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제10대 298회 제차 교통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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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본부장의 업무보고 후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우형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돈 본부장직무대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은주ㆍ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신림선,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차량기지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난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9호선 4단계 위례선트램, 위례신사선 건설과 영동대로 지하부 공간 복합개발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 추진 등 업무 혁신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영수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20년 건설공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은 2020년 예산현액 기준으로 총 4,278억 원이며, 지출액은 2,933억 원으로 68.6%를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사현장 안전점검으로 근로자 및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상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형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재난대비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휴게실, 숙소 등을 대상으로 체온계 및 손세정제 사용, 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마스크 착용, 생활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가 종결될 때까지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상황별 안전사고 예방법 및 안전수칙을 그림만으로 명확하게 전달 가능한 안전교육 콘텐츠(Silent Book)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교육자료 배포로 작업자가 위험 감지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스마트건설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올 4월에 스마트건설기술 효율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5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건설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현장에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전략적 민관협력체계를 구축ㆍ활용하겠습니다. 5월에는 대한토목학회 등과 스마트건설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는 스마트건설기술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포럼 개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빈틈없는 실시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지하터널 내 작업 근로자 동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으로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진접차량기지 1공구에 운영 중이며, 11월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에 밀폐공사장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장에서 점검과 문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현장집중 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월부터 모바일 앱 시범현장을 운영하고, 올 11월에는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본부, 현장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철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림선, 동북선, 9호선 4단계, 위례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등 서울 구석구석 촘촘하게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교통불편 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착공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는 2020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철도건설 8건,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차량기지 건설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사업별 공정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 서남부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신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264억 원이고, 본선 및 정거장 11개소와 차량기지 및 종합관제동 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공종 동시 시행 및 작업장 증가로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안전 및 공정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목표공정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철도서비스 취약지역인 동북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162억 원이고, 차량기지 편입부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5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수용재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5호선 연장(하남선)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65억 원이고, 8월에 1단계 구간을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강일역을 포함한 2단계 구간은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 시운전 후 내년 6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8호선 연장(별내선)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38억 원이고, 정거장 1개소, 본선, 수직구 2개소,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정상추진 중입니다. 암사정수센터 및 한강 하부 터널구간 굴진 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철도 이용효율 향상과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408억 원이고, 지난 4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고, 현재 입찰공고 준비 중입니다. 강동지역 등 대중교통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규모 개발지역인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847억 원이며, 지난 1월 강남메트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총사업비, 기술분야, 수요, 사업성분석 등 실무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대규모로 개발 중인 위례신도시 주변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14억 원이며 지난해 8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히 추진하여 위례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 서부권과 서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한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191억 원이며, 현재 재정계획 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동의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 지상 버스를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조 7,459억 원이고, 토목분야 4개 공구 건설사업관리 계약 및 착수 중이며, 건축ㆍ시스템분야의 기본설계가 99%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토목분야 4개 공구에 대한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4호선 연장에 따라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35억 원이고, 현재 차량기지 및 입ㆍ출고선 보상과 진입도로 확장 및 입ㆍ출고선 환기구 공사 중입니다. 2024년 12월에 차량기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형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다시 죽 질의 응답하다가 생각나시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0분인 관계로 짧게 사실 확인관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 관내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7,000억인데 우선 이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구간은 특별히 GBC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GBC 부분, 영동대로 복합 기본, 그 공공기여금 중에 일부가 서울시에 공공 기여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한 부분이 있죠?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게 한 403억 원입니까? 이승석 단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아무데나 서십시오

승석

이승석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영동대로추진단장 이승석입니다.

성중기위원

얼마입니까?

승석

이승석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동남권사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 공공기여금은 1조 7,500억 정도 되고 저희한테 필요한 돈은 약 9,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탁비용집행계획서 총괄표에 보면 403억 원이라고 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이 돈이 그 돈 아닌가요? 위탁비용예치합의서라는 게 있죠?

승석

이승석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403억 원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왜 질문을 하느냐면 2020년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추경 현황을 보니까 본예산이 290억이 편성이 돼 있다가 2회 때 감추경이 230억, 3회 때 50억 이렇게 죽 감액이 290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198억밖에 없습니다.

승석

이승석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돼서 돈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추경을 해도 되는지, 300억 가까이 있던 돈 중에 198억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을까 우려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승석

이승석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2019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우선시공분에 대해서 12월 경에는 지출을 할 걸로 예상을 해서 작년에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또 올해도 이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2월 1일 KTX 배제 요청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설계를 시작해서 기간이 상당부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한 예산과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해서 금년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일부는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고요. 금년에 남아 있는 약 198억 정도의 예산은 금년 12월에 우선시공분을 이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는 대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남겨놨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2020년 4월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원희 외 2개 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공공기여 집행합의 2분기 위탁 예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청된 거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 안 들어와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까?

승석

이승석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쓸 사업비면 전년도에 우리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403억을 요청했던 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다시 요청을 하면 공공기여금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성중기위원

문제없다?

승석

이승석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문제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을 기업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죠?

승석

이승석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네, 보관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성중기위원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다음에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그거 하나만 보여줘 보세요. 제가 짧게 질의를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그림이, 이거는 우리 김진팔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서셔 가지고. 이게 뭐냐면 7호선 청담역에 화장실 추가 검토 설치에 관한 겁니다. 금방 보면 이해를 잘 못 하시겠지만 위례신사선 설치안에 보면 이 밑에 파란 부분이 있죠. 위례신사선 화장실이 설계돼 있는 쪽이 저 파란 부분입니다, 설계안에. 그래서 지금 청담역이 지하 한 600m가 넘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프리존도 만들고, 그다음에 통로에 비해서 이쪽에 화장실이 전무한 상태라서 화장실 추가로 시민들이 만들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구조물 이런 거 때문에 하니까 돈이 얼마가 드냐면 67억이나 들어가요,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게. 이거는 서울시의 낭비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어차피 2027년인가요, 청담역이?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성중기위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 청담역 위례신사선, 청담역 환승에 필요한 화장실을 만들 때 그 위치를 현재 위례신사선 위치에서 설치 1번 안이나 2번 안으로 옮겨주는 게 가능한가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서 명확히 파악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교통공사측 토목부에도 현장 검증을 하고, 우리 도기본 토목팀하고 충분히 협의하라고 내가 요청을 했거든요. 이후에 한번……. 왜냐하면 불필요한 돈을 조금 일찍 쓰려고 67억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 수 없잖아요, 이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리 주민이 요청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현장을 조사해서요 명확히…….

성중기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년 전부터 쉴드 TBM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쉴드 TBM이 필요한……. 쉴드 TBM이라는 장비 자체가 장점은 이게 방류가 좀 없고, 또 비용이 비싼 반면에 굉장히 장비도 비싸고 쉴드 TBM이 용이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공사 장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데 실제 나틈(NATM)하고 쉴드 TBM하고 미터당 공사비용으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약 25%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성중기위원

여기 TBM 장비 사용 시 단위 구간당 이렇게 보면 별내선 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에 보면 연장이 1,280m인데 쉴드로 하면 7,500만 원, NATM으로 하면 7,300만 원 이렇게 돼요.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은 25% 정도 차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5% 차이가 안 나고 이게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연구보고서를 죽 보니까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과업을 할 때 단선하고 복합 병렬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단선일 경우에 분석할 경우에 이때도 좀 약간 상이하도록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생애주기 그러니까 유지관리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분석결과를 이번에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쉴드 TBM은 비배수 터널이고 지하수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기 때문에 전격적인 판단하에 약간 비용이 상회하더라도 쉴드 TBM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발주할 때는 쉴드 TBM 기술자 양성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을 시켜서 쉴드 TBM으로, 예를 들어서 강북순환선이라든지 앞으로 발주할 때는 몇 개 공구는 쉴드 TBM으로 발주를 해서 기술자 양성이라든지…….

성중기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요. 국장님, 지금은 이게 쉴드 TBM하고 NATM하고 공사별 같은 거리 공사비가 어떠냐고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쉴드 TBM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걸 보면 2km까지는……. 그러니까 쉴드 TBM 가격이 높아요. 높은데 한 5km 정도 구간이 늘어날수록 쉴드 TBM 가격이 낮아집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물량이 많을수록.

성중기위원

물량이 많아지면. 그거는 왜 그런가요? 비싼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기계 손료라든지 이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연장이 길수록 경제적으로 세이브가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또 쉴드 TBM이라 하면 방류, 우리가 제2롯데 공사할 때 보면 뭡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싱크홀.

성중기위원

싱크홀 생기고 해 가지고 물이 많이 고이고 했는데 쉴드 TBM은 밖으로 방류되는 게 적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맞습니다. 완전 차수고요. 그라우팅을 세그먼트 뒤에 완전 차수로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공법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구간에는 이게 NATM하고 쉴드 TBM하고 섞여 있어서 그런지 실제 지하수 방류되는 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방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방류가 쉴드 TBM은 적게 됩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밖으로?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성중기위원

그래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정거장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개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거장 굴착할 때는 좀 지하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본선 굴착할 때는 완전 세그먼트 뒤에 차수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손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쉴드 TBM 장비 한 대가 얼마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약 130억 정도 됩니다.

성중기위원

130억. 보통 우리가 발주를 하면 이 장비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손료개념으로…….

성중기위원

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손료요.

성중기위원

선로?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손료.

성중기위원

손료가 뭐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소모.

성중기위원

아, 소모 개념으로?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원가에 포함을 시키나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저희가 턴키 내역에 장비대를 거의 90% 손료하는 걸로, 없어지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해 줍니다.

성중기위원

아, 없어지는 걸로?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손료로.

성중기위원

손료라고 합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굴착을 하면 이 장비가 거의 다 소모한다…….

성중기위원

잠깐만, 이게 쉴드를 백몇 억이나 주고 구입을 하면 재활용하는 중고 쉴드 TBM으로 팔 수도 있고, 재보수 쉴드 TBM, 재제작 쉴드 TBM 그다음에 바이백(Buy-back)이라고 가져 왔다가 다시 돌려주고 환불받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원가에 반영하고 있어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그걸 바이백을 하든지 어떤지 자기 시공사가 임의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내역에 태워줄 때는 130억에 대해서 약 90%는 손료가 되고, 나머지 10% 정도 장비가…….

성중기위원

알아서 하는 걸로?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성중기위원

아, 그래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연구과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전방 대차가 있고 후방에 대차가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상을 해서 이번에 연구과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내년에 여기저기 사업이 많은데 우리가 민자 포함해 가지고 지금 계획된 구간이 총 몇 ㎞나 있죠? 한 70km 넘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지금 서부선까지 다음 달에 공고되는데요 지금 현재 72km의 상당히 많은 물량을 저희 철도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는 단일 km수로 볼 수 없는 사업이고요. 이런 노선으로 생각하면 약 10km가 넘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형 프로젝트 해서 일정한 기간에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몰려있는데 지금 이럴려면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조직능력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춰야지 시행착오가 없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저도 영동대로까지 합치면 철도국의 물량이 약 100km가 넘는 상당히 많은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리를 좀……. 본부장님…….

성중기위원

끝으로 3년 전인가 본 위원이 쉴드 TBM 장비를 면허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면허를 취득하게 해서 전문가가 직접 이 장비를 핸드링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저희들은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생긴 뒤로 쉴드 TBM에 대한 전문가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 누차 방문을 하고 쉴드 TBM에 대한 전문적인 오퍼레이터 제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도 방문하고 과장도 가고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서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TBM에 대한 운전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목적은 교육훈련용 TBM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은 현장에서 면접만 봐서 당신 몇 년 되었냐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터를 뽑는데요 앞으로는 교육을 시킬 것 같습니다. 이수제를 해서 시뮬레이터에 대한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상반기에는…….

성중기위원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면허제 도입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이수하게 해서 적어도 이수 받은 사람이 장비를 핸드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성중기위원

두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내년에 도기본에 쏠려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약 72km가 넘는 이러한 물량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직적 대응 그다음에 구간별로 쉴드 TBM이 앞으로 많이 도입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 인력 그다음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쉴드 TBM에 대한 최종목적지는 면허제로 가야 된다, 우선은 교육이수제로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20분 가까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악1선거구 출신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사장으로 가신다고 그러던데 좋은 일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송도호위원

인사청문회하면 가는 거잖아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글쎄요…….

송도호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에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의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도기본하고 교통실하고 핑퐁치고 그랬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자료 관련해서 핑퐁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주관부서가 없어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결론부터 말하면 주관부서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교통실하고……. 교통실에 이야기했어요, 황보연 실장님한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했습니다. 저도 찾아가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TF를 만들든 어쨌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안전 관련 업무는 직영하게 되어 있어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실시협약서에 보면,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청소 및 방호는 최소한의 관리업무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지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숫자상으로 좀…….

송도호위원

숫자가 아니라 운영위탁을 승인해 줬어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쪽에서는 이미 위탁하겠다고 공고 내서 다 받았잖아요, 승인도 안 해 주고 받았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지금 현재 저기서 협상단계에 있는 거고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쨌든 직원들은 안전업무 관련해서는 다 본사 직원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본사 직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업무만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전문가.

송도호위원

아니, 청소나 방호 이런 것만 위탁하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업무는 직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위탁하겠다 이런 부분도 하지 않고 위탁을 주겠다고 뽑고 있고 그러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잘못되었잖아요? 그것은 원래 실시계약한 것을 보면 그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압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알았는데 전혀……. 지금까지 세 번째인데 계속 그렇게 해와버려요. 그렇잖아요? 신림선의 실시협약서 거기에 운영위탁 관련 여기 보면 지금 46조예요. 유지 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이 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된 거죠. 본부장님, 신림선 실시협약서는 누가 체결했나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협약서요?

송도호위원

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서울시장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시장과 남서울경전철, 그렇죠?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하고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서울시장은 했지만 누구를 대신해서 한 건가요? 도기본을 대신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 도기본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기본이라고 봐야지요. 서울시장하고 협약은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운영계획, 인력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은 이번에 된 것은 누가 승인했나요? 승인 안 했잖아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아직 승인 전단계입니다. 검토 중에 있지요.

송도호위원

검토 중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지금 그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공고를 내서 뽑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쪽에서 운영위탁사를 일단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 승인검토 요청이 온 상태고요. 그래서 교통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승인되는 시기는 내년 1월 정도가 돼야지만 아마 승인이 나갈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위탁사를 이렇게 하겠다, 미리 승인을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왜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위탁사를 그러니까 일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쪽에서 운영사가. 그러면 그런 선정과정에서 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니까 저희들한테 검토요청을 했고, 그 검토요청된 사항들을 교통실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승인 안 해 주면 어찌 되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아직 승인 안 해 주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만약에 부적정하다면 승인이 안 되는 거죠, 못 해 주는 거죠.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을 변경승인할 때는 지금 도기본에서 하나요, 교통실에서 하나요?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게 현재로서는 검토는 교통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검토하고 승인까지 교통실에서 할 건지, 아니면 검토는 교통실에서 하고 승인은 우리 본부에서 할지 그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끝이 나면…….

송도호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번에 우이선 같은 경우는 교통실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혀 모르는데 승인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교통실에서 검토하고 승인까지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도 자료 이런 거 보면 이번에 서로 핑퐁쳤잖아요. 교통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교통실에서 잘 알고 가면 승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알 건데 전혀 모르고 있고, 공사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도기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은 결국 교통실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간에 계속 서로 연결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어쨌든 연락해서 알고 있어야 운영사 선정하는데 개입을 할 것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자료도 안 오고 모르고 있고, 지금 보면 자료도 안 오잖아요, 남서울에서. 자료 주라 그래도 자료도 안 주고, 그러면서 무슨 시행사고 뭣 하고 그렇게 해요, 서울시가. 전혀 자료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분들 가지고 관리를 하겠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가 얼마죠? 4,321억이에요. 처음에 입찰 제안할 때 4,321억인데 이번에 위탁해서 공고 낼 때 얼마 낸지 아세요? 안 봤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3,700억으로…….

송도호위원

그렇죠, 3,700억으로 돼 있었죠?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4,321억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3,700억으로 하면 문제는 없나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게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불해야 되는,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교통카드수수료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불을 하기 때문에 운영사의 수입에서는 빠져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액이 보험료라든지 교통카드수수료 그리고 인건비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불할 금액이다 해서 그것은…….

송도호위원

그게 621억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번에 낙찰 몇 %로 되었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85%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고요.

송도호위원

85% 정도 되었다면 아마 4,321억에서 한 1,176억 정도가 적게 낙찰을 받았을 건데요. 그렇게 돈이 적게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힘들게 되나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운영사가 힘들게 되겠지요.

송도호위원

운영사가 힘들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나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지요.

송도호위원

그렇죠?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지금 그 부분이 9호선하고 우이신설선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두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 도기본이나 교통실은 이미 이쪽에서 건설해서 주문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도기본에서 그렇게 하면 하는갑다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못되어서 계속 저가입찰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시민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뒤에 그래서 안 되면, 우리 9호선 어떻게 넣어주고 있어요? 500억씩 넣어주고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그렇잖아요. 시민혈세로 500억씩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이경전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코로나로 해서 25억 지원하고, 거기도 내년에 한 150억 정도 지원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잡고 나가셔야 그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보험료하고 카드수수료가 621억 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앞으로 신림선하고 나면 또 경전철이 있잖아요, 서부선도 있고?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계속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세내역을 주라고 해서 진짜 보험료가 얼마인지, 카드수수료가 얼마인지 이것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하우를 계속 쌓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다음에는 당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시민혈세로 메꿔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내가 봤을 때, 65세 이상 무임승차하신 분들도 대주기로 되어 있지요? 요금을 대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민간사업자한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아니,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라고 그러면……. 국가에서 서울시는 못 받는데 왜 국가에서 서울시 보고는 민간사업자한테 대주라고 한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뭐 당연히 잘못됐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지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면 무조건 다 받아낼 거예요, 서울시한테. 그리고 지금 잘못되면 배 째라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못 하겠다고. 그거를 미리 처음에 실시 계약할 때부터 돈이 얼마 들고 얼마 정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이문은 5% 이렇게 딱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4,321억에서 그거 맞췄는데 3,700으로 계약을 해버리고 공고를 내가지고 3,100억으로 한다면 거의 30% 정도 깎아진다면 결국 저가로 들어온 분들이 손을 들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다 보장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두 번이나 겪었으면 이번 것은 노하우를 가지고 들여다봐야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전혀 도기본 쪽에서는 우리는 건설만 해 주면 되지. 차라리 건설만 해 주는 부분하고 제가 교통실에 이야기했어요, TF팀 그것도 이야기했지만 업무분장해 가지고 그 부분 맡아라, 그래야지 계속 이런 부분 이렇게 나오게 할 거냐 그 부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실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요 그 부분을 전체 운영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가져가게끔 하든가 이렇게 협의를 좀 하세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앞으로 할 위례신사협의회라든지 거기에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업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따고 보자. 따고 보면 국가 사업이고 시 사업인데 이거 망하기야 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볼모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안전업무는 아예 직영한다고 돼 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차라리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만드십시오, 실시계획에다가. 자꾸 이 부분이 기니 아니니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아예 해버리면 그런 갈등의 소지가 없어질 건데 갈등의 소지가 있게끔 자꾸 실시계약 협의에는 그렇게 해 놓고 안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오면 실시협약해 가지고 변경 승인 시 고시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아니, 아까 그 위탁업체.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우리 도기본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탁사를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위탁사를 다 선정해 갖고 와서 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와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위탁사를 선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탁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원래는 정직원으로 한다고 했지만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해 주고, 뒤에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위원님께서 진짜 중요한 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당초 단계부터 레이아웃을 딱 정해서 발주처에 주어서 이 정도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 해서 잡아주면 이런 사례가 없다고 저도 방금 생각이 떠오릅니다.

송도호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4,321억 원도 그렇게 해야 똔똔이 맞춰서 내 이문이 5% 이렇게 맞춰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할 때는 우리 도기본이나 누가 관여를 안 하니까 3,700억으로 공고를 내고 85% 한 3,100억이나 들어오니까 그럼 1,200억 정도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 어렵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간과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번이라도 그 부분 잘 지키시고 앞으로 또 서부선이나 동북선 이런 부분들 잘하시면 되겠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향후 사업에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위반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걸 하지 마시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교통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하시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제가 교통실에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핑퐁을 쳤기 때문에, 핑퐁을 안 쳤으면 제가 잘 몰랐을 건데 핑퐁을 쳤기 때문에 교통실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교통실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또 도기본에도 이야기해서 본부장님도 잘 알게 됐기 때문에 교통실하고 도기본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는 서로 핑퐁 치는……. 업무를 막 핑퐁 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그리고 저 혹시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법률 검토 받아봤어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데 제출…….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받았습니다.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송도호위원

없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는 지금 제출의무 있다고 나왔는데?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송도호위원

우리 쪽에서 법률 자문 받은 거에서는 제출의무 있다고 나왔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자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여기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부분 보면 시행사, 남서울경전철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컨트롤이 안 돼요. 계속 컨트롤이 안 되고 그냥 딸려갈 겁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더 컨트롤 안 돼요. 컨트롤 되게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도 50% 냈지만 우리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댄 거 아닙니까? 5 대 5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 편의를 다 봐주는 부분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컨트롤을 해 가지고 끌고 나가야죠.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같은 거 하면 즉각 즉각 내놓아야지요. 제가 그런 자료를 다 안 내도 된다, 보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도 다 가려버리고 가져오고 그러대요. 한번 국장님 봤어요, 뒤에?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봤습니다. 가려서 온 거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우리하고 말고. 따로 진짜 안 가린 걸 보셨냐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못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못 봤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안 봐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나하나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실시계약 협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료 요구하고, 우리 도기본에서 이야기해도 전혀 말도 안 듣고 그러는 회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이 잘 컨트롤해 가지고 잘하실 걸로 생각하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만하고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의 유권해석을 받은 걸로는 자료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본부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해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유권해석은 누가 의뢰한 겁니까? 도기본에서 한 겁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저희 도기본에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것입니다.

우형찬위원장

그러면 그 두 개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송도호 위원님하고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4시 정회까지 이것 좀 서둘러서 찾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정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민간투자사업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아마 우리 위례신사선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미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특히나 우리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절차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위례신사선 관련돼서 아마 저번에 추가역 설치 관련 청원도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기본이 아직 답변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청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전역?

정진철위원

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게 아마 시행자 측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정진철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그 당시에 도기본 입장이나 서울시의 입장은 아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B/C 값도 그렇고 승객수도 그렇고 아마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을 주셔야 돼요. 괜히 답을 주실 때 검토 중이다, 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답을 주시면 그쪽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쪽 반대쪽에 다른 위례동이나 이런 데서는 민원들이 굉장히 더 많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원이라 그래서 무조건 검토 중인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거기에 답변을 주실 때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 건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중간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어떻게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괜히 양쪽에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위례신사선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칭 위례중앙역, 101정거장이라고 그러던데 그쪽에 출입구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트램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철위원

아니, 위례신사…….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당초 제안자가 낼 때 중앙역에 4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와서 저쪽 성남 쪽으로 출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쪽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다 사유지로 저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한 번 더 세밀히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출입구가 몇 개가 나오나요, 거기서?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지금 현재 4개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요.

정진철위원

그러면 4개 출입구가 다 성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하나입니다, 메인.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출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정진철위원

밖으로 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남 쪽으로 나온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그게 성남 쪽입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트랜짓몰 정 중앙에, 오른쪽에…….

정진철위원

위례중앙역에 출입구는 마지막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정진철위원

밑에서는 엘리베이터 올라와서 하나로 나오는 거네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정진철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정진철위원

그 하나가 성남 쪽으로 나오고, 송파위례 쪽으로는 사유지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나올 수 없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마땅치 않다 그래서 현장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정진철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사유지 이런 원인을 떠나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입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좀 가능하면 송파 쪽으로 출구가 나올 수 있도록…….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진철위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십시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정진철위원

저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비상통로라든지 면밀히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한번 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례신사선도 워낙 오랫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출입구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설들 안전시설 포함해서 다른 지장물 이런 것 때문에 또 장애가 생겨서 지금 우리가 진행된 계획대로 절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트램 관련되어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램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저번에 기본계획은 승인되었고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승인이 났습니다.

정진철위원

국토부에서 10월 29일인가 승인되었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지금 발주방법 검토 중입니다.

정진철위원

공사수행방식이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사업수행방식.

정진철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기타 공사보다는 턴키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정진철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발주방법 심의를 18일 하면 아마 결정이…….

정진철위원

다음 주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거기는 턴키방식이잖아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적용해서 공기를 최소한 단축시켜 달라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빨리 착공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진철위원

반드시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저희들도 철도기술연구원 박사님들 모시고 자문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끌어야 효율적이고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한 결과가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이 빠른 것 같다, 또한 특수한 시스템이잖아요. 차량하고 기반시설하고 같이 부합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의견을 받아서 1차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이 좋을 것 같다 보고는 드리고, 1차 진행 중에 있고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턴키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정이 나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고, 또 송파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표 명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도 그렇고, 차량디자인도 그렇고, 특색 있고 차별성 있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저희들도 대한민국 최초의 트램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디자인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충분히 모범이 될 수 있는 트램사업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며칠 전에 도시교통실 할 때 다원시스에서 왔었어요. 다원시스에서 와서 이번에 보니까 부산 오륙도 관련되어서 거기서 수주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질문드릴 때 차량을 만들어서 납품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3년 잡고 있더라고요, 3년. 그렇잖아요? 3년 잡고 있으면 저희들 트램 공사 들어갈 때부터 나중에 완공될 때 기간하고 차량 만드는 기간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정진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턴키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모든 다른 진행과정들을 최대한 단축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번에 턴키방식으로 수용하되 예전에는 토목분야하고 차량분야를 분리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그래야지만 차량 제작시기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과 건설부분을 통합해서 턴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차량제작시기하고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정진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건설계획하고 차량계획이 똑같이 맞아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셔서 위례신사선도 마찬가지고 위례트램도 가장 중요한 게 정해진 공기가 절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미

이승미부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교통위에 처음 왔으니까 과거 교통위원님들이 질의한 질의하고 똑같은 질의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차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교통공사 전동차 구매내역을 보면 전동차 한 칸당 단가가 교통공사는 한 10억, 도시기반시설은 12억 6,000만 원 평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전동차를 구매하는 게 아닌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같은 전동차를 구매하는데요. 이게 시기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이광호위원

시기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언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차량이 차량 칸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터카가 있고 그냥 끌려가는 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동력이 없는 차량?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동력이…….

이광호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구매내역을 보면 낙찰회사하고 또 사양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교통공사에서 구입한 전동차는 안에 차상신호장치 같은 게 여러 가지로, ATP/ATO, ATC/ATO 이런 식으로 다 성능 안에 그게 제어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나왔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품은?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자세한 것은 설비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자가 바뀌었는데요. 이쪽으로 와 주세요.

승미

이승미부위원장

네.

이광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차량가격이 노선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량편성 수에 따라서 거기에 제어차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 공급하는 동력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따라가는 부수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칸짜리 같은 경우하고 8칸짜리 같은 경우하고 제어차의 단가는 유사한테 편성하는 비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요. 수량이 작으면 단가가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것은 제작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예를 들면 물건 팔듯이 박리다매 많이 하면 평가가 내려가고 그렇게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설비에 똑같이 넣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끄는 차량하고 그냥 무동력으로 가는 차량 그 가격은 좀 다르다고 해도 나머지 칸에 대해서는 가격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차량제작 구매 입찰을 보면 주문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선별로 구매 계약할 때마다 그때마다 공장에 제작설비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광호위원

계속 또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 설비세트가 다음에 만약에 5호선에 들어갈 것을 이번에 기반시설 5호선을 만들어 놓고 샘플용 차량 구입할 때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그대로 그쪽에서 사용할 것 아니에요?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일부는 사용하지만 일부는 제작설비를 다시 갖춰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 사양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광호위원

그 안에 있는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전동차 구매내역이 차이나는 이유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요구 자료를 보면 전동차 제작을 위한 설계, 금형제작, 생산라인 구축, 초기 투자비용과, 교육훈련, RAMS……. RAMS가 이게 영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신뢰성, 유효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이게 무슨 단가에 들어가는 항목입니까?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거를 하더라도 10편성할 때하고, 예를 들어서 100편성할 때하고 분명히 기본 투자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때문에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내려가고,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차 안에 실내 디자인도 애초에 위례 8호선 디자인심의위원회 때 국장님, 저 봤지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이광호위원

그때 디자인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지하철을 타면 천장에 뭐라고 하지요, 역 표시를…….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행선안내표시…….

이광호위원

네, 행선안내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문 옆에 요즘 전철은 내리는 문 위에 있어요, 행선안내표시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없어진 거죠?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교통공사 운영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세부적인 다자인은 사전협의회에서…….

이광호위원

그러면 철도를 발주할 때는 디자인이든지 뭐든지 발주자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식으로 해달라, 제어는 뭐 들어가고, 사양은 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시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일단 차량을 저희가 구매할 때 국토부에서 제정한 철도차량 제작규격이 있거든요. 그 규격에 의해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지요.

이광호위원

그때 디자인회의 가서 디자인도 또 기반시설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성능하고 품질에 대해서는 철도기준에 딱 나와 있는 것이고요. 내외부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 구매할 때…….

이광호위원

디자인을 여기서 만들어 주면 제작사에서 제작을 해서 성능시험을 하실 것 아니에요. 시험하고 이상이 없으면 교통공사로 넘길 것 아닙니까?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이광호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안에 실내디자인을 변경을 또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발주한 데서…….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지금까지는 교통공사 운영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사실 실내 디자인이나 외부의 색상디자인 같은 것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면서 전문가,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디자인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현장 시민들 선호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엠보팅(mVoting)을 통해서 어떤 선호도 조사해서 그런 걸 전부 종합해서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단가를 도시기반시설하고 철도공사하고의 금액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거를 그래도 피 같은 서울시 시민 돈인데 좀 아끼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발주시기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납품시기하고 3년이 걸린다면서요. 맞습니까?

김영수도시철도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발주를 내서 이게 지금 계산을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도시기반에서 전동차 구매가와 교통공사의 구매 금액이 차이가 엄청 나니까 그걸……. 그래도 같은 시민 아닙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발주시기가 서로 상충되면 아마 단가가 올라갈 걸로 지적을 하셨어요. 좋으신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차량을 살 수 있는 기관은 딱 나와 있거든요. 철도시설공단, 우리 교통공사 각 시ㆍ도. 구매하는 시기를 서로 조사를 해서 그 시기를 차등을 두면 단가가 좀…….

이광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서로 비싸게 받을 거 아닙니까?

이광호위원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 조절을 하셔서 단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이광호위원

그리고 이게 기반시설에서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교통공사도 그렇지만 주민들, 그 지역에 역이 하나 생기면 그 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저는 지역구가 아니고 서울시 전 지역이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다 각자의 지역구가 계셔서 그 지역구의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역이 새로 생기면 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공사를 하실 거를 좀 생각을……. 좀 힘이 드시더라도 그 방향을 맞춰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공사가 편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이광호위원

편한 쪽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뭐가 안 되니 안 되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런 거를 참작을 하셔서 여기 지금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 귀 담아 들으셔서 지역에 역이 생기면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시의원님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이광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영등포 쪽하고 강서구 쪽인데, 신안선 있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이광호위원

그거는 국토부에서…….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한 9개 역이 영등포나 이쪽 서울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총 14개, 그렇죠?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이광호위원

책을 보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9개 역사가 지하 70m에 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고, 또 지하 70m라 그러면 아파트 한 25층 높이인데 그 25층 높이에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나면, 철도시설안전기준에 비상사태 났을 때 몇 분 만에 나와야 됩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6분 만에 나와야 합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25층짜리 건물을 나오는 데 6분 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아마 고성능 엘리베이터가…….

이광호위원

아니, 엘리베이터가 몇 명을 태운다고 고성능이 6분 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까? 만약에 비상사태면 비상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노인네들이나 여성들 올린다고 해도 남자들은 이쪽으로 또 비상계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계단으로 6분 만에?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그거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검증이 됐어요? 6분 만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25층짜리 건물을? 사람이 우르르 몰려 가지고 비상사태 나 가지고 연기 있고 그런 비상시에 나올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역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면 지금 이 역 방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서울시 돈으로 용역 들어갔다면서요. 맞습니까? 그 역 방향. 서울시에 나오는 역의 출입구 방향, 출입구 설계.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

이광호위원

서울시 돈으로 용역했다고 저는 제보를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 본부에서 지원하거나 한 그거는 없고요. 아마 도시교통실에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광호위원

아니, 도시기반에서 나왔던 책을 내가 읽었는데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에서는 신안선 가지고…….

이광호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기를 합시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위원님 70m 내려간 것은 아마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40m까지 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토지보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GTX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안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성을 따져서 건설하다 보니까…….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50m 밑으로 내려간다고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할게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거 제보받은 거예요. 오늘 제보받은 건데 이게 어디냐면 별내선, 별내선 맞죠? 별내선 기반시설 거 맞죠?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별내선 8호선 연장공구 제2공구에 임시 적치장에 세면시설이 없다고 지금 문자가 왔어요. 세면시설 설치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설치는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하고, 확인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국장

설치 관리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야죠.

이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8호선 연장공구 2공구에 임시 적치장에 세면실이 없다고 제보가 왔다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관리 안 하셨네요. 여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여기 임시 적치장에 세면시설이 이렇게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