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재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윤영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자치행정국 본연의 업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마스크 쓰GO 운동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모든 업무가 연내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은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경선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송기찬 소통민원과장입니다. 박원식 회계과장입니다. 정희대 신기술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0년도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심재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상위원
위원장님, 오후에도 합니까?
윤영애위원장
예. 오후까지 할 예정입니다.
임태상위원
할 게 많은데 우선 처음이니까 간단한 것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공통사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있지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 해놨잖아, 완료. 18쪽에.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연도별로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직급별로 안 썼는 걸 썼다는 기록표지요? 이거 있잖아요. 직급별 근무수당 지급현황. 이거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직급별로 초과근무 해가지고 받은 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태상위원
안 받은 겁니까? 이걸 타갔다는 얘깁니까? 안 타갔다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초과근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태상위원
예?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급현황입니다.
임태상위원
지급현황이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럼 안 해야 되는 게 해마다 자꾸 근절이 안 되고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2020년도에는 없어. 2020년도 것은.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초과 지급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급한 그런 현황입니다.
임태상위원
금액이에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당연히 초과근무를 해가지고 지급받아가야 할 금액을 받아갔는 표다, 이 말이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연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위반해서 받아갔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것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것은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초과했다 하는 것은.
임태상위원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지적사항을 이렇게 했어요?
윤영애위원장
혹시 담당과장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면.
임태상위원
나는 아주 간단하다고 질의해봤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좀.
윤영애위원장
답변을 좀 더,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19년까지 지급현황이고.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급현황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제목은 부정수급에 대한 제목이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담당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임태상위원
그러면.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혁신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지금 현황은 기 지급된 현황이고요.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한 현황이고 실제적으로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가끔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 점검을 합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부정수급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예. 없습니다. 정당하게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임태상위원
지급된 내용이에요?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지적사항 같으면 그런 것 수정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개선했는 내용은 향후 계획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임태상위원
예?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당구장 표시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수령을 하면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금을 징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적발횟수에 따라서 1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명령을 못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래 하는데 이 내용상에는 어느 것이냐 이 말이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내용은 이것은 정당하게 지급이 됐는 부분입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급했는 총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정수급 현황은 감사실에서 아마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임태상위원
이러니까 우리가 질의하기도 그렇고, 또 그러면 감사실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감사실에 하면 이리로 미뤄버리고, 여하튼 부정수급 그런 것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일부의 극소수가 있는 것으로.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 시청사 관리나 별관 청사의 청소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 맞지요? 용역회사에서 청소 안 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청소인원들이 전부 공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임태상위원
아, 직접 해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겁니다.
임태상위원
용역회사에서 안 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있을 수도 있는데 92쪽에 보면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보면 중간에 별관 청소장비 구입비가 한 달 만에 돈이 1,400만원 들어갔어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화신종합상사에서 구입했는데 이것 내역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내역서, 품의서 하나 보내주세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리고 이것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은 간단한 거고. 업무보고 62쪽에 보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거든요. 있고 이것은 인사혁신과에도 관계되는 질문인데 대구시 공무원들의 인사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제 입장에서는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있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언제든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잖아,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임태상위원
대구시에서는 인사에서 승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부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이런 조건으로 인사를 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둘 다가 포함됩니다.
임태상위원
예?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둘 다가 포함됩니다.
임태상위원
뭐라고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두 개 다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임태상위원
맞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되고, 또 부서라는 게 업무의 중요도가 있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인사에서 우대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상위원
그래서 거의 인사는 근평, 인사를 하는데 근평 순위로 주로 많이 하고 발탁인사도 있고 그래 하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것만 한번 물어보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쓸데없는 말, 좋지 않은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시장님의 뜻에 안 따르고 공정하게 그렇게 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상위원
당연히 그래 했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6급이 한 20명이 이번에 승진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크게 보면 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공무직, 세무직 이래 있잖아요. 이걸 직급별이라고 하나.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직렬.
임태상위원
직렬적으로 거의 분배가 되어가지고 승진을 시키잖아요, 그래 맞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분배라기보다는 그 직렬의 승진소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은.
임태상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행정직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기술직이라든지 당연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승진연도, 근평이라 하는 그걸 위주로 하잖아요? 예?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데 발탁인사라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임태상위원
발탁인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거기 필요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장님이 특별히 챙겨줘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인사 승진자 대상명부를 작성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승진자가 10명 같으면 단배수 내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2배수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배수 같으면 우리가 승진을 10명 시키면 10번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단배수고 20번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2배수로 들어가 있는데 단배수에 들어있는 사람이 근무성적 평정을 받았더라도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할 때 이 사람은 업무능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번 말고 다음에 승진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단배수 안에 없지만 1.5배수 안에 있던 이 사람은 한 16번에 있다, 이런 사람도 이 사람이 해왔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 중요도나 이런 것, 추진실적 같은 이런 걸 봐서는 승진 발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게 확 드러나지를 안 하잖아요? 전부 백지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발탁인사는 보면 대부분 능력, 실적이 많이 뛰어납니다.
임태상위원
뛰어나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뛰어납니다.
임태상위원
전부 공정하게 생각한다고 믿고, 원래 좌석버스에 최고 늦게 탄 놈이 좌석 없다고 불평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꼭 인사를 하고 나면 저도 행정에 많은 경험은 없어도 20년 동안 보니까 꼭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승진에 떨어졌다고 불평불만, 전부 그런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훌륭한 분이 떨어지는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고 인사가 만사라 하는 말은 인사를 잘하면 간부도 필요 없습니다. 인사만 잘해놓으면 스스로 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대구시도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 그게 뭐로 증명을 할 수 있나 하면 청렴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낮아지는 것은 내부의 인사문제라든지 화합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국장님이 언제든지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이 인사위원장 하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행정부시장이 인사위원장입니다.
임태상위원
아, 부시장님. 그래 좀 건의하셔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건데 구도 그렇고, 내가 구에 한 16년이나 근무해봐서 아는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항상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밀린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의회는 아무것도 할 일 없다는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직원들이라든지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회 직원들보다 더 고생하는 직원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세상에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별난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솔직히 말해. 그런 사람을 하나하나 일일이 비위를 맞춰서 행정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회만 오면 가만히 노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항상 인사고과에 밀리더라고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와서 한 2년 지켜보니까 우리 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우리 대구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대구시 여기만 공무원이.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천.
임태상위원
예?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대구시 전체 보면 1만 3,000명이고, 구·군을 포함한 인원은 1만 3,000명 정도.
임태상위원
대구시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대구시청도 천.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소방.
임태상위원
소방 빼고.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소방 빼고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임태상위원
4,000명 정도 되면, 뭘 이야기하려고 제가 묻나 하면 우리 의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4,000대 100이면 몇 분의 1이라 하는 게 의회의 몫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의회에서는 그런 거를 있다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점을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래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꼭 몫이라기보다는 승진소요 인원을 책정했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평 순위라든지 또 성과창출 이런 걸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도 밀리니까 하는 이야기지, 우수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똑같은 조건일 때는 의회의 몫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그렇고 꼭 그 점 시정해 주시고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57쪽에 자가통신망 현황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용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고 실적에 보면 분야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가통신망이 운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실적에 시민서비스 이쪽 분야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자가통신망은 저희들이 한 354개 기관을 연결했고 12개 기관을 더 연결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366개 기관이 행정, 교통, 소방 이런 데 12개 분야에 한 3,259회선이 통신사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간으로 볼 때는 사용료가 한 50억원 정도를 공공요금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도 올해 생활안전이라든지 어린이보험, 또 교통 이런 부분까지, CCTV까지 연결이 되면 저희들이 연간 한 70억원 정도로 예산 절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배위원
70억원 정도?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하면 손익분기점이라 해야 되나요? 얼마 정도 걸리면 이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투자 대비하면 빠르면 3년, 늦어도 한 4년 내에는 저희들이 투자비를 다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이 정도로 자가통신망이 잘 깔려있는 데가 다른 도시도 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아마 자가통신망을 하는 데가 지금 서울하고 저희들하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대구가.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빨리 했습니다.
윤기배위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윤기배위원
광역시 말고 예를 들면 경북이나 이런 데는 지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겠네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는 지금 광역시, 서울특별시하고 저희가 제일 앞서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행정통합이 요새 유행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그러면 제가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위 편입되는 것 있잖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윤기배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군위 편입 문제는 지금 현재 지난 신공항 때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도의회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군위군에서 관할구역 변경건의서를 저희하고 경상북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8월달에 접수를 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편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아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경북도하고 어느 정도 추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경북도의 용역결과를 조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통합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군위 편입도 추진하고 있는 건데 행정통합이 된다 하면 군위 편입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아마 행정통합하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행정통합은 행정 자체를 통합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군위군의 편입은 군위군 자체가 완전히 대구광역시로 통합되는 건데 그러면 대구광역시가 군위군까지를 다, 경계선이 군위군까지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통합하고는.
윤기배위원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네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윤기배위원
군위 편입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위원들에게 진행될 때마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리고 다음에 372쪽에 120달구벌콜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통계를 보니까, 작년 전체 상담 통계하고 지금 2020년 9월 30일 통계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올해 상담건수가 40만 건, 많게는 44만 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쪽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밑에 분야별 상담건수를 봐도 보건복지 쪽에 40% 이상이 몰려있네요. 원래 상담원들이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맞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윤기배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보니까 다양하게 교육도 하고 복지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정도로 상담건수가 늘어나면 상담원들에 대해서 신규채용이라든지 추가채용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달구벌콜센터가 전번에 직영하기 전에는 한 45명이 있었어요. 45명이 저희들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41명이 전환을 하고 3명은 자격이 안 되어서 전환을 못 했고 1명은 전환을 했다가 자진퇴사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원 45명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41명?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강도나 이런 걸 한 번 더 점검해서 추가.
윤기배위원
아직은 추가채용 계획은 없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수용여부, 채용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사실 상담원들 이분들은 지금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윤기배위원
공무원들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복지나 교육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윤기배위원
저도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동료위원께서 별난 선출직이라고 했는데 별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강민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사전에 질문드렸는데 자료를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행감자료 21쪽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최근 5년간 쭉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 9월 말일 자 21.7%”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래 놨는데, 이게 소방공무원 2,400명 빼고지요? 6,000명 중에 본청에 있는 사람들만.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되면서 관리하는 인력에서 아예 제외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실제로.
강민구위원
그러면 인사혁신과에서도 모릅니까? 소방공무원은 아예 안 합니까? 예외입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실제 정원 관리는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정원만 관리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아니 뭐 더, 과장님이 대답해도 돼요.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소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계를 해도 제외를 합니다. 소방본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소방본부는 아예 별도로 돌아갑니까?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확실하지요? 대답 잘못하면 안 된다 하니까.
웃음소리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소방은 참고로 남자분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지요.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윤영애위원장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예. 소방이 지금 2,591명인데요. 그중에.
강민구위원
2,591명, 여러분이 준 자료에 2,410명으로 줬어요.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이게 자료를 뽑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강민구위원
2020년 9월 30일자 현재 행감자료 211쪽에 보면 2,4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남자만 그렇구나.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예.
강민구위원
여자까지 2,500 얼마요?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여자분 181명을 빼면 그렇게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별개로 합니까?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하여튼 전국 평균보다 많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공무원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42.8%를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5급 이상 간부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저절로 높아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니까 여러분이 되게 잘했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성공무원이 다자녀 공무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5배수 이상 들어오면 승진을 우선 가져오고 그런 부분들에 인센티브도 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제가 17개 시·도하고 좀 비교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요청을 안 드렸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평균보다는 높으니까 한 중간은 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됩니다. 아마 행안부 목표가 18.1%인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좀 높고 평균보다 높으니까 저희들.
강민구위원
아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도 저희 모친이 학교 다니면서 옆집 아이하고 비교는 안 해가지고 이런데 우리 위치가 할 수 없이 자꾸 비교를 해야 돼요. 송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고 자만하지 말고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게 부탁말씀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상위권에.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 질문은 행감 50쪽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총무과 일이잖습니까? 우리 전체 차가,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승용차, 승합차, 버스 다 포함이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833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렌탈을 하고 있는 건 14대라서 임차비율은 1.6%인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는 것은 계속 감가가 되니까, 내용연한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현재 98%가 우리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렌탈을 하는 게, 최근에 사기업에서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렌탈하는 게 추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4대 임차를 하고 있는데 렌탈 부분하고 실제로 보유하는 부분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짧게 보유하려고 그러면 렌탈하는 게 맞고요. 길게 보유하고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자가 보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차라는 것은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5년인가 이렇게 감가상각해서 털지 않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무조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짧게 보유하고 길게 보유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추진본부라든지 이런 한시적인 기구에서는 렌탈해가지고 쓰는 게 좀 효율적이고요. 상시업무를 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차를 사서 계속 관리하고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소나타 차량을 예를 들자면 차량이 한 3,2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렌탈할 경우에 월 66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3년간 하면 보통 2,400만원 정도의 렌탈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렌탈해가지고 쓰고 더 오래 써야 될 것은, 5년, 7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문제는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420대로 되어 있는데 특수차량 같은 거는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반 차량은, 공용차량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분도 탔다가 저분도 탔다가 하면, 아까 그냥 산술적으로 이야기하시면 국장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타다 보면 거꾸로 감가가 엄청 빨라가지고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잦아요. 그래서 사기업에서는 지금 추세가 렌탈을 한다니까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차량 12대를 렌탈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민생사법경찰과 이런 데는 현장을 자주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투자유치 부분에 현장을 자주 가는 부분, 재난감시차량 이런 것은 저희들도 렌탈해가지고 씁니다. 12대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타 도시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제가 봤으니까 그 부분은 새로 한번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82쪽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52억5,000만원 있지요,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전국 9위 규모이고 서울은 358억원, 아참 경기가 358억원, 서울이 350억원, 경북도 58억원이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각이 돈은 있는데 이 위원회 활동이나 돈을 쓰는 활동을 별로 안 한다, 이런 외부 시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가 남북한에 직접 하는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은 남북교류협력 상생기반 이런 조성 사업에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쓰기 위해서는 조례하고 이런 부분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 부분이 상생기금이 50억원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52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기반 조성, 교육이나 포럼 이런 부분에 쓰려고 그러면 소진되는 것은 순식간에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강민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대구FC 전용구장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시장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용구장을 만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평양하고 경평 축구를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런 아젠다를 자꾸 서울에 뺏기지 말고 대구FC, 북한 국가대표 축구단을 초청을 해서 여기서 경기를 한다든지 하자니까 시장님이 당시의 말로 “그것은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라고 그냥 넘어가던데 제가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규모를 작게 해서 우리 대구시에 핸드볼팀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 국가대표 핸드볼팀을 초청을 하면 우리 대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를 우리가 서울보다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왜 고민 안 하시냐?”라고, 제 생각은 그렇고 이 생각을 문화체육국장한테도 했고 체육과장한테도 했고 FC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국채보상운동 관련해서 남북공동조사연구라든지 또 대구 마라톤에 북측 선수단을 초청하는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넣어놨는데, 사실 올해도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문제라든지 개성사무실 폭파 문제, 또 북핵 문제, 이런 것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런 부분을 사실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거합니다.
강민구위원
우리가 내년도에도 광주하고 내륙철도를 하려고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오시고 했을 때 시장이 건의했는 것 아십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것 왜 하는지 압니까? 달빛동맹이라고 해서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오해가 자꾸 교류를 하다 보면 풀어지거든요. 우리가 계속 제약된 정보를 갖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계속 만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방문을 하고 그 지역의 음식을 먹어보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학습되어 왔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전혀 노력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 기금도 접경지역에 있는 시·도,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강원도는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기금을 적립해놓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0 몇억원씩,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많이 적립해놨는데 사실 이쪽 부분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남북관계 경색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압니다.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활동도 1년에 거의 한 번, 많게는 두 번, 이렇게 그냥 생색내기,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 이런 자리 와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안 된다 싶으니까 그냥 생색내기만 주로 했는 것 같은 느낌을 엄청 받습니다. 지방정부의 한계는 저 역시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국장님 안다고 해놓고 올 연말 돼갖고 가버리면, 과장님들 들었지요? 팀장님도 들었지요? 우선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자치행정국의 기능 중 하나가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래 보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못 봤는 건지 이게 빠져, 2021년도에는 따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위드 코로나라든지 지금 코로나에 따라서 자주 모이지도 못하는데. 아까 전에 방금 남북교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교류가, 모이는 게 참 힘든데 이게 하나도 없던데 따로 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41쪽 이하에 보면. 제가 항상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처는 관변단체잖아요. 관변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평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 협의회에다가 내려 주면 시 협의회에서 각 구·군으로 나눠주는데 각 구·군마다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임태상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별난 의원들이다 보니 선출직이 되기 위해서는 각 관변단체에다가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관변단체들이 거의 모이지를 않았어요. 모일 수가 없었지요. 문자 자체가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2021년도에는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러 관변단체들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지원을 해주고, 특히 지금 가뜩이나 고령화 사회라든지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회원 모집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 분이 여러 가지 관변단체에다가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참 많은데 아쉽게도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관변단체에 관해 우리가 가장 큰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행사 지원도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도 내려주고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하시는 거 좀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서 57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들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것이 들어있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부분, 어떤 운동을 주로 하겠다, 새마을운동 세계화라든지 생명살림운동, 평화나눔운동, 공경문화운동 이런 문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그렇고, 왜냐하면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 중에 대구 포유(for you) 운동을 추진하게 되면서 관변단체와 중복되는 것도 많은데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 보시면 없잖아요. 새마을운동하고 뭐,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49쪽에 보시면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기록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악성민원이라고 흔히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고 이렇던데 쉽게 말하면 민원인한테 한번 잘못 찍히면 공무원이 아주 큰 곤욕을 당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물론 대응, 태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 한편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항상 양쪽 얘기를 들어보지 않는 한 잘 모르는데 모 민원인에게 한번 잘못 찍히니까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통장잔액까지 다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분명히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또 앙심을 품고 악성민원이 자꾸, 뭐라고 그럽니까, 악성민원이 늘어난다고 해야 될까? 악성민원이 오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경우가 좀 많은데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개인사생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할 수 없고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고, 또 악성민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그분들하고, 악성민원인들은 거의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사전에 좀 교감을 한다든지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2020년 소관부서 언론보도 자료에 보시면 대구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악성민원 관련 대응에 대해서. 그 기사내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구시 8개 구·군에서 발생한 게 공무원 상대로 폭언, 욕설, 성희롱, 협박, 폭행. 이게 2018년도에는 3,499건, 2019년도에는 3,989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절대 줄어들지는 않고, 특히 이렇게 악성민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악성민원에 파묻혀서 일일이 다 대응을,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겠지만 못 하시는 부분은 악성민원에 묻혀서 일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요. 특히 폭언이나 욕설, 성희롱, 협박, 폭행 이런 것 당하신 공무원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보통 보면 전화민원도 “녹음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원인들이 조금 움찔합니다. 그리고 대화 자체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CCTV 같은 걸 설치해 놓으면 “CCTV 녹화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그분들도 상당히 조금 움츠러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군에는 청경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부처에는 청원경찰하고 같은 핫라인을 설치한다든지 민원이 많은, 예를 들자면 버스, 택시 이런 쪽에는 사무실에 나름대로 CCTV가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하고의 비상호출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치해서 직원들이 조금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저희들이 강화해나가고 또 청원경찰로 안 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까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민원 증가하는 게 물론 고질적으로 악성민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앞서 동료위원님의 질의사항에도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지 대응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복합적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한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제반사항이 좀 더 좋아진다면, 공무원분들이 응대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친절하고 좀 더 나은 민원 해결을 하다 보면 이런 악성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공무원분들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육아휴직, 여성휴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것도 매년마다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지적도 하고 당부도 하는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서 악성민원에 의해서 협박이라든지 폭행, 폭언 같은 것을 당하신 분들한테도 따로 별도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서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마무리 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운전에서도 예전에는 보복운전, 위협운전 이게 별도의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요즘 사람들이 갈수록 삭막해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더 증가할 것 같으니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합니다. 저도 오후에 따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20쪽 보시면 ‘구·군 간 인사교류 실적’ 해가지고 한 5년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사 때마다 매년 나오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술직이 교류가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사실은. 특별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술직.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은 구·군하고는 1대 1 매칭으로 하고 기술직은 전체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인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과장이 답변하면 더 좋겠지만, 구·군에서는 사실 인사협의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꼭 원하는 직원을 안 주면 인사협의가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퍼센티지로 나타내서 죄송합니다마는 70%가 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0% 안 되더라도 70% 되면 그래도 일할 수 있으면 오케이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꼭 그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 안 주면 협의를 안 해주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인사협의 조건을 자꾸 내걸고 하는 게 구·군에 가면 업무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런 직원들은 계속 시로 올려 보내요. 시로 올려 보내는 대신 좋은 직원을 받겠다, 구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인사를 못 한다는 그걸로 해서 원하는 직원은 받고 싫어하는 직원은 올려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직원을 인사협의를 해서 받아놓으면 저희들이 계속 끌고 가야 될 그런 직원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군하고 기술직 인사협의는 굉장히 좀 어렵다.
정천락위원
지금 현재 기술직이 시하고 구하고 협의할 때 최소 근무기간이 몇 년입니까? 교류기간이.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최소 근무기간이.
정천락위원
교류기간. 몇 년 하면 시하고 교류할 수 있습니까? 보통 3년, 5년 있잖아요. 기술직.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정천락위원
5년입니까, 7년입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최소 근무기간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딱 규정을 해놓은 것은 아닌데 통상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교류야 그렇게 하지만 기술직 같으면 한 기관에 가면, 구·군에 가면 5년인가 7년인가 정해졌잖아요. 기관을 옮기려고 하면.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천락위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런데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그 이야기, 여기 향후 계획에 보시면 하반기에 구·군 동의제도 개선안 마련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1년도부터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군에서는 자기들이 일을 잘한다고 판단하고 구청에서 일 시키기 좋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들 일을 하기를 바라고 또 이 사람들이 승진할 때 되면 언젠가는 본청으로 와서 승진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계속 자기들 편한 대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승진자 교류라든지 이런 걸 좀.
정천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인사 때마다 계속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벌써 십수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됐는데 제도 개선이 없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한 기관에 근무하면, 물론 전보기간은 1년, 2년 정해져서 나름대로 업무 특성이 있지만 기관 간 전보기간은 최소 5년이든지 아니면 거기서 특별히 필요하면 2년을 더해서 7년이든지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는 예외 없이 시장이 바뀌든 단체장이 안 해도 돌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딱 해야 직원들도 내가 몇 년 되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알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승진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데로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승진 안 할 사람들은 내가 옮겨서 다른 데 가서 퇴직해야 되니까 새로운 업무에 가서 적응하기 힘드니까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중간에 열심히, 요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급들이 상당히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책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아레도 다른 조직부서에 이야기했지만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고 나면 그 경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를 사실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언론,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면 시험 쳐서 어렵게 들어와서 신규직원 이직률이 지금,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매년 늘어납니다, 퇴직자 수가. 왜 퇴직하겠습니까? 적성에도 안 맞고 악성민원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상담도 해봤는데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업무를 순환보직시켜서 하다 보면 요새 머리 좋기 때문에, 자료가 인터넷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처럼 현장업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획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특성이 달라요. 개인적인 소질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가 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직은 순환보직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못하는 부분도, 그 사람이 앉아서 저거는 못하더라도 현장근무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고민을 깊이 해서 다음부터는 좀 발전적인, 직원들도 큰 데 가서 시하고 경험하면 업무 효율도 있는데 한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군에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또 간단한 것, 얼마 전에, 이것도 매나 그거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뭔가 하면 세무직 승진 적체에 대해서 언론에 난 거 보셨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정천락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무직이 시에 전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입시험 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금 세무직이 거의 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안 되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구·군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지금 6급이 얼마인가 하면 전체가 48%입니다, 본청까지 합해서. 그다음에 7급이 몇 명인가 하면 32%, 8급이 9.4%, 9급이 10.6%인데 사실 하위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뭘 봤냐 하면 직급별·직렬별 승진소요연수를 보면, 행정, 세무, 사회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시는, 다른 구·군은 보면 행정, 세무, 복지가 1~2년 차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세무만 놓고 보면 시가 6.7년인데 그중에서 제일 빠른 데가 동구인데 4년 차이 납니다. 그다음에 서구가 제일 늦은데 7급에서 6급이 얼마고? 13년인데 배 차이 나요, 배. 그러니까 너무나 불합리해요. 그래서 신문에 난 이유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직렬, 행정하고 사회복지 보면 행정이 얼마 차이 나냐면 시가 7년인데 구·군은 빠른 데도 있고 제일 그거한 데가 보면 한 4년 차이 나고, 사회복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세무가 4년 6개월 차이 나요. 그러니까 세무직이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세무직 경험에 의해서 설문조사해서 받아봤는데 젊은 개인직원들은 구·군 간에 교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싶다는 얘기라. 그런데 막상 전체적으로 설문 돌리면 안 하려고 하는 거라. 왜 안 하느냐,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라. 앞에 보면 승진배수 범위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려고 안 가려고 하는 거라. 그리고 또 퇴직 얼마 안 남은 사람은 다른 부서 가서 새로 적응하기 힘드니까 역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별은 좋다고 하는데 전체는 아니니 이것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같은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6년, 7년 차이 난다고 하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언론에 써놓은 것 보면 뽑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1993~1997년에 뽑았는데 6급이나 7급이나 나이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 있는 사람 자리 안 없어지면 못 가는 거라. 그러니 이대로 6급 재직하고 나중에 못 밀리면, 아까 7급들이 밑에 없는 이유가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데 6급 재직하고 나면 5급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앞에 장기근무하고 이거하고 다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그것도 있지만 이거 한번 제도를 해서 당장은 확 안 바뀌더라도 조금씩 해서 희망적인 게 있어야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지 아까처럼 희망이 없는데 합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군 간 교류를 했습니다. 인사교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세무직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설문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설문조사할 때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지니까 수차례 조사를 했는데도 전체 통합인사제도에 대해서 세무직 내라든지 직원들 의견이 안 맞아요. 안 맞고 또 근무지 기준의 생활근거를 떠난다든가 이런 데 대한 자기들의 두려움이라든지 또 소속감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천락위원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지. 전체가 안 되면 아까처럼 중간계층이라든지 희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회복지직 이런 데처럼. 그런 것 같으면 소수라도 교류할 사람은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한 부서에서 20년, 30년 근무하니까 장단점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좀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직원도, 밑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그런 변화를 주면,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차근차근.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1건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3쪽입니다. 93쪽에 보시면 작년에 3.1절 기념식에 대한 무대 제작을 했는데 이게 계약법에 따라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1,300만원 같은데 무대 제작하는데 왜 부산의 업체에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세하게 내용은 모르실 거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이런 무대 제작을 굳이 우리 지역 업체 말고 부산의 업체까지 꼭 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윤기배위원
질의 이어갈게요. 행감자료 178쪽에 최근에 한 실패박람회 보면 작년에도 대구, 대전, 강원, 전주 이렇게 있었고 올해도 대구, 부산, 울산, 충남, 전남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대구만 2년 연속으로 하네요? 대구가 실패의 도시처럼 이렇게 돼서. 실패박람회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윤기배위원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온라인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저희들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윤기배위원
국장님, 마이크 켰습니까?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3일간 그렇게 했습니다.
윤기배위원
지금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 실패박람회는 이번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중계하는 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통한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윤기배위원
올해는 반응이 좀 괜찮았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접속한 시민들이 거의 한 2만 5,000명 정도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2만 5,000명 정도. 그러면 작년의 오프라인보다, 저는 박람회 자체가 안에 프로그램 구성도 제가 보니까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프라인보다 어쩌면 온라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장담을 못 하지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두 가지 종류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윤기배위원
내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다양한 연령층들을 다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온라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164쪽에 대구사랑 나눔장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에는 괜찮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예 하지를 않았네요?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만 만들면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아마 오프라인도 가능할 거고 온라인도 가능할 것 같고.
윤기배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담장허물기 이 사업이 처음에 최초에 할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해외로까지도 알려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많이 없고 해서 보면 이유가 쓰레기도 막 던지고 가고 술 먹고 막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요새는 점점 더 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지요? 특히 수성구는 보니까 이번에는 담장을 허문 데를 아예 다시 세운 데도 있더라고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집을 짓고 건축하는 형태가 담장을 설치 안 하는 건물도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개소를 선정했는데 완료를 8개 하고 취소를 7개 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좀 많고.
윤기배위원
그러면 그래도 내년에도 이거 쭉 계속 하기는 하실 거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윤기배위원
계속 하실 거지요, 그지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가 사람들이 요즘에 하도 방역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비대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장 허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 같아요.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담장을 안 하면 저희들이 수목, 조경을 지원한다든지 우수사례나 이런 걸 포상도 하고 또 담장을 안 하는 대신에 방범용CCTV 설치하는 것도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결국에는 이게 이웃 간에 소통을 더 하고 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소통도 많이 힘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말고라도 다른 사업으로도 좀 생각해가지고 이웃끼리 소통하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0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니까 최근에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 모양이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 앞에는 없고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했는 부분은 2015년도부터.
강민구위원
2015년부터 했어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5년간 자료 달라고 했는데 2018년부터만 줬네요? 제가 최근 5년간 활동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한 것은 5년 동안 했는데 읍면동 지역회의사업, 마을와락 이런 것은 조금.
강민구위원
지금 읍면동 지역회의하고 마을와락사업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무슨 말, 와락이 뭐예요? 와락.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와서 즐기다. 와락. 와서 즐긴다는 이런 와락.
강민구위원
아, 참 불친절한 자료네요. 나는 당최 ‘와락이 뭘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국어단어가 있나 싶어서 단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원래 와락은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와서 즐기라.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즐기라는 그런 뜻인데 와락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동네의 공유공간에다가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마을장터, 플리마켓 이런 부분을 열고 지원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공동체활동을 하는 그런 겁니다.
강민구위원
이거 이런 것, 저는 기행위에 처음 왔는데 그냥 이렇게 줘버리면, 한글에 보면 각주 다는 기능도 있는데 그런 것 좀 써주세요. 명색이 행정국 아닙니까. 선임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8년, 2019년 쭉 보니까 1개 사업당 거의, 2018년에 45개 사업에 4억9,900만원, 2019년 96개 사업에 9억9,300만원, 2020년도에는 209개 사업에 20억원 이래서 거의 한 사업당 1,000만원 이래놨네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민구위원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마을공동체사업 중에는 읍면동 지역회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와락사업이 있는데 읍면동 지역회의사업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와락사업은 주민들로 구성된 플리마켓이나 주민 주도의 장터 운영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구·군에는 한 사업당 맥시멈 2,000만원이고 우리 시는 한 5,000만원 안 줍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은 n분의 1로 하니까 전부 다 평균치 1,000만원밖에 안 나오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역회의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CCTV 설치나 조명, 경고판, 그늘막 설치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대부분이 그런 편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군에는 한 사업당 맥시멈 2,000만원,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 맥시멈 5,000만원까지 주는데 왜 이렇게 평균치를 내니까 1,000만원밖에 안 되냐는 거지요. CCTV 이런 것은 8개 구·군에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대구시가 여기에 돈 준 적 있어요? 구·군에서 다 하지.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CCTV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고 있다고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다음에, 이거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은아
이은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다음에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글을 읽어보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제가 능력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행감자료 238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38쪽에 보면 동일 부서 6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6년 이상이 작년 자료라서, 아, 올해 자료네요. 올해 자료라서 아예 10년 이상은 몇 명이나 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속자는 올해 9월 30일자 총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부서에서만 10년,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한 우물만 판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한 곳에만 있으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매너리즘, 싫증 낼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지방전문경력관이나 전문관이나 전보유예대상자거나 전담직위 공무원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 31명에는, 10년 이상이 31명인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 사람을 쭉 보니까 대변인실 7급 배 주무관님은 20년 있었고,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는 전문경력관 나군이라고 해서 18년, 경제국 섬유패션과는 공업5급 해가지고 이분은 32년, 여기서 퇴직하겠네요. 도시재창조국에 시설5급은 26년, 도시재창조국 토지정보과에는 6급으로 해서 18년 8월, 곧 19년. 또 도시재창조국 토지정보과에는 19년 11월, 그러니까 20년 되네요. 측지 무슨 하고, 그 밑에도 전문경력관 토지정보과에 나군 해서 그것도 20년 됐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도 있네요. 위생7급 해서 20년. 문화체육국에는 학예연구관 해서 33년 5월, 학예연구사 해서 또 20년 3월인데 이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한 직급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채용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번 시민안전실에 김용재 같은 이런 분은 화학, 화공 이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직렬이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거의 전문관으로 해서 계속 여기 근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민구위원
화학?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화공 분야. 민방위 화공 이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또 총무과에 아까 말씀하신 20번에 보면 위생7급에 장은경 씨 같은 이런 분은 우리 구내식당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이런 분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측지 이런 부분도 14번, 15번, 16번 이런 부분은 다 측지 부분이기 때문에 측량하고 이런 것과 연관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토지정보과에서 완전히 전문적으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릴 것 같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아니라니까요. 우리 군대 가도 화생방 병과가 다른 부서로 전배도 해줘요, 자기가 원하면. 대학교 화공과 다녔다고 화생병으로 와요, 옛날에. 최근에는 이런 게 결국 뭐예요? 원래는 ‘화공’ 이러면 독극물 나왔을 때 독극물을 제거하고 이런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보면 넓게 생각하면 감염병 왔을 때 예방하고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니까요? 뿌리고 다니고. 감염병 예방. 측지하고 이러는 건데 이분들이 측지하면 결국 측량하는 분들 아닙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 보통 대학교에서 측량하는 과가 뭐예요? 토목과 아닙니까, 토목과. 토목과 직종들이 건축직이나 이래 못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금방도 “영양사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영양사가 꼭 식당에만 있어야 됩니까? 이게 옛날 사고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이분들한테 한 직군, 한 직장에 20년, 30년 계속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져서 ‘와, 내 직업에 장인정신이 있어서 도자기 빚듯이 나는 여기만 빚어야 되겠어.’ 이런 정신이 아닌 이상 인사혁신과 조경선 과장님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에 알려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이분들이 전직을 원하거나 이런 것을, 이게 시스템상 안 되면 행안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이걸 풀어주는 게 있지 싶어요. 나는 여기 이분들 일일이 면담을 해보면 그런 걸 원하는 사람 제법 있지 싶습니다. 10년 이상 있는 사람들.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윤영애위원장
예.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보통은 다른 직렬 같으면 장기근속으로라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운영하는 게 행안부 지방행정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전문직이다 보니, 전문성이 있는 분야다 보니 사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보여서, 저희가 행안부 지침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거를 지침을 변경 안 해도 예를 들면 학예연구사, 연구관 그러면 두 등급이 있는 거지요?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 자리로 생각할 게 아니고 오픈해서, 여러분 공무원분들도 개방직군 해서 있다가, 여러분 스스로 개방직으로 지원해가지고 개방직 직렬이 끝나면 그 자리에 있든지 또다시 동일 직종으로 전배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개방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걸로라도 나는 얼마든지.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말하기 전에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경선 과장님이 10대 1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10대 1 아닌데요.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이분들은 내가 한번, 일일이 면담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인사과장님이, 팀장님이 해가지고 본인 직군에 계속 있을 것 같으면 계속 있으라고 하고 다른 데 원하면 100% 오픈하고 공정하게 전배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 이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이 제도의 틀에 갇혀가지고.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공감합니다.
강민구위원
공감, 공감하면.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공감하는데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해서 5급 이상 직위를 둘 수 있는 분야의 직위의 10%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약간 경직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분야하고 어느 정도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금방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발탁인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쪽 계열로 들어와가지고 7년차인데요. 제가 발탁인사하는 걸 못 봤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서열을 상당히 중시하는 조직이라고, 아주 보수적인 기제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예. 경력을 인정하다 보니.
강민구위원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사기업에서는 많이 하는데도 뛰어나면 하듯이 이것 또한 자꾸 “행안부 규정이 이래서 이분들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이러기 전에 앞서서 좀 해주시는 게 좋다. 그 사람들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서 끙끙거린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예. 검토과제로 고민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고민 언제부터 했는데요?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제가 여기 들어오고 인사과장.
강민구위원
7월달부터.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인사과장으로 오고부터 약간의 직렬 간의 어떤 불균형이나 경직된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부 민원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제 임기 많이 남았어요.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한 1년 더 이상 남아있어요.
경선
조경선인사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이게 오래 근무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또 전문성을 살리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윤영애위원장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전문성을 위하려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인사 자체에서도 통제를 하고 전보하고 이런 걸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국장님, 너무 평이한 답변이에요. 영양사가 무슨 전문, 영양사 자격증 있는 사람 천지삐까리예요. 예를 들면 토목 측량하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하고 좀 유연하게 해서 좀 더, 제가 공무원 조직이 딱딱한 조직이라는 것은 충분히 안다니까요.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정정을 말씀드리면 측지는 측량이 아니고 항공 촬영 쪽의 측지입니다.
강민구위원
항공 촬영 쪽입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더 쉽네요. 요즘 드론, 내일 모레 수성못에 드론택시도 뜨는데 요즘 드론과도 생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 군대처럼 독도법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요즘은 독도법 못해가지고 군인 장교가 그냥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야 어디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찾아 간다 안 그럽니까? 자꾸 옛날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신다니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8쪽에 국제학교 건인데 이게 교육청 소관인 것 같아서, 이것 교육청 소관이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물론 이것도 하는데 재산 관리 이런 것은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국제학교를 10년 전인 2010년에 해가지고 우리가 220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었어요. 미국 메인주에 있는 Lee Academy라는 데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200만불 투자했다는 겁니까? 200만불 카면 약 20억원.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220억원 자체는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가지고 220억원을 했는 겁니다. 국비.
강민구위원
220억원을 우리가 투자하고 Lee Academy라는 메인주에 있는 미국 법인은, 이분이 미국 법인일 것 아닙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미국 법인은 200만불 약 22억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20년간 무상임대인데 지금 거의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아, 10년 남았네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래가지고 효과가 엄청 있었나요?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유치원 연간 학비가 2,050만원이라.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한 달에 170만원. 이것 무슨 이공계 대학교, 대학교 비용보다 유치원 비용이 더 비싸요. 초등학교도 2,21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184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국제고등학교 뜻이 외국인을 위한 고등학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국인이 40%까지, 우리 한국 사람이 여기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40%까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우리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구외국어고등학교도 있는데 이게 뭔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이라서 대답은, 잘 모르십니까? 건물만 관리할 뿐이고.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혁신도시하고 국가산업단지 이런 데 유치기업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외국인이 실제로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신 자료에 보면 유치원 12명 중에 외국인은 4명이고 내국인이 8명이고 초등학교가 123명 중에 외국인 21명, 내국인 102명, 중학생은 전체 88명 중에 외국인 22명에 우리 한국 사람 66명, 고등학교는 80명 중에 외국인 15명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65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많다는 건데 이게 무슨, 글로벌시대에 국제학교, 국제학교 그러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돈은 220억원 들여놓고, 매년 새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새로 매년 투여되는 건 없어요? 이 국제학교에.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민구위원
국제통상과에서도 없는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통상과에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비용 이런 부분은.
강민구위원
이야, 이것은 진짜 내. 교사 수도 49명 중에 외국인 35명이고 우리 한국 사람 14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학교예요. 한국 학교. 그런데 저는 이것은 완전히 차별하는 이런 학교 같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 학교 보내고 없는 사람들은, 물론 국장님이나 저나 없는 사람 출신이라서 행복한 사람입니다만 너무 차별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꾸 여쭤봤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국제통상과에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겠네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윤영애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은 해당 담당.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쪽 부서로.
강민구위원
자료에 있길래 그래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내역이잖아요, 그지요? 더 질의?
강민구위원
하나 빠트렸어요.
윤영애위원장
예.
강민구위원
대구·경북 지방박람회 내년도에 하는데 매년 실시하는 건데 예산 삭감됐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 박람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구위원
예. 지방자치 박람회. 100% 삭감됐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것은 삭감이 되고 내년에 새로 할 겁니다.
강민구위원
새로 예산 책정됐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올려놨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반영 안 됐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민구위원
본예산에 그래, 그러면 의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네요. ‘마스크 쓰GO’ 로고송하고 이것은, 통화연결음은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홍보브랜드담당관.」하는 이 있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홍보브랜드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행정국에서 했으면 잘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잘했군요.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했는데 저도 좀 보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 보시면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인사행정 체질 혁신’ 타이틀 밑에 ‘공정·투명·공감,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혁신인사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혁신인사의 기본이 뭡니까? 하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혁신인사 하려면. 26쪽 위에. 사실은 제목에 쭉 나와 있지만 혁신인사의 기본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공정한 인사입니다. 그래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인사 때마다 그리고 수시인사도 보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나왔는 거는 소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항상 보면 부정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무직 인사 때도 보면 “학연으로 해서 인사가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인사권자가 동문이 아니면 중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물론 일을 잘하면 할 수도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자꾸 직원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사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를 한번 보면 이것도 역시 성비위 공무원이 70% 이상 경징계 받은, 언론에 나온 자료인데 5년간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강등 1명 된 게 몇 급입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정천락위원
2016년도에 강등 1명 된 사람이 직급이 몇 급입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강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천락위원
예. 강등.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조금, 제가 한번 자료를.
정천락위원
직급 밑에 보면,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직급별 징계현황이 나와 있잖아, 처분현황이. 그래서 내가 몇 급이 강등 받았나 싶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는데 서면.
정천락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음에 또 보면 2018년도에 정직이 1명 있는데 거기도 몇 급인지 싶어서,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중징계 받은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없고, 그 밑에 쭉 보면 직급별로 4급, 5급 해서 5년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것은 9명인데 언론에 나온 것은 얼마 나와 있나 하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도 좀 나고.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사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성범죄나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될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것 끊이지도 않고 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해서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보다 징계양정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래서 이것 숫자가 안 많다고 하지만 이런 것 깊이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인사를 하게 되면 신상필벌이 확실히 되어서 아까처럼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줄어드는데 이런 것이 엄격하게 안 되니까 직원들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자꾸 비판글을 씁니다.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2월달부터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대응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수난을 겪었잖아요. 조직이 전부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손발이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가 기획조정실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번 했는 이야기인데 조직 개편할 때 국장님 참석해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다 하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조직 개편요?
정천락위원
예. 인사부서에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조직 개편은 저희들보다 기조실 쪽에.
정천락위원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왜 그런가 하면 인사 하고 나면 조직 개편해서 인사 했다는 소리, 결국 인사가 따라가니까 인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조직 개편이. 왜 말씀드리나 하면.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조직 개편하고 나서 인사가 따라가기 때문에.
정천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 개편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인사가 잘못됐다고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국장님 아시지만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도 보셨지만 수년간 지나가면서, 당연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걸 30% 이상 넘으면 증감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몇 차례 그냥 넘겼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매년 한두 건씩 또 있더라고요. 수년간 내가 봤어요. 2015년부터 자료 갖고 있는데. 그런 게 뭔가 하면 결국 자주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을 놓치니까 자꾸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직원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실에서 징계했는 걸 보면 열심히 일한, 내가 보니까 밑에 사람 열심히 했는데 밑에 팀장한테만 책임 넘기고 위로는 다 빠져버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것 참고해 보세요. 2017년도에 국제협력관에서 가스총회 개최 때, 2017년에 했는데 2018년도에 업무가 어디에 갔습니까? 기획실로 갔어요. 그다음 또 2019년도에 어디 갔노? 도시기반총괄본부. 올해 2020년도에 국제통상과. 불과 3∼4년 사이에 4개 부서가 과와 국이 왔다 갔다 하고 폐지되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직원들도 그러는 거라. “업무 좀 할 만하면 바꿔버리고 부서 옮겨버리고.” 그리고 부서장 관심에 따라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난이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정적인 사항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달에 신문에 났는 걸 보면 “대구시 인사잡음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내가 징계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승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특히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승진했다는 겁니다. 누구인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사람 있을 겁니다. 직원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요. 이런 것 한두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아까 4,000명 되는 조직에서 한두 명이 이런 식으로 인사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신뢰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누구나 공감하고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마지막으로 꼭 잘 남겨서 올 하반기 정기인사 때는 어느 정도 직원들이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계인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올해 우리 시가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상반기 때는 보면 8월달까지인가 사용료를 감면해 줬잖아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 이후에 보면 하반기 것도, 올 연말까지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상반기 때는 2월달부터 7월 31일까지를 최고 80%까지 감면을 했고요. 2차, 2단계 시행됐는 8월달부터 해서 12월 말까지는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정천락위원
80% 똑같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80%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손실이 적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을 하는, 버스정류장에 광고물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공영시설 입주했는 기업 이런 피해가 적은 부분은 제외를 하고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입주기업들이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 피해 입장에 대한 그걸 제시를 하면 감면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피해가 내년에도 연결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감면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사회적 현상이나 전국적으로 감면하는 이런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코로나 중에서도 괜찮은 데도 있었고 아예 문 닫고 못 했는 데도 있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대구가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제일 먼저 시작해서 뭐든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시·도가 하는 것 보고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도가 우리 보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코로나19 대응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위로되도록 선제적인 행정을 해서,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열 받아 있는데다가 이것까지 되니 안 되니, 다른 데부터 먼저 되고 있는데 대구는 안 해준다고 하고 민원 제기하고 이래서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아까처럼 직원들 사기앙양해서 스스로 찾아서 주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꼭 찾아와서 사정 안 하더라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타 시·도보다 먼저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꼭 선제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184쪽인가, 민간사회단체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범죄피해지원센터 이래 세 군데 지원금이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대구광역시 새마을회에서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지출금액이라든지 행사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됐지 싶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는 게 맞습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다른 점은 딱 새마을회관 기능보강공사 외에는 다 똑같아요. 한 개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금년에 행사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위원장님, 서면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서면으로도 받아서 이해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언짢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행감에 국장님 말고도 여기 참석했는 공무원들이 4급 이하 5급, 6급, 7급까지 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소속된 직원이 즉석에서 답할 수 있어야 되지요. 모르는 것은 맨날 서면으로 하면 행감을 뭐 하러 합니까? 물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라도 행감하고 이럴 때는 모든 것을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국장님이 다 하시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들께서는 대답할 수 있는 7급까지, 6급까지라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도록 할 테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렇게 행감 받는 자세를 갖도록 바라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행감자료 337쪽인데 시민원탁회의 운영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가 민선 7기 전에는 이런 것 안 했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민선 6기, 7기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6기 때면 권영진 시장님 아닙니까,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6기, 7기 때 했는데 원탁회의하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탁회의를 할 때는 어떠할 때 원탁회의를 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시민의 뜻을 모아서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또 신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을 결정할 때 시민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때는 시민원탁회의에서 이런 의사를 모으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의 뜻, 의견을 들어서 시민을 위해서 정책 방향성을 결정할 때 원탁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다수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전체 토론을 거쳐가지고 또 입장을 정리해서.
임태상위원
그러면 보통 원탁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돼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많게는 500명에서 적게는 한 100, 가장 적게 참석했을 때가 170명 정도 참석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인원이 참석할 때는 통보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원탁회의에 참석할 인원을 공개모집을 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하면.
임태상위원
홈페이지로 해가지고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저희들이 원하는 인원보다 접수가 많이 나올 때는 선발을 하고요. 적게 나올 때는 신청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그런 형태로 합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1,0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500명을 선발을 한다 그러면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더라도 대충 보면 거의 500명 조금 넘고 한데 나중에 가면 참석여부에서는 불확실하게 줄어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많이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원탁회의 해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걸 크게 국장님 알고 있는 대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사실 원탁회의를 2014년부터 했는데 2015년도에 했는 원탁회의가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대구축제’ 해서 여기에서 컬러풀페스티벌과 치맥축제 이런 부분을 여름에 개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뜻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성화됐던 ‘내가 낸 세금, 내가 결정한 대구살림’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2018년도에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 해서 이 토론회에서 나왔는 ‘대구시민의 날’ 선정기준을 모아가지고 조례로 개정해서 시 정책에 반영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무한상상 대구 신청사’ 해서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함께 꿈꾸는 청사의 핵심가치, 키워드 이런 부분, 포용성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또 효용성 이런 걸 찾아냈고 이를 기본 구상에 반영했는 겁니다.
임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자료상에 보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추진 중에 있는 게 건수가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은 어째서 그래요? 그런 해결되지 못한 것은.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명확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찬반이 명확하게 갈려져 있고 예를 들면 환경단체, 시민단체 이런 부분이 주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상대가 있어서 반대가 강한 이런 사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아직까지 재토론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임태상위원
그런 걸 소통한다 하면 해결 안 된 부분은 재소통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좀 하시기 바라고, 금년 8월달에는 비대면으로 원탁회의를 한번 하셨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하고 또 예를 들면 그냥 원탁회의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 8월달에 했는 원탁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때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 이 부분,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 부분에 있어서 원탁회의를 대면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차이점은 대면으로 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하면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다가 대상자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잠시잠시 이탈,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 걱정 없고 참여와 접근성 이런 편의성도 있어서 비대면이 괜찮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만족도조사를 해보고 이용접속이나 이용편의성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조사해보니까 프로그램의 접속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 92% 정도가 “어려움이 없었다.” 또 그다음에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한 83% 정도는 “만족한다.” 이런 답변은 있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대면으로 많이 하겠네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비대면도 있고 대면도 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대면으로 하는 게, 토론 분위기라든지,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게 토론 분위기상은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가지고도 원탁회의를 한번 가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음 원탁회의를 12월 9일날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민에게 길을 묻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그때도 시민의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랜드호텔에서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하고 직접 대면으로도 하고 그렇게 양쪽 방향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때는, 물론 신청을 많이 해야 인원이 많이 오잖아, 그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최대한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내용에 대해서 서구에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63쪽에 중간에 보면 서구에서 박 모 씨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산공원 내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활용 요청, 이것 설명 한번 해줘봐요. 중간에. 여기 있는데 서구 사람이 왜 했노? 363쪽에.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배분은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임태상위원
아, 담당부서.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는 내놓고 했지만 처리 자체는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서구 뒤에 이것도 여기 부서는 아니네. 철도시설과에서 하는 거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88쪽, 보조금 지원실적이 있는데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라고 해서 금액이 갑자기 확 뛰었거든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이게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사업일 겁니다.
김지만위원
기념관 조성사업 때문에 금액이 올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민주화기념관 조성사업에 10억원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10억원 때문에 올랐다. 친절하게 그 내용을 좀 적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여름 때부터, 하나 좀 묻겠습니다. 상이군경회나 미망자들에 대한 지원은 무슨 과에서 하지요? 보훈단체, 문복에서 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복지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문복에서 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싸우셨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으신 분들, 미망자들, 전사하신 분들 돈 만원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그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잘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민주화운동도 상당히 소중하고 기억돼야 될 사업이지만 금액이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서, 그렇게 한 분 한 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조금사업은 되게 박한데 여기는 너무 좀 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우리 행감자료 164쪽입니다. 담장 허물기, 이 사업이 저도 대구시에서 했는 사업 중에서 정말 잘한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학교 주변으로 해서, 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담장을 허물어 달라.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민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2020년도 올해 2월달 한국일보, 언론보도를 보시면 ‘역주행하는 대구 담장 허물기 운동’이라고 해서 오히려 취객들의 고성방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담장 쌓기, 그러니까 역주행이지요. 담장 허물기가 아니고 ‘다시 담장을 쌓자.’라는 게 있는데 이 담장 허물기 사업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역주행하는 이유가 뭐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담장 허물기 사업 자체는 벌써 1996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최초가 서구청하고 경북대학교에서 담장 허물기를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공서가 131개, 그다음 주택, 아파트가 582개, 상업시설이 77개소, 보육·복지·종교시설이 126개소, 학교 50개소 이래서 총 한 1,017개소 33.6km의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37만 3,000㎡의 가로공원을 조성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지어지는 주택이나 아파트, 관공서, 상업시설들이 보통 보면 담장을 설치 안 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조금 부진합니다. 총 16개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공사가 완료된 것은 8개소, 그다음에 건물주의 취소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게 1개소, 아직 진행되는 게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16개 정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취지도 좋고 괜찮은데 이게 감소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원인은 지금 새롭게 담장을 하는 데도 있고, 집주인들이 담장을 없애놓고 보니까 고성방가라든지 오물을 투석하고 이런 사유도 있고 해서 담장 허물기 하다가 이게 자꾸 조금씩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담장 허물기를 계속 하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담장을 허무는 대신에 조경수를 심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담장이 없는 대신에 CCTV나 이런 걸 지원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개별주택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김지만위원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대구 대표브랜드로서 잘 이루어진 사업인데 참 아쉽다는 점도 있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가 도입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인식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것 잘 좀 챙겨서, 녹지가 많으면 좋잖아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인식이 좀 바뀌도록, 부정적 이미지가 좀 바뀌어서 담장을 허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원래 성립전예산이 얼마였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요?
김지만위원
예. 지원되는 금액이.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시범자치회를 하는 데가 6개 동이 있습니다. 아, 총 금액이요? 6개 동인데 1개 동에 3,000만원씩 해서.
「총 금액.」하는 이 있음
김지만위원
3,000만원씩 들어가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1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3,000만원 안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는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딱 픽스된 금액입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 지원은 못 하고요.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짰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이거 삭감됐었습니까? 안 됐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안 됐습니다.
김지만위원
코로나 때문에 생계지원자금하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려고 언론 담당하는 홍보브랜드나 대변인도 예산을 다 삭감해서 함께 동참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모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린 게 한 번밖에 안 돼요, 각 동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3,000만원 다 지급되어서 다 사용됐는지.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지급은 됐는데 이게 정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지요? 아픔도 같이 나누면 되는데. 쪽지가 오신 것 같은데 내용 말씀을.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정산해서 미사용한 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납받아야 될 것 같고요.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잖아요. 간사활동비도 나가고 하던데 그런 거는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지요?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항상 궁금했는 게 멀쩡하게, 주민자치위원회는 돈을 지역에 내면서 스스로가 동네봉사를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하는데 굳이 없는 돈에, 맨날 예산 없다고 하면서 없는 예산에 돈까지 줘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게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조금,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생각이?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조금 했는 것 정산문제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반납분이 있으면 반납을 받고요. 정산하는 데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 지원하는 단체가 우리 시정모니터단도 있고 뭐 많습니다, 여기 단체가. 단체가 많은 중에 우리가 작년도에 대구포유운동을 추진한다고 계획도 수립하고 행사도 하고,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전혀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보니까 구별로 500만원씩 그냥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실제 포유운동에 참가하는 우리 회원들을 보면 대부분 이중 삼중 중복적인 회원들이 많은 상태거든요. 이런 데서 올해 아무런, 사실 작년에 취지는 ‘올해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올해는 전혀 유명무실한 이런 단체가 되고 말았는데 또 그걸 결국은,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구·군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이래서 구별로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물론 캠페인은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실적에 보면 마스크 쓰GO 운동을 했다고 해놨어요. 여기에도 마스크 쓰GO 운동 같은 캠페인을 했고 또 171쪽에 보면 시정모니터단도 올해 다른 거는 아무것도 행사를 못 하니까 마스크 쓰GO 운동 홍보를 했다, 캠페인을 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중이고요. 또 구·군에 보면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또 이분들도 마스크 쓰라는 캠페인을 하고 시장 입구나 버스승강장 이런 데서 ‘마스크 써라.’ 이런 홍보를 또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지급되는 이런 실태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은 2009년도에 협약을 통해서 구·군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대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유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거의 못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는 시비가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그러면 그런 예산상황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159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지금 버스에 보면 현재 1,617대의 와이파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언제까지 와이파이 구축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공공와이파이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할 계획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스 와이파이 구축사업하고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와이파이는 올 연말에 가면, 올해 1,034대를 더 하면 11월달에 가면 100% 설치가 완료됩니다. 1,617대에 대해서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100% 설치가 다 완료됩니다.
윤영애위원장
아, 예. 버스는 100%가 되고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 대신 공공와이파이는 저희들이 대구시 전역에 한 68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12월까지 한 267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 954개소의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공공와이파이가 저희들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양호한 수준은 아닙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러면 향후에 국가 지원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버스 와이파이는 사실상 국비, 시비가 거의 5대 5로 분담하고 있고요. 이용료는 한 월 4만4,000원인데 이 부분도 이용료하고 설치비 둘 다 5대 5로 국·시비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공와이파이는 1회선당 설치비가 600만원 정도 들고요. 이것은 정부하고 통신사하고 7대 3으로 하고 운영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100%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회선당 월 3만3,000원 정도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방단치단체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회선당 3만3,000원이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윤영애위원장
회선당 3만3,000원이면 꽤 부담이 되겠는데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에 한 9,900만원, 400회선 해서 이용료를 한 9,900만원을 예산을 해놨습니다. 그중에는 열두 달 다, 1년 다 하는 것도 있고 6개월분치를 계산한 것도 있어서 세부내역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무선인터넷 사용료는 400회선으로 해서 한 9,9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운영비가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운영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구축상황이 별로 잘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지 우리 재정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와이파이는 수준이 하위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영애위원장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14위라고 되어 있는데.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우리 대구시 명예를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14위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지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그 앞에 156쪽에 보시면 대구기록원 건립 관련해서 우리 기행위에서 작년에 국내에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기록원도 방문을 했고 외국에 가서도 기록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행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작년에도 이 답변이 “기록원 건립을 할 때 박물관과 기록원을 접목하는 공동건립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이래서 작년부터 똑같은 이야기가 올해도 그대로 똑같이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그렇지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시에서 사업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순위에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전혀 되지 못한 사업 같은데, 앞에 153쪽에도 보면 우리 기록물 관리하는데 서고가 지금 1서고, 2서고, 3서고, 4서고 해가지고 본관과 별관에 막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기록원 건립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기록원 자체는 보면 기록원을 정상적으로 완성한 데가 경상남도하고 서울이 완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옛날의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기록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질병관리본부 부지에 신축해서 498억원을 투입해서 작년 5월달부터 기록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경상북도나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받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서는 기록원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까지도 완료했습니다. 최근에는 기록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공포한 바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록원 때문에 신청사가 건축되면 거기 동반으로 해서 가겠다든지 아니면 시청 후적지가 개발될 경우에 수요조사에는 이 기록원 관계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따라줘야 되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여튼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하기는 400억원 내외를 투입해서 신축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력이라든지 아직 부지관계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부지 결정도 안 된 상황에 이 사업이 용역 해놓고 조례 제정됐다고 해서 전혀 진전이 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관심사업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부지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추진하고 지방재정계획이나 중앙재정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선정 단계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참.
윤영애위원장
하, 참.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관심 가지시고 사업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7쪽에 뚜봇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정확률도 높아졌고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자료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인들이 사용할 때 로봇보다는 민원인에게 실제로 응대하는 옆의 도우미라든지 안내도우미 같은 이런 분을 더 원하지 않나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뚜봇은 민원을 답변하는 시스템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은 휴머노이드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이 부분은 설치를 해놨지만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단순 안내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민원실에 로봇이.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로봇. 그게 휴머노이드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로봇이 있어서 공항처럼, 우리 왜 인천이나 공항 가면 로봇이 다니잖아요. 보셨을 겁니다. 그런 굉장히 큰 공간 같으면 이게 필요한데 이게 아마 구입비가 9억원 정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휴머노이드가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5,000만원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9억짜리 민원로봇이 동문서답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로봇을 해놓고 나니까 이 로봇을 만든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고 대구 중소기업이라서 이 로봇을 전혀 사용 안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업그레이드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로봇한테 묻는 사람도 정확한 표준어로 묻고 해야 되는데 사투리가 섞이고 하면 로봇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윤영애위원장
이런 것은 도입을 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우리가 그냥 “대구시 홍보용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도입했습니다.” 하고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수단이 아니라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게 안 맞나. 장소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적정해야 되지 적정하지 않은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적은 어떻게 자료를 냈는지 몰라도 보면 작년보다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응대하면 기록이 남아서 이거는 데이터로 남겠지만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행감자료 182페이지에 보시면 공유문화도시 조성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8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받아본 자료가 타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대구도 폐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보시면 공유문화도시라고 해서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공모를 통한 공유사업 선정 및 지원’ 해서 공유공간 조성, 그다음 네트워크 촉진사업 등 3개 분야 23개소(팀) 해서 2억1,5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스마트공간 공유실험실 : ICT, IoT…’ 이렇게 작년에는 했고 올해도 보면 실험 주체 및 장소 발굴 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떠한 공유공간으로 타깃을 두고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 기획행정위원들도 한번 현장에 가서 이런 게 있다는 걸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더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공유공간 관계는 저희들이 개개 기획행정위원님들을 한번 현장방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항상 아쉬운 게 흉물처럼, 각 지역마다 그래요. 특히 저희 북구나 서구지역에 가면 타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폐가라든지 못 쓰는 공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또는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다면 그걸 공유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젊은이들부터 나이 많은, 솔직히 경로당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사람이 그리워요. 그렇지요? 그러면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만들어놓으면, 젊은이들하고 중장년층 또는 노년층까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예.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을 봐서 현장방문을 하는 걸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그때 상세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행감 자료 522페이지 신기술등록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등록심의회 결과 건수를 보면 2019년도에는 16건, 2020년도 7건, 미등록이 2019년 4건, 2020년에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어디에다 뭐를 어떻게 등록하는 거예요?
재균
심재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실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임태상위원
예. 답변 한번 해줘 보이소.
윤영애위원장
신기술심사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신기술심사과장 정희대입니다. 저희들 신기술플랫폼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전문가분들을 등록해 놓고 또 기술도 등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할 때 어떤 기술을 쓰면 좋을지를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면 전문가에 등록된, 저희들이 현재 한 1,02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통 활용심의할 때 저희들이, 구·군이라든지 상수도본부 이런 데서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공법을 쓰면 좋을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되는 공법 5개 내지 6~7개를 플랫폼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도 분야별로 한 1,029명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여섯 분 정도를 저희들이 뽑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뽑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회의를 합니다.
임태상위원
심의회의는 어디서 합니까?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저희 사무실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있는데 누구와 하느냐는 거지.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그러니까 심의, 플랫폼에 등록된 전문가 중에 공공기관, 하수도 같으면 하수도 분야 전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리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기술자분들이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 예를 들어서 하수도공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네. 여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만. 그렇지요?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임태상위원
그러면요?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기술 등록이 되어 있으면 활용 심의하는 데 가점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신기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입찰은 다 할 수 있지요. 공법 제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수도공사를 1개 하는데 공법이, 저도 기술직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공법은 모르는데 예를 들면 하천에 다리 놓는 데 보니까 라멘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임태상위원
예. 집도 라멘조 있어요.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그래서 거기 보면 라멘교를 설치할 때 충격 방지 이음새를 하는데 공법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있지요.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그러면 이 기술을 선택할지, 그러니까 6가지 기술이 오면 1번부터 6번까지 어느 게 좋을지를.
임태상위원
등록된 사람이 심의한다, 이 말입니까?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무작위로 뽑아서 심의를 해서 정확하게 점수를 다 채점합니다. 발표도 하고.
임태상위원
아, 나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뭔가 묻는 건데 ‘어떤 공법을 쓸 것인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이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할 때는 여기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네.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예. 활용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좋은 공법을 골라주는 거지요. 우수한 공법을 경제성이라든지 가격, 제시했는 면, 여러 가지를 봅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걸 해주잖아요. 해줄 때 보수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저희들이 수당을 줍니다. 일반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해서.
임태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뒤에 분야별 세부실적 이런 거 보면 요청금액에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률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몇 페이지.
임태상위원
531쪽에서부터 계속 있네.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530페이지 말씀입니까?
임태상위원
예. 531쪽에서부터.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이것은 계약심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약심사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면, 입찰을 붙이든지 하려면 원가가 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임태상위원
이 사람들이, 등록된 사람이 하는 거지요?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임태상위원
별개예요?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공사하는 데 공법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선정을 못 하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주는 거고 뒤에 이거는 계약심사라는, 파트가 다릅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는 누가 해요?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계약심사는 원가 산정을 위해서 합니다. 기초가격, 설계단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 기초가격을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적으로 공무원이 하네요?
희대
정희대신기술심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임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민간단체의 사업 중복성 배제로 불필요한 예산 투입 방지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확대로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과 통신 격차 해소 추진, 지연되고 있는 대구기록관 건립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와이파이, CCTV 확산 등 시민체감형 자가통신망 운영과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원 충원과 감정노동자 정서 관리 적극 추진, 담장 허물기 사업 확산으로 마을 공동체문화 확산,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확대 노력과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방안 강구, 남북 교류협력사업 적극 추진과 특정 직위 동일 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강구,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 관리 추진, 시민원탁회의에서 행정통합 의제화로 대구시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바라며, 지자체 간 기술직 인사교류 확대와 소수직렬 승진 적체 해소방안 강구, 징계 기준 강화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 행정대응을 추진해 주시고 악성민원에 대한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공무원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지방자치제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공유문화를 적극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구시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