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안전총괄실, 기술심사담당관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권기 안전총괄관과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이 2020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끝까지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에 따른 2주간 자가격리로 감사장을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권기 안전총괄관은 나오셔서 3개의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김권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총괄실은 2일 차 감사가 되겠습니다. 김권기 안전총괄관께서는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보고는 11월 3일에 보고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간부소개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이 최소한의 간격도 유지가 안 되고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아무리 1단계로 되어 있지만,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진짜 꼭 자리에 계실 분만 계시고요. 그래서 일정거리 유지를 하시고 밖에 보조의자가 깔려있기도 하고 부족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절해서라도 거리가 유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무리 3개 기관이라 할지라도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원을 조정해 드려서 저 정도 된 건데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말을 듣고) 조정한 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 15명, 그다음에 나머지 두 기관 5명씩으로 인원을 정해 줬는데 지금 오버해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한번 조정을 하시죠, 불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앞서서 소장은 동부도로사업소장 빼고 인사 끝나고 나서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관 김권기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11월 2일 2021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단 설명회 참석 시에 동석한 기자의 확진 판정으로 11월 16일 월요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사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연기되는 상황임에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하 모든 관계자들이 확진자 발생 없이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질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실은 실장 부재의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미착용 단속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금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방역강화를 목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 중이며 캠페인, 언론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 및 한파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한파대책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습강설 및 폭설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 대책 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인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계획된 안전총괄실 소관 도로 및 교량 등 관련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전해 주신 애정 어린 조언들을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용우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정선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하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변봉섭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문희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기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공공부문, 민간부문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정을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까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대해 항상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에 대해서는 충실히 반영하고 우리 시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계속해서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조직 및 인원, 3쪽 예산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심의ㆍ심사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건설안전을 고려하고 재해율이 높은 취약공정에 대한 설계 검토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건설공사 사업 시행방식을 심의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설계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심의를 통해 유지관리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 시 많은 설계도서 자료를 직접 배포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배포해서 용역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인쇄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용역발주 심의는 71건, 설계 심의는 46건, 정밀안전진단 심의는 19건, 설계경제성 검토는 40건, 설계심의 사후평가는 4건, 설계적격 심의는 2건 총 190여 개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를 위해 기술용역의 초기단계부터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 시행 시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가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도시계획 분야의 용역대가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산출기준을 상향 개선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1,303건에 9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타당성심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일괄ㆍ기술제안 입찰 등 대형공사의 적격심의를 전담할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 70명을 선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하여금 지난 3월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한 강동구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과 7월 기본설계기술제안으로 시행한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초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3개 공구에 대한 업체선정을 위해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공사의 적격심의에 있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최적의 설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설계 경제성 검토 운영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설계 경제성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셔서 금년부터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건설공사의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VE를 검토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기존의 예산절감 측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품질을 제고하여 가치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과 VE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검토 시에는 위원장인 저뿐만 아니라 분야별 팀장,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현재 50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1,598건의 아이디어와 약 7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 경제성 검토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및 관리 강화입니다. 신기술 활용 심의를 통해 공법 선정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용된 신기술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특정공법선정위원회, 자체공법선정위원회 및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검토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4건에 대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적용된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4개 현장에 대해서 시공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기술 적용 활성화 및 시공 중 평가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도ㆍ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ㆍ품질을 제고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태 순회점검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순회점검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순회점검주기를 6년에서 4년으로, 점검대상은 3년에서 최근 2년으로 시공공사를 단축하였으며 점검기간은 평균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습니다. 2020년 점검실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점검 축소로 3개 기관의 순회점검을 통해 92건의 계약금액조정 부정사례를 적출하였으며 현재 4개 기관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약금액조정 실태 순회점검 내실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점검으로 부정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직무교육ㆍ사기진작ㆍ정보제공 등을 통한 기술향상 부분과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3쪽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표창, 건설기술 정보 제공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과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질시험소장 정제호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품질시험소 전 직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건설안전과 품질관리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품질시험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저희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과 대책 등 조치할 사항 등을 현장 관리자들에게 직접 지도하고 자재 관리,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00억 원 이상 공사에 실시하는 품질관리 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을 113건 시행하였고, 30억에서 500억 원 미만 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은 12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부적합 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 점검도 9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건설기술자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교육입니다. 시와 자치구 건설 관련 공무원, 감리와 시공사 직원 등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교육을 시행해서 현장점검 및 품질시험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최신방법이나 법령 소개 등 교육을 통해서 건설현장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반기에 저희들 품질시험소 내부나 또는 요청기관 등에 직접 가서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하고 있다가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서 지난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매주 목요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698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3회 더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신뢰도 제고입니다. 저희 품질시험소는 한국인정기구 콜라스(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위해서 2개 과 14명, 214대의 시험장비로 3개 분야 579항목의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접수부서와 시험부서를 분리운영하고 시험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무방문 발급하고 있으며 부적합 자재는 사용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요원의 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숙련도 시험을 강화하고, 시험장비 확충을 통한 시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스팔트 혼합물 시험장비 등 오래된 장비 15종을 교체하였고, 시험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토질시험분야 1,708건, 재료시험분야 993건, 화학시험분야 485건 등 총 2,802건을 시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건설자재 시험 의뢰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으나 현재 공사 마무리에 따른 시험 의뢰건수가 연말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품질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시험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 품질시험소에서는 택시미터기와 각종 계량기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검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택시미터기를 교체하거나 변경 시에 하는 택시미터 일반검정은 1만 1,493대, 그다음에 가스미터 계량기 검정은 23만여 대 등 총 24만 4,000대의 계량기 검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요금 분쟁 시 민원요청 등에 따라서 시행하는 계량기 민원검사는 수도미터기는 1,062대, 택시미터기 1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품질시험소는 최근 3년간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해서 서울시 모든 기관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2019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2020년 상반기에도 공동 1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품질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품질시험소 별관 검사시설 이전입니다. 그동안 저희 본관 인근 별관 부지에 택시미터 및 수도미터 검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동 부지에 양재 R&D 혁신지구에 따른 인공지능 AI센터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시설을 저희 본관 내 주차장부지로 이전하는 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해서 현재는 공정률이 90% 되고 있고요, 택시미터기하고 수도미터기 검정시설에 대한 주요 공사는 완료하였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검사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시험운전을 거쳐서 12월부터 시설 이전과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품질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가 길다고 간략하게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김평남ㆍ문장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 시민들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에 힘쓰면서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올해 연구원의 운영기반을 견고히 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목표에 전념해 왔습니다. 먼저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입주해 있는 건물 1개 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연구공간을 확장ㆍ정비하는 한편 정원이 10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신규인력도 채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63건의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적용성에 주안점을 두어 20건의 연구결과를 국가나 시 정책에 반영하고 11건의 현장조사와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술지 등에 62건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특허 및 지식재산권도 26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기술연구원은 테크 플랫폼으로서 각종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기술의 발굴과 실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코로나19 사태 관련 국내외 기술공모를 통해서 신개념의 마스크 기술과 MB필터 대체기술을 발굴하였고 현재에는 시제품 제작을 거쳐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신기술 접수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267건에 달하는 혁신기술들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어제 현재 31건의 기술이 실증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성과들을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연구원의 대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원의 성과와 주력사업을 안내함은 물론 기술연구원의 자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고 홍보 서포터즈를 위촉하는 등 시민밀착형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달이면 서울기술연구원도 개원한 지 어느덧 만 2년이 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상당 수준의 연구기반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연구원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연구와 실증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인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실험기자재의 마련 그리고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단독청사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김태희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김미령 경영관리실장입니다. 박대근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지진안전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동원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기후환경연구실장입니다. 미세먼지연구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연구사업 추진실적, 신기술접수소 운영실적, 연구 기반조성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장 일반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2쪽 하단부에 제가 2018년 10월에 부임한 이래 금년 연말까지 정원이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장 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구사업 추진실적은 2020년 연구사업 추진실적, 2021년 연구사업 기획 및 발굴 그리고 분야별 연구사업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구원은 금년도에 총 6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계속과제 22건 중에서 18건과 2020년 신규과제 41건 중에 3건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는 예정된 연구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수행과제 수와 현원을 기준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책임자 일인당 수행과제 수는 1.81건이고 전임연구원, 석사 이상입니다. 전임연구원은 일인당 3.41건의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에 비해서 일인당 지원되는 연구지원인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0.53명으로. 그리고 연구책임자 1명이 약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자료조사, 실험, 현장적용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구개발에 있어서 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의적절한 시정연구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증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 11월 기준 주요 경영목표 실적은 시정현안 대응 기술검토ㆍ수시과제 추진실적 40건 등 국내외 연구교류 및 연구역량 강화, 국내외 산학 협력연구, 다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및 지적재산권 26건, 현장조사 및 실증 11건, 학술실적 62건 등 총 99건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 연구사업 기획 및 발굴입니다. 내년도 연구과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서울시와 민간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연구과제 수요를 접수받았습니다. 총 90건의 접수를 받아서 1차로 38건의 연구과제를 선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자문위원회 의견수렴, 과제관리위원회 의결, 이사회를 통해서 12월 중으로 최종과제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연구분야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신기술접수소 운영실적입니다. 신기술접수소 운영실적은 기술제안 운영실적, 기술공모 추진실적, 기술매칭 추진실적, 태양광 실증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술제안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테스트베드 서울의 질적ㆍ양적 개선과 시 수요에 맞는 혁신기술의 발굴 평가를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64건의 기술을 제안 받아서 24건을 실증기술로 선정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혁신기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5월에 시의 사전조사를 통해서 총 20건의 수요조사를 접수받았고, 외부에 공고하여 혁신기업으로부터 총 44건의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 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는 마포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시에서 수요부서가 없을 때 그 기술의 실증을 저희 서울기술연구원이 할 필요가 있고 실증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는 마포구와 실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혁신기술 발굴과 실증 협력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신 마포구 정진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혁신기업의 기술과 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적재적소에 적용이 돼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기술공모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마스크 MB필터 공급 부족으로 대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시 안전총괄실에서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MB필터를 대체하는 기술과 신개념의 마스크기술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선보였던 그 마스크가 이런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기존 MB필터 마스크는 정전기를 부여해서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필터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멤브레인 소재로서 빨아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공모는 미국의 문제해결형 기업인 이노센티브와 함께 국제적인 공모를 통해서 신개념의 마스크기술 공모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술들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발전해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입니다.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은 공급 중심의 R&D를 탈피하고 기업수요 중심의 R&D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에 함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적기술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대학교수님들과 기업들을 매칭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R&D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은 기술컨설팅과 기술연구 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건의 기술컨설팅 접수, 7건의 전문가 매칭을 통해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18건을 선정해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 산학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입니다.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선정과제 18건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에너지공사와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에너지공사 부지 내에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혁신기술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검증될 수 있는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로는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사업공고를 지난 6월에 한 이래 설명회 개최, 기술심사를 통해서 17건의 실증 제안을 최종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증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연구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인력 연구환경 조성 실적, 네트워크 및 협력, 대시민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그동안에 지난 5월 9개 분야에 신규인력 14명을 채용했고, 이번 하반기에 17명을 추가해서 전체 35명을 채용하는 건데요 채용과정에서 3명은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3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기술연구원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임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구공간의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화체계를 구축해서 연구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기구축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글로벌기관으로의 도약을 중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과학기술연구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제가 초대회장으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40쪽입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있고 실제 연구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9월에 GGGI 글로벌녹색성장기구라든가 주한 스위스대사관과 함께 도시회복력, 도시혁신의 날 협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 내에 글로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연구원은 총 16건의 산학연관 협력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만 2년의 개원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연구원들이 노력한 성과를 자축하고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49쪽까지는 2019년과 2020년의 연구사업, 50쪽에는 2020년의 추진성과, 66쪽부터는 2021년 연구사업을 요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님.

폭염 대비 예산이 있을 거예요. 2021년도 예산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다른 실국 것까지 다 해서 총합해서 올라왔어요, 토털도 안 내놨고. 안전총괄실에서 내년에 폭염 대비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내역인지 안전총괄실 것만 해서 2019년, 2020년, 내년 예산 잡힌 거 3개 주시고요. 대금e 하죠, 건설현장에서? 대금e 고객센터에 민원접수된 사항이 있어요. 민원접수사항 주시고요. 그리고 백년다리 구조물 거치 설계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 설계도면 주세요. 그 3개 오후 감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고인석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현재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간행물 제목, 목적 그다음에 발행부수가 몇 부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거 발행한 다음에 배송하는 대상자들, 그리고 예산은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특정감사 실시하셨잖아요, 내부? 그거 결정문 나온 거 있잖아요? 사본으로 해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심도 하셨죠?

네.

재심 결정문까지 해 가지고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문장길 위원님과 정진술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면 오늘 감사가 3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피감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시간 5분, 보충 질의시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창원입니다. 안전총괄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크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관님은 총괄관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1일부로 오셨네요?

네, 만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물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는 했는데요 최대한으로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민간투자사업인데 민간기업에서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면 대부분 이런 대형 토목공사들은 제안한 데에서 대부분 하는 건가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안…….

그러면 제안하고 나서 다른 건설사에서 하는 경우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거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제안하는 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주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

네, 가점을 더 줘서…….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는 냈는데 아이디어만 뺏어버리고 다른 데랑 하면 그것도 도의적으로 맞지는 않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제안하는 데에서 건설 수주를 맡기는 맡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민자 적격성 의뢰를 해요, 서울시가 피맥에. 그랬다가 그거를 취소하고 2018년도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재의뢰를 해요. 그 와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중간점검 결과 B/C가 1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당초 월계IC에서 원릉IC까지 3km를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민자 쪽에서 제안해서 하는데 그 제안한 업체가 B/C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일정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까지 해요. 그러고 나서 통과가 돼요. 언론에는 서울시가 대우건설을 제외한 타 건설사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오고요, 또 다른 언론사는 공사비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제물포터널 공사와 비교할 때 20% 가량 높게 잡아 대우건설에 과다한 특혜를 줬다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기사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향신문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전관 로비가 있었나?’ 전 도로과장 누가 지금 거기에 가 있는지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합리적 의심인가요, 비합리적 의심인가요?

일단 지금 의문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명을 했고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일단 시점이 언론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전직 공무원이 간 시점하고 이 내용들이 결정된 시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정된 후에 그분이 취업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저희들이 해명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당초에 민자로 진행됐던 부분을 재정으로 하는 부분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B/C를 높여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가 불법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도로인 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부도로, 예를 들면 민자터널이 소요되는 시간이 워낙 길어서…….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를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의도적으로 B/C를 높이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가 1.01로 상향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민자사업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재정사업을 늘리고 민자사업을 줄이면 이게 민자사업입니까?

일단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을 우연찮게 그냥 재정사업으로 바꿨어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바꿨냐고, 그럼? 재정사업으로 왜 바꿨습니까?

그 구간이 당초에 민자구간이었다가…….

그냥 대우건설 밀어주기예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났죠, 이거 업체 선정?

네, 우선협상대상자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종결정 언제 나죠?

내년 상반기, 아마 늦으면 하반기 정도에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언론에서 보는 시각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우려하시는 그 부분 감안…….

투명해야 되겠죠?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제안한 업체가 가산점을 갖는 거 저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설계비용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악순환이거든요, 이런 민간기업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피맥 심사도 서울시가 그냥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민간기업에. 타당성조사까지 나서서 이거 재심의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로가 불법도로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불법 부분을 다시 적법화 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한테 계속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한테도 적법화 시키는 게 사실은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만족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B/C를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격심사를 서울시가 통보해서 “이거 재심의 받아라.”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준 경우가. 그렇게 서울시가 친절한가요?

그 부분은 제가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코로나19 관련돼서 도로사업소장님들이 안에 계신가요, 밖에 계신가요?

동부도로사업소장만 계시고요 나머지 다섯 분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부도로사업소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2019년도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어요. 도로사업소, 특히 서부사업소에서 불량 맨홀 정비실적을 보면 월등히 많아요. 안전총괄관님 먼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019년도 지적사항에도 보면 맨홀 정비와 관련돼서 불량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치지도 못했어요, 서부사업소가.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서울시 민원접수 현황 처리 2020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원접수를 보니까 서부도로사업소가 1,254건으로 다른 데 비해서 약 10배, 적게는 한 7배 정도 많아요. 서부도로사업소장님.

네,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왜 그런 거죠?

저희 금년에 맨홀 불량 정비공사…….

맨홀 불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발생, 도로부속시설물 파손이나 신호기 고장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서부도로사업소가 시내 중심부에 있는 5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전용차로가 9개 노선이고 전체 노선이 71개 노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손이나 이렇게 발생되는 건수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도로 길이나 이런 것을 보면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차량 숫자가 월등히 다릅니까?

아무래도 도심 쪽에…….

아니, 그러니까 도심이라고 대충 얘기하지 말고 퍼센티지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차량이 월등히 10배 정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잘 깨지고 왜 이렇게 도로가 잘 파손되는 거예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만 운전을 터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이 파손됐다기보다는 저희 서부가 도심에 있고…….

그러니까 서부도로사업소가 월등히 파손이 많은 것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은 즉각 즉각 보수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파손이 덜 돼야지……. 그러면 어떻게 유추가 되냐면 재료를 나쁜 것을 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입찰을 봐서 선정하는 6개 사업소가 똑같이 다 비슷한 재료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량 맨홀에 관련돼서도 많았고 이번에 도로 민원접수 자료를 보니까 서부도로사업소만 월등히 많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6개 사업소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고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147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로 보수상태라든가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서부사업소 관내가 노후 시설물이 많고 또 시내 중심이다 보니까 차량도 많고…….

그런 접근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데이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정말 차량 이동 숫자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다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합당한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그냥 대충 우리가 많고 시내, 그렇게 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숫자예요. 약 10배 정도 차이나요. 다른 데는 148건, 172건, 174건, 290건, 그런데 여기는 1,254건이에요.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보면…….

서부사업소장님, 잠깐 앉아주세요.

자료가 어디 갔나 모르겠네. 기존에 이렇게 도로가 파손됐을 때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안전총괄관님 아시나요?

일단 전용도로 빼고 일반도로 부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없죠?

아마도 그 부분은 원래는…….

그냥 박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의 양심에 맡겨놔야 될 문제인가요?

일단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자진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일부죠?

네, 일부고…….

그것은 양심이 있거나 내지는 보험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한 건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누군가 박고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파손돼서 수리하는 비용을 다 세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보자고요. 그러면 박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사고가 났으면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를 했을 텐데 대부분 그냥 도주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혹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운전상태가 아닐 수 있거나, 그렇게 예상되죠?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부과하지 못하냐고, 왜 찾지 못하냐고 알아보니 요즘 같은 세상에 CCTV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도 없을 수 있고, 대부분 사고난 데 보니까 교량 출입하는 데 충격방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CCTV가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CCTV가 있는 것 자체가 차량을 찾을 수 있다고 보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설치된 CCTV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워낙 떨어져서…….

요즘은 디지털시대라서 많이 좋아요. 그리고 경찰 협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신고포상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민의 세금을 뜯어가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서울시에 있는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는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자기네 돈 아니라고 시민 돈으로 그냥 갖다 고쳐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징수 건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CCTV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지 않는 CCTV도 워낙 많아서…….

네, 관할하지 않죠. 경찰청에서 관할하죠. 그런데 서울시내 교통관리하는 서울시 어디입니까? 지하 내려가면 CCTV로 웬만한 도로 다 나와요.

아마 대부분 자동차전용도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머지,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기술심사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 할 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벌점제가 있더라고요. 그 벌점제를 담당하는 것은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시공사하고 용역업체하고 두 군데를 달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벌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업체 벌점. 그런데 보니까 중대과실에 대한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점은 1점, 2점 받는 데는 대개 컨소시엄이 작은, 컨소시엄이 많은 회사들은 벌점을 나눠 갖나 봐요?

네, 참여회사의 지분에 따라서 나누도록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차대한 인사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0.6, 0.2, 0.4, 0.3, 그런데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이 두 군데면 2점, 1점 이렇게 막대하게 받아요. 일단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장시간 논의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사고가 났으면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 또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별도에, 법에 근거하지 않는 페널티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점제가…….

벌점제 말고요 일종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 벌점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페널티를 줘서 어떤…….

시의 출입을 금한다든지…….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님의 어떤…….

철학.

아니에요. 시장님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이 없었나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노량진 배수지펌프 사고 났을 때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용역사를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다음 서울시 용역에 참여할 때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는 하되 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시에 불이익을 주는 정도, 그래서 낙찰업체로 선정이 안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만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시겠지.

영업정지기간이 지나서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업정지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이후에는 저희가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선정이 안 되도록 행정행위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 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차선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점제로 해서, 그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런 페널티를 가짐으로써 공공의 건설현장에서 하는 건설사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네요.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벌점에 관련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총량제로 내년부터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지를 해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중차대한 과실이 있었던 건설회사들은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역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서부도로사업소장님께서 차량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아서 민원율이나 파손율이 높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서울시 교통실 또는 어디에 차량통행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나와 계신데 QGI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면 각 동별로 실제 교통량이 그대로 색깔별로 표시가 다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확보되면 실제 통행량이 많아서 파손이 됐는지를 증명할 수가 있고, 통행량이 많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합리적 의심인 도로포장 재질 같은 게 나쁠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거는 1시간도 안 걸려서 바로 그 현황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정진술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도림고가를 제가 봤는데 저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땜질식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D등급 나와서 밑에다 빔 설치해서 저거를 B등급으로 올리고, 근본적으로 저것은 철거해서 다시 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최웅식 위원님께서 저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저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우리 예산 때까지 저기에 대해서 대책 보고를 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고 이런 조삼모사식, 시민들의 안전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까지 명확하게, 아마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께서도 지금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개축을, 제가 보기에는 저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음 예산 심사 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관님 잘 들으셨죠?

안전총괄관이 부연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차도 부분에 대해서 고가차도 부분 철거하는 부분은 사실 서울시 정책의 일관된 방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 도림고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상태인데 그것을 정진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때까지 한 1주일 사이에 이것을 검토할 만한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들을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총괄관님, 오늘 만약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최웅식 위원님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 왔고 지금 거기에 개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가 다 됐을 거고요. 제가 전에 도림고가 근처에 2016년 이전에 살았거든요. 그때도 논란이 돼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엉망이 돼 가는 거예요. 일주일 새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까지 하시고요, 안될 경우에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방치해 뒀던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투심도 한 번 올렸었고 현재 재검토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 부분 전반에 대해서, 고가차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고가차도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같이 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보고…….

지금 서소문고가 철거 들어가죠?

네.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실에서 관리 잘못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실 겁니까, 안전총괄실에서? 계획만 세우시다 만약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하여튼 이 도림고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까지 무조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하세요.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오전에 의사진행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지금 세 자리 수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한제현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 됐든 자가격리로 인해서 우리 김권기 총괄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총괄관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안전총괄실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으로서 우리 안전총괄실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은 올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아마 어쩌면 6월에 풍수해 관련 회의에 참석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아마 한제현 실장님도 참석을 못하셨을 겁니다. 도기본 본부장님으로서는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도기본 본부장은 대상이 아니에요. 총괄실장님이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맞네요. 6월 17일에 풍수해 산사태 관련해서 회의를 했으니까 참석을 안 했겠네요.

네.

옳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총 28명의 위원이 있는데 우리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소방재난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또 희한하게 여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위원장이 1명이 아니라 공동위원장으로 2명이 있어요.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위원장은 누구누구입니까?

행정2부시장하고 안종주 씨라고 외부인사이면서…….

민간위원장하고 행정2부시장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장은 한 분이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든 외부에서 하든 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공동위원장 하는 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공동위원장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도도 감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 5명을 빼면 위촉직이 23명 있는데 이 23명 중에는 관계기관 7명, 민간단체 10명, 재난 및 도시안전 분야 전문가 6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재난 및 도시안전 분야 전문가 6명에 대해서도 구성원을 알고 계십니까?

일단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이나 그다음에 협회에 관련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회의참석 그러니까 2019년도 여름철 6월 18일에 풍수해하고 산사태 관련 회의와 그다음에 제설ㆍ한파와 관련되어서 2019년 11월 28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 17일에 풍수해에 관련해서도 회의를 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11월에 보통 하는데 11월 16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회의에 재난 및 도시안전 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여섯 분을 초빙해서 회의하는데 어떤 분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실명은 거론 않습니다. 토목분야 공학박사 장 모씨 이분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지원본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계획 분야의 공학박사 김 모씨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또 건축에는 송 모씨가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분도 공학박사입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개발 기술사 서 모씨 (주)한맥기술,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의사가 포함돼요. 의사 김 모씨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지회, 그다음에 변호사 임 모씨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렇게 해서 6명이 전문가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세 번을 하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한 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풍수해라든지 산사태, 제설ㆍ한파에 한 번을 참석 않는데 이분을 계속 회의에 참석시킬 겁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각자 다른지 아니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먼저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세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말 정도면 임기가 다시 또 종료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하긴 하지만.

2년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이 같은 날에 같이 임명됐나요?

당연직 빼고 나머지는 같이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알고 있는 거하고 사실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자료에는 임명 일자가 없어서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위촉직은 전부 같이 위촉되어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올 연말로 2년이니까 곧 또 한 번 열리잖아요, 제설하고 한파에 관련해서. 그러면 이분을 봐 보세요. 지금까지 자료 제출된 것 중 세 번 중에 한 번 참석한 분이 한 명 있고, 환경계획 그분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고, 건축 부분은 세 번 중에 두 번 참석했고, 이거는 개인회사 같은데 (주)한맥기술에서 오시는 서 모씨는 세 번 다 참석했어요.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떻게 세 번 중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들을 계속해서 위촉하고 있는지, 바쁘면 해촉하고 다른 분으로 위촉해야 우리 민관협력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향후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참석을 계속 안 하신다면 위촉직을 해촉을 하고 다시…….

아니, 참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올 연말로 끝나잖아요, 2년이면? 그렇잖아요? 총괄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3번 중에 100% 3번을 참석 안 했는데 올 11월에 참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런 분들이 성의껏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해촉하는 게 마땅하죠.

재위촉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중에 1번 참석하신 분들도 감안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누가 담보해요, 이분들이 담보해 줘야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야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댁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이 감사장을 다 체크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실장님 지금 현장에서 감사를 시청하고 있다는 증거로 30초 내에 본 위원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30초 이후까지 안 오면 시청 안 하고 계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796쪽에 있는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총괄관님이 다 업무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방대한 요구자료라 다 보시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구자료를 보면 어떤 것을 위원들이 질의할 것인가 나름대로 예상질문지도 다 뽑아서 가지고 계실 거고 공부도 하셨으리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3796페이지라고 말씀하신…….

네.

기본조례 관련된 의무사항과 추진사항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노후 시설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시설들의 한 40% 이상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용역 같은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반영이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아시죠?

네.

이것은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사실 사장화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실태평가서를 작성해서 2019년 12월 31까지, 또 종합관리계획은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에 6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이 실태평가보고서가 작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어야 되고 종합관리계획이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수립되어 있어야 되면 올 6월 말까지는 종합관리계획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나요?

현재까지 완료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조례에 지금 6개월 이내에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세부적인 세칙이 사실은 금년도 초에 저희들한테 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제 기억으로는 9월인가 10월에 일단 1차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지금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괄관께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토부에 가 있는 그 관리계획이 언제쯤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를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위반이 되네요. 그렇죠?

네, 명시적으로는 위반한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 참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6개월씩이나, 올 연말에 정리된다면 결과적으로 6개월이 지연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확정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좀 어두운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한강대교에 자살예방문구를 삭제하고 마포대교에 있는 것은 이미 2019년도에 자살문구와 관련해서 다 삭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혹시 글씨 보입니까, 총괄관님?

네, 보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 괜찮아요.’ ,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꼭’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한강대교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희망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기 위해서 한강대교에 왔어요. 그런데 저 문구를 보고 자살을 포기 하도록 유도하는 아름다운 글입니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마포대교에도 저런 희망적인 문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가 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혼자 한 게 아니죠?

이거 민간 협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같이 협업으로 했던 걸로…….

네, 삼성생명과 합동으로 2012년도에 마포대교는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마음을 돌리게 해서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실효성 논란과 시설 노후화로 설치 후 7년 만인 작년에 모두 마포대교는 삭제했대요. 제가 마포대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한강대교예요. 한강대교는 본 위원이 수시로 다니는, 출퇴근하는 그런 다리라서 육안으로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도 볼 수 있어요. 저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11월 2일, 아마 11월 2일인데 11월 3일이 우리 안전총괄실 행감하기로 되어 있었죠? 맞나요? 2일에 본회의 열리고 3일에 안전총괄실 행감하기로 했죠?

네,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목격한 것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평온함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그게 노들섬에서 용산 쪽으로 오는 방향에 그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쫙 있는데 한 문구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2020년 9월 12일, 이거는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은 못 하고 지나가면서 스치면서 봤던 걸 기억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 괜찮아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C일보에서 7월 30일 자로 박원순, 제가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데 하늘나라에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이 쓰신 문구가 있어요. ‘우리 마음잡고 다시 해보아요. 행운은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구가 있었는데, 박 시장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니 민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 C일보에는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서울시 관계자께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 민원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쓴 글이라고 삭제를 했어요. 혹시 아세요?

문구가 삭제된 건 아니고요 거기 밑에 박원순 시장님 문구라고, 같이 박원순 시장님이 쓴 이 내용에 박 시장님 성함을…….

박 시장님 이름을 삭제했다?

그 문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박 시장님 문구는 없앴다?

네.

그러면 자료에도 그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강대교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약 20억?

정확한 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완료될 게 마포대교하고 한강대교 2개인데요, 아마 2개를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교량안전과장 하현석입니다. 올해 19억이 있고요 내년에 해서 38억으로 사업 할 생각입니다.

2020년도가 얼마요?

재난기금으로 19억을 받았고요.

19억이고, 2021년도에…….

잠깐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도에 17억이요?

17억, 네.

그러면 2020년도는 19억이 맞고요?

네. 그래서 마포대교 빈 데 보완하고 한강대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포대교하고 한강대교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많은 곳이 마포대교, 두 번째가 한강대교.

네, 그렇습니다.

마포대교 자살시도 건수를 보니까 2016년에 211건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한강대교는 시도 건수가 2017년도 72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서는 또, 좋습니다. 올 9월까지 올해만 봐도 마포대교는 98명, 한강대교가 60명이 시도를 했어요. 자살시도 건 최근 7년 자료를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자살시도를 총 3,256건을 시도했고 그중에 118명이 사망을 했고 생존은 3,138명 그래서 생존 구조율이 96.38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렇게…….

소방재난본부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에 의한 자료입니다. 다 자료를 갖고 계시죠?

네.

다 알 거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연, 마포대교는 이미 다 삭제를 했고 한강대교도 삭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돈 들여서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마포대교는 제일기획, 삼성생명에서 했는데 하면서 기획사에서 그 문구를 만들었고요 한강대교는 대한민국의 저명인사들한테 받아서 문구를 넣었는데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구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들뿐더러 어떤 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문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달리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호불호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안전난간 설치를 할 때는 기존 난간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기존 난간 전체를 다 철거합니까?

네. 난간의 높이를 높이고 특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난간구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구조에다 덧대서 보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난간을 다 철거하고…….

처음에 그렇게 검토했는데요 비용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토목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C일보가 굳이 박원순 시장님의 글을 가지고 집어서 보도를 해요. 그 의도를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자살문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거 하면 시간이 기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에도 문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 우리 총괄관님 좀 쉬십시오.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서울시, 기초단체, 그다음에 사업소에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장교육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장교육을 통해서, 또 기술습득, 업무와 연계해서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게 행감 430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아실 거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자료조사를 했고 질의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수자가, 2018년도 것 놔두고요, 2019년도만 하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올해 2020년도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대상기관은 우리 본청, 사업소, 자치구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런데 교육대상자가 2019년도입니다. 총 239명인데 교육이수자 수가 177명, 그리고 미이수자가 62명, 무려 30% 가까이 25.9%가 미이수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소관업무가 많아서 참석치 못했다, 일과 후 교육에 대한 참석이 부담이 간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입장에서 이 표현이, 작년 행감에서 똑같이 나왔고 올 행감에도 똑같은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게 기계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통한 그런 답변입니까?

사실 올해에도 직장교육을…….

올해는 본 위원이 안 꺼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고 2019년도, 2018년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2019년도 자료이고…….

작년에 답변드렸듯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교육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참여합니다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말씀드렸듯이 업무관계, 또 거리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수료율도 좀 저조한 것으로 그때 당시 파악했고, 올해부터는 좀 개선하고자 했으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수업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교육 계획을 했는데요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사전에 예측을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러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제3차 확산이 더 크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돼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수업이 가능했는데 준비가 어찌 됐든, 학원하고 관계가 있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품질시험소에서는 했어요. 그렇죠?

품질관리에 대한 것도 10월부터 좀 했는데요 이것은 교육과정이…….

물론 다르죠. 그건을 알아요. 그만큼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품질시험소를 꺼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소든 자치구든 교육이 진짜 필요해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이나 기술연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든 간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이 필요한 것도? 발전도 있지만. 그렇죠?

네.

더 이상 코로나19가 핑계가 안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준비를 하시고요.

다만 직원에 대한 공사 실무과정은 제가 인재원을 통해서 하는데요, 실시간 동영상 강의를 지금까지 한 세 번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직장교육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준비를 해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카톡 왔나요? 카톡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카톡은 안 왔고요, 문자도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보내드렸다고 연락이 저희들한테는 왔습니다만…….

아, 여기 밑에 있네요. 그동안에 많이 왔네요. ‘부의장님’ 전직이다 보니 그렇게 쓰셨네요. ‘부의장님, 지적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장 드림.’ 또 하나 추가로 ‘박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안전총괄실 산하 모든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 재위촉 시기에 해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다고…….

정확히 보고 계시고 힘드실 텐데,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아까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위원 위촉, 해촉 이거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각 위원회마다 선호하는, 서로 위원 위촉을 바꾸자는 위원회가 있고 또 명실상부하게 간신히 모셔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규칙에 그것을 명시해 놓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모셨는데 세 번 안 왔다고 해서 해촉할 내용이 없으니까 담당자로서는 아주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예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넣어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해촉합니다 하면 편안하게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지진대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진은 언제부터 계측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셔서…….

우리 안전지원과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지원과장 이용우입니다. 저도 언제부터 계측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해 주려고 나오신 줄 알았더니……. 그러면 지진은 몇 번 정도 발생했는지 데이터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포항하고, 우리가 지진에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 2017년 포항지진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진 계측과 관련해서 1978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계측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도 2.0 이상의 지진이 한 1,200회, 그다음에 진도 3.0은 한 420회, 진도 4.0은 50회, 그다음에 진도 5.0 이상이 10회 이상 발생하였다고 우리 기상청 자료에서 올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울시는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는데 지진발생 현황이라든지 지진발생과 피해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결코 서울도 안전한 지대는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진 방재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에서는 어느 부서가 맡죠? 안전지원과에…….

안전지원과에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지진안전팀이 있죠?

네.

지진안전팀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기술직 팀장 한 명 하고요, 그다음에 지진 관련된 전문가인 임기제공무원 1명,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 방재안전직공무원으로 2명인가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4명입니다. 서울에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950만에서 1,000만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서울시라고 얘기하는데 지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4명이고,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도 지진센터가 있죠?

네, 설립돼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이죠?

지금은 아직 인력 충원이 안 되어서 센터장 1명하고 실원 1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2명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네 분하고 기술연구원 두 분하고 합해도 여섯 분이 현재 지진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신데 지금 업무관리와 관련해서 지진재난 관련 정보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진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안전실 차원의 별도 온라인상 상황실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렸던 안전지원과에 임기제 전문공무원 그분이…….

아니,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짧게짧게 좀 해 주세요.

일단 그 부분은 기상청하고 연동되어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에 영향이 오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는 대책을 할 거고요 없는 부분들은 그냥 참고를…….

총괄관님,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진이 발생된 현황을 즉각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파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강한 진도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알아봤더니 자료정리는 한글이나 엑셀 등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단순정리 이 수준만 하고 있고 데이터의 전산화라든지 활용 및 정보의 제공 등에 있어서는 거의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요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산화라든지 활용 및 정보제공 등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실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짧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진종합계획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누가 만들죠?

저희 안전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실에서, 그러니까 안전실 내 어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지원과에서…….

네 분이서 그거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진재난정보관리시스템 이 정도라도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의견이시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진재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만약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본 위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지진이라는 재난의 특성상 정말 단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추적을 깊게 해 주시고, 지진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아까 전문가 두 분 오셨다고 했는데 좀 더 많이 나와서 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서울시 지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이거를 줄기차게 제가 묻고 있는데 안전총괄실에서 들려오는 답은 신통치가 않아요, 사실은. 아직도 네 분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의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시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팀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과로 격상을 시킨다든지 필요하다면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계획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6개 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50개 중에서 30개는 보니까 시간당 73.6㎜ 이상 강우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이 되면 침수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동영상 있으면 잠깐 틀어주실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끄셔도 됩니다. 하여튼 부산의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되어 가지고 시민 3명이 숨지고 차량 6대가 잠기는 사고인데요 우리 서울시도 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괄관님 입장은요, 준비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우기 때는 서울시에는 관악구 도림천인가 거기에 한번 저희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분 한 분 익사하신 분 빼놓고 나머지 부분 사고는 없었던 게 다행인데요, 어쨌든 아까 우려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지하차도 50개 중에서 보니까 73.6㎜,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소수점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면 74도 아니고 이런데 어쨌거나 서울시 30개 정도는 73.6까지는 버티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이상은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초량지하차도 침수 원인으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배수시설의 용량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안부 대응지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차도들은 과연 배수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서울시내 6개 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강제배수 지하차도 50개에서 만약에 80㎜ 이상의 집중호우가 벌어진다면 한 30개 정도는 하여튼 침수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진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강제배수를 하는 지하차도 중 30개소가 지금 계속해서 지구온난화 문제도 벌어지고 하면서 집중호우가 올 수 있는 가능성과 개연성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73.6㎜라면 대응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 총괄관님 입장은…….

일단은 시간만 주어진다면 배수펌프 배수용량을 당연히 확보하게끔 시설을 바꿔야 됩니다만 그럴 시간은 현재는 없으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통제인 것 같습니다. 통제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 그다음에 기준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고가 없었던 이유가 6개 도로사업소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서 통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73.6㎜는 한 10년 전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50년 빈도 99㎜ 정도로 현재 설치되는 시설들은 감안을 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92도 있고 96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30개는 73.6이 상한선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하차도는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평가했을 때 침수 위험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위험등급이라든지 이런 지하차도는 없고요. 그런데 마지막 한 3등급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유의를 해서 통제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데 총괄관님, 부산시 초량동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만약에 집중적으로 저기가 관리대상이었다고 하면 집중호우가 오면 경찰관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차량을 못 가게 했을 텐데 거기도 아마 우리 서울시 같은 안일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극한의 경우를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나마 배수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지하차도 근무자 배수로 유입구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수구 및 집수정에 있는 이물질 제거라든지 그다음에 집중관리 집수정 수위, 그다음에 펌프 가동 상황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경찰청하고도 해서 일단은 좀 비가 많이 오거나 침수위험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경찰 차량이 가서 차량도 막고 하면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사고라는 거는 늘 곧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아까 강수 73.6㎜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금은 96㎜라고 했나요? 그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상향할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도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기술연구원장님 오전부터 불러놓고 별로 질문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심심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고, 사실 질문할 거는 많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서비스 개선, 이게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위원님, 이거는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네. 품질시험소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기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안 되네. 최근 3년간 민원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서비스 만족도 확보해 가지고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가 2019년 민원행정서비스 기관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다음에 2020년 상반기 평가가 1위다, 이 윗줄과 아랫줄에 대해서 연관성을 내가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 받았다고 자랑하는 건지, 민원이 없어야 이렇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품질시험소장 정제호입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터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민원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택시미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품질시험소에 대한 전체 민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민원 했던 모든 기관 사람들한테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터기가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마포역을 갔다 오는데 똑같은 길을 갔다 왔는데 갈 때 요금하고 올 때 요금하고 한 4,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낮시간이었거든요. 정체가 심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 왜지?’ 하고 제가 나중에 내리고 나서 차량번호를 찍어서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좀……. 그래서 일단 민원접수는 안 했는데 한 4,000원이면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시간거리연동제라고 해서 조금 밀리면 아무래도 같은 거리라도 더 나올 수가…….

사실 마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긴 거리의 경우는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도, 갈 때 1만 1,000원 올 때 1만 5,000원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4,000원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택시미터기가 이상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찍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민원인과 같이 가서 택시미터기가 정말 적정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검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서비스를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원인이 그 4,000원 민원 때문에 검사하는 데까지 따라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민원인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도 한번 개선해 볼 텐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미터기를 정확하게 검사를 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상이 없어서 다른 환경이 있어서, 차량의 정체라든지 신호대기라든지 해서 요금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미터기를, 예를 들어서 기사님들이 조금 이것을 만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서울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지하고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검정을 해서 맞도록 하고 봉인을 해서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그러한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저희들도 검증을 하는데요 대부분 그것은 정확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요금이 차이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의 교통상황에 따라서 거리시간연동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그 현상이 딱 아니면, 저희들은 미터기 검정을 똑같은 평시 가지고만 검정을 하기 때문에…….

미터기를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요금 오를 때만 하고 그다음에는 한 번도 하지 않나요?

교체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와서 검정을 받고 봉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택시가 미터기를 최장 몇 년 동안 검사를 안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최장 몇 년까지, 무슨 말이냐면 기본요금이 안 오른 상태에서 중간에 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냐는 거죠. 아니면 4~5년 동안 한 번도 손 안 대고 그대로 갈 수 있냐…….

일단은 저희들이 그 자체로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으면, 변동요인이 없으면 그냥 봉인…….

합리적 의심을 하면 이번에 미터기를 교체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기술자 한 분이 미터기를 조금 조작했어요. 그러면 한 5~6년을 그대로 가도 아무도 모르냐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검정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또 따로 연구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룡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가까이 살고 있는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 2018년 10월에 원장으로 취임하셨죠?

네.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석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연구원에 박사인력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하시다 이렇게 박사급을 지휘통솔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학위는 낮지만 전문적인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연구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고인석 원장님이 그동안 해 오셨던 행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5월에 제보가 접수돼서 내부감사 하셨죠?

네.

어차피 자세히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해서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누구라고 실명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모 본부장님의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연구원이…….’ 보통 이 정도까지 가는 데는 좀 어려워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연구소 조교를 해 봤는데 이게 한번 시작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게 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문을 열자마자 벌써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우리 고인석 원장님이 앞으로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보면서, 방금 그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이었어요. “박사학위도 없는 것들이, 너희는 박사학위 두고 입도 벙끗하지 말아라. 그 월급 받고 이것밖에 못 하냐.” 등의 모욕적 발언, 물론 익명 제보를 통했고 익명의 사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해당자께서 “학위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라는 언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박사학위가 없으신 우리 원장님이 무슨 발언하실 때 이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실까? ‘박사학위도 없는 원장이 감히 나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밑의 부하직원들을 모욕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원장님은 MOU 체결하고 밖으로 뛰어다니는데 내부는 이렇게 썩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 설립 초기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더더욱 송구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제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연구비로 리클라이너 사셨더라고요? 맞죠?

네.

내용을 봤더니 밑에 있는 실장은 연구비로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했고 이것은 연구비를 돌려서 다른 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이분이 단순한 밑의 연구원 아니죠? 실질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이시죠?

네.

아랫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것을 막아야 될 분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은 밖에서 뛰시니까 못하시는 겁니까?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 공석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한 6개월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4개월이라고 답변을 하시……. 6개월 동안 안 뽑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파견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아니, 더 이상 파견할 부분은 아니죠. 기획조정을 한다면 실제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이 와야지 공무원이 오는 부분은 아니죠. 이거 원장님 지금 빨리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2월…….

지금 원장님이 연구원을 제대로 운영을 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썩었으면 내부에서 익명으로 제보해서 이게 드러나냐고요. 제가 이것 자체는……. 우리 현원 몇 명이에요? 83명이죠?

네.

이번에 행정조치인원 몇 명이에요? 36명, 43%죠?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전부 다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보가 없었으면 계속 흘러갔겠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백 얼마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커지겠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거고, 1,000만 원이 억 단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보자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모 본부장님, 모 실장님이시죠? 징계처분 두 분.

네.

거기에 대한 결정문 읽어봤어요. 징계기준에 따라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나 당해 징계요구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아 그동안의 근무성적을 반영하여 감봉 3개월로 처분한다. 모 실장님, 똑같은 사유로 감봉 2개월로 처분한다예요. 이거 제보하신 분은 얼마나 했으면 익명으로까지 제보를,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세 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보문자가 익명으로 오기 때문에…….

익명으로 했는데 보니까, 당초에 5월 4일 제보했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담당이 누구입니까? 우리 원장님한테 직접 올라갔나요?

네, 원장 핫라인으로…….

핫라인으로 올라왔죠?

네.

그런데 24일까지 또 왔죠? 그때까지 조치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내부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소명을 들었는데, 본인의 소명을 듣고 다시 제보가 접수됐고 특정감사 착수한 거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원장님이 불러서 이렇게 하시면 아끼는 심복이세요, 그분이?

저희 연구원 하나하나가 다 제 심복이고 아낍니다.

특히 아끼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선 연구원에서 중요 관리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원이죠.

중요한 연구원이어서 감봉 3개월에 감봉 2개월 하신 겁니까? 이게 맞다고 보세요? 얼마나 그동안에 내부에서 눌러 터졌으면 이렇게 익명제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저 뒤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하세요. 누구시죠?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미령입니다.

네.

저희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했는데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징계위원회를 했는데 저희 내부다 보니, 제가 또 감사 착수를 했고 내부 인사위원 중에 제척사유가 있어서 전원 외부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결정으로 감봉3월, 감봉 2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차피 징계의 의지가 우리 원장님이 충분하셨다면 원칙대로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이 정도는 경미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의지가 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내용도 봤더니 참, 이것은 진짜, 한 부분을 제가 봤더니 너무 웃겨요. 큰돈도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헤어방울, 골든 디자인, 헤어핀, 그다음에 겨울왕국2 스프링 색칠놀이, 헤어핀 2,000원, 이것도 있네요. 스파이더맨 스프링 색칠놀이.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위원님,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36명이 관련이 됐다고 하면 다 이거 서로 공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A실에서 이거 쓰고, B실에서 저거 쓰고 심지어 내용 중에는 거래명세서하고 영수증하고 맞지도 않고, 이거는 허위자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인 배경을, 징계에 대한 기준을 제가 한번 보고, 이거는 더 허탈한 거예요. 금회에 한해 훈계 처분하고 추후 유사사례 재발 시 관련자 전원 엄중문책, 금회에 한해 훈계 처분하고 추후 유사사례 재발 시 관련자 전원 엄중문책,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논의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원장님? 실장님, 들어가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 훈계 처분한 직원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작지만 어찌 보면 어처구니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겁게 처리를 해야 하지만 워낙 다수 연구원이 관련되어 있고 초기이고 그다음에 소액이고 그래서 오히려 훈계 처분하는 것이 연구원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할 때까지 우리 원장님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계시다가 이게 터졌다는 거고요. 가장 심각하셨던 그 본부장님은, 아마 제보하셨던 분은 떨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제보하면 특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나 나중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익명제보자는 포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갑질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로 본부장이나 해당 실장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만두게 해야 되겠죠?

네.

원장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약속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해당 본부장과 실장은 엄격하게 처분해서 그만두게 하시는 거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초반에 서울기술연구원 할 때요 외부의 수탁과제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기술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서울시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내셨더라고요. 2019년도 과제로 해 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직접 수행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탁한 사업들 편집해서 내신 겁니까?

전체를 다 직접 한 건 아니고 협업적으로 했고요, 그 3건의 연구과제는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한 것입니다. 다만 그 연구과제 성격이 유지관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합권으로 했지만 각각의 보고서는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개 연구과제 취합해서 발간을 하셨고요. 과제 첫 번째가 객체정보모델링 기반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연구비가 9,880만 원이고요 외부에다 지급한 연구비가 72.3%인 7,138만 원입니다. 드론 등을 활용한 교량시설물의 3차원 정보모델링 및 유지관리기술 1억 원인데 그중에 94.4%인 9,441만 원이 외부에다 지급한 연구비입니다. 도로시설물의 복원력 향상을 위한 비용예측 기술 9,920만 원인데 그중 80.6%인 7,998만 원이 외부에다 지급한 연구비입니다. 합계를 봤더니 약 82.5%, 실제 우리 기술연구원에서 쓴 비용은 20% 정도이고요 나머지 82% 정도는 외부에다 지급을 했어요. 아마 연구원에서 관리한 거는 기본적인 관리비에 해당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 맞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거는 맞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와 위탁의 기준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원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50%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이야기 하셨죠.

다만 과학기술 쪽 위탁연구가 장비라든가 특정인의 기술 이런 것들은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위탁연구비만 보면 50% 초과 안 해요. 객원연구원 채용으로 약 20%, 기타 용역에 약 20% 해 가지고 맞추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주 이게 하다 보니까 기준은 잡았고 우리 기술연구원에서 하라는 기술연구는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당히 사용할까 이것만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도 실제로 이거는 수행한 연구가 아니고요 과제관리만 한 거예요. 보고서 내용을 목차만 비교해 보더라도 실제 위탁연구보고서 3권을 그냥 짜깁기한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박사논문으로 나왔으면 표절도 이런 표절은 없을 거예요. 이게 서울기술연구원 자체 연구입니까?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면 기술연구원은 해체해야 되겠죠. 뭐 하러 만듭니까, 차라리 그냥 해 가지고 외부에다 위탁 다 하면 될 거를?

위원님, 연구원 설립 초기에 이런 인적자원이라든가 설비, 장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당장에 연구는 수행해야겠고 그래서 외부의 지원이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지금 마포에 있는 연구원 옮길 계획이시죠? 어디로 옮기실 겁니까?

지금 시하고 저희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성신여대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실 거죠?

네, 일정 기간 동안…….

언제 옮기실 계획입니까?

지금 잠정기준은 2022년 초에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연구원 안에 실내 내부 리모델링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2021년에?

내년도에 일부 연구공간이 좀 필요할 경우에…….

하지 마세요. 이 기술연구원에 돈 이렇게 쓰는 거 아까워서 저 예산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든 게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는…….

어차피 2022년에 옮기시면 1년 쓰려고 서울의 아까운 세금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검토를 해 보고요, 하여간 다음 예산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님.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지금 보면 저도 지난번에 심사할 때 가봤었는데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거 보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실국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검토하시고 심사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에 도시교통실 같은 경우는 청계천에다가 자전거도로 데크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문제를 제기하셨었죠, 그때?

네, 제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청계천을 캔틸레버라고 해서 덮는 걸로 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도저히 시민의 정서상 있을 수가 없다 해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철회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과장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국과 이거 하는 데 좀 현실적으로 직급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실국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심사담당관을 국장급으로 하고 담당과도 생겨 가지고 실제적인 예산 절감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일례를 들면 청계천 상부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면 상대는 1급 실장님이시고 저는 4급 서기관이다 보니까 협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장급으로 승격이 되는 게 바람직스럽기도 하고 서울시정의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일일이 부시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중요한 사항은 보고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워낙 부시장님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하여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안위 위원님들께 의견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짧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끝나가니까. 2019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삼염화에틸렌 부분 안전관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품질시험소에서 했던 거를 보니까 이 삼염화에틸렌 대신에 브로모프로판으로 변경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그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시료를 바꾸라는 부분보다는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그거를 지적한 건데 이걸로 끝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쓰라는 뜻이었는데요, 또 다른 법에 의해서는 그게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법이 있었고요 저희들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 발암물질 나오는 거를 계속 맡아서 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 말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꾸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 브로모프로판 같은 경우는 유해화학물질이거든요, 바꾸신 것도. 이게 환경부고시 중점관리물질 지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고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를 들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 할 경우에는 삼염화에틸렌 대체로 해가지고 친환경산업용세척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꾸신 시료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제품이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시료 부분에 대해서만 바꾸는 데 그치지 마시고, 우리 시험소 직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전관리사항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어떻게 하실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보충질의 때 안전총괄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방금 지적해 주신 연구원의 이런 문제 날카롭고 무겁게 경종을 울려주셨다 생각을 하고 연구원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윤리문화 확립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교육,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총괄실하고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연구원 함께 하니까 질문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어쨌든 간에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번과 69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번을 보면 서울시가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어요. 안전총괄실, 맞죠?

네.

지적된 게 유형별로 건수가 2019년에는 25개소를 점검하였고 그중에서 1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26개를 점검했는데 101건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크게 줄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왜 줄지 않고 있죠?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는 그거예요. 지금 하도급 현황을 점검했는데 유형별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개수가 줄지를 않고 있어요. 대안이 없나요?

일단 2019년까지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행정처분을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한 47건 정도 저희들이 적발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적정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긴급한 예산들이 청구가 되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원청업체가, 지금 우리 예산에 100이라는 숫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청업체가 보편적으로 몇 %로 낙찰을 보고 있죠? 보통 몇 % 정도 합니까?

보통 75에서 한 85, 많으면 90까지 가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러면 75%에서 80% 정도, 80몇%, 보통 보면 한 78%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되지 뭐하려고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100이라는 숫자를 왜 만드냐 이 말이에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관련부서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원도급자 낙찰률을 보면 보편적으로 80% 남짓, 거의 약 10몇%에서 20% 정도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도급자의 낙찰률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렇다면 예산 범위의 책정 자체를 잘못했다는 결론이고 그러면 용역결과도 믿지 못한다는 결론이고, 계획을 세웠을 때 100이라는 숫자의 범위 내에서 적정 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대략 80% 남짓 선에서 낙찰률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죠? 제품에 대한 완결성,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에서 하도급을 주죠. 거기에서 예컨대 85%에서 낙찰을 봤어요. 그러면 하도급은 몇 %나 가져갈까요? 본 위원이 접수한 것에 의하면 약 50%선에서도 하도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원도급자한테. 이랬을 때 제품이, 물품이 제대로 쓰일까요? 어떻습니까? 당초에 50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하도급자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100이라는 숫자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제품들, 거기에 부속품들, 하다 못해 실링들, 관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편적으로 10년이나 20년을 앞두고 또는 50년, 100년을 앞두고 설계가 되고 물품이 구매가 되고 하는데 50%, 60%의 하도급을 받아서 그 제품이 제대로 완결이 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도급들이 때에 따라서 본인들의 예산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왜, 이번에 원도급자에게 더 청구했다가는 다음에 하도급 받는 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웃기는 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바인데 원도급자들이 어떤 건물 형성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80% 남짓 되면 부도를 내고 갑니다, 부도를 내고 하도급들에게 일체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그제의 제 질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약간 나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험에서 처리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 금액은 원도급자는 이미 자기 거 다 챙기고 하도급자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고작 공탁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걸어놓고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말라면 마시오라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원도급자에 대한 낙찰률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최저낙찰제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부분에서 아마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건설혁신과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적정 공사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률의 폭을 더 좁히거나 그 예산의 폭이 거의 다,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9번을 한번 볼까요. 하도급 개선협의회 개최 실적이 나오는데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적정임금제라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적정임금제가 나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앞서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임금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임금제.

일단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임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표했던…….

지금 총괄실장님이 이석이 돼서 우리 안전총괄관님께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많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읽어줄게요. 시공사가 근로자에게…….

그것은 조금 더 공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시중 노임단가에 맞는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결국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원도급자에 비해 하도급자 예산의 범위가 너무 적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하도급업체들의 불만과 본인들 예산으로 채워야 하는 데 급급한 현실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충분하게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 또 원도급업체에 대한 낙찰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물포터널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제물포터널이 아니라 동부간선도로죠. 예전에 제물포터널 환기구 환기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설명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포터널은 현장에도 어제 다녀왔고 바이패스방식으로 상당히 선진국 이상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동부간선도로는 환기탑 배출방식 그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동부간선도로는 아직 본격적으로 업체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문제제기가 현재까지는 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문제제기가 아니라 제물포터널이나 서부간선도로에서도 본보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환기탑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결국은 바이패스 방식으로 지금 전환시키게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폭이 또 늘어나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가 환기탑 방식의 민원발생 문제를 지적했을 때 현재 행정2부시장인 당시 안전총괄실장이 타당성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진행될 때 제물포터널과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2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입니까? 실시협약단계예요, 실시협약단계.

우선협상단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시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안 그럴까요? 시민들 의견수렴을 좀 해 보셨나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시민들과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결국 시민들이 이를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대로 가겠는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동부간선도로도 관련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기구 배기문제 부분은 실무협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간선도로나 제물포터널 같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장착이 됐어야 맞아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만 합니까?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산의 폭이? 그만큼 확대된다 이 말입니다. 전문가와 기술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 부분을 빨리빨리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뒷짐지고 있어요. 당시 2년 전에도 변경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당시 실장님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것을 범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빨리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실시협약 전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드컵대교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쪽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차량이 정체되면서 일체 하지 못하고 있어요. 등촌삼거리가 사거리로 변하는 바람에 너무나 출퇴근 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칭찬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월드컵대교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에 본 위원이 있을 때 많은 의견 제시를 했어요. 지금 염창동 부근에서 램프가 하나로 다 통합돼서 간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교통량의 혼잡이 예상된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목동 쪽에서도 진출입로를 좀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다시 받은 설계 자료를 보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관련부서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표상에 램프H가 위원님께서 의견도 주시고 하셔서 지금 아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어서 그쪽 부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시킨 것에 감사드리고, 그쪽에 출퇴근할 때 보면 차가 마비돼 가지고 거의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정상적으로는 출퇴근을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하지 못하고 목동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 교통량을 아시는 분들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안전총괄실에 송파 안전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하고 있죠?

어디…….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네, 안전체험관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국어린이재단에서 2001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을 2001년 6월부터 송파안전체험교육관, 구 어린이안전교육관을 민간위탁으로 19년간 운영하면서 최근 교육목표 인원 대비 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요.

아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있다고 그러지만, 2020년 코로나로 2월 19일부터 휴관해서 9월 30일까지 봤을 때 16.5%에 불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아닐 때도 2018년도에 64%, 2019년도에 71% 교육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신청자격을 보니까 꼭 이 재단에서만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의 궁금증이 상당히 나타납니다. 여기 신청자격을 보면 사업신청자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안전교육, 자전거 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대형교통수단 안전교육 응급처치실습 등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이 가능한 법인이어야 한다, 또 나번에 보면 쭉 나가서 재무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또 다번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전문인력, 자전거문화강사 등 자격을 취득한 자, 라번에 보면 관련분야의 위탁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파악 못 해 봤죠?

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신청서 접수기간도 보면 단 하루예요. 2020년 4월 29일 했어요. 그래서 9시에서 18시까지 단 하루였고, 접수방법에서도 보면 직접방문으로 접수해요. 인터넷에서 내는 거는 또 안 됩니다. 우편, 택배, 팩스나 인터넷은 불가해요.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누가 접수를 얼마나……. 거기에 공고를 하죠? 신청 관련해서 공고하죠?

네.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태우지만 실질적인 거는 송파구에서 운영을 하고 아마 어린이재단에 재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나 이런 부분은 아마 재단에서 알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전체험교육관이 사실적으로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유치원 사건 이후로 만들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1999년도 건.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너무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19일부터 휴관했지만 16.5%로 저조하고 금년에 9억 원에 가까운 민간위탁 비용이 지원됐어요. 그다음에 감독기관이 민간위탁기관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됐습니까, 아직? 양천구 사례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통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의 폭도 엄청, 어떻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양천구 같은 경우는. 그럴 방법은 없는가요? 최근에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어린이재단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다음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송파구에서 했으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아까 신청방법이나 접수일자를 봤을 때 누가 참여를 하겠어요? 그거를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3년을 또 운영할 수 있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운영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양천구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전문인력을 투입시켜서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충분하게 그 구에서 자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 한 군데만 더 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짧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에 서울시 신기술 특허를 적용하고 있는 공사 실적을 살펴보면, 행감자료 511페이지입니다. 8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 점검실적은 4개소에 불과하고 있어요, 4개소.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장점검이 저조하고 최근 5년간 점검 횟수가 평균 약 24회, 신기술 적용 현장이 연 80개가 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미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보실까요? 신기술 특허 시공 점검내용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자료 가지고 있죠?

네.

여기에 보면 말뚝의 검침확인장비 미사용 지정된 특허기술 범위 위반,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기술범위 위반, 불량맨홀 정비공사 강남구청 기타공법으로 변경 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치완료라고 했어요. 어떠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적하게 되면 부적정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향후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발주부서에 통보를 해서 내년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보시자구요. 이 부분의 점검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석을 본 위원이 해 보려고 했더니 아무리해도 해석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천공장비 운용 시 소음, 분진 등 방진시설 설치 미흡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치를 완료했다?

네,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고요…….

아니, 여기에서 그러면 다음 횟수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어떤 근거자료를 만들어줘야지 조치완료라는 건데 이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는 조치완료가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가요?

여기에서 표현한 조치완료는 현장에서 부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주부서로 하여금 시정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조치를 했다는, 점검결과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완결 짓게끔 했습니다라는 답변서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조치완료라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네.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점검내역을 갖다가 확인해 봤어요. 거기에도 보면 재평가 요청 사례가 10회 있는데 재평가 기준은 뭡니까?

저희 직원이 팀장하고 나가서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가 거기에 수긍을 못하는 경우에 재평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외부요원까지 같이 나가서 판단을 다시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허공법 차열방수공법의 핵심 내용인 적정 자재 검토 미확인, 쭉 있고요. 공사발주내역서 공사시행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다소 있으므로 정산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평가다? 지금 재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는 재평가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에서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신기술에 대한 평가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하면, 또한 신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배치하기는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판단기준을 확고하게 세워서 특허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를 박기열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거고요 본질의를 아직 안 하신 부위원장님들도 계시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을 남북으로 지나는 다리가 몇 개나 됩니까, 총괄관님?

한강 다리가 제가 알기로는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정확히 세어 보지를 못해서 제가 몇 개인지는 확인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교 빼고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보통 이런 대교를 건설하면 어느 정도 사용연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보통 몇 년, 댐은 보통 몇 년, 다리는 몇 년 이런 게 있잖아요, 기준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이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보고 시설물을 만들지 않을까…….

보통 1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작대교와 관련해서 동작대교는 양쪽으로 도로가 있고 가운데는 전철이 다니는 특수 대교죠?

네.

그리고 어찌 됐든 동작대교를 보니까 1984년도 12월에 준공해서 현재 36년째 사용하고 있는 동작대교예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죠, 총괄관님?

네.

안전진단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가지고 각각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교량의 상부 부분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반면에 하부구조 교각 기둥에 균열이나 백태, 탈락 등 이런 손상이 심하게 보이고 있어요. 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임태정 지원관님이 직접 현장에 발품을 팔아서 문제점을 다 사진으로 찍어 와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을 한번 준비해 주세요. 지금 왼쪽 것이 동작대교 양쪽에 도로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철교로 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4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상부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동작대교 하부는 이렇게 따로, 아니 상부는 분리돼 있고 하부가 교각을 통해서 같이 되어 있어요, 지하철하고 도로가. 총괄관님, 혹시 동작대교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지나는 가봤는데 하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볼 수 없죠. 일부러 정밀진단이나 안전진단이나 유사시에 대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알고요. 필요하면 우리 하현석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지금 동작대교 남단 하류 측 교각 PS4-7 하부인데요 지금 약 0.3에서 1㎜ 정도의 수직균열이 생겨서 이것을 보강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보이죠?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박기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더 넘겨주시고요. 아까는 PS4-7이었고 이것은 PS2-7, 이것을 보면 지금 균열이 생겨서 물이 들어가고 내부에 있는 철근이 부식돼서 녹물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점검을 육안점검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정밀진단은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지금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혹시 동작대교도 지금 하나요 아니면…….

지금 대상이라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이 적절하게 질의를 잘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유심히 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철근이 부식돼서 녹물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세요. 다음 사진은 남단 하류 측 교각 PS2-7, 이게 균열이 생기고 백태가 생겨서 탈락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다음 사진, 시간이 없어서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PS2-7,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콘크리트 하부에 보행자가 다니는 길인데 탈락이 됐어요. 높이가 약 8m 내지 9m 정도의 높이인데 밑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죠? 보이시나요? 오른쪽 교각…….

네, 오른쪽에.

그런데 여기 자전거가 세워놨다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상부를 보니까 왼쪽 것이 좀 더 크게 찍은 사진인데 탈락이 됐어요. 만에 하나 사람이 밑에 있다가 저게 탈락이 돼서 머리에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북단 용산 쪽으로 내려가는 램프 끝에 교대 부분입니다. 교대 부분에 A, A1이라는 교대 흉벽인데 저기에 보면 거북등처럼 다 갈라졌어요. 그다음에 연결옹벽은, 지금 볼펜으로 꽂아봤는데 볼펜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발생해서 저것은 긴급하게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그렇죠? 수직하고 수평 어떤 것이 더 위험성이 큽니까?

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평균열이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수받이가 탈락을 했어요. 비가 오면 밖으로 나와야 될 것이, 왼쪽 것은 사실 그렇게 나와 있죠?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사진에는 거꾸로 안쪽에 있는 것이 탈락이 되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녹물도, 철근이 부식돼서 튕겨져 나오기도 했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사진은 보행자를 위해서 아니, 보행자보다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오른쪽은 지금 보행자길이고 차가 한강으로, 혹시 운전 실수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보행교를 거쳐서 한강으로 추락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거기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른쪽 사진은 크게 찍은 거죠, 확대한 건데 볼트하고 너트가 제대로 조임이 없어요. 다 풀어졌어요, 공교롭게 4개가. 하나는 아예 없고 3개는, 저게 과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 저것을 풀지 않았으면 동시에 다 저렇게 됐을까, 누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것은 다 점검을 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유독 저기만, 그거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남측 보행로 위에 교량 배수관이 지상까지…….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사진, 저 사진은 우수가 낙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수관이, 저 밑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사람이 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수관이 사람이 안 다니는 길 같으면 저렇게 탈락이 돼서 떨어져도 크게 문제 없을 텐데 우수관이 중간에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저 하천이나, 우수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사람 위로 떨어져요. 그렇죠?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은 굳이 상관없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하천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런 것은 우수관을 밑에까지 연결해야 된다. 그렇죠?

네.

다음 사진, 이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아마 다리 건설하면서 거푸집이 지금까지 36년이 됐다는데 과연 저게 36년간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뭘 보수하면서 지금까지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 1m 이상의 합판 거푸집이 지금까지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저게 탈락이 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가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무관이 그만큼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북단에 용산 방향 램프의 커브 구간입니다. 그런데 커브 구간을 표시해 주는, 저것을 보고 갈매기라고 그런다고 해요.

네, 갈매기 표시라고 합니다.

갈매기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왼쪽 것 보세요. 중간에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향이 돌아가 있어요.

누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랬든지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터치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주무관이 바르게 세워놓고 왔어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착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밑에 사진을 보면 저런 것을 철사로, 철끈일 수도 있고, 저것은 그냥 고정이 제대로 안 되고 옆에 기둥에다 똘똘 말아서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었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휘었든 간에 저렇게 돌아가는 거죠. 안전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가볍게, 다음 사진이요. 단차가 보입니다. 저게 사람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저렇게 단차가 있으면 사고위험이 크겠죠, 특히 야간에는. 낮에야 육안으로 보이면 괜찮은데……. 다음 사진, 이것은 지금 보도 노면 배수시설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매일같이 청소는 못하겠죠. 그런데 저게 낙엽이나 담배꽁초가 막혀서 결국에는 배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배수가 안 되면 저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다음에 저 사진은 북단 강변북로에서 동작대교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여기도 커브구간이에요. 그런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진입하는 방향으로 차량 확인을, 저렇게 막아놓으니까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차가 오는지 어떤지, 저게 없으면 왼쪽에 시설들이 있어서 그나마도 시야를 가리지만 저것조차 설치를 해 놓으니까 통행자에 위험성이 있다, 저것도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일부러 지나갔는데 다 처리가 돼서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식생부분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점검할 때 저런 식생들이 올라가 있으면 점검이 제대로 안 되겠죠. 저것도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의 걱정은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의 걱정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사진 보세요. 여러 군데가 저렇게, 정밀검사 때 서울교통공사하고 함께하기로 했으니까 저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셔서 같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요.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저 부분도 마찬가지고, 계속 넘어 갑니다. 사진을 마치고요. 본 위원이 지금 보충질의 10분이 훨씬 지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할 테니까요 과장님, 안전정밀검사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동작대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러죠, 지금 그 진단하는데 보통…….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어느 주기로 하죠?

정밀안전점검은 법상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외관조사만 주로 합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성 검토하고 재하시험에서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통상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5년 후에 저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너무 많아요. 이번 점검하실 때 철저히 점검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교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뿐만이 아니라 오전부터 죽 질의하는 내용을 현재 댁에서 안전총괄실장이신 한제현 실장께서 시청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작년이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지난 6월 제293회 정례회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품질 향상을 위해서 또 안정된 도로를 위해서 맨홀에 대한 평탄화 또 단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고 또 그 과정에서 맨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시만 해도 최저가입찰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중간단가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하가 아닌 바로 윗단계까지해서 입찰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 중에 현재 맨홀 보수공사에 참여하는 8개 기술이죠, 신기술. 그리고 8개 신기술 중에 3개는 단일회사가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회사가 2개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다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법인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총 8개의 기술을 가지고 12개로 볼 것이냐, 이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아무튼 12개의 기술로 이것을 볼 것이냐 8개로 볼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올 초 6개 도로사업소에서 맨홀정비사업 관련해서 입찰을 진행하다가 유독 서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2개만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즉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다. 이거를 왜 8개 기술로 보느냐, 12개로 보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서 이 내용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관님께서는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처음에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질의를 먼저 했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일선 사업소에서 직접 질의를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해서 답변이 없었고요. 이어서 저희 재무과에서 맞춰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행안부에서 회신이 와 있는 것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두 차례 공문을 보낸 거는 아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마지막에 두 번째 재무과에서 보냈던 공문에 대해서만 답변이 왔다는 뜻이죠, 지금?

맞습니다.

그전에 답변 내용은 없었고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일상감사에서 6개 도로사업소 중에 2개만 문제가 시작됐는지 여기에서부터 본 위원은 의아함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겁니다. 마침 오늘 또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나와 계시는데 본 위원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8개 기술을 12개 기술로 봐야 되는 건지 8개로 봐야 되는 건지 기술심사담당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개발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업체도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술 하나로 봐서 우리 시에 들어올 때는 한 가지 기술업체만 입찰을 보도록, 사용자가 되든 개발자가 되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용협약자는 많이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나눠줄 수도 있고 10개 회사에 나눠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술은 하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10개 회사가 참여했으니까 10개라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이렇게 돼서는 실력을 떠나서 시장경제에서 다른 불공정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 답변내용인즉슨 10개 이상의 업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입찰과정인데요 제한경쟁이냐 지명입찰이냐, 여러 일반입찰이냐 이런 유권해석을 바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시도된 내용이라고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특별시 자체 공문입니다. 2018년 10월 4일 맨홀정비공사 입찰방법 개선 요청 도로관리과장, 이 내용을 보면 행정제2부시장님 요청사항과 관련해서 신기술ㆍ공법 선정 시 입찰 개선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문 내용에 보면 맨홀정비공법 중에 기술보유자 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입찰방법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도로사업소 6개, 자치구 20개, 지명경쟁 신기술 보유업체만 참여 가능, 단 신기술 보유업체가 상하수도공사 면허가 없는 경우 공동도급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치구의 경우 인증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 의한 신기술 사용협약자들로 협약서 남발 및 불법하도급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명경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문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날짜가 2018년 10월 26일 맨홀정비공사 입찰방법 개선 알림 도로관리과에서, 기술심사담당관과 도로관리과, 공문 번호는 제가 다음에 회의 끝나고, 질의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개선 내용 중에서 ‘평탄성 향상을 위한 맨홀정비공사의 입찰방법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니’라고 해서 내용 중에 ‘개선은 불량맨홀 정비공사 별도 발주 시 지명경쟁으로 신기술ㆍ공법 적용’ 그게 성북구, 강북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이고요. ‘종로구 외 22개 구는 불량맨홀 정비공사 발주만 발주, 지명경쟁으로 신기술ㆍ공법 적용’ 하다 보니 2018년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든 문서와 방침이 있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까지 공문을 보내서 그런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물론 행안부에 질의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쪽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 안내를 통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1차적인 부분은 법리적인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부분들이에요. 제 이야기가 어떤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답변 온 내용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맨홀공사하고 관련해서 지명경쟁으로 했던 부분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명경쟁입찰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고부터는 저희들이 제한경쟁이나 제한입찰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그런 입찰을 실행했어요, 현재?

아직 공문이 실행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행안부에서 그런 회신이 왔으니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실행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도 유권해석 질의안건의 갑과 을에 대한 각각의 설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갑에 대한 설은 8개 업체가 되어 지명경쟁 조건이 충족된다고 사료됨이고 그다음에 을에 대한 설은 이거는 12개 업체가 되어 지명입찰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계약방법으로 지명입찰방법은 불가하다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행안부에서 온 답변은 일단 두 번째 을에서 12개 업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술이 이렇게 있는데 8개 기술을 12개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리적으로 볼 때, 이것을 지금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지자체의 재량권에 우선권이 있느냐 아니냐는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대로 행안부의 답변내용이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조금 아까 기술심사담당관이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게 같은 의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8개니까 10개 이상만 제한입찰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이상과 이하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죠. 10개 이상이니까 일반입찰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명경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명경쟁을 하지 말고 제한경쟁을 하라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지명을 해야죠, 8개니까. 저는 8개 기술로 본다, 이거를 12개로 보지 않고.

죄송합니다. 도로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관리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진효입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 회신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지명경쟁입찰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들이 질의를 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개 공법 또는 각 공법에 2개 업체 합쳐서 13개 업체 이 두 가지를 갑을설로 해서 질의했지만 회신 온 결과는 뭐냐면 맨홀 보수에 적용할 특정한 기술이 확정된 후, 결국은 1개의 공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기술. 그 기술이 확정된 후에 해당 기술을 가진 입찰대상자가 10개 이내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8개 공법으로 입찰에 부칠 수는 없고 1개 공법을 선정해서 그 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10개 이내여야 된다는 게 지명경쟁입찰의 의미인 겁니다.

10개 이내여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자꾸 도로 품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따가 안전총괄실 관련해서 민자사업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보충질의시간 때 질의하겠습니다만 지명경쟁과 일반입찰을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일반입찰로 갔을 때는 입찰에 선정된 1개의 업체가 8개 공법 중 하나를 골라서 하겠다는 뜻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8개 공법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제한입찰로서 기술보유사항을 제한해서 하는 입찰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만 일반입찰을 해서 1개의 업체가 선정돼서 그거를 8개 기술 중에 입찰을 보게 했을 때는 또 가장 최저가에 걸리겠죠. 그런 상황이 오히려 입찰의 하도에 하도를 낳아서 결국 입찰을 받는 회사는 상당부분의 이익을 받게 되고 나머지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그거를 또 상쇄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불량맨홀 정비 자체가 불량이 불량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건데,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유권해석 결과는 위원님과 약간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지적하는 거는 지명경쟁으로 가는 게 맞지 일반입찰로 가서 애당초 원하는 10개 이상의 기술로 갔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부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이것 중에 서울이 6개, 인천이 3개, 충북이 한 군데 이렇게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내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의 정비공사 관련해서 인천지역에다 국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만일 행안부 권고안대로 10개 이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10억 이하는 서울지역에 업체를 둔 업체로 저희가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역제한을 해서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은 1개 기술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이고요.

그러면 행안부는 10개 이래 가지고, 전혀 뜻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의 문제는 두 번째 조건이고요 첫째 조건은 하나의 기술을 선정해야 된다는 게 행안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제한이라는 문제는 사실 저희는 지명경쟁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이라는 의미를 그동안 안 뒀습니다. 법 규정상으로는 지역제한을 둘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신기술 장려 차원에서 건설신기술활용심의회를 통해서 현재는 8개 공법을…….

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거에 신기술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 오픈을 해서 여러 가지 불량맨홀 정비에 대한 부분의 기술을 다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개수가 된 것이고 지금은 앞으로 지역을 묶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개발된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최저가를 해왔는데 그 기술 자체도 쓰지도 않았는데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안 해 왔던 지역제한을 한다면 행정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기존 업자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사를 서울시로 오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서울시지역이지만 전국을 다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제한이라는 것을 사실 여러 분야에서 잘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 부분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가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 차익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단가가 한 9% 정도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건설혁신과에서 공사비 적정성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TF팀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매일 제 눈에는 맨홀만 보여요. 유독 맨홀만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평탄하게 달릴 수 있는 길이 거의 100m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맨홀이 많아요.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한전까지, 종류도 여러 가지이지만 도로상에 맨홀이 너무 많이 존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평탄이 한 쪽은 맞아가지고 잘 됐지만 한 쪽은 잘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영상화면 다 있습니다만 그거는 시간관계상 제가 틀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 중에는 경기도나 다른 지방 도로를 출장 갔을 때나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 보면 서울 시내가 유독 맨홀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너무 많기도 하겠지만 맨홀 정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굴착복구에 관련되어 타 기관에서 굴착허가를 받고 난 복구가, 물론 도로사업소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평탄화에 좀 신경을 써 달라, 눈 앞에 맨홀이 있는 자리에만 평탄이 작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선을 잡아서 운전자가 크게, 물론 전혀 느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크게 느낌이 덜 하도록 고급화해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우리 과장님 자리에 계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온아스콘 관계인데요, 상온아스콘. 올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로 포트홀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한강 교량에도 발생하고 도로 곳곳에서도 발생했는데 아스콘을 포트홀 메우기 위해서 급하게 해 놓으면 저가이고 또 품질이 안 좋아서 임시방편이죠. 또 다시 비가 쏟아지면 다시 해지고 또 갖다놓게 되고, 그것이 물량이나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는 큰돈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협조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성 재질인, 일단은 포트홀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수급이나 대책 부분도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만일 반영이 안 되었다면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요청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도로공사 기준이, 고속도로 기준 같은 경우는 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뉴턴으로?

상온아스콘 말씀입니까?

네.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 중에 상온아스콘으로 보수하면 채 하루가 갈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속도로 기준이 7,350뉴턴이에요. 그리고 일반국도 기준이 2,500뉴턴인데 아마 서울시에서도 2,500뉴턴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또 패이고 또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또 사고나 여러 가지로 도로의 질은 안 좋아진 상태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바와 같이 품질에 대해서 내용을 고민해 주시고 각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격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다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질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상온아스콘 관련해서는 고강성이나 아니면 수경성 재료를 충분히 사용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보충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마지막 질의가 되겠네요. 이후에 또 보충질의 이어지겠습니다.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우장산동, 발산동, 화곡3동 서울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창원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어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벌점부과 문제, 기심담당관님 보시기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벌점이 미미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미하게 적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창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수의 업체가 있는 데는 벌점을 나눠 갖기 때문에 0.23점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작은 공사들 한 업체, 두 업체가 공사를 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1점, 2점 이렇게 부과가 되죠. 똑같은 사고여도 어떤 업체들은, 큰 공사인 경우겠죠.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그런 데는 아주 작은 점수가 부과되고 작은 공사여도 한 회사, 두 회사가 공사하는 데는 큰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선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평균벌점을 주었다면 이제는 합산벌점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많은 데서는 여러 개의 현장에서 벌점을 많이 받게 되면 최대 2점까지 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용역업체도 감리에 대한, 설계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벌점을 받게 되면 합산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1/n로 해서 정말 미미했지만 이제는 합산제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조항으로 지금 개정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굉장히 강화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점수를 강화, 벌점기준을 좀 강화해서 점수를 높여서 부과하는 방안은 어때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 인명사고가 발생한 업체를 나눠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더 가중치를 두어서…….

그것은 법상에서 설정되어 있는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부적정하다 그래서 강화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건의하시죠.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건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의 인식도 정확하게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지도 강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정의의 문제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이고, 또 윤리적인 문제이고, 비도덕적인 부분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대기업 같은 데를 특혜를 준다, 봐 준다, 로비력 있고 경제 단위가 큰 업체들 봐 준다 이런 특혜성 시비 이런 데도 서울시가 말려들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점적으로 살펴서, 다행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개편해서 한다 하니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이 발족한 지 3년 됐죠?

그렇습니다. 햇수로 3년…….

3년 됐는데 연구성과의 유무, 연구성과의 질, 이런 부분을 떠나서 관리감독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초기라서 시행착오 이런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구성과의 중복제출 이러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성과를 예전에 연구해서 성과를 낸 주제를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에 보임을 해서 지금 연구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이중연구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구성원 중에서?

위원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급을 한 상황, 또 이중연구성과의 제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도, 본 위원들이 파악하기에도 이런 문제점이 서울기술연구원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좀 느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560억 원의 총출자를 하셨죠? 관리감독 기능이 안전총괄실에 있어요. 안전총괄실은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세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년다리 문제 좀 한번 얘기해 보죠. 도면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갖다 줬군요. 담당과장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모른다고 이거 다 보시라고 갖다 줬어요. 한참 봤어요. 이거 종이값 아깝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보니 백년다리 구성이 지금 있는 한강대교 양 교각 사이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를 하고 기둥은 2개의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강재기둥으로 만들어 놓고, 또 한 쪽에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되어 있고 경간을 연결하는 구조는 트러스 위에 철근 콘크리트 보행바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공을 하려면 기존 한강대교 교각에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주고 거기에 상처를 낸다든지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겠죠? 안전총괄실에서는 한강대교가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등록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죠?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서울지역문화재로 돼서 직접적으로 문화재법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안 받는다고 등록 문화재를, 서울시도 예외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문화재에 대한 수리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원형 보존의 원칙이 준용돼야 됩니다. 서울 구청사, 일제시대에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형식으로 지었는지도 모르는 서울시 구청사도, 저는 허물고 싶은 저 서울시청사도 문화재라는 이유로 허무는 데 여론적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문화재라는 것이 그 정도로 사회에 영향력, 존재의미가 있는 거예요. 치욕의 역사도 역사라고 서울시청 구청사 하나 예술적 가치, 건축사적 의미 별로 없는 것도 허물기 어렵고 원형 보존에 저렇게 목을 맵니다.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한강대교가 선정되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한 의미도 없는 백년다리를 건설하고자 하는 서울시 안전총괄실 의도가 무엇이에요? 왜 이거를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일단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스타트 자체가 안전총괄실에서 스타트한 사업은 아니고요 어쨌든 아마 도시재생실에 있다가 안전도 같이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설치하라는 의미로 안전총괄실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다만 한강대교라는 게 100년이 넘은 다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냥 보행교만 조금 있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또 다른 즐거움과…….

그래서 저쪽 도시재생실인가 어디에서 넘어온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할 가치나 관광자원이나 그런 가치가 별로 없으니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죠? 어제 도기본 현장감사를 갔습니다. 제물포터널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2년 4개월 동안 깜짝 놀랄 일을 어제 현장에서 봤습니다. 제연시스템, 구난시스템, 피난시스템 이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설계를 해 놨어요, 제물포터널 국회대로. 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누가 했냐, 누가 설계하고 이 개념을 도입했냐 하니 전문업체가 설계를 했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전문가나 어떤 사람한테 잘했구나, 우리나라의 구난시스템, 피난ㆍ구조설계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는 감동 내지는 인정, 납득 이런 게 가야 되는데 이 백년다리는 어떻게 생각해도,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사업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포대교와 한강대교는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다리 중에 하나예요. 그 위에다가 교각, 지금 한강대교 위에 트러스 있죠? 트러스 위에도 사람 많이 올라가죠? 예전부터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못 올라가는 장치도 만들었고 거기에서 인명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 높이에다가 사람 보행로 인도에다가 백년다리를 만들어놓으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 부분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좀 무리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상당한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새로운 보행교에서 넘어가 가지고 다시 한강으로 예를 들면 투신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설계 시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발주한다고, 지금 12월에 발주한다고 사업개요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발주 못하죠?

이 부분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어서 부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서울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사업들은 서민들, 지하방에 사는, 반지하방에 사시는 분들, 노인들 겨울에 추울 때 난방비가 아까워서 담요를 쓰고 주무시는 분들, 여름에 더울 때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고 계시는 분들,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줄이는 일들,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는 일이 중점사업이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을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문제로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장님, 이 부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시장님의 중점사업이라면서요? 그만두시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했는데 시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중점사업입니까? 시장의 중점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도시재생실의 중점사업이에요? 우리는 받았으니 또 우리가 시작한 일도 아니고, 이거 삭감합시다. 하여튼 본 위원은 백년다리 예산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잠깐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해 보세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한강이라는 게 통행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연결의 문제도 상당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강대교 옆에 노들섬도 혼자 거의 별도로 독립되어 있다시피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강 수변을 같이 조금 더 개발해서 한강 이용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야 되기 때문에…….

총괄관님,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됐고요 대안도 있고요 연결성에도 문제 없습니다. 이 백년다리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노인들이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올라서 높이, 이게 15m입니까? 위에 다리를 건너서 다시 내려가서 노들섬에 접근하는 것은 접근성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옆에 보도가 충분히 있고요 정말 접근성을 좋게 하려면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맨 마지막 차로 하나를 보행로로 만들면 됩니다. 돈도 안 들고요, 서울시 교통정책에도 맞고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런, 문화와 지역이 연결되는 그런 개념에도 맞습니다. 폭염 대비 예산을 한번 볼까요? 2018년인가 폭염을 국가적 재난으로 국가에서나 서울시나 재난으로 포함시킨다는 대통령님, 서울시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 재난 대비 서울시 예산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안전총괄실에서 2021년 예산을 31억 원 잡아놨어요. 클린로드 설치한 거, 이 클린로드도 원래 예산도 없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폭염대책 예산을 더 확보해라 해서 작년에 시작했었고 올해도 27억 잡았거든요. 이외에 안전총괄실에서 잡은 것은 폭염대응 홍보물 제작 660만 원, 도로관리과에서 차열성 포장 1개소 사업 1,000만 원 잡았어요. 좀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폭염 대비 예산을 잡읍시다. 도로에 물이라도 더 뿌립시다. 계획을 보니 살수차 68대를 서울시 전체에서 활용해서 뿌린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살수를 한다는. 서울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민간ㆍ공공살수차 파악을 해서 간선도로, 주도로, 또 시민들의 주택가 큰 도로 등등 살수 부분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각 동네마다.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등해서 골목골목 다닐 수 있는 작은 살수차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단체에 살수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 등등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폭염을 저하시킬 수 있는 클린로드 사업 이 부분은 용수확보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총괄실에서도 할 수 있는 한 다 잡은 것 같은데 더 확대할 수 있는 곳은 없나, 용수확보가 용이하고 용수확보를 굳이 지하철이나 어디에서 안 나와도 주변에서 물을 끌어다가 클린로드를 할 수 있는 곳은 없나 다시 한번 살펴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녹화 같은 부분도 있어요. 안전총괄실에서 이 부분을 정책화해서 사업지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옥상녹화 이런 부분들은 폭염, 도심 온도 저하에 기여를 하는 방안이겠죠?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려고 하셨지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안전총괄관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도로 살수를 대폭적으로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다만 도로 살수 부분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마 금년도에 연 거리로다가 4만 7,000km 정도 살수를 했던 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고요, 이 부분도 기후본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린로드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6개 정도 발굴을 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이 부분도 증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위원장님께 자료 드리면서 저희들 의욕이 좀 앞서서 27억 정도 내년에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조실에서 삭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도와주셔서 내년에 몇 개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건설혁신 3대 정책에 대금e 직접 지불 항목들이 있죠? 그런데 엊그제 도시기반본부 감사하다 보니 임금 체불, 장비대 체불 등등의 항목들이 있어요, 서울시 감사자료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이거 직불이잖아요? 노동자한테 직불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혁신과가 하는 업무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신 자료는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하도급업체에 직불하는 부분이 한 70%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 30%는 아직도 하도급한테 직불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정부분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직불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는 정책이에요. 박 시장님의 가치와 철학이 드러나는 정책이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건설현장의 사정상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아까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하청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고 대금을 그쪽으로 지불하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건설현장의 일하는 부분들이 하청에 재하청으로 넘어가고 또 재하청의 재하청으로 넘어가고, 4차, 5차 재하청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숨기는 한, 조사하지 않는 한, 수사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겠죠. 조금 더 공사발주를 할 때 다시 한번 그 취지를 업체들한테 이해시키고 임금체불이나 장비대금 등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차선도색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 5개 도로사업소에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문제가 강우 시 야간에 지금 차로 페인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반사되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텔레비전을 보면 밤에도 강우 시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도색 재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채택이 안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안 되어서 채택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채택을 못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도로사업소장님들 아시는 분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우선 안전총괄관이 답변을 드려보고 만족하지 못하시면 도로관리과장이 부연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 도색문제 부 분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좋은 제품을 쓰면 당연히 좋은 품질이 나올 테고. 그런데 지금 성능기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법제화가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이. 그래서 이런 법제화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색 관련된 부분, 옛날에 4색 도료인가요 이 정도로 했던 것을 5가지로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능을 기준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시인성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군요.

충분히 저희들도,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이어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목표, 가시적인 예산, 어느 정도나 소요될까요?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시험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시험시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부위원장님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도로 많이 도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밤에 초보운전자들, 여성운전자들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조금 더 각성해서 조금 더 가열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포장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5개 사업소에서 노후 도로포장 정비사업 예산이 있는데 증가가 매년 2018, 2019, 2020년 한 10% 정도씩 예산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10% 정도씩.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66억이 늘었고요, 올해는 2019년도에 비해서 62억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10%,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 9% 정도 늘었어요. 왜,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포장면적이 넓어져서 그런 건가요, 장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일단 비율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노후 포장 비율이 지금 봐서도 5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포장도로의 유효기간 자체가 맥시멈 한 5년~6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한계가 있고 노후 포장을 없애는 부분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단가는 물가연동이 돼서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관님 학교 다닐 때 세무회계 공부했죠?

전공이 택스였습니다.

택스, 세금 세무?

네.

영어로 해서 잠시…….

죄송합니다. 세무가 전공이었습니다.

세무 전공한 분이 참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이쪽 기술공무원으로 죽 계셔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행정감사하는 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5개 도로사업소 중에 특히 표로 보면 재포장해서 구간별 평균 사용기간이 남부사업소가 좀 떨어지네요. 동부 8.5년, 서부 8.4년, 북부 9.1년, 성동 7.7년, 강서 8.8년. 7년, 7.3년, 7.7년, 각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수치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역마다 교통량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업소마다 계약하는 업체가 다 달라서 단가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고 결과가 나오면 부위원장님과 다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개별 현황에 2016년에 재포장한 효령로, 쑥고개로, 난곡, 도신로, 신반포로 등등의 사용기간이 누락되어 있어요. 일부러 누락된 것은 아니겠죠? 준비하다가 빠진 겁니까?

워낙 디테일한 자료라서 양해해 주시면 도로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효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예산 유지보수 예산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포장의 노후화가 우리 시도에서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투자는 한 10% 정도에 불과하고요 과거 이전에 포장의 정비는 주로 표층 위주의 정비였습니다. 그런데 포장 아래쪽은 약해져 있는데 표층만 정비하다 보니까 포장이 오래 못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울형 포장설계법이라는 것을 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부의 지지력을 고려한 포장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포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트홀이 발생되다 보니까 고강성 또는 PC 콘크리트 포장 이런 고강도, 고성능의 포장을 하다 보니까 포장 유지관리 예산이 좀 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단지 표층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 부분의 문제만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반의 문제 등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야 표층의 변형 등등이 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주 표층 재포장하는 공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저층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포장을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데는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교통량이라든지 중차량이라든지 기후환경, 또 지반의 지지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유지보수 포장을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로 지반이 정상적인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 4~5년에 걸쳐서 서울형 포장설계법으로 시공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효과를 검증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