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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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93쪽까지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비 일부를 지원하여 제조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품질향상, 원가감소 등을 통하여 제조현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상호협력과 사회연대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 창업교육, 공동마케팅 및 나눔장터 조성사업 등 지속 가능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6쪽 상생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사업 등 1,6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실직 및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자매도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를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포상공회의소 활동지원사업, 군포형 내일체움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뿌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속한 공장 설립·등록 업무처리와 뿌리산업을 육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하게 공장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휴업 및 폐업공장 가동여부 실태조사로 기업정보를 현행화하고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올해 초막골 청춘쉼미당 개소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시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도 일곱 명이었나요?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계신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공공근로가 세 명 해서 열 명이었는데요. 공공근로 한 분은 그만두시고 두 분은 지역경제과 한 분하고 건축과로 한 분 발령을 11월 1일 자로 갔습니다. 다른 부서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은 청년들만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좀, 주말에는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건가요?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이 사업이 지속이 돼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그만둔다는 계획은 없구요. 계속 이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한 10개월, 11개월 하면 또 다른 사람 바꿔서,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또 다른 대상으로 또 하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청년들은 이후에 또 다른 뭐 연계나 이런 게 있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연계까지는 생각을 못 하구요. 각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각자 하는 게, 각자는 그냥 10개월 그냥 쓰고 만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이캔 플랫사업 할 때 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검토,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아이캔플랫폼은 향후에 몇 년 후의 얘기고. 일자리를 찾아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친구들이 어쨌든 우리 목적이 처음에 교육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든지 협동조합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에서 끝나고 10개월 근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도 좀 우리 과가 지금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것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1년 해서 끝나고, 1년 해서 끝나고 이래서는 다른, 소위 얘기하면 일이 다르진 않겠지만 그냥 공공근로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그냥 단기사업으로 끝나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향후에 어쨌든, 왜냐하면 지역을 이해하고 어쨌든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 가지고 지금 우리 과에서만 고민할 것 아니고, 사실은 청소년청년정책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와 연계해서 100인팀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 그쪽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해하시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196페이지 우리가 상생의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이건 그냥 우리 시 사업은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하는, 주로 예산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보조사업도 있구요.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 100%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근로사업?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안양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보니까 안양시 뉴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더라구요. 여기서는 지금 일자리를 5년간 어쨌든 3조 넘게 투입을 해서 14만 개 정도를 창출하겠다, 물론 지금 계획이지만.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역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안양시에서 어쨌든 자립하고 일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점 역점사업들을 앞으로 펼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지금 그런 계획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냥 공공근로 우리 시비다, 그리고 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중년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이것은 다른 데도 다 하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만의 일자리 관련 정책이 뭐가 있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나. 그냥 국가정책에만 따라가는 건가.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과에서는 공공근로를 하지만 나머지 청소년정책과나 다른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는 각자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건 그건데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어쨌든, 한 계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아니면 차별화된 정책이 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별로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춘쉼미당 같은 것은 프로젝트 사업의 형태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가 지금 과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발굴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만의 모델이나 이런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국도비 내시에 공공근로에 이런 일자리, 그러니까 한시적인 일자리만 너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시도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일자리정책과가 주요 핵심 부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발굴하고 만들어가야 될 일자리 관련 사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1년도 계획에도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국비 내시, 다 이런 사업들이라 우리 시비만으로도 새로운 것을 뭘 시도를 해보고, 어쨌든 지금 우리 시도 뉴딜정책 관련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일자리 관련 정책에서도 일자리정책과가 뉴딜사업 여러 가지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하려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지금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뚝딱한다고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도와 계획들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도 나오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한다든지 국가에서 그냥 내시해 주는 그런 사업만은 하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도 유능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발굴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발굴하도록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지 옆에 있는 시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만의 뭐가 일자리 관련 정책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 생긴 몇 년 됐죠?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년?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년이면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 산업유통팀, 에너지관리팀, 농업가축방역팀 등 4개 팀에 17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쪽부터 204쪽에 있는 기구 및 일반현황 및 업무성과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지역 내 소비증가를 위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은 카드발급 8만 1,000매에 568억원을 충전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6,600개 업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400억원으로 계획하고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송전탑 구역별 지중화 사업입니다. 송정지구 입주와 대야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포시 관내 송전탑은 총 80기가 있으며 이 중 23기가 송정지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송정지구 주변에 설치돼 있는 23기를 지중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어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전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주변 송전탑에 대하여 지중화 사업을 병행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하겠습니다. 207쪽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정부 뉴딜정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하던 지역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사업은 기본적인 업무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상지를 2내지 3개소를 추가 발굴하고 시민햇빛발전소 지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해 에너지실무협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8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및 행정명령 이행업소 한시적 특례보증,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골목형 상점가 발굴을 통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골목상점 지정 및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상점가 발굴 및 등록,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복지증진 및 노사화합 강화 지원사업 및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 명칭을 노동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위탁이 만료되는 노동종합복지관 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을 하고 노동자 역량강화 및 노사민정 화합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11쪽 친환경 농업 및 동물복지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 등록제와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로 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54개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576마리를 구조 보호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17개소에 대해 유기질비료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사업 관리,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양봉업 지원 등 아이들 건강과일 지원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08쪽에요, 과장님. 전통시장, 이게 우리 산본시장이나 군포역전시장 외에 소규모 전통시장 포함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골목상권.

이길호위원

지금 아래쪽에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지금 대충 대상지가 어느 정도, 몇 곳 정도 파악이 돼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골목형 상권인데요. 3,000평방미터 이내에 30개 업소가 있는 데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50개소가 되지 않을까,

이길호위원

50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상인회가 등록돼 있는 데는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게 삼성마을, 그다음에 역전시장 그래서 세 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를 발굴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대충 군포시 전체 지도를 놓고 보니까 50여개 되지 않을까,

이길호위원

지금 여기 대상을 보면 2,000제곱미터면 한 600평 되는 거죠? 600평 정도에 상가가 형성돼 있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30개 이상만 되면.

이길호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형성되는 단지 내 상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도 포함됩니다.

이길호위원

뜻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향후 계속 예산에, 그 기준을 그렇게까지 확대하게 되면 예산에 부담이 없겠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발굴하게 되면 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경기도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끌어와서 같이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이길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대야미 우리 공공주택 그쪽에도 또 상가들이 들어설 텐데 다,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들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상인회가 구성된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경상원하고 좀 협력을 해서 경상원이 컨설팅을 통해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이길호위원

뜻은 좋은데 그 기준이 단순하게,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조례 만들어놓으면 부담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것은 오래된, 주로 구도심 쪽에 많이 분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것이 사실은 전체적인 구도심의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상권 자체가 많이 쇠락하고 그런 데거든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600평 정도로 해서 다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할 예정이구요.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10개를 목표로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가 조직이 돼야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이길호위원

그런데 여하튼 조례가 되면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해서 조직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상원이랑 같이 협력해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부담을, 괜찮겠느냐는 얘기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3개 전통시장, 상가 포함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게 시 예산만 따지면 1억 이하, 그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길호위원

지금 현재 상인회가 조직돼 있는 곳이 세 곳이, 큰 데 말고 몇 개 있다고 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세 군데 지금,

이길호위원

당동 그다음에 삼성,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삼성마을,

이길호위원

하고 또 어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군포역전. 당동하고 군포역전 그다음에 삼성마을.

이길호위원

역전 앞에? 군포역전시장 큰 거 원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옆에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길호위원

하여튼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부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물론 시비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기존에 관심 밖에 있던 조그마한, 특히 오래된 상인회 쪽에서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주니까 스스로 또 자구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나눌게요. 얼마 전에 MBC 메인 뉴스에서 수상한 동물병원이라는 뉴스를 해서 한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신 적 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비단 지금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 그리고 인근 안양·의왕 이 지역에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고 그 병원이 인근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서 한번 했던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저희도 동네에 보면 고양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뉴스를 접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정말 그렇게 파악된, 보도된 내용이 맞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제재를 하고 이렇게 일단 뭐 어떤 정확한 근거나 처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 업체를 어떻게 배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또 그런,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민원에 대한 다 대응을 받아주고 싶어도 그런 업체에 대해 마구잡이로 우리가 배제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그 해당 업체가 아마 소송에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근거 없이 그런 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그것을 무조건 어렵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보시고, 곧 또 저희도 입찰을 내야 될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어떤 소송 중인 업체는 좀 이번에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걸 좀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주관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관련돼 있는 단체들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살피셔가지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부분은 함께 좀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05쪽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 지역화폐 발행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전국 거의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하고 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는 지금 2년 차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2년 차입니다.

홍경호위원

2년 차면 시민들이 원하는 장단점이 좀 많이 들어올 텐데 혹시 그런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지역화폐에 대해 민원 받아본 것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바라는 사항보다는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데 미숙한 점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구요. 또 바라는 것은 저희가 10%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홍경호위원

그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지역 내에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조건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본사가 서울인데 프랜차이즈로 여기서 운영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 하거든요, 소속이 서울시다 보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10억 이상의 매출에 대한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풀려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마, 나중에 시행이 되면 불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소상공인들과의 대화 속에 받은 민원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구요. 첫째는 이게 선불형이잖아요. 선불형이다 보니까 군포시민들이 쓰고 싶어도, 인센티브를 6%에서 10%를 상황에 따라 받으면서도 일단은 50만원을 먼저 넣어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50만원씩을 매일 선불형으로 넣고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게 어렵다, 그런 부분을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구요. 본위원도 매일 지역화폐를 충전해서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선불형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구요. 그리고 지역화폐로 사용했을 때 수수료 면제해 주고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면제는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이것 지금 밑에 가맹점 수 플러스 지급액이 1억 6,200이 뭐예요? 어떤 돈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019년도에 가맹점에서 판매에 따른 수수료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수수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카드 수수료.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화폐로 사용했을 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카드 수수료.

홍경호위원

아, 그걸 지원했다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에 지원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는 겁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역화폐를 쓰는 모든 업체는 다,

홍경호위원

일전에 본위원이 아는 식당에 가서, 사실 소규모, 예를 들자면 콩나물국밥 하면 4,000원, 4,000원 지역화폐를 내니까 좀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나 이것 시에서 수수료는 다 면제해 주니까 “지역화폐는 카드 받아도 수수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여기에 1억 6,200이, 우리가 현재 군포시가 6,660개가 가맹점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가맹점에 등록되어 있는 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역화폐를 쓰는 모든 받은 데는 다 수수료를 면제한다 해도 맞는 얘기겠네요? 나중에 다시 주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구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내년에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결론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나중에 다시 되돌려 주냐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때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아니구요. 과장님,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중에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를 썼을 때 수수료를 보조해 줘야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주고, 상황에 따라 면제해 주고,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되면 되는 걸로 해야 소상공인들이 정확히 알고 지역화폐를 썼을 때 수수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찰이나 똑같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조례상이나 이런 게 현재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조례를 변경하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대형마트는 안 되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택시기사분들도 물론 안양택시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분들도 지역화폐 자기네도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더라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206쪽에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른 과에도, 건설과도 다음 질의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분양하면 그 시기부터 지하도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입주시기에 그런 교통대란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송정지구랑 쭉 보니까 아파트 분양해 놓고 다 오래 살고 난 다음에 송전탑을 지중화시키고, 일부만 시키고 안 했잖아요. 2029년도까지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한, 요즘은 전자파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우리 보도 상으로도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변전소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송전탑은 한전하고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송전탑을 지중화할 수 있도록, 여기 계획을 보면 29년도 아직도 10년 거의 가까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 좀 당겨서 할 수 없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시민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입주하기 전에 송전탑을 다 지중화시켜 놓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사실 송전탑을 지중화하기 위한 사업이 송정지구만 검토했을 때 3,60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그 3,600을 투자해서 송전탑이 안 보이면 괜찮은데 송전탑을 없애는 대신에 케이블 헤드라고 지금 현재 송전탑보다 규모가 더 큰 케이블 헤드가 한 80% 이상 또 설치되어야 되는,

홍경호위원

그건 또 지중으로 안 돼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예를 들어서 지중화한 상태에서 다시 선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 끌어올리기 위한 케이블 헤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가 서서울전력소에서 선이 나가는 게 한 12개 선이 나갑니다. 광명, 안산, 수원 이렇게 나가는데 각 선로마다 그 케이블 헤드가 하나씩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으면 사실은 투자해도 다 없어지니까 미관도 괜찮고 한데 또 다른 케이블 헤드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중화를 해서 군포시 밖에 케이블 헤드가 설치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예산입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서, 물론 높이 있는 송전탑을 지중화시키면 다시 또 이렇게 밖으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민간주택에서 거리를 띄우면 어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지금 현재 예산상 난감을 표하고 있는 상태구요.

홍경호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대야미 같은 데도 우리가 아파트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도 송전탑이 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거기 대야지구 내에 속해 있는 송전탑이 2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2기는 지중화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요구하는 게 2기뿐만이 아닌 그 주변까지 같이 지원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도시개발을 할 때 다 해놓고서 입주시켜 놓고 우리 군포시의 혈세를 투자해서 몇천억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허가해 줄 때 조건부, LH하고 한전하고 해결을 해서, 아파트 분양할 때 토지개발 할 때 그 두 군데에서 해결할 수 있게 행정을 펼쳐 주시면 시민의 혈세도 많이 줄게 되고 또 차후에 하는 것보다 일도 매끄럽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LH하고 개발하는 팀하고 한전하고의 문제지 우리 인허가할 때 조건을 붙이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쨌든 이것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동물복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다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고양이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보면, 두 가지를 뉴스에서 봤지만 중성화 수술할 때 수술하고서 우리가 병원은 지정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거의 수술했을 때 봉합한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수술하고 그 몸속에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 있는데 그게 길고양이가 음식을 먹으면서 섭취하는 게 아니고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뱃속에 플라스틱이니 이런 이물질을 넣어서, 쉽게 생각하면 빨리 죽으라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시가 또 매스컴에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수의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계약하잖아요. 길고양이라든가 어떤 유기동물을 수거해가는 업체 계약하고 이런 동물 수술해 주고 하는 병원도 다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관리지도가 우리가 가능한 건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그게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업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단가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매년 관내로 묶고 있습니다, 괜찮은 업체를 찾으려고.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관내에서 서로 꺼려하고 있고 입찰을 재입찰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해서 결국은 관외가 올해는 입찰을 받았는데 그 관계는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수술이 잘됐는지, 어땠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지 수사단계에 있구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안 좋은 뉴스들이 군포·의왕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군포의 시민의식이 또 저하되는 느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사업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가 에너지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게 맞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부 발표하는 것도 앞으로 뉴딜사업,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린 뉴딜 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와 관련된 친환경적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2016년도에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웠잖아요? 조례를 만들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조례의 내용을 물론 과에서도 분석들을 하셨더라구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 분석하신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016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2016년도에 발표됐던 내용을 분석을 과에서 하셨냐는 말씀이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 실무선에서 자체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건 좀 너무 열악한 거구요. 저희는 내년도에 2010년도 용역한 것 외에, 그때는 저희도 보니까 너무 미흡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용역을 주면서 시민 전문가도 같이 협의해서 협치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몇 월에 이게 용역 좀 더 나갈 예정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세울 예정인데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해서 2월이나 3월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전에 좀 제안을 드리면 과에서도 분석을 하셨지만 내용이 과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 불가사업”이라고 분석은 하셨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런 것도 우리 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용역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아는데 용역하는 업체가 굉장히 불성실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과에서도 계속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 반려하고, 반려하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 계획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제 기억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거의 무용지물인 계획이 된 거거든요. 용역만 하고 실제로 이것을 위한 이행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되지 않았다, 부서 간에 협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래서 이번 2016년도 것을 자체 분석하셨지만 아까 시민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에너지나 환경관련 단체들과 모여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역 주기 전에 지금까지 일을 분석을 해보고 현재 상황을 진단해야 그다음에 내년에 만들어질 앞으로의 5년 계획이죠. 4년인가요, 5년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5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년이죠? 5년이면 굉장히 길다면 긴 시간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린 뉴딜과 맞추어서 사전에 평가들을 해보는 좌담회도 좋고 간담회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사가 정해지면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하는 게 아마 잘되는 용역이지 않을까, 그냥 5년 치 앞으로 용역 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이 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주일이면 쓸 내용들을 그냥 다른 시 것을 짜깁기해서 가지고 와요, 실제.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너지의 문제는,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우리 시에 맞는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과업지시서 작성 전에 한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사장되지 않는 용역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폐업점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 아시고 계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는 없는데 아마 중기부에서 폐업지원금으로 아마 50만원 주는 게 있구요. 추가로 각 지자체별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안 올라 갖고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폐업하는 사람들이 더 사각지대일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어려우면 폐업을 하겠어요. 그런 것도 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 말고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과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신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추가질의 잠깐 드릴게요,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농업 관련해서 현재 지역경제과가 갖고 계신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분장이 되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시에서는 도시농업을 키울 생각으로 분리해서 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동 지금 현재 예정은 거기에 생기면 도시농업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과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업에 관한 지원조례나 이런 게 현재 없잖아요. 저도 연구모임을 하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들은 해보셨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못 하셨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이것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빨리 만들고 늦어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사실 우리 과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공간이나 이런 곳들을 찾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농부를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등록된 게 3개 단체 정도 등록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단체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농업이라 그래서 아파트별로 베란다를 통해서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라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없어서, 물론 이쪽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그 전까지는 우리 과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느 정도 준비한 내용을 이관하고 가야 다른 팀에 넘어갔을 때 거기서 이것을 또 준비하는 데 훨씬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내년 가서 생기고 나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 세우기도 어렵고,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 세우기도 어렵잖아요. 과장님께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기본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송전탑 관련해서 송정지구 협의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도 “타당성 없음”으로 나오고 한전에서도 “불가”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이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힘들다라는 게 부서의 입장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지만 협의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처음에 송정지구 개발이 된다고 거기에 했을 때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염려를 했어요. 현장에 몇 번씩이나 나가서 송전탑 지중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고, 결국은 2기 정도가 지중화된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지구 안에 있는 것만.

이견행위원장

네, 안에 있는 것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대야지구에도 송전탑이 존재하고 있고, 그 택지 내에는 2개뿐이 없다는 건데 우리가 산본신도시에 8기의 송전탑을 지중화했던 것 아시죠? 협의를 통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사실은 그것이 택지 내에 있기보다는 택지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지중화해 냈어요, 결국은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송정지구도 마찬가지고 대야택지지구에도 그러한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시의 자체적인 노력 갖고 안 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방향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야 택지지구에도 똑같이 택지가 개발되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어요.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 미니태양광이라고 아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시범실시 했었죠? 그것도 혹시 아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범실시 보다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각 아파트에 설치되는 사업인데요.

이견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태양광사업을 해보려고 시범지역을,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해서 시범실시를 한 게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사업을 못 한 걸로,

이견행위원장

작년에가 아니라 몇 년 됐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몇 년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흐지부지됐거든, 사실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몇 년 됐는데 그 사업이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미니태양광사업 시작하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걸 미리,

이견행위원장

몇 와트짜리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3와트.

이견행위원장

네? 3킬로? 300와트?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300와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장

300와트 정도 되면 테이블 정도 크기 될 거예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테이블 크기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300와트면 형광등 정도 켤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열악하긴 한데 그 사업비 정부 보조금 나오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정부 보조금 나오구요. 경기도,

이견행위원장

80% 나오나요, 정부 보조금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이견행위원장

자부담이 내가 알기로는 한 2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게 저쪽에 하남 위례신도시 가보면 위례신도시 초입에 아파트들이 전부 다 미니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 아예 신축할 때부터 거기는 설치를 했더라구요, 분양할 때부터. 그렇게 해갖고 미니태양광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범실시 할 때 이게 어쨌든 시에서 또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보조금 플러스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괜찮은 사업이겠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어떤 모범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실시됐는데 그 뒤로 흐지부지됐어. 지금 어쨌든 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부서장께서는 그런 부분들 십분 고민하셔서 한번 올해는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해로 정해 보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 진행하고 있구요.

이견행위원장

지금?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200에서 500와트 규모로,

이견행위원장

시비가 50%, 도비 50% 이렇게 진행돼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자부담 없는 거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미니태양광.

이견행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 부담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차액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있는데요, 좀 키우고 싶으면 와트당 1,600원 정도 자부담,

이견행위원장

그건 자부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럼 현재는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네요, 220에서 500까지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례신도시 같은 데 견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그쪽 지날 때마다 그것 보고 ‘아, 여기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난번 이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2016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책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언급은 했었는데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마을 단위를 조성해서 운영해서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이견행위원장

에너지 마을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 마을만들기 사업도 진행을 했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내년에 용역을 주면서 그런 것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마을 만들기 그것에 부응하는 마을을, 그 아파트면 아파트단지를 그렇게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면 그것이 점점 확대되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상률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부터 218쪽 사이 기본현황, 총평, 공약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뉴딜정책과 연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 밀착형 미세먼지 대응 및 지속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912대에서 2,270대로,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94대에서 140대로, 저녹스보일러 669대에서 2,240대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자율적 저탄소 생활실천운영 전개와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여 1,759세대에서 1,870세대로 확대하겠으며 에너지절감마을 선정을 통해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150세대 이상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하여 찾아가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률 32%를 달성하고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포 환경 한마당, 기후변화센터 어린이 환경학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강화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산업수송 부문 등에 강력한 규제대책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저공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한하고 산업시설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취약계층에 마스크 5만 매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태계 보전을 통한 건강한 자연자원의 유지 보존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 소음 등 생활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정원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업과 맹꽁이 대체서식지 환경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어린이집 등 265개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 등 다중이용 시설 5개소에 대하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자동 관제를 추진하겠으며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와 수질오염원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개 수계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155개소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장비를 확보하여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마스크 보급을 하시잖아요? 취약계층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마스크 보급을 하실 때 사실은 마스크 종류가 다양해요. 영유아들이나 어르신들 마스크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 제작을 하기 위한 재질이 있잖아요? 그 재질이 여러 종류가, 공장마다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재질로 마스크를 제작을 하여도 일부 마스크공장에서 중국산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재질을 사용해서 마스크 단가를 낮춰놓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관공서나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마스크의 재질 검사라고 하나요? 잘 확인을 안 하시고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라는 것이 호흡기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에는 마스크 공급을 하실 때 재질 사용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든가 그래서 좋은 제품들을 시민들에게 그리고 영유아, 취약계층에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음에 보시면 혹시 군포시에 노후 경유차량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규제를 했다든가 이렇게 다 이루어졌나요? 지원사업이?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지원사업은 지금,

신금자위원

올해까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지요? 아니면 계속 지원사업으로 가시는 것인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계속 가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가고 있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왜냐하면 그 노후차량들이 저감장치 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새로 지원을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해서,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가스가 대기오염을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도, 시청 주차장에 보시면 또 아파트에 보시면 차량 전면주차를 거의 의무화처럼 실시하고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매연가스가 그만큼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 민원봉사과 주차장에도 잔디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쪽을 향하는 것보다도 전면주차를 권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잔디나 식물보호 차원에서도 많이 전면주차를 권유하고 있어요. 인체에도 해롭지만.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서도 전면주차 이런 것을 권유를 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미세먼지 또 기후, 모든 것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21년도에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한 곳당 10만원 정도 지원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검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컨실팅에 경로당 114곳,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열다섯 곳 이렇게. 물론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을 해주시는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뭐 이게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쭉.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데이터가 265개소,

우천

이우천위원

그 데이터를 그럼 우리 과가 갖고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비교는 어떻게 해요? 하는 방식이 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있는 곳을 지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하루는 공기청정기를 꺼놓고 그리고 하루는 켜놓고 재고 이렇게 하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켜놓은 상태에서 재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비교가, 뭘로 비교를 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환경오염물질 공정셈법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떤 수치 기준치에 넘는지 안 넘는지를 그러면, 법적으로 돼 있는 기준치?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가 돼 있는데도 기준치가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향후에 한 대를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컨설팅만 하고 마는 건지 궁금해서.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 곳을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가 넘는 곳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측정만 하고 마는 건지 궁금해서.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사실은 법정관리 대상 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고 있는 건데 열악한 부분도 많습니다. 가동을 하면서도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1년도에 하실 거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넘는 곳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따로 이렇게, 컨설팅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넘으면, 물론 안 넘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같이 그러면,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시설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제안해 주나요? 그 시설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라?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 보급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자활기금으로 내년에 미세먼지 마스크 KF랑 마스크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가 관내에 있는데 그런 자활하고 있는 사업단이나 아니면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주로 구매를 해서 보급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그냥 단가가 싼 이런 걸로 해서 외부까지 해서 보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KF94를 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것만 고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천

이우천위원

KF94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미세먼지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KF94인데 자활기금으로 우리 시가 내년에 사업단을 운영하거든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자활하시는 분들이 사업단 운영을, 마스크공장을 만들어서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해서,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기준이 있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식품허가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물론 받겠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받고 그 성능이 KF94에 상당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에 우리가 전기차가 내년에 130대, 수소차 10대 지원 예정인 거잖아요? 이것 국비랑 시비랑 합쳐진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가 얼마죠? 이게 .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국비가 42.5%일 겁니다.

42.5%요?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건가요?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전기차는 얼마 정도 그럼 지원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좀 대수가 많이 늘어나네요? 늘어나는 거죠? 130대면.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전기차는 지금 한 대당 1,320 정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는 한 3,500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다른 시와 동일한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아까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환경과가 용역을 줘서 하는 용역은 아니지만 그 내용 안에, 그리고 사업 안에 사실은 제가 보면 환경과가 거의 50%면 적어도 50%는 이 내용들을 같이 추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이 같은 국이니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리 환경과도 에너지관리팀하고 같이 해서 같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20쪽 민관 협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이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1,759세대 27개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파트 세대 수가 이렇게밖에 아직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주민의식 강화에 그런 교육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홍보도 문제가 될 수 있구요. 그다음에,

홍경호위원

인근 시, 가까운 인근 시하고 우리가 비교를 혹시 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런 직접적인 비교는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없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니, 여기에 온실가스 목표가 32%고 달성한 게, 우리가 앞으로 목표 달성액 30% 이렇게 우리가 있듯이 다른 시도 이런 데이터가 있을 텐데. 특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추진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실가스 줄이는 자체가 또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원인을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에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법을 연구하면 적극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사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국도비, 시비 이래가지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계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홍경호위원

국도비, 물론 의존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더 해서 해도 군포시가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좋은 도시, 온실가스를 가장 덜 배출하는 도시 이런 걸로 해서 환경과에서 목표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아니, 아파트단지가 우리가 엄청 많은데 이게 1,759세대만 가입하고 27개 아파트단지하고 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자가 29명밖에 없다, 누가 봐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약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뭐 가정, 상가 방문해서 찾아가는 온실가스 진단하고 컨설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표가, 그리고 이렇게 목표치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 30%나 32%는 사실 우리가 학교 성적으로 하면 100점 만점으로 하면 낙제점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224쪽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친환경 도시조성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군포시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94개소밖에 점검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총 몇 군데나 돼요? 엄청 많은데.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155개소인데요,

홍경호위원

총 155개소밖에 없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155개소인데 왜 지도점검은 94개밖에 안 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 155개소 지도점검을 해야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등급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업체는,

홍경호위원

면제해 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면제해 주고 그런 것,

홍경호위원

행정처분 1개소 했는데 이건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한 건가요? 어디에 어떤 업체가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행정처분은 어떤 결과였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일지를 안 써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이런 환경에 대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송정지구에 본위원이 걷기 운동을 쭉 하다 보니까 하천에 배수가 오염된 폐수를 배출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도 찍고 했는데 그건 혹시 하수과하고 같이, 환경과하고 같이 관리감독 하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사실은 축산폐수는 하수과인데요. 지난번 제보를 받고 현장 같이 나갔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거기 둘레길을 일주일이면 한 두세 번을 걷는데 계속 폐수가 흐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도 촬영하고 민원도 얘기하고 했는데 현장 갔다 온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건 하수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지금 직관 배관에 연결해서 배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게 잡히나요? 오염물질이 개천으로 흘러가는 게 개선이 되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언제부터 개선이 되는 거예요? 본위원도 다시 한번 나가보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곧바로 했을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하수과에서 지금.

홍경호위원

하수과에서?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결과 좀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구요. 거기에 또 보니까 축산업 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은 어떻게 단속하나요? 우사가 거기 있고 마사가 있고 그 지역이 있는데 그런 오염물질은 어떻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 부분도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쪽 소관으로 해서,

홍경호위원

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하수과에서,

홍경호위원

축산폐수?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관리감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여기 지금 전부 다 오염수 수질오염 배출하는 단속을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상호 협조를 하셔서 오염수가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오염수 배출한다고 세계가 들썩들썩하는데 군포시의 환경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실적에 1,759세대에서 내년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내년도 예산에 생태보호 관련 예산 중에 생태교란식물 제거 예산 세우셨어요? 혹시? 생태교란식물.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세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예산 세웠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얼마나 세우셨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

이견행위원장

금액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200만원,

이견행위원장

이게 올해도 그 예산이 없었죠? 우리가, 환경과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생태교란식물 제거 관련된 것은 중심은 환경과예요. 그렇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 그 관련 예산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것은 생태공원과에서 또 저쪽 죽암천은 하수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련 예산들을, 대야동은 또 안전환경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왔어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 그것도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의제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죽암천에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하러 자원봉사를 나갔었는데 그것은 중심은 환경과에서 잡고 가야 돼요. 교란식물이 퍼지는 것이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제때 제거를 하지 않으면, 개화 시기 전에 제거를 해줘야만 그게 확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 세우셔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니까 계획도 세우셔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군포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 있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 생태지도를 경기연구원에다 지금,

이견행위원장

경기연구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위탁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나 완료됐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아니, 완료는 2022년도 7월입니다.

이견행위원장

2022년도?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럼 경기연구원에서는 지금 진척도, 뭐 중간보고도 아직 안 들어온 거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11월달부터,

이견행위원장

시작하는 거면 부서에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우리 관내에 관련 단체들 여럿이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 데 자문도 좀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생태지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 좀 해주세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수리산 자연환경조사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게 내년도에 하게 되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것 계획 세우셨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계획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이견행위원장

안 세웠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것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년도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만약 빠트렸다면, 정기적인 연구조사를 빠트리면 안 되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본예산에 못 들어왔으면 1차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구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청소행정과 기본현황과 22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8쪽 폐기물 적정 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폐기물의 적정한 분리배출과 올바른 생활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투기 감시지원반 4개 조를 운영하여 석면 등 지정폐기물 무단방치 우려가 있는 폐기물사업장 1,012개소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취약지역을 집중 지도 계도하여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동 중 투기가 잦은 다중이용장소 9개소에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성상별 선별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 홍보하여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과 유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자원 선순환 및 분리배출 생활화입니다. 주민참여형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국민체육센터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을 위한 도비 확보와 수요처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리수거가 취약한 유해한 폐기물인 우유팩, 건전지, 형광등 등의 거점 수거와 보상 교환을 확대 추진하여 재활용률 증대와 자원 낭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중고생활용품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판매 교환하는 나눔장터와 체험부스 운영, 재활용품 미술품 체험 등 주민참여형 시책추진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원재활용 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환경관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차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환경미화타운 재활용 선별장과 적환장 설치 부지 선정 기본계획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관리소의 노후설비 유지보수와 정비 등 시설개선과 각종 설비를 적기에 정기보수공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노후화에 따른 대보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조사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공개와 부적합 가연성 반입폐기물 감시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심에, 특히 군포1동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들어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조례나 기준상에 몇 세대 이상이면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쓰레기 배출하는 행태는 사실 거의 일반주택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게 없는 곳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도 없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버리는 통도 아예 비치를 안 해놓거나 그 내용을 모르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서 공문 한번 나갔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셨어요? 얼마나 설치를 했는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나홀로 주택이나 빌라 중에서도 관리가 되는 곳은 잘되고 있구요. 관리가 안 되는 곳은 투기장이 되다시피 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또 계속 생기고 있더라구요, 나홀로 아파트들이 1동에는 아직도.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데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준공검사 하기 전에라도 이런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시설, 그렇죠? 그런 거라도 있으면 주민들이 내려와서 거기다 분리배출이라도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데 같은 경우에 그냥 밖에다가 쌓아 놓고 이러거든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에 건의하신 분들이 계셔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선뜻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재활용하는 행정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음식물통, 재활용 분리수거를 나홀로 아파트에 설치했었는데 이게 쓰레기 투기장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수거통을 수거해서 실패한 전력이 있어서 저는 지금 앞으로 이것을 실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관리의 문제가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속적인 교육을 하든 계도를 하든 아니면 담당자를 지정하게끔 하든,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식은 찾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없으면 계도하고 안내라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 무인회수기 시범 운영하실 계획이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국민체육센터에다가 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다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장소문제도 있구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페트병하고 캔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한 대가 있고 유리병을 넣을 수 있는 게 한 대가 있는 건가요? 총 2대인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현금화가 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캔 하나,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소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소액이겠죠. 소액인데 그냥 버리는 것보다 사실은 그런 것 좀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7원, 5원 이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원, 5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냥 버리느니,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립되면, 물론 소소하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다른 장소만 있으면 좀 확대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기서 한꺼번에 가서 아파트관리비에 감해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곳은 기존 도심이나 오히려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곳 아닐까 싶은데 향후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성공하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추진하실 거잖아요? 도비 확보 예정인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도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를 신청한 상태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많이 되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구요. 일단은 수요처가 있어야지 재활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처가 없으면 어차피 수거운반 비용만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수요처를 조사하고 있구요. 수요처에 맞게 아이스팩을 재활용 수거토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는 태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뉴스나 이런 데 나온 것 같은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물로 얼린 것은 물을 배출한 다음에 나머지는 재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은 불로 태우는,

우천

이우천위원

젤 형태로 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젤은 다 태우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마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하고는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일부는 그것을 자꾸 시민들이 공론화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재활용한다고 하고 재활용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쌓아 놓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일단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관내에 있는 아이스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에게 공문 다 보내가지고 저희가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처가 확보되면 아이스팩을 내년에 수거할 때 이중으로 불합리하게 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탈피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활성화 사업은 어디,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수거하시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환경단체라든지 아파트연합회 이런 데들과 연계해서 해야겠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직능단체들 그런 단체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캠페인 형태로 해서 홍보를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위생과장 한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232쪽 위생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생과 21년도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업소 관리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연계사업 1건과 역점사업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평가로는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위생업소와 이용하는 시민들의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35쪽입니다. 연계사업으로 식생활 소비문화를 반영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사업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유통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약 4,00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 지원 및 컨설팅, 위생등급제 운영, 부정·불량식품 확산 예방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한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등을 지원하고 관리해 위생등급을 평가하고 지정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지도점검 및 현장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 다소비 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 명절, 하절기 등 특정시기 사전관리 및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역점사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실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와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관리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유통 판매되는 식용란의 안전하고 깨끗한 계란 공급으로 식재료 품질향상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며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수시 지도점검으로 수집, 보존, 유통관리 강화와 대형 유통매장 계란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냉장유통 확대를 위해 2대의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8쪽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시군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신청 제안에 선정되어서 경기도식품진흥공사 사업비 보조를 받게 된 사업으로 좌식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의 편리한 음식점 이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 신청 접수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후 40여 개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별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쾌적한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현재 14단지 사거리 입구 LG주유소 맞은편 쪽 건물 6층에 위치하고 있구요. 현재 연성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해서 2명의 팀장, 다음에 6명의 팀원이 근무를 하고 있구요. 100인 미만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영양관리, 다음에 기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이 영양과 교육, 홍보, 기타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먹거리 일로 인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구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강화라는 것은 지도점검을 많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여기에 급식소가 있는 단체, 단체라기보다는 판매업소 이런 관리하는 곳의 대상자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보내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전한가, 친환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기타 시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 또 홍보자료라든가 교육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에게는 아직 이러한 것들이 공유가, 조금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셔서 영양이라든가 교육, 홍보, 점검 같은 경우를 학부모와 또 대상에 있는 관계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야지 또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점검은 나가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린푸드존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보면 기호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분식점이라고 보면 되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분식점 비슷한 형태가 많구요. 그다음에 매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대부분이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그런 학교 주변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이들이 학교 앞에 기호식품을 선호하잖아요. 사실은 건강에는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유해식품 관리 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안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트륨, 조미료 이런 것들을 즉석요리 같은 것은 많이 첨가를 한다, 그다음에 위생적인 환경이 아니다, 그 안에 사용하는 조리용구들이 세균이 많이 감염될 수 있고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다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이야기고, 또 가서 점검을 하다 보면 아마 그러한 것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앞에 이러한 기호식품 판매업소라든가 이러한 곳을 점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 지급을 해서 위생적으로 개선을 한 다음에, 아이들은 분명히 계속 사용을 하는데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개선비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학교 주변 학생들 측면에서는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감시나 점검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구요. 현재 내년도 예산에 기금사업으로 취약업소 위생용품 물품 지원사업비를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취약한 학교 주변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리시설이 위생적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평가나 이런 건 매년 하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저희가 점검도 하고 검사도 하고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심사를 하고 감사를, 정식적인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86개소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00인 미만인가요? 지원대상이.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은 몇 군데나 돼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한 어린이집은 246개소 중에,

우천

이우천위원

어린이집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아니, 전체적으로요. 유치원 17개소, 어린이집 218개소,

우천

이우천위원

유치원 17개소,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아동복지시설 12개소.

우천

이우천위원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복지시설이라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다가 여기 등록해서 하고 있나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유치원, 일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하여튼 이것 하는 곳은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나요? 지금.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없고 거의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신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시가 추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 전에 몇 개 인근 시하고 같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상황인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저희 시는 당초에 2014년도에 참여 여부를 검토해서 불참을 하기로 결정을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2014년 당시에 불참하기로 한 건가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 12-15번지 일원에 31만 평방미터 규모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구요. 시설로는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6,500기, 자연장지 25,300기, 장례식장 8실 이렇게 운영이 되겠고, 당초에는 1,420억 정도를 6개 시군이 부담하고 화성시에서 부담을 하고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현재 공정률이 58%,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험가동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10월 14일날 현재 진행상황을 좀 파악하고자 현장을 한번 다녀왔구요. 저희 시가 참여하는 건 지금 참여하고 있는 6개 시 단체장님하고 의장님들 동의가 필요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참여하는 건 굉장히 어렵구요. 당초에 2014년 검토 당시에 시군 부담금이 75억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90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고 참여를 해야 되고 매년 운영비를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구요. 현재 저희가 화장장려금을 1년에 예산 2억 5,000 정도 지급하고 있고 한 분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억, 100억 예산 대비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견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어보고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장려금이나 화장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비용을 30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인근 안양시는 원래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관해서 질문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왜 우리 시는 인근 시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고 있느냐, 준비한다 그러다가 왜 포기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아마 어떤 방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사실 어르신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위생과가 이것 담당이시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여기 화장장을 짓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시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다른 데와 발맞추어서 비슷한 수준의,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38쪽에요, 과장님.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계산상으로는 한 40개 정도만 선정이 되는 거네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현재 파악하시기에 예상 업소가 많이 있을 걸로 보이시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기존에 영업이 잘되고 장사가 잘되는 업소들은 좀 많이 바꾸는 데가 있구요. 그렇지 않은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단체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가 또 판단을 해보니까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길호위원

100만원이면 테이블이 통상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가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기존에 업소에서 쓰던 것을 재활용하면 비용이 덜 들어갈 수도 있구요. 새로 구입하게 되면 15만원, 20만원도,

이길호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자부담하면 200 가지고 교체하는 거네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 해서 100만원 지원해줄 예정이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 금액으로는 사실 소규모 정도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건 좋은 사항 같구요.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 보조금 지급이 내년 6월로 돼 있어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저희가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신청접수 기간을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도 아마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업소들이 있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21년도 회계가 1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걸 좀 시기를 당겨서 일찍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어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최대한 일정을 조절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군포시가 예산 조기집행률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도 빨리 집행을 해서 빨리 이런 해소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신현돈입니다. 2021년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먼저 차량등록과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차량등록팀, 차량관리팀, 차량지도팀 3개 팀에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중 자동차 및 이륜차, 자동차등록현황은 지난 8월 말 현재 10만 9,62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차량등록과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시민 중심 차량민원 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현안 역점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첫 번째 역점사업인 시민 중심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민원으로는 자동차365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방문민원으로는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록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등록 대수 및 민원처리 현황은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는 10만 3,585대입니다. 금년 8월 말까지 누적민원 처리건수는 17만 9,962건으로 약 18만 건이 되겠으며 일평균 1,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록원부 발급 등 단순 반복적인 민원은 정부24 등 비대면 방식으로 차량민원 처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신고기한 내 상속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적극행정 차원에서 매월 사망자의 가족에게 상속이전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줌으로써 이전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무보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의 신속한 단속 및 수사를 통해 의무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피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대상 차량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자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출석요구 및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 등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말까지 사건접수 차량 대수는 100대에 위반 건수 31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건처리 건수는 차량 대수 70대에 위반 건수 183건이며 미결건수, 즉 진행 중인 사건은 30대에 12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출석요구 불응자 및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매월 4회 이상 경찰서에 지명통보나 지명수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석요구서 반송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탐문수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끝으로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무단방치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의 신속한 단속으로 자동차 운행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반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 정비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 말까지 무단방치 차량 87대를 적발했고 이 중 52건을 사건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 348대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및 정비 원상 복구토록 초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방치 차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즉 외진 도로나 주차장 등 그런 장소를 위주로 해서 매일 자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포차 등 불법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고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내용이 있는 건 아니구요. 지금 우리 차량등록과가 부곡동에 임차, 건물 임차를 해서 있잖아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1년 임차비, 임대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월 임차료가 803만원이구요. 1년에 9,636만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이렇게 저렇게 1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지금 뭐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아직 계획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차량등록민원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내년도 4월 말이면 만 2년이 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4월까지인가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내년 4월 말까지가 임차기간 2년이 종료가 되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는 것은 시민들도 불편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이전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가 또 원상복구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자주 옮기는 것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구요. 또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러 가지가 검토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건이 어떻게 돼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일단은 이용자들의 주차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지금 이 정도는 돼야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건물 뒤에 지금 공터라고 해야 되나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지금 현재 차량등록민원실 맞은편 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차량을 주차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매년 1억 정도의 임차비만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고려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계속 임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일단은 당분간, 현재로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1년씩 계약을 해서 1년 정도, 1년씩 계약을 해서 한 번 정도 아니면 길면 두 번 정도 해가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 방침과 교통과라든가 각 부서와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전하는 것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차료가 다른 곳에 그 근처에 있는 건물이나 거기에 비해서 어때요? 비율이. 지금 한 달 803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4개 호실이거든요. 3층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저희가 비싼 것 같지는 않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비싼 건 아니에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그 주변 시세 상가건물에 비해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비어 있는 곳도 많던데,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비어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거기가.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그런데 바로 그 건물 안에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구요. 그 아래 커피전문점도 들어오고 있고 건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가격은 제가 싸다 비싸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우천

이우천위원

준비를 빨리 하셔야, 지금 준비를 예를 들어 빨리 하셔야 몇 년 후에 어디로, 예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긴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옮기면 돈이 들어가니 고려 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들리거든요. 언제까지 이것 계속 임차해서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대책이나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개인 건물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계속 임차해서 쓰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정착될 수 있는 장소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여기가 시청에서 멀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별로 없죠?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적정한 장소 아니면 계획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향후 몇 년 후에 어쨌든 가능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배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2021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수도과는 5개 팀 31명과 임기제 1명, 공무직 9명, 기간제 4명 등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2021년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이며 역점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상수도공기업 운영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수도사업운영 관리실태 평가 2위 그룹에서 1위, 경기도 상수도관리업무 평가에서 2위를 하였으며 노후상수관 4.6킬로미터를 교체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수돗물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효율적인 상수도공기업 운영입니다.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및 업무개선을 통하여 건전 재정운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사업 관련 외부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상수도 업무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제안제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납부시스템 추가 구축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총 7,900만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요금 간편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고지서 간단e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자동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2021년 10월까지 구축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노후된 상수관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노후상수관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옥내급수관 개량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후상수관 5개소 3.46킬로미터를 교체 정비하고 노후상수도시설 정비와 노후주택 150세대에 대한 옥내급수관을 개량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팔당 원수의 수질변화로 제거가 어려운 맛, 냄새물질을 처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전오존접촉조 및 역세척펌프장 신설과 활성탄흡착여과지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6억 4,6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역세척펌프장을 2021년 2월에 가동하고 전오존접촉조 등을 10월까지 완료하여 시운전 등을 실시한 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56쪽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입니다. 1992년 매설된 도수관로가 노후됨에 따라 안정적인 원수공급을 위해 비상공급망 구축을 위한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안양중앙초등학교 인근 안양천부터 군포정수장까지 관경 900밀리 6.8킬로미터 매설과 1일 75,000톤 규모의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안양시 및 철도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수도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2021년 4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 5월 공사 발주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351페이지에 우리 시가 지금 자격증, 그러니까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어쨌든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딱 8명, 1급 1명, 2급 3명, 3급 4명 이 8명을 딱 맞춰야 되는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는 관련 기준에 시설 용량에 따라서 법적 기준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수장 규모가 11만 톤 규모로서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총 8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총 8명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과장님이 대동에 계시다가 이런 부분에 그쪽으로 수도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보유자가 현재 4명밖에 우리 시에 안 되는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현재 보유자가 4명 있는데 인사발령 또는 퇴직 등에 의해서 감소가 돼가지고 현재 자격증 보유자는 2급 2명, 3급 2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1급도 1명이 필요한 거고 2급 1명, 3급 2명 이렇게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자격취득을 추진하지만 사실은 이게 업무 하면서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신규 발령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어떤, 이게 꼭 언제까지 충원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구요. 저희가 각종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이 운영관리사 요원이 충족되지 않았을 시에는 감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러한 감점요인들이 향후에 국비를 받거나 이럴 때 좀 페널티나 이런 것도 있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뭐 법적으로 시행령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어쨌든 이 기준에 맞추라는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인원을 좀 신규 배치하거나 이렇게 계획을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신규 교체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정수장 인력 중에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격증 따기가,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취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그걸 취득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이 사실은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준에는 좀 맞춰주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등급이나 예를 들어 평가를 받을 때 감점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보니까 어쨌든 평가, 시스템평가 우수 그래서 업무평가도 경기도 2위 이렇게 잘 받으셨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가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것만 평가기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평가기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지금 수도사업소는 업무가 중단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쨌든 과장님도 좀 계속 집행부나 아니면 계속 소통하셔서 인력이 예를 들어서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게, 정원에 다 처음부터 맞추면 좋지만 그게 힘들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대로 드립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물테마박물관하고 주변 리모델링 그때 했는데 놀이터랑 이런 리모델링은 다 완료하셨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현재 기존에 했던 물테마박물관 그 자리에 퐁당퐁당수리샘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시설은 1월달에 준공을 했구요. 외부시설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해가지고 하지 않아서 그 절차를 득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시설한다고 예산 세우지 않았었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것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가 발주가 됐는데 제가 8월 26일 자로 가서 그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GB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득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GB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하고 계획은 세워놓고 나중에 이걸 아시게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때 아마 담당 직원이 그 절차를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계속 늦어지겠네요? 이것은 그러면 승인이 어떻게 떨어지면 하는 거고 안 떨어지면 안 하는 거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저희가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는 완료했구요. 저희가 그걸 신청서만 제출하게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다는 이런 승낙을 받았거든요, 구두로.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관련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놓치고 가고, 놓치고 계획을 하고 이런 게 지금 다른 과도 얘기를 했었지만,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계획해놓고 나중에 보니 이걸 안 받아서 지금 계속 늦춰지고 축소가 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는 어쨌든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됐겠네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현재는 내부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체험은,

우천

이우천위원

개방하고 계신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가능한데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1단계인데도 개방을 못 하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단계인데도 개방을 못 하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가 약간 차량주차 관계 등 모든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견학 자체를 당분간은 중지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 공사? 그게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코로나가 아니어도 좀 받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 현재 지하시설물이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지상에는 건물 한 층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개방을 할 수 있으면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국비랑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운영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깝구요. 어쨌든 GB 관리계획 승인을 놓친 부분은 우리 수도녹지사업소 같지 않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어쨌든 이런 것 관련해서 전문적인 우리 지금 수도녹지사업소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자료 관련해서 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GB관리계획 승인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그게 정확히 놀이터인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퐁당퐁당수리샘인데 현재까지 자료는 법적 검토를 해서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 보고서 내용밖에 없구요. 현재 용역사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GB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는 데 적합한 시설물을 배치토록 지금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 상황이라도, 예를 들어서 언제 이것을 인지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경기도와 언제 협의했고 언제 마칠 예정이다, 이런 계획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30조에 의해서 우리가 재난상황에 상·하수도 요금 4,5,6, 3개월 감면해 줬잖아요? 소상공인.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단계는 1단계로 내려왔지만 아직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1회에 한해서 4월달부터 6월달까지 감면을 해 줬는데 더 이상 현재도 적자인 상태에서 추가, 물론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려움은 알겠지만 추가 감면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는 아까 다른 과에서도 폐업까지 한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수도요금을 받아서 흑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폐업 위기에 있는 분들한테 폐업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해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금도 아직 재난상황인데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이 있어야 수도요금도 받고 소상공인들도 살아나야 요금도 많이 받고 세금도 받고 시가 운영될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다른 시군의 눈치 볼 것 없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 보시고 검토를 부서 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매스컴 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만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오고 이런 시군이 많이 있었잖아요. 군포시는 다행히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현상은 없는데 그래도 그런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군포시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여과방법이 활성탄을 사용하고 저희는 안트라사이트라는 여과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과방식 차이에서 유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포시와 같이 여과방식을 취하고 있는 시군에는 그런 유충 발생이 없었구요. 앞으로도 유충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민의 생명수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과에서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하고 퐁당퐁당수리샘 오픈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혹시 공사차량 이런 것 때문에,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퐁당퐁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시설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1월달에 개통이 됐구요. 외부시설 같은 경우는 GB 관리계획 승인 대상인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아서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이견행위원장

아, 외부시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외부시설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견행위원장

내부만은 오픈이 안 돼요? 오픈하셨던 것 아닌가, 올해?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오픈 가능한데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 지하부분을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차량들로 인해서 차량 주차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설 주변 경관도 차량들로 인해서 견학을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고도정수처리시설도 그렇고 그 뒤에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도 그렇고 이 국비 예산 받아오기가 굉장히 힘든 것 받아온 거거든요. 큰 금액인데 이게 SOC 예산으로 큰 금액을 받아온 거예요. 사실은 저도 수돗물평가위원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힘든 예산 받아온 거예요. 다른 지자체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아마 국비 지원이 안 될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런 힘든 예산이니까 잘 마무리 해주시고,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퐁당퐁당수리샘 GB 관리계획 승인 추진과정 내역들 있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 특위로 제출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하수과장 백인엽입니다. 하수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보고서 페이지 357부터 364페이지까지 해당되며, 357페이지 기본현황과 360페이지 2020년도 주요 성과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한 중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취지는 우수로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여 부족한 수자원의 확보는 물론 2022년 2월 준공 예정인 그림책박물관 등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군포시청에 일 25톤, 군포문화복합센터에 일 60톤, 송정복합문화센터에 일 23톤 등 총 일 108톤의 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재생산된 중수는 화장실 용수 및 조경용수로 활용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으로 이중 70%를 국비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으로는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 3월부터 2023년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안정적인 하수도공기업 운영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주요 재원은 하수처리를 통해 징수하는 하수도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3개월간의 하수도요금 감면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2019년 말 75.24%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려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5% 이하로 하락될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율을 조정,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고효율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포시민이 배출하는 하수의 양은 1일 평균 115,000톤으로 이 중에서 약 11만 톤은 안양 소재 안양 및 석수하수처리장에서 배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5,000여 톤은 대야미·부곡물말끔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군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야 및 부곡물말끔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법정 방류수질 기준보다 60에서 70% 더욱 맑고 자원환경에 친화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산본신도시 및 기존도시가 조성된 지 30여 년 이상 경과되어 도시기반시설인 하수관로의 노후로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2012년을 전후해서 도로상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노후하수관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 노후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2.8킬로미터의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50%를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억 7,000만원이고 이중 설계비는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수과는 2021년을 하수관로의 체계적 정비와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의 해로 정하고 보고드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위생적인 군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61쪽에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한 중수도 설치사업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홍경호위원

국비가 70% 내려오니까 시 부담이 많이 적기는 한데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래서 이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인허가 부서와 연계해서 민간인 빌딩들 지을 때에, 신축 민간인 건물들 신축 지을 때도 지원방향을 확대해서 물 부족이 사실 화장실이나 청소할 때 써도 엄청난 물이잖아요? 그런 것 설치했을 때 건축주들은 설치하는 비용 때문에 꺼려하겠지만 이런 지원방향을 모색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아마 이런 공공시설은 국비가 70% 해 주겠지만 민간인 부분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더라구요, 매스컴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민간인 건축 신규 할 때 어디까지 지원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주무 부서에서 파악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환경과에도 미니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권유를 했듯이 물 재이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치한 빌딩도 그 후로 보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이고, 처음에 시설할 때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중장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천에 폐수나 오염수가 방류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보니까 우리 하수과하고 연계된 곳도 많이 있더라구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환경과에 말씀드렸는데 송정지구에 변전소 밑으로 있는 하천이 있어요. 거기를 본위원이 몇 번 현장을 운동하면서도 보고 했는데 거기가 오염된 물이, 하천은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를 해놨는데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오염수가 나와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속 검은 하수가 흐르더라구요. 거기도 환경과는 현장을 나가봤다고 하는데 하수과하고 한번 같이 거기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어디서 나오는 오염수인지 파악 좀 하셔가지고 단속이나 내지는 권고를 해서 그쪽에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이 문제는 하수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한번 위원님한테 정확한 위치를 잡아가지고 현장을 나가보는 걸로 하구요. 원인이 일반적인 폐수인지, 아니면 축산폐수인지 가정에서 나오는 하폐수인지 정확히 원인을 보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64쪽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이 있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노후하수관을 정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하수관 정비를 하기 전에 상수도관을 또 정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시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느라고 또 파헤치더라고, 도로를. 그런 것을 볼 때, 물론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건데 그런 것은 서로 수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과에 보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도로굴착심의회에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게 되게 하는데 그 타이밍이 맞으면 같이 하고 있는데,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이면도로 같은 데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상수나 하수 같은 경우는 상수는 공급이 안 되면 시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는 사항이 되구요. 역시 하수도 막히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거나 하수관로가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 하수관로 공사라든가 긴급 상수도 공사할 때만은 그렇게 급하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상수, 하수, 통신 모든 그런 지하매설물이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마무리할 때 임시포장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너무 울퉁불퉁하게 임시포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현재 군포시에 몇 개소가 있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개소가 추가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19개소였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올해 초에도 21개소였고 현재도 21개소입니다. 2개 지정이 된 반면에 또 2개소가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2개를 취소했습니다.

신금자위원

2개가 취소됐다가 다시 2개소가 추가가 또 다른 곳으로 됐다는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저희가 확보를 2개 더 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올해 어느 개선이라든가 진전이 되었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일단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설에 대한 보조비용을 지원한 게 작년과 대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시설 개보수비용이 좀 지원된 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개보수비가 지원이 되었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2개소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진행중에 있구요. 공중화장실은 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각 시설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는 모르겠는데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적인 문제라든가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사항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1개소 개보수비가 얼마씩, 21개소에 다 지원됐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은 게 당초에는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10개소를 잡았었는데,

신금자위원

10개소에 지급이 얼마씩 됐어요? 1개소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10개소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2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2개소 지원됐다구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1개소당 100만원씩 지원,

신금자위원

100만원씩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2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중심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중심상가 어디에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역전 쪽에,

신금자위원

산본역?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산본역 쪽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정확하게 이걸 아셔야지, 2개소에 100만원씩 지급을 했다구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21개소에는 매달 10만원씩 용품비를 지급하고 있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비용을 지원한다기보다는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물품을 아예 구매해서 휴지를 갖다주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유지라든가 세제 그런 내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작년부터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 올해는 개선비 지급을 해서 개방화장실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선이 된 줄 알았었고, 그런데 중심상가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가봤더니 사실은 아직 그대로, 전혀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휴지라든가 이러한 비품은 전혀 아직까지 비치가 되지 않았구요. 두 군데 화장실, 국민은행 뒤쪽에 있는 곳하고 분수대 앞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보면 사실 안전성은 전혀 위험할 지경에 놓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시설 건물주가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것도 어디냐, 다들 안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화장실 개선에 있어서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은 변기라든가 세면대라든가 출입문 같은 경우는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개방화장실이라고 군포시 이번에 새로 된 상징 로고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아예 예쁘게 잘 붙여놨어요, 나무 안내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 봤을 때 그 실망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청소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직접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관리하는, 다른 곳은 아마 제대로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중심에 있는 개방화장실은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거의 문이 닫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문이 잠김이 안 돼요. 그러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 안전 신변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개보수를 해 주고 시에서 관리를 비품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방역을 해 주면 어느 건물주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아마 다 좋다고 할 것 같아요. 중심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개방화장실이 다 개인 사유재산이구요.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충분히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관리용품 지원이라든가 방역소독도 수시로 해 주고, 그리고 시설물 개보수를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건물주한테 “개보수하면 지원을 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건물주는 내 돈을 들여서 하기는 싫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방화장실을 내가 내놨을 때는 시민들이 그곳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중심상가에 있는 시민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화장실 개선을 해서 개방화장실에 맞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되는 부분이 있구요,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안 되어 있다구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혀? 여기에 보시면 설치 여부 수시점검, 이건 어디를 점검하신다는 거죠? 안심비상벨 상시운영 및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수시점검 이것은 관공서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구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과장님은 모르시고 여성가족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저희가 군포역광장하고 금정역 더 네이버스 건물 주변에 비상버튼 형태로 비상벨이라든가, 불법 카메라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여성가족과에서도 두 명 정도,

신금자위원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건의드렸던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중심상가에 있는 화장실이 몇 개 안 될 거예요. 개선방안을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개방화장실이 시민들한테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계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민들한테 이용하기 편리한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아직 그대로 있고 문도 안 걸리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아시면서도 개선을 안 하는 부분은 언제까지 가실 건지, 이번에 꼭 개선방안을 논의하세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물말끔터 리모델링하고 공사했잖아요? 다 완료가 됐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일차적인 건 완료된 상태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반월 물말끔터?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차 마무리?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은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2층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예산 세우시지 않았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아직 2층은 안 하신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1차가 올해 6월 말경에 준공이 됐고 사실 핑계 같지만 7월부터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거기 매달리느라고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층은 언제 마무리돼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현재의 진행상황은 조달청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구요. 그게 12월 중순이면 결정이 될 것 같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12월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올해 12월 중순. 그리고 전체적인 준공일정은 내년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년이 또 가야 되는 거네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공사가 계속 진행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왜 이렇게 지지분진 해요? 이게 얘기 나온 게 작년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공사가 한꺼번에 예산이 산정됐으면 모르는데 1차가 도비 특조금 있지 않습니까? 특조금을 받아서 한 상태고 2차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반영된 상태인데 좀 늦은 것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기상 현재 코로나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은 안 하지만 어쨌든 빨리 완공을 해야 향후에 하더라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거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빨리빨리 좀 최대한 진행을 해 주세요. 물론 어려우신 것 아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런 건 알지만 사실 이건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빨리 완공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올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아서 염려도 많으셨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직원들이 비상근무도 많이 하고,

김귀근의원

그리고 실제로 예상강우량 예보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우리 군포시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맞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과정에서 저도 유심히, 하수과의 노고를 유심히 봤는데 애쓰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전에 행감 때라든지 보면 하수관로 준설계획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장마 전에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일선, 이선, 삼선 이렇게 있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장마철에 제가 전화통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물이 차 있어서 사람들이 못 지나다닐 정도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하수관로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구배, 구배가 문제 있었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런 구배라든지 입구 쪽이 망쪽에 낙엽이라든가 이물질들이,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 말고 각 지역, 시설물 배수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배수로.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 곧 낙엽이 많이 쌓이고 해서 각 배수로에 보면 낙엽 및 이물질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러한 것을 각 관계부서에 협조문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하수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준설 협조라든지 이런 걸 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 시기 되면 담당자께서 그런 협조전으로 해서 업무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여름철에는 사실 우기 때는 가장 먼저 민감하게 보는 게 빗물받이에 낙엽이 쌓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그런 협조요청을 계속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구요.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저도 출퇴근하면서 보는 게 빗물받이를 낙엽이 많이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비가 또, 제 맘대로 오게 하고 안 오게 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가로환경 청소 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그걸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다행입니다. 안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365쪽에서 377쪽까지입니다. 365쪽 생태공원녹지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6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지속 가능한 공원녹지 도시환경 조성이며 공약사업은 2건, 연계사업은 1건, 역점사업은 5건입니다. 367쪽, 368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쪽 공약사항입니다. 반월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확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속달동 399번지 일원 94,908평방미터에 사업비 148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월천 정비사업, 반월호수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도로개설 공사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공약사항으로 수리산의 자연친화적 보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서 사업비는 58억원이 되겠습니다. 데크로드 설치, 로프난간 및 목재계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연사 쉼터에서 슬기봉 등산로, 관모쉼터에서 관모봉 구간의 등산로는 완료하였으며 황톳길 0.45킬로미터를 조성했습니다. 노후된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로 등산객들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연계사업으로 금정고가 하부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금정고가 하부 녹지대 약 1,800평방미터를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목류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373쪽 역점사업으로 사람 중심의 녹색 생태환경도시 구축입니다. 도심지 녹화사업, 가로수 및 녹지 유지관리, 꽃길 조성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4쪽 역점사업으로 송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마교동 317번지 일원 24,866평방미터에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12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5쪽 역점사업으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공원 내 조경시설물,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역점사업으로 산림 내 산불방지 체계 구축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위험 기간에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77쪽 초막골 생태공원 전시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전시실 개선사업 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금년 12월 10일까지로 초막골 전시실이 생태교육 장소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2021년도에도 도시경관의 향상으로 도시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공원 내에 난간이라든가 로프라든가 데크 같은 곳이 많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마 동절기를 대비하여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난간이 노후화되거나 해서 기댔을 때 추락사고 일어나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어제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어제 보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공원 안이라든가 우리 군포시의 이러한 곳은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생태공원 안에 보시면 어린이교통체험관, 실질적인 어린이교통체험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오신 것은 알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더 탐방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신금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생태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주중에도 굉장히 많은 방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교통체험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 안전요원 이렇게 없지만 구성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비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유아숲과 같이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왔을 때 시설을 좀 보완하셔서 교통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구요.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사실은 7세 이상은 거리가 이동하기가 걸어서 가능하긴 한데 어린 아이들은 이동거리가 사실은 좀 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많이, 유아숲 같은 경우도 갈 수 있도록, 가기가 어려워서 아마 유아숲까지 체험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전시실 체험관은 여기에 보면 1월에 개관으로 되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지금 공사가 12월 10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70% 정도 공정이 진행됐는데요. 내년 1월달에는 이상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그동안에 여러 의견을 수렴했었고 착수보고회, 간담회, 중간보고회 다 개최를 하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의견들을 반영하고 지금도 하는 단계에서 거기 우리 자원봉사 선생님들하고 초막골 운영위원님들의 일부 조언을 계속 받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은 예산으로 하니까 아마 생태계, 또 자연생태학습관으로서 아마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이후에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생태공원이 사실은 환경이 군포시에 타 시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아이들이 와서 숲에 대한, 생태공원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 해설사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계시긴 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한 열다섯 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생태공원 해설사분들을 좀 더 많이 양성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이들과 초막골의 생태환경에 대해서 학습하고, 학습이라기보다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강사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올해 물놀이시설이 전면 금지가 됐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 물놀이터 열 군데를 조성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 열 군데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느 공원에는 사실은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자마자 몇 번 사용하지도 못하고 올해는 거의 사용을 못 했는데요. 혹시 내년에 21년도 대비해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행이지만 혹시 또 이렇게 그때 돼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돼서 전면 중단을 하실 건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하셔야 될 텐데 그러한 대안도 혹시 논의를 해보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올해 3개소를 추가로 조성했는데 한 번도 사용도 못 해보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는 일단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운영비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도립공원 화장실이 현재 개방이 되어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도립공원 화장실은 지금 경기도에서 다 해가지고 완공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가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오픈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음 주 정도면 오픈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거의 개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화장실 개방이 안 돼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도 그 민원은 접수해가지고 경기도 공원녹지과에 그걸 좀 빨리 서둘러 주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개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빠른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 공원관리에 힘써 주시는 과장님과 공원관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정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부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사유지 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들어오는 입구 말씀하신 거죠?

이길호위원

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들어오는 입구에 사유지가,

이길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 거기는 공원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그것 때문에 좀 방해받고 그렇지는 않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약간 좀 그러긴 하는데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4,866평방미터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제외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나중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뭐 대책은 있는 거네요? 향후에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대책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거기가 또 포함이 돼야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매입을 한다든지 무슨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한다든지 해서 거기까지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그 안쪽 있잖아요? 안쪽에 농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맹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할 때 하고 또 그쪽을 통해가지고 뒤쪽에 농경지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생태공원녹지과하고 또 대동의 안전환경과는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죠? 군포시 전체의 공원이나 수리산 쪽 다 관리하시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업무 자체가 눈에 보이는 업무이시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잘된 것은 잘된 것 대로 평가를 바로바로 눈에 보이게 평가를 받고 또 좀 소홀하거나 약간 이런 부분은 질책도 많이 받고 그러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업무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구요. 최근에도 빨리빨리 조치해준 것도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구요. 업무의 특성상 그러니까, 요새 목소리도 좀 저기 되신 것 같은데 힘 좀 내시구요, 과장님. 워낙 그쪽에 전문가이시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힘내시고 건강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270쪽에 보니까 태을봉 등산로나 삼익소월아파트 뒤 등산로 등 해서 계획이 돼 있긴 한데 이 자리를 빌려서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삼익소월아파트 예전에 한번 같이 가보셨는데 삼익소월아파트 내에 약수터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때 그 옆에 공원도 같이 보셨는데 그 바로 위에 등산로가 있는데 엊그제 등산하시는 주민이 연락이 와가지고, 야자매트가 거기 놓여 있나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심하게 훼손이 되었다고 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퇴계2차 아파트 그러니까 양문교회에서 쭉 올라가시다가 농협 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앞에 보면 공원 하나 있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때 가보셨던 곳, 거기 보면 야쿠르트 파시는 분들이 계신 자리가 있는데 거기 1층 상가가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앉아서 투덜투덜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가 나무가 우리 숲이 우거진 건 좋은데 그게 상가를 그냥 에워싸가지고 간판도 가리고 있고 그런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점은 아마도 아파트하고 경계일 수도 있고 우리 시 소유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 시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또 이건 아파트 것이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관리소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잠깐 봐주실 만도 하겠다 싶어서 지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372페이지 금정고가 하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지금 약 550평, 평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뭐 공원이나 이런 건 아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냥 도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도로 밑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목이 도로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를 녹지, 어쨌든 관목류 식재하고 초화원 조성 계획이신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 접근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행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가 버려져 있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가오라라고 꽃도 심고 좀 단속을 했습니다만 여기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여기다 조경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조경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조경만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여나 또 예쁘게 해놓으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차량이 지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하루에 수십만 대가 지나가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주변에 또 거기 고가도로 밑에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같이 정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싹 다 거기를 하여튼 예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관만 향상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초막골에 지금 벼농사를 하고 있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다랑논이,

우천

이우천위원

다랑이논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다랑논이 3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 군데를 다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에는 두 군데만 짓고 한 군데는 생물다양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냥 묵논으로 방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건 공원관리원 분들이 관리하시고 하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한다기보다도 그냥 벼만 심어놓고 그대로 방치, 우리가 인위적인 것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참여해서 학습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았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원래 우리가 모내기할 때는 자원봉사자들하고 거기 어린이들 자연학습 체험을 하고 또 수확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를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해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우리 시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향후에 직제개편이 되면 도시농업을 담당하는 팀들이 아마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팀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이렇게 해서 거기는 그런 학습의 장이나 이렇게 좀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가능할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가능하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산본신도시 중심에서 사실은 벼를 보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2016년부터 그 행사를 계속 했는데요. 굉장히 시민들 반응도 좋고 자라나는 애들한테 자연탐구학습 능력도 배양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굉장히 만족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376쪽에 산림 내 산불방지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유관기관 소방서 등과 공조체계 및 대응전략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소방서에서는 소방대원하고 그다음에 소방장비, 의용소방대 이런 정도가 지원이 돼서 같이 산불을 끄고 그러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요새 민간 드론을 이용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걸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민간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공공기관에 실시간 제공을 해가지고 산불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예측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뭔지 알고 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과에서도 지금 드론을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보유하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먼저 때 그 드론을 띄웠나요? 그럼?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드론 안 띄웠는데 이제 앞으로 하도록,

경민

장경민위원

보유만 하고 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지금 한 대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 드론 작동법도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369쪽 반월천 수변공원 그 사업이 지금 심의위원회 이런 것,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떨어졌고, 아니,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안 됐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만 돼 있는 상황이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반월천 수변공원, 우리가 훼손지 복구물량을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과천시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물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148억인데요. 거기 하천지구가 금년 8월 10일날 지구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은 훼손지복구 물량,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 장소가 에덴기도원 앞쪽에 논 있고 유실수들 있고 그런 쪽 거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장소는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었던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반월천 정비사업하고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월천, 수리산도립공원 개설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도로라든가 찾아가는 우리 강 사업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훼손지복구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걱정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장

약 한 3만평 가까이 되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우리가 당초에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54,600이었는데요, 이번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94,908평방미터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우리 초막골공원에 맹꽁이습지 있는 데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위쪽에 농가가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농가에서 가축도 사육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가축은 사육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저한테도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거기서 가축 사육해가지고 가축분뇨가 흘러내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태공원 쪽으로 이렇게 가축분뇨가 흘러 내려올 수 있냐, 이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거기가 지금 농사짓는 것은 예전부터 거기가 밭이 있었던 거잖아요? 일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쪽으로 지목이 전하고 답이 좀 일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가축은 사육할 수 없는, 거기는 가축사육 금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한번 거기,

이견행위원장

체킹을 한번 해주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가축 거기 하고 있나 여부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해보세요. 저도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조사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것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저기 해도 그냥 마무리하시죠?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에 기구 및 인력현황, 77쪽에 올해 주요 성과와 78쪽에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은 앞으로 역점사업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미래산업정책 세미나 개최입니다. 정부정책 기조, 주요산업 핵심 트랜드 등을 주제로 올해 9월 개최 예정으로 준비되었다가 코로나19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각계 전문가 외교를 청취하고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시정 이슈 개발 및 전망 제시를 통해 지식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며 미래 군포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전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올해 군포시 산업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에서 제시한 3대 미래 전략산업인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R&D에 대한 후속 연구용역으로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군포시에 가장 적합한 기업육성 및 지원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ICT 융합기술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의 기업육성과 전략 수립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81쪽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입니다. 2020년 올해 4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소공인 대상으로 공용장비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교육, 컨설팅, 마케팅 사업화 네트워킹 등 소공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소공인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공인센터는 10인 미만의 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작업환경개선,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내 소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소상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협동조합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소공인의 규모,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해외지사화사업, 컨설팅, 제품 상용화, 인증 및 특허 획득, 고충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인 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맞춤형 사업화,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 회의실마다 화상회의 장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근로자 및 지역주민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복지시설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은 2019년 3월 개소를 하였으며 체육시설은 2019년 7월 정식 오픈하여 운영 중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휴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정원 66명에 현원 34명으로 정원 미달 사유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군포시 전입 지연과 코로나19로 자가보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좋은 시설에 어린이집 정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업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체육시설은 코로나19 완화 시 재개관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우리 군포산업진흥원 조직진단하고 용역이 마무리됐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내용들을, 여기 내용에는 내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없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조직진단에 대해서 진단 나온 것은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곳으로 운영을 이관하고 그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결과 나온 보고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금자위원

입주한 기업들이 올해 많이 있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새롭게 입주한 기업들. 산업진흥원 쪽에.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창업센터 얘기하시는?

신금자위원

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가 창업지원센터에서는 2년 기간이 되어서 만료되어서 나가는 기업도 있고 영업이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다 합쳐서 이번에 31개 중에서 8개 사업소가 교체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상 개인 사정상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분은 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산업진흥원 쪽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일 끝에 보시면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진흥원에서 사실은 기업들의 지원과 기업들의 홍보와 여러 가지 측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이 계속 원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 부분이지만 이 진흥원이 사실은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직장어린이집으로 19년 7월에 개원해서 1년 좀 지났어요. 운영이 여러 면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원아들이 모집이 안 되어서 사실은 생각했던 그러한 어린이집의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민원과 어린이집 운영진과의 불협화음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잖아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신금자 위원님하고 이우천 위원님이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때 당시 같이 학부모님들하고 저희 원에 방문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공감대를 가지고 11월 6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일주일 전에 모아맘보육재단하고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 학부모 한 20여 명 이렇게 해서 스물서너 명이 저희 진흥원 회의실에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론은 학부형하고 같이 합쳐진 게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위탁을 준 모아맘보육재단에서 저희한테 비공식적으로 준 겁니다, 자료를. 그걸 보면 “대다수 학부모가 교사 및 일부 학부형의 말만 믿고 오해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기회로 오해가 풀려 소통을 자주 했으면 한다, 원장과 교사가 합심하여 좋은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사실 그런 어린이에 대한 민원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재단에다 전화를 걸어서 원장과 교사 간에 상당히 이질감이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어떤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재단 측에 강력히 요구를 했더니 재단에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내년도 21년도에 시립 원아 예정 인원이 혹시 나와 있나요? 입소 대기해 있는 원아들이 많이 있나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거의 부곡지구하고 진흥원 주변에 두드림어린이집 원아모집 해가지고 현수막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 기간이 돼 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아모집 중에 있고 이 모집의 결과를 보고 다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부곡동에 사실은 시립어린이집 큰 시설이 없잖아요. 산업진흥원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90명 정도의 정원으로 했는데 놀이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정원이 66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산업진흥원에 다니시는 자녀들이 반 정도, 그다음에 주변에 어린이들이 반 정도 해서 34명 정도 정원이 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이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직 엊그저께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사실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저는 70%를, 왜냐하면 내 자녀를 맡기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100%는 아니지만 70% 이상은 그분들의 의견이 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우천 위원님하고 가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자의 입장이 사실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기준이 냉정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 사실 내년도에 입학 원아가 또 없으면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계속 이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서 기능을 잘 발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엊그제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하셔서 재단이라 그러나요? 위탁기관에서도 운영을 잘 못 하면 위탁에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몇 번 더 간담회를 주최하셔서 잘 해결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또 관심을 갖고 저희도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할 테니까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학부형님들의 의견이 70%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부모님들의 의견이 너무 절실하잖아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 부분에 잘 해결이, 해결보다도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저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군포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