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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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일 정례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325회 정례회 관련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 및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정병희 의회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분석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의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처장 정병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홍기후위원장

정병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총무담당관입니다. 국정덕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구자열 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활발한 의정할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고견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해 하시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예산분석담당관 의안비용 추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현재도 개정 전이라 제12조제1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제2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처장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의회사무처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분석2팀이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처리한 비용추계서를 간단하게 조례명, 발의 의원명, 의뢰 접수날짜, 처리날짜, 대상 사유에는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대상 사유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은나위원

그거는 하고 바로, 이거는 이따 자료 오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9년도 2월 20일부터 충청남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은나위원

조례 제정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은나위원

예, 맞습니다. 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건의안과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도의회가 채택하는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충청남도의회 권한 중 하나의 의견 표명권입니다. 주민을 향해 있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적 처리결과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장님 11대 충남도의회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 등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건의가 57건입니다.

김은나위원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네요. 중앙부처나 국회는 이송받은 건의안 등에 대해서 충남도의회에 회신할 법적 의무는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송한 57건 중 혹시 회신이 온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1건 받았습니다.

김은나위원

딱 1건이 왔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은나위원

회신받지 못한 56건에 대해서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에서는 회신이 오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 버리나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우리가 중앙부처의 회신이 없는 경우는 전화로 계속 독촉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순간 담당자도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사님이라든가 간부들이 갈 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촉도 하고, 저희가 집행부 출장 갈 때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말씀하신 처장님의 답변은 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안과 결의안은 220만 도민의 여론과 의지를 모아 건의하고 결의하여 본 의회에서 채택한 충남도민의 가장 큰 현안 문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 위원이 건의한 것 중에는 실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가 천안에 유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잘 이행이 된다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요. 그러나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상당한 민원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의회사무처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건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찾아가는 노력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건의했다고 해도 단 한 번도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김은나 위원님께서 지금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있지요? 저희가 2019년도 12월 달에 의장님하고 천안의 건의하신 분들하고 천안 의원님들 몇 분하고 해군본부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촉구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직 답을 못 받았는데, 이런 사항 관계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장단 협의 그런 저기에 17개 시도가 공히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데에 건의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에 다시 검토 자료로 넣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최소한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내신 의원님께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충남도의회가 되기 위해서 건의안과 결의안을 제대로 더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관계, 저희가 11대 57건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실에서 이 관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도 12월 12일 날 해군본부 참모총장을 면담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관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자문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의장이 의회 운영이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많이 부재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책의장단…….

김은나위원

자문위원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먼젓번에 김득응 위원장 대표께서 이 관계를 말씀하셔가지고 －유병국 전 의장님께서 의장단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초청해서 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도 의정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체계적인 사항 관계 그런 걸 계획적으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렸듯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마 조례 제정까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례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조례안 예고 등을 통해서 여론 수렴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자료 오면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처장님, 회기를 앞두고 혹시 상임위원회별 회의실 점검을 하시나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에 후반기 신설되면서 사무실 환경이, 회의실 환경이 좀 열악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저희가 6개 상임위에서 7개 상임위로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층에 유관 단체 5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22년도 2월 28일까지 다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지금 2021년도 예산서를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재검토, 구성·배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번에 의원 연구실에서 TV를 시청할 때 마이크 음량이 타 상임위에 비해서 월등히 낮았었거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 그래요?

황영란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고 점검을 했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고 회의실 안에 카메라가, 각 회의실별 몇 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계는 제가 강원도의회를 올해 11월 초에 갔다 왔습니다. 회기 열리기 전에 갔는데, 강원도는 옛날 기존의 청사에 지으면서 의회의 구성, 의장단, 본회의장 그런 저기는 저희 기초 푼수도 안 되는데 시스템 관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상임위별로 모니터해서 잡는 그런 저기가 아주 최신식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못 세웠지만,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그때 해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저희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기 위원회실의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비추다가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면 카메라가 위원님을 단독으로 촬영해 주는데 이번에 복지환경위원회는 그게 안 됐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게 왜 그러냐면 각 상임위가 다 동시에 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자원이 홍보관실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전반기 초까지는 저희가 상임위별로 하나씩을 지원해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관계를 클로즈업해서 그쪽으로 돌려주고 돌려주고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그동안 하셨던 겁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클릭해서 맞춰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갔다 왔더니 청사라든가 그런 거는 엄청 낡았지만 시스템 관계가 엄청나게, 저희보다 한 단계 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불편함 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신설된 상임위다 보니까 기존에 전반기 상임위 활동할 때보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외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여튼 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 －예산이 수반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속히 예산을 신설하셔가지고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적극 의원님들의 협조를 또 구해야 되겠지만…….

황영란위원

예산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해 드리는 게 저희 임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그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도 조례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황영란위원

조례로는 진행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 많은 기관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7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대 후반기 들어서 의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추가를 하자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영란위원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시행착오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쨌거나 정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7개 기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니요, 저희도 42명 의원님 중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더 늘리자는 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영란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확대하기 어렵다라면 점차적으로라도 확대를 하면서,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을 때 이런 기관은 좀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확대할 수 있도록 처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후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감사 자료 작성하느라고 노고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분량이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많이 귀찮게 해 드렸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선영 위원님 얼굴을 다시 한 번 떠올렸습니다.

장내웃음

이선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가장 제출하기 힘드셨을 게 업무추진비였을 것 같은데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집행 내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의도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가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도민의 가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긁어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쓰라고 하는 질책으로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려고 제가 요구를 했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이선영위원

그중에서 50만 원 이상 집행 내역에 대해서 식사를 하거나 하면 참가자 명단을 붙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념품 같은 걸 구입했을 때는 역시 지급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작성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다 확인을 해 보니까요, 5건의 명단 누락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에서 5건의 명단 누락이 있었고요, 혹시 선물 건에 대해서 상한선이 있나요? 신현성 총무담당관님, 혹시 선물 건은 상한선이 있습니까? 예산집행 지침이 있지요?

현성

신현성총무담당관

기본적으로 5만 원 이내고요, 만약에 농산물일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선영위원

농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상한선을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보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226페이지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26페이지에 보면 노고가 크신 운영위원 전문위원실의 직원들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다른 기관에 어떤 선물 중에서도 지금 가장 집행단가가 높아서 2페이지를 한번 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많아야 4만 3000원, 단가가 그 정도인데요, 지금 집행단가가 얼마인지 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산출금은 8만 9000원씩 되어 있네요.

이선영위원

그렇지요? 외부의 큰 손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내부 직원한테 1인당 8만 9000원씩 6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설 명절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 선물의 2배 내지 3배 단가가 됩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런 관계는 제가 사무처장이지만 사무처까지 이게 오지 않고 상임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봐서 알겠는데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25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여기도 명단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명단은 붙여주셨지만 총 집행금액이 81만 3500원인데요, 간식이고 지급한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지요? 아마 이분들이 피자를 인수받아서 직원들한테 나누어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명단을 작성하시려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작성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식사로 규정하더라도 1인당 4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적절치 않게 붙었다, 인정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인정하고 이것은 안건소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회기가 끝나면서 12월 달 말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그간 상임위 직원들 고생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집행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서류상에 적절하게 갖춰지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인정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이선영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의 교섭단체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교섭단체의 지원금은 도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급근거가 있습니다. 맞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23페이지 집행 내역을 보니까요, 대체로 교섭단체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의정연찬회, 회의 그리고 총회 그런 것들로 썼습니다. 워크숍이나 역량 강화 회의 그런 것들이 있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이선영위원

지금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교섭단체 지원금을 못 받는 당이 있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있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이선영 위원님한테 항상 죄송합니다.

이선영위원

유일하게 소수정당 정의당이 교섭단체 지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당이라고 해서 워크숍이나 역량 강화가 필요치 않은 게 아니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도 역량 강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양 당 분들은 계속 역량 강화를 해서 날마다 발전하고 계시는데 지원금이 없어서 발전을 못한다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충남도의회가 양 당뿐 아니라 다양한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와서 도정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여러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했을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원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섭단체 제도가 전체 도의원 42명밖에 안 되는 집단에서 필요한 제도인지도 사실은 의심스럽고요, 유일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1인당 30만 원이나 되는 교섭단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간 도의회에서 교섭단체들끼리 워크숍이나 연수를 하면서 비교섭단체가 소외되는 사례가 사실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민주당이 원내에 5명 미만으로 진입한 적이 있지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7년 4월에 제정되면서 지원금 지급 근거가 그때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섭단체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비교섭단체 지원금도 같은 단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선영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제…….

이선영위원

이게 처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얘기이고 42분에게 골고루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의장이나 의장단한테 중앙의 권위도 드리지만, 여기 아홉 분 계시니까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아실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꼭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깊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295쪽에 있는 의정홍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 동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2018년도에는 131건이고, 2019년에는 137건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언론인들하고 하는 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2018년도에 보면, ’18년도부터 따지면 특정한 언론에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디 언론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2018년도에 보니까 131건 중에 －쭉 제가 따져보니까－ 1월 달에는 15건, 2월 7건, 3월에 12건, 4월에 8건, 올해 8건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옥수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도 쭉 많은데 유독 특정 언론인들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직원이 결재과정에서 이름이 익숙한 사람을 자꾸 앞에다,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인, 5∼6명이 하다 보면 한 사람 이름을 쓰는데 그 사람 이름을 잘 아니까, 직원들이 신규로 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자꾸 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 이름을 모르니까 같이 돌아가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취중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계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거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나 누가 봐도 이 자료로만 보기 때문에…….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9년까지 했고 ’20년도 거는, 그러면 처장님 그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게 지적된 사항이고…….

김옥수위원

2019년도에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도 2019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저한테 내부결재 들어올 때 이런 사항 관계는 우리가 유동성 있게 한 번쯤 다양하게 열어놓고 내부결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2019년도도 한 달만 되면 한 해가 되는데 2020년 자료가 완성이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민원상담소를 설치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10개 지역이 됐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직원이 열 분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직원들이 거기서 하는 일은 뭐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건의하는 전반적인 사항 관계를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상담일지에 써서 그것을 각 지역 민원상담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해결할 사항, 집행부에서 해결할 사항, 시군에서 해결돼야 될 사항 전반적인 걸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동안에 직원이 채용된 후로 실적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결과물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결과는 전화로 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내용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대장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서산시는 3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수, 금 이렇게 3일을 출근하는데…….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지침에 그렇게 만들어놨지요.

김옥수위원

그런데 지금 3일을 근무하는데 요즘같이 회기 때는 전 의원이 다 이쪽으로 나와 있다 보면 사무실에 갈 수도 없지만 저도 어떤 때 보면 월·수·금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민원이 연락 와서 그쪽에 가라고 하다 보면 이게 잘 커밍이 안 돼요. 그래서 문이 잠겼을 때도 민원인들이 가고 그러는데 이거를 주 5일 근무제로 바꾸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의 불편하신 사항 관계는 저희도 15개 시군에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얘기 듣고 시군의 사항이라든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는데 TO를 얻으려고 하면 저희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일반직들 TO 관계를 지역상담소에서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는 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관계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저희 일반 공무원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상담소가 운영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결과물이 어떤 게 나왔는지 이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전문위원 개방형 조정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는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분석담당관실, 운영위원회 등 일부 보직은 개방이 되어 있으나 사업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 보직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옥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그것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분석이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기존에 있는 －입법은 개방직으로 선임을 했고－ 두 군데를 올 초부터 계속 내는데 저희보다 월등한 사람이 오기를 저희는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공고를 냈었지만 채용을 못 한 상태고 다시 지금 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왕 시행을 하려면 타 시도 사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서울시하고 제주도에서 타 시도 사례가 나와 있는데 서울시도 임기제로 개방을 했고 제주도도 그러니까, 타 시도도 해서 이왕이면 시행할 적에 처음부터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잘 알고요, 도청이 대전에만 있어도 저희가 채용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포에 와있다 보니까 별도로, 우리 기존에 있는 봉급체계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다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원룸 얻고 생활하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채용이 쉽지가 않아요.

김옥수위원

그래도 일단 한 번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해야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미 시행은 했던 사항이고 먼젓번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1월 중에 채용공고를 다시 내가지고 공고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정병희 처장님,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먼저 307회 임시회 때 2018년 10월 1일입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공공 관련 예산집행 할 때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인쇄비 이 부분을 －이제 대전에서 내포로 이사 온 지 7년차가 되는데－ 균형 있게 예산집행 좀 해달라고 발언을 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각 실·국·원이 미흡해서 1년의 시간을 더 줘봤어요. 그리고 금년에 제가 기획경제위원회로 와서 소관사항을 실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용어를 처음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 부서장들이 몇 명 있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 의회에서요?

방한일위원

아닙니다. 저쪽 집행부 쪽이요. 그리고 의회도 금년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422 대 366, 집행액으로는 7400 대 5400, 처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방한일 위원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업무추진비 관계가 2018년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뽑아봤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는 5942건이 되는데 금액으로는 한 9억 7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홍성이 1872건이고 예산이 1613건입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홍성보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따져도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은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특히 의회사무처에서는 다른 집행부보다 더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고요, 또 물품구입비를 건수로 보니까 24 대 2건이고요, 금액으로 보니까 4800만 원 대 1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작년에 행정감사 받을 때부터 위원님한테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총괄로 봤을 때는 24건 대 2건으로 됐는데, ’18년, ’19년, ’20년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물품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때 예산하고 홍성하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적극 구입을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이 부분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도민이 이해하겠어요? 24 대 2, 4800만 원 대 100만 원.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게 저희가 조달을 요구해도 지역에 있는 아산하고,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홍성하고 상가 구성이라든가 모든 게, 조달물품이 예산에 없는 게 있고 홍성에 있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홍성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났는데…….

방한일위원

처장님, 그런 구차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요, 앞으로 잘한다고 한마디만 해 주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예산 땅이 천 리 길입니까? 천 리 길이에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전화만 하면 다 갖다 줍니다. 구차한 답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편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금년도에 인쇄비를 보니까 35 대 24입니다, 금액으로는 7000만 원 대 2800만 원. 그러니까 큰 거는 어느 쪽으로 다 가고 자잘한 것 몇 건 시늉만 냈어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시정이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공무원들이 업자들하고 무슨 뭐가 있는지, 심히 별생각 다 하게 돼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료 놓고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 7년 차면요, 공무원들 대전시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판만 달아놓은 놈들한테도 상당수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끊어야 돼요, 고리를. 이제 끊을 때가 됐어요. 제가 처음에는 웃어가며 얘기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면 이제 저도 답답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 위원회 구성 위촉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42명 중에 34명이 각 위원회로 위촉을 받으셨더라고요, 하나도 없는 분들이 여덟 분 있고. 그런데 하나도 없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느 의원님은 최고 7개 위원회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게 위촉 기준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촉 관계는 저희가 의장님한테 저기를 받는데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받다 보니까 조금 취중된 것 같은데 이런 걸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거는 큰 문제예요. 하나도 위촉을 안 해 주신 의원님들이 이거 알면요,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의원님은 용빼는 재주가 있고 어느 의원님은 무능한 건지, 무시하는 건지 위촉 기준이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처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7 대 0이라면 이해가 가요? 2 대 1이라면 그래도 보통 도민 내지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텐데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의원님들이 여기 진출할 때는 다 지역을 대표하고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다 의욕을 가지고 의회에 진출하셨는데 이렇게 의회 의원들 간에도 불공평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으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지역사항 잘 체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후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42명을 보좌하시고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배석하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10쪽에 보면 홍보비 내역 있잖아요, 봐 주실래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죽 홍보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사별로 골고루 홍보하셨다고 보시는지요, 처장님?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조승만위원

세부 분석 해 보셨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37개사가 됩니다.

조승만위원

도내?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우리 시군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무작정 37개를 갖다가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회장단한테 서로 서로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한 달에 3건 이상을 도의회에 홍보를 해줘야 우리도 예산을 주겠다, 그냥 무조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문사가 있고 나는 홍보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홍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데를 자꾸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도의정이라든가 지역구 의정활동 홍보를 한 달에 3건 이상 하면 이런 광고비라든가 이런 거를…….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거의 공통적으로 줍니다, 부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조승만위원

그러면 언론사별로 형평성이 있겠네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더 가는 데도 있고 덜 가는 데도 있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1년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을 주는데 홍보를 하는 데는 거의 자기들의 기준에 맞게 받는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보면 2325쪽 의회사무처의 지역구별 의정활동 언론사 홍보 노력과 보도실적을 제가 자료 요구했어요. 거기를 보면 2019년도에 1만 6233건, 2020년도 9월 30일까지 1만 2245건을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죽 보도가 됐는데 보도가 잘 되었다고 보시나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업무를 다루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평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홍보 노력과 보도 실적이 앞에 2310쪽 홍보비 세부 내역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3사라든가 그런 데는 별도로 언론사 중에서도, 이것은 지역하고 전체로 가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홍보를 한 달에 3건 이상 보도를 해 주면 광고비를 주고 그게 아니면 광고비를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게 연관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연관됐습니다.

조승만위원

부여의 사비신문 2020년도에 제로, 홍성신문 2020년도 제로 그러면 여기는 지역구별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가 또는 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인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사비신문 관계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홍성신문 관계는 좀 그런 저기를 저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도…….

조승만위원

사실은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이 신문사 가가지고 신문사 대표보고 “보도 좀 해 달라” “보도 좀 해 달라” 이렇게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 우스운 노릇 아니에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도 나름대로 만나셨을 때 “홍보 좀 해 줘”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위원님이 발언하고 하는 사항이나 5분발언이라든가 현장에 나갔을 때…….

조승만위원

그런데 전혀 보도가 안 되더라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안 내주는 걸 저희가 어거지로 내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조승만위원

2310쪽에 보면 광고비 내역이 있잖아요. 광고를 3건 이상 보도를 하면 광고비를 주겠다, 그런데 여기 홍성신문이라든가 사비신문은 광고비를 안 줬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홍성신문은 드렸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혀 보도가 안 돼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의회사무처에서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처장님! 이거 정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죄송한 데 사비신문하고 홍성신문 관계는 보도를 안 해 줘가지고 안 드렸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 홍성신문에서는 창간기념일 때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승만위원

작년에?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홍보담당관실하고 얘기했던 사항 같고 1일 신문 관계는 홍성신문에 담당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 지역구니까 왜 저기를 안 내주느냐, 홍성신문하고 제발 그것 좀 내 달라, 우리 의원님들 두 분 계신데 거기에 내 달라고 했던 사항 같아요.

조승만위원

지역구 저만 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황영란 위원님도 홍성이에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요, 의원님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좀 하기가 그렇지만 그렇게 탐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광고비를 균형 있게 배부를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하면 그것이 보도가 될 적에, 꼭 홍성신문, 사비신문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의원 전체적으로 42명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내역을 지역언론에서 보도를 해 주신다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 적극 챙기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67쪽에 의회동 관련해서 입주단체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솔직히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와보니까 의원님들하고, 물론 다 각자 방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할 때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복도에 모여가지고, 복도에 의자가 잔뜩 있길래 거기서 하다 보니까 주의가 산만하고 그래서 ‘야, 도의회가 이런 정도인가’ 또 의정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108호·112호실이 다 찼어요. 그리고 다른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토론회를 어디 가서 하느냐면 도서관에 사정사정해서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22년 2월 28일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해 주셨네요. 임대해 준 거 기간 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의원님들의 소통공간도 만들어 주고 휴게공간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의정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사무처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말씀하신 사항 관계 저희가 해마다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당초 청사 지을 때 호화청사로 해가지고, 사실상 집 주인이 1층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와서부터 계속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28년까지 한 군데가 나가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배치,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내포지역의 공실화율을 최대한도로 적게 하려고 하면 밖으로 나가게 해 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자꾸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포에 집 지어놓은 사람들, 사무실 해 놓은 사람들 쓸 수 있도록 누차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속히 집행부에서도 ’28년도까지, 한 군데가 ’28년도에 있는데 그때까지는 다 나가는 걸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조승만위원

2022년?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022년 2월 28일입니다.

조승만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권익을 위해서 정말 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잔뜩 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요. 그래서 복도 넓은 데서 서서 얘기를 하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재배치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2021년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저번에도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연구원들 처우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들어올 때 기본 10시간 정해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를 테면 이런 거지요. 근로조건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10시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시간만 하고 다른 때는 근무를 하지 마라” 이런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약간 사기가 떨어져 있고 향후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 관계는 의장님이 먼젓번에 연구원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나왔던 사항이고 김기서 위원님께서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10시간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건의하고 해서 회기 중에 10시간을 줬던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또 10시간을 추가로 해서 우리 운영위가 열릴 때, 회기가 열릴 때는 10시간을 더 주고 있는데 이게 당초 행안부 규정에는 시간선택제입니다. 주에 35시간 미만으로 해라 그런 취지에서 뽑았기 때문에 취지는 알지만 저희도 위원님 요구하는 사항, 같이 상임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못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도 적극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35시간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행안부 지침에는 가급적이면 일을 시키지 마라 그거거든요, 35시간 내로…….

김기서위원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해 놓고 일을 하면 현장에서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저희가…….

김기서위원

괴리감이 크다는 얘기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지금 회기 중에 20시간까지는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더 검토해서 반영토록…….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무를 라급 시간제로 뽑은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그걸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른 직급으로 뽑아야 되겠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 사람들의 여가시간 활용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시간선택제를 자꾸 늘리는 이유가 육아문제, 어린이 문제, 여러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적극 권장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7시간 하는데 꼭.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왜 자꾸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는 직급, 직무를 뽑냐 이거예요. 시간선택제라는 탄력근무제를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직급을 우리가 고려해서 뽑아야지, 그 사람들 일을 시키고 보상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직급을 맞춰서 뽑아야지요, 아예 뽑으려면. 우리가 법을 악용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라급 시간제로 뽑지 마세요. 다른 직급으로 뽑아야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정부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아문제라든가 시간조절을,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뽑는 거거든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뽑고 안 뽑고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이게 어느 범위 내의 시간선택제를 어느 정도 뽑아라라는 쿼터제로 내려오는 저기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김기서위원

쿼터제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기서위원

이 조직은 이만큼을 라급 시간제로 뽑아라?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저기를 저희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자꾸 누적되면 그 사람들이 피로감이 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우리 전체 조직에도 문제가 되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김기서위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거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말씀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의원님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공약을 제대로 발표를 안 하면 도의원 자격을 하향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의원님들도 공약에 엄청 집중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번에도 경기도가 정책공약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발자취고 업적이잖아요.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서 말씀을 드려요.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이 관계는 먼젓번에 저희가 워크숍, 정책 제안할 때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울이라든가 그런 데는 시작하려다가, 다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는 이유가 의원들한테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 모시는 입장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데 선뜻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서 먼젓번에 정책제안할 때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어떤 사항은 되고 어떤 사항은 안 된다고 그 이후에 누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선관위에서는.

김기서위원

어떤 민감한 사항에서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부분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판단할 용의는 있으시잖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김기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어떤 사항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 관계는 입법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입법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김기서위원

잠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거기서 해 주십시오, 마이크로 앉아서 해 주세요.

현진

김현진입법정책담당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선관위나 행안부 입장은 의원님들 선거공약이 그 자체로 의회의 업무가 되지는 않는다 또 의원님들의 공약을 따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김기서위원

그러면 경기도 의원들은 다 선거법으로 아웃되겠네요?

현진

김현진입법정책담당관

그래서 그 쪽에서는 이것을…… 지금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관위의 해석, 예를 봐도 어떻게 보면 의원공약 추진을 위한 기구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예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서울시는 이거 하려다 접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경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선관위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선거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험한 선례를 따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예 어렵다고 판단을 지금 하시는 거네요.

현진

김현진입법정책담당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치명적인 타격으로 의원님들께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경기도에서는 ‘공약’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정책제안’이라는 표현을 쓰나 봐요. 빠져나갈 마련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하지 자기가, 다음에 선거 치를 사람이 떨어질 걸 알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용어를 다르게 썼겠지, ‘공약’이라는 표현은 안 썼겠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관계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선관위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김기서위원

“선거법에 영향 있으니까 100% 안 돼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다시 파악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선거법에 안 되니까 안 돼요” 하면 우리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자료의 3분의 2가 업무추진비 내역이 쓰여 있어요. 업무추진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나 했는데 중복되는 게 좀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각 상임위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다루는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따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지출결의서 쓸 때, 일반 경비 지출서 쓸 때 건 명을 쓰고 세부내역을 주석을 달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법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직원들 쓸 수 있다고 해서 타이틀을 어떤 A라는 직원은 2018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기관 업무추진비, 직원 오찬, 직원만찬, 타이틀이 다 똑같아요. 외부에서 보면 그냥 일상적인 타이틀로 계속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시켜서 건 명에 쓸 수 있는 거, 뒤에 쓸 수 있는 세부 상세내역 이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선배가 했던 대로 그냥 해 왔던 거거든요. 상임위별로 업무추진비를 해 주시고, 사실 50만 원 이상은 세부내용이 다 세법에 관련된 건데 대상자만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무서에서는 사진까지 찍어줘라, 그 정도까지 한 이유는 그만큼 철저하게 업무추진비가 관리되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는 아마 업무추진비 공시하라고 할 거예요, 갈수록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자들 별도로 모여서 교육을 시켜서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특히 경조사비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교육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좀 미흡한 것이 많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저희가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다시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