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간 계속 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서울에너지공사 김중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공사에 대한 시 출자 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공사의 주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단 한 건의 확진사례도 없이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월 18일 사장에 취임한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미흡한 점을 점검보완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공사의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미래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 데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공사가 추진한 대표사업으로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 확대 등 핵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은 강서지역에 안정적으로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열원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설계가 실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어 지난 10월 30일 2회, 11월 5일 1회 등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관련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간담회 및 설명회를 약 57회 개최하였으며 주민협의회, 주민소통참여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사업 확대 보급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6㎿ 규모의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내 태양광발전 1차 사업을 준공했으며 고덕ㆍ신내차량기지 등 태양광 발전 2차 사업은 공모를 통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용량을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공모방식을 통해서 3개 사업 총 90㎿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선정하고 현재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전국 20여 개소의 롯데마트 지점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연말까지 14개 지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준공될 예정이며 전남 신안군 마산도 태양광 발전 사업은 내년 상반기 개통 연계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저희 공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량 10만 톤에 대한 배출권을 판매하여 약 32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추진하여 정부로부터 6만 6,000톤의 감축량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더욱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마곡지구 내 농업공화국 건물 및 호디 R&D센터에 저온 냉난방 시스템 설계 및 제어 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19일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을 제기하여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도 확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열요금 감면을 통해 9월 말까지 총 3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열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겨울철 에너지용품을 지원하고 햇빛행복발전소 124㎾를 설치했으며 개발도상국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LED 조명등을 지원하는 지구촌 햇빛행복발전소 사업을 우간다 다섯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사업 및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감사입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미션ㆍ비전ㆍ경영전략,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6년 12월 21일에 설립하여 집단에너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 에너지 분야 연구ㆍ교육ㆍ홍보, 산ㆍ학ㆍ연 등 국내외 협력 교류 사업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4,8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입니다. 3본부, 6실 4처 2지사 1센터 1소 1원, 24부로 정원 280명에 현재 2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25만 7,000세대, 건물 419개소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집단에너지 시설입니다. 열병합보일러 3기, 열전용보일러 12기, 열수송관은 210㎞짜리 2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13개소에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재무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자산은 4,820억 원, 부채 1,821억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예산 대비 84%인 2,371억 원, 지출예산은 예산 대비 71.4%인 2,0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의 미션ㆍ비전ㆍ경영전략입니다. 행복한 미래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을 비전으로 안전, 자립, 나눔, 소통을 핵심가치로 4대 전략방향과 12개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내용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최적 설비 구성을 위한 기본설계를 적기에 이행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비규모는 285㎿급 열병합 설비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및 부대설비가 되고 건설일정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부지 확보 문제는 1단계, 2단계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며 3단계 편입 예정 부지는 마곡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서 부지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설계 내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본설계는 지역난방기술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내년 8월까지입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봄과 여름에 대한 평가영향평가는 이미 완료가 됐으며 가을과 겨울에 대한 영향평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현재 작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설명회는 금년도 10월 30일에 2회, 11월 5일에 1회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상기와 같은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내용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민원내용은 첫 번째, 입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시설용량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다 해 줬습니다. 따라서 주민수용성 제고 활동에 관해서 소통 간담회는 4회, 소규모 설명회는 5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 확장 내용입니다. 동북권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 저렴한 외부열원을 연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별내에너지 및 나래에너지에 대한 미활용열을 공동 연계망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왕숙지구 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저희 회사가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 확대 분야에 대해서 별내에너지에 대해서는 2017년도 12월에 열수급 계약이 현재 체결돼 있는 상태고, 나래에너지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열거래조건 산정 용역이 완료돼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는 별내에너지는 금년도 말에 열중계처 부지 점용허가 및 시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나래에너지는 내년 12개월 동안 왕숙지구 열연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참여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확대 분야입니다. 왕숙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사업이 내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6만 6,000세대에 330Gcal/h를 생산하는 초거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전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에 참여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공급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내용입니다. 열공급 시설의 예방점검 및 계획보수를 시행하고 열수송관에 대한 안점검검을 강화해서 선제적으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동 플랜트 노후 열원시설에 대해서 수명평가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 예방점검ㆍ보수 및 외주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달 말까지 열원시설에 대한 대정비를 완료하고 다음 달에는 외주보수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수송관 유지보수 및 점검 고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화되고 취약한 열수송관을 선제적으로 개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열수송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진장비 및 기술을 통한 열수송관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까지 서남권에 대한 순환배관망을 구축토록 하고 내년 1월에 동북권역에 대한 순환배관망 구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정 플랜트 최적 활용 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 플랜트는 2015년도 12월 8일 가동중지 신고 돼서 2016년부터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 주요설비 점검을 했으며 7월에는 최적 활용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부터는 단계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결과 보고를 다음 달 12월에 하고 내년 1월부터 최적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정안전관리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공정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서 안전 관련된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설, 해뱅기, 우기, 추석, 겨울철 등 5개 시기별로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에 한파대비 안전종합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NOx의 배출 저감을 위해서 탈질설비 교체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탈질설비를 전면 다 교제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탈질설비 설치공사를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스마트한 에너지도시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분야입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해서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지역 내 태양광 설비입니다. 설비용량은 3.1MW입니다. 대상지는 교통공사 차량기지 5개소와 올림픽대로의 폐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사업은 1.6MW가 설치 완료돼서 준공됐으며, 2차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까지는 올림픽대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공하고 다음 달에는 교통공사 차량기지 2차 사업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 이외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설비용량은 약 43.1MW이며, 사업비용은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롯데마트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점별로 설계를 하고 인허가가 되고 착공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안군 마산도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송전 계통연계 및 부지사용승낙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여주시 태양광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소 14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안정화 및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미니발전소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 및 권역 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태양광에 대한 미니발전소 시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발굴 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으로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 절감 및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거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온실가스 사업을 한다든지 햇빛행복발전소 온실가스 외부사업, 지역상생을 위한 탄소상쇄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탄소상쇄숲에 대한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다음 달까지는 2021년도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 조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에너지시티 서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에너지 빌딩, 스마트열 네트워크 등 지능형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최적화 모델에 대해서 실증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친환경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을 실증하고 민관 협력으로 스마트에너지 빌딩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R&D센터를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및 성능평가, ICT 활용 공조효율화 및 수요반응자원 발굴을 통해서 건물부문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진단을 하고 서울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컨설팅을 시행하며, 시민참여형 수요반응자원 발굴 및 냉난방 효율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안에 수요반응자원 등록을 하고 다음 달에는 주민센터 제로에너지 컨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구축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암수소스테이션, 전기차 충전소 등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구축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임수소스테이션의 안정적인 운영 및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비를 개선해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상암수소스테이션의 대행사업에 대해서 유료충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사회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 중장기 계획 수립, 고객만족 모니터링단 운영, 임직원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고객만족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ㆍ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해서 상생발전 도모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ㆍ사회적기업 등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복지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에 대한 열요금 복지, 동하절기 에너지용품 지원,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확대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에너지 사용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자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열요금을 지원해 주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난방 열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임대아파트 기본요금 감면 및 사용요금을 감액해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용품 지원 및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소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햇빛행복발전소 설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다음 달까지 겨울철 에너지용품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 열사용시설에 대한 개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 열사용시설 사용가의 난방 품질 개선을 위한 개체 지원사업 시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사와 열수급 계약을 맺고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인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12월은 정산하기 때문에 11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 약 8억 원이고 이미 창동, 신내, 중계 경남ㆍ롯데ㆍ상아에 전부 지원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말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원금액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에너지기업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신 경영전략 수립 및 경영실적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전2030을 통해서 신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실태 분석을 통한 공사 전반에 대한 실적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 비전2030에 대한 신 경영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면, 7월에 조직을 개편했고 9월에 경영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말에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에는 2021년도 내부성과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투자재원 마련과 저금리 차입재원 조달 및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 출자예산 편성 요청은 527억입니다. 재정 건전을 위한 부채관리는 2020년도 신규차입은 총 2건에 36억 원입니다. 채무 전망은 총 808억이고 부채비율은 2020년도 전망이 39.4%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서는 다음 달 말까지 2020 금년도 시 출자금 집행실적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인사제도 운영 내용입니다. 신 경영전략과 연계한 혁신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서 조직역량 강화 및 직원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직원만족도 조사결과 하위 3개 분야가 승진ㆍ배치, 평가, 교육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 중장기 인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5월에는 혁신적인 인사제도 운영전략을 수립했으며, 8월에는 전보제도 개선 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월부터는 인사개선 개선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개선용역이 준공되면 내년 1월부터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교육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에 교육훈련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달에는 역량별, 직급별 교육체계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노사상생 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노사파트너십 체계 구축, 신노사 협약체결,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노사 상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는 2020년도 전략적 노사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금년도 5월 11일에 신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노사협의회를 16회 개최하였으며 간담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정기 노사협의회 및 노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연구 및 행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활용,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도시단위 통합 에너지 운영 시스템 개발을 통한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구현 등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연구개요는 세 가지입니다.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기술개발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1월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최종보고회를 갖고 12월에는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서 공사 건물 등에 태양광 신기술 제품 기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사 부지 및 주변 건물이고 소요예산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는 11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고 금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총괄디자인의 설계가 변경되는 관계로 내년도 4월로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년도 7월 8일에 비전 선포식을 본사 강당에서 주요 임직원 10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비전 선포식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상 포럼 개최는 소규모 전력거래시장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내외 가상발전소와 전력중개사업, 국내 소규모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세 건에 대해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3개를 지적 받았는데 12건이 완료됐고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13건 중 12건이 완료되고 한 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2017년도부터 서남하수열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하수열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의 제기를 통해 계약 변경 혹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을 방법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에서는 10월 19일까지 용역이 끝났습니다. 현재 용역이 끝나서 하수열사업비 자금 재조달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공사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은 화력과 수력이 공존하는 에너지공급 구조이며 1990년대 중반기에 대홍수로 인해서 광산 침수 및 송배전 시설이 전부 다 훼손돼서 에너지 인프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와 협업을 통해서 남북에너지 협력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의 주요 사업인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주요 사업별로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아직 행감 시작 안 했는데 뒤에 졸지마시고 좀 계세요, 보니까 계속 졸고 계시는데 이제 시작한 지 20분 됐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공사 사장님 및 임원분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년 치 내역 다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관용차 운행일지 1년 치 다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949페이지 보면 공사 이미지 광고라고 2020년도에 홍보를 하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셨네요. 이미지 광고계획은 하셨으니까 사업계획서 좀 뽑아놓은 거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김중식 사장님, 지금 에너지공사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3월 18일에 왔으니까 지금 7개월 됐습니다.

그렇지요? 에너지공사가 서울시에서 태동한 지가 많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금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모든 사안의 발전적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죠?

네.

본인이 취임하셔서, 취임 당시 인사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임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그린뉴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린뉴딜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미니태양광발전 설비 자체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확산을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양광 이외에 다른 사업, 사람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사업은 내년도에 폐기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린 플러스 뉴딜 서울에너지공사가 감당해야 될 중책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행감자료 1127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암수소스테이션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죠?

네.

성능개선공사를 지난 1년간 실시해서 10월 19일에 재개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일 충전가능 차량 대수는 30대로 늘어났네요?

네.

개장 이후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일별 세부 충전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암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는 하루에 30대, 한 대가 할 수 있는 것이 5㎏입니다, 충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150㎏이니까 5㎏로 나누면 30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 서초구하고 업무 때문에 문제도 좀 많이 있었고요. 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잘하셔야죠. 금년 3월에 오셨으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바로 바로 뒤에서 보조하세요.

이것은 150㎏짜리 30대를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와 우리 공사 간에 대행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협약을 지난 12월 18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행기간이 내년 6월 30일이에요.

네.

대행사업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6개월 남았습니다.

총 1년 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능개선공사기간을 고려하면 불과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협약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기간을 좀 더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넓혀서 해야지 이렇게 짧게 해 놓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의문이 안 들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 운영현황에서 법정안전관리자 2명이에요, 2명.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공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15조가 있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를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라고 이 기간제근로자 두 명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요. 법정안전관리자는 말 그대로 법적책임을 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수소충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일단 위험한 시설로, 제가 이번에 수소박물관 그 옆에 건립하는 제안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이것도 항간에 인터넷을 보면 위험한데 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느냐 이런 말들이 실립니다. 이렇게 기피하고 있는, 아직 그런 충분한 홍보가 덜 돼서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책에 연속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대행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10월에 이사회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화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핵심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저희 공사에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툴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압가스기능사를 기간제로 놔가지고 책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 12월에 이사회가 다시 있습니다. 그때 이사님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답안을 갖고 와라 그런 강력한 질책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정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사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로자 계약기간은 6월 30일까지예요. 법정관리자를 어쨌든 공사의 정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비운영 및 충전 업무도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죠?

네.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위탁기관은 에코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에코바이오 홀딩스,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도 다섯 명이죠?

네,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한다면 향후 설비운영 및 충전 업무까지도 모두 다 직접 공사가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자꾸 전문적으로, 에너지공사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크게 서울시 에너지와 관련된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맡기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확대된 다음에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만. 지금 보면 연말까지, 내년 2월에 양재충전소가 준공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2개소 강서, 진관이 계획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충전소가 4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로 늘어나는 게? 상암, 양재 또…….

그다음에 국회…….

강서, 진관이 4개고 2021년도에…….

2021년도에는…….

국회…….

2021년도까지는 10개고요.

국회, 강동…….

2022년도에는 15개 군데입니다.

21년도에요?

2021년도까지 6개 추가돼서 총 10개, 2022년도에는 5개 추가돼서 15개입니다.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향후 충전소 구축, 이에 따른 대행사업 확대 등을 고려해서 특히 인원충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안전관리 및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니태양광 제로페이 비즈 결제 관련입니다. 그것 자꾸 홍보하시는데 어떤 데이터를 보면 활성화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마 제로페이 하는 업체들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마진이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꺼려하는 데가 많아서 지점 확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로페이 비즈 결제 시에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미니태양광이라는 것은 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 거기 이미 다 인센티브를 준 사안이고 체크카드 결제 시에는 30%, 현금영수증 40% 소득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비즈결제가 특별한 이점이 없는 겁니다. 또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은행 앱을 결제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는 앱을 많이 사용하지만 중장년층 이상은 이런 부분에 조금 뒤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로페이 가맹점의 경우는 결제 수수료가 저렴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의 불편함도 당연히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빵집하고 마트 이외에는 개설된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직접 시장조사를 하면서, 저희 회사도 제로페이카드를 주니까 활용하게끔 직원들하고 탐문을 해 보니까 빵집하고 GS25인가 이것 이외에 다른 데로 조금만 넘어가도 잘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료에서 제시한 것 중에 잘한 것을 보면 미니태양광 설치 시에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 비즈 결제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로페이 결제 혜택을 홍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다른 결제방식과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무슨 혜택을 홍보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로페이보다는 태양광 보급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는 있죠. 그런데 그것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에 결제건수가 총 11.3% 또 올해는 이보다 낮은 0.26%, 이것은 참 심각한 일인데 이것을 자꾸 홍보해서 엉뚱한 쪽으로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특정감사 관련해서 묻습니다. 1107쪽이네요.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특정감사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제시한 특정감사는 작년 6월에 실시한 거죠?

네.

일반적으로 특정감사는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2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맞습니까, 직원들?

3년 주기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일단 작년에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지만 징계처분을 미루거나 완화하고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던 사례가 자료에 의하면 3건이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징계처분대로 안 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먼저 있던 사고를 상기해서 회사 규정에 맞게끔 전부 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에너지공사가 이제 걸음마단계는 조금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되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철저한 욕구충족에 따른 대안 제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하나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표적으로 저는 안전관리 쪽에 기간제를 2명 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소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대시민 홍보라든지 대시민 이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염려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공사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사업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효과는 서남 집단에너지 앞으로 들어설 마곡에 대한 세대 수가 7만 5,000세대가 되거든요. 그 세대 주민들에게 냉난방설비, 다시 말해서 지역 난방설비를 공급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목적입니다.

지금 사업비 3,528억 중에서 50%를 서울시가 출자하고 나머지는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것 맞죠?

네, 3,580억의 꼭 절반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추경 때문에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512억이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줄 수 있는 돈이 14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244억이라는 돈을 내년에 차입을 해 와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은 3,580억의 반을 먼저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 뒤에 우리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돈이 따라오게 돼 있었는데 서울시의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서울시가 140억, 우리가 240억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40억은 마련돼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행감 책자 668페이지 보면 2024년 이후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생산원가가 절감되고 전력수익이 창출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채 1,821억 원, 당기순이익이 111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이후에 얼마 정도의 순이익이 창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도 말이면 수익이 창출됩니다.

어느 정도로, 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네.

그럼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채가 1,821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빌려온 이율에 따라서 스플릿(split)을 시켜서 저희 회사가 벌 수 있는 수익금하고 이자 지불될 비용을 스플릿 나눠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스플릿 해서 빚을 갚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자는 몇 % 나갑니까?

이자는 빌려온 금액에 따라서 재정투융자가 1.37%, 시 기후변화기금은 1.45%,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잠깐만요. 잘 안 들리네요, 다시요.

시 재정투융자 기금은 1.37%, 기후변화기금은 1.46%,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1.75%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2024년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월 30일에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죠?

네, 3회 했습니다. 10월 30일 2회, 11월 5일 1회 해서 총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안에 따르면 대기질의 경우 경미하지만 기여율이라고 그러죠, 1~2%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서 건설하는 데 어떤 지장이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특히 서울시 같은 데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환경오염 지수가 약간 높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청정지역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특정된 시점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반적으로는 공기가, 날씨가 편할 때는 그러한…….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질소산화물 이외에 12건 정도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제가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타에 대해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탕탕 두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스크루로 해서 소리가 안 납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었죠?

주민설명회는 세 번 했고요, 주민간담회를 36회 이상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어제그제 했죠, 11월 5일.

주로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주민 의견들은 비대위라고 해서 한 다섯 사람이 뭉쳐있는 비대위라고 하는 그쪽에서만 얘기를 하고 다른 쪽 주민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된 반대하는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그냥 무조건 설치하지 마라입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나는 무조건 내 동네에 발전소 오는 거 싫다 이런 사항으로…….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그분들이 반대를 해도 무조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당한 반대, 이유 있는 반대, 공기 질이 더 높아서 서남집단에너지사업이 거기 들어오면 우리는 공기질 때문에, 아니면 오염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대안을 주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오지마라, 공청회 하려고 해도 무조건 못 하게 막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주민들이니까 아까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수송관 누수 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1423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열수송관 누수 발생은 동부지사 관내에서 2건, 서부지사 관내에서 1건으로 나와 있는데 9월 이후에 추가적인 누수가 발생했습니까?

발생 안 했습니다.

발생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행감 1425페이지 동부지사 열수송관 누수 복구 평가서를 보면 복구를 위해 백연제거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야 확보를 위해 이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매했습니까, 백연제거장치?

구매해서 현장에 다 배치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돼요?

네?

금액.

금액이요, 대당 3,000만 원입니다.

대당 3,000만 원, 몇 대 했습니까?

지금 서부지사 하나, 동부지사 하나씩 두 대입니다.

방법은 조달청에 들어가서 그냥 일괄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까?

이거는 R&D 제품이기 때문에 주문제작한 겁니다.

주문제작으로?

우리나라에 이것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기계는 없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잘 보입니까?

네.

그리고 GIS에 대해서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GIS가 구축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많이 있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GIS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3억 5,000 정도 돈을 투입해가지고 보정을 했습니다. 보정을 했고 올해는 이거는 좀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3,5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정밀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설비 자체가 지하에 매립된 것이 보통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고 특히 겨울철만 되면 온도차가 너무 났기 때문에 사고 더 많이 납니다. 사고가 1년에 여섯 내지 다섯 번 정도의 사고가 나는데 주로 11월 넘어서 해빙기 때 많이 나거나 봄철에 온도변화가 생길 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S 설비는 저희가 내년에 3,500 정도 집어넣어서 하겠지만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많이 보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GIS 구축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구축을 했어 그런데 오래된 노후 이런 데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대비해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늘 이런 말 하는데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은 에너지공사를 대표해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0분도 안 돼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기에 대한 태도도 아니고 사장님에 대한 태도도 아닙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인데 그걸 못 참고 그다음에 지금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거 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CCTV 드릴 테니까 사장님 한번 보시고 확실히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며칠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집중해서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집행부 여러분들, 어깨 좀 펴시고 기지개 좀 한번 펴세요.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 못 했는데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니까 목동 플랜트 노후 열원시설 수명평가 용역시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거 준공된 거죠, 이 용역?

네, 준공됐습니다.

준공보고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가보죠. 우리 김중식 사장님은 에너지공사 지난 3월 18일에 취임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민간기업에 계속 계셨었나요?

네, 민간 정비회사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죠?

3년 근무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KPS, 한전 안에 정비하는 회사의 전무를 했습니다.

역시 민간기업이요?

아니죠, 공기업입니다. 한전 자회사입니다, 한전KPS.

알겠습니다. 이 바로 직전만 민간기업?

네, 바로 직전에만 민간기업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임원으로 계시다가 현재 에너지공사라는 나름 굉장히 중요한 공기업의 대표, 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기업에 계시다가 공기업에 오셔가지고 운영하니까 어때요? 내부적인 에너지공사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회사를 제가 제 입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확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기업에 제가 있을 때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내가 의사결정을 해도 서울시에 와서 결재를 받고 서울시와 의견이 다르면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최근에 우리 사장님께서 에너지공사를 경영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게 있죠?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실적을 플러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목표입니다.

민간기업을 경영한 걸로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내겠다?

적자 나는 회사를 올해 흑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재임기간 동안 그것이 최대의 목표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우리 에너지공사 본사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환수위에 올 줄 몰랐다가 봤더니 반갑더라고요. 일단 양천솔라스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양천솔라스테이션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사장님 전에 작년 10월경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양천솔라스테이션 개막식 이런 것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지역구 의원이라고 참석을 요청해서 가서 분위기도 띄워주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걸 좀 보니까 이 솔라스테이션에 가장 중요한 게 태양광 연계 전기차 충전과 ESS 폐배터리 재사용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완속충전 이렇게 해서 가는 건 1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급속 4기는 전부 다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써서 붙여서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반 전기 충전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죠? 오며 가며 1년 동안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용하는 차량이 없어요. 왜 그러죠?

일단 지역적으로 위치가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위치가 그러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와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먼 훗날 테스트베드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 이거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왜 폐배터리를 먼저 사용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2030년도가 도래되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전임 사장님이 추진하신 내용들을 일정 부분 뒤집어엎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로 와서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중장기적으로 테스트베드 실증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어야지, 작년에 개소식 하고 나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친환경, ESS, 폐배터리, 전기차, 재사용, 태양광으로 전기차를 충전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론매체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하셨어요?

네.

여기 기사 다 있어요. 검색만 하시면 다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무슨 말은 양천솔라스테이션, 지금 양재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말만 솔라스테이션이지 실제 일반 전기충전소랑 다를 게 없고 결국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산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충전한 사례를 봤더니 9월에 다섯 대, 주간 다섯 대, 야간 다섯 대 이거 다 에너지공사 차량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일반차량을 본 적이 없고요 에너지공사 차량 한두 대씩 간혹가다 꼽아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도 보시면 총 열 대를 충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발전량하고 소비량도 데이터가 맞지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량과 한전 수전량을 더 한 값이 전기차 충전한 ESS 충전이나 한전 충전이나 건물 내부 소비량이 맞아야 되는데 숫자 다 더하기 빼기해 보시면 안 맞아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제출하시죠?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폐배터리로 ESS를 구성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결국 그 폐배터리를 다 교체해서 신품배터리로 바꿨어요.

맞습니다.

왜 그랬죠?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효율성이 안 나와서?

아니요,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폐배터리를 설치했을 때 배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BMS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운영시스템인데 이 BMS 설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폐배터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걸 보고 화성시에서도 오고 계속 지금 오는데 우리는 지금 폐배터리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단순 BMS의 문제 때문에 신품으로 교체했다?

아니요, BMS도 문제가 있고 폐배터리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도입할 때는 60~80% 정도 효율이 나온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한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이 약간, 어떻게 전수검사를 했는지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자체는 80%나 60%가 되면 못 써요.

폐배터리 교체 관련해서 처음에 이걸 설계하고 설치할 때는 분명히 효율성이 60~80%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이 교체한 비용은 유지보수기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체가 폐배터리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공사의 예산이 별도로 들어간 건 없죠?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경과라든가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행감이 끝나더라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현행법상 태양광 연계 발전 충전할 경우에는 요금 부과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게 참 답답한 게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한다든지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조차도 저기 뭐하는 덴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아예 몰라요, 아예. 그래서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관점도 그렇고 당장 실효성을 위한 사용을 위해서도 그렇고 적극적인 홍보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떠한 관점을 갖고 이것을 운영하시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수립해서 그것도 같이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갑질피해센터가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오나 봐요?

요즘 들어서는 올해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던데, 작년에 두세 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 센터 운영이 필요 없네요?

아니죠, 인권경영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위반이죠. 하신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죽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보고 빵 터졌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을까, 1316페이지 총평 한번 보시죠. 기관 내 갑질 실정은, “에너지공사 내의 갑질 실정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에 대외기관 관련 업무에서 갑질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외기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대외기관 어디 얘기합니까? 이 내용 너무 하찮고 작은 거라서 사장님 여기까지 파악 안 하셨죠? 대외기관 어디입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이 무리한 요구로 느끼지며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로 야기됨.” 여기서 얘기하는 대외기관 갑질 심하게 당하고 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회도 포함돼 있나요?

이건 작년 것이라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시의회를 완전히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분석을 하셨어요. 1313페이지 보시면 현 공사와 관련하여 기관 내 갑질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매우 심각하다 8%, 약간 심각하다 34%, 별로 심각하지 않다 37%,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해도 이것도 어쨌건 있는 겁니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이하가, 기관 내 갑질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20%고 나머지 80%, 더더욱 지금 분석한 내용을 존중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42% 가량이 기관 내 갑질이 약간 심각하다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50%가 안 되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이 죽 보셨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 유무를 떠나서 에너지공사 조직 내 문화라든가 기강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를 올해 치를 해 보시고요, 작년 거니까. 올해 말에 또 시행하시죠?

네,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지라든지 문제점들, 직원들이 진짜 갑질을 당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그런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로 다 요청한 거니까, 탈질설비를 교체해서 배출량이 2018년 이후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네.

이게 할당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도 발맞춰서 많이 줄었고 어쨌건 2018년도까지는 증가세를 배출량이 보이다가 2019년도에 보면 배출량이 서부지사 같은 경우가 숫자 보시는 바와 같이 3만 1,000가량 배출을 했고 그래서 감축량이 4만 6,000, 동부지사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탈질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탈질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오버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2020년에 보니까 2월 4일에서 5일 서부지사 열전용 보일러 1호기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탈질설비가 가동이 됐을 때…….

추가질의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출력을 낮춰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출력을 낮춰서 운전하는 그 타임대를 놓쳤습니다.

출력을 낮춰서 운전하는 그 타임이 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수동입니다.

그럼 결국은 운전자의 어떤 조작…….

아니요, 그것도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운전원들이 약간 운영에 대한 미숙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천구청에서 지시사항이 내려 왔을 때 그것을 전파하는 데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면밀히 다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조치나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조치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상 늦어진 시스템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Nox 버너를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Nox 버너도 교체하고 어쨌든 서로 정보를, 초과된 것을 인지했을 때 전달체계 과정에서의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점…….

그것도 발견돼서 조치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보일 수 있게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사상의 어떤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런 것들이 배출되고 나서 누구 한두 사람 책임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에 늦어지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금 분석을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시스템 체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구축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교육이라든가 전달체계 과정상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결국 운전원들의 조작 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12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단지 앞에 열수송관 문제가 한번 생겼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까지도 했었는데, 어떤가요? 지금도 잘 점검합니까?

열수송관 설비요?

열수송관 관련해서 외부적인…….

매일하죠.

이제 매일합니까?

동부, 서부 나눠서 구간 섹터를 정해서 차량으로도 하고 또 서칭할 수 있게끔 사람 보내서 전부 다 매일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간을 나눠서.

지금은 열화상카메라하고 육안하고 두 가지 방법만 하고 계시죠?

네.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육안과 열화상 말고 또 다른 별도의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겠다고 별도보고를 하셨었는데 그런 방법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ICT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용역 해서 검토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설비하고는 맞지 않고 신설되는 설비에는 적용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이것을 풀어서 기존에 있는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지금 신설 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ICT를 적용해서…….

ICT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센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센서를 뽑아서 밖에 놓는 거죠. 차량이 밟고 가도 관계없게끔, 우리 수도배관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금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센서가 나와 있으면 차량으로 지나가게 되면 차량으로 해서 딱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신규 설비는 가능한데 기존 구 설비는…….

그러니까 기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도 여기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민간에서 20년간 IT 관련 사업을 경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기존 설치돼 있는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왜 사고가 터지면 새로 신규로 설치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 설치된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지 새롭게 신규 설치하는 데가 ICT 적용해서 되니까 앞으로는 문제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셔서 열수송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노후화나 문제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에너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에 대해서 그리고 계절난방 열요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행감 책자 1203쪽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임대주택 난방 열요금을 비교해 보면 기본요금하고 겨울철 외의 사용요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비해서 약 80~94% 수준으로 더 저렴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쪽 열요금은 지역난방공사하고 차이를 볼 때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난방공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의 주택용 중에서 저희가 에너지 관련 소외된 계층에 지원하고자 임대주택분만 빼냈습니다.

제외시켜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빼서 더 싸게 해 주려고. 그래서 임대주택도 임대주택과 임대주택 이외가 있어서 나눠서 Mcal당 요금이…….

그런데 겨울철 사용요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Mcal당 72.57원인데 반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69.1원으로 더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것은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입니다. 위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동절기 61.59로 더 쌉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싸게 해 주기 위해서 지역난방공사…….

임대주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기에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비해서 서울에너지공사 사용요금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60㎡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요금 자체를 없애주거든요.

기본요금 자체를 없애줬다고요?

자체를 없애버리고 60㎡ 이상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10%를 저희가 싸게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역난방공사보다 쌉니다.

그러면 겨울철 기준 해서 기본요금이 전체 열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어느 정도예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고려해서 겨울철 열요금이 어느 공사가 더 저렴한지 분석한 자료 있어요?

주택용에 대해서요?

네, 일반주택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임대주택은 싼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계산하는 것이 조금 복잡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잡하더라도 설명은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죠, 행감인데. 그리고 올해 열요금 조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조정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자로 열요금 인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7월 1일부로 열요금은 조정을 하거든요.

없었다면서요?

제가 올해 바뀐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작년 것이 바뀐 거죠.

보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열요금을 조정했고 두 공사 모두 2.85% 인하를 했네요. 그런데 행감 책자에 저희들에게 주신 열요금 비교자료가 7월 1일 이전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의 기준인가요? 분명히 인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7월 1일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전년도 요금을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아니,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 행감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료가 7월 이전에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7월 1일 요금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인하 전이 69.1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하된 요금 자료가 없어요. 얼마로 인하가 됐어요, 조정된 것이? 69.1원에서 얼마로, 조정이 어느 정도, 언제? 7월 1일부로 됐는데 얼마로 인하가 됐냐고요 Mcal당……. 저에게 주신 이 자료가 인하된 자료예요? 69.1원이?

네, 인하된 자료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답변인 거 같은데,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받았을 때 7월 1일자 열요금 조정결과가 69.1원에서 67.13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아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은 7월 1일 이전 금액이 69.1원이라는 거죠? 맞아요?

바뀐 금액이 69.1원이랍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바뀐 금액이 69.1원이라는 거예요?

네.

확실해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지나가니까. 인하된 요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전과 인하 후 말씀하세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입니다. 지역난방공사하고 서울에너지공사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다만 요금이 인상되고 인하되는 부분은 지역난방공사가 기준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요금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돼 있고요.

인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한 전하고 조정한 후하고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에서 무슨 별도자료를 제출해요, 행감인데.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는 변경된 자료를…….

지금 사장님은 조정된 이후 금액이 69.1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예요? 제가 길게 물어본 것 아닙니다. 조정되기 전하고 조정된 후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다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Mcal당 단일요금이 아니고 요금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하실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전후를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행감 책자 자료하고 저희가 다시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7월 1일자로 조정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7월 1일자 금액이 69.1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아니라고요. 67.13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일반분양아파트가 인하 전에, 조정하기 전에 6월 30일까지가 72.57원이었습니다.

그거 72.57원에다가 인하된 금액이 얼마예요?

인하된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제시해 드린 겁니다.

72.5원이 인하된 금액이라고요?

인하 전 요금이…….

인하 전이죠?

네.

그러면 인하된 이후에는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7월 1일부로 조정되고 나서 금액이 얼마냐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금년 7월 1일이에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69.1원이고 서울에너지공사가 72.5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된 이후 금액이 얼마냐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한 가격이 인하 전 자료가 가있습니다.

그러면 72.5원이 인하 전이에요, 인하된 이후예요?

인하 전 가격입니다.

인하 전 가격, 그런데 왜 말을 틀리게 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인하된 이후에 자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줘요, 자료를? 인하된 이후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제가 이거 무거워서 사무실에서 가져올 수 없어서 잘라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없어요, 인하된 금액이 없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금액이? 여러분들은 7월 1일자로 인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도 인하된 금액이 없단 말입니다. 이 감사를 계속 이어가야 될까요, 위원장님? 가장 기본적인 건데 1년 전 것도 아니고 2년 전 것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숫자 좋아하잖아요. 데이터 좋아하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제출된 자료에는, 인하 후의 부분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제출 안 한 거 맞죠?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까 답변도 틀리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에너지사용량 기준해가지고 지역난방 연간난방비는 52만 7,000원, 개별난방은 58만 원 수준으로 개별난방요금이 한 10%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더 경제성이 있다고 좋다고 자신 있게 시민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으로 하면 개별난방보다 한 10% 싸고요 열효율 자체도 한 10% 이상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별난방의 난방비를 산정할 때 보일러의 효율을 혹시 몇 %로 가정했는지 알고 계세요?

개별난방 보일러요?

개별난방비 산정할 때 보일러 효율을 혹시 몇 %로 가정했는지 아시는지…….

아직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개별난방 부분은 여러 가지가…….

그러면 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7개월 됐습니다.

7개월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뒤에서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분 누구 안 계십니까? 뒤에 뭐 하고 계세요?

위원장, 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요청합니다. 도대체 이거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개별난방의 난방비를 산정할 때 보일러의 효율을 혹시 몇 %로 가정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지금 일반적인 신품에서는 85%였고요 요즘 새로 나온 콘덴싱보일러는 9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손실률이 발생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된 걸 감안하면 일반보일러는 한 73%, 콘덴싱보일러는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역난방에서 오는 것을 비교지수를 100으로 볼 때 콘덴싱보일러는 103%니까 3% 정도 비싼 겁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는 107%가 되기 때문에 7% 정도는 개별난방이 비쌉니다.

개별난방이 비싼 거죠?

네.

자료를 보니까 가정보일러의 경우에 3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즉 85% 효율의 가스보일러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올해부터 보일러를 신규나 교체해 설치하는 경우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의무 설치하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정용콘덴싱보일러 효율이 92%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다시 계산하면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연간 난방비는 거의 같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개별난방비하고 콘덴싱보일러 난방비하고요?

개별난방비와 지역난방비하고 거의 같아진다고요. 거의 같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예열 손실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별용 보일러는 조그맣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거죠.

새것을 갖다 놓게 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1년 동안은.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규나 교체할 경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에너지사용량 대비했을 때 난방효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지역난방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개별난방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점 갖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개별난방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기 혼자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개별난방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성분은 대량으로 설치하는 지역난방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만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의 열섬효과라든지 볼 때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한 내용들이 있나요, 자신 있게? 시민들은 개별난방을 선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홍보한 적 있는지…….

구두로만 설명했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아니, 필요하시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죠.

일단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알려야죠. 왜 이게 좋은 건지를 알리라는 거죠.

일부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 대책들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발전 효율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저렴한 외부 수열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연계 사업을 해가지고, 미활용열 값이 상당히 싸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더욱 싸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법에 의해서 법적의무구매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계속적으로 미달되다 보니까 조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0월 18일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까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1%가 이뤄지지 않은 보도가 나왔어요. 저희에게 주신 1212페이지를 보니까 다행히 서울에너지공사는 2018년 이후에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의무구매대상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을 잘 지켜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잘 지키셨으니까. 다만 보니까 장애인기업의 경우 3년간 의무구매비율 1%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기업.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요?

왜냐하면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해서 그 기업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2018년부터 아예 수의계약이 안 돼서 지금 달성을 하나도 못 했다는 겁니까? 보니까 2018년도도 1.4% 이건 달성 한 거고,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달성률은 0.4%, 2019년에도 0.4 달성 못 했어요. 2020년 8월 말 현재도 0.12 이것도 달성을 못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못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정부한테 요건만 갖춰지면 수의계약을 해달라 했더니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라, 그래도 여기 장애인기업 아니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도 많이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아니, 여성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은 다 달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성기업도요…….

여성기업은…….

용역에 대해서는…….

공사 면에서 말고는 물품이나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기업도 다 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기업은 지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수의계약도 금액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낮은 금액은 가능한데 높은 금액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여성기업도 마찬가지로 공사 부분에서는 미달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장애인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까지도 만약에, 왜 이거를 정부에서 내놨겠어요. 그만한 충분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가 꼭 수의계약만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0.4, 0.4, 0.12라면 너무 많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사치도 못 간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네, 맞습니다.

방법을 달리 찾으시고요. 얼마나 큰 공사나 얼마나 큰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달성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연말을 전망해 보니 연말에도 전혀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열악하다고 해서 달성을 못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송정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송정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 올해 2020년도 공사 이미지 강화를 위한 광고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자료가?

제가 아까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5,940만 원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 산출해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지금 이미지라고 그래서 그림으로 회사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만 있지, 아니, 5,94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하지는 않았지만 집행내역 그것을 달라는데 왜 엉뚱한 것을 주십니까?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 자료도 여기 보면 클린카드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게 다예요?

크린카요?

아니,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를 쓰셨는데 쓰신 것이 이게 전부 다예요?

제출한 자료가 다입니다.

그러면 여기 클린카드 있는 자료는 뭡니까?

클린카드요?

클린카드, 1페이지에……. 그리고 자료는 사장님 것밖에 없고 나머지 감사님 자료는 하나도 없고요.

6번에 있는 클린카드 30만 원 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다 제로페이만 결제가 돼 있고 클린카드 쓰신 것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클린카드하고 제로페이하고 작년도에 쓰신 것은 결제방법이 우측에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한 번도 클린카드를 안 쓰셨냐고?

저요?

다른 분들 다, 전체 다?

제로페이 썼습니다.

제로페이만 쓰신 거예요? 이게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집단에너지본부장님은 1년 동안 한 달에 9만 원 쓰신 거예요?

9만 원 썼답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다른 분들 자료, 감사님 거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안 왔어요, 자료 세부내역이.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어디 있어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7페이지밖에 안 주셨는데요? 자료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계속?

죄송합니다. 이게…….

뒤에 웃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창고에 가셔서 15만 원 드셨는데 갈비탕 드신 거예요? 다섯 분이서? 창고 소고기가 1인분에 4만 6,000원인데 2인분으로 5명이 나눠 드신 거예요? 자료가 부정확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밀렸는지……. 여기 무교점 창고 있잖아요?

김중식 사장님?

8시 40분에 가서 갈비탕도 없는데, 여섯 분이서 14만 5,000원 드신 거예요, 14만 5,000원. 2인분으로 6명이 나눠 드셨냐고요?

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는 카드를 따로 분할해서 결제를 하셨는지 그것을 보려는 거예요. 자료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이것이 정확한 자료냐고 묻는 겁니다.

분할해서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창고 쓴 내용은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페이지 20번 보십시오. 청문회 준비 관련 직원격려를 하셨는데 사장 외 5명이 제로페이로 14만 5,000원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 칸에 밀려 쓰신 것 아닌지.

이것은 전임 사장님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 결제하는 운영팀이나 총무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없으세요?

담당과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 맞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비서실장이 정확한 자료라고 지금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일단 그 자료 뒤에 남아 있는 것까지 다 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관용차량 운영내역 관련해서 이런 운행일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업무, 상일동, 동작동, 시청, 상일동 해놓고 155km 탔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세부내역 정확하게 달라고 하니까, 운행일지 하루 보면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가고, 2시부터 몇 시에 가고 그래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주셔야죠. 서울시내를 몇 바퀴 도셨길래 155km 달리신 거예요?

이건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확하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대로 된 그런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원 6선거구 시의원 송재혁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여러 번 해봤는데 답변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은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의도 더 생기고. 그런데 이 정도의 반응이 되니까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져서 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질의를 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무의미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 가지 지적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도 중간중간 자료 요청하는 것이 있겠지만 자료는 지금 작성해서 주셔야 될 자료가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일지나 이런 것은 작성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작성해서 주시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될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부채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던듯한데 현재 공사의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부채는 1,808억입니다.

구체적인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사가 창립된 것이 2016년 12월이고요.

21일입니다.

2016년 12월, 날짜까지는 뭐, 12월. 그래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사의 변화된 부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채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양광은 달성률이라고 표현하시면 저희가 답변이 어렵고…….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집행률이요? 예산 집행률은 한 반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환경본부 행감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태양의 도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집행률 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월별 현황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매달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자료가 가능한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노후 열사용시설 개선 교체사업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열사용시설 개선사업 대상은 어떻게 잡나요?

노후 열사용시설은 우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설비로서 20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20년 경과를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다 아닙니까, 20년? 최근에 공급하는 시설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열사용시설 교체비용 말입니까? 8억입니다.

8억이죠?

동북권만 하고 있습니다.

동북권만 하고 8억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는 3개 아파트밖에 지원을 못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개 아파트에 4,200세대 정도 지원을 했고, 그나마 아파트단지 하나는 이게 세대당 40만 원을 지원하거나 공사비의 30% 둘 중에 낮은 가격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아파트 하나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7%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열사용시설은 개선되어야 하는 거죠, 열효율도 높여야 되고. 열효율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곳곳에 있고요 지금 양천이나 노원구에 지역난방을 하는 아파트들의 열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상당 부분 에너지공사에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에너지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에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억 예산편성 했고 그나마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 계획은 올해 추경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동북권이고 내년에는 서남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예산으로 4억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억 가지고 아파트 3개도 감당을 못 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4억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동북권 한 것의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살려줄 수 없겠느냐…….

작은 단지 2개 정도밖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끝난 이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동북권 끝나고 서남권이 내년에 끝나면 2022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예산도 다시 증액을 시키고 대상도 다시 늘릴 수 있게끔…….

아니, 보통 시범사업은 끝난 이후에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들이 보통 나오죠. 그런데 물론 그 후에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그 계획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20년 지난 것에 대해서 로드맵이 작성돼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작성돼 있는 로드맵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작성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작성돼 있거든요 이러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작성 지시를 해 놔서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와 관련해서 준비돼 있는 것은 뭔가요?

내년도 예산 4억 반영된 것뿐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서남권…….

그것을 지금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산이 적다고 서울시에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대상이 나오고 대상에 대한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돈도 부족한지 넘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가 부족한 겁니까? 대상 많은 것만…….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한전 한난과 용역이 돼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혼자 다 하기는 어려워서.

네?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와 용역을 현재 주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양천하고 노원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8억을 했는데 4억으로 줄어들고 예산 말씀도 하시니 그리고 시범사업이면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라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보통 어디서 조달 합니까?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진행합니까?

네.

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함께 하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지금…….

아니, 시범사업 올해 하고 있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 있느냐고 하면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저희 자체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아니,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야 없을 수 있죠, 뭔가 계획이 있어야 돈도 나오는 아닙니까? 도대체 뭘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이거 왜 했습니까? 제가 이걸 죽 보면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서울시의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그게 전신 에너지관리공단과 지금 공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는 참 마음이 불편하고 무언가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내키지 않고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아무런.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저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여기에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장님, 동북권 그러니까 노원 에너지공급시설이죠 이게 언제부터 공급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노원은 1996년도부터입니다.

몇 월인 줄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제출되는 자료가 다릅니다. 열 공급은 정확하게는 1994년부터 했습니다. 1994년부터 했다는 자료가 공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1994년부터 했고요 일부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체 준공은 1996년 12월에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용을 모르시죠?

네.

열병합발전소가 안 지어져서 못 한 게 아니고요 열수송관을, 열병합발전소를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지역난방은 지역난방 에너지효율을 따지면서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양천이나 노원은 쓰레기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각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효율을 따진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당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시작합니다. 계획도 거기에서 하고 진행도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아니라 소각장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해서 그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됩니다. 아시나요, 혹시?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를 급하게 먼저 만듭니다, 1994년도부터 열 공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송관은 동네만 갖고 안 되니까 저쪽 노원구에 있는 시설인데 창동으로 중랑천 넘어가기도 하고 신내동까지 중랑구까지 가기도 합니다. 열수송관을 따라가면서 열효율은 계속 떨어지고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때 시설분담금을 주민에게 부과시킵니다. 이러한 사실들 모르시죠?

네.

최근 일도 모르시는데 이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년 된 배관 교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미 지어진 지가 7~8년이 됐습니다. 7~8년 된 기존 아파트에 열병합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중온수죠, 중온수 온도는 몇 도 쯤 됩니까?

열병합에서 나가는 온도는 100℃ 정도 됩니다.

100℃ 됩니까?

네.

평균 100℃ 일 수 있겠네요. 100℃ 보다 사실 좀 높아야, 중온수는 원래 기본이 100℃ 이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겨우 100℃입니까, 현재는?

100℃부터 한 110℃ 정도 됩니다.

현재는 100℃, 돌아오는 건 어떻습니까?

60℃입니다.

이게 열수송시설을 타고 가서 교환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물이 가정을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에서의 효율은 옥내에 있는 배관의 상태가 좋아야 열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년 있으면 배관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25년이 넘었고요, 열 공급할 때부터.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어진 지가 7~8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배관은 30년 넘은 아파트들도 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우려를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려했던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한 근거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서울시가 그리고 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올해 8억 내년에 4억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변에 준비 계획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사업으로서 적당합니까, 적정합니까, 정당합니까? 말씀하실 일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저 마저 5분 하고요.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추가 5분…….

계속 말씀 안 하시면 또 제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에 4억을 들여서 일단 시범사업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던 안이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와 관련하고 한전 지역난방공사와 용역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을 해서 계획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장님, 안일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네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 8억 편성해 놓은 것, 그래서 2개 단지 정도 지원한 거, 내년에 예산 4억 편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자그마한 단지 2개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장의 열을 활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각장이 저희 회사에 활용하는 비율이요?

네.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됩니까?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당시에 처음 할 때 우려했던 건 10%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했습니다. 그런데 20% 된다는 거죠?

네.

2019년 작년부터 지금까지 에너지원별 생산현황 있죠?

에너지원별…….

네, 어떤 건 폐열로 하고 그런 생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역난방만 해도 자체 열은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자회사, 소각로를 통한 타사 수열 등등을 분석해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공사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천과 노원의 에너지원별 생산현황을 월별로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주장했던 일들인데요, 실제 지역난방은 동유럽처럼 동절기가 좀 긴 나라 그래서 시설을 갖춰놓고 그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나라, 아니면 소각열을 적어도 한 40~50%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 주변, 유럽은 대부분 한 40%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 생각보다 많지만 20%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주변에 발전소나 다른 열이 남아서 놔두면 그냥 버려야 되니까 그 열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그런 것이 주로 지역난방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에너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소각장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떤 문제도 생기고 경제성도 낮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분석해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저도 현재 상황은 조금 파악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 난방비가 비싸다고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LNG에 대한 감면이나 보전을 받고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LNG 돈에 대한 보전이요?

네.

보전은 없습니다.

없죠, 난방비가 올라간 원인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시설을 갖출 때 지역난방이 결코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꽤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막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난방비를 낮춰야 되니까 LNG를 공급할 때 부가세도 감면해 주고 이런저런 지원 때문에 LNG의 30% 정도를 감면 받은 상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담을 서울시가 안고 갔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이 시설들이 지금은 겨우 유지해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대로 LNG를 하는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으니까, LNG를 쓰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이 조금 비슷한 수준은 맞춰갈 수 있다고 보이지만 여기는 앞으로 교체도 해야 되고요, 어쩌면 대보수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을 감안하면 지역난방의 요금은 앞으로도 인상요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리파워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리파워링은 이게 대보수나 시설의 교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왜 없죠?

지금 다른 열원설비나, 제가 먼저 근무했던 회사를 비교해 볼 때 30년 정도 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답변을 하실 겁니다. 30년은 돼야 교체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5년 전에 하는 겁니다.

네?

5년 전에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30년 됐을 때 홀을 고칠 거냐, 다시 할 거냐…….

그렇습니다. 30년 돼서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25년 지점부터는 준비를 하고 그 시설을 꼼꼼히 살펴도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고쳐갈 건지 계획을 세우죠.

맞습니다.

여기 준공 언제부터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노원은 1997년도고요.

1994년도라고요. 그거를 종합 준공은, 그러니까 왜 다 다릅니까? 어디는 1994년이라고 나오고 아까는 1996년 말씀하시고 이제는 1997, 준공이 그게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 수송관을 늦게 묻습니다. 그래서 1994년 말에 열 공급을 하기로 한 일부 아파트는 그때부터 하고 1995년 1월부터 하기로 했던 게 몇 개월 늦어져서 1995년 중반부터 하고요, 신내동 등 먼 곳에 열수송관을 묻어서 종료하는 시점이 1996년 12월이에요. 리파워링은 열수송관에 대한 리파워링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대보수거나 개체 공사라면 그거는 당연히 그 시점에 맞춰서 이미 준비가 들어갔어야 된다고요, 양천은 그것보다도 좀 더 빠르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 기간이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실 때 그걸 1997년이라고 잡고 있잖아요. 자료들도 다 다르고 홈페이지에 나온 연도도 다 다르고, 이와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 여러 가지 부실하고 그런 것이 사장님이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든 간에 본 위원과 위원님들과 같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봬야 하는데 앞으로 다음에 행감할 때는 철저한 자료 분석화해 하나의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에너지공사 청렴경영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에너지공사 홈페이지를 보니까 청렴경영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그래서 청렴경영을 보니까 전혀, 정말 오래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십시오. 그래서 청렴경영과 또한 추진과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현시대적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청렴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울에너지공사 청렴경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청렴경영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항상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내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버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즉각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6개월 되셨는데 이것 한 번도 안 보셨죠?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사이트를?

보기는 봤는데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이 아니고 공사 홈페이지 청렴경영의 추진과제 상시 감시 활동 강화 부분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의 경우 2017년 사례만 제시되고 있어요. 보셨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보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령문화 조성 및 확산을 보면 반부패ㆍ청렴 결의대회 개최, 청렴교육 실시, 규정집 발간, 홍보물 제작, 청렴의 날 운영, 청렴 부서 평가 등 해서 2017년 사례만 제시돼 있어요. 2017년 이후로 2018, 2019, 2020년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청렴하다고 하겠습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실제 시행은 다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오전 내, 오후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사장님, 보면 2017년 이후에 청렴계획에 관해서 과제를 추진한 사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관련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업데이트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에너지공사에 대한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2,800억입니다.

사업공사 빼고 2,800억이죠?

총액입니다, 2,800억.

그러면 2,800억인데 본 위원이 에너지공사 청렴 관련해서 검색해 보더라도 2017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지난 9월 25일 유관기관과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에너지공사가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 사장님,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청렴경영 관련 추진과제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에게 다음에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사장님, 에너지공사 하면 정말 에너지에 대한 얼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에너지 이런 과제를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정말 너무 엉망입니다. 앞으로 이런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 지시한 대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전 페이지를 수정 다 시키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천하는지 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믿어주십시오.

진짜 믿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사업 있죠? 미니태양광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제가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관성 있게 나열이 잘 안 돼 있어요.

배열이요?

다시 말해서 에어컨 실외기가 있다 보니까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말 서울 아파트에 태양광을 했다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배열이 너무 안 돼 있다, 사실 진작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지자체에다가는 그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있는데, 물론 실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 나갈 때 실외기 공간을 따로 베란다에다 주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실외기가 밖에 있어서 배열하기 어려운데 되도록이면 예산 어차피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니태양광을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다녀보면…….

보기가 안 좋아요.

배열이 안 돼서 미관이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울시와 변경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세대와 다가구, 단독, 다중주택이야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아파트는 고층아파트가 됐든 저층 7층이 됐든 간에 그런 배열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하는데 지자체 25개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규칙은 서울시의 큰 기본규칙은 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사장님, 또한 태양광발전소 말고 미니태양광, 다시 말해서 다가구, 단독, 아파트 이런 것은 미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1㎾를 하는데, 1년이면 얼마의 ㎾가 생산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1㎾면 1㎾ 곱하기…….

1년 365일.

365일 하는데 시간이 한 3.2시간 정도 되거든요. 3.2시간을 곱하고 365일 곱하면 발전량이 나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사장님이 잘 알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약 1년 생산량이 약 30㎾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3㎾를 가정용으로 쓰면 우리가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냈을 때 기본요금을 5,000~6,000원만 내면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량은 ㎾를 써야 하는데 태양광이 아파트 베란다에 할 때는 통상적으로 200W, 한 300W 정도 쓰고 있죠?

네. 300W 씁니다.

그럼 하나 보급되는 데 보조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300W를 하게 되면 총 공사비가 48만 원이거든요. 7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7만 원만? 경제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큰 혜택은 아니네요.

한 장이기 때문에요.

모듈 한 판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듈 한 장에 7만 원 정도 됩니다.

모듈 9판, 10판 정도가 3㎾를 생산하는 겁니다.

3㎾ 정도 되죠.

미니태양광 수명 연장은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설비 수명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소멸시효가…….

20년입니다.

20년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규정돼 있나요?

효율이 1년에 0.8%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효율이 80%가 되면…….

아직 학자들의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어요. 예측하는 것뿐입니다, 20년으로 보는 것을.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야지 20년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미세먼지 끼고 여러 가지 많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평균나이를 1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다시 말해서 태양광 보급을 많이 하고 이럼으로 해서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쓰고 그러면 미세먼지라든지 열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이것은 답변해 줄 수 있겠죠. 행감 자료 1289페이지 보니까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하면서 2019년도하고 2000년도에 사업수행 방식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있어요. 변경사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전기공사면허만 있으면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너무 난립이 되고 부자격자, 적격하지 않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돼서 시정권고를 받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불량업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변경사유가 있다면 정확성을 기하고, 사장님, 이제는 위원님들한테 행감에서 너무 혼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원님들의 이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에너지공사의 총 홍보예산이 얼마나 돼요?

연간 총 홍보예산이요?

에너지공사의 총 홍보예산.

홍보예산은, 올해 얘기입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답변은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에너지공사 사업예산 중에 태양광지원센터도 있을 것이고 홍보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홍보예산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보예산만? 태양광지원센터 홍보예산이 4억 7,400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 원이라고요?

합해서 전체 총으로 보면 4억 정도 됩니다. 홍보예산 자체가 미니태양광 홍보도 있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 쪽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

전산정보부입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부서의 조직표하고 담당직원 저한테 명단 나중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실시간 열공급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서울 서부ㆍ동부ㆍ마곡지구별로 발전량하고 열공급량이 표출이 되고 있죠? 열공급량은 아마 5분 간격으로 새로고침이 되고 업데이트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발전량은 얼마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지금 연료전지는 서울시에서 일단 관할하고 있고 저희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설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것도 5분 간격으로 새로고침 되고 업데이트 됩니까?

로드맵은 그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발전 및 열공급 현황을 보면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량이 제대로 측정돼서 표출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부지구 태양광발전의 경우 항상 5만 9,456kWh로 표시되어 있고 마곡지구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항상 0이나 100kWh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태양광발전의 경우 그날그날 기상상황에 따라서 영향이 있잖아요. 햇빛이나 일조량, 기후 상태 이런 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항상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 표출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버터에서 통신설비에 의해서 전송이 되거든요. 통신설비가 트러블 나가지고 주로 인버터는 각 통신모듈별로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버터에 있는 통신모듈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인버터나 통신모드가 잘못…….

통신모듈, 그러니까 통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서부의 경우에는 1일 발전량이 거의 60㎿h나 되는데…….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점검을 빨리 해가지고 통신설비…….

서울시내 전체 태양광발전양도 다 합쳐도 이게 안 돼요. 3시간 가동했다고 해도 하루 발전량이 19㎿h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서부에서 60㎿h가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지, 홈페이지에는 정말 사실을 정확히 명확하게 기재가 되고 누구나 다 이 정보를 보고, 이게 공공기관에서 내보내는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이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비 트러블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를 2017년도 이후에는 버전업을, 개정을 안 시켜 놨고 또 설비 운영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등한시해서 죄송합니다. 전부 다, 통신 불량이나 다른 잘못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량 자료가 제대로 표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부지구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 연료전지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발생하는 열을 수열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홈페이지에 있는 연료전지 수열량 그리고 Gcal로 표시되어 되는데 발전량 그리고 kWh로 표시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맞죠?

네, 저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표시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저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실시간 열공급지도면, 실제 세부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진짜 열공급지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열공급지도라고 하면 공급량 그리고 공급지역범위, 주요 관로 이런 것들이 지도상에 표시가 돼야지 이게 열공급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제목이 무색할 만큼 이게 열공급지도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프로그램도 이번 주에 다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다음 주 내로 홈페이지 업데이트하고 개선하시겠다고 답변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부정확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홍보의 일환 아닙니까? 에너지공사에서 이런 발전량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정확한 자료가 홈페이지에, 관에서 제공되는 이런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도대체 어떤 정보를 믿고 시민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부 다 수정해서 새로운…….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지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로 정확하게 홍보하실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지원센터가 있죠?

네.

올해부터는 다섯 개 권역센터를 한 개의 통합센터 하고 2개 권역에너지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다섯 개로 나누다 보니까 16915@ 웃도는 인력이 많이 있었고 통제가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 센터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모든 업무를 하게 하고 홍보업무에 대해서는 북부 쪽에는 14개 자치구, 남부 쪽에는 11개 자치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예산을 말씀드렸는데 태양광지원센터 관련해서 2020년 대행사업비가 22억 5,000만 원이에요. 그중에 홍보비가 4억 7,400이더라고요. 홍보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권역에너지센터 위탁비도 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태양광지원센터 운영비 중에서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남으면 전량 서울시에 다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납하더라도 예산이 예를 들면 100원 있으면 그중에 세목별로 나눠서 홍보비는 얼마 나머지 다른 비용도 처리하다 보면 다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비중이 높으면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홍보효과를, 혹시 효과분석이나 결과를 비용 인풋 대비 아웃풋을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와서는 안 해 봤는데 다음 달이면 연말이 되기 때문에 올 1년 동안 연말정산 개념에서 그거를 전부 다 다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도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이라고 해서 홍보비가 별도로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홍보비용을 그만큼 집행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서로 협의해가지고 효과분석도 하고 과연 이 홍보비가 마땅한지, 비중이 적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좀 하셔서 다시 협의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을 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47%로 감소됐습니다.

47%요?

반도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코로나 3월부터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연말 기준 목표대비 보급실적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더 많이 늘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SNS라든지…….

지금 이거 자체가 점점점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은 좀 한계가 있고 점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지껏 찾아가는 대면으로 인한 베란다 홍보보다는 다른 SNS라든지 여타…….

아니, 이게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설치대상이 좀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또 설치해 놓고 전기료 절감에 대한 효과 이런 게 과연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 미관에 대한 저해도 좀 있고 그리고 이사 갔을 때 이전설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점 보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면보다는 홍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고요. 또 지금은 베란다형 보급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건물용 쪽으로, 주택과 건물은 베란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시켜가지고 양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설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한테 올 수 있는 플러스되는 요인을 별도로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니태양광 설치할 때 시비하고 별도로 구비도 또 지원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의무사용기간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 지나면…….

미니태양광 설치를 할 때 시비하고 구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최초에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뒤에 직원도?

(뒤를 돌아보며) 몇 년 도부터 했어요? 저희 공사가 만들어 진 이후에는 2018년도부터 미니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공사 이전에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했답니다.

하여간 서울시부터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때 시비하고 구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무사용기간은 있지만, 5년의 의무사용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5년 이내에 구비, 시비 다 지원받고 설치했는데 이거를 그전에 철거하더라도 특별히 패널티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패널티가 있습니다. 자기가 5년 안에 지 임의대로 철거한다든지 하면 돈을 다 물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시키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올해부터 한 거잖아요.

아, 과거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패널티를,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을 올해부터 마련한 거잖아요.

네.

원래는 5년 동안 의무사용기간만 있고 환수조치를 한다거나 패널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5년 이내 철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보조금을 환수할 패널티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보조금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례가 좀 있어요, 환수조치한 사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는 거예요?

네.

하여간 그렇게 보조금을, 올해라도 시비, 구비 지원받아 놓고 5년 이내에 철거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환수조치하도록 규정이라도 마련하셨는데 혹시 앞으로라도 사례는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또 다시 재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한다거나 이런 별도의 대책도 마련을 좀 하세요. 패널티를, 환수조치 하는 데 그렇게 해 놓고 다른 데 가서 또 다시 지원받아가지고 재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뭔가 또 다른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산낭비를 한 거니까. 그리고 저 5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네, 이게 이어지니까 짧게 바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발전량이나 가동 여부 이런 것들이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설비 자체가 전체 설비의 한 2%정도만 가동되기 때문에…….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설치된 미니태양광 발전량이나 가동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수용가들이 자기들이 만일에 동작이 안 되면 연락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섹션별로 나눠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업체를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 핸드폰에 모니터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미니태양광 발전량이나 가동 여부가 파악이 되고 있으면 파악하고 계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이게 효과분석이 제대로, 효과분석한 것도 있죠?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그것도 있겠네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실시간 발전량하고 누적된 발전량만 지금 보관하고 있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용량 그다음에 보급된 수량 그다음에 소요된 지원 예산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효과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김중식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현직에 근무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신 거죠?

7개월 됐습니다.

딱 만 7개월 되셨나요?

네.

7개월이면, 우리 사장님 답변을 하시는 자세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7개월이면 업무를 이미 다 숙지를 하셨을 것이고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행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지금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심정 같으면 사장님 돌려보내고 차라리 전임 사장을 증인채택해서 전임 사장하고 앉아서 질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했다고 하더라”,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답변자세가 나옵니까? “했다고 하더라”가 뭡니까? “했다고 합니다”가 뭡니까? 사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발언 자체를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마치 전임자가 했으니 나하고는 무관하니 나는 모르겠다는 답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답변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출석하셔서 지금 감사에 임합니까? 사장님, 아까 업무보고 1쪽에 보니까 조직 및 인력이 있죠? 본 위원이 궁금해서, 거기 죽 보면 1소 1원이 나와 있습니다. 1소는 뭐죠?

연구소입니다.

1원은 뭐죠?

인재개발원입니다.

그러면 간부현황을 한번 보실래요, 한 장짜리 주신 것.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1소면 에너지연구소죠?

연구소입니다.

에너지연구소가 간부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으로 있나요? 그러면 겸직이라고 거기다 표시를 하셨어야죠.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은요?

여기는 경영지원처장이 겸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조직 간부현황조차도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겸직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넣으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네.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에너지연구소가 언제쯤 생긴 거예요?

회사 설립되면서부터 생겼습니다.

회사 설립되면서부터요? 정확합니까?

2016년도에…….

정확합니까?

네.

무슨 회사가 설립하면서부터요?

우리 회사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연구원이 발족이 된 거예요? 2016년 12월경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에너지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연구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부재중이네요?

연구원은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자리는 있는데 인원 TO가 없어서 겸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5명에다 기간제 4명 해서 토털 총 10명입니다.

그러면 수석연구원이 1명이고 책임연구원이 4명…….

기간제 4명, 운영지원직 1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기간제…….

인턴사원입니다.

네 분이요?

인턴사원입니다.

공채를 해서 모집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에너지연구소 추진과제 현황을 보면 에너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VOC 저감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난방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은 일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VOC 저감이나, 특히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연구는 에너지공사 설립목적이나 현 연구소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연구개발 과제는 개별과제가 있고 공통과제가 있습니다. 공통과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수탁과제를 받아서 시행할 경우에는 이런 과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연구원의 구성원들 그리고 본부장이 연구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등 연구원으로서 연구결과물을 내기에는 인적 구성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말에 연구원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십니다만 홈페이지도 바로 하겠다, 연구원도 하겠다, 진작 그런 개선안들을 마련하시지 그랬어요. 그동안 개선안을 마련하셨나요? 어떻게어떻게 비전을 제시하셨나요? 언론보도라도 하셨어요?

아직은 못 했습니다.

7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비전 제시를 이미 하셨어야죠. 그렇게 해서 오늘쯤 와서 이렇게 답변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 안 드리죠. 이미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하겠다, 교체하겠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바로 돌아가셔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 상임위에서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3년 됐습니다만 서울기술연구원을 새롭게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물연구원도 있고 에너지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다 그쪽 서울기술연구원으로 통합되면 어떨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문득 들어요. 물론 독자적인 연구원을 갖고 싶어하실 것은 맞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희 회사 연구소 자체에 대한 연구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서울시가 받아서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꾸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순수하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에너지원, 에너지에 대한 정책, 거기에 대한 세부정책을 만들어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가 미세먼지가 주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서울기술연구원에 부서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으로 흡수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후에 심도 있게 검토는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의 도시 강변북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많이 설치돼 있는 거죠?

잠실 쪽에 지금…….

강변북로에 주로 설치돼 있나요?

아니요, 88 쪽에 있습니다. 잠실 쪽에 있는 폐도로 쪽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나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생전에도, 신곡수중보라고 한강에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