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선서한 후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정일선

대표님, 우리 행감 자료 47쪽, 48쪽입니다. 자료 보면 여성안전정책 개발 연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성화 사업 여성 1인 가구 안전환경 조성 사업 또 안전캠퍼스환경 조성 사업과 여성안전에 대한 연구와 또 교육 및 사업이 여기 굉장히 많이 추진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안전에 관한 연구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위원님, 저희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여성안전 관련된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가 여성안전의 선도적인 사업들을 저희한테 위탁해서 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기본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여성안전정책 개발 연구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성화방안 이런 거는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이고요. 그 뒤에 48페이지에 나오는 여성 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나 안전캠퍼스환경 조성 사업은 대구시와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지역을 넘어서 굉장히 벤치마킹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49페이지에 4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가부에서 저희한테 국비로 수탁해서 받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6월 7일에 조례를 발의했지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성지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는 현재 11월 말에 연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서 2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친화도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지난 7월에 부서를 개편하면서 아동친화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신청서를 다시 6월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한 기초연구는 아동친화도 조사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대구시 아동친화도에 대한 조사가 기초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대구시는 내년도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도 올해 후속 연구로 대구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아동영향평가는 내년 6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몇 프로 정도로,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동친화도 조사는 6개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질문지는 유니세프의 질문지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역별로 지금 말씀드리면 놀이와 여가환경,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건강, 교육, 주거 이렇게 6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7점 만점에 대체적으로 대구시가 한 5점대로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7점 만점에.

7점 만점에 5점이 나왔다는 말씀.

예. 영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참여와 시민의식 영역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 여가활동과 교육, 주거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참여와 시민의식이 가장 낮았습니다.

참여와 시민의식이 좀 낮은 것 같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좋아지도록.

예. 제가 하나 제안하고 있는 거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 차원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게 광역단위로는 지금 대전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는 보면 참여위원회가 대구광역시아동복지위원회하고 겸하지요?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었는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열었어요? 그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좋은 자문을 좀 받았습니까?

저희는 연구과정이어서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아닙니다.

없고요?

예.

제가 여기 조례의 위원회 설치에 보면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이런 위원회에서 자문위원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으면 그 조례부터 한번 숙지를 하시고,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지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위원장님, 아마 성지혜 실장이 얘기했던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표님, 용역 부분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 가 있데요. 용역은 여성가족재단에서 했던데 이거 어떤 관계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경력단절여성,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입니다. 정일선 대표님과 우리 여성가족재단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가족재단의 2020년 사업현황을 주로 보니까 용역이나 조사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이걸 외부기관에 다 의뢰해서 하신 거지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나 또 대구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 큰 덩어리가 있고요.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연구과제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여기 우리 여러 가지 정책에 보니까 주요 업무보고서 13쪽인데요. 반려동물 산업과 연계한 여성일자리방안 모색이라고 하면서 있네요. 그지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코로나19와 여성가족정책 이슈분석 및 신속대응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순발력 있게 해서, 보면 연구, 포럼, 공모전에서 세 종류로 나누어서 했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코로나19가 대구 여성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가 여성 비대면, 코로나19 기록수기” 저는 아주 순발력 있게 내용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정책 제언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지 대구시에 제안된 게 있습니까?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저희가 아마 이 현안과제를 대응한 거는 타 시·도에 비해서도 많이 빨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연구조사를 통해서 대구 여성가족의 삶에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이 여성 돌봄노동이 기존과 다르게 급격하게 한 6시간 정도나 더 높게 나타난다든지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든지 이런 연구가 나와서 그거를 그냥 설문조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층 연구‧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의 연구과제로 뉴노멀 대비한 여성 다수 직종 일자리 연구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돌봄이 여성에게 많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가정 양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성에게 부담이 더 가중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외국인 주민이 좀 더 코로나 때문에 혐오나 고립감이 심각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 통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전 수상작들 중심으로 작품집을 냈는데 영남대에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 교수님께서 이거를 보통은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만 있는데 직접 자신들이 생생하게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월까지 빅데이터 분석작업을 거치고 나면 뭔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은 시와 공유해서 새일센터라든지 여성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 심리적인 대처방안 이런 데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

여성안전테마공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리비로 3,6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체국 할 때도 말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실제 지금 여기 파견되어 있는 동안은 여성가족재단의 입장에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의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기 실장님이 계실 필요 없고 그냥 기간제공무원이나 알바 식으로 있어도 돼요. 말 전달하는 거 제가 해도 되는데 전화로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안전테마공간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사업비, 관리비가 있잖아요. 관리비.

예.

관리비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없지요?

예. 이번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 없다고 하더라고.

예. 빠졌습니다.

실장님, 지금 근무하시면서 정규시간이 우리 공무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6시 이후에 또 일하면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은 우리 문체국장님한테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에 할 때 실장님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 다음에 우리가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부대 그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다고 하면 마인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툴, 연장도 필요하고 또 그 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지요?

예.

아무나 가서 그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뒤늦게 이런 게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예.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좀, 마이크 저기 있네요.

그러면 주로 우리는 보통 청소년들 진로조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보면 의사, 판사, 교수 이런 희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다문화 청소년은 주로 어떤 직업군에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가요?

아, 무역이나 문화 관련.

그렇군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참고로 대표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서 37쪽인데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