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도용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김승모 이사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이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감사 기간 중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위원회 소관 15개 감사 대상 기관 모두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 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한 대로 노기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 그때 우리 만덕동이 동 단위, 특별 단위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만덕동에 살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때 시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만덕동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자금 이렇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보더라도 8페이지에 보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보증금 그 목표 대비 실적 비교를 보면 2020년도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 가지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뒤에 계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 네 가지 정도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력에 대한 증원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점 신설, 세 번째는, 부산광역시 정책 중 부산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 특례보증에 대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일부 시간이 되면 다른 분이 안 하시면 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 부분들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 증원입니다. 올해 신규보증 예정했던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19년도에는 신규공급이 2만 1,000건, 약 5,000억 원이 되었는데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4만 7,500건, 약 126% 이게 9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조 2,300억 원, 약 147%, 대출 상환도 보면 신규보증을 통한, 이거 상당히 많았는데 보증잔액도 2019년도에는 8만 3,200건 정도, 금액은 1조 5,000억 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11만 7,000건, 흔히 말하면 41.5% 정도 증가했습니다. 흔히 말하면 신규보증이 아니라도 기존의 업무들이 있고 플러스 신규보증 업무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업무는 가중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직원들의 숫자는 고정돼 있을 건데 그러면 업무량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 보증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일이 많이 늘어날 건데 인력에 대한 계획들은 세우고 계십니까?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내년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말,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계획이 없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거고. 타 시·도를 보면 서울이 102명, 내년에 102명, 인천이 16명, 대구 15명, 대전 11명, 경남 23명, 경북 6, 광주 7, 강원 9, 경기 39명, 다른 시·도는 다 이렇게 인력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만 0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혹시 이사장님께서 10월 21일 날 오셔 가지고 아직까지 시하고 이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를 깊이 못 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재단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내년 업무량에 대한 기본적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시·도는 벌써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한 충원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년의 같은 경우 또다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건데 신규 업무량은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을 또 해야 될 거고 심사 업무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하던 일들. 이 상태로 가, 내년에 가중되는 거는, 아니,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신규 뭐가 늘어날, 새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한데 그에 대한, 인원에 대한 충원들도 얘기 못 하는, 준비 못 하고 있나요?
제가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사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시에서 우리 서민 정책을 위해서 늘릴 건 늘리고 재정을 더 투여할 건 투여하고 또 아닌 그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금융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를 증진하여 이바지한다 이게 우리 재단의 기본목표예요. 당연히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 더 보증이 늘어날 건데 그걸 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만큼은 출연금도 늘리고 인원도 충원하고 흔히 말하면 더 대비, 봉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늘리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시에 얘기 안 하면, 이사장님 그냥 시에서 권고한 대로 있으면 흔히 말하면 그거 바지사장이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은? 인원 충원 어떻게 할 건가요?
감사할 일이 아니라니깐요. 지금 업무를 파악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그걸,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점 신설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지점이 몇 개 있죠?
8개?
가장 보증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금정구가 언제 생겼죠?
옆에 오셔 가지고 조언을 드리세요.
그런데 금정지점이 왜 제일 많죠?
인구나 사업자 수는 해운대나 진구가 더 많아요. 단지 우리 금정지점이 보증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관하고 동래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오히려 동래 쪽에 지점을 안 만들고 금정에 만들었죠?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자료를 보면 금정보다 동래가 교통의 요지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밀집 지역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먼저 생겨야 되는데 왜 금정부터 먼저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지점에 대한 계획들이, 이 설립이, 계획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점 할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목적이 있잖습니까? 되게 갈수록 많은 일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에 대한 지점 계획도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있습니까?
지점 때문에 사실 제가 또 얘기하려 했던 데가 북구였어요.
예. 거기도 보면 덕천로터리 부근 해 가지고 필요한데 사실은 지점 하나하나 만드는 게 상당히 우리 이동과 밀접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법원에 갈 때 북구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냐면 저기 강서로 가야 돼요. 바로 여기 연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하나하나 지점 만드는 게 되게, 어디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특히 우리 서민경제와 직결돼 있는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짜 계획을 세우시고 제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들은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 특례보증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논의된 그거대로 배용준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예, 김승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이사장님 보니까 제 친구가 생각나네요. 제 친구 이름이 삼주입니다. 취임하신 지 3주 되셨는데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는 조금 짧은 기간이라 생각이 돼서 제 질의는 보증지원본부장께서 답변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준비하시고요. 먼저 첫 번째 질의가 신용보증 규정을 보니까 제29조의 보증료율은 최저 0.5%, 최고 2% 요 범위 안에 있네요. 요거는 규정이니까 잘 지켜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보증료 규정도 또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소기업은 특별히 0.1%까지 해 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일반 재해는 0.5%…
예, 요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총 7만 2,000건의 보증을 했는데, 약 1조 7,000억 원 보증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 1만 8,000건, 약 28%고, 그죠? 그다음에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이 1만 7,000건, 26%가 2개만 해도 54%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증료율이 얼마죠? 지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 28%나 전체 차지하는데 보증료율이 얼마입니까?
0.8%인데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19 관련해서 피해 기업,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0.8%를 받으라고 했단 말입니까?
그 기준이 확실히 있습니까?
0.8%라는 게?
취급 지침이 언제 나왔죠?
2월 10일 정부 지침 이후는 개정된 게 없습니까?
0.8%를 받으라 한 겁니까, 0.8% 이하로 받으라 한 겁니까?
예?
고정.
그러면 뒤에 보니까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3 협약보증은 몇 퍼센트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여기 보니까 이거는 0.6% 이내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도 제 자료에는 0.8% 이내로 되어 있고 기업은행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3 협약보증은…
0.6% 이내로 되어 있죠?
그거 왜 0.7%라 합니까?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게 원래 보증료 29조, 보증규정 29조에 보면 일반재해는 0.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가 정말 재해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왜 정부에서 0.8%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신용보증재단 수입은 올라가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수입을 높이는 쪽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일반재해는 0.5%로 한다고 규정에 돼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재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재해 아닙니까?
이 규정에 보면 재해로 보면 맞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처음 발표하실 때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부산에 유일한 정책금융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금융 공기업이 온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난리 나서 죽겠다고 하는데 규정에 분명히 0.5%에서 2%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0.8%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 지침이 아무리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겁니까, 낮추면 큰일 납니까?
그러면 불합리하다고 인정했으면 이걸 정부에 ‘야, 이거는 부산시에 우리가 특별히 좀 낮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정부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내 주변에 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보증료율 0.3%도 그 사람들한테는 아쉬운데 좀 낮춰줘야 되겠다는 말은 건의나 그런 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한 적이.
그러면 이거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정책 지원하는 것 중에서 조선해양기자재기업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은 보증료율을 몇 퍼센트 받고 있습니까?
왜 여기는 0.4% 받고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정부 지침이 이거는 없는데 부산시에서 이거는 0.4% 받아라, 조선해양기자재기업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은 0.4%로 해 줘라.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통과됐겠죠, 당연히 모든 것이. 그런데 코로나19로 이 난리를 치고 죽겠다 하는데 이거는 왜 깎을 생각을 안 하냐는 말이죠. 규정에도 0.5%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이리 되어 있는데 정부 지침을 핑계로 0.8%를 받은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유념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 보증지원본부장님 됐습니다. 이사장님 이거는 우리가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0.3%를 더 내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분들이 받는 게 총 보증의 전체 54%입니다.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28%예요. 거의 1/3 가까이 되는데 0.3%를 더 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사장님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증료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알아요,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들 특히. 내가 지금 묻는 거는 코로나19 대비 비상상황이잖아요, 이게. 아까 지원본부장께서 이야기한 정부 지침입니까, 방금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정한 겁니까? 0.8%가.
그렇죠?
그러면 부산신용보증에서 부산시에 건의하든지 여기에 건의하든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아직, 아까 보니까 올해 손실도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이므로 좀 낮춰야 된다, 지금이라도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또 내년까지 코로나19가 지속이 되면 이 보증료율은 낮추는 걸 적극 검토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규정에도 있고 0.5%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소상공인 리스크 타령으로 계속 그대로 받는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있죠? 이게 3건에 보니까 8억 원, 실적누계 363억 되어 있는데 이게 3건밖에 안 돼요?
이게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실제로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 이거 자체가 실질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왜냐 그러냐면 부산에 아까 이십몇만 개의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 이 3건의 어떤 조선해양기자재기업에 이렇게 1,000억 원이나 지원해 주면서 실제로 어떤 다른 기업들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런 데보다 그런 데 더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는데 물론 그때는 조선해양 자체가, 산업 자체가 어렵고 지금도 어떤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살아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려운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여기는 보증료 자체를 지금 0.4%,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 점, 거기도 0.4%네. 하여튼 간에 다른 데 훨씬 적게 하면서 약간 특혜성이 있지 않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쪽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로비를 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 작은 사업장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이사장님 일단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의 역량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어서는 데, 제대로 일어서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 데 신용보증재단이 얼마나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가 지금 이사장님의 어깨에 다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같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조금 지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기준시점이 2020년 올해 9월 30일 현재입니다. 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보증공급하고 관련해서 2020년 9월 말 현재 보증공급 건수가 지금, 먼저 건수 개수가 지금 7만 2,338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금액은 1조 6,950억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도 보면 건수랑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건수에 아, 건수는 한 건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건수는 7만 2,338 건수인데 지금 여기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중기업은 빠져 있는 채로 건수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제가 받은 자료에는 마찬가지로 중기업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면서 금액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이 여기는 지금 1조 6,446억 원, 뭐 1조 6,447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조 6,453억입니다. 6억 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 자료 지금 저한테 서면질문 답변서 보내 주셨잖아요. 그 답변서 보내 주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PPT를 띄울까 하다가 설마 위원이 요청한 자료니 행감 자리에 가지고 나오겠지 싶어서 PPT를 안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는 건수에 소기업, 소상공인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수 개수도 맞지 않고 그다음 보증잔액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중기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안 맞지 하고 행감자료를 보니까 중기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보증공급에서 금액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액 또한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6억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요, 보증공급의 금액. 소상공인, 지금 소상공인 건수는 7만 1,778건이고 금액은 1조 6,447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는 이 소상공인 금액이 1조 6,453억이에요. 6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시점은 똑같거든요, 9월 말. 왜 여기 차이가, 6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위원한테 보내 준 자료에는 중기업이 빠짐으로 인해서 데이터 자체가 완전히 다 틀려지는 거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금액, 일단 6억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사장님,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자료에 대한 신뢰 자체를 못 하게 된다는 거죠.
뭘 믿고 여기에 입각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나중에 확인하셔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재단의 운용배수가 8.81배입니다, 그죠? 8.8배입니다. 지금 운용배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18년 5.5배, 2019년 6.7배 그다음에 올해 8.81배로 지금 운용배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용배수만 보면 16개 전국, 전국에 있는 16개 재단 운용배수가 8.67배더라고요. 운용배수만 보면 우리가 전국보다 배수는 더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운용배수가 높아진다는 말은 역으로 재단의 보증공급 여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보증공급 여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재산을 늘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보증공급을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딱 지금의 상황이 아까 모두에 제가 이사장님의 역량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금을, 기본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도 다시 한번 더 지적은 하겠는데 지금 특례보증이나 뭐니 해서 지금 보증은 계속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히 부산시의 출연 자체가 계속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기본재산 이거 확보를 위해서,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대기업 지역재투자 말씀하셨는데 대기업들의 지역 기여도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연이 줄어들고 있어요. 연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핑계 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줄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지역재투자를 통해서 기본재산을, 출연금을 늘리겠다.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지 제가 사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율을 봤습니다. 사고율이 우리가 1.93%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 받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지금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93%입니다, 사고율이.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고율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국 평균이 1.64%입니다. 중간이 아니죠, 이사장님. 사고율이 전국이 1.64%고 우리는 지금 1.9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보다 사고율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잖아요.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높고요, 사고율이. 그다음 보증공급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지 않습니까?
경기도보다도 더 높습니다. 경기도가 1.85%거든요, 사고율이. 그런데 우리가 1.93%로 더 높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의 기업이 굉장히 영세한 기업이 많다라든지 아니면 심사를 할 때 부실심사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반금융에 계시다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시끄러울 정도로 책임자 입장에서, 보증재단 책임자 입장에서의 그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는 없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재단에 융합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를 장악하시면서 이 신용보증재단을 제대로 이끌어 가셔야 되고, 왜냐? 이 정부와 부산시에서 근 40%를 투자한 신용보증재단 그 정도는 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다 습득하셨을 거고, 내용은. 그렇죠?
귀한 세금이 투자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운영하셔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직원들 간 안에 사내, 재단 안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나서는 더 안 되겠다는 걸, 제가 일단 살펴볼 때는 우리 김승모 이사장님께서는 훌륭한 인품을 지니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경험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면서 잘 운영해 주시고. 본론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측근에 지금 이 주위에 훌륭한 참모들 계시니까 지금 만 한 달도 안 된 입장에서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준비, 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이 감사 그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오늘 잘 주위에서 참모들이 전달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손익계산서와 예산서, 오늘 보고해 주신 두 책자를 내가 비교를 하면서 먼저 행감자료 7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업무 현황의 7페이지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의 수익과 손실 그다음에 예산현황이라는 것은 해당 기간 동안의 계획된 수익과 지출, 그런데 이 두 책자를 제가 비교를 해 보면서 손익계산서와 예산현황 규모가 서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왜 그렇는가 하고 저도 쭉 살펴보는데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 보고서 예산하고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금액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와 손익계산서 사이의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이거예요. 단적으로 왜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제가 하나하나 그러면 우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짚어 드리면 행감자료 70페이지에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보고 예산안을 같이 보면 2개 혼란이 옵니다, 지금 보면. 왜냐면 2개 자료가 동일 시점에서 자금 흐름표가 있는데 비슷하지 않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거냐, 예산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면 그것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거냐, 지금 제가 한번 짚어 드리면 예산계획 현황에서 재보증료 한번 보십시오. 재보증료가 19년도 예산에는 72억 7,000이고 그다음에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63억이 나와 있습니다, 63억. 63억 1,000.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지. 재보증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
아니 어느 정도 오차는 나오겠지만 이거는 좀 과하게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보면…
그래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현황 예산서하고 감사자료 손익계산서하고의 이렇게 과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 감사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자료를 좀 받아보기로 하고. 우선 그 밑에 내려가서, 그럼 이왕 답변을 하시니까 6번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액에 있어서 이것도 지금 보면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나거든요?
업무 현황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예산현황을 봤을 때 지금 21기에 보면 148억 7,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현황서에 보면 213억, 212억 9,000만 원.
그럼 65억이 차이가 나는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데 이 간극,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시간이 다 돼서, 적당히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내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손익계산서하고 내용을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보면 이거는 아니다. 편성을 잘못하고 있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저는. 그렇죠? 예산 편성이 좀 잘못돼 있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이한 여러 가지 세금과 그다음 금융계통에서 투자한 이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걸 이 자리에서 이야기 좀 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앞에 조금 마이크를 올려서 답을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 마스크도 있겠지만 목소리가 지금 거의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또렷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약간 정책적 질의,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용준 위원님도 그렇고 윤지영 위원님도 그렇고 얘기하셨던 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금융기관은 아니죠. 정책공적금융, 정책금융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경기, 우리 일반적인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경기순응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그 반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더 많이 자금 수요자들한테, 금융 소외된 자금 수요자들한테 많이 풀고 민간금융에 수요가 많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역으로 가 줘야지 공적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일부 동의,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럼 금융기관하고 똑같이 가려면 신용보증재단 뭐하러 만들어요?
물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가면, 금융기관하고 똑같이 간다면 만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운용배수가 8.8로 해서 조금 높다 걱정하셨는데 적정 운용배수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적정 운용배수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비교하는 것도 상대방과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느 정도라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현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정하지 않다 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많이, 더 보증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대 기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보증 한도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높나요, 낮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공부 좀 하셔야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하시는 분이 그 정도도, 가장 기본적인 논쟁인데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 좀 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이, 제가 2018년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반보증 비중이 굉장히 나름대로 꽤 높았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특례보증은 몇 프로고 일반보증은 몇 프로예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지금, 행감 준비 안 하시네. 안 하시고 오셨네요.
특례보증이 몇 퍼센트 됩니까? 옆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렇죠?
도용회위원장
본인 소개를 하고 하세요.
곽동혁위원
우리 이사장님!
특례보증 95%라 했죠. 그러면 지금 시기에 특례보증이 낫습니까, 일반보증이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더 효과가 있겠냐고, 경기 안정화 정책에 있어 가지고.
왜 특례보증이 효과가 더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례보증이 어떤, 아까 말씀했다시피 핀셋으로 딱 적정한 수요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추면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고민 중의 하나가 특례보증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라는 거는 꼭 그 조건이 아니라도,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목욕업이 어렵다 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목욕을 해 줘요. 그런데 목욕업은 아닌데 다른 이런 사람이, 그 목욕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특례보증의 중심으로 가다 보면 안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또 지금 보증제가 공적보증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민간에서 빌리도록 하는 게 낫겠죠, 보증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렇죠? 그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금융과의 배제, 이 보증제도. 그러니까 역량 있는 사람은 민간금융 하고 역량이 없는 용으로 보증제도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제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이게 제가 보면서 되게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실사 이런 거 다 안 하고 조건만 갖추면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건을 갖추면 된다라는 거는 민간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적제도라는 거는 안 되는 데를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건만 갖추면 다 신청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 조건 갖추고 한다면 사실 이 신용보증재단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냥 방문 없이 또는 조건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더 어떤 필요성이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어차피 수요, 공급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신용, 우리 신용보증 그게 삼원화되어 있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다음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런데 중복 보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꽤 그게 비율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줄여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지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없죠?
중복 보증현황 아시고 계세요?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시면 그거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굉장히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성과의 부분인데 성과는 실적을 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저희한테 준 자료가 보면 전부 실적이에요. 그렇죠? 보증공급 얼마나 했다, 보증잔액이 어떻다, 부실률이 어떻다, 전부 다 실적이죠.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실적이 아니라 아웃컴이에요. 내가 이 신용보증 보증을 해 주면서 어떻게 소외된, 금융 소외됐던 사람들이 이 보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라는 이런 아웃컴, 결과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까?
그렇죠? 난이도가 맨날 낮은 것만 하니까 제자리걸음이죠. 난이도를 좀 높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다른 부산연구원 같은 데다가 이 보증제도가 어떻게 했을 때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고민을 사실 해야지 맨날 보증공급 얼마 했다 이것만 가지고 답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우리, 저는 약간 윤지영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부실률이, 아까 제가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부실률은 절대치로 딱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는 조금 높을 수도 있고 호경기 때는 낮출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리계획이 호경기와 불경기 때에 대한 관리 기준이 달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관리계획이 좀 그렇지 못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낮으면 낮은, 좋으면 그게 민간금융기관처럼 된다니까. 민간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민간금융기관에 있다가 지금 오시니까 그런 공적 감각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부실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기가 불경기나 호경기일 때 어떤 정책적으로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달라져야 된다, 지지 않겠냐 묻는 거예요.
공적 기관에 들어왔으면 사적 마인드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장님 외에 본인의 신분과 이름을 밝히라고 한 이유는 지금 이게 영상으로 찍히고 있고 그리고 기록원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분들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름하고 직함을 밝혀야지 기록원이 기록할 수가 있고 영상으로 나갔을 때 시민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음에 짧게 대답을 하시더라도 명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십시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책자가 두 권이 왔어요. 업무 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가 왔는데 이 업무 현황에 있는 자료가 실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중복되게 다 있어요. 그죠?
이거는 왜 이렇죠? 이 차이, 2개 차이가 뭡니까?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똑같이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자세한 게 아니고 똑같이 돼 있는데. 이래서 뭐 때문에 두 권을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융자사업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융자사업, 융자지원사업. 아니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 현황 책자에는 왜 없어요?
아니 업무 현황 책자에 업무를 갖다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다 적어야, 표시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누락된 게 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사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융자사업이 있냐고요.
아니 있냐 없냐를 제가 물어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나 없나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실적이 없어가 업무를 뺐다? 이거 최종적으로 책 이거 감수는 누가 합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고 최종적으로 감수하시는 분 누구예요?
마이크 켜시고.
감수하신 거예요?
왜 이래요?
아니 아니, 왜 사업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없어요?
실적이 없으면 뺍니까?
아니 그거는 주요 업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십니까? 실적이 있는 것만 여기에 다 기록해 놓고 없거나 잘 못하는 거는 다 빼 버리고 이래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단 얘깁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이사장님 업무 파악 다 안 되셨죠?
사실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쭉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갖고 있는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없습니까?” 물어보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여부를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 다시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의 82페이지 보면요. 부산선도기업 특례보증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지원 특례보증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찾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또 없네, 여기 보니까요. 이것도 실적이 없어가 뺀 거예요? 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 기업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실적이 없어 가지고 뺀다 이런 게 용납이 됩니까, 예? 저 보고 이야기하세요. 얘기가 됩니까?
거기에도 없어요, 그래.
업무를 실제 하고 있으면서 넣지도 않고 여기에 실제로 부문별 보증지원 실적이 기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없고. 아니 기업에 오래 계셨는데 이런 자료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업무가,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큼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세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사장님 이해 가세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우리 신용재단이 이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책자나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 여기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죠?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그죠, 맞죠? 이사장님. 그다음에 햇살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 햇살론이 2010년부터 출연해서 시작했는데 2015년도에 정부가 햇살론 출연을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시에서도 햇살론 출연을 종료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감자료 67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큰일이네, 답변이 이래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누구한테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본부장 답변해 보세요.
아니 뉴스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2016년도에 출연을 종료시켰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맞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맞죠?
그런데 업무 현황 페이지 6페이지에 서민금융 9,000만 원, 행감자료 82페이지 보면 부문별 보증지원 실적 이렇게 해서 2020년 9월 기준에 서민취약계층 지원 이렇게 해서 서민금융지원사업 이렇게 햇살론이 다시 등장했어요.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그 명칭이 지금 서민금융지원사업으로 바꿔서 햇살론 해 놓은 거예요? 뭡니까?
아니 서민금융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괄호 해서 햇살론 해 놨네요.
그런데 이게 종료된 걸 다시 부활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16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종료되어 가지고 출연금을 종료시켰단 말이에요.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2010년도에 얼마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출연을 종료시켰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왜 2016년도에 출연을 종료시켰어요?
제 질의 시간 다 되어서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사장님, 노동이사제 언제 할 겁니까?
금년 말 전에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앞에 경제문화위원회 있을 때부터, 저번에 앞전 이사장님 어떻게 나가셨는지 아시죠? 앞전의 이사장님이 어떻게 나가게 된 것인지 아시죠? 물론 임기는 만기했지만 그 중간에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지만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안에 보면 이사장님과 직원 간에 불협화음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지침 자체가 왜 아직까지 개정 안 되고 있죠? 지금 부산에 25개 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 있는데 몇 군데가 안 됐는지 아십니까?
노동이사제 말고 직장 내 괴롭힘.
몇 군데 안 돼 있는지 아세요?
여섯 군데 안 돼 있죠. 그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신용보증재단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뭘 명심하겠다는 얘기죠?
빨리 언제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사장님 잠깐만, 옆에 백한영 본부장님!
본부장님 저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여러 번 만났죠?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7월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한 거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례보증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장내 괴롭힘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조율하는 시간 자체가 1년이 넘는 조율이 어딨습니까, 맞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인 제공했던 기관에서. 그러면 이사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내에 이 문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이사장님하고 약속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 물을게요. 제가 앞에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올해 고생 많이 하시고 운용배수 자체도 5배, 6배에서 거의 8배로 늘어나고 내년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출연금을, 시와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임 이사장님이든 아니면 내부에 있는 직원이든 간에 출연금이 어느 정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시가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어렵다는 사정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 이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혼자 생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문제 자체는 이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에 대해서 취임해서 금방이든 어쨌든 간에 관련 국 그리고 주변의 직원들 충분하게 서로 논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실, 국 이 모든 곳에서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현재 금액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어떤 답을 해 버리면 향후에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지켜보기는 할 겁니다. 지켜보기는 할 건데 그 향후에 출연금이나 아니면 재단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사장님이 어떻게 노력하는가 그 부분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회에 얘기를 해 주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조선기자재기업 지원에 대한 특례보증,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2016년에 서병수 시장 때 조선기자재협회에서 STX해양조선의 법정관리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해 시에다가, 부산시에다가 조선기자재기업 특례보증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신보와 기보가 거절하자 우리 시 산하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만들어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조선산업이 뭐랄까 위기였고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무리하게 돼 가지고 부실로 이어지면 재단의 손실이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는 절차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특례보증을 보게 되면 너무 무모한 결정들이 너무 많아요, 무모한 결정. 저는 오히려 부산시의 갑질이 저는 심했다 보여집니다. 이유는 특례보증 하나를 시행하기 위해, 이 특례보증을 하나 시행하기 위해 정관을 바꿨습니다. 뭔 내용으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정관을 바꿨어요. 그 정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기보하고 재단 지원 합계 금액이 6억을 초과할 수 없어요, 8억 원을.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 특례보증을 위해서 정관을 바꾼 거예요. 신용보증재단 역사상 유례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보증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재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특례보증 재보증 가입 없이 고액보증으로 넘어갈 수 있죠?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특례보증은 재보증 가입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질문한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그래도 그 당시 이사장님이 김용섭 이사장님이신데 보증상품 승인은 이사장 전결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혼자 독박을 쓰기 싫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준 변경을 이사회에 부여합니다. 이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지급기준 개정을 위해서 이사회 몇 번 열었습니까? 아니, 몇 번 열었냐고요.
아니 제가 자료 요청해서 파악을, 자그마치 제가 세지를 못할 만큼 많아요. 어떻게 이사회가 결정했냐면 2016년 9월 29일 날 이사회 열었고 2016년 11월 10일에 열었고 2016년 12월 26일에 열었고 2017년 6월 8일에, 2017년 12월 21일에, 2018년 12월 26일에, 2019년 4월 25일에, 2019년 12월 23일까지. 조선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지급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내용에도 보면 처음에는 단순합니다. 시가 우리 도저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결정을 못 해 줄 거 같으니까. 어려운 상품,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영향이 미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도 한도가 C까지 다 열어줘요. CCC+까지. 원래는 B+, BB+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대출기한 연장해 주죠. 지금도 최근까지 우리 이병태 이사장님 계실 때 마지막이 뭐냐면 12월 23일까지 열었어요. 기한 연장, 대출기준 완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기업들의 리스트예요. 이사장님 전액 해지가 뭐예요?
예.
구상채권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거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이.
그 기업들이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드릴게요.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누적 지원금이 얼마죠?
그다음에 특례보증 누적 사고순증 어떻게 되죠? 사고순증입니다.
49억 5,000만 원이에요. 특례보증 시에서 얼마 받았어요?
50억이죠? 그 50억이 이 상품을 위한 50억 아닌가요?
5,00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잔액이 얼마 남았죠?
72건에 161억 원입니다.
다 사고로 이어질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이번에 또 특례보증 지원 예산 출연을 요청한 거 아닌가요, 시에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워낙 위험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선기자재, 우리 시와 조선기자재, 부산시와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업무협약서를 MOU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더 이상, 50억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해 줄 수 없으니까 그거 시에서 다 내라 이러한 내용들을 시에서 다 준 거잖아요.
워낙 위험 상품이니까 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순 없으니 모든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게 시의 갑질인 거예요, 부산시의. 그런데 시의 갑질을 못 느껴 가지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관 개정, 이사회 승인 규칙, 조례, MOU 작성. 중앙 신보, 중앙회에도 얘기를 해요,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도 되냐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부산시가 대야 되죠.
이걸 지금 왜 해 줬습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사례를 보시면 두 군데만, 조선기자재하고 부산 자동차 부품기업 긴급 지원 업무협약 이 두 특례만 이래요. MOU 작성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위험하면 이런 흔히 말해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힘이 있는 단체에서는 특례보증까지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 주는데 지금은 어려운 서민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까 금리도 다 달라요. 더 낮아. 아까 이사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한테 리스크가 크면 금리가 높다고 했어요. 이 기업들이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더 낮아요.
그 당시 2016년 그때 계산할 때 그다음에 집단 부실, 이게 집단 부실로 이어질 거예요.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시에다 출연을 그거 MOU 작성해 가지고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애초에 처음부터 왜 신용보증재단은 왜 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안 된다 이야기를 왜 못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중소상공인들이 협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님 특례보증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줍니까?
이사장님 제가 이 조선기자재 그 당시 어려워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지원들을 해 주지 말자, 왜 해 주냐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초점이, 신용보증재단의 초점이 어디 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서민금융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례상품을 만들어 주시면서 다른 두, 업무 두 군데만 협의해가 있는데 이 두 군데만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어 준 거예요.
중심을 다른 데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저는 재정관하고 질문할 건데 이에 대한 부실들은 당연히 50억 넘어가겠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약정대로 가면 부산시가 책임지겠죠. 그런데 부산시가 책임지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책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상품을 주기 위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관을 개정하고 MOU 각성하고, 작성하고 규칙, 지급기준, 특례보증 다 개정하고 당연히 개정하니까 CCC+가 들어오면 당연히 부실로 이어지겠죠. 책임은 서로 전가하고. 이 부실채권에 대한 시민들의 세금인데 누가 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부산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 상품 개정 바꿔 한 거는 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한 거 아니냐 이럴 건데.
아니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다 소진됐는데 그래서 출연금 또 신청하면 부산시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돈이에요, 그 돈이. 막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협회, 다른 데서도 우리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특례보증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줍니까? 규칙 개정해 가지고, 정관 변경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다가, 감사위원회에서라든지 통해 가지고 감사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결정들을 묻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거 세금 낭비인데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서병수 시장이 지든 신용보증재단이 책임지든 부산시에 있는 고위 간부가 책임지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도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어요. 못 갚아 가지고 이 부실들 다 돌아가요. 2021년 9월, 8월 다 돌아와요, 지금 내년부터. 또 기한 연장해 줄 거죠?
리스크를 왜 낮춰줬습니까, 그럼.
대상 기업들 CCC+는 안 되는 건데 CCC+ 넣어준, 대상 기업을 늘렸잖아요, 다 규칙 변경해 가지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이사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사업 햇살론 여기에 금리가 얼마입니까? 여기 책자에 보니까 금리가 안 나와 있네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프로입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짧게. 몇 프로입니까?
6%∼8%를 받는 이런 사업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요 사채입니다, 사채. 사채 수준이에요. 서민금융지원사업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활력 회복에 지원하겠다. 지원 대상은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히 이행 중인 자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금리가 6%∼8%요? 제가 알기로는 1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채예요, 사채.
이걸 우리 지금 공공기관에서 우리 신보에서 운영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제가 질문하니까 질문 초기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신보에서는 거의 금리가 1∼2%대라고 이야기했죠?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금융회사입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최초에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433억을 받아서 지금 계속 운영 중이고 현재까지 실적이 2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 있어요. 다시 한번 사업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신용불량자를 갖다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보에서 금리를 갖다가 8%씩 받는 건 이거는 사채예요, 사채.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연체보증료율을 연 10%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신용보증규정에.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왜 이리 높아요?
연체보증료율.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문제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고 필요하면 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신보는 일반금융기관이 아니죠.
그죠?
우리 신보에서까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맞지는 않아요. 연체보증료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직원 명단을 갖다가 여기 다 기록을 해 놨던데 여기에 보면 신용분석사와 경영진단사 자격증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경영진단사는 어떤 자격증입니까?
짧게 하이소.
그러면 경영진단사, 신용분석사, 경영지도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신보에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경영진단사의 자격증을 전부 다 이수를, 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점을 주는 겁니까?
그럼 신용분석사, 경영지도사, 경영진단사 모두 가점을 준다 이런 얘기죠?
가점은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경영진단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료증이에요. 맞죠? 그리고 경영지도사나 신용분석사는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점을 줘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맞죠?
신용분석사와 경영지도사의 평균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육받고 수료한 거하고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자격을 딴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그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점 주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책자에 빠진 우리 신보의 업무 내용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업무를 빠뜨리고 책자에 기록을 해 놓고 실적이 없다고 해서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우리 신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 갖다가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우리 신보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사장님 아시겠죠?
지금 답변 내용이 이사장님이 하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본부장님들이 하셨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두 번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업무 파악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준위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을 보니까 9월 현재 3,576억 원이 총 출연금 합계가 돼 있고 규모는 인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월이익금 누계로 보면 우리 규모에, 규모보다 더 많이 서울과 경기가 실제로 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도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전에 재직하셨던 BNK부산은행에서 433억이라는 출연금을 금융회사 1,651억 중에서 약 1/4 정도를 출연하셨네요. 그리고 국민은행, 농협 이런 데서 하시고 정부 햇살론 규모가 433억이었고 맨 밑에 보니까 연고 대기업에 롯데, LG, SK텔레콤이 50억 되어 있습니다. 롯데는 연고가 부산인데 LG와 SK텔레콤은 왜 냈을까요. 연고 대기업에 왜 포함됩니까?
예, 해당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그런데 LG나 SK도 있고 또 부산지역의 또 연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T는 전국에도 가지고 있는데 KT는 빠진 것 같아요.
그것도 맞지 않죠. 전국적으로 그래 했으면 그러면 LG나, LG나 SK텔레콤은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연고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야구로 보면 인천 아닙니까?
그런데 연고 대기업에서 지금 내는 것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거 노력을 안 한 거 아닌가. 부산의, 부산에서 돈을 벌고 있는 대기업들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돈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좀 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게 안 되면 부산시에 얘기를 하든지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세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모임 아닙니까? 상공회의소의 회원사들 상대로 큰 기업들은 좀 내야죠. 그게 맞다고 보는데. 돈을 버는 만큼 좀 기여를 지역에 해야 되죠. 최근에 이케아에서 3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협상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내겠다 하면 내는 거고 안 내겠다 하면 안 내는 거지 협상을 왜 합니까?
상품과 연계해서 꼴랑 3억 받으려고 그렇게 비굴하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통 크게 “당신들이 크게 부산에서 매장을 내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통 크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세요. 좀 배짱 있게 하시고 우회 통로로 압박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지역재투자를 하려면 일단 돈도 있어야 되는데 적자도 더 내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죠? 돈을 외부에서 자원 받아 가지고 좀 손실이 있더라도 지원하는 게 우리 정책금융 공기업의 역할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지금 보증공급이 9월 말까지 1조 6,950억입니다. 이거는 보증지원본부장한테 질의를 할게요. 김학진 본부장께서 답변하세요. 1조 6,950억인데 지금 0.8% 보증료율을 계산했을 때 9월 말까지 보증료 수익이 얼마입니까?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어디도.
왜 계산해 보세요, 지금. 135억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왜 숨깁니까? 왜 표시를 안 해요. 현재 보증료 수익이 얼마고 올해 예산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보증료 수익 목표가 얼마였어요, 올해. 이사장님.
1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9월 말까지 135억이나 벌어들였잖아요. 그렇죠?
보증료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실순증은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이유를 대셨는데 부실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고 보증료 수익은 작년보다 엄청 지금 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서민들이 급해서 돈 받는 게 중요하지 뭐 보증료율 0.5%냐 0.8%냐 중요하지 않다 하셨는데 개인 서민들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모아 보면 얼마 되는지 압니까? 0.3% 차이가.
그러면 지원 타임이, 했고 지났어요. 사후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막대한 흑자만, 돈만 버는 구조는 이거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0.8%만 받아도 9월 말까지 벌써 올해 목표인 100억을 넘어서 135억인데, 예? 연말이 되면 170∼180억 될 거 아닙니까? 이랬다가는. 그러면 0.3% 인하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죠? 계산해 보면 51억이나 됩니다, 자그마치, 예?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51억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사장님 아까 답변처럼 급한 게 아니니까 0.8% 해도 다 받아갑니다. 그 차액이 51억이나 된다 말입니다, 자그마치, 예? 이런 51억을 시민들한테 흘려 줘야 되죠. 모으면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후라도 이걸 좀 반환해 줄 수 있는 묘책을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 예산 목표를 훨씬 초과해가 보증수수료만 벌써 이 항목만 해도 135억, 연말 목표를 삼십몇억이나 초과하고 있잖아요.
총 직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10명에 60억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료 수입만 지금 135억 아닙니까?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대비 일시적으로 폭증했는데 그 바쁜 시간 지나, 뒤에는 지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시적인 바쁜 이유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증료는 올라갔어요, 예? 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올렸다 말이죠. 이거 규정해 볼 때도 0.5%까지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0.8%로 해 가지고 차액을 51억이나 지금 더 받았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해소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직후부터 연말 아래에 해소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율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높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내 주신 거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니깐요.
아니, 저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고율 지금 16개 재단 평균이 1.64인데 우리가 1.93이라고요. 제일 높다고요.
평균보다 높잖습니까. 평균보다도 높고 다른 저기 뭡니까,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이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제일 높습니다. 제가 다른 거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재단에서 준 자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사고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대위변제율도 높,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대위변제율 역시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공급이 큰, 제일 큰 경기 그다음 서울 이보다도 부산이 제일 높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이 공공성을 가진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감안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에게 들어가는 세금을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사고율이 제일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고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영세한 업체들이라든지 제조업체들 산업 고도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졌거든요. 아까 말씀, 아까도,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1조 6,900억 원이라는 보증공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관리 대책이 뭡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
제가 말하는 건 내년이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고 계실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할 때 굉장히 완화된, 일반 사금융기관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사실은 시민들한테 보증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관광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보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시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업종에서는 전혀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내년이 되면 보증공급으로 인해서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거 점검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을 늘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기본재산이 늘어날까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 받은 자료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서 일자리경제실로 주는 거 맞잖습니까?
예. 신용보증재단 업무 현황을 봤더니 기업체 수가 부산이 41만 8,000개, 41만 8,046개더라고요, 기업체가 부산에. 이게 전국에, 경기,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제일 많은 기업체 수를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을 보면 아까 배용준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이나 부산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출연금 금액이. 그런데 기업체 수는 부산이 인천보다 한 10만 개가 더 많습니다. 인천이 32만 2,061개고 부산이 41만 8,046개거든요. 거의 한 10만 개가 부산이 더 많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부산 3,576억 9,000만 원, 그죠? 그다음 인천은 3,536억 7,000만 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죠? 10만 개의 기업체 수가 차이가 나는데 부산은 인천과 출연금은 비슷하고 더군다나 지자체 출연금을 보면 부산이 1,283억 9,700입니다. 반면 인천은 1,519억 8,300이에요. 우리보다 235억을 지자체에서 더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출연한 그 현황을 보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들쭉날쭉하거든요. 이게 매년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해는 좀 많이 줬다가 어느 해는 줄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늘었다가. 출연금이, 부산시가 출연하는 금액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본재산 늘리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아까부터 계속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대책이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거는 이사장님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이사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그동안 부산신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에 잘못이 있었느냐를 지적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계속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를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좀 답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출연금 한번 볼까요. 기본재산을 늘린다 하시면서 부산시의 출연금 늘리고 대기업 지역재투자 차원에서 많이 받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같은 경우도 부산은 올해 대기업에서 50억 출연했죠? 50억 출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이사장님. 인천은 지금 비교 대상이, 출연금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인천은 올해 62억 출연을 했어요. 그다음 경남은 기업체 수가 부산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40만 개. 경남이 대기업에 출연한 금액이 94억입니다. 우리 부산 50억이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대기업에서 출연받은 금액이, 지금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기업에서 출연받은 금액이었습니다. 부산 50억 그다음 출연금이 비슷한 인천과 비교하면 인천은 62억 그다음 기업체 수가 경남과 비교하면 경남은 94억.
20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부산은 50억이 누적금액이라는 겁니까?
올해 출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대기업 출연한 거?
그러면서 지역재투자 이야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기가 차서 답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올해 지역, 뭡니까, 올해는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한푼도 못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50억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초기에 재단 설립할 때…
한 번 낸 걸로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 번도 그 이후에 플러스가 된 적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전혀 안 됐습니까?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러면 왜 이때까지 출연을 한푼도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은 오롯이 출연금을 부산시의 출연금으로만 충당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추가 질의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지급기준 개정 그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6일에 지원 기간을 2016년 8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데 2017년 6월 30일로 변경해 줍니다. 또다시 2017년 6월 30일까지 돼 있는 걸 2017년 12월 31일까지 또 변경 줍니다. 1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걸 다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또 변경해 줍니다. 또다시 이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해 줬습니다. 또 계속 변경해 주실 거죠?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변경 전에는 B+ 이상이었습니다. 변경 후 B－ 이상이었는데 또다시 바꿔집니다, CCC+로. 지원 대상 신용등급 또 바꿔 줄 건가요?
그리고 대출 기간을 아예 없는 걸 갖다 신설까지 해 가지고 3년 이내로 기간 연장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모 기업들은 두 번씩 받아요. 두 번씩 받습니다. 금액도 5억에서 한 기업은 그게 요번에 다시 10억까지 받아요. 그다음에 협약 기간도 아예 없애버립니다. 우리 자동차 부품기업 긴급자금지원 업무협약은 보면 처음에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했는데 아예 날짜를 없애버립니다.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기간이 없어요. 쭉 연장이에요. 부산시 재단 어느 한쪽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거나 해지 통지가 없을 때는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상식적인가요?
보증 수혜 업체 명단입니다, 이게. 우리 조선기자재. 총 119개 돼 있는데 중복이 많이 있어요, 추가 더 받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이 조선기자재업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그에 대한 20% 이상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그거까지 다 풀어 줍니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조선기자재, 퍼센티지가 몇 프로 연관성이 있는지 다 다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조선업,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기업 긴급자금지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체 명단, 수혜 업체 명단 다하고 이 연관성 몇 프로인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끝으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윤지영 위원님께서 했지만 부산에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해 가지고 어느 한쪽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협약, 협의의 문을 만드는 기업체에서는, 그 기업들에는 이렇게 특혜를 주고 나머지 기업, 그 많은 기업 중에서 나머지 기업들은, 더 열악한 기업들은 혜택을, 상대적 박탈감을 당한다 이거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원래 목적에 맞게, 설립 취지에 맞게 그 마음 가지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위원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적당했던 스타강사 초빙을 해서 과하게 강사비 1,100만 원 쓰던 거를 20년도에는 미반영을 했다니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망 업종에 대한 그 교육은 작년에 할 문제지만 그렇게 과하게 경비 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더니 그걸 시정을 했네요. 우리 새로 오신 이사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간부 중에서는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에 내놓은 자료에서 볼 때 제가 위탁교육과 자체교육 어떤 내부적인 살림살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교육비, 위탁교육비 총 지출비용을 얼마나 썼습니까? 작년에 위탁교육. 19년도에 임직원 교육에, 금년 현재까지의 임직원 교육은 또 위탁교육이 얼마나 나갔는지.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별 교육이 작년에 비해서는 인원 숫자가 좀 적습니다마는 작년에 위탁교육에 얼마 썼죠? 그거 누가…
예, 부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분, 해당이 되는 부장 누구죠?
6,000만 원을 작년에 다 집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안 물었으니까, 작년에 19년도 위탁교육비 총…
3,000예? 한 60% 쓰셨네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내가 좀 볼 때는 승강기안전공단 뭐 안전교육하고 기계식주차장 그 교육비도 나갔는데 이거는 퇴직자를 위한 교육입니까?
아, 그렇죠. 사옥이 있어서.
아, 그렇죠. 사옥이 있으면 해야 되고. 예, 그거는 잘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을 제가 봤을 때 위탁교육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양성평등교육 이거 이래 가지고 142명이 4대폭력교육과 성인지교육도 받았네요. 그런데 자체교육에서는 단기계약직, 4대폭력교육하고 그다음에 단기직원 업무연수 이래 가지고 교육을, 자체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정규직하고 계약직 보는 시각이 좀 틀린 거 같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마이크를 바짝 대세요.
예. 그러면 어쨌든 계약직과 정규직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특별히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 이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수준이 문제, 어떤 적정 교육, 신용보증재단에 맞는 적정 교육 이게 꼭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한 교육 내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런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19년, 20년도하고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답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마는 교육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각 처에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뭐 인재개발원, 기타 쭉 있습니다마는 각 처에서 강제성을 띤 교육 통보가 옵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교육에 맞게 신용보증재단에 맞는 교육 어떤 그런 점으로써 재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위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증부실 사고율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노기섭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과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좀 연관시켜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보증 사고율이 어디서 많이 발생해요? 보증금액이 큰 데서 많이 발생해요, 아니면 적은 데서 많이 발생해요?
아까 영세하다고 했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서민금융, 이렇게 금액이 적고 이런 데서 많이 보증사고가 발생해요? 저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이사장님 이거 하려고 하면 본인의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하려고 했으면.
그러면 좀 의지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신념과 이런 노력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좀 많이 실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서민금융, 적은 금액으로 하는 데서의 보증부실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적은 데서 그거 떼이는 거보다는, 그거 안 갚는 거보다도 내가 그거를 안 갚음으로써 받는 이 제약조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갚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액이 큰,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이 얘기했던 금액이 큰 것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옆에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그렇죠. 그게 영향이 더 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영세하다 이게 원인은 아닌 거 같아요.
물론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무관한 건 아닌데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사고율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신보 하면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이 드는 거 같아요. 첫째, 신용보증재단이 사회안전망으로의 역할 그러니까 재정 정책으로의, 경기 활성화를 하는, 경기 안정화 정책, 어떤 재정 정책으로의 어떤 의미는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굉장히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역재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게 정당성이 있구나,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 조금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지금 출연금 얘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금융기관이 어떤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요.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다…
아니, 짧게 얘기,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한번 물어볼게요. 출연을 얼마나 하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이 출연과 보증금액, 보증을 서주는 게, 예? 은행에 보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은행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또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리스크를 보전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겁니다.
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득은 있죠. 이득 없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출연금하고 보증을 하는 이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거를 계산을 해 봤어요. 출연금이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보증했던 거 비교해 보니까 28배예요, 28배.
2년 동안, 2년 동안 부산은행이 출연했던 금액하고 신규 보증했던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28배에 해당되고요, 예? 28배. 그다음 국민은행은 26배, 하나은행은 46배, 새마을금고는 200배, 출연금하고 보증금액이. 제가 준 자료 가지고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차보전까지, 특약 같은 경우에, 특례는. 그러면 금융기관이 지금 8배 그 정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른 배, 사십몇 배, 많은 데는 사십몇 배까지 되고 이래 한다면 이거 좀 출연금이 많다 이런 거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 같은데요. 지역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자료를 주세요. 저도 자료 받았기 때문에 바로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쭉 그러면 연도별로 다 계산해 가지고 보증금액하고 출연금액하고 그거를 한번 주셔 보면 될 것 같고요. 모두론, 모두론도 이게 지금 서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조성한 이건데 우리 문제가 배용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보니까 보증료가 0.7%예요. 그리고 금리가 3%예요. 100% 보증을 해 주고. 이렇게 좀 보증료도 높고 금리도 다른 거에 비해서 높아요, 다른 특례보증보다. 다른 데는 1.5% 이러는데 이차보전까지 해 주고 이런 건데 이게 서민금융으로서, 사회적금융으로서 의미가 있겠나 이런 게 의문도 좀 가고요. 그런데 보증 한도도 10배수로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하고 있다는데 참여하는 은행은 네 곳밖에 없어요. 왜 이거 네 곳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네 곳밖에 안 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모두론이 사회적 공헌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차보전 해 주고 100% 그거도 해 주고 10배수로 운용하게 해 주고 실제로 실적도 보면 몇 배씩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도 지금 네 군데밖에 지금 안 했고 30억, 겨우 32억 출연받았고 왜 이런 거예요? 그냥 이익을 돌려주는, 환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출연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보증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뭐죠, 여기서.
100% 변제하잖아요.
예대율 얘기하고 지역의 재투자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출연금에 비해서 40배, 50배씩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 이런 거 정책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십시오.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펴는 이차보전이라든지 그건 물론 시 정책이겠지만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재투자하고 연계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지역에다가 기여도 하지 않는 은행에다가 이런 정책금융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럽니까? 연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자료를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냐면 출연금 연도별로 있는 거 몇 개 2년간 제가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보증금액 나갔던 거 2년간 자료를 제가 보고 이렇게 그냥 묻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제가 묻는 말은, 제가 지금 다른 거 물었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출연금하고 실제 보증 실적하고 그거 해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입시다. 까 가지고 전체적으로. 알겠어요? 신규 보증금액 저도 자료 받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요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책들 연계할 의사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정책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이사장님 너무 지금 얘기하는 게 사적금융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람 없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도용회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이사장님 아까 그 대기업하고 관련된 부분 대기업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는 약간 오해를 한 거 같습니다. 누적분이더라고요, 누적분. 그죠?
누적해서 50억인데 어쨌든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처음 우리가 재단을 설립했을 때 50억 받고 그 이후로는 한푼도 받은 게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경남 같은 경우도 그럼, 경남은 제가 알기로는 11년까지 누적한 금액이 94억 6,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 50억 받았다 하더라도 이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출연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제할 부분은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단을 이끌고 가는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역량 아니겠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듯이 상공회의소 가 가지고, 보니까 지금 부산의 대기업 수가 252개네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대기업 수가.
이거 왜 활용을 못 하시나요, 이거를.
세 번째로 많잖아요, 대기업 수가.
아니 그 생각 자체도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재단이 각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환경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 환경에 맞춰서 재단이 독립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여야죠. 모든 재단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중앙 금융기관이 부산에만 별도의 정책자금을 내놓을 수는 없다, 왜, 전국에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부산만 특별하게 더 내려줄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강제할 부분도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어쨌든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산이 부산시 또 출연금을 안 내는, 제대로 안 내는데 우리가 낼 의무가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들쭉날쭉한 부산시의 출연금, 물론 이거는 나중에 재정관한테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그러니까 부산시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더불어 대기업에게도 강제성은 없지만 일정 정도의 지역재투자 차원에서라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행감자료 69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에 보면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있던데 이게 지금 전년도 852억에서 지금 올해 1,051억 손실인 거죠?
손실인 거죠.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도 되는 부분입니까?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재단의 가치 하락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아닌가요?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 알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 결손분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그냥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출연금은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출연금을 늘릴, 그러니까 시의 출연금을 늘릴 방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은 전혀 없겠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을 들자면.
이 부분, 이 적자 나는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몇 가지 있었죠. 그 출연금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리스크 부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다음 이 부분, 이 결손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용회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곽동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율 같은, 사고율에 대해서 원인 이거는 원인분석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 어떤 게 영향을 미쳤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야 관리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석했으면 분석한 자료를 주세요.
사고율의 원인.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리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서 전체적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도 이제 자료가 부실하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출연금도 누적될 수 있는 거고 누적해 가지고 출연금을 주고 그다음에 보증금액도 누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수, 운용배수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한도 얘기할 때는 아마도 보증잔액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별, 금융기관별 보증잔액으로…
물론 금융기관별 보증잔액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제가 딱 2년 치 자료 출연금하고 그냥 공금 나간 거, 신규 보증금액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20배에서 뭐 400배, 200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정확한 경제학적 개념이라든지 이 용어의 전문용어적 어떤 차원 그걸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취지는 실제로 출연했던 거에 비해서 은행은 분명히 보증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은행이 출연함으로써 생기는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지만 은행도 그렇게 보증을 받으면서 자기 얻는 공급량을 늘릴 수, 판매량을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익의 정도가 내가 받는 이익보다는, 이익보다 내가 지금 기여하는 이게 서로 잘 균형을 이루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평가하는 기준이 잘 뭔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연액의 한 10배 정도, 뭐 8배 정도, 10배 정도 하면 이게 서로가 균형이 맞겠다, 밸런스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정책금융도 보증을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도 서로 조율할 수가, 관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보니까 사실 저도 최근 자료만 보니까 실제로 출연했던, 이게 임의출연이더라고요.
임의출연이니까 “니가 얼마 줄래?”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출연하는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야 할 때, 마련할 때 연계를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책과의 연계 아니에요.
기여를 많이 하면 훨씬 더 수혜를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니가 내.”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그걸 연계시킬 때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자료, 역대 자료를 가지고 전체 금액만 볼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금융기관별로 어떻는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 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재투자와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짧게 당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하자고 하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는 나름대로 조금 생각하면서 이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재정정책, 경제정책으로 하는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있다. 그런데 플러스 뭐냐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냐. 구축하는 거, 이 역할도 같이 부여돼 있는데 후자의 측면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재투자를 얘기할 때는 저는 뒷부분이 조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는 부분.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들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저는 처음에 고민했던 내용이 재투자 어떤 기금을 만들고 이게 운용계획안을 만들려고 할 때 기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와의 이 중복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중복된다 이래 버리면 사실 굳이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역할을 못 해서 안 한다가 아니고 약간의 여러 가지를 리스크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절, 조율해야 되는 어떤 차원에서 또는 정책적인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으면 그거를 구분하고 역할을 달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용회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간단한 건데요. 신용보증재단의 수의계약 현황을 봤더니 중복되는 업체들도 많고 하던데 좀 특이한 사항이 법인, 회계법인 있지 않습니까?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매년 보증재단의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업체를 매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2년 연속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렴함 그러니까 청렴성과 투명성이 제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같은 업체에서 2년, 3년 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는 거는 그런 투명성에 좀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효과는 있겠으나 또 용역을 맡기는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에서 또 회계를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부분은 가르쳐야죠, 본부장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이 부분 감안을 하셔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은 해 보시겠지만 어느 부분이 더 나은지는 또 점검을 해 보시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는 이게 반복적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신경을 다시 한번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만 마지막으로 멘트만 드릴게요. 오늘 1시까지 했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정회를 못 하고 식사시간을 좀 넘긴 거는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빨리 끝내 드리기 위한 것들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오늘 답변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2020년 10월 21일 그러니까 지금 13일이니까 한 20일 좀 더 지났다, 그죠? 그런데 업무 파악이 조금 미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미진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옆에 있는 본부장님들 문제도 좀 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질의할 때 좀 문제가 있으면 옆에서 빨리빨리 답변을 하게 자료를 갖다 주는데 지금 보니까 옆에 보니까 거의 직원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되다 보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를 못하고 있든가 문제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 빨리 업무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둘 다 같이 돼서 문제고…
두 번째로 다음부터 목소리 좀 크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진단이 아마 작년에 됐을 거예요. 신용보증재단 경영진단 된 걸 제대로 파악을 하세요, 이사장님.
경영진단 한 게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인원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점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 2019년, 201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업무량이 제일 많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직원들 다 알 건데 전부 다 주말에도 나오고 밤 12시까지 일하고 하여튼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상황들 자체를 아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태까지 파악하고 얘기 좀 제대로 들으시고 아마 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답변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미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의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본부장님들이 하시든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안에 아마 뛰어난 직원들이 많을 거예요. 경영 기획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직접 뛰어난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 TF팀을 꾸리든 모아 가지고 있잖아요. 향후 2021년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운용배수가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어떤 나아갈 것인지 그런 어떤 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사장님도 업무를 좀 파악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굉장히 약하게 하신 거예요. 업무에 지금 대답하신 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얘기한 거 내용들 자체를 향후에 저희가 예산이나 이후에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2시 반에, 2시 반부터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