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20회 제4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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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77회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박경숙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숙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언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원장 박경숙 연구개발국장 송영주 농촌지원국장 박동구 작물식품과장 김희준 농업환경과장 전형권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지원경영과장 이정임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경숙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쪽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총 12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완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박경숙 원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요구자료 271쪽 한번 봐주세요, 271쪽. 품목별 연구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품목별 연구회 현황이. 19개 현황이 있는데 19개 연구회가 있는데 꼭 품목별 연구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하고 적합하지 않게 전체적인 그런 것을 담는 것은 좀, 분류해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요? 그니까 품목별 연구회로 19개 회명이 되어 있는데 품목별이 아니라 청년농업인연구회라든가 전북농업발전연구회는 품목별 모임이 아니잖아요. 연구단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품목별은 품목별로 정확히 연구회를 해서 품목별 하고 품목별이 아닌 다른 농업단체라면 그쪽으로 분류해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개선책을 가져주시고, 19개 연구단체 중에 6개 단체가 2020년도의 사업비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지원방향……. 그러면 19개 단체 2020년도의 사업예산이 없는 건가요? 없어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실제 자료에 누락된 건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집행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심이 돼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여기에 지금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비를 집행한 곳만 했고 사업비가 상환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곳은 안 했다, 이 자료에 빠져있다 그 말씀인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자료를 다시 빠진 부분도, 어차피 2021년도에는사업이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빠진 단체도 사업예산이 2020년도에 상환이 되었다면 그 자료를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평가가 있어요, 이 연구단체에 대한 평가. 이 평가를 언제 한 건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당해연도 거를 그다음 해 상반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평가서는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서에, 바로 290페이지 보세요. 자료 보고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90쪽의 밑에 한번 보세요. 지방보조금심의회 결정에 따라 매우우수는 상향이 가능하고 미흡 시는 10% 삭감 조치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예산내용을 본 위원이 각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전혀 표면적으로만 되어 있지 오히려 미흡한 부분은 예산이 올라가 있고 잘한 데는 예산이……. 실례로 들어볼까요? 평가서에 최우수라고 한 부분이 전북곤충산업연구회예요. 전북곤충산업연구회 최우수 등급이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곤충산업연구회 앞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사업을 한번 보세요, 289쪽. 2019년도 예산은 625만9천원 맞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오히려 2020년에는 400만원. 사업예산이 줄었어요. 최우수 등급을 받는, 평가에서는 연구 잘했다고 하는 단체가 줄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미흡으로 평가받은 곳을 보면 쌀환경농업연구회가 미흡 받았어요. 전북최고경영자연구회하고 291쪽 친환경농업연구회가 평가결과는 미흡이에요.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확인했죠? 그럼 앞에 나와서 친환경농업연구회 예산서 한번 보세요. 친환경농업연구회 예산서가 2019년도 400, 273쪽. 2020년도 400 그대로. 그러면 무슨 평가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료에도 봤지만 290쪽에 보조금심의회 결정에 따라 하겠다고 했는데 평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왜 써놨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가결과는 그다음 해 상반기에 평가결과가 나오는 거고 예산서는 그 전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이 연구회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할 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시기와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달라서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여진 대로 평가가 됐으면 그것이 꼭 예산에, 사업내용에 반영돼 있도록 해줘야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하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연구회를 성질별로 분류를 하고, 똑같이 묶지 말고. 다음에 두 번째,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과를 따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는 또, 간단히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몇 개입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올해 167개 과제 정도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게 167개라는 말씀이시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67개 과제 중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연구과제들이 있죠? 있을 겁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인사이동이나 퇴직이나 이런 경우에 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몇 개인지는 모르시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직원분들 혹시 자료 조력 가능하시지 않은가요? 불가능하신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19개 과제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19개 과제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취임을 언제 하신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연구원이 교체된 연구과제도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승진도 있었고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한 네 사람 정도가 과제 변동이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오시고 나서 4개 과제가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4명이니까요, 과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3개 과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제는 8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19개 중에 8개.

호윤

정호윤위원

19개 과제 중에 8개 과제가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 연구과제들이 중도에 연구책임자들이 변경되는 사유가 원장님 말씀으로는 인사이동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업무 조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퇴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인사이동이 가장 큰 이유인 거죠? 이건 불가피한 겁니까? 원장님.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승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연구사들의 고충 상담을 통해서 인사요구를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와서는 거의 무리하게 조직개편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 승진 소요와 인사고충을 해소해 주는 그런 차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승진으로 인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승진으로 인한 연구책임자…….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승진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이 보니까 2020년 올해는 19개 과제입니다. 작년은 17개 과제, 2018년은 16개 과제가 연구책임자가 좀 변경이 됐어요. 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래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우리 원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 충분히 많지 않고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많은 과제를 하다 보면 한 자리에서 보통 10년 이상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할 경우에는 10년 정도 장기적인 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원예작물이나 과수작물이나 생물 생리나 생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연구직을 모집할 때 전공을 지적해서 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지금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배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채소류라든지 과수라든지 원예작물에서는 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과제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하겠지만 불가피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원장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연구수행 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 연구책임자가 1번 변경된 게 아니고요, 2번 변경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연구과제를 단독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연구사의 경우에는 관련된 팀장과 과장과 또 국장님이 그 과제에 대한 책임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계속 과제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연구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팀장과 과장,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과제수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은 과제수행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원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저희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전문적인 내용을 갖고 원장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3년 동안 연구책임자가 2번 교체되는 건 연구과제 수행에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세 사례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변경되어 오고 있는 현재의 이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문제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게 아니고 이런 정도의 연구원 교체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연구과제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비전문가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제책임자가 끝까지 연구를 수행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요, 말씀처럼 승진이나 퇴직이나 이렇게 불가피하지 않는 한은 처음 담당자가 끝까지 연구를 수행하는 게 정석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안녕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먼저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오타들이 좀 있더라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 요구자료인데 그거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87쪽에 하나 있고 460쪽에 하나 있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찾겠고요. 지금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국이 2개가 있는데 연구 쪽은 맞는데, 현원과 정원이 일치를 하는데 나머지 국은 그렇지 못해요. 어쨌든 저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족한 현원이 지도직이면 사실 현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빨리 정원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저희가 채용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460∼467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연구실 안전점검 관리 추진계획 해가지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나 봐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어쨌든 법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누가 맡고 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보통 책임자가 맡는데요, 차석으로 법에는 괄호 열고 들어있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차석이라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수정해야 되겠다고, 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차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거의 실장급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버섯연구센터하고 파프리카시험장 실험실만 차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실장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선임직원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험실의 책임은 실장들이 지고 있어서 그와 겸임해서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규정을 실장급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차석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려고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개정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지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을 4개 과에서 10개 연구실 지정을 했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원예과에 채소조사실도 있는데 거기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단순조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정을 안 한 거고 원예과는 나무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게 외부에 있어서 그 지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또 연구실 전기안전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 결과가 있는데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2018년도, 2019년도 실시한 전기안전 진단결과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3등급으로 받은 게 종합분석센터인데요, 이거를 2019년도에 다시 후속조치를 해서 2등급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은 문제가 없는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없는 걸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2등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3등급의 연구실은 저희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뒤에. 그래서 2018년 안전진단 후속조치 상황에 대해서 후속조치 결과 46건 중 40건은 완료했고 미완료 6건은 2020년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 예산 확보 후 신속히 조치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2018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2년이 지나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후속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이게 예산 반영하고 안전점검이 저희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예산 시기하고 적절히 안 맞아서 바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이 시기에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1년간 추진한 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계가 안 되잖아요, 지금.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꼭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는 12월 10∼11일까지,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3일까지 했는데 저는 이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아니고 이것을 좀 뭔가 예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시기와 맞춰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진단 시기를 한번 조정해서 바로 어떤 지적을 했을 때 조치를 바로, 예산 확보해야 될 상황이면 예산 확보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를 2번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기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튼 시기를 예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생강 관련된 요구자료 작성하신 엄미정 채소팀장님, 정현수 지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결원 발생, 적정인원 배치 관련해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3쪽에서 36페이지입니다. 보실까요? 여기 보면 연구개발국 작물식품과, 원예과 같은 경우는 연구직 1명이 과원되고 농업환경과 같은 경우는 연구직 2명이 결원되고요. 여기는 결원이고 약용작물연구소는 2명이 또 과원이고 이렇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속적인 결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속적인 결원이 돼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직군은 서로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결원도 많이 발생하고 인력배치도 과하거나 결하거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직이 10월 하순에 저희가 6명이 신규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직원을 수습기간으로 보고 소속 산하 연구소에다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별로 가감이 있는 거는 신규연구사 수습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거는요? 올해 5명 결원된 거는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행정직 말씀하시는……. 아, 일반직의 경우에는 도청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받지를 못한 상황이고요, 지도직의 경우에는 12월에…….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이 원인이 일반직 5명 올해 결원이잖아요. 이게 결원된 상태가 제때 안 뽑은 이유가 인사부서와의 소통이 안 돼서예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고 도청 전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인건비가 없어서 못 뽑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뭐 때문에, 이유가 뭔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직군별로 결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도청…….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에 안 뽑았다는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이 부분은 차후에 인사부서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농촌지원국 농촌기술과, 기술보급과에 지도직 1명이 결원됐고 지도직 2명이 결원됐는데 이 부분도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2년 장기교육을 간 직원 지도사가 2명이 있는데요, 그 1명이 월요일자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 우선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이렇게 결원이 되면 결국 남아 있는 분이 과중한 업무를 하잖아요.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업무의 질도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도민의 피해로 가잖아요, 이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만 2년 장기연수를 갔다 와서 실력을 향상시켜서 복귀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북생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평으로 하면 우리 전라북도 생강농사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평.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제일 큰 거는 올해 수확량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인삼처럼 연작장애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주지역 내에서 생강을 재배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부 순환해서 하기 때문에 토양 개량에 대한 부분 연구와 또는 병해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여건, 연작으로 인한 적지 감소. 기후변화, 인력 고령화로 인한 여건 악화. 재배여건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 유통가격, 개인판매 위주. 그니까 거의 관이 여기에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불안정한 가격, 위험부담 농민이 다 떠안고 수입생강과 중국생강과의 가격경쟁력이 낮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부담이 유통이나 가격 면에서나 재배여건 면에서 아주 안 좋다는 거죠, 지금?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같은 자리에서 재배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생강재배나 판매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좋아요.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예산이나 관련된 게 혹시 들어간 거 있나요, 농업기술원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의 기술보급사업은 보통 새로 개발된 기술, 신기술이나 현장적응 기술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신기술도 있고 여기 보니까 별의별 작물 다 있던데. (사진을 보이며)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로 받은 것 중에 우리나라 전북생강 재배면적 및 비중 변화인데요, 1984년도와 지금 비교했을 때 한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보면 면적이 1980년도에 최고치일 때는 1,500㏊인데 지금은 겨우 200, 300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고,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그냥 방치하고 어떠한 예산도 아니다, 이게 단지 신규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손 못 댄다. 여기 있는 예산 중에 기존 거 많잖아요, 기존 거. 제가 볼 때는 다 기존 거인데.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냥 농가에서 잘될 때 스스로 잘할 때 관이 필요 없을 때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완주군 농업기술원이 하니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열대 작목이라든지 다른 작목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재배하던 작목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좀 있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재배면적 생산량도 그전에는 거의 전북이 70∼80%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생산량이, 경북 안동이겠죠, 37%. 충남 서산이겠죠, 34%. 우리 전북 11%, 10% 내외입니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그냥 방치된 겁니다. 재배여건이 나쁘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이 얼마 전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할 때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보면 별로, 최근 들어 예산 보면 기후변화 관련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받은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전라북도 생강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 생산면적 중의 15.8%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11.9%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예요. 우리 농민들의 재배기술들이 나쁘든지 아니면 우리 재배환경이 나쁘든지. 그렇다면 어쨌거나 재배기술이든 재배환경이든 열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우리 도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완주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가 인삼도 연작장애 때문에 토양을 옮겨서 재배하는 것처럼 생강도 그게 필요한데 사실은 인삼보다는 생강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순환해서 토지를 옮겨서, 재배적지를 옮겨서 지금 재배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완주에서 나오는 생산에 대해서는 가공 쪽으로 눈을 돌려서 고품질화할 수 있도록 그쪽에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재배기술에 대해서도 연작장애라든지 병충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한 30∼40년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랄지 본격적으로 예산 투자해서 한 적 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전에는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작목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재배여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다른 새로운 작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생강이 잘만 되면 정말로 고소득작물입니다, 이게. 잘만 되면요. 작년 2019년 말에 완주생강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됐는데 참 민망합니다, 솔직히. 겉은 이렇게 많이 광고하는데 실질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통계자료로.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혹시 원장님 강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수.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강수요?

세훈

두세훈위원

강수. 강수 들어보셨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못 들어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게 생강 강수입니다. 이게 생강 뿌리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청국장이나 다른 국 끓여먹을 때 이걸 넣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청국장 나오는 건 정말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강수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거의 돈 주고도 찾아먹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토종생강을, 이런 것도 토종생강일 때나 안 맵고 하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저온창고도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관, 채취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 전라북도 대표음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정말 다른 데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승·보존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특히 강수와 더불어 이게 생강대인데, 다 자란 생강대 말고요. 일부 연한 생강대, 청국장이랄지 일반 국에 강수와 생강대를 넣어서 먹는 이런 귀한 우리 음식이고 그런데 보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거의 일반음식점에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 차별화가 없잖아요, 전라북도 관광객이. 우리는 전라북도 음식관광 한다고 하는데 차별화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아주 가끔씩 생강 캐는 철에 시골 식당 가면 나오데요, 가끔씩.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저온창고가 됐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이런 걸 지도해서,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농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들 이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또 전라북도 그런 고유의 음식을 보존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생강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아니, 사업보고서를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흔적이. 현실은 정말 안 좋은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사실은 강수나 생강대에 대한 부분은 대중화하기에는 아직은 그러기 때문에 완주의 향토음식으로 뭔가 보완해서 새로운 음식으로 발굴·보존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너무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만 믿지 마시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쪽 마을 옆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도 생강 심었는데, 국가연구재산이라고. 어떻게 돼있나. 제가 더 이상은 말 않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담당자들이 완주의 생강 재배지역에 다 가서 방문을 또 했었고요, 거기 연구회 회원님과 회장님들도 만나 뵙고 같이 발전방안을 논의해서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가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면 그래도 후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구자료 422쪽에서 438쪽,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이 우리 기술원에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연구지도직은 거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다 나가는 거는 아니고 일부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되는 분들이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도 공무원 신분인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연구직과 지도직 그 두……. 지금 강의를 나갈 때는 우리 원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강의를 나가시겠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보통은 부서장 책임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죠, 부서장 책임하에.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보통 강의를 나가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가령 1년에 몇 회 이내에서 나갈 수 있다 그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한 달에 2번, 연간 24번 이상은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달에 2번씩?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금년에 두 분 정도는 월 2회로 제한을 하고 연 24회로 내부규정을 했음에도 한 분은 월 3회도 나갔고 또 5회도 나가셨고 또 한 분은 9월달에 3회를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00명 이내, 50명 이내 집회가 상당기간 금지가 돼있는 상황에서도 금년도에 73회에 이르는 외부강의를 실시했어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을 때 자그마치 두 분이, 한 분은 총 75회 강의를 나갔고 또 한 분은 17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들도 과제를 맡아서 연구를 하고 그러겠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75회를 1년에 나갔으면 먼 곳은 왕복 한 7∼8시간 걸리는 거리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의 신분으로 강의를 75회를 나갔다 하면 1회에 우리가 오전, 오후를 나눠서 우리말로 한나절 정도를 소비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30일 이상, 또 하루로 친다고 하면 거의 한 분이 40일 가까이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기 직무에 충실을 못한 거예요. 공무원의 신분이면 자기가 연구직이면 연구에 충실을 해야 되고 지도직이면 지도사로서의 공무원 신분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기가 좋은 기술이나 지식을 강의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75회 정도 나가고 벌써 금년도 한 70회,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 이렇게 나가고 그랬다고 하면 아예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아싸리 강사로 전담을 해버려야 맞지 않나. 2019년도에는 75회를 출강해서 한 분은 3천만원 가까운 강사료를 받았고요, 또 한 분은 17회를 해서 450만원. 벌써 금년에도 한 분은 17회를 나가서 580만원의 강사료를 받았고 또 한 분은 15회를 나가서 70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았어요. 그럼 이 강사료는 개인의 소득으로 들어가겠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또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월급은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공무원으로서 근무해야 할 시간에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받고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해야 할 시간에 공무원으로서 강의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허가 난 사항에서 또 그리고 지식을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뜻에서 부서장 승인하에 강의는 나갔지만 돈을 받는다는 그런 정도라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공무 중에 하는 강의는 강사료를 받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 공무원은 공무 중으로 봐야 되지 않나, 공무 중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워낙 연구지도직은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농업인들이나 지자체에 알려주는 역할도 일부 있습니다. 전수해 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강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도하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75회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업무에 지장을 줬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 외부강의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 그래서 월 2회, 연 24회 내에서는 강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월별 횟수는 연간 24회에 준해서 부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5번, 3번 정도는 부서장이 승인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문지식을 알릴 수 있는 게 강의뿐만이 아니고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75회 나간 그 직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강사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팜 쪽으로. 그래서 요청이 오니까 거절을 못하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저희 전라북도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도 공직자는 어찌 됐든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1원칙인데 지금 우리 다른 공무원들은 연구직이라고 해서 나가서, 대학교수들도 강의를 가서 강의료를 받고 하는 것은 교수들은 그게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수업이 없는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연간 어디 강의를, 다른 공무원들도 서기관급 이상은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의료는 법적인 안에서 받기도 하고 또는 무료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무시간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돈을 받는다 이건 조금…….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연구지도직 공무원들의 공무 중의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과도한 거는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은 당연히 제가 아까도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갖다가 농업인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겸업이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작년 같은 때 3천을 받았으면 9급 공무원의 연봉이에요. 연봉도 더 돼요. 연봉이 더 되는 것을 공무시간에 가서 강의를 해주고 벌었단 말이에요. 이건 같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어떠한 연구직이라고 해서 일정의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연히 출장비는 안 나가겠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출장비는 당연히 안 나갈 것으로 아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24회 규정을 해놨으면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이 해주실 수 있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보충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어서요. 여기 보면 우리 도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지도사고 연구직에 계시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갈수록 경쟁이 농업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 좋은 자기 지식을 우리 도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전수를 해줘야 된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면 타 지역에 가서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공무원이 우리 지역의 농업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타 지역의 농민들에게 자기가 가진 기술을 전파했다는 것은 그건 조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 시간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저는 굳이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기 물론 제한을 했지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우선적으로는 저희 도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맞고요, 사실은 참외라든지 타 지역에서 특화된 전문가가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막는 거보다는 횟수를 줄여서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지금 농업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보니까 이분이 딸기를 하시고 그랬고만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스마트팜 쪽으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스마트팜 쪽으로 주로 딸기재배를 하셨는데 이 딸기에 대해서 딸기도 경쟁이 치열한데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딸기가 품질이 좋아야지 타 지역의 딸기가 품질이 좋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잘살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잘돼야 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고 덧붙여서 교육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 297쪽에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농업이 기계화 또 과학화, 스마트화 됐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그 기계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농기계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농기계로 인한 사고 역시 또 많이 발생하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1년에 얼마씩이나 발생한다고 보세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산업 쪽보다는 많이 발생하는 건데 15.3%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운행하고 있는 기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에 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소홀히 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자료를 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육실적이 당초 계획의 60%밖에 안 되었어요. 물론 앞서 말씀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교육을 못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하시는 거 있는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홍보물을 보내서 한다든가 아니면 경운기 같은 거에 부착등 같은 거를 넣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부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것도 작년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번기가 지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을 생각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앞서서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경운기 같습니다. 트랙터나 다른 기종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적은데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경운기를 끌고 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주시고 농기계 안전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보급도 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까 이한기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다른 강의는 코로나라도 많이 했어요. 코로나 정국에도 다른 강의는 몇십 명씩 모아놓고 몇십 차례 했는데 이 교육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기계 업무가 저희하고 농식품인력개발원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의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농기계 교육장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시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찌 됐든 농업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아니십니까. 그래서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사업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제가 올 3월 19일 5분발언을 했어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 보면 17쪽 그리고 보조자료 29쪽, 요구자료 267쪽에 함께 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이 4억4,400만원 정도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관련해서 1억1,500, 아열대작목 선발 기술개발 1억8,500, 파프리카 관련 기술개발 위해서 1억4,400, 실제적으로 총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얼마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550억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1% 안 되네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여기에는 시범사업이 좀 빠져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기후변화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데 제가 발언의 결론은 뭐냐, 땜질식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으셨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2010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농업기후변화 대응한 농업기술 개발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고요, 2016년도까지 저희가 1단계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내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그 계획에 따른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될 계획인데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1단계가 마무리되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1단계는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됐고 2017년도부터 2단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종합적인 로드맵을 다시 지금쯤에는 10년 후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정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데 예산 투입되는 거 보면, 마음이 있으면 돈이 투입돼야 되는데 준비하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적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신기후변화대응사업단을 만들어서 국가 단위의 농업분야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과제가 될지 어떤 예산이 될지를 다시 그쪽하고 코웍(co-work)을 하고요, 또 산학연 사업단이라고 교수님들하고 사업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해서 저희가 포럼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전라북도 농업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과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좀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업무보고 자료 20쪽, 보조자료 41∼44쪽, 요구자료 420쪽에 보면 경축순환 농업환경 관리기술 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 첫 번째, 가축퇴비 벼 해서 무기질 대비 수박이 2%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입상퇴비를 사용해서 질소가 0.9% 감소했다, 네 번째로 새만금 간척지 입상퇴비 처리효과가 토양입단이 2.4% 올라갔다. 이거 오차범위 내 아닙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이거를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저희가 가능성을 본 걸로 연구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시 재연구가 들어갈 계획이어서 우선 초기단계에 이런 실용화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한 걸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가축 축분이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환경오염의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재활용해서 가축분 환경오염도 해결하고 또 이것이 농사짓는 데 퇴비로 사용하게 하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갖게 하는 건 맞는데 현재 연구결과로 보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좀 의심스럽다, 수치가. 저는 너무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가축분이 초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이런 환경과 어떤 토양에 관련된 부분까지, 수질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걸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현재로서는 수치가 믿을 만한 기술개발이 됐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기술개발을 해서 경축순환 농업을 하고 또 농업환경도 개선해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기술개발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신품종 육성 관련해서 요구자료 155쪽 보면 농가 보급률이 10% 미만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3년간 FTA 대응 신품종 육성 현황이 12작목, 65품종입니다. 식량·특용작물이 2품종, 원예가 60품종. 그러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연도별로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다음페이지에 보면 우리 원 육성품종 도내 보급현황 보면 말입니다. 벼 흑미는 그래도 53% 보급이 됐어요. 안개초도 10%는 넘습니다. 스타티스가 그래도 가장 높게 93.8% 외에 국화, 나리, 장미, 약용작물로 오미자, 5%, 3%, 2%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죠? 이게 앞으로 개선됩니까? 너무 보급이, 아무리 좋은 게 개발이 되면 뭐해요? 실제적으로 농가에 보급되고 그 보급된 것이 농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현재 보급률이 너무 낮다 보여집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지금 9월 30일 현재 기준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육성품종의 보급률이 30% 내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봤을 때는 한 21%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품종이 개발이 됐다고 해도 현장에서 수용도나 이런 게 낮을 수가 있고 또 몇 년 재배를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농업인들이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진흥청보다는 조금 다소 미흡하지만 이거를 좀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품종 개발이나 품종 특성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신품종을 개발해서 자꾸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스타티스하고 벼 외에는 현재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20∼30% 한다면 대부분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농민들과 중간의 우리 각 지자체와 농업기술원이 연결돼서 개발된 품목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여기 잠깐만요. 더 많으면 오후시간에 하시라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계세요? 그럼 두 분만 간단하게 하시게요. 먼저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 12쪽 보면 새만금 간척지 적용작목 선정 및 환경적응기술 개발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만금 잼버리 성패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럼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히 봄에 계획되어 있잖아요,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이 원인이 사실 우리는 계속 부정해 왔지만 얼마 전 조사한 걸 보니까 새만금에서 40% 이 정도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한테 어떤 작물인지 한번 가져와 보시고 2023년 전까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시험을 해서 성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가져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요시설물 계약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 물품·용역·공사를 얼마 이상 공개입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2천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고 특히 수의계약, G2B 같은 경우 조달청에서, 그니까 협상에 의한 그건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그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7∼8건 정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거기서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왜 그랬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튼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잘 지켜서, 굉장히 많더라고, 여기가. 농업기술원이 그런 계약들이. 그래서 규정 잘 지켜서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서 경축순환 농업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조자료 42쪽에 보면 전북도내 가축분뇨 발생량이 나와 있어요, 42쪽 보조자료. 690만톤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를 보면 크게 소, 돼지, 닭, 오리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90만톤이 어떻게 추산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경축농업에서 가축분뇨가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 쪽이에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소나 닭, 오리는 거의 자체 내에서 농민들이 퇴거해가지고 활용되고 있는데, 돼지 쪽인데 여기 설명서에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발생량에 대한 산출근거 어떻게 한 것인지, 그다음에 가축분뇨가 그렇게 소, 돼지, 닭, 오리, 기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도 우리 나인권 위원님께서 강조하셨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퇴비화하면서 특히 새만금 지역 내에서는 농업비점오염원의 하나의 요인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오니 같은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페이지 28이요. 아까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 28쪽. 주요업무 보고하신 28쪽에 2019년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및 경영 효율성 분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28작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내용인지 자세히, 궁금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 28쪽은 통계청에서 농산물 소득조사하는 부분 품목이 있고요, 농진청에서 또 하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작목들을 해서 소득조사 분석을 한 겁니다. 통계 처리를 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통계 처리한 것이고 여기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10작목을 했다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28개 중에 상위그룹의 10개 품목을 분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시설딸기가 제일 고소득이라는 것을 저희가 밝혀낸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연구자료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아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나인권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아열대성 식물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기후변화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주력생산 품목인 쌀,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작목이 있잖아요,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 작목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신상품을, 아열대성 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기후변화에 적응이라는 문제가 따라요.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따라지죠. 그래서 벼 파종시기도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벼의 작목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쉽게 새로운 아열대성 기후에 새로운 걸 개발해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돼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가 들어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응의 문제, 대처의 문제 그것이 상당히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런 두 가지 분류로 생각해서 정립을 해줘야 된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고온기에 대한 생리장애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품목별로 몇 개 품목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축순환 농법 중에 설명하면서, 그쪽이 보조자료 42쪽인데 동애등에분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동애등에.

훈열

최훈열위원

예, 동애등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애등에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한 자료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한 부분을 표기한 내용인지 제가 분석을 못하겠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동애등에는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먹는 그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 11페이지 정애마을 퇴비성분 분석 의뢰 시 사용목적 확인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음, 앞으로 검사목적 등에 대한 파악과 함께 시료분석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라고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결내용을 보면 여기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왜 그랬느냐. 이때는 어느 공장에서, 물론 담당자 여기 국장님,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공장에서 악취가 너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강하게 했는데 부안군에서 발효된 비료를 갖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악취가 안 나죠. 그 결과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됐다 속였어요, 사실은. 이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때는 사용목적을 잘 파악하고 알아서 해주라는 것이었는데 여기 조치내용을 보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토양을 분석해서 해주고 비료 해주는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악취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자체에서는 발효된 비료를 갖다가 검사해서 그 검사가 이상 없다는 검사내용을 갖고 주민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공장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기관에서 이상이 없다는데. 그래서 기관이 거기를 속였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신중하니 해주십사 그때 그걸 요구했는데 조치사항이 좀 안 맞길래,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성수 기업상생협업본부장 문남수 미래기술연구본부장 노윤식 차량플랫폼연구본부장 사정환 경영기획본부장 이민규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평소 전라북도 농산업 경제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가 자동차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미래모빌리티산업으로 개편을 통한 산업체질 강화라는 과제를 수행 중인 저희 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앞에 놓인 과제도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가일층 분발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술연구본부 노윤식 본부장입니다. 차량플랫폼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기업상생협업본부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본부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저희 협업부서이고 감독부서인 혁신성장산업국의 주력산업과 조광희 과장님 같이하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기술원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해 올리고 또 현장 분위기는 다음 주 수요일날 저희 기술원 오실 때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놓고 자세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말 바쁘실 텐데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지적됐던 것들, 감사 때 지적됐던 것들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것들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된 것 중에서 또 반복이 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니까 기술원에 입주한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어요, 본원에.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1명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죠? 또 보면 연구소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성과가 바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건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보면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고용인력이 1명 막 이렇게 있는 데가 좀 있어요. 여기 딱히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아무튼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 무역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분야는. 이거 과연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입주업체 계약내역을 좀 봤어요. 임대료 체납현 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3개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기업은 8개월이 체납이 됐더라고요. 입주기업 체납문제는 우리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매년 이게 주요 평가항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적이 되면 관리를 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왜 계속 반복이 되는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8개월 안 냈으면 어쨌든 상당히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 입주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규정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하게 어떤 퇴거, 7장 35조를 보니까 퇴거, 다음 각 호에 문제가 있을 시에 입주업체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퇴거명령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디에도 입주자가 임대료, 공과금, 장비사용료, 관리비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지 그 이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독촉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몇 회 체납을 하면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더 체납이 되면 퇴거명령을 내리는 이런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규제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면 실제로 정말 들어와야 될 업체들이 또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이런 업체들은 퇴거를 시키고 정말 더 필요로 하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규정에 그걸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뭔가 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이런 기업들을 연구소기업이라고 해서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막상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들이 가중돼서 임대료를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그래도 체납된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영평가 때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내부 논의를 한번 거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다 수집을 하자’라고 기관이 수집을 해놔가지고 연말 안에 제가 입주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자,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인내를 해왔으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생각이다’라고 통보를 하고 규정도 좀 손질을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입주를 했어요. 고용인력이 1명이고 매출이 2018, 2019, 2020, 0, 0, 0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분야를 보면 기술용역 및 소프트웨어 판매, 무역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공감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부분은 저는 좀 다시 한번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분야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계획서대로 사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원장님 말이 빨라가지고 막 지나쳤는데요, 보고서 42쪽 자동차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및 산업고도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지금 35억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했는데 제가 본 것이 자동차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예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자동차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실제 자동차사업은 가치사슬이라고 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다음 또 협업관계 이용하고, 그거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걸 가치사슬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서 일이 추진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과제를 생각한 거 보면 11가지 내용이 거기하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 거기에 갑자기 코로나 의료진 예방을 위한 다기능 이동식 진료소 개발이라고 한 거 있어요, 그 사업이.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이 사업과제가 결정됐는데 이건 또 처음에 출발하는 사업목적하고, 다급하니까 사업을 찔러넣어서 만든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과제는 부품을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는 가치사슬이 이루어진다 그게 백번 맞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기술개발 과제를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기술개발을 하는 데만 이게 사주겠다는 구매자의 구매동의가 있거나 구매요구서가 있는 기술과제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압장비와 관련된 특장차는 금년도에 이동식 보건진료소 차량이나 특장차와 관련된 기술개발 과제들이 업계로부터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비상시국에 이런 것들 특장차를 개발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마침 지역에 있는 2개 기업이 그걸 해서 그걸 사겠다는, 해외의 러시아에서 100대를 수입하겠다는 그런 구매의향서가 와서 그놈을 확인하고 기술개발 과제를 확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기능 이동식 진료소 개발사업에 2억9,400이 투입됐고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게 투입됐는데 금년 사업인데 이거는 그래가지고 거기 사업에 지금 연구 중입니까, 아니면 성과가 나가지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경우는 제가 현장에 가서 버스에다가 시설을 모두 다 해가지고 시제품이 나와서, 제가 그것도 다녀온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곧 말하자면 러시아 바이어가 들어와서 그걸 확인하고 주문량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만 남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냥 연구과제 중이라면 늦었지 않았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상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동차부품소재 사업내용에 방금 말한 대로 경쟁률 3.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택된 사업내용이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런데 자동차사업과 관계없다고 할 수 있고 또 붙이려면 붙일 수도 있는데 그 사업에 이 사업이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맞지는 않죠, 원래 취지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긴급하니까 그 사업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실제 부품사업은 뭐든지 하여튼 수요처와 가치사슬을 같이 엮어서 사업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우리 현재 전라북도에 자동차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대 상용차하고, 대우자동차는 이제 없어져 있고 그다음에 특장차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품업체라든지 시장이 작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좀더 말씀을 올리면 지역에 있는 완성차 OEM은 현대하고 타타하고 특장차 기업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또 광주나 또는 부평이나 울산하고도 연계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부품들을 어차피 기업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다음에 설명서 50쪽에 동남아 뿌리기계 기술인력 교류증진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결국 그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닥락성이 지역 이름이죠? 베트남의 지역 이름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역 이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있는 기술자를 초청해오고 또 우리나라의 좀 숙련된 기술자를 현지에 보내서 기술연수하고 지도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뿌리기업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기술력도 배우고 연수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출국을 또 못하고 그런 사항이어서 우선 한국어 교육만 일부 좀 진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동남아 중에 베트남의 닥락성하고 우호협력을 맺은 근거는 뭡니까? 거기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때 국제교류 측면에서, 국제교류 파트에서 베트남 닥락성하고 전라북도하고 교류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말하자면 산업 파트에서 뿌리인력들을 교류를 해보자는 그게 한 꼭지로 들어가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 2020년은 됐고.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저기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359페이지 대학, 연구원, 기관, 단체 등 임직원 외부강의 있죠? 현황 및 강의료 수당인데요, 이거 2020년도 있고 2019년도 쭉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융합기술원 직원입니까, 아니면 이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의 연구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연구진들이 외부에서 강의를 나가든 회의를 참석한 명단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 수당은 이 수당이 들어올 경우 개인에게 들어와요, 아니면 기술원에 귀속돼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본인의 지적재산을 대학교나 어디 연구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걸 근무시간, 9시에서 18시까지는 보통 근무시간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자동차기술원에서 월급은 받아요, 공적인 월급은. 그 월급 받는 시간에 또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개인의 강사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적정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모 기관에서도 이게 너무 과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1년에 3천만원 정도 강의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월급은 여기서 받고 그 시간에 또 다른 데서 또 강의료를 받는다고 그런 아까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자료를 줬는데 그러면 이게 동일인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너무 외부강의나 이런 게 너무 많이 가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면, 조○○, 황○

하면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지 저희가 어떻게 이걸 구분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준 이유는 또 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걸 이름까지 다 적어서 자료를 가지고는 왔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왔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 파악하는, 이거 자료를 보는 이유는 너무 과다하게 근무시간에 다른 강의를 해서, 심지어는 뭐 여기 전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간 경우도 있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대부분이 저희들은 회의참석 아니면 심사 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동차 쪽은 전국의 자동차 전문가들 리스트가 어느 기관이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요청하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회의 참석까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업무 관련성 때문에. 그런데 강의 같은 경우는 또 아닌 경우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특강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너무 과대하게 외부강의나 이런 걸 가는지 확인하려고 이런 자료를 받는데 김○

하면

김○

라는

이라는

게 여기 솔직히 중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 보면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랄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공무원의 직무수행자 성명은 공개할 수 있게 공공기관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자료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그렇다면 이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좀 뭔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중복을 확인하려는 자료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요.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제가 풀 네임이 적혀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왔습니다. 위원님이 바로 현장에서 보시자고 하면 드리려고 가지고는 왔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떤 위원회는 김○

문에

때문에

회의 중단된 거 아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 위원회는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지나면 옆에 보면 358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2017, 2018, 2019, 2020, 4년 동안. 358페이지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4년 동안 징계가 없는데 직원들이 잘하면 잘했다 아니면 우리가 징계를 약하게 했다랄지 한번 평가 부탁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관련돼서…….

세훈

두세훈위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 칭찬할 일 있으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연구진들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도의 종합감사도 한번 받았는데 징계 대상자가 적발이 안 됐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교적 성실하고 차분하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징계가 없다 이렇게 알고 그 부분은 또 칭찬한 걸로 알고 동의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356페이지에 여기 출연기관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사용내역인데요,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114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최근 그러면 한 3년, 원장님 지금 몇 년째 재임하고 계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5년째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5년째요? 그러면 남자직원이 육아, 출산하는 경우는 있었나요? 남자직원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1명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남자직원 배우자 1명이요? 몇 개월째예요? 애기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6월달부터 들어갔으니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6월부터 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남자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뭐 1년짜리…….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년짜리 휴직 해줬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우리 이성수 원장님이 굉장히 진보적이시네요. 다른 기관 가보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관련 부서장들이 감내하고 같이, 저는 무조건 규정에 있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유급휴가 10일도 못 써가지고 한 5일 쓰고 눈치보고 복귀하고 그런 현황인데 아무튼 참 우리 원장님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 정말로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 인구를 늘리시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재임하시는 기간에도 더욱더 그런 분위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할 때 하고 또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직원이 114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 중에 여성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 잠시만, 한 15명 정도 될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15명? 굉장히 적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관련된 전공자들을 주로 많이 뽑다 보니까 이쪽 대학 쪽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고충이 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도 요즘은 여성분들도 이공계를 많이 진학을 하지 않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 쪽, 기계 쪽 이런 쪽은 아직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힘이 드는 건설분야, 건축이라거나 토목, 도시 환경공학 이런 데도 여성분들이 지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토목·건축분야에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성들이 적은 거 같아서 얼마나 되는가 몇 분이나 계시나 질문을 드렸고, 질문 드릴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 22라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22명?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주로 행정 파트에서 근무하시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행정 파트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요구자료 23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5개 정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4개 아닌가요?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입주심의위원회 5개. 그런데 여기에 이사회도 보면 17명이 구성원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그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 여기는 2분이 딱 계세요, 10명 중에. 또 그 뒷장에 인사위원회 7명 중 제로예요. 장비심의위원회 여기 역시 10명 중 1명도 안 계시고 그 밑에 입주기업심사위원회 역시 5명이 구성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1분도 안 계세요. 좀 전에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 빠트린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이사회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사회는 현재 각 기업체나 도내 대학교 총장님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천을 받을 때 가급적 말하자면 여성 교수님을 좀 추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문서에는 안 넣고 요청을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기계 쪽에 제 기억으로 도내 전체 교수님들 중에서 여성 교수님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자꾸 자동차라고 강조해서 여성분들이 전공을 안 해서 그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즘 헬기조종사도 여성 군인이 있어요. 아파치 헬기까지 조종하는 여성 군인들도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법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여성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30% 이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40%로 돼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 결원이 생겨가지고 새로 위촉할 때가 되면, 임기 전에 해촉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해촉을 하라는 건 아니고 새로이 구성이 될 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새로 위촉할 때 여성 쪽으로 꼭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성 비율을 최소한 한 30%, 아무리 자동차, 기계분야라고 할지라도, 또 여성분들이 어떤 섬세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당연하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이사회에서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운영위원회 역시 마찬가지고, 장비심의위원회는 그렇다 쳐요. 그러나 인사위원회, 입주기업 이런 심사위원회 정도는 여성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게 된다면 좋은, 우리 남성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을 잘 알뜰하니 챙겨줄 것도 같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추세가 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고요. 추세가 우리 출연기관들이나 보면 전부 다 20% 이상 돼있습니다. 그것도 적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전혀 없길래, 아무리 기계라고 하지만 좀 지나치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특성 무시하고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기계과에도 여성분들, 여대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튼 더 찾아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찾아서 장비에 관련돼서 부득이 기술적인 어떤 분야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인사위원회라든가 입주기업심사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정도는 충분히 여성분들도 잘, 남성 못지않게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꼭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2쪽 볼게요. 53쪽 사진에 보면, 그림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2단지 예정지는 언제 혹시 확정이 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확정이 돼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정지가 아니고 확정돼 있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정은 돼있고 일부 토지보상을 위한 작업들이 김제시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일단 지정은 됐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부지조성을 위해서 토지 현재…….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보상작업이…….

인권

나인권위원

보상 협상 중이고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용어를 하나 제가 대중 개념은 잡겠지만 다시 한번 재차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기대효과에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우리 보통 쉽게 설명을 올리면 현대차나 타타가 트럭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트럭을 보통 바디를 빼고 나머지 우리가 베어샤시라고 합니다. 그놈을 갖다 그 위에다가 소방차를 올리고 청소차를 올리고 믹스트럭 탱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새로 안전검사라든가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걸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스스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데 이걸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그곳에서 김제 특장차 1단지에다가 인증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 가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게 안전성, 그다음에 효율성…….

인권

나인권위원

자동차 완성업체가 현대나 기아나 대우나 그 외의 어떤 트럭, 대부분 특장차들이 트럭이라고 간주한다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위에 새로 개조하는 것들에 대한 인증을 법적으로 자기인증센터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자기인증센터 소속이 어딘가요? 국토교통부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국토교통부고 그 안에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입니다. 공단 소속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거기에서 특장차, 과거에는 특장차를 올리면 인증을 받으려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화성까지 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갔죠. 이제 그걸 가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인증을 여기에서 하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번호판을 달고 그 특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기관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있기 때문에 호남지방, 충청남도까지 있는 특장차 업체들이 김제 쪽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성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그거 연관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라북도에 자동차 산업이 현재 봉동 쪽 현대 그리고 타타대우가 군산 쪽 있고요. 최근에 김제 특장차 관련해서 완성차 업체는 아니지만, 완성차 업체인가요? 특장차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완성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그렇게 차는 조금 분류가 돼있고 그리고 익산 쪽에도 상당히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많이 돼있죠? 산업단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익산도 상당 부분 산재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분류해서 지금 상용차가 특화되어 있고 전기차가 특화되어 가고 있고 특장차도 각각 특화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지역에 안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산업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특화해서 그 특화된 지역에 밀집돼 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훨씬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최근에 GS에서 특장차와 상용차 관련해서 군장산업단지에 뭔 유치를 한다는 언론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GS에서요, 군산 새만금단지에 약 5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중국 쪽에서 하는 전기차 도어샤시를 특장차로 전환하는 그런 특장센터를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을 새만금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MOU 체결했죠, 그래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직 MOU는 체결이 안 된 단계이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MOU는 체결 안 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새만금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도 그게 김제 쪽하고 말하자면 중복성 여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전기차라든가 또 특장차의 확장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는 GS에서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관련해서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의 주무과장도 와계세요,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되거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복되거나 또는 확장성 문제로 새로운 데가 와서 과거에 하던 사업을 잠식시켜 버리면 또 다른 그런 지역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 혁신성장산업국하고 상의를 해서 다함께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현재 예산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혁신성장산업국 자료에 나오는 건데 이게 401쪽에 보면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사업 및 추진계획 해서 예산집행이 올해 현재 50% 정도밖에 9월까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자료 찾으셨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연말까지 집행 다 가능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금년도에 저희들은 과제가 완성이 끝나면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마 다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큰 문제 없이 기존대로 사업 진행이 되면 완료되면 집행되고 완료되면 집행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11억5천 중에서 6억 가까이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소진을 다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별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특장차산업이 지역의 먹거리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북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연구진들도 각별하게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그 저희들 다 요구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기술원 이 책자 받아보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코팅돼 있더라고요. 코팅이 되어 있어, 겉표지가 비닐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거는 재활용도 안 돼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생각이 짧았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앞으로 좀 이건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저는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이곳이 또 역으로 가장 친환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앞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조례시행계획에 도지사가 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 그리고 공기관,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공기업 이런 기관들까지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도에서 시·군만 하고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 계획 수립해서 올리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술원이 사업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모로 많이 하죠? 공모사업으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모사업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획위에서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공모형식으로 따놓은 게 있고 또 저희들이 도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2019년 행감자료에서도 공모사업이 지난 3년간 24건 중에서 2019년 8건 탈락이 됐다고 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잘하라고 했는데 또 보니까 올해도 7건이 탈락이 됐어요. 원인이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어차피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전국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내로라하는 연구진들이 다 이 과제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저는 보통 이게 당해연도에 되면 그게 가장 베스트고 그렇지 않으면 재수, 삼수까지도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까지 해서 이게 어렵게 만든 기획안이 결국 지역사업으로 되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두 번 떨어진 것도 가장 좋게 치밀하게 해서 완성도를 높이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부족하면 계속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탈락이 되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걸 저희들이 흔히 얘기해서 쿠킹을 조금 정밀하게 해갖고 제목을 바꾼다거나 또는 속에 있는 콘텐츠를 조금 다르게 하거나 해서 쿠킹을 새롭게 해서 정밀하게 완성도를 높여서 실제로, 아까 제가 보고사항에도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앞전에 떨어진 것 7건 중에서 4건이 올해 새롭게 재당첨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떨어지면 그걸로 폐기하지 않고 더 완성도 높여서 재수, 삼수라도 해서 사업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탈락 사유를 보면 사업화 방안이 부족하고 사업화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완성도를 높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공모 전에 서로 충분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완성도를 미리 높여나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공감하고요.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고 아까 솔직하게 저희들이 사업성이 부족하다 뭐 어쨌다 이런 것들을 다 적시한 이유는 이 사업들을 하는데 그만큼 고충도 있어서 솔직히 위원님들에게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 적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하고 저는 마칠게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군산에 전기클러스터 구축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 10월 24일날 대통령께서 군산에 와서 군산전기자동차와 관련된 MOU를 체결했죠. 딱 1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큰 축이 GM을 샀던 명신에 한 축이 있고 새만금 부지에 아까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뭐 이런 기업들 5개 컨소시엄이 들어가는 게 군산전기차 클러스터와 관련된 골자입니다. 그런데 명신은 당초에 중국에 있는 기업하고 제품을 한국에 와서 여기서 조립해서 시판하기로 돼있던 것들이 금년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려움이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카운트 해보기는 몇 달 좀 딜레이 되고 그 외에는 현재 예정대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당초에 작년도 10월 24일날 발표했던 생산치보다 명신도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는 거하고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 물량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작년도보다 9만7천대 정도 물량이 더 늘어난 계획으로 현재 산업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광주가 선점을 한 상태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보기는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 원래는 아무것도 실체가 없었는데 일단 밀어넣고 이걸로 채워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에서 상당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고 그런 반면에 명신 같은 경우는 자금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중국도 손을 잡아보려고 하고 또 테슬라도 손잡아 보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테슬라는 여기저기 서로 어쨌든 손을 잡고 싶어하니까. 이쪽이 정말 뭔가 투자할 매력적인 곳이라고 한다면 오겠지만 뭐 또 없겠습니까, 다른 데.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쉬운 상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신의 모기업이 MS오토텍이라고 그곳에서는 현재 테슬라에 실제로 차대를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 1조8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테슬라에 차대를 납품을 해서. 그런 기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명신하고 협력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명신하고 전기차 클러스터하고 관련된 것들은 크게 진전된 것은 없고 미국에 있는 다른, 제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른 2개 회사하고 상당 부분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수소차와 관련된 기업하고도 상당 부분 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공표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명신이 사실은 현대자동차 제1 밴딩기업이었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같이 협력관계에 있을 때는 현대하고 굉장히 좋고 협조가 잘됐는데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현대에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협조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좀 알 만한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명신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자금도 너무 없고. 일단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자꾸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장밋빛을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도에서는 행정적인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어쨌든 기술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원장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 상황들 이것들을 묻고 싶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과제들은 많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없는,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림과 동시에 현재 명신에서도 독자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지원을 받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국형 택시를 개발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가변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계획된 사업들은 예정된 공기대로 기술개발이라든가 독자모델을 갖추는 것은 진행되고 있고, 다만 가장 큰 것은 시중에 내놓을 물건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의 과정이 지금 회사 측에서도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를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어도 예정대로 간다. 또 한 가지는 명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하신 H회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명신사, 우리가 H 쪽에서 임원을 했던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로 많이 왔기 때문에 거꾸로 상대를 너무 잘 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야도 일부는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군산형 일자리로 선포를 했고 그런데 너무나 어떤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저희는 답답한 것이고 실제로 도민들께서도 많이 답답해라 하다가 이제는 아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뭔가 보여지는 성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조차도 그런 어쨌든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저는 어쨌든 현재 상황들을 우리 행정과 그다음에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현실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혹시 또 저희가 같이할 부분 있으면 같이하고 그렇게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좀더 분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요구자료 34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인사발령 사항 해서 신규임용도 있고 승진도 있고 주로 신규가 많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는 승진하신 분은 한 분이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가장 큰 애로가 연구원들 승진을 못 시키는 게 가장 큰 애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기관이 생긴 지가 17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들 차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정원이, 승진 T/O가 좀 늘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17년뿐이 안 돼서 다들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푸는 것이 제 큰 과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래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정년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데 안 비워준다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순환이 안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막연히 조직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방만하게. 그러면 원장님의 혜안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전문가 그룹들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 전체 연구원들 개별면담도 좀 해보고 나름대로 우리 어려움도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런데 뾰족한 대안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더하고 노력을 해서 승진 숨통을 한번 틔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려면 결국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리를 좀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최근에도 조직개편 했었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분야는 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승진하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1명 승진했잖아요. 그러면 승진할 때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규정에 성과평가, 부서장평가 이런 걸 다 합산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BSC평가를 승진할 때 일단은 참고 않고 직무평가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부서장평가, 어떻게 보면 그건 주관적인 평가고 BSC는 객관적인 평가자료잖아요. 위탁해서 자기의 그동안 성과물에 대한 평가도 다 포함되고, 그러면 BSC 관련된 평가를 여기서 어느 정도 승진할 때 반영을 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같이 100점 만점에 그 비율이 일정 부분 있습니, 부서평가도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부서평가도 있고 BSC평가도 일부분 반영한다, 여기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는 도와 조금 다르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런 것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물론 직원분들도 BSC평가를 반영하면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승진할 기회가 적은데 그마저, 그래도 공정이라도 해야 승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전 이성수 원장님 철학과 정책에 찬성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우리 연구원들 승진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제가 제일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또 인사문제에서 352페이지를 보니까요, 정규직은 이번에 올해 또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보니까 승진 T/O는 없어도 신규인력은 많이 필요하나 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던 1,62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기관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이 자동차융합기술원 인건비는 도에서 출연금이 몇 %나 차지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잠깐 좀 우스갯소리로 ‘원장님, 우리는 인건비 지원 안 받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1년에 운영비로 2억5천 받습니다, 2억8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사실상 인건비보다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 이 정도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운영비로 1년에 2억8천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각종 프로젝트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비로 시험평가 하는 수수료가 1년에 6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운영하고 있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자체수익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딴 데서 그걸로 해서 인건비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가 그게 마감되면, 예를 들어서 3년짜리면 하다가 끝나면 여기처럼 계약직 11명 있는데 그것도 또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계약직 11명은 잘 아시는 대로 고용안정사업단, 원년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그분들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서 지원받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건 고용부로부터 지원받는 고용안정사업단 11명 계약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1년에 매년 프로젝트 해서 남은 수익들을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떤 용도로 그거는 쓰나요? 적립을 하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까 보고드렸던 게 709억이라고 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장비를 한번 샀으면 그 장비를 다음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장비를 가동을 해야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야 우리 세입이 되는데 이게 한 10년, 15년 되면 수리·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거 빼놔서 관리비, 수리비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스스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거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은 맨 처음에 정규직 17명 놓고 계약직 11명 뽑는 거에 대해서 좀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부 정책이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을 뽑으라고 하고 있는 계약직도 아까 보니까 정규직 전환하셨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다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여기 업체 구조적으로 공모를 해야만 또 이걸 인건비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젊은 청춘은 지금도 청춘이지만 사람이 신분이 안정이 안 되면 결혼도 늦어지고 모든 게 불안합니다, 삶이. 그래서 원장님이 어쨌거나 혜안을 발휘하셔 가지고 가급적 계약직은 최소화하고 정규직을 많이 늘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가면서 이런 말 하면 강하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거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또 이성수 원장님 능력 되시니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사업단인데 왜 고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계약직 뽑으라고 돈을 준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이러니하게도 고용부에서 그때 사업을 전라북도에 공모사업을 주면서 도의 직속으로 해서 일자리본부 직속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도 고용부한테 ‘아니, 정규직으로 하는 부처가 왜 이걸 당신들 스스로 이걸 깨냐.’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깨고 있어서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뭐 중앙에서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튼 원장님께서는 다 집안으로 말하면 원장님 아들, 따님이시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아들, 따님들 어떻게 혜안을 발휘하셔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자리, 방만하지 않으면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 많이 만들어서 직원들 사기 좀 진작시켜 주시고 또 가급적 계약직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혜안을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 가장 큰 과제로 알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조자료 14쪽이네요. 세입·세출이 있는데 2019년도에 세입예산이 당초 예산액보다 배가 추경예산액은 늘어났어요. 그러면 중간에 뭐 사업을 따오고 공모해서 따오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겠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미수입액이 4억4,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미수입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세입을, 아까 제가 장비가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품업체들이 장비를 개발해서 신제품을 만들면 저희들한테 와서 시험평가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아마 내년까지도 그렇게 될 텐데 장비를 쓰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저희들한테 내는 경비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툖��툖��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장비수입액이 상당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굉장히 큰 수입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년에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장비의 수입금액은 그냥 일반회계로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인건비도 거기에서 나가고 여러 가지 수입금액으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장비 유지비, 관리비 이런 거 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말씀 주실 때 전라북도에서 한 2억5천을 받아가지고 이 방대한 기술원을, 한 500억이 넘는 예산에 직원도 지금 114명이고, 현재. 그렇게 큰 규모의 기술원을 이끌어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당초 예산하고 4억5천 정도가 수입이 적어졌으면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지출에서도 어쨌든 4억5천이 어딘가에서는 지출을 당초 예산보다는 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4억5천을 지출에서 이렇게 꾸려나가셨는가? 기술이 좋으신 것 같아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적립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적립금 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올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적립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0억이 넘는데 그거 적립…….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립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년 수익을 내갖고 그걸 적립으로 계속 적립해 놓은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감가상각 비용하고는 어떻게 틀린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감가상각 비용도 그 적립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감가상각 비용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기는 포함 안 돼있죠, 별개죠. 장부상에만 감가상각으로 표현되는 거고.

한기

이한기위원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하고 적립금액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 연구원들이 다른 데서 수탁과제를 받아가지고 그 수탁과제를 하면 거기서 뭐 이득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인건비 주고 운영비 쓰고 나머지를 갖고 적립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못 받았을 때를 생각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살림을 아주 잘하시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 구성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구성원들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기본으로 하나 묻고 싶은데 기술원의 직원들 인건비가 우리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이나 여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구성이 돼있나? 그 직원들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최상위는 아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최상위는 아니고 한 중급 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최상위는 아니고 중상은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중상?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중상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이렇게 살림도 잘하시니까 직원들도 사기가 좋겠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니까 ‘적립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수를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출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큰 고민이 승진 못 시켜주는 그 고민이 있다는 게 결국 그것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승진을 못 시키는 이유는 도하고의 협의과정 아니면 평가등급 뭐 그런 것에 또 영향이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 입장에서는 각 출연기관 간의 균형문제, 형평성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검토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에는 나 등급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데 등급이 하나가 떨어졌을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그때가 좀 안 좋았을 때가 막 GM 폐쇄하고 그때, 그때가 좀 제일 저희들이 어려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방금과 같이 모든 것에서 인건비나 인원을 채용하고 하는 데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다 등급은 평상이니까요. 다 등급은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데서 솔직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 등급까지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다 등급은 평균치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평균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나 등급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던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는 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미 받았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직원들이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데 올해도……. 우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이것은 했으니까, 제가 아까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몰랐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 생소해가지고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친환경 잘 아시는 대로 특장도 종전의 특장차는 소방차, 앰뷸런스, 렉카차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은 추세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 레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장차에서도 같은 캠핑카라고 하더라도 이게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음압병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요즘 추세에 맞게 그리고 안전성도 하고 원격적으로 제어도 하고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IoT도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기술력을 좀 향상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를 45억 해서 국비 확보가 28억으로 줄었어요, 왜? 45억을 확보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연도별 계획은 다 제대로 가고 있는데요,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첫해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 사업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연차별로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첫해가 45억, 올해가 28억, 내년에도 23억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연차별 계획대로는 지금 가고 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보조자료 76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방금과 같이 막 그 특장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디에 실용화되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술개발 과제를 받은 기업들은 다 이게 사업화해서 상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거의 기업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묻겠는데 요즘 뭐죠? 차박?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차박.

한기

이한기위원

차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차 안에서 숙박을 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차종에 따라서 하는 TV에서 봤는데 그렇게 하는 공장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규모를 갖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를 가져다 주면 그분들이 막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가령 특장으로 들어가서 하는 회사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리 김제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김제에 많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조그마한 네오에서부터 카니발, 대형버스까지 차박하는 특장하는 기업들이 김제 쪽에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런 김제에 있는 그런 회사들도 내내야 우리 자동차기술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아, 그렇고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본적으로 그 기술개발 과제를 저희 연구원들하고 쿠킹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지원 받아가지고 그게 수요자들한테 나가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이랑 받고 했으면 소비자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는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나름대로 본인들 뭐 여러 가지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그런 기본 가격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격구조와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술력 그리고 이게 디자인 측면에서 또는 마케팅 측면에서 저희들 연구진들의 역량을 보태서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시골에서 농업경영체들이 있어요. 경영체에다가 장비를 지원해 줘요. 장비를 경영체에서 구입을 할 때 뭐 트랙터네 이런 여러 가지 농기계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경영체에서 가령 트랙터가 논을, 300평을 밭을 이렇게 로터리를 쳐주는데 평당 1천원이다 하면 농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그 장비를 개인이 사면 뭐 1억에 사는데 그분들은 한 60%, 8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20%만 본인이 내고 샀으니까 그분들이 그 일을 해줄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80%나 싸게 샀으니까 80%는 싸게 해주지 못하더라도 좀 저렴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기술지원을 받은 곳이면 지원을 받은 만큼을 소비자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원도 그런 기술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서 해줄 때 그 기술을 좀 소비자들한테 아니면 돌아갈 때 얘기 한번씩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희들은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는 해요. ‘많이 팔아서 일자리 많이 만드세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일자리 만드는 게 결국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할 일은. 그거 많이 팔면 또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게 기업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봐서 그런 권유는 많이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도움을 받았으니 그게 소비자들한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당신들도 환원해야 된다.’ 그런 좋은 제안 말씀 저희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궁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여간 모든 일을 다 잘하시니까 그 일도 잘 해내리라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훈열 위원님 질문 끝나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한 10분이라도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 직원분들도 바람도 좀 쐬고. 공기가 탁해서 그런지 조금 전에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힘이 들다고 좀 쉬었으면 쓰겠다고 해서 먼저 나가서 쉬라고 했는데 동의하신다면, 어차피 또 한 분이 남으셨다고 하면, 중요한 문제 같으면.

세훈

두세훈위원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쉬고 어차피 다음 질의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끝나고 바로 ECO 하시면…….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질문이 길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또 돌아가서 업무도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으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여기서 10분 쉬고 나고 하면 또 돌아가셔서 군산까지 가셔서 업무도 하고 저기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한다는 자료 32쪽에 보면 새만금 명소화부지 임대료 산정을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봐요. 이것이 국비, 도비, 군산시비로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봐요. 200억 들여서, 협의를 거쳐서.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운영하면 운영수입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죠? 수입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판단은 초기 적어도 한 5년까지는 상당 부분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 그것을 방금 말한 대로 기술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 지원까지도 담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덜컥 이 사업을 수행해 놓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든지 운영이 안 되는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익모델이 예측이 되는 사업이 아니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트라이를 해야지 그냥 덜컥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아니다. 지금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운영한다고 하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굉장히 저희들한테 큰 도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덜컥 사업해 놓고 운영하라고 그러면 뻔히 적자 나는 사업인데 무슨 얘기를 한단 얘기예요. 그거 협의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하면서 운영계획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수요자는 대기업들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얘기가 나오겠냐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앞으로 저희들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올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필요한 거지. 그럼 그 운영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 담보를 받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제가 정규직 뽑고 비정규직을 좀 많이 뽑은 것 같다,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가급적 정규직을 뽑으라는 건데 결국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해서 아까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도가 아까 운영비를 얼마 지급한다고 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억8,500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억8,500이요? 제가 올해 거 사업계획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억8,500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만약 도라면 저는 솔직히 서운할 거 같아요.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정말로 여기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업은 보통 몇천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총사업비가 1,600이라든가 153억이라든가 90억, 기본적으로. 그래서 20%, 30% 다 도에서 나오고 심지어는 또 우리 아까 전기자동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도비 52억, 전체 사업비 60% 이상 줍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책정이 되지만 이 자동차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치고 일반 개인에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거 없어요. 다 자기가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고 거기서 일부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만약에, 물론 공모사업에 책정됐지만 도에서 이걸 책정을 안 해주면 20∼30% 이거 자동차융합기술원 존재 못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이거 독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도에서. 우리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신청할 때 있잖아요, 경쟁이 엄청 많잖아요, 도에서 신청한다고 할 때. 그런데 여기는 어쨌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도 자체에서는 독점적이잖아요,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도에 이렇게 야박하다고만, 왜냐하면 액수가 정말 커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아까 대안 제시를 못했는데 어쨌거나 원장님께서 직원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운영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 과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공모사업도 많이 확보해서, 정말 여기는 하나 사업을 확보하면 굉장히 큰 예산들이에요. 하면 또 적립금을 많이 부을 수 있고 적립금에 여유가 있으면 아주 큰 연봉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연봉에서 저는 신분이 안정되는 정규직도 어느 정도 많이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가 이성수 원장님이 정말 살림을 야무지게 할 때 이야기죠, 어차피 사업을 통해서 이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 2년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자발적 퇴사요. 젊은 청년들이, 젊은 신입들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학교 교수로 가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좋은 자리 가는 거고요, 그냥 신입들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스스로 처우나 이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분은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좋은 공공기관이에요. 제가 아는 공공기관들은 너무 임금이 열악해가지고 신입직원 들어오자마자 뽑아놓으면 반절 나가고 그런 기관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서로 협력해서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많이 하시고 또 그게 결국은 우리 도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그리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조광희 과장님.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하고 싶은 말 대신 한 거 맞나요?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성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주력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김남영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남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김남영 행정지원실장 장재호 전략기획본부장 정우영 연구개발본부장 박용완

이어서 2020년도 ECO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입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경제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영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박용완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장재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팀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혁신성장정책과 이남섭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업무보고하시는 자료 10페이지 하단부에 주요 장비가 나옵니다, 260종 315대. 보조자료를 보니까 장비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역시나 노후장비 수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더 들어갔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장비가 이렇게 노후됐는데 장비 교체계획 같은 거 혹시 따로 수립하셨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7월달에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비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해서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15년, 17년 그렇게 하면서 활용도도 낮고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용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과학기술부에 있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그것을 제우스에 올려가지고 연구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공용해서 쓰고 또 쓸 수 없는 것은 일반 기업에 공매처분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 장비들은 정리를 해나가고요, 신 장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 연구원은 R&D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R&D 사업을 통해서 과제에서 장비를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일부 사업이 있던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렇게 해서 일부 이번에도 7건 정도로 신규장비를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중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장비구축을 하려면 스마트특성화사업이라든가 기반구축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보호 쪽에 저희들이 예타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기술센터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심으로 장비구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익산이, 전북에 있는 섬유기업들이 안전보호 융복합섬유산업 쪽으로 생태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장님, 장비가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래되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고장이 잦다 보니까 노후돼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실제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오래된 장비, 그러면서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장비는 새로운 필요한 걸로 교체계획을 세워서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경쟁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앞서가도 쉽지 않은데 장비가 이렇게 노후됐을 때는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그 부분은, 중장기계획이 혹시 따로 세워진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차차 교체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바라겠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는 중에 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건데 자료 작성을 할 때요, 여기에 연도별 장비 가동률 세부자료 여기 이 작성을 할 때 필요한 게 구입연도가 들어가야 돼요, 구입연도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그게 빠져있어서 얼마만큼 장비들이 노후가 됐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의미 있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특히 외부기관 활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보면 20% 이하의 가동 활용 장비가 25개나 됩니다. 이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면 내부는 또 사용을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는 R&D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연구장비가 기업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가 주입니다. 그래서 이 R&D에 필요한 장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기업에서는 한계성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와서 보니까 거의 0% 짜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북지역에는 연구소 기업들이 영세하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홍보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련 연구기관들도 서로 상호, 없는 장비들을 살 게 아니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고 또 그쪽에 대한 연구 활용도를 통해서 수익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측면을 고려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달에 한 것도 제가 장비 실태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고 활용도를 높여야 할지 그런 측면에서 이미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있는 장비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장비 도입가격에 비해서 활용이 너무, 활용수입이 너무 낮고 이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트·한지 패션쇼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것은 익산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익산하고 전북도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일부 참여하고 해서…….

한지패션협회가 있더만, 그쪽하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렇게 해서 상품 같은 걸 주고 그렇습니다. 우수상 타고 이렇게 하면요, 평가해 가지고.

그럼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동안은 익산에서 매년 체육공원인 거기에서 체육행사와 연계시켜 가지고 디자인 경진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올해도 다 소요가 됐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올해는 다 소요됐습니다.

다 소요가 됐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하나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하나 예산은 차이가 안 나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여기는 새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 화보 올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비용은 정확히 결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용은…….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래요. 그러면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사실은 니트산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미지 제고죠. 한지사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점이 상당히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걸 인터넷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갖고 큰 성과는 미진하지 않냐. 그런데 다만 그거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많이 했어요? 인터넷상에 올렸는데 그거를 많이 조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어쨌든 이쪽 관계자들일 거 아니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의도한 대로 뭔가 사람들에게 한지를 알리고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드는데, 어쨌든 저는 한지 하면 굉장히 전통적인 그러한 원료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섬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좀 뭔가 획기적인, 우리 연구원에서는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한지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지 품질에 대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한지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일단 한지에 대한 질이 균일성이라든가 그 제품에 대한 한계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가가 고가라는 것, 이걸 어떻게 상쇄할 건지 이게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쪽의 측면에서는 한지사에 대한 그것을 보다 품질 있는 한지사로 개발을 해오고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거고요, 그 대안으로서 케냐프라든가 기타 여러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쪽에 가까운 그러한 대체재료를 찾아서 개발을 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원료는 어디서 어떻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한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입에 대부분 의존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닥나무를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저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저기 어쨌든 닥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새만금과 연계해가지고, 그 토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농업과 천연섬유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케냐프 같은 것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게 수생식물으로 해서 1년이면 1∼2m씩 크는 생물이고 한지사와 같이 그런 섬유질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고 여러 각도로 해서 천연섯q�q와 연관된 뽕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있거든요. 대나무라든가 천연소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지역산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계를 시켜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님,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혁신성장과장 이남섭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원하고 저희들하고 특별히 아직까지는 협의된 사항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원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반복이 솔직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말이 나온 김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대안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께 좀 무겁지만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부분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섬유융합연구원 이런 연구원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국가전문생산기술연구원은 21개입니다. 그리고 섬유에 관련된 전문생산기술원은 7개입니다.

섬유에 관계된 것은 7개 원이 있다는 얘기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저도 섬유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으로서 우리 섬유산업 하면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구를 인식하고 세계적으로는 밀라노, 이태리 하고 그러는데 대구라고 사람들이 하고 대구도 섬유산업의 메카라고 지역홍보를 하고 있고 전북은 아까 말한 대로 섬유연구원이 7곳이라고 그랬는데 다 7곳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원래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는 다이텍이라고 하는 염색 위주로 하고요, 섬유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그런 의미가 직물 쪽으로 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주는 실크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쪽은 소재 그쪽으로 되어 있고 부산 쪽에는 신발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그쪽은 자카드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건 원래 시작할 때는 니트섬유산업으로 그당시에 쌍방울이나 백양이나 태창이 있을 때 니트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해서 특화시켜서 여기가 산지로 해서 중심을 두고 전국을 커버하도록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업이 자꾸 변화가 되면서 다운스트림 옷 만드는 업체들은 중국이나 동남아라든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국내에 공백이 되고 국내에서는 직물 위주로 주로 성장발전해 왔죠. 그래서 사실은 왜 대구가 섬유라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전체 매출로 보면 한 30%도 안 됩니다, 대구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하면 섬유라고 하는 것은 그쪽이 직물 위주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모든 직물은 거기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옷감 만드는데 하기 때문에 대구가 섬유산업의 어떻게 보면 근거지로 해서 영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길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전북의 섬유연구원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7곳이 가는, 또 이미 더 큰 대단위로 큰 연구원하고 똑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건 인정하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자원 속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백양이나 태창, 쌍방울 이런 기존 우리 기업들이 있는 바탕으로 해서 니트산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그 산업으로 가가지고 해서는 이미 끝이 났으니까 결국은 전북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틈새시장이고 우리 전북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잡아야 돼요. 잘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잡고 가야지 그나마 존재가치가 있다. 다 이것저것 용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존재가치가 없죠. 즉 7개 있는 연구기관이 있고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의 섬유산업이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존립하겠어요?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원장님께서는 연구원 여러분들하고 진짜 이거 하나하나 용역 따가지고 땜빵 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연구원 존립 자체가 어렵죠. 고민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전북 자원에 대한 것을 분석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내가 다른 건 다 놔두고 우리 원장님과 함께, 연구원들이 함께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다. 그게 뭐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섬유라고 하면 옷이라고 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섬유라는 것은 크게 나눠가지고 산업용섬유하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섬유, 옷, 의류를 만드는 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거 하다 보면, 저도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걸 제시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용역사업 해가지고 공모 따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고뇌 속에서 ‘우리는 이거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이거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전북의 섬유산업이 그 분야에 있어서 꽃을 피워야 돼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죽는데 도에서도 고민해야죠. 과연 전라북도가 섬유산업에 얼마만한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남들 가는데 쫓아가는 걸로 해가지고는 이거 없애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고 섬유산업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었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해야죠.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업계획서 보고 뭐 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고 뭘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가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존재근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 전북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은 전북 우리들이 잘 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려니까 그것을 국가한테 얘기해서 도가 중심이 되어 주시고 국가에서도 그럼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사업내용으로 국가예산도 더 따주시오. 저는 하는 것이 뭐냐면 국가공모에서 산자부나 여러 군데서 공모 주는 것, 나눠주는 것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어떤 쪽으로 우리 ECO융합이 나가야 할 거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효성이라는 탄소섬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휴비스에서 고기능섬유 아라미드섬유라든가 나일론 계통 특수섬유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산업용섬유, 아까 말하다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산업용섬유로 고부가가치 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하는 것이 안전보호융복합기술센터를 이번에 개소하고 기공식을 하고 앞으로 설비가 갖춰지면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 가지고 생태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 설비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연구 R&D 한다든가 이런 데에 아주 수월하고 원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도 생태계 변화를 위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해서 자꾸 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환경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이 지역사업이 앞으로 산업용섬유 쪽에서도 안전보호 쪽으로 특화시켜서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전북지역이 다시 한번 섬유라는 것, 일반 옷은 아니지만 산업용섬유 쪽으로 해서 특수복, 안전보호 쪽으로 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역량을 집중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새만금과 연계시켜서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것과 연계시켜서 수산물에 대한 원자재를 활용한 친환경제품, 고기능성 쪽 친환경제품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두 축을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타 지역과 구별되고 차별성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우리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분명히 네트워크도 갖추고 계시고 뭐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전파를 해야 돼요. 전북 섬유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 자원을 가지고, 방금 말한 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 저 공감합니다. 안전분야에 대한 부분 공감하고 또 요새는 밍크나 뭐나 그런 거에 대한 자연이 자꾸 규제되니까 거기에 대체될 수 있는 친환경소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해나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특화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소신 없고 확신이 없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요? 그러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기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면 정치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언론인들 해가지고 심포지엄 한번 하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포지엄 한번 하세요. 왜냐, 전북 섬유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지금 뚝 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하세요. 왜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섬유 하면 대구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대로 이 조그마한 시장 케파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이걸로 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원장님 혼자 생각해서도 안 되고 최훈열이 도의원 혼자서 떠들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같이해서, 그러면 우리 전북이 섬유산업이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밀어주자. 그리고 위에서 뭐 하라하라 해가지고 그거 용역 따먹고 그런 사업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 여러분한테 주문하고 싶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꼭 그거 한번 해주세요.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전북 섬유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런 공통된 의견을 집약해서 하나가 되고 그런 뒤에 같이 손잡고 매진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직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정원 48명에 현원 43명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원 1명, 행정 6명인데 5명, 맞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온 게 맞습니까? 연구가 29명이 21명뿐이고 기술은 8명에 8명 다 정원이 채워져 있고. 그런데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무엇이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기술개발에 가장…….

그렇죠? 우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인력을 양성해서 제품생산을 지원해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해서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땐 연구라고 봐요.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구원이 29명인데 21명뿐이 없어요. 8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연구원이 제일 많아야죠. 연구원이 지금 제일 부족한 상태거든요. 원래 T/O 만들기에는 안전보호 융복합섬유산업 육성 추진을 위해서 연구직으로 해서 T/O를 다섯 자리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T/O가 29자리였고요. 원래는 24명입니다, 원래 T/O가요. 그래서 안전보호 육성산업을 위해서 5명 T/O로 잡았는데 앞으로 3년 돼야 완공이 되거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채워나갈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인력을 해서 상반기 때 5명을 해서 연구직만 4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1명은 안 들어오고 장애인 쪽으로 한번 해봤는데 안 오고 3명을 뽑았는데 일반직 행정직 4명 뽑고 그다음에 기술직으로 뽑아서 5명을 뽑았습니다마는 바로 3개월 이내에 다 나갔습니다, 1명만 남고요. 그 원인이 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급여가 그래도 명색이 석사학위를 따고 나왔는데 연봉 2,500이 웬 말이냐. 제일 처음에는 그 정도 적은지는 모르고 들어왔죠. 들어와서 보니까 첫 월급 타고 두 번째 월급을 타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요새 젊은 애들이 그냥 두서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하반기에는 반대로 조금 경력사원을 뽑아가지고 하면 어쩔까, 그러면 이직률이 낮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 때 4명을 저희가 이번에 뽑았습니다마는 온 사람들이 면면치 않아가지고 2명 현재 사실은 인터뷰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과연 얼마나 버틸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무과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봉급체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대안방안을 찾아가지고 들어오면 최소한도로 급여 때문에는 안 나가는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물론 급여 때문에 직원이 있고 없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근무환경이라든가 하나가 있을 거고 하나는 급여, 복지후생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환경이란 쪽은 최대한도로 근무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요, 다만 급여 문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전북도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들어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섬유연구원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 중에서 급여체계가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얼마나 됩니까? 8개 연구원 중에서 어느 정도에 속해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8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진주 실크연구원하고 충청도의 자카드연구원이 저희하고 좀 비슷하고요.

3개 연구기관이 비슷하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나머지 5개하고는…….

그러면 거기에서 상, 중, 하로 나누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는 하 정도 됩니다.

하 정도?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를 개발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다 못해도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저희들 TP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급여를 지원하는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연구원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급여체계, 결론은 급여체계인데 급여체계가 좋지 않아서 다 퇴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대책은 세워야죠. 차라리 없애든가, 아주 연구원 자체를 없애든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연구원이 없이 조직을 가동해서야 쓰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 그렇죠?

남섭

이남섭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바로 대책을 세워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연구원을 운영해야 하는 것 같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장애 가족들 채용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장애인이 원래 1명 있다가 지금 나갔고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올해 채용을 하려고 도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몇 번 공고를 내고 기간 연장하면서 재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안 돼서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서 추천을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든 채우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이웃들이니까 보살필 수 있도록 사회가 힘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보니까 몇 개 위원회가 있는가요? 지금 이사회가 있고요,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하나 있고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비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 비율을 보면 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비율을 가능한 한 많이 확대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사분들 중에서도 사실 여성분이 이번에 없거든요. 작년까지는 두 분 있었는데 지금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T/O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쪽으로 해서 좀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성 비율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장애인협회에다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장애인고용공단 전주지사가 있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고용공단이요?

장애인고용공단 전주지사. 거기는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주거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아, 그렇습니까?

그니까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로 의뢰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잠깐만 좀 기다리시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장애인협회가 아니고 협의한 데가 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왜 입사를 안 할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모르겠습니다. 전반기 때도 저희들이 공고해서 재공고까지 해갖고도 안 되고요, 후반기 때 또 해서 재공고까지도 안 돼가지고…….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들이 연구원을 좀 원했거든요, 연구할 수 있는. 좀 부자연하더라도 했는데 도저히 연구원 쪽은 맞지를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 할 수 있는 쪽을 택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희는 뭔가 연구원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에 있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가시고 일곱 분이 새로 오시고 저만 남아있는데 전반기에 비해서는 우리 직원분들도 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떻게 조직을 잘 이끌고 계신가는 정확하니 모르겠지만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전반기 때보다는 직원들이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네요. 전반기 때는 저희 감사나 업무보고나 우리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편안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희들도 회의하기가 편안하고 좋고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까 앞서 우리 정회시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나서줬으면 쓰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해서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섬유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김남영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혁신성장정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남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