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13

회의 전체 보기 716턴

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최종정리 법령에 의한 필수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정리, 계속비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 등을 위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 동안 집행부 전 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므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좌기관인 시민공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근철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님입니다. 김상태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에 보면 148쪽 시정홍보 사진촬영 같은 거 전액삭감이잖아요. 영상차량 운영하고 휴일근무수당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영상차량 운영이 옛날에 관외를 좀 많이 나갔는데 지금 코로나때문에 관외를 못 나가고 관내활동만 하다보니까 좀 횟수가 줄어졌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도 혹시 코로나 그 단계의 영향이 있나요? 1단계 2단계 1.5단계에서 그런 기준은 아직 없지요? 전체적으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사실상 코로나때문에 외지행사 자체가 없어요.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가서 거치하고 방송을 하는데 일단 나가는 것이 좀 많이 제약이 있어서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되면 이제 무탈하나 또 이런 홍보차가 나가서 많이 올까봐 그런 시민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다른 지자체 축제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전혀 이런 홍보는 그럼 여수시도 다 스톱한 상태라는 거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우리 관내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관내에서만 하고 있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관내 석창사거리나 이순신광장에서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 중심으로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제 잠깐 서울에 출장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계속 홍보라든가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수는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이제 역이든, 공항이든 그런 걸 보고, 혹시라도 이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삭감이 다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냥 꼭 많이 오라는 것보다 여수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더라도 삭감보다는 그래도 쓸 수 있으면 가능한 썼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입니다. 문승남 담당관님은 오늘 자녀 결혼준비차 불참계를 제출하신 관계로 정수환 감사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박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제206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시 정부의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국장님?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시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여수시에 시급한 재난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지금 정부2차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국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또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자입니다. 당초에는 소득이 25%이상이었는데요 좀 완화가 되어서 25%가 없어지고 소득이 감소 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상황은 예산이 약 36억원인데 지금 90.4%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토를 해서 1차는 11월 말까지 지급을 하고 2차는 12월 10일까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아동수당 지급 아동 만 7세 미만 아동 중에서 미취약 아동입니다. 1인당 2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 13백 명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정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0, 122, 125, 126, 130, 133, 134쪽 세출 269쪽부터 278쪽까지 의료기금 499쪽부터 500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02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류갑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4, 126, 127, 130, 134, 135, 136쪽 세출 281쪽부터 288쪽까지 명시이월 604쪽부터 606쪽까지, 계속비 672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28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26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 관련해서 저희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반납분 말씀입니까? 287쪽?

덕희

민덕희위원

287쪽 노인장애인과 26페이지를 보시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예산은 건물이 신축이 되면은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코로나19 예산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지금 책정이 된다고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가내시가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결과보고서를 보고 봤고요, 원래 여기 다동 재건축 사업내용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있었는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아, 당초 계획에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계획이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할 때 장애인단기 거주시설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함께 올렸었던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들어가는 출구가 다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들어가는 출구가 다르고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많이 돼 있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건물이 계획상에 몇 층이었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1층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단층으로 하는데 단기 거주시설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함께 될 수 있도록 단층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에 다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구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장비보강사업비도 반납되는 것이 그런 사유에서 반납이 돼서 내년에 다시 세워진다는 말씀이시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에서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BF예비인증 지원이 된다는 것은 뭐지요? 예비인증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또 사유에가 BF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설계심의가 거기에 조금

덕희

민덕희위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 의견이 내려와서 현재 하여튼 금년 안으로 마무리해서 금년 11월 말경에나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9월 29일에는 예비인증이 완료가 되었는데 전남도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의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7페이지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이 주간활동서비스하고 중복된다라고 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랑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정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국도비 반영이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위원님이 해서 만들었는데 금년에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도비 반영이 됐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도비 반영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15페이지에 보면요 도서지역 노인 대중목욕탕 목욕권 지급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취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이게 내년에도 편성자체가 어떻게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도 이 수준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권석환위원

편성은 하는데 사실 집행률은 예상 못 하시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이 부분이 어르신들이 도서 지역에서 나와서 과연 도시에 나와서 얼마나 이게 목욕을 할지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목욕탕을 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안 오고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요. 그 민원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양이 제공이 되지 않지만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매씩 지원을 하는데 당초에는 특정지역을 정해서 6개 지역을 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또 그렇게 안 돼서 여수시 전체 목욕탕을 다 풀어놨습니다. 많이 활용하게끔, 이제 활용하신 분들은 하는데 금방처럼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다 드리는데 일부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경우는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제,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족한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일부 목욕탕하신 분들 이야기가 나와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은 잘 봐줬으면 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증가 사유가 사업량 증가거든요. 708명에서 740명,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된 해년마다 이 정도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40명씩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이번에 등급개편 됐습니다. 예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었는데 장애가 심한 정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 이렇게 장애개편이 되다 보니까 4급에 있던 분들이 예전에 장애가 심한 정도 3급대에 준하는 순으로 올라온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장애인 활동보조를 추가로 그러니까 등급이 개편되면서 아마 추가로 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개편할 때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거나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데 이런 것도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나요? 그때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서 등급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이렇게 절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계속 갑니다. 근데 치료가 가능한 좀 나을 수 있는 것은 기간을 정해줍니다. 기간을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정해줘요, 그럼 그 기간에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다시 검사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게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 인원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한게 등급이 개편돼서 이렇게 늘어났지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은 지금 경과를 지켜보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나 치료나 경과가 종점 되는 시점이면은 등급을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근데요 지금 보면은 신장질환의 문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등급이 심하지 않은 정도로 가는 것보다 심한으로 가는 것이 더 많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기 위탁사업비에 최종금액 이상은 안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광지

정광지위원

그건 없이 추후 계속 발생하는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당은 나중에 대상자가 있는데 지급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10%정도는 더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받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린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 증가는 우리 시 정부, 우리 과도 예측도 못했다는 뜻인가요? 작년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신축,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기가 허가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 되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283페이지에 보시면 세포 경로당 대수선 불용사유를 보면 2019년도 도비 대체사업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지금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사유가 보면 수선이 어려워 신축한다는데 사전에 그러면 19년도 20년도에 이게 다 정리가 안 되고 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도의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이 된 건데 그 집이 예전에 마을회관이었어요, 구 마을회관이었는데. 그것을 쓸려고 새로 또 이렇게 놔두고 새로 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신축을 옆에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계속 안 쓰다 보니 노후화 되니까 빈집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라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또 안 된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했는데 막상 할려다보니 동네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 반대는 밑에 거예요, 귀인그린경로당 신축이 반대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것도 일종에 그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도의원이 대체사업비로 줬다 하더라도 가서 이것은 수선이 아니다, 보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신축으로 벌써 편성이 돼야 되는데 3년이 흘러버리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보면 부지를 확보했는데 옹벽문제로 건축인허가 불허 이게 그래서 우리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같은 행정 속에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이 확보할 때는 필요하신 쪽에서 예산확보해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했는데, 처음에는 그 옹벽을 쌓아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옹벽을 쌓으려다 보니까 그게 아파트에서 장기충당부담인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장기수선충담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4천만원 써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 없는 세대에서는 반대를 해요, 지금.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장소를 못하고 다른 장소로 또 찾아보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이게 잘 돼 있으면 서로 오해가 없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인허가 불가로 인해서 다른 부지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내용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그분들은 시급해요. 어디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 근데 이걸 3년이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라든지 또 아무리 대체, 우리가 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가서 이것은 수선이 안 되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빨리 빨리 편성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건 좀 앞으로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된 상태라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장병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19, 120, 122, 123, 124, 125, 127, 129쪽부터 136쪽까지이며 세출 291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607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 우리 예결위 때 업무보고 때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활기관에 장비보강사업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됐었는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잊어버렸고 과장님도 잊으신 것 같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실랍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도 기다리다가 놓쳐버리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보다가 저도 그게 다시 떠올라서 봤는데 추경상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292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관련해서 혹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지역에서 뜨거운 화제로 돼 있는 환경 상임위에서 한번 정도는 저는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전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사자께서 위원으로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도 회의를 참석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저희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는 드렸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끝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에 그분이 당사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 고민은 안 보셨는가 싶어서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 고민을 못 해봤네요.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저는 고민을 시에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히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이 자격이 맞는지 그거는 시에서 검토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페이지 292페이지 여성안심지킴이집 무선벨 및 안내판 제작, 로고젝터 유지보수 이게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곳이 없나요? 750을 삭감하셨는데 295페이지 보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들이 추가 설치가 아니고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난 것이나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 유지비용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신규설치는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신규 아니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내판 제작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위에 750도 이건 제작이잖아요, 밑에 유지보수고, 750은 제작인데. 여성안심지킴이집 추가 지정 수요가 없어서 삭감사유가 들어왔어요, 그 뒤에 750만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밑에 300만원은 유지보수비고요 그 위에 750에 대한 부분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지정을 저희들이 안 해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할 곳이 많지 않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72개소인데 이중에서 구여천하고 구 여수 지역 편의점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72개소를 했다가 편의점에서도 안 한다는 곳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설치를 안심벨 자체를 해봤으나 현재까지는 더 이상 추가를 할 것이 현재는 없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정확한 조사가 맞나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발생 안 해서 그렇지 예방차원에서 설치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설치를 하는 곳에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운영방법에도 보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삭감보다는 계속해서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다시 수요조사를 저는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올해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시민참여단 운영 이런 예산이 삭감이 돼서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예산은 작년에 3단계 신청을 했다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에 따라서 그리고 올해 이번 예산삭감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였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안 된 이유는 기존 1단계 2단계하고 달리 3단계에서는 관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하는 이런 쪽도 필요하고 또 여수시만의 어떤 사업 이런 게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3단계 간 곳이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있던 데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성친화도시는 전국에서 3단계를 간 곳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 말고요, 그전에는 있던데 3단계 인증 받은 곳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니 없습니다. 없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익산이 최초로 받았고 저희가 2호로 받았는데 3단계 신청은 작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했다가 지금 안 됐고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가 여성 친화 관련된 부서 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는 데 이 부분도 없다라고 해서 지금 안 돼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계속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23년 하반기에 다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서 우리 여수만의 친화도시를 만들어야지 된다고 그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민주도형이 돼야지만이 이게 3단계 되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해서 여성단체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제안하는 것도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참여단을 따로 운영하는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해볼려고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하십니다. 300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있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마술사업이었습니다. 마술사업을 해서 1년 마술연대 자기계발이라 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한 10명 정도를 해서 예산을 3천만원을 해서 마술교육을 하는 거지요. 이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어서 도비 15백을 받고 시비 15백을 해가지고 하기로 해서 가내시 해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도비가 안 와서 저희들이 이게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인데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이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사업비 미교부로 인해갖고 올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못 했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 사업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 사업으로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사업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 사업으로 못 했지요? 이거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도비가 편성이 안 돼 갖고 못했다 이거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건 사실상 보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비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것을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적어도 학교 밖 청소년이다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진정한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10명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우리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들이, 250명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250명 정도, 근데 지금 한 10명 정도를 해서 마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것은 현실성이 없네 그래서 안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이런 아픈 애들한테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앞으로 진로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리셔야지.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삭감이 아니라 앞으로 기본설계를 다시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올렸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넣었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1년 사업을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 사업이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됐으면 지금 그래서 폐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안으로써 아,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네 그러면 여기에 대안으로 어떤 걸 선택해서 가야되는 대안이 나와야지 거기서 없어지니까 없어진 대로 가버리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뭘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대안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노력이 이런 데서 필요한 것이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은 편성됐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올리든 어쩌든 그 사이에 구상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이제 83백인데 내년에는 1억25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관련해가지고 급식비도 올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이제 올려놨는데 신규적으로 청소년 참여수당이라고 해서 이것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앞으로 잘 판단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 아까 여성친화도시 말씀하실 때 전담지원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넘어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도 가야되지 않냐 이런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예산보다도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는가, 사실 여성가족과가 좀 업무적으로는 포화상태 아닌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금방도 학교 밖 청소년 나왔지만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지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걸 차고 다 못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성친화도시 전담팀도 만들어야 되면 또 청소년 관련해서도 또 준비를 할라면은 전담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울러서 조직적인 진단을 한번 하셔가지고 정책적인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 안에 사실 옛날에 청소년 이게 과가 없어진 거 이 명칭이 청소년이란 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서의 어떤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지 않겠냐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업무 외에 2017년에 또 조례가 제정된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있는데 이게 조례만 제정 돼 있고 추진이 안 돼서 올해 이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것도 바로 단년에 될 게 아니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 하반기에 친화도시 신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있고 또 저희 과에가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는데 아동학대 관련된 게 있어서 아동보호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정받은 게 10명, 팀장포함해서 11명 정도해서 여성가족과에가 아동보호팀도 또 신설하게 돼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일이 많긴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다행히 증원이 되는데 잘못하면 아동학대 부분이 아동에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청소년이 사실 또 별개성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한 번 조직개편 할 때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6쪽에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가 지역아동센터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 개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아동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미평하고 여천 두 군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8페이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이게 국가에서 개인으로 돼 있던 것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는 쪽으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도 5개가 신청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선정하기를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인데요 올해 선정이 되고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아동센터 주체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개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는 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원하는 아동센터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된 곳만 이렇게,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2개소만 지정하게 돼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제 최종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긴 합니다마는 시에서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순위를 정해서 보내주고 복지부에서 심사를 하고 끝나면 이 운영비 자체를 지원을 해줍니다. 월 65만원 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나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는 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미평하고 여천같은 경우에도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군데가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군데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했다는 얘기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개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해서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개인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미평이나 여천도 단독인 센터가, 단독 센터가 아닙니다. 같이 공동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앞으로 계속 협동조합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자료 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18억 정도 돼요. 전년도에가 77백만원이었다가 18억이 되는데 보조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됩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게 보통 큰 금액을 보통 보면 아동급식 관련된 것 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액수가 크다 보니 이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내려올 때는 충분히 내려왔는데 혜택을 다 주고 나서 이렇게 남아서 반환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예산자체를 당초에 이게 인건비든 이런 거 자체가 많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과다편성해서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어요, 77백에다가 18억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2회 추경, 지금 3회 추경이라서, 2회 추경 예산이라고

현태

강현태위원

2회 추경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이 반환금 이왕 내려온 것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국도반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한 가지 추가 질의만 할게요. 방금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규정이나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법인의 형태를 띠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미평, 여천이면 지역아동센터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이런 경우에 월 지원액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법인의 형태로 들어가서 양 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는 얘기 같아요. 맞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협동조합은 다른 센터하고 합쳐져 있겠지만 주는 것은 미평지역아동센터다 주는 거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한 군데다 주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미평하고 여천하고 두 군데만. 협동조합을 자기들끼리 여러 지역 아동센터가 협동조합을 구성했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미평하고 여천지역 아동센터에 월65만원씩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개별로 지원한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같이 주는 게 아니라 두 군데다 월 65만원씩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5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소만 선정이 된 거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법인의 형태는 아닌 거네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규정이나 규칙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3차 추경인데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위원님들도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근데 저는 우리 여성친화도시 3단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물론 그 담당 팀장님께서도 작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3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시가 없다,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포럼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도 3단계를 정말 중소도시이긴 하지만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강구를 다양하게 하고 계시긴 한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래서 끊임없이 지역시민단체와 또 시민들과 또 우리 시 정부에서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왜냐하면 익산이 1호로 대한민국 1호로 여성친화도시를 받았지만 3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익산에 가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익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그렇다면 여수는 2호였는데 1호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1호도 못 받은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할 수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성친화도시를 각 부서에서 63개 부서에서 사업을 세워놓긴 했지만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여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정말 3단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 그런 것들 못 잡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3단계는 시 정부에서만 가지고 갈수 없다 그래서 이 단체에 시민들과 또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하여간 3단계 한번 넘어봅시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런 어떤 여수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아동과 청소년 이런 것도 다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갈 수 있으시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백인숙위원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우창정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7, 132, 136쪽 세출 309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60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3쪽 하고 지금 세출은 136쪽인데요 여기 지금 저녹스 친환경 보통 우리가 지구를 구한다 해서 콘덴싱보일러 이런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당초 예상을 할 때는 15백 대였는데 31백 대로 배수 이상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 배경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정부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해서 환경부에서 친환경보일러 보급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한 12만원선 정도 지원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20만원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20만원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일반 가정은 지금 31백대 그리고 저소득층은 45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수시 전체 가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우리 저소득층 가구에는 보일러 시설보다 연탄을 여전히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알기에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독거 저소득 노인 세대나 이렇게 봤을 때 거의 10% 가까이는 그래도 추정치로 잡았을 때 아무리 그분들이 보일러 시설 이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당초 계획에 의하면은 15대는 거의 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 수준 밖에 지원하는 대상에서 이렇게 비율을 잡은 근거가 어떤 건지 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 수요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신청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 50만원선 정도면은 지금 이거 한 대가 60만원합니까? 콘덴싱 보일러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한 80만원 정도

종섭

주종섭위원

60에서 70선 이렇게 한다는데 가능하면 취약계층에 주거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사회복지과나 함께 이렇게 좀 연계해서 나갈 건데 저소득층도 에너지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되겠다 물론 일반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다 긍정적인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후에 좀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312쪽이요, 312쪽 보면 사무관리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수수료 관련해서 이것을 무료로 채취 지원사업으로 진행해서 삭감을 했다는데 어떤 근거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그다음에 순천대학교 내에가 산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토양오염 시료채취 전문 검사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기관에서 우리 여수시를 대상으로 무료로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했다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보통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열 몇 곳 정도 지정해서 시료 채취하는 지정에 대한 그 사업을 올해는 무료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후에 다시 본회의나 여기서 다 따지겠는데 묘도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산단 인근에 예를 들면 토양오염실태 시료 채취가 지금 현실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올해 무료라도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러면 아주 뜻깊은 일인데 이후에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여수시 여수산단 인근에 대기오염문제나 수질오염문제 맨 먼저 우리가 겪었던 것은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다음에 대기오염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 토양오염은 거의 50년 가까이 그냥 그대로 묻혀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여수에 토양자체도 살려야 된다면 좀 철저하게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종섭위원님 말씀처럼 토양오염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방화장실 당초에 아홉 개소였는데 왜 3개소밖에 안 하셨는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여수시에 개방화장실이 22개소가 있고요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을 9개로 대상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500만원 범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겠다하면서 홍보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 소유 건축주로부터 다음번에 할란다 하다보니까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백인숙위원

30%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까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어차피 화장실은 좀 투입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좀 깨끗하고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처음에 아홉 개소를 이렇게 추진했는데 3개소밖에 안 해서 좀 아쉽다. 그리고 또 여수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22개소가 다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 아무리 화장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또 개개인들이 갔을 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독려해 주셔서 이 예산 같은 경우 조금 더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내년도에도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이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관련해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읍면동 그다음에 보일러 판매하는 곳 또 읍면동을 통하면 우리 여수 전세대에 홍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랄지 통장단을 통해서 전단지 배포를 다하면서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저는 TV에서 친환경 보일러 아이가 나와 가지고 해서 홍보는 많이 봤습니다. 지원한다는 홍보는 사실 저도 이걸 처음 봤습니다,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반인이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일반 친환경 보일러가 아닌 경우는 가격이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보일러는 80만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캡을 지원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동사무소가 지원 하나요? 신청을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후생태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접수 받아서 직접 설치 후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어떻게 기후생태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친환경보일러를 놓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이것을 알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검색해보니까 우리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신청하지 않아도 설치를 할 때 설치단계에서부터 그냥 하면 나중에 환불해 주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또 글이 올라온 글이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서 보일러 설치업체가 여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이 보일러 설치 업체에 보일러 교체하고 싶다했을 때 보일러 설치 업체에서 이 경우는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연간 13만원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20만원 넘게 일반 보일러보다 비싸게 줘도 그거랑 감가상각하면 거의 비슷한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정책인데 사실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하고 싶어도 못하는 주공아파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많이 직접적인 동에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과장님의 질문은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문만 하는 것으로 하고 빨리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현재 여기 세 군데가 그러면 어디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지금 부영 9차아파트에 보면 코아상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요. 소호동에 보면 송소마을에 또 한 군데하고요. 오동도 입구에 그쪽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진짜 중요한 곳인 것 같네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저도 이게 3개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를 하는 비용을 50% 지원할 테니 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지원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0%였어요. 자부담 0%, 무조건 해 줄 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50%밖에 안 된 것처럼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백인숙위원님 질의에 또 감면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파격적으로 감면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 분들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 어려운 전화를 상당히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가 됐든 제가 화장실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사로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로 어렵겠지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접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윤석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17쪽부터 318쪽까지 명시이월 611쪽부터 6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31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지금 우리 올해사업이 129대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총 설치된 게 몇 대예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올해 것까지 설치하면 약 226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97대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 지금 한 129대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 대폭적으로 많이 늘렸네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청지가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줄이려고 그렇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하는 기준이 동에서 어느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배포를 합니까?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가고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설치요청 나온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한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실지로 많은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적발을 하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냥 바로 과태료 부과해요, 아니면 경고하고 한다든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불법투기가 적발이 되면 지금 신원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태료 얼마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과태료 지금 생활폐기물 20만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또 걸리면 재범이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래도 20만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걸릴 때마다 건당 20만원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과태료 징수한 게 얼마나 돼요? 올해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올해가 제가 8월 정도까지 보니까 그때 한 1천4, 5백 건에 한 3억 몇 천만원 정도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올해 좀 과태료 부과가 많기는 많습니다. 8월까지 1,317건에 2억85백 정도가 되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해도 지금 홍보도 더 좀 되어야 되고 인제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먹이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지정 장소를 보완을 해 주고 그래서 그 쓰레기를 일정 장소 버릴 수 있는 곳을 우리 시에서도 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동네사람들끼리 알아서 그냥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하다보니까 분리수거도 안 되고 몰래몰래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자꾸 더러워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거기에다가 하게하고 그 외에는 강력 단속한다든지 그런 쪽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얘기 듣고 카메라 설치해 주세요 하면 온 동네 다 카메라 설치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 읍면동하고 도시미화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거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다 어디다 정해놓고 그 외에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어요 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오동진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7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박상훈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8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일하게 지금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이 거북선축제 기념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1천만원 포함해서 4천만원인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액 4천만원을 다 삭감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지금 전지훈련 관련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 예산을 하다보니까 올해도 전지훈련이 저희들이 보니까 한 148개 팀 31천 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전용을 2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2천만원만 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천만원을 다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결위에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우리 시에 오는 전지훈련팀 지원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다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과거에는 관광객이 많이 없었을 때는 전지훈련팀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고 여수시에서 노력을 했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타 지자체에서 많은 아이들이 진모구장이나 체육관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늘 했던 말이 과거에 비해서 여수시에 오면 따뜻한 그런 환경만 있지 뭔가 대접받는 듯한 느낌은 없다. 다른 데는 굉장히 유치를 위해서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다면 기존에 있던 팀에 대한 그런 배려가 플러스 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더 많이 와서 그러는 건지 더 많이 오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훈련팀이 많이 온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전지훈련팀이 오게 되면 전지훈련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전지훈련 온 팀별로 리그전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경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경기를 하다보면 또 이렇게 더 우승팀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파악해보니까 지금 현재 44개 종목 중에서 17억 중 31개 대회만 하고 있고 5억 정도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그러면 다른 것은 전용하지 못하고 그 금액에서 전지훈련팀에는 가능하게끔 목을 바꾸신 건가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러죠. 예산이라는 게 통계목, 편성목 다 세부사업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부문에서 예산 전용을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단위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이 같이 동일사업이 되어야지 만이 예산전용이 가능합니다.

박성미위원

리그전이라 그런다면 미리 계획을 잡아놨을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국장님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이 나와서 질문 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가장 문제점이 편성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 그다음에 사전에 사용했을 때 소관 상임위에 얘기가 됐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이게 5월 달에 전용이 된 것 같은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금 11월이면 6개월 정도가 있었을 텐데 그때 소관 상임위랑 뭐 얘기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산 전용하는 부분은 예비비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예산 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난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정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예산팀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이게 정리가 안 되어 버린 바람에 혼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자체가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예산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예산 사용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쓸데 썼겠죠.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전에 얘기가 됐느냐 하고 그러면 이전에도 편성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전용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필요에 따라서 좀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일부 부족한 예산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그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일정부분 지금 세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도 내에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금의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용목적도 공익을 위해서 여수시 홍보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투명성 문제에서는 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편성목적을 세워놓는 게 목적사업을 세워놓는 게 이대로 쓰겠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건데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산의 편성목적이나 보고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금액도 작고 인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고가 안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상임위원회에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질의보다는 우리 정광지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박성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지훈련을 오게 해서 여러 가지 영향 경제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목이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은 누구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스토브리그를 원래 4개 종목을 하려고하다가 축구를 하면서 5개 종목이 되다보니까 임의적으로 목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2천만원을, 전지훈련 비용에서 2천만원을 주고 2천만원 하다보니까 동계, 하계로 나눠서 전지훈련팀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전국 남녀 궁도대회 개최를 3월 달에 취소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예산은 그때 2회 추경 때 삭감하시고 전액, 다시 3회 추경 때 전지훈련비로 2천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아요?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알아요. 그런데 목적사업에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건데 마치 국장님 설명은 박성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지훈련이 왔는데 기존 예산이 있었는데 부족하다, 4천만원 그대로 편성해서 가셨으면 안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그 4천만원이 임의적으로 갑자기 스토브리그를 4개에서 5개 종목하면서 전용시켜 주시고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같은 목에 있는 목적사업 궁도대회 개최를 취소하시고 거기에서 2천을 전용시켜서 전지훈련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실수를 정확히 인정해 주고 가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아, 전지훈련을 온다고 했는데 막아서 예산을 삭감해? 시민들이 이렇게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고가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뢰를 갖고 가야죠.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상임위원회 역할과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정확한 팩트를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보완하겠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버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지훈련을 오려고 하는데 예산을 삭감해버렸다 이렇게 방송에 나가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목적사업의 목은 취소가 됐으면 정확히 삭감을 전체 하시고 3회 추경 때 올리셨으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전지훈련 비용으로 2천이 부족하니 새로운 걸로 올리셨으면 문제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저 말이 틀립니까? 동의하십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가 아까 발언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잘못했다고 그리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아니 그 전에 보고하셨냐고 하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부분에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체육지원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부족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스가 있어가지고 그리 해서 제가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희도 이거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중을 기한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목적사업으로 궁도사업 4천을 전액 삭감시키고 새로운 전지훈련 2천을 올리셨으면 이해를 해요. 왜? 스토브리그가 갑자기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수가 그만큼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전보고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절차가 중요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우리 팀장님이랑.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쯤하시고 다음 부서별 과장님한테 자세한 사항을 심의해서 듣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를 이거 이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게 이 사항 말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신윤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쪽, 세출 15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먼저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추경에 대한 부분은 꼭 따지고 묻는 것보다는 지금 여순사건 유적지에 대한 좀 전기시설 등에 대한 보강도 하시고 그다음에 10·19 추모행사도 아주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순사건특별법을 대비해서라도 좀 인원이 좀 확충되어야 되지 않냐 종합적인 센터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좀 되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것은 미리 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순특위도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고요. 인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안 그래도 인제 금년 연내 행안위 법사 소위에 부의가 되어가지고 연내에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노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연내 특별법이 제정이 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전에 또 제안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요일, 화요일 제주 4·3사건 여기에 보면 평화공원도 만들어져 있고 재단도 만들어져 있고 별도 기구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정말로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이 된 뒤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발빠르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올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별도 TF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때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만성리하고 형제묘 유적지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형제묘 같은 경우에 묘 안에가 바위가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어르신들이나 지역사회 역사 사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묘에가 바위가 덮어씌워져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것은 특별법 제정하고는 문제없이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돌이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학살당시 때 돌을 막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덤 형성에서도 그대로 돌이 있으니까 판단은 좀 해봐야 됩니다만 사학자들이나 지역의 어르신들 이야기는 저 돌은 파내야 된다, 파내야지 그래도 온전한 무덤 지금 120여명의 영혼들에게 그런 암석 큰 덩어리가 그냥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좀 착안은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22명의 시민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제 시민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고 또 이 평화공원이 만들어지면 어찌됐든 간에 후보지가 나중에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이장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끝으로 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예산을 그래도 확보를 해놨지 않아요. 그 부분에 지금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거의 우리가 홍보분야에서는 홍보동영상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우리 지자체에도 보내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USB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배포를 하고요. 또 위령제 관련해서 엊그제 했습니다만 군, 경, 민, 관 다 이렇게 함께 하는 행사는 금년이 72주년 처음이었어요. 그때 투입된 예산들 하여튼 계획된 예산은 금년에 거의 다 투입이 됐습니다. 또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국회를 11월 25일경에 애들이 어린이들이 손 편지를 써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해서 또 국회에 가서 촉구 결의대회도 하고요, 이런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서둘려야 되겠다라는 주문입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통이반장 지원사업 있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읍면동 결원이 되어서 평상시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됐었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206명 정도 채용을 했어요. 또 사회복지요원하고

박성미위원

아니요. 이통장 159쪽 활동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결원이 꽤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46백50만원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한 결원이 5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박성미위원

이 정도면 마을에서 그래도 여수시에서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꽤 큰데 괜찮나요? 이분들이 구석구석 촘촘한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수에서 체계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도 방송도 하셔야 되고 소식지도 나눠야 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정도 결원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조치 같은 것은 예산으로만 봤을 때 그러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이통장님께 드리는 기본수당이 월 30만원하고요. 상여금이 한 200% 60만원, 회의참석 수당이 1회 2만원 올해 두 번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또 반장 수당도 명절에 두 번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5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결원된 부분에 잔액입니다, 46백 정도가. 당초에 지금 인원이 한 688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통반이 이렇게 늘어나고 특히 웅천의 경우 같은 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상해서 한 700여명으로 좀 더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파트 같은 기준에 몇 세대면 한 단지에 이장님이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이 있나요? 1단지, 2단지, 3단지에서 동수가 많아서 세대수가 많아요. 700세대 이상인데도 이장님이 한 분인 곳이 있고 동네마다 여러 부락이 하나로 뭉쳐서도 그냥 5개 부락이 함께 해도 이장님이 하나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면 읍면동에 그냥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보통 한 동 아파트 한 동 그러면 통장님이 한 분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모 아파트는 7개 동인데 이장님이 한 분이에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것은 세대수가 많지 않는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700세대 이상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장님들이 한 도서지역에 고령화되면서 이렇게 한 10년 이상 이장님을 하신 분이 있고 마을에 이장님 한 표 때문에 굉장히 반년 이상 갈등 때문에 이장님을 새로 못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개발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결원이 나와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사례가 하나 있고 아파트 너무 세대수가 많은데 이장님이 한 분이어서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라는 곳이 있으면 이런 예산이 남은 걸로 봐서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 좀 확인해보려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통은 9개 반 이상 11개 반 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연마을 단위 통과 획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나머지 통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반은 한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50가구가 넘어버리면 마을단위 취락단위 형태를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숫자에 개의치 않고 형편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통반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예산에 비해서 만약에 혹시 공백이 있어서 마을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했는데 넉넉하게 잡고 700명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조계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9쪽, 세출 163쪽부터 168쪽까지, 명시이월 585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10페이지 전남대 협동관 리모델링 공사 부분 삭감됐는데 설계 변경된 게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이사비용이 삭감된 겁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사비용이 삭감된 겁니다. 올해 연내 공사가 못 끝나기 때문에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립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공사가 2월 달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설계변경의 특별한 변경이 있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기상악화에 따른 태풍이라든지 우기에 따른 그런 공기연장입니다.

권석환위원

이사하시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까지 그런 계획 세워져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계획은 그대로 하시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혹시 그러면 했을 때 지금 3청사 이렇게 가면 전남대하고는 어떤 임대기간이 정해져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일단은 2년간 쓰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정확히 아직 계약관계에서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협의는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안 하셨네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향후에 이게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일단은 2년으로 협의는 했지만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권석환위원

나가라고 하면 만약에 어디로 가실랍니까?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또 갈 데가 본청사가 신축이 안 되면 별관이 그다음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염려가 많습니다. 전남대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정확히 뭐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는 압니다만 그런 관련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고생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류성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5, 129쪽, 세출 171쪽부터 175쪽까지, 명시이월 587쪽, 계속비이월 66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사용 전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뒤에 보니까 축구가 더 생긴 거예요.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고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하실 이야기 있으신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미위원님, 정광지위원님, 고용진위원님 지적하고 보완사항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전에 어떤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느 정도 협력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절차상에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시점에 요는 간단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전지훈련팀하고 리그전 예산이 있는데 갔습니다. 민간이전인데 거기서 단지 돈이 급해서 원래 네 개 종목을 스토브리그를 합니다. 축구 저희들은 미평초등학교하고 구봉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가 저희들 경기력이 없어요. 가능하면 끌어들여가지고 좀 같이 경기도 하면서 사기진작도 하고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전지훈련팀은 하계, 동계 가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 못하니까 그거라도 우선 해가지고 유치를 하자 저희들이 어찌 보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거죠. 지역경제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진남체전이 그때가 전국궁도대회가 있었습니다. 못하니까 우선 이거라도 빌려썼습니다, 속된 말로.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행정처리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 이번에는 꼭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솔직히 전용을 했기 때문에 5월 달에 다 썼잖아요. 지금은 회계상에 예산상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면 저희들 문제가 생깁니다. 꼭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속기록에 남긴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혜롭게 잘 하리라고 보고 다시는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들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먼저 미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그러고 나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용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보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겠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이고 절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잘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는 말씀이시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충분한 소명과 설득, 소통 이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윤경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7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차주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 세출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이창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쪽, 세출 18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쪽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비인데요 이것을 성립전사용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국비가 추가로 사업량 증가로 국비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전체 총량은 지금 여기 250점 말고 총 몇 량 정도로 잡혀있습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2,250점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이 부분이 거의 완료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예측을 해서 성립전 사용 예산보다는 예산이 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가정에 보면 도로명 주소 붙어져 있는 간판이라 그래야 되나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건물번호판입니다.

권석환위원

건물번호판이 사실 훼손된 게 많습니다. 바래가지고 주소 번호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일제조사해서 다음 연도에 정비를 하거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차미정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8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혹시 우리 기금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혹시 방침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통합안정화기금 말씀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기금을 모으는 어떤 역할 대비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모았을 때 우리가 우리 시 재정 대비해서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다른 목적적인 기금은 그 목적대로 다 하고 있고요, 통합안정재정화 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이 그전에 예비비로 태웠고 그랬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률이 굉장히 좀 저조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주의를 받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대가 시대인만큼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겠다는 틀은 해 놓고 거기에서 약간 뭐 업다운은 하고 그래서 이거 기준이, 특히 우리 기획재정 쪽에서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 기준을 좀 세워 보시고요, 그다음에 투자박람회 관련인데 투자 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수에 와서 뭘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너무 과정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출신 뭐 시흥시장님은 단돈 얼마라도 자기 시흥시에다가 투자를 해 주면 그 투자가 시흥에 있지 어디로 가겠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거 맞다. 우리 여수도 A라는 업체가 와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개념을 갖기 이전에 우리 여수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다가 말지언정 하다보면 우리 여수가 건물이고 아니면 어떤 시설이고 여수에가 있지 다른 데는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픈마인드를 충분히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담(청취불능)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단에 투자계획이 다 돼 있는 것 그렇게 해 갖고 MOU체결이나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크든 적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응하고 그 상담을 하신 분이 피드백까지 쭉 해서, 또 윗선까지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아시는 분들 몇 명만 해도 참 여수는 좀 오픈마인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분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투자 쪽에 쉽게 할 수 있도록, 뭐 행정도 다 지금 원스톱행정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인데 투자도 이쪽 부서에 가서 알아봐라, 저기 가면 또 저쪽 부서 알아봐라 이럴 것이 아니라 이 투자 쪽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하여튼 이런 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마 이제 서로 간에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부서랑 또 연결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조금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은 일단은 투자로 의향을 갖고 오신 분들은 이제 좀 소홀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투자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저희들은 뭐 처음부터 내치고 그럴 수는 없고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또 노력해 가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분들의 입맛을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시가 아,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부분까지를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침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병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0쪽, 세출 19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좀전에 국장님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이걸로 인해서 171억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뭐 코로나 태풍 뭐 이런 것 대비인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현재 재난재해 대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 1% 이상을 예비비로 못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놨다가 그런 코로나 대응도 하고 또 긴급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본예산이 한 8월 9월 경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도 1회추경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1회추경 조금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기도 하는 거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가장 우선 그래도 주민숙원사업이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이나 재난대응 이런 흐름으로

박성미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 시정부가 이제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이렇게 딱 그 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는 않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에 1% 이상을 못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놨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냥 1%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18년도 19년도를 지나다보니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근거에 의해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매번 이야기하시고 이제 앞으로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코로나라든지 이런 뭔가 앞으로 재난대응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발생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저런 대응, 하여튼 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동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5쪽, 세출 199쪽부터 202쪽까지, 명시이월 588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김태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0, 121쪽, 세출 205쪽부터 206쪽까지, 명시이월 589쪽, 계속비 66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인데요 여수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국가산단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국가산단이 그 진입부하고, 진입부가 묘도동에서 오는 진입부하고 우리 삼동에 들어가는 진입부 쪽에다가 사인물하고 가로변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공단을 가 보면은 이것도 꼭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겠지마는 대형차로 인해서 소형운전자들의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커요. 그리고 또 대형차로 인해서 도로 훼손이 심각하고 교통흐름도 급커브구간이 많거든요. 그런 것 개선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추진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산단 대개조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가장 먼저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번에 9억6천 국비 전용이고 내년에는 지방비를 쓸 계획이잖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자료요구인데요 세부내역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에서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입니다. 이병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33쪽, 세출 209쪽부터 212쪽까지, 계속비 67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장광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4, 125쪽, 세출 215쪽부터 219쪽까지, 명시이월 590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박한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쪽, 세출 223쪽부터 225쪽까지, 명시이월 59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구인 도의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마을방송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우리 뭐 여수시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금액 자체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잘 돼 있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 그쪽이 장성인데요 그쪽 대비 우리 여수는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방송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된 곳일지라도 몇 곳 정도 이렇게 지금 잘못됐거나 고장률이 높거나 이런 것은 바로 바로 교체가 가능하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가장 문제가 이제 개수 부족하고 뭐 옆집하고 비교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하고 성능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 업체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꾸준히 할 때 조금 더 좀 넉넉하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마을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뭐 업체에 이렇게 더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성미위원

개당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내년 4월에 준공한다고 이월하셨는데 그 핵심만 잠깐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준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CCTV영상을 보려면은 우리 여수시 CCTV관제센터에 직접 와서 영상을 보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받아가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되면은 경찰 소방 이쪽 상황실하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이 영상을 바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은 그쪽에 소방에서 출동할 때 차량 안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면은 도착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독거노인들이 실종됐을 때 그것을 CCTV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서비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게 내년에 이게 다 연계가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또 다 완성이 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결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학섭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의 관광지를 지금 32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수시 관광지 기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우리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방역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기간제를 쓰고 있는 곳 32곳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저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관광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한 개소 당 3명을 25개소 71명이 4개월간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는 거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관광산업이 침체돼 있는 그런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지자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내준 겁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그러면은 4대로 해서 이게 전체 국비는 아니잖아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박성미위원

전액 국비로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96명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그 기준은 그냥 몇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곳이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저희 등록돼 있는 곳에 3명씩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러면은 기간제를 뽑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기간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96명의 100% 인원은 못 차고 아주 조금 미달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사업하고 이게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또, 저들이 원하는 곳은 관광지점이다 보니 교통편의라든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많이 동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청률도 저조하고.

박성미위원

홍보에 이런 것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이런 사업 4대 보험이랑 뭐 시급 플러스 하면 오히려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령 제한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런 건 전혀 제한두지 않고요 우리 박성미의원님 지역구이신 돌산 같은 경우에 평화테마촌에 저희들이 거기도 좀 우리가 한 두 분 내지 세 명을 넣고자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은 저희들이 문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신청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두 분이 참여를 했는데도 금방 또 그만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재원이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륙연도교 쪽에, 낭도라든지 요즈음 많이 그쪽에 가잖습니까? 조발 적금,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면장하고 이야기해서 이 차량이 개인 차량이 진입할 때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발열체크도 하고 명부작성도 하고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좀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성미위원

거기는 기준을 1개소 당 3명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많이 투입을 시킨다는 건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가급적 저희들도 많은 인원을, 국비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예상합니다마는 많은 임금이 좀 뿌려질 수 있도록 좀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주변에 이제 이런 7억천만원이나 들이는 예산에 저희 기준에 청년들도 좀 전혀,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냥 주변에 노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게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들도 물론 홍보를 한다면 뭐 저희들 홈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보도자료 이렇게 많이 뿌립니다. 그런데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기준을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도 공고 날짜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4차 공고도 곧 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하려고 했는데 나와서, 이야기가. 우리 박성미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9월부터 이게 신규사업으로 했지마는 이제 11월인데 12월 이게 안에 하잖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권석환위원

사실 더 남은 기간에 이걸 더 배치한다는 것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권석환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좋은 취지의 이 사업비가 이렇게 사장되고 못 쓰고 반납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문체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 2월까지로 연장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권석환위원

그렇다면 또 추가로 해서 다행이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25개소에다 배치를 한 게 과연 이게 분산효과에서, 사실 평일 날 지금 같은 코로나시대에 관광객이 사실 얼마나 올까 이게 의문이거든요. 저도 여수기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씩 배치돼 있으시더라고요. 효과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지역적 어찌 보면 안배가 안 되다보니까 저기 여천에서 돌산까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기름값 빼면 한 180 정도 되죠? 보험 다해서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실수령액은 한 150 정도 되고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권석환위원

이런 부분에 효과적인 과연 배치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기피를 하는 이유가, 또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향일암에 좀 근무를 하게 해 주십시오. 실제 사례입니다. 그랬던 이분이 한 이틀하고 이제 못 하신다 그래요. 방금 권석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도 관광지 주변의 어떤 좀 일이 없으신 분들 좀 활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 우리 읍이나 면에서도 그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 요청을 하는데도 실제 또 그런 분들이 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또 박성미위원님께서 또 그러신 분들이 주위에 몇 사람이 있다하니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저희들도 더 발굴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왕이면 국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자리 채용해서 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예술랜드하고 케이블카도 배치가 돼 있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 부분에 지금 언론에서 계속 소미산하고 예술랜드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해서 오늘 JTBC에서 취재 나온다는 것 혹시 첩보 들으셨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여수의 관광의 이미지까지, 이제 예산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배치를 했을 때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은 물론 어떤 민원성의, 불법으로 인한 민원성의 어떤 관광지라기보다는 저희는 저희 관광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또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또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가가지고 한다면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또 그 사람들 편의를 좀 제공한다는 어떤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태가 이게 돌아가는 것이 정말 저희,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을 아주 그냥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쳐두고 하는 그런 모양처럼 비쳐져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걸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우리가 제외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권석환위원

민감한 지금 시기이고 어찌됐든 예산이 국비 어떤 소요되는데 과연 그 문제 분명히 또 한번 만약에 언론이나 이렇게 문제의 소지는 있어서 예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를 저희들이 자료로 신청할 때도 아까 32개 지점 관광지점에 대해서, 그 두 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현명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참 안타깝지마는 또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 명소를 정해놓고 한다는 자체도 지금 터미널하고 역은 직원 분들이 동원돼서 똑같이 하고 계시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데 동원돼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관광이라고 하지마는 방역의 일자리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터미널이나 역, 특히 무선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늦게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요즈음 기간제 일자리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터미널이나 역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저희들 방역요충지입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해야 될 것 같은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직원 간에 어떠한, 뭐 직원도 계시고 일자리도 계시고 시간도 사실 시간대를 분배하면 여천이나 어떻게 보면 터미널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권석환위원

관광지 진짜 돌산 끝에 아니면 저 낭도 이런 데 가시라 그러면 과연 그쪽 지역분이 아니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행정하고도 한번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예산과는 좀 다른 건데 간단히 한 마디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우리 관광이 세계박람회 2012년 하기 전후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사실상 보면 여수를 알리기 시작했고 지금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소미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태 사태 해 가지고 지금 딱 흐름 추세가 80억 횡령사건 있을 때 같은, 자칫 잘못하면 전국 방송을 타면서 하루아침에 여수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견이 되거든요. 주변에서, 외부에서 진짜 전화가 오는 것 보면 아닌 말로 진짜 입에 못 담을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권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JTBC하고, 사실상 뭐 이게 이제 우리 지엽적인 일로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넘어가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자꾸. 그러면 선도적으로 일은 벌어진 것은 벌어진 거고 빨리 수습해서 더 이상 여수관광이 치명타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고 나머지 거라도, 한번 관광의 이미지를 쌓기는 힘들지마는 무너뜨리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냥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피해보는 건 우리 여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나서 갖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저희 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관광 사단법인하고 그리고 여광이라든지 관광업계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전해 드리고 홍보도 좀 해서 일개 사업주의 어떤 부도덕한 어떤 그런 상도가 우리 관광업계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를 좀 구하고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글 안 해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했을 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케이블카 쪽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케이블카 승인해 주고 나면 그때 그 순간부터는 케이블카 포마 측에서 아무리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 여수시의 책임이고 시민의 책임이에요. 거기서 불편하면 시가 다 떠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여수시라는 게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앞뒤 따지고 사업주 따지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외부에서 전화 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빨리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지금까지 10여 년 가까이 어렵게 쌓아놓은 여수관광이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단체들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는 여수가 같이 하나로 움직여야지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두드려 까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고심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정재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4, 125, 133쪽, 세출 229쪽부터 237쪽까지, 명시이월 594쪽부터 596쪽까지, 계속비 670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 외적인 말씀인데요 좀 전에 국장님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수가 관광사업이 위기라는 건 전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있지만 무분별한 환경 훼손 그리고 기타 요인이 있는데 이럴 수 록 저희 관광과에서 좀 마케팅을 더 강화를 해야지 않는가 하는데 작년에 마케팅 예산이 한 20억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서울을 갔다 오셨는데 KT역사나 공항 주변에 여수시 지자체 홍보 사인물만 없고 다른 지자체는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하세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용산역에도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서울 용산역에 2개나 있습니다. 우리 여수역 매표소 가는 데 딱 가면 정확히 거기 바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게 1년간 계속 연차로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수록 마케팅을 더 강화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여수에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억 마케팅 있잖습니까? 집행내역을 자료화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던 이걸 여쭤보려고 한 거였는데 9월 달부터 그러면은 돌산공원에 있는 케이블카에도 방역수칙 지도하는 관리요원들이 갔었나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몇 명인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2명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분들 뭐 8시간 번갈아가는 게 아니고 두 분이 계속 상주했던 거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9월 달부터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분들의 근무가 케이블카 그 입장 타는 거기만 딱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현재 돌산공원에 한 명 있고 저쪽 오동도 쪽에 한 명 있고, 한 명씩 있습니다, 한 명씩.

박성미위원

돌산공원이죠? 케이블카가 아니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케이블카 타는 데 거기입니다.

박성미위원

케이블카 타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 안에서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냥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돌산공원에 와서 가는 사람들은 방역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거기는 한 명이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카로 딱 됐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 건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이제 저희들이 아까 좀 말씀이 계셨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국비사업이지만 분명히 기준이 있고 이건 70개소의 관광지점으로 문체부에 등록된 지점에 한해서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사업과 연계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한 목적이 뭐냐면 이건 코로나시대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점에 이 방역관리원을 위치해서 이게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쭉 발열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마스크 이걸 확인시켜서 코로나의 전염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지 어떤 특정시설이 좋다 나쁘다 그런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오해 없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돌산공원도 가면 관광객들이 많아요. 여수 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필요하면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거기에 상주하다보니, 보니까 항상 그분들은 거기에만 있더라고요. 조끼를 입고 거기에만 있어요, 그쪽에만. 그래서 돌산공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꼭 안 타고 그쪽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할 때 한 개소 당 3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 안에서만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한 명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거기만 오는 게 아니고 돌산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니까 그 기준이 거기 방금 말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기준이 돌산공원이 아니고 관광, 그

박성미위원

지정이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70개소의 관광지가 보면 뭐가 있냐면 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 문체부에서 승인 난 계측기가 있어요. 계측기 설치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지금 해상케이블카도 있고 지금 아까 뭐 예술랜드뿐만 아니라

박성미위원

자산공원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시티파크 골프장도 있고 뭐 레일바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유람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그 계측기가 설치된 지점 거기 통계지점에다가 문체부에서 관광지로 등록된 지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받아서 돌산공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4차 공모가 지금 곧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2월 달에 끝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한다면 기준을 말한다면은 한 개소 당 3명이에요. 그러면 돌산공원이나 자산공원이나 그런 데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니 반드시 3명은 아닙니다. 3명은 아니고

박성미위원

접근성은 좋을 건데 그런 데는 한 군데, 뭐 한 사람씩밖에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오동도 쪽에 한 명, 전체는 두 명인데 오동도 쪽에 한 명 있고, 오동도를 통해서 케이블카 타러 올라오니까 오동도 쪽에서 자산공원 올라가는 데 한 명 그다음에 돌산공원

박성미위원

배치되어 있는 요원들을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신데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 금방 박성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배치 장소하고요 현황하고, 이용률도 나옵니까? 지금 평일 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비로 나와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 관광객 통계를 매주 저희들이 집계를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 승인을 받을 때는 계측기를 설치하면 문체부에서 현장실사 옵니다. 관광지로써 직접적인 지점인지 아닌지를 몇 차례 와서, 지금 저희 실례로 낭만포차도 지금 신청해 놨는데 잘 안 해 주려고 해서 칸막이를 치고 지금 몇 번째 왔었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이 측정기계를 치를 인정해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체부 관광통계, 이 계측기에서 파악되니까 그건 나와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25개, 절반 정도는 저희도 뭐 여수에 이렇게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진짜 여기도 배치를 시켜야 되나 그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도 지나다니다 보면 왜 여기까지도 배치가 돼 있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석환위원

없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다 시설 위주인데요 거문도 여객선터미널, 굴전여가캠핑장, 거문도 외촌항 낭도마을 입구, 낭만포차, 디오션골프장, 박람회장, 반잠수정, 유람선 입구, 적금 조발마을 둔병 입구, (청취불능)쪽은 하멜전시관, 하화도 선착장, 해상케이블카, 향일암, 장도 입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내에는 없고 관광지점만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불거진다는 의미보다, 그러면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시각을, 죄송한데요 그것도 옮은 말씀인데요 시각을 좀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방역관리원을 왜, 배치한 데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배치한 것은 어떤 특정시설을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라 문체부에 등록된 관광객 통계지점에 한해서, 그 수많은 관광객들 오면, 여수가 오늘 지금 지역감염이 발생했지만 다행스러운 건 관광지에서는 아직 한 명도 발생 안 했거든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앞으로도 저희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들 주말도 없이 야간도 없이 근무하는 것은 직원들도 매주 6명이 근무하거든요. 이 지점에 이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마스크 썼냐 안 썼냐, 그다음에 열 체크를 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방역의 안전이 지금 유지된 것이지 어떤 시설에 뭐 임의로 배치한 건 아닙니다.

권석환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그 말씀이 아니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니 시각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럽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평일 같은 경우에 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면 다 이름 쓰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라도.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게 또 뭐냐면 주 5일 근무하거든요. 지점에 따라서 평일에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말근무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주말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없으면 수목금토일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요, 그러니까 좀 피해서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검토하겠지마는 어쨌든 주말은 다 지금

권석환위원

과장님 뭐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배치 상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용률에 대해서, 그건데 계속 너무 고생하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김지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2, 124, 126, 130, 133쪽, 세출 241쪽부터 248쪽까지, 명시이월 588쪽, 계속비 671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신영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51쪽부터 257쪽까지, 명시이월 59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한광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61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600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여수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제 과가 들어 있어서 이게 부단 과의 문제뿐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할려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 그쪽 관련 건이 두 건이 연결 돼 있습니다. 먼저 갯바위 훼손 관련해서 지금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지금 한창 원상복구 중이고 지금 11월 19일까지 원상복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도 가끔 나가서 현상태를 보고 있고 원상복구가 이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마무리는 의원님, 언론, 전문가, 해수청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 정도 선에서 원상복구가 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어느 정도 자연상태로 갈수 있는 정도로 판단하면 저희들은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행정조치는 다시 또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미산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산지일시사용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저번에 10분발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복구 지금 중단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저희도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인가부분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에 따라서 진행 상태에 따라서 추후 행정적인 추가 조치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랄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쌓아놓은 탑이 무너졌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들이 어떤 관광도시 또 원도심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웠고 제가 5대 때 의원일 때도 원도심 활성화를 어떤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했어도 정말 불 꺼진 항구에 정말 어떤 비전도 없고 이런 어떤 형태였는데 어느 날 정말 혜성 같이 여수 밤바다가 어떤 관광에 중심에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어찌됐든지 우리 여수가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자연경관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자연경관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보니까 정말 우리 여수가 그래도 관광으로써 우리 지역민들한테 높은 소득을 올려주고 또 물론 돌산 같은 경우는 정말 교통이 너무나 많은 지장을 받아서 지역민들이 아우성이었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정말 또 불편은 하지만 감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인제 이런 어떤 행정하고 연관이 되면서 너무나 지금 모든 언론이 지금 중심에 우리 여수가 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JTBC도 취재하러오겠다 또 JTBC만 오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의 수습이 그러면 좀 발 빠른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상복구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빨리 조치했다라는 것들을 빨리 빨리 내보내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런 어떤 자연훼손의 상태를 정말 시에서 어떤 행정의 착오가 있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복구작업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으로 우리 여수가 관광도시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좀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수는 많이 어떤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오는 곳인데 그 댓글에 지금 보면은요, 12일 전까지는 45백 개, 근데 지금은 며칠이 지났습니까? 2, 3일 지났지만 굉장히 많은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SNS를 통해서라도 빨리 빨리 복구작업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다시는 어떤 이런 행정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뭘 이렇게 감출려고 하면은 다음에 다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픈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빨리 복구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민첩하게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백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해안데크 부분도 신속히 해서 치금 거의 지금 원상태로 갈라고 지금 하고 있고 소미산 같은 경우도 원상 그런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마 명령을 내렸는데 다시 중단한 이유는 그걸 최대한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복구가 제대로 됐구나 전문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빨리 씻을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인제 정말 신문에 처참한 돌산도, 너무 끔찍해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 이런 글귀가 여수 시민이면 보고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전국에서 한 방에 그냥 정말 이렇게 나와 버렸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국장님이 주무 과기 때문에 발 빠르게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여객선 관련된 것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삼산면하고 남면 연도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거문항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오션오프에서 줄리아아쿠아호가 전번에 기관고장으로 해서 중단돼 가지고 지금 새로운 용선을 투입을 해서 추석 전에 해서 그때 한 달 가까이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선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했는데 그 인수인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그로벌베스트 코리아라는 새로운 선사가 해수청 공모에 의해서 처음에 선정이 돼가지고 10월 30일인가 취항식을 한다고 했는데 취항에 따른 행정절차가 미비 돼서 해수청에서 면허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면허 서류를 자기들이 다시 가져가가지고 반려를 해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최종 면허승인은 났습니다. 났는데, 취항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구비서류가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청에서 아마 곧 이렇게 전체적인 서류가 완료가 되면 곧 취항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연도항로는 기존에 있는 한림해운의 신기 여천항로 이것을 독점하다보니까 주민불편이 있어가지고 이에 따라서 금오열도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선사를 하나 이렇게 설립을 할라고 했는데 공문을 통해서 아마 거기는 탈락이 되고 또 그로벌베스트 코리아가 선정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한림해운이 자기들이 독점하던 것을 이렇게 양분하다 보면 그에 따른 이윤이 아마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연도항로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거기를 적자가 되기 때문에 중단을 하겠다 자기들은 폐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도 그로벌베스트 코리아가 아직 본격적으로 신기 여천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비를 직접적으로 신청도 안 했고 또 어떤 서류 같은 구비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향후 그로벌베스트 코리아가 신기 여천항에 취항하게 된다 그럼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대응을 항상 하다가 보면 끝에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발길이 끊기는 순간 우리 도서민들은, 그래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연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공문을 보낸 내용들도 있고 우리 여수시가 현재 용역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거문도뿐만 아니고 연도 삼산면, 남면까지 국장님 계셨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7, 128, 132, 136쪽 세출 321쪽부터 322쪽까지 명시이월 613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덕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3, 132, 136쪽 세출 325쪽부터 327쪽까지 명시이월 615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최근에 굴 패각에 관련된 것 어제 서울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보면 패각처리업체 허용 보관량 초과로 인해서 반입금지로 패각처리 곤란이다고 돼 있으면서 잔액발생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영에 유성바이오라고 패각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영암하고 아마 해남 사이에 매립을 하는데 성토제를 지금 통영에서 싣고 약 6천 톤 정도를 1회에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빈 배로 통영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항대 쪽에 약 5천 톤 그다음에 소호 쪽에 홍합껍질 9백 톤 정도해서 59백 톤 정도를 이미 이제 다음 주 중으로 갖고 갈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어제도 서울 가보셨지만 여수 바이오문제는 이게 빨리 영향성 평가가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그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제 최대한 6개월 이내로 해주면은 치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인제 오동진 소장님께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패각이 나갈 때 우리 알림이 시스템이라고 그럽니까? 어디에다가 올리지요? 수량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올바로 아마

박성미위원

올바로 거기다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도 어느 정도 나가고 어느 정도 처리가 된 거 혹시 확인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확인을 아마 환경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패각에 관련된 것은 예산이 나갈 때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제 우리는 연간 추정을 약 한 2만 톤에서 2만2천 톤 그래서 굴은 약 9천 톤, 새고막도 9천 톤 정도로 봅니다. 보고, 반출될 때는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계량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반출된 것까지만 확인하고 그러면 패기관련된 것은 그 과에서,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제 예산 같은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업생산과에서 관리는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2만 톤에서 8천 톤만 처리가 되고 1만2천 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에서는 그 과에서 그래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자부담과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 돈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 양에 축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과에서는 그럼 전혀 관리를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것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것은 이 정도로 추측을 한 9천 톤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몇 만 톤 있다 그러면 어디서 또 반입을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은 조금 그럽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그러면은 어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어디 과가, 그 남아 있는 물량이, 그리고 행정 지금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과가 어디서 잘못된 건지 파악을 해볼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이 나간 것만큼 또 판매를 했으면 그만큼은 줄어야 되는데 전혀 줄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다른 타 지자체걸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 것을 받아 놓고 전혀 나가지 않았는데 그 시스템에만 그렇게 정리가 된 건지를 좀 비교를 과에서도 해보시게 그 갖고 있는 자료 있으면은 저에게 좀, 지금 여수 바이오는 작년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처리를 해야 하는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전에 하셨던 분 에이치제이에 대한 자료 있으면은 그 지원 예산 나갔던 거랑 같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정용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2, 137쪽 세출 331쪽 명시이월 617쪽부터 618쪽 까지 계속비 63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김태횡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2, 137쪽 세출 335쪽부터 336쪽까지 명시이월 619쪽부터 623쪽까지 계속비 663쪽부터 6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8, 132, 137쪽 세출 339쪽부터 341쪽까지 명시이월 624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백인숙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여쭤보셨기도 한데 산림과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향후 몇 개월 몇 년으로 보고 계시나요? 복원을, 복구 작업

명현

배명현공원과장

긴급복구는 제 생각에는 한 4개월 정도 보는데요 완전히 복구할라면 한 몇 년 한 2, 3년이 갈 겁니다. 산으로 울창하게 될라면 한 3, 4년은 가야될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 산림과에서는 처음에 들어왔던 대로 파악은 안 됐었나요?

명현

배명현공원과장

우리 산림과는 경영계획을 내주면서 진입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못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산림경영을 아직 안 했고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낸다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10분발언 이후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현

배명현공원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자문을 신청했고요, 거기까지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이상 방금 허가에 관련된 것은 다시

명현

배명현공원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조치를

박성미위원

도시계획과에다가 여쭤봐야 되는 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드론이나 상공에서 봤을 때 모습 그리고 길 옆에서 봤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게 새마을 땅을 샀지요, 지역에.

명현

배명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동백 숲을 만든다는 그런 처음의 취지

명현

배명현공원과장

예, 정상에 동백골이 돼가지고 정상에가 동백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길 낸 쪽은 동백나무가 없습니다. 정상부근에, 그래서 민원인이 그쪽에 동백을 더 심겠다고 동백이 울창 합니다. 이쪽 동쪽 편은, 그래서 동백을 더 추가로 심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산림경영을 내준 겁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은 이제 7월 달부터 과장님 되셨지만 이게 하루 이틀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말들이 들려서 현장에 이제 그렇게까지 훼손할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다들 걱정하는 게 4개월 안에 긴급은 되지만 이게 몇 년 동안 그만큼 자라왔던 것, 그만큼 그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장담을 하지 못하거든요. 크기를 보든 주변 환경을 보든, 산림과에서 최고의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정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분들이 다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장기 기간을 보고 돈이 얼마 들더라도 꼭 제대로 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공원과장

알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되는 코로나19 팬더믹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례회를 통해 건설교통국 살림살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박성미위원

국장님 다른 거 여쭤본 게 아니고 그전에 국장님도 답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인 소미산 관련된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우리 이상우 의원님 10분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 됐다시피 우선에 먼저 저러한 불법행위가 과도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또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불법사실을 확인을 또 했기 때문에 즉시 저희들은 복구명령을 내려서 현재 지금 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도 있지만 최대한 원상에 가깝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서라든지 그것을 다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보셨을 때 아까 산림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짧게는 4개월, 걸리면은 몇 년으로 보고 있는데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내년 1월까지 지금 복구토록 그렇게 이미 행정명령을 내려놨습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이런 게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시 정부가 일을 하다보면 적극적인 행정이 있고 소극적인 행정이 있어요 보면. 어쩔 때 보면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현장확인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일반인들이 바라봤을 때 저 정도면 정말 우리라면은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회적재난, 자연재해 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시정질문 할 때 무술목 쪽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대미산 그 주변에 이렇게. 소미산 거기가 완전히 무슨 위에서 보면 한계령 가는 형태로 된 거 보고 저도 너무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케이블카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 지금 계속 책임지고 해야 되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이름을 걸고 1월 달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를 가능하게끔 하실 수 있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희들 간부회의라든지 일반회의 때도 항상 원칙대로 밖에서 그렇게 시 정부가 업체하고 이렇게 좀 편의 측면에서 해주고 있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원리원칙대로 대응토록 그렇게 지시

박성미위원

그럼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10분발언에 나왔던 그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됐나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반려를 다시 해놨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소매점에 대해서는 반려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산림경영인가가 먼저 났습니다. 그게 주 또 목적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경영인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일시 산지전용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저도 정상까지 가서 싹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가을이라서 나무들이 낙엽도 지고 하니까 밑에서 이렇게 조망을 하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게. 그런데 저희들이 8월 달 그때 발견했으니까 그때는 산림 숲이 우거져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상우 의원님께서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보이니까 선명하게 나왔는데 아마 그런 좀 저희들이 시야에는 얼른 안 띠니까 얼른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형지에 가깝게끔 회복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일 없겠지만 그냥 비슷한 색깔을 칠해서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숨기는 듯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산림과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이걸 보고 있으리라 보고 다른 건인데 우리 여수의 기반시설을 하는 농로 배수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길, 본인은 새마을 운동해서 자기 땅 내서 그냥 길을 냈던 것이 자녀 대 되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공사를 했더라도 파헤쳐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쪽 동의서 인감을 받아갖고 오라 그러지요, 그러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농어촌 생활의 어떤 기초적인 그런 생활기반시설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동의가 우선 돼야만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새로운 예산편성도 하고 또 사업도 추진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부모님 대는 그런 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했었다가 자녀 대 되면 이거 우리 땅입니다라고 해서 전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특히 도서 지역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할 때 제대로 그냥 농로 길일지라도 제대로 공시지가를 해서라도 보상을 해줘서 제대로 길을 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일을 했으면 다시 또 민원 들어와서 그걸 덮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니까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은 우리 여수시에 예산이 좀 들지라도 반복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갈등이 나지 않도록 조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원칙이 우리 박성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러지만은 지금 어떤 전체 마을 그런 농로라든지 구거 마을안길 그런 것까지 전부다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시에 다른 사업을 아마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만 한데 현재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

저번에 한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소규모로 다섯 명이나 귀농을 하거나 귀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민들이 서너 명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은퇴자들이 오거나 그러면 몇 가구 이상은 기반시설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한두 명 있는 곳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런 기반만 들어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과에서도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러한 우리 도 조례라든지 법안이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마련 돼 있는데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히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농어촌지역의 어떤 농어민들 이렇게 이주함으로써 그분들의 전원주택단지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도비도 같이 함께 기반시설비로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시 정서가 그런 것을 해준다 했을 때는 바로 또 특혜니 뭐니 해가지고 솔찬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전원주택단지를 추진할려다가 또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사업자를 투자를 유치해서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단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이미 마련 돼 있지만 아직 지역정서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소규모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고 진짜 살 수 있는 곳을 살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45쪽부터 347쪽까지 명이시월 626쪽 계속비 674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사 참석차 불참계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엄태오 건설행정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8, 129쪽 세출 351쪽부터 352쪽까지 명시이월 627쪽부터 629쪽까지 계속비 674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박형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8쪽 세출 355쪽부터 361쪽까지 명시이월 63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강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 세출 365쪽 명시이월 631부터 639쪽까지 계속비 664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쪽 세출 369쪽부터 37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519쪽 세출 520쪽부터 521쪽까지 명시이월 640쪽부터 642쪽까지 계속비 666쪽, 678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쪽 시내버스 요금 인상 손실액 지원금 등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지금 시민평가단에서 암행평가를 통해서 버스기사 친절도, 안전운행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 있잖아요, 1사분기부터 해서 분기별로 25백만원씩 1년에 약 1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시내버스의 운수종사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시민평가단 80%하고 저희들이 자료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내버스 회사에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편성된 예산이 1억이고요 분기마다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기는 좀 그렇고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용 내역서 있잖아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박창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8쪽, 137쪽 세출 375쪽부터 377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507쪽 세출 50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511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복장이, 시장님 브리핑 하시는 거 보고 오느라고, 바로 오느라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발전과 아울러 저희 보건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줄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먼저 소장님께 지금 긴급상황에 대해서 코로나 지금 여기저기서 인근 광양과 순천 1.5단계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우리 여수시 대처방법은 또 무엇이고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로서 우리 여수에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했고 순천이 5명 그래서 오늘 전남지역 9명이 전체적으로 광양만권 3개 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어제 우리 여수시 1명과 광양, 순천에 확진자에 따른 접촉자 총 21명 검체를 실시해서 오늘 오전에 전체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이게 지금 밖으로 나가지는 않지요? (『나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광양과 순천에서 다수 환자도 발생하고 그와 관련 여수시하고 지금 연계된 곳이 많습니다. 일단 LF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이 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가 다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거주자들이 직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난문자를 보내서 지금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지금 마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급박해서 조금 먼저 와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오늘 인제 언론브리핑을 오전에 했는데 방금 2시에 또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순천은 어제부터 1.5단계로 상향조정했고 오늘 광양은 12시부터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14일 0시 부터 그니까 오늘밤 0시 부터 시작됩니다.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누가 뭐래도 보건소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다 파악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대해 감히 손을 못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여수를 벗어나게 되면 왜 무슨 이유로 벗어나는지 까지 회사에다가 보고를 하고 떠날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여차 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다 어쩌다 했는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도 여수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럴 때 일수록 전단지랄지 아니면 현수막 이런 걸로 해갖고 시민들이 수시로 보고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엄청 많이 해줘야 돼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다른 데서 들었는데 자가격리한다 어쩐다하면 전체적으로 다 집에 격리하는갑구나 그렇게 아는데 자세한 사항은 또 어떻게까지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걸 들어보고는 아, 저렇게까지 해버린 게 자가격리구나 어떻게 보면 진짜 감옥도 저런 감옥이 없을 정도네 할 정도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에 계신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은 하나 전단지 해주면은 이거 꼼꼼히 다 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서로가 인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수시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SNS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보는 거고 전단지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든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백인숙위원

소장님 지금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굉장히 정말 일이 많은 곳인데 코로나19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너무 정말 고생 많으시고 힘들어 하신 모습들 보고 있는데 안타깝고 그렇지만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드리고요, 이런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갑자기 한번 지나간 것 같더니 우리 여수, 순천, 광양이 지금 한꺼번에 또 몰아치고 있잖아요. 근데 순천, 광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때도 여수는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여수도 6명하고 그다음에 해외 한 명 이렇게 해서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셨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시에서는 긴급하게 문자를 통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여수가 늦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기관에 아니면 시설 내에서 특정 시간에 갔을 때 거기 그 시설에 대해서 특정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확진자 접촉자에 따른 것을 완전하게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업체를 말하자면 오픈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거의 우리 여수시는 다녀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했다든지 해서 완전하게 저희들은 그 접촉자에 대한 분류가 완전히 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여수는 그동안에 특별히 접촉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한 상태였고 인근 시근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미처 역학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픈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오픈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왜 타 시군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오픈하는데 여수는 감출려고 하느냐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게 다 파악이 된 상태는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기관이나 이런 데를 따로 저희들이 밝히지 않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시민들께 많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코로나19가 긴급하고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그렇게 확정적인 그런 부분만 정말 지침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통해서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수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문자를 받아서 안도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민감하고 성향에 따라서 SNS를 보고 또 너무 앞서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SNS 보내면 일파만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질의를 받으시고

종섭

주종섭위원

바쁘신 건 아는데요, 최근에 MD지역, MD지역에서 새벽에 발생한 곳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는 상당히 고령층이 많아요. 고령층이 많고, 그런 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는 다 하셨는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조치는 어젯밤에 다 끝났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전체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이 지금 아직 접해지지 않은 거예요, 저희들한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다 문자 전부다 했습니다. 아침에 전부 문자 다 들어갔습니다. 전 시민 대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왔던가요? 어떤 사람은 안 왔다고 그래서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니셜로 하셨는데 교회 관련으로 해서 다 오셔가지고 봉고차로 한 차로 같이 오셔서 전체 다 하시고 또 관련되신 지역주민도 하셨고요, 전체 다 음성 나왔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방역체계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일부가 지금 그쪽 거주 주민들 그다음에 동료 백인숙 위원장 말 한 대로 굉장히 민감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안에 좀 정확하게 약간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 이왕 하는 것 철통적으로 방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백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신천지 관련으로 한 사람하고 해외입국자 11명 타 지역에서 어차피 온 건데 지역에 6명해서 총 18명이 확진자가 발생해 있고요. 현재 해외 입국자는 어젯밤 같은 경우도 1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1,540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휴양림에서 거기서 현재 거처하고 있고 이분들이 음성이 되면 각자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학생들도 1,023명 검체 실시를 했고요. 그동안 우리 여수시에서는 15,187명을 어제까지 지금 검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 같은 경우도 거진 15,100여명을 전화상담을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거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뷔페 유흥시설 같은 경우 매일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영업시간에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보건소 지금 상황이 대책회의 등 긴급적인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막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다 가시죠. 소장님만 가셔가지고 혼자 뭐 어떻게 해요? (『통으로 질문하시죠, 통으로그냥』하는 위원 있음)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래도 우리 예산이 있는 관계상으로 빨리 빨리 속기록도 남겨야 되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최용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김경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장영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4, 125, 128, 129, 133, 138쪽, 세출 431쪽부터 437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46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9쪽, 세출 441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윤희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쪽, 세출 449쪽부터 452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4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한진숙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3, 138쪽, 세출 455쪽부터 457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48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김동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9쪽, 세출 461쪽부터 462쪽까지, 명시이월 649쪽, 계속비 680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명주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495쪽, 세출496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503쪽, 세출 504쪽, 공업용지조성위수탁 특별회계 세입 515쪽, 세출 516쪽, 계속비 666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심근하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 세출 465쪽부터 466쪽까지, 명시이월 650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서동 이번에 경남 2차 앞에 도로개설을 예쁘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통에 대한 해소는 좀 덜 된 것 같으니 한 번 더 한영전문대 앞에서부터 도로개설을 한 번 더 짚어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서채훈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69쪽부터 471쪽까지, 명시이월 652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윤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수도행정과장님과 오정환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536쪽부터 537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57쪽, 계속비이월사업 66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최홍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7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552쪽부터 55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58쪽부터 6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명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및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8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방송중단】【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7일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종 안건 처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