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20회 제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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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린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을 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건설교통국 국장 김형우 지역정책과장 강경덕 도로교통과장 김운기 공항하천과장 김광수 주택건축과장 노형수 토지정보과장 김평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민호

정린

이정린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며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국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관련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 연수원장님을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여름에 사상 초유의 수해가 나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원인이 댐 하류에 있는 지방하천 관리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있고, 특히 섬진강이나 용담댐 하류 지방하천 관리가 시급하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이것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작년 5월달에 국토부에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발표가 있었는데 15군데 중에 우리 전라북도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가 4군데, 충청북도가 4군데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무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작년 5월 국토부에서 승격 발표한 내용인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관리가 시급한 4대강 유역 하천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랬고, 금년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치 않은 수해가 일어났잖아요. 앞으로 이것은 해년마다 반복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이것은 4대강 차원을 넘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 국가하천 승격대상 지방하천은 몇 개소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봤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2019년도 12월달에 자체조사를 통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50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평근

오평근위원

50개소를 언제 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9년 12월달에 자체조사를 통해서 우선 50개소를 선정해서 그 조사 결과를 시·군에 줘 가지고 시·군에서 5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가하천 승격대상지 27개소를 발굴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27개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승격신청은 언제 했고 또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승격을 대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국가하천 승격대상지로는 27개소를 발굴했는데요, 국토부에 승격 건의를 한 거는 15개소를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토부에서는 시도별로 4개소 내지 5개 정도만 건의를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많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신청을 했고요. 그게 금년도 4월 17일에 15개소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대상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얼마나 치열하게 중앙정부에 가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반영에. 우리 국장님도 신청해 놓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전라북도에 다시는 금년과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정말 신발 끈을 매고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데, 국장님의 어떤 각오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국토부 출장을 가서 국토부에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국회에 국가예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는 상황인데 국회에 갈 때마다 지역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국가하천 승격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홍수 피해가 났는데 댐 하류지역 지방하천 범람이 결정적으로 홍수 피해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도내 지방하천 중에 댐 하류에 있는 지방하천은 파악하고 있나요? 댐 하류에 있는 지방하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문건위에서 현장도 다 현지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수림화 현상이라든가 댐 하류에 있는 지방하천의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왔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댐 하류지역에 대한 지방하천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가서 보니까 나무가 자라 가지고 수풀림 같이 그렇게까지 심각하던데 완전히 다리 밑에까지 높이까지 차 있기도 하고, 수림화 현상이 일어나서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각한 현상에 와 있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께서도 현장행정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사업비가 40억인데 그중에서 20억은 무주군에 낙차공 보수사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유지관리사업비가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유지관리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안에 반영된 거는 20억원을 추가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유지관리사업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말씀하신 지방하천의 수림화 현상이라든가 또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투자를 통해서 하천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지방하천에 대한 대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금년같이 이렇게 시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지난 4월에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서 신청은 했지만 이와 같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또 신청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의 선제적 대응이 정말 아주 기민하게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국장님은 선제적으로 안 해 보셨나요? 사업을 신청한 걸로 그렇게 있지 않고 이번같이 시급할 때는 추가 지정을 위해서라도 더 노력을 선제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노력을 국장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가하천에 대한 승격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저희 지역 입장에서도 그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었을 때 정비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하천 외의 지방하천에 좀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현재 저희가 건의한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꼭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내년에는 이와 같은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우리 전라북도에선 일어나지 않도록 기 신청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정비예산이라도 국가에서 추가 요구를 해서라도, 정말 이번에 현장에서 봤지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할 정도로 수해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과장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만일에 그 둑이 낮 12시 30분이 아니고 새벽이나 밤에 터졌더라면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나 엄청난 인명피해까지 왔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또 지난 여름에 직접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사상 초유의 수해 피해였고, 그래서 국장님은 제가 설득력 있게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전라북도의 지방하천 관리 철저히 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제적으로 그때그때 기민하게 대응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아주 강력히 촉구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각오나 결의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피부로 느꼈던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 관리나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건설국 직원들은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께 배전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하천 관리에 대해서 이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에 피해를 준 홍수 피해는 예견된 인재가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을 품으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전라북도에 하천관리원이 지금 몇 명이죠? 지방하천관리원요, 국가하천 말고 지방하천관리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관리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41명입니다.

김명지위원

10월 말 기준으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지금 11월 중반이니까 굉장히 많이 충원이 됐네요. 도에서 저희 행감을 앞두고 본 위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9월에 26명이었습니다.

김명지위원

26명으로 돼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런 큰 홍수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또 충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하천관리원이 하는 일이 뭐죠? 주 일이 뭡니까? 짧게 짧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 관리 및 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감시업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의 감시업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불법시설물의 설치라든지…….

김명지위원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는 일, 하천관리원은 하천과 저수지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과 재해위험지 사전 예찰활동으로 재해 사전 예방과 하천 및 저수지 내 수목·잡초 제거, 부속시설물 점검, 각종 생활쓰레기 수거 등 하천 유지관리업무가 하천관리원의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9월달까지 전라북도에 하천관리원이 26명에 불과해 가지고 한 분이 많게는 45개 하천 286㎞를 혼자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답변해 보세요. 한 사람의 하천관리원이 모 자치단체에서는 45개 하천 286㎞를 혼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했겠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지방하천관리원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일지나 실적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 관리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활동일지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시·군에 업무가 위임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따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확인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하천관리원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상토 제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속시설물 점검, 각종 생활쓰레기 수거, 재해위험지 사전 예찰활동,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하천관리원이 한 분이 286㎞를 관리하라고 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연장이 134㎞밖에 안 되는데 세 분이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286㎞인데 한 분이서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무책임하게, 이런 하천관리원 실태를 좀 파악을 미리 해서 연장에 맞춰서 관리원을 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9월까지 하천관리원이 26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늦었지만 추가로 41명까지 확대를 했는데 앞으로 41명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거리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김명지위원

그럼 하천 연장 몇 ㎞에 한 명 정도는 둬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도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하천관리원이 한 분이 몇 ㎞ 정도를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도 시급하게 계획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원의 중요성을 보니까 하천 관리의 시작은 지방하천관리원 양성 확보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라북도에서 일어났던 홍수 피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행정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만큼 예견된 인재였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도민들이 홍수 피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유념해서 우리 하천관리원들이 충분하게, 충분하진 못할망정 그래도 14개 시·군에 균형 있게 배치가 돼 가지고 집중호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사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원에 대해서 저도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 이게 원인은 댐의 방류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천제방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인정하시는가요?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남원…….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장 같이 보셨으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남원 제방이 무너진 국가하천 같은 경우 원래 유량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제방 폭이 한 6m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 기준에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 그러면 이번에 제방 붕괴가 되고 나름대로 수해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부분에서 범람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분석해 놓은 게 있는가요? 이번 수해에 대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하천별로 구체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수해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그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예산 확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먼젓번 수해와 홍수 피해로 인해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아직 그건 엄두도 못 내시고, 수해 난 그런 부분 복구하고 예산 확보하고 이런 부분만 집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수해가 발생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책들을 수립을 해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났는데 저희 나름대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수해에 대한 원인분석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댐에 관련된 방류에 관련된 부분은 그건 별도로 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만 제가 할게요. 간략하게 얘기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진을 보이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합류지역이에요, 합류지역.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게 국가하천에서 나온 부분, 이건 지방하천에서 나오는 부분 합류지역입니다. 이게 남원시 노암동인데 이번에 이 일대가 다 물에 잠겼죠? 다 침수됐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하천에 나오는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연도하고 이쪽 지방하천에서 나오는 기본계획 연도하고 틀려요. 대다수 맞은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계빈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틀리다 보니까 이쪽 제방에는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해 놓은 제방이고 여기는 최근에 한 제방이면 서로 제방의 강도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물도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이고. 합류지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수량이 높아질 경우에 이쪽 합류지점 지방하천에서 나오는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계산을 안 해 놓은 거야. 이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 도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하천 설계빈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분석해 본 게 있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천별로 여러 가지 하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천별로 사실은 그런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수해가 났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설계하시는데 이 부분 바꿔야 된단 얘기예요. 하천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하천기본계획 할 때는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 부분 빨리 파악해서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번에 국가하천 섬진강 제방 터진 곳이에요. 직선에서 곡선 부분으로 제방이 터졌죠.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섬진강의 문제만 아니라 이쪽 위로 지나가는 요천,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관련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저랑 현장에 가서 봤는데 거기도 제방 터지려고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보셨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사진을 보이며) 이런 곳에,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게 우리 지방하천, 그러죠? 이 밑에 있는 국가하천도 이렇게 제방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섬진강 거기만 터지려고 한 게 아니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연결되는 우리 남원 늘 지나가는 관통하는 요천도 제방이 터질라고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 이거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런 부분도 직선에서 곡선으로 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물이 올 때마다 위험구간이에요. 그렇죠? 이 마을에 사신 분들한테 이 지역에 대해 물어보면 50년 전에도 이렇게 터지려고 했었다, 30년 전에도 터지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여기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곡선 구간에서 수충부, 물의 힘을 특별히 직선구간에 비해서 많이 받는 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하천 호안공법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게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만곡부라든가 수충부에 대해서는 공법선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른 공법으로 해서 여기를 보완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여기도 지방하천이에요. 그러죠? 요천 구간, 상류지역이니까 지방하천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신청서에 들어갔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안 들어가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 이번에 이렇게 홍수 피해로 수해가 나고 이 뒤에 우리 하천과 과장님하고 국장님 혹시 국토부 방문 한번 하셨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여러 차례 방문하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국회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방문하셨으면, 아까 저희들한테 조사한 곳이 27곳인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곳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발굴한 게 27개소이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27개인데 아까 14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5개소 발굴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15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15개소를 보고를 하셨다고 하면 이번에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여기저기 다 터져버리고 이러는데 이런 기회에 가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하천 빨리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줘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재정분권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도에 예산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하시려고 그래요? 자, 잠깐,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면 하천제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천제방에 공사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만 제가 2년 치 설계를 해 왔던 부분만 봤어요. 이번에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에 15개에 대한 설계를 했는데 이거 설계한 부분 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방하천에 대한 15개에 대한 2년 치를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하천을 정비를 하게 되면 제방을 정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설계를 하실 때에는 제방의 여기를 식생블록으로 할 것인지 그냥 블록으로 할 것인지 석재계로 할 것인지 복합재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에 애매하게 달아줘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도 여기에 보면 식생블록 그다음에 친환경블록 이런 블록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전라북도 지역마다 토질이 틀려요. 사질토가 있고 점질토가 있고, 그러죠? 국장님,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서해안 쪽은 점질토가 있고 이쪽 동부산악지역에는 전부 다 마사나 모래가 있는 제방들인데,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 쭉 다니면서 보면……. (사진을 보이며) 식생블록으로 쌓아 놓은 제방들. 이 제방들이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려, 전부 다. 현장 가서 보셨죠? 자, 이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토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토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는 전문가라고 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여기는 블록으로 쌓았을 때는 안 된다. 모래 위에 벽돌 붙여놓으면 이게 견디겠습니까? 처음부터 돌로 석축을 쌓아서 하든가 돌망태로 해서 튼튼하게 잡아 줬어야만이 제방이 안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다가 블록으로 갖다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이게 견디겠어요? 그냥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2년 동안 이렇게 설계했던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돌로 쌓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거즘 다 식생블록이야. 인정하시는가요? 국장님.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 다 받아서 본 거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주로 산간지하고 평야지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평야지 같은 경우는 주로 식생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평야지는 그런데 이쪽은 모래지역에다 쌓아놓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막았어야지, 이런 부분은. 이거 특허 내고 이런 부분 저희들도 잘 알아요. 블록에 요즘 친환경공법으로 특허도 내시고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와서 여기 사질토에 관련된 부분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막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수해 나서 보니까 정말 나랏돈이 썩은 돈인지, 뭔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쌓아놓고 보니까 그냥 완전 와르르 다 빠져나가고, 이런 공사를 누가 한단 얘기예요? 우리 도민들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를 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비만 오면 한번에 싹 빠져나가고, 나랏돈이 그렇게 많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토질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토압을 견딜 수 있는, 여기 지역에는 식생블록을 해야 되는지 토석을 쌓아야 되는지 돌망태를 쌓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정확히 하셔야 한단 얘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만 말씀 물을게요. 이번에 존경하는 전라북도 윤준병 의원님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하천의 제방 정비율을 보면 전라북도가 제일 낮아요,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 수로 따지면, 여기에 나온 부분이니까. 특히 섬진댐 밑에 섬진강 제방 그쪽 부분은 아주 형편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국토부에서 금년도 12월까지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섬진강 하류지역을 3개 지구로 나눠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3개 구간이 어디어디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임실지구가 하나 있고요, 남원지구 그다음에 섬진강 대강지구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섬진강 권역에 대한 부분은 제방 정비율이 37%야, 37%.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심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 이렇게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제방 정비율이 낮다고 하면 우리 지사님이나 국장님들이 국토부를 찾아가서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의 하천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넣어줘야 된다. 얘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줄기차게 좀 찾아다니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충청도, 강원도는 지금 어느 정도 제방에 대한 부분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어. 강원도하고 경남만 가더라도 여러분 차 타고 한번 지나가면서 보세요. 하천에 보면 식생블록으로 해서 하상을 좁힌 게 아니라 더 넓혀가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하천 정비한다고 식생블록 해서 하상을 좁혀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모래 위에다 벽돌을 붙여놓는 이런 행정을 하니 이거 누가 도민들이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 한번 드리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재정분권으로 해서 우리 지방에서 하게 된다면 만약에 국비로 확보를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예산 확보에 여러분들 우리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하천 정비사업, 하천에 관련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도민들이 안전하고 생명 지키면서 편하게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방 터져서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시면서, 중앙부처 이번에 행정사무가 끝나면 쫓아다니면서 MP로 국비로 줬던 하천관리 이제는 지방 이양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감당 못한다. 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쫓아다니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올해 2월 17일날 남원 사매2터널 터널 화재사건 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남원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32대 차량 다중 충돌사고로 인해서 화재도 발생하고 총 4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 5명, 중상 2명, 경상 41명이 발생을 했고요. 피해원인 분석 결과 터널 내에 제연설비 및 피난대피시설 미비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8월 31일날 터널 내 제연설비 및 피난대피시설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터널 내에서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또 인명사고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터널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제연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3등급이나 2등급인 그런 터널이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터널은 총 23개소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총 23개소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23개소 중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500m 이상인 터널 현황이 어떻게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500m 이상인 터널은 10개소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0개소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10개소고 무주에 4개, 완주에 2개, 순창 2개, 진안·완주 하나씩 이렇게 10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500m 이상.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이죠. 그런데 이 지침 이후에 터널 방재시설 현황을 살펴보니까 피난대피시설이라든지 제연설비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지침이 제정된 게 2009년 8월 24일이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500m 이상 터널인 경우에 연장등급 3등급 이상인 경우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500m 이상 터널 10군데 중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 500m 이상이 1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3개소에 제연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제연설비가 설치된 곳이 어디죠? 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구천동 상행 그다음에 금지, 계곡터널 이렇게 3개소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무주 구천동에 상행. 어디라고 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금지터널하고요, 계곡터널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금지하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계곡터널이요.

병도

이병도위원

계곡터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3개소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현재 제연설비가 3군데 설치 돼 있다. 나머지는 설치가 왜 안 된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침 제정 이전에 터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제연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009년도 설계지침이 제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설치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한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터널 같은 경우는 내부 단면이 이미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터널 단면 내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어야 가능한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치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토부에서 500m 이상의 터널 방재시설을 해야 된다, 피난대피시설도 해야 되고 제연설비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미 만들어진 터널은 구조상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조금 어려움이…….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설치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터널 내에서의 사고가 인명사고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 내에 방재시설이나 제연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제가 받은 행안부 2020년 4월 17일 제출자료에 의하면 공문 도로교통과 8,916호에 의하면 10개 터널 중에서 제연설비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혹시 거짓 진술하신 거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연설비는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되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왜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는 제연설비가 설치 안 된 걸로 이렇게 제출하셨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했다시피 계곡터널은 방재시설 지침에 의해서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다, 제연설비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제트팬이…….

병도

이병도위원

제트팬이 설치돼 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대피시설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계곡터널 같은 경우에는 터널 방재시설 지침 제정 이후에 2016년도에 완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연설비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돼 있고 피난대피시설은 왜 안 돼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6년도에 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내용을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피난대피시설이 왜 설치가 안 되었는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곡터널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서 2006년도까지 익산청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터널 방재시설 관리지침이 제정이 됐고요. 문제는 방재시설 지침이 2009년도에 제정됐을 때 우리 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익산청에다가 방재시설을 넣어서 다시 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안 한 거지.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터널 내에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수칙,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교통안전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해서 포스터나 SNS, 유튜브에 홍보한 적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획도 없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정말 무사안일의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터널과 관련된 피난대피시설을 설치하라고 제정을 했으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돼요. 대책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터널과 관련해서 연차별로 방재설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연설비라든가 피난대피시설 이런 것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방송을 재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전원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시설은 원래 오래전부터 기본적으로 설치한 부분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원래는 없던 부분을 새로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규정에 의하면 2009년도 이후에 다 설치돼 있어요. 다만 우리 전라북도는 단순하게 유지관리만 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정 이후에 피난시설이라든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질문의 내용도 모르고. 국장님, 우리가 10년 동안 계획을 세우지 않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남원 사매터널과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터널에 차량이 폭파되고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그랬을 경우에 운전자와 동승자는 어디로 대피하죠? 어디로 대피해요? 유독가스는 어떻게 피합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의 무사안일 행정이 제2의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그러겠죠, 적당하니 변명을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는 인재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터널 내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 내부에 어떤 구조라든가 또 지침 제정 이전에 터널이 완공됐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제 추측,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그게 당연하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터널 내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 제연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터널과 관련된 안전관리보고서 혹시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터널…….

병도

이병도위원

터널과 관련된 안전관리보고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터널과 관련해서 정밀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지 자체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조례에 의하면 터널 안전점검 실시평가 등 해서 해마다 안전관리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터널과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우리 터널 사고 관련 현황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현황과 원인분석 관련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최근 5년간. 사매터널 빼고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각 터널별 사후관리체계 구축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와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장

빨리빨리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이 답변하시든가.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없죠. 내년도 터널과 관련해서 계획 있으신가요? 예산계획, 안전관리계획 두 가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터널 안전관리계획으로 터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 및, 옹벽하고 이거는 같이 합쳐졌는데요, 정밀안전점검비로 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터널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제연설비라든지 피난대피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을 위해서 질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2019년 기준해서 287개소 54억7,700여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54개소 9억5,400여만 원 이렇게 포함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지원된 보조금은 341개소 총 64억3,200여만 원인데 맞습니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거니까 맞을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해마다 노후 공동주택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원사업비도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이 전주시를 제외하고, 최근 3년 걸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전주시 일단 군산시, 익산시. 그런데 전주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자료요구 이후에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를 제외하고 익산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전주는 전체적으로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하고 익산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제점이 군산시 같은 경우는 2017년 전체 시비 지원사업으로 15개소 총사업비 3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1개소만 빼고 나머지 14개 공동주택은 한 업체에서 다 싹쓸이를 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지난해 2019년 사업은 총 54개소인데, 군산시입니다. 10억9,900만원, 이건 도비, 시비 합쳐진 건데요. 이거 입찰 빼고 수의계약한 건 중에 한 업체가 54개소에서 18개소, 10억9,900만원 중에 4억2,500만원을 이렇게 거의 한 반절,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반절에 가까운데. 자료를 한번 보니까 사업체명은 다른데 대표자명이 같았어요. 그래서 같은 업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계약방식이 각기 다르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전주는 다 입찰로 하는데 익산이나 군산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관리비 항목에 제외되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한 업체가 지금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앞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줘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최근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정보를 빨리 습득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거의 하기 때문에 일을 따내기가 그런 사람들이 수월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에 늦으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리고 또 최근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관리업체들 있잖아요. 관리업체들이 대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회사를 하나씩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에다가 일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관리업체도, 자회사도 다 같은 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감독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페인트칠을 한다. 규격에 맞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주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짜고 칠 경우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주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입찰하는 경우가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입찰로 해서 계약방식을 해야 된다는, 아마 주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개선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도비 보조금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전제조건을 달아서 입찰로 진행을 하라든지.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자체도 그냥 다 아파트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께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관리감독을 보다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나가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지침을 명확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최찬욱입니다. 먼저 하나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도민안전실에서 전라북도 각 시·군에 있는 보안등 이것을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야 민원도 줄이고 신속한 보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어떤 협의를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원격 조명 제어시스템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산자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시·군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주와 김제, 무주, 장수에서 원격 조명 제어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는 현재 그 사업을 시·군 자체사업이나 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하고 달리 설치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서 비용이 가로등의 3∼4배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것은 보안등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숫자가 몇 개인지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주, 군산, 익산만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과 보안등 합쳐서 약 11만5천개 정도가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수동으로 고장이 났을 때 신고에 의존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일부는 수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원격…….

찬욱

최찬욱위원

예컨대 설치를 해 놓고 설치하는 순간부터 가로등·보안등은 한전에 정액제로 전기요금은 납부가 되고,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누가 신고를 안 하면 공무원들도 이걸 전수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특성상 퇴근 이후에 점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에 양천구는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 가지고 아주 주민들에게 호응도 많고 민원도 거의 감소가 됐고 고장률도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바로 자동으로 감지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부산에 수영구 같은 경우는 보안등 원스톱 신고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보안등 밑에 우리 전주나 군산, 익산을 가보면 신고전화가 있어요, 고장이 났을 때 어디로 전화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주민의 신고 정신이 없으면 거의 방치를 장기간 하는 그런 형편인데, 여기는 밑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신고가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천구만은 못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보다는 나은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각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의 관리시스템 우리 전라북도가 행정지도를 잘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304∼3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을 한 결과를 보면 3년 연속 밤샘 주차가 제일 많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에 반해서 화물자동차용 공영차고지는 도내에 단 3곳에 불과하고 현재 전주 등 4곳이 조성 중이긴 하지만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어요. 더군다나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보면 2024년에 끝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단 2곳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가 관계 법령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한 차를 지칭하는 줄 알고 계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간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심지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화물자동차를 출퇴근용 차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어요. 그래서 소음, 매연, 교통사고 위험, 여러 가지를 지금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전라북도에 단속 건수도 보면 해마다 제일 많은 게 밤샘 주차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2017년까지 총 453면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890면을 신규로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35면을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밤샘 주차를 막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공공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한 밤샘 주차에 대한 계도활동이라든지 단속활동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밤샘 주차 계도나 적발을 누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주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때로는 도에서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0시부터,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입을 어떤 인력을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직원 자체적으로 단속팀을 구성을 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게 요원한 얘기고, 지금 공영차고지 시설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보면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7 대 3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행한 것은 우리 도하고 김제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차고지를 조성한다는 보도를 엊그저께 들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다행이긴 한데 이것도 워낙 퇴보적이고, 그래서 이 해소방안으로 택지조성 경험이 많은 전북개발공사 등을 참여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성 면수를 크게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데 전북개발공사의 참여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겨울철이 점점 다가오는데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중기 차 이 사람들이 주기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용을 안 해요. 아마 그런 민원 많이 받아봤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출발하기 한 시간 전부터 예열을 해요, 주택가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주민에게 어마어마한 불편을 주고 있는 밤샘 화물자동차, 중기 차 해소방안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계속해도 될까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행감자료 8∼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현장에 사업이 많아 가지고 예산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줄로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당해연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전자에 드리고, 그런데 금년도 현재 건설교통국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보니까 36건에 1,481억620만원이래요.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하면 이 또한 365억8,300만원이래요. 숫자 확인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구체적으로 공항하천과,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 일일이 내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작년도를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도로교통과에만 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건설교통국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공사가 많은데요.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 그리고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 변경요인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까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명시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당초 예산 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설계가 좀 미흡했거나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지방도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 해마다 예산액의 50%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아, 안 되면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하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사전 이행에 대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것을 포함해서 원가심사라든지 또 도로구역 결정고시라든지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간들을 최대한 단축을 하고요. 또 그동안에는 조기착공 차원에서 토지 매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매수가 어느 일정 부분 협의매수가 된 이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지 않고 또 예산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이월되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행감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우리 지역정책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예산 500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유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설공무원 및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은 최근에 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예방 홍보책자 제작 배포는 12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12월에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집행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건축문화팀 예산 124억 중 단 2%만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98%가 남은 것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건축문화팀의 예산집행이 늦어진 부분은 저희가 8월달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구축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예산 수립해 가지고 10월 20일날 저희가 국비를 받았는데요, 현재 시·군에 예산을 교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는 국도비 포함해서 한 115억 정도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도 돈이 남는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예산이 연초에 내려오지 않고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집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 또한 다시 한번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예산 63%만 집행하고 37%가 미집행돼 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하나가 있고, 또 저희가 당초 공공건축가들이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대상사업 수가 줄다 보니까 집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한옥 건축 지원 시범사업 예산 이거 어렵게 그때 세워놓은 걸로 내가 들었는데 시행 못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옥 건축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78건 정도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11건이 지원 결정이 됐고요. 현재 2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고 또 4건은 심의한 결과 지원대상에 부적합해서 4건은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마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는 보는데 추가적으로 신청을 더 받아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그다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이 2022년까지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 또는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취약 건물의 외장재를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공사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전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75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금년도에 18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6동이 올해에는 경제적인 형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다음 해나 그렇게 미뤄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이 또한 여러 가지로 금년 내에 제대로 다 추진될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한테 매년 지적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 가지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쭉 보면 8쪽부터 뒤에 10쪽까지 집행잔액에 보면 국비 미교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집행잔액 26억 그다음에 국비 미교부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세 개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개 현재까지 국비가 교부가 안 된 경우는 기재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예산 교부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국비 26억이 미교부되었는데 12월 중에 저희가 교부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 26일 자로 교부가 되었고요.

찬욱

최찬욱위원

교부됐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10월 19일 자로 국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여기 9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0억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1월 중에 교부 예정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1월 중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번 달 중으로.

찬욱

최찬욱위원

금월 중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자, 앞으로 국비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확보 예정 확약을 받은 국비 미교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또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때문에 또 국가하천 때문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말씀이 계셨어요. 지방하천 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 도비가 40억이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군비가 20억이고, 그래서 60억을 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은 금년도 40억인데 내년도에 얼마 정도 편성 요청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45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여러분들께서 다 겪으셨고 보셨고, 또 오전 중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방하천 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 심각한 말씀들이 계셨는데 40억에서 45억, 5억 추가 계상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45억은 도비만 말씀드린 거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비까지 합치면 90억입니다. 금년도에 유지관리비 40억 중에 20억은 무주에 낙차공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유지관리사업 속에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예년에 하던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그게…….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1 대 1 매칭을 했는데 무주만 특별히 20억이 더 갔어요, 금년도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억을 유지보수비에서 빼면 20억인데 내년에 45억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는 100억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예산 확보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확보에 좀, 물론 전반적으로 SOC사업이 약 20% 정도 삭감 조정된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도 다행히 건설교통국의 SOC사업은 현상유지 내지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봐서 증액된 것으로 봐서 다행스럽긴 한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심각하니 고민하고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를 하실 그런 의지가 계신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좋아요. 내년도 추경 확보하시는지 결과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금년에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120억이었습니까? 1,200억이었던가요? 120억이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120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21년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국비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45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몇 % 정도, 금년도보다 20% 정도 더 상향 조정된 예산 확보했다고 봐도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타 시도의 예산 확보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황자료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번에 여러 개소의 국가하천이 금년 여름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중에도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섬진강 유역, 동진강 유역 이런 데가 피해가 많았는데 타 지역보다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 이상 증액된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하셨다고 그러는데 타 시도는 예컨대 우리보다 수해가 덜한 지역의 예산 확보액이 똑같이 20% 증액 예산 편성했다면 우리는 노력한 근거가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 집중호우로 섬진강 하류 쪽에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유지관리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지구로 나눠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용역에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저희가 나중에 주민설명회 할 때 여러 가지 시·군 의견이라든지 주민 의견들까지 같이 모아서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긍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지금 기본계획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기본계획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냐고요. 몇 년간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1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2029년도에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는 2021년도에 당장에 시급한 그런 국가하천이 있으면 유지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 MP대로 하려면 2030년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실시설계용역만 하는데 2년 걸리잖아요. 2년 동안에 금년과 같은 대홍수가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를 타 시도도 20% 증액 확보했다면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더 많은 예산을 중앙부처로부터 올라가셔서 전라북도 이번에 섬진강 대범람에 대한 국가하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서로 교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그러면 예산 확보를 20%가 아니고 금년도보다도 100% 더 증액된 약 250억 정도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20억에서 145억, 25억 더 증액해 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평가는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음, 결론은 국가하천·지방하천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매듭하고요. 한 가지만 더 바로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제4차 국지도 건설계획이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차 국지도 건설계획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개소가 몇 개소예요? 4차 국지도. 국도 내지 국지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4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게 10개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총 우리가 몇 개, 40개 건의해 가지고 25% 반영됐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나중에 1개는 추가로 반영이 됐고요. 이때 2016년도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2015년도, 2014년도부터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 국장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40개에서 10개 된 것은 전국에서 꼴찌다. 지금 후임 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개소 수로 놓고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는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우리가 56개 건의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서 몇 개 됐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괄 예타, 그러니까 500억 이상이 14건 그다음에 500억 이하가 6건 해서 총 20건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건이면 전국에서 전국 순위로 봤을 때 몇 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다른 시도의 반영 건수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112건이 현재 일괄 예타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가 14건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타 결과 나왔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언제 나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2월 말까지 아마 예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개, 일괄 예타 14개 그다음에 6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비예타 6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비예타 해 가지고 20개 반영 꼭 될 것 같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료를 보면 56개 중에서 20개 일괄 예타 내지 예타 면제가 20개소인데 안 되면 우리가 내년 추경이라도 추가 반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안 될 것을 대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해서 예타가 진행이 되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그 계획이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든 아님 다른 국가계획 같은 경우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이번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한 2년 전쯤에 국토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도에서는 그 이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또 자료를 준비해서 국토연구원의 용역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로 그런 국가사업에 대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하려는 목적으로 내년도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요, 그런 용역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비 얼마나 계상돼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1억5천이 반영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용역비도 추가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2020년까지 4차 5개년 계획에 보면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홀대당하고 지역 차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112건 중에서 우리가 20건, 총 16조 중에서 우리가 2조, 그러니까 적당하니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균형적으로 배분을 못 받았으니 2021년도 5차부터는 더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에 예타, 비예타 20건 중에서 그것도 탈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탈락되지 않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홀대받았던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라도 제대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군산공항 제주노선 관련해서 재개를 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노력해 주심에 제가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양양노선에 대해서도 노선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그 추진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언론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그게 예전에 10월 8일날 취항식 때 군산시장님께서 아마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LCC 업체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규 노선을 개발을 하는 것도 지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신규 수요가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얼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어떻게 파악하실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수익을 위해서라도 노선을 신규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업체한테 맡기는 건가요? 수요에 대한 예측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는 양양노선을 신규로 항공노선을 개통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항공산업 발달 및 전라북도에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지역 항공사들한테 수요예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입장을 가진 건 별로 좋은 입장이 아니신 것 같은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도하고 또 군산시하고 업체하고 같이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요 파악을 해서 군산-양양노선을 신규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국장님이 수요 파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신규 수요 노선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내년 초 정도에 재개될 수 있는 방법, 아 재개가 아니고 어쨌든 새롭게 노선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공항 제주노선을 하는 데 있어서 손실보전금을 도에서 지원해 주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지원해 주는 게 몇 가지 더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착륙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착륙료 지원금이 있고 또 하나는 항공사 유치지원금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여행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여행사한테 주는 유치지원금이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가 100% 부담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군산시와 우리 도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제주노선을 새롭게 노선 재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군산시가 50%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협의를 해 드렸는데 우리가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군산공항 제주노선이 군산시민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산시민 거 아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시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손실보전금을 군산시하고 전라북도가 50 대 50 매칭해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진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2021년 이후에 지원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2021년까지 계약기간까지 검토해 보고 다시 재결정하자는 의견을 가지신 건 손실보전금 자체를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재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아…….

동용

조동용위원

또 하실 말씀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손실보전금은 군산시와 전북도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따져서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요. 지원금액이 적정한지를 다시 검토하자는…….

동용

조동용위원

금액도 그렇고, 그러면 50 대 50은 아직 결정난 바가 아니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부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50 대 50 손실보전금을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매칭으로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여기에 제가 군산공항 제주노선을 이용하는 이용자 누계통계를 다 봐야 되지만 여행사 사장님들의 의견은 전주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군산공항에 손실보전금을 50 대 50으로 나눠서 매칭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갖고 시간 길게 끌고 싶지 않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1차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50% 부담을 하고 군산시민들한테 일부 인센티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됐는데 계속 그렇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광주·전남 운항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0%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알고 있죠? 손실보전금이요. 알고 계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항공사 이용료를 손실보전금을 광역단체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그것도 특정 시에게 손실보전금을 50%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민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전국에 있는 항공노선에서 국내항공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어떻게 광역에서 취하고 있고 또 그게 단순히 군산공항, 실제 도에서 전체 부담하기 어려우면 14개 시·군의 이용자 통계를 내서 n분의 1로 부담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셔야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이게 옵니다. 내년도에 오기 때문에, 내년 9월, 10월에 이 문제가 다시 와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결과적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이 검토가 끝나서 입장 결정을 끝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계약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 행감자료 288쪽인데요, 설계 경제성검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설계 경제성검토 관련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100억 이상 건설공사를 5년 동안 한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가 6건 그다음에, 도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에서 100억 이상 건설공사 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 전체적으로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6건입니다. 도로가 6건이고…….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건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하천이 12건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에는 20건이 되어 있는데요? 100억 이상 건설공사가 총 20건이라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20건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100억 이상 건설시공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검토를 하라고 법제화시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중에서 20건 중에서 전체 다 경제성검토를 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건 중에서 2건은 안 되고 18건이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경제성검토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도로교통과에서 4건만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게 군산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하나가 빠졌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해서 포함되어서 추진하는 게 1건이 있는데 그게 자료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2건이 빠지다 보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20건 중에 총 몇 건 했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8건을 했습니다. 18건을 했는데 공항하천과에서 14건 중에 12건을 했는데 2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설계가 된 건데 그게 2건이 빠졌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잘못 쓴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총 20건 중에 18건이 돼 있고 2건은 그럼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4년도에 설계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오기 같은 경우나 저희가 행감 요구자료가 있을 때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기본통계인데. 이렇게 미비하면 어떻게 도대체 행감이 이루어집니까? 통계가 숫자가 한두 개 오타 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보고한 20건 중에 총 8건밖에 보고가 안 돼 있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제출하면서 도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 도 전체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발주한 것만 한 거하고 또 설계 부기 같은 경우는 별도 발주한 것만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일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도비가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예를 들면 도비가 반영된 거에 대해서 설계감리를 누가 합니까? 시·군에서 사업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왜 빼놨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해를 못할 리가 없는데 나는 도대체,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2건에 대해서는 안 했다 이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안 한 이유 자체도 현재 파악은 안 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저희가 보고자료만 보고 해서는 이 경제성검토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도에서도 일부 실시한 것 중에서는 용역비는 한 2억 이내로 들었지만 경제성검토에서 예산 절감을 26억, 25억 이 정도 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시·군에서 한 사업도 다 꼼꼼히 살펴서 됐나 안 됐나 확인이 되고 그런 자료까지 당연히 여기 올라와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2건이 왜 안 됐는지도 파악돼 있어야 되고요. 이게 법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천 관련 정비사업에서만 예산 절감을 이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했던 액수 자체가 370억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성검토가 그냥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료 자체를 소홀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만 더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도내 건설기술 신기술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9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68건의 신기술이 공사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도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 적용한 신기술은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북 비중이 몇 %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전북 비중이 몇 %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북 비중이 2.9%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9%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도내 건설업체 및 신기술 업체들이 도내에서 어떤 신기술을 내도 도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신기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어쨌든 간에 신기술을 적용을 하려면 설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든 아니면 업체든 신기술에 대한 이해라든가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을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그런 것 자체, 신기술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신기술 적용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도내만 2.9% 적용률인데 예를 들면 우리 도내는 신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많다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동용

조동용위원

이해할 수 있는 이해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내 건설교통국에 있는 분들이.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해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발주처에서 신기술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신기술을 개발한 기술업자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신기술을 적용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건설교통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기술력 이해라든가 발주처에서 그런 기술검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도내에 많은 건설 또는 신기술을 했던 분들이 도의 벽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전라북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6개가 다 한 다음에 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혹시 건설국장님이나 여기 건설국에 계신 분들이 지역 내 업체들에 대해서 기술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무서워서 보수적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가요. 저는 똑같이 다 기술고시 보시고 토목전공자가 하고 건설전공자들인데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남에 있는 건설교통국 사람들보다 우리 도가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수적으로 행정을 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했다가 괜히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생길까 봐 오히려 접근 자체를 안 하고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신기술 자체가 정부에서 인증한 기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건설회사들이 1군 업체들이 다 무너졌고 신기술 업체들이 전라북도에 있다가 못 버티니까 다 다른 도시로 가요. 그거 아세요? 도 행정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그분들의 그런 고충을 이해해서 들어주고 얘기하고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사업에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회사 한 개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행감장에서 ‘아, 그거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기술 관련해서 어떤 부서에서든 도로공사에 대해서든 건축시공에서든 토목에서든 나오면 정말 도내 업체들 성실하게 상담해 주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이 업체들을 살려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여기까지 하고 1차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와서 하시게요, 쉬었다가 하시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야 될 분이 몇 분 계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시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세요. 조동용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도 소유 드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최근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드론 제조업체 관련된 적합성평가에서 잘못된 적합성평가로 나온 자료가 있었어요.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돼요, 안 돼요? 그것만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업무가 우리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에서는 드론의 활용 측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주력산업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위조 시험성적서를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를 사용해서 총 145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게 주로 드론 관련돼서 나온 겁니다. 드론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 도에서 쓰고 있는 게 유콘시스템 걸 썼더라고요. 맞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유콘시스템의 FC가 어디 회사 제품이고 제조국이 어딘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래도 괜찮겠어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토지정보과 과장님!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평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콘시스템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대전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어디 회사 제품이냐고요? FC가. FC가 뭔지는 아시죠? 설마.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DJI사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DJI사가 어디입니까?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중국 거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중국 거를 FC를 쓴다면 드론 정보에서 중국 거 FC를 썼을 때 발생되어지는 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지금 대부분 그 부분은 국정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있냐고요. 우리 도에서 유콘시스템 치를 쓰는데 FC를 DJI 꺼 제품을 중국사 치를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FC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드론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정보처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FC에 대한 정보유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고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데이터 처리방식이 전부 다 군용이기 때문에요, 군에서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비밀 유출되는 일은 없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최근에 DJI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과기정통부에서 불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3건이 걸렸어요, 최근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보안 문제로 인해서 중국산 FC 완제품을 쓰지 않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또 하나만, 영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게 크롬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익스플로러에서도 가능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익스플로러에서 쓰는데 크롬하고 익스플로러 하는데 왜 크롬 서비스망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구축해 놨어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크롬에서 더 빨리 작동되게 돼 있는데요.

동용

조동용위원

직접 한번 익스플로러하고 크롬하고 비교해서 해 보셨어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해 봤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떠셨어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크롬이 아무래도 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익스플로러는 거의 뜨지 않아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뜨긴 뜨는데 동작이 좀 늦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숨넘어가서 죽어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지금 국토부…….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 구축비용이 얼마였습니까?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1억4천이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억4천만원이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는 데에만 그렇게 비용을 들였는데 크롬이라고 하는 걸 구글 치를 갖다 쓰면서 그렇게 일반 익스플로러, 대다수 국민들이 도민들이 익스플로러를 주로 쓰잖아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그러긴 한데요, 국토부에서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크롬화시킨다고 해서, 지금 익스플로러가 저작권 때문에 많이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망에서는 전부 다 크롬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통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크롬으로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준비하는 중이고 현재까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개 병행시스템이 제대로 구동이 되게 되어야죠. 제가 생활정보를 한번 치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5분이 되어도 안 떠요. 그리고 최신 사양 컴퓨터에서 했을 때도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 가지고 생활정보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양이 조금만 느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예 구동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 하는 공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도 지금 전부 다 크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익스플로러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크롬에만 할 수 있도록…….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크롬이 일반인한테 대중화되지 않아 있어서 익스플로러까지 할 수 있게 보완을 했다고 한 것이 지금 느리고 있는데 계속 보완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나 크롬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든지 똑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용

조동용위원

그 말 자체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과장님. 크롬을 쓸 수 있도록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익스플로러는 익스플로러대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지금 크롬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 내부망으로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5센티급 이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크롬으로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포탈로 나가는 부분은 모바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익스플로러에서 일반 컴퓨터에서는 되게 구동이 늦다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 답변은 현재 정부 방침이 크롬 중심으로 모든 걸 재편하려고 한다 이 얘기잖아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려면 굳이 익스플로러를, 아예 방침으로 결정해서 익스플로러 구동 자체를 안 되도록 막고 크롬으로만 가서 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병행시킨다고 하시면서 또 제가 문제를 지적하니까 크롬으로 가려고 하는 방침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정부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걸 개발해 놓고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보니까 익스플로러에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그래도 개선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이 만약에 크롬으로 하고 익스플로러로 구동 자체가 안 되면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크롬 자체로만 구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방침에 맞춰서 이용자들이 ‘아, 크롬으로만 될 수 있다, 보안상의 문제로.’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실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 활용 수요도 상당히 높은데 올해 보니까 드론 수요조사 결과 92건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 사용은 14건밖에 안 했더라고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왜 그런 건가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보통 1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1건을 나가려면 사전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비행하는 데까지, 비행허가 받고 그다음에 GCP라고 하는 기준점 측량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론 촬영은 사실은 하루나 이틀이면 되는데요. 그 이후에 갔다와서 프로세싱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15∼20일 정도 소요를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나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5명이 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자격증이 어느 수준의 자격증입니까?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조정사 자격증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정사 자격증이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안전공단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해 주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알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드론 수요가 92건이 됐는데 실적률이 14건이면 20%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드론 수요가 실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 기술 진보를 비롯한 담당업무를 보다 더 확대시키거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조직관리 부분에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1명이 보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명 인력 보완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3명 정도가 돼 줬어야 되는데 현재 최소한 2명 정도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 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팀에서도 1명씩 빌려다가 TF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많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처리를 못했는데요. 이것 가지고 국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다 못할 것 같으면 외부용역을 일부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편성이 된다면 인력은 인력대로 노력을 하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외부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앞으로 이 수요는 현재보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자격증 하나 정도를 딴 정도의 직원들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드론 정보이용사업들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JI에서 나온 FC 자체가 실제로 정보통신부에서 지적을 받을 만큼 허위기술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이 자체를 전부 통제한다고 하지만 FC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국정원이 모든 국내에 갖고 있는 중국산 FC 자체를 통제할 기술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드론을 이용하려면 실제로 FC를 인증받아서 국내의 정보가 나가지 않아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라북도 영상정보시스템에 있는 그 정보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포함돼 있잖아요. 새만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항공사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주변지역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정보들이 막 중국에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드론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주로 이용해서 이걸 실제 사업화시키고 있잖아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FC 기술력이 어떻게 되고 있고 한국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정보유출이 안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보통신부 실제 사례를 보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드론 관련된 사업을 내년 예산에도 포함돼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내년 예산 사용할 때 이 문제가 충분히 반영돼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내가 보충질의 좀 한번,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 드론에 관련된 토지정보 말고 또 트론을 활용하는 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은 주력산업과 여기서 하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주력산업과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먼젓번에 LX공사에서 드론활용센터, 드론 활용하는 교육센터가 남원으로 유치됐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을 이용해서 여기서 국가자격증 시험장을 한다든가 비행성능시험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갔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그럼 주력산업과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LX드론활용센터 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주력산업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쪽에 거시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혹시 국장님 간부회의 하실 일 있으면 드론과 관련된 이런 부분,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드론촬영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1개 팀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드론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팀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드론과 관련된, 앞으로 세상이 변하면 드론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니까 혹시 간부회의 하신다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나갈 수 있도록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통계를 보니까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발생 건수가 7,742건으로 사망이 248명, 부상이 1만1,801명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약 10%가 늘었고, 그리고 교통문화지수 있죠? 교통문화지수도 2018년도에 비해서 4단계가 떨어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위로 약간 하위권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도에서 교통안전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안전 발생 수가 증가한 데에 대한 어떤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올해부터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자진반납 시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노인 비율이 많다 보니까 노인사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포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보화총괄과하고 협의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작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이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5년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수립이, 최근 계획은 2017년도에 수립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수립됐으면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수치로 보면 국장님의 답변이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망자 수는 2018년, 2019년 비교를 했을 때에는 2년 치를 비교를 했을 때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추세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같은 경우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관련해서, 교통문화지수 평가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년도보다도 한 4단계 정도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이나 성과가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계획 수립이 돼 있고 그리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떨어지고, 어쨌든 프로티지가 10% 올라서 나는 국장님의 답변이 과연 실효성 있는 답변인지 의문이 갑니다. 다시 한번 시행계획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이나 성과가 있다면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400억 정도 예산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많이 듣던 대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치가 안 좋은 쪽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 신선하다. 정말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금방 답변하신 내용들은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너무 일상적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 때 이걸 지적하고 앞으로, 다음에 또 지적하겠지만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있죠? 인센티브 이게 3억5천 예산인데 대상이 3,500명이에요, 대상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목표를…….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2,324명이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현재 상황이 낮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할 기회가 적었던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하고 익산하고 완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반납할 때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로 운전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면허증만 반납하면 면허증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12월달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반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노인 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제가 측면에서 들은 얘기는 아주 고령자도 운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강화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사고 줄이는데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수치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할게요. 국가예산 요구, 확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0쪽에 보면 국가예산 요구액 및 확보 현황 3년 자료가 있는데 2020년도에 공항철도 예산이 도 요구액이 2,106억이었어요. 그런데 국회 확정액이 1,280억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반토막이 났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중에 우리 전라북도 익산-대야 철도가 700억을 요구했는데 360억 반영됐고, 군산에 산업단지 인입철도가 800억 요구에 320억이 반영됐고, 전주 역사도 40억 요구에 24억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국지도 2개 사업도 75억을 요구했는데 27억5천만원이 반영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행감자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반토막 나버리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 사업에 아마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이렇게 깎여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기반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은 사업기간이 1∼2년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간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는 없고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익산-대야나 군장산업단지 인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올해 사업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사업이 1년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 확보된 예산하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물론 요구는 많이 한 것에 비해서는 국회 확정액이 적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확보된 금액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한 200억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요구한 거에 비해서는 좀 반영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평근

오평근위원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대폭 삭감돼서 반영된 사유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대야 철도하고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해서 잔여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내년으로 1년이 연장이 되면서 사업비가 2년에 걸쳐서 나눠져서 오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준 것처럼 보이는데 총액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276쪽에 2021년 예산 보면 아직 국회에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정부예산 반영액도 많이 삭감됐거든요. 국도가 4천억에서 2,400억, 국지도는 250억에서 39억, 산업단지도 574억에서 297억으로 이렇게 반토막 나버린 예산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국도·국지도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이면 그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연말까지 아마 예타가 진행이 되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고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면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현재는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계획 확정한 이후에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 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현재 국토부에 풀예산으로 서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산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국회에 올라갔는데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10명인데 10명이 총력 대응해서 국회 단계에서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노력을 도에서는 않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노력…….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다음 예산에서 한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서 살릴 그런 의향은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예결 소위에서 또 상임위 소위에서 예산삭감 의견들이 나왔었지만 그것들을 철회하도록 그런 노력들을 정치권과 같이했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로 국도·국지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국지도 같은 경우는 아직 국가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SOC 분야에서는 일단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고 또 그에 따른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연차별로 사업액이 반영돼서 순차적으로 잘 가야 될 텐데 그런 염려가 있고, 앞으로 이런 논리 개발이나 타당성검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그런 근거를 준비해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대응이나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국지도뿐만이 아니고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또 고속도로 건설계획 또 도로망 종합계획, 철도망 구축계획, 이렇게 각종 국가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계획에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응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계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협조요청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중앙부처 쪽에 여러 가지 요구, 우리 도의 사업들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이 확정 단계에 들어가니까 지사님 이하 우리 행정, 그리고 10여 명의 정치권에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연대해서 총력 해서 가급적이면 국회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해 한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확정된 데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1년도 국가 공모사업이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행환경 개선지구 그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보행환경 특화지구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행환경 특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명지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2021년도 보행환경 개선지구.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행환경 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김명지위원

그 항목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2014년부터 매년 공모돼서 선정되고 있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한 건도 선정되지 않은 해가 있었습니까? 보행환경 개선지구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1건 내지 2건 정도가 계속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정…….

김명지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매년 한두 건씩은 꼭 선정이 됐었는데 2021년도에는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행환경 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보도가 없는 지역에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만드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차로가 감축이 되는 부분, 또 주행속도도 감속이 되고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도로 인접돼 있는 상가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런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지위원

현장에서는 많은 주변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보행환경 개선지구가 심사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들이 보행안전법에 따라서 보행 안전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한 곳이 있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사업지구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행 안전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것을 가지고 도지사나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나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제 질문에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태조사부터 서둘러 주시고 14개 시·군을 어차피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도에서 나서서 14개 시·군이 조사나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가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명지위원

유니버설디자인, 말 그대로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일부개정이 됐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2015년인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일부개정을 2019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조례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도 정의를 보면 연령, 성별, 인종, 신체능력,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안된 디자인을 통틀어서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완·수정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차피 저희 본 위원회에서 준비된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국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늘막이 인도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 설치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거 딱 보고 느끼는 게 뭐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김명지위원

보행자 안전이 아니죠. 이건 점자블록이에요, 점자블록. 주황색으로 된 건 점자블록이라고요. 점자블록에 딱 30㎝ 떨어져 가지고 이게 그늘막이 올 하반기에 설치됐어요. 점자블록을 인도 위에 설치할 때는 기존에 있는 장애물도 다 없애고 점자블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점자블록 있는 데다가 옆에다가 이런 그늘막을 설치를 해 놓으면, 이 점자블록이 누구를 위한 점자블록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지팡이를 다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막말로 이런 무자비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당장에 내일이라도 이것은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장소를 이전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직접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에도 아주 어긋나는 현장실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방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명지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요,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에도 어긋나는 현장의 행태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위치를 나중에 확인해서 시·군에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가 각 시도별로 굉장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그런데 물론 조례라는 게 다 실효성 있게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이런 조례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조례인데도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다,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건설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셨는가 한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에 의해서…….

김명지위원

짧게 그냥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을 통해서 도·시·군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10월부터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해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따라서 적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도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에 맞는 모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건축물, 도로 및 교통시설, 공원시설, 휴게시설, 안내판, 앱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에 합당한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조례 11조에 실태조사하기로 돼 있는데 했습니까? 계속 이어서 질문할게요, 끝으로요. 그다음에 12조에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 하신 것 같고, 조례 13조에 관련 사업 지원하라고 했는데 관련 사업들이 전무하니까 지원사업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또 10조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하라고 했는데 그 공모전도 기억에 없고, 이런 조례가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는 전라북도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2019년 8월 9일날 보완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했어요, 개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도 계속 존치해야 할 조례인데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지 말고. 이 조례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좋은 글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대로만 정책이 펼쳐진다고 하면 전라북도민들은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례에 충실하게 따라서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조례 하나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진흥, 그 관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실제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조례가 있는데 왜 위원회를 구성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 위원회가 구성 안 됐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 이제 알게 되신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이 조례 제정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11월 중에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1월 중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번 달 안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 달 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아울러서 이게 구성도 하지 않았는데 당초 행감자료에는 구성을 했다라고 ‘여’라고 표기가 돼 있다가 전화해서 문제제기하니까 다시 ‘부’로 수정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볼 때는 허위표기니까 자료 제출할 때, 이것은 잘못 표기한 게 아니라 완전 거짓말한 거잖아요. 안 돼 있는 걸 구성이 돼 있다고 허위로 보고했으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행감자료 제출할 때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중에는 전기사용 광고물 표시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상 간판 표시방법, 아니면 표시방법의 완화 내지는 강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정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내용들이 심의가 없었나요? 그동안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심의가 대개 시·군에서 신청이 있을 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심의 없이 이 업무가 처리가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꼭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유니버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규정대로 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고 하다 보면 옥외광고물들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자꾸 여기저기 방치가 되고, 그럼 결국에는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안전성에서도 위험요소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챙겨보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293페이지인데요, 도로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보게 되면 모든 구간이……. 천천히 보세요. 모든 구간이 전부 다 추진 중에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평균 5년에서 10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건지. 이게 도로정비 기본계획 사업이 늦어지면 그다음 해 도로건설 기본계획 사업이 자연스럽게 늦어지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늦어지는 게 너무 늦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다 수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세운 계획들이 나중에 보면 정말 다 사장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계속 기간이 늦춰지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유도 아실 테고. 결국에는 공사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론인데 그에 대해서 한말씀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조기착공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토지 매수 협의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민원들, 현장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업 진행이 바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늦어지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수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질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전체 예산이, 28개 사업인데요. 28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8,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개년 사업이니까 연간 85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년에 한 40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400억이요? 그럼 450억을 미확보하는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계획 대비해서는 확포장사업비가 투자금액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야지 않을까. 아니면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최대한 국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라고, 노력하라고 하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 확포장 같은 경우는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자체적으로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1년간 850억이 확보가 되어야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반절도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확보된 금액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지. 계속 계획은 세우는데 계속 틀어지니까 이게 어디선가는 정리가 한 번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늦춰지는 상황이 뻔하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3차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현재 사업기간을 보시면 거의 2022년, 2023년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3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3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그 사업들을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다만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3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한 3천억 정도, 그것은 5개년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3천억 5개년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도로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개년 계획인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3천억 정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연간 6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방도 확포장 관련해서 토지 있잖아요. 토지 매수를 일부 지자체는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순위를, 순위가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데는 좀 빨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 가지고 서둘러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차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국도·국지도 계획이, 이것도 내나 같은 얘기인데 계속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데 4차 국지도 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선정이 안 된 것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283쪽에 소양∼진안 간 도로는 국지도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국지도가 맞은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도가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그럼 국도 26호선으로 수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산단하고 농공단지 관련해서 함께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1페이지를 보면 현재 조성 중인 것 제외하고 조성되어 있는 것 중에 도내 산업단지가 국가산단 4개소 그다음에 일반산단 21개소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이 중에 노후 산단하고 농공단지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이 자료를 보면. 농공단지 안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노후 산단을 대개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 산단이라고 하는데요, 지정일자를 통해서 20년 이상 된 것은 노후 산단으로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20년 이상으로 규정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국가산단 4곳 중에 3곳이 20년 이상이라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일반산단은 21개 중에 10개.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농공단지는 57개 중에 30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20년 이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 30년 이상 된 것이 한 70%에 달하더라고요. 상당히 노후가 심각하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정도 이렇게 되면 거의 산단과 농공단지의 기능이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기에 맞게끔 대처를 잘하신 게 아니고 대처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 국토부와 산자부가 2014년부터 노후 산단 재생계획 세우고 2015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마다 재생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국가산단 3곳은 재생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내년, 내후년에 할 계획이 있어요, 국가산단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3개 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일반산단은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노후 산단 1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단 2개소만, 그것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 재생사업 5개가 하거나 계획 중인데 국가산단이 3개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단도 10개 중에 2개도 이제서야 할 계획인데다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52%에 해당하는 농공단지가 노후화돼 있다고 해서, 그게 한 3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곳도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 자체사업을 통해서 노후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비사업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이 아니고, 정비하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죠? 재생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조성된 30년, 20년 된 시설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 자체가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또 기업이라든지 그쪽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재생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역비로 1억8천을 투자를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사업에 용역비를 반영하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내년에 반영이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노후 산단, 그러니까 일반산단과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산단에 대한 실태조사 또 산단별로 이것을 어떻게 재생을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2015년부터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미리 그걸 그때 할 때 같이해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하고 농촌 지역개발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시작이 되었으면, 어떻게 보면 국비 사업만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도 자체적으로 한번 이걸 사업화를 해서,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까 단순하게 정비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그냥 정비 수준에 그치는 거고, 이 재생사업은 거기를 새롭게 재생을 해 가지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동시에 어찌 보면 기업 유치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선이 되면 노동자들도 당연히 근무여건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군에서 기업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건설교통국에서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재생사업을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같이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재생사업이나 농촌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노후화된 산단을 어떤 식으로든지 재생을 해 줘야 결국에는 그에 따른 시너지가 나오고, 도에서 정말 해 줘야 될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은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이 사업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산단 대개조 관련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용역에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는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농공단지하고 일반산단에 대한 재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노후 산단 재생을 같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노후 산단 재생을. 건설교통국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쪽에도 그동안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생사업을 그동안 쭉 해 와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이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다른 데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게 노후 산단을 재생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국토부하고 산자부가 예전에는 국토부 따로, 산자부 따로 이렇게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산자부가 같이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영규

최영규위원

맞아요. 국토부, 산자부 같이하던데, 재생사업.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전라북도 산단 대개조 혁신계획 같은 경우는 군산 국가산단하고 새만금 산단, 익산 국가산단, 전주 과학산단 이렇게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산단들을 연계해서 대개조계획을 세워서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단순 재생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적인 가치를 따져봐 가지고 다각적으로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반영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농공단지 보니까 미분양된 것들이 좀 있어요. 9개 농공단지 중에 익산 함열, 정읍 소성 그다음에 장수 그다음에 부안 제3지구 해 가지고 4개 지구가 분양률이 저조한데 그중에 익산 함열 그다음에 부안 제3지구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분양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익산은 제로, 그다음에 부안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이렇게 분양률이 낮은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익산 함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2019년부터 본격적인 기업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행히도 어떤 기업하고 MOU 체결을 해서, 전체 부지 100% 전체 산업용지에 대해서 MOU 체결을 해서 연내에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전체를 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아마 잘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영규

최영규위원

전에도 잘될 거라고 하고 안 됐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농공단지의 한계인가, 저는. 그렇다고 하면 산업단지로 전환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분양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본부 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는 조성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영역이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도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참 힘 빠지거든요. 벌써 예산이 300억 이상 막대하게 투입이 됐는데. 이유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걸 빨리 분석을 해서 농공단지의 한계다 그러면 산업단지에도 전환을 시켜서라도,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처음에 애시당초에 수요조사를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냥 투자해 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까도 지방도 얘기할 때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년에 850억씩 있어야 하는데 40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계속 계획이 늦춰지는,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은 돈을 투자해 놓고 조성을 해 놓고도 또 분양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해서 분양률을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분양이 안 되어서 분양가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익산 함열은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인증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4개 시·군 최근 3년간 준공한 공공건축물 중에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에 92건 중 4건, 그다음에 2019년도에 113건 중에 2건, 그다음에 2020년 146건 중에 한 건도 없어요. 1%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장님, 이 자료가 맞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4개 시·군에서 이 자료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조사하고 자료 제출을 받으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취합한 자료가 152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취합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 중에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남원시보건소 이 건물이 보건소가 아니에요. 남원시 평생학습관이고 올해 3층 일부만 증축을 했어요. 대상이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고창군에 농업기술센터 이것도 올해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증축도 안 하고. 이 건물은 2017년도 준공한 건물인데 지목변경만 올해 했어요. 해서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녹색건축인증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부실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계속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터널 관련해서 자료도 맞지 않고 또 조동용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설계 관련 자료도 엉터리고 또 최영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도 엉터리가 많고, 유독 건설국만 자료가 잘못된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잘못된 자료가 제공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조건이 어떻게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녹색건축인증 대상 요건은 지자체 등에서 건설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인데요. 신축을 하거나 또는 별동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별동으로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녹색건축인증이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우리 도에서 그런 녹색건축인증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정부에서 추진한 그린 정책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건축물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한 거고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간단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녹색건축인증 확대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 녹색건축인증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구축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 용역보고서입니다, 전라북도 녹색건축 조성계획. (책자를 보이며) 이 책자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받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 계획서에 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전라북도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수립해 놨어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주거용 건축물은 2030년까지 34만2천t, 그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은 40만8천t을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하 생략하고요.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5년마다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릴게요. 당장 내년부터 설계시공공법이나 정책적으로 첫째, 공공건축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설계 공모 시 친환경설계에 대한 우대기준을 적용해 주시고, 둘째 면적 관계없이 신축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인증 의무화를 진행하시고, 셋째 3천㎡ 이상 기존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감축방안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자료요구할게요, 두 가지. 조성계획에 나와 있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현재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셔서 올해 안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도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인증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하고요. 아시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등록 한옥 우수건축물 자산 확보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등록 한옥 건수가 몇 건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9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9건이죠? 매우 저조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신청 자체가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신청 자체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우수건축자산 지정한 게 한 건도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건축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는 건축자산에 대한 우수건축자산이라든지 등록 한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현재 한옥 관련 조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한옥건축에 대한 장려라든지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건축자산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역시 한옥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5년 지나고 내년에 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옥과 우수건축에 대한 실태조사 하시고 또 5년 동안 진흥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물이 어땠는가 평가하시고 계획 수립하셔서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공공건축부터 한옥 등록 우수건축자산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먼저 공공건축을 선도적으로 선정을 해서 매입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행정이,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도민안전실 행정감사 중에 여름철 계곡이나 하천 불법영업시설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국도 하천과 관련 과가 있어서 당부말씀 드릴게요. 여름철에 보면 계곡이나 하천에서 불법영업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하천에 불법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어요.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이와 관련해서 현황 파악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천을 도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현황은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불법시설물을 244건을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서 현재 96건이 정비가 된 상황입니다. 불법시설물 철거라든지 원상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96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좋아요, 그러면 계곡이나 하천의 불법시설물 현황하고 추진계획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얼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마스크 코를 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10만원씩 벌금 낼 사람들 몇 분 있어요. 자,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25개,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행감자료 223쪽. 이게 25개가 있으면서 각종 위원회가 쭉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이분들 심사위원들 청렴서약서 받도록 돼 있는데 받는가요? 받았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청렴서약서 받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회의 끝나고 나면 공개를 하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회의 결과를…….

정린

이정린위원장

하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비공개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죠,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해요? 그것도 비공개인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3개월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3개월 지나서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내가 우리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 쭉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에 보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회의 결과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10년 전에 했던 거, 5년 전에 했던 거 자료 그대로 있어요. 2005년 개최했던 게 마지막인 것도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런 부분이 자꾸 뭐나 있는 것처럼 공개 안 하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참, 시대가 지금은 소통과 행정공개로 인해서 투명한 세상인데 이런 자료 공개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서 자료 한 거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비공개할 만한 그런 중요한 사항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거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 그것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했어요? 공개들. 안 했죠? 이런 부분이 도민들로부터 정말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간다 이런 걸 보려고 하면 지금은 누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심 있게 펴놓으면 우리 도 행정이 정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잘 된다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이거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보는 거예요. 보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답을 해야 돼. 완결됐다, 처리기간이다 이렇게 쭉 답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쭉 했던 부분에 아직도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완결됐다고 이렇게 딱 표기가 돼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방호벽에 노란 걸로 설치돼 있는 거 올해 예산 많이 확보했어요?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40억을 요구했는데 방호벽 포함한 안전시설이 작년보다 1억 올라 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콘크리트 방호벽 시설뿐만 아니라 가드레일까지 해서 안전시설로 통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으로 40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작년보다 1억원 늘어나 23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1억원 늘어났어요?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1억원 늘어난 것이, 그냥 주지 말라고 그래요, 차라리. 제가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했잖아요. 각 도로를 다니면서 우리 전라북도만 지금도 도로에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올 때나 있는 노란 방호벽으로 쭉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로가 그런 도로예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사고 나서 누가 이거 소송 걸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부분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분명히 가서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내년 초에 추경 할 때 예산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꼭 좀 확보하셔야 되고. 도로교통과 과장님! 전에 먼젓번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지사님이 제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해결하겠다. 안 되면 도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지도 37호선 금방 된다고 말로만 그러지, 확정됐습니까? 이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운기입니다. 현재 국지도 37호선 인월면 소재지에서 아영면 소재지까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건의해 가지고 검토 후보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정도 해서 아마 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내년 1월 중에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 쌓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 또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하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항하천과! 내가 오늘 공항하천과만 얘기하는데 제가 작년 이맘 때, 김광수 과장님!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공항하천과장 김광수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지만 몇 번 얘기했죠? 언제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우리 전라북도 하천은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상이 높아지고 하상에 나무들이 커서 수림화 현상이 되고 제방이 썩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수목 제거를 해야 되고 하상 정비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내가 그 얘기 했더니 여기는 ‘완료’라고 해 놨어요. 다 됐어요? 그거.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지속 추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죠?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내가 볼 때는 과장님도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완료’라고 해 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위원장님께서 많이 예산 확보라든지 챙겨주셔 가지고, 당초에 유지관리사업비가 6억4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0억이 증가돼서 16억400이 됐고 또 작년도에 20억이 됐고 내년도에는 45억 정도가 유지관리사업비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김광수 과장님, 안종환 팀장님 나오셨는가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분들 먼젓번 우리 수해 났을 때 그 현장 뛰어다니면서 애쓰신 거 알고 있어요. 있는데 아까도 저희들이 하천에 관련된 부분 얘기했지만 전라북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MP로 했던 하천관리사업들 이제 물량 안 주잖아요? 이거 줍니까? 계속 줘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2023년까지는 기존에 균특…….

정린

이정린위원장

순번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돈은 그대로 확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뒤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그 뒤에도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챙기시는 대로 저희들도 별도 국비 전환이라든지 또한 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답변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강구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오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해서 국토부 계속 다니세요. 우리 전라북도 이번에 수해, 폭우로 인해서 하천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지방하천 국가로 승격시켜서 이번에 안 해 주면 우리 전라북도 정말 재정도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너무 힘들어진다. 가서 하소연 좀 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빨리 끝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국토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들이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얘기한다. 자료를 요구한 것도 숨김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료 요구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그대로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왜 안 주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조동용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다 받으셔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오늘 종료는 해 드리지만 만약에 그 자료가 안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보고 ‘이거 확실히 받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는 미진감사 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해 가지고 받아서 위원님들 사인 받아서 얘기해 주세요.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더 이상 하실 분 또 없죠?

찬욱

최찬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년에는 페널티 받지 않고 높은 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군에 계속 집행상황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리고 전문관제도 운영 같은 거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각 다른 시·군도 잘 한번 검토하도록 해서 지적이 아니라 내년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 보완책으로 우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이 또한 내실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위원님들 이거 끝나고 우리 개발공사 해야 돼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천환 사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 본부장 안정수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님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전북개발공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수 본부장입니다. 송재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양기 경영안전관리처장입니다. 정병선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이성훈 주택사업처장입니다. 박한국 홍보감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사 일반 현황과 2020년도 주요계획 및 성과, 사업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도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20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천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장님,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쪽을 보시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43쪽이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43쪽.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이 총 11개단지 4,329세대 맞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 그 페이지 보면 임대아파트별 민원종류별 현황에서 하자보수가 지난 3년 동안 131건입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2019년에 비해서 하자보수 건수가 2배 이상 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촌임대주택 400세대 해서 임대 완료했고요. 또 A-2블록 만성지구 831세대 완료해서 하고 있고, 과거보다 늘어난 이유는 과거보다 임대물량이 늘어난 이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물량이 늘어서요?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가 있겠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또 다른,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익산지역에도 지안리즈라고 해서 30년 임대 같은 경우가 익산에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

송학동에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또 전주 평화동에도 지안리즈 30년 임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입주민들이 상당히 환경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싱크대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화가 오래된 세대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건 노후화된 기간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또 세대에 점검을 해서 이건 빨리 해야 되는, 같은 시설물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입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시설을 개선해서 양호한 환경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이다라는 직원들의 자부심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도민들이 전북개발공사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 임대주택이 분양주택과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만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서 좀 하자가 많다, 아무래도 자재를 저렴한 걸 쓴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지금까지 그건 부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작년 4월 1일 취임한 일성으로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데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에 살 의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도 분양아파트 못지않게 그렇게 앞으로 건설계획이 있고 예를 들어서 A-2블록에 지금 짓고 있는 830세대도 그런 자세로 하고, 금광지구 당초에 120세대를 지으려고 했어요. 200억 미만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감히 98세대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을 좋게 해야지 세대수만 많이 공급하는 건 어찌 보면 수적인 문제지 질적인 문제도 좀 나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세대수를 줄이고서라도 정말로 품질 좋은 아파트에서 어려운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작년보다 올해 하자가 2배 이상 늘었다. 아까 공급물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임대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재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온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하진 않고요, 같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향이 옳지 않냐,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공급을 하고 또 기 공급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지관리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익산 부송4지구 거기는 분양, 임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605억원을 투자하는데 그건 또 주택공급이 목적이거든요. 익산지구가 보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택보급률이라든가 그동안 대기업이라든가 지방업체가 공급한 양이 적어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분양과 임대를 같이 늘리려고 하고,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이 분양을 한다고 해도, 요새 주택이 굉장히 고가로 치솟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질은 어느 회사 못지않게 짓고 분양가격을 낮춰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분양, 임대가 같이 들어가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품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냥 분양하고 임대, 말 그대로 형식만 다른 거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요새 삼성에서도 디자인혁명인데 저도 개발공사 와서 아파트 같은 경우 디자인, 색깔도 채색 변경이 중요하다, 옷 입는 거나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디자인 측면, 품질 측면 그런 측면에서 같이, 아까 말씀대로 싸게 공급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일반 사업체보다는 싸게 공급하면서 최소한 같은 품질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익산 부송4지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기대하셔도…….

영규

최영규위원

분양에 못지않는 임대아파트를 기대하면서 품질 개선하시고 디자인도 아주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에는 전북개발공사 이미지와 연결이 되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미지고 또 항구적으로 갈 때는 개발공사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실망시키지 않도록, 익산시민들한테,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오후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사가 북전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소송 항소심 진행 중입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원인이 보면 우리가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농촌진흥청하고 인재개발원에 2011∼2012년도에 사용승낙이, 공사가 준공이 안 됐는데 사용승낙을 해 줘 가지고 2013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부지가. 준공이 돼서 그쪽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사용승낙은 2011∼2012년도에 했는데 우리는 준공을 시점으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를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용승낙 시점에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네 해 가지고 감사에 걸려서 총 52억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납기연장에 따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공 후 시점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패소를 했는데 2심은 서울에 로펌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꼭 좋은 결과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사 신인도에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사를 참 이렇게 활기차게 잘 운영해 오셔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경애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운동부 여자육상선수단 지금 육성하고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사실 전라북도 체육 그러면 전 도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해 주는 가장 유일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민화합을 하나로 묶는 데도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체육이 지금 앞날에 걱정이 많아요. 첫째, 꿈나무들 육성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연계 육성을 해 가지고 실업팀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진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가 소재한 혁신도시에서도 그 옆에 큰 기업들이 운동부 창단을 아직도 구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그동안에도 해 오셨는데 여자만 하지 말고 남자까지 아우르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전라북도 체육 발전을 선도하는 우리 전북개발공사다 그런 이미지도 동시에 심어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전라북도민으로서 자긍심과 그런 면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는 게 감독까지 5명이거든요. 연 한 5억 정도의 거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매출 규모나 당기순이익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전라북도체육회 회장이 지사님에서 민간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부터 그걸 좀 하려다가 솔직한 얘기로 지사님이 체육회 회장 할 때는 아무 말 않더만 민간이 하니까 한다고 가서 어떤 거시기로 해서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 또 아까 그런 문제로 해서, 그리고 우리 육상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체육회하고 교감을 가져서 어떤 것이 우리 전라북도 육상회라든가 체육회에 발전이 될 것인가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물론 연간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생각하면 경영을 책임지는 우리 사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북개발공사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책무도 지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단번에 많은 숫자가 안 되면 점진적으로라도 이렇게 유지해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번 체육회하고 잘해 볼게요.

찬욱

최찬욱위원

잘 한번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선도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늦고. 30년 임대 장기체납자 현황 알고 계신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한 200명 정도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왜 연체하고 있는지 현황도 알고 계신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을 알아서 일체 독촉장이라든가 그런 건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체납으로 한 2년씩 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고 좀 경기가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코로나 사태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솔직히 있고 체납자가 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게 폭넓게 생각해 주시니까 다행이고요. 살펴보니까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개발공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사정들을 잘 감안해서 삶의 질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내용은 안 읽어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또 채용정보 제공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사장님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 단지 1,225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삶의 질 지원 법이라는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관리비 절감사업 또 입주자 역량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평근

오평근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좀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주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우리 공사도 어렵지만 못 낼 정도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 간단하게 말씀 좀, 아주 간단하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추진 현황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의회 의결 거쳤고요. 우리가 지역주도형이라고 해서 저희 개발공사가 100, 군산시가 200, 김제·부안이 100씩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발주를 하고 지역에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했듯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문제는 없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문제는 없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고, 다만 새만금위원회에서 지역주도는 30%를 지역주민한테 환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북도를 다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주도 발행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익기금을 내놓겠다, 30%를 우리가 환원하겠다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위원님들께 전반적으로 의견 물어보면 크게 문제없이 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31페이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공공구매 실적 최근 3년간 실적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총액 대비 구매율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최근 3년간 구매실적이 중소기업제품, 녹색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모두 액수가 구매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구매액수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물량이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사업을 발주하는, 아까 조금 미도래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공구매 9개 항목이 있는데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도

이병도위원

좀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많이 떨어집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많이 떨어지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내년에도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필요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장님 믿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최근 3년 동안 급격하게 구매율이 떨어져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떨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그다음에 약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매실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새만금 관광단지 게이트웨이 개발사업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건 현재 민간투자유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 민간유치를 개발청과 협의해서 했는데 엊그제 동원참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상당히 진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립공사를 홍수위까지 마무리 짓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등기화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화하고 정보를 수집한 걸로 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투자유치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자까지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한 600억 투자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600억 투입됐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추진사업비 계획에 보면 국비하고 자체 해 가지고 2,548억이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매립을 해서 도로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다 했을 때 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오면 토지를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해야 토지 이용객이라든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정해지면 그분들이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유치자가 없었을 때 도로라든가 그런 거 만들 때 이런 사업비가 든다는 것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게 위락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테마파크, 리조트, 숙박시설, 상업시설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이 지역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많이 들어가있고요, 아마 투자자가 토지이용계획을 잘해서 만들어 올 거예요. 샘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장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네요? 그럼.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투자자의 의향을 같이 대화를 해 보면 상당히…….

정린

이정린위원장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내적으로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개요 이거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오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문제 없이 새만금위원회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워낙 큰 거시기라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