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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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각 실·평생학습원에 이어 오늘은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00분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7월 24일 날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등’해서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셨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떤 내용이 진행됐던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특별승진에 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들 명예퇴직에 따라서 특별승진 이동하는 건에 대한 서면심의입니다.

송재만위원

그 명예퇴직 관련된 특별승진 심의하신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인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제한이 좀 되어 있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에 대한 부합됐는지를 여쭌 거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7페이지거든요. 민간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원금이 단체별로 나가고 있는데 단체에 지원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단체별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물론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단체별로 지원되는 기준이 있겠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이 천만 원정도 나가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바르게살기 3,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는데 단체별로 틀린 이유를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단체별로 사업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자유총연맹 유성구지부 지원 사업을 보면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증액이 됐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보조금은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사업비는 줄어들었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총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줄어들었는데, 보조금 부분에서는 약간 증액이 됐고요. 자유총연맹 자부담 부분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국장님,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늘어서 예년대비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이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었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증액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검토해서 앞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자체 부담하는, 자부담하는 비율이 맞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관련해가지고 유성커뮤니티센터 이용에 변동이 좀 있었죠? 새마을협회협의회가 건물사서 나가시고 적십자가 1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변동이 좀 있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3층에 우리 운전자 푸른 쉼터를 조성해서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담당 해당주무부서랑도 얘기는 했거든요. 그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유성구에 보면 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검토하셔가지고, 해당부서랑 검토하셔서 조례를 수정하든지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에 보면, 28페이지 입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네 번째 칸에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네 번째 칸에 보면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세부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저희가 심리 상담을 한 것이,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31회 그렇게 진행했고요. 심리정서 11회, 그리고 심리상담…. 직장생활 14회 그리고 부부나 가정문제에서 5건, 기타법률상담 1건 해서 31회를 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대면 상담할 경우에 이때는 1회에 10만 원 이렇게 하고 전화할 때 기본 30분당 7만 원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우리 직원 분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인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다음페이지 29페이지 관련해서 마지막에 보면 인사관련 고충상담 건수가 2019년 10월 1일에서 2020년 9월 30일, 1년간 47건이 있었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이제 상담에 대한 고충상담 내역자체는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고충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혹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유형별 분석 자료를 만드시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유형별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직 만들어진 건 없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유형별 분석 자료들이 나와서 인사 관련된 고충관련해서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인사운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충에 대한 상담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 고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 고충을 잘 해결을 해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준비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어린이집은 반별 아동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초과보육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 보육정원에 비해서 약간 현원이 미달인 상태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근데 반을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반을 더 증설하는 것은 현재의 시설면적에 맞게 지금

정희

윤정희위원

면적대비 인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신청 아동수를 보니까 부모님들의 선호도는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을 민간보다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대기 순의 아이들을 보니까 만 0세 영영아반이 다른 반보다도 지원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 구성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앞으로 그 영영아 친구들을 더 많이 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쪽으로도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정원을 다 채우는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보육을 계속 진행을 했었지요? 우리 어린이집?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긴급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런 소소한 부분일지라도 정말 현장에서는 우리 보육교직원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어떠한 개인적인 시간까지도 할애를 해가면서도 영유아보육에, 케어에 모든 애정을 다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우리 국장님, 아이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책임도 있으시지만 우리 보육교직원들 힘내서 열심히 아이들 더 케어 할 수 있게끔 격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37쪽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시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에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이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 32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32명입니까? 더 증감이 있었네요 네 분 정도? 2020년도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국장님?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많이 두셨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정희

윤정희위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일하기 좋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근로지원인 배치를 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장애인공무원의 의견수렴 후 시설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맨투맨 식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고충부분을 직접 수요조사를 해보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32명 가운데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 것은 1건 있고요. 나머지 장애가 심하지 않은 대부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항상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시니까 소소한 부분일지라도, 정말 작은 거일지라도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함께 배려하는 유성구 공무원의 모습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쪽에 징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니까 3건, 20년도 6건. 보면, 징계사유가 주로 다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렇게 많은 건들이 발생이 된다는 건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제 직무에 관한 것도 있고 사생활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많이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어제도 보니까 저희 유성구 직원 분들의 청렴도 부분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일맥상통이 되는 부분인지라 국장님,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할까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니,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복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국 특히 운영지원과, 우리 구청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살림을 맡고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우선 46페이지 맞춤형복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복지항목 중에 자율항목이 있어요. 자율항목 중에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선용, 가정친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그런 자율항목에 대한 비용은 그러면 선택한 직원들한테만 비용이 지불이 됩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항목인데요.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이 있는데 기본항목에는 단체보험 같은 거 그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자율항목 가지고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장 47페이지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검진이 6개월 연장이 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1인당 25만 원 지원해주는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매년 25만 원씩 그렇게 예산은 편성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이제 올해 안 받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짝수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우리 직원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전 직원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2분의 1씩 해서 25만 원씩 세웠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 직원에 대해서 25만 원씩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올해 못 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하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직원휴게소가 몇 층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5층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가보셨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여직원휴게소라….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가 금남의 집은 아닐 거 같은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저희 총무계에서 직원이 거기 이제 점검을 하고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 여직원휴게소 들어갔다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이종주 주무관께서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들어갈 때 문패가 없습니다. 여직원휴게소라는 그 표지판도 없고. 그다음에 잠금 키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TV는 옛날 구형TV고요. 냉장고 없습니다. 안마의자 다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없어서 혹시라도 직원 중에 육아 맘이 있다고 하면 수유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시설을, 거기 있는 비품 이런 것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여직원휴게소가 있는 반면에 남직원휴게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구청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지금 서측에 별관을 짓고 있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완공되면 그쪽 공간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직원휴게소도 만들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꼭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로 별관이 생기면 여직원휴게소 추가 하나 더 하고 남직원휴게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남직원들이라고 또, 컨디션이 나쁘거나 힘들 때 잠깐 쉬고 싶을 텐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쾌적한 근무환경에 힘쓰고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혹시 민원여권과 가보셨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가봤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민원대 이런 것이 리모델링 한지가 한 3-4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크릴판을 세우다보니까 민원인하고 담당자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진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책상과 책상 폭이 57cm밖에 안 나옵니다. 민원여권과 책상이. 저희들 보통 책상을 쟀을 때 70에서 78cm가 나와야 되는데 57cm가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라 이거는 시급하게 리모델링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민원대를 책상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민원대를 책상밖에 따로 설치를 해서 공간이 좀 넓어야지 민원여권과 근무하는 직원들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참고 한다는 그 자체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아크릴판이 공간과 공간사이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릴판 그 주민과 대화하는 공간이 이게 지금 컴퓨터에 걸려서 굉장히 서로 소통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여건에 맞춰서 아크릴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아크릴판 제작해서 갖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여직원들 특히, 우리 여기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에 저는 이 리모델링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추경이면 언제…. 벌써 6개월이 지나갈 텐데 근무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6개월 계속 직원들이 참고 합니까 그러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난번 여름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 바닥에 물이 새서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다른 부서도 급하겠지만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요번에 꼭 한번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꼭 재검토하십시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