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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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0년 한 해 동안 일자리 행복특구 쾌적한 도시 남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서성부위원장

예,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 공원녹지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 문현동 생태숲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이틀 전인가? 설명회 있었죠,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11월10일 날 주민설명회 있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때 본위원도 지역구에 참석해서 용역설계 업체에게 많은 부탁이죠, 그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조언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더, 내가 어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이 아니고 부탁을 드린 의미입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황령산이 부산에 말 그대로 몸으로 치면 허파예요, 허파. 그렇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부산 중심에 딱 앉은 산인데 나지막이 그리고 지금 황령산이 예전 같이, 예전에는 지역주민들 4개 구에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등산 왔다, 갔다 이래 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부산시 전국에서도 많이 와요, 그죠? 특히 봄에서 가을철에 야간 산행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야간산행도 많이 하고. 간단한 산행으로써, 한 2, 3시간 산행으로써는 아마 부산 근교에서 최고의 적합한 산일 거예요, 아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인구들이 황령산을 찾게 되면은 제가 보통 처음 산행지에 올라가는 분들이 진구에서는 물만골에서 많이 올라오고, 수영구에서는 금정산 쪽에서 많이 올라와요. 보통 그래 올라오고, 남구에서는 대연동 경성대내지 문현동에서 올라간다고요. 근데 문현동에서 올라가는 분들은 그 지역 문현1동 지역군데 몇 분의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다른 구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내려오는 길이 문현동으로 많이 내려와요. 문현동으로 많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럴 거 같으면은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등산객의 내려오는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때도 제가 의령 쪽에 그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의령에 보면 자굴산과 한우산이 있어요. 그 등산로 정상이 천고지가 넘어요, 그 산이. 차가 다 가거든요. 근데 거기 정상에 올라가면 인위적으로 의령군에서 많은 철쭉 작업을 해놨습니다. 아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 철쭉 피는 5월달만 되면은 거기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 많은 전국의 산꾼들이 다 몰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저 문현동 역시, 대연동이나 문현동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그때 주민설명회 때도 건의를,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설계사 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이제 초화, 화목류의 식재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초화식재 형태로 기존에 숲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벌채를 하기에는 또 훼손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초화식재 개념으로 하되 전에 말씀하셨던 제가 철쭉단지를 조성을 하는 부분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에 유원지 조성비 변경에 대한 또 절차를 조금 밟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한번 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생태숲으로써 조금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용역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지역에 그 문현동에 재개발 그 바로 옆이니까, 같이 붙었잖아요. 그 부분도 간과해서 안 될 것 같고. 비단 제가 말씀드린 거 철쭉을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 나무에, 하나의 어떤 나무를 가지고, 저는 군락지를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하게 보니까 그날 설계를 보고 지금 우리 1단계, 1 다시 1단계를 완성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어린이들, 유치원 애들, 소풍놀이에는 안성맞춤이다. 그렇다고 군락지가 있으면은 소풍놀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유아부터 어른들까지, 더 다양한 인구가 저는 유입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날 화장실, 어떤 주민들이 화장실 이야기했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화장실에서는 거기서 차장님, 용역회사 차장님이 하시는 말이 물을 당겨 올 수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못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저희가 이제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기존 동네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쪽이 재개발이 되고 나면 아마 그 부분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장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식수 관계, 이제 상수도 관계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동식 화장실인 경우에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화장실에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면을 고려를 해서 설치 여부를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화장실은 제가 생각해도 필히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공원이 계속 앞으로 확장해 나갈 부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좋잖아요. 그 바다에 50m도 지하터널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네 바로 코 앞에 화장실 하나 못 만든다, 물이 없어서 못한다, 그때 그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죠? 그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옆에 있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강영위원

지하수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수돗물이라도 그 30m도 안 되는데 길 건너, 근데 이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란데 화장실 물 때문에 화장실은 안 된다라는 것은 그날 내 듣고 조금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긴지라는 생각이 들고, 순간 이 사람들이 용역비가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 그 용역비는 4,000만원입니다.

이강영위원

그죠? 그 4,000만원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만원이면은 4,000만원 값어치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강영위원

그리고 모든 형식적으로 설명회 하는 그날 자료도 그렇고, 보기 좋게는 해놨어요, 아름답게 꽃들도. 근데 막상 가보면은 해보면은 그거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아름답게 꽃 만개한 거 알록달록, 뭐 벚꽃, 철쭉, 엉게나무, 이팝나무해서 해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째보면은 주민의 눈을 호도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이시고 관심 많으신 과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거 알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미래를 보고 좀 갔으면 좋겠다, 총 62억 금액이에요, 이 금액, 공사가. 작은 돈 아니잖아요? 62억, 이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늦었었거든요. 이 공사가 지금 벌써 처음 말 나온 게 10년은 됐어요, 10년 됐거든요. 그리고 2014년7월1일 자 제7대 의회에 들어오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당시 김정훈의원께서 특교세를 이래가지고 오셨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2단계, 2 다시 2단계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관공서는 너무 릴렉스하다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과 다시 의논도 하고 해서 시에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어제 또 우리 현장 여기 갔다 오셨죠? 상부, 문현…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문현상부공원…

이강영위원

이거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저 생태숲의 개념하고는 디테일하게는 확연의 차이가 있죠? 여기는 주거지 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또 동네 주민들이, 주민들이 휴식 공간내지 이렇게 사용하기가 안락한 곳이고, 황룡산 숲과 지금 상부공원 이거 하고는 개념은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상부, 도시고속도로, 상부공원화 이것도 61억이더라고요, 공사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61억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남구에 처음 오셨으니 조금 더 앞으로 남구의 미래가 아마 16개 구군 중에서 최고 밝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강영위원

온통 재개발이고, 온통 조성사업이고 하니 과장님께서 조금 지금하고 있는 이 사업 원만하게 마무리 잘 짓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체적으로 얘기가 필요해서 국장님 잠깐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니깐 집행률이 66.2%으로 이제 환경국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남구가 한 73% 정도가 올해 9월 말이나 10월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낮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아마 공원녹지과에 지금 이게 기준이 10월 말 기준인가?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 기준이고 이후에 지금 집행된 률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지금 9월 말 기준을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진 거는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생태숲이라든지, 기타 굵직굵직한 게 한 두 건 정도가 빠져서, 그렇게 집행률이, 전체 집행률이 조금 낮아졌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9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되면은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정도까지…

김근우부위원장

국장님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료가 2020년10월 자료를 한 번 받아봤거든요. 통계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저희 남구가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에 지자체가 6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남구가 현재 55위거든요, 집행률이?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전국에 지자체가 69개?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 규모가 비슷한 데.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규모가 비슷한 데가.

김근우부위원장

69개 지자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 중에 있어서 저희가 55위입니다. 현재 2020년10월까지 평균 집행률이 73.83%가 나오더라고요. 그 일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저희 일자리환경국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많은 영향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있을 때 좀 재정적으로 집행률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집행을 빨리하라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빨리 쓰라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런 지침에 따라서 좀 빨리 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금은 아까전에 전자에 말씀은 드렸지만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경우는 있긴 있으나 그래도 어찌됐든간에 최대한 빨리 집행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집행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청소과장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이강영위원

아, 자원순환과장님으로 변경되셨지요. 이번에 청소용역 다 하셨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강영위원

대방에는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에는 36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대방에 36대요. 그러면 선도는 몇 대 있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선도 35. 아, 정정하겠습니다. 대방은 39대고, 선도는 35대입니다.

이강영위원

35대. 새 차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깊이 들어가면 입장 곤란해집니다. 아니, 정말로 깊이 들어가면 이 전부 정회하고, 전부 이거 녹취하면 안 돼요. 녹취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냥 기본만 물어볼게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 정말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강영위원

안 그러면 전부 중지 다 시켜가지고 해야 돼요. 기본만 물을 테니, 자, 차가 선도가 35대라 했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선도에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새 차가 어디가 많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새 차는 대방환경이 많습니다.

이강영위원

맞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강영위원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한번 봅시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강영위원

차량매입금액. 그죠? 감가상각비가. 그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렇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강영위원

대방과 선도가,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차량만 따지고 보면 당연히 대방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삭감됐고, 선도는 금액이 올랐어요, 내년도. 그 이유가 뭡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대방 같은 경우는…

이강영위원

잠시만 요거 특혜입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올해 전기차를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요. 특혜입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강영위원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강영위원

확실하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강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도에 관련된 이사들 다 알고 계세요, 누군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사, 사무실 방문했을 때 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은 제가 뵌 적은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자, 선도에 보면 이사들이 6명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당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당 사람들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당에 가입돼 있는지 까지는 잘…

이강영위원

그죠? 저 더 깊이 이야기 안 할게요. 왜 차량 새 차가, 감가상각비가 당연히 대방에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혜택이 지금 선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묻는 게, 뭔가 봐주고 있지 않느냐?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를 올해 대방에서 3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감가상각비는 차량 6년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6년이 경과한 차량은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새 차를, 신차를 3대 들어온 만큼 또 폐차를 시키는 차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가상각비는 노후차가 많으면 감가상각비가 많이 올라가고, 또 신차가 많고 이러면 감가상각비가 줄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강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보면은 이번에 선도 9,000만원 올랐죠? 선도…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전체 그 총액…

이강영위원

선도가 감가상각비 9,000만원 올랐어요, 이번 대목에.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번 원가산정 때, 예.

이강영위원

아, 예. 9,000만원 올랐어요, 선도가. 대방은 4,000만원 삭감되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게 신차 구매해서 노후차를 없앴기 때문에, 없애고 신차로 구입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률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강영위원

자, 그러면 이래 하입시다. 자꾸 이렇게 제가 묻고 이라면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따로 저하고 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 한번 하입시다. 내가 그때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국장님과.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이거 바뤄야 돼요. 예? 이거 바뤄야 된다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들 원가산정 기간은 물론 이제…

이강영위원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거예요. 2014년, 13년, 2000, 내가 볼 때는 앞 대 7대, 6대, 5대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 5, 6, 7대 잘못된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이거. 오늘 들어가셔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한번 해 보십시오. 디테일하게 살펴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그랬죠? 세상에 어느 당 6명이 모여가, 당원들끼리 모여가 이 작업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냐고?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영위원

예.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왜냐하면은 제가 국장 이전에 떠나서 제가 전에 청소과 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 이강영위원님 당에 뭐, 우리 이거 공무원 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내구연한 지나도 저게 30, 몇 대씩 이렇게 있더라도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는 감가상각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차들은 사실은 더 많이, 더 많이 1t짜리 차는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떠나고 나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는 연계를 시켜서 뭐가 이게 까졌다, 더 나갔다 이라는 거는…

이강영위원

국장님!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좀 있다가…

이강영위원

국장님!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거 없이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근거가 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 차원에서 제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고, 당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까지 어찌 보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당원들끼리 모여가 하고 있어요. 대연동 일부와 용당 사람들과, 과장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 6명의 이사들이 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실제 예전에는 이사들이 좀 예전에 대표했던 분도 이사고, 이렇게 해서 이사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뭐 제가 직접 가서 일일이 확인…

이강영위원

확인이 안 돼요, 왜?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왜? 서류상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6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벌써 2013년 말에, 2014년 선도를 인수를 하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6명이 개입이 돼요. 2억, 2억, 2억 10억씩 총 11억이 들었어요, 금액이. 그 인수과정에. 총 금액은 12억인데, 인수과정에 11억이라는 돈이 들어 1명이 1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12억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미 2명은 나갔어요. 2, 3명은 나가고 지금은 3명 중에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세습을 받고 있어요. 이건 세습이 아니고 아버지 마진 먹고, 아들 마진 가져오고. 그래서 총 6명이 또 지금 편성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깊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감가상각비 용역 다시 파악하셔야 돼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 다시 자료도 저희들이 다시 다 집계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증 자료를 다시 모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 저를 충분히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안 되면 저 본예산까지 갑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본예산까지 들고 갑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전원 다 기자들이고 뭐고, 비공개 없습니다, 이번에는. 만일에 이 말이 내가 이해를 못한다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강영위원

비공개 없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부서명이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몇 월달에 변경이 됐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번 7월1일부로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담당부서가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진 않으실 거예요. 부서명이 바뀌면서 대신에 부서가 앞으로 가는 비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부서명이 바뀌면서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업무상으로?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업무상으로는 종전의 업무나 지금의 업무나 팀이 확장됐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 명칭만 바뀌었지 대동소이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청소행정 용역업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적사항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들으시면서 사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하신 부분에 대한 칭찬 부분도 있을 거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지적사항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 2020년도 예산 관련되고 내년도에 저희 자원순환과의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사실 자료준비 서무님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부서에서.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청한 자료 외에 아마 다른 추가자료 요청 건도 피드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건데요. 앞서서 저는 지금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에 반영이 된 자료를 질의를 약간 드리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운영사항인데요. 저희가 실적이, 단속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서른, 주신 자료 그대로 읽을게요. 345건이고, 2019년도에는 237건 그리고 2020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222건입니다. 저희가 쓰레기양이 지금 더 줄어들고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몇 페이지인지 알려드릴까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박구슬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쓰레기양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단속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50, 61, 60.5% 정도까지 갔습니다. 예년에는 연말 1년 치를 다 봤을 때는 5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말까지 아니고, 9말까지를 집계를 해도 뭐 그렇게 상당히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60.5% 간 거는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징수실적이 좀 낫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선도적으로 잘 함께 해 주시면 다행스럽지만 저희가 무단투기 건이 많은 지역이 있으셨을 거예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어떤 지역이 유달리 많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은 좀 취약지인데, 우리 지역별로 보면은 감만, 우암, 문현 지역. 거기서 아주 지역이 외진 골목골목 그쪽에 사시는 분은 거의 뭐 수급자 분들이나 그다음에 좀 열악한 분들, 장애인, 한부모가정 뭐 이런, 그런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사실 소방차가 못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그분들이 형편도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인 그런 여건도 그렇고 해서, 이분들이 봉투 값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무단투기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제가 문현동, 감만동, 우암동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간혹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일부러 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분리수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부러 섞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간간이 있고, 남의 집 앞에 투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단속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단속을 나가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도 하는데,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 징수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아무래도 재산, 재산이 없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시간이 경과해서 징수를 못하면 결손처분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있으면 압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 처분도 사실할 수 없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좀 버틴다든지 이래 하면 좀 시간이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그 정도 부분까지밖에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우선 저희가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되면 한 건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최고 작게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취약계층에서 사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빈도율로 보면은 무단투기 빈도율로 보면 취약계층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박구슬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서는 그런 자료 요청을 요구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 하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저희가 자료로, 문서로 좀 받고 싶은데, 서면제출 가능하실까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유달리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조금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회적보장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분들에게 동에서 특히 통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관련 것들을 조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 수급자라든지 뭐 그렇게 장애, 장애인 가정, 또 한부모 이런 우리가 무상지급이 가능한 가정들은 원래 이렇게 정해진, 조례상에 정해진 매수를 10L, 이렇게 1인 기준 20L짜리 한 매씩, 이런 식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문현동 같은, 문현2동 같은 경우에는 외진 골목이 많은데, 그런 쪽에서 무단투기하시는 걸 보면은 주로 연세 있으신 분들. 65세, 70, 80 되신 분들이 거기에 사시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한테 국장님이 자꾸 쪽지를 주고 그러십니까? 국장님은 좀 참으세요. 과장님 응답하시잖아요. 전임과장님이시다 보니까 또 애가 타셔서 쪽지 주시는데요. 저 그냥 국장님께서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냥 편하게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이거 적발되겠냐? 내가 걸려도 좀 봐주겠지?’ 지역에 또 동에 가서 하소연 좀 하고 ‘내가 좀 안내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참 서로 피곤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그치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계도 활동도 저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많으시죠, 사실은?

장내 웃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분들이 혹시 쓰레기도 봉투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혼합해서 분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사실 배출하면은 또 수거를 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박구슬위원

그렇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재개발, 요즘 같은 부분에는 재개발 지역에는 워낙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내에서도.

박구슬위원

예, 제가 사실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된 건을 말씀드리려고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남구 전역에 지금 재개발 준비하거나 이미 이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구청 건너편에 있는 대연동만 보더라도 대연4구역 이주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에서 아무리 한다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지역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은 다른 지역에 생활폐기물, 사설 생활폐기물 업체가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무단으로 투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우리 조합원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아닌데, 우리가 치울 의미가 있습니까?”라는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그런 건이 한 달 두 달 쌓이다보면 저희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민원에 대한 응대를 하시느라고 사실 원래 업무를 하시다가도 그런 민원응대 때문에 하루 이틀 그냥 업무 마비되시고 하시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개발지역에 아무래도 빈집, 전부 다 집들이 비어있는 폐공가다 보니까, 물론 그 주변에 아직까지 거주지를 안 옮긴 사람들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조금 멀리 지역하고는 별개인 지역에서 와서 지나가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역, 해야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민원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는데, 지역에 재발생돼있는 그런 쓰레기들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합 측에서 책임을 지고 수거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버린 게 아니고, 다른 데 와서 버렸다라고 주장은 합니다마는 그게 CCTV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면 확인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건 조합 측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1차적으로는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구청 바로 건너편에 있는 대연3구역, 과거에 신정시장이라 불리던 곳인데요. 지금 조합원만 해도 1,50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이 이주를 하셨지만, 아직도 이주를 안 하시고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조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주를 하시면 사실은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분들한테 지금 책임을 물리지도 못하고요. 저희 사실은 조합지역이 워낙 넓은데, 그 안에서만 쓰레기가 투기가 되고, 일반 시민들이 다니지 않는 길에 투기가 돼있으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너무 쌓이다보니까, 사실은 일반 저희 다른 시민들이 이동하는 지역에도 쓰레기가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조합 측하고 좀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건데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조합 측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되는 지역이라 하지만은 또 민원, 저희들이 민원 고객 편의차원에서 경계 부분이라든지 골목길 가옥 내에 있는 쓰레기가 부패함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서 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박구슬위원

저희가 이번에 9월에, 8, 9월에 태풍이 참 심각하게 왔었어요. 폭우피해도 있었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때 재개발지역 주변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 피해로 인해서 빗물에 떠내려 온 쓰레기들이 경계선에 쭉 다 도로까지 덮어버렸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 본다면 재개발조합 측에서 쓰레기 관련돼가지고 관리는 하세요. CCTV도 곳곳에 넣고, 공가 한 군데를 CCTV 설치를 해서 쓰레기불법 투기하는 것이나 방범의 효과를 보고는 계신데, 문제는 쓰레기를 모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조합 안에서도.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

박구슬위원

예, 간혹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그런 쓰레기들이 지금은 괜찮죠. 또 태풍이 오거나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금 문현동하고 다 재개발하고 지금 빈집 다 생기고요.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보면 저희가 새시를 뜯어낼 정도가 되면은 그다음엔 대부분의 분들이 이사를 가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집들이 허다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대다수의 그런 집들이 상당수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빈집이다 보니까 집을 떠난 사람들이 떠나면서 버린 쓰레기 상당수 있고, 또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옆에서 갖다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박구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쌓여있는 걸 조합 측에서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목적으로, 물론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얘기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막상 저희가 태풍 시기 같을 때 비에 다 떠내려 와서 길가를 다 덮어버려서 이면도로 하나가 다 덮인 적이 있었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

박구슬위원

그런 경우도 사실은 동사무, 동 행정직원들이 가서 핸드 크래프트로 손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구청으로 요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차로 와가지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평소에 저희가 재개발조합지역이 넓은데, 그 안에서 처리를 조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합에서. 조합에서는 “매일매일 해도 소용없더라.” 하면서 모아서 한 번에 하시는데, 모아서 한 번에 하다보니까 그 피해가 다른 선량한 시민들에게 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피로도가 있을 겁니다. 재개발조합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재개발조합원들은 그래도 내 지역 사업이니까 덜해요. 그런데 조합원이 아닌, 인근에 바로 그 경계에 계신 분들이 그 피해를 왜 입어야 되냐는 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조합이 아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조합 측에서 저희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전화도 넣어서 이거 정말 여러 분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또 민원발생 있으니까 빨리 이걸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 조합 측에서는 공문은 받고, 이렇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재개발 됐을 때 다 드러내려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사실 이거는 법상으로 보면은 과태료 처분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그걸 청결 명령을 내립니다. 한 달 안에 해라든지, 말일까지 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안 내리면 저희들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하는데 실제 그게 잘 조합 측에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박구슬위원

그럼 재개발조합에 과태료 부과하신 건이 있겠네요, 올해도?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올해만 찾아주시지 마시고, 한 3년 치 같이 좀 주시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이 건은 저만 받을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 저희 상임위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같이 좀 공유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것도 추가 질의드릴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참 스트레스 많으신데 또 감사하기도 해요, 저는 한편으로는. 윤현섭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시행했던 감시카메라를,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실적이 어떤가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동식 감시카메라 현재 지금 14대 있습니다. 올해 9대를 추가 구매해서 종전까지는 우리가 5대가 있었는데, 9대를 구매해서 14대가 됐는데, 효과 반응, 결과로는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현, 우암, 감만, 용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 골목길에다가 전봇대에 매달아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는 일반 고정식 카메라하고는 조금 기능이 틀립니다. 반경이 이렇게 감시반경은 좁습니다, 좁은데. 음성이 나오고 경고음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그걸 모르고 이렇게 버리러 나왔던 사람들이 그 경고음이나 방송을 듣고는 놀래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감시, 물론 녹화는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걸 설치했을 때 이렇게 버렸던 사람들이 주춤하고 들어가서 한동안 잘 안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시정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대체적으로 주민 반응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라면 밧데리 값이 좀 비싸고, 아마 밧데리 하나에 들어간 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주민 반응은 괜찮다고 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투입이라는 것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도 주민들을 위해서 효과가 크다면 저희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안 그래도 먼저 혹시라도 저희가 향후에 이동식,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 지역구에 한 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동네 분들이세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늘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 분들이고, 특히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차로 가면서 안에 콩나물 다듬은 거, 생선 먹다 남은 거하고 각종 생활폐기물을 같이 그냥 휙 남의 지붕에 던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건들 같은 경우도 너무 재빠르게 가는 거 아니면 잡으시더라고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해요, 사실은. 대수가 많다보니까 감식하시는 데도 번거롭고, 배터리 교체도 번거로우실 거고, 담당직원 분들이 피로도가 높을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좀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은 피로도는 높은데 만족도가 너무 높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건 저희 의회도 칭찬을 하고, 부서장님과 국장님께서도 또 많이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유지에 쓰레기가 참 많이 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치우라고, 치우라고 해도 권고해도 치우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 민원이 심각하여 1t 차량으로 감이 수거가 안 돼서 커다란 차량을, 몇 t짜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기계식으로 집어서 움직이는, 수거하는 기계차량까지 가서 수거를 하는 건들이 있더라고요. 앞서서 용호동 섶자리에 그런 건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용호2동도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비용이 연간 저희가 얼마나 드나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를 하나 들자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비용은 사유지 내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겁니다, 2년, 3년에 걸쳐서. 처음에는 작게 쌓였겠지만 나중엔 차츰차츰 쌓아서 많아졌던 지역인데 용호2동 지역에 용호3구역 재개발지 뒤편에 있는 주택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개발하다가 중단이 된 지역인데, 그 일부를 건물을 지역주택조합 개발시공회사에서 견본으로 좀 부셔놨던 부분인데, 부셔놓다 보니까 건설폐기물 밑에 깔려있고, 그 위에는 생활쓰레기가 완전히 뒤덮여 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민원이 너무 많아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만 위에서 다 치워준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밑에 건설폐기물이 같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치워야 완전하게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합 용호2동 주민센터하고 용호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3구역 재개발 시공회사하고 연대를 해서 서로서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이번에 치웠는데, 17t, 16t 덤프트럭으로 한, 상당히 한 열 몇, 한 20대 가까이 들었나?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걸 덤프 차량으로 치워낸 부분을 환산하면 한 2, 3,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쓰레기 부분 빼고도 그렇습니다. 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하이카 가서 하이카로 처리한 양만해도 한 20t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리 아까운 재원이 그런 식으로 써버려지네요. 누군가, 물론 우리 주민이 투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그러면 처리를 하셨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도 우려가 돼서 “이거 이제 다 치웠으니까 이거 지금부터 지속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해서 용호2동에서 그 부분을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용호2동 자생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텃밭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텃밭을 조성을 해서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보상협의체인가 그쪽에다가 뭘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텃밭을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텃밭을 가꾸고 해야 되니까, 자주자주 가 봐야 되고, 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주 가봐야 되니까, 그건 사후관리가 현재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의 재원을 투입을 해서 또 다른 지역사회 협조를 구해서 그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텃밭이라는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조성이 다 됐나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다 된 걸로 제가 사진도, 그 후에 만들고 나서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진상을 통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그 텃밭에 또 누군가가 옆에서 구석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면 또 우리 청소, 아, 자원순환과가 가서 또 해결을 해 줘야 되나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놨고요. 바로 그 부분을 폐기물 잔재물 드러내고 싹 완결 지으면서 이동식 카메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펜스를 아무래도 동에서는 조금 필요하면은 펜스를 좀 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고 이제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박구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호2동인가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용호2동.

박구슬위원

용호2동 측에서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사유지 혹은 어촌계 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부지가 아닌 쪽에서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몇 년째 쌓여서 사람 키 높이 이상으로 쌓여서 그 건을 치우는 그런 폐기물 비용까지 저희가, 저희 재원으로 투입을 하고 향후 관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 3년 치 쌓이기 전에 계도하는 활동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지만 과장님께서 그때 계속 근무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도활동을 계속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하실 때도 동에 가서 협의도 하고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공회사에서 먼저 치워줘야 될 사항이, 시공회사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시공회사가 행방이 묘연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조합이 별도로 결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때부터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와서 이번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용호, 금방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호부두 입구 이런 데도 사실 어촌계 입구라든지, 거기에 부두 입구에 수시로 해양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되어 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가면은 몇 t씩 되는 쓰레기들이 자주 쌓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참, 비용으로 따지면 상당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다 처리를 여지까지 해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조금 잘, 저희 남구가, 우리 남구가 곳곳에 쓰레기로 쌓이지 않는 청정한 구역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부탁드리거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 필수노동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대행업체 우리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필수노동자라는 단어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로버트 라이시라는 모 대학교수가 기고문을 내면서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노동자들에 대한 네 등급으로 분류를 하면서 나온 게 필수노동자인데요. 그 중에 아마 우리 환경미화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밖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담당업무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밖에서 계속 업무에 참석을 하시고 계세요. 이분들께 지금 저희가 밖에서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최대한 바깥 활동이 그렇게 위생적일 순 없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또 그분들이 계셔야지 저희가 모두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공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필수노동자들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건데, 적어도 그분들의 복리증진 쪽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위생용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행업체 우리의 복리후생비라든지 경비 부분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될 용품은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혹시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음 해에 우리가 원가산정 한다든지 이럴 때 빠진 부분에 대한 영향을 보완해서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스크, 장갑, 보안, 이렇게 안전모, 이런 거 그다음에 옷, 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됐습니다. 다 반영됐고 또 이분들의 접종, 우리 구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부분까지도 다 되어 있고, 그 대행업체도 그렇습니다. 파상풍 예방접종 이런 부분도 경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환경관리원 현황자료에서 보면 1인당 지원물품에서 마스크가 연간 지원이 5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1주에 하나 정도, 주 당 하나 정도 이렇게, 한 매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52매 정도 이렇게 지급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런 부분,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출 기준을 다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그걸 물론 “일주일에 한 장 가지고 어떻게, 하루에 한 장 해야지. 일주일에 한 장 갖고 어떻게 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한 장으로 보면 별 큰 그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은 부분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또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혹시 또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이라는 것이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것이긴 한데, 필수로 지급돼야 될 항목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돼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일자리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이강영위원

며칠전에 화요일 날 4시에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계획 설명회 개최 했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원래 이게 일자리경제과 거 일이 아니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금융단지 1, 2단계 업무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인데 지금 3단계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구청 전반적으로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인허가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청 전체 대응하는…

이강영위원

됐고요,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업무성과를 따지기 위해서 기획실로 가져간 거 아니냐,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강영위원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아니라고 생각…

이강영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원래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3단계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강영위원

느닷없이 기획실에서 지금 가져갔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강영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협의를 됐든, 뭐 힘 싸움에서 밀렸어요, 그러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웃음

이강영위원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강영위원

그래 보이는데요,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이강영위원

확실하게 그냥 넘겨준 겁니까? “느그 잘해라” 이러면서 느그과 잘해라고 넘겨준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넘기고, 업무 성격, 우리 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영위원

일자리경제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부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세부적인 일 나눠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을 기획실로 간 것도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팩트는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참석자가 다양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강영위원

참석자가 다양하게 많이 있었어요. 도시공사에서도 오셨고 총 36명이 참석하셨네요? 우리 과장님들 중요한 우리 미래성장, 행정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안전총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중요한 부서는 다 오셨네요, 그죠? 다 오셨고 밑에 보면은 우리 주민들 참여 했었어요. 그럼 여기가, 여기 동네가 어느 동입니까? 문현동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강영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의장도 우리 지역구에 있고, 전반기 의장이나 후반기 의장 전부 문현동입니다. 의원들한테 연락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일자리경제과가 추진 안 했다고 해도 협조사 일자리경제과, 재무담당과, 일자리환경국장되어 있네요. 왜 안 했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협조 때 그 의견을 제시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강영위원

아니 그런 거를 해야 의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안 그래도 그 공터 비어놨다고 “언제 하느냐?”우리한테 묻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우리 소관 아니다, 구 소관 아니고. 부산시에 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 설명회 개최하고 다 해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왜 모르나” 하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디테일하게 하십시오. 지역구 의원을 냉패겨치는 이런 업무가 어디 있냐고요, 설명회가? 지금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보는 데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3단계 추진계획 수립을 기획담당관에서 하긴 했는데

이강영위원

아니 그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협조를 해 준 부서장으로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처음에 내가 그랬다 아닙니까? 처음의 이 일이 일자리경제과였는데 절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나리오를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저 쪽에서는 우리하고 위원회가 틀리니, 내가 기획담당관을 오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가까이에 있는 협조자 일자리경제과장이라고 뻔히 이래 적혀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매일 유감이라 합니다. 매일 유감이면 다 이런 거 안 해야지요?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장내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도 유감은 또 표현해야 될 거 같아서.

이강영위원

이 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온 동네에 시장상인회 회장, 여행사 사장, 이런 사람은 다 오고 정말 가야 할 지역구의원들은 없고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한다, 소통 안한다, 집행부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도는 거예요. 참모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모잖아요, 청장님들 모시면서.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맞다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영위원

저번에도 “그래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러네요.

웃음

이강영위원

아, 진짜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문현동이 아니더라도 각 구의 의원님들 다 존중하시고, 그죠? 다 이런 데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동네에 특히 지역구에. 이렇게 큰 사업을 지금 하는데 금융단지라면 우리 말 그대로 국제금융센터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융단지를. 국회 정무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지역구 의원 그리고 명색의 의장까지 있는 동인데 그거를 말 안하고 쏙 빼고 36개 많이도 모아놨네, 뭐고 이거, 도시공사사장, 서비스금융과장, 금융산업팀장, 담당주무관, 건축사, 여행사 사장, 산업진흥원, 재래시장회장, 숙박업계대표 다 있어요, 이 지역에.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강영위원

소가 웃을 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강영위원

앞으로 이런 거 조금 디테일하게 관심을 좀 가주십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날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행감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긴데, 제가 이 말만 하고 이제 질의를 안 할 생각에서 이해를 하고 조금 들어주십시오. 며칠전에 문현 노인복지관 설명회 있었죠?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이강영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때 저는 제가 전반기 의장하면서 제 자리가, 의장 자리가 한 번도 오른쪽 왼쪽으로 가본 역사가 없어요. 어째보면 방금 일자리경제과 이야기가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날 지금 현 의장님 자리가 왜 단상에 없었어요? 하나의 기관의 장인데, 입법부의 장인데?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그거 우리 먼저 우리 구에서 했다, 안했다 그 관계를 떠나서 그 부분은 조금 실무부서에서 어느 국에서 했던간에 설명에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강영위원

어차피 청장님 딱 단상에서 인사말만 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의장, 존경하는 우리 경복도위원장님, 저는 지역구니까 이렇게 갔는데 저는 그것도 똑같이 앞에 선상처럼 의회를 무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앉아 본 역사가 없습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그렇지만 꼭 이게 무시해서가 아니고 저도 실무부서에서 하다가…

이강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니까, 의원들 우리 전부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도 안 되고 의회를 무시하지 않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계속해서 특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자꾸 소외, 소외가 아니고 섭섭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그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했던간에 우리 행정 측에서 현 상황은 조금 배려가 조금 생각이 깊지 못한 점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문현금융단지 3단계 우리 이강영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가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지역구 우리 구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한테 먼저 사업보고를 안하고 한 거는 정말 이렇게 집행부 업무태만입니다, 태만. 과장님 앞으로 절대 좌시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날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현금융단지 3단계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개발을 지금하려고 그…

서성부위원장

저도 이렇게 서류를 다 이렇게 지금 받아봤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그 시에서 남구에 와서 설명회를 개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시에서 협조해달라는 거는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하고,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할 사항은 요구를 해서 금융센터가 지금 남구에 있으니 이 사람들이 이동 인구가 지금 남구로 흡수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즉 진구, 서면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남구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날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우리 과가 주관 부서는 아니었지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도 조금전에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동인구가 전부 동구나 진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단계 개발할 때 우리 문현동이나 남구 쪽으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설계라든지 그런 데 반영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민선7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일자리창출, 청소년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선7기에 들어 와가지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 말씀, 예, 예.

서성부위원장

예, 청소년, 청년 이야기, 그런 게 소수 분들이 응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안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를 구사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우리 과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다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향후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세대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따라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책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안전부나 시에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많이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그 행안부에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작년 행감 전에 우리 주복도 위원님들 한 번 드래곤밸리 한 번 방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대학이 종합 대학이 3개나 있고 해서 그 대학들과 같이 좀 연계를 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년정책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정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청년정책팀에서는 팀이 신설되고 난 뒤부터 많은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노우캐슬 부분 나중에 따로 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스노우캐슬, 문현금융센터, 금융센터에는 지금 핀테크라는, 그러니까 3단계 핀테크라는 금융과 기술, 4차산업 중심이 있으니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남구를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세밀하게 촘촘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상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년도 사업 이어가지고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보면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새로했던 사업들이 한 손꼽아라 하면 몇 가지, 한 세 가지? 뭐, 뭐 있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들어서 하신 말씀,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조상진위원

우선 주요, 작년부터도 좋고, 올해도 좋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다는 거는 위원님 다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어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도 남구 공공배달앱 어디go를 또 10월 말, 10월30일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했는데 우리 상반기에 안심존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상권 이용자 마스크 교환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선 이런 신규사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나 그리고 우리 조직에 활력을 넣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 오륙도페이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진위원

굉장히 저희 남구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의원님들끼리도 많은 토론이 있고, 지금 시작이 됐죠. 현재 지금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최초 발행일자가 8월30일입니다. 31일입니다. 그래서 2달 12일 됐습니다.

조상진위원

2달 12일, 해보니까 그 준비했었던 상태하고 지금 현재 이 평가를 하면 점수를 매긴다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목표했을 때 보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부서장으로서 거의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조례가 아시다시피 6월5일 시행이 되고,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보통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제 준비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9개월까지는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6월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어쨌든 무조건 올해는 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발행을 해야 지역상권이 또 회복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해를 넘기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 정말 저녁에 퇴근도 못하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살인적인 일정으로 추진을 했다고 저는 스스로 자평하고 싶고 지금 그리고 저희들은 두 달 남짓 됐지만 이용률이라든지, 가맹점 모집률이라든지 그리고 그 상인들의 그 반응이라든지는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조상진위원

우선 보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발행액이 72억입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72억7,500만원입니다.

조상진위원

72억에 지금 보면 사용액이 보니까, 한 20%밖에 안돼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조상진위원

11억.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충전판매액을 보시면 카드하고 지류 합쳐서 19억9,200만원 정도가 지금 충전과 판매가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당초 발행을 할 계획한 금액에 대해서는 27.4%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우리가 이쪽 사업이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과 향후 목표점, 그다음 경제활성화, 지역 시장경제활성화 부분에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한 번 더 여쭤보려 해요. 최초 지금 우리가 지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발행액이나 사용액이 최초 우리 타겟을 줬던 데는 토론이 많았지만, 지류를 접근해야지 골목상권이 좀 따뜻해진다라는 게 찬반양론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타겟은 지류 쪽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실적은 카드가 지금 사용액이 1억이에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카드가 17억입니다.

조상진위원

17억,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17억이고 지류가…

조상진위원

그다음 지류가 2억8,000, 그렇다면 지금 왜 원인이 최초 우리가 계획했던 데에서 오류가 생긴 건지 아니면 시장 반응이 왜 이렇게 나오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처음에 발행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남구가 카드형보다는 그다음 골목상권에서 지류가 많이 사용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카드형보다는 지류가 편한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발행을 계획을 했었는데, 한 2개월 정도 발행을 하고 사용 추이를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카드가 더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류 같은 경우에는 환전에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사용이 많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발행액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조금 더 많이 발행하고 지류를 조금 수치를 낮추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카드 부분에서 우리가 카드를 나눠주더라고요, 보니까요. 앱으로는 지금 접근에 대한 거는 아직 시도를 안하고 있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앱으로, 카드를 앱에서 신청을 하면 2, 3일 뒤에 바로 배송이 됩니다.

조상진위원

배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본위원이 최초 가맹점 등록본 있잖아요, 가맹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저희들이 한참, 최초 옛날 김희정과장이 타겟 계획을 잡았을 때 한 4,000 가맹점을 잡고 주유소도 안 된다는 쪽부터 잡다가, 그 뒤에 강미정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1만2,000개 정도 목표점을 잡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한번 갔다가 안 되어버리면 두 번 다시 또 안가요, 귀하게 갔을 텐데 이 지금 보니까 현재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보니까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지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조상진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하셔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11월10일 현재 저희 남구에 등록이 가능한, 가맹점이 등록 가능한 업소가 1만610개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부산시 빅데이터 통계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정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거기서 지금 현재 등록 수치는 4,102개 업소가 등록을 해서 지금 39% 정도, 그 대상에 대비해서 39% 정도 지금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최초 우리가 계획을 잡고 했을 때 1만군 데가 넘어가야지 소비자가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봤는데 지금 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가맹점등록 부분하고 지금 가는, 접근하는 형태가 상관관계가 있죠? 가맹점이 많으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행태가 늘지 않을까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8월30일 그 발행이 시작되고부터, 되기 전부터 가맹점 수치를 늘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 두 달 남짓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발행하고 나서 두 달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리라고 보고 가맹점의 가입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올 연말가면 몇 개 정도 점유율을 할 계획입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목표는…

조상진위원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 실패해도 좋다는 뜻과 같은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조상진위원

그 목표에 대해서 있어도 목표라는 거는 그 마저도 없으면은 나중에 기점에 가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우리 지금 1만610개소에 대해서도 동별로 수치로 받고 있다 보니까, 동에서 하는 말은 이 업소명을 보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폐업한 업소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치를 다시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 연말까지 50% 정도는 목표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연말까지 50%면 1,000개 정도를 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더, 예, 예.

조상진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다음에 보면 동별 현황 어느 쪽 부분에, 어느 동 쪽으로 지금 사용, 뭐 대연지구면 대연지구, 용호지구면 용호지구, 문현지구면 문현지구, 그다음에 우암, 용당지구라면 이 사용 분포의 지역이 어느 쪽에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안 뽑아봐서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뽑아가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무래도 경성대, 부경대 주변하고, 대학가 주변하고 그다음 시장주변 그렇게 상점가들이 많은 주변이 많이, 용호동과 대연동 쪽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쪽 부분을 제가 왜 묻고자 했냐면요. 이 활성화가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실제로 잘 되는 데는 덜 투입해도 돼요, 실제로. 좀 안 되는 코스를 취약지점을 조금 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한 게 어찌보면 지역상품권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왜 그쪽에 가맹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상품권의 판매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등의 이유가 나올 거 같고요. 우선 초기단계지만 이런 노력에 의해가지고, 상품권의 사업이라는 게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이런 의지가 조금 지역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우선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거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문제점 특히 지류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지, 이 부분도 사실은 지류 부분이 어째보면 약간 연령층대가 조금 드신 분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죠, 현재 보면? 조금 중장년층 쪽에서 지금 많이 쓰는 건지, 이런 부분도 왜 지류가 안 되는지 부분도 원인 파악을 좀 해가지고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안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김에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구사랑상품권을 지금 지류가 잘 안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저녁에 시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녁에는 최근에는 잘 못간 거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사람이 없습니다. 지류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시장 상점에 사람이 아예 안 다니기 때문에 다닐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전 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정책이나 우리 사업을 할 경우,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우리는 현수막을 보고 압니다. 맞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현수막, 불법적으로 지금 다른 과 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그렇지만은 현수막이 우리 남구청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어디에다 시선을 둘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죠? 시장에 지금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아예 사람이 키 닿을 정도로 되어가지고 어제 민원이 발생해서 과장님께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거 오륙도페이 서포터즈가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이거를 유치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서포터즈가 가서 모집한 건수 말씀하시죠? 그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따로 관리를 못 하는 게 서포터즈가 사실 그분들이 2인1조나 3인1조로…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분들은요. 저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설명은 하고 궁금한 부분, 사업자들은 지금 애가 터집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도움을 주려고 우리 구에서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살 있게 하는 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동직원들입니다. 동직원들이 그나마 그 지역에서 점심이나 식사를 하시면서 설명도 해드리고, 왜 자기 일에 전부 다 책임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각 동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다 나와있더라고요. 동직원들이 이걸 다 한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다 했다라고 보기…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동에도 업무가 마비였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보태면 동에는 엄청난 일이 많았겠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고선화위원님 말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동에 업무가 1년내내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에 가장…

선화

고선화위원

같이 협조하는 단계는 맞아요, 근데 주가 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강제로…

선화

고선화위원

강제로 한 거는 아니죠, 당연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절대 아니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지만은 우리 구가 잘되기 위해서 동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사용 환 보니깐 환전을 전통상인회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시장에 물어보니까. 그때 우리가 추석맞이 인사를 드렸나 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한 번 돌면서 청장님이랑 일자리경제과장님이랑 뭐 이렇게 여러 번 돌면서 처음 지류를 쓰는 걸 처음 봤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3, 4일 정도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게 됐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받은, 구청에서 받은 이 한 장이 다랍니다. 그니까 얼마나 홍보가 안 되고, 얼마나 사용액이 작은지를 제가 조금 몸소 느낄 수가 있어서 과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못골시장이나 시장 쪽에서 환전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시장 환전대행점을 통해서 들어온 환전금액을 말씀하시죠?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는 자료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수치적으로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환전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환전금액은 조금 많이 미미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시장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은 조금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서 환전할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시장상인회 가도 되고, 금융기관에 가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지류를, 지류를 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조금 많이 불편한 데도 지류를 하는 이유가 시장상인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선화

고선화위원

받아서 그냥 자기가 쓰는 분들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노점상들도 이 지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은행에서는 환전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선화

고선화위원

그분들은 받으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고, 그분들은 상인회 가시면 상인회에서 우리 시장 구역에서 노점상을 하신다면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도 좀 작고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오륙도페이도 보니까 이제 시장에는 사업자가 없는 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거는 음식점이 주된 거 같은데, 맞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음식점이 좀 많고, 또 그 외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병원에서도 지금 보니까 병원가서 보니까 그런 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8%에서 10% 정도 된다고 홍보를 좀 많이 하신다, 근데 현수막이 홍보가 다는 아니에요. 저희가 남구 신문도 있지만은, 보니까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저는 많이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그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은 좀 젊으신 분인 거 같아요. 그 위주로 더 홍보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고, 이왕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패하는 사례는 없어야죠, 맞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음 감사 때는 조금 성과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앱을 깔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앱에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업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가 “배민”이나 아니면 “요기요”가 제일 주된 그거죠, 지금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배민을 가면은 워낙 업체가 많다 보면 우리가 리뷰를 보고 시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봤어요. 리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맨 처음에 앱을 깔았을 때 뭐 선전성, 뭐 이런 걸 행사를 한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할인 쿠폰을 지금 초기 신규가입자한테 할인쿠폰을 5,000원을 지급 한다든지, 그다음에 처음 주문하면은 또 할인쿠폰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처음 사용한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처음 사용한 분?

선화

고선화위원

그니까 우리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처음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아직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 뭐 지출한 내용은 없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10월30일 날 출시가 되고 11월11일까지, 그니까 12일 동안 주문 건수는 103건, 103건에 220만원 정도 지금 주문 건수가 있었고, 일반 소비자 가입자 수는 2,088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가맹점 수는 310갠데 아까 위원님이 업소가, 업소도 별로 없고, 사진도 없다는 거는 가맹점 가입은 했는데 앱상에 노출되는 그 절차가 PG사도 가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메뉴 등록도 해야 되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요, 이거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앱을 어디서 했죠, 우리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코리아,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선화

고선화위원

예,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그런 관리도 다 해주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사진도 그분들이 다 올려주시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메뉴 등록은 그 가맹점주가, 업주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 메뉴는 자기가…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일이 없죠, 저희 구에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 그분들이 메뉴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거 인터넷이나 이런 거 잘 다루는 점주도 계시고, 또 연령대가 있다든지 이 컴퓨터에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 해드리고.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가 하는 겁니까, 그거를?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너무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다행히 올해 희망일자리사업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인력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코리아센터에서도 부산지원센터를 얼마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또 콜센터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직접 나가기도 하고 일단 초반 가맹점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튼 사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공공배달앱을 시행하라고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그 업주들은 보면은 요기요에도 이렇게 돈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앱이 많긴 하지만 이게 점주를 위해서 수수료도 안 들고 이렇게 한 게 좋긴 좋은데 이게 단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평준화가 되어야지, 가맹점을 많이 가입해야지 이게 조금 이름이 알려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입을 하라고 하니까 “조금 있어 보고” , “잘 되는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신경써주셔 가지고 오륙도페이랑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앱에 다가 조금 연계를 할 수 있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살펴보지 못 했는데 그렇게 잘 하셨네요. 과장님 관리번호 14번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면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한 지는 언제부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오래 전부터 시에서, 시비로 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계속 시행했던 사업이면 다른 시장도 이런 사업을 다 한 적이 있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2020년도 대연시장이 좀 많고, 삼성시장이 있지만 작년에 용호골목시장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저도 일자리경제과 오고 나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시장별로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는 다음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께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시장보다는 전부 다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공문을 보내든지, 자료를 보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물론 공문도 보냈는데도 긴급할 때는 회장님한테도 문자도 보내고 있고 하고, 전화도 별도로 돌리고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비, 구비를 많이 따오는 게 저희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맞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회장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우리 용호동에 골목시장 주차장 공사 건은 어떻게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곧 다음주쯤에 설계가 끝나고 이제 공사 이거 착공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한테, 강건우의원님 하고, 저하고 이거는 수시로 조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우리 환경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나가서 답변드릴까요?

서성부위원장

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환경국장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국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스노우캐슬 관련 부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지만 구에서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망만 하고 있다, 있고. 스노우캐슬이 건립된 지가 언제인데 도대체 관련부서는 뭐하며, 그 당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관리부서는 어디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관련부서는 이때까지 시에다가 한 번도 건의도 안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거 관리만 잘 해도 엄청난 파급효과, 국장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에 있는 거 잘만 이용해도 남구가 스노우캐슬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크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 또 우리 지역경제 발전 이렇게 어려운데 청년, 또 이게 개발이 계속되면은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우선시돼야 될 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래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시에서 그렇지만 너무 지금 이게 얽힌 실타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구 자체가, 자체가 어찌하겠다는 의지 그거 하나만으로는 전체를 다 껴안을 수는 없습니다. 해서 시와 같이 이게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도 사업시행자를 지정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저도 지금 이거 보니까, 주식회사 에프엔인베스트먼트라고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이게 12년, 이거 맞지 싶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지정은 됐는데, 지금 이게 되고 나서 조성계획도 이게 같이 바꿔야 됩니다. 조성계획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지금 지정은 됐으나, 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바꾸겠다.’는 실시계획인가도 전혀 지금 나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안에는 보면 캠핑장,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게 스노우캐슬 그 가외에도 데크 캠핑장이라든지 산림휴양, 숙박시설 같이 포괄적으로 시에서 지금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자는 선정은 된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시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또 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이게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국장님, 유스호스텔이 지금 건립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밑에 쪽에 아닙니까?

서성부위원장

예, 예.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저 밑에 쪽…

서성부위원장

대연동 산 24-1번지 일원.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그거는 밑에 쪽에…

서성부위원장

유스호스텔이 지금 건립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잘 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은 학생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스노우캐슬을 또 이용하면 남구 경제효과가 젊은 청소년들이 더 많이 흡수가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할 내에 있으니까 저렇게 방치하면 되지 않고, 하여튼 또 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관련부서가 공원녹지과니까, 공원녹지과에 또 책임, 우리 국장님으로서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가지고 시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남구가 부산 시내에서 제일 잘사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큰 성과물을 두고 퇴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국장님 하나 딱 그거 만들어 놓고 퇴직할 수 있도록. 그래야 후배 공무원들 박수 받고 “아, 윤현섭 국장님 잘하셨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 진짜 세밀하게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