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윤동욱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윤동욱 새만금개발과장 최정일 새만금수질개선과장 서재영 수산정책과장 이용선 해양항만과장 김익수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명연
이명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전라북도 해양수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20년도 중점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질의응답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새만금 수질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죠. 아마 용역해서 검사한 것이 수질을 유통을 해야 된다,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2020년도까지 수질개선대책을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에 관련된 평가용역을 실시해서 이번에 11월달에 개최될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연구용역을 만든 과정에 중간에 저희도 자문도 하고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중간에 수질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저희가 전제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부개발이 73% 도달되는 시점과 상류의 수질대책 호소 내 대책을 충분히 시험을 해서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사전조건이 있었는데, 위원님 제가 아까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작년 말까지 38.1%고 올해 4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부개발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측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감이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쓰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급한 게 농업용수 분야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공구 분야에 당연히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원래 담수화를 전제로 해서 새만금 모든 농업용지 분야, 산업단지 분야, 수변도시 분야, 국제협력용지 분야, 관광레저용지 분야가 만들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농업용수가 조금 급하기는 한데 그 농업용수만을 위해서 미리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판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상조다. 이유는 뭐냐, 여기 단순히 민물과 바닷물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담수화를 전제로 해서 개발계획이 짜졌는데 해수유통이 만약 된다면 그에 관련된 임팩트 분야가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충분하게 농업용지뿐만 아니라 타 용지의 분석이 다 돼야 되고, 특히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분야는 올해 홍수 때도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이게 풍수해에 대한 안전성평가라든지 이런 게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하나만 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서너 개 분야에 대해서 논점을 잡고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현재 상태에서요 내부개발 진행률이 40%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상태에서 해수유통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유통은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일부분적으로 하고 있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수유통 여부에 따라서 마이너스 1.5랄지 모든 개발계획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해수유통이 어느 정도 되냐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내부개발이 진행이 덜할 것 같고,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충분하게 수질대책,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상류대책이랄지 호소 내 대책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평가가 됐으면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수질대책이랄지 호소 내 대책이 필요한 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현재 사업에서 그런 무리도 있다는 문제점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매립지가 수면보다 1.5m가 낮다, 아까 말씀은 농업용수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농업용수 부분은 아마 농림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건 해결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중요한 건 그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수유통을 시키면서도 이 사업에 지장 없는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수유통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용역결과도 해수유통 아니고는 수질을 개선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용역결과도 나왔어요. 국회에서도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가 세우려면 거기에 맞는 논리를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사업이 안 됐으니 사업 끝날 때 가서 하자. 그러면 원래 계획은 지금까지 사업이 73%가 돼야 되는데 이제 40%밖에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가 저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시기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적으로 시점에 수체계 상태가 안정화되고 수질대책이 완비됐을 때 평가를 해보자. 그런 걸 판단하는 시점이 202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2025년 이후에 안에 있는 내부시설물이랄지 마지막 단계에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문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이 202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수체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부개발은 그때 다 마무리되니까 2025년도 이후에 재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우리 민간에서 보는 논리는 그 논리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게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20년간 이루어질지 30년간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고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공구별로요. 그다음에 매립도 역시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40%인데 이것이 2025년까지 우리 목표 공사가 끝난다. 아니잖아요, 수변도시 신도시 그걸 또다시 매립 시작 들어갔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2025년도는 73% 내부개발이라는 얘기가 다 매립이 그 정도 완료가 될 겁니다. 수변도시도 2024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공정이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계획이죠, 계획.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립은 되는데 그후에 도시구조를 만드는 것은 별도의 추진방안이라든지 투자가 유치가 돼야 당연히 그런 거니까요.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잡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 이후에 해수유통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해보면서 또 상류 수질대책이라든지 호소 내 대책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2025년도에 재평가를 해서 판단하자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해수유통의 제일 어려운 문제점을 뭐로 보고 있었냐면 수면보다도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지면이 낮다.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입한 비용 이상으로 더 투입을 해야만이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그걸 공사를 할 때 매립을 해나갈 게 아니고 매립지역을 먼저 방조제를 쌓아놓고 한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매립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방수제를 쌓고 매립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분야가 있고 각 단지별로 방수제를 쌓아가지고 그 안에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문제는 그것이 고가 낮다는 게 문제예요, 1.5m가.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제일 크게 겪고 있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 높아져 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제가 볼 때는 해수유통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공급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해수가 유통됐을 때 내부적인 변화, 임팩트 부분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방수제 높이를 높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수유통량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새만금청이 됐든지 농어촌공사에서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그동안 기본 설계과정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공사가 아직 덜 끝났다 이런 부분 문제가 아니고 공사가 끝나도 예를 들어 지금 수변도시 매립하는 지반고로 매립을 해놓으면 해수유통하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해수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식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물 들어올 때 일부만 받고 문 내리고 물 나갈 때 더 빼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수문개방방식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조절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조 때 호우 내리고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잡을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새만금 MP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방식이 수위 마이너스 1.5라는 기본 대전제를 가지고 개발 방향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수질도 정해져 있고 해수유통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전제는 없지만 환경에 대한 걱정하신 분들 때문에 검토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 방수제랄지 내부매립토를 상당히 높힌다는 그 부분은 더 많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를 제일 크게 해수유통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될 부분은 예를 들어 5년 뒤에 우리가 내부매립을 끝내서 2025년도든 2026년도가 됐든 매립을 끝내서 해수유통을 할 때 그때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MP할 때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 됐든 그걸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5년 뒤든 10년 뒤든 해수유통을 할 수가 있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방법론에 접근방법인데 담수화를 했을 때의 방법으로, 그다음에 해수유통을 했을 때 방법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해수유통이 만약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는 안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현재 담수 가지고는 수질을 개선시킬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우리 새만금뿐 아니고 시화호도 그러고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걸 이번에 용역을 했을 때 결론은 수질을 개선하려면 해수유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그러면 우리가 내부개발이 완료됐을 때도 결국은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유통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는 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 가서 또 지반고가 낮아서 해수유통이 어렵다 뭐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소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그게 1년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라 이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가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용역의 기본 전제라든지 수질예측이랄지 그다음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만이 많고 이의제기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보고를 할랑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베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수유통을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해수유통을 절대적으로 하라는 입장은 저희가 아니거든요. 정확한 평가기준이랄지 내용을 봐서 전문적으로 재평가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해야 되니까 층고를 높여라 그런 논리는 미래에 대한 긴 호흡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는 전부 해수유통을 하고 나서 수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들이. 예를 들어 그놈을 그대로 막아놓고 수질개선됐던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례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검토를 많이 했고 저희도 시화호와 새만금호와 비교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반대되는 사례도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감사장에서 할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많은 공론화과정이나 토론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될 내용이고 그런데 어쨌든 새롭게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우리도 우리 도 입장에서 그런 걸 염려를 두고 우리도 우리 계획을 거기다 넣어놓자 담아보자 이런 뜻에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쪽이요.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있지요? 거기를 보면 시·군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도는 공공처리시설만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가축분뇨 관련시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분기별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도가, 이거 지금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새만금 여기도 하고 있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새만금유역의 7개 시·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 주관해서 특히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지도점검 주체입니다. 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농가를 간달지 그런 것은 시·군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분기별로 점검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8년까지 연 2회 정도 했었는데 2019년부터 조금 더 강화된 절차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거와 같이 도에서도 주도적으로 더 많은 점검절차를 만들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몇 년 전보다 수질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그렇게 썩 좋아진 형편은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담당자하고 미팅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무단방류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무단방류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도 새벽이 나간다, 시·군에서도 새벽에 점검하고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때를 이용해서 많이 방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저하게 그 케이스랄지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집중적으로 방법론을 연구를 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도에서 공공처리시설만, 공공처리시설은 그래도 그나마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인들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비오는 날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오는 날 내려보내면 돈이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돈이죠, 다.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폭우가 내린달지 이런 때 무단방류하거든요, 양심불량하게. 내버리면 돈이 되니까. 이런 것을 분기별로보다도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 집중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군에다 맡길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 전국적인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일이잖아요, 새만금이라는 것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가 책임을 지고 강력히, 좀 귀찮고 걱정스럽더라도 비 오고 폭우 오고 장마철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수시점검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농가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홍보랄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은 시키지만 단속됐을 때 정말 일벌백계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무단방류랄지 환경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제는 지도점검보다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 지도하고 권고하고 합니까?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도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 익산 왕궁 축사매입 관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올해 사업이 끝나면 얼마나 남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상태가 아마 올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7농가 3만8천㎡를 매입을 하고요. 앞으로 17만1천㎡, 계획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좀 남아있어 가지고요 내년에는 정말 위원님도 노력해 주시고 지역구에서도 노력해서 82억 정도 담았는데 이거는 절대 태부족입니다. 저희 입장은 100% 다 매입을 해달라 그런 입장에서 276억을 반영을 해달라고 국회 단계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축사는 농가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매각을 안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저희가 공영개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계도해서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도점검이랄지 강력하게 축산농가가 위반했을 때 단속하는 거랄지 지속적으로 설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늦으면 내후년까지는 100% 다 왕궁지역은 매입을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방금 내년도 예산 276억은 요구했다고 했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국회 단계에서 증액 심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반영된 건 한 82억 정도만 반영.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현재 단계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처에서는 다 못하니까 30%만 인정해줘가지고, 그것도 원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원래 왕궁의 80%만 매입하는 조건으로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됐는데 80% 갖고는 절대 안 된다, 나머지 20%가 모든 오염원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까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제용지 현업 축사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어차피 절차적인 문제가 조금 남아있는 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충분히 의견이 반영이 돼서 프로세서라든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 용지 축사에서도 새만금으로 동진강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현장을 가서 다 봤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대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9쪽 보시겠습니다. 귀어‧귀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귀어자가 전라북도에 몇 명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연도별로 기준을 했는데요. 99년도에 86명이 내려와 있는 걸로.
김만기위원
2019년도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보니까 2014년부터 통계를 잡았는데요 100명 안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 대비 9%,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9.5%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 부족한 실정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부족한 실정이죠. 왜 그럴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정확한 팩트는 저희가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제 판단이나 실무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어차피 귀어‧귀촌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배 구입문제랄지 양식 재료비랄지 그다음에 어촌계에 들어가는 문제가…….
김만기위원
금융지원 대상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분야도 있지만 아마 어가 수가 많은 데가 가족 승계가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귀어인구가 더 많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어업후계자는 1억을 주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그 단계가 지나가지고 전업경영인이 되면 2억원을 준단 말입니다. 선도 우수경영인이 되면 3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계자 선정이 돼가지고 선도 우수경영인까지 갈 때는 몇 년이나 걸릴까요? 데이터 없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료를, 5년 정도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5년이라는 것을 국장님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5년에 된다고 그러면 귀어자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5년 만에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확하게 내용이랄지 케이스를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귀어‧귀촌 해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대를 이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어촌이 좋아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많이 해본단 말입니다. 했을 때 주택을 주냐, 뭣을 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봤을 때 모든 혜택이 좋아야 간단 말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혜택이 좋아야 가는데 전라남도나 충청남도에 비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저조하다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국비지원 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랄지 어업인 영어자금 지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은 국비지원분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귀어‧귀촌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 파악을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남이나 충남이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좋은 건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좋은 건지, 또 다른 그 외에 영향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김만기위원
정말로 어촌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먹고살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잘 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귀어를 하게 되면 어업인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몇 번 받아야 돼요? 교육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3일씩 교육을 해요. 3일씩 교육을 하는데 내려와가지고 입교부터 시작해서 어업경영체 컨설팅 뭐 해가지고 쭉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 교육이 너무 많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교육시간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만기위원
교육이 너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김만기위원
몇 회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파악을 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감사를 준비하시는 국장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답변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김만기위원
귀어인하고 귀업인하고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어차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촌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촌마을에 등급유효마을이라는 게 있죠. 등급유효마을이 전라북도에는 몇 개나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체험마을을 저희가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왜 한 군데도 없을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들었는데요. 아마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체험마을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냐 그런…….
김만기위원
혜택이 없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혜택 자체가 표지판하고 홍보책자에 실어주는 것밖에 없다.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김만기위원
등급이 말입니다. 올해 10월 14일날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 왔죠, 보셨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10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 보낸 적 있으신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공문이 생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어디다 보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담당부서에서 전결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이든 팀장이든 국장한테 내용 주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하러 왔습니까?
김만기위원
위원장님,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만기위원
이 공문 보낸 적 있는가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예, 보낸 적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어디다 보냈습니까?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해당 시·군이 군산, 부안, 고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요, 세 군데 다 보냈습니까?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제가 그 문서를 결재한 것은 기억을 합니다. 수신 시·군까지는…….
김만기위원
아니 이 공문을 세 군데에다 보냈다는데 만약 이게 사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공문을 보낸 적이 없어요. 부안이나 고창에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군산만 보냈어요. 그런데 다 보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 혜택이 말입니다, 등록이 되거나 인증이 되면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촌마을을 기획 홍보도 해 주고 일단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을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인증제가.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제 의견이 아니고요. 어촌마을에서 어민들의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그렇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당연히 등급제에 등급을 신청해서 하도록 장려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호텔에 가더라도 별이 5개 붙은 거하고 별이 3개 붙은 거하고 2개 붙은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급제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가 파악한 의견이 그렇고요. 도나 시에서는 그걸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총 112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전국에 25개만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등록이 다 안 돼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 곳이 전라북도가 한 군데도 등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라북도에 이런 것이 등록이 단 한 군데도 안 돼 있다는 것이 국장님 안타깝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우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고 있는 거예요? 등록이 몇 개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등록이 안 돼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등록과정에 저희가 혹시 다시 재추진 여부를 판단을 해보고 안 되면 6개 체험마을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체험마을을 설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랄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다는데 보낸 적이 없어요. 받은 적도 없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이게 등록이 되면 좋다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알고 보니까 기획 홍보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거기다가 우수콘텐츠, 그리고 프로그램 모든 것을 지원을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안 한 것과 등록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하셔가지 확인하시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추진과정에 혹시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고 반드시 어촌체험마을이 등급제에 지원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새만금 수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만금 호수 내 수질문제 개선을 위해서 해수유통문제로 논란이 계속 되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까지 환경부 입장이 어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환경부 입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저희가 48개 사업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게 상류대책은 당연히 시·군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호소 내 대책을 좀 해달라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환경부 입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방법론이 미검증이 됐달지 조금은 나중에 개발과정에 보자, 미온적인 태도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됐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없지요, 환경부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이게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 맞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국책사업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해수유통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맞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전라북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가 환경부에 새만금 수질 및 해수유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수유통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라북도가 환경부에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입장표명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나 아까 호소 내 사업 46개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48개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48개 사업을 요구했는데 호소 내 즉시 추진가능 사업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있죠, 내부개발이 끝나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지금 전부 응하지 않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검토 중이라고만 저희가.
병철
이병철위원
검토 중이라고만 하지 결코 그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까지는 예산상황을 보면 그렇게 판단해도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고, 환경부에서는 절대 그 사업을 하기 원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즉시 추진가능사업이 침전지 시설 설치에서부터 쭉 이것이 준설 유출수처리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환경부는 전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환경부는 해수유통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부는 나중에 어차피 해수유통하게 되면 마스터플랜 변경을 통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요구한 내부개발이 끝나지 않아도 호수 내 즉시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이건 국책사업이고 중앙정부 의견이랄지 지자체 의견을 합의해 가는 방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추진 의지가 없으면 해수유통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나기학 위원님도 해수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환경부가 참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를 방패 삼아서 모든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도민들로부터 비난은 전라북도가 고스란히 다 받고 있고 환경부는 전라북도 방패 뒤에 숨어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수 내 즉시 가능한 사업조차도 전혀 사업 의지가 없는 환경부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환경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빠르다, 우리 전라북도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환경부에 대해서 새만금 수질뿐만 아니라 해수유통에서 정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새만금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정부기구의 논의기구가 있습니다. 그 논의기구에 얘기도 하고 또 공식적 입장이 그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지금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가 환경부 산하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있고요 그 밑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떻게 보면 새만금개발청이나 우리 전라북도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우리 중앙정부가 모든 비난과 책임은 전라북도에게 고스란히 다 떠넘기고 자기네들은 간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에게 명확한 입장표명부터 해수유통을 하고는 싶어하는데 아까 사업진행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결코 해수유통을 하고 싶어하는데 지금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계속해서 되지도 않은 사업만 요구하는 꼴이 된다. 우리 전라북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따끔하신 질책에 저희들 앞으로 사업추진이랄지 대정부 대응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새만금을 담당하면서 느낀 점 중에 이 새만금은 정말 전라북도의 염원이고 성장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라북도가 더 많이 뛰어야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뛰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환경부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생각하고 있다면 MP 변경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노력해 주시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준비할 게 있다면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심하고 더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전라북도에 유익되는 새만금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요구자료 54페이지입니다. 도 자체감사 결과에서 어상자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가세를 환수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이게 2019년도 도 자체감사를 실시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 수협을 한 군데 정해가지고 수협을 통해서 관련된 상품에 대한 로고를 어떤 업체가 쓸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박스지원이랄지 지원활동을 해서 기업체들에서 받아가지고 수령을 했는데 그걸 자기들 매출장부에 올려가지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 감사결과 부가세가 업체로 가는 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출원해서 지원한 돈이기 때문에 도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환급절차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부가세를 환수받아야 되는 사업이 이거 말고 다른 건이 더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런 비슷한 종류는 다 있을 겁니다. 도비 보조사업 중에 직접적으로 물품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총예산이 1억이었으면 환수 대상 부가세는 10%니까 1천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190만원밖에 환수가 안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세한 내용은 도 감사결과에서 환수를,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업체였는데요. 190만원이 된 이유가 4개 업체만 부가세 면세대상뿐만이 아니라 파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 업체에서는 다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해누리김이랄지 일부 김 업체에서 파산을 해서 채권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비과세 업체여가지고 공급가격이 정산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만큼 도에서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는 거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저희 관리부실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중에 지원을 받은 업체들 중에 수협에서 정산보고서를 보낸 게 저한테 있는데요. 수협에서 보낸 정산보고서에 있는 금액하고 도에서 정산한 금액하고 틀린 업체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협에서는 부안에 있는 어떤 업체는 678만1천원, 660만원, 662만6천원을 정산했다고 보내줬는데, 수협에서 보내온 자료는 6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 정산자료에는 600만원이 아니에요. 670만원, 660만원, 66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차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는 조금, 저희가 수협한테 직접 받은 내용하고…….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그중 수협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남선염업이라는 데 그 업체가 2016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600만원을. 그런데 추징액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남선염업의 600만원 내용 부분은 이중영수증 처리가 돼가지고 전액 환수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중영수증 처리가 뭐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선염업에서.
형석
진형석위원
정확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수증을 우리한테도 처리하고 다른 업체도 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600만원 환급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수협에서 남선염업에 지급한 거는 12월 19일날 집행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중집행이라는 얘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라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쪽 자료하고 그쪽 자료하고 두 번 써먹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남선염업은 수협에서 지원금 보조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받은 게 아니고. 도에서 수협으로 줬을 것이고 수협에서 남선염업으로 줬는데 보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영수증 계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까, 감사시간입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시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감사시간인데 감사의 답변이 ‘뭐뭐 했을 것 같습니다’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올바르게 해주셔야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명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 사항뿐만 아니고 방금 직전에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에 관련된 이야기도 또 어민후계자에 관련된 이야기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못해요. 그리고 감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확한 사실이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윤동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과 답변에 대한 결과가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전혀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자료 또한 부실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택수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유택수 보건연구부장 진찬문 환경연구부장 박정제 총무과장 박문규
명연
이명연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끊임없는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진찬문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총무과 박문규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20년 주요성과, 2020년 중점과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구자료 24쪽 한번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현재 레지오넬라균 각종 검사를 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원까지 찾아가서 의뢰하는 상황인데 많은 도민 불편이 걱정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떤 대책을, 개선대책을 마련 좀 해주시라 했는데 조치내용이 완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결과를 보니 연구원에서 직접 수거 시 민원인에게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고 하셨고, 수거에 따른 인력 및 차량이 추가 소요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답변은 민원인들이 직접 채수하여 의뢰하지 않고 일괄 수거 운송할 경우 6시간 검사지연이 됨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문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해결방법이 뭐였어요?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상황을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해 좀 해 주시라 민원인들 보고 그런 말씀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연구원에서 직접 채수하여 검사한 건수는 전혀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레지오넬라와 관련돼서는 연구원이 직접 출장해서 수거해 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뭐예요? 아까같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이게 연구원에서는 만약에 기본적으로 일단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나가게 되면 출장료가 일단 붙습니다, 위원님. 한번 나가는데 10만원 정도가.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이것인데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것이 뭐냐면 이게 한번 돌 때 전라북도 전체를 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왜냐하면 한 번에 어디 갔다 오고 매일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검사를, 채수를 한 다음에 만약에 6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게 상온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증식을 하게 되면 애초에 채수 때의 레지오넬라균 숫자가 증식이 되면서 사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상황인 건, 그건 이해하겠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레지오넬라균 관련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검사한 건수는 없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 건도 없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의뢰받아서 검사한 건수는 어느 정도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해서 한 건, 레지오넬라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환경파트가 있고 보건파트로 나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욕조수로다가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22건이 의뢰가 됐었고 올해는 37건이 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몇 건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7건, 올해 37건.
병철
이병철위원
금년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엔 22건.
병철
이병철위원
작년 1년 동안에 22건이고 금년도는 지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7건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몇 월까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9월 말까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9월 말까지 37건이라고, 갈수록 증가하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병철
이병철위원
작년과 금년 것 수치로 봐서는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타 시도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타 시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마찬가지더라고 요.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물어보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부터 말을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대셔서. 물론 그 이유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 시도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입니다, 먼저. 거기도 똑같이 부산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검사, 읽어드리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검사를 기관과 대상을 정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샤워기 등으로부터 레지오넬라균 오염도를 조사하여 레지오넬라증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시기도 냉온수 시설은 분기별로 한 번, 냉각탑 및 분수대는 하절기 6월에서 9월까지 연 1회, 다 쭉 나와 있어요, 검사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쭉 나와 있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검사 및 검출건수를 보면요. 쭉 나와요, 2017년도 2,454건 중 검출된 것이 411건이라는데 그건 건수만 불러 드릴게요, 검사건수만. 2018년도 1791건, 2019년도 9월 말까지, 작년기준입니다, 이게 1,976건. 대전광역시 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냉각탑, 급수시설, 목욕탕수 등에 대해 철저한 청소와 소독 등 관리가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 한번 사업 시행해 볼 의향 있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그 부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치가 저희들은 아까 보건하고 환경이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7건은 목욕탕물만 37건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레지오넬라증이라는 증으로 볼 때는 저희들도 작년에 이미 1,485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은…….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중요한 것이 직접 채취한 것은 아니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서는 직접 채취를 하잖아요, 부산이나 대전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거기에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레지오넬라증 같은 경우는요, 민원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한번 더 확인하고 내년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확한 정보가 뭔가, 데이터가 뭔가 확인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앞서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특히 대중목욕탕 분야 내가 몇 번 강조를 해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거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전하고 부산이죠?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대전과 부산을 파악해서 벤치마킹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한 가지 작년에…….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이 다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저부터도 어쩔 때 보면 행정을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대답을 많이 해요, 참 이유 많더라고요, 설명 참 많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애매한 답변밖에 안 와요. 그래서 직접 제가 공부를 해보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그 공무원을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원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 정도였다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됐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해야 할 부분 있으면 과감히 하시라 이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다행히 작년에 위원님께서 레지오넬라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요, 올해 전주시에 레지오넬라 부분이 검출되는 게 엄청 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는데 더 완벽하게 좀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자료 113쪽.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13쪽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결과. 우리밀축산영농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완주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완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역을 표시 좀 해 주셔야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악취실태조사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3군데만 하는가요? 완주 한 곳하고 익산 두 곳하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올해까지는 이렇고요, 내년부터는 정읍 쪽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될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읍이 한 곳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를 실태조사를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우리전라북도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시·군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전라북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요청 안 한 데는 않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3번 이상 온다든지 계속해서, 그다음에 기준치 이상의 악취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연속해서 있게 되면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신청을 시·군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않고 이건 잘못됐는데. 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기가 악취가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연구원에서나 우리 전북도에서 지정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지정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 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또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고질적인 민원이 있을 땐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익산은 공업악취고요,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완주는 축산악취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축산이 정읍이나 김제가 더 많지 제 알고 있는 통계로는, 왜 완주를 여기로 지정했죠?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워낙 당시에, 옛날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에. 그래서 완주군에서 도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좋아요. 조사결과를 보면 성과가 없어, 다 잘 나왔어,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14쪽.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굉장히 호전이 된 겁니다, 위원님 사실상.
영석
황영석위원
그전에는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는 아주 많이 안 좋았었죠,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지정이 언제 몇 년도부터 됐어요? 우리밀 거기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07년도보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0년도까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좋아졌으면 바꿔야지. 좋아졌는데 뭣하러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도 해제조건이 되게 되면 주민 동의가 있고 기준치가 합당하게 되면 이것도 해당 시·군에서 도와 협의해서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갑갑해 죽겠네. 주민 동의라니요? 우리가 악취 이런 거 조사하는데 주민 동의가 있으면 않고 동의가 없으면 하고, 민원이 오면 하고 민원이 안 오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해제조건 중에 또 그렇게 돼 있어서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다른 데로 바꿔야지. 2007년도부터 했으면 몇 년입니까, 2020년도인데 몇 년이에요? 결과 보니까 다 기준치 이하여, 세 군데 다.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건의라도 해서 바꿔야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만 인력낭비, 예산낭비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바꿔줘야 한다면 여기서 건의라도 해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할 데가 많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도청 해당 부서에 이 의견을 넣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익산만 있습니까? 이 공업단지가? 많잖아요, 다른 데도. 바꿔야지, 3년 주기로 바꾼다든가, 어느 정도 우리가 지도해서 좋아졌다 하면 다른 데로 바꿔서 해야지 여기만 계속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거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아니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참고…….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다 건의해서 바꿔야지 우리 전북도는 이렇게 많으니까 바꿔야겠다, 3년 주기로 바꾼다든지 조례가 필요하다면 도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례 제정해야 한다면 조례를 바꾸든가 연도를.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검토해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장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문제가 없다는 지역을 계속 조사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악취가 심해서 문제되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데, 전라북도에. 그러면 당연히 그 대안을 내주셔야 맞죠, 우리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속적으로 한 상태가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를 이뤄냈고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을 지정을 해서 전라북도에 정말 문제점 있는 데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나아진 거 아니에요? 수치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면도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더군다나 더 악취가 심한 지역을 관리감독을 더 해서 나아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무도 있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대상지 지정 근거가 뭐예요? 대상지, 악취 관리 대상지 지정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돼 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하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돼 가지고’라고 하는 규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법적 근거입니까, 아니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환경부에 뭐예요? 환경관리법입니까, 뭡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관리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악취관리법 몇 조 몇 항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6조1항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게 답해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확실한 근거 규정을 정확하게 답해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청 관계부서에 우리 의회의 이런 의견도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 덧붙여서 한번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자료 3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5쪽이요?
김만기위원
예,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우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가 정원이 64명인가요, 65명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93명입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아, 93명이에요? 보건연구사는 몇 명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김만기위원
자료를 언제 제출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9월 말 기준입니다.
김만기위원
9월 말 기준으로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그 사이에 7명이 추가로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보건연구사가 24명, 환경연구사가 36명 해서 현재 딱 60명 있습니다, 연구사만.
김만기위원
연구사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만기위원
64명이 아니고 60명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60명입니다.
김만기위원
책하고 많이 다른데 이 책자에는 64명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작년에 답변했을 때 당시의 정원인 거로, 지적 당했을 당시의 정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지금도 그러면 9월달까지는 결원이 10명이 있었습니까? 결원이 10명이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저희가 87명이니까 5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현재도 5명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분들은 내년도에 충원될 예정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한 번밖에…….
김만기위원
내년도 몇 월 달에나 충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상반기 때 시험을 본다라면 저희들의 추측에는 아마 7월달 인사 때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내년에 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9명 충원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9명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퇴직을 예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TO를 먼저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퇴직예정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이 자료가 그러면 볼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김만기위원
자료가 많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의 팩트를 말씀드린 거라서요, 지금의 팩트하고 그때 내 줄 자료…….
김만기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가시면서 부족한 사항이 많이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뭐 아쉬운 것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에 연구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에서 무슨 유관기관에서 갑질한 거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 이제…….
김만기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저도 한번 본 적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때 상황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밤을 새워 가면서 검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밥을 먹지를 못했다 그런 적도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아닌 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좀…….
김만기위원
그런데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이걸 믿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이렇게 난무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댓글을 달아보면 댓글 단 것들이 전부 아주 비판적으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직원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지 누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댓글을 같이 달아주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뭐 아쉬운 부분은 또 있지만…….
김만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밥값이 없어 가지고 구걸을 하고 다녔다라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진 않았을 텐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예를 들어서 연구사들 아니면 검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밥값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부분은 그렇진 않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이번에 신규채용이 늦은 감이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리 좀 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기치 못한…….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신규채용을 하게 되더라도 내년 언제쯤 신규채용 한다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상반기에 시험을 보면 아마 7월달 인사는 충원이 될 거로 판단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이 되고 나면 그때 충원이 될 그런 생각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이번에도 중요하지만…….
김만기위원
있을 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부서 협의해서 한번 더 서두를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구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연구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그랬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니까 적극적인 연구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은 전혀 답변에 없어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연구관리 규정만 개정을 했지 다른 곳은 뭐 공모에 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개정사항이 하나도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개정하겠다고만 했지 개정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와서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개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모에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아니면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개정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챙겼었어야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 측정기기 등의 관리부적정이에요.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지적은 받았는데 실제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김만기위원
유효기간이 지나서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서 정도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그 장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폐기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김만기위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만 써있길래,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처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매각처리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아직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3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1번이에요, 38쪽에. 시험·연구 관련 물품 구매 등 부적정이에요. 시험‧연구하실 때 소모품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체결을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원 내에서 각 과마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각 과마다 특수성이 있게 가야 되는 물품이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의뢰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규격공매를 사전에 공개를 해서 공고를 내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입찰을 붙여서 결정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단가를 책정을 어디서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견적서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나라장터에 올리게 되면 입찰가로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거를 수의계약은 아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죠. 수의계약은 아니죠.
김만기위원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역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역제한경쟁만 하지 수의계약은 안 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조달청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12번에 위험근무수당, 가족수당 이것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부당하게, 회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체 회수를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회수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했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내부직원, 퇴직자도 있고 해서 전체 통화를 해가지고 바로 설득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회계담당이 무슨 착오를 일으킨 것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행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부가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상시라는 단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시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부서에는 있고 일부 부서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 왔던 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줬었는데, 그게 감사파트에서 감사과 자체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고 행안부의 질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위험수당은 과장급은 받지 않는 게 옳은 거다라고 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것이 이번에 바로잡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위험수당이나 그런 가족수당 같은 것을 합법적으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회계가 부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급기준도 설정도 돼 있지도 않고 회계의 투명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례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겠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건이마다 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하여튼 방지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끌어 가시는데 빈틈이 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공영 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장비구입은 벌써 다 끝나신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검사소 착공을 10월 5일날 했는데 이게 준공이 어느 정도 예상 잡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철골골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최종적으로 올 연말까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공사 착공에서 6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년 3월, 4월인데 장비를 이렇게 먼저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국비랑 해서 한번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이 장비는 그럼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다 놓고 개소가 되자마자 움직일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경매 전 신속검사로 유통 전에 사전 차단하겠다는데, 산지에서 경매장으로 오는 시간과 경매가 진행돼서 출하되는 시간 사이에 이 검사를 시작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걸 출하를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가능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단은 생산을 해서 도매시장 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대체적으로 전날 오후 5시 내지 7시 이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신속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4시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장 7시부터 한다 해도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완료가 돼서 다음날 새벽 4시 내지 6시에 출하되는데 그 이전에 법인에 통보를 해주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출하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시장으로 일찍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늦어져도…….
형석
진형석위원
일괄적으로 다 5시, 7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밤 12시에도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게 있지만 이게 전수검사 전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루에 들어오는 톤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늦게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경매법인 쪽 하고도 협의를 해서 꼼꼼하게 놓침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연구원분들은 매일 밤샘근무를 하셔야 되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예정은 3교대로 24시간을 근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인력을 요구를 했지만 7명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현재 계획은 3교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운영인건비 부담은 어디서 하게 돼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고요. 라돈이 1급 발암물질로 돼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항상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안 나오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형석
진형석위원
현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특별히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조사된 바는 지금은 없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한 것 중에는.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적어도 전라북도에 관한 한 타 기관에서 라돈검사를 한 것이 있다라면 그런 자료를 조사를 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방사성물질이라 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일단 어디가 나오는지, 어디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말씀 옳은 말씀이시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대기 중, 대지에서 나오는 라돈뿐만 아니고 지하수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돈검사가 최근에 법정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료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그 데이터 축적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질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좀 빨리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 전체의 라돈지도가 형성이 돼야 된다. 대지뿐만 아니고 지하수에서도 라돈지도가 형성돼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집행부에 빨리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모르고, 도민들 또한 잘 모르는,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GMO 식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유전자변형식품이요. 아무래도 검증되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유의해서 식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성이 필요한데, 하여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재.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콩의 대부분은 GMO 유전자변형식품 아닙니까,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유해성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것이고, 유해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유통되는 것 중에 수입콩 같은 경우는 GMO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GMO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게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결정된 바가 없이 계속 그 이야기만 많은 상황이라 지금 무엇이다라고 답변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앙에서 만약에 회의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관심 갖고…….
형석
진형석위원
일반 도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관에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항상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국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이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환경, 녹지 이쪽에 환경위원회가 업무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해요, 이게. 그래서 각 국이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소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하고 건강이 아주 밀접하다. 밀접한데 이게 꼭 문제가 발생해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환경이나 폐수나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들 흔히 지자체에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하면 지원하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간혹 민원이 있다 아니면 그쪽 지역에 무슨 공단발생지역, 축산지역 이런 데에서 악취나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그런 걸 가서 조사를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황영석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실태조사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시나 군에서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이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법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의뢰를 했을 적에는 이미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건환경은 우리 주요업무보고 아까 하신 내용 중에 45쪽에 보면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 우려지역 오염도 측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려지역, 누가 신고도 안 했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판단해서 우려가 돼서 이 차량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혁신도시 용지. 혁신도시에 있는 용지 악취실태조사, 익산 왕궁지역 악취실태조사 이런 우려가 되는 지역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지 시, 도, 군 이런 데가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이 차량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또 안 맞아. 어떤 시·군들이 의뢰해서 하는. 그러면 시·군 없어, 이런 데서 의뢰를, 학교급식 이런 데서 다 의뢰를 하긴 하잖아요, 수영장 이런 데 다. 그러면 그 의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하면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그거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려지역을 미리 가서 하는 것은 누가 수수료 줄 수도 없잖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중에요, 금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원하고 민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원은 시·군의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면 그놈을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적제재가 받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는 민원이라는 것은 업자가 우리 것 깨끗하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수수료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원장님, 우리 원장님이 참 순수하시고만. 업자가 자기 거 갖다가 조사해 주쇼 하면 나쁜 거 갖다 주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그쪽에서 그래도 괜찮은 거 갖다주고 조사해 달라 그러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학교급식소 조리연구검사현황을 보면,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소에서 행주나 도마 이런 거 조사해 달라고 하면 살모넬라, 대장균 이런 거 조사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주나 도마를 깨끗이 씻어서 갖다 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다줘서 실험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우려해서 무단으로 가서 학교급식소의 그런 식기 용기, 행주, 도마를 조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들이 갖다줘서 행주라도 깨끗이 빨아서 주고 도마라도 깨끗이 씻어주면 아무래도 대장균 수나 이런 게 적겠죠. 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학교급식소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수시로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은 말씀…….
대오
김대오위원
그게 그 차이가 뭔고니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 들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왜냐면 우리가 갑자기 가면 수수료 누가 줍니까, 오라고도 안 했는데. 하지만 주기적으로 도마, 행주 이런 거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게, 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갖다주니까 주는 것하고 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지당하신 면도 많이 있기도 한데요. 일단은 저번에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 바로 직전에 상반기 의원님들도 유사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예방행정을 해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조금 저희들 답변을 드리면 소극적이다라는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대개 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선행정에서 그걸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일선행정에서 하는데 걔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갖다줘요. 채취해서 갖다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뭐 균이 어떻게 나온다고 보고하면 단속도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속권이 없어, 그게 문제인데 이걸 개선을 해야 돼.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익산시에서 제2공단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폐수가 나온다고 자꾸 민원을 시에다가 주민들이 넣었어, 넣어서 가니까 환경부서 직원들이 거기 가보니까 빨간물이 나와. 그러니까 공단은 일반업소나 이런 지역은 시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공단은 도의 권한입니다, 단속권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도에다가 이걸 단속 좀 해줘라 우리 환경과에다가 환경녹지과에다가 연락을 했어, 환경녹지과에서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물이 빨간한게 실내체육관 옆에 오리도축장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물이 빨간하니까 핏물 아니냐. 그런데 도에서 시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 직원들이 오리도축장을 철저히 조사하니까 정화시설이 철저히 돼 있어서 그런 게 나가들 않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도 시도 다 조사해서 보니깐 그 주변에 있는 염색공장에서 정수처리가 잘못돼서 나간 것 같다.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채취를 해가지고 제대로 갖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줘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 여러 가지 분야가 틀려, 권한이 틀리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 일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피해보는 것이 시민들이에요. 그것을 우리 환경녹지과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같이 행정이 일원화를 할 수 있어야 뭐가 달라지지, 각자 역할분담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로컬푸드�U �U � 상황이 아닐 때는 직접 수거를 해서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난번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더가 있으셔서 저쪽 환경부서 쪽하고 협업으로 같이 시·군에, 사업장에 나가서 함께 하는 경우도 일부 시행 중인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그쪽도 인력에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저희들 실제 검사하는 부서가 좀 협업이 꼼꼼하게 이루어진다라면 더 효율적이라고보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협업이 이루어지고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하고 관리해 주는 거 이외에는 권한이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님. 힘이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권한이 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단속할 권한이 있으면 사실은 그 건수라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나가서 더 조사하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다행히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이라는 이걸 내가 딱 보고 그래도 이런 차량으로 해서 환경이나 기타 악취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가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본다는 차량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현재 요즘 시중에 건강식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게 선전은 그럴 듯하고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고 금방 당뇨병도 나아지고 고혈압도 나아지고 다 나아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먹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여. 저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연구원에서 성분조사, 건강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 다 조사하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조사해서 문제가 있거나 선전과 내용이 다를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이 딜레마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예를 들면 가습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게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활환경과 또는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커피에는 문제가 없는지, 금방 말씀하신 음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맨날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여기서 뭔가 크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쉽게 발표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대오
김대오위원
발표를 못하면 조사를 말아야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대책이 없이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식약처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당연히 어렵죠,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고 잘못되면 더군다나 엄청나게 파급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걸 우려하고 뭐하다 보면 아닌지를 알면서 발표도 못하고 여러 후속이 잘못된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될까봐 조심스럽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왜냐면…….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아무튼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이 벼 수매할 때 수매철에 잔류농약 조사도 하고 또 수산물에 대해서 그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성 검사도 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방사성 검사나 비브리오균 검사 이거 사전에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럼 다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느 수족관에, 어느 횟집에, 아니면 어느 공판장에 이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도민들한테 위험성이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하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절차가 나온 것이 없고 발견돼 가지고 문제가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 아직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직 올해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일단은 없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결과가 대체적으로 갯벌이라든지 물 같은 데서 나오는데 아직 환자발생은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브리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위생규칙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시·군에서 특히 군산하고 부안하고 고창 쪽에서 6개씩 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되게 되면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를 해가지고 홍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연구조사 발표, 정말 좋으면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가 않아,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홍보를 좀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이 환경이나 악취나 수질오염문제를 제대로 데이터를 내서 그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보니까 52페이지요 새만금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미세먼지 성분특성 및 영향연구라고 해서 보고서 나오는 것은 12월달에 나오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12월달.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12월이에요, 연구기간이. 그러면 새만금이 그전에는 이걸 한 적이 없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미세먼지 성분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새만금에서, 이게 이 부분이죠 매립한 부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새만금의 전체 매립지라든지 노출된 나대지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예를 들어서 익산이라든지 전주까지 영향이 오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아직 12월달이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요. 지금 중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의 제일 이슈는 매립지의 미세먼지도 문제가 있지만 수질이 문제잖아요, 내수면의 수질문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수질 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호소 내에서의 수질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업무는 공식적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수질변화 전체적인 부분은 타 기관하고 자료 공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해온 바는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새만금 우리 도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원이 있죠, 비점오염원. 위에 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간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그 지역별로 이걸 수질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 왔을 때와 날이 건조해졌을 때 그때도 구분해서 해야 돼요. 이런 데이터들을 환경부에서는 않지요. 한 번만 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지 이번에 5년인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이번에 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인 새만금 사업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번에 한 번 했어요, 해수유통관련 문제로 해서. 우리 도 해당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데이터를 축적을 시켰으면 좋겠다. 사실 새만금 수질문제는 공식적으로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잘못 건드리면 환경연구원 자체가 저기될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감안을 합니다, 저희도 어렵다는 상황을. 하지만 우리 도에서 자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다면 미세먼지 부분을 할 때 이것을 같이 했으면 수질도 이 평가를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만경강 쪽하고 동진강 쪽을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어느 부위 쪽에, 그게 상류냐 하류냐 중간지점이냐 어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본류 같은 경우는 만경강은 환경청에서 하고 지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질 측정 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용담댐의 방류량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가 왔었을 때의 비점오염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 저희가 자료도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원래는 별개 부분이었지만 지금 새만금 미세먼지 성분측정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새만금 수질변화와 관련된 게 전라북도의 주요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완성이 되면 내년 3월달쯤 정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는 한번 공개를 할까 싶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걸 요청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쯤.
기학
나기학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환경복지위원회하고 새만금위원회하고 나눠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해양수산부 쪽하고 해양항만 쪽 해양수산과 이쪽하고 나눠져 있어서 그때는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2개를 같이 접목해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그걸 다 다루게 되다 보니 이제는 2개 데이터를 다 받아봤으면 한다 이 뜻이었습니다. 3월달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2020년도 자체감사가 언제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작년에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올해는 없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2022년 쯤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작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꽤 많이 나왔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4건 정도 나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중에서 본 위원장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시약이 유통기간 지난 시약을 비치하고 활용했다는 이런 거거든요. 시약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정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시약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문제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유통기간이 지난 시약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산출했을 때 그 신뢰도를 우리가 얼마까지 어디까지 신뢰하고 믿고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적용해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유통기간 지난 시약을 비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시약을 구입해 놨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필요량 이상의 시약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 그 시약을 다 쓰지 못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적정한 구입과 사용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결국은 그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측정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시고 올초부터 코로나19라는 재앙 아래 채취 시료검사로 휴일도 반납하고 업무에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택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며, 금일 오전 감사중지한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8일 오전 10시에서 16일 오전 10시로 정정하여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