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과 11월 9일 감사중지되었던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13개 교육지원청과 4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다수의 피감기관이 수감준비와 수감태도가 원만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었지만 일부 피감기관에선 자료제출 지연과 기관장의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되었음은 매우 유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지방의회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도민의 대표인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윤효 행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홍영 감사관, 김선태 총무과장,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감사장 밖에서 대기 중인 증인들은 대표자의 증인선서로 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효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윤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중부일보 김형욱 기자님과 민원뉴스 최영석 기자님,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이상순 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김경순 님, 양선희 님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오산 거주 허현주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가 길어지면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홍영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체감사 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순입니다. 먼저 감사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감사관은 3담당 15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직 99명, 교육전문직 6명 현원 10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대한 각종 감사계획 수립ㆍ운영, 시민감사관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부패방지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자체감사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부의 감사실시 조정방안에 따라 기존의 자체감사 계획을 변경하여 감사기간 및 대상 등을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11월 13일 자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완료하였고요. 4개 교육지원청은 처분 진행 중입니다. 9개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주도형 감사는 전체 117교 대상학교 중 11월 13일 현재 92개 교의 감사를 완료하였고 25개 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는 올해까지 945개 사립유치원 전체의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21개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추후 12개 원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과 34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10월 19일 시도교육청 중에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및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일반현황,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7담당으로 총무, 인사, 지방공무원역량개발, 민원봉사, 남부청사신축추진 1ㆍ2ㆍ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역량개발, 민원업무, 남부청사 신축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 중견관리자 선발을 위한 2020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시행하여 승진대상자 87명을 선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계획하여 9월에서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20년 7월에 지방공무원 1,590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지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경기교육을 이끌어 나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공직 성장단계별 교육을 체계화하고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등의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연구ㆍ학습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직무아카데미와 교육행정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소통ㆍ협업에 기반을 둔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24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고 7,000여 건의 제증명 및 6,600여 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간 경쟁 유도를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1년간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를 지도ㆍ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소속기관 민원처리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을 통해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1396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총 7만 7,0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도민ㆍ학부모ㆍ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콜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이전입니다.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과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전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교육정보기록원이며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4,000㎡, 연면적은 4만 3,359㎡이며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로 총사업비 1,62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부터 18년까지 신축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며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 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11월부터 터파기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2022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업무공간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에 초점을 둔 스마트 오피스 공간 콘셉트로 공유형 업무공간과 조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방형 사무공간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감도 및 경기융합타운 배치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김선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학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동안 사학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 나름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광학원의 대규모 채용비리 발생으로 인하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및 예산현황 순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행정국은 5과 20담당으로 일반직ㆍ교육전문직을 포함하여 정원 131명에 현원 129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단설유치원 22개 원, 초등학교 19개 교, 중학교 4개 교, 초ㆍ중통합교 1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등 총 51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단설유치원 27개 원, 초등 16개 교, 중등 11개 교, 초ㆍ중통합 2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등 총 58개 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6쪽부터 57쪽입니다. 공립유치원 확대사업은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유아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취원대상 유아를 적기에 배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택지개발지구 등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단설ㆍ병설 유치원의 신증설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공립유치원 취학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며 유아 공교육 수요에 지속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지도를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2020학년부터 신규교원 채용 시 관할청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위탁채용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통하여 2019학년부터 이전보다 위탁채용 인원이 50% 정도 증가하는 등 위탁채용에 참여하는 법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채용제도에 더 많은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에서 62쪽입니다. 사학시설담당 운영으로 사업집행의 사전검토와 주요공정 공사지도 등 현장지원행정 강화로 체계적인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집행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장지원담당에서는 학교현장중심 온라인 통합시스템인 e-DASAN 현장지원을 운영하여 학교 업무에 필요한 통합검색, 질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자율경영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설안전관리, 피해복구 등 안전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학교에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에서 66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교안전지킴이ㆍ방과후부모지킴이 운영, 고화소 CCTV 보급, 학교 주변 스쿨존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 생활화를 위한 안전교육 지원으로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운영, 체험형 7대 표준 안전교육 기자재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에서 68쪽입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사업은 학생들이 체험위주 안전교육ㆍ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양평학생야영장과 연천학생야영장에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소규모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6개 교가 개관하여 운영 중이고 2개 교는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사업은 순회 안전ㆍ보건 점검 실시, 교육청과 경기지역 근로자건강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으로 근로자 안전ㆍ보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컨설팅 실시로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단위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현장실사 및 선정절차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2018년에 4,361억 원, 2019년 3,112억 원, 2020년에 2,950억 원입니다. 2021년 단위사업 예산수요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3쪽에서 74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경기도 관내에 신설 282교, 개축 1교, 체육관 123개 교를 건축ㆍ운영하였고 체육관 123교의 관리운영권은 운영권 만료에 따라 현재 신설 282교, 개축 1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BTL교 유지관리ㆍ운영 성과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5쪽에서 76쪽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은 학교부지 내 학생교육과 지역주민에 필요한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ㆍ입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설학교, 기존학교 유휴공간, 적정규모학교 육성교를 대상으로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44교가 운영 중이고 현재 24교가 추진 진행 중이며 그중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는 13개 교입니다. 향후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은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를 위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3건의 자체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73건의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특성에 맞는 다양한 설계공모방식 운영과 심사위원 인력풀 보강ㆍ개선으로 창의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에서 81쪽입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 사업은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설학교 용지 선정 및 기존학교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해 학교 석면 안전 유지ㆍ관리, 공기질 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2쪽에서 83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관리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하여 미세먼지 발생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 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임대 및 유지관리비로 2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신설학교는 학교 신축사업 계획에 학교숲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학교는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84쪽에서 85쪽입니다.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은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적절한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통하여 학교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 건축물 총 685동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도 40년 도달 건축물 최초 정밀점검과 4년 주기 재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3종 시설물 지정을 통한 정기점검을 통해 학교시설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6쪽에서 87쪽입니다. 소방안전시설 개선 사업 추진은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진압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화문ㆍ방화셔터 1,030개소 78억 원, 스프링클러 287교 82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윤효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일보 이연우 기자님께서도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감사관실에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상세내용 2년간 주시고요. 공익제보센터 전체 민원 추진현황하고 전체 건수하고 처리결과 주시고. 총무과에 모범공무원 포상내역 3년간 주시고요. 민원 처리내용, 정보공개 처리내용, 처리기간 그리고 전체 상세내역 주시고. 행정국의 학교설립과죠. 최근 3년간 신설학교하고 추진현황 상세내역 지역 표기해서 주시고 그 지역 해당 아동 수도 주세요, 단설유치원 포함입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확대계획도 주시고요. 학교지원과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2년간 현황 상세내역 주십시오. 학교안전과 어린이 통학안전 스쿨존 사고 3년간 지역 표기해서 주시고 산업안전, 보건안전에서 산업재해 발생학교 지역 포함해서 재해내용 상세 기록해 주시고 처리결과 그리고 조치까지 내용 주시고 시설과에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관련 신설학교, 기존학교 공히 주차장 면수 그리고 그중에서 장애인 주차장 면수 표기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중에서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학교시설이 개선된 건수가 있을 거예요. 3년간 건수하고 그게 지금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건이 있으면 민원 제기된 건까지 같이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평택 사학비리 건 관련해서 언제부터 아셨는지,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4월 달부터 일정 부분 알게 됐었는데 그 후로 대처가 있었는지. 좀 있나요? 어려운 것 같은데.

전년도 말부터 사실은 경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 지금 공개가 좀 어렵나요? 될 수 있는 한 감사관실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이전 사항은 학교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전 사항부터 감사관실에서 파악한 이후 경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로 해서 과태료하고 영업소 폐쇄가 된 건이 있는데 그 381건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학교 소방안전시설 관련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학교가 있는지 25개 교육청, 제가 일부 교육청은 받았는데요. 그거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특정감사 많이 못 했는데요. 특정감사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그다음에 적발사항들 상세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020년 공익제보 구조금 지급현황과 횟수, 그러니까 건별로 지급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 활동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는 중ㆍ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설립이 있는지 현황하고 향후 예정에 대한 부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20년도 공기청정기 25개 교육지원청 구매내역, 입찰방법, 단가금액 해 가지고 엑셀자료로 파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9년도, 20년도 일선 학교 방송장비 관련 구매내역 일체를 이것도 엑셀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 시민감사관 개인별 활동내역하고 수당 지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센터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한 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 초ㆍ중ㆍ고 중 현재 교사 채용방식을 위탁으로 하고 있는 곳과 직접 채용하고 있는 곳을 이것도 엑셀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중 음주운전 현황과 그 사후처리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학교 화재현황 및 태양열 시설 관련 화재현황을 주시고요. 거기에 화재 원인별 현황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종합감사 내용을 상세하게 3년 치를 주시고요. 비위교사 음주운전 방금 얘기하셨는데 같이 주시고 교통사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율이. 교통사고 특례법에 관해서 사고를 일으킨 교직원 포함해서 공무원들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학교 설립에 관해서 하는데 설립주체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느 선부터, 공공개발 할 때 협조관계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에 교육지원청별 공기청정기 통합구매에 따른 학교장 분임재무관으로서 권한수임 동의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교복 3년간 중소기업 낙찰률 이거 상세자료 말고요, 전반적으로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된다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복은행 현황, 실적 3년 치 이것도 퍼센티지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교복에 대한 민원을 유형별로 수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먹는 학교 현황, 수질검사 현황, 수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 혁신교육지구가 마을교육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만약에 참여하고 있다면 마을학교나 활동가, 마을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유치원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된 사항에 대해서 시군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규모 면에서 세부사항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우리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관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사업설명서 주시고요. 이 제도 시행 이후의 매년 예산 집행내역 주시고 여기 감사방법 단계별 세부사항 주시는데 투입인원별 현황하고 시간, 기간, 감사항목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를 세밀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실제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에게만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점심식사 후 감사 속개 전까지 목록표와 함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대로 안광률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먼저 윤효 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지금 학교현장에 산업안전 담당을 영양사, 영양교사로 지정해 놓으셨죠?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총괄감독자를 학교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분임감독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주무관하고 급식실은 영양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시면 지금 안전기획과에서 지정해 놓은 거 보면 영양교사하고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해 놨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자라는 건 어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학교장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조례에도 지금 학교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네, 조례에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으로 규정돼 있는데 학교 조직 특성상 학교는 다양한 업무가 존재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모든 학교의 책임을 누가 져요?

총괄은 학교장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관리자하고 관리감독자는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같은 경우는 직접 관리하는 분들이 하셔야 할 거 같아서 저희가 총괄…….

국장님,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되는 게 이분들은 노동자예요. 그리고 공무직이잖아요, 이분들이요?

공무직도 있고 정규공무원도 있고 영양교사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걸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이분들은 애들 급식에 전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급식…….

급식실에 대한 거 관련돼서 하는 거는, 그 급식실 관련된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학교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을 갖다가 전부 이분들한테 전가하는 건 좀 이치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가 더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고용노동부에다가 2020년 5월 달에 질의했는데 회신이 현업업무 종사자별로 관리감독자를 복수로 둘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들 해석도…….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을 받아서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대신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노동자가…….

그래서 그거를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깊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청, 지역교육청 그다음 학교 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 승진연수가 어떻게 되죠?

평균 승진연수는 6급 이하 때까지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따라서 승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5급 승진할 때 본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소속 공무원들이 한 5~6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거는 한 7~8년 차이 나더라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

네, 많이 날 때는 7~8년 정도 차이 납니다.

이런 원인이 뭐예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근평 체계를 보면…….

아니, 과장님!

네.

솔직히 얘기해서 본청 근무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배려가 많기보다는 저희가 근무,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똑같은 5급 승진 대상자인데 면접에서 계속 밀리는 이유는, 제가 이 자료 보면 올 9월 달에도 승진시험이 있었죠?

네, 5급 승진시험이 있었습니다.

5급 승진자 대상이 있었죠?

네.

본청에는 대상자 수가 16명인데 합격자 수가 14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은 24명 중에 10명, 직속기관은 4명 중에 3명. 이 비율로 따져보면 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본청은 87.5%, 지원청 41.7%, 직속기관 75%, 학교가 35%~36% 이래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단순 수치로 승진을 하게 되면 불합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과 지역청,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승진연도가 왜 틀린 거예요? 똑같이 입사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따져보면 저희가 근무평정을 하는데 36개 평정 단위기관에서 해 온 근무평정, 일단은 승진대상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들은 얘기 좀 할까요?

네.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고 고생한다. 학교는 일찍 퇴근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다른 지역교육청을 보면 본청에 길어야 7년 정도밖에 못 있어요. 우리는 몇 년 있죠, 평균?

저희가 근무연수를 따져보면 대부분의 근무자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75% 이상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다라는 게 솔직한 지금 상황이에요. 인정하시죠?

전체적인 숫자로, 승진 소요 숫자로 봤을 때는 본청이 많이 하고 있는 편은 사실입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순환보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순환보직을 안 하세요?

순환보직은 저희가 본청에 들어왔을 때, 7급 이하 본청 전입을 받을 때 응시제도를 해서,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위 직급이 저희한테 응시하는 비율이 굉장히,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하위직에 있을 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전문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짧게 짧게 좀 대답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인사발령 누가 내요? 누가 냅니까, 인사발령?

도교육청에서 내고…….

아니, 인사권자가 누구냐고.

교육감이십니다.

교육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니, 교육감이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를 예를 들자면 학교에 있는 직원한테 “당신 교육지원청으로 가시오.”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내신을 받아, 강제적으로 전보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내신을 위해서…….

지금 미리 사전에 자기 의견을 물어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무원, 어쨌든 조직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본청에서도 근무를 해야 우리 교육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는 이때 가기 싫어. 이제 저기 하니까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인사라는 건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야만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순환보직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진짜 고민을 해 보세요. 왜 자꾸 갈등을 합니까? 교육청의 갈등구조가 너무 심해요.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여러 부류의 직종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또 지금 본청에 근무하냐,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냐, 학교에서 근무하냐에 따라 갈등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갈등을 조정해 내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방안을 좀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감사하고 계시죠? 전수감사. 지금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계속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요, 지금 1단계로 방역단계가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12개 더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수감사를 할 때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분심의를 내리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의신청 받고 다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기간이 보통 1심, 2심, 3심까지 갑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1심 진행 중입니다.

회수, 보류 그런 조치사항이 있는데 그 이행과정을 우리 감사관님들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소송을 하면 지금도 보면 문제된 유치원 원장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후 집행까지 할 수 있다.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중대사안들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법적 소송 이외에도 저희가 블랙리스트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교육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점 관리감독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그 해여림인가요, 안산의?

안산 해여림, 네.

거기는 문제가 되니까 인수하는 걸로, 공립 하는 걸로 그렇게 됐죠?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죠?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문제가 된 그 유치원, 문제만 되면 전부 다 그냥 그렇게 인수할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별해 가지고 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 이행을 안 하면, 감사에 지적돼서 조치 이행을 안 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치 이행이 안 되면 일단…….

조치 이행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공립 전환도 안 될 거고요.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고요.

설립자 측에서도 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그쪽에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 저희도 기준이나 감정평가 이런 걸 거쳐서,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대체 유치원들의 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는 가급적이면 조건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 매입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면 설립을 몇 군데에서 동시에 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지적을 당하면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그런 설립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량이나 벌금을, 과태료를 워낙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몇천만 원, 몇억씩 해 가지고 그분들이 보면 방금 감사관님 얘기했듯이 검찰이나 그쪽에서 형량을 너무 낮게 때리니까 그래서 차라리 행정소송하는 게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남부청사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종 입주가 언제죠?

2022년 계약상은 10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 하고 도의회 하고 맨 마지막에 입주하는 걸로 돼 있나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3개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속히 해서 우리 170만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빨리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타운이 집중화되면서 주차장 문제, 민원인 주차장이나 직원들 주차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주차면적은, 민원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편하게 와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됩니까?

네, 거기 전체가 공용주차장으로 조성돼 있고요. 저희가 근무인원수에 대비해서 한 350여 대가 법정대수인데 49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만의 공간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4,000대 정도 주차장을 했는데 그게 다 공용 주차로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민원인 주차에 대해서는 큰 지장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이나 민원인이 청사에 방문할 때, 특히 직원들 아침에 출퇴근이 집중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중앙도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그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셔틀버스나 출퇴근버스 운영할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확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주변 도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을 해야 될 거로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청 직원이나 의회 직원이나 또 교육청 직원이나 출근시간이 대동소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화될 경우에 아예 그냥 교통마비가 될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부터 해서 자가용 출퇴근을 조금 자제하시고 셔틀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책을 조속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학교 안전시설에는 예산을 얼마를 과중하게 투입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 주체가 여러 가지 난립이 돼 있어요, 소규모로 난립돼 있고. 9월 달에 양주 안전체험관이 개관했죠?

네.

그러면 지금 학생 분포도가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남부 7.5 대 2.5,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험관은 어느 권에 속합니까, 양주시에 있는 건? 북부권에 속합니까?

저희가 북부에 세울 때 그런 남북부를 나눈 건 없었고요. 위치적으로 북부에 치우친 게 좀 한계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면 거점형으로 지역적 안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남부권이나, 예를 들어서 시흥, 안산, 광명권이나 그쪽에 안전체험관 같은 거를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도청에서 오산에다가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저희하고 규모가 유사한 걸 2022년 3월 개관 목표로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에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해양안전체험관은 규모가 저희보다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2개 체험관도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도 참석을 했었는데 주로 학생 대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전체험하는 데는 남부…….

지금 각 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그런 데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죠, 안전체험을?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MOU는 MOU대로 그냥 MOU 그 자체만 존속하고 체험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대답만 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요즘에는 모바일이 발달돼서 굳이 MOU 체결을 안 하더라도 개인이 신청을 하면 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우리 지금 일선 학교에서 방송장비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 보세요, 저. 행정국장님, 저거 보지 마시고 저 보시라니까요. 윤효 국장님. 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저거 보지 말고. 일선 학교에서 지금 방송장비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별로 물품선정위원회…….

물품선정위원회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품선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죠? 지금부터 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일선 교육청의 행감장을 다니면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여기 감사관님도 연결돼 있으니까 잘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 충현고네요, 충현고. 1등 업체 점수 봐 보십시오.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위원들의 채점점수가 어떻습니까? 82점 다 똑같죠?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여기도 1등 업체 자료 봐 주십시오. 아이엠피라고 되어 있네요. 채점표 보십시오. 평가자 1, 2, 3, 4. 95점 다 똑같습니다, 평가집계표가.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1등 업체가 동광전자네요. 평가자 점수가 다 똑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1등 업체 아이엠피, 평가자 점수가 97점, 97점, 97점 다 똑같습니다, 1등 업체는. 또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보겠습니다. 1등 업체 75점 다 똑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1등 업체 디라직 80점 다 똑같습니다. 또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1등 업체, 여기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끝인가요? 또 있죠? 끝이에요? 지금 이 자료가 더 있어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저는 이래요. 물품을 선정할 때 어느 업체가 특출한 기술이나 제품이 뛰어나면 당연히 그 업체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장을 다니다 보면 그렇다고 한 업체가 계속 1등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업체 세 군데서 특정지역별로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1등을 하고 있고 저런 평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지금 보셨죠, 평가표?

네, 봤습니다.

저렇게 나오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죠, 저렇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질 만하다고 봅니다.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죠?

네, 충분히 문제의식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 경로들 분명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대응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25개 교육지원청 자료요구를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그래서 마지막 종합감사 때 이 채점하신 분들 일부 학교 증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독과점방지소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특히 교육청에서 지금 독과점 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그중 하나가 공기정화기였는데 그건 지금 독과점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방송장비도 내가 계속 이거 독과점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겠습니까, 감사관님? 본인이 들은 제보에 의하면 퇴직 공무원분들이 가 계신대요. 그런 얘기 처음 들으십니까?

네, 처음 듣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이 얘기?

네, 저는 처음 듣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우리 퇴직 공무원분들이 몇 개 몇 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물품 독과점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시고 제가 오죽하면 지금 조례까지 발의 중입니다. 독과점 금지 조례.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가시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꼭 그렇게 가시면 이게 독과점이 돼 버립니다, 그 업체가. 이게 지금 교육청의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관님,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처음 들었다고 하시겠지만 처음 안 들은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종합감사 때 감사관님이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감사원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해 나갈 의지가 있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네, 제가 이미 문제의식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에 대한 동의에 기초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문제된 중ㆍ고등학교 이제 실명이 언론에 됐으니까 발표해도 되죠? 태광중학교, 태광고등학교죠? 평택의 사립학교.

네, 언론에 어디까지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하여간 비실명으로 계속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올 8월에 이분들이 징계를 받으셨네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태광중학교에서?

우리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네요, 내역을 보니까. 수배전시설 배선용 차단기 3개를 설치하지도 않고 668만 5,000원을 업체한테 줬네요, 설치 안 하고.

위원님, 그게 채용비리 의혹이 나왔을 때 저희가 감사를 나갔고 감사할 때 채용 부분만 본 게 아니라 그 부분도 다 봐서 그때 적발했습니다.

이건 민원에 의해 발각된 겁니다, 민원에 의해서. 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제가 받은 자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 태광중학교 공사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됐고 그거에 대한 결과 하나가 이렇게 제품을 납품하지도 않았는데 제품을 설치했다고 하고 지급을 하고 또 하나는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소홀 이래서 두 가지가 걸렸어요, 태광중학교. 등기구 동일한 거면 분리발주하면 안 되잖아요, LED 등기구. 이것도 분리발주해서 태광중학교가 걸렸고요, 이 사립학교가. 양미자 교육장님.

평택교육장 양미자입니다.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게 있어요, 권한을. 알고 계시죠? 권한위임을 해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평택교육지원청의 기관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38가지가 있어요, 우리 조례상에 위임한 게. 여기에 보면 “공립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이에 준한 각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여기에 태광중학교 이 계약비리 문제가 들어가나요, 이 내용에? (타임 벨 울림) 이거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계약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비리가 된 것에, 이런 비리가 발생했잖아요. 경고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에 본 위원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저희 소관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발생하다 보면, 특히 태광중ㆍ고는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11명 기소되고 그런데 이걸 행감 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그 재단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보면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사비리에 입찰비리에 채용비리에 이런데 이 재단은 그대로 그냥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분개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책임은 어쨌든 기관장으로서 도의적으로 교육지원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동의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교육장님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38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네, 더 세심히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2020년 3월까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투입된 예산이요?

네.

한 학교, 학급당 40만 원씩.

학급당 40만 원씩?

네, 급당 4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학급당 4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청별로 임대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청소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 필터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터는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학교에 보관을 하라고 해서 필터는 보관을 하고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기청정기 가동을 못 하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계약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급당 40만 원씩 예산이 내려갔는데 그 관리비용 대당 가격이 교육청별로 다 다르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용역계약에 따라서 일반입찰하고 2단계 입찰할 때 단가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각 학교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교육청이 일괄구매를 하게 되셨어요?

학교단위로 하게 되면 학교의 일이 행정적인 업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네,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하십니다. 또 있죠, 이유가? 단순히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마 학교로 내려 보내게 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회계상 문제발생 소지도 있고 해서…….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저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통합구매를 하게 된 이유가 물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구매를 하게 되면 학교별 구매를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률이 약 30%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별 구매를 하게 되면 대당 4만 5,000원인데 통합구매를 하게 되면 3만 2,000원이라는 돈이 다운이 돼서 약 30% 예산이 절감된다. 그래서 통합구매를 하게 됐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 임대계약 현황자료를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혹시 이거 키울 수 있나요? 확대가 가능하신가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보면 이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금 입찰받은 입찰가입니다. 양평을 좀 보여주세요, 양평. 이 입찰을 하게 되는 게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입찰이 있고 2단계 입찰이 있고 카탈로그 입찰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과 2단계 입찰과 카탈로그 입찰인데 가격이 다 달라요. 특히 저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은 양을 구매하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기 보세요. 양평이 보면 지금 합계가 289개입니다. 가격이 2만 2,500원 그리고 한국터치스크린에서 했습니다.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동두천양주를 봐 보세요. 동두천양주도 한국터치스크린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합계가 몇 개냐면 844개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 3만 5,200원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숫자는 더 많은데 입찰단가가 더 비싸요. 왜? 입찰방식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보고할 때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통합구매를 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한 효과는 솔직히 없다, 오히려. 차라리 학교 개별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물품선정위원회가 꾸려져서 최저입찰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십니까? 행정국장님.

이번에 이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은 용역계약이거든요. 물품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2단계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은 1억 이상이 되더라도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별로, 그 교육청 경리관별로 입찰계약방식은 경리관의 결정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낙찰금액이 일반경쟁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합니다, 계약금액이.

낙찰하한가가 79.몇…….

77.몇 %…….

아무튼 그 정도 되고 플러스마이너스 위아래로…….

그러면 한 80%만 해도 20%가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중간에 한 80%. 그래서 대부분 교육청이 일반경쟁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2단계 입찰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준의 적격 업체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게 낙찰률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2단계 입찰한 데가 계약금액이 다운된 거죠. 그게 일률적, 모든 거에 다 그렇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뿐이지 결코 우리 목적에…….

그러면 이게 입찰방법에 따라서 2단계를 했을 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2단계 입찰은 가격을 훨씬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고 카탈로그도 또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입찰을 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에 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답변이 내려가요. 다음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서 보면 답변이 오는데 계약 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에 첫 번째는 “일반경쟁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방법이 적절할 것임.” 하고 답변을 주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만 발주기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그 밖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객관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경우 발주기관 자체 검토 후 2단계 입찰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입찰도 할 수 있었고 일반경쟁입찰도 할 수 있었고 카탈로그 입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아주 편하게, 손쉽게 일반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2단계 입찰이나 카탈로그 입찰을 한 학교는 아주 큰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결과가 된 거죠.

맞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국장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을까.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몇십억 예산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걸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하여튼 이게 예상되기가 참 힘든데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2단계 입찰이나 카탈로그 입찰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거고 원래 원칙은…….

이런 예가 전혀 없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번도 이런 예가 전혀 없었나요?

이렇게…….

이게 예상 가능하지 못했던 사안인가요?

네, 그런데 저도 경험상 그런 계약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때는 오히려 2단계 입찰이 더 계약금액이 큰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예상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이 맞습니다.

예상 가능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참 유감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입찰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몇 개의 교육청에서는 2단계 입찰이나 카탈로그 입찰로 해서 예산절감이라는 큰 공헌을 하셨어요. 그 교육청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산을 더 드린다든지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급당 40만 원씩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낙찰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됐으면 그 10만 원을 저희가 반납받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쓰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만큼 절감을 많이 했으면 학교비가 늘어나는 거라…….

그러면 예산의 투여는 아니더라도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포상을 주신다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게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웬만해서는 사회석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느슨한 행정을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예산을 잘 관리하라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나 방법 모릅니까, 누가? 그거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뭐 하러 여기 앉아있습니까, 그냥 AI 시켜서 하면 되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몇십억이 지금 왔다 갔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통계를 해서 이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정을 고치든지 절차를 고치든지 법령을 고쳐서라도 해야죠. 이게 시민의 세금이 지금 이렇게 몇십억씩 낭비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태광학원 비리사건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벌백계하는 조치도 필요한데 이 과정 중에서 보면 늘 되풀이되는 것이 사실 초ㆍ중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교원 신규채용 시 사립학교의 관할청과 채용인원을 사전에 협의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탁채용이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체채용을 강행한 사례인 것이죠?

우리가 학교지원과에서 그렇게 하면 급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전체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셨고 5월 19일 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거에 대한 고발조치를 진행하신 거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사의뢰를 진행했는데 지금 걱정은 일단 채용공고 기간 중에 이게 3월 달부터 꾸준히 제기가 돼서 관선이사제도나 재단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하는데 아이들 학업결손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평택교육지원청 감사 때 교육장님께서 몇 가지 노력은 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건 “관할이 아니다. 이게 사실 중ㆍ고등학교나 사학재단에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교육장님, 지금은 일단 아이들을 책임지셔야 되고 교수활동의 결손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이 부분 심각성 느끼고 최대한 대처해 주실 거죠?

네, 심각성을 느끼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일보 신문에 보면 계속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1명 기소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는 내용이지만 점수 차이가 40점 이상 조작 의심이 되고 사전유출 정황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슬로건이 공정입니다. 교단을 돈을 받고 판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관님, 앞으로 추후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대응으로 일벌백계하시고 우리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아이들의 수업결손이 없도록 최대한 심도 있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업결손이 없도록 심도 있는 지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질까 고민을 해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여러 기업에 가는 걸 잘못됐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악용되는 사례가 있고요. 지금 퇴직 공무원분들이 사립학교 재단에 취업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지만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짧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관님.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감사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지원과하고 협조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파생돼서 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행정실장과 법인실장으로 취직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이런 기조에서 보면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조례에 대해서 지금 공익제보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성과급이나 일련의 평가를 연중에 언제 하십니까?

연중 2회 정도를 목표로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하고 금년은 12월에 한 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공익제보나 어떤 건전한 도민 참여권에 조금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상시적으로 운영을 2회에서 3회 정도 하고 있고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봐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억 4,000의 구조금이 지급된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꼭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결국 참여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게 양면이 있어서요. 그런 게 많은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지만 또 물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구조금이나 이런 양면이 당연히 악의적인 제보도 있겠지만 도민의 참여를 좀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상시적으로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와서 느끼는 바는 그런 제보 요인들을 저희가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적 측면에서 좀 더 제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학에 대한 어떤 공공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는 게 사실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보면 국감에서도 제기됐듯이 이게 지금 한 학교의 비리 사립유치원 보면 원장이 1억 7,800, 교사가 1억 6,000, 행정직원이 6,000만 원을 받은 사례 알고 계시죠?

네.

물론 법적으로 이것을 마땅히 제재할 부분은 없으나 이게 국민 정서에 정말 괴리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교사는 설립자의 딸, 원장은 설립자의 어머니, 행정직원은 설립자의 조카로 밝혀졌다는데 사실입니까?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그러한 직계존비속 내지는 친인척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독 빈도수를 보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상황들이 여러 발생이 됩니다. 사실 평택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3년 동안 계속 이의제기했던 문제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또 사례가 있습니다. 설립자 겸 사무직원 해서 1억 7,000만 원, 원장이 1억 2,000만 원 받으시고 대부분 가족 회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마땅한 제재 조항이 없어서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에 우리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꾸준히 지금 제도개선을 요청도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최근 3년간 교원 4대 비위 징계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네.

물론 어떤 기준과 객관적인 심의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내리시겠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금 보면 금품수수가 총 16건인데 14건이 경징계입니다. 그다음 성범죄 관련해서 106건이 일어났는데 33건이 경징계고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건 폭행 등 아동학대 포함해 총 49건이 일어났는데 47건이 경징계입니다. 그래서 4대 비위를 총 합산해 보면 172건의 징계 중에서 103건이 경징계입니다. 물론 이 처분이 중하지 않고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러지만 코로나 국면 이후를 제외하고 어떤 특정범죄에서는 매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원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양정이라는 게 수사결과의 통보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법적 판단의 결과에 의존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안들이 사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심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사법적 판단 영역에서는 대부분 다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심의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양정을 높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도 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법적 판단 그다음에 처분단계, 징계단계, 소청단계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 고충도 이해합니다. 다만 이게 학교라는 여러 가지 오래되어 온 공동체의 특수성상 그 현장에 있던 피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결정이 나고 운영위원회나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정 중에서의 투명성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학교 운동부에 관련해서 혹시 성과급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감사관님?

그건 제 직접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지만 이 부분을 확장시켜 보면 여러 가지 법 쪽에 저촉 여지가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 운동부가 1년에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그 성과급을 수익자부담경비에서 학부모님들한테 걷어서 매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미 서울하고 인천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저촉 사례를 우려해서 업무지침 매뉴얼로 주의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었는데 지금 보면 학부모들 돈에서 각출해서 이렇게 나오는 돈이 3년 합계가 3억 4,000만 원입니다. 집계된 합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1교에서 최대 많이 지원된 사례가 5,600만 원입니다. 이게 다 학부모들 돈으로 지출이 되게 되는데요. 교육적 취지에서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성적이나 어떤 우수한 걸 냈을 때 차라리 학교운영위원회나……. 위원장님, 조금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해당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이런 지원금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만 교육기관에서 성적을 많이 냈다고 해서 그 부담을 학부모들이 취합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간단하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이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정상적으로는 들어온 건가요?

네. 이게 학교회계를 통해서, 그런데 경기도 초ㆍ중등교육법이 약간 애매한 게 그냥 “학교회계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지금 되어 있어요.

일단은 아까 보여주신 그 자료는 합법적인 액수라는…….

합법적인 액수는 아닙니다. 이게 약간 경계의 모호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정도 나와 있는 거지 이 성과급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네, 법률적인…….

그런데 이게 인천하고 서울 같은 경우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수익자부담경비에서는 성과급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해 주시되 다만 우리 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전수조사가 가고 감사가 들어가면, 이게 사실 행정지도의 미숙이거든요.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에서 감사관 협조 아래 매뉴얼로 내렸어야 되는 건데 안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 서울ㆍ인천처럼 내년부터는 매뉴얼 안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의 부담이 아니라 학교운영비나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성과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교육적 취지의 차원에 맞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편달해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위축 없이 이런 것들은 컨설팅 위주로 해서 앞으로 학부모님들의 이런 고충을 좀 더 헤아려 주시고 투명한 학교 운동부 회계가 될 수 있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배수문 위원님 차례인데 사전협의에 의해서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관련돼서는 추가 자료요청한 자료가 오면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선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사전에 좀 저랑 협의한 바도 있지만 일단 영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지금 봤습니다.

지금 보면 연세대 연구팀이 여러 명이 지내는 50㎡ 실내공간에서 이 장치를 켜두면 바이러스 농도가 4분의 1로 줄면서 전파 가능성이 절반 정도로 낮아진다고 분석했고 또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용량의 경우도 반으로 접는 필터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기부에서 혁신제품 제1호라고 해서 지정인증서까지 받았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가동을 중지했었고 방송에서 나왔듯이 지금 이러한 혁신제품이 과기부의 인증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이용빈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위에서 해당 관련된 질의를 똑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기업체로 확산해서 저 필터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능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수능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가 나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초미세먼지 나쁨 지수 50, 미세먼지 나쁨 지수 84 이랬을 때 어떻게 권고를 하냐면 “유아, 노약자는 의사와 상의 후 착용을 권고함,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 권고,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차량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이렇게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문제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중지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를 잡자니 코로나가 걱정되고 코로나 염려 때문에 또 미세먼지를 흡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보면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흔히 소부장, 소부장 하죠?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 제품들이 굉장히 질 좋은 제품들을 장비를 만들고 있고 또 소재ㆍ부품에서도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나 그 밖의 기업들이 계속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출규제 이후로 국산화에 성공한 것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장비 부분도 국내에서는 외면을 했지만 오히려 독일에서 본인들의 장비보다 더 좋다 해 가지고 수입을 해갔어요. 그 이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뒤늦게 대기업에서도 이 장비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또 국가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과기부장관의 혁신제품 1호 지정을 받아도 실제로 교육현장에 쓰이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바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기정통부장관 주재 회의에서도 또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시범학교 두세 군데 정도라도 한 번 해서 이게 단순히 코로나만 잡는 것이 아니라 항바이러스를 잡는 데 효과가 있다면 겨울철이나 환절기 때 우리 아이들 독감으로도 많이 결석률도 높고 한데 독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거고 또 청정기 가동을 했을 때 학부모 염려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교육부에서도 지금 아마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지침을 주면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시범운영을 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DASAN 현장지원 관련돼서 운영하고 계시죠?

네.

주로 어떠한 것들을 운영하시죠?

학교현장에서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미숙한 경우에 그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e-DASAN은 전화를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라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거로 잘못 오해가 되는데 분장상 그냥 학교지원과 소관…….

모든 학교현장에서 업무 공유를 하고…….

네, 공립ㆍ사립 다 지원…….

자료를 통해서 하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료마당 같은 경우에는 자료 조회 건수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13개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의 교육철학이 묻어나 있는 특색 있는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자연생태와 관련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특색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는 것들은 공유를 해서…….

네, 지역교육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유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타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또 학교현장에서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교육지원청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 또 특별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이 되게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례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각 학교현장으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육지원청별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저희가 그걸 담아서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잠깐 내려오는 시간에. 제가 최근 3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3년 동안 166분의 음주운전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교육을 책임지는 곳에서 이렇게 처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보다 강력한 처벌, 물론 낙인 때문에 한 번 죄를 영원히 갖고 가는 건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있어야 재발방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징계규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강화가 되면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강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게요. 이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발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그리고 아까 황대호 위원님께서 4대 악법과 관련해서 교육을 자주 시켜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제대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더불어 처벌강화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과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어제 TV를 보다가 MBN에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셨죠, 불량 레미콘에 대해서? 여기 텔레비전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라고는 했지만 저희가 지금 2018년에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136개 체육관을 지었죠? 그리고 2019년에는 몇 개 지었죠, 150개 정도?

네.

그리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가져온 특교비를 포함하면, 42개를 포함하면 거의 한 200개 정도 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개나 결정됩니까?

2021년도요?

네, 지금 이것도 협력사업이잖아요?

지금 122개 중에 83교 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부분 시멘트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는, 영상에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체육관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지은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제안합니다. 모든 학교의 체육관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체육관뿐만 아니라 신설학교 현장도 한번 전부…….

불량 시멘트와 관련해서 사실은…….

감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우리가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짓는 건데 오히려 체육관 때문에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조사한 적 있어요?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방영이 어저께 된 거라 지금 보고받았는데 전수조사를 했었답니다.

언제요?

최근에. 저희는 레미콘, 아스콘 이런 건 전부 관급자재거든요. 조달청에서 받는 건데 아무 이상 없었답니다.

제대로 조사하신 거예요?

네.

언제 조사하셨나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조달청에서 받고 있어서 거기가 더 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아마…….

결과 관련 조사내용을 좀 주시고요. 체육관뿐만 아니라 일반시설, 조리실 이런 것도 요즘 같이 짓고 있는데, 급식실. 다시 한번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네.

안 됐으면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대부분 수도권에 이게 다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조치와 관련해서도 향후에 재발방지와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다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뭐로 할 건지까지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고민해서.

알겠습니다.

그냥 즉각 내지 마시고 고민해서, 사실은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벌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처벌 주는 거지 처벌을 위한 처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4대 악법과 관련해서 성희롱, 성폭력도 마찬가지로 성인지교육 이런 걸 포함해서 대책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 비리와 관련해서 말씀, 비리 재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제가 계속 요청하는 건데요. 여기는 관선이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마는 현행 사립학교법이나 관계법령상으로는 현재 상황은, 물론 앞으로 추이를 더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법적으로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이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행정적으로 이게 적절한지 조금 오해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이것도 역시 재발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립학교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를 위해서, 이후에 다른 학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관선이사, 요즘은 임시이사라고도 하죠? 적극적으로 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학법인에 대한 건 법적으로 저희가 제약이 너무 많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여쭤본 위원님이 계시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계식 공기순환기와 관련해서 매뉴얼이 나오지 않았나요?

기계식 환기장치 표준이 12월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12월 말에 있죠. 그런데 지금 공기순환기가 어쨌든 모든 학교에 다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한 25%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공기청정기…….

나머지는 다 공기청정기인데 문제는 공기청정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안 틀었죠? 못 틀었죠?

지금 못 틀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코로나가 있을 경우에 공기순환기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청소만 하고 있는 상태고 가동은 못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품이 또 KS제품이 나오게 되면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공기순환기가 힘들면 청정기라도 해야 되는데 청정기가 사실은 방역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게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코로나 변종이다,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른 전파세력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중앙부처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평택교육지원청 양미자 교육장님 외 9명 또 여흥초등학교 윤영택 교장 외 2명, 문장초등학교 신화용 교장 외 1명, 점동중학교 원순화 주무관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참석해 계십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추가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2년 동안 945개 유치원,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실시하는 거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해 거의 못 하고 있죠? 몇 %나됐습니까?

21개 마쳤고요. 12개 추가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1월에 21개 하고 지금 나머지 올 연내에 12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2020년까지, 올해까지 945개 유치원을 한다고 하면 올해 12개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 전수조사할 대상이 또 있나요, 이 이외에?

저희가 원래 945개 전체를 다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중에서 450여 개를 한 거고 540개 남은 것 중에서 금년에 21개 소화했고 12개 금년에 마저 소화할 것이고 나머지도 전체는 전수조사까지 다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있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전수조사를 다 마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감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잠깐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 감사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만 잠깐, 서류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한가요?

감사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감사 결과 말고요. 전수감사할 때, 특정감사할 때 체크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계 전반에 대한 거면 그 체크하는 리스트에 대한 걸 잠깐 제가 보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제가 그건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그냥 제가 보고 확인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올해도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1월에 21개 감사하고 중간에 약간 텀이 있었을 때, 지금 1월 이후에는 하나도 안 하고 나머지 기간에 나머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상시감사는 들어오면 하지만 이 전수조사는 원래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서 그렇게 하겠다고 시정처리결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쨌든 다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이건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유아교육법 제3조의2에 의하면 광역에서 교육감님이 유치원 교육에 대한 중장기 목표나 방향 설정,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해서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업무가 아닌데 담당국에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같이, 저는 행정국이나 감사관 쪽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 부분은 부서가 어디죠?

유아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전반에 관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만 하고 총괄적인 거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설립, 유치원 설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서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기는, 언급하시기는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성준모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문제점들, 입찰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능시험이 12월 3일이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는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건 창문을 열고 시험을 실시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의한 것 말고 따로 수능시험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일단 청소하고요. 소독하고 칸막이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기는 그 당일 날은 환기하는 게 아마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적극적인, 물론 교육부 지침도 필요하지만 교육부에서도 아까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통해서 개발한 광촉매 항균바이러스 공기필터에 대한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기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지 아시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고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국책기관이에요.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연구개발을 한 게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각종 바이러스 세균 저감ㆍ사멸시키는 장치로 국가 R&D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에요.

네.

알고 있으시죠?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기정화장치 성능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서 R&D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개발했고 검증된 상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건기원에서 사실은, 앞서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제가 고양에 있기 때문에 건기원을 가서 저는 이 광촉매 항균바이러스 필터를, 공기정화기 필터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기원에서는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기업에 기술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어떤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기원에서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수능시험에 이 부분을 시범적인 걸 요구한다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과연 가능한가 해서 경기도 내 모 학교 두 군데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25일 경에 그 결과가 나오면 교육부도 최종적으로 수능시험에 이걸 시범적으로 설치할지 말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까지 같이, 미세먼지 저감 같은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한 게 있으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국책기관이고 하니까 좀 협업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절실한 것 같고요. 사실 공기청정기가 지금 무용지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인증이 되고 하면 시범운영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전 교실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에 설치하는 거더라고요.

네, 덧씌우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국인 줄 알고서, 다음 추가질문 때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잠시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회의실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인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분들께서는 복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급식실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3년간. 여기 앞에도 지금 급식종사자 피해 사진전도 열리고 있는데, 국장님 보셨죠?

네, 들어오다가 봤습니다.

보니까 2018년에 급식실에서 종사자 산업재해가 279건이 발생했어요. 2019년은 338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도 55건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2년 6개월간 672건이나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셨죠?

네.

이렇게 증가 추세입니다.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였죠, 산업재해 중에?

화상하고 넘어지는…….

낙상. 낙상과 화상이 많죠, 그렇죠?

네.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항상 물과 기름, 불을 다뤄야 되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현장보다 낙상ㆍ화상사고가 많은 거겠죠. 급식종사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개선된 여건 속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실 넘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급식실 환경개선…….

더 있죠. 끼임도 있고 물체에 맞음, 절단, 베임, 찔림도 있고, 그렇죠? 떨어짐, 화학물질 누출, 근골격계 질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야지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행정국장님, 공기정화장치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또 이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아서 봤더니 이거 예산이 저번에 삭감되고 공기청정기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뭐였죠?

제일 큰 문제가 소음 문제였었고요.

그렇죠. 소음 측정된 자료를 제가 받았더니 7군데 조사하셨는데 다 기준치 초과됐어요, 아시죠?

네, 3단으로 틀었을 때는.

소음기준이 55㏈인데 보니까 63, 64, 67, 57, 65, 58, 59. 7군데가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쓰는 거죠. 지금 설치 얼마나 돼 있어요?

한 25% 정도.

그렇죠. 25% 지금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소음기준치 높은 걸 못 쓰는데 대안이라고 지금 내놓은 게 “3단은 틀지 말고 1ㆍ2단만 하자.” 이게 대안입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다 총 몇 개죠? 1만 5,000개 정도 되죠?

네.

이거 설치는 했는데 성능은 제쳐두고 소음이 높아서 제대로 틀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이 2단까지만 틀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설치하다가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이제…….

그건 알겠는데 이 기존 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능 떠나서 소음 자체가 기준치가 초과되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초과가 안 돼서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기준치 초과돼 버렸어요. 결국 제대로 성능을 발휘 못 한다는 건데 다 무용지물 아니에요, 설치해 놓고. 그런데 대안이 2단까지만 틀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성능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1만 5,000대나 설치해 놓고 쓰지도 못 하는 거 갖다 놓고 소음기준치 넘어서 수업시간에 틀 수도 없고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소음기준만 해도 7군데밖에 조사를 안 했는데도 다 기준치가 넘어버렸잖아요, 이 제품들이 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다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하여튼 이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감사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감사관님, 저는 이번 교육청 감사 관련 자료나 내용을 듣고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또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사실 정기적인 감사는 조직의 건전성, 공정성 하여튼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저는 학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사립유치원 제외하면 2,593교를 한 해에 130개 교 한다, 나눈다 하면 19.9년이 걸린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면 3,543교, 한 해에 130개를 한다는 가정하에 27.2년 걸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자랑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지금 학교 감사를 20년, 30년 한다는 게 자랑입니까? 그리고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30개였어요, 올해 학교가. 다 취소했어요. 그런데 여기 130개 전제로 했는데도 20년, 30년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저한테 자랑스럽게 여기 와서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육청 감사관에서 일선 학교 감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이걸 자랑이라고 이렇게 꺼내는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종합감사 교육지원청 가보기도 했고 다음에 교육청도 감사관실에서 3년 주기로 하잖아요. 일선 학교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몇몇 담당자들만 알지. 그러니까 학교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사각지대, 감사랑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감사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했다면 학교에서도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냐. 그래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대안이다 이겁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맞다고 보십니까? 대안이 된다고 봅니까, 20년, 30년 하는 거를?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 법도 한데요. 그걸 자랑 삼아 드린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다음에 학교주도형 감사…….

아니, 이것만 여쭤볼게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대해서 이게 대안이 되나요?

학교주도형 감사가 그것의 대안으로 설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그런 역할도 조금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저도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대안이 될 수 없다.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감사를 받는 피감 대상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있어요. 인력도 투입되고, 주면서도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변호사도 붙이고 회계사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해 놨어요. 오히려 이것은 더 비효율적인 거죠. 차라리 감사할 때 20년, 30년 주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확실한 거지. 우리는 20년, 30년 되니까 맡기는데 맡기는 게 불안하니까 이거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예산 늘리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부족하다는 게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의견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안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 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3년 주기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그때 관내 학교들 다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내 학교 감사 하나요, 교육지원청 할 때? 감사관님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 관련된 개혁이나 방향 바꾸는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이런 민낯들을 저는 아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주기로 할 때 10%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실지감사를 했다가 금년에는 다만 실지감사를 안 한 측면…….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감사는 했는데 실지감사를 안 한 겁니다.

감사를 했는데 실지감사를 안 했다는 건 어떤 거죠? 이게 일선에 많은 혼란이 있어요. 아까도 표현이 감사를 했는데 실지감사를 안 했다, 그게 어떤 얘기죠?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으로 하고 실제 투입돼서 하는 감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하신 거죠?

서류 다 봤고요.

서류 다 봤어요?

네.

어떤 서류 보나요?

저희가 항목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여서…….

어떤 거 봤다고 보세요? 모르시죠, 그런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28개 항목 중에 3개 항목만 봤어요. 유가증권 관리현황하고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하고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학교관리 통장현황 이것만 봤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기존의 28개도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학교별 감사가 필요하다, 일단 그거고요. 그건 어떤 조직이든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꼭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주기별로 항상 감사를 합니다, 감사실에서 나가서. 그런데 학교가 일단 현재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못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교육청 받을 때. 그다음에 그 학교 감사할 때 28개 항목이 있는데 이걸 보완하고 아까 30년, 20년 이런 게 아니고 교육청 갈 때 3년 단위로 관내 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을 줘서 3년 안에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감사를 다 할 수 있게, 교육지원청에서는 3년이면 관내 학교 다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방법 쪽에서 28개 항목 갖고 자료만 보는 걸로 감사가 되겠냐, 아니면 현장 가서 봐야지만 감사냐 이런 방법론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교육지원청 가서 감사를 할 때 관내 학교도 저는 28개 항목을 좀 더 보완하고 그 학교들도 감사를 받는다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면 20년, 30년이 아니고 3년 단위로 학교별 감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28개 항목 중에서 저희가 3개만 받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최근에 나이스나 에듀파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e-DASAN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목들을 최소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3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지감사에 대해서는 학교 감사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학교자율감사를 사실상 거의 폐지에 가까운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얘기해야 되니까. 저 다 알고 있는데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2016년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지나치게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학교 감사를 실질적으로 재개를 했는데 저희의 고민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십수 년이 아니라 거의 수십 년간 공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학교 감사가 공교육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라는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주기에 대한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그런 끊임없는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사각에 빠지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일률적으로 주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그게 꼭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인가 하는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답변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처럼 하셔 가지고 제가 수감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 때문에 줄여서 했는데 너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신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들었는데, 그럼 저 하나 여쭤볼게요. 20년, 30년 한다는 이 자료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자료가 그런 취지로 드린 자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학교는 20년, 30년 걸린다라는, 이 감사주기가 그렇다. 그래서 실제 감사 못 한다. 그런데 밑에 장학관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유는.

아까 그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주도형 감사가 그 주기 때문에…….

아니, 20년, 30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맞다고 보세요? 그럼 감사를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20년, 30년 감사한다고 보면 되네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취지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그 시스템대로 한다면 20년, 30년이 걸린다는 그런 데이터…….

그렇죠,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감사를 20년, 30년 돼야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어떤 취지죠?

e-DASAN 시스템을 가지고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관님, 잘 모르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종합감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까 실지감사 표현하셨죠? 이게 혼용되고 있어서 그래요.

네, 혼용되고…….

이거는 현장감사하는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130개 가정도 잘못됐어요. 지금 올해 현장 가는 거 몇 개였죠? 30개였죠. 교육지원청별로 3개씩이었어요. 10개 교육지원청 해서 30개입니다, 자료에는.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현장 가는 것은 3개씩 해요, 3개씩. 올해 30개인데 이건 130개 가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하고 있다, 이건 뭔 소리냐. 서류를 본다는 거예요. 교육지원청 갔을 때 서류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스템으로 회계 같은 거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인데 그걸 감사로 안 치는 거죠. 현장 가는 것만 감사다. 그래서 20년, 30년이라 하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가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교육지원청 할 때 충분히 서류 28개 더 보완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한테 감사기능을 줘서 3년 단위로 학교들 다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저는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앞서 얘기한 설명은 저도 다 듣고 아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 얘기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역청에 감사업무를 이관하면서…….

지금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면 검토도 해 보시고 의견을 받아주시면 좋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는 다 맞다, 우리는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만 학교 감사를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맞냐라는 문제의식이 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학교 감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적인 측면, 방법, 내용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교 감사를 해야 된다, 이 전제는 맞잖아요.

네.

내용과 방법의 문제지.

과거에 일률적인 진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 위원님은 변화된 제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더 중점적으로 봐라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랑 논쟁하시자는 건가요? 감사에 대해서 지금 원론적으로 따져보자는 건가요? 제 질의시간 주어져 있잖아요.

네.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피감기관은 답변을 하실 때 요지만 딱딱 답변을 하세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위원님들이. 감사관님, 그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전에 직접 미리 만나셔서 소통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학교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저 이대로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정회해 주세요. 아니, 종료를 못 하잖아요, 계속 저렇게 얘기하면.

정회하세요.

잠깐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배수문 위원님.

질의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한 번 더 환기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91명 해서 1.5단계로 지금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데 지금 대회의실에서 교육행정위, 교육기획위 양쪽 다 앉아 계시는데 좀 더 자리 확보가 안 되시면 사실은 퇴청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서로 하시면서 대화 나누시면서 거의 마스크 안 쓰시는 상황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m 이상 확보가 안 되면 그런 행동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일정 부분 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전체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18년부터 기초지자체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협조 받은 내용을 들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시 예산에서 적지 않은 비용들이 학교시설 개선에 지원이 됐습니다. 대부분 교육청과 협력사업인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시 예산의 직접적인 투여가 되고 시설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죠, 행정국장님?

네, 일부 개방 제한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좀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급격히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학교가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많은 코로나19 발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거리가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밀접지역도 아니고 접촉할만한 거리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취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해서 시설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각 학교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시설이 아이들만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좀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이 돼요. 아시죠?

네, 거의 대응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같이, 그리고 또 지금 SOC 사업하시죠?

네, SOC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치단체…….

그래서 지역 내의 학교가 모든 분들의 학교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로, 선생님만을 위한 학교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1년에 22억, 많게는 거의 100억 가까이 학교시설 개선에 지금 투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태광학원 교원 채용비리 관련해서 추진 경과를 제가 보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좀 저도 걱정이 되는데 사립이 다 이렇게 힘듭니까? 감사관에서 내용을 미리 사전에 인식하면서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해요?

보신 자료는 아마 학교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같이 보시는 거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신규채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죠?

네.

안 된다고 지금 불허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급은 지원 안 했어요, 올해? 이분들?

네.

그럼 아예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 법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건비 지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죠. 본인이 6,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1인당 한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결국은 그 돈 가지고 월급 줬겠네요?

아마 그 돈은 학교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주지는 못할 겁니다.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립 입장에서는 주지 못했지만 결국은 다른 돈으로 줬어도 돈으로 보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지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관실에서 제재 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 태광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채용을 강행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는 아예 감사관실 손을 벗어났다고, 공립이랑 똑같이 지원되잖아요?

현행 사립학교법이 좀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 다른 감사기법을 동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그 비슷한 건으로 소송 중인 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자체채용을 해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걸어 놓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정규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오신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저희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경우죠.

그렇죠. 이건 상식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상태에서 교사로 취업되는데 너무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절차들을 여러 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건 참 맹점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감사관실에서 면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요청을 국회 차원이나…….

한 가지 더 감사관실에, 아까 황대호 위원님이 너무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 학교 운동부 얘기예요, 학교 운동부. 학교 운동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무너졌는데 아이들이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서 성적이 좋으면 아이들한테 난 보상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돈을 걷어서 수고하셨다고 돈을 걷어 올리는 제도예요, 이게 지금.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교육적으로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없는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교육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인천시교육청의 운동부 지도자 관리 지침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2019년 4월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감이 정한 기준 외에 승리수당, 전국대회 및 인천대회 입상 성과급, 동ㆍ하계 훈련비, 출장비 등 수당지급 불가” 이렇게 아예 명시해서 내려 보냈어요. 또 하나 더는 이건 서울시교육청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이거 잘 보시고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수당 관련 유의사항 해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절대 지급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좀 같이 고민하시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 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운동하시는 어머님들, 학부모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 경제 상황에서 부모들은 피고름을 머금고 자식들을 보낸다.” 이게 제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물이 난다. 월세도 못 내는 현 상황에 자식 하나 키워보려고 오늘도 대출금을 알아본다. 피눈물이 난다. 회비도 바둥바둥, 성과급 말만 나와도 이가 갈린다. 죽고 싶다. 자식 보기 미안하다.”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커뮤니티 내용은 미처…….

얼마나 가슴 절절하면 이걸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운동하는 학부모님들은 커뮤니티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이거 제가 알 정도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같은 마음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아마 지침을 만드시면 될 거 같아요. 인천도 됐고 서울도 됐으니까, 그렇죠?

정말 엄중하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도자들이 정말 힘들다면 정식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자체랑 협력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워낙…….

음지쪽에 있는 걸 양지쪽으로 꺼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그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요.

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나 의견을 주셨으니까 엄중하게 정말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신청사 공사를 하면서 남은 청사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보고받기는 했는데요. 감사여서 그런데 이번에 수원교육청 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수원교육청도 지금 사실 시설이 되게 열악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증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둥지를 틀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수원도 지청을 두어야 될 판이에요, 그렇죠? 권선구나 영통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으로 검토를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각해서 그 돈이 우리가 원하는 금액만큼 들어오면 그 금액 가지고 더 잘 짓고 나머지 금액을 또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 지역 내에서 같은, 수원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거리도 멀지 않고, 그렇죠? 지금 현 상황에서.

네.

그걸 같이 고민, 나중에 안 팔리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하면서 중투에 올릴 때 이전계획이 조건부 사안이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중투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입찰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으로 거기다가 존치를 시켜서 여러 기관이 거기에 입주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공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대부분 다 후원금 정도 걷어서 전달해 주는 식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교육 가족이.

네.

그렇다면 일반 사회보다 더 많이 사회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로 마련했으면 좋겠고 교사분들 역량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후원팀들을, 그러니까 사회공헌팀들을 그룹 그룹 만들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음악으로도 봉사하시고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일반 회사에서도 되게 열심히 해요, 이거.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각 부분에 대해서 공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래서 교육 가족들도 정말 지역사회 문제에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제도적으로 만들면 강압이 되니까 장려하는 정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지금 이래서 학교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이런 운동부도 있지만 다른 또 예체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감사를, 감사가 전혀 학교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암암리에 학교장들이 다 눈감아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감사관실의 최근 3년간 공익제보 내용 처리현황 제가 받았습니다. 그거 질의하기에 앞서서 시민이 저에게 제보한 내용인데 지금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지금 몇 건이 들어왔거든요.

공익제보센터.

네,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30개 교육기관과 통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했는데 친절의 의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통화하신 것 같다 그러는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화 민원이 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기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공익제보 내용 처리현황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네요? 1년에 지금 보니까 18년도에 8건, 19년도에 13건, 지금 2020년도에 10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리내용이나 전체 상세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보에 대한 부분 감사 처분했던 결과만 나와 있지 제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공익제보자…….

네, 공익제보한 제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보호를?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보호합니다. 저희가 법률적 지원도 할 수 있고 지금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법률적 지원도 하고 소요되는 변호사비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해 가지고 이 제보내용이 사실일 때는 어떤 식으로 혹시 포상이나 이런 게 있나요?

포상제도, 구조금제도, 보상제도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그다음에…….

다 하나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요?

성립이 될 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 제보했던 내용이 맞을 때 제보자의 보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네, 상황들을 다 그때그때 성립이……. 일단 공익제보가 성립이 돼야 되고요. 공익제보가 성립됐을 때 그다음에 이게 법률 지원이 성립이 되는지도 물론 저희가 또 판단을 해야 되고 포상금 여건이 되는지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의 신분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보호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기에듀콜센터 운영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적죠?

총무과 김선태입니다. 이번에 에듀콜센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코로나하고 지금 에듀콜 이거는 전화로 받는 건데, 전화 한 통화로 친절ㆍ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데 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줄었어요? 지금 18년도에 10만 9,000건이고 19년도에도 10만 8,000건인데 지금 7,7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사안을 보면 각종 코로나에, 전에는 학교 배정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 민원이 집중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민원이 더 집중됨으로 인해서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상담 처리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상담원들이 전화했을 때 바로바로 받을 수 있나요, 계속 통화 중 나오나요?

저희가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4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7만 건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원 같은 경우에 감정노동자에 속하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처우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8명이 지금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매일 전화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처우가.

그래서 저희가 한방치료실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힐링캠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이요?

한두 명씩을 해 가지고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녀올 수 있도록 1박 2일 힐링캠프를 보내서 다녀오고 있고…….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이런 처우나 그 부분에 이렇게 풀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지 또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화 통화를 하실 때도 저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처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 사고 3년간 현황을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그런데 보면 2017년에 부상자가 96건이고 그리고 지금 사건도 그렇지만 19년도에 아직 9월인데 벌써 132건이에요. 부상자가 123건에 132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스쿨존 사고가?

저희가 원인파악은…….

원인파악 안 해 보셨어요?

지금 경찰서에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거는 사고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게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장 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지, 물론 시간대별로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 학교 측에서 볼 때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귀가시간이든 할 때 급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오다 그런 사고가 많으면 선생님들이 나갈 때 교문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혹시 대안을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지금 그래서 방과후학부모지킴이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옐로카펫 22억을 도청에다 전출해 주고 있거든요, 매년.

언제까지 그게 다 설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개 학교 정도에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옐로카펫 사업 자체를 도청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게 22…….

그러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없어요? 다 시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스쿨존 자체가 학교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ㆍ차도 분리사업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계속하고 있는데도 지금 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줄지 않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쿨존에 대한 법도 마련되고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다치고 부상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최근 3년간 사고유형 및 처리 내용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아시죠?

네,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가 아니라 집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온라인 수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일 때, 만약에 학교가 아니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학교안전공제회가 가능한가요?

네, 그것도 보상해 주고 있고요. 실제로 체육수업이나 예체능수업, 특히 움직이는 온라인 수업할 때 다쳐서 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중이라는 게 확인되는 시간만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이게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수업시간 때, 교육과정 내에서 사고 났을 때만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도 사고가 나면 학교공제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올해 실제로 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남고, 지금 보면 사고율이 그거에 비해서 아마 비용지출이 훨씬 덜 됐을 겁니다.

네, 많이 줄었습니다.

집에서 나는 아이들의 사고도 꽤 많죠? 지금 온라인 수업하면서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온라인 수업하면서 사고 난 거…….

학교에서 이거 학교공제회로 처리해 준 내역.

그게 전부 합쳐서 나와 가지고 그걸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따로 좀 자료 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학교 산업재해 발생내역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잠깐 서두에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면 거의 조리실무사하고 조리사가 발생한 사고 대상자예요. 알고 계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산재하고 처리 같은 경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처리가 안 돼서 산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처리가 다 되면 다 산재처리가 되는 거죠?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산재처리가 되는 항목이 있고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항목에 따라 다르다고요?

비급여하고 급여종목이 있거든요. 비급여는 보상이 안 되고 급여항목만 지금 보상이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니, 똑같이 사고가 났는데 지금 보면…….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은 거요?

아니, 지금 사고 보면 산재보험 처리여부에서 신청이 안 돼 있는데 처리도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산재처리 돼 있는데, 신청은 돼 있는데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떠나서 여기 조리실무사나 조리사가 지금 산업재해의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거의 다른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다 산재처리까지 가능한 거죠?

네,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된다는 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경미한 거 같은 경우는 처리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경미해서 처리를 안 해 줘서 안 되는 거 말고 대상이 안 되지는 않죠? 여기 조리실무사나 조리사는 다 대상자가 되는 거죠, 산재처리?

그렇죠. 전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미한 정도에 따라서 안 된다는 거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처리여부가 2018년도에 했던 것도 지금 처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2018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이를테면 청평초등학교 18년도 11월 30일에 났던 조리실무사 사고가 이게 지금 보면 신청도 안 됐지만 처리도 안 되어 있어요. 산재보험 처리도 안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대체근무자는 채용을 했는데.

신청이 안 돼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각하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급이 안 된 건 경미한 거나 비급여항목인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세한 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건 그럼 제가 추가질문할 수 있도록 다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위원장님, 아까 감사관하고 질의 중에 나왔던 내용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소송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태광 말고? 아까 감사관님, 소송 1건이 더 있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진성학원.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학교지원과에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내면 통지서를 보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지서 작성을 제대로 못 했거나 수수료 산정을 못 해서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공무원은 이게 업무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공개에 대해서.

정보공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비공개 대상들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만 비공개처리가 되고 청구가 들어오면 거의, 저희가 만약에 비공개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보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도 결정하고 그러는데 일선 학교에서 일부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보면 재정공개도 정보공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정공개도 락을 걸어놓는 교육청이 있어요.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그건 저희가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공시제도로 해서 반드시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오전에는 열렸어요. 오후에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 궁색한 변명이 뭐냐 하면 시스템 오류래요. 이 정도로 지금 정보공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총 274종목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하라고 내려 보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일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런 사안을 미흡하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25개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한번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어떤 분이 어쨌든 소방안전규정 위반을, 기관장 대상 처분요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무려 1년 3개월이 걸려서 답변을 받았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3개월이 걸렸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제가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거 어쨌든 감사라는 것이 민원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됐으면 결과처분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할 건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한테는 답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답변을 당연히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답변 불가로 답변이 가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개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기관의 자체 판단으로만 답변이 되는 경우라면 저희 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타 기관의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쪽 기관에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못 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학교 자체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고 그렇죠? 특정감사 있고요.

네.

자체감사 결과를 다시 점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감사관에서 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그걸 재점검할 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별도로? 자체감사 결과하고 감사관에서 재점검할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온 적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 학교주도형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처분심의회는 제가 다 거친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그거 확인 안 했습니까?

이전 전년도에 했던 33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이견 있었던 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건…….

그러면 자체감사를 점검 안 하고…….

점검합니다.

확인 않고 그냥 넘어간 건가요?

처분심의회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처분심의회를 못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안 하고요?

처분심의회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다른 결과가 있나요?

제가 그건 따로 별도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결과를 나한테 제공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번에 평택 태광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공개 경위를 아시나요?

제가 2019년도 연말부터 있었던 경과는 아까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결과를 보면 이번에 채용비리 해서, 전에도 그랬을 경우가 농후한데 2019년도 종합감사에 보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2019년도…….

종합감사를 평택 했더라고요.

네.

그런 징후를 발견이나 그전에 그러한 사례를 적발 못 했냐고요.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채용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자꾸 비춰서 채용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강제로 한다 그러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채용을 강행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 겁니다.

왜 학교선생님들이 필요해서 채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채용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비리가 염려돼서 한 겁니까?

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위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 위탁하지는 않습니다. 다 위탁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고 허용을 해 주는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우리한테 급여를 따로 받지 않고 자체 재정보전결함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태광고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봤습니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허가를 안 해 주겠다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징후가 파악됐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태광학원 측에서 원래 작년 7월 달에, 8월 달에 신규채용하겠다고 와서 저희가 부적정으로 신규채용하지 말라고 회신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자체채용하겠다는 거를 신규채용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불허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랬죠?

저희가 공공성 강화정책으로 우리가 지원을…….

잠깐만요. 태광이 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데는 태광학원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다 우리 정책에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처음입니다.

감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사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다시는 그렇게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그런 투명한 행정이 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사안이 발생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학교지원과에서도 충분히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 저희 감사관에서는 그 상황을 적발해서 바로 수사 의뢰를 해서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태광에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겁니까?

현재는 다행히 교원 임용권이 교장에게 있어서 바로 기간제교사들을 채용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잠깐만요, 1분만 쓰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피해가 학생한테 돌아옵니다.

네, 당연히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 부족으로 채용을 못 하면 그 대책이 있습니까? 교원이 부족해 지금 그 사람들을, 부정 채용된 교사들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기간제만 허용을 해 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기간제를 보충할 수 있습니까? 학교 학생들 수업에 투입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교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이 아무래도 정교사보다는 낫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그 기간제교사들 자체 역량을 제가 함부로 재단해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위탁채용이 61.8%고 자체채용이 38.2%입니다, 우리 사립학교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2020년 53%.

그런데 점점 높아지고는 있어요, 위탁채용이. 위탁채용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대신 채용을 해 주는 거죠, 교직원들을?

네, 전형료도 다 지원해 주고요. 1차 시험은…….

인건비도 지원해 줄 거고요?

네, 인건비 지원해 줄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하는 거죠?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

거기는 자체 수업료로 전부 인건비하고 학교 운영을 100% 다 하는 학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는 자기 학교의 법인이나 거기서 다 충당할 수 있어서 자체로 한다. 그 나머지 학교들은 지원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런데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체채용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료 보니까. 이렇게 하시죠.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이분들은 위탁채용을 할 수 있게. 이게 사립학교법에, 상위법에 문제가 될까요?

지금 법률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로 하면 문제가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법률상으로는.

재의요구를 안 하면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교직원 채용은 위탁채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데 법률 개정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법에는 강행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조례로 한번 제가 해 볼 테니까 교육부에서 재의 때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동의하실 거죠? 이렇게 사달 났는데.

그런데 법률의 검토가 필요해서…….

알겠습니다. 각자 권한대로 하시자고요. 저는 제 권한이 조례 제정 권한이니까 이거 가지고 토론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깊이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조례 발의할 거예요. 이 위탁채용을 하는 학교는 재정결함 지원을 못 하게 이건 조례로 할 수 있죠?

네?

재정결함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학교요?

위탁채용을 거절한 학교는 못 받게는 할 수 있잖아요, 조례로?

재정결함 자체를 전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부 페널티는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운영비 페널티 주잖아요?

지금 페널티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페널티를 이런 명목으로 주세요, 돈 안 낸다고 하지 말고. 이런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건비도 안 주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운영비 페널티를 사립학교들 법정부담금 안 내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으로 안 하고 이런 학교들.

강행해서 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 충분히 페널티 주면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여튼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시면 저희가…….

그거 연구해서 우리 성준모 위원이 관심 많으니까 성준모 위원님하고 같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선이사 파견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그게 저희가 관선이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죠, 판례. 안성교육청 재판하면서 판례가 나왔죠.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법과 사립학교법 임시이사 선임제도 등을 살펴보면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ㆍ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 봄이 타당하다.” 이게 판례예요. 자치사무예요, 임시이사 파견. 이렇게 문제가 되면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를 하셔야죠, 지금.

그런데 저희가 임시이사 파견을…….

지금 11명이 기소되고. 지금 11명이 기소된 거 맞나요? 어제 자 신문 보니까.

기간제교사까지 11명 맞습니다.

그 행정실장하고 이사장하고……. (타임 벨 울림)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혈연관계고 그런데 지금 이걸 관리해야 될 법인은, 재단은 아무런 페널티도 안 받죠. 재단이 어떤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까?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관리를 누가 해요? 재단에서 하죠?

그런데 지금 임사이사를 파견하려면 의결정족수 이상 이사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임시이사 파견하고 또 대법원 판례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자꾸,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11명씩 기소된 그 재단을?

하여튼 이거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녀를 거기 보냈으면 이렇게 문제된 재단을 신뢰하겠습니까? 좀 강행하셔서라도, 이게 지금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1심, 2심에서도 졌다가 대법원에서는 교육감 자치권한이라고 인정을 해 준 거잖아요. 이것도 처음에는 위법이라고 했다가. 안성중학교 이거 사례 모르시죠?

그거는 전체적인…….

좀 틀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문제가 되면 교육청에서 좀 강행해서 하십시오, 좀 법에 문제되더라도. 교육감의 권한이 있잖아요. 이 권한이 있잖아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 봄이 타당하다.” 이 문구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