 그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목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보충이나 추가질문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