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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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현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11월 12일, 어제죠? 11월 12일 어제부터 11월 14일 토요일까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장 리더십 연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지금 여기 대상자가 누구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민주학교운영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한 20명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명이 약간 넘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22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 22명이 연수를 어제부터 갔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수에 관련해서 최종결재자가 누구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국장님 출장에 관한 결재자는 저고요, 기본계획의 내부결재는 교육국장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출장신청 최고결재자는 여기 정병익 부감님이에요. 그러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자, 이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됐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이미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갑작스럽게 간 거 아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달 전에 지금 금번주가 11월 9일부터 12월 13일 5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지 도교육청에서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고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2분의 교장선생님이 이 시국에 과연 제주도로 연수를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의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더랬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지금 세 번째 행감을 받고 있고 그전에 행감에 대해서도 교육국장이나 부교육감을 계속해서 출석시키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정을 피해서 갔다라고 보통 때와 같이 생각을 하고는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5일 동안은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분이 어느 업무와 관련돼서 행감장에서 부를지 모르는데 두 달 전에 뻔히 금번주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줄 알면서도 도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국장을 포함해서 22명이 제주도로 연수를 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그리고 그런 기간을 알면서 그걸 결재한 부교육감님도 똑같은 사람이죠. 듣고 보니 잘못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몰랐으면 넘어가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일주일 내내 소관 국이라든가 아니면 소관 부서가 행정감사를 이수한 후에는 다시 부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서 변화된 상황이 있는데 기왕에 잡혀진 것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기왕에 잡혀진 게 아니고 기왕에 잡을 때 피해서 잡았어야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때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이런 생각까지 저희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생각이고 뭐시고 간에 일주일 동안 내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면 이 기간은 무조건 피해야죠. 그 국만 피하고 그 과만 피하면 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앞으로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금번 행감 중에 그 많은 교장선생님들 출석해 가지고 도민들 상대로 사과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세 자리 숫자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행감 기간 중이면 피해서 연수계획을 잡으셔야죠. 그리고 그 연수계획이 정말로 중요한 연수계획이냐, 아니잖아요!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 쓰러 간 거예요? 이런 연수는 얼마든지 취소를 하든 연기를 하든 충분한 연수였다. 4·3 유적지 가고 평화센터 가고 생태숲 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연수갈 만한 그런 충분한 사유가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연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예산을 도의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자, 도의회에서 예산심사 통과했지만 날짜를 정해 준 건 아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날짜는 정해 주시지 않았지만 의회 심의는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못 가게는 안 해요! 그런 상황의 위중을 따져서 날짜를 정해서 갔어야 맞다. 인정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후로는 절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출장이나 그리고 이런 연수계획은 가급적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난번 김승환 교육감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부감께 질의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초등돌봄 전담사 처우개선하겠다. 김승환 교육감 공약집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부감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자료 받아보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내용하고 답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처우가 저는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쪽에서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임금이라든지 신분의 안정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만족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 해당 내용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적어도 후퇴하지는 않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후퇴가 무슨 처우개선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후퇴가 처우개선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후퇴가 아니라고 하니까 처우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 당시보다 분명히 더 나아졌다 이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아진 건 사실인데 이 처우개선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처우개선인데 한 가지라도 나아지면 처우개선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약집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공약집에 처우개선 할 것처럼 넣어놓고 후퇴 안 했으니까 그게 처우개선이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잘못된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등돌봄 전담사의 경우에 저희는 처우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도 올랐고요, 맞춤형복지비도 신설이 됐고 보전금이라든가 장기상여금도 더 없던 것이 생기고 근속수당도 생기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이 다 됐는데 이것이…….

영일

최영일위원

자, 보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후퇴한 것이라든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덜 주고 있는 것을 그냥 맞춰서 준 것이 마치 처우개선 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만,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최영심 위원님. 전국 최꼴찌라고. 그건 비교해 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초등돌봄 전담사라고 하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건 비교해 보셨냐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셨냐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저는 다 비교해 보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보다 덜 주고 있던 것을 이제 주면서 마치 그것이 처우개선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최영심 위원님하고 논의하시고, 남생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미래인재과장님 와 계세요, 안 계세요? 미래인재과장님 답변석에 서세요. 위원장님!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미래인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변완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 잘 하십시오. 전년도에 김제마이스터고 공동실습소에 묘목장 조성을 위한 예산과 거기에 따른 배치도를 미래인재과에서 계획하셨어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저희 과에서 나간 공문에 얼마만큼 상세하게 되어 있는지는…….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오신 장학관님들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시는 내용. 아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시끄러웠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저희 과에서 분명히 공문이 나간 건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자, 공문이 나간 게 아니고 묘목장 조성 배치도안까지 미래인재과에서 학교에다 전달했어요. 묘목장 장터의 조성도를 미래인재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미래인재과에서 김제마이스터고 공동실습소에다가 이 예산을 처음 배정할 때는 묘목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조감도까지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5,500만원 확정이 돼서 김제마이스터고 갈 때까지 도의회 교육위 예산심의를 받을 때까지 남생이에 ‘남’ 자도 없는 얘기예요. 예산이 간 뒤에 느닷없이 남생이 연못이 만들어졌어요, 연못이. 전년도에 연못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묘포장만 만든다고 해 놓고 갑자기 연못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게 교육과정에도 있는 얘기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교육과정 어디에 있어요, 이 얘기가.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농업계 교육과정에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농업계 교육과정에 있는 건 얘기하지 마시고, 당초에 예산을 입안할 때 그 계획서에 묘포장 외에 연못이 들어있었어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초기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었죠? 도교육청에서 했을 때는 없었어요. 인정하시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 잘못하시면 고발합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로 가서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연못하고 물탱크하고 보관창고하고 하우스를 지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런데 5,500만원을 들여서 묘포장을 계획했던 사업내용이 똑같은 예산 가지고 연못, 보관창고, 하우스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당초에 5,500만원 예산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왜? 5,500만원어치 묘포장 조성할 예산을 일부를 덜 쓰고 여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죠? 당초에 없는 예산을 어디서 더 증액을 하든지 다른 예산을 갖다 해야 되는데 당초에 묘포장을 조성할 예산 갖고 여기다가 연못 조성한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묘포장이 허술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십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일부 계획했던 묘포장 사업보다는 조금 수목식재가 덜 된 것…….

영일

최영일위원

당연하죠! 당초의 계획대로 했다면 예산이 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못하죠, 연못을. 당초에 계획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연못도 만들도 창고도 만들고 하우스도 지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뜬금없이 전년도에 연못을 만들고 물탱크 만들고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만들었냐? 올해 2020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승인 받을 때 뭘로 받았습니까? 예산승인 뭘로 받았어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제 기억으로는 NCS 교육과정비로 받은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학교에서 우리 도의회에다가 예산심사 받을 때는 2020년도 7,090만원 예산승인 받을 때는 여기에도 남생이는 없었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진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고 7천만원 중에 지금 남생이에 들어간 예산이 얼만데 이 사업내용을 빼버리고 예산승인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정책을 입안할 권한은 있지만 정책결정권자는 저희 도의회예요. 아니, 정책결정권자도 모르는 사업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NCS 교육과정 운영비로 제가 편성된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 교육과정 내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너무 궁색한 변명이고,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흐트러버리고 의회에다 예산승인 받은 내용에서는 남생이에 ‘남’ 자도 안 들어가는 예산을 승인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했다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이런 것이 목적이 돼 있었다면 당연히 연못을 만들어서 여기에 남생이를 기르겠다 키우겠다 관리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넣었어야지, 정말 중요한 사업은 묘포장을 가정해서 결국은 사업내용적인 것은 남생이를 기르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게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남생이를 누가 길러야 돼요, 그러면. 누가 길러야 돼요? 아무나 길러도 돼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공동실습소에는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이게 천연기념물은 아니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멸종위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법정 보호종이죠? 법정 보호종이에요. 멸종위기 2호 등급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무나 갖다 키워도 돼요? 이 남생이 누가 키워야 돼요? 과장님이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이세요. 가정하고, 남생이가 어느 날 들어왔어. 누가 키워야 돼요, 이거? 밥 누가 주고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누가 똥 치워야 되고? 남생이 수명이 몇 년이에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감님 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몇 년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25년에서 50년까지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몇 년짜리 샀어요, 이거. 몇 년짜리 샀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연령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연령도 모르고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 예산 주고, 어느 날 갑자기 계획도 없는 남생이 사다 놓고 남생이에 관련된 예산들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이거 관리할 거예요? 생각들이 있으셔야지, 그냥 나무 심고 어디 시설사업 하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난다지만 이건 최하로 20년 이상은 마이스터고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업무도 아닌데 내가 남생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왜 매일 아침저녁으로 남생이 관리해야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해야 되고, 이 짓을 누가, 왜 이런 발상을 하시냐고. 애당초 처음부터 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는 멸종위기종인 남생이가 한 마리도 없으니 우리가 마이스터고에다 연못 만들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면 의회에서 충분히 걸러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뻔히 예산계상 해 놓고 위원들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할 거예요? 자, 미래인재과장님, 과장님이 가서 아침저녁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못하죠? 부교육감님, 이거 관리 누가 해야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공동실습소라고 하는 것은 농업계 고등학교든 공업계 고등학교든 전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동실습이라든지 견학 또는 참관 등을 위해서 이미 역사가 30년 이상 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그런 관리를 위해서 따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지금 파충류 키우는 거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파충류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고요, 남생이를 따로 키우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누가 길러요,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도 없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을 관리하시는 부분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관리가 애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남생이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330만원짜리 2마리, 135만원짜리 5마리예요. 이 한 마리 죽으면 이거는 재산관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재산이 누구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단은 학교의 소속으로 재산관리가…….

영일

최영일위원

이 정규 재물조사에 들어가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건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도 없고, 이거 죽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 그러면. 전문적인 사육사도 없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 남생이가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관리 누가 할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2021년 예산에 남생이와 관련된 예산 의회 승인 안 되면 뭘로 할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공동실습소 기본경비에서 저 정도의 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얼렁뚱땅 쓰시면 안 된다고요. 계획에 없던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놓고 공동실습소 기본경비에서 갖다가 남생이 사료 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파충류 보고 키울 일 있습니까? 농업계 고등학생들하고 이거 뭔 관계가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요, 그 부분 설명을 좀…….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내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걸 남생이를 갖다가 나중에 애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남생이 사육을 할 수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육할 수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사육한 사례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육면허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내년에도 넣어놓은 거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과정에 넣어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교육과정에 넣어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생태조경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생태조경 과목에 넣어놓으면 끝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생태조경 과목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남생이 사육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생태조경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전부 차트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생태조경 과목에 차트 7장에 파충류 부분에 있어서는 남생이, 자라를 키울 때는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구현하자라고 제가 권유를 했고 그 부분을 학교에서 수용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를 당초에 그런 내용들을 입안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본계획상에 보면 조경 등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학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기대효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로 봤을 때 생태조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예산집행상으로는 그 실행계획을 쌓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탄력성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쓰라고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만큼 그렇게 큰 문제였던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문제죠, 이 사업 주된 내용이 남생이에요!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남생이는 쏙 빠져버리고 했는데 이게 무슨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생태조경에 여러 가지 과정에 들어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생태조경은 생태조경이고 이건 묘포장이에요, 묘포장! 무슨 생태조경 사업입니까, 이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기본계획의 내용을 잘 보시면 조경 실무학습장을 꾸민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여기다 다 나무 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내용에! 아니, 묘목 구입비용, 관리비용 예산 세워놓고 뜬금없이 남생이 넣지, 무슨 여기다가 당초에 남생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도교육청 기본계획의 세부 상세계획 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만 그렇게 돼 있지 나머지 목적이라든가 효과 부분에서는 폭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입안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계상을 할 때는 지금 설명한 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산 세워놓고 연못 만들고 뜬금없이 예산 세워 가지고 남생이 사다 놓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됐으면 여기 와서 이런 걸로 가지고 부감님하고 저하고 입씨름 할 일도 없고 이게 잘했네 잘못됐네 방송에 나갈 일도 없어요. 아니, 방송에서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미 방송에 나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나갔어요. 그런데 이거 또 끄집어내갖고 하는 것은 의회 전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 잘못이 없다 우린 계획대로 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계획대로 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 계획 속에서 이걸 남생이를 넣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 환경 찾고 생태 찾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꼭 해야 할 사업이면 정확히 예산을 넣어서 의회의 승인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유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NCS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NCS 교육과정 내에 구체적인 사업을 전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

영일

최영일위원

NCS 국가직업능력표준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 사업이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NCS 교육과정은 전문대학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중요하면 당연히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예산편성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뒤로 감추고 사업하시면 안 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는 감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춘 것이죠! 이게 감추고 한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조경 과목 안에서 운용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변명처럼…….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당초의 사업계획에 남생이가 들어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남생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았…….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예산상에서 그럼 당초에 계상된 내용이니까 예산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안 했으니까 남생이를 사든 염생이를 사든 키워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럼 거꾸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생태조경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이건 묘포장이에요, 묘포장!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사업계획서는 그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생태조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아니, 묘포장이라고요! 뭔 여기가 생태조경이에요!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최영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냉정한 판단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돼지고요,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하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요 여기와 관련된 사육사랄지 내지는 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분들 오후 시간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질문 이어서 해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한번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전북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살펴서 다 사업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사업에 있어 미스가 있습니다. 미스가 있고 저희가 여기서 지적한 것은 남생이를 키워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부감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니까 보고를 하시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생태환경 조성하니 그중에 묘포장에다 나무 심고 그중에 남생이 몇 마리 사다 키우는 것이 뭔 그리 잘못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치만 주된 내용이 계속해서 관리비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의회와 공유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더 유념하고 답변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2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통으로 뭉뚱그려서 예산 세워놓고 그 사업내용에다가 엉뚱한 예산 넣어가지고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광의적 개념으로 생태환경 조성하니까 키울 수 있다라고 봐요. 그치만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다 놓고 키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다 놓고 먹이 주고 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당연히 의회에다 보고하고 공유를 하셔야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돌봄전담사에 대해서 아까 부감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부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도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방송이 나가서 듣고 계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직원분들도 그런 사항으로 오해하고 알고 계실까봐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다시 한번 돌봄전담사 선생님이나 방과후 행정실무사 선생님들의 현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다시 한번 설명을 몇차 드렸지만 또 한번 드립니다. 전라북도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시간이 늘어야 된다, 행정이나 교육을 위한 준비시간 그리고 청소를 위한 준비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근무시간이 늘어야 된다. 그리고 상시전일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365일 근무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홍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무제로 간 조사표가 전라북도가 최하위입니다. 처우개선이 그만큼 전북이 최하위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출근을 한 사람은 학교에서 돌봄전담사가 유일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돌봄전담사들한테 보상휴가를 지급한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보상휴가 지급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보상휴가 지급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유급휴일 2일에서 특별휴가 3일까지 해서 5일까지 지급한 지역도 있고요, 유급휴일 2일 지급한 지역도 있습니다, 고생했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이, 보건의료 인력들이 그렇게 희생했듯이 돌봄전담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했다고 보상휴가를 준 지역도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것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집중해서 부감님 들어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4시간 근무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죠. 다른 지역은 11곳이 초과근무수당을 1.5배를 지급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1배 지급합니다. 왜? 8시간 안에서 니네 근무할 수 있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답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4대 보험료,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줬다고요? 안 줄 거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안 주는 거 여기만 주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한테…….

영심

최영심위원

답변하실 거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지역 안 주고 특별히 이 사람들만 주는 거 주셨습니까? 그게 처우개선입니까? 다른 지역보다 못해서 시간 늘려달라고, 365일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못하고 있어서 상시근무제로 전환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 와서는 ‘처우개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전국에서 지금 최하위입니다, 처우개선이 전국에서. 이 돌봄전담사 한 직종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그러죠, 다른 직종도 전국에서 최하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수당 몇 가지 나열하면서 위원님들 귀 막고 눈 막고 그렇게 하는 발언 다음부터는 삼가해 주세요. 그 답변을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 밖에서 듣고 있는 상임위실의 직원분들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는 행정국장님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만든 이전에 계신 분들이 문제였죠.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국 최하위로! 이전에 행정국에 계셨던 분들, 노사교섭에 임했던 분들이 문제였죠! 합의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보고하고. 부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뒤늦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수당 준 것이 처우개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방과후 행정실무사들이요 2017년에는요 시급이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시급이요 68만3천원이에요. 이게 옳은 겁니까? 아랫돌 빼다 위에다 올려주고, 윗돌 빼다 아랫돌 받쳐주고. 제가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시설직들 8시간 근무하시는 행정대체는요 월급이 더 많습니다, 6시간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보다. 행정대체 일하시는 분들 급식비 내년에 줍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보다 월급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면서요! 이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행정국에 계셨던 분들이! 이걸 바꿔내고 제대로 가게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수당 좀 몇 개 읊으면서! 바뀌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는 공동체지요, 여러분하고 계급이 나누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교육국장님 저한테 발언하는 거 들으셨죠? 어제는 부감님은 안 계셔서 모르시겠는데요, 교육국장님 저한테 어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학교에서 폭력과 폭언과 아이들한테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교육국장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제가 다시 느꼈어요. 차별대우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힘 없는 약자라고. 예! 저 의회에서 소수정당에 있는 여성 의원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기다려 주세요!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저 오늘은 꼭…….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발언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성 의원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다른 분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도 또 그러셨습니다. 그거 이해하고 저는 어제 화내진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문득 들었어요. 차별이라는 건 마음에서 상대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거든요, 교육국장님 어제 저한테 하신 거. (자료를 보이며) 이게 공문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예, 공문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영심 도의원과 전문위원실 간의 상호소통 착오라는 문구가 공문에 담겨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답을 드릴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제가 믿음이 안 갔으면 변명을 일삼는 답변을, 교육청에서 저하고 소통을 몇 번이나 하면서 변명을 일삼는 답변을 하셨으면 불안해서, 또 사건사고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제가 공문 초안이라도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막기 싫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공문 초안을 했는데 이 공문이 안 내려갔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전국에서 학생환자가 가장 적고요, 교직원 환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담당하고 있는 팀들은 정말 주말에 집까지도 못 가면서 일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방역 관련 매뉴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잠깐만요, 부감님, 잠깐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얼마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느냐면…….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코로나19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교육감님한테 일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시간마다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듯해서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소모품에 대해서 구입날짜와 구입단가와 구입업체를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저도 그렇고 상임위실에서도 그렇고.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저기…….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그 문구가 공문이 내려갔다는 말씀은 즉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의 본질을 지금 이 공문으로 흩트리는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이 자리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전에 발언했던 내용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급식도우미 채용 현황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사업이 결정이 됐고요, 예산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방역 철저히 하기 위해서 8월 말에 사업 결정되고 예산도 바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기억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3개월 한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급했고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이어서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했거든요, 인성건강과하고. 그런데 행정과 정원승인 관련해 가지고 10월 초에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인력을 쓸 수 있는 거죠? 11월이 다 돼서 채용공고를 한 학교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3개월 일을 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지나치게 늦게 채용공고를 낸 데는 정상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도 예산을 잘 못 쓰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정원승인이 뭐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해서, 이분들 무기계약 안 한다고 그거 얘기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된 겁니까, 그러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고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부서에서 지금 답변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관련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과장 정찬입니다. 관련해서 10월에 대부분 채용이 됐는데 일부 안 된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2월까지 운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이 3개월 단기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방학 동안에는 띄어서 일을 안 하시다가 여기만 매달려 있다가 또 단기 며칠 일하고자 또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학교 편리한 대로 사람을 쓰는 위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원래는 12월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좋은 방법이겠지만 학교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2월까지도 운영이 되는…….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학교의 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늦어진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지금 부탁드린 건데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이 일괄 채용해서 학교로 이렇게 해 주면…….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일괄 채용 이런 과정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단위학교에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파악하고 챙기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공문이 언제 내려갔습니까? 채용하라는 공문이 언제 내려갔습니까, 학교에? 조사는 몇 차례 한 걸로 아는데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월 25일날 두 차례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8월에 사업결정을 하고도 9월 25일날 내려간 거면 한 달 반이나 시간은 소요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목 빼고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행정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각급 학교가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각급 학교는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질의 마치셨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일단 지금은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멀리 남원에서 또 군산에서 부안에서, 이렇게 교육문화회관 시간인데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질의가 안 됐던 정책적 질의를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김승환 교육감 공약과 관련돼서 올해가 3년 차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쯤이면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 중에 우리 도민들 또 학생들에게 했던 공약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공약집에 연 120억원을 투입해서 생존수영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공약집 11쪽입니다.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개설 및 신설, 연 120억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부의장님, 정책공보관께서 이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정책공보관님은 말을 하다가 막히면 어먼 말씀을 하셔. 사실대로 말씀하시려면 답변하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이건 군산교육문화회관에…….

영일

최영일위원

마이크 좀 바짝 당기셔서, 좀 당기셔요, 앞으로 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부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약집에 나와 있는 공약내용들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수영장 개설 및 신설에 연 120억이에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하고 교육박물관도 짓고 수영장을 또 지어요, 임기 중에. 교육박물관이나 복합문화공간이나 수영장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수두룩한데 거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연 120억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수영장을 만드는데 12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아마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승일 정책공보관님하고 질의응답을 안 하려고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무지하게 어렵게 해석을 해서 말씀하시니까. 뒤에 앉아 있는 직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지금. 공보관님도 알고 계셔.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안 하시니까 문제죠. 연 12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 곳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4년 동안 120억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짓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확대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하나를 설립하는데 120억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연’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수영장 하나 설립하면 120억 예산 내놓으면 되지 ‘연’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마 제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약에 연이 들어간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연’이란 말이 들어간 건 잘못됐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연간 계속 수영장을 설치한다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안 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당초에는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120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 내용인데 3년이 된 지금에 그렇게 안 지켜졌기 때문에 ‘연’이란 단어를 쓴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제 와서 그냥 120억 하나 들여가지고 군산에 짓겠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너무 궁색하잖아요. 지금 공약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도 질의드렸지만 지금 점검하고 계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점검 하나도 안 하고 계시고만 무슨 점검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김제에도 수영장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김제에는 학교 내 원평수영장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수영장 개축은 뭡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원평수영장이 낡아서 개축을…….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는 예산 얼마 들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제가 정확하게 예산투여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군산하고 김제 합쳐서 120억이죠? 답변 생각하고, 금방 또 어먼 말 나가시니까. 합쳐서 120억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고 답변하실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120억이면 여기 이름도 못 세워요. 말씀하실 때 군산만 120억 내로 결정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내용 또한 연 120억이 한 곳을 말하는 것이다, 이곳이 군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신설은 군산이고요, 개설은 원평수영장…….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냐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신설은 군산이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께서 연 120억은 착각을 하셨든지, 잘못 표기하셨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연간 계속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고, 원래 계획은 그랬어요. 이제와 돌아보니 한 군데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공약 실천계획을 만들 때 이건 연간이 아니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부감님께서 도내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렌털 부분이 있었는데 렌털 학교에 대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지금 가동을 않고 사용을 않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지급하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렌털계약에 따른 것은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황사와 더불어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어서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세균이라는 것이. 그럼 현재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가지고, 앞으로의 문제는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세균도 큰 문제다.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안은 뭐냐, 이걸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거기에 대해 전문지식은 없고요, 코로나19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도청이라든지 나름 전문가들한테 여쭤본 결과로는 현재 바이러스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 두 가지의 것은 한 가지는 알코올, 두 가지는 락스의 주성분인 치 무슨 복잡한 나트륨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이 현재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손소독제에 알코올을 쓰고 아니면 락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을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희석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거나 다른 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소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듣지 못해서 그랬는지 공부가 덜 됐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방법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어요. 지금 공약집에 동부권 병설 특수학교를 신설하신다고 공약해 놓으신 게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수학교의 분교 형태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 신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학교를 신설하셨는가 알고 싶어서요. 나중에 다 자료 확인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장수에 구 원천초 이 학교는 폐교가 된 학교인데요, 그 자리를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의 분교 형태로 추진한다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규모라든가…….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수교육…….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센터를 운영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와는 별개로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특수지원센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조금 다를 겁니다. 특수…….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학교잖아요, 학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데가 학교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에 관련되는 제반사항들을 보조하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교는요? 학교는 지금 폐교가 돼서 신설하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부지 현장답사 단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 현장답사요? 내년도 예산계상 됐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하실 의지가 없고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양쪽 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예산계상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장수의 구 원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분교 형태로 특수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교육부하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

영일

최영일위원

공보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동부권 병설 특수학교 신설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이 장수 한 군데만 한 거예요, 동부권에 있는 학교에다 공약한 겁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원래 한 군데…….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어요, 어디다 하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계속 부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위원

자, 지금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공약집 내용에 공약평가위원회라고 있는 데에서 점검하고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건 총체적인 부실이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저희 교육위 차원에서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감님하고 관계공무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상사인 부교육감, 여러분들의 상사인 국장, 과장, 팀장, 이 자리에 와서 의회하고 입씨름하고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얼굴 붉히면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위원회에서 그걸 어거지로 우겨가지고 입씨름하고 말씨름하고 얼굴 붉히는 건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어떤 위원이 저렇고 어떤 위원이 이렇고 그런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 처지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감사나 또 감사를 수감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 이건 저희 위원 개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민들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감사기간 중에 연수 가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대한 자료 착실히 내시려고 하고 다수의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깨고 거기에 대해 트집잡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 즉 첫날 부교육감 출석하셔가지고 저하고 질의응답 한 거하고 지금 오늘 공약한 내용 말씀드린 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과장한테 물어볼 거, 국장한테 물어볼 거,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봤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다음에 최고 정책결정권자는 부감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와 부합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감님 주재하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별도로 저희 상임위 간담회 석상에 와서 보고해 주시고 또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이와 연관된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께 한번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오후에 김제 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 또 관계자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들의 회의를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교육국장님과 발언 중에 학원 연수나 프로그램 운영비, 연수비용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에 교육국장님께서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말을 다 끊으셔가지고 제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항은 다 다른 분들은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학원장 연수 관련해서 안내하는 것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안 받은 분들에 대해서 재차, 삼차 안내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안내해서 연수를 끝까지 받게 하는 건 좋은데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한 거를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폭력, 청렴에 관한 기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신 바 있으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의 질의맥락을 잘 이해를 못했…….

영심

최영심위원

학원장.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원장의…….

영심

최영심위원

연수 관련해서 내용 중에 청렴 기본교육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폭력이나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연수를 하는 목적 자체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학원장 연수내용에 성폭력 예방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청렴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위탁사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져있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하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니 기준 자체가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 안전하고 또 학부모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계획에는 제가 몇 가지 학원연합회 이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얘기하셔서 내년 계획은 제대로 잡고 이런 부분을 소통을 하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과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이것을 통틀어서 36일 동안 정례회라고 합니다. 정례회 동안은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공지가 없어도 항상 대기해야만 옳습니다. 이것은 저희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진부서에 대한 부서는 언제든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더 청취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문화해서 딱 못을 박아서 언제든지 미진부서는 출석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를 마치고 11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전북·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광휘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미국 방문 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중으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구손수 전북교육문화회관 총무과장님이 대리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6개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하여 김형대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한교육문화회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마한교육문화회관장 김형대 군산교육문화회관장 김경미 남원교육문화회관장 김명희 김제교육문화회관장 이용희 부안교육문화회관장 김성화 전북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구손수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 날씨도 쌀쌀한데 밖에 지체하게 되심을 이해해 주시고 그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갈음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으로요, 부안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관계로 얘기하겠는데요, 부안 같은 경우는 맹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이병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집계 안 나오셨으면 추후에 보고자료로, 나왔어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자료를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본 게 전체적으로 책이 542권이에요. 맞죠?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책으로써 충분한 소화가 되는가, 부안.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현재 가능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가능해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적은 않겠는데 충분하다 이거죠?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군산교육문화회관은 801권이네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군산은?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801권이고요, 대야 분관에도 163권 이렇게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부족하지 않다. 김제문화회관은요?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장 장효람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는 1,100권이네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군산 같은 데가 더 있어야 할, 도서가 확보해야 하는데…….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시각장애자가 700명 정도 되고요, 아까 군산 말한 거같이 저희도 많은 대출이 없어 갖고 충분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거기는 아까 자료로 요구해 주시고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몇 군데,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마한, 남원, 김제 원평수영장 있죠?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수영장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군데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다 뺐어요. 인원, 수입 그런 부분만 있더라고. 그래서 실질 여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안 들어갔어요, 지출 부분이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큰 대목에 보면 물, 공과금 중에도 전기사용료라든가 락스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 기타 등등 지출되는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제출 좀 해주셔요, 월요일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상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월요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이상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또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해 주신 6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앞전 행감 수감할 때 다들 모니터링을 했을 거라 알고 저 또한 제가 관심 분야가 초과근무, 업추비 이런 것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좀더 업무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너무 쏠림현상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분배가 잘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역시 교육문화회관에도 몇 분의 조금 과다하게,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편중돼 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자료에 대해서 2019년도 1월부터 올 8월까지 취합한 내용입니다. 그중에 전체 직속기관, 12개 기관이죠? 그중에 상위 개인별 20명 정도만 뽑았는데 교육문화회관에도 있어서 그거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사실 이해가 돼요, 코로나 정국도 아니었고. 그런데 올해 2020년도 들어와서 코로나19 때문에 학생수련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문화회관도 역시 열람실들을 개방을 안 했죠? 전부 다 안 한 상태였는데 물론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는 일상적으로 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유독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마한문화회관에서 주무관 4명 중에 1명이 한 950만원 정도 합계가 나오고요, 기준일은 작년 1월부터 쭉 소팅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도 3명 정도가 9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에서 업무가 이렇게 과다한지, 아니면 그분에 대한 업무가 과다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마한교육회관 관장님부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김형대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수영장하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평상시 같으면 오전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열람실은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 저희 초과근무가 많은 직원이 기계실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인데요, 아침 6시부터 수영입장객을 받으려면 물을 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전부터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초과근무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도서관 열람실을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관계로 특정 몇 분이 초과근무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일단 또 한번 다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3명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선수

구선수전북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전북교육문화회관 총무과장 구선수입니다. 방금 마한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이 수영장과 도서관이 운영되거든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다면 남원교육문화회관도 같은 상황일 건데 일단 수영장은 위탁 중이었고, 그런데 도서관 운영을 올해도 했습니까?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휴관기간만 제외하고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휴관기관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죠?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상반기에…….

용구

강용구위원

거즘 다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75일간 휴관이었고요 그다음에 8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44일간 휴관이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전북교육문화회관하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은 휴관이 없었습니까?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휴관은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똑같은 기간입니까?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기간은 회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주로 상반기에 휴관이 많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도 유독 거기에만 그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다른 기관하고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 그분은 1년 365일 그 일에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런 구조의 업무환경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휴관기간에는 저희가 방역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방역하는 시간을 좀 많이 오후 퇴근시간 이후에까지 방역을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방역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낮에는 뭐하시고?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휴관기간에는 낮 시간에 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역을 그 시간에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휴관일 말고도 개관을 하면 저희가 개관일 이후에도 계속 열람실 이용자들이라든가 도서관 이용자들이 다 퇴실을 하면 계속해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으로 인한…….

용구

강용구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상세하게? 자료를?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마한도 그렇고 전북교육문화회관도 점검을 해서 한번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과거에 남원 수영장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아마 정책질의 때 회의록을 보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직영체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도 논의가 있었던 회의록을 볼 수 있었는데 다시 또 위탁기관에 와 있어요.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문화회관에서 관장님이 직영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안 해 주면 도교육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번에?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 저희가 12월 말로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우선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 고민은 해 봤습니다. 직영으로 할 것인가 계속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남원지역에 수영장이 한 곳밖에 없고 여기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으로 전액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일부 저희 회관 소속이지만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역할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13년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러려면 상당 기간은 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곳에서 계속 시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도 돼 있고 그래서 당장…….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래요. 위탁보다는 직영체제, 지금 익산도 똑같이 형태는 그렇지만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검토를 심도 있게 했었으면 좋을 건데 그 당시에 이 회의록을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부교육감이 답변한 내용에 실질적으로 직영체제를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그 뒤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안 됐지만 회의록만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지금 어차피 시행이 됐으니까 또 한 번의 위탁은 가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저는, 이게 어찌 됐든 우리 시민의,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공익적 목적을 더 담보로 한다면 나는 직영체제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을 드릴게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대회가 2023년도에 새만금에서 개최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합동야영 및 세계적으로 각국의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축제예요. 그렇죠? 지금 계시는 관장님들께서는 교육 그리고 문화회관 관장님들이세요. 그렇다 하면 여기도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라고 돼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2023년도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하게 되는데 기간은 내년하고 내후년 약 2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청소년은 초중고 18세 미만 그러니까 초중고 청소년들로 고학년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잼버리 관련된 예산 소요한 관장님 계세요? 그거 고민한 관장님 계세요, 혹시? 부안에 제가 지난번에 2023년 잼버리대회 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준비 부탁을 드렸는데 부안문화회관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정·처리결과 잼버리 주제 교육과정인 우리들의 작은 잼버리 대회 프로그램을 8월 중 진행하였고, 세계잼버리 성공 기반 마련을 위해 회관 내 홍보안내물 비치, 관련 도서 전시 등 홍보 활동에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내용물이 없어요. 그래서…….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설명하세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이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은 8월 10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석포야영장에서 학생들 세계잼버리 관련 캠프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8월 10일과 8월 20일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학생들 참여가 좋았고요, 또 운영내용을 보면 스카우트 활동 과정하고 캠핑체험같은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시연을 하고…….

희자

박희자위원

잠깐만요, 관장님, 혹시 이 업무보고 안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 요약만 들어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몇 페이지에 들어있어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44쪽 상단에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산은 353만6천원이에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산은 특별하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캠핑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만족도가 괜찮고요, 또 저희는 이거 말고도 저희 지역에서 잼버리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원화전시 때 세계잼버리대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팸플릿도 배부하고요,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몇 명이나 있죠? 몇 명 정도.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글쎄요, 그건 정확히는 아니지만 저희 수강생들이랑 저희 회관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에게…….

희자

박희자위원

41명으로 돼 있네요, 여기에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학생은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관장님, 알겠어요. 그래도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 진행한 걸로 하셨네요, 확실하게.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계속해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만족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왜냐하면 이 활동들은 평소에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때문에 활동들이 잘 안 되고 있고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 그렇다 하면 방학 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학 때 학생들이 이용할 곳은 교육문화회관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스카우트 정신도 키우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세계 전체 청소년의 축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에서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그러면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혹시 있으세요, 잼버리 관련된?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정확히는 파악해 봐야 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희자

박희자위원

혹시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뒤에 답변 관장님 도와주실,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관장님들은 예산 세운 거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말씀드릴 때 이 예산은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도 그런 사업비가 없어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후년에 딱 1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축제의 장을 우리가 주인이 돼서 만들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돼서 충분히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관장님들?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공통으로 부탁드렸고 공통질문을 드렸고 공통으로 내년에는 이 결과물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오후에 질의하는 사항에 공통된 사항일 건데요, 초과근무 관련해서 전체를 제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한 부서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후에 하는 원에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공통사항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해당 관에는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따 오후에 할 때는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지금 수영장 공정은 얼마나 됩니까?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어제 현재 90%의 공정률이고요, 계획공정대로 가고 있고 12월 6일이 준공인데요, 준공을 마칠 것 같습니다. 준공 후에도 자잘한 건 남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사고가 없었죠?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내부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날씨가 차갑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김형대 관장님을 비롯한 전북·군산·남원·김제·부안 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6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북·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6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김학산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직속기관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학산 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김영찬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송 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강석곤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길영균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전금옥

희수

김희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산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학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김영찬 원장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이재송 원장입니다. 전북학생수련원 강석곤 원장입니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 길영균 원장입니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 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기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과 특히 우리 원 교원연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연수운영의 기본방향, 연수 추진계획 및 실적, 2020년도 연수운영 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20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연수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해서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학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개의 원장님들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요.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의 개점휴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원생들 많이 안 갈 텐데 이런 기회로 해서 시설점검이라든가 또는 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지만 우리가 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지만, 원은 특히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말 그대로 훈련하고 체력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원의 중요성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원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애쓰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고 감사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교육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6번. 보시고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요구자료예요?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요, 자료 낸 거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수의계약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를 쭉하니 보다 보면 플라네타리움 외벽 미디어파사드.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3번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6번, 6번.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플라네타리움 외벽 미디어파사드 시스템 설치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원하고 연결돼서 시공하는 데죠? 공사하는 데죠?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이 미디어파사드는 자동차극장 아시죠? 차 속에서 스크린 크게 야외에서 놓고 영화촬영 하듯이 우리 과학교육원의 플라네타리움에 둥근 원이 있어요, 녹색. 그 원을 전체를 다 빛을 쏘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고니요, 예정가격, 계약금액 이 금액이 같아요. 수의계약을 해주면 사실 수의계약 해주는 것만 자체도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업체로서는. 그런데 가격조정도 없이 그냥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준다라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좀 그러잖아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 금액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전년도에 일부, 영사기가 4대가 쏴주는데 2대를 그 전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가가 그대로, 전년도에 일부를 구입했기 때문에 단가가 그대로 된 거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년도 치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전년 치처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도 가격조정은 누가 보더라도 조정을 조금씩 해줘야 하잖아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그분들 생각해 주는 것은 뭐라고 할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반면에, 물론 모든 기관에서 포용하는 그런 위치지만 속담에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수의계약은 해줘도 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줘야지, 조금 낮춰줘야지. 어디 가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을 때 단가하고 계약금액하고 할인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거기뿐이 아니라 여러 부서도 몇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갖고 제가 할게요. 여성기업은 우리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여성기업. 여기도 보면 여성기업이 한 곳이 있는데 사실 한윤영 씨가 여성인 거 같고만. 여자 사장님이시죠? 한윤영 씨가.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분이 사실 기술이 있어요? 실제 본인이 모든 걸…….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회사 4D관 입체영상 프로그램 구입할 때 드림한스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회사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것을 구매를 한 거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뭘 또 하나 지적해 주고 싶은고니요, 대개 보면 여성기업 우대를 해주잖아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격까지 줬잖아요. 줬듯이 편법으로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은 다른 분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인 앞으로 놓는다라든가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까지 알고 하셨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알고 속는 것과 모르고 속는 것과 차이점이 있잖아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우리 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여성기업을 계약을 잘 않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 버스를 우리가 임차를 하는데 버스 실제 사장님은 남편인데 부인 이름으로 해놓고 여성기업이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많아요,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입찰을 많이 붙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실제 여성이 기업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곳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거 해줬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까지 한번 살펴달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 드린 것이니까.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앞으로 여성기업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는 이상이고요. 교육연구정보원은 거기도 금년에 2020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2번 에듀파인 자료 한번 봐주시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봤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억5천 에듀파인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데 4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4개 업체가.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사실 이거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에 근거해서 확인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재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는 원장님, 1인 견적이에요, 1인 견적, 계약방법 1인 견적. 두 번 2회 이상 낙찰자가 없을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여기는 거기하고 대상이 안 돼요. 지금 대상이 1억2천만원 이상 1억 이하여야 돼요, 이 관련은. 4개 업체를 참여해서 한 것은 쉽게 하면 1개 업체씩 1억씩 나눠준 거 아니에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온 지 2개월 됐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을 맡겨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더 주기 위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거 한 거예요, 보면.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이 자리에서.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유찰 시에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 내용으로 보면 계약방법은 1인 견적이잖아요, 1인 견적. 4억5천이나 되는 것을 4개 업체 참여해가지고 아무 조정 없이 그냥 수의계약 해줬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최종적인 계약방법이 1인 견적이다 이렇게 저는 적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원래는 공개견적을 추진했으나 재입찰에도 불구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이 없다고, 타 업체에서 받아본 견적이.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한 점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다른 데에서 참여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가격조정은 좀 해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한 푼도 아니고 4억5천씩이나 되는 것을 그냥 수의계약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앞에서 과학교육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원에서도…….

종식

김종식위원

봐주더라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교육청을 손해를 시키면서 봐주는 경우, 이익을 되게끔 하면서 봐주는 경우, 여러 종류가. 이런 경우는 봐주면서 우리 교육청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주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업자가 달라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이런 건 지적 좀 해주세요, 앞으로. 지적이 아니라 지양 좀 해주세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앞으로 일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항상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다음연도 돌아갈 때 감사하게 되면 거의 그 식이에요, 그 식. 그거 수정이 안 되고, 수정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대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는 얘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직원이 메모해 주는고만.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17개 시도 전국 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었고요. 케리스에서 발주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의견은 위에서 아무리 명령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듣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는 반문하는 것도 좀 힘들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그런 건 수정 좀 해주세요, 원장님!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누가 보더라도 금액이 4억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는 취지도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러시고 교육연수원 원장님, 거기도 내나 8페이지인데요. 8페이지인데 순번대로 하면 29번 역량강화 직무연수에서 230명 숙식 및 시설임차비인데요. 장소는 소노호텔앤리조트, 어디예요? 여기가.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과거에 부안에 있는 대명콘도가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 여기고만요. 여기도 보면 2회 공개견적 후 유찰해서 2로 계약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의계약을.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꼭 공개를 입찰공고를 붙였을 때 적합하게 똑같이 여기에 붙인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된 거 같아.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이게 저희들이 대규모 연수를 진행하는데 특히 대규모 회의장이 필요하고 또 분임토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그런 숙박시설에 한해서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입찰이 돼가지고 계약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연수의 품질이나 연수생 안전 등을 고려해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저희 연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2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번 2회 유찰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원의 실정에 맞게끔 공고를 내는 거예요. 차라리 후딱 까놓고 리조트로 그냥, 그게 차라리 솔직하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하면 그런가보다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도 왜 내가 지적하는고니 알면서 차라리 솔직담백하게 하는 것이 낫지, 공고 나갈 때는 거기에 딱 맞게끔 내보내니 다른 데에서 어떻게 참여 생각이나 하겠냐 이 얘기예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이 된 것이 군산에 있는 비지에이치코리아에서 그런 경우도 2회 유찰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는, 그리고 저희가 연수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내 시설들을 일단은 입찰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돌려가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다 모든 걸 본 위원이 이해하고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차라리 애시당초 처음부터…….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우리 위원님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그만큼 편리할 텐데 여기 감사관실에서도 나와 계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어떤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걸 존중하고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관실에서도 나왔다고 하니까 어디 감사관실 누구인가요? 이러한 부분은 감사관실에서도 이거 공고만 나갔지, 내용을 딱 보면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만 요식행위 갖춰주는 것이지, 요식행위. 요식행위 갖추는 것은 행정도 낭비고 그러니까 규정상 맞으면 그대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공고 나가고 여러 가지 절차 밟고 그것도 귀찮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선의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칠게요, 그 부분은 교육연수원은요. 학생수련원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강석곤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도 계약이 예정가격, 계약금액하고 다 똑같아요, 원장님.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선공사, 모형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설명은 안 들을게요. 설명은 굳이 시간…….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설계업체에서요, 이런 모든 설계를 할 때 금액을 정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영상제작이 2,173만원이면 설계사에서는 2,400만원인데 그거의 87.745%를 다 적용해가지고 이걸 예정가격으로 저희가 잡고요. 거기에 맞게 계약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원장님, 원장님 말씀 중단시켜서 미안한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2번까지 금액으로 2억5,200이에요. 이 금액 중에 예정가격, 계약금액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 사전에 저기할 때 견적 받아가지고 견적금액 그대로 해준 거잖아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그러니까 모형시설 설치하는 설계사가 5천만원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설계금액에…….

종식

김종식위원

생활관 사물함 제작, 수련활동 환경조성 수선공사, 국궁장 수선공사. 지금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설계사가 설계한 금액의 87.745% 적용해서 예정가격으로 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1페이지 봐보세요. 원장님, 1페이지.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보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 1번 놓고 얘기해요. 생활관 사물함 제작, 사물함. 말이 사물함은 뭐 넣는 데 아니에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죄송한데요. 1번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아닌데 거기에 잘못 적용이 됐습니다. 1번은 제외하고 11개를 수의계약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그러면 왜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예정가격도 4,556만원인데 계약금액도 4,556만원으로 해줬잖아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1번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했고요. 2번부터가 했는데 1번은 제가 자료를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서 아래까지 다 그래요, 12번까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걸 좀 가격을 조정도 해서 하시라 이 얘기예요. 수의계약 주는 것은 좋아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는 다 우리 지역 업체예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지역 업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랄지 재해영향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설계사가 설계할 때 정해진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평가용역이라서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원장님 업무가 모르니까 끌려다니니까 그러지, 이거 환경영향평가용역 이것도 내가 가서 담당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격조정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 측에서 그냥 달라는 대로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그러는 것이지, 어느 담당자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먹고 가격 조정하려면 왜 조정이 안 되겠어요? 되지. 그건 원장님 말씀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야.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계실 때 인사과에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꼼꼼히 전라북도 인사행정 관리하듯이 그 스타일이니까 업무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꼼꼼히. 그렇게 해주세요. 대답은 이렇게 잘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시는 거잖아요, 그냥 결재하실 때 도장만 찍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지적할 건 지적 좀 해주셔야지.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앞으로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거기는 주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데잖아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지금 원장님 퇴근하실 때도 직원들더러 숙직자들이나 그분들 있을 때 안전 잘 지키라고 하고 퇴근하시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저희 직원 70% 이상이 다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서요, 24시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장님도 관사에서 계신지 알아요.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적정적인 가격을 주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안전에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라 이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철저하게 안전 하고 또 저희들이 전문안전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을 하고요. 학생들 입교하기 전에 둘러보고 안전점건하고 또 간 다음에 안전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아주 그렇게 습관화가 됨으로써 우리 젊은 꿈나무들이 교육을 갔을 때도 마음놓고 안전한 교육이 되고 불상사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서는 그렇게 마치고요. 해양수련원, 지금 안전관 증축…….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안전체험관.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어떻게 잘…….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현장 소장 두 분한테 현재 공정률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건축분야는 85%, 공정률이요. 그다음에 안에 들어갈 체험물 시설분야는 75% 공정률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학생들 체험활동 언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금년 12월 중순 넘어서 준공하기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1월달에 운영방법에 대한 연수를 다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또 우리 원의 수련지도사들이 다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이 3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하여튼 금년 1∼2월 달에는 기계 운영방법 내지는 지도방법을 다 2개월 동안에 체득을 해서 3월부터는 학생안전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준공이 됐을 때 검수도 철저히 해줘야겠지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검수를 하시면서 철저히 하시고, 첫째 보면 체험관 같은 데는 기계부품도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추후에 3월달에 가동이 될 때 그 이전에 충분히 가동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충분한 검수를 받아가지고 준비 좀 해주세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도우미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방송에서 들으셔서 익히 아시겠죠? 마스크 내일부터 안 쓰면 벌금 10만원.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벌금 10만원.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수련활동에 오는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 마스크 철저히, 그런 부분도 교육 좀 같이 시켜주세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를 골고루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훑어보니까 수의계약이 사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예정가격하고 계약가격이 10원짜리 하나까지 같은 데가 많아요. 이게 물가의 변동도 있고 뭔가 수요공급의 배치에 따라 조금씩 가격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하고 검토도 안 해보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예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냥 금년에도 그렇게 하자 아마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이거 좀 잘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3년 치 쭉 자료를 저희가 봤는데 3년 전부터 조금은 좋아진 데도 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쭉 10군데는 거의 계약이 같아요. 물론 정수기라든가 해년마다 계약을 한 거겠지만 그래도 그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생수련원장님!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강석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수련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올해 2020년도 예산 46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각 원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게 맞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수련원 202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보고된 게 얼마입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46억5,760…….

영일

최영일위원

46억 중에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다가 예산 표기해서 보고한 금액이 얼마예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따른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적었는데요, 많이 누락된 거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37억이 추가가 돼가지고요, 그 37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한참 공사 중이라서 그걸 미처 못 넣었습니다. 우리 본예산이 9억이고요, 6월 추경에 37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말도 안 되는지 아시죠? 지금. 말도 아니신지 아시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0억이 넘는 예산 중에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예산 1억 넣어놨어요, 지금. 추경에 받은 예산이 집행률이 5%가 됐든 10%가 됐든 주요업무는 다 담으셔야죠, 여기다가. 그럼 뭐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4쪽에 지금 큰 덩어리로만 해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업무 보고에다가 이렇게 사업별로 예산을 담아놓은 것이 지금 1억밖에 안 해놨어요, 보고자료에. 보고 계시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했고요. 4쪽에 큰 사업명으로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걸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자세한 내용을 존경하는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자세하게나마나 이거 보세요, 이거 보고 무슨 감사를 하겠는지. 지금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합한 금액이 1억이에요. 4개 사업 주요사업 보고한 사업 중에 합쳐가지고 합한 금액이 1억이라고요. 그리고 예산현황에 기관운영은 기본업무추진, 특별활동지원, 직속기관 시설 이거 보고 어떻게 감사해요? 역지사지로 우리 원장님 이것 보고 감사하실 수 있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저는 양식이 이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보고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앞으로 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수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 4개 사업 해서 1억원어치가 주요사업입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수련원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수련원 직원이 지금 32명이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2명이 이 일밖에 안 해요? 지금. 이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원장님께서 우리 수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수련 원 치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다 제출된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정확히 다는 파악은 안 되지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사업별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지. 주요사업 보고 내용 4가지 중에 다 합한 금액이 1억도 안 돼요, 1억. 잘못됐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들이 건성으로 보는 거 같아도 다 봅니다. 다음부터 사업 보고자료 만드실 적에 수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현황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자, 내년도 얼마죠? 예산이.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내년도 평소에 하던 예산 9억 사업이 19억을 보태서 26억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는 26억이에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안에 담겨진 예산이 26억입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2021학년도 예산 26억을 신청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청은 했는데 지금 예산안이 제출됐어요, 의회에. 얼마가 예산 계상됐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 계상됐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26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6억 계상됐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19억하고, 28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8억?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예산확보해야 할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추경에 예산확보할 금액은 있는데요.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신청은 솔직히 37억을 했는데 9억 빼고 평소에 하던 예산 빼고 전부 삭감됐다가 19억을 다시 살려줘서 28억이 되었습니다. 19억 예산은 올해 모험시설 외부환경개선사업만 했는데 핵심시설인 모험시설 19억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 신청했는데 반영 안 된 예산은 뭐예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외부환경개선 올해 못한 거 그것이 빠졌습니다. 별자리 관찰대랄지…….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예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한 20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내년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돼야 할 사업입니까, 급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 사정이 80%만, 오히려 20%를 삭감하라고 그래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학생수련원이 계속해서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안 되고 올해 예산도 추경에 세우고 내년도 예산도 추경에 세우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모험시설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도 지금 필요한 예산 본예산에 확보 안 되고 추경에 확보됐잖아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 9억4,400이고 추경이 36억이에요. 맞습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6월 추경 때, 제가 3월에 부임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30년 전에 모험시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철거하는 자리 빈 자리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새로운 모험시설을 설치해서 초등학생과 특수학생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그 금액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중요한 사업이 보고자료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19억만 살려준 것도 저희들은 감지덕지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저희들 40억 강력히 요구했는데 반은 그래도 살려줘서…….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은 투쟁입니다. 예산은 투쟁이에요. 그놈이라도 살려줬다고 감지덕지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내년에 또 추경에 예산 넣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오히려 저희들 9억에서 20% 삭감하라고, 1억8천을 삭감하라고 해서 그나마 우리가 추가로 시설사업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삭감되었다가 계속 사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살아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을 올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에, 추경에 확보해서 이해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제가 3월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상당히 교육청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푸지게 썼죠, 지금까지.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제가 ‘못 쓰는 예산 우리 수련원에 투자나 하시게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60억을 신청했는데 37억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37억이면 그 사업이 완료돼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못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예산이 필요하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됐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20억 확보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은 20억?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19억.

영일

최영일위원

19억이? 그거 확보되면 사업 다 끝나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우선은 모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 계획된 사업이 다 끝나시냐고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별자리 관찰대랄지 산속 체험하는 데크로드 이런 것 못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사업별로, 그건 별도의 사업이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예산을 계속 연속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건 아니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하신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확정돼서 그 사업으로 그 사업은 완료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학생수련원 관련해서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보고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정확히 수련원 전체 사업내용이나 현재 추진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보고자료를 다시 만드시고 수련원뿐만 아니고 다른 원들도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다른 원들도 다음에 이거 만들 때 참고하시고. 여기 여섯 분의 원장님들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2020년도 사업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2021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한 원 있습니까? 그냥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업은 빼고 2020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2021년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세요, 나중에 추경 때 그거 말씀하지 마시고. 없습니까? 그러면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은 안 됐지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길 정도의 예산이 안 담아진 것은 아니고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요구한 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아주 자세하게 작성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연수원의 김학산 원장님, 전북교육연수원을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전북과학고등학교하고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지금까지는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다목적소극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증축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몰랐던 것이 연수원이 1987년도에 개원을 했고 지금 현재도 연수원 모든 부지가 연수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학교용지를 설정·고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연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임의로 학교용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과학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소극장을 짓는데 있어서 기숙사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요즘 최근 들어서 약간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연수원 부지가 됐든 과학고등학교 부지가 됐든지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산이고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용지 설정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내 연수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수원 부지 내에 학교시설이 3개 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그냥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향후에 두 기관 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정수

김정수위원

바꿔놓고 얘기하면 연수원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또 불편함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안 가졌어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그동안에 저희가, 위원님도 학교를 다녀오셨으니까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9월 말에 완공된 식생활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학교용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거기에 식생활관이나 체육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연수원 본관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에서 그동안에 전혀 내용도 몰랐고 관리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소극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소극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숙사를 해주는 조건에서 해주겠다.

정수

김정수위원

원장님, 그 전북과학고가, 지금 기숙사를 한번 보신 적은 있어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매일 그 외관만 보고 있습니다. 남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

김정수위원

외관만 보고 전북과학고등학교에서 청운관입니까?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청운관하고 입지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청운관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의 가운데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그건 선화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무슨 관?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선화관이라고 해서 저희 연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연수시설이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거기 돌로 예쁘게 리모델링했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거는 2017년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24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4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예쁘게 했어요. 그런데 청운관을 가니까, 과학고등학교에서 24억 들여서 된 리모델링 그 곳을 지나서 바로 청운관을 가니까 참 볼만해요. 그리고 운동장에 헬기는 이미 고쳐가지고 떴어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헬기가 그쪽 내려앉고 했을 때 불편한 점 없었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제가 출장 중이었습니다마는 그 헬기가 내려온 것은 미륵산 그 둘레길 조성을 하는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헬기가 떴는데 �X�X나서 임시 운동장에 착륙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연수원장님, 그러면 청운관을 봤어요. 청운관을 예를 들어서 새롭게 우리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새로 지어주든 리모델링을 하든 뭔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시점인데 기숙사 지을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짓는다고 한다면.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신축 부지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 내에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학교용지의 운동장 마당에 짓는 것 반대하신다면서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운동장에다가 짓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식생활관을 지을 때 소강당을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식생활관으로 쓰고 체육관을 운동장에다 별도로 짓자 이렇게 과학고등학교에서 그 부지 관련해서 그런 협의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왕에 소강당을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개축을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개축을 하는데 30년 정도 된 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수원 측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개축심의를 받아서 그 자리에다 지으니까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 좋은 시설에 했다 해서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체육관을 운동장에다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보다는 이런 방식이 더 좋겠다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볼 때는요, 연수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한 울타리에 있으면 전북교육연수원의 역할과 책임을 못한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수원 안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으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학업에 정진해야 할 청운의 뜻을 품어야 할 그런 학교로서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지금 새롭게 기숙사를 새로 짓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개축을 해야 될 텐데 개축비용이 자그마치 7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구상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고요. 우리 전북교육연수원은 연수원답게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고 우리 과학고등학교는 떨어져서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나올 필요성도 있다, 시내에 근접한 곳들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연수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저는 지금까지 과학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정수

김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한 100억 들여서 청운관 기숙사를 여학생과 남학생이 하나로 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짓는데 불가피하게 그 기숙사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지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 짓는 기간이 딱 한 달만 걸린다고 한다면 다른 방편 노력하겠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뚝딱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운동장 부지에다가 그 기숙사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가요, 그리고 또 교육연수원이 완전 조각조각 나서 모양새가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통 큰 결단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니까요, 그런 거에 연구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감없이 연수원장님께서 의견들을 피력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서로의 관계들이 소원한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 귀에는 우리 연수원하고 과학고하고 서로 엄청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면 아래로 딱 내려보내고 밑으로 보내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당장 과학고 기숙사를 새로 못 짓더라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라북도 교육의 발전이 앞으로 플랜이 이렇게이렇게 가니까 감내해 주시라는 거하고 당장 기숙사를 지금 지어서 그곳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심사숙고해 주시고 제가 오죽 폭폭해서 전북과학교육원 김영찬 원장님한테 그 부근에 부지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그런 좋은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우리 의회도 되고 또 연수원이나 과학고 또 과학교육원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말씀하는 거니까요, 한번 깊이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지만 요즘 과학고가 상당히 많은 매스컴도 타고 이슈에 오르는데 지금 전북과학고하고 교육연수원이 한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출구도 같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불편한 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산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과학고나 연수원이나 전라북도교육청 안 소속입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해서 학생교육과 또 연수원의 편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좀 쉬었다 하시죠? 또 세 분이나 남으신 거 같으니까, 지금 세 분이 질의 안 한 거 같은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또 성실하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신 6개 기관장님들 또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각 기관별로 초과근무랄지 업추비랄지 관외출장이랄지 여러 사안들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전북과학교육원의 연구사 한 분이 유독 초과근무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유가 뭐 있나요? 업무가 과다한.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우리 연구사 한 분 중에 과학발명교육센터를 담당하시는 연구사님이 계세요. 발명품경진대회 준비하고 또 발명반 기초, 심화반 운영을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후에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방과후에 5시쯤 시작해요. 그래서 8시쯤 대부분 끝나거든요. 그리고 창의력 챔피언대회, 대회가 발명품대회도 있고 창의력 챔피언대회도 있는데 그 대회를 주관하고 발명교사 연수를 준비하고 매주…….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 한 분이서 책임을 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증원에 대한 그런 것도 봐야 되지, 1년 365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라는 의미로 드렸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관외출장이 많이 계신 분이 계세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송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중에 직속기관 12개 기관 중에 20명을 상위 제일 관외출장이 많은 분을 뽑았더니 7명이나 거기 계시더라고. 물론 여러 업무형태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 생각은 드는데 제가 나머지 주무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출장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연구활동하려면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관급이 한 분 계세요. 사무관 급이면 팀장급인데 이분도 다른 업무담당자하고 같은 직렬에서 그분이 유독 높은 이유가 뭔지, 관외출장이 많은 이유가 뭔지?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급은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정책연구소에서 채용한 직원인데요. 이분은 지금 팀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책임지고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아마 출장이 좀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 초과근무수당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 건지 업무량 분석이랄지 업무파악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사실 이 주무관분도 한 2명 정도는 월등히 많아요. 1명이 한 850만원 정도 되고 1명은 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건 개선책이 좀 필요하겠다.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걸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주무관님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과다한 경우는 서울로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TF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매일 출장비를 지급하다 보니 출장비가 많은 걸로 보였을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잘 업무조정을 해줄 필요성들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또 있어요. 직접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려나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뭐냐면 제가 위임전결 관련해서 자료요구했던 사항인데요. 다른 기관들은 보면 결재라인이 보통 담당자 그다음에 팀장,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최종 원장님. 그런데 정책연구소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있고 연구사, 담당 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들 위임전결을 하셨던데, 연구사가 지금 몇 분 계시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3명이에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최초 자료 4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3명이에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현재 초등 하나, 중등 둘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두 분 모두가 지금 결재권한이 다 있어요? 직급들이 다 주어진 상태인가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소에서 위임전결, 원장이 결재하지 않은 비율이 83%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될 때 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일들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해야 될 그거를 만약에, 지금 직급이 3명이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한 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팀장이 있고요. 연구사들 중에서도…….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팀장급이…….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사람한테만 채용과 권한이 있는 거지. 그쪽 연구소에는 그 팀장님하고 사실은 소장님하고 두 분만 지금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담당으로 보는 거죠, 담당자, 기안자.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장님이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한 거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진다는 건데 그거를 일반 기안자 담당한테 전결로 처리하라고 한 것은 책임회피성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쪽 연구소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결재를 할 수 있는 직위와 권한이 있는 사람은 딱 두 분뿐이 없어요. 나머지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고요. 저희가 지금 원장이 결재하는 비율은 한 23% 되고 지금 분권차원에서 권한위임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 기관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연구소 소장님, 그 연구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소만 좀 특이한 형태죠. 인정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는 개선이 필요하다, 위임전결 관련해서는.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하나 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과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성실하게 잘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는데 여기에 혹시 원장님도 이 자료요구한 것 내용을 좀 보셨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보고받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구과제 선정기준 어떻게 했냐고 했던 거.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받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원장, 소장 이전과 그다음에 소장이라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저도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 선정절차나 그다음에 정책조정팀과의 협의내용들이 기록이 남고 또 문서화되는 게 바람직했는데 그당시 2018년도 소장님의 생각은 전라북도교육청 업무 간소화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과정들을 생략했던 거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2018년도 소장님이 몇 년 있다가 가셨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6개월.

용구

강용구위원

한 1년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한 1년 정도 있다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간소화라고 해도 연구과제 이런 식이에요, 내부협의용이.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 소장이 오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봤더니 20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부협의 노트에 이게 회의자료인가,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 저는 어디 단체도 이러지는 않을 거 같다. 2019년도 전체 협의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소장 오기 전에 그 자료가 갔고요.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업무포털에 기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공적기관 또 전북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정책연구소에서 업무가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나, 정말 실망이 굉장히 크고요. 과제 선정하는 회의록 하나도 없어요. 이게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협의가 이루어졌고 누가 용역수행을 하든 과제수행을 하든 그런 게 여기에 그냥 볼펜으로만 옆에 적혀 있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중요한 일은 속기사 배치해서 기록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내부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연구과제 선정 관련해서 앞으로 로드맵을 명확히 해가지고 저에게 따로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완전히 시정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또 계속 교육연구정보원 관련내용인데요. 직속기관의 독립실 기관장님들의 실 면적 이런 걸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로 다 받아봤는데요. 부교육감님의 독립실 운영하는 사무실이 60㎡예요. 직속기관 다 합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42.98㎡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과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두 곳이 유독이 큽니다. 그래서 실이 남아 있으니까 활용해도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것도 물론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실 공간, 업무를 봐야 되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공간들도 같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보운영과가 11분이 근무를 한 걸로 저에게 자료는 와 있고 122㎡고 시스템운영실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144㎡로 파악이 됩니다. 그걸 나눠봤더니 1인당 근무하는 환경면적이 11∼12㎡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지원부장님 실은 몇 ㎡인지 아세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80.8㎡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즘 81㎡가 나오고 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뒤에 제가 그 전에도 둘러봤고요. 제가 9월 1일 자로 여기 근무하게 됐는데 공간 재구조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실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건물구조가 그렇게 나누어서 기준면적에 적합한 실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게 건물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 정보동이 개축되면서 관리자실 재배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81㎡ 그 공간은 기존에 원장님이 근무했던 자리고 거기에 부속실 직원이 근무했던 자리를 합해서 지금 그렇게 넓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시스템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 업무 담당자에게 공간 재구조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내에 재구조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개선책도 함께 저에게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도 두 실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각각 또. 그래서 거기는 왜 그런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거기는 한 분당 한 72㎡씩 사용한다고 나와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또 개선의 의지는 있는지?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해양수련원은 1998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는데요. 거기가 본관 건물의 1층을 들어가면 1층 중앙에 큰 현관이 있고 그 왼편으로 원래 해양수련원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딱 하나로만 설계가 되어서 준공이 됐더라고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2층은 거의 전체가 다 소강의실 같은 규모로 4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업무를 보는 공간이 총무부가 있어야 되고 학생교육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교육부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원래부터 없어서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그래도 조금 넓은 공간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도서관을 학생들이 묵는 생활관 쪽으로 옮겨놓고 거기를 학생교육부 직원실로 쓰고 있는데 솔직히 좀 비좁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왜 이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담당자들이 외부 출장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물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외부출장 이렇게 관내·관외 출장을 안 가더라도 안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러한 제안도 드리고 싶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많이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은 뭔가 일을 하려면 가야잖아요. 출장비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코로나 정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제 자도 저녁에 강원도에서 교장연수 때문에 4분인가 또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도 앞으로도 이러한 감염병이나 이런 게 확산우려가 있다면 우리 근무하는 환경시스템 구조도 앞으로는 화상회의시스템이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사용면적을 한번 본 겁니다. 지금은 기관장님들만 어디 큰 기관에서는 본청도 교육감님 실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밑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비대면으로 회의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해달라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 원장님들께서 그런 거에 고심을 더 해주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한번 더 하고 또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하고 최영심 위원님이 두 분 질의 안 하셨는데 어떤 분이 먼저 하실래요?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북연수원장님, 다목적소극장 말씀하신지 1년 된 거 같아요. 그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지금 소극장은 11월까지 해서 설계공모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내년 5월까지로 해서 완료가 되고 그리고 계약과 시설공사가 12월까지 해서 2022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원장님 처음 다목적소극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가 벌써 1년이 됐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들어갔고 그런데 거의 1년 됐는데 지금 이제 설계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지금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완료가 된 것이 2020년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달에 교육부 특교금 10억9,400만원이 왔고요.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설을 지을 것인지를 문화예술공간 재구조화 실행연수에서 TF 형식으로 운영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가 저희 연수원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연수원 직속기관의 공사는 직속기관에서 직접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 본청 시설과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지어 주십시오’까지 요구를 했고 지금 시설과에서 설계공모 들어가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지금 원장님은 굉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걸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런 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설계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설계공모 들어간다는데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설계공모부터 실시설계 완료까지 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180일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빨리 단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시설들을 하나씩 예산확보하고 과정하고 또 완공하는 데까지는 적게는 3∼4년, 4∼5년 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빨리 해서 부실공사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일반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거 비교를 해보면 우리 행정은 이건 거북이도 아니고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과정이나 기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절차상 그렇다고 말씀하시기도 뭐랄까 좀 부족한 설명이신 거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느린 거 같아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저도 좀 답답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그 예산 세워놓고 이제 겨우 설계공모하고 가시면 그다음은 새로운 원장님 오셔가지고 이걸 관리하셔야 되고 과정을 보셔야 되는데…….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한 것이라서 저희가 저희의 욕심으로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예산확보해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시설과에서도 설계용역기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약 6개월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사기간도…….

그러니까 원장님, 설계용역기간이 벌써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공모하는데 1년 만에 설계공모를 하세요. 그러면 또 설계 법적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어느 세월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수원하고 다른 문제인데 전주시의 에코타운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가줘야 할 것인가 이거는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단축해 주고 급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멈추고 또 그다음에 멈췄다가 담당자 바뀌면 또다시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학생들한테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같아요. 지금 연수원의 다목적소극장을 제가 처음에 들으면서 예산 세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기간이 1년이 걸렸는데 1년 동안에 이제 설계공모한다고 하니 다른 행정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거 깊이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이 좋은 시설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청과 협력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이 소극장은 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에코의 새로운 도시의 학교문제는 굉장히 급해요. 급하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학부모들도 아우성이고 이런 상태인데 쭉 같이 곁들여서 뭐 하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어떤 것이, 그러고 보면 예산을 제가 다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기에서 참 어이가 없어요, 내가 보면. 몇십 억씩 투자해갖고 후다닥 하는 것도 있고 투자를 조금 해도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잘 봐서 적어도 학생들이 교육받을 데는 최소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원장님께 다목적소극장을 비교를 해서 다른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아직 봉급을 4번은 받아야 됩니다.

장내 웃음

희자

박희자위원

아, 그래요?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짓고 가시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실시설계 중일 거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연수내용 교원연수 운영 이 내용 여러 가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해하고 좀 다르죠? 집합연수를 거의 못하셨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된 집합연수의 75% 정도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많이 하셨네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못하신 것은 원격연수로 이렇게 하셨고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원격연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생님들이나 지방공무원들이 참여하셔서 원격연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수가 됐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려운 사항은 없으셨어요? 혹시.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항상 위태위태하고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마는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가면서 그동안에 사고 없이 연수를 진행해 온 것을 한편으로 우리 연수원 식구들이,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해 준 덕분에 사고 없이 해왔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연수원 가족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수들을 내실 있게 잘, 내용들도 많고요.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온라인 수업이 많아졌잖아요, 학교 수업들이. 집합교육을 못하고 원격수업으로 학교현장의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원격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수업들이 있었을 텐데 원격에 대한 영상, 그러니까 수업하는 그런 과정들은 혹시 이 연수내용에 안 넣으셨나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금년도 2020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 원격연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연구정보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 원활하게 추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 연수원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통해서 이런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몇 개 과정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원격화상회의 운영을 실제 1기에서 4기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중등 수학산책에서 오피스365나 아니면 원노트 또는 팀즈 이런 원격화상수업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영어수업연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어선생님들을 대상으로 2개 기수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초등, 중등 자격연수과정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을 편성해서 주로 비대면 화상수업의 실제 줌 활용법, 온라인 플랫폼 활용수업, 구글 클래스룸, 오피스365 이런 내용들을 자격연수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일정에 오신 선생님들이 충분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무연수에서도 10개 과정 정도 해서 이 화상수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편성해서 저희가 연수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원장님, 세심하게 더 많이 고민하셔서 프로그램이 다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네요. 지금 신규 교사들이나 또는 젊은 선생님들은 연수를 안 해도 다 잘 알아서 해요, 저희보다 더 잘 알아서 하는데 조금 연세드신 선생님들은 이거 활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연수를 하셨나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아마도 학교단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 연구정보원에서 찾아가서 그 문제들을 직접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팀이 운영이 돼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것도 제가 전해서 듣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연수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교과과목이나 교육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노력하고 계신 거 감사드립니다.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이 내용들 잠깐잠깐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있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또 거기에서 연수에 따른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사양이 낮으면 교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사들한테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원활한 학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연수원은 이상 질문드렸고요.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업무보고 자료의 18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놀이체험 교육과정 지원 자료 현장 대여 이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교재·교구, 의상, 행사용품 해서 대여한 내용입니다. 대여해서 3,300만원 정도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전통혼례세트 같은 거 진열되어 있는 거 본 거 같아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거는 진흥원 체험하려고 진열되어 있고요. 이건 대여하려고 물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대여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1년에 대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여기는 2020년 1월 1일에서 10월 20일까지 현황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이걸 대여하면서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년이 안 되거든요, 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10개월 정도 되는데 대여하는데 3,3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이 물품을 사는 예산이에요, 산 것들.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 여기는 대여라고 써졌는데.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여기는 대여물품도 사지만요, 택배로 현장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택배비도 있고요. 또 청소하거나 택배 할 수 있는 박스구입 같은 거를 같이 예산에 세워서…….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순수한 대여비만 쓰는 게 아니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대여에 필요한 물건.

희자

박희자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순수하게 이런 내용들을 대여해서 3,300만원이나 10개월에 준다면 차라리 일부씩 사서 연차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현장에서 보유할 수 없는, 단기간 필요한 것도 있고요. 또 고가의 물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흥원에 구비해 놓고 현장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대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원장님 예를 들어서 졸업가운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졸업식 때 쓰는 게 아니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졸업식 때 쓰려고 저희 진흥원에 많은 숫자의 졸업가운을 구비해 놓고 대여를 해줍니다, 현장에.

희자

박희자위원

이게 졸업가운도 180종이에요. 그래서 2,649점이라고 써졌는데…….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졸업가운 외입니다. 의상이기 때문에 졸업가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의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대여하는데 유치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데는 대여할 수 있고 어느 곳은 대여 못하고 그럴 거 같은데 조금 그래서 대여비가 이렇게 10개월만에 많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사수첩 진행하고 계세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지금 인쇄 중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인쇄 중이세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 한번 볼게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해양수련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질문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그냥 상황만 대답해 주십시오. 혹시 올해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해양수련원 차원에서 있었습니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채용이요, 신규 채용이 있었냐고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아, 신규 채용 있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신규 채용 있었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냉난방공사가 혹시 전체적으로 있었을까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금년에 냉난방공사가…….

영심

최영심위원

교체공사가 있었을까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본관부터 학생 생활실까지 다 있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짓고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계속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짓고 있었죠?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혹한기 공사기간 동안 중지됐다가 3월 20일경부터인가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학생들이 해양수련원 방문하면 학생수련원 행정직원도 의무적으로 그 지원업무를 해야 되나요? 초과근무를 해서.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전기, 보일러 이 부분 관련…….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행정직원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교육부 행정직원은 수련활동교육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총무부에서 지원업무 담당하는 분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전문직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원래 해양수련원에 연구사가 3명이 있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1명이 있고요, 연구사가. 그분은 학생수련교육 기획부터 결과분석까지 모든 걸 다 책임, 수련교육 관련 전체 꼭지를 쥐고 있는 연구사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한테는 지금 원장님 빼고 두 분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한 분은 교육연구원으로 학생교육부장이 1명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교육전문직이 두 분이 계신 걸로 지금 저한테 보고가 됐고요. 그 답변을 듣고 저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조금 뽑아봤습니다. 초과근무를 좀 뽑아봤는데요. 현재 거기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명단을 다 뽑아봤는데 한 44분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44분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교육전문직원분이 직접 연간 교육계획서를 수립하시나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분이 주 업무는 뭔가요? 교육전문직원분의.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연간 수련교육 계획부터 시작해서 의회 관련 주요업무 보고랄지 행정사무감사, 학생교육부 쪽의 업무랄지 그다음에 행감 끝나면 결과…….

영심

최영심위원

주 업무는 사실 교육계획서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는 게 주 업무시고 총괄하시는 게 업무실 거 아니에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몇 분이 계시니까 특정 분을 제가 지칭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 회라고도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낮 시간에 근무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획서 작성 및 운영계획서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또 수련교육 운영계획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초과근무를 다셨는데 이게 과연 낮 시간에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업무영역이지 초과근무를 며칠에 거쳐서 해야 될 만큼의 양이었는가라는 거를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요. 아까도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있었냐라고 여쭤봤는데 이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도와 시교육청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에서 원에서 따로 원에 맞는 거를 맞춰서 표를 작성하거나 면접양식을 맞추거나 하는 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원 채용계획 수립, 무기계약직 전환업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며칠간 초과근무를 하셨어요, 이런 사례. 제가 지금 띠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안 되는데요. 띠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자료 작성 이런 것들은 낮 시간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초과근무 날짜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공문처리 및 자료취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원에 내려오는 공문 자체가 그렇게 시급한 공문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공문처리 및 자료취합이라는 이 미명 아래 초과근무가 수차례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 업무처리 이런 이름으로요. 기록물 관리, 서고 정리, 정당한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냉낭반기 교체공사 이것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있었는지. 얼마 동안 공사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2개월 이상, 3개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2개월 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렸죠? 아이들도 안 왔는데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설비업체 선정에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기까지 기본적인…….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저는 공사기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어쨌든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이 토요일날 오시면 4시간만 근무하고 가시나요? 공사업체에서요. 그렇게 공사를 했을까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좀 당겨서 하자고, 원래 토, 일은 공사를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학생들이 들어오는 수련교육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지어야지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토요일 근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날 4시간씩만 딱딱 하고 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분들은 하루 일당입니다,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은요. 그러잖아요. 그분들 하루 오시면 일하러 오시는 분들은 하루 일당으로 어차피 채워져 있고 그렇게 계산을 할 건데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지원 해서 4시간 하고 간 걸로 되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휴일은 5시간 이상을 해도 인정은 4시간밖에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평일날 안 이루어졌냐는 거죠, 제 말은.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자료제출하면서 결재하는 과정에 저도 분석을 나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저도 아, 이런 부분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일단 보내드렸고 추후에 나름 보충설명한다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관리소홀 측면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아까 3월 22일부터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체험관. 그런데 보시면 3월 2일부터 시설공사 집행서류 작성해가지고 초과근무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련원 홍보영상 제작협의, 홍보영상을 몇 사람이 남아서 만듭니까? 이건 낮 시간에 분명히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있고 협의했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영상을 만든다고 초과근무가 수일에 걸쳐서 몇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과근무를 올릴 때에는 분명히 사유를 명시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물이라고, 하여튼 영상홍보 제작물을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작해서 완료했다라고 저에게도 영상물을 갖다 줘서 저도 보고는 그랬습니다만 어찌 됐든 결과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꼭 시간외근무를 달면서 초과근무를 해서 만들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그 부분에 관리소홀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3월 16일부터, 우리가 물론 예산을 수립하고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3월 16일부터 조기집행 업무추진 지원이라고 해서 또 달려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조기집행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초과를 달아야 되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하나 해양수련원에는 교육공무직원이 5명이 계십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현재 3명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때는 5명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교육공무직원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느라고 또 이렇게, 이 5명 정도면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그렇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학생이 들어오면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준비를 해야 하니까 방역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역소독을 관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초과를 달고 방역소독을 해야 합니까? 관사에 계시는 분들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방역소독이라는 사유를 달고 초과근무를 했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코로나19 시기에는 아침에 기상시켜서 전체 학생 발열체크하고 취침 야간 프로그램 끝나고 생활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체 발열체크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있을 때 발열체크를 담당하시는, 아이들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발열체크하는 것은 담당자가 있으시겠죠. 그거는 당연히 있으신데 그거는 같이 오신 교사가 있든가 아니면 거기 해양수련원 담당자가 있으시겠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요,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날 방역소독을 위해서 관사에 계시는 행정직분들이 초과를 달고 4시간씩 방역소독을 했다라고 해야 하는지, 그 초과를 다는 게 옳은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그 부분도 정당하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최종 결재자가 누구이십니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총무부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초과근무 신청을 하면 6급 팀장이 중간 결재를 하고 그 위에 사무관인 과장이 결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억울한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읊은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원장님께서 이 상황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해명을 다 못해서 여기 이 담당자분들 중에서 억울한 분도 개중에는 계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한 80∼90% 정도는 부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관사에 생활하시는 분과 관사에 생활하지 않은 분들의 초과근무를 비교를 해봤어요. 관사에 생활하지 않은 분들은 초과근무가 없습니다. 관사에 계시는 분들만 초과근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관사에 안 계시는 분들은 업무가 초과를 하지 않아야 될 업무를 주신 거고 관사에 계신 분들만 초과를 해야 될 업무를 과중하게 원장님이 그렇게 업무배정을 하신 거냐, 그건 아니실 거라는 거잖아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물론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아니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사에 산다라는 이유로 서로 봐주기식으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하게 다시고 저는 초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정말 투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종들에 초과근무를 하고도 못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사회에는 더 약한 존재들이 많아서 그 약자들에게 가야 할 수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월달에 내년부터는 또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도 좀 소통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련원 원장님께만 딱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조사하면 다 읊어야 되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양수련원만 이러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수련원도 이럴 겁니다, 솔직히 파고들면. 돌아가셔서 검토 한번 하시고 이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서두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우리 해양수련원 직원들은 자료제출할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심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교육공무직원들 중에 조리실에 계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초과근무를 제가 문제제기했다고 그래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럼요, 당연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질의를 했고요. 저도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 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주요 업무보고 23쪽을 한번 보시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교구하고 물품관리에 대해서 운영을 원만히 해줘라. 또 정말 오래 쓸 수 있고 깨끗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어요. 그래서 시정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교구 및 물품 대여현황을 매일 작성했으며 담당자와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보수 및 청소 등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였음,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이 부분은 원장님들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했을 때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그 결과보고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때만이 잘 하겠다, 알았다, 다음부터 잘 하겠다, 시정하겠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결과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교육청이 다 해당되지만 원장님들이 오늘 지적하고 또 오늘 대안 제시한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한 달 후가 될 수 있고 바로가 될 수 있고 또 1년 후가 될 수 있겠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현황을 제출해서 “아, 이게 잘돼서 시정되고 잘되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 이게 의미가 있고 감사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금옥 원장님께서도 교구 및 물품의 대여 현황을 매일 작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작성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혀.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작성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라든가 “제가 이렇게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라든가 뭔가 보여줘야 “아, 하고 있구나.” 되지, 모르잖아요, 현재는 제가 못 봤으니까. 일례를 들어 지금 한 겁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전북교육이 정말 개선되고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그런 취지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의 싱크탱크라고 여기는 정책연구소에 제가 유독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전북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미래가 다 달려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다, 기관이다 이걸 좀 인지시키고자 추가질의를 더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원장님께서 연구소 관련 일을 다 보고 계시죠, 함께?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특별지시한 연구과제가 있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지시했던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언제 적 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 1월에 했었죠. 가장 중요한 아마 연구과제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듣기로는 종단 연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혁신교육 종단 연구과제였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 1월에 연구를 지시했는데 아마 그랬다면 그전에부터 실무진 사이에서는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수행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19년 교육감님 연두 기자회견에서 연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즉시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즉시 시행했어요?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그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준비만 지금 1년이 걸렸고 원장님께서 지금 이 과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인가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고 계셔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준비만 지금 한 1년 정도가 넘게 소요가 됐는데, 그러죠? 2019년 1월에 교육감님이 이야기를 했고 사업시행은 쭉 준비를 1년간 하다가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준비기간이 긴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지체된 이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은 종단 연구를 하려면 종속변인을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참학력인데요, 측정할 도구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 측정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을 참학력 요소로 정할 건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야 되고 또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그 시간들이 소요된 거 같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측정도구를 만드는 데 한 1년 소요가 됐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측정도구만 만드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들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연구대상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협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시간이 소요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뒤에서 이 관련해서 더 여쭤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과제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경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한국교육개발원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여기에서는 지금 어떠한 과제들, 세부 목들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아까 말한 척도, 목표치 그걸 지금 알고 계세요? 뭐뭐 하고 계신지?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정확히 그…….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몇 개 영역인지 아세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경기 말씀하시는가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제가 정책연구소장한테 보고받기로는 다른 시도의 종단 연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정책에 대해서 종단 연구를 수행하는 반면, 저희 전라북도는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특수영역에 대해서만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도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이 영역을 언어·수리영역 같은 교과역량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문제해결능력 그다음에 인지역량 등을 다 포함해서 한 4∼5개의 영역을 놓고 그 과제를 수행했어요, 제가 본 자료는. 그런데 우리 전북을 보면 딱 한 가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사회정의적 영역까지만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혁신교육 종단 연구과제가 다른 기관에서 했던 거에 영역별로 나누어보면 5분의 1이나 한 4분의 1 수준뿐이 안 돼요. 그러죠? 그러면 이 과제를 수행했을 때 과제의 어떤 차별성, 만약에 집중화를 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과제물에 대한 목표치가 나오는지 그 차별성을 이야기 한번 해줘 보시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참학력 신장이라고 하는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학력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과 삶이 하나가 돼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힘 이거를 참학력으로 정의하고 참학력 변인을 뭘로 할 건가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동안 제가 정책연구소 종단 연구에서 참학력과 관련해서 어떤 변인들을 중요한 요소로 결정했는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로 돼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는 사고하는 힘,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 새롭게 사고하는 힘, 그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생태 감수성, 문화예술 감수성, 스스로 배우는 능력 이런 것 등을 참학력 구성요소로 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영역 부분이 빠져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굳이 거기에서 측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학업성취 부분은 계속 측정되고 있고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다른 데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보고서에 방금 말씀하신 이거는 추상적인 목표잖아요. 구체적인 과제실행 그런 것들이 담아질 거 아니에요, 그 과제물에. 지금은 얼추 연구보고서가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지금 1차 연도에는 베이스라인 검사 정도여서 3년간 진행이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이 돼요? 과제가 언제까지 진행이 돼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22년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도별로 끊으면 올해…….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제 시작한 겁니다. 1차 연도죠.

용구

강용구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총사업비.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 사업비는 1억3천 정도 소요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올해요.

용구

강용구위원

또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걸로 2022년도 종료시점까지 사업비예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계속 연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 소요됐던 예산금액에 준해서 3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과제가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보통 길어도 우리가 이런 과제들은 1∼2년 새에 끝난다고 보는데.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종단적 연구는 통상 10년 정도 진행하는 게…….

용구

강용구위원

10년도 있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기간이 짧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지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연구영역도 축소돼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성장변화동들을 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현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몇 개나 있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기본과제가 6개, 수시과제가 11∼17개가 기본과제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교원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연구 10개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 30개 정도 과제수행 하고 있는데 30개 과제 중에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씩 예산이 소요가 돼요, 평균? 대충 어림잡아서.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소는 연구용역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과제별 연구수행 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을 세울 때 통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과제수행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대충 평균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그렇지만 총예산에서 과제수행 개수가 있으니까 평균 계산은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과제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한 300에서 500 사이 보편적으로 연구과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한 1억2∼3천 들어가는 거고 아마 추가로 더 요구도 될 수도 있겠네요, 10년간 한다고 하면.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3년간 진행되면 그렇죠.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3년간 하게 되면.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종단적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에 소요된 비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용구

강용구위원

측정도구를 조사문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체 개발했어요, 그거를?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저희가 자체 개발했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 자문도 구하고 그런 상황이고…….

용구

강용구위원

이미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것들이 다 있는데 자체 개발했다.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그쪽 측정…….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측정도구라고 했으니까 조사문항들은 다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너무 많이 틀려서, 그다음에 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는데 이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발표회나 설명회를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어디에서 했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은 그전에 혁신학교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상학교 선정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또 교장선생님들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모아서 저희가 교육을 했고 또 동의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동의를 구했고…….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정도 하신 거예요, 이거를? 기간하고 어디서 몇 분이나 왔는지.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랜드힐스턴, 명칭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작년에…….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에, 몇 월은 기억 안 나세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1월달에, 제가 듣고 있고요. 여기에 대충 연구를 이렇게 진행할 테니 교장선생님들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용구

강용구위원

비용은 그때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건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요,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개 학교가 참석했어요, 그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00개 정도 학교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99개 학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99개예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그 학교에 조사 참여하면 돈도 지급을 했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설문에 응답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요즘 설문조사 할 때…….

용구

강용구위원

몇 명에게 어떻게, 교사도 지급이 됐고 학생들한테도 지급이 됐어요. 비용이 어떻게 나와 있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거는 학교급의 학생 수 차이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른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한 6천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선생님 몇 분에…….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상품권이라든지…….

용구

강용구위원

교사도 나갔잖아요. 선생님들한테는 안 나갔어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학교에 이 연구를 총괄하시는 선생님. 교무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연구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임선생님들 수당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간식과 아까 얘기했던 도서상품권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본 거로는 교사 439명에게 3,500을 지급했고 학급당 10∼20만원씩 총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죠? 맞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다른 연구들도?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옛날과는 달라졌는데 최근에는 설문조사 할 때도 전부 다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보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마 연구소에 그런 지급 규정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타 시도 종단 연구 검토수당 지급 기준에 준해서 지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선생님들은 1인당 한 8만원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항목으로 얼마씩 나갔는지 그거하고 규정하고 같이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이 연구과제에 일반학교도 들어가 있나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혁신학교를 제일 처음에 지정·운영을 했지만 교육감님께서 2기 때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을 숙원해 왔거든요. 그래서 선도학교가 있었지만 그런 학교들이 추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반학교에도…….

용구

강용구위원

혁신교육 종단 연구인데 왜 일반학교를 포함시키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혁신교육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다 같이 혁신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 비교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에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일반학교 59개 학교가…….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이 연구에서 혁신학교가 몇 개고 일반학교는 몇 개 학교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혁신학교가 40개, 일반학교가 59개교 해서 99개교가 총…….

용구

강용구위원

4 대 6 정도 되겠네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6 대 4 정도.

용구

강용구위원

혁신학교가 더 적네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도 대충 비율을 맞춰서 할 건데, 그러죠?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이유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혁신교육을 혁신학교를 일반화·보편화시키려면 혁신학교의 그런 테마를 장점들을 끄집어내서 일반학교에 뿌려야 될 판인데 일반학교의 수준을,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할 때 지금은 일반학교가 훨씬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혁신학교를 한 20개 두고 일반학교를 많이 두든, 그러니까 2 대 8을 하든 3 대 7로 하든 하는데 거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교분석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 규모 그거를 티를 안 내려고 비율을 맞춘.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혁신학교…….

용구

강용구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딱 비교분석이 돼 버리는 연구과제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 종단적 연구는 실험이나 비교연구가 아니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 정도가 변화가 있을 건데 그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요인이 여기에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상관연구거든요. 그래서 비교연구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제가 이 과제에 대해서 중간중간 아마 보고는 갈 거 같아요, 교육감님한테. 지금 연말이 다가오니까 올해 연도 기본베이스 했던 부분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 연구보고서가 제가 또 하나 더 다른 기관에서 실시했던 자료는 어차피 공개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몇 가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 제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까 말한 중요한, 저도 교육감님처럼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냥 이거를 형식적인 요건에 맞춰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감수성의 강화랄지 혁신교육의 장점들을 더 살려내든 문화예술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다 갈 건데 거기에 구체적인 대안이 수반이 돼야 된다.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될 거고요, 저희는 설문조사에 의한 양적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보완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거든요, 학교문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질적연구 수행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까 학교는 100여 개 학교가 참여…….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99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7개 학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2개 학교만 탈락이 되고 97개 학교는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참여학교 그것도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틀려서…….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확히 해 가지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채택도 저희가 해 놓고 이어서 해야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꼭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김학산 원장님을 비롯한 각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6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연수원·전라북도과학교육원·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전라북도학생수련원·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한 전라북도교육청 농업계 공동실습소 NCS 기반 묘포장 조성 사업 관련하여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관계자에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이희수 교장선생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박만섭 주무관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이희수 주무관 박만섭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희수 교장선생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박만섭 주무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농업계 공동실습소 NCS 기반 묘포장 조성 사업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변완섭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을 때 보통의 경우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내용하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보완할 내용이나 시정할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판단이 있어 사업을 했는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판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또 의회가 요구하고 의회에서 시정요구하는 내용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끝까지 부감께서 잘했다라고 목청을 높이니까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부감님 말이 맞냐, 여기의 갈림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이 어떻게 됐든 끝까지 이 내용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 보자. 당초에 2019년도에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해서 정책사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경비로 공립고하고 사립고를 합쳐서 11억4,500만원 예산이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립고는 21개교, 사립고는 13개교입니다. 그런데 이 34개교에 대한 예산을 각 학교당 3,37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사업에 김제마이스터고에는 5,5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이것을 먼저 확인할게요. 그 사유가 뭔지.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지원비는 교육부에서부터 국가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사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40억 정도 됩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 정도가 되면 NCS 교육과정 운영비로 편성을 해라라고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 대략 제 기억으로는 4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다. 또 우리가 재정 사정도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략 11억5천 정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데 예산수립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대략 3,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정도로 해서 학교수만큼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적시된 교당 3,37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당연히 예산심사 할 때 3,300만원씩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의회에서 의결은 하지만 예산세출 과정에 있어서 학교에다가 예산배정 할 때는 5천만원을 주든 6천만원을 주든 엿장수 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3,370만원으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적시돼 있는데 5,500만원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 NCS 교육과정 운영비의 주요항목이 교과서비를 지원한다든지 묘포장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지원비를 준다든지 또는 실습실 안전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침에 예산을 학교당 3,370만원이 아닌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5천만원을 줬든 6천만원을 줬든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지침에?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침상으로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교당. 교당 지금 분배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교육부 권장안보다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게 편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권장안보다는 사실 학교별로 분배를 해 준다 하더라도 훨씬 적은 금액이 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교 규모의 편차가 큽니다. 예컨대 전교생이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특성화고도 있고 또 굉장히 큰 전주공고 같은 대단위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서에다가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학교별로는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학교 규모에 맞게 사실은 잘라서 학교에 배정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9년도에도 공립 21개교, 사립 21개교 해서 3,370만원을 했고 2020년도에도 똑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 해서 공립고 3,400, 사립고 3,400 똑같이 금액을 배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서에 적시된 대로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승인 이후에 예산을 세출하는 과에서 5천만원을 주든 6천만원을 주든 의회에서는 몰라요. 그러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현재 예산서상에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르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죠,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것 또한 잘못됐다. 적어도 사업설명서 예산서에다가는 예산안에 담을 때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어떤 사업 했기 때문에 적어도 미래인재과에서는 이 예산 총액이 확정될 때는 각 학교마다 어떤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미래인재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얼마만의 예산이 지원 가능하겠다 가내시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회에다가는 마치 학교마다 똑같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처럼 의회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첫째는 그게 잘못됐고, 두 번째…….

희수

김희수위원장

저기 부의장님! 변완섭 과장님 질의가 길면 증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 앉아 계셔야 할 거 같아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교장선생님 잠깐 앉아 계세요. 그게 잘못됐고, 두 번째 그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 사업설명서 내에다가는 학교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 된다라는 권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정책사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이에요. 그렇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러면 정책사업이 바뀔 때는 지금 지방의회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재정법상에. 이건 정책사업의 변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목이 바뀐 거예요, 단위 사업이. 지금 우리가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의회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득해야 맞는 것이고,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의 예산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의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용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업내용이 전용이라고 봐도 됩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학교별로 예산의 규모도 미리 정해 주고 그리고 이 정책사업 내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관해서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담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NCS 교육과정 안에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남생이라든지 습지 조성 이런 부분은 교육과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49조에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첫 번째,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두 번째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여기에 동의하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동의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이 잘못됐다라는 거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사관님 잘 적으세요. 교장선생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묘포장 사업을 미래인재과에서 김제마이스터고에 예산을 배정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마이스터고에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는 당초 95m에 72m, 6,840㎡에 약 2,072평에다가 가침박달, 붉가시, 부안 호랑가시, 서양 호랑가시, 상사화류, 후박나무, 정향나무 등으로 묘목 구입비용하고, 이건 올해 예산이고. 전년도 예산에 묘포장을 만들겠다라고 5,500만원 사업을 하셨죠? 그렇죠? 당초 미래인재과에서 이 사업내용을 받았을 때. 그리고 김제마이스터고에서 올린 거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5,500만원 사업을 가지고 묘포장을 만들겠다고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김제마이스터고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연못하고 하우스가 사업내용에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묘포장 2,072평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5,500 중에서 이 묘포장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못하고 하우스가 신설이 됐어요. 이 예산은 어떤 사업으로 한 겁니까?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묘포장 기반 조성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묘포장 사업에서 예산이 남아서 한 거예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남아서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올 때는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들 의견을 들으니까 연장도 보관해야 되고 묘포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생태연못까지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냐 해서 도교육청과 그 돈으로 생태연못 조성하고 하우스 만들고 컨테이너 창고를 같이 설치해도 좋겠느냐 하니까 기반 조성이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묘포장 예산이 과대계상된 거네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처음 생각은 저희들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과대계상된 거예요, 처음에 당초에 사업예산 올릴 때는 5,500만원 가지면 묘포장을 조성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예산을 5,500만원 받고 보니 예산이 남으니까 묘포장 조성하는 데만 5,500만원이 들어갔으면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연못이나 보관창고나 하우스를 못 지었겠죠?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저희가 돈이 남아서 한 건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시업을 축소했습니까?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그래서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를 정확히…….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사업예산을 산출할 때는 묘포장 조성하는 데만 5,500이었는데 여기에 연못 만들고 물탱크, 보관창고 하고 하우스 짓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100∼200이 아니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수백만원의 예산이 남으면 이 사업을 당초에 묘포장 사업을 축소를 했든지 아니면 묘포장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과대계상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면적은 줄어든 게 있습니다. 처음에 연못이라든가 컨테이너박스, 하우스 있는 데까지 묘포장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나무 심을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연못은 왜 만드셨어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처음에 저희가 돈을 받고 원래 우리 전라북도의 향토수종하고 보호수종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를 받고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뭐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전라북도의 향토수종과 보호수종을 특색 있게 운영해 보자 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기뻤던 것이 뭐냐면 전라북도에 9개 농고가 있는데 옛날에는 임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주농고 임업과가 없어지면서 나무를 생산하는 그런 실습장이 없어지게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새만금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토수종은 그렇다 치고 당초 묘포장 계획해서 그렇게 한 건 치고, 지금 보호수종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선정한 것들이, 저도 부안 출신인데요, 부안의 위도 상사화라든가 후박나무라든가 호랑가시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보급하고 증식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 저도 동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만들고 이것을 우리 학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 학습장으로 활용하자.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고가 어려운데 홍보를 할 기회가 없어요. 중학교에서도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도 인문계를 선호하거든요. 저도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았고 올해 만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임기 마치는 순간에 우리 농고가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하지 않냐 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좋겠다 판단을 해서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유치원생들이 오면 앉아서 학습을 하게끔 잔디도 심고 왕벚나무도 심고 그렇게 조성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연생태교육장을 겸해야겠다?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때 2019년도에 연못을 만들 때 당시부터 자연생태교육장을 염두에 두셨고만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연못을 만들 때부터 다음연도 예산에 남생이를 한번 사서 키워봐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까?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11월 11일날 저희 자체 내부계획에 연못을 만들면서 남생이나 잉어라고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음연도에 돈이 얼마 올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선생님이 낚시를 해서 붕어 한 30㎝ 되는 것을 30마리를 사다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생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태연못을 만들고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배정되면서 이게 나무였지만 멸종위기 동물까지 확대시키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어차피 NCS 교육과정에 생태연못이 있고 거북이 쪽이 약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켜서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남생이를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예산을 7,090만원을 배정받았어요. 저희 2020년도 예산안에는 각 학교별로 예산을 3,4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김제마이스터고에는 7,090만원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러면 예산신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사실 어떻게 신청했는지 지금 당장 기억이 자세히는 나지 않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자료 있으니까 기억을 상기시켜드릴 테니까.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 위증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어떤 위증을 말씀하시는…….

영일

최영일위원

2019년도 당시 연못을 만들었을 때 붕어하고 남생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신청을 할 때 그 신청하는 예산 속에 남생이가 들어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묘목 구입비용 5,410만원, 묘목 관리비용 1,680만원만 해서 7,090만원 신청한 게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계산할 때는 저희가 남생이 예산은 안 올렸었습니다, 처음에.

영일

최영일위원

남생이 예산을 안 올렸는데 이 돈 갖고 남생이를 샀잖아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돈이 온 뒤에 다시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연못을 만들 당시에 이 연못에다가 5,500만원 가지고 묘포장 조성하는 데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도 잘못됐지만, 연못을 만든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도 인정해요. 그럼 연못을 만들 당시에 이미 교장선생님은 붕어도 얘기했고 붕어도 잡아다 넣어놨고 남생이도 한번 키워보자는 얘기가 나왔으면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내용 속에다가 남생이를 구입하는 예산을 넣어줘야 맞지, 묘목 구입비용 5,410만원하고 묘목 관리비용 1,682만 해서 7,090만원 예산신청 해서 받아 놓고 그 이후에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5월달에 남생이 구입을 한 거잖아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그 점은 시인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장선생님!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말씀하세요. 교육청 편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돈을 받고 교육청에다가 남생이를 사도 좋겠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예산전용 위법이에요, 이것도. 전혀 예산에 대한 예측, 지방의회가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지 전혀 당초에 세웠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건 예산전용 위반이에요.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당연히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 2020년도 예산에 묘목 구입비용 5,410, 묘목 관리비용 1,680만 해서 7,090만원 이 예산 속에 남생이가 들어가야죠, 교장선생님 설명대로라면. 그런데 뜬금없이 맨 교육청 핑계만 대고 있습니까? 교육자적 양심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장선생님 말고 이 남생이를 샀는지 염생이를 샀는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압니까? 내부에서 그런 내용을 더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꾸 위증하시면 안 되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남생이는 미리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생이에 대한 제안은 사석에서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검토, 제 전공이 조경이거든요, 원예하고. 교장선생님 전공이 그거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봐라 해서 저도 찾아보고…….

영일

최영일위원

파충류 전문가도 아니시고만 조경 전문가시고만 뭔 남생이를 키워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조경 학습모듈에 생태연못 부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생이 제안한 사람이 교육감입니까?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사석에서는…….

영일

최영일위원

사석에서 언제 그랬어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시기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남생이 키우려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취지는 공감을 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 공감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받은 대로 집행을 않고, 예산 외 지출금지라고 아십니까?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예산 외 지출금지 그쪽에 속하는 이 사업 예산지출이에요. 자, 교육감께서 전년도에 최초로 남생이 얘기를 꺼내서 교장선생님이 그걸 수긍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연못을 만들 때도 그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묘포장 만들려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일부 연못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연못을 만들어놓고 다음연도에 예산이 7천만원 오는데 어차피 전년도 5,050만원 속에 남생이 예산이 없으니 7,090만원 속에 남생이를 넣으면 의회에서 뭔 얘기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이 예산 속에다 남생이를 사자 해서 남생이를 산 거 아니에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교육감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다 원칙적으로 맞게 왔다는 거예요. 자, 남생이 구입 어디서 했습니까?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주무관님이 해서 제가 정확히 장소는 모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장선생님은 한 번도 안 갔어요? 남생이 구입하러 한 번도 안 갔어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제가 가려고 했는데 가봤자 서식지는 공개를 안 한다 해서 안 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주무관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주무관님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남생이를 매입할 당시부터는 주무관님께서 관여를 하셨습니까?

남생이 어디서 샀어요, 이거?

두 분이서?

몇 분이 가셨어요?

마이스터고 관계자들입니까?

여기를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그 현장에서 교육감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은 없고, 여기 가 사라고 소개받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암남생이 1마리 330만원, 숫남생이 1마리 330만원, 암수 2마리를 사신 적 있죠? 660만원. 그리고 암남생이 135만원짜리 4마리, 숫남생이 1마리, 이거 보면 사육목적도 있지만 번식목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335만원에 남생이를 산 적 있죠?

그러면 누가 소개시켜 준 적도 없고 그냥 인터넷 쳐가지고 가서 봤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거 살 때 물론 관련 절차에 의해서 다 수의계약으로 샀겠죠?

아, 다 다녀오셨다면서 그렇게…….

답사하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금액을 결정하고 지출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답변 잘못하시면 위증 처벌받기로 선서하셨어요. 1,335만원 주고 남생이를 7마리 샀어요. 사가지고 장소는 누구한테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장소를 찾아갔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까지 교육감이 찍어서 교육감이 현장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위증한 겁니다.

교육감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럼 그 이후로 가자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행정실장입니까?

행정실장님은 월요일날 출석해야 됩니다.

그분 어디 가셨어요?

알았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는데 정산하시는 데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가보기만 했다?

그럼 지금 이 남생이와 관련돼서 무슨 업무 보고 계시죠?

전체 다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 다 하고 계시죠?

남생이 몇 분이 관리하세요?

그러면 남생이 구입과정은 전 행정실장을 통해서 듣기로 하고, 일단은 제 질의는 이만 됐습니다.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대로 오셔야 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애먼 분이 왔고만. 그래서 그거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계획서들이 있었다고 처음부터.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어떤 계획서를…….

영일

최영일위원

연못을 만들 당시부터 사석에서 부교육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사석에서 교장선생님이 조경원이니까 묘포장 만들면서 거기에 생태연못까지 해서 남생이도 같이 하면 어쩌냐 해서 제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업예산은 받아놨는데 사업예산은 이미 신청한 대로 묘포장 조성으로 받아놨는데 그냥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연못 만든 거예요. 연못 만들어놓고 다음연도에 가서 또 묘목 구입비용하고 묘목 관리비용으로 7,090만원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남생이 구입한 거 아닙니까? 맞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 정년이 언제시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내년입니다. 2021년 1년 남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이죠? 여기에서 이 6마리를 사육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실제 들어가는 돈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사료비가 25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저희가 처음에 한번 시험방생을 하고 놔두고도 먹이를 안 줬는데도 물을 빼보면서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잘 살더라고요. 그래도 먹이를 조금이라도 줘야 하지 않냐 해서 가끔씩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7,090만원 내용 중에서 남생이를 사고 했기 때문에 7,090만원 사업내용대로 사업을 못하셨겠네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그 계획서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엿장수 맘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예산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목적하고는 다르게 예산 쓴 건 인정하시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라든가 이걸 자료 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 못하고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지금 남생이에 들어간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갔어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연못 만드는 거까지 하면…….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못 만드는 거까지 2천만원 들어갔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추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저는 충분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공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떠나더라도 이 학교에…….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이 천연기념물이 됐든 법정 보호종이 됐든 나무를 심거나 시설사업을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건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렇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교장선생님 내년에 퇴직하고 가시면 되지만 누군가는 그 후임자나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동안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걸 관리하면 그냥 교장선생님 주머니에서 봉급에서 사료값, 관리비용 주실 거예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그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차피 이 예산 다 의회에서, 이제 마이스터고 예산 이렇게 못 나가요. 바늘귀 하나까지 점 하나까지 확인해서 예산 인정해 줄 거예요, 의회에서. 그러면 무슨 수로 남생이 키울 거예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저희가 마이스터고지만 공동실습소는 부설로 돼 있거든요. 저희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농업계 학생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영일

최영일위원

나는 남생이 키운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를 속여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좋죠! 우리 전라북도에 법정 보호종 하나도 없으니까 남생이 키우다가 김제마이스터고에다가 생태공원 만들어서 거기에 유치원생들도 견학 오게 만들고 우리 학교도 알리고, 취지 좋아요. 그러면 당초에 바늘을 그렇게 꿰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워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올해까지 넘어오다가 내부고발로 인해 가지고 전체 의회가 알아 갖고 방송 나가고 이 사단이 나니까 의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육감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의회에 설명했으면 더 이상 의회에서 문제 삼지 않아요. 한 자체 행위를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키워서 생태공원 만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생태교육장으로 만드는 거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감추고 의회에다 거짓말을 하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 현재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교장선생님 불러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다음연도 예산 때 김제마이스터고 운영비에서 점까지 그거까지 다 들여다볼 거예요. 정확히 십원짜리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예산 다 올려라 하면 어쩔 거예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장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저는 아까 나무는 심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나무도 증식해서 보급하자는 데 저는 굉장히 취지를 동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생이도 실제적으로 이게 서울대공원에도 있고 곤지암 화담숲에도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자연번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호종을 키워서 분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저희는 했던 것인데…….

영일

최영일위원

결국에는 이것이 단순하게 키워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에 노동력을 들어가야 되고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교장선생님 주머니에서 꺼내 가지고 관리도 못할 사업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적건 간에. 이해하셨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21년도 예산에 여기와 관련된 혹시 또 감추고 예산 올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저희가 직접 얼마 올려달라고 부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말씀하세요. 아,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또 올려야지 안 올렸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절대적으로 나는 이것이 남생이 운영비, 남생이 사료값으로 올렸다고 안 봐요. 미래인재과장님, 여기 지금 내년도에도 여기와 관련된, 물론 남생이 예산이라고는 분명히 올리지 않았겠지만 국가직업능력표준으로 해 가지고 학교예산 올라온 거 있어요, 없어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평소에 예산을 신청할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측을 정확히 학교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평균을 잡아서 신청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배분할 때에는…….

니까

그러니까최영일위원

2021년도 예산만 말씀하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배분하기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희 몫이에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런 사업 하는가 보다 넘어갔는데 이제는 각 학교마다 전부 산출기초를 의회에서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가 보다라고 인정해 줬는데 예산승인 받고 뒤에서 다 어먼 짓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덤을 판 거예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을 저도 깊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이 NCS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NCS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는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는 과장님 판단이고, 제가 아까 지방재정법 49조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전용 위반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에서는 다음연도 학교 특히나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전라북도에 있는 공립이나 사립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에 있어서 전체 대상학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산출기초를 자료로 내주시고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물론 교장선생님 잘못이 없어요. 그런 학교니까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교장선생님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오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애당초에 그걸 오픈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위원들이 그걸 생태연못으로 조성해서 여기에다 유치원들도 오고 우리 학교도 알리겠습니다 했으면 반대할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업 계획해 놓고 연못 만들어놓고, 연못 만들 당시부터 남생이를 키우려고 계획을 해 놓고, 그리고 또 올해 7,090만원 예산 당초에 받을 때 여기에다가 묘목 구입비용하고 묘목 관리비용으로 신청하는 예산 중에 1,300만원어치 남생이 사다 넣은 것이 잘못됐다, 의회를 속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들을 안 하세요. 단순히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이전에 이 남생이 6마리가 교장선생님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오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 예산 세워주겠습니까? 바늘구멍 하나 바늘귀 하나 찾을 때까지 예산 샅샅이 눈여겨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사업취지는 좋아요, 취지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절대 의회를 속여서도 안 되고 사실대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업 설명한 대로 예산을 써서 예산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단순히 쓴 걸로 끝나지 않고 이걸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까지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희수

이희수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관께 질의드릴게요. 앉으세요. 감사관께서 오늘 한 내용들 충분히 다 들으셨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다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제식구 감싸기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적하면 다음부터는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누가 끝까지 달려들고 누가 땅굴까지 파려고 달려듭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발끈해 가지고 생사람 잡는 취급을 해 버려요, 부감께서는 지금. 예산 당초에 학교별로 3,370만원, 3,400만원 그렇게 배정됐던 것이 임의적으로 학교사정에 따라서 3천만원 주고, 5천만원 주고, 7천만원 주고 이 내용이 과연 적법한지 따져보시고, 두 번째 이렇게 간 예산이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 같고, 예산의 이용은. 이건 분명히 예산전용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산전용 위반을 한번 따져보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한번 이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됐으니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희수 교장선생님, 박만섭 주무관님, 미래인재과의 변완섭 과장님, 송용섭 감사관님과 동행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20 주요업무보고서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