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2020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민희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외협력국 국장 한민희 정무기획과장 문성철 홍보기획과장 이형열 국제협력과장 정화영 전라북도서울본부장 조영만
김이재위원장대리
한민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철 정무기획과장입니다. 이형열 홍보기획과장입니다. 정화영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영만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코로나19 위기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한민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님,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먼저 국제협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정화영 국제협력과장님.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 모국 이해사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나들이 사업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처음 듣는 사업인가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다문화 이해 국가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문화가정 모국 이해사업이라는 사업을 준비 중인 기관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아시죠?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아,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내년도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글로벌 가정 모국 이해사업을 한번 해보겠답니다. 전라북도 다문화사업의 담당 과가 있는데 난데없는 무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문화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 업무협의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하신 적 있어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저희 과에 부장이 와서 우리 다문화 쪽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업계획을 가져간 적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어떤 의견을 주셨어요? 단순히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니 당신들도 한번 해보시오’라고 답변하셨어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그냥 단순히 자료만 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문화사업 관련해서 많은 노하우를 국제협력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신규로 그걸 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우리 전문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와서 상의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상의는 않고 자료만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전문가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접근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쪽의 다문화 쪽은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면은…….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평생교육원이 소외계층 돌보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부모국가에 대한 역사와 문화, 언어 이해학습 등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제협력과에서는 이런 사업 안 합니까?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저희하고 비슷한 사업은 있는데 정확한 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눠서 하실 계획이세요? 시간을 아끼시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해야지, 우리 여력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봉사하시거나 희생하시겠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전문기관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신규로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 제목만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우리 국제협력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그쪽 부서하고 한번 그 얘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동향을 보시고요, 어떤 방향이 좋은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어서 서울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본부에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청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하지만 서울사무소에서도 적극 지원을 요구했더니 투자 관심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도, 시·군에 제공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완결했다고 지금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투자기업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도나 시·군 어디에 제공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를.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 상시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도 담당 파트하고 같이 공단도 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하시는데 그렇게라도 노력하셔서 대표적으로 금년에 어느 기업이 어느 시·군에 가는데 투자유치 하는데 MOU를 체결하도록 했다든지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든지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주시라 이 말이에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냥 정보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정보를 제공하셨어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각 지역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 대표적인 거 한 건만 말씀해 주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정보는 각종 공단에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목록을 정하고, 특히 저희가 좀 관심 있는 율촌화학이나 푸드코아 같은 경우는 관심기업으로 해서 식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 질의가 어렵지 않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느 기업하고 어떻게 접촉해서 도나 14개 시·군 중 어디에 어떤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SK컨소시엄이 데이터 밸리 한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어요? 없는데 보고서에…….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정보 제공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없는데 투자 관심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도, 시·군 제공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완결되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는 투자유치 파트가 없어지면서 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제공해서 기업들을 각 시·군에 안내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특산품 수도권 판로 확대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했다. 그러면 홍보하거나 지원했으면 그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상생상회라고 있는데 그걸 각 시·군에 홍보를 해서 저희 전북지역 업체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 상회가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한번 알려주면 계속 와야지, 자고 나면 매일 알려주거나 매월 알려줘야 되지 않잖아요. 뭔가 새로운 판로 확대를 지원했으면 새로운 거래처를, 지역에서는 실시간으로 연결이 안 되면 서울본부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뚫어서 또는 어디 거래처를 알려줘야지…….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상생상회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중지하고 있다가 또 열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보랄지 경마장에서 하는 바로마켓도 저희가 시·군에 정보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상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서울본부에서 연락해 주지 않아도 시·군에서 모르나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서울에 대한 정보를 전부 수시로 파악해갖고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좀…….
대중
김대중위원
주시는 순기가 언제예요? 주 단위로 줍니까, 일 단위로 줍니까, 월 단위로 줍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주로 월 단위로 파악을, 담당들이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서 파악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수시로 해서 어떻게 통지해 줍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공문으로 해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공문으로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공문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문 좀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서울본부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도정 최대 현안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 현안이 뭐죠? 아니, 이 수감자료에 서울사무소 꼭지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 몇 줄 되지도 않는 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그 제출한 자료를. 도정 최대 현안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서울본부죠. 서울본부에서 도정 최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는 주로 실무 국의 주요업무인데 지금은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예산이어서 주로…….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정 최대 현안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보도 파악하고 선제대응 등 부처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간 현재 우리 도 집행부에서 국회 예산 정국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도 예산 부서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시간 현재.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시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매일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랑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국가예산팀도 그렇고 지사님이나 부지사, 어제도 행정부지사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실 국장, 과장들 같이 간담회를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본부에서는 지사님을 비롯한 주요 지휘부가 서울에 출장 가면 당연히 서울본부에서 지원하시고 동행하시고 하시죠. 답변하신 대로 도정 최대 현안은 국가예산 확보인데 이 시간 현재 우리 전라북도 국가예산팀이 서울에 상주반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협조하셔야죠, 그렇게 보고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협조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달리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예산 정국에 있어서 우리 서울본부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기획재정부 쪽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연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관련은 저희 대외협력 파트에서 계속 같이 체크하면서 일정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론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가예산팀 서울 상주반이 며칟날 올라갔습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10월 23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 팀이.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 팀은 국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회에 상주하면 국회에서 먹고 자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숙소를 하나 정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숙소가 어디예요? 아니 서울본부에서…….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켄싱턴호텔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본부에서 국가예산팀이 가서, 3주 전부터 가 있으면 한시도 떨어지지 말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정 최대 현안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사님, 부지사님, 실·국장님들이 매일처럼 서울을 왕래하고 있으면 지사, 부지사, 간부들 오는데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고 있는 팀 뒷바라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뭘 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최대한 뭘 하셨는지.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하고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외협력팀에는 예산소위원회랄지 국회의원들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따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할 테니까 답변을 준비하세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이 예결소위 국회의원을 몰라서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재부 위치를 몰라서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미팅을 잡았는지 어느 시간에 뭘 했는지 국가예산팀이 도청에 근무하다 본청에 근무하다 서울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역할을 하셨다든지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하는 일정들 대부분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저희 대외협력팀에서 잡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정리해서 다음 질의시간에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조영만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는 거 그거 해서 바로 오후에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 제출했던 거 있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질의하실 또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에 오전 행감 중에 모든 위원님들이 과장님들께 질의하면 지명하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서울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본부장님이나 대외협력국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시점들이 국가예산 확보 시절이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예결소위가 3일 전에 위원들 15명이 확정됐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예결소위가 확정된 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예산 관련한 책임 있는 분들이 예결소위 확정된 전라북도 의원님한테 한 분도 찾아뵌 분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사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는…….
경찬
성경찬위원
서울사무소 직원분들 말고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어제는 행정부지사…….
경찬
성경찬위원
서울사무소 직원분들 말고 우리 도청 내에 예산 관련한 책임 있는 분들이 행정부지사라든지 기획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짜로 거기에 그날 당일날 찾아간 사실이 없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당일은 아닌데 어제는 행정부지사하고 기조실장하고 같이…….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 현안이 예결소위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라북도 출신 의원이 예결소위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표하기 전날 협의해서 우리 현안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타 시도에서 오기 전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밑에서 못하면 서울본부장님께서 탁탁탁 계획성 있게 잡아가지고 했어야 되죠. 다른 시도가 먼저 찾아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죄송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시즌은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못 넘기고에 따라서 우리 국가예산이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안이 국가예산 확보니까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 때 대외협력국도 훨씬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윤준병 의원님하고 전주 출신 양기대 의원님이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행정부지사님도 연락을 좀 하셨고, 윤준병 의원님 정도는 또 이전에 예상이 됐어가지고 꾸준히 그쪽 보좌관들하고도 통화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의회에서 책임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되신 분들이 국회에 가서 예결소위에 꼭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확정된 날 대외협력팀이라든지 부지사님이라든지 기획실장이란 분들이 그 전날부터 상주해서 확정된 날 제일 먼저 펴들고 가서 ‘전라북도 예산 국가예산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인사드리는 게 예의라는 것이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지금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좀 들었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 지휘부하고 국가예산팀하고 저희 본부하고 대외협력국이 앞으로 더 공조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이후라도 공조 똑바로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어떤 행위를 어떤 일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대답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관심 있게 아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2020년도에 외교부 해외 대사배 세계태권도 결선대회가 있었죠? 있을 계획이었는데 못 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거 2021년도에 다시 합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올해 못 해가지고 내년으로 일단은 연기해서 추진할…….
경찬
성경찬위원
연기했나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올해 행사 자체를 못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못 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연기해놨나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11월로요.
경찬
성경찬위원
내년 11월로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 보면서 가급적이면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또 아시아국제법 발전 학술대회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는 뜻인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세계태권도 결선대회가 내년 11월에 하는 걸로 하고 몇 명 정도 참가하면 되는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각 대사관에서 예선은 다 끝냈기 때문에요, 결선대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단, 대사, 관계자들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각 나라별 대표선수들이 확정됐다는 얘기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 예선전은 이미 펼쳐가지고 결선진출자들만 오게 되는 그런 대회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이게 대한체육회하고도 어떤 승인을 받아갖고 하는 대회인가요, 아니면……. 친선대회인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친선대회인데 외교부에서 그동안 해 왔던 대회이고요, 그 대회를 저희가 올해 유치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내년으로 연기를…….
경찬
성경찬위원
예산이 얼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국비 2억, 지방비 2억 해서 한 4억 정도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것이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체육회에서 승인한 대회는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시행기관이 외교부에서 하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태권도진흥재단, 전북태권도협회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 말은 공식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의 인준이 나고 대한체육회 인준이 나야 공식적인 대회로 인준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나가서 입상하게 되면 거기에다 그 경력증명서를 뗄 수가 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그런데 그런 공식대회는 아니라는 거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찬
성경찬위원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정무기획과장님 구두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이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공식 인준받지 않은 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대회 큰 행사들을 올해 못 한 만큼 내년에 2021년도에 꼭 이걸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이왕이면 공식대회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홍성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안녕하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이 시간에 지방의정연수원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정연수원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도 방문하고 행안부도 방문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셔가지고 이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의정연수원 관련해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저희 쪽에서도 지사님부터 부지사님 그리고 기조실장, 저희들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의회 예산이나 관련 의원들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2020년도에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상황을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요, 의정연수원이나 이런 기관 유치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 단위나 과 단위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조금 돌려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정연수센터 쪽으로 하는 방향을 그쪽에다가도, 지사님이 행안부장관한테도 부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리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설립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연수원이 개관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지방의원들 몇만 명이 이쪽으로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지방의원님들이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한 3,756분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이 5,854명 해서 9,61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약 1만 명 정도 인원이 이쪽 우리 전라북도로 오게 된다는 얘기는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 지방의원들 교육연수를 시키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을 하는데 연수비용이 약 한 76억원이 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에 지방의정연수원이 유치가 되면 이런 부분도 많이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혹시 실례지만 전국에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린 대로 광역의원, 기초의원 해서 3,756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저하고 좀 내용이 다르네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건 다시 한번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전국의 여러 도에서 이 유치작전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가 유리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바로 혁신도시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제1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을 내세우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중앙 행정부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막연히 전라북도에 주라고 하면 그거는 전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밖에서 시민단체나 우리 도민들도 이 부분은 꼭 전라북도에 와야 되지 않냐라고 많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도에 뺏긴다고 하면 이건 정말 수치예요. 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실은 이 지방의정연수원이 우리 어떤 지방의원의 연수원이라는 개념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테두리로 보면 이게 공공기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꼭 이거는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보시면 163쪽에 해외동포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발간한 거는 2020년도 9월이지만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는 2016년도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밖으로 나가 있는 해외동포가 현재 2019년 말로 몇 명이나 됩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제가 현재 파악하고 알고 있는 자료는 한 790만명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790만명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2016년 자료로 지금 공식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약 800만명 정도 되네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해외동포 부분이 2020년도부터 국제협력과에서 국제교류센터로 이관이 되는 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언제 국장님으로 발령 나서 오셨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제가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두 달, 그러면 약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확인이 필요 없고요. 2020년도부터 국제교류센터로 이관이 됐는데 정화영 과장님, 맞습니까? 이관이 됐습니까? 업무 자체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전반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미국 청소년 대상 해갖고 일부만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국제교류센터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 분야를 국제협력과에서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국제교류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양분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지금까지 해 왔던 해외동포들과 유대관계에 있어가지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해야죠. 왜 같은 분야의 업무를 어떤 분야는 국제교류센터에 주고 어떤 거는 국제협력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서로 핑퐁게임이에요. 아니면 나눠먹기식이에요, 이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 주시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호남향우회나 전북도민회가 몇 개나 되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전북도민회로 별도로 이렇게, 호남향우회하고 전북도민회가…….
성임
홍성임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이게 나와 있어요,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26개국에 71개 단체가 있다고 지금 그 자료에…….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건 세계 향우회요. 세계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호남향우회가.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최근 3년간 예산 지원내역을 보니까 주로 몰려 있어요.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그런 쪽으로만 예산이 나간 이유가.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호남향우회 회원이 한 200만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요, 주로 저희 재외동포가 미국에 가장 많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이런 순이거든요. 더불어서 저희가 자매·우호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특히나 자매결연은 미국이 두 군데나 되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예산이 조금 편중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말씀은 자매결연 맺은 그런 나라하고 그다음에 가장 교포가 많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동남아에도 많이 우리 해외교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사업은 배분해가지고 골고루 동남아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그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말은 해외동포에 예산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전부 신년회, 이취임식 아니면 지사님 축사 아니면 감사패 이게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동포를 관리하는 이유는 어찌 됐든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고 또 해외동포가 우리나라 본국에 들어와서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 이게 다 아울러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형식적인 그냥 보여주기식인 그런 어떤 행사, 정말 이건 행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내용이 이런가 싶어요,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해외동포한테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국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로 아주 좋은 자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든지 이분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말에 어폐가 있고요.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국장님.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80개국의 국제교류 자문관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한번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 어떤 식으로 2021년도에는 할 건가를 우리 국제협력과장이랑 국제교류센터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상황 33쪽 한번 봐주시죠. 대규모 국제행사 발굴 및 중소규모 행사 유치 관련이거든요. 사업 규모가 7,100만원으로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된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대규모 국제행사 발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대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까지 잼버리, 아태마스터스 이렇게 쭉 국제행사들을, 좀 큰 대회들을 유치했는데 현재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덮치면서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 행사 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을 많이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올해 하려고 하는 게 12월달에 EU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해서 인도연구소, 중앙아시아 이쪽 한 대여섯 군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12월에 그런 계획들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요. 작년 8월부터 전북연구원에서 지금 정책과제로 대규모 행사 발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그 내용에 보면 국제행사 유치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이 책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세계, 전북으로 오라’ 이런 제목으로 가이드북을 발행해서 행사 유치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드리고요, 저희 전라북도 현황이나 문화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미 유치된 국제행사에 대한 홍보네요, 유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북이 아니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기본계획이 있던데요, 이 기본계획안은 특정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인가요, 아니면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인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어딜 꼭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도요, 저희가 국제관계를 보면서 전문가들 세미나나 토론회까지 여론을 수렴하면서 저희 상황에 맞는 대회들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치 가능성이 있든지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미래 비전이 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행사들이 맞는지 찾아보는 그런 계획안이네요. 그런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대규모 유치된 행사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성과나 사업 이후에 우리 도의 어떤 방향 그리고 또 예산의 적절한 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지 계속 의문을 제시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몇 번 집행부에 부탁을 드렸던 것이요, 우리 기획재정부에는 훈령과 지침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 관리지침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유치과정의 어떤 객관성, 투명화를 마련해 나가자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물론 조례로 저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 지사의 고유권한을 또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런 기본계획도 필요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규정이나 지침 아니면 집행부 발의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는데 혹시 국장님 검토해 보셨는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국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할 때 유치계획서 제출 전에 지방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 이후에 그 성과에 대해서 정산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 승인하고 기획재정부에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는 절차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회 승인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런데요, 저희 의회 의원들이 보면 의회 승인 전에 집행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일단 발굴 용역을 하시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집행부 합의체나 아니면 지사님 검토를 마쳐서 유치 가능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또 도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해요. 그러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면 전북 발전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하는 느낌, 또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성과에 대해서 부풀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성과를 외부에 보도한 이후에 이런 성과가 있는데 의회에서 발목잡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으로 비쳐져서 의회가 제대로 된 승인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국장님, 그러지는 않는가요? 그런 적 없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앞으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 출장이나 그런 국제교류 하거나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 단계부터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보통 10억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새만금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행사가 뭐죠? 갑자기.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잼버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잼버리, 당초 제시했던 예산이 얼마였죠? 300억인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400.
기영
김기영위원
400억, 지금 1천억까지 가고 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이제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규정을 해서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정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0억을 투자해서 1천억의 유발효과가 있다고 할 때 의회에서는 감히 승인 단계에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아, 해보니까 300억이 아니고 1천억이었다. 그다음에 유발효과는 또 가서 봐야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미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중앙정부에서도 필요하니까 이런 규정 만들고 지침 만드는데, 더불어 이런 행사들은요, 모르겠어요. 우리 지사님께서 잘해서 3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대 지사님을 보니까 보통 3선이 없고 재선까지더라고요. 그럼 8년, 대규모 행사가 8년 이상이 소요되면 그 유치했던 지사 이후의 지사께서 그걸 또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처럼 충분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제가 중앙정부도 법을 찾아보면 법령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이런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어서 만들어져 있는 지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사님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지 마시고요, 스스로라도 지침이나 규정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정부 관련 지침이나 다른 지역도 보고 해당 부서와 그런 부분을 깊이 상의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전 이강오 대외협력국장 계실 때 몇 가지 제가 숙제를 줬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연결이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타 시도에도 이런 기금이 있나요? 우리 전라북도만 있나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다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다 조성해놓고 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북한하고의 대화채널이 정부 채널 말고는 민간단체로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그런 채널은 지금 없나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현재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엊그제도 통일부장관이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지사님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앞으로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통해서 우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보다 조금 더 우리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을 때도 민간단체는 계속 교류가 있었거든요. 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우리 이런 도 기관에서 말고 민간인들끼리의 그런 게 있었는데 전혀 지금 그게 단절돼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 중에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올해도 또 똑같은 사업내용이네요. 사업 발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요. 국장님, 이 분야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전 국장의 전 모델을 그대로 그냥 이어받으셔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좀 갑갑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은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서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태권도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태권도 ITF가 북한이 유일하게 관여하고 있는 연맹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문화엑스포가 망가졌을 때 그걸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못 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올해 못 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이쪽 대외협력국에서는 국제태권도 콘퍼런스 개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쪽 부서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체제가 되나요? 그 체육 부서하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체육정책과에서 그 대회나 행사 관련해서는 주로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문화관광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체험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걸 사업이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우리 대외협력국에서는 그럼 이런…….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전에 57개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들 공모도 하고 여론 수렴도 하고 그랬는데 우선 추진사업 6개를 이미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남북교류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고 성과를 낸다는 게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북한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국제 정세 파악하면서 조금 사업도 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남북교류위원회나 이런 데서 저희가 하면서요, 더 개선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난 과거를 보면 축산 분야라든지 북한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은 교류사업이 있었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랬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왕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작년에 제가 대외협력국장님한테 예산 심의 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한테 100억 있다고 우리 전라북도에 같이 나눠쓰자고 전화 좀 해 주라고 했는데 전화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기금을 그냥 그대로 묶어둔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특히 또 중요한 것이 돼지아프리카열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돼지한테는 치명적이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이게 한번 터졌다 하면 돼지흑사병이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전멸을 시키는, 씨를 말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 멧돼지로 해서 감염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채널로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같이 협력해서 박멸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 6개 사업에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수의방역 기술 지원 이렇게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어떤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통일부의 정책 방향이나 저희가 은혜심기운동본부나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존에 있는 사업 가지고는 북한을 동요시키거나 북한하고 대화의 그걸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좋은 사업이나 획기적인 어떤 생각을 좀 도출해내서 그런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민간단체로 해서 지금 교류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정 홍보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정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딥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세금으로 어찌 됐건 운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도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알리고 사후 평가받고 그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정은 도정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엄밀히 말하면 견제와 균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큰 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부분이라면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도 도정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도정을 홍보할 때 물론 무게중심은 집행부 활동에 있지만 의정활동도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의회사무실 내에 공보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공보관실이 따로 있고 대외협력국에 홍보기획과 따로 있지만 우리 사무처의 현실적인 형편상 따로 둘 수 없어서 의정활동을 공보하거나 홍보를 겸하고 있는데 인력으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아주 부족하죠. 그렇다면 일정 부분 도정을 홍보하실 때 의정도 일부 같이 홍보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신데, 우리 수감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시면 큰 제목으로 열두 번째 꼭지고요. 최근 3년간 도정 홍보 영상물 제작실적을 보면 2018년, 2019년에는 수백 편씩 제작하는 영상 홍보물에 우리 의회 임시회, 정례회 정도 전부는 아니지만 겨우 한 편씩 2018년, 2019년은 그랬습니다. 넘어왔어요. 2020년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제 눈에는 의정 관련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 활동만 도정이고 의정활동은 도정이 아닌가요? 구체적인 페이지로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한번 보세요. 시·군 소식을 비롯해서 우리 도정 주요정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뉴스라든지 홍보 영상이라든지 월간지를 가지고 하는데 겨우 관행적으로 월간지 일부에 의정소식, 의회소식을 몇 장 끼워 넣는 거 외에 의정활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도 현안사업을 위해서 집행부와 공조해서 또는 의회 자체적으로 활동한 게 있으면 그건 홍보해야 될 대상 아니에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먼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저희가 홍보기획과에서 운영하는 홍보내용 중에는 홍보책자 페이지 수 좀 늘린 거 이 정도고 공보관실에서는 아마 자료 내는 것을 의회 공보팀에서 내는 자료들을 해서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영상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 홍보기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이형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이 제가 방금 질의한 홍보 영상물 제작 책임자시죠?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그나마 1%라도 있던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먼저 의정활동 소식이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생생TV 그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올 초에 개편을 했습니다. 보통 의정활동 소식이 그동안에는 일일뉴스에 포함이 돼서 소개가 되고 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일일뉴스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간으로 해가지고 한줄이슈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뉴스에 집행부 소식이 자막 형태로 10초짜리 한 3건 정도, 세 꼭지 정도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면서 의정소식을 챙기는 데 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의정이 빛나면 도정이 색이 바래고 도정이 빛이 나야 의정이 안 보입니까? 도민들이 보실 때는 집행부가 일을 잘하시든 의회가 일을 열심히 하든 누가 먼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집행부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고 박수받을 일도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 혹시 머릿속에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이 널리 홍보되고 있거나 의정활동이 박수받으면 마치 집행부가 덜 빛나고 잘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비쳐질까 봐 염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도민들에게도 중요하게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평소에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믿습니다.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양쪽을 골고루 보셔야죠. 한쪽에 경도되시면 안 돼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어서 홍보대사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홍보대사 예산 어렵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관련 조례도 한 3년 전에 제정이 되었고요. 선정과정이 어땠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저희가 당초 작년에 사업계획 때는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서 내부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홍보대사를 선정해야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었고요.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올 초에 부산하고 저희가 전남·광주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 갔다 온 결과가 도민 공모 방식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하셨어요? 결과적으로.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저희가 네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네 가지 기준에 일단 부합하는 인물을 홍보대사 관련된 후보군을 뽑아서 1차 압축을 했고요, 2차 또 해서 또 압축을 하고 해서 3차 최종 그렇게 해서 2명을 선정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차 압축과 3차 최종결정 주체는 누굽니까?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저희 홍보기획과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의 전권으로 1차로 4명을 추리고 최종 1명을 결정하신 거예요? 혼자 임의로.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물론 서치작업은 했습니다. 후보군 조사작업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4명으로 압축도 과장님의 전권이셨고 최종 낙점도 과장님이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물론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예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저희 아태마스터스 같은 경우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전라북도 홍보대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전라북도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홍보기획과 주체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이 혼자 4명으로 압축했다가 그 4명 중에 특정인을 홍보대사로 결정하셨다 그 말이네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홍보기획과 주체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의 전라북도 홍보에 대한 정책 방향이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홍보대사 조례나 우리 도정을 관통하는 정책을 홍보하기에 적절하다고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최선의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홍보대사 선임해서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부 예산 집행하셨어요.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일단 전라북도 홍보대사 남상일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추석 무렵에 해서 전라북도 홍보용 유튜브 영상 제작하기 전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만 어떻게 집행하셨냐고요? 얼마씩 집행하셨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남상일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고요, 나태주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아태마스터스 조직위가 출범하면서 조직위 차원으로 넘겨서 3천만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홍보대사 예산이 얼마인데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6천만원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천인데 3천은 우리가 집행하고 3천은 아태에 넘겨줬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홍보대사를 2명을 위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올해는 저희한테 예산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아태마이터스 조직위로 넘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홍보대사 예산이 6천만원인데 홍보대사를 위촉하라고 예산을 줬더니 1명은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1명은 아태마스터스 홍보대사로 위촉했죠?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홍보대사 예산 3천만원 집행하고 3천만원은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줘가지고 그 조직위 홍보대사 활동하는 데 줬다 그 말이에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조직위로 저희가 준 건 아니고요, 저희 차원에서 예산은 집행이 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의 기술적인 행위만 형식적인 행위만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실제로 사용은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아태마스터스 홍보대사로 해서 나태주를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 홍보대사 선정 조례에 어디 특정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홍보대사 위촉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홍보대사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국제대회의 홍보…….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해 주세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새만금 잼버리 홍보대사는 위촉 안 합니까?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잼버리 홍보대사는 별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더 큰 대규모 행사인데 위촉해 주셔야죠.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아마 조직위 차원에서 혹시 필요하면 위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태마스터스 홍보대사는 왜 우리가 위촉해 줘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올해 홍보대사 예산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아태마스터스…….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홍보대사 위촉하고 3천만원 예산 중에서 일부 영상물 제작하셨어요.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 방식은 뭐였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일단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계약 방식이 뭐였냐고 질의합니다.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영상물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하고 있는 업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뭘 위탁하고 있는 업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남상일 홍보대사 유튜브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생TV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태 홍보대사는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아태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나태주 홍보대사의 기획사가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나태주를 홍보대사로 선임한 거예요, 그 기획사를 대행사를 선정한 거예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나태주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사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사가 영업해서 나태주를 홍보대사로 선임한 거예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매니지먼트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니지먼트 회사의 역량은 규모나 구성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나태주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회사가 홍보 영상 제작에 특화돼 있는 업체인가요?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 홍보대사 소속사니까 그냥 준 거 아니에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나태주를 홍보대사로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더군다나 이 시국에 추경예산 세울 때 불가피하게 도정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가 필요하니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도정을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홍보 영상물 만들어서 전북도정 홍보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의로 특정 조직에 홍보대사 선임해서 그 연예인이 속한 회사에 돈 줘서 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활용하고, 활용의 정도는 이따 오후에 다시 따져보겠어요. 이런 식의 홍보대사 선정이나 사업 집행, 이게 올바른 겁니까?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라도 어떤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 낭비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쓰임새의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우리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염려를 담아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전라북도 홍보대사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아태마스터스는 또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태마스터스 예산으로 홍보대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 여러분들 자료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사무소 관련돼서 몇 가지 지적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사무소가 생긴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오픈한 지가?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2003년부터 상해에서 운영이 됐으니까요, 한 17년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중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항목들은 많이 돼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나간 기업들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해 주는 곳도 그러는데 중국사무소가 행정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A기업하고 한국에 B기업하고 투자협약을 한다든가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또 우리 기업들이 거기 안착을 해서 수출을 어떻게 했다 든가 이런 수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총괄하는 국장님 의견이 있으실 텐데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향후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국사무소 예산이 한 5억4천 정도 되는데요, 주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대부분 치중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1억3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옆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투자유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업무, 그다음에 상당히 소극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저희도 고민을 더 해보고요, 말 그대로 통상이나 교역이나 문화관광, 홍보 이런 부분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저희 경제국하고 경진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역할을 재정립하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홍보 위주, 안내 위주 또 해당 기관들 간에 서로 교류해 주는 정도가 돼 있는데 사업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매년 몇만 불을 계약하도록 했다든가 그런 증빙들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진흥원이 국가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하고 협력할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산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청 또 그쪽 경제‧산업 쪽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기존에 정무기획과에서 의회나 외부 기관들하고 협력들을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외협력국장이 오셔서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일단은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수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야지 더 잘하겠다고 하시면 되시나. 어떠어떤 항목으로 좀 잘하시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대외협력국 업무가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가피한 상황만이라고 저희가 치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회뿐만 아니고 국회나 그다음에 국제협력, 홍보 쪽까지도, 저는 한 두 달 정도 여기 있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느낀 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생각한 적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국제협력이나 국제교류나 이런 부분도 정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국제교류를 할 때 무작정 처음부터 나가야 되는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하고 그런 걸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재개가 됐을 때 정말 확실한 업무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부터 사실은 대외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분석을 하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국제 여러 협력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화면으로 언택트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외협력국에서 또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23년도에 잼버리대회가 있는데 잼버리 사업단에만 맡기지 말고 외국과의 학생들 오고 가는 내용들은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봐요. 국제관계 여러 서류들이 오고 가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1년 반이 지나거든요. 따져 보면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잼버리 사업단하고 해당 국제협력과 부서하고는 면밀히 협의해서 외국과 관련된 초청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사태가 된다든가 했을 때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임 한 국장님께서 그런 협력을 각 과에 모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잼버리 조직위하고 잼버리추진단하고 저희하고 스카우트까지 서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대외협력국이 잘해야지 전라북도가 잘 표현이 돼요. 그래서 홍보뿐만 아니라 대외협력국 그다음에 정무 이런 모든 부서들이 한 바퀴로 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 홍보대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이형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홍보대사 예산이 언제 선 예산이죠?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작년에 섰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도 본예산인가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걸 미뤄오다가 8월달에 홍보대사를 위촉하셨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어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죠?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규칙은 없죠?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규칙은 없이 내부적으로 만든 선정기준을 가지고 하셨다고 저한테 오전 회의 이후에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선정기준 보면 오타라고 보여지는데 타 시도 것을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는데 2021년 1월 것을 벤치마킹하셨다는 건가…….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20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오타라고 미루어지고. 무슨 말이냐면 이걸 급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오타가 있지.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한 페이지짜리로 다시 재편집 정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에 있던 서류를 가져오셨더라면 이런 오타가 없겠죠?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내부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대중적인 인지도, 정체성, 전북에 대한 애정, 의지, 관심도, 현실적 섭외요건, 이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16명, 12명 중에서 4명으로 압축했다가 그중에 한 분씩으로 위촉하셨는데 이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분을 위촉하시려면 우리 도민이 어르신도 계시고 청소년도 있고 연령, 성별이 다양한데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을 모셔야지, 이렇게 임의로 금년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8월달에 위촉하셔서, 수감자료에 따르면 9월 11일날 계약을 하셨어요. 도정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계약을 9월에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기억에 따르면 위촉식은 8월 중하순이에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8월 중순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미 누군가를 위촉하기로 하고 하자마자 영상 홍보물 제작까지 일사천리로 된 거예요. 우리 조례에 보면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셔야 되고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는데 홍보대사가 속한 기획사하고 유튜브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셨어요. 제가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면 대중활동 하는 연예인들은 기획사 소속이고 기획사를 위해서 일하고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시간을 내서 우리가 모델로 활용하거나 도에서 제작하는 다른 일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출연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지만 홍보대사가 속하는 회사에 돈 주고 그 돈에서 자기가 배당받아 가는 거예요. 이것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홍보대사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속한 회사의 영리를 추구한 겁니다. 이거 해촉사유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회사 이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약당사자이긴 할 텐데 과연 이 건 이외에 이런 유튜브 영상 제작을 수주해서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그 사람 우리 홍보대사가 속한 회사니까 거기다 그냥 계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저한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금년 본예산으로 예산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쭉 미뤄오다가 선정기준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분을 뒤늦게 위촉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도 이행하고 예산도 집행하셨는데 적절하지 않다 지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도 조금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기간의 문제인데요, 당초 연초에 저희가 홍보대사를 바로 절차를 밟아서 위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코로나가 워낙 발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좀 조정해서 위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지연이 돼 왔고 연기를 해 왔던 부분이 8월 정도까지 왔던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갖다 주신 선정기준 및 활용실적에 의하더라도 다른 시도는 누구누구를 위촉했는데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고비용 논란이 일고 했다라고 내시된 걸 갖다 주셨어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저희가 벤치마킹 사례…….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홍보대사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필요하지 않는 홍보대사 예산 겨우 세웠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선정해서, 이 자리에 와계시는 대외협력국 직원들한테 선호도조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위촉한 이 두 분이 과연 대중적인 인지도, 전라북도 정체성, 전북에 대한 애정, 의지, 관심도 어느 부분에 해당되고 참 잘 위촉했다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벤치마킹해 보니까 전부 일회성으로 끝나고 별 효과가 없고 고비용 논란에 휘말렸으면 사업 방향을 바꾸셔야지. 어떤 의도로 왜 이렇게 했는지 납득이 안 돼요. 그런 염려 속에서 이 예산이 작년에도 겨우 성립된 건데 좋은 분을 모셔서 좋은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횽보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여기에 기재해온 내용 보면 조회수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조회수가 많으면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이고 내용이 좋으면 조회수가 많아지겠죠. 조회수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용이 좋지 않으면 조회수가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조회수가 말해 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 하시려고 위촉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 주변에서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전라북도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그게 누구라고 하던 얘기를. 개선책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열
이형열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제가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께 질의합니다. 서울본부죠, 서울본부를 운영하는 1년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작년도 본예산 규모로 10억8,2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돈이 10억8천이에요? 10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전체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2020년 본예산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7억5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열 분 계시나요? 본부장님까지.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종사무소 포함해서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월 임대료 770만원씩 주고 있죠?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대료만 1년이면 9천만원이 넘는 돈이네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머지 또 운영비 포함해서 10억 정도 쓰고 계시고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떤 공문을 한번 보내려고 서울본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로 기재했던 그런 일들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또는 정보를 취득해서 도와 시‧군에 전파를 했는지를 질의한 것인데 ‘상생상회 열었으니 농수산물 입점하시오’라고 한 번 보낸 거 가지고 와서 일했다고 주시면, 서울본부 열 분이 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또 서울본부의 성격상 정무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협력을 하다 보면 그걸 계량화시키거나 시간으로 표시하거나 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열 분이 계시면서 이 정도 일을 하시는 것은 본부의 존재감에 큰 문제가 있어요. 사무분장 관리하시죠? 본부장님이.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공직자들 전부 사무분장 현황 있습니다. 서울본부 언제 이사했어요? 현재 사무실로 언제 가셨어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사무실이 2009년도부터 쓰는 사무실이에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 현 사무실로는 2009년 6월 1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사무실로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요, 2018년도에 재계약 시점에서 3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때 시점에서 저희가 사무실을 좀 축소하려고 하니 그쪽 주인이 950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알았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본부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 가지고 계시냐고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울본부 소속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특정 직원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사무실 이전 추진이 대표업무 중의 하나예요. 이런 일 하고 있는 겁니까? 2020년 9월 현재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본부에서 도대체 뭘 하시는지 보려고 9월 28일 현재 업무분장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도정협력팀에 6급 직원께서 하시는 주요업무가 7～8가지 되는데 첫 번째가 의회 관련 업무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작성, 세 번째가 임차계약 만료되면 사무실 이전 업무 하겠다는 거예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 업무분장…….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서울본부라고 써 있는 거 제가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서울본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7월달에 급히 현안 사항을 직원 업무분장을 한 거고요, 실제 업무는 저희 사무분장상에 나와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전계획도 없는데 세 번째 업무라고 기재해서 우리 도청 공직자들이 공유하는 업무분장표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2021년까지 계약돼 있어서 당장 이사 갈 일이 없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취지는 서울본부 세종사무소가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수감자료 보면요, 수감자료 한번 보세요.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보조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보조자료도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조자료 77페이지 보시면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도정 현안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이게 2020년 업무 마감하면서 성과를 냈다고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언제적 얘기고 탄소소재법 개정이 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전라북도 도정 현안 중에서 서울에 걸쳐 있는 도정 전체 현안을 관통하고 있어요, 백화점 나열식으로.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청 국가예산팀은 지금 서울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세종사무소에 세 분, 서울본부는 일곱 분인가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럴 때는 거기에 전력투구를 하셔야지 서울출장소처럼 우리 도청 간부들 지휘부가 서울에 업무상 오시면 그분들 업무 연락이나 하고 길잡이 하고 이런 역할에 국한돼서는 안 되시잖아요. 그런 역할 하시려면 세종사무소 폐쇄하고 서울본부도 서울출장소로 바꿔서 한 두세 분만 계시면 돼요.
영만
조영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저희 세종사무소가 주관해서 전부 일 처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관련은 저희 대외협력팀이 없으면 국가예산팀이 일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고요. 저희가 의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주무팀인 도정협력팀도 저희가 도정 업무의 모든 것에 ‘지원’자 붙어 있는 게 저희 업무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담당 부서는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윗분들 오셔가지고 의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 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작은 업무를 위해서 조직을 신설하거나 운영하다 보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일이 부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지원팀 있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기업지원팀 폐팀 됐습니다. 나머지 서울본부에 일곱 분 계시는데요, 일곱 분의 업무분장 내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조직을 정비하실 일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대외협력이 필요하면 대외협력팀 하나만 두세요. 그래서 대국회 업무만 전담하든지, 무슨 거기서 농산물을 얼마나 팔아주고 투자유치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 과감하게 도청 현업 부서에 넘기고 한 가지만 특정의 성과를 내셔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팔방미인 형태로 뛰다가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칩니다. 도청에서 조직진단 한다고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다시 하시든지 정말 할 일 있으면 조직을 더 확대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 인력을 재배치하셔서 성과를 내셔야지, 가만있기 뭐하니까 이쪽 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면 여기도 잠깐 저기도 잠깐 하는 것은 서울본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시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저번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대표의원들께서, 저도 물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한병도 행안위 간사님, 정청래 의원님, 김종민 최고위원님, 이낙연 당대표까지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지용 의장께서 저번 한 2주 전에 있었던 전국 시도의장단 회의에서 경북에서 조금 하려고 하는 가능성을 비쳤었는데 전라북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단일화된 의견을 내셨어요. 건의안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관 부서가 행안위지 않습니까?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하드웨어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거친 다음에 빨리, 정치권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이 숫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3,700명에다가 관련 공무원까지 하면 9,500명 이상 된단 말이에요.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정리되고 나면 바로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행안부로 확인하고 있고요, 계속. 의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문이 와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있고요. 관련 행안위 위원님들하고도 저뿐만 아니고 지휘부나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 아니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특례시를 제외한 일반 지방자치법에 관련해서는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아마 그 급물살에 같이, 집행부가 준비했던 것을 같이 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께서 주신 수감자료 120쪽을 보고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부위원장, 문승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대외협력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연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꼭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5급 이상 국외 업무 출장하고 또 한 꼭지는 직원들의 벤치마킹하는 그런 외국 출장 두 개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120쪽 한번 보세요. 거기 120쪽 49번, 50번을 보면 기간이 같고, 물론 직급은 다릅니다만 예산 소요액이 달라요. 4급은 380만원 돈이고 5급은 420만원 돈인데,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이터에서는 이게 거꾸로 나와 있어요. 4급은 연수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고 5급은 조금 낮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돼가지고 5급이 연수비용이 더 높고 4급이 더 낮아요. 120쪽에 49번, 50번 같은 경우는 왜 그럽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걸 저희 실무자 확인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기간을 이렇게 같이 표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출장기간을 한 묶음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공통으로 출발일이 같은데 실제 이 4급 나 과장님은 조금 늦게 가셨어요, 실제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서류가 가짜라는 얘기네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한민희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요, 담당이 국제협력과장이십니까, 정무기획과장이십니까? 국제협력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승우위원장
위원님들, 자연스럽게 지명해서 지명을 받은 그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때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알고 계시죠?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제가 파악한 결과 약간 준비금이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약할 때 빨리 예약하냐, 늦게 예약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날짜가 틀리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맞아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약날짜가 틀리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출장 간 기간은 똑같죠?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 똑같습니다. 예약날짜가 틀리다는…….
성임
홍성임위원
똑같은데 예약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틀리고, 또 행정 5급이…….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준비금이 좀더 있어가지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왜 그런데 같은 연수 그 지역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비행기표 예매를 다르게 하고 그러나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아니요, 시기마다 개인이 예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같이 가는데 왜 따로따로 개인이 예약을 해요? 이거 일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류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안 맞다고 하면 여기에 기간이 거짓으로 기재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벤치마킹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126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 126쪽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벤치마킹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에, 지금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각 분야별로 각각의 선진국에 가서 보면 그 자체를 방문하는 것 갖고도 몇십%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126쪽에 10번을 보면 글로벌 투자 중심지, 명품 새만금 조성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하고 우리 새만금하고 지금 환경이 같아요. 네덜란드가 바다가 높고 육지가 낮고 간척을 다 해서 그 바다를 막아가지고 땅을 넓히는 나라가 네덜란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고 하면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한 나라만 가서 정말로 새만금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갖고 오셔야지, 4월 24일날 가서 5월 5일에 왔어요. 그럼 며칠간이에요? 오고 가고 비행기 이틀 빼고 3일 빼고 나면 그 며칠 동안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를 가면 하루에 한 나라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게 무슨 놈의 벤치마킹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 목적에 맞는 나라를 선정을 해요. 저는 벤치마킹 가는 건 좋아해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 돼요, 반드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2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 공원관리(수목원, 박물관) 분석 벤치마킹도 전부 다 스페인, 포르투갈을 갔는데 스페인, 포르투갈은요, 건축을 보러 갈 때는 일로 가야 돼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 가우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가우디뿐만 아니고 로마나 아니면 이슬람교의 건축물이 굉장히 집약이 된 나라가 여기예요.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산림자원개발과에서 또 이런 데를 간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 128쪽 보시겠어요. 128쪽 16번 한번 같이 보시게요. 거기 보면 AI방역체계 및 축산 선진국가의 벤치마킹이 연수목적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호주나…….
성임
홍성임위원
덴마크나?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 덴마크.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어디를 간 줄 아세요?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를 갔어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예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다 그래요, 다. 전부 다 그러고, 26번도 보면 131쪽에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벤치마킹을 호주로 갔는데 만약에 잼버리 벤치마킹을 가려면 이전에 했던 미국을 가야죠. 미국 가서 벤치마킹을 해갖고 와야죠. 호주 가서 무슨 놈의 세계잼버리 벤치마킹을 한다는 얘기예요. 호주가 언제 개최가 됐는데라고 등등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정말 이걸 제가 보면서 많이 서글펐는데, 정말로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비싼 예산을 2억5천 내지 3억을 들여서 한 해에 가는데 이왕에 가는 거 솔직히 구경도 하고 유람도 하면서 또 벤치마킹도 하고 일석삼조 효과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벤치마킹 목적은 다 빠진 거예요. 우리 가보면 알잖아요. 오고 가고 시차 적응하고 하루에 한 나라씩 가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놈의 벤치마킹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잘 생각하셔서 한 나라를 간다든가 그렇게 해 주세요. 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심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여러 나라 네 나라, 다섯 나라 가지 말고 한 나라 아니면 두 나라 정도 해가지고 정말로 벤치마킹할 수, 정말로 필요해요, 벤치마킹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정말 부탁드리고요, 한번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해사무소 업무 추진내역 및 성과 139페이지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246건, 2019년도에는 207건, 2020년도에는 161건인데,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상해사무소가 특별하게 했던 일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와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중국사무소장님은 안 오셨는데, 지금 SK가 새만금에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에 관련해서 중국사무소에 우리가 임무를 하나 주는 거 어떻습니까? 임무를 하나 주셔서 중국의 빅데이터 선진도시에 대한 조사를 해 오고 또 시장 여건은 어떠한지 빅데이터 인재양성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국가 빅데이터 밸리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중국사무소에다가 과제를 좀 줬으면 하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또 제반 법률이나 토지계획이나 기업 유치하는 거 또 빅데이터 거래소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중국의 선진도시, 뭐라고 해야 될까, 금융단지 등을 우리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이저우성 구이양 시와 빅데이터 교류 같은 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교육 협력 같은 것도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사무소에서 특별히,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과제를 주면 우리가 중국사무소에 대한 뭔가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도에서도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끝내시려고요?
문승우위원장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전북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예산정책협의회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올해는 한 11번 정도 했는데요, 중앙당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쪽하고 하고 있고요. 예산뿐만 아니고 정책적으로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도당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난달에도 31일날 열린 국회의원님들 전국 시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국가예산 확보에 엄청난 힘을 쓰고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도 활동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도의 성과 그 예산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평균적입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국가예산 확보 내역 말씀이시죠?
문승우위원장
예.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증가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얼마 증가하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올해가 7조6천억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전에가 7조원 좀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우리 시도도 있지만 시‧군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협의회를 하는데 도에서 지시하는 형식이 아니고 14개 시‧군하고 협의를 좀, 논의를 좀 같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제3 금융중심지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굉장히 어렵게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군산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께서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는 걸 공약에도 걸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움직이지 않으면 중공업이 아니고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분들 만났을 때도 얘기하지만 14개 시‧군에 있는 시장‧군수님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빨리, 그 큰 공장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절충을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 공공의대 조기 설립한다고 했는데 계속 전라북도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해서 자꾸 전라북도 도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사실은 공공의대법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의과를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전남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고 주변의 견제가 가장 심한 게 아마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야 서남대에 있던 정원을 그대로 공공의대법 대학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라 새로 충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왔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도민들만큼은 한마음으로 뭉쳐줘야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일화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저도 국장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 도민이 목소리가 하나로 되어야지 전라북도 기관장이라는 분들이 이쪽 툭 튕겨 나가고 이쪽 튕겨 나가고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 잘하셔서 전라북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협의 잘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전라북도까지 하면 15개 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15개 센터에서 퇴직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센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5개 센터 중에 퇴직공무원이 차지하는, 한 10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분들이 일을 못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만든 취지가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기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다 못하지만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관리를 하지만 전라북도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아시는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 했던 분이 올라와가지고 방 차지하고 있고 뭐 하고, 각 시‧군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퇴직공무원으로 아주 행안부에다 해서 그걸 맡겨버려야지, 법률적으로 맡기라고 하세요,그러면. 법인을 만들어놓고 퇴직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전라북도 자원봉사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임용하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현재 등록인원이 55만4,036명으로 돼 있는데 활동인원은 6만4,756명밖에 안돼요. 11.7%밖에 활동을 안 해요.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단체장들이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이런 꼼수예요,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2023년도 잼버리 할 때 정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매년 동안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지를 않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이쪽에 오셨으니까 자원봉사 쪽에 예산도 좀더 늘려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자가 무슨 돈 받냐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은 해 줘야 된다. 지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많이 않겠지만 하나만 더,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각 시‧군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2021년도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새로운 정책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다문화가 지금까지 저희가 한 30개 사업을 하는데 118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대외협력국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고민할 때 기존 사업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사업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물론 그분들을 지원하고 복지혜택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일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돈을 이쪽으로 가서 썼으면 더 복지혜택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문화 이주여성폭력상담소를 쉽게 얘기해서 전라북도 이주여성상담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20일날 저희가 전주에서 개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운영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쉼터 관련해서 익산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보수가 좀 들어가고, 군산 다음세대학교 기능보강사업까지…….
문승우위원장
어디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 정도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평균화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요,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팀장님하고도 자주 대화를 하는데요,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14개 시‧군에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한민희 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한민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20년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기선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기선
문승우위원장
이기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 여파 등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의 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이기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기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어느 곳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코로나19로 올 한 해 많이 어려웠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점이었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현장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분들도 감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또 자원봉사현장에서 필요한 활동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계선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우리 수감자료 52쪽, 53쪽 한번 봐주시죠. 등록인원수가 표시돼 있는데요, 아마 주소를 둔 주민수 비율로 쭉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등록인원수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걸 연령별로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요. 센터장님, 연령별로는 어떤 연령층이 가장 등록인원이 많은가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등록인원은 학생들이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청소년층이 좀 많고요. 아무래도 60대 이상 분들이 숫자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니어봉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올 한 해 등록한 자원봉사자들 연령별로 보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했는가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 주로 봐서 10대가 한 42% 정도 참여를 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나마 또 같이 동행하는 부모도 10대 아이들과 동행해서 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교육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해서 수혜자들에게 도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어찌 보면 부모들과 함께 하면서 자원봉사의 의의를 심어주는 그런 것도 함께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모가 함께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나눔의 정신을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마도 초등학교 학생들일 거고요. 그러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클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을 처리하니까 필수시간 이수 때문에 하고요. 그러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장님, 제가 센터장님보다도 나이가 적어서 사회나 인생을 많이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봉사라는 개념도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부 하나하고요, 웃음이래요.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는 건 억지웃음이나 좋아서 웃는 웃음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하고, 기부는 강요된 기부일지라도 하게 되면 억지기부라도 수혜자가 혜택을 보니까 않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이런 봉사활동이 학교성적과 무관하게 되면 어느 순간 단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는 현장에서 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이런 아이들의 어떤 봉사정신을 키워가는 그런 거가 오히려 더 주도된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시도별로 거주민 대비 등록인원 가지고 비율을 찾아보고 하는 것보다는 연령대별로 등록하는 신규등록 인원이나 그들의 봉사시간들, 봉사활동, 주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아니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봉사활동 방향에서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게 더 큰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들 봉사활동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각 시·군에다 보급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우리 사회가 진통을 겪었던 게 의료인은 성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도 진행 중인 게 하나가 의대생들이 의사시험을 포기하고 그들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뛰쳐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의료인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일부는 욕심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참여하지 않은 집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달리 보면 누군가는 의료현장을 지키기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사고들을 키워가면 또 현장을 지키는 인원들이 필요한 데서 그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근에 모 병원장이 했던 도민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적게 하는 어릴 때 어떤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라고 보입니다. 센터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시·군의 센터장님들 인사권자는 누구시나요? 시장·군수나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혼합 직영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요, 무주 경우에는 아직은 군수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는 이사회에서 이사장…….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 급여 같은 것은 군에서 부담하나요? 도비가 좀 있나요? 도에서.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거의 도비, 시·군은 시·군비 그다음에 도는 도비로 급여가…….
의탁
황의탁위원
%가 있어요, 아니면 시장·군수가 임명하니까 시·군에서 지급을 하나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원래 중앙지침에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라서 급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수당, 그러니까 급여의 부담하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도인지 시·군인지 그걸…….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시·군은 시·군이고 도는 도고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장들은 정말 시장·군수한테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군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못마땅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센터장이신 이기선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원래 자원봉사센터는 중립의 의무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수해야 되는데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그런 경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도 협력하고 또 그런 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과 비지지층과의 봉사하시는 분들끼리도 구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시장·군수가 임명하지 않고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바꿀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시나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현재 지침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공개채용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자격요건까지도 완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념해서 저희들도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 부분은 센터장님께서 사법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한번씩 혼내줄 수만 있다면 버르장머리를 고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시·군의 센터장님들 모임을 하신다든가 할 때는 그런 주의나 이런 걸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치적으로 일단 중립을 해 주고.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솔직히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시·군 센터에 가면 도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시·군 센터 대회라든가 이런 때 갈 때 도의 역할 또 도의원님들의 역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주지도 시키고 있고요. 또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전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참석할 때는 챙겨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행사장에서 한번 제가 뵙고 그런 부탁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기하시면서, 사실 의전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닌데 시·군에서 기분 나쁘게 행사할 때 무슨 일종의 자기들 부하직원보다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런 것은 상당히 치욕적이고 기분 나쁩니다. 대우를 꼭 받으려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센터장님이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한 가지, 시·군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지원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내용이나요? 한 가지만.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를 들어서 무주를…….
의탁
황의탁위원
무주를 예를 들어도 좋아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무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딧불 목공예품 만들기 하는데 목공예봉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봉사단이 별도로 있고, 공무원 일반 퇴직자들이 모이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일정부분의 재료비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경우 있고. 무주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양수발전소 같은 데에서 또 어저께인가 한 거, 어저께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양수발전소 같은 데에서 협찬을 해 주셔서 그런 것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종의 원자재, 무슨 공예를 한다면 공예에 필요한 그런 원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이나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관장으로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시·군에 축사를 하러 가신다 했을 때 잘 좀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잠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춤형 재능봉사라는 것이 매우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센터가 지금 추진 중인 건 맞춤형 재능봉사가 어떻게 무엇인지 추진 중인 게 어떤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고맙습니다.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주고 또 그 재료비로 봉사활동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정읍 정우면에 조사모봉사단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창호, 그다음에 배관설비, 싱크대 교체, 도배, 장판 이런 것까지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주거개선을 하는데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밑반찬도 반찬을 해서 나누는 그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수감자료 50페이지 잠깐만 봐주실래요? 거기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원금액이 2018년보다 2020년도가 굉장히 전주시센터 같은 데는 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거의 행사를 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모든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 문을 닫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2018, 2019년보다 더 많아요. 예산도 배고요. 이거 지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했으니까 주요성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건지?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합에서 대면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서요. 엄마의 간식 같은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데는 제빵기구가 있습니다. 제빵기구에서 봉사자들이 빵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것이 좀 제약을 받아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렇게, 사랑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앞에. 거기서 봉사자분들이 빵을 만들어서 간식을 한 2천명 정도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까지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정산은 다 안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퀼트봉사단 같은 경우는 다 모집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1 대 1 수업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거니까.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하우를.
김이재위원
기술을 센터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수가 10명이든 20명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는 굉장히 힘든 대면도 안 하게끔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도내 조경수·가로수 입히기도 있고 퀼트사업 같은 건 방한옷 입히기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 커피향은 사랑을 싣고 하는 김치나눔 행사도 하고 그래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군산시 같은 곳도 재능나눔 진로여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의 여행이에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함께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미술심리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씨실과 날실의 만남, 꿈깍지 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김이재위원
센터장님, 제가 다른 건 자료요구를 않고요, 전주시센터하고 군산시센터, 익산시센터, 그 금액이 2018년보다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했고 또 하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기존의 자원봉사센터 14개 시·군에 많은 회원들이 이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특히 또 여름에 수해가 아주 심하게 났는데 1만4천여 명 자원봉사 대원들이 곳곳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조성 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과 대외협력국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수군에도 여러 수해가 나서 여기서 보내준 이동급식차량을 이용을 많이 보내주셔서 편리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들 현황을 쭉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급여 연봉내용이 3천 정도 되는 데도 있고 4천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중의 한 곳은 무급으로 자원봉사 순수하게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 주관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자원봉사센터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기준이 좀 비슷비슷해야 될 텐데 어떤 센터장은 높고 어떤 센터장은 아주 기준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현재 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냐면 상근직과 비상근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창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와서 결재만 하는 그런 센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개 법인이 되어 있는, 장수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법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행자부에서 마련한 자원봉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의 경우에는 5급으로 한다,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6급 상당으로 한다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런 기준을 갖추도록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통일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바꾸어지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기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A라는 지역의 센터장이 기준 이하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자치단체장한테 가서 ‘나도 이렇게 올려주시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4개 시·군을 고루 다 보셔서 그런 내용들은 도 센터장이 단체장을 만난다든가 관계자들을 만나서 타 시·군하고 이러이러한 기준이 돼 있으니 여러분들 시·군도 이런 기준으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센터장들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통계치를 잘 가지고 계셨다가 내년도에 우리 센터장님이 얼마나 활동해서 기준이 유사하게 비슷하게 됐는지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대외협력국장한테도 발언을 좀…….
문승우위원장
한민희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대외협력국에도 자원봉사팀이 있잖아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센터 현황관리를 쭉 하고 자료도 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 국에서도 군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기준이 유사할 수 있도록 비슷비슷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들이,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도 협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도 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보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여러 건의사항 관련돼서 완결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국제교류센터와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센터 해외봉사단을 국제교류센터의 공공외교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전라북도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해외봉사단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못했지만 국제교류센터와 몇 번 회의를 하셨나요? 혹시.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하고 직접 제가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요,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까지도 협의를 했고 또 베트남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진척이 없었습니다마는 자주 통화도 하고, 그때 말씀하시고 바로 교류센터장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해외봉사단을 직접 운영을 못했는데 언택트로 뭘 진행하는 것들은 있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의료봉사 나간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해외자원봉사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에도.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연계해 주는 데가…….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한 데가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은 NGO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무슨 자원봉사센터, 아니면 독일의 지방단체 무슨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하고 협력한 내용들이 있나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언택트시대에 그런 데하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에 그런 내용들도 준비하시고, 자료 10쪽하고 11쪽 보면 청년봉사단 운영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금액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다릅니까?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청년봉사단은 층들을 보면 대학생들 층이고요, 청소년들 층은 초·중학교 층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는 대학생들 위주, 여기는 초중고 청소년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이거 하게 되면. 참여율이.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여기는 자발적 모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보면 자원봉사가 전에는 의무적으로 가서 하고 학년이 올라가면 자원봉사를 몇 점 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학교하고, 지금 언택트시대라서 선뜻 진행을 못하는데 향후 계획이라도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이 6학년 올라갈 때 동네에서 뭔 자원봉사 해 가지고 동장이 사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협력하는 내용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0만에 한 50∼60만 정도 자원봉사 등록이 돼 있다고 통계치는 돼 있는데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한 분들이 50∼60%가 넘어요. 시·군에 보면 예를 들어서 7천명이 돼 있으면 한 1,500명 정도가 주로 활동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15% 정도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고학년 정도 되면 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 봉사해서 학년 올라갈 때 꼭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을 학교하고 협력을 좀, 도교육청 학생 담당하는 부분들하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자원봉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진행내용들을 수시로 한번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이번에 침수피해로 센터장님과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라는 말씀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봉급지침이 지금 행안부에 돼 있잖아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50만 이하는 5급 그거 돼 있는데 시장·군수가 안 해요, 지금. 지금 도는 하고 있잖아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시장·군수들이 행안부에서 규정이 있는데도 않는 부분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도 말씀 아까 전 시간에 드렸지만 시장·군수들 입맛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규정을 맞춰야죠. 법인을 만들었으면 5급에 대한 걸 줘야지 왜 안 줘요?
기선
이기선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고맙습니다. 그건 저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센터에 시·군 보면 6급도 와있고 5급도 와있고 그러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이 한 10년, 20년 되신 그분들이 그대로 공무원이 6급짜리가 오면 그 밑에 있어요. 그러면 6급이라는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앉아있는데 알들 몰라요. 그 밑에 팀장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는데도 그분들 지시를 받아야 돼.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발전을 하겠냐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10년, 20년을 근무하신 분이 사무국장으로 올라가고 센터장도 올라가고 그 밑에 국장도 올라가고 그 부분을 해야 자원봉사센터가 발전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이나 시·군의 군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들한테 봉사한다는 말도 내가 가슴에 닿았어요. 이래서 쓰겠습니까? 법인을 만들었으면 이 부분을 줘야지. 그래서 한민희 국장님! 우리 도가 시·군에서 말씀을 안 들어요. 제도적으로 돈을 우리가 도에서 내려보내 주면 국장님 말씀을 듣겠지만 시비로 하고 우리 도에서는 조금 내려보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듣거든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행안부하고 맞춰서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센터장을 임용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시장·군수가 임명하면 이사회에서 그냥 임명해 버려요. 엄밀히 따지면, 행안부에서 하라는 대로 규정을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이 센터장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해칠 수가 없어요. 어느 시장이 했는데 어디 시민이 봐가지고 ‘왜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합니까?’ 그런 부분도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한민희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기선 센터장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도에서.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한번 더 살펴보겠고요, 시·군 감사나 이럴 때 예산지원이나 이런 현황을 살펴봐서 그 부분들을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한테 맡겨야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이기선 센터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이기선 센터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20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센터장 이영호
문승우위원장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전라북도를 열어가는 국제교류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국제교류센터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감과 함께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도편달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 중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이영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승우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에 지명을 하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이영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국제교류센터 사업비가 연간 한 17∼18억 되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16∼17억.
대중
김대중위원
거의 대부분 우리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도 예산도 출연금 요구하셔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규모를 요청할 때는 세부사업들을 정리해서 산출근거 따져서 출연금 요구하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금을 도로부터 받으시면 출연금 요구한 목적에 맞게 세부내역에 맞게 집행하시잖아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사정 변경이 생겨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확대하려고 할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으세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우선은 직원들 간에 전체적인 수렴과정을 1차적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 우리 도청 국제협력과하고 상호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1년에 한 5∼6회 개최되는 이사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계획에 대한 예산의 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견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당초 출연금 총액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보고 판단해서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출연금 규모를 확정한 다음에 국제교류센터에 출연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목을 변경하거나 사정에 따라서 현실에 반영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특정사업을 확대하거나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다 거치신 건가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과정에서 의회에 출연금 규모를 승인을 받을 때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화영
정화영국제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오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수감자료 제출할 때까지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67.8%입니다. 사업예산은 6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이게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남은 두 달 사이에 40%를 집행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60% 집행한 내역을 보면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적십자사로 변경이 됐거나 홍보기획사로 변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당초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서에 부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도적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센터 전체 예산 18억 중에요, 인건비 9억9천만원, 성과급 별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과급까지 하면 10억5천만원, 사업비가 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이지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사업대상 국가를 향해서 1억 수천만 원의 방호물품을 사서 해외에 배송을 했어요. 전체 사업비액의 몇 %입니까? 그리고 무슨 축제를 못하고 행사를 못하니까 전부 비대면으로 체험영상을 제작하고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사업이라고 해서 했어요. 이게 당초 출연금을 받아갈 때하고 합당한 사업인가요, 어떤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당초 사업하고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집행방식이 실제 현장에 가거나 국제교류가 이루어졌거나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어가고 진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외부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추진했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올림픽이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해야 될 올림픽을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우리 사업도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사업을 조정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도 이 시간 현재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사업집행률이 60%인데, 방금 그렇게 무리하게 한 걸 포함해도. 가만히 있자니 예산이 남을 것 같고 어떻게든 예산을 소진하고 보자. 물론 나쁜 곳에 쓴 건 아니죠. 그러나 사업의 성과라든가 진행방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아까 센터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이 됐는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이 수감자료가 예산서 순서하고는 앞뒤로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이 얼마짜리였는데 얼마를 그렇게 썼는지를 아주 확인하려면 복잡하게 돼 있어요. 당초 예산서 순서대로 큰 제목의 이 사업이 1억4,200만원짜리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업을 얼마 변경해서 어떻게 썼다고 표시를 해 주면 좋았을 텐데,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수감자료가 예산서하고는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어서 이걸 확인하려면 아주 정밀한 오랜 기간 작업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 대목을 정리하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 주무과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기구를 어떻게 거쳤는지 전반적인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조직도를 보면 경영기획팀, 국제진흥팀, 교류협력팀 이렇게 3개로 돼 있어서 업무내용을 보면 경영기획팀은 행정지원 업무를 하시는 것 같고 국제진흥팀하고 교류협력팀은 각자 업무는 나눠놓으셨는데요, 양 팀이 너나 할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호물품 해외배송을 양 팀에서 하고 있어요, 자기 업무를. 업무가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별 업무현황도 조정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언택트시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용역물품 구매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계약서 체결 내용도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늘 일과시간이 다 돼서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봐야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셔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시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센터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자료 잘 정리하겠고요. 말씀하신 사항 잘 명심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자료를 그러면 지금 바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문승우위원장
지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수감자료에 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작성해서…….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만큼 있다가 갖고 올 수, 시간적으로 30분이라든가 10분이라든가.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1시간 정도 시간 주시면.
문승우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지금 현재 5시 6분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6시 5분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우선 준비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2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제교류센터가 여러 가지 2018년도부터 쭉 접속 건을 보니까 홈페이지 그것들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뭔 사유가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도의 홍보들이 적어서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대책은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7명 직원에서 한 팀을 새로 국제진흥팀을 만드는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신규직원 채용공고가 나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상황에서 접속건수가 더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SNS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형식 등으로 그렇게 개선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월평균이 약 620명. 2018년도, 2019년도가 아주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생긴 이래 획기적인 홍보라든가 요즘 시대에 맞는 웹툰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41쪽 자료에 보니까 도민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인데 잼버리특별반이라고 해 가지고 몇 회 열렸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잼버리특별반은 영어 초급반, 중급반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을 어디서 진행을 했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센터 회의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센터에 회의장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몇 월달 몇 월달에 했어요? 언택트로 요즘에 많이 했었는데.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초기에 코로나 한참 심해질 때는 일부 초급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했었고요. 어차피 인원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이기 때문에 생활거리 방역지침 준수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잼버리특별반 이것은 우리 도청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도청 직원도 포함이 돼서 잼버리사업과 관계된 공무원들 수강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도청 직원만을 위한 별도 특별잼버리반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국제협력과랑 협의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현재 특별반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하반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한 반에 초급반 15명, 중급반 13명 정도이고요, 현재까지 누계로 한 175명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씩 수강료를 냅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수강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참여 일반이 초급반 같은 거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일부 대학생도 있고요, 직장인도 일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청의 잼버리추진단 관련된 공무원도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잼버리추진단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빠서…….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게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녁 몇 시부터 합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녁 7시에서 9시고 2시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프로그램 요강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어교류라운지는 뭐예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언어교류라운지는 그 외에 제2외국어, 그러니까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라든가 프랑스어라든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와 그동안에 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중국어하고 뭐뭐 하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학생도 역시 12명,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 돼 있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13명 정도 돼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요즘에 어디 가서 영어, 중국어 이런 걸 배우려면 돈을 많이 주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수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택트로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일부 교수는, 지금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프라인은 아니고요. 아까 잼버리도 초기에는 온라인으로 하다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프랑스어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할 때는 전북대학교에 있는 중회의실이나 아니면 저희 화상회의실에 와서 하는 방식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줌이 잘 설치돼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화상회의실도 따로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잼버리 관련돼서 국제교류센터하고, 국제협력과장님도 계시지만 잼버리사업단하고 협력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약 2023년도인데 횟수로는 3년 남았지만 여러 가지 따져보면 한 1년 6개월 남았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도모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외협력국장을 기점으로 해서 관련자들 국제업무 협력하는 정례모임을 한다든가 또 국제관계대사가 외교부에서 파견 나와 있으니까 그분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코로나사태가 내년에 진정이 되고 2021년도에 완전히 잡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22년도도 지금과 같은 유사한 것들이 계속, 마스크를 쓴다든가 1단계가 2단계로 갔다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행사가 반쪽이 될 가능성도 많으니까 여러 가상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대외협력국장님을 주관해서 우리 센터장님, 많은 분들이 해서, 잼버리사업단도 마찬가지로 해서 일반 외국과 관계된 국제협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대책회의를 해서 가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의회에다도 보고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잼버리추진단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범도민잼버리추진단 그쪽은 저희가 다 접촉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는 관련 협의도 했고 잼버리추진단하고는 올해 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마스터스 잼버리특별반 영어 하는 그 부분,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2023년도에 확실하게 같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하자고 의견을 1차적으로 모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잼버리특별반에서 배웠던 영어, 배웠던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협력을 해서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그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도 미리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만반의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가 왔을 때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사항이 많고 추후 더 감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미진 실·국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