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생활환경국 중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그러면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처음 받으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준비 많이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열심히 준비하셨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건 행정감사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답변은 짧게 좀 해주시고요. 저도 짧게 물어보고 답변은 짧게 해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행감 요구자료 페이지를 수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 보면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에 위원회가 정확히 전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었는데 이 역할이 뭐예요? 하시는 역할이 여기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우리 유성구 관내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해 내는 그러한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뭐 협의체 회의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하셨더라고? 서면. 참 올해는 안했구나. 작년에 회의를 하셨는데, 지금 연임횟수가 3회씩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님들이. 유성구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위원회가.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엔 위원회 임기가 2년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년 하면…. 3회씩 연임하신, 6년씩 하신 분들은 다른 분도 많으니까, 유성구에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바꿨으면, 3회 이상된 분들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당연직이야 빼놓고 나머지는 바꿔주셔야 되지, 한 분이 뭐 3회씩, 3회씩한 분이 4명이네. 지금 4명.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여러 전문가님들 다방면의 어떤 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보면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유성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유성구지회”. 비슷한….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들한테 1년에 보조금을 400만 원씩 800만 원을 지급해 주시는데, 거의 유사한 단체에다가 400만 원씩 많이 주시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번에도 언론에 노출된 부분이 있는 그런 멧돼지 출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고, 야생동물들 밀거래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되는 지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람이 해서 보조금을 쓴 내역은 어딨어요? 보조금 내역?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정산서를 제가 한번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없어. 보조금 정산서가. 이분들이 400만 원 갖고 뭐하셨나? 그 정산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1쪽 보시면은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해가지고 3억인데, 잔액이 한 2,0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조달구매를 저희들이 한 건데요. 그 금액 맞춰 가지고 예산은 3억이지만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집행잔액인줄 아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할 때, 예산 성립할 때 3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출을 잘못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비산먼지 사업이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살수차를 구입해서 도로노면에다가 살수를 하게 되면 어떤 하수관으로라든지 그쪽으로 유입돼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도로노면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노면살수차 구입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4쪽 한번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해가지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업체명을 써놨어요. 14쪽 보면 민재산업에서 뭐 한 거예요? 사업명이 없어. 제품명도 없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위원들이 뭘 알아요. 이거. 예? 업체명은 공사명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업체고 나와야지. 자료를 이렇게 내가지고. 이게 뭐야. 민재산업이 하는 게 뭐예요? 3억 8,000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용역관리….
동수
김동수위원
청소용역관리?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대성종합기업에 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화장지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들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제출을 하셨어요? 자료 제출하실 때 검토 좀 잘해서 제출해 주세요. 모르잖아요. 이거는 자료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이 있어요.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대기환경보전법은 징수실적이 나머지는 거의 다 징수를 잘하셨는데, 법령위반은 대기환경보전법은 위반은 뭐예요? 주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위반사항, 대형공사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면적대비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도 왜 이렇게 징수율이 안 좋아요? 건수, 금액은 뭐 한데 건수대비 50%밖에 건수가…. 보통 건당 얼마씩 부과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이륜차….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륜차 검사위반
동수
김동수위원
이륜차도 검사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오토바이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륜차를 검사하는데 이거는 환경보호과 대기환경법이에요? 이륜차는 몇 년에 한 번씩 검사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년에 한 번
동수
김동수위원
2년에 한 번이요? 2년에 한 번 검사하는데 검사 안 한게? 그럼 관리는 이륜차 관리는 누가 해요?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과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부과는 왜 여기서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업무체계상 그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륜차가 몇 대에요? 유성구 관내 이륜차 지금 등록된 게 몇 대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50cc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한 800대가 지금 등록돼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50cc 이상?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그러면은 금액이…. 배당금액이 틀린데? 계산해 보면? 이거 징수결의서 좀 갖다 주세요. 환경보호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 보시면 “관내 지역업체 발주현황 및 예산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관내 지역업체 발주현황을 달라 그랬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관내 지역업체는 2019년도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서구, 동구, 대덕구 그래요. 이게 관내 지역업체 발주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를 저희들이 입찰이라든지 그거는 지역제한을 두면 대전시 전역을….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러면은 대전시 관내 지역업체를, 유성구 관내 지역업체를 달라는 거지 이게. 대전시 달라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 아니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유성구 관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다음 20쪽 보시면 “유성구의회 5분 발언 및 구정 질문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희환 의원님이 2019년도에 질의하시고 악취문제 18년도에도 질의를 2번을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분 발언을 2번하셨는데 구정 질문에도 했고. 그런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관평동 그쪽에선 계속 악취가 난다고 하고. 그다음에 악취오염도 검사는 어떻게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악취를요? 냄새를? 냄새를 어떻게 가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포집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포집기를 활용해 가지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악취오염도가 어떻게 나와요 그럼? 수치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수치로.
동수
김동수위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21쪽 보시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감대책은 저희가 향후 추친계획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추진” 이렇게 돼있어요. 유성구청에 갖고 있는 살수차가 몇 대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대? 유성구청 보유하신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임차 1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임차 1대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하나 더 취득을 하셔가지고 3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가 보유가 1대고 임차가 2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이 참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향후 추진계획 갖고서는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2쪽 보면 “야생동물농작물 피해지원 절차” 지원결과. 지금 야생동물이 상당히 농민들, 농작물에 피해를 줘요. 22쪽에 보시면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예산이 19년도에 5,600에서 20년도에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피해시설을 설치하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순번이 막 와서 저평가를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구비를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국시비 매칭을 하더라도, 구민들이 1년을 농사짓는데 가을돼서 하나도 수확할 게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수세식이 71개소고, 간이식이 9개소야. 간이식이라 하면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정화조 푸세식을 얘기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도 푸세식이 9개소나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수도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간이….
동수
김동수위원
9개소가 어디어디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산림욕장이라든지 그러한 외곽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장소 좀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7쪽 보시면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및 단속현황”이 있어요. 조치한 게 8개고, 개선명령이 2개고, 경고한 게 있고, 사업중지 한 게 있어요. 사업중지는 왜 사업중지가 당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행정명령 이행사항 2회 이상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사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사업중지 명령내리면 그 공사는 못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못하고 보완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재개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자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1기분이 3월에 하고, 2기분이 9월에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월에 한 거 올해는 이게 체납분이 아직 안 들어와서 6억 7,000밖에 안 들어온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평균적으로 90% 이상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고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8년도에도 25,000건이 부과됐어요. 15억이? 그런데 23,000건이 징수가 되고 14억이 들어왔어. 그럼 한 10억 정도가, 1억 정도가 안 들어온 거죠? 이거 체납 처분은 어떻게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계속 실시하고 아니면 압류를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독촉고지는 몇 번 해요? 1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독촉고지는 1년에 5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2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 체납자에 대해서 다 보내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보통 몇 건씩 나가요 이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한 2만여 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발송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이 경유차가 상당히 오래 된 차가 많아요. 그러면 차량조회를 하셔가지고 이게 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만 살아있고. 세무과 과세자라고 하면 조회를 가셔가지고 세무과에서는 10년 넘은 차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이 없으면 과세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도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는 없을 거예요. 넘버만 살아있고. 그런 거를 조사하셔가지고 결손을 하시든지 받을 수 없는 게 많아요. 계속 차량번호 남아서 가는데 차량이 한 10년인가 정확한 연수를 모르는데, 차번호만 살아있고 없는 게 많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결손하고 처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이 체납건수가 줄어들어요. 금액도 줄어들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검토하셔가지고 부과할 때도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2쪽 보면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왕가봉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우라늄이 검출이 됐습니다. 왕가봉. 그다음에 총대장균 균이 검출된 건 많아요. 이게 음용수로 가능한가요? 이래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음용수 부적합으로 해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음수대에다 부착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완전 폐쇄시키기가 어려운 게, 기존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손 씻고 얼굴 닦는 그런 용도로라도 좀 쓸 수 있게 폐쇄시키면 안 된다는 반대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폐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음용 부적격 안내문을 게첩(揭帖)을 해 놓으면 음용수로 드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라늄도 검출이 되고, 대장균도 많이 검출이 된. 다 검출되네요. 이거 적극적으로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 동영상을 하나 틀어야겠습니다. (영상시청) 국장님, 화면 잘 보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뭐 퇴비이기 이전에 지금 저기에 보시면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 샘플을 떠서 비교한 거예요. 수질오염도 여기서 하시죠? 푸른환경과에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악취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한 게 뭐 있죠? 조치를 하신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이 비포장퇴비 관련 말씀하시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저 퇴비에 관련해서 퇴비는 일자리경제과 문제고. 악취는 어떻게 하셨어요? 민원 들어왔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법에, 그러니까 법조항을 업체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요. 비료관리법도 빠져나가고 악취관리법에서도 이거는 어떠한 단속대상, 어떤 범주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왜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규정돼 있는 법적 세부사항에 퇴비와 관련된 악취 관련 조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퇴비와 관련된 악취가 아니라 악취가 나면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악취도 악취 발생원인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런데 이 업체에서 교묘하게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타지자체도 이렇게 계속 어떠한 자기들의….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얘기할 게 아니고. 악취를 나면 그런 법의 제재, 딴 데 악취가 나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악취가 나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단순하게 개선 권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법체계를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딴 데에서 공사현장이나 가축을 먹이는 데서 악취가 나거나 그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 처리하시죠? 환경법 아니에요, 그거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악취에 대해서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악취 발생원인은 되는데 어떠한 시정을 권고하고 개선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지, 법적으로 어떠한 기준선을 정해놓고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럼 법이…. 주민은 못 살겠어 냄새가 나서. 그런데 법이 미비하다고 조치를 안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게 지금 3개의 어떠한 구룡동 이 지역에 비포장퇴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푸른환경과가 3개과가, 법으로 적용을 되든 안 되든 3개과가 법적으로 연관이 돼있어 가지고 3개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냄새 많이 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냄새 많이 나고, 그 지역주민들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있다라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같이 수질검사, 하천오염 그 부분도 그렇고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거하고 또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성토 그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지금 합동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지하수가 저렇게 오염됐으면 수질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게 수질관리법상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맹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자리경제과다, 푸른환경과다, 서로 부서 간에 회피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법에 맞춰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행위해 놓고 그럼 법이 없어서 하면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네? 국장님 말씀은?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근본적으로 이 원인이 비료관리법이 좀 미비가 돼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비료관리법 이전에 악취가 나고 물을 못 먹잖아요, 지하수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냄새는 안나게. 비료관리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고. 악취민원이, 악취민원 현황이 보면 유성구 구즉동 뭐 해가지고 900건씩 1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악취니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법에 맹점이 있어서 악취를 안 나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푸른환경과 법 이외에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어떠한 그거를 반출시킬 수 있으면 반출시키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수질오염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수질오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하수는 도시국에서 건설과 지하수법으로 지금 이것도 같이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하수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지하수법이고. 지금 지하수를 못 먹게 수질이 저렇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푸른환경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지하수는 지하수를 개발한 지하수법에서 개발할 거고, 여기 지하수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하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성분분석 의뢰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처리조치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치중이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들은 죽겠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들이 좀 모여 있는 생활환경국 국장님,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동안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린다는 점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건물 5조 및 동법시행령 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5년만에 수립하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고시는 주민의 위생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서 공중에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5년이 되는 2020년도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평소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건의하거나 보수 및 리모델링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요구들이 좀 많은 편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중화장실의 수급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치밀하고 좀 많은 고민들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게 2020년도에 고시된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너무 형식적으로 말씀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시된 거 보니까 고시번호조차 나와 있지 않았어요. 뭔가 완성되지 않은 문서처럼 고시가 되어 있었고, 지금 수급계획을 보면 지금 유성에 현재 80개 공중화장실이랑 121개 개방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021년부터 5개년도 동안 3개, 2개, 2개, 2개, 2개 신축 및 개보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를 신축할 거고 어디를 보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있지 않아요. 혹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본 고시문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계획을 해서 좀 고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다른 고시문 보려고 대전 서구청 봤는데, 2021년에는 어디를 만들 거고 어디를 보수할 건지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시문에. 앞으로 저희도 수급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일종의 의지의 의미로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혹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디어디가 급선무로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계획은 내부계획서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시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 담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환경과 직원 모두는 우리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늘상 이렇게 사진까지 전후로 찍어서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생활환경국 전체의 직원들이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 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신뢰가 있어요. 신뢰를 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국장님,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국장이 돼서 행정감사를 받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직원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사항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80개소, 개방화장실이 121개소로 파악돼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과에 60쪽에 보면 45개가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공원 내에?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근린공원에 63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원과 몇 페이지 혹시
최옥술위원
공원과 60쪽.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60쪽이요?
최옥술위원
예. 공원 내 화장실이 45개소로 되어 있고, 우리 푸른환경과에 23쪽에는 근린공원에 63개로 되어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송구스러운데 자료 확인을 한번 다시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범죄 발생건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범죄 발생수가 2.4배로 급등을 했어요. 공중화장실에서. 그리고 경찰청 자료를 한번 보니까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살해, 강력범죄가 5,302건이었는데 절도가 3,522건, 폭행이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불법촬영을 비롯한 성범죄의 증가세가 버젓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성범죄가 2015년에는 825건, 2019년에는 1,269건으로 53.8%가 증가를 했어요.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번에 10월 30일날 10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대표발의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이 대표발의에 의해서 제정이 되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또 특별관리대상으로 화장실을 지정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내 일어난 범죄신고건수가 혹시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안심벨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해서 신고되거나 해가지고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현재는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글쎄. 전혀 신고건수는 없다고 해도 우리는 상시점검 체제를 마련해서 앞으로도 전혀 건수가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 24쪽 보면, 유성구에서는 공중화장실 80개 중에서 29개소 36.2% 비상벨을 설치했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전국에 공중화장실을 보면 49,700곳에서 11,237곳으로 22.6%가 비상벨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98.1%, 가장 낮은 곳은 부산이 14.7% 이렇게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우리 유성구에 36.2%가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조금 후미진 장소라든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보면은 특별점검대상을 불법촬영에 좀 노출될 수가 있겠다. 공중화장실도 좀 있을 거예요. 80개소에서 안심할 수가 있는 곳이 있고, 또 노출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 신고건수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우리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우리 위원들이 하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진땀 많이 빼시겠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평소에 많이 지켜봤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라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 공중화장실이 한 8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근린공원에 있는 63개소 공중화장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1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시설규모에 따라가지고 면적….
김연풍위원
BF인증 받은 걸로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면적에 따라가지고 틀리는데요. 은구비 근린공원같이 그러한 시설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조그만 기성 조달구매를 해서 기성제품으로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설치비 포함해서 한 8,000 정도 내외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최소한 8,500 정도 들어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렇게 비싼 예산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졌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관리는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푸른환경과에서 용역위탁을 줘가지고 용역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원과에서 별도로 시설유지관리는 공원과에서 그렇게 분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화장실 내 관리카드 부착되어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거기 내용 중에는 청소를 어떻게 했고, 뭐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청소상태, 어떤 점검결과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좀 여럿이 이용하시니까, 공중화장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청소, 청결관계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또 32페이지 약수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2019년도에 적합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쌍암약수터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모두 다 부적합으로 나왔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산을 찾는 분들이 물론 개인별로 물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장님! 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조치사항이 뭡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음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염원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들이 약수터 배관청소라든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차단하려고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시설정비를 하고 나면은 수질이 개선이 됩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일부 그 시점에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지하수 이렇게 여건에 따라 가지고 건기라든지 우기에 따라가지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본적인 어떠한, 저희들이 이거를 획기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음용이 가능하다 라고 만들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김연풍위원
예. 어렵다는 얘기죠? 한번 검출이 되고 하면 음용으로 하기에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부적합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세 번째 악취관련 아까 모니터로 시청은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악취관련해서 민원현황 및 건수를 보니까 2018년도에 901건, 2019년도에 634건, 올해 9월 487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구즉, 관평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하절기 24시간, 또한 종합상황실 설치를 해갖고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운영했고 금고동 자원순환시설 악취오염도 검사 실시 기준초과 3개소 개선권고조치도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구룡동, 신동에 매립된 900톤의 퇴비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매립하기 전에 분명히 업체에서. 청주업체하고 공주업체 두 군데가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유성구에 신고를 하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고는
김연풍위원
접수라고 해야 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통보식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냥 말로 구두로 통보합니까? 아니면 뭐 서류를 갖고 가서 신고를 합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주에서 시청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시청으로 시 농업정책과로 통보가 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김연풍위원
통보가 온 거예요? 접수가 된 게 아니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접수죠.
김연풍위원
유성구에 접수가 됐단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공문으로요.
김연풍위원
언제 접수 됐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로 그게 접수가 됐는데 정확한 일자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연풍위원
이 유사한 사례가 그동안에도 사실은 비일비재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생긴 것뿐이고요. 이게 언론에 부각된 거고, 사실은 제주도부터 해갖고 경기도도 있었고. 사례는 제가 많이 뒤져봤는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비료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입법발의도 돼있다 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고 저희들 또한 굉장히 다급하고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연풍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구민의 입장에 서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고 일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료관리법이나 또 지금 얘기했듯이 악취관련법을 잘 법을 찾아보시면은요 거기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이었습니다. 비포장은 숙성도라고, 숙성도 정도에 따라서 반출할 때 관할지자체나 시도지사, 구청장에게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리고 숙성도는 또 의뢰로 하면, 이게 숙성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반출이 돼도 되는 건지 만약에 또 방출이 된다고 하면 비포장이 아니고 포장을 시켜서 방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업체들이 악용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처를 못한 겁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비료관리법이나 악취방지법상 단속규정이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비포장비료를 초과해서 살포해도 법적기준이 없어서 제재할 수 없다. 현재로선 반입업체 냄새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첨가물이나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라고 언론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로서 해야 될 처세이고 또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유성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매뉴얼을 만들든가 대응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우리 유성구에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항이 접수됐을 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언제 비료가 반입될 것인지, 얼만큼 될 것인지 또, 그 상태가 어느 것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관계부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푸른환경과, 건설과 4개 부서가 연관이 되는데요.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 구민들 입장에 서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저는 중요하고 또, 꼭 좀 부탁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농민수당을 주자고 촉구 건의안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우리 유성에도 왕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6,000여 세대의 농가가 있는데, 이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도 하고 금년도 피해시설 설치 현황 하고 피해 지원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농민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피해지원이 너무 미약하다고 그래요. 사실 농촌에 가보면 70,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거의가 다 농부이십니다. 그분들은 농업이 전부예요. 농업이 전업이고요. 가을에 수확기에 정말 피땀 흘려서 심어 놓은 농작물이 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파헤쳐서 못쓰게 됐을 때 그 농부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피해보상을 신청 하면 너무 참 아예 신청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피해보상에 너무 냉정하지 말고 좀 피해보상에 한층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피해 설치한다고 해서 크게 피해가 줄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씩 총포 사용해서 포획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생포하기 전에는 설치 전기시설, 가림막 설치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도심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피해보상도 더 강구하고 또, 피해가 오지 않게, 도심지에 오지 않게 우리 지역에 총포 소지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사용시간에 더 많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농민들 피해를 입은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규정이라든지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떠한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배려가 되도록 그러한 검토를 하겠고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가 사전 구제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의 말씀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멧돼지 야생동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 지금 한국형 뉴딜정책 중에 10대 대표사업 중에 자동차 관련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일반 자동차는 물론이고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에 전기자동차를 113만 대 수준으로 보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급속충전기는 15,000대, 완속충전기는 누적 30,000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급속은 40대, 완속은 131대 해서 171대가 1곳이 있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뉴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구 차원도 전기공동체 충전식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정부정책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뉴딜정책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계획을 금년 9월에 수집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내년 말까지 동 행정센터라든지 유성온천공원이라든지 도서관 그런 공공장소 30개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 국시비 확보를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법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30개소 급속충전소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내년까지 30개소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혹시 전기자동차가 몇 대인지 파악이 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게…. 저희들이 파악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명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1,000여 대 정도로 관내에 보고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미래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친환경 뉴딜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약수터 그 수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분기별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1년에 4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저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어떤 곳은 3번 됐고, 어떤 곳은 1번 됐고, 어떤 곳은 2번 됐고 이런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어떤 법적인 사항 점검횟수는 당연히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건 점검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다만, 저희 지금 3개의 산 정산부터 왕가봉, 보덕, 화봉까지 사실은 다 기준에 거의 부적합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균들이 다 검출돼서 사실상으로는 저희가 약수터를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저희 관련 법상에는 수질 부적합이 몇 회 이상 나오면 중지를 시킨 다거나 금지를 시킨 다거나 폐쇄를 시킨다거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지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건 어떻게 되어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4회…. 4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되게 되면 폐쇄조치토록 그렇게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도 그렇고 2019년도에 저희가 같은 자료를 사무감사 기간에 받았을 때도 2018년도도 다 부적합이었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쇄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민원인들의 요구 때문에 폐쇄를 못하고 계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은 왕가봉 약수터랑 굉장히 가까운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현실이 다른 게 생수통을 들고 오셔서 그렇게 물을 많이 받아가세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음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생수통에 받아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에 하나 이 물로 인해서 음용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도 아마 많이 고민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약수터 운영을 하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겠지만 저희가 부득이 하게 약수터를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수질검사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부 지자체는 보니까 수질검사서도 저희가, 저희도 다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걸 자세하게 안 보면 수질검사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희가 약수터 나오는 상단 위에다가 크게 “끓여 드셔야 안전합니다.” 라든가 해서 크게 붙여 놓는 게 오히려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시성 좋게 보여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부서랑 의논하셔서 이렇게 매년 부적합 나오는 데도 정말 일부 민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수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수터 운영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물 끓여 드셔야 안전하다. 라고 하는 문구 붙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얼마 전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노조파업이 예고되었다가 회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공공위탁에서 직영으로 타협하면서 고용불안이 해소되었는데요. 유성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시 주민들에게 쓰레기 대란으로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국장님! 생활폐기물은 필수사업장인가요? 필수사업장입니까?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필수사업장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떠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연풍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필수사업장이 아닙니다. 필수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했을 시에 대체인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업체 선정 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번에 5개 자치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치하여 환경미화원들 전원 고용승계원칙으로 시, 구, 도시공사가 기관별 역할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 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최종 생활폐기물을 선진화 협의 해서 검토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장점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하고 밀접한 생활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한다는 장점이고 또,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비정규 일자리 보다는 고용안정을 보장을 해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맞습니다. 더 장점이 있다 라고 하면 예산이 한 6% 정도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업무가 효율적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말씀하셨는데 확보를 위해서 라도 용역결과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 최초로 모범적인 지자체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정회 했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3페이지 “무단투기 CCTV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유성 관내 CCTV 운영현황을 보면 상습불법 투기지역에 총 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설치 대수는 2016년 17대 설치했고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는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0년도 올해 1대 설치했는데 국장님, 그동안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사항이자 주민의 설치요구가 많았을 텐데 이 CCTV 설치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특별하게 중단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중단된 사유는 없고, 지역 상습 투기지역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부분,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추가 설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연풍위원
행정사무관리카드에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항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56대 전체 다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연풍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1년에 2번 정도 정기점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배터리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김연풍위원
예. 그리고 화질도 사람 얼굴 형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기존의 카메라들 하고는 많이 화소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안 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기기 자체에 설치해 놓은 56대 기기 고유의 어떠한 저기이기 때문에 그건 개선이 좀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단속 실적도 제로고, 그다음에 불법 투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실적 없이 단속 아닌 계도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개선해 달라고 얘기 했는데 왜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유클리드소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공모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11월 경에 공모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선진화된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능형 환경감시서비스 개발된 제품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10개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고발이라든지 적발이 어려운 점은 화소 수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적발의 어려움이 있고, 이 자체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CCTV는 경각심을 상기시키도록 계도용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풍위원
지금 말씀하신 유클리드인가 그건 아직 공모사업에 응모만 한 거지 저기된 건 아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만약에 응모에 저기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세워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카메라를 좀 전면 교체해 줄 수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건 저희들이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만에 하나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카메라가 실제적으로 역할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도의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범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속을 통해서 주의를 좀 상기시킬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주민들께서 원하신 대로 꼭 필요한 곳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3쪽 저도 “무단투기 CCTV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무단투기 계도감시용 CCTV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CCTV가 주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무단투기 계도용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주변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온천 2동에 8대가 설치가 됐는데, 3곳을 순회를 해봤고 또, 온천1동에 한 2곳을 순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CCTV가 설치된 곳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도용이라고 해도 주변 분들이 그 쓰레기를 버려도 본인 CCTV에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가 없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게 계도용으로 적절한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1대에 300만 원이 소요되네요. 설치하려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2020년도 올해 1대를 설치하는데 설치를 해도 주민분들이, 본인들이 쓰레기를 버려도 크게 적발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공모사업을 해서 기능형환경감시서비스카메라 10대를 시범운영을 해본다고 했는데, 이 카메라는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한 거하고 좀 다른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AI기반으로 해가지고 음성, 사람의 활동이라든지 소리라든지 감지해서 가지고…. 그런 카메라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심지어는 무단투기를 할 때 모자를 쓰고 전혀 얼굴을 비추지 않게 하고 버리는 걸 제가 목격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능형환경감시서비스도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습투기를 하는 곳에 선진국에서는 쓰레기통을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아름답게 쓰레기통을 제작을 해서 놓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곳곳에. 그래서 쓰레기통을 배치하는 방법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몇 군데 순회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진도 찍어가지고 다 비추려고 하다가 그냥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지금 드렸는데요. 제가 다니는 곳마다 깨끗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쓰레기통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원을 실례(實例)로 들면, 예전에 공원에 곳곳에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배치해가지고 수거하고 편의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인근 생활권에 쓰레기통이 배치가 되면 거기다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걸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쓰레기통을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우려되는 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때랑 또, CCTV를 1대당 300만 원으로 설치했을 때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 주민의 의식,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상습투기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지금 300만 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를 해도 이미 주민들이 그건 계도용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쓰레기통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는 생활, 대형, 재활용, 음식물 폐기물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라는 것이 유성구에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 업자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해야 하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 평가가 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취지가 본 조례 6조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낮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또는 업무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용역업체에 전적으로 이 수집 운반 처리 업무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과업을, 새로운 용역업체가 생겼을 때 과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이죠. 지난 7월에 재활용 폐기물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분들 노고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죠. 유례성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좋은 교훈으로 얻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재활용 폐기물 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생활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업체가 바뀌면서 바뀐 업체에 있지 않은 어떤 업무처리 관계 때문에도 한동안 고생도 하고 했는데, 이게 계약상의 어떤 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주민 피해가 발생되고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다른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접하지 않았지만, 타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을 조달의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연되는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5개구에서 계약담당자 계약부서에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향후에는 계약 발생분이 있을 때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파트에서 자체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 라는 의견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물론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에 대해서 약간 딜레이 된 부분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위탁업체 내지는 대행업체들을 선정하고 어떤 일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초기에 신속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낮다.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업체들에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어떠한 지점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평가 결과 혹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다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을 해달라는 구체적인 과업지시가 바로 일어날 수 있게끔 저희가 업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라도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작성이 된다면 그 보고서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두 번째 질의는 일반형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세외수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8년도에 46억, 2019년에 48억, 2020년도 53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매년 10억 원에 상응하는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잉여금으로 들어가는데 추경 예산으로 사용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과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기타 수수료수입 이건 뭐냐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랑 특수규격봉투 판매수입,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과소 추계액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앞으로 선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입니다. 앞에서 김연풍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김관형 위원님께서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쓰레기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최옥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구민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잘 하신다고 해도 그걸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소식지를 이용해서 계도를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구 소식지 보면 말이에요. 좋은 얘기만 나오고 좋은 사진만 놓고 말이야. 그러지. 우리 구민들한테 꼭 경각심을 주고 꼭 필요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건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걸 줍는 것 보다는 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 지금 희망일자리인가 뭔가 해서 중년 부인들이,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낮에 가보면 말이에요. 진짜 참 말하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정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주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구민들의 의식을 바꿔주는데 우선 중점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불법투기 단속반이 구에 2명뿐이 없어요. 2명이 유성구 전체를 어떻게 커버합니까? 이거. 그래서 요즘 국가에서 재정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인원들이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우리 유성구가 깨끗한 유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도 버리지 않게 의식 개조를 하는데, 교육을 하는데 신경을 먼저 써야 되지 않겠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계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 희망일자리도 있고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계도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좀 해주시고 답변은 짧게 해주세요. 제가 질의는 조금 길더라도. 재활용품 민간대행 용역 계약 추진과정 이거 국장님 하나 드렸어요? 과장님? 갖고 계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한 번 보시면 올해 6월 30일자로 광산기업이 끝나는 건 우리가 다 인지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품 민간 대행업체 선정 추진계획을 2월 28일날 수립을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월 28일날 수립을 했어. 3월 3일날 일상감사 계약심사에 의뢰를 했어요. 3월 3일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3월 9일날 계약심의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사 의뢰를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가결돼서, 가결돼서 회계과에서 통보 온 게 4월 28일이야. 계약심사 의뢰가 가결돼서 온 게. 3월 9일날 온 게 왜 두 달 다 돼서 통보가 왔냐고. 이건 어떻게 된 과정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전체적인 회계부서의 인사이동이라든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연찬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두 달씩 걸립니까? 두 달씩 걸려요? 그거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공무원들이 힘들고. 그래서 계약이 딜레이 돼가지고 계약이 7월 10일날 체결이 돼서 7월 17일날 용역이 착수가 됐어요. 7월 1일부터 해야 될 게. 여기에서 두 달이라는 세월을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로 인한 책임은? 피해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자 별로 보면 조금 지연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신데 이게 시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이 회계과
동수
김동수위원
아, 여기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이상 없이 처리를 했어. 공문을 보니까 이상 없이 처리를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왜 두 달씩 여기에서 딜레이 됐는지 이 원인 파악하셨어요? 이건 뭐 직원이 연찬 뭐 이건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과오예요. 이거. 직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예요.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자 관계도 다소 지연되고 두 달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게 이게 직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냐고요. 두 달 왜 갖고 있었냐고. (위원장님을 향해) 위원장님!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부구청장님을 부르시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괄하는 사람이이 오셔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잖아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사전에 그런 거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두 달씩 딜레이를 했다는 거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적하신대로 흐름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월 13일날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또 그 일정을 보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 다음 절차는 이상 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 낙찰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 3월 9일날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3월 계약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3월 말이라도 했으면 여기에서 한 달이 딜레이 돼서 상관이 없어요. 절차가.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보시면 6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지 않냐고요. 답변만 해주세요. 부연설명 하시지 말고. 그 상황 다 여기 써 있으니까, 아니까. 거기에서 한 달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이상 없이 진행이 됐잖아요. 조달청에서 한 달이 걸렸어도 이상 없이 진행이 됐다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자를 보시면 6월 11일날 중부에너텍 이렇게 개찰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 6월 11일날, 그 5월 11일날 됐으면 조달청에서 문제를 삼아서 조달 용역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도 이상은 없잖아요. 그쵸? 5월 11일날 했으면. 이 피해는 주민들 하고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다 갔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일찍 결과가, 업체가 기존에 했던 업체가 또 이걸 승계를 받아가지고 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광산기업 계약서에 계약이 되지 않으면, 입찰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자동…. 걔들이 계약이 되지 않으면, 입찰이 안 됐으면 해주기로 계약서에 있는데 왜 계약대로 진행을 못 했어요? 계약서를? 그거에 대해서 유성구청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광산기업이 6월 말까지 끝나도 그…. 그 계약서 국장님 드리세요. 우리 과장님. 그런 조항이 있어요. 광산기업에. 만기가 돼도 계약이 안됐으면 그때 계약될 때까지 한다고 조항을 넣어놨어요. 거기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계약이 안 된 게 아니고 입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가지고 입찰이 진행되고, 낙찰자가 선정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조항 한번 보세요. 그 조항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산기업에서는 자기네가 못한다고 회신이 왔더라고. 하여간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국장님, 그렇죠? 제 말씀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그래서 유성을, 한 달에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월 사업비가 한 2억, 3억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을 갑과 을 지역으로 나눠서 2개 권역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갑지역에서 하던 업체가 조금 더해서 비용을 주면 되니까 이것도 한번 다음에는 꼭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걸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국장님이 청소행정과 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거보다 더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대란이 날 수 있고. 상황이 하도 급변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권역분리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여기에도 청소과도 위원회가 평가위원회하고…. 5쪽 한번 보세요. 위원회가 2개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위원회 하고. 5쪽 한번 보세요. 국장님, 5쪽. 거기 위원회가 2갠데 음식물 발생억제 계획 심의하는 위원회네요? 억제계획추진평가위원회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심의하면 심의한 거를 우리가 반영을 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평가위원회는 전년도 발생 쓰레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고 지금 폐기물 처리기금이 190억 정도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집행을 못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서면심의 집행을 하거나 뭘 해야지 기금운영을 하거나 하지, 해야 심의를 하지. 다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 뭐 쓴 게 없으니까 서면심의를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소각장이랑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정되게 재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폐기물 설치기금 조례는 따로 없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유성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비용을 쓰더라고. 기금이 설치됐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금의 용도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 주민편익시설과 부대시설 포함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용도가 딱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기금 폐기물처리 4조 7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각시설도 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190억이 그냥 은행에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잠정타결이 됐는데 도시공사에서 쓰레기를 뭐 각 3,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용역 제공 중이죠? 쓰레기 시설에 대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 끝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끝났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유성구는 그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잠정적으로 내년까지는 하나요?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연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 발촉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쓰레기처리장을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대전시 도시공사가 나몰라라 하고 하면 파업도 일어나고 하면 그때는 유성구에서 긴급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일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라는 게 시설부지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동을 벗어나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다 한다 라고….
동수
김동수위원
금고동은 유성 거니까 유성에서도 확보를 해야죠. 유성구역이니까. 유성이 대전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받으면서 비용을 좀 덜 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영종도 그쪽에는 인천에서 못 오게 막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금고동에서 막아야지, 유성구민을 위해 써야 된다고.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이제 시에서 제2쓰레기매립장까지 부지가 다 확보된 상태이고요. 그거를 잘 시랑 협의하고 도시개발공사랑 5개구가 공히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기금이 지금 190억 있는데, 기금의 용도가 참 어렵게 돼있어 가지고 쓰시기가 어려운데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9쪽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있어요. 9쪽 한번 봐주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있어요. 4,800만 원 예산이 써 있었어. 그런데 3,100만 원을 반납했어요. 64%를 반납한 거예요. 왜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게 보상단가가 이제 좀 현실적이지를 못하고, 어떤 그 농경지 감소라든지 기존에 수거했던 분들의 고령화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거량이 감소돼서 보상금이 적게 나갔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농촌에서 폐비닐은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지금 대전근교에는 유성에는 모든 농경지가 다 비닐을 써요. 그 비닐을 처리를 그럼, 거기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이 비닐을 처리를 못해서. 그런데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뒷장에 보시면 10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이게 지금 많이 집행이 돼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하고는 경우가 많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은 왜 그렇죠? 농촌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작년에는 5,5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억이 됐어요. 왜 이건 갑자기 100%정도가 늘어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수요가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확보해서 이렇게 진행을….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도 1,500만 원 반납하셨는데 뭘 추가확보가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발생량감량화 사업추진”이라고 돼있어요. 추진계획 결과에 보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공공처리하고 민간처리하고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요. 처리단가에서. 왜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공공처리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는 공공처리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금을 여기다 일부 투입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기금을? 폐기물 기금을? 최초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거기서 수수료 감액을 받아가지고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여기다 물량이 이것밖에 안 돼서 민간처리를 또 따로 주시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반도 안 되는 거면 되는데, 40%면 되는데 여기다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5개구에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실링이 있어요? 실링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일 발생되는 게 유성구 관내가 한 85톤 정도 내외에서 발생이 되고요. 금고동에 저희들이 반입할 수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반입량이 제한돼있다 이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5개구가 다 동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민간위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물량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긴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죠? 금고동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22쪽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있어요. 음식점 해서 총643개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량배출사업장 민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공공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청자원에서 처리하는 건가? 여기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직원들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여기 업체에서 발생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그거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고를 뭐 어떤 식으로 하죠? 매일 신고를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총량을 신고를 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최초 개업할 때 자기들 총 발생량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나중에는 처리되는 거는 업체에서 처리되는 물량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업체에서 처리를 할 때 개근해서 가지고 가나요? 음식물 쓰레기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처리를 하고 처리된 거를,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무단투기 CCTV 운영. 이거 최옥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그렇게 안 비쌀텐데 요새는 전산CCTV가 가격이 싸져가지고. 300 얼마씩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을 좀 집행을 하세요. 제대로 해 가지고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먹이고 그래야지 여기 CCTV 보면 안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냥 하기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 장비를 바꿔 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야죠. 법을 좀 강력히 집행하세요. 이럴 때는. 왜 법을, 지금 마스크 안 써도 10만 원 과태료 매긴다는데 이거 쓰레기 갖다버리는 사람들 그냥 내비 두면 습관적으로 버립니다. 그 사람들. 이거 CCTV 바꿔서, CCTV가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지금 가격이 좋아져서. 56대인데, 동별로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추경 올 본예산 확보 못 했으니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강력하게 집행을 하세요. 왜 법을 집행을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교체라든지 단속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지출내역을 과업지시서를 다 별첨했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 하나도 없어요. 이거 과업지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26쪽 보면, 26쪽 보면 재활용폐기물 관련 계약현황 거기 보면 1차는 16억, 2차는 35억, 3차는 19억. 이게 왜 이렇게 구분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회계연도에 따라 가지고 장기계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회계연도별로 1차, 2차 회계연도별로 연도별로 준다. 이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씩 올라갔네요? 금액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기관에 따라가지고. 개월 수에 따라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좀 차이가 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28쪽 보시면 가로청소 민간위탁 했는데 총예산이 얼마죠 우리가? 도안에 민간위탁한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4억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4억 1,400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사람이 몇 명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8명이 근무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억에 모든 비용 다 들어간 게 8명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5×8=40 대충해도 1인당 5,000만 원꼴이네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용도 있잖아요. 딴 비용도 인건비만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다 포함해서 4억이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30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내역이 있어요. 우리가 104명이에요. 104명.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한 건데, 기본급 지급기준을 달란 게 아닌데 이걸 제출을 하셨네. 이게 지금 2020년 9월 인건비가 4억 5,000이 지급된 거죠? 이분들 보너스 따로 있죠? 상여금이 따로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상여금 별도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월달은 상여금 안 나가는 달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4명이 한 43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더라고요? 104명으로 대충, 계산을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이 환경관리위원 기본급을 보면 이 계산이 도저히 안 나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들한테 주는 수당이 뭐뭐예요? 이렇게 많아요? 4억이 지급되는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상여, 기말수당, 공무원이랑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수당에 가족수당도 있고. 이외에 감독수당이라든지 운전수당, 행정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그런 수당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힘든 일을 하시는데 새벽에 나와서. 전체 400여만 원 정도 평균 받더라고요. 많이 받는 분은 더 받겠지만. 지금 처음에 들어오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군대경력을 쳐주나요? 3호봉을 주시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군대 경력은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들어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민간위탁한 거하고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쓰는 비용하고는 비용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다음에 도시개발이 되는 데는 우리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둔곡이라든지 신동지구라든지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 고생도 하시고 그러는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들어가면 좀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환경관리원하고도 어떠한 약간의 비교경쟁이라든지 경각심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긴장감도 있고 그런…. 지금 도안신도시에 환경미화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퇴직자들이 몇 분 계시죠? 한 반 이상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퇴직 60세고, 거기는 65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노인일자리도 창출할 겸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셔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되는 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4쪽 마지막으로 보면 “지정, 의료폐기물 관리실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폐기물 거기에 피 묻고 이런 건 따로 별정폐기물로 처리를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주사기, 바늘 그런 거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분리 배출해야 되잖아요. 의료폐기물은. 다 분리 배출해야 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따로 특정 폐기업체가 가져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관리감독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현장점검도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신고하는 거,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병의원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되죠? 42개밖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정 규모 이상이…. 아, 이거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 기간에 신고한 업체가 42개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신규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42개라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 우리 유성구 관내 병의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체가 351개로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351개예요? 전체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722개소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병의원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의료폐기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사를 놓으니까 그 사람 거즈라든지 주사 놓고 한 거는 다 의료폐기물로 분리돼야 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이거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재활용품 민간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뭔가 잘못됐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그 진행과정을 싹 분석을 해 보니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격심사에서 딜레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분석한 거 보면은 3월 9일날 가결을 했어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그런데 회계과에서 한 달, 19일이에요 보니까. 19일에 집행결의를 했는데 한 달 19일이 된 거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조달청에서 계약 적격심사를 하는데 딜레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으리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은 2020년 5월 4일 6일후에 바로 환경과에서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했고 또, 5월 13일날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요청을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니까 과정은, 참 진행은 정상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구나. 주변에서 우리 뭐 구청에서 뭐가 잘못하는 것처럼 지금 굉장한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주변분들에게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적격심사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걸 이야기를 해 줬는데요. 이 추진과정을 보면은 조달청에서 6월 13일날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항목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요청한 것이 늦어졌는데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기한을 왜 두지를 않았는지, 며칠까지 제출하라는 기한을 두질 않은 것 같아요. 며칠까지 주지 않으면 지금 선정이 있으니까 됐다고 해도 2순위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강하게 좀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주장이 안 된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 말씀 드렸지만은 저는 두 가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0년 7월 17일부터 2022년 7월 16일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2022년 8월달에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첫째는 우리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하기보다는 회계과에서 직접 조달사이트 나라장터에 입력하고, 회계과에서 직접 적격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5개구를 비교해 봤더니 중구가 지금 2개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새빛기업하고 강산기업. 우리 유성구도 2022년 8월달에는 업체를 권역별로, 일단은 처음에 2개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호보완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시너지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우리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니까 진행과정을 아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저희 무단투기 계도용CCTV 쓰레기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도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무단투기 계도용 CCTV를 50대 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2017년도 이후에는 신규설치보다는 아마 이전설치 쪽으로 이렇게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저희 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할 텐데 그나마 조금 문제를 해소하려고 저희가 실버청결도우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원래 이런 분들이 원래는 분리 배출도 홍보하시고, 실제적으로 무단투기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시비로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 자료를 이번에 감사 때 요청을 드렸더니 명단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했던 점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계도, 무단투기 계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별로 나눠가지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로 안 되니까 인력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하신다고 해서 아마 전단지도 좀 갖다드리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동네에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별로 본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버도우미가 저희가 5시간…. 3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3시간 활동하시고 계시고, 저희가 연간 예산 2,000만 원 사용을 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2,000만 원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이거를 할 때 보니까 63일 정도 해 가지고 3시간 해서 금액을 이 정도 세운 것 같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번 달 말일까지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 달 말일까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동별로도 받아봤더니 진잠동에는 세 분이나 되시고, 노은1동과 노은3동은 없으시거든요? 이거는 각 동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희망일자리사업이 먼저 진행이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여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배정이 안 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실버청결도우미의 인원배정이 안돼서, 지원자가 없어서 못하셨다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원자가 없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마 국장님, 이게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겠지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일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면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분들이 쓰레기무단투기에 관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거를 옆에서 어떻게 무단투기를 감시한다거나 그걸 적발한다거나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업의 목적은 그렇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실버청결도우미들을 이용을 해서 각 동별로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노은3동하고 노은1동만 지금 안 계시기는 하지만, 불법으로 투기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주변을 청소시킨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희망일자리나 코로나 일자리 같은 경우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줍기 힘든 담배꽁초는 절대 줍지 않으세요. 품이 많이 들고 양이 굉장히 적으니까. 그래서 이 실버청결도우미를 조금 더 효용성 높게 운영을 하셔서 각 동에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쓰레기 불법투기는 막을 수 없더라도 그 주변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실버청결도우미 운영을 하실 때 좀 계획을 동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각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33분 감사중지
2시5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교통정책과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유성 마을버스입니다. 저희 유성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되기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에게는 손실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2020년 기준 20억 정도 구비 한 16억 가량 지급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은 유성구 마을버스가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운영과 보조금 감독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을버스가 일반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와 노선도가 많이 겹친다는 점은 다 알고 있었는데, 지난 간담회 때 보기에 6, 70% 중첩된다고 해서 제가 지도상 그려봤어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게 1번 버스입니다. 1번 버스노선도고요. 비슷한 혹은 동일한 곳을 지나가는 정류장 기준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는 시 버스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겹쳐요. 거의 대부분이 다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버스노선이고요. 이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노선을 주위 또는 겹치는 부분을 그려놓았더니 거의 대부분 겹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5번 버스입니다. 5번 버스도 시 버스노선과 이렇게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류장기준이 아니면 90% 이상 중첩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역할과 기능이 약간 상당부분 변질됐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노선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손실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성은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버스운영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버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보전금을 포함한 버스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아봤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보조금 11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이 엄청나게 발생됐죠. 이때는 보전금이 상당 부분 부족했다는 걸 알 수 있고. 2018년도는 보전금과 재무제표상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봐서 2018년도까지 괜찮았는데, 2019년도에 손실보전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이에 따라서 재무제표상 이익이 이 정도 보호됐습니다. 그러면 세무신고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실질적인 이익이 더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2020년도는 보조금이 19년도에 비해 3억 정도 더 증가했죠. 재무제표가 내년 3월에 결산 이후에 또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또한 상당부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실보전금 취지상 그 안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표준원가를 측정을 해서 거기 마진을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당기순이익 보고가 거의 0에 수렴해서 보고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라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 저희가 손실보조금 어떻게 측정하냐면 수입에서 원가를 뺀 금액만큼 저희가 추계하거든요. 수입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마을버스 회사의 매출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 용역을 통해서 표준원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표준운송원가가 상당부분 사실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죠. 재무제표상 운송원가와 표준운송원가의 갭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표준운송원가를 수행하는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손실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많이 원가를 추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관여하지 않게 되면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유성버스는 실제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송원가를 적게 측정을 해서 보조금을 적게 주면, 마을서비스 운영과 서비스의 상당부분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렇다고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면, 더 많이 남아있는 이익 가지고 임원이라든지 임원 인건비를 가정하든 아니면 혹은 다른 쪽 경비로 해서 방만경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국장님,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번에 11월 4일날 마을버스 운영 간담회 개최할 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지 못했다 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판단을 저희들도 같이 가졌었는데요. 원가, 표준원가액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그 용역사하고 같이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를 좀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저희는 이 관련된 경영서비스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유성마을버스 1개 회사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거 평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광역권에서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얼마 지급할 것인지, 더 나아가선 이 회사한테 이걸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는 이제 마을버스가 하나다 보니까 서비스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됐는데 관련 법률을 보면 저희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걸 위해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그쪽에서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구조조정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성 마을버스 운영자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좀 깊게 관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와 같이 경영 상태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해 보고, 이를 근거로 해서 운송원가산정까지 개입을 해서 이 보조금을 조금 현실화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인식을 갖고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다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앞으로 마을버스가 더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교통과 내용 질의가 아니라, 아까 재활용품 민간용역 계약추진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최옥술 위원님이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조사요구권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최옥술 위원님이 책임지십시오. (
최옥술위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
동수
김동수위원
전혀 문제가 없이 절차상 이상이 없이 잘 했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
최옥술위원
의석에서 – 담당자의, 우리 지금 담당자가 저는 절차상 문제는 담당자는 없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최옥술 위원님! (
최옥술위원
의석에서 – 하지만 )
동수
김동수위원
최옥술 위원님! 본 위원 발언 끝나고 하세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
최옥술위원
의석에서 – 회계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
최옥술위원
의석에서 – 한 달 19일 이상 지연된 거는 회계과가)
동수
김동수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위원장님! (
최옥술위원
의석에서 – 아니, 끈 거예요. 끈 상태에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
최옥술위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
미동
인미동위원장
잠시만요. 김동수 위원님, 저희가 조금 전에 해당과는 이미 질문이 종료가 됐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내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최옥술 위원님이…. (속기사를 향해)속기록 좀 출력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전혀 없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최옥술 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 끝난 다음에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
최옥술위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에는 저희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김동수 위원님 질의
동수
김동수위원
아, 속기록 보고 얘기합시다. (
최옥술위원
의석에서 – 아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
최옥술위원
의석에서 – 문제가 없었다고 한 건 조달청에서 딜레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제까지 자료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구가 발전을 하려면 교통이 우선 잘 소통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고, 또 장대삼거리 입체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 장대 죽동간 교통체계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3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이 2010년에 시작이 돼서 4번이나 무산이 됐어요. 국장님, 그러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이게 일반 개인이 무슨 일을 해도 한두 번 실수를 하는 거는 참 이해를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가는 직할시. 대전직할시에서 행정이 4번씩이나 무산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참 창피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대전시장이나 도시공사 사장이 공개적으로 유성구민이라든지 대전시민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구에는 직접적인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번씩 이렇게 무산이 될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었나 또, 어떠한 구에, 시에 건의를 했었나 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게 유성구민의 숙원사업이고, 시민들의 큰 기대가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이 지연되게 돼서 집행부 일원으로서 저희들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무다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어떤 관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이 협의 의견 왔을 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의견을 서로 소통하면서 단기간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저희 구에서 관여하거나 그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송봉식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없다는 거는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너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구민들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봉식위원
그 주변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네 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재정적인 투자를 한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운영개발을 한다고 뭐 토론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될지. 항간에는 지금 KPIH하고 도시공사하고 대전시에서 법적문제가 대두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과연 얼마까지 이게 지체가 될 런지 정말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또, 정말 도시행정을 위해서 빨리 발달이 되고 우리 구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고속버스 복합터미널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대삼거리 입체로 추진건의 건에 대해서 건의까지 한 사례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이것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온 것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이제 위원님께서 건의서도 그렇게 제출을 하시고, 우려되는 어떠한 시각,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당초에 평면방식으로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평면으로 추진한다 라고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애초에 평면으로 됐다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바뀌어가지고 입체에서 평면으로 바뀌었다가 평면대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송봉식위원
그래서 애초에 행복청하고 대전시하고 협의할 때, 그 도로는 유성구민들의 염원이고 또 많은 교통량을 생각할 때 입체로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서 입체로 설계까지 했던 것인데, 중간에 평면교차로로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분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 지역을 가려면 많은 체증이 생겨서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 과연 여기가 4차선 4개 평면교차로가 됐을 때는 말도 못하게 교통정체가 되는데,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하고서 많은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거를 고집을 피우고 평면으로 한다는 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답답해요 정말. 얼마 안가서 잘못되면 다시 한다?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갑천 카이스트 앞에 다리 놓은 지가 5년뿐이 안됐는데 벌써 잘못됐다고 문제가 돼가지고서 입체로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까지 나왔는데 시청에서 잘못된 것 뻔히 알면서도 그냥 한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다리 공사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많은 구민들, 대전시민, 전국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입체로를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시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의견 서로 교환을 하면서 소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해서 주민들 의견을 나름대로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알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구청장님도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시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 얘기해서 사심 없이 좀 전달을 하세요. 해서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리 평면으로 했다 입체로 한다는 건요. 돈도 돈이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예산도 지금 6, 70억에서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몇 십배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지금서부터 생각을 고쳐먹자 저는 그런 걸 권고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월드컵사거리가 교통정체가 심하다는 것은 유성구민도 다 알고 우리 구에서도 이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성IC에서 충남대 쪽으로 오다 보면 우회전을 하게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고, 또 조금 지나면 인도육교가 보도육교가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상당히 또 발생을 하곤 합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죽동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신호체계가 있어서 월드컵사거리에서 나오자마자, 또 지하에서 나오자마자 또 신호를 받고 정체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폐단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불편을 해소할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오다 보면 유성IC에서 이렇게 우회전 쪽으로 가다 보면 길이 나오죠. 충남대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이 호남고속도로하고 이 차도하고 공간이 한 11m 돼요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인도육교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보도육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거기는 더 좁아요. 그래서 우회전 차량하는 차들이 굉장히 정체가 심한 거야. 그래서 나는 보도육교를 철거하자. 거기 가서 보면 하루에 사람이 10명이나 다닐지 모르겠어요. 이용도가 아주 미비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인도육교를 철거를 하고, 저기 성남사거리를 가면요, 성남동 쪽으로 철교가 지나가. 성남사거리에서 그 철교 밑으로 차도가 있고 인도가 이렇게 병행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통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우리 거기도 인도육교를 철거를 하면요 차선이 2개로 나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그래서 그 철거를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죽동사거리, 죽동하고 장대동하고 연결되는 거기를 신호로 차단을 할 게 아니라 여기마냥 지하도를 연결을 하면은 지하차도, 지하인도교를 만들면요 사람도 다니고, 리어카도 다니고, 자전차도 다니고, 또 차는 차대로 소통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거를 봤을 때, 거기도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로써 물론 예산이야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또 그 도로가 차량이 무진장 많이 다니는 도로에요. 그래서 대전시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도 지하차도로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숨통을 트이는 교통행정이다. 대전시 사람, 다른 데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유성 사람이나 이런 불편을 알지.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시에 건의를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좀 많이 실질적으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에서 도로구조 개선사업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보도육교 같은 경우 정말로 저도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도로폭이, 나오는 도로폭이 4차선에서 줄어들고 하는 어떤 불합리한 점 그런 걸 감안하면 보도육교 이용자 대비 효과 많이 떨어지고 교통흐름 방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시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한번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 육교철거를 하는 문제는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시에서도 그런 거를 좀 부각을 시켜서 아무 소용가치도 없는 그런 인도육교가 차도를 방해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시정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아까 말한 지하차도, 지하인도 놓으면 그 도로도 굉장히 숨통이 트이는 도로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만큼 국장님께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3자들도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유성복합터미널이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법적인 소송 지문은 아직까지
김연풍위원
이미 대전시하고 도시공사 쪽에 이미 소송을 위한 사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래서 KPIH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을 공영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 사업 내용 중에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그 부지에 입주를 매년 상반기면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임시사용
김연풍위원
제가 보는 생각으로는 아마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거고, 진행이 되는 중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은 그쪽으로 이전 하면 올해 안에 아마 상반기, 하반기 안에는 그쪽으로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가게 되면 과연 이게 이쪽은 또 다른 용도로 토지를 매각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로 분명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소송에 휘말려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가정이 듭니다.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업이라는 게 법적으로 법정소송에 휘말리면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유성구가, 물론 대전시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거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가장 이용도가 많고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성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 건의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우리 구의 일이 아니라고, 행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사태를 예견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협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성 마을버스를 우리가, 우리 유성구가 어쨌든 시행할 수 있게끔 면허를 줄 수도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을버스 계약기간이 2019년 2월 25일부터 22년 2월 24일까지 계약 되어있는 거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계약한 겁니까? 면허를 준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면허를 준 겁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면허를 줬다면 면허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취소사유가 발생이 되면
김연풍위원
만약에 우리 유성구에 저기에 위배된다고 하면 취소도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특별히 취소사유가 발생된다고 하면
김연풍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유성구가 마을버스 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소를 시키고? 대전시에서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최가…. 그렇게 선을 긋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연풍위원
어쨌든 우리가 취소시킬 수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경고도 줄 수 있고,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이 노선 개편이라든지 승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하고 어떠한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아까 김관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손실보전비 1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얼마인지 아시죠?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거 재정 부담으로 우리가 크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도 지금 저번에 11월 4일날 마을버스 운영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저도 크게 느껴보지 못했던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크게 느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어떠한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 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풍위원
가장 크게 먼저 개선해야 될 게 크게 요약하면 몇 가지…. 한 3가지만 한번 하신다고 하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하시겠지만,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아까 60, 70%라고 하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0~80%라고 생각하는데 중복운행 하는 그 구간 이 부분을 과감하게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너무 적자가 심하고 우리 재정이 너무 크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유성구민의 사실은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굳이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을, 큰 효과도 없는 부분을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 대책을 알고 있고 방향도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대전시에 우리 마을버스를 이관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어떠한 부서 간의 결정이 도출될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 자체도 5개구 형평성이라든지, 유성구만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또 있고요. 전체적인 어떠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용역을 한번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예산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정말로 다듬어지고 실행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방향은 정확하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실행단계에 있어서 사실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버스 중복노선을 대폭 개선한다고 하면 당장 지역사회에서 해당되는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민원사항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회피하고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희 구청 집행부 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용역을 통해서 주민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취임하셨고, 이 사업을 가장 1순위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가장 1순위로 만약에 성공하신다면 국장님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정말로 소신껏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한 번 해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들 관심 가지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생활환경국에서도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처리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워킹스쿨 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워킹스쿨 버스는 어린이들이 교통을 예방하고 미아, 유기, 성폭력 등 각종 어린이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선진 교통안전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세 학교가 신청을 해서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보면 그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세 학교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걸 보면 지금 참가 인원이 29명, 19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50명과 또 29명 지도자들이 인원수에 관계없이 4명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녹색어머니회에서 선정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아침에 1시간, 그다음에 하굣길에 1시간 이렇게 하는데 하굣길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등굣길만 2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2019년도 보니까 한 2,900만 원 인건비로 나갔고, 2020년도에는 한 1,300만 원 인건비로 나갔는데요. 자원봉사차원에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도 이제 워킹스쿨 버스 운영 녹색어머니 유성지회 이거랑 어떤 유사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실행하던 사업인데 없어졌을 때 반대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효 예산대비 실시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주의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보행안전을 확보해준다는 그러한 의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최옥술위원
그런 의의는 있는데, 실질상으로 내적으로 보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조를 짜서 자원봉사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46쪽에 “도로 상 무적 방치차량 관리” 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무단방치 차량은 실제상으로 주차난을 가동시키고 대부분 연식이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크게 유발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는 보니까 26대의 무적차량이 있는데, 179대가 처리완료 되었고, 81대가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더니요. 그러면 처리 중인 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무적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공매처리를 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강제폐차도 병행해 가지고 공매처리 안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강제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혹시 주인을 찾아주는 건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 추적을 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강제 견인을 해서 공고해서 강제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일부는 주인을 찾아주거나 폐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무단 방치차량을 어떤 루트로 발견을 하나요? 대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게 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걸 보면 동사무소에서 단체 회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 회의할 때 마다 공지사항이 있잖아요. 공지사항에 이런 것들을 공지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무적차량이 있으면 통장님을 통해서 동에다가 신고를 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하는 그런 루트를 밟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행정적 낭비고 사회적 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우리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동사무소 공지사항에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을 통해서 하고, 유성소식지에도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무적차량이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오늘 우리 김대곤 국장님 오랜 시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용역이 필요하시다고 아까 김연풍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뭔 용역이 필요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원가절감이라든지, 노선변경이라든지 손실 어보전금 최소화 지급이라든지 총체적인 마을버스 운영 행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추진해가지고 주민들 이해관계를 다잡아 간다든지 하는. 마을버스 전체에 관한 문제점 백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시하고도 관계되는 유성구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용역으로 도출을 해서 문제를 한 번 해결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제목을 뭘로 하신다는 거예요? 노선용역이야, 원가절감용역이야 뭐 정확히. 총체적 용역을 어떻게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마을버스 운영 개선방안 저번에 우리….
동수
김동수위원
만능이 아닌데 용역회사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건별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조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세부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걸 다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 가능할까요? 그건 하여간 국장님 내년 추경에 세우든 예산을 세우는 건 한번 해보시고, 2013년도에 이거 마을버스 용역 보고서있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마을버스 용역 보고 노선개편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 보고서에 보면 노선을 1개 늘리고 버스를 증차하라고 되어 있어요. 버스를 증차하라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야 시간도 절감이 되고 그 시내버스가 기본적으로 20분 안에 버스가 와야 시내버스의 역할을 한대요. 마을버스도. 그런데 버스가 적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17대인가 그렇더라고요? 2013년도에? 18대인가 그런데. 이것도 그냥 용역…. 이거 얼마 들었는지 정확한 금액은 내가…. 얼마 들었죠? 용역 하는데? 2013년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뭐 금액이 중요치 않은데, 그냥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이 돈은 국민의 혈세로 없어진 거예요. 이거 뭐 최소한 몇 천만 원 줬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용역으로 해서 개편한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을버스가 전체적으로 아까 5개구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마을버스는 유성만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법에 의하면 마을버스는 마을과 마을, 마을과 학교 이런 데만 다니게 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마을버스는 유성구를 다 돈대. 유성구를 다 돌아. 그러면 마을버스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일반버스로 가야죠. 대전시에서 일반버스 노선에 투입을 시켜서 거기를 갈 수 있게 돼야죠. 이게 마을버스가 처음 생길 때는 마을버스로서의 역할을 했어. 인구 10만 이하의 유성에서 진잠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굉장히 버스가 없었어요. 그 노선으로 가기 위한 버스였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진잠에서 신탄진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다 와요. 유성으로 가는 버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버스를 안 타.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성버스 회사에서 노선 개편을 요구를 하든지 마을버스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해야지 이건 시내버스도 아니고 마을버스도 아닙니다. 그러니 유성구민의 혈세로 20억이라는 돈을 연 투입을 해야 되고, 주민도 이 버스 승객하고 계산해 보면 1인당 몇 천원씩 주는 거예요. 그냥. 버스 승객 수하고. 이거는 국장님이 뭐 용역을 해서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번에 우리 인미동 위원장님이 간담회를 해서도 도출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마을버스 문제점을 2018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대전시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2018년도에는 2019년 1월달에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도시국장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3년차 됐어요. 18, 19, 20년이 끝나갑니다. 근데 대전 시내버스 노선이 결정이 안 되나요. 그러면 맨날 대전시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돈은, 시민의 혈세는 1년에 몇 억씩 늘어나. 그런데 그걸 혜택을 받는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몇 십억이 들어가. 그런데 그 마을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만족하지도 않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가 고민해 보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근본적인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근본적인. 용역을 하시든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억 들어가는데, 1억을 들여서 용역하세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시라고 그거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실질적으로 이 마을버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이 1억이라도 들여서, 결정을 하셔서 마을버스에 대한 총체적인, 총체적인 난제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이 1억을 들이던지. 20억 들어가는데 1억 투입해서 좋은 개편안이 나오면 하셔야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실질적으로 이 마을버스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그렇게 큰 대도시에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고 그래요. 마을버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하철역에 연계가 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반 버스노선 하고 중복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시죠. 용역 좋은 거 하시고. 시간도 늦어 가는데. 그다음에 36쪽 한번 보시면 세외수입 19년도에 이 부담금이 뭐예요? 36쪽 보면 부담금, 무슨 부담금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 아니잖아요. 이게 뭔 부담금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과태료는 6억 4,000을 부과했어요. 2019년도에. 과태료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2억 밖에 안 들어왔어요. 체납액이 4억이야. 이건 문제 있지 않아요? 무슨 과태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태료 내역이 없어서. 과태료 내역이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의무보험 미가입 그….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뒤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2019년도에 의무보험 과태료가 6억 4,000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계속 안 맞아요. 55쪽 한 번 보세요. 55쪽 하고 36쪽 하고 안 맞아요. 금액이. 부과 금액이 틀려요. 징수금액도 틀리고. 이거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저기 환경과에서도 이륜자동차 뭐 과태료가 있는데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등록은 교통정책과에서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그것도 정기검사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륜차 정기검사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그런데 이륜차 정기검사에 대한 과태료가 나왔었잖아요. 환경보호과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제가 한 번 다시….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한 번 알아서 국장님. 아까 답변한 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륜차 이거는 정기검사가 아니라 배출가스 어떤 기준에 위배되는 거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륜차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검사가 없으면 지나가는 거 매연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통정책과 질의가 끝났는데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마을버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간담회 때도 많은 의견들 나오시고 오늘도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또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의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과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어떤 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중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